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항상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귀훈 의원님과 정보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원시선 전철사업의 지연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소사~원시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2008년 9월 대우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실시협약(안)이 확정된 이후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극히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계속되고 있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역 시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원시선의 착공 지연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대우컨소시엄에서 재무적 투자자와의 금융약정 지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등 행정절차를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12월 중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임을 최근 국토해양부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는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실시계획 승인 완료 이후인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환경, 교통 등 협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다해 왔으며, 이후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소사~원시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전철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향후 10년간 수도권지역에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정책에 따라 현재까지 3차에 걸쳐 15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장현·목감지구를 비롯하여 은계지구, 광명·시흥지구 등 총 4개 지구에 399만평이며, 계획인구는 21만여명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기간에 물량위주 공급정책으로 강행 추진됨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 구축 미흡, 광역교통개선대책 미흡, 사회·문화·산업 부문의 자족기능 부족, 과도한 임대주택공급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국책사업대책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의 대외 협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근 8개 시와 연계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선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개선(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사전 협의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취지사유를 들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27일에 있었던 광명시흥지구 통합심의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미흡한 점을 이유로 통합심의가 유보되었던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시의 의견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 문제는 지난 9월 결의한 시의회 이전 건의문, 주민들의 이전 탄원서, 우리 시의 이전요청 공문 등을 통하여 지구 내 대규모 군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국방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시에서는 군관정책협의회의 안건 상정 및 지난 11일 시장님과 국방부 차관 면담을 계기로 이를 정책의제화 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사시설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이전 대책을 위하여는 은계지구가 6.6프로(%), 광명시흥지구가 7.3프로(%)의 자족용지를 확보하였으며, 동 자족시설 내에 기존 공장 중 도시형 업종의 입주가 최대한 가능하도록 허용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는 한편 별도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그리고 현재 공업용지 분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천시, 광명시와 정책협력을 강화하여 공업용지가 반드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임대주택으로 늘어나는 사회적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광명, 부천 등 8개 시와 정책협의를 통하여 복지수요에 맞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강화를 건의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도 도시기반시설물의 복합 건축 및 운영 등을 통하여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금자리사업은 향후 10여년 간 지속될 사업으로써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 또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우리 시 도시공간의 골격을 구성하고 미래 성장 동력원이 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적 비전과 시민들의 의견이 융합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귀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및 향후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가 소유, 공동주택, 다중집회업소의 부설주차장은 7,391개소에 14만 930면으로 관내 등록 자동차 15만 8,278대 대비 89프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각종 부설주차장의 소극적인 활용이 주차장 부족의 요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총 60개소에 주차면수는 1만 1,033면으로 이중 유료는 19개소에 3,035면, 무료는 41개소에 7,998면을 조성하여 시설관리공단에 13개소를, 비영리단체에 6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수급비가 1.0 이상으로 되어야 하고 지역적인 주차장 수급 불균형을 없애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노상, 노외, 입체화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부설주차장 활성화 방안,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왕동 복개주차장의 용도변경 및 무료화에 대해서는 전체 공영주차장 1만 1,033면 중 무료주차장의 주차면수가 7,998면으로 우리 시의 무료화율은 72.5프로(%)로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주차장 유료화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무료 개방시간의 조정이나 공휴일 무료 개방 등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월곶지역에 대하여는 주차문제를 포함하여 이해를 달리하는 상인, 거주주민, 관광객 등의 각종 민원 해결과 월곶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팀이 현재 별도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월곶지구 정책연구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왕동 큰솔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룸 또는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어 세입자들의 잦은 전·출입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주민들의 주차 등 법질서 의식이 낮아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조성 건의에 따라 큰솔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 용역비를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원 내에는 현재 노인정이 소재하고 있고,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인접해 있어 사업시행 시 주민불편을 이유로 반대하는 역민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많은 소요예산과 유료주차장 이용의 기피, 지하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어려움과 우범화 등에 대한 우려로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사전에 주차장 조성에 대한 인근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추진하고자 한 것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수행 중에 있으므로 본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귀훈 , 정보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