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원래 일정은 14시부터였습니다 마는 가급적 일찍 시작하고 좀 일찍 끝내려고 30분 먼저 시작했습니다. 혹시 점심 잡수시는데 불편하셨으면 양해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동, 3동, 염창동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가양동 449-19호 이마트 지하 1층 비상구 앞, 직원식당 앞, 기계실 앞 등 복도부분에 물건이 적치되어 비상시 피난 통로역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상1층 하역장 부근 보도에 물건을 적치해 가지고 혹시 화재 시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참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등촌1동 628번지 전면도로부분 공개공지 미사용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등촌1동 639-11호 홈플러스 지하1층 주차장 일부 물건을 적치하여 주차장으로 미사용 3곳 총 11대 도면을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참고 해주시고, 지상6층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총 6대 이것도 도면 참조해 주시고, 도로변 30m도로와 15m도로 교차부분 볼라드가 설치되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0m 도로변 공개공지 부분을 점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 부과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검토하던 중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일이 있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업무는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각 단지의 관리규약 개정 등으로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이 2010년 7월 6일 대폭 개정되어 시행중인 바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0년 9월 6일 서울시에서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단지에 알렸으며 각 단지에서는 2010년 11월 6일까지 관리규약 개정을 완료하고 2010년 12월 6일까지 구청에 보고를 하는 체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관리규약을 개정한다고 주민들 동의를 받는 등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바쁜 일정 속에 관리규약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공동주택 단지수가 우리 강서구가 305개로 제일 많은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뿐 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도시관리국장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직원을 보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이는 주택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강서구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의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하여 현안사항인 각 단지에서 관리규약 제출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진 후 각 단지에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를 잘못 처리하면 그에 따른 민원폭주 등 오히려 강서구 전체에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 담당직원의 충원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고 또한 행정관리국장 및 총무과장께도 강력히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구 위원님께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의 인원 충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원이 즉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팀하고 행정관리국하고 협조해서 바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이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주택과 업무가 요즘에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개정을 12월 6일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들어온 내용을 검토를 하다보면 현재 217개 단지 정도의 규약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직원을 한명 정도를 보충해준다면 시간 내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마곡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터프론트 진행상황을 짧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곡워터프론트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0일자로 서울시에서 재정건전화 강화방침에 따라 재검토를 하도록 SH공사에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SH공사에서는 세차례에 걸쳐서 MP회의 즉 "master planer" 회의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워터프론트에 대해서 좀 특색 있는, 쉽게 얘기해서 마곡지구가 특색 있는 지역으로 성장하려면 물을 이용한 공원 내지는 워터프론트 원안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죠?

