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보건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모 보건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11월18일 보건소장 이한모 보건과장 박연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미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보건소장은 관계공무원 소개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한모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건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입니다. 9-10p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 신종플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0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신종플루 확대 대비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조치내용에 보면 예비비 1억5,900만원을 사용하여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신종플루 예방용 손소독기 200대를 구입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지원했다, 발열감지기를 임대하여 대규모 행사에 지원하고 예방물품 5종 3만7000개를 구입하여 취약계층 등에 지원했다, 예방홍보물 6종 5만8000부를 제작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했다 이런 등등 조치를 했다고 해서 처리결과는 완결로 나와 있지요?

예.

여기 조치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기 예산은 거의 다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긴급하게 처리했다?

예.

그 이후에는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 안 했습니까?

신종플루가 올 봄까지 유행을 하다가 2010년3월8일에 국가위기재난단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내려왔고 2010년에는 제일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까지 내려와서 저희들이 4월에는 신종플루가 일단 종료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제가 또 묻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올해는 신종플루 대비를 위해서 특별히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신종플루를 위해서 9월에, 신종플루만 된 백신이 있습니다. 55세 이전에 신종플루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신종플루 단독 백신을 접종하였고 또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신종플루를 예방하도록 저희들이 각종 행사시에도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독감 예방주사로도 신종플루 예방이 된다고 하던데, 가능합니까?

예, 2009년까지는 독감백신에는 신종플루 백신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나온 백신 안에 3개의 균이 들어있는데 그 중 한 개가 신종플루 백신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맞으면 신종플루 다시 접종 안하셔도……

그런 사실은 자료를 통해서 내가 다른 분에게 자문을 구해서 알았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을 강하게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면 사람들이 신종플루로 크게 겁을 안 먹어도 되고 독감 예방주사로도 대체 가능하다는 확신을 좀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고.

예, 홍보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접종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올해 접종한 인원수가 무료접종이 약 1만4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1만4000명이면 대상자 중에 몇 %가 예방접종이 됐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은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 외 장애인 중에 1, 2, 3급 국가유공자 일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특히 겨울철 동절기에 들어서면, 지금 60% 접종됐으면 40%도 마저 접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방접종 약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는 약품 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지금도 일반 병의원에 가면 접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매한 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 접종하기는 지금 현재는 사실상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약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을 구하려고 지금 우리 울주군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단가 입찰을 해서 조달구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조달구매해서 들어온 약과 일반도매상을 통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병원에 가면 약이 있습니다. 약 없다고 예방접종 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군민들이, 서민들이 못 찾아가는 이유는 돈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는 저렴하고 동네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에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는데 우리 서생같은 경우에도 진하에도 의원이 하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장 가고 남창 오고 월례도 가고 이렇거든요. 우리가 보건지소가 하나 있고 진료소가 2개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읍단위는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면단위는 병원이 없어요. 없으니까 약 떨어지면 예방접종하러 차타고 언양에 나가고 범서 나가고, 척과에서 나와야 되고 두동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40% 미예방접종된 분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예방접종약을 구입하셔서 우리 군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동절기에 감기환자가 안 나오도록, 감기가 잘못하면 또 신종플루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40% 남은 부분은 어떻게 예방접종……

지금 현재 매년 어르신들이 접종하는 접종비율이 거의 50%에서 60%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실상은 약 1만4000명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사실 무료접종분은 지금 위원님, 예산은 다 썼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든지 해서……

계장님, 매년 그 틀에 맞춰서 하시지 말고 유행성 독감이나 이런 것이, 과거에도 신종플루 아니라 인플루엔자 환자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매년 똑같이 접종대상자의 60%선에 맞춰서 계획성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80%도 해야 되고 또 유행성으로 많이 번지면 90%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100%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접종을 우리가 읍·면별로 날짜를 다 정해서 어르신들 오시면 유료접종을 안하고 무료접종을 해드리려고 기한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오셔서 못해 드린 겁니다.

약은 모자란다고 하는데 약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접종하는 어르신들이 왔으면 유료접종을 포기하고 무료접종을 해드렸을 텐데 무료접종하는 기간까지 어르신들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약으로 유료접종을 한 거지요.

계장님 근무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본소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본소에 있습니다.

본소에 있으면 읍·면에 교통이 불편하고 취약한 사정을 모르시고 자꾸 안와서 약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왜 못 오는지를 한번,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 또 군민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계장님은 매일 차타고 다니고 앉아 있다가 볼일 보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지만, 수치만 나누지만 교통편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농어촌에 일이 바빠서 못 오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계장님이 아니고 과장님이시라네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는 소장님만 있고 과장님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우려되는 겁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군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탁상행정으로 수치에 맞춰서, 2009년에도 했고 올해도 60%, 내년에도 60% 이런 식으로 짜 맞추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발생 안하면 40%도 할 수 있고 많이 발생할 때는 80%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예산도 이런 부분에는 조금 넉넉하게 하고 다른 부분에는 타이트하게 하고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 그런 것을 기해야지 매일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이해합니다. 사실은 올해 접종인원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그러면 열을 안 올리도록 조금 올렸다고 하면 간단한 걸 계속 거기에 맞췄다 하면……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 최초로 신종플루 사망자가 11월17일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배우 유동숙 씨지요. 이탈리아 방문 후에 발병해서 결국 사망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발병이 되어서 얼마나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분이 이탈리아에서 11일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11일 입국한 이후에 감기증세로 열이 나고 검사를 해보니까 신종플루여서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사망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너무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실을, 사실은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우리 보건행정도 그렇고 지난해나 그 지난해같으면 한 사람 사망하면 큰 일 납니다.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니고 영화배우 출신인데, 큰 일 날 텐데 지금 우리 국가가 4대강이다, 뭐다 다른 일로 국회가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무반응입니다. 크게 홍보가 안 되고 9시 뉴스 틀면 나오고 이런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17일이면 어제 아닙니까? 어제인데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자료를 챙기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올해 최초로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울주군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도 누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과장님,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어제 이 뉴스를 접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신종플루의 예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신종플루 발병률이 낮고 예방치료약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신경을 좀 많이 안 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환자가 아무래도 발병 안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아무리 신경 써도 환자 한 사람 나와 버리면 안 됩니다. 신종플루 발병에 대비해서 환자발생 시 신고체제 및 예방 등을 점검하여 대비에 만전을 철저히 기하고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방에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잘하시겠지만 특별히 신종플루 이런 문제는 1명 발생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울산 관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울주군보건소 관내에는 한 사람도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 안 되고 무사히 지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인숙 위원입니다. 9-74페이지 참고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 지도점검 사항이 있네요. 그 결과표가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0년도 결과표를 한번 봐주시고요. 점검하시면서 주된 점검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료업소와 약업소를 나누는데 약국같은 데는 유효기간이 경과됐는지 아니면 약을 줄 때 설명을 했는지 약 봉투에 1일 3회, 몇 분 후 복용 이런 것을 다 기록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의료업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품의 보관상태라든지 진료기록부를 작성을 잘하는지 등등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1년에 한번 정도는 반드시 가서 지도하고 점검할 것 있으면 점검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누가 나가십니까? 따로 전담팀이 있네요?

의약계가 있습니다. 의약계장님하고 의약계에 근무하시는 직원 두 분 이렇게 해서……

총 세 분이 담당하십니까?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야 될 곳이 총 몇 곳 정도 나오나요?

저희 관내에 의료업소가 약 175개, 약업소, 뒤에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 보시면 약국이 58개, 병원이 150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적어도 한번씩은 가서 지도와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울주군에 의료 관련 업소는 175개, 약국은 87개 업소입니다. 2010년도에 단속업소를 보면 61곳입니다. 의료업소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게 자료를 내는 시점이 10월20일 경이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11월, 12월 연말이 되어서, 10월말부터 해서 단속계획을 세워서 업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은 한달 반 동안 거의 50% 남은 부분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나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한번씩은 다 방문해서 잘하고 있는지……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하신다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위반업소가 두 군데, 두 군데 총 네 군데인데 어떤 일로 위반되고, 업무정지가 받은 곳이 한 곳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요.

업무정지 받은 곳은, 업무정지라는 것이 3일간 업무정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국에서 있은 일인데 유효기간 경과한 약품을 진열해두어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의료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에는 어느 병원이 입원연장 통지를 하지 않아서, 정신질환자가 입원했을 때 입원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다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하지 않은……

보호자에게요?

예, 그래서 됐었고 또 밑에 약국 경고부분은 조제한 약 봉투에 이름과 횟수를 다 기재해줘야 됩니다. ‘박연옥, 1일 3회, 식후 30분’ 이렇게 기재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기재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걸려서 경고가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9-42,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국·시비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표입니다. 집행잔액이 어떤 것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 보는 과정에 9-42, 43쪽에 보면 잔액합산 부분에 구비, 시비, 군비 합산 부분 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제법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준비하시는 데 좀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법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그런데 합산은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자료 챙기는 사이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9-56페이지 진료실적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는 연인원이 23만7318명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는 연인원이 71만3978명입니다. 3배 정도 증가됐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는 2달분이고, 11월·12월, 감사자료를 2009년11월1일부터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56페이지는 2달분 진료실적이고 2010년도는 9개월 좀 넘은 진료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9-61페이지 보면 2010년도 밑에 진료비 수입현황에 보면 1억2,625만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도 배로 늘었고 진료비가 23%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2009년도는 2개월분이고 2010년도는 10월15일까지, 20일까지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200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2009년도 1월1일에서 10월31일 감사기간 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대비해서 제가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보시니까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볼 때는 통합지소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온산, 온양, 청량이 올해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통합됐으니까 그 3개 지소분이 없거든요. 남부통합지소로 가버리고, 그래서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료인원은 늘었는데 진료비가 감소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진료비와 진료인원은 거의 비례해서 늘거나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비교가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1억2,600만원 이 부분이 2009년도와 비교해서 세입이 적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2,917만원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그 부분이 온양, 온산, 청량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줄었지 않나 이렇게……

과장님은 그 부분이 원인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통합지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9-60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지소 현황 중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보면 진료사항에 내과, 한방, 치과가 있고 범서에 보면 내과, 치과가 있고 서생에는 내과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웅촌에도 내과·치과가 있고 두동에도 내과·치과, 두서는 내과·한방, 삼동에 내과·한방, 보니까 조금 교통편이 못하고 지역적으로 좀 시하고 떨어진 곳에는 한방을 같이 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웅촌하고 두동, 서생, 범서쪽에는 한방을 같이 진료하게 되면 한의사가 한 사람 더 들어와야 됩니까?

