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종상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건설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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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피감사대상기관인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건설기술의 수준향상과 건설공사용 자재의 품질시험, 그리고 계량기검사 업무 등 건설현장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향후 개선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고견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선서)

강감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전 직원들은 2010년 계획된 사업들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입니다. (간부소개:심사총괄팀장 형태경, 기술관리팀장 이학구, 기술지원팀장 김영삼, 토목심사팀장 안준수, 건축심사팀장 이근배, 설비심사팀장 강성구, 조경심사팀장 한정훈)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하종억, 품질지도과장 한금주, 토질시험과장 이동명, 재료시험과장 이강호, 화학시험과장 이달옥, 계량기검정과장 이정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 기술심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품질시험소장 차광재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 품질시험소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차광재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고 또 제품에 대한 품질을 시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요구번호 57번 1,307페이지에서 1,3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후평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공사에 대한 사후평가의 경우, 통상적인 사후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건건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사후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이송직입니다. 건설기술심의 사후평가는 심의 시 지적사항, 조치사항의 이행실태를 점검을 하고 그 외에 시공관리 및 안전, 환경관리, 교통ㆍ보행관리, 기타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심의등급은 보통 AㆍBㆍCㆍD 네 등급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에서 시공평가 시에 10%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1,307페이지에 보면 심의결과 등급이 AㆍBㆍCㆍD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점수가 이제 95점에서 100점일 때는 A등급, 점수를 하면서 등급을 매깁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점수에 비례해서 등급을 표시한다는 거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중에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았을 때는 어쨌든 공사 진행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중에 보면 1,30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하철 디자인업그레이드 공사나 지하철 환경개선공사, 지하철 동작역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같은 경우는 심의결과 C등급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지하철과 관련된, 물론 지하철 역사이긴 합니다만 지하철과 관련된 부분은 시민의 안전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이 공사들이 C등급으로 평가된 주 이유는 뭡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개별공사 내역을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이것은 그때 평가한 내용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각각의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의결과가 있기 때문에…….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구체적인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여기서 설명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 어쨌든 공사관리 등급에서 C등급, 특히 D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공사 진행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나쁜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건설 공사나 아니면 양화~신촌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공사 이런 것은 이제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D등급을 받을 경우에 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것도 개별공사기 때문에 나중에 또 봐야 되는 건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일단 이 공사가 D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공사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정상적인 부분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D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이 이제 보통 사후평가를 공사가 진행 중에 시행을 합니다. 보통 공정이 30% 내지 70%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을 전부 반영을 해서 이행조치가 되고, 만약 그것이 준공까지 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간다면 이제 우수건설업자 지정하는데 10%를 실적으로 반영합니다, 평가점수를.

서영진위원

그 공사업체에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공사에다 반영을 하면 그 업체가 준공한 공사가 몇 개 있으면 그것을 전부 합산해서 나중에 시공능력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반영돼서 우수건설업자 지정에서 이제 탈락하게 되고, 또 이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부실벌점이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아까 사후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 진행과정 전반적인 부분을 다 평가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중간에 30%~5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됐을 때 평가를 해서 만약에 등급이 잘못되거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나중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공사 중에 다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만약에 공사 등급이 좋지 않게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를 또 적용을 하는 것이고?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사후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사방법이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 그중에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건설공사하고 그다음에 양화~신촌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공사 같은 경우 D등급을 받은 경우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조치됐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92번입니다. 2,611페이지에 보면,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KS제품 품질시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잠깐, 그러면 다음에 질문드리고요. 기술심사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다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보면 심의위원은 242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각 개별 안건에 따라서 해당분야 위원 5명~39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의한 내용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소위원회가 5명~39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 심의한 내용을 보면 참석위원수가 2명인 경우도 있고 3명인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일단은 운영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 규정에 5인~39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5인 이상은 돼야 될 텐데 아마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 1,235페이지부터 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내용 결과가 자료로 제출이 돼 있는데 3명, 4명, 2명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중에 안 오시는 분이 있어서 세 분이 참석했다 하면…….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5명 이상으로 구성을 했는데 당일 사정상 못 와서 참석한 위원 수만 여기는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최소 어떤 회의를 하던 심의를 하던 과반수 이상은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두 명이 참석했는데도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두 명인 경우는 위원장을 빼놓고 두 명이기 때문에 위원장 포함하면 세 명이 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할 때 5명이라고 하면 그 5명 속에는 위원장 포함해서 5명이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회의를 효율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좀 내실 있는 그런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문분야에 관련된 심의위원들이 그래도 다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그래서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품질시험소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차광재입니다.