예, 이미 저희 구에서는 지난 9월 15일자로 SH공사에 진단위원회에서 진단한 결과 제기된 네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원안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의견을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워터프론트 해가지고 요트가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집니다. 그런데 해외나 이런데 가서 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일찍이 봤던 것은 일산의 호수공원 또 송파에 있는 석촌호수 공원을 우리가 연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산호수공원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여기보다 크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그걸 생태공원으로 한다면 사실은 방화근린공원하고 비교할 때 게임이 안 되게 안 좋습니다. 특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워터프론트 원안을 원칙으로 하되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걸 호수공원화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는 지금 일산호수공원도 그렇고 석촌호수도 그렇고 길이 이렇게 돼있는 데는 밑에 이렇게 교각을 세워가지고 물이 밑에 흐르고 실제 석촌호수도 동호·서호 식으로 이렇게 양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도면을 보면 거의 반반정도 돼요, 이 도로를 기준으로. 여기 이게 양천길이라고 그러나요? 양천길을 기점으로 보시다시피 이게 반반이 되는데 이 전체를 다 확보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교각을 다리를 놔가지고, 이건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밑으로 물이 지나면 되니까. 그대로 아치형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약간은 다리를 기점으로 두 개로 양분되는데 아마 반경이 제가 볼 때 약 4키로 정도 원둘레가 될 거 같아요, 정확하게 측정은 안했지마는. 그정도 규모라면 보통 한 40분정도 한바퀴 도는데 걸리는 거리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주변을 잘 하면, 그리고 한강에 자전거도로하고 밑에 연결되게 한다면 멋있는 호수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차선책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황준환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아마 그러한 대안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 거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기에는 어렵지마는 저도 사견을 전제로 해서 황준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구민의 의견들을 같이 들어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벌써 태어날 때 뱃속에서 1년동안 있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곡지구의 워터프론트로 잡힌 데는 반드시 워터프론트 원안사수가 안될 경우는 호수공원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사람 의견이 일치되어야 되겠죠. 우리 주민들 대부분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대화를 하는 분들은. 구청의 입장이라든가 또 서울시의 입장을 서로가 조율하고 협조를 해서 그래야만이 호수공원정도는 돼야 만이 마곡이 투자가치가 있지 않느냐? 항간에는 이 지역을 아예 뭐해서 오히려 무슨 업무용지를 더 늘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거 호수공원으로 했을 때 업무용지, 그 주변의 땅, 분양이라든가 입주하는 업체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우리 마곡개발과장님이 이 부분을, 계속 다른 일은 안하시고 이 일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 의견도 더 수렴하시고, 서울시에서의 예산타령은 말이 안됩니다, 아니 송파 석촌호수 만들고 할 때 돈 안 들었어요? 서울시 돈 들었잖아요. 반포 쪽에는 인공으로 섬까지 만든다고 난리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호수공원 만드는 거 돈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제가 볼 때는. 호수공원 만드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최소한 마지노선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곡개발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좀 이따 얘기하고 도시계획과 먼저 하겠습니다. 방화뉴타운이 지금 사실은 그동안 지정이 됐는데 정식으로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라고 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꿨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돼서 공공관리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그동안 조합의 어떤 비리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사업지연이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공정성이 확보되면서 상당히 투명하게 앞으로 관리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된 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해서 생소하단 말이에요, 생소해.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일반 관심있는 조합원이라고 그럴까, 사업지구 내에 있는 분들이 사전에 이런 법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서 사실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협조와 단결이거든요. 그것이 분열이 되면 몇 년 끌면 이게 다 같이 손해에요. 손해도 1 ,2푼 손해가 아니라 사업 한 2, 3년 해놓고 미뤄지면 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손해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히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린다면 이 개정된 공공관리제도의 법을 좀 충분히 숙지될 수 있도록, 쉽게 해서 추진위원들 간부라든가 핵심적인 분들 또 나중에 주민들이 모여서 대의원 회의라든가 무슨 주민총회 같은 거 할 때 그런 법 취지나 이런 걸 해서 얘기를 사전에 해가지고 소송이나 분쟁이 사전에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방화뉴타운지역에서는 소송이나 이런 게 없이 아주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일정대로 일사불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화동 종상향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종상향 의도하고는 다르게 진행됐잖아요? 그랬었죠?

예, 종상향이 아닌 현재대로.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100명 이상 모여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부시장님도 오시고, 또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종상향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바꾸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내부 우리 구청장님 방침도 받아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그래도 이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종상향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쪽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구단위 종료, 12월말까지 종료되고 다시 종상향쪽으로 가려면 용역을 또 한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용역비 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용역비 한번은 절감된 거예요? 미리 방향 선회했다는 거는. 그점에 대해서는 빨리 방향을 틀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노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대로 종상향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키를 서울시에서 쥐고 있잖아요.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의 노력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지난번에 서울시 부시장님 오셨는데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잘 알더라고요. 그 분이 부시장님이 기술계통에, 같은 계통에 계셔서 잘 아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식적인 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뭐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물론 국회의원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지마는 이왕에 칼 빼들은 것, 종상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빨리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용역을 해서 시에다가 종상향이 될 수 있도록,