예, 한방을 본다면 한의사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의사 수급문제 때문에 이런 자료를 내놓았습니까?

예, 의사가 더 있다면 서생에도 사실은 혼자 근무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더 보내드리고 싶은데 요즈음 공보의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만 주는 추세기 때문에 의사를 더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나 치과의사를 못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즈음 한의대생들이 감소추세로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들이 오는 실태가 실질적으로 저조한 것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 보건소는 2009년보다 2010년에 공보의가 한 사람 줄었습니다. 일반의사가,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공보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복지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는 두동이나 웅촌쪽에 또 서생쪽에 한방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서, 어떤 지역은 질 좋은 쪽으로 가고 어떤 쪽은 차별화되는 이런 모습은, 솔직히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서생이 조금, 내과만 진료할 수 있어서 사실 불편하기는 불편한데, 공보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이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이 서생입니다. 서생인데, 그전에는 치과의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유독 두동, 두서, 삼동, 우리보다 인구 반도 안 되는데도 내과·치과, 내과·한방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유독 서생만 내과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서생이 우리 울주의 외곽에 있는데,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공보의를 한 분을 더 받아서 서생에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우리 지역에서 여러 번 행정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도무지 조치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 4년간 의원이 없다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울주군보건소에서, 서생에 내과밖에 없는데 다른 데는 전부 2개 과씩 있잖아요. 치과, 한방해서, 심지어 우리 남부통합보건지소는 한방, 내과, 치과 3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째 내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우리 서생사람들은 의료혜택을 돈 많이 있다고 돈 주고 일반병원에 가서 치료하라고, 버린 자식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공보의 신청할 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치과의사나 한방의사가 한 분 더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치과는 사실은 우리가 보건소에 있는 치과에 잘 안갑니다. 옛날에 서생에도 있을 때 이용이 저조한 것은 치과는 정밀을 요하기 때문에 좋은 데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갑니다. 앞으로 서생에, 특히 서생은 바닷가기 때문에 험한 일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과보다는 한방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올해 신청해서 내년부터 한방과가 하나 더 주재해서 서생면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건소에서 노력해야지 지금까지 행정을 통해서 건의를 여러 번 했는데 한번도, 공중의사가 없다는 이 말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건소장님,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서생에 내과만 있는데 한방과를 내년에 설치해주실 랍니까, 안 해주실 랍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한다고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다고 약속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굳게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중보건의 수급이 어려워서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챙겨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건지소 진료비 수입현황을 보면, 2009년도 자료를 보면 서생보건지소하고 두서보건지소가 본인부담하고 건강보험 청구비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서생보건지소는 예방접종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한 사람도 예방접종을 안 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2009년도에 제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예방접종으로 돈을 받는 것은 뭔가 하면 성인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접종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무료접종입니다. 이것은 성인접종인데 작년에 사실상 다른 데도 숫자가 적지만 작년에는 독감접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접종비가 없고, 그 외에 보건지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게 간염, 장티푸스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두 달 동안 어른 간염이나 이런 걸 접종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73명이 접종을 했는데 유독 우리 서생에는 전부 건강한지 한 명도 안 돼 있습니다. 삼동 같은 데 5명, 두 동도 5명인데, 표시대로 보면 우리 서생면민이 건강에 대한 자긍심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료비 수입이 높게 나오는 면은 인구비례해서 온산, 온양, 청량, 범서에 비해서 더 높게 나온 이유는 뭡니까?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게 많다는 것은 지소를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용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소별로. 그러면 인구가 더 많은 데 보면, 다른 자료에 보면 예산도 많고 다 많은데 금액이 훨씬 적고, 그러면 이것은 2009년도인데 2010년도 것을 한번 봅시다. 2010년도를 봐도 역시 많습니다.

예, 서생이 많습니다.

2010년도를 보면 두서 같은 데는 엄청 높아졌습니다. 1년 동안 보면 서생, 두서, 두동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생에서 60명을 예방접종했습니다. 작년에 안 해서 1년 만에 아픈 사람이 더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꾸준해야지 들쭉날쭉하면 보건소의 진료업무가 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고, 정확하게 몇 사람이 이용해서 이렇게 높게나왔는지, 여기에 보면 온양하고 청량하고 온산은 남부통합지소에 통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치가 낮다고 보고요. 그런데도 역시 서생·두서, 두동은 2009년도에는 좀 낮게나왔다가 한꺼번에 이만큼 높아져버리고, 그런데 예방접종은 5명이 했고, 이런 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범서를 예를 들면 2699명이 접종을 했고 또 합계를 봐도 정상이다 싶은데, 이것은 영 맞지 않는데, 그러면 2010년도 보건지소 진료비 수입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여기에 보면 몇 명이 했는데 사람 머리수는 안 나오잖아요.

예, 이것은 예방접종비고요.

아니, 예방접종말고 여기에 본인부담금 한 것 몇 사람이 해서 몇 사람 합계가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인원수가 없네요.

우리가 읍·면대비로 봤을 때 조그마한 면이, 범서나 이런 데는 두서·서생의 10배 정도 되는데, 두서는 15배 되는데 이 금액이 신뢰성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희망해서 오는 접종이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범서는 제가 생각할 때 독감접종을 좀 빨리 했기 때문에 유료접종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밝혀서 몇 명인지 그것까지 챙기겠습니다.

올해는 그랬고요 내년부터는 이용하는 자료에 인원수도 넣어주세요.

예, 인원수를 적어놓겠습니다.

넣어줘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도. 내년에 참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숙 위원입니다. 9-83쪽 보시면요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현황이 나오지요.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를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항목이 두세 개 늘어나가지고 좀더 섬세하게 점검을 한 것 같은데요.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정도하시고, 또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주관부서는 건설방재과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물을 채수해서 보건소에 의뢰합니다. 보건소에 의뢰하면, 우리 울주군관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약 280개 있고 약수터가 5개 있습니다. 분기별로 검사를 이분들이 의뢰해 옵니다. 물을 떠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검사항목 중에서 오른쪽 편에 있는 부적합 내역에 보면 질산성, 질소, 색도, 탁도 이런 부분이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물을 다시 떠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재검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저희들 병리검사실에 물어 보니까 거의 두 번 정도 검사하면 물이 다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나 부적합일 때는 한 번 더 검사하기도 하고 그러면 적합판결을 내려주게 되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검사항목이 적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검사결과를 가지고 폐쇄 내지는 유지를 건설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건소에서 관할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은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다시 물이 오면 또 검사해서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1년에 분기별로 4번 하시고.

예, 4번 합니다.

한 번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한 번 더하고 해서 이제까지 폐쇄되거나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폐쇄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수터에 보면 4개소를 의뢰했거든요.

예, 금산골 외 4개소니까 5개가 되겠습니다.

5개지요. 그런데 부적합 시설 수에 21개 되어 있어서 혹시 또 이것 외에 더 들어온 게 있는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1개가 아니고 우리가 11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이것은 아마 항목수가 되겠습니다.

11개 항목에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 그 말씀입니까?

예, 항목 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그 뒤에 업무를 관리하겠지만 수질검사를 하시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에이즈환자 관리 철저, 이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가 2008년 한 해 동안 4명이 신규로 발생했지요?

예.

관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에이즈환자가 7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에이즈 상담하고 또 매달 치료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울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환자는 치료를 제때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치료를 하면 진료비를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은 송금해주고, 에이즈환자는 주기적으로 검사시키고요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4명인데 2009, 2010년도에 추가로 늘어난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내나 그대로 4명입니까?

7명입니다. 원래 3명 있다가 한 해 4명 늘었으니까 7명입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4명 늘었다, 그러면 누적되니까 이분들이 다해서 7명이네 그렇지요?

예.

에이즈환자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도 7명이 있다면 적은 환자수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이분들이 제3자에게 옮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성폭행한 사람들은 전자팔찌까지 끼고 하는데 이분들은 관리하는데 무슨 표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표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시로 어디에 가서 다른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시 감독합니까?

저희들 일부러 따라다니지는 못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인데 하라 못하라고 해서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여성들이나 접촉이 안 되도록 격리를 할, 주거생활은 일반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격리하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위의 지침이나 용법이나 관리하는 데 대해서 조금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없습니까?

예, 없고요. 저희들이 그냥 보건교육을 시키고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가족과 성행위를 할 때는 피임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도록, 반드시 남자들 콘돔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 정도이지……

내용에 보니까 정확한 성지식과 안전한 성생활을 통해서 에이즈 예방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밖에 없네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상인 사람입니다. 정상인 사람도 에이즈환자와 성행위를 하면 감염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외부인하고는 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사람이 그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이마에 써놓은 것도 아니고.

모릅니다.

