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생입니다. 배낙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13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143쪽 업무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44쪽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양삼 생산이력제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산양삼품질관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산양삼 이력 정보 관리사업을 실시해서 산양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 산양삼 생산이력제 생산 농가 3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서 호당 2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양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고성산 도시숲조성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부곡동 산53-1번지 외 3필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19헥타로서 약5만7천 평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국비부담이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출발 했습니다. 1단계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해서 총 10억원이 투입됩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 들여서 실시 설계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원 투자해서 산책로 테마숲 조성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10억원을 투입해서 등산로 복원과 생태 체험로 개설, 테마공원 조성, 다양한 수목도 식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MTB파크 조성입니다. 국내 유일의 산악자전거 공원 조성에 따른 테마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 관내 봉산면 인의리 산 92번지 시유림 72헥타에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2009년도에 출발해서 금년도에 2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마무리는 2011년 내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 임도시설을 순환임도를 9키로 정도 조성하고 기존 있는 임도를 연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총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크로스컨트리 코스 6.4키로 개설했고 포크로스 0.7키로 개설 했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1개소와 주차장 500평을 조성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을 들여서 다운힐 코스 1키로와 진입로 1.2키로 개설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유인물에 당초 사업비가 10억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예산작업 과정에서 도비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도 3억원을 들여서 총 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투입해서 가장 시급한 진입로 정비 250미터에 1억5천만 원을 투입하고 화장실과 샤워실, 야외데크 및 자전거 세척대 설치에 1억원 투입하고 크로스컨트리 코스 6.4키로미터 기 설치된 코스에 노폭이 좁기 때문에 노폭 확장과 안전시설망을 설치하고 기타 시설해서 1억5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부항 생태숲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항면 파천리 산 4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되고 면적은 200헥타 시유림에 사업을 합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이중 50% 국비,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6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도에는 4억원 들여서 실시설계 타당성 평가와 사유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44억원을 들여서 생태체험지구, 생태완충지구, 생태보존지구, 관리시설지구에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 휴양 공간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위치는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 산 140-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58헥타입니다. 사업비는 160억원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에 출발해서 2013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7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관리사무실 2층 건물 45평을 지금 건축하고 있고 숲속 휴양관 2층 건물로 13실을 짓고 있습니다. 면적은 건평 127평 되겠습니다. 오폐수 정화시설도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숲속의 집하고 야영 센터가 건립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투자 계획은 금년도까지 64억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원, 2012년도에는 30억원, 2013년도에 30억원, 2014년 이후에 24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증산면 평촌리 부락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12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9,500만원으로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사업입니다. 주 사업은 건축을 90평 해서 체험관 3동을 짓습니다. 장 제조공장 30평, 차 제조공장 30평, 술 제조공장 30평 짓고 거기에 따른 지역의 산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도 기여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에 건축기계공사를 추진하고 2012년도에는 전기통신공사해서 마무리 할 계횝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을 1,800헥타 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는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산사태위험지역, 인공조림지, 우량 천연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7천만 원으로서 국비 70% 시비 30%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원활한 산림 관리를 위한 임도 설치도 포함됩니다만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입니다. 임도신설은 4킬로미터에 사업비 8억원입니다. 장소는 농소 용암에서 감천 광기지구, 농소 용암에서 감천 무안지구, 증산 황항에서 증산 부항지구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은 0.5킬로미터에 3,300만원입니다. 장소는 대덕 추량에서 대덕면 대리, 증산 황정에서 증산 수도리가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는 6킬로미터로서 사업비 2,700만원입니다. 장소는 봉산 인의, 조마 강곡, 부항 해인, 구성 마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500헥타입니다. 상시 고용 인원 100여명정도 됩니다. 연 인원으로 따지면 2만6천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고용기간은 내년 2월에서 시작해서 내년 10월말까지 9개월간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고용 대상은 농산촌지역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용하게 됩니다. 사업 대상은 주요 도로변 등 공공성이 높은 지역에 경관관리와 산불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산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금은 1일 1인 일반 인부는 4만원, 기술인부는 4만5천원입니다. 거기에 1일 1인 부대경비 5천원 추가 지급 됩니다. 사업비는 5억900만원 정도 되고 국비 70% 시비 30% 사업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산불은 사전 홍보와 철저한 예방 감시체계 확립으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산림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예방 활동 전개로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으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4억4,500만원 됩니다. 국비 2억3천만 원, 도비 3억1,900만원, 시비 8억9,600만원입니다. 예방감시체계 확립으로 산불 유급감시원 121명을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1,200만원입니다. 감시탑에 14명, 입산통제소 8명, 지상 감시원 99명을 고용합니다.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제거 사업으로서 20헥타에 1억원 소요 됩니다. 산불방지 무인방송시스템 방송 시설입니다. 16개소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가촌과 입산길목 거주자 대상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인건비를 안 들이고 717명 정도 활용해서 산불 감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초동진화체제 확립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40명 고용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1천만 원입니다. 시청에 20명 기동 배치시키고 지례면에 기동배치 20명 시킬 계획입니다. 진화장비 보강에 7,3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로서 마을 노거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연부락 단위별로 마을대표 나무라든지 꼭 보존해야 될 유지시켜야 될 나무를 선정해서 한 10여본 정도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 소요 됩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향천리 보수 쉼터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주택과 연접한 산기슭 끝자락에 보호수가 위치하고 있어 절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수목 주변에 대나무 숲과 대형 참나무 숲이 있어서 햇빛을 가려서 생육에 지장 받고 있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보호수가 위치한 지반이 20미터로서 기초가 부실해서 기초도 보강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장소는 대항면 향천리 지천마을 산 96-1번지입니다. 소나무 수령이 350년 된 나무로서 쉼터 정비 하는데 7천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쉼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선 1기 2기 3기 동안에 관내에 쉼터하고 소공원 조성한 것이 175개 있습니다. 면적으로 하면 13헥타에 약 3만9천 평 정도 됩니다. 이미 조성 한지 10여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쉼터 주변에 시설물이 노후화 된 그런 실정이라서 매년 2억5천만 원씩 투입해서 3개년 동안에 일제히 보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문지왈 쉼터 조성입니다. 부곡동 김천고등학교 옆에 아주아트빌 아파트와 문지왈 부락 앞 숲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한 110여년 넘은 느티나무가 여섯 본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 나무 주변에 쉼터 조성해서 나무도 보호하고 인근에 사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1천만 원 듭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노후 어린이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 1월에 시행 되어서 공원에 설치 되어있는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정된 안전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내년도 12월말까지 교체하고 정비를 완료해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정비 완료 대상이 총 19개소에 소요 예산은 11억4천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1개소에 6억원 투입해서 완료 했습니다. 내년도에 연말까지 다 완료 되어야 되기 때문에 9개소에 5억4천만 원 예산이 소요 됩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덕곡 체육공원 산책로 정비 됩니다. 덕곡 체육공원은 다 아시겠지만 지좌동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에 기존 콘크리트 블록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깔아서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용객들이 보도블록이 충격 흡수가 취약해서 걷는데 불편하다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탄성고무블록으로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사업 물량은 1,200제곱미터에 폭 2미터로 해서 800미터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남산공원 남산루 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산동 192-1번지 남산공원 내에 들어서면 남산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축일자가 1983년도로서 건축 형태는 전통 누각 형태의 목재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지붕 일부 균열이 가고 이미 일부 기와가 솟음 현상이 발생하고 침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득이 좀 어려운 실정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투입해서 보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분수 폭포내 녹조 방지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직지문화공원 음악 분수외 8개소에 녹조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데 5천만 원 정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매년 청소용역비로 지출 되는 것이 한 4천만 원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직지문화공원 분수대 정비입니다. 여기도 역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진해야 될 사업은 분수대 314제곱미터에 정밀 청소를 실시해서 LED등 커버 346개하고 아크릴판 48장을 일부 교체해야 될 사업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삼각로타리 및 중앙공원 분수 제어함을 지상화 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분수 제어함이 지하 맨홀 속에 있어서 습기로 인한 전기 제품의 부식 발생이 자주 되고 오작동이 자주 일어나서 분수대에 우리 직원이 하절기에는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씩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상화 시키는데 예산은 4천만 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김천 호두 명품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단기 수종인 호두나무 향토 우량 개체 선발과 신품종 접목 증식보급 사업으로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지역특산물인 임산물 상품 보호와 경쟁력강화로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 되도록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력 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김천호두 품종을 개량하고 지리적 표시제 등록도 하고 명품 브랜드 포장과 디자인 개발해서 완벽한 김천 호두가 탄생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9천만 원 소요 됩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3월과 4월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와 우량개체 선발 및 유경접목사업을 처음 출발 시켰습니다. 6월 18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 해 놓은 특허를 받아놓은 품종 영동하고 수원 1, 2호, 왕호두 등 4개 품종에 대해서 특허 통상실시권 무상실시 계약 체계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 9월에 관내에 재배되고 있는 우량 개체 후보목 50개체에 대해서 국립산림과학원과 엽하고 과실 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20일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호두 품종 개발 특허기술 이전 협약체결도 마쳤고 내년도 초에 국립산림과학원에 저희 시에 초청해서 의회에도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보고 드리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주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 계획은 김천호두 우량 품종 개발을 내년 1년 동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1월과 2월에는 기존 선발 해 놓은 우량 호두 접수채취를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3월하고 4월에는 유경 접목과 실생묘 양성을 부지를 임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월과 9월에는 시범포 조성 대상지 10만제곱미터 약 3만평 정도 정리작업을 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대항 향천 산 36-2번지 시유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우량 접목묘 및 실생묘 선발 이식하고 11월과 12월에는 접목묘 하고 실생묘를 시범포에 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호두 명품브랜드화 사업은 내년도부터 2012년도 까지 사업을 2년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개발된 신품종 등록으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지리적표시제 등록도 내년 1월부터 시작하면 약1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명품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지원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억9천만 원으로서 우량 품종 개발하는데 3억원, 호두 명품 브랜드화 시키는데 1억9천만 원 투입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 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28조, 야생동식물보호 및 수렵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운영기간은 어제입니다. 11월17일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3월16일까지 4개월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인원이 1,463명입니다. 1,463명보다 인원이 좀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렵 기간이 4개월간인데 3일짜리 5일짜리 10일짜리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 인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다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입 전망은 4억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 써야 될 돈은 1억 원 정도 됩니다. 수렵장 안내하고 밀렵 감시원 인건비 한 3천만 원 정도, 안내도하고 경계표시판 일반운영비 해서 7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교동연화지 연꽃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꽃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뛰어난 수질정화기능을 이용한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효율성 극대화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볼거리에서 각종의 연을 식재해서 체험 할 수 문화 학습 공간으로도 이용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교동 820-1, 2번지 연화지 못이 되겠습니다. 연화지 못은 1910년도에 조성했고 이미 농업용으로는 용도 폐지가 89년 8월 30일로 용도 폐지 된 상태입니다. 면적은 2만제곱미터 약 6천 평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보고 드립니다만 1억원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저녁부터 본청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한테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겸사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금년도 예산은 170억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150억 정도 되어서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죠? 좋습니다. 좋고 업무 보고한 오늘 이 내용이 다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 됩니까?