잘 아시잖아요? 같은 계통에 계신 분이잖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연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2010년 7월 6일부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죠? 그런데 개정의 주요골자가 서울시 표준자치규약 개정안인데 서울시 표준약관이라고 약칭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정됐는데 골자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동대표 회장, 입주자대표 회장을 직선으로 뽑는 것, 감사도 직선으로 뽑는 것, 그게 골자 아니에요? 그동안 부녀회에서 관리하던 알뜰시장 설치라든가 폐지 판매 이런 거를 사실은 부녀회에서 재량으로 관리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부 잡수입 처리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입금을 해서, 관리를 해서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입주자대표하는데 동대표 몇 명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대표선정에 어떤 공정성을 확보해서 비리나 관리의 비효율이 있는 거를 사전에 막자, 하도 민원이 많고 주민들의 이런게 많다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바뀐 게 맞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택관리사입니다. 제가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도 이거 읽고 한참 노력해야 이거 알아. 그런데 일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내용 알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우선은 잘 했다 칭찬하고 싶은 거는 저번 15일 날 교육 한번 하셨죠? 보니까 교육홍보책자도 7만 1000부나 배부하고,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이렇게 해서 구민회관에 불러가지고 전부 교육을 철저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참 잘 하셨습니다. 잘 했는데 아까 11월 6일까지 실질적으로 각 단지마다 표준약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 실제 11월 6일 지났잖아요? 지금. 지났죠?

11월 6일까지 제정을 해서 12월 6일까지 제출합니다.

제출이?

예.

11월 6일까지 하게 돼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15일 날 교육은 잘 하셨는데 실제 그 교육 한번 했다고 잘 몰라요, 일반주민들은. 지금도 아주 혼선을 빗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한테도 질문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은 개정된 관리규약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입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이 개정된 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조기정착 되도록 하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좋은 질문도 해주셔서 사람이 모자라서 305단지, 사실 표준약관, 관리규약 전부 검토하려면 엄청 힘든데 인원 충원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앞으로 잘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모르고 있다가 조금들 알다보니까 전부 너도나도 집적거리고 또 알려고 하고 물고 늘어지고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투명하게 회계나 모든 게 투명하게 안하면 결국은 화살이 구청으로 와요. 왜 지도감독을 못했냐? 관리를 못했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교육과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 칭찬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지금 우리 신문에 보면 가스배관을 통해서 범죄자가 들어와 가지고 한 사례가 많죠? 도둑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보니까 우리구에서 아마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건축허가시에 가스배관을 통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범죄예방 차원에서 10월부터 시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시. 방범창은 철심이 박혀있는 견고한 방범창 2층까지 하고, 가스배관 벽면은 덮개형, 가시형으로 설치하고, 주출입구는 공동번호키, 세대현관은 개별번호키 이렇게 해서 이런 허가조건을 걸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을 그대로 안했을 때는 건축허가 안내주는 조건이죠?

허가때 그 사항을 받아가지고요, 사용검사때 공사감리제를 확인해가지고, 그리고 사용검사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앞으로 짓는 거는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점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한 점이라고 봅니다. 25개 구에서 처음 이런 거를 시행을 했는데 우리 장경필 과장님하고 엄태석 팀장님 이하 건축과 직원들이 강도, 절도에 떨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기회에 아주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생각에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 법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철저히 지켜져서 범죄가 이 방범, 예를 들면 가스배관 타고 들어와서 뭐 했다는 얘기가 새로 짓는 건물에서는 안나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가지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도장을 갔다 왔습니다. 궁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궁도장 관할은 녹지과장님이시죠?

예.

궁도장 사용료 얼마나 받습니까? 1년 사용료.

1년 위탁료는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땅이 누구 땅입니까?

시유지입니다.

몇 평입니까?

궁도장 건물로만 따지면 한,

앞에 쓰는 것까지 따져야지.

그건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활 쏘는 데는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예, 못 들어가는데. 4762㎡입니다, 궁도장 안이.

지금 저는요, 이해가 안갑니다, 무료라는 게. 지금 보세요. 마곡배드민턴장 이용하려면 돈 안냅니까? 테니스 한 시간 치는데 300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사용하는데 돈 받습니다. 왜 무료입니까? 서민들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활 쏘는 것은 서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나는 거기를 무료로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답변보다도 제가 우선 질문 드릴게요. 물론 제가 법을 따져봤어요. 돈 받아도 됩니다. 무료로 주라는 규정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 땅도 우리 땅인데 무료로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먼저 기부채납했다고 했는데 20년 넘었습니다, 지어서 기부채납한 거는. 보통 기부채납하면 10년 정도는 무료사용 하는데 20년 됐어요.

정확하게 20년 됐습니다.