이마에 써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다보면 술을 먹거나 합석이 되어서 성적 충동감을 느껴서 행위를 했을 때 제3, 제4의 감염자가 생기고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홍보한다고, 이 사람들 오라고 해서 검사한다 이런 수준으로, 물론 우리 울주군에서 법이 없는데 특별히 가두어놓고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분들은 요번에 성범죄자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국가가 망하는 병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방법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7명이, 연령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젊은 사람도 있고 활개를 친다면 울주군을 삽시간에 초토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다른 군민들이 이 사람 에이즈환자라는 것이 인식이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지요. 이걸 가지고 인권침해라고 해서 안 되고, 그렇게 해야 감염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 에이즈환자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요법을 만들거나 지침을 하달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건의해야 됩니다. 복무가 그겁니다. 지금 현재 늘 틀에 박혀있는 이런 관리는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완결’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백날 해봐야, 또 어디에 가서 걸려 와버리면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울주군보건소 관할에 근무하시는 간부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건의를 내서 만일에 좋은 방안이 있다, 채택이 되면 우리 울주군민들도 좋고 보건소 관계공무원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직원들한테 에이즈환자를 특별 관리하는 방안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해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거든 건의를 하고 또 좋은 여론이 나오면 저에게도 한 부 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요즘 저출산정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새로맞이 플랜 201호라고 아십니까? 타이틀이 새로맞이 플랜.

새로 맞이하는 이 말입니다.

예, 새로맞이 플랜 201호 여기에 보면 보건소 민원의 내용이 대부분이 출산에 대해가지고 거의 주종을 이루는데, 새로맞이 플랜 201호 여기에 보니까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홍보를 잘 해주면 결혼 안한 미스나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에서 탈피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애기를 낳아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조건 육아부분, 그 다음에 학교 문제, 집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실 때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홍보를 하시면 아마도 머물고 싶은 울주, 또 울주군을 명품으로 만드는데 30만 인구 도래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새로맞이 플랜을 참고하셔가지고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7페이지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의 집행잔액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17페이지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에 사무관리비가 91.4%인 1,127만6,000원, 평생학습사업 사무관리비 60.7%인 1,558만9,000원과 7-18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 40.4%인 1,433만6,000원이 미집행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에는 현재 우리 관계자 연수 및 연찬회가 12월 중에 계획되어 있으며, 지금 평생학습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 축제에는 시에서, 예년에는 그렇게 지원이 안됐는데 시에서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산추경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결산추경까지 아직 기간이 좀 많이 있는데, 다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관계자 연찬회는 12월 중에 할 계획이며 학습축제에 시비가 작년에는 지원이 안됐는데 올해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축제에 참가하면서 기존에 예산 편성한 것을 쓰고 그 부분에 시비를 쓰고 군비는 삭감할 계획입니다.

연말 다가오는데 미집행된 것이 많기 때문에, 물론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측을 못해서 그런지……

시비가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미집행……

예, 작년에 내려왔으면 우리가 감안했을 텐데 올해 시에도 평생학습분야 부서가 새로 생기고 나니까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군에 보조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비를 쓰고 군비를 절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7-18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도 같은 내용은 아니지요? 44.4%인 1,433만6,000원도 미집행됐는데 향후 이것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사관련부분이 축제입니다. 축제인데 시 보조금이 700만원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금년에 행사축제 참가하겠다고 해서 알뜰히 쓰고 남은 돈하고, 시 보조금이 7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700여만원을 더 절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미집행되는 것이 없도록 조금……

시에 내년에도 물어보고 있는데 시에서 명확한 답변을 안 주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조정해서 저희 돈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니고 정책사업과는 모든 사업을 담당하는 그런 과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쭉날쭉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미집행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어쨌든 시비가 보조되면 시비를 쓰고 군비를 절감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과장님, 온산소도읍육성사업에도 그렇고 태화강생태수변공원화사업에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시 투융자심사 시에 조건부 승인, 그 조건부가 뭡니까? 무슨 조건을 그렇게, 시비를 준다 안 준다 이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가서 당연히 시비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투융자심사에서 승인되어야만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취지, 목적을 잘 설명드리고, 제가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소도읍육성사업에 준해서 봐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과를 받고 보니까 이것이 시비 미 확보 시는 다른 재원을 마련하라는 그런 조건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담당관실에 올라가서 우리 소도읍육성 지침하고 전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설명을 다시 드려서 2011년도 광특회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계속 그렇게 확보하겠습니다.

확보를 하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이 앞에 온양하고 할 때는 이런 조건부가 없었다 아닙니까, 그때도 조건부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국비확보를 철저히 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국비가 안 들어오면 이 사업자체 안 됩니다. 지금 시비가 몇 %입니까? 2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50%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 준다 안 준다 조건을 달아서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어쨌든 울주군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리고 광역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횡포입니다. 당연히 줘야 될 것을 기분 맞춰서 줬다, 안 줬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공유재산심의 때 갔는데 지금 범서에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태화강생태수변공원화사업, 그것이 소도읍사업 아닙니까?

예, 그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에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조경나무가 빠져있었잖아요.

저희들이 조경나무를 뺀 것이 아니고……

하여튼 자료에는 없었잖아요.

있었는데……

지금은 조경나무 값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감정 해보니까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일 그 당시에 우리가 심의에 통과시켜줬다 하면 5억부분은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부터 다 포함해서 해야지, 조경나무 감정하는데 몇 달 걸립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무는 간단합니다. 1년 동안 생물이 자라서 이런 것도 아니고 농작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것을 뺐다가, 금액이 높으면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뺏다가 나중에 가결되고 나면 그것을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 올라온 자료 외에도 또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추가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주무과에서 사업비가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불어나는 것은 몰라도 벌써 이것만 해도 조경나무 값 5억 불어났지요. 불과 한달도 안 지난 사이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예,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순걸 부의장님은 미국 가시는 바람에 참석이 안됐고 ‘가’지역 의원들 정광석 동료의원하고 저하고 온산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 간부님들하고 만났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만났는데 오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과장님 대충 마무리를 많이 하셨더만요. 처음보다, 마무리해도 그러나 스포츠센터 이 문제가 수영장이냐 아니냐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수영장을 보러 광역시 안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나면, 40%가 수영장이 되고 나면 나머지를 실내체육관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완화가 많이 됐던데 자기들은 공연장으로 해서, 명칭을 바꿔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영장은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온산에서 일부 위원들은 국제규격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규격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하면 국제규격은 50M됩니다. 제가 이 근처에 쭉 둘러본 결과는 지역에는 좀 어렵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온산추진위원회에서도 다섯 군데를 갔다 왔는데 네 군데는 25M고 한 군데만 50M였습니다. 그래서 50M 제일 잘되는 그것을 보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명이 와도 겨울이 되면 50M레인의 물 온도를 다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례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겨우 동등하게, 약간 적자입니다. 약간 적자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가할 때는 현재 적자·흑자를 같이 본다고 하는데 지금 계산하면 2,000만원 정도 수익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것이 인건비를 빼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온산에 과연 우리 청소년수련관같은 시설을 했을 때 흑자라고 보장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씀을 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지금 누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현재 우리 울산에 있는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고 이것이 지금 상태에서 적자가 안 나겠다 할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하자 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25M, 50M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원자력스포츠문화센터 가면 25M짜리입니다.

예.

그리고 울산광역시 전체 50M레인은 두 군데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 딴 그 코스가 50M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도 50M하면 주민들이 불편만 하고 그것은 선수용으로, 경기용 수영장이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고맙습니다.

자기들도 한번 둘러본다고 하던데, 문제는 수영장이 자기들 생각하듯이 그렇게 사람이 줄을 서고 이렇게 안합니다.

예, 맞습니다.

고리스포츠센터가 지역민들에게 한달에 4만원입니다. 지금 수영하는 사람이 수백명 오는가 싶어도 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분들은 뭘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산읍에서 수영장에 1000명이나 2000명이 와서 수영장이 미어터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 경영을 누가 맡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맡든 자기들이 하든 애물단지가 됩니다. 돈 잡아먹는 물 먹는 하마 꼴이 된다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국제규격으로 하자는 사람은 몇 분 안 되고 대다수가, 집행부도 25M쪽으로 수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견학 갔다 오면 하고, 나머지 40%에 그 분들이 체육관용으로 하자는 것은 체육관은 안 되니까 이름을 문화공연장으로 해서 자기들 행사 있을 때 쓰도록 이렇게 하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까?

처음에는 온산추진위에서 실내체육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은 저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지침에 봐도 주민이 체험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 및 삶의 질 향상사업인데 거기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만 충족되면 내가 들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처음에는 체육관을 원했는데 체육 체자는 붙이면 안 된다, 그러면 좋다 다목적회의실, 다목적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돔형식의 체육관은 안 된다, 그것을 들어주면 제가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회의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언제 체육관 돔형식으로 해달라고 했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과 그 분들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면 돔이 아닌 시설을 짓는데 그 시설은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문화시설도 하고……

정책과장님, 최길영 위원님, 질문……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문제는 다시 또 협의를 하고, 그분들이 버력대금 103억을 여기에 내는데, 우리가 국·시비, 우리 군비 포함해서 100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자기들 요구대로 짓다보면 조금 예산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늘어나면, 꼭 203억에 맞춘다는 그런 것은 없지요?