서영진위원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KS제품이라고 그러면 다 완벽한 제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S 뿐만이 아니라 요즈음에는 여러 가지 인증마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일반국민들은 그런 어떤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요. KS제품 중에서도 상당히 불량률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KS제품은 지식경제부 산하의 기술표준원에서 지정을 해서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KS제품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험한 결과 총 766건을 시험을 했는데 17건이 기준미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비 약 2.2% 정도의 불량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술표준원에 통보를 하였고요. 그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관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KS제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여기 자료에 보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시험을 따로 안 하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러니까 KS제품은 이렇습니다. KS제품은 법 규정상에 시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시간이 경과되거나 장소 이동으로 인해서 품질의 저하가 우려될 때는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KS제품에 대해서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그만큼 KS제품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KS제품이 그래도 제품에 하자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KS제품의 불량률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 KS제품을 인증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그 부분은 우리 품질시험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불량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사후조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불량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그 결과치를 품질 의뢰한 발주부서나 감리단에 통보를 해서 조치는 발주부서를 감독하는 감리단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험 의뢰한 것에 대한 성과나 그 기준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 임무는 끝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한국표준협회에도 그 결과를 통보하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통보를 했을 때 그 한국표준협회에서는 별도로 그 제품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표준협회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 불량품이 많이 나오면 자기들이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것을 1년에 두 번씩 조사한다든지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페널티뿐만 아니라 양호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량자재를 납품한 업체가 있을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그 제품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규제조치가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 위원님한테 우리 품질시험소의 업무한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자재 시험을 하는 것하고 계량기 검정을 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시험한 결과를 시험을 요청한 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써 저희 임무가 끝나는데요. 다만,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불량자재를 사용해서 부실공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더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렇게 불량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발주자와 감리단에 통보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현장에서도 그런 자재를 사용할 때는 미리 검사를 해서 그런 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질문사항은 아니지만 자동차 관련 미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를 갖고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차피 공사를 발주한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발주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이 KS제품들에 있어서 이렇게 불량률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량률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주로 콘크리트제품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양생이라든가 배합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요. 철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철근이 품귀현상이 있을 때 중국산이 들어오는 것이 일부 항복강도나 연신율에서 좀 미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KS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품질시험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이 제품들이 정말 완벽한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은 어떤 건설자재에 대해서 시험의뢰가 들어오면 KS규정에 의해서 품질시험을 하고요.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시험의뢰가 들어올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시험을 실시를 합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신청되는 것에 한해서만 합니다.

서영진위원

신청되는 것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공사발주 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해 달라고 할 때만 하는 건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품질시험소는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 같은 데 불시점검이나 이런 권한은 없고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우리 품질시험소에 품질지도과라는 1개의 과 단위가 현장의 그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또 기동반을 운영하는 그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신청한 것만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고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거지요, 시험하는 게 아니고. 자재시험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된 것만 하는 거고, 현장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은…….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현장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때 제품의 품질에 대한 검사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현장점검을 하면서 혹시 자재가 제대로 좋은 자재가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지도점검만 합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합니다. 그럴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레미콘을 치고 있는데 슬럼프치가 안 나와서, 쉽게 말하면 물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하면 현장감리하고 발주자 공사감독원 입회 하에 우리가 샘플을 채취해서 시험소에서 조사를 해서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제품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 공사의 품질을 보다 더 강화하고, 그렇게 공사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품질시험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제품이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시점검이나 자재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 그런 것을 통해서 공사의 품질도 동시에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오는 자재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시에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품질시험 의뢰가 왔을 때만 하는 것과 아니면 또 적극적인 개입 내지는 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소장님 생각에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의뢰하는 것만 우리가 품질시험을 한다면 우리 품질시험소의 가치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도가 떨어지게 보이지 않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건설자재에 대한 시험은 신청하는 것만 하고요. 지금 서 위원님한테 현장관리에 대해서 답변한 것은 우리 현장기동반 운영이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현장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보인다든지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자재 샘플을 채취해서 저희 시험소에서 결과를 봐가지고 그 내용 결과치를 갖고 현장 발주자에게 통보해서 불량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KS제품과 같이 그러한 건설자재를 만드는 회사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개입하기가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아니,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현장 중에서도, 방금 우리 서영진 위원님이 질의한 핵심내용이 뭐냐 하면 현장이라든가 어느 부처에서, 사업구간에서 의뢰해 오는 것 외에 우리 품질시험소가 가서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이 돼 있는 게 없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현장기동반이 나가는 것도 우리가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고요. 발주청과 자치구면 자치구 구청장이 요청하는 현장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강감창위원장

요청하면 이미 벌써 품질시험 나가봐야 다 한계에 올라 있을 것이고 특별하게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아무쪼록 그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 뭔가 현실적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 기능이 어떤 감사나…….

강감창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 하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조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나가서 조사하고 샘플을 해 오고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송직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이송직입니다.

이지현위원

기술심사담당관이라는 곳이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전문직으로서의 굉장한 어떤 전문적 식견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도덕성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어려운 일인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써 좀 우려되는 면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을 하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지현위원

제가 어떤 요구자료를 했느냐 하면 최근 10년간 위촉된 건설기술심의위원의 명단을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죽 분석을 했는데 한 사람이 위촉을 몇 번 했는지 그것을 제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10년이지요. 2000년도부터니까 10년 동안 10년 내내 하신 분이지요. 그러니까 다섯 번에 위촉을,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만약에 1990년도부터 위촉된 명단을 달라면 더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러실 텐데, 아무튼 제가 요구한 자료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위촉을 하신 분들 중에서 다섯 번, 그러니까 10년 내내 하신 분이 총 저희가 명단이 한 사백 분 정도가 왔는데 여섯 분이나 계세요. 그다음에 네 번 이상,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하신 분이 스물한 분이나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 이상, 6년 정도 하신 분이 백사십이 분. 그래서 총 6년 이상 하신 분이 전체의 한 42%, 절반은 안 되지만 굉장히 높은 %를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공무원사회에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의 긴장감 내지 또 여러 가지 그 자리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연루될 수도 있고 여러 우려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기 건설기술위원회에 위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양되지 않아야 되나. 제가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요, 우리 담당관님.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제11기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선임을 하면서 2회 이상 연임을 못하도록 전부 이번에는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기 위원 중에는 2회까지 연임을 허용하고 3회 이상 연임을 해서 8년째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이지현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마 제가 위원 명을 거론을 하면 혹시 개인적 신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주신 연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번 59번은 금방 그 말씀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6회, 7회, 8회, 10회, 11회,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틀려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6회, 7회, 8회…….