20년 넘은 걸 무료로 계속 해준다,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 안갑니다. 왜? 맨 날 강서구 예산 없다, 뭐없다 하면서 돈 받아야 될 거는 생각 않고, 그렇게 관리하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식당, 무허가건물 시설 있죠?

예, 있습니다.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 활쏘는 공적비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해가 안가는 게 그 공적비를 만들 정도면 그 안에 활 쏘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내가 다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그렇지만 그 뒤에 이렇게 있는 게 모양이 참 그거 안 좋습디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않습니까? 녹지과장님. 개선할 여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20년 넘었으니까.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고재익 위원님이 뺏어가 버리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양1동, 공항동, 방화1동 출신 박성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화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방화뉴타운이 2003년 11월 18일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국유지 지역으로 구분되어 서울시로부터 방화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재산가치는 상승했지만 재산권 행사의 제약속에 지지부진했던 뉴타운지역이 공공관리제라는 획기적인 제도하에 그나마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점은 너무나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공관리제라는 시범적인 제도를 수행해가는 강서구 관련 담당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7900만 원의 시민의 세금이 특정인들에게 쓰여지며 진행하는 공공관리제가 원래의 취지대로 진행되기 위하고 2차, 3차, 4차 관리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항목별로 질문을 드릴테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강서구청에서 선정한 1차 정비업체가 2010년 9월 30일까지 계약완료 하였으면 추진위에서는 2차 정비업체를 곧바로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20일까지 무보수 연기를 하도록 방치하였는가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영리업체에서 무보수로 하였을 때 2차 선정과정에서 타 업체하고 형평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함에 있어 위원장 선거, 조합장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무보수로 위원장직을 수행한다고 하여 당선되어 봉사하고 있죠? 국장님, 힘 좀 내십시오!

알았습니다.

들으십니까?

예.

무보수로 하고 있죠?

그렇죠.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현재 추진위원장이 무보수상태로 조합이라든가 추진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니까 추진위원회에 이야기해가지고 보수를 지불하게 하세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곧바로 조합장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정비업체 선정 또 설계자 선정, 시공자 선정 모든 것을 적극 담당공무원들께서 관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방화뉴타운이 1차, 2차, 3차, 4차 지속하는데 단 하루라도 빨리 될 것입니다. 방화지역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방화동 850번지 성지 중·고등학교 임대와 건축허가 및 주민의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성지중고가 화곡동 140-35번지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운영해 오다가 2008년 10월 31일 건축허가신청을 내서 2008년 11월 24일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임시교사가 필요하여 방화동 850번지에 대부허가신청을 하여 조건부로 계약을 하여 임시교사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항목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가하고 민원보다 법이 앞선다고 말씀하시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원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담당자께서 방심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대부 계약을 할 때 대부료의 50%가 서울시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민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용도란에 조건부 임시건축물 임에도 불구하고 수억원대의 건축비가 들어간 점, 1년 있으면 철거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간과하고 대부계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방화동 850번지에 대부 연장신청이 지금까지 두 번 있었죠? 두 번 했죠? 올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했죠?

예, 했습니다.

취지가 화곡동 본건물 신축문제로 1년만 단기로 계약했으면 화곡동 건물을 신축해야지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신축허가를 해놓고 신축을 하지 않고 방화동 서울시부지에 계속 연장신청을 해가며 추가로 건축허가를 내고 구청에서는 또 허가를 내주고,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화곡동 본건물이 건축을 하지 않으면 2년 있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되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이내에 착공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독촉을 해가지고 왜 건물을 짓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독촉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서울시 땅이라도 즉시 주민이 원하는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본연의 계획대로 빠른 시일내에 기록물보관소로 시설을 하여 주민의 편의시설을 확충,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불하신청이라고 알죠? 국장님, 불하신청이라고 아시죠?

아, 시유지요?

예, 국유지·시유지 불하신청.

예.

일본식 한자고, 한국식으로 하자면 매각신청이라고 하죠.

그렇죠.

있는 토지를 매각신청을 하려면 수의계약을 하려면 몇 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까?

수의계약은 소필지,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만 되지 지금 이 고등학교 부지 같은 대규모 시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어렵고요. 하려면 아마 공개매각을 해야지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1000평 되죠?

예, 1000평.....

한 890평 이상 되면.....

3000.....