그것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고한 내용에서 지금 산림과에서 몇 개 과목이 빠져서 대구에 인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데 몇 개 과목이 대충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가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그 전부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17명이 자리를 안 뜨고 계속 앉아서 업무를 받고 있는데 업무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인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과장님께서 금방 그렇게 말씀 하셨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업무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정말로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도 아직 우리 업무 보고도 안 끝났는데 예산이 편집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전국 230여개 지방단체에서 유일하게 김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계에 한번 문의 해 봤더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핑계를 하는데 시간이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상의해서 의장이나 운영위원장한테 상의해서 임시회를 당겨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를 짓밟고 시민들을 짓밟는 행위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 지금 일부 보고 하기 전에 일부 과별로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 보고 알고 계시죠?

금년도 수준으로 되거나 좀 늘어났거나,

아니, 국장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얼마가 되던 그것은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업무 보고 받는 중에 예산이 과마다 뭐는 깎였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갔죠?

예,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도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계획이,

됐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고 되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 한 것은 100% 다 반영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고 한 후에 보고가 안 되었다면 허위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구하는 것이 이 업무보고에 예산이 미반영 된 것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당초 예산에 꼭 반영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만일 미반영 되었다면 그 예산이 각 부서별 예산을,

됐습니다. 국장님 시간만 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획실, 총무과 힘 있는 과는 다 가지고 가고 힘없는 과는 예산 올라가면 다 까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은 바에 알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반영 되었나 안 되었나, 의원들 아직까지 업무 보고도 안 끝났는데 예산이 인쇄 들어갔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뭐가 죄송해요. 죄송하기는요.

그리고 업무 보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됐습니다. 됐고 부의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회하든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단 업무 보고를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시장을 출석 시키든지 해서 시장한테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국 230개 자치에서 김천 시처럼 이렇게 하는데가 1년에 5천억 5,500억씩 쓰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됐어요. 국장님도 말할 가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일단 부의장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합시다.)

-정회 하시고,)

- 20분간 해요 10분은 적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오늘 4일째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과정에 각 부서에 업무 보고가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다 또 성의가 없다 이런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계속 하기 전에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관련한 집행부의 입장을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가 변명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의원님 보시기가 업무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면 다음부터 예산이 확정된다든지 할 때 기회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하게 좀 더 설명 해 주십시오. 예산 유인문제라든지,

예산에 있어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실 2011년도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예산을 자치단체장이 편성권자인 시장 군수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방향을 의원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업무 계획하고는 사실상 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맞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최대한으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해도 한정된 예산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당해연도 예산이 모자라면 가용재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에도 업무계획을 넣습니다. 다만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필요하면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그때 또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요 업무 계획하고 예산하고 이코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다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 참고 하시고 혹시 의원님들의 생각하시는 주요업무 계획상에 누락 된 예산이 있으면 또 집행부에 질의 하셔서 또 어차피 예산 심의 확정은 의회가 하는 것이니까 심의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유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정회 시에 들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계 개시년도 40일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21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19일까지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서를 의원님들 손에 다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확정해서 유인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나온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저희 집행부 일로 인해서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보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정도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장님 주관으로 몇 개 과 지적이 된다면 다시 통보해서 업무보고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선에서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산림녹지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니까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아까 말씀 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의회를 총괄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오늘 시장님이 2시까지 나오실른가 생각 했는데 안 나오신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부시장님 나왔으니까 대신 아마 전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원 전체도 시장님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회가 서로 협의체이기 때문에 아까 의장실에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부시장님 나오셔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온데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재발 방지책을 어차피 1천여 명 되는 공직자 2인자로서 부시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어차피 내년도 업무 보고도 있고 앞으로 남은 업무 보고 있는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위원장인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나 의회 전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이 너무 첫째로 부실하다, 두 번째로 보면 주요업무 보고 내용이 예산은 반영하면서 업무 보고서에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책에 나온 것을 다 조사 해 놓고 있습니다만 재선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가 빠졌더라도 일단 계획이니까 초선 의원들이 항의가 들어오고 내년도 예산이 5천억 정도 넘는데 여기에 들어온 예산은 많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운영위원장이 책임자로서 저한테 묻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되는 예산이 부기에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나중에 예산서에 다시 올라오는데 이것을 설명 없이 업무 보고 안한 데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서를 받았을 때 해 드려야 되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보고 내용에 어느 지역에 뭐를 하겠다 명시 된 부분이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아까 부시장께서 는 지금 안 되면 다음에 추경도 있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여기 책자에는 보고 해 놓고 의원들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빠진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보다 업무 보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걸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1천만 원까지는 표기를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일단 여기 표기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의원 전체 17명이 여기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냥 3분의1은 다 빠져 먹고 아무리 업무추진계획에 하는 것 업무만 보고한다 할지라도 그냥 의원들이 여기에서 그냥 아무 예산 모르고 승인은 아니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내년부터는 후반기에 추경 문제라도 예산 올라올 때는 일단 1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부기 표시는 다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야기 한대로 책자에 되어 있는 사업 개요 그것은 각 과에서 빠진 것이 예산 심의도 안 끝나서 인쇄 들어갔다는 것이 어제부터 공공연히 돌고 있어서 자기 과에서 과장께서 뭐가 빠졌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이것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보고하고 나중에 예산서에 빠질 부분은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운영위원장께서 전체 의원님들 대변하는 이야기로 제가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업무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관점이 그러시다면 말씀 드린대로 송구스럽다고 말씀 드렸고 다만 이것이 하나의 집행부하고 의회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의 주요 업무 보고는 문자 그대로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1천만 원에 대해서 나열하고 사업예산 전체에 대해서, 통상 공무원들 생각이 어느 자치단체든지 주요 업무 보고는 사업성 예산 위주로 보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나 운영비라든지 보호시설에 운영비나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면 예산서 그대로 보고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니까, 주요업무 보고 중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주요업무 보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 좀 세심하게 만들어서 보고 하는 그런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업무 보고 내용에 있으면서 예산에 누락된 내용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내년 시정 방향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허용 되면 당초 예산에 편성 되지만 또 예산 사정상 못하면 추경도 있고 또 추경에도 검토 안 되면 문자 그대로 업무 계획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업무 보고가 사실은 작년도 대비해서 보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말씀 드려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고 드리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 하도록 의회하고 반드시 상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가 결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량을 베풀고 이번에는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우청 위원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 사안에 대해서는 마치고 업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조금 계시다가 나가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정회를 거치면서까지 보고 업무를 하는 것도 다 같이 시 발전의 측면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해 주시고 추후에 보다 더 충실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에 의하면 2010년 11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4개월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 수렵장 운영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허가 합니까?