이지현위원

6ㆍ7ㆍ8ㆍ10ㆍ11.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연속해서 한 사항은 아니지요, 연임.

이지현위원

어쨌든 연속은 아니지만 장기잖아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쨌든 연임…….

이지현위원

그리고 73번 같은 경우도, 11기부터는 굉장히 지금 핵심적으로 하셨다고 그전에 말씀은 하시지만 두 번 연속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두 번 연속 연임을 못하도록 하신 것은 제가 좋은 제도, 방법적으로 노력을 하셨다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전부터 2000년부터 죽 해 오셨던 분들, 73번 같은 경우도 6ㆍ7ㆍ8ㆍ10ㆍ11, 249번 같으신 분도 6ㆍ7ㆍ9ㆍ10ㆍ11, 258번 분도 6ㆍ7ㆍ8ㆍ10ㆍ11, 259번 6ㆍ7ㆍ9ㆍ10ㆍ11, 364번 6ㆍ7ㆍ8ㆍ10ㆍ11. 이렇게 11기에 다 위촉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범위는 살짝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연수로 따지면 10년, 8년 하신 분들이 11기에 중복돼서 많이 위촉이 되셨더라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금년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연임을 제한을 했거든요. 제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지현위원

앞으로도 제한이 되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앞으로 법적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3회 이상 연임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규정에 의해서 연임을 제한하고 그동안…….

이지현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셨지만 그동안 장기적으로 해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지양을 하실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최초로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모를 해가지고 약 1,600여 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 위주로 해서 한 절반 정도는 연임을 시키고 절반 정도는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임을 한 사람들도 전부 일일이 평가를 했습니다. 출석률이라든지 업무 기여도라든지 전부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계속 연임을 하다가 연임 제한에 걸려가지고 금년에 빠지고 다시 몇 년 후에 하는 사람들은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이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기술위원으로서 연임해서 다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자료상으로나 일어나는 일상으로나 어떤 업무의 특성상으로나 지금 설계적격심의 같은 경우, 턴키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 획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항상 그런 소지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리고 한 가지 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턴키심의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지금 그건 예를 든 거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 위원들은 턴키심의에는…….

이지현위원

예를 든 거고, 지금은 전체 기술심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소속 회사, 주식회사예요. 기업체겠지요. 같은 기업체에서 같은 시기에 세 분이나 연임이 됐어요. 전문분야별로 세 분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이 한 회사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각각 분야별로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는 건지, 사실 이런 부분도 조금…….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당연히 지양을 해야 되고…….

이지현위원

당연히 지양을 하셔야 되는데…….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11기에서는 제한을 했습니다. 소속 회사별로 용역회사는 2인 이상 안 된다, 시공회사는 1인 이상 안 된다, 교수는 3인 이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부 제한을 했습니다, 11기부터요.

이지현위원

이번부터는 아주 그동안 여러 가지 제가 봐도 다소 계속 분석을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아시고 이번 위촉부터는 상당히 개선을 하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동안은 아무튼 한 회사에서 이렇게 와서 분야별로 심의하고 가셨다라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 추측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문제점을 인정을 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턴키공사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면요. 2009년, 2008년, 2010년도 설계적격심의 참여위원들 명단을 제가 또 받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심의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일시위촉이고요. 대부분 일시위촉이 그냥 일반시민 참여위원보다, 일반시민 참여가 네 분이면 일시위촉이 열여덟 분 이렇게, 2009년도 10월 21일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일시위촉 위원이거든요. 물론 조례상에 일시위촉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 때. 그런데 왜 이렇게 일시위촉을 전체로 하는 것이 많은지, 턴키 같은 경우에. 왜 그런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턴키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기술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상시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시로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일반 설계심의하고 턴키는 이원화해서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심의위원은 전체적인 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20% 범위에서 일시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이지현위원

그 풀 안에서 일시위촉을 하는 거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일시위촉을 했는데도 2008년도 동남권유통단지 전체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유감스럽습니다만 결국은…….

이지현위원

전체가 다 기소가 됐지요, 그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결국에는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보면.