예?

3300㎡인가 되죠.

건축면적이 1000평이고요? 약 1000평이고?

대지면적이 3300㎡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운동장 포함해가지고 한 3000평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890평 이상되면 수의계약이 안되고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매각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스럽지는 않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고 건축허가를 냈으면 관에서는 관리를 잘 하시고 건축을 짓게 하든가 안 지으면 왜 안 짓는가? 그리고 이번에 거기다 또 300평정도 건축허가를 또 내주셨죠? 올해.

예,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로 나가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확장을 하면 1년 조건으로 임대를 내주죠.

대부가 1년 조건이고요. 가설건축물로 1년 조건입니다.

가설건축물 비용이 한 4억대 넘어가죠?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안 됩니까?

예,

철골구조로 해가지고 패널로 지으면 평당 300이면 300 이렇게 안됩니까?

건축인허가 낼 때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오니까 그것까지 파악은......

거 계산 안하고 건축허가를 막 내줍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건축허가는 쉽게 말하면.....

하시고요, 전체적인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제가 하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3000평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운동장까지 포함해가지고 건축면적은 총 한 1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평에서 주차장 면적 1평 해가지고 300평을 또 추가로 올해 건축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1년 사용할 데다가, 그리고 조건부계약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서울시나 강서구청, 관리는 강서구청에서 하니까 또는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50%씩. 그 건축을 하면 한 4억, 5억을 들여 건축을 해가지고 1년 사용할 거라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조건부계약이라서 1년 계약을 하고 나가라고 그러면 4억 들여서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됐어요. 계속 올해도 연장, 내년까지 연장됐으니까. 내년하고 또 내년도 연장이 돼가지고 4년이 됐어요. 4년이 됐으면 거기에 투자금액이 5억에서 10억이 될 거예요. 5억에서 10억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강서구청에서 여러분들이 조건부계약으로 해서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니까 “이제 나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가냐는 그런 걱정스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불하신청, 매각신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건으로는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과 저보다 더 법을 잘 아는 분들이 많아요. 더 잘 피해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들의 민원도 염두에 두시고 또 서울시 땅이지마는 강서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런 좋은 땅을 좋은 곳에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릴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주십시오.

방화동에 성지고등학교 그 자리는 시유지고 현재 시에서는 문서보관소로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서관리소로 설치할 때쯤 되면 아마 성지학교를 계약을 해약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문서관리소가 건립될 때까지 현재 상태에서 가설건축물로 이뤄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드린 말씀은 화곡동에 지하, 지상 10층 건물을 짓게 만들어서 더 누적되지 않게끔, 투자금이 누적되지 않게끔, 하여간 일을 만들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지금 계속 법대로 법대로, 일단 건축허가 신청을 내면 민원이잖아요.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민원 1이다고 그러면 또 외부의 민원은 또 10이 될 수가 있거든요. 민원대 민원인데 관에서는 민원대 민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수의 민원은 참고를 하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건축 취지가 거기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 1년 임대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건축허가를 방화동에. 계속 누적시키면 나중에 강서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벅차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일을 만들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좋은 지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 방화1동, 가양1동 구의원 정장훈 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1/4분기 교차점검 위법건축물 아홉 군데, 교차점검은 구청간에 서로 점검을 하는 건데 아홉 군데 중에서 시정완료 됐다고 해가지고 여덟 군데를 오늘 현장감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엄태석 팀장하고 가봤는데 네 군데가 무단용도변경된 상태로다가 재사용 중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재사용 중인 데가 대부분이 필로티를 갖다가 근생으로 허가됐는데 그거를 주거용지로 바꿔가지고 살고 있고 또 구청에서는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게 한 게 티가 나요. 시정완료를 해놓고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다시 또 재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법이 좀 잘못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로티를 근린상가로 쓸 수 없게 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근린상가,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산꼭대기라든지 마을버스로만 갈수밖에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근린상가로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걸 갖다가 주택용도로다가 불법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악법도 법입니다. 그래서 좀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너무 두루뭉술한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저는 다니면서 우리 구에는 이런 일이 없겠구나, 이런 일이 안 생기겠구나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의 소득을 위해서,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든 말든 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상도 못할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메이필드 뒤쪽 45번지, 제가 의원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산이 굉장히 우거지고 나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름드리 백년이 넘는 나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년시절 그리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습니다. 이 지역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현장 한번 나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건 임야입니다, 자연녹지. 행위자체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무엇을 약을 줘서 죽었는지, 고사시켰는지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백년은 넘었을 겁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죽었다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하고 밤나무가 살아있는데 거기다 그 밑에 불을 질러서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것뿐이 아니라 불법건축물이 매년 신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이. 순대국집부터 시작해서 식당은 지금 아주 합법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건지 명쾌한 대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이필드호텔 뒤에 자연녹지임야에 대해서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현장도 보고, 산림훼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해당과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말이죠, 국장님 제가 2003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자꾸 신발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연녹지는 점점 없어질 것이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 나올 겁니다, 그게 2003년인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옛날에 개발여지를 남겨놓은 곳은 단속반이 있었지요? 한동안. 지금 없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정년퇴직하고 나가시니까 새로 신규로다가 인원 충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원이 확정되는 바람에 또 정원을 계속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지도원을 갖다가 채용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땅에 임야에 남은 것 다 죽어서 없어지면 과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곳은 사고지역이기 때문에 사고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가 곤란하죠.