그 부분은 전에 군수님께서도 이분들 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액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설계가 조금 달라지거나 해서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는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경비 심의를 할 때 원전주변 서생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세 군데, 중학교한 군데가 심의에서 제외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군의 입장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가능한 중복지원을 안하고 여러 학교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간에 고루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이미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가급적 지양하는 걸로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주는 육영사업비하고 교육경비지원 군비 갖고 하는 것은 사업이 다릅니다. 다르고, 그러면 왜 서생은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육영사업비를 주느냐, 기본지원금 안에 그게 있습니다. 왜,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주는 것 아닙니다. 그 돈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생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돈이 나옵니다. 서생에 일반예산 안 줍니까? 그러면 삼동에 장사시설해가지고 시비 인센티브 300억 받았는데 군비 안줍니까? 온산에 버력대금 103억 받았는데 군비 안 줍니까? 읍·면에 돈 안 내려줍니까? 그런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법률에서는 그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법률이고 그 법률을, 또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만든 교육경비입니다. 서생지역에서 그 돈 받는다고 심의도 안하고 제척시켰다, 그러면 우리 군 조례에 있습니까, 군수 지침에 있습니까? 뭔데요? 뭣 때문에 과장이 일방적으로 돈을 안 주는데. 심의도 못하게. 그것 말이 됩니까? 단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에 제척을 무슨 이유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내년도에 원전특별회계 육영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방금 탈락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원전특별회계 쪽으로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추진단장님이 안줘도 자동으로 있습니다. 15% 이내에 기본지원금에서 줍니다. 인접한 반경 5㎞ 안에 있는 학교는 법률에 의해서, 원래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은 30% 인데 우리 울주군은 15%입니다. 15% 해가지고 서생초, 성동초, 서생중학교, 명산초, 또 온양읍의 일부 학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서생지역 제외 딱해서 표시해놨어요. 이러면 서생사람 내일 여기, 내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것 알만 우리 주민들이 찾아와서 절단 납니다. 이런 걸 정책사업과장이 마음대로 심의를 제척시키고 합니까?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걸 제척시키라고 누가 했어요?

교육경비심의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서 상정했고, 그렇다면 교육경비 2008년도 심의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특별회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학교가 수혜를 보는 것이 바람직,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과장님, 거창한 그런 답변하지 말고 제가 묻는 데만 이야기하세요. 우리 서생지역에 특별회계 지원 받는다고 해서 일반 군비로 주는 것은 제외시켜버리는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기장군에서 합니까, 월성하고 영광군에 합니까, 울진군에 합니까? 이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울주군 정책사업과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 상위법입니까, 우리 울주군의 교육경비지원법이 상위법입니까?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구별하지 말고 다 합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전의 의원들 다 나가버리고 없는데 그전 이야기를 지금 하면 안 되지요. 지금은 2010년도 아닙니까. 2010년도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야지.

맞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연계성이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서생지역도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해야지요. 왜냐 하면 원전주변에 목숨을 담로로 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준 돈입니다. 그걸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이미 끝났고 내년부터는 꼭 받아서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척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심의하겠습니다.

단장님, 확실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저번 달에 열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때 의결된 사항이 감사자료 이 내용 맞지요?

예.

그런데 누락된 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 심의할 때는 청량면 삼정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 자부담이 25억3,177만원이었고 우리 군에 자기들이 요구를 5억8,400만원을 했는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는 1.5% 범위로 했고 2011년도 예산편성은 3% 범위 내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그때 심의할 때도 3% 범위 내까지 심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얼마 반영될지 모르니까 순위를 정하자고 해서 순위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는 그때 심의한 내용 전체를 다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저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세수가 얼마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교육경비도 거기에 따라서 요구대로 반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금액이 22억3,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22억3,500만원 반영된 것을 순위에 의해서 쭉 나열한 것이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말이지요. 각각 다릅니다. 감사보고서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2011년도 의결사항을 두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7-49페이지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이요. 감사자료 7-49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예, 이것은 2010년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23억4,8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2010년도 23억4,800만원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수치는 어느 것 보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저는 2011년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2011년도 거고.

예.

2011년도가 여기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없는데, 저는 2011년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과장님이 갖고 계신데 거기에 삼정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 나와 있습니까?

2010년도 걸 말합니까?

2011년도요.

삼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겸 체육관 건립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순위가 그때 좀 빨리 돼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부분이 여기에서 누락이 돼 있길래.

그것은 2011년도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군청사(자료를 찾는 중)……. 과장님, 지금 군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발표가 이달 24일에서 다음달 12월8일로 연기됐지요?

저희들이 평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그렇게 잠정 결정했습니다. 그때 하기로.

그러니까 발표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든 어디에서 결정하든 간에 발표하는 시점이 12월8일이다 이 소리 맞지요, 그지요?

8일 날 평가를 합니다.

8일 날 평가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 심사기준을 지역위원 12명, 전문위원 15명, 27명이 다같이 평가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번에 항간의 이야기는 지역위원은 평가위원회에서 배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정확한 진위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저희들 운영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이 여기에 보니까 한 5가지 항목으로 나열돼 있는데 이 부분은 비공개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심사기준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발표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개하지 않기로 해놓고 모 지역에서 지난주에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총회한 걸 듣고 있습니까?

어떤 총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군청사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예, 모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동향을 받았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예, 오늘도 했습니다.

물론 한 것도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때 총회할 때 내용이 비공개로 한다는 얘기가 여기는 벌써 프린터를 해가지고 공공연히 유출됐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접수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못했는데, 입지선정기준을 공개했다는 그런 내용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니, 입지선정 심사기준이 공개를 하나 안하나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지역 환경성 및 역사문화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민편의성, 세 번째는 지역발전성, 네 번째는 행정연계성, 다섯 번째는 이전 경제성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에 총100점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열된 게 몇 점 몇 점 배분을 해놨는데, 어차피 객관성을 가지고 이 항목에 맞는 지역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기준을 공개를 하니 안하니 이걸 가지고 중요시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차피 심사기준은 정해져 있고 심사위원이 정해져 있는데, 비공개로 하자고 해놓고 어떤 지역은 벌써 이런 걸 입수를 해가지고 공공연히 몇 백 부를 프린터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다 배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형평성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심정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오늘 아침처럼 와가지고 삭발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지만 저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되어서 20만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 30만 울주를 내다보는 중차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말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간사님, 지금 과장님이 간사를 맡고 계신다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아닌 것을 맞다고 강요도 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어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조례와 심사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해가지고 배점을 매겨달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심의위원회에 가서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금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까지 의뢰해 놓은 상태고, 또 여기에 전문가 집단이 15명, 지역위원 12명 이렇게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부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수긍을 해야 된다고 보고 각 지역에서 대표성을 띈 사람이 한 명씩 다 배치가 돼 있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결과에, 데모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데모 안 한다고 해서 안 가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울주군 전체 앞으로 발전을 봐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27명의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공정성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왔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군 단위는 10만 이상, 본청 기준 면적이 11만829㎡거든요. 그러면 3578평으로 현재 있는 평수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울주군의 경우에는 지역여건이나 인구수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을 조정해 줄 것을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2010년10월12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서 장관님께 건의 드린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해당과장님, 행정사무관님들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그분들도 입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십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예로 비교까지 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곳도 어느 구에는 인구가 많은데 공무원 수는 적고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기준점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지금 현재 이 청사면적을 입안한 그 부서에서는 우선 조직을 한, 부서에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현재 군 단위에서 인구가 이만큼 되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리고 도 단위 군인구의 최소한 3배, 많게는 6배, 심지어 10배까지 가능한 이 지역을 갖고 획일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십디다. 그래서 현재 법률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현재 행안부 실무과장으로서 반영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단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자꾸 된다면 개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수님께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부의장으로 계시면서 장관님하고 독대를 하실 때도 그 말씀을 드렸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국장님이 추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인정이 되지만 현재 올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개정절차를 밟든지 등등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비전추진단의 단장님이나 과장님의 능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인데 행안부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가져서 꼭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29페이지 좀 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설계 및 공사기간 변경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500만원 이상 해가지고 언양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그 다음에 밑에 구영공원 조성사업, 농산물물류창고 건립공사, 웅촌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신축공사, 보니까 다 이미 준공이 된 공사인데 발주기간에 보면 동절기에 다 발주가 됐습니다. 그지요? 12월에 많이 돼 있는데 12월 같으면 얼음이 얼고 동절기에는 공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동절기 공사중단 이런 식으로 몇 건이 있는데, 부실공사의 우려가 되지 않을까요?

설계가 넘어오고 이런 과정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구영공원 조성조사, 농산물물류창고 건립공사, 웅촌목욕탕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 공공시설팀이 있습니다. 현재 타 과의 건축직이 없는 건물을 지을 때는 거기에서 입안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 짓는 부분만 우리에게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다시 이관을 해줍니다. 구영공원은 사실 산림공원과에서 도로교통과하고 합쳐서 하면서 그분들이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공사를 해 주십시오 해서 넘어온 기간이 부득이 동절기하고 맞아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농산물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계약부서는 다른 부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정책사업과에서는 책임을 면탈하는 것 같은데, 정책사업과에서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12월 동절기에는 발주를 좀 지양을 해서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작년부터 조기발주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고 부득이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걸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인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군청사 선정위원회 전문위원 15분, 그 다음에 지역대표 12분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배점에 다 참석할 수 있다고 군청사 선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나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의 기능은 이러이러하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읍·면대표 12명, 도시계획 분야 몇 명 등등해서 27명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능은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구성된 인원이 2조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됩니다.

3조에 그런 명확한 항목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3조에 구성이 이러한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해석으로 인해서 27명 모두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위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유추해석입니까?

아닙니다. 유추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성은 이런 사람들로 하고 2조의 기능에 보면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당연히 그걸 심의해야지요.

그 기준에 27명이 모두 포함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3조에 있다고 하셔가지고 3조에서 찾았는데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없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또 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감사지적도 받았네요. 작은도서관이 사실 읍·면에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이용객들이 현저하게 없습니다. 저희 서생에도 있는데 보면 하루에 10명 미만입니다. 10명 미만. 그래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운영비 지원을 받는 곳이 4곳이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하고 이런 것 지원받는 데가 13개소고 이러네요.

예.

그리고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이 연간 2회 정도 되고 이런 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기간이 끝난 데가 있고 세 군데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네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정책사업과소관이지요? 읍·면의 도서관.

읍·면에 돈을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력서나 받습니까?