이지현위원

이렇게 해봐도 비리가 발생하고 저렇게 해봐도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예방하되 양식을 갖고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이렇게 2008년, 2009년, 2010년도 전체를 일시위촉, 물론 그런 풀 안에서 다 노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도 사실 더 문제가 발생을 한 경우가 돼 버렸어요, 그렇지요? 좋은 제도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악이용해서 그런 일들일 발생한 거거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동남권유통단지의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는 전혀 없었고 사후 사례한 그런 경우인데 그 부분은 어떤 제도적으로 더 막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형법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스려져야 되지 않을까, 또 기본적으로는 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일단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건설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제도에 대해서 저도 또 다시 죽 봤는데 비교표를 주셨더라고요. 현행과 개선안이 뭐가 다른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개선안을 했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일 것 같아요, 획기적인 제도고. 그런데 신청이 얼마나 될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 현재, 내년이니까 당장 한 달 안에 원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애로점은 없으신지, 짧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저희도 새로 개선되는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시 노출되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는 수주하는 것이 회사의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달려들 거거든요. 평상시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평가위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로비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지 큰 숙제입니다. 숙제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금 늦게 구상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했는데 어제도 수능시험이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수능시험의 출제자들은 거의 감금되지 않습니까, 한 달 이상. 그렇지요?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해도 예전에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아무튼 그 정도로 시험지 유출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명 공무원, 외부전문가 70명인가요, 이렇게 구성을 한 것에 대한 그런 상시 노출에 대해서 참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의 어떤 고민과 운영에 대한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참 크실 것 같은데…….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지현위원

담당관님 믿어봐야 되는 건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하여튼 저희 서울시 뿐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기관 전부 같은 공통된 문제입니다. 하여간 지금도 그래서 매월 같은 합동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주관해서 발주기관 회의를 하고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자꾸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세부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지침들이 마련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아무튼 저희 위원에게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물론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설기술심의 중에서 조건부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건부로 의결이 되고 나서 분명한 것은 이게 이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건부로 승인을 해놓고 나면. 그래서 제가 현재 조건부 의결한 것이 몇 건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가 확인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됐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11건이에요. 그래서 11건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검토서를 이렇게, 세부사항 의견서를 제가 다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갖고 오셨는데 그중에 지금 사실 제가 제일 보고 싶은 것이 빠져 있어요. 이것 빨리 자료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시립 강동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설계용역만 여기 지금 안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고 싶냐하면 이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를 했어요. 분명이 이 안에 심의한 의견서에 보면 건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서가 있겠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있기 마련이지요. 그게 설계에 해당되는 거지요, 설계심의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아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도기본 업무보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강동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가 계약이 됐어요. 지금 현재 50% 이상 집행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아직 이행여부가 진행 중인 그런 것으로,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런데 도기본에서는 이미 이게 신축공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행확인은 좀 피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고를 해줘야만…….

이지현위원

물론 피동적인 측면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술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기관이 있는 거고요. 물론 주체와 주체 간에 그런,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줘야 되고 이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하지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반영 안 되고 여기 다 검토의견서 다 달아놨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냥 그냥 한두 개 이렇게 알아서 발주해 버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거거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점검을 하고 또 사후평가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현재 강동청소년수련관은 분명히 이게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은 오케이를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발주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것 바로 자료 확인하셔서 어떤어떤 검토의견서가 있었는데, 월요일에 도기본에 같이 질의를 할 내용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도기본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 자료에 또 하나 빠진 게 구청 것도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도곡아트센터 신축공사 강남구청 것, 이 두 자료가 여기 안에 지금, 진행 중인 것 중에 저한테 안 준 게 두 개가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다 준 줄 알고 보고 있었는데 두 개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터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셔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런 기술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행되는지 그 결과에 그 과정까지도 우리 담당관님의 책임이신 거잖아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질의드리면서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지현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너무 오랫동안 10년 넘도록 이렇게 심의위원이 있는 부분은 이것은 좀 개선돼야 됩니다. 아까 이지현 위원님이 연번으로 59번, 73번, 249번, 258번, 259번, 324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길래 10년 이상 이렇게 하시는지, 직업이 혹시 심의위원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이런 분들은 이미 다 노출이 된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조례로써 아주 연임을 제한을 했고, 또 그 부분은 사실은 우수한 전문가라고 저희가 평가를…….

강감창위원장

그것은 다 모순입니다.

이지현위원

우수한 전문가는 이 풀에 얼마나 많으신데요.

강감창위원장

우리나라 인력풀이 얼마나 폭넓은데요.

이지현위원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서로 관계가 좋아서 인력풀이 서로 좋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지금까지 연임에 대한 어떤 뚜렷한 기준을 두고 한 것은 아닌데 지금 11기에서는 저희가 뚜렷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약 50% 한다는 전제 하에 연임을 시킬 사람의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리고 연임 50% 유지도 관계라든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기술심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50% 유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50% 이하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거꾸로. 심의위원들은 교체시켜주고 너무 노출 안 되도록 하고 자꾸만 일반인들이 모르게 해야지 10년 이상 되면 이것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임기준도 중요하지만 전체 기간도 한번 통제해 보세요. 그렇게 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영진 위원님이나 이지현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술심사담당관실이 해야 되는 막중한 중요한 업무와 사명감이 어느 업무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마치 심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건설 업무에 대한 암행 내지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건설 분야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에 따라서 건설공사 계약금액 순회점검을 실시했었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2010년도에 노원구, 종로구, 동부수도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영등포구 등 5개 기관이 최근 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를 순회점검 했는데 이게 언제 점검한 겁니까? 2010년도에 점검을 했다는데?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2010년인데 보통 1개 기관이 약 4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9월까지 각 월별로 분산에서 시행한 결과입니다.