보면은 산에 전부다 포크레인인가 중장비가 들어가서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보니까 많이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주택과장님 가서 보셨죠? 확인하셨죠? 나무도 요 근래 벤 것도 있고. 이거는 강제이행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곳이 있으므로 해서 다른 곳이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떤 단호한 조치를 하시겠어요?

하여튼 현장을 보고서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 불법형질변경이 있으면은 형질변경에 대해서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또 산림훼손이 있으면 산림훼손지에 대해서도 고발 또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고지로 하면은 그 사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발행위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사고지역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사고지로써 지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벌어졌다면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이 나가서 전부다 보고오시고 눈으로 확인하고 오신 부분인데, 지금 1, 2년 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2003년도엔가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계속 강제이행금만 부과를 하지 나머지는 다른 방법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말씀이. 또 그 사람이 무슨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뭐가 있다고 하면 자산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압류나 하고 이런데 자동차 한대밖에 없다, 그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 신발생이 되는데 놓고만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타구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강서구에도 이런 일이 있군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와 고발 등의 이런 모든 조치를 제가 하겠습니다.

얘기죠. 명쾌한 대답을 듣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원천차단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차단을 하십니까?

공공건축물에서 하자같은 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저희들 건축과에서 공공건물 부실공사 방지대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건축설계단계부터 착공단계, 준공단계, 공정별로 정확하게 구조라든가 내용 등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해갖고 내년부터 수립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공공건물이 하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늦게나마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원천차단 하신다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가 공항로디자인거리와 아름다운거리간판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실시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공항로가 아닌 다른 지역을 디자인거리화 시키고 또 간판 정비에 대한 계획 있죠?

예.