수렵장을 개장하려면 환경부장관한테 승인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는 요건이 야생동식물의 개체수를 조사해서 서식 밀도에 따라서 승인되고 안 되고 금년도에는 전국에 19개 시군, 경북에 다섯 군데 개장했습니다.

경북에 다섯 군데 중에 우리 김천시도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거기에서 세입이라고 한 것은 수렵하고 참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금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입금을 내는 것입니까?

사용료입니다. 우리지역에 와서 수렵하는데 부담해야 되는 사용료인데 그 돈은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입으로 잡히죠?

예.

대충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개월 동안 20만원 내는 것은 야생조수류하고 꿩까지 20만원이고 거기에서 플러스 고라니 포함하면 30만원, 멧돼지까지 포함하면 40만원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0년 11월 17일부터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시에서 신청해서 허가 받고 전국에 있는 수렵인들이 누구나 가입비를 납부하면 참석 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이.

그런데 가입 신청 하려면 총포 소지 허가가,

물론 당연하겠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수렵 허가를 해 준 기간, 금년 같으면 11월 17일부터 익년 3월 16일까지는 수렵을 희망하는 수렵가들이 본인의 뜻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외에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농민들이 유해조수 신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 수렵인들에게 유해조수를 해 달라고 희망이나 요청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피해 지역의 우리 관내에 있는 야생조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구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봤다, 쉽게 표현 하겠습니다. 우리 밭에 멧돼지가 많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검토해서 그 단체에 요청해서 하는 것이죠? 그때는 가입을 납부합니까?

안 합니다.

안하죠?

예.

다시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면 수렵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부분은 취미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자기의 취미 생활을 겸해서 수렵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유해조수 피해 신고를 받고 시에서 요청해서 나갈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 행정에 협조하고 봉사하는 측면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피해를 받는 농가, 농작물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야생 단체에 의뢰해서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취미 생활 이런 것을 떠나서 협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가도 크게 잡지를 못합니다. 포획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지,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자기들이 피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멧돼지나 이런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니까 수렵가들이 와서 잡아 주었으면서 좋겠는데도 그것이 부족하니까 그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깃줄을 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인 감문면에 이장을 맡고 있는 40대 중반의 아주 유능한 젊은 친구가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전기 설치를 했다가 물론 본인의 부주의한 경우가 맞다고 봅니다만 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보고 유해조수에 대한 수렵가들에게는 뭔가 시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고 내용대로 보면 세입이 4억이고 세출이 1억입니다. 3억 정도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인근 시군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지출되는 것으로, 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총알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지원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총알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예.

아닌데, 다시 한번,

수렵장 개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해조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유해조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죠?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실탄만 지급하는 700만원 정도,

우리시에 유해조수가 정말로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필요하다면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동원 할 수 있는 수렵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협조 요구해서 협조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삼사십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잘못 파악 하신 것 아닙니까?

인원은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생각, 이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지 않겠느냐, 관행을 벗어나서 방금까지 설명 드렸던 대로 유해조수는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또 농민들이 필요해서 시에서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수렵장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분들이 때로는 굉장히 바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서 유해조수에 참여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자기의 취미 때문에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농작물을 보호한다는 자체가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본의원은 수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 준다면 농민들이 무리하게 전기를 설치하거나 올가미를 만들거나 또는 멧돼지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많은 고생을 할 수 있고 또는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설명하고 답변 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김천시 관내에 대공원과 소공원 다 해서 몇 개 정도 됩니까?

45개 정도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사회의 생활이나 모든 것을 하면서 공원을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만 지금 김천시내 공원 중에 제일 열악하고 부실한 공원이 어느 공원입니까?