우리가 돈을 교부해주게 되면 채용은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정책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주무 과에서 돈만 내려주고 누구를 채용하든 보고받는 것도 없네요? 채용했다는 것만 통보받습니까?

채용하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면의 기간제 근로자가 그 면 간부공무원의 부인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어쨌든 정당하게 하지 않았다면 잘못됐는데……

정당하게 했더라도, 정당하다는 것이 뭡니까? 공개 채용하는 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부부지간에 공직에 시험 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은 있어도, 예를 들어서 기간제는 큰 힘든 일도 아니고 도서 빌리러 온 사람 빌려주고 이런 자리에 자기 부인을 앉혀놨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 면에 그 정도 젊은 부인들이 천지 있는데 그런 자리에는 면민 품으로 돌아가야지요. 그것도 좋은 자리라고 자기가 딱 차지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면에서 채용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면장이 채용을 했겠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면에 질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주무 과니까 이런 걸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왜 그만 뒀습니까? 자기 딸을 거기에 채용했기 때문에 그만 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시험 쳐서 들어왔으면 당연히 괜찮겠지요. 시험 안 치고 특채되어서 오니까 그만 뒀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몇 분의 고위공직자들이 그만 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보면 간단하지만 간단치 않습니다. 왜 도덕이 상실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면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일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면은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저희들도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사업과에서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공무원들 자녀라든가 공무원들 부인이라든가 채용을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외부압력 같은 것은 안 받고 공정하게 채용하겠습니다.

외부압력을 받아라 안 받아라 기준이 아니고 일반사람을 채용해야지.

알겠습니다.

공직자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인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런 채용은 사회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금이 몇 달분이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원래 기간제가 10개월입니다. 10개월 해서 전체를 반영해서 도서관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2010년도 예산을, 아까 자꾸 편성을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 같은데 저희들 해당부서에서는 100%를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삭감이 되고 이 부분은, 2010년도는 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기간제는 우선 상반기 것만 예산을 반영하고 하반기는 추경에 반영하자 라고 전체적으로 원칙을 정하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사실 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공교롭게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만 아니라 대다수 저희 과와 비슷한 과는 전부 다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우리가 그렇게 안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돼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지역에 이왕 도서관을 했으면 이용이 적고 많고를 떠나 서 일단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게 주목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4개월을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관리비를 12개월 중에 4개월 치를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반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반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4개월이 아니고 6개월을……

전체 기간제가 12개월이 아닙니다. 보통 기간제를 1년 쓸 수 있는 게 한 열 달밖에 안 됩니다. 일수가 나오는데……

아니, 정리를 합시다. 1년 12달 중에 기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4개월을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기간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개월 수로 따지면 10개월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4개월이라는 부분은 아마 기간을 하다보니까 개월 수는 4개월이지만 저희들이 봐서 는 일수로 하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4개월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월을 엄격히 따진다면 5개월 정도의 예산밖에 반영을 못했다는 부분이지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기간제에 대한 일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모두 에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들은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년에 쓸 수 있는 최대한 기간제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저희들 2010년도 금년에도 추경만 했으면 반드시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이 없다니까 반영을 못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자원봉사,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교육도 시키고 등등해서 이러한 부분 메워가려고 합니다. 저희들 한편으로 굉장히 욕을 들어먹는 것이 모 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명 올까말까 하는 데 거기에 기간제 1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까지 욕을 듣고 있는데 그래도 모든 걸 전체적으로 보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되는 도서관하고 못되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잘되는 데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운영을 잘하고 있고 이용객이 많은 데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활성화하는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됐으면 그렇게 할, 사실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작은 도서관을 개설한 지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고, 그럴 바에야 어느 지역은 뭣 하려고 개설했냐는 말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미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야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또 향후에 추가 설립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지역도서관은 가급적 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부득이 못한 부분은 공간적인 부분이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이고, 일례를 든다면 두동은 우리가 지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두동초등학교라든가 인근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민이 할 수 있는 방안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저희들 지금은 조성보다는 좀더 운영의 묘미를 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촌장백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20세대 가까이 되는데 작은도서관 요구를 전부터 계속했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예,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향후 그런 부분도 300세대 이상이 넘으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건축과에서 조성이 되면 그 다음 활성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대안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저희 서생부터 해서 작은도서관의 이용수자가 50명, 100명 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간다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지 말고 면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그 면의 자치센터 자치위원들한테 이관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면에 이관을 시켜서 면에서 사무를 보면서 빌리러오면 잠깐 잠깐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구입은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관리하시지 말고, 사람 1,20명도 안 오는데 거기에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 효율을 책을 더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쓰고 임금은 서생 같으면 서생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바로 옆방에 있으니까 도서관 좀 관리 하세요 라고 하고 거기에서 못하겠다면 서생면에서 관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면의 직원들 짬짬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근무해도 되는데, 왜냐 하면 어차피 책을 빌리러 오려면 면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안 좋겠나, 지금 몇 군데 기간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예산을 이런 데 쓰지 말고 더 환경개선하고 도서구입하고 시설 개선하는 이런 데 쓰면 안 좋겠나, 제가 제안드립니다.

먼저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처음 계획이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계획이 그거였고 처음 제일 먼저 시도를 한 것이 늘푸름도서관 청량입니다. 청량문고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도서관을 개설했습니다. 했는데, 운영을 하다가 안 되니까 자꾸 군수님 찾아오고 뭘 내놔라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문고나 일반단체에서는 안 됩니다. 자원봉사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자치위원회, 자치센터는 가능합니다. 저도 자치위원장 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최종목표가 그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치위원장들 협의회 회의를 하거든요. 그럴 때 총무과를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사업과장님, 실질적으로 감사에 임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인간미가 떨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업을 펼치다보면 그에 대한 상충되는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오늘도 너무 많이 상충이 된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 정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동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동해안권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영어마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문화재 시·발굴작업이 다 끝이 나고 공사할 준비를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동해안권추진단장님에게 영어마을을 안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현재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부지 확보라든지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진행사항이 없는데 이 없는 상태를 가지고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를 결정해야 될 단계고, 단계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래서 자꾸 늦게 지연하면 많은 사람들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영어마을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추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그리고 있다가 영어마을을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까? 확실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제가 2010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생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금월 중으로 협의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의견수렴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가부결정을 올 연말까지는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은 본 위원이 위원되기 전부터 줄기차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조건 충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영어마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였지만 그 이후에 지금 와서 볼 때는 영어마을이 없어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관할 초·중·고에 원어민교사가 지금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리고 또 영어교실이 9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학습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점학습센터, 아시지요?

예.

울주군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죄송합니다.

전체 광역시 안에 9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영어마을이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똑같습니다.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거지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마을을 당초에 200억하다가 지금 170억 정도 건축비가, 순수 건축비만 그렇게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370억입니다. 당초 200억원에서, 이 재원을 전부 다 한수원의 사업자 지원금으로 충당해서 짓는다고 하면 과거에는 사업자 지원금을 5년 모아서 200억이라고 했는데 170억이 늘어나면 또 몇 년을 더 모아야 됩니다. 한 9년 모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어마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또 설령 지었다고 해도 운영비 적자가 현재 기준으로 30억 정도 납니다. 일부는 적자 난다고 하니까 지어서 민간위탁 줘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소리는 하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영어마을은 지금 와서, 그 당시에는 충분히 맞다하더라도 지금 와서 주변여건이나 모든 걸 볼 때 영어마을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생에 영어마을 지어달라는 사람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자 지원금을 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이 정말 잘 살도록, 그 특별지원금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지금 핵발전소 단지화되어 있지만 우리 서생지역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울주군에서 대형프로젝트가 네댓 개 나와서 그림이 좀 달라지지만 그전에는 허허벌판 아닙니까, 그린벨트 33년 묶여있었지요. 도시계획 변경되어도 무엇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어마을 하나로 크게 우리 서생면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영어마을가지고 더 이상 큰 이슈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정도 왔으니까 영어마을은 반려하시고, 제가 포기하라는 말은 그냥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지는 62억 들여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용도로, 우리 주민이 원하는 용도로, 국제고등학교 또는 교육청에 보면 정보과학체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 하고 나서 남은 부지에 실버타운을 하든지 다른 여러 시설을, 뭘 해야 될지도 미리 구상하시고 그렇게 주민과, 선도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해야지 지금 자라목처럼 수그리고 있다가 눈치만 보고, 내가 25일에 간담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분위기 좀 괜찮으면 또 들이대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또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영어마을이 건립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시설을 가져올 거냐 하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쪽에 원전 말고는 다른 공장이 있습니까, 기업이 있습니까? 국가공단 말고는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서생중학교가 공립형 자율기숙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남창고등학교가 또 공립형 자율기숙학교입니다. 그러면 국제고등학교나 이렇게, 서생에 그렇게 공기 좋고 경관 좋은데 지어진다면 그야말로 남부에 교육인프라가 갖춰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원자력교육원 있지요. 그 다음에 국제대학원대학 있지요.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한 남부의 거점교육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생각해봤습니까?

예,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인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영어마을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금년 내에 일단은 가부간에 결정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미래비전추진단장님께 영어마을 연내 안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실무진에서 이런 말 한다,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단장님, 그때 마음과 지금 변함없지요?

제가 단정적으로 안 한다고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속기록에 다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전에 출석하셔서……

그때 말고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 할 때 영어마을은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우리 단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 모른다 이러면 지금 이 회의 마치고 제가 속기록 찾겠습니다. 속기록 찾을 테니까, 안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영어마을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진짜 우리 주민들 흥분됩니다. 저도 원전 주변에 살지만 그냥 있은 사람 아닙니다. 제가 투쟁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이익도 중요합니다. 참고하셔서……

알겠습니다.

꼭 연 내에 안 한다는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원전기본지원금으로 하지요?