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로 디자인 사업을 저희들이 시 사업과 함께 구청에서 작년에 추진해서 디자인명품거리는 작년에 서울시 전체 50개 사업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계속적으로 아름다운간판사업은 구와 함께 시에서 함께 추진하는 걸로 계속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거리하고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해놓으면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이구동성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간판을 갔다가 저희들이 시비 1억 8000이죠. 그리고 구비 2400을 포함해서 2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간판을 다 바꿔줬는데 바꿔줬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분이 없어요. 대부분 왜 간판을 쓸데없이 이렇게 돈만 들여서 바꿔줬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면 음식점다운 간판이어야 되고, 병원이면 병원다운 간판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하다보니까 여기가 음식점이 있는 건지, 병원이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답니다. 1층은 특히 괜찮은데 2층, 3층 올라가면 다 간판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세입자들이 다나가고 있는 입장이랍니다, 그 거리 자체가. 그리고 또 간판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면서 그 지역 자체가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판이 어두우면 주변에 경관이라도 밝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 문제점에 대해서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 거리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의 말만 믿고 간판 바꿨다가 후회한다고 지금 다 이구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태풍 곤파스와 추석연휴 수해로 인해가지고 인근공원이나 주변 야산이 굉장히 나무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비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저희들이 보지 못할 정도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예비비 2억으로 등산로 주변하고 체육시설이 있는 주변, 그다음 휴게시설이 있는 주변에 있는 나무들만 응급복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산속에 있는 나무는 전혀 잘라 내지를 못했고요, 지금 우리가 총 피해 수목이 한 3000주 되는데 지금 잘라내고 등산로변에 잘라낸 나무는 한 1500주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예산요구를 6억을 했습니다, 위험수목 전지예산으로. 그 예산이 한 2억 정도는 편성이 될 것 같은데 그거 내려오면은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다 요구한 사업이 등촌동 산림내 절개지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해가지고 5억 8000 올린 게 있고요, 그다음 대림아파트 뒤에 절개지하고 화곡동 봉제산 일대 산사태 위험지 정비한 예산 5억이 편성돼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결재만 나면 우리한테 내려올 건데 그것하고 내년도 사업에다 우리 구비를 좀 잡아놨는데요, 많이 깎여가지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가요? 제가 가서 보면 많이 정비를 하셨는데 정비를 해놓은 자체가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도로변에 다 잘라놓다 보니까 실제 등산객들이나 산책하는 분들은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자르는 것도 중요하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츰차츰 어디 분야를 해서 거기를 일시적으로 단계별로 해나가야지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목을 제거해놓은 그 부분도 같이 치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무들이 많이 넘어지다보니까 굉장히 휑합니다. 우장산도 가보면 그렇고, 봉제산도 그러니까 수목을 지정을 할 때 미리 어떤 수목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2006년도 이후 11개를 지구단위계획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매일같이 예산 올라올 때마다 이걸 왜 용역을 주느냐?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자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발주를 위원님들이 굉장히 꺼리는 부분입니다. 왜? 이유가 딱 한가지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 유야무야 됩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그때 당시 5억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 편성이 됐는데 강서구 전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화곡동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고, 방화동은 어떻게 하고, 등촌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실제 해놓고 그 자료를 토대로 어떤 개발계획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중인 지금 현재 다섯 개가 진행중입니다. 평가용역이요?

예.

최근에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해나가야 될 방향제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서 화곡동지역에 어떤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다고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계획안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으면 사실은 무의미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자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5년만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구주변 여건 변화등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자체의 내용을 보면 어차피 그 안에는 개발규모, 밀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개발방향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여건변화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약간의 수정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개발방향을 제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자체가요. 그래서 내년도 화곡동 우리가 용역하겠다 하는 부분은 정말 기술적인 문제와 학술적인 용역을 포함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화곡동이 앞으로 발전하도록 기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볼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실시계획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고 실시계획 하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선을 그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내년에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그게 되고 우리가 현재 말하는 뉴타운 정도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건축규제도 뒤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면밀히 검토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2007년도인가요? 학술용역으로 해서 5억을 가지고 우리 강서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지구단위계획 말하지만 다른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을 통해서 많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발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나온 게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화곡동 자꾸 이걸 또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이 투기세력들한테 표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 이번에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전에 것, 그동안 해왔던 것을 통합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봉제산노인복지센터, 등촌동구립도서관 그리고 기타 여러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축중에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불만이 뭐냐면은 건축기간을 설정을 하죠? 사업기간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까지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걸 지켜지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본 위원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하겠지만 그런데 바뀌면 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주변에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올 연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참자 하고 대부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6개월 정도는 우습게 넘어가거든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최초에 사업기간을 잡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입찰하는 분들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입찰을 받기위해서 그분들이 일정을 갖다가 조정을 해서 들어오는 건지는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건축허가 내주실 때 정말로 사업기간에 대한 지킬 수 있는 기간을 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기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설계내역이라든가 공사계획 규모 이런 걸 따라서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데요, 공사하다보면 여름철 같은 때 우기가 닥쳐오면 공사 못하는 것 때문에 봉제산도 60일이나 사실상 지연됐어요, 비가 많이 와갖고. 그다음에 또 큰 공사일 적에는 겨울철이면 동절기공사 때문에 공사를 못해갖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 하겠습니다.