지역 여건으로 봐서 지좌동 쓰레기매립한 덕곡체육공원이 다른 공원보다는 시설이 조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전체 공원 중에 덕곡공원은 김천시에서 필요해서 쓰레기 매립한 자리에 공원을 했습니다.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이고 그동안에 의원이 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주민들의 요구가 시에서 보는 공원을 다 같은 공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쓰레기 매립을 해서 봄 여름 가을에 악취라든지 파리, 모기 때문에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 같은 공원으로 생각해서 덕곡공원을 홀대 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다른 공원보다는 인센티브를 더 적용해서 더 잘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제일 부실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의원님 공원이 부실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시설 자체가 다른 데 보다 조금 취약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는 쓰레기 매립을 해서 아시다시피 지금도 일부 우리 눈에 육안으로 잘 판별은 안 됩니다만 가스가 조금씩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한 나무가 주로 생육 상태가 괜찮은 것은 소나무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나무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두고 조금 침하작용이 일어나고 가스가 분출되고 난 뒤에 현대식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 드리고 점진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잘 되는 쪽으로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보도블록으로 트랙같이 해 놨습니다. 그것이 쓰레기 매립해서 가스 관계나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이 균열이 나서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발목을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보수를 계속 해마다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부시장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예산안과 주요업무보고 하고의 일치 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공감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본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 업무가 30% 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요업무를 어떻게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100%의 2011년도 사업 중에 주요 업무라고 가려서 보고 하는 것이 30% 밖에 안 되는데 이 주요 업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보고 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다면 주요업무라는 것이 무색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는. 그래서 업무보고 하고 예산하고 일치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 가지 중에 세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산에 반영한다면 주요 업무를 숨겼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치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 국장님들이 수고 하셔서 주요 업무라고 정말로 보고 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예산안과 일치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아, 지금 이동 중입니다. (회의준비) 산림과 나가시고 복지관 들어오십시오. 전문위원님들 바뀔 때 안내를 좀 잘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기조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일반현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2011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주요업무 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시민 교육입니다.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가 선용 및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시민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능 취미 교육은 교육과정은 1개 과정을 4개월로 연 3기 운영 되며 교육과목은 36개 과목에 40개 반입니다. 기능 16개 과목, 취미 24개 과목입니다. 수강료는 월8천원이며 부대행사로서는 개강식, 수료식,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 수당 및 행사 운영비를 포함하여 2억원 되겠습니다. 제28기 김천여성대학 운영입니다. 2011년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일반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일반교양, 자녀교육,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183쪽 맞춤식여성일자리 창출입니다. 구직 여성들의 유동이 많은 곳을 찾아가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구직 활동과 취업 훈련의 고충을 상담함으로서 원활한 구직 활동 및 취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 48회에 걸쳐서 시청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여성 다중집합 장소에 직업상담사 1명과 취업설계사 2명을 배치하여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상담을 하고 김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직 등록, 구직 등록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찾아가는 평생 학습 강좌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과 지역 사회를 선도하는 리더를 육성하며 지역 중심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15개 읍면을 대상으로 읍면당 20명씩 총 300여명을 읍면 사무실에서 미래 지향적인 창의 리더십, 마을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 전략 강좌를 운영 하여 읍면의 평생학습 리더로서 육성하여 각종 행사 및 교육시에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자원 봉사 협력 MOU 체결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시민단체, 학교, 기업의 파트너십을 활용, 자원봉사 윈윈전략으로 자원봉사 참여 확대 및 자원 봉사의 장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중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상으로는 유한킴벌리, 코오롱, 롯데햄, 현대모비스, 코레일 등 관내 기업체와 새마을운동김천시지회, 자유총연맹김천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 등 사회단체와 관내 초중고교 및 김천대학교, 김천과학대학을 대상으로 MOU를 체결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단체 맞춤형 자원봉사 컨설팅 및 활동제공과 자원봉사자 등록 및 교육실시, 상해보험 가입 및 개별 확충 실적을 관리토록 하며 협력단체에서는 회원, 직원, 자원봉사자 등록 및 월 1회 이상 자원봉사를 실시토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가족 자원 봉사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11년 1월에서 12월까지 월 2회 정도 봉사 활동을 하도록 추진토록 하고 50가족 150명 모집하여 자원봉사 기초 교육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가족 관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봉사 협력망을 구축하여 건강한 가족이 자원봉사 주체가 되어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서 가족자원봉사단 참여분위기를 확산코자 합니다. 187쪽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문화 체험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평화의집 외 12개소 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아동들은 수급자 가정과 다문화 가정, 결손가정 아동 300여명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 중 50명 정도를 지역아동센터에 추천받아서 전통예절, 한지 공예, 핸드페인팅, 도예, 사물놀이 등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하게 하여 아동들의 건전한 인성 발달과 학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8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소외 농촌지역 복지관 테마 교육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중인 강좌는 기능 교육 16개 반, 취미교육 24개 반 운영 하고 있습니다만 수강생의 90% 정도가 시내 거주자이며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교통 및 여건이 불편하여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읍면별 60명 정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테마교육으로 웃음 치료, 단전호흡, 체조교실, 민요, 가요 교실, 건강식품 만들기 등 교육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92쪽입니다. 자원봉사은행 운영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자원봉사은행 창구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와 수요처간 직접 통로 역할을 하는 은행 창구를 활용하면서 자원봉사자 실적 평가 후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동주민센터에 자원봉사자 두 명을 고정 배치하여 자원봉사자 등록 및 실적을 관리토록 하며 이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노약자 일손 돕기, 집수리 사업, 간병, 행사 지원 등 봉사 활동으로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전 시민의 참여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일반현광과 보고 순서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5건에 2.2킬로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면 어모 도암도로 5천만 원, 조마면 신안 2리 신안도로 1억, 감문 성촌 돌무리 도로입니다. 1억5천, 광천 2리 6천만 원, 부항 해인도로 1억을 계획 했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5건에 4킬로 되겠습니다. 증산 수도암 가는 길에 400미터 5억, 농소 월곡도로 1킬로 10억, 감문 대양도로 0.3킬로에 2억, 감문 도명도로 1.9킬로에 30억, 월명 섶밭 0.4킬로에 3억을 계획 했습니다. 다음은 17쪽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개령면 개령초등학교 앞에하고 황금동 녹야유치원, 부곡동 금강유치원, 우리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선정배경은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서 교육장이 신청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한 곳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CCTV설치나 미끄럼 방지, 각종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억을 계획했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여섯 군데입니다. 부곡동 신흥택시 주변하고 성내동 장인가구 삼거리주변, 신음동 현대아파트 정문 앞 주변, 용두동에 칠칠주유소 주변, 김천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황금동 황금 오거리주변이 되겠습니다. 선정 배경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선정 했습니다. 주로 사업 내용은 신호동 위치를 조정하거나 다시 추가할 것은 설치하고 횡단보도 시설물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천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례 대율도로 면도입니다. 그 한군데 선정 했습니다. 선정배경은 경찰서하고 경상북도위험도로 선정 지구에서 선형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되겠습니다. 국비 2억, 시비 2억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 교량 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총 5건입니다. 그 중에 도로 4개, 교량 1개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군도 배수불량지구 어모 중왕리입니다. 200미터 되는데 1억, 직지 상가에서 김천컨벤션홀예식장으로 가는 안전휀스 300미터 7천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 1식에 시내 전역입니다. 법정도로에 1, 감포교 부근 낙석망 설치 5천만 원, 도로 표지판 정비 KTX역사 표시등입니다. 거기 7천만 원, 교량 안전 진단에 1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노후 포장면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4건이 되겠습니다. 어모 능치도로 옥계에서 능치간 도로입니다. 7천만 원. 감문도로 태촌천에서 송북 가는 도로 7천만 원, 농소 노곡도로 월곡에서 봉곡 사이입니다. 7천만 원, 어모 옥률도로 7천만 원입니다. 총 예산은 2억 8천을 계획 했습니다. 22쪽입니다. 우회도로 방음벽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보수정아파트 앞입니다. 사업비 2억 계획 했습니다. 국도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 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김천 교리간 국도 확장사업입니다. 구성 하강에서 지례 상부까지 현재 공정은 27% 되겠습니다. 거창 화전간 국도 확장, 화전 교리간 국도 확장은 아직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24쪽 십자축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활 걸고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첫째는 김천 진주간 철도 부설입니다. 위치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까지 길이는 186.3킬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김천 전주간 철도부설입니다. 위치는 경북 김천에서 전북 전주까지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하고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시설공단에서 현재 제3차 중기교통 시설투자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69번이나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시장님, 국회의원이 각계 요로를 방문 했습니다 현재 결과 김천 진주간은 2010년도부터 2015년도 착수 사업으로 선정 될 것으로 확정 되었고 김천 전주간은 2020년 이후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 내역은 2010년 12월 말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이 확정 발표 될 예정이고 2011년 3월 말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일부 노선 11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실시가 되겠습니다. 2개 노선의 추진계획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마산리에서 주례간 도로 개설입니다. 50억입니다. 감문 공성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0억입니다. 대덕 웅양간 지방도로 개설사업 20억, 증산 용사간 지방도로 개설 30억, 월곡도로 선형 개량에 1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개 읍면동에 마을 진입로 및 안길 정비에 100억 계획했습니다. 소규모 시설 및 환경 정비 21개 읍면동에 10억 계획 했습니다. 21개 읍면동에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15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이며 사업량은 53개소 소류지 14개소, 용수로 25, 보 6, 양수장 7개소, 수문 1개소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 있는 관정이나 양수장 및 펌프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시비를 들여서 보수해서 영농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앞에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것 하고 다르고 이것은 경지정리지구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량이 농로확포장이 13킬로에 13억, 용배수로 정비에 47억 해서 60억을 시비로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 관정 양수장을 개발해서 한발에 대비해서 3억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배수개선 및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개령면 광천2리 외 4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혜 면적은 245헥타이고 펌프장 2개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배수펌프장하고 감천하고 서부입니다. 거기는 시공이 완료 되었습니다. 배수로 3.72킬로 중에서 1.5킬로는 완료되고 2.2킬로를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 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어모면 다남리 외 4개리가 되겠으며 수혜 면적은 125헥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펌프장 2개소입니다. 다남하고 군자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7조에 5.4킬로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배수펌프장 군자는 시공이 완료되었고 다남도 건립이 완료 되었습니다. 군자 배수로 2.72킬로를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남곡지구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문면 남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1개소 설치하는데 현재 추진 계획은 복통 설치가 완료 되어 있고 제당 및 여수로, 사통 설치 및 이설 도로를 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2,800인데 이중 국비 50%,도비 20%, 시비 30%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47억2,800만원이고 내년도에 1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정주권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2011년도에는 부항하고 대덕이 되겠습니다. 10개면인데 농소, 남면, 개령, 감문, 어모, 봉산, 대항, 감천, 부항, 대덕중에 내년에는 부항하고 대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30억입니다. 34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사업입니다. 직지사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항면 향천리, 운수리입니다. 이것은 계속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단계 세부실시설계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안내판 설치, 산책로 정비, 황토방 조성 등 매밀꽃단지 조성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인데 이중 국비70%, 도비 9%, 시비 21%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49억9,600만원 투자 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12억7,600만원 투자 할 계획이고 그 후에 7억2,800만원 투자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35쪽입니다. 이화만리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농소면 봉곡리 외 3개리가 되겠습니다. 연명, 노곡, 용암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커뮤니티 센터, 다목적 광장 등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현재 세부 실시설계 중이며 사업 시행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커뮤니티 센터, 다목적 마당 조성,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이며 이중 국비 70%, 도비9%, 시비 21%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5억7천만 원 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10억9,300만원, 금후 50억3,7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시루메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증산면 평촌리입니다. 수도리, 유성리, 금곡리, 장정리, 황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민복지센터, 친환경농업 테마 체험장, 다목적 광장, 수변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기본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부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0억 중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1억2천 투자 되었고 2011년도에 4억4,700만원 투자 할 계획이며 금후에 59억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한 기초 질서 확립입니다.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위치는 시내 간선도로 및 시가지 전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되겠습니다. 중점 정비구역은 평화·황금시장, 하나로 마트 앞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가로· 방범등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은 시내 전 지역 가로등·방범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설 및 개체를 수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금액은 5억6천만 원 계획했습니다. 39쪽 특수시책 되겠습니다. 