원전특별지원금이요?

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마는 온양에서 진하까지는, 진하에 도시가스사업은 원전특별지원금 8억6,000만원 정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은 특별지원금으로 했고, 진하에서 온양 상달, 하달, 진동이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진하에서 서생면 전체를 예산 투입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에서는, 시에서도 물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라든지 경동도시가스에서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야만이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서생면 그 다음에 온양에 하달, 상달, 진동 주민숙원사업을 생각해 봤을 때는 마을에 나오는 기본지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지원금은 다른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재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서생같은 경우에 올해 2010년도 기본지원금 이런 사업비 떼고 22억 아닙니까?

예, 22억입니다.

22억을 가지고 반은 자기마을에 소규모사업을 하고 또 반으로 넣는 것이 22억입니다. 도시가스 그것이.

예, 올해는 22억입니다.

그러면 진하에서 서생면, 물론 발리도 발리고, 온양읍의 3개 마을을 이웃에 놔두고도 그렇게 해서 화산, 온곡, 마근 이렇게 가면 메인관로 매설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러면 기본지원금만으로 한다면 최소한 자기 마을에 돈 3년에서 5년 정도 모아야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는 데, 지금 설계에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지요?

예,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발리에서 진하까지 메인관로 매설비가, 길이가 13.5㎞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자료를 내가 봐서, 8억5,000만원 정도 됐지요. 그것은 특별지원금으로 한 겁니다.

예.

경동도시가스 부담하는 것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시겠지만 기본지원금 마을에 돌아가는 돈으로 하는데 군에서 해 주는 것처럼 군 사업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마을에 기본지원금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돈을, 주거환경 열악해서 기반시설하려고 주민들이 보태면, 원전특별지원금 120억 정도 안 있습니까?

예.

거기 보태줘야지요. 보태서 빨리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해야지 4년, 5년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메인관로는 이 부분에서 기본지원금으로 주민이 부담하면 나머지 부분은 특별지원금 20, 30억 보태서 그렇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서생주민들이 기반시설 혜택을 받아서 주민의 삶의 질이 또 나아지고 그것이 바로 원전지원금을 주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는 것이지 이 돈을 다른 데 쓰려고 놔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 우리가 사는데 물문제, 에너지문제, 하수처리문제 이런 문제는 시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울주군이 아무리 돈이 많은 복지 군이라 해도 아직까지 도시가스 안 들어가고 하수처리 안 되고 상수가 아니고 지하수 먹는데 복지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짐을 100% 다 지우고 군에서 마치 생각해서 해 주는 것처럼, 제가 자치위원장할 때 주민들 의견 통합해서 수렴해서 회의를 몇 번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것 하는 바람에 김학춘 면장 주민들에게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50%를 뗀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민이 이런 결정을 내려주면 그야말로 특별지원금 보태서, 50 대 50으로 보태야 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자료에만 딱 올라와서 군에서 획기적으로, 다른 동료위원들 생각할 때 서생은 뭔데 도시가스 넣어주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하고 과장님. 제 의견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고……

물론 원전특별지원금은 신고리 3, 4호기 건설과정에서 1,000억이 나와서 지금 130～140억이 예비비로……

과장님, 왜냐 하면 진하가 이미 8억5,000만원을 가지고 도시가스를 넣지 않았습니까, 지금 온양의 3개 자연마을하고 서생의 나머지 서생, 화정, 진하를 제외한 17개 마을입니다. 20개 마을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110억에서 120억 정도 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또 메인관로 길이가 세부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대충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재보면 우리 서생같은 데는 독립가구가 많습니다. 마을이 좀 멀기 때문에, 왜냐 하면 메인관로를 주택에 가깝게 넣어줘야 자부담하는 율이 낮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만일에 자기 집이 메인관로에서 100m 떨어졌다면 150만원으로 못 넣습니다. 한 250만원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메인관로를 수익자 집에 가깝게 깔려면, 아까 50㎞ 했는데 제가 볼 때 50㎞ 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특별지원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마을주민들은 2년 치를, 올해 서생에서만 22억 아닙니까, 발리 3개 마을에 있는 돈하고 이래가 내년에 25억 더 오면 한 48억, 약 50억 되면 시 보조금 또 안 나옵니까, 시하고 경동도시가스에서, 그러면 나머지 이런 것은 특별지원금으로 20～30억은 보태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검토만 하지 말고 확실히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마을에 다른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 정책사업과에서 원전 지원금 받는 것 우리 서생지역 학교에 교육경비 안내줘서 제가 많이 따지고 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넣으려고 아우성 칠 때 행정에서 주변지역을 위해서 쓰라는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팍팍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의 가치와 효과가 나고 수혜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써야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이순걸 위원 고향마을에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은 정말 숙원사업입니다.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또 건의를 여러 번 해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위원장 할 때 많은 이장들 하고 자치위원들 토론하고 유지들 불러서 하고 해서 행정에서 좀 추진력 있는 김학춘 면장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이장들에게 내 욕 많이 들었어요.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 많이 안 도와준 이장도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꼭 특별지원금 보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려고 하면 하나 더 할게요. 골매마을 이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추진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새롭게 변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운영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는 골매마을 이주 관련해서 건축비 지원 관계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리마을쪽에 세대수가 18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권조사를 하려고 해도 골매마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비 지원 관계를 자기들은 세대당 9,0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그냥 특별지원금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향후에, 5, 6호기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5, 6호기가 우리 지역에 건설이 확정된다면 신리마을 일부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매마을 18세대만 가지고 건축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형평성문제가 또 대두되기 때문에 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매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좀 했습니다. 울진에 덕산마을 거기 견학도 갔다 오고, 덕산마을에도 울진5, 6호기 유치 조건으로 해서 이주를 시켜준다고 해서 지원금으로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분들이, 원래 한수원에서 이 사람들과 할 때 자기들이 다 집을 지어 준다고 했어요. 자기 돈으로, 그래 놓고 이제는 행정으로 보내고 슬쩍 떠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민들에게 ‘너희 동네 스무 집 가는 것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얼마 안 된다, 해 줄 수 있지만 나머지 5, 6호기하면 신리마을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러면 특별지원금 받아서 이주비 주다가 끝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라’, 내가 한수원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거 어림없는 소리하지 마라, 너거가 당초대로 집 지어줘라’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이주하는데 주택건축비를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문제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다 아닙니까?

지금 신암리 그쪽에, 한수원에서 신암리 260번지 일원입니다. 거기에 1만27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한수원에서는 고시를 해놓았습니다. 저희들도 신암마을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한수원에서는 그 지역을 무조건 택지 조성을 한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신암마을이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인데 앞에 반대도 하고 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당초에 연못 있고 조경 많이 해 놓은 자리 있잖아요.

예, 압니다.

그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땅 주인하고 하니까 골매사람들이 물구더기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관 좋은 그쪽으로 가서 장사할 사람은 회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을에서 일부 반대를 해서 “그 개인 땅에 너거가 가노” 했는데, 어제 이장이 전화 와서 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무슨 사업을 거창하게, 100억 되는 사업을 그 역시 조경 잘된 그 자리에 뭘 해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희는 골매사람들 이주할 때는 반대하고 여기 또 뭐하고 어떻게 일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하노” 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도 연말에 이장 선거도 있는데 쓸 데 없는 일 하지 말고 이장 본연의 일이나 잘 하라”하고 제가 좀 꾸짖었는데, 골매가 왜 이러냐 하면 어업권 보상하고 이래가 신리동네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거 것만 어선보상 받고 하면서 1종 공동어장에 대한 지분은 나중에 정산해서 하겠다 이렇게 저거는 자기들 수월한 대로 가버리니까 신리사람은 신리 나름대로 이적행위를 했다 이래서 동민으로 자격을 주니, 안 주느니 이런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최길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는데 마무리를 하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하고 행정에서 너무 뒷짐 지지 말고 적극 나서서 좀 조정해 주고 주민하고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특별지원금가지고 골매사람들 집 지어주는 것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장, 자꾸 마치려고 합니까? 정회를 해서 좀 쉬었다가 하든가 하지, 왜 마치기 위해서 동료위원 질의하는데 자꾸 질의하실 위원 있냐, 없냐 이렇게 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직까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회의를 계속 속개할까요?

정회됐습니까?

진행을 계속 더 하실 겁니까? 요구대로 해야지요. 질의가 있으면 더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감사 진행을 위원이 다 하고 나서,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자꾸 말을 막으면서 빨리 마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 한번 먹고 할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도11월18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선범 울주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광원