김춘수위원

점검내용이 계약금액 조정 적정여부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나 기술심사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가장 부정적인 요소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 661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감스럽게도 영등포구에 55개 공사에 69건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설계변경 건수가 발견이 됨으로써 굉장히 유감이라고 하는 어떤 입장입니다. 노원구가 47개 공사에서 62건, 종로구가 48개 공사에서 66건 그다음에 동부, 서부, 영등포 같은 경우는 69건에 3억 8,400만 원, 총 5개 기관에서 248건의 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춘수위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공사 대비 25.4%, 노원구가요. 그다음에 종로구가 29.4%, 동부가 20.5%, 서부가 26.8%, 영등포가 31.9%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는데 특히 그 지적건수 대부분이 설계변경의 부적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가의 입찰, 저가의 수의계약, 저가의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을 받아놓고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부풀려나가는 부정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공기연장, 예산낭비의 피해가 계속 속출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이제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물량이 변동된다든지 조건이 변경된다든지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추정에 의해서 하거든요.

김춘수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그냥 줄여서 말씀드리면 관행적인 부조리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관행적인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2000년부터 순회점검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점검반을 이용하는데 금년에는 이 5개 기관만 저거했지 본 위원의 자료 말고 다른 어떤 기관에 대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 아니겠어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전파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에는 아주 주요 공정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변경 후의 계약금액을 동시에 입력을 하면 오류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도록 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이 되면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반드시 확인된 다음에 계약부서에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관행적인 어떤 부조리를 적발해 내기 위한 인력의 부족함 그런 어떤 과정은 안 느끼세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전수검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할 기능으로 보고요. 저희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표본적으로 하는데 보통 전체 대상기관이 44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자치구는 사실상은 영역이 미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김춘수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시간을 줄이는 어떤 입장에서 참고로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문제는 담당관님이 참고로 하시고, 또 검토를 하시고, 그 말씀에 답변보다는 앞으로 향후 방법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어떤 입장에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시행하는 자치구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순회점검이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는 그것이 구속력을 갖고 있는데 저희 순회점검은 그런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시장방침에 의해서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구청 같은 경우에는 거부를 하면 저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지금까지 거부를 한 자치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게 불법적인 어떤 문제로 됐을 때 어떠한 적법조치가 이루어지는 사안이 있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조정된 예산 같은 경우는 전부 환수조치를 하고 공사 중인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국 등 3개 본부에서 계약금액조정전문검토팀을 두고 설계변경 사항을 관리하고 있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나 검토팀이 점검사항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등 본질적인 사항이 배제되고, 또 단가의 적정성만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종합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상세하게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계약금액조정팀은 원래 계약단가를 위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내부 계선조직을 이용해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팀 결정사항이 실효성과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은 향후 설계변경에 대한 원인분석을 유형별로 실시해서 심의오류에 대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셔야만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소재하고 있는 영등포구에 전년도 55개 69건에 대한 내용적인 어떤 문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품질시험소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소장님, 지금도 시험소가 저쪽 양재동에 있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차광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지요? 소장님, 거기에 몇 년 동안 근무하셨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저는 금년 1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셨지요? 품질시험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0점의 장비가 내구연한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47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의 사용은 정밀도 확보를 위해서 자체 수시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체 수시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자체점검은 시험을 하는 직원이 기계에 따른 매뉴얼에 의해서 기계를 제작했을 때 기계의 성능을 시방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점검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전문교정기관에 의뢰해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전문기관이 산업기술시험원인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교정검사 결과 문제가 나타난 적이 없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교정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고요. 보존기간이 지난 것 중에서 기계가 망실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하고 있고…….

김춘수위원

최근 3년간 교정검사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탱크로리 기준 400ℓ의 경우 77년도에 구입해 내구연한이 지나고도 18년이 흘렀는데도, 아주 정말 아날로그인데 그 점에 문제가 없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탱크로리는 주철로 된 제품인데요. 이게 옥상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에 사용하는 건데 2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한 3개월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철로 돼 있는 반영구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큰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게 우그러진다거나 용량이 줄어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존기간이 많이 지났긴 지났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시험 정밀도에 큰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계속 사용합니다.

김춘수위원

이런 문제를, 이 감사장에서는요, 본 위원이 2002년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전년도 7대 의회 회의록을 점검했을 때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로써 품질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품질시험소의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게 돌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이 질의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이 제품 가지고는, 이 시험장비 가지고는 최첨단 장비의 모든 것을 시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경과돼 있는 것보다는 품질시험소라고 하는, 아까 우리 서영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품질시험소의 이 장비 가지고는 서울시의 건설장비, 그다음에 계량기 등등 어떠한 시험도, 하다못해 주유소를 저거하는 계량기조차도 시험하는데, 택시 미터기 계량기조차도 점검하는데 이 장비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정감사 시에 오픈을 한번 시켜 보세요. 18년, 20년, 내구연한이 10년, 20년이 지난 장비도 지금 품질시험소에 너절하게 하나의 비품화 시키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도 지금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험소 과장님? 어느 과장님이신가? 품질지도과장님,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토질시험과장

토질시험과장 이동명입니다.