41쪽 제설장비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따른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46개 구입하는데 내년도에 25개를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살포기를 7개 구입해서 대항, 조마,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에 배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400 정도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시군도 DRMO 지원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포 구미간 군도 19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해서 2017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7억 되는데 내년도에는 16억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남면 아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상에서 대성간 도로인데 길이는 2킬로 되고 폭은 8.5미터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4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정도 내년도에 하고 총사업비는 47억 정도 되는데 2011년 이후에 36억을 투자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44쪽 되겠습니다. 아포읍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포읍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이 중에서 도로, 소공원, 복지회관 정비 등이 되겠으며 경관개선도 아울러 같이 합니다. 생태하천 정비 등 이런 것도 같이 합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승인 신청해서 세부 실시설계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되겠습니다. 45쪽 되겠습니다. 일반농촌종합개발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면 소재지 종합 정비입니다. 읍은 해당 안 됩니다. 동하고는.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 농업기반 정비가 되겠으며 기능별 유형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소득 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종합 정비를 보면 남면 소재지 정비는 해당 위치는 옥산, 운남, 봉천, 오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16억 수립 했습니다. 어모면 소재지 정비에 100억, 조마면 소재지 정비에 120억, 권역단위 종합정비입니다. 구성 하강·양각리 일원입니다. 50억, 부항 삼도봉권역에 63억, 농업기반 감문 문무리 용수개발에 66억을 계획 수립해서 보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2025년 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정비 용역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 및 공간 체계를 재정립,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5년 마다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함으로서 우리시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비전 제시로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5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신음 교동간 도로 확장사업으로 위치는 신음동 부거리에서 농공고까지 총 연장 1,960미터로서 1, 2구간인 이마트에서 부거리까지는 690미터 구간에 대하여 166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잔여구간인 1,270미터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가 113억이 소요 되며 내년도에는 40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좌 육교에서 무실 삼거리간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대구 구미권에서 시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무실 삼거리에서 지좌 육교간 단일 노선으로 평소 상습 정체로 인하여 확장 및 대체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좌 육교에서 덕곡동 무실삼거리간 총 1,150미터 구간에 현재 20미터 도로를 35미터로 확장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약 220억원이 소요되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부곡동 고래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부곡동 한일아파트 앞에서 미주아파트까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약 70미터 구간을 내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덕곡동 체육공원 진입로 인도 설치 사업으로 덕곡동체육공원 진입로 구간인 호동 분기점 지점 약 90미터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방지 및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구간은 약 90미터로서 사업비는 2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등주 및 신호등주 등 각종 시설물에 무질서하게 부착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도 주요 도로변인 5.5킬로 구간 472개소에 불법 부착방지제를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법 제43조 및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규정에 의거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공용시설물인 어린 놀이터, 경로당, 도로, 상하수도 등 긴급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비 50% 이내로서 1개 단지 최대 2천만 원이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주택이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하여 동당 600만원 지원 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80% 지방비 20% 지원되며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여동의 주택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 되어 있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잠지구 등 3개 지구에 24억원의 사업비로 669미터의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사업 지구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72쪽 되겠습니다. 지좌동 마잠지구는 마잠마을 경로당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총 659미터 중 466미터는 기 시행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7억3천만 원의 사업비로 135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교동 구읍지구는 삼락동, 대신동 민원중계소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 1,208미터 중 기 459미터는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109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내지구가 되겠습니다. 성내지구는 충혼탑 주변으로서 도시계획도로 594미터 중 내년도에 160미터에 대하여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친환경 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인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보차도, 보관대, 휴게시설 등을 확충하여 시민 건강 증진 및 저탄소 녹색도시 이미지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와 보관대 시설 확충,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체계 확산 구축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외 4개 부처에서 분산 구축 운영되고 있는 토지 정보 등 9개 시스템의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전국 78개 시군에서 시행하며 경상북도에서는 김천시 외 8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기반 시스템 및 통합테이터베이스를 개발 보급하며 시군에서는 국가정보체계 확산에 따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과 연계 시스템 기능 향상을 위한 서버 교체, 지하 시설물 표준시스템 확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행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과 함께 정책수행의 투명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선 주변 노후불량시설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경부선 주변 불량시설물에 대한 정비 등으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김천 역에서 황금시장 구간 노후 차폐시설을 교체하고 교동교에서 대곡 삼거리 구간 무질서한 자재 적치 등 미관 불량지구에 대한 정비와 성남교 주변 옹벽 및 노후 건물 등에 대한 정비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김천 이미지를 부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시네,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하고 특수시책하고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주요업무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해야 될 업무를 이야 기 하는 사항이고 특수시책은 타 지역에서 시행 안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내용입니까? 도로변에 인도 개설을 제가 알기로 지좌동에 주민들이 건의 하는 사항이 인도 개설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되는 시민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세 군데 인도 개설 중에 제일 나중에 해도 된다고 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해서 인도 개설을 결정합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일단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이용률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나 개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도변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이런데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고 사고 날 위험이 많은 순위로 해서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일 한적하고 교통사고의 제일 위험이 적은 데를 선정 해 놨는데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고 본 의원 생각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선정 하실 겁니까? 큰 대로변에 차가 많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걸어 다니는 사람이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날 확률이 많은 데는 놔 두고 차량이 제일 안 다니고 제일 한적한데 교통사고가 제일 없다고 판단되는 데를 선정해서 한다면 주민들 중에서 왜 거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해 주느냐고 이야기 할 때 제가 대답할 것이 궁색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덕곡체육공원 거기는 인도가 설치되었다가 가운데 잘려져 있습니다. 잘려져 있기 때문에 호동 들어가는 입구 그쪽 구간인데 인도가 계속 나다가 거기부터 약 90미터 정도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민들 통행하는데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 구간으로 선정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일반 차량 통행을 많이 하는 지역이 아니고 저는 다 해 주면 좋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거기 야간에 운동 하러 가는 사람이 차도 아무것도 안 다니는데 인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로 갑니다. 저도 운동하러 집사람하고 가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감천 들어가는데 지좌동 마을금고 있는데 건화아파트 강변아파트 거기도 양쪽에 인도가 있는데 중간에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도. 거기는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밤낮 주야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다닐 때 불편한 사항,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고 기 선정 해 놨는데 거기는 제가 봐서는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인도를 해놨다고 해도 인도로 안 걸어갑니다. 저도 제가 그쪽으로 다니고 사람들 해 보지만 차도 아무것도 안 다니는데 도로로 가지 뭐 한데 인도로 좁은 데로 가겠어요. 도로로 뛰어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다른데 인도 개설 해 달라고 요구 하는 사람들이 ‘왜 박의원 그쪽에는 해 주고 여기에는 왜 안 해 주느냐’고 했을 때 제가 궁색한 변명 같아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인도를 선정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선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하고 계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주요 단위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용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분석이 가능해서 민원이나 소송 다툼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개인택시 207대, 법인택시 147대 해서 354대에 대해서 5,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78대 설치했습니다. 94쪽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표지판 부착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1톤 이상 4.5톤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후부반사지 부착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도비 50% 해서 8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4.5톤 이상에 대해서 전량 공급을 마쳤습니다. 95쪽 되겠습니다. 교통 이용 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입니다. 이것은 버스승강장이 되겠는데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신설 15개소 하고 정비 20개소 계획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 제작 설치하는데 20개소 해서 총 예산은 2억2천만 원 예상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승강장이 총 422개입니다. 이미 적벽돌로 91개, FRP로 236개 해서 327개소에는 승강장 설치를 마쳤고 99개 남았는데 15개 하면 아직도 80개소 남겠습니다. 9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여기에는 교통신호기 신설 및 정비에 2억7천만 원, 태양광을 이용한 쏠라 장방형 경광등 신설 및 정비 3천만 원, 시군도 차선 재도색 2억, 표지판이나 규제봉 등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해서 총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비 확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담장 허물기 및 내집 녹색 주차장 조성입니다. 시내 동지역에 대해서 주택가나 재래시장주변이나 이면도로 등에 주차심각지역에 우선해서 내 집 녹색 주차장이나 이웃간 공동 주차장 조성을 하면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5개소에 20면 정도 해서 2천만 원 계획 하고 있습니다. 98쪽 되겠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우리 김천시 관내 주차 환경 열악지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 6억을 계상해서 30억으로 계획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계획을 6억 계상 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 되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도 체납시 번호판 영치 할 수 있도록 금년 연말부터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입해서 차량에 탑재해서 원활을 기하려고 합니다. 1식 3,4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경과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신용카드 수납서비스입니다. 요즘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식에 600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내년도에 과태료로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자동차 무인단속 카메라 CCTV입니다. 추가 설치 및 정비입니다. 내년도에 신설 1개소 이설 1개소 하려고 합니다. 신설은 직지사 상가 쪽에서 공자동 가는 새로 도로 낸 삼각지에 밑에 주차장을 완벽 하게 설치 해 놓았는데도 좀더 가까이 가고자 많은 분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CCTV 하나 설치하고 현재 국민은행 앞에 있는 CCTV를 역쪽으로 좀 이동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아카데미쇼핑 앞에 있는 CCTV로 역 앞에 커버하려고 했는데 육교가 있어서 잘 안 되어서 사각지대가 나타나서 이동해서 양쪽으로 다 보완해서 주정차 정비 하고자 합니다. 7천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법령위반 자동차 특별정리의 해를 운영 하고자 합니다. 법령위반 자동차란 무단방치 차량이나 불법 구조변경 등 법령을 위반한 자동차인데 도로나 타인 토지에 방치 한다든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변경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에 상반기는 4월1일부터 4월30일 한 달간, 하반기는 10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기초적인 의무 사항을 소홀히 해서 과태료가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 검사를 위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1개월 전에 엽서로 통보하고 우리시에서도 기간 도래 보름 전에 통보하고 경과한 후에도 10일 20일 30일에 대해서 계속 엽서를 보내고 등기우편을 보냅니다만 잘 되지 않는데 문자를 발송 하면 좀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3천만 원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 시행입니다. 대상은 김천시 인가 노선 중 시관내 환승인데 차량 회사는 대한교통과 일선교통이 되겠습니다. 환승 조건은 시내 동 지역은 60분, 읍면 지역에는 90분 이내에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는 데를 실시하고 지원은 일반버스 요금의 100%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승프로그램을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개발해서 4월부터 실시하려고 하는데 내년 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도 전체 일률적으로 요금이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일반버스는 일반인들은 1,200원, 중고생은 800원에서 900원, 초등생은 500원에서 600원이고 좌석버스는 그대로입니다. 11월 1일부터 인상요인하고 적용해도 되겠지만 저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홍보하고 실시 하고자 합니다. 환승하는데 4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감사시 보고 드렸는데 내년 10월부터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대한교통에서 차고지를 옮기겠다고 해서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해서 연기 했습니다. 차고지를 옮기고 나면 필연적으로 노선이 개편 될 부분이 나타나고 하는데 미리 환승제를 실시하면 버스회사에서 유리한 노선으로 고집 할 것 같고 해서 차고지를 옮긴다고 하니까 옮겨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후에 할인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연기 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입니다. KTX 연계 교통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및 대책입니다. 본격적인 KTX고속 생활교통시대를 맞아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1월 1일부터 고속 열차가 주말 41회, 주중 3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서 11월 1일부터 시내버스를 직지사나 김천에서 KTX를 거쳐서 구미역 방향으로 59회, 구미 쪽에서 KTX역 거치고 왜관 쪽에서 거치고 해서 터미널이나 직지사 쪽으로 58회 운행 되고 선산에서 아포를 거쳐서 KTX역에 왕복 5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7회 운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는 도에서 인가 사항인데 도에 3개 노선 13회 운행으로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수원에서 추풍령으로 내려와서 김천을 거쳐서 KTX역을 거쳐서 성주, 고령, 현풍으로 가는 노선 2회, 이것은 경북코치서비스라는 회사에서 인가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대구, 왜관에서 KTX역으로 해서 김천으로 다니는 부분하고 대구, 왜관에서 KTX를 거쳐서 상주, 점촌으로 가는 것은 진안여객에서 받아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운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행 개시 조건인데 이로 인해서 시외버스가 없어서 불편하다든지 해서 승객들로부터 전화라든지 민원을 제기 받은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109쪽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입니다. 김천시에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5년마다 지방대중교통 계획을 수립 하도록 법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년부터 16년까지의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08쪽입니다. 김천KTX하고 구미하고 버스가 하루 59회라고 해 놨는데 구미 버스가 다닙니까? 아니면 대한교통이 다닙니까?