관계자께서는 자리 에 앉아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관계자 착석)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참석한 임직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선범입니다. 평소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동구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전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공단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반성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간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공단운영 주요성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운영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한해 동안의 공단운영 총평과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출범 2년 차를 맞으면서 그동안 최소한의 인력과 조직으로 공단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한 결과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조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구조가 워낙 취약하여 경영수익창출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분야는 최상의 친절과 서비스는 물론 사회복지 5대사업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고객들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웰다잉(Well-Dying)사업, 우수수강생 강사활용, 복지관 경진대회 등은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분야는 대대적인 환경정비와 대경목 위주의 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새로운 휴식공간을 마련해가고 있으며, 그동안 축구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인접지역주민들의 간접수입 증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구장 부족으로써 많은 팀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및 청소년분야입니다. 울주군은 그동안 문화예술의 불모지였습니다만 지난 연말 문화예술회관 개관 후 백건우, 금난새 등 세계적인 예술인을 초청한 기획공연과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한울주오디세이 등 문화예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울산 유일의 청소년수련관도 다양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분야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언어, 취·창업, 자녀양육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체국과 한국폴리텍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도 클린사업단 등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일거리 제공은물론 경제적 측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해뜨미공동작업단은 지역 중소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등 공단운영 전반에 많은 변화와 도약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해서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광원입니다. 2010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8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단의 비전은 군민의 행복한 파트너에 두고 고객감동의 친절공단 브랜드화 등 14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감동의 친절공단 브랜드화입니다. 친절을 최고의 공단 브랜드가치로 높여나가기 위하여 공단운영 제1의 과제로 삼아 친절교육 및 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평균점수인 79점보다 훨씬 높은 우수한 성적으로 87점을 거두어 울산지역 공기업 중 1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특히 고객감동의 친절을 위해 매일 아침 시설별로 친절다짐 결의를 실천하고 월 1회 이상 친절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10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공단 대부분의 시설은 공익적 시설로써 수익성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전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 경영수지개선 100% 달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는 경영수지 100%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익창출이 어려운 만큼 목표달성부족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소기의 성과 거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11페이지입니다. 무재해 10년 대비 태세확립이 되겠습니다. 무재해 10년 달성을 위해 시설별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고 사후 유지관리체계에서 예방적 유지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단의 경우 다중집합시설이 많아 지난해 장애인복지관과 금년 11월에 울주문화회관 등에서 민관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유비무환 정신에 의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2페이지입니다. 2010년 공기업 경영평가 수감사항입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는 공기업 운영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평가와 실사단계를 거쳐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평가되며 미흡판정을 받게 되면 경영진단 등 행정안전부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됩니다. 우리 공단의 경우 신설 공단인데다 경영수지가 워낙 낮아 애로사항이 엄청 많았습니다만 공익적인 서비스부분과 경영효율화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보통정도의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2-13페이지입니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복지시설별 공통적인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나가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웰다잉(Well-Dying)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수강생 솜씨자랑 경진대회 등은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산적이고 공정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회교육 프로그램 접수 시 신규 수강자를 우선 접수토록 하여 누구나 골고루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사회교육 수료생 중 한자, 사군자, 풍수지리 등 우수수강생을 강사로 발탁하여 현재 4사람이 강사로 활동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이 확산하여 수강생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예산도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시설 보강사업입니다. 복지시설 중 일부 노후 방치된 시설은 리모델링하고 새로 증축하여 그 기능을 보강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5대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가장 핵심인 5대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상담실 운영 등 가족복지사업과 신토불이교실 운영 등 지역사회 보호사업, 체력단련실 및 운영위원회 조직 등 지역사회 조직사업, 건강 성인기능교실 등 교육문화사업과 자활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22-15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정서생활 지원과 건강생활 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작은도서관과 어르신 자원봉사단 운영,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옛사랑 실버문화예술단 공연, 원예치료실 운영 등의 특화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접근이 어려운 오지마을 경로당에는 직접 찾아가는 경로당을 운영하여 누구나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6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을 열어가는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최종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치료 및 직업재활 강화로 34건의 장애인 일자리를 알선·창출하였고 취업자 박람회와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가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가정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장애인을 위한 뮤직닥터, 행복한 재활치료 등의 특화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1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한국사회 조기적응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준비 교육, 가족아카데미교실 등 맞춤형 가족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8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교통안전사업단, 복지시설사업단 등 공익형 일자리와 홈리빙사업단, 천연의 향사업단 등 시장형 일자리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연계한 해뜨미공동사업단을 운영 공격적인 기업체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값싸고 꼼꼼한 노동력을 선호하여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밖에도 원예농협 배 선별작업장 인력파견과 영농작업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1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웰빙공원 조성입니다. 체육시설은 이제 단순한 운동장개념을 떠나서 대경목 위주의 울창한 숲속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의 새로운 휴식처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각종 개발지에서 나오는 수목이나 시 양묘장의 무상지원을 받아서 범서생활체육공원과 서생체육공원 등에 많은 대경목을 식재하여 체육시설별로 특화된 녹지공간을 만들 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곶스포츠파크는 전국 실업축구팀에 지속적인 홍보와 유대강화로 금년과 내년 초 전지훈련 예약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만 연습구장 부족으로 인해서 더 많은 팀을 유치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22-20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에 목말라 있던 군민들에게 주옥 같은 공연과 전시로 감동과 행복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에는 신불산 간월재에서 국내정상의 예술인을 초청 울주오디세이 특별공연을 통하여 5000여 명의 전국적인 인파가 몰려와 울주를 전국에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영남알프스 문화예술콘텐츠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기획전시분야는 특별기획과 명작초대전을 유치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추억의 음악다방은 군민들의 강력한 연장요청으로 일주일간 연장하기도 했으며 2010년도 한문연 최우수상의 영광도 차지하였습니다. 도서실도 많은 장서와 자료를 비치하여 하루평균 500여명이 찾는 등 지역 주민들의 교양학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22-21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울산 유일의 청소년수련관은 영유아반, 중고생반, 가족반, 체험캠프 등 다양한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수천 명이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청소년과의 문화교류의 장인 한일청소년 국제교류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하였으며, 수영장과 헬스장도 운영하여 많은 군민들께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2-22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쉼터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6개 과목에 2800여명이 수강을 했으며, 다함께 만드는 문화공간조성을 위해 예술단체의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월드컵 거리응원전과 옹기종기 음악회를 열어 2800여명이 참여했으며, 현재 한수원의 지원을 받아 무료영화도 상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공단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공단운영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과 질책을 해주시고 하루빨리 공단이 정상궤도에 올라 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130여 임직원 모두는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공단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전 임직원들, 이익이 창출 안 되는 직을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22-39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건명은 관내업체 계약활성화 이렇게 해서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시정사항에 보면 공사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역 업체 수의 계약을 실시 수의 계약 시 설비, 기술능력, 계약금액 등 여타조건이 타 지역과 동일시 울주군내에 있는 업체에 우선 계약체결 실시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시정사항을 해놨는데 자료대로 맞지요?

예.

그래서 완결됐다 이렇게 돼있는데, 다시 22-67페이지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용역관계입니다. 감사지적에 따라서 보완지시한 걸 보면 공사 수의계약의 범위를 2,000만원으로 여기에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기초금액 계약금 낙찰률해가지고 도급자, 대표자, 주관부서가 나오는데 이걸 입찰했습니까?

공개입찰하기 보다는 사실은 2,000만원 미만 되면 자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은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또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가급적이면 2,000만원 미만이라도 전자입찰로 거의 대부분 붙였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앞의 감사지적을 받아서 범위를 2,000만원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전자입찰을 붙였었는데 입찰을 봤으면 금액이, 지금 100%짜리가 문화예술회관 관련되어서 주관부서 전부 다 100%입니다. 또 공연관계가 100%이고 그 다음 기자재 구입하는 것도 100%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동창 울주오디세이 돈이 3천 몇백만원인데 이것도 100%, 전자입찰을 봤는데 100%짜리 전자입찰이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입찰을 봤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들이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입찰의 경우에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경우에는 사실상 전자입찰을 보면 낙찰률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는데 예술부분이라든지 용역 이런 것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문화예술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적은 돈을 가지고 정말 좋은 기획공연을 하나 하려고 하면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좀 거쳐야 됩니다. 자기네들은 단가를 많이 달라고 하고 우리는 적게 주려고 하고 상호간의 줄다리기를 많이 해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최소한 이 정도 안 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금액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사님 말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업체가 예를 들어서 2,000만원미만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100%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99%짜리도 있는데, 저도 회사의 대표이사를 한 사람입니다. 수의계약도 100%하면 안 되는데 전자입찰로 하면서 100%짜리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개 업체 혼자 입찰에 응했습니까? 어떻게 돼서, 단고우(담합)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계약에 대한 특혜의혹이 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울주군 회계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전자입찰에 100%짜리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부장님이나 누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절감을 했으면 100%가 안 되고 95%나 80%나 90몇%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연예인들 상대로 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기자재부분도 100%가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기자재 구입도 100%, 공연도 100%, 전부 다 100%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앞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보완이 됐다고 한 게 공사 수의계약 2,000만원 범위, 여기에 2,000만원 한다고 안 했습니까. 했으면 여기 2,000만원 미만짜리 쫙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전자입찰을 보면서 투명성을 높인다하면서, 그것이 바로 눈속임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분야는 견적이 안 나옵니다.

본부장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요 견적 안 나오는데 어떻게 돈 줬어요. 어디 얼라 데리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답변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무슨 견적이 안 나온단 말입니까? 아니, 전부 100%를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전자입찰 해가지고 100%짜리로 만들어 놔놓고 계산이 안 나온다,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이걸 만일에 언론에서 봐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최대한 좋은 작품을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최대한, 쉽게 말해서 싸게 싸게 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했다시피 사실상 문화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일정금액을, 일반 재료비 뭐 뭐 해가지고 공정률 쭉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도요 예를 들어서 나훈아 데리고 오는데 지가 1,000만원 달라고 하면 900만원도 줄 수 있고 기분 좋으면 800만원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중요한 사람 데리고 와서 공연했는데 이렇게 해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상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 내가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내 머리털 나고 이런 것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해 놔놓고 계산이 안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분명히 잘못됐지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노?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노?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말고는 높은 게 없나?