김춘수위원

거기서 큰소리로 답변해 주세요. 이 시험장비 가지고는 서울시 품질시험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허구성이 없는 아주 진실된 표현을 해 보세요.

동명

이동명토질시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없는 장비를 가지고 시험에 응한다면 당연히 바꿉니다. 현재 50여 종의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상당히 고가도 아닙니다. 보통 몇 십만 원에서부터 일부품목, 그러니까 일부장비는 1,000만 원 단위를 넘어갑니다만 시험빈도가 비교적 적고, 또 법적으로 정한 내구연한 연수가 획일적으로 약 10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소에서 운영을 이렇게 해 보면 10년이 지났지만 아주 멀쩡합니다. 그래서 매년 법에서 정하는 교정검사를 실시한 바 정밀도에서 극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폐기처분시키면 곤란해서 검정위의 검정을 거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시 주유기의 오차범위가 다른 어떤 광역 시ㆍ도보다도 많다는 얘기를 모르세요? 서울시 주유기 검사 건이,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김춘수위원

시험기구 역시 다르지가 않습니다. 112점 중에 절반이 넘는 기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다음에 시험기구의 교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롤러의 경우에 13대가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나서 택시미터의 검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셨어요? 품질시험소는 첨단장비를 사용해서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과 건설현장 품질시험 이행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실제 시험장비가, 기구의 상당수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다. 첨단장비라고 하는 말이 무색하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품질시험소의 시험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외부 시험기구를 통해서 위탁시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장비가 부족해서, 없어서?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서 시험을 못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김춘수위원

그런 장비는 없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장비가 고가인데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시험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민간 전문검정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잘되고 있다는 어떤 표현보다는 우리 소장님이 듣는 얘기하고 본 위원이 민의를 위해서 듣는 얘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비교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말씀을 해 주심이, 올바른 얘기를 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품질시험소 소장님께서는 각종 시험장비의 내구연한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구입시기와 내구연한, 또 생산업체, 구입가격까지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답변하실 때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과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일단은 답변을 해 주시고 뒤에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필요할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정책이 잘 집행되고 예산도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한 점검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정책대안을, 개선을 하고 그게 다시 시민들에게 보다 더 높은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풋을 주면 그것을 변환을 잘 시켜서 아웃풋을 하고 그것을 다시 피드백을 시키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 알고 당부 좀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신기술 활용 수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하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건설 신기술 지정고시는 최초가 몇 년이었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198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0년에 1번으로 와있더라고요. 녹산종합건설(주).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지정된 것은 90년도부터 됐고요 법에서 8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올해 9월 현재 612건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수가 437건, 보호기간 적용건수가 지금 현재 175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울시 발주 전체 건설공사 중에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가 차지하는 건수와 비중을 제가 봤더니 2008년에는 전체공사가 463건이었는데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건수는 147건 31.7%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체공사가 507건이었는데 이 중에 43%인 218건이 신기술이 적용이 됐더라고요. 다소 고무적인 현상이었는데 올해는 거꾸로 9월 현재 전체공사 499건 중에 14.2%인 71건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 적용하는 실태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게 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에는 16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신기술 적용 실적은 신기술협회에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받고 있는데 전년도 실적을 익년도 2월 15일까지 기술개발자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발을 하면 3월말에 이것을 발표를 하는데 금년에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신기술협회에서 자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발주부서에 통보를 해서 실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장환진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제가 금액 대비로 한번 봤습니다. 금액 대비로 보니까 전체 건설공사 금액 대비 신기술 적용공사 금액 비중이 2008년 1.4%, 작년 3.1%, 올해 2.3%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건수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에서 금액으로 보니까 별 비중이 아니더라는 얘기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이런 말씀입니다. 상당수가 아직 신고가 안 된, 발주부서에서 찾지 못하는 신기술 적용건수 금액 공사가 저희한테 통보가 자료에 잡히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통계를 내줄 수 있는 것은 신기술개발자하고 직접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신기술개발자하고 수급자가 하도계약을 해서 하도가 승인한 경우만 집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수급자가 기술사용료만 주고서 신기술을 사용하고 이런 경우에는 신기술 적용여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기술개발자가 내년 2월 15일까지 신기술협회에 신고를 해야만 그때서야 나타납니다.

장환진위원

아니, 제 말은 올해뿐만 아니라 2008년, 2009년에도 각각 1.4%, 3.1%에 불과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 말씀은 신기술 활용 촉진이 사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 기본핵심과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 같으면 한 3년 내에 금액 대비 10% 이렇게 목표치를 잡아서 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목표치를 10%로 할지 그것이 어느 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환진위원