여기는 구미버스, 대한교통이 다 포함 되어 있는데 구미에서 터미널까지는 아포 지역은 구미버스가 다니고 대한교통에 가는 것은 약목이나 남면 쪽으로 올라가는 버스가 포함 되겠습니다.

대한교통하고 구미 버스하고 병행해서 다닌다 이 말씀이죠?

KTX역에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서 김천까지는 구미버스가 자기 전용도로 같이 써잖아요?

예, 전용도로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개선은 원래 옛날에는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교통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회사에서 노선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법적으로 구미버스에 전적으로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자기들 상도의상 서로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선으로 다니는 것으로 봐서 증회 요인이 버스를 더 투입해야 되는 증회 요인이 발생하면 여러 각도로 검토 해 보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증회요인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포나 보면 생활권이 사실상 구미입니다. 그런데 버스는 시외요금으로 쓰고 이런 애로점이 사실 많거든요. 이 기회에 정립 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버스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요금을 동일하게 하면 저희들이 수용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개선 명령을 내린다든지 권고 했을 때는 그 차액을 시에서 전부 부담해서 변상 해 주어야 됩니다.

도에서 조금 나오잖아요.

조금 나오는 것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시 경계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획을 잘 짜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입니다. 요즘 예전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나 이마트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가장 필요한 것이 과장님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주차장 말씀 하십니까?

예, 주차장입니다. 시장님 배려로 인해서 평화시장내에 주차장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유료화 해서 평화시장 번영회하고 계약해서 유료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화시장내에 주차장에는. 누구나 돈을 내고는 아무도 차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보면 평화시장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차장이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주차공간,

도로변에도 입찰 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시장에 오는 분들이 거의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 주차장을 올 12월에 유료주차장 수의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본 바는 없습니다. 평화시장 안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71면의 주차장을 조성 해 놨습니다. 시장번영회에는 일반인에 대해서 2분의 1 가격으로 수의계약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평화시장에서 그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보고 저희들도 판단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시에서 조사한 것은 잘 운영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평화시장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들어가는 곳이 평화시장가입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돈 낼 것 같으면 거기 차를 안 댑니다. 첫째는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입을 시장통로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통로를 노점상이나 이런 분들이 점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부초등학교 가는 쪽으로 둘러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불편하기는 불편합니다만 상가에서 평화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할인혜택을 많이 주면서 활용해야 시장이 활성화가 더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연말까지 처음 운영 해 봤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황금시장에도 뒤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금시장에도 문화센터에서 한신아파트까지는 자체 상인회에서,

아닙니다. 문화센터는 별도입니다. 황금시장 안쪽에만 긴데 황금시장은 안에서 주차장을 조성했어도 평화시장보다는 운영이 더 열악합니다.