일단 시정 요구해놓고 시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울주군에 산재해 있는 진짜 돈 안 되는 시설 관리한다고 고생하는 줄 나도 압니다. 알지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의 위원님들한테는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5대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 안 통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자료 22-65페이지 5번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간절곶스포츠파크 천연잔디관리용역이거든요. 예산현액이 1억3,000만원인데 당초 계약금액이 1억1,329만9,000원 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이라고 해가지고 399만원이 감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보통 설계를 하면 증액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지요? 다른 데 공사하는 것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시설이 늘어났다 뭐다 하면서 증액되던데 여기는,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감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절곶스포츠파크 처음 시작을 1월1일부터 예약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공단이 2009년1월1일 발족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계약할 때 1월1일부로 계약을 못했습니다. 관리를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지연이 되어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일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1월 중순이나 2월에 계약을 했겠지요. 1년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이듬해까지 한 달 정도 넘어갔습니다. 저희들 공단은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지만 폐쇄기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2월말까지 폐쇄기가 있어서 원인행위는 해놓고 집행할 수 있는데, 저희들 공단은 12월31일이 되면 마감이 돼버립니다. 폐쇄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기간동안 돈을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우리는 1월 말경 되어서 계약을 해서 명년 1월말까지 계약이 됐는데 한달 정도 더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회수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연말에 1월1일부터 계약을 해서 연말까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보면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다 증액되어서 하는데 이렇게 감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이 창출 안 되기 때문에 진술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격려를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한 조직이고 또 여러 곳에 분산이 돼 있어서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인원이 122명이지요? 직원이, 그지요?

예.

그런데 같은 시설끼리 직원들 근무지 이동이나 업무분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공단이 창립된 지 아직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1년10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이동을 하려고 해도 다소, 한 2년이 돼야,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행상 한 2년 돼서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 여러 군데고 또한 인력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그리고 또 이 인력이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숙련된 인력보다는 전문가들 인력이거든요. 인력이 전부 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정말 이사장님하고 고뇌에 고뇌를 거듭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력을 파견근무를 시킬 때도 있고, 사실 2년이 안 됐지만 1년이 됐습니다마는 이동을 시킬 때도 있고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이동시키는 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시설별로 정해진 TO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으면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그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시니어인력이라든지 다문화인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력 이런 분들은 시니어도 움직일 수가 없고 다문화도 움직일 수가 없고 주간보호시설은 저희들이 아직 움직인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때 같은 주간보호시설이니까 이것은 세월이 가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번 움직여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지만 아직 실천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별로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단, 직렬별로 직급별로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인사이동을 하거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시설에 정해진 인원으로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거의 많은 분들이 전문기술직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또 거기에 해당되는 상대가 아니면 이동도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듣기로 특수전문 분야가 아닌 일반 업무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업무분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업무량이나 형평성이 고르지 못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파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분장을 하실 때는, 서로 같은 직원들끼리 가장 큰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또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익평가 때문에 정말 직원들한테까지 부담을 주면서 고통을 감내하자고 강조하시고 있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고르게 해주셔가지고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직위라든지 업무량, 능력 이런 것을 감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불만이 없겠지요.

저희들이 업무분장권은 시설장에게 일단 이사장님이 위임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장을 잘 지도하고 회의 때 지시를 해서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업무분장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자료 22-41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도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예산이 11억8,841만원인데 집행이 10억7,160만5,000원하고 미집행한 게 1억1,680만5,000원인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그런 원성이 밖으로 많이 나오고 있던데 혹시 재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적기에 지급 안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규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집행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없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자기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집행잔액을 남겨서 불용처리를 한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제가 기우의 말씀입니다마는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리고, 지금 그런 것 없지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잦은 이직률이 생기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지요?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쓸데없는 데 많이 써가지고 집행잔액을 일부러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일은 해선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제때 써야 될 자리에 제대로 못써서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인지, 이렇게 안 쓰고 저거 하는 것 같으면 당초 예산편성을 적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목표는 달성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본부장님, 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당초에 많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가지고, 12월까지는 한달 반 정도 남았는데 향후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2009년도는 안 되는 거고 2010년도는 9월말 현재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집행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또한 복지관에 최대한 예산을 적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게 쓰면서 목표는 달성을 해라,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는 가지 말고,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라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라도 예산은 절감해라, 왜냐 공단의 경상수지 5할 달성을 위해서. 5할까지 달성은 못하지만 최대한 경상수지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안 하면 힘듭니다. 그런 뜻에서……

본부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이렇게 많이 남긴다고 해가지고 능사가 아니다 이 소리에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방대한 많은 양을 가지고 안 와야 됩니다. 연말이 되어서 다 소진 못하고 불용처리해가지고 남길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인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목표가 있고 예산을 편성하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든다는 예산편성지침이……

아니, 본부장님 보세요. 아무리 남의 돈이라고 해서 막 써서 안 되겠지만, 군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 작년에 살림을 살아보니까 이 정도가지고, 작년에도 88.4% 집행률이 있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54.9% 집행했습니다. 그지요?

예, 9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20% 이상 상회하겠습니까?

20%는 더 씁니다.

더 써집니까?

예, 더 씁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잘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쓰는 부서도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절약하는 모습은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 깊이 생각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입니다. 남창에 있는 장애인목옥탕, 남창목욕탕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요?

목욕탕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목욕……

그러니까 장애인.

장애인은 저희들이 목욕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던데, 제가 그 부근을 지나가다보니까 도로에서 올라가는 계단에 첫 계단부터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가게 안 되어 있습디다. 거기에 가봤습니까?

예.

휠체어를 못 올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다 불러서 올리고 하던데 거기하고, 2층에 올라가는 것은 목욕탕이 남자는 2층에 있습디다. 2층에는 휠체어 설치하게 안 돼 있고 구배가 높아서 계단도 좁고 한데, 도로바닥에서 1층 올라가는 것은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불편한 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몇 급까지 무료로 목욕합니까?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목욕 무료로 하는 사람. 본부장님 쓸데없는 대답은 하지 마세요. 1급부터 6급까지 있는지 제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3급부터 무료로 안 합니까?

예, 무료로 합니다.

그런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급 장애인이 목욕을 하는데 보호자가 한 사람 따라 온 분도 공짜로 목욕을 하지요?

예.

계장님 중에 답변 잘하는 사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장애인을 모시고 온 보호자가 여자장애인인데 남자분이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입구에만 탁 넣어주고 목욕하러가고, 그분도 공짜로 하는데, 그게 무슨 현상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보호자인데 여자를 모시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 목욕탕에 넣어버리고 자기는 남탕에 가서 목욕합니다. 보호자라는 것은 목욕하는 것까지 도와줘야 보호자 아닙니까? 휠체어 목욕탕 입구까지 온다고 해서 보호자 임무를 다 한 건 아니거든요. 휠체어 없는 사람도 팔을 끼고 와가지고 쓱 놓고 올라가버립니다. 목욕탕 보니까 직원이 한사람이 나와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 직원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로 하여금 남창의 다른 목욕탕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목욕탕에 돈 주고 목욕하는 사람이 으레 그런 사람을 같이 따라가서 공짜로 목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장애인을 도와주는 도우미로서 역할을 하면 괜찮은데, 그 목욕비 얼마 한다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니까 주변의 목욕탕에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지요. 그래서 장애인들 체크하는 직원이 나와 계시면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여자가 오면 옷도 좀 벗겨주고 등도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남자장애인인데 여자보호가가 와서 여자 탕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도 목욕하러 한 번 갔습니다. 내가 목욕하러 나오다가 장애인이 오길래 2층까지 떠밀어 올려주고 사실 이런 현상이 있습디다. 이런 걸 잘 참작을 해가지고 파견나간 직원한테 가급적이면, 또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한 번씩 온다고 하는데 늘 안 있으니까 안에 가서 옷도 못 벗고 하니까 그냥 일반사람들이 볼 때 누가 있으면 늘 도와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저희 지역 신암에 있는 복지운동장 안 있습니까.

예, 서생에.

거기에 메밀도 심고, 제가 보니까 유채도 심으려고 흙을 부어서 해놓고 진짜로 고생을 많이 하십디다. 올봄에 유채가 피면 사진 찍으러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축구를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합니다. 우리 복지운동장에서.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운동장 시설이 불편한 점이 트랙에 보면 운동장 옆에 배수로가 좌우로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 개가 있는 바람에 배수구 윗부분이 전부다 철 아미(그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도 축구하다가 손가락을 부러뜨려서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습니다. 잔디 터치라인 쪽으로 넘어지면 거기까지 사람이 와버립니다.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설은 필요 없지 않느냐, 터치라인 안쪽에 있는 배수로는 제거를 하고 스탠드 밑에 있는 배수로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두 개를 안 해도 물이 배수가 잘 된다 이렇게 보고, 거기는 토석으로 메워서 우레탄이나 깔아서 보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안 되겠느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중에는 토목기술자도 있고 또 건축기술자 다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현지를 세밀히 점검하고 또한 비가 올 때 어떤지를, 비가 올 때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해서 충분히 판단을 한 후에 울주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구급 시에 비상환자가 발생하거나 다칠 때 차가 못 들어옵니다. 차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본부석 차려놓은 뒤편 도로에 대고, 운동장에 이렇게 대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를 주로 하다보면 그쪽 건너편으로 갈 때 전부 다 뭘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경로잔치를 거기에서 했고 농협주부대학 체육대회도 거기에서 했는데, 이 불편이 무거운 걸 들고 거기에서 끝에까지 가려면 100m 정도 됩니다. 도로에 대어서. 그리고 그 운동장이 평지는 괜찮은데 본 지반보다는 한 3,4m 낮습니다. 계단으로 해서 가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점도 계단 몇 개 떼어내면 건너편까지, 큰 차는 아니더라도 짐 실은 차나 1t짜리라도 들어갈 수 있게 진입이 돼버리면, 거기에 차를 대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실어 나가고 하면 여기 관리하는 사람 청소하기도 좋고 여러 모로 안 좋겠느냐, 이렇게 시설보완을 요청하고요. 한 가지 보면 거기에 좌우로 골포스터 뒤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전기 다 뽑아놨는데 조명탑을 씌우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원전 바로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원전에 있는 직장인들, 근로자들 밤에 퇴근해서 공을 한번 차려고 하면 찰 데가 없습니다. 남창까지 가서 차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이 허용되면 점차적으로 조명탑을 씌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공짜로 운동하는 것 아니고 돈 주고 운동한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