하여간 목표치를 일단 잡아야 거기에 달성 노력이 따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셔서 신기술 활용 비중을 많이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내년에도 제가 한번 확인할 겁니다, 올해보다 높아졌는지 안 높아졌는지.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보면요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혹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대조항이 있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언뜻 보면 발주부서 같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특혜의혹 제기가 염려돼서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제한입찰 다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돼 있는데, 의무규정은 아니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수의계약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신기술개발자가 아닌 기타 중소건설업체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서 발주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래서 입찰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이것은 제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우대조항을 적용한 공사 비중을 봤더니 2008년 8.8%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16.1%, 올해는 9월말 현재 46.5%로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대조항이 잘 적용이 되고 있기는 하는구나라는 심증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한 것이고요. 여하튼 신기술개발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2008년 4회, 2009년 7회, 올해 5회 이렇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회의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기가 지난 200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지요, 심의위원회 1기 위원회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위원회에 이어서 올해 10년 4월부터 연임을 한 위촉직 위원이 몇 명인가 봤더니 1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연임시킨 사유가 모두 심의 연계성 유지라고 적시가 돼 있던데 맞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3명의 연임위원 중에 무려 6명이 그동안 2년 동안 회의에 몇 번 참석했느냐 봤더니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물론 지적사항도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이 6명이 과연 심의 연계성 유지를 명목으로 연임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어떻게 할지, 시정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변명을 조금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네, 해보십시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2008년도에 네 번, 2009년도에 다섯 번 그래서 총 아홉 번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 축적된 면으로 볼 때 그것을 어떤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50명이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분야별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특정분야는 아예 심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실적이 없는 사람을 심의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된 부분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이 6명이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 소위가 한 번도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심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나 철도 뭐 이런 부분.

장환진위원

그러면 연임사유가 심의 연계성 유지라는 것은 안 맞는 말이지요. 심의 연계성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유 아닐까요? 저도 늘 생각하지만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은 인재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금년에 건설기술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공모했는데 1,600명이 응모를 했으니까 풀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도권 지역은 빼고 이렇게 하면 풀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그 점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경우 건설업체가 심의위원에 대해 상시로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공공연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공정성 시비는 물론 부패유발 소지를 구조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위촉직위원 연임 여부는 그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되겠지요.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설계심의분과위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벌칙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수당도 현실화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책을 도입했는데요. 물론 그것도 한번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요,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 11기 위촉직위원 229명에 대한 위촉현황을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중에 43%인 98명이 연임이 됐더라고요, 229명 중에 98명이요. 그런데 전문분야가 20개 분야인데 세분해 봐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연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통일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컨대 연임률을 전문분야별로 봤더니 계약관리 분야는 제일 높아요, 무려 90% 10명 중에 9명을 연임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사업관리 분야는 25%, 그러니까 90%에서 25%까지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연임률을 보니까. 반면에 연임률이 아까 평균이 43%였는데 그보다 낮은 분야는 20개 분야 중에 9개 분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사업관리 분야가 25%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연임사유를 보니까 한결같이 아까 신기술심의위원회처럼 심의 연계성 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공히 전문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볼 때 기존에 위원은 이미 제가 볼 때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노출이 돼 있는데 당연히 노출되면 상시로비 대상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심의 연계성 유지를 위한 연임비중을 제가 고민 끝에 제안을 합니다. 1/3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심의 연계성 유지를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연임을 시켜도 전 기수에 뭘 다뤄왔던가 이런 것 정도는 그분들이 있으면 대충 심의 연계성 유지는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과반에 육박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참고로 이제 저희가 11기 하면서 처음 연임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연임은 40 내지 50%, 결과적으로는 43.5%가 됐는데요. 그 부분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분야별로 없다, 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분야, 계약관리 분야는 공모를 했는데 공모자가 없습니다. 공모풀이 없어서 응모자가 없어서 부득이 연임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1명 중에서 9명을 연임을 시켰고요. 그에 따라서 다른 분야가 일부 조금 내려가거나 결과가 그렇게 발생을 한 내용입니다.

장환진위원

계약관리 분야는 전문가도 없는데 꼭 10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정원을 줄일 수 없을까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입찰방법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있기 때문에 계약관련 전문가들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때도 상당히 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요.

장환진위원

여하튼 5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제안한 1/3 수준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특별히 제가 디자인분야만 한번 위원 연임결정을 봤더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10기 위원회에서 디자인분야에 위촉된 위원이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를 통해 지적한 건수와 출석률을 보니까 즉, 성실도나 어느 정도 이분들이 기여를 했느냐라는 차원이겠지요. 실적차원에서 보니까 A씨는, AㆍBㆍCㆍD로 하겠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그래서요. A씨는 2건에 100% 출석을 했고요. B씨는 28건에 출석률이 67%고요. C씨는 지적건수가 32건에 100%입니다. D씨는 7건에 100%고요. E씨는 1건에 100%입니다. 그런데 정작 연임이 된 분은 A씨, 지적건수 2건에 출석률은 다 100% 출석을 했고요. 이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심의 연계성 유지나 다른 사유를 보더라도,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C씨가 32건에 100%니까 이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그분이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제3차 여성발전 정책방향이 각종 정부기관의 위원회에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는 것이 정책목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30%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30% 때문에 우대를 받아서 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목표를 달성 못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성실히 참석하고 열심히 일했던 C씨는, 그분을 하더라도 50% 이내였지 않습니까? 5명 중에 1명이니까 2명을 해 줘도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대조항으로 갔으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C씨에 대해서는 연임을 했어야 제 수준에서는 납득이 된다 이거지요, 제가 볼 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분야별 정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정원을 놓고 하니까, 신규도 또 선임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아니지요. 그 5명 중에 한 분만 연임시켰잖아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5명 중에 두 분을 해도 50% 미만이잖아요? 그것을 안 채우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래저래 연임사유가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지요. 그다음에 입찰방법 심의하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장환진위원