어쨌든 우리 김천시 전체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2월에 수의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십시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의원님 먼저,

안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좀 전에 박희주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김천시가 경제를 살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데 생각 해 본 바 없다 이러지 말고 생각해 보겠다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검토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98페이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해서 올해 돈이 100만원 1천만 원 죽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하고 했는데 지금 김천시가 도로를 내고 나서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한번 가보세요. 가면 엄청나게 보기가 싫습니다. 자투리 땅에 2대 3대 해서 죽 도로변에, 그것도 안쪽도 아닙니다. 도로변에 집 한두 채 가다가 두 채 뜯겨서 몇 평 해서 차 세우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동네 주차장만 세우고 집은 다 이사 갑니다. 지금 아셔야 되는 것이 주차장이 전부 불편한 것이 시내 쪽에 있습니다. 남산동, 평화동, 성내동 이쪽으로는 아마 동장님들이 시장님한테 혼도 나시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평화남산동 이쪽에 시내 쪽에는 인원이 다 줄고 대곡동, 신음동, 지좌동에는 인구가 늘고 무엇 때문에 느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내가 줄고 변두리가 늘면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평화남산동이 합쳐져서 남산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두 번 하고 나서 가 보면 한 집 건너 주차장 같아요. 올해도 돈 되어 있는 것이 30억에 200면 하는데 주차장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의원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시내 있는 사람들 땅만, 저 같은 경우에 땅만 조금 나면 한 50평 되면 시에서 다른 것도 다 사는데 우리 것도 사줘, 시의원이 그것도 못해 주나 제가 받아놓은 것만 해서 서너 개 됩니다. 남산동만 세 개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이선명 의원님 여기 안 계시는데 후생주택에 하나 들어온 것 이선명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되어 있는 것 나 보고 와서 이야기 하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주민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택가 소규모 이것은 소규모로 하면 안 됩니다. 주택가는. 제대로 뒤쪽에 앞쪽에는 주택을 그대로 하고 뒤쪽에 땅을 사든지 해서 10면이면 10면, 20면이면 20면 이런 식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형성돼야지 한두 집 건너서 20평 있는 것도 한두 대 동시에 세우고 또 한 다섯 집,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공동주차장 주택가 소규모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평화동에 후생주택 하면 그 뒤에 철로 쪽으로 내서 죽 해서 거기 주택을 땅을 사서 한 20면 한다든지 부곡동이면 부곡동에 이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김천 발전 되는데도 그렇고 도로 쪽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이 관계를 좀 더 과장님이 예산도 잡히고 했으니까 한번 상세하게 생각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101페이지 주정차무인단속 카메라인데 안 그래도 국민은행 앞에, 공자동 입구 삼거리에는 뭐로 해서 직지사에 무인단속 카메라 뭐 단속입니까? 주차 단속입니까? 어떤 단속입니까?

불법 주정차,

공자동 앞에 입구에 삼거리에 무슨 불법으로 차 세울 것이 있습니까?

평일은 별로인데 일요일, 토요일은 양쪽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버스고 마을 주민들이 운행하는 트럭 승용차도 못나올 정도로,

말고 연수원 되어 있는데 거기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직지사 상가 바로 옆에 함병문씨 토지 있는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공자동입니까?

공자동까지 가는 노선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직지사입구 상가 옆이라고 해야 되지 공자동이라고 하면 공자동은 어디입니까?

공자동 입구라고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차 단속 하는 과정에 화성, 우방 도로 해서 새로 신설해서 50억 들여서 짧은 거리 새로 도로를 냈죠? 아십니까?

어디요?

화성에서 우방 나오면 새로 도로 낸데 아십니까?

예.

거기 50억 들여서 도로 내 놓고 양쪽으로 전부 주차입니다. 차가 한 선 밖에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좀 보시고 도로 내 놓고 나면 김천시내 도로는 도로만 넓게 내 놓고 나면 차 다니는데는 더 불편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후 4시 반만 넘으면 부곡동에 주차가 한마디로 말해서 시내 쪽에 상가 쪽에 4시까지 못 세우니까 단속도 되고 해서 이 차가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언제 차타고 다녀보면 단속도 좋지만 지금 전무후무하게 김천에서 박보생 시장님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속을 안 하고 7시 반 이후부터는 단속을 안 하고 해서 상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 하는 시간도 겨울에 7시반 하면 밤중입니다. 저녁에 겨울 같은 때는 시간을 당겨서 6시 반부터 단속 안하든지 해 주어서 고무줄처럼 탄력 있게 과장님이 한번 저녁에 나가셔서 요즘 6시 되면 컴컴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7시 반까지 단속 한다고 해서 아시지만 아까 KTX역 하지만 교통 관계 하지만 지금 김천역이 죽고 있습니다. 서울 가고 부산 가는 손님들이 전부 KTX역사로 가서 저번에 조사하니까 1,300명 하대요. 역에 손님이 없습니다. 김천역에 상권을 죽이고 김천이 살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계시지만 자식들이 여기 김천 살려고 하면 다 죽고 10만도 안 되는 도시에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단속도 제가 알기로 택시, 버스해서 대한민국에 좌회전해서 택시가 역전에 좌회전해서 돌아가는데 김천 밖에 없습니다. 택시나 버스는 그만큼 혜택을 주면서 지역 상권을 죽이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서 제가 하나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한교통에 주차장 지금 대구에서 와서 이야기 들으니까 저는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으로 해야지요. 내가 안에 내용은 모르니까, 주차장 부지를 은행에 잡혀먹고 위에 다수동에다가 주택 있는데다가 차고지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 들어왔습니다. 시의원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대한교통 주차장이 어떻게 다수동으로 오나, 좀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미안합니다. 페이지를 좀 바꾸겠습니다. 107페이지 차고지 이전 하는데 해서 그때 가서 환승 할인제도 하는데 진짜 우리가 대한교통에 돈을 주고 하면 조사도 한번 해 보세요.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것 돈 된다고 들어보니까 잡혔답니다. 잡히고 왔는 사람이 다 해 먹고, 해 먹었는지 안 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대한교통에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수동 주택가에다가 차고지를 이전한다는 이런 관계,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에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다 안 되는 것 같으면 시에 부탁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다는 못하니까 되어 있고 좀 전에 우리 박희주 의원이 하시던 것 시장 안에 주차장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비도 들어갔지만 국비, 도비 받아서 했는데 72대 세우는데 이것이 평일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장날은 출입을 잘 못합니다. 뒤에서밖에는 안 됩니다. 시장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에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평일날 같은 경우에 좀 불편 하니까 역 앞에서부터 해서 지금 바깥에 노점상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후생당 약국 앞에까지 갑니다. 그 사이에 장날에도 쓸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얼마 전에 시장님 또 평화시장 축제때 와서 이야기 했지만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면 김천이 죽습니다. 이마트, 하나로마트의 원래 본질이 뭡니까? 농업입니다. 농민들을 위한 것인데 지금 잡동사니로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로마트가 평화상가 200점을 잡아먹습니다. 하나로마트, 이마트 두 개 잡으면 400점을 잡아 먹으면 그 두개에서 파는 것이 역전에서 파는 것 추월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마트 처음 가 봤는데 몇 년 만에 가 봤는데 손님이 바글바글 합니다. 가서 한 뭉텅이씩 사 오는데 임시 쌀지 모르지만 싸지도 안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좀 나쁜 말로 제 눈 제가 찌르는 것입니다. 제 발등 제가 찍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과장님이 검토 한다는데 검토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연말에 이것이 입찰되면 1년 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12월 중반까지 좀 한번 시장 조사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선명의원하고 저하고 박희주의원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보자고 해서 보니까 상인들 한 삼 사십 명이 모여서 이야기 하는데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분들도 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해서 오늘 부탁 하는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 하게 해서 좀 도와주시면 좋고 제가 이야기 한 것 답변은 과장님 안 들어도 의원님들 다 아시고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 한 것은 좀 새겨서 시의원들도 집행부하고 상생해서 가는 길을 가야 되지 뭐 하나 있다고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보시고 선처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고생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운의원입니다. KTX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 중에 시내버스가 김천KTX역 구미까지 59회, 구미에서 김천 58회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김천KTX역에서 김천시내를 순환하는 시내버스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운행 됩니까?