민원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빨리 끝내는 것은 민원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겠다 해놓고 몇 개월씩 지나면 굉장히 민원이, 그 이후에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무궁화공원 저류지 같은 경우에도 한 사오개월 정도가 늦춰졌습니다, 그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매일같이 마찰만 생겨요. 역시 마찬가지로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겨울공사 아니면 여름공사에 대비해서 사실은 기간을 설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앞으로 사업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마곡개발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곡지구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보면 2005년도 12월 20일 마곡 R&D시티 조성계획이라고 해갖고 당시에 이명박시장이 우리구 송년의 밤 행사에 와서 발표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수차례 변경고시되고 또 여러 가지 실시인가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2010년 2월 11일 마곡도시개발워터프론트 관련해서 하고요, 9월30일 마곡도시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인가 승인돼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해줄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가 몇 세대 들어오니 했는데. 또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보면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어떻게 가겠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만 통보를 해버립니다, 의견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추진된다 하면서 좋은 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부분이라는 게 최근에 마곡워터프론트 얘기했을 때도 일산에 호수공원 같은 것이 들어오는 줄만 알고 있는 주민들이 태반입니다. 실제 수로가 들어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둑이 5m씩 쌓이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부분만 홍보하고 나서 해주려고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모든 것이 안 좋은 문제에 대해 시정하라고 하니까 모든 걸 우리구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 실시계획인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도면이요.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마곡개발과가 없었으니까 안되지만 지금은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있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서로 의논해 가면서 여러 의견을 청취를 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12월달이 아니라 내년에 발표될 때 이 부분이 우리구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뛰어가지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 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서울시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그런 매력적인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안이 그래도 워터프론트가 일부 변경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만일 원안이 그대로 시행이 되지 못할 경우에 그에 버금가는 명품 수변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더 경주해서 협의하고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을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허가를 내주시는 거죠?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예.

내주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축과 일인지 주택과 일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경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 관리시스템도 제가 보니까 우리 담당팀장들하고 얘기를 해도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공동주택관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제재를 받기 때문에 잘 해나가야 되지만 지금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서 그런 어떤 관리체도 있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공동주택 피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실제 피해가 일어났을 때도 어디서 해줘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 이것은 치수방재과 일이다 하고 넘길 수만은 없거든요. 왜? 관리주체가 주택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도 책임이 없다라고는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수년동안 우리 주택과에 공동주택에 관련된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갑자기 그런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 주택과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불가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재난관리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을 했지만 재난관리부서에서도 실제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나 치수방재과나 재난을 입었을 때 어떤 지원이 사실 불가능한 입장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까지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다 수리를 한다든가 보강을 다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재난관리에 대한 어떤 위기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구에서도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금년말이나 내년도 초에 거기에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을 할 때에 그러한 사항을 넣어서 우리 구에서도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연초에 모든 걸 편성을 해서 다 지원을 해주다보면 사실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안되고 주택과에서도 안되고 주택침수나 주택 반파에 대해서는 보상을 이번에 다 해줬지만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전혀 안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원금에서라도 조례에 일부 항목을 넣어서라도 사실은 지원할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들 잘못에 의해서 그렇게 피해를 입은 것은 경우는 본인들이 하면 되지만 실제 이번에 최근의 몇 건을 보더라도 본인들의 피해보다는 우리구의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가서 현장에서 봤고 이것은 우리가 다 공감을 했던 내용인데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라도 내년 초에 예산을 갖다 지원금을 다 쓰지 마시고 별도의 편성을 해놔야 될 거 같아요, 일부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국장님! 사실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100% 다 맞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100% 맞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기준이 정말로 안 맞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인을 하고 자!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자, 그리고 저는 구민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 강서구청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했을 때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 강서구청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3개월 동안 해왔던 문제고 그래서 정말로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구청 행정관청에서 그동안 10년동안 해왔던 문제가 잘못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벌하자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 단 한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열어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탓하려고, 누구를 꼭 징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된다, 정말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가져주시면 우리 밑에서 일하시는 과장님들도 편하실 것이고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꼭 감추려고 하는 것 더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논란도 했지만 제 생각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마음에서 이해해 주시고 저하고 약속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음주에 실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1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다 지금 피곤하고 시장하고 할텐데 아마 여기 있는 간부들이 행감을 하게 되면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모두 대기할 것 같아서 식사도 안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연초에 현장방문을 해서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마치고 11월 19일 금요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