순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KTX역에서 대한교통, 역, 부곡동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까?

터미널까지 가는 것은 구미 쪽에서 오는 것이 58회입니다. 그 중에,

김천으로 표기한 것은 대한교통터미널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 안에는 직지사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대한교통을 왔다가,

대한교통까지 와서 58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KTX 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버스 한대당 아직은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만 잠정적인 조사로 2.5명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한번 갈 때 마다 타는 인원이,

전체 운행 횟수에, 운행 횟수로 나누었을 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을 운행횟수로 나누면 2.5명으로 나타나서 계속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운행횟수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대한교통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겠지만 시민들이 KTX역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 드리고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 버스를 위해서 방금 말씀 하신대로 특히 오지 마을에는 더 승차 인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원 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대한교통하고 구미하고 하는 것이 다 하면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연간 8억 됩니까?

예.

만약에 주민들은 전체 시의 재정이나 대한교통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깊게 생각하기 전에 우선 우리 마을의 편리만 생각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세 번 들어오는데 두 번 더 늘려달라, 또는 우리 동네는 전혀 안 들어오니까 한대 늘여달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노선이 늘어났을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도 비례해서 늘어납니까?

원래 버스는 구간별로 16명이 타야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구간마다 16명 이하로 타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시에 보상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줄 수도 없고 해서 그만큼 못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비수익노선은, 비수익노선은 순수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벽지노선은 도비가 30% 들어갑니다. 벽지노선으로 대폭 변경해서 내년부터는 벽지노선 비중을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또 운수 회사도 1년에 한번씩 조사 합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너무 일방으로 무시해서는 시민의 발이 묶일 수도 있고 해서 조화롭게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대 하겠습니다. 인구는 줄고 농촌의 연령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도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택시 말입니다. 택시의 영업 지역권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구역이라고 합니다.

사업구역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광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사 택시나 개인택시나 김천에 있는 손님을 외부 내지는 관내로 요금을 받고 태울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택시는 김천 관내의 허가를 받은 택시만 가능하죠?

김천에서 받은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미로 가든 서울 가든 강릉 가든 간에, 다만 김천 택시가 구미에서 손님을 태울 수는 없는게 맞죠?

정차를 한다든지 손님을 기다려서 태울 수는 없고 지나가는데 손님이 택시를 세워서 타는 것은 가능합니다.

잠깐만 정리 해 보겠습니다. 김천에 주소를 둔 김천 시로부터 허가 받은 택시가 구미에 가서 구미에서 설 수는 없지만 지나가는데 누가 손을 들어서 손님을 태울 수 있습니까?

예.

영업행위가 가능한겁니까?

예, 그것은 손님 편의로 인해서 손님이 차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 전에부터도 가능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KTX역에 구미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손님이나 김천 손님이 구미택시를 콜로 불러서 태워 갈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당연하죠. 구미택시가 구미 손님을 태워서 김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천에 택시가 김천 손님을 태워서 구미도 가고 대구도 갈 수 있는데 김천 택시가 구미나 대구에서 거기 손님을 태워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손님이 요구하는 것은,

원하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 의원처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KTX역이 김천(구미)역으로 변경 된 이후에 택시 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을 하느냐, 택시는 김천택시는 김천 KTX역에 말입니다. KTX 주차장에는 김천에 허가를 받은 김천 택시만 정차 할 수 있고 손님을 태우고 영업 할 수 있는데 역 이름이 괄호 구미 역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택시도 구미에 허가를 둔 택시도 김천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업 구역을 지사한테 주어서 지사가 사업구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 김천KTX역이나 천안아산역이나 울산이나 전국에 공항이나 경합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광역자치단체장한테 맡겨 놓으니까 사업 구역이 조정하라고 해서 조정이 안 되니까,

미안합니다. 지금 사업구역 이야기는 택시의 사업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국토해양부에서 11월15일자로 규칙을 개정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경합 지역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경합 지역에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그래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바로 시행 할는지 앞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묻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혹여 김천KTX역 구역 내에서 구미 택시도 가능하다 하면,

과장님 됐습니다. 경합 지역은 무엇을 근거로 두고 합니까?

처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이해는 못하는데 현재 공동 이용 하는데, 그러니까 구미 시민도 이용하고 김천 시민도 이용하는 장소에는,

잠깐만요. 과장님. 공동이용하는데는 경합지역이다,

용어는 제가 특정할 수는 없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공동 경합지역 아니겠습니까? 인천공항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이용합니다.

인천, 김포공항 이런데는 전체적으로 어느 택시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어가 역 기준 생활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역 기준 생활권,

역 기준 생활권으로 거리나 이런 것은 제한 된 것이 없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고 규칙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구체적인 이야기나 회의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와서 질문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우일 것이라고 생각 했고 또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내에 영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 할 때 경합이라는 이야기는 천안아산지역이 경합된 지역에서 KTX역이 들어섰기 때문에 경합이라고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단지 이름만 김천(구미)역이라고 해서 경합지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누가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KTX역사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고 전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KTX역명 하나를 잘못 지음으로 인해서 김천에서 영업 해 왔던 택시 업자들은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역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역을 이용하는 생활권을 따지는데 역 이름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 여기가 역 하기 전부터 천안이라든지 광명역이라든지 국토부에서 많은 민원을 받아서 처음 할 때도 저희들한테 권고 사항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호히 그렇게 못한다고 했었고 했는데 도에서도 지사가 눈치만 보고 이런 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바꾼 것 같습니다.

국가 정책이라고 하니까 우리시에 큰 책임을 추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대안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KTX역이 김천에 안 있고 구미에 가 있다 그러면 김천에 있는 택시 업자들은 지금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조건은 어디 가든지 똑 안 같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우리 김천에 택시 업자들은 생존권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판단하실 때 시행이 가능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규칙을 우리 김천역이 개통되기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꼭 KTX역사가 아니더라도 생활권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고심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보는데 규칙까지 개정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시행할 의지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 김천에 택시 하는 업자 총 몇 명쯤 됩니까?

전체 다 해서 532대입니다.

구미는 몇 명 되는지 모르시죠?

2천여 대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미에 있는 차가 김천에 와서 김천 택시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닐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15일자로 공고되어서 어제 저희들이 봤는데 이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봤었습니다. 먼저번에 개통되기 전에 같이 공동으로 하도록 권고 왔을 때 단호히 배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까?

광명역이 처음 하다가 그때는 규칙이 바뀌기 전인데도 자발적으로 하다가 지역 택시에서 반대해서 못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전국적인 세계적인 경합지역이니까 가능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잠깐만 제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보는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공문이 내려와서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지역 택시 업계가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능하면 최선을 다 해서 관내에 택시 하는 분들의 입장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처음 질의할 때는 걱정하는 내용만 듣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국토부에서 공문까지 하달되었다면,

공고 되었습니다.

공고가 되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 쉽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KTX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부 몇 개 지역만 우선적으로 실시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본 과와 관계없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복지위생과에서 본 의원이 서면으로 답변 해달라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받은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 해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부족한 부분이나 내용이 있다면 운영위원장에게 말씀 해 주셔서 마지막 날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을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 서면 답변 받기로 했기 때문에,)

회의록 첨부 서류로 가능하답니다. 방법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짧게 물어보니까 짧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교통과에서 유료주차장 인허가 관계를 소관 업무죠?

유료주차장 인허가요? 개인이 하는 것 말입니까?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합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다니면서 시청에 볼 일이 있어서 오면 주차 할 곳이 없습니다.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잠깐 잠깐 볼일이 있어서 와서 주차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세워 놓는 차량 때문에, 또 공무원들이 차를 많이 세워 놓기 때문에 잠깐 볼일 보러 오는 시민들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전국 지방의 도시에서도 몇 군데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장기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이 잠깐 잠깐 시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 있습니까?

시청주차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회계과에서 재산 관리 차원에서, 지금도 회계과에서 주차장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골고루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시에 업무를 보는데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확대 간부 회의라든지 이런데서 이야기 하셔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뜻을 교통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회계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및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5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