그것은 언제 하나요? 300억 이상…….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300억 이상 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300억 미만 중에서도 특정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건설기술심의소위에서 다룬 안건 중에 입찰방법 심의결과를 보니까요, 2006년과 2007년, 올해는 안건이 19건, 38건, 3건이었습니다. 이게 모두 100% 원안대로 의결이 됐더라고요. 다만, 2008년하고 2009년 수정의결한 안건이 각각 1건씩 있습니다. 지난 4년 10개월 동안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총 628표 중 찬성표가 98.1%였고 반대표는 1.9%인 12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입찰방법 심의는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입찰방법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방법을 심사할 때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있겠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내재적인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 4년 10개월 동안 105건 중에 수정의결한 게 2건이다라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너무나 제약을 많이 받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원칙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일괄입찰을 지양하고 기타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입찰은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일괄입찰 대상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 것은 입찰방법에서 발주기관 스스로 기타공사로 분류를 해 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부득이 턴키입찰 이외의 방법으로는 목적달성이 안 될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요. 또 국토해양부의 심의기준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벗어나서 논의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다시 한 번만 당부드립니다. 수정의결한 2건 모두 턴키로 올라왔지요, 원안은?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턴키로 올라왔는데 심의결과 기타공사로 갔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저희들이 늘 우려하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가 턴키공사의 미명하에, 턴키공사는 설계를 고품질로 올리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장환진위원

턴키공사로 발주하면 발주율이 굉장히 높지요? 최저가보다는 높지요, 기타공사보다도 높고?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보통 낙찰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턴키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산출하거든요. 그것을 추정가격이라고 하는데 추정가격을 가지고 낙찰금액을 대비하니까 낙찰률이 높다고 나타나는데 엄격하게 단순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서울시 도기본이나 다른 상수도본부나 다 발주처가 될 건데요. 그 발주처들이 요즈음에 선호하는 게 턴키공사더라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왜냐하면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공사관리가 유리합니다.

장환진위원

공사관리를 저쪽에다 맡길 수 있으니까. 대신에 우리 서울시민들의 세금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저가 입찰이나 아니면 기타공사 입찰로 할 경우보다는. 낙찰률이 90% 이상이 대부분이니까요. 최저가는 60%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요즈음 최근 것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한 게 원래 당초에 발주부서에서 입찰로 들어온 것을 기타공사로 바꾼 것 아닙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관심을 더 기울여서 가급적이면 턴키공사로 안 해도 될 것을 구태여 턴키공사로 지금 심의안건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 바꾼 것을 보면?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장환진위원

그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품질관리소장님은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 시간을 다 써서요. 나중에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가 끝나기 전에 몇 분만 간단하게 또 한 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서영진 위원님이 아까 확인할 것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일단 확인을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서영진위원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참석위원 수에 위원장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서영진위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외된 겁니까, 여기 참석위원 수가?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거기에 제출한 것은 위원장은 빼고 지적한 위원들만 얘기가 됐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보통 5인~39인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소위원장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거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기술심사담당관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소위원회 구성할 때 5인~39인으로 할 때도 기술심사담당관은 당연직인 거지요, 그러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당연직인데 그 참석위원 수에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정원에?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참석위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참석위원 수가 나와줘야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여기에 참석위원 수만 나와 있다 보니까 위원장은 당연직이라서 뺐다라는 얘기시지요, 지금?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맞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심의와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 수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소위원들이 다 참여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앞으로 자료제출 하실 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참석위원 수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민주당 소속 정용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차광재 품질시험소장한테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 질문 가운데 금년에 KS제품을 총 766건을 시험하셨다고 하셨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 중에 불량건수가 17건이라고 하셨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시느냐고 물어봤더니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조치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결말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에 어느 업체의 이런 현상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달한다는 내용을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조치하고 저희 시험소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게 기술표준원에 통보를 하고 또 이 시험을 의뢰한 현장의 감리단하고 발주청에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정용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는 오전에 분명히 우리 소장님께서 조치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량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불량품인데 가급적 쓰지 않도록 지양하게끔 한다는 것은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아, 그런 표현을 했다면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집 1,602페이지를 보면 U-Smartway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송직 담당관님.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제출자료 1,602페이지와 1,603페이지를 보게 되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2009년도 10월 15일 검토했던 U-Smartway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러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그 내용은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됨으로 사업전체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타당성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 개 노선을 우선 선정하여 투자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연간 투자사업비와 ㎞당 사업비에 대해 경제성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검토내용이 상당히 신중하고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 중 타당성이 있는 경우라고 전제한 것은 타당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은?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우선은 전체 투자심사를 4개축을 다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개축을 선정해서 진행을 해보면서 나머지 축 전체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서울시는 마치 U-Smartway 사업이 곧 시행될 것처럼 2010년도 전반기에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맞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심사를 담당하는 기술측면에서 투자심사의 의견을 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우선 전체 투자심사를 유보를 하고 동서 3축을 우선 추진하되 기본계획용역을 한 다음에 투자심사를 다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기술심사담당관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서울시가 U-Smartway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고 예산을 30억 원씩이나 반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것은 3축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정용림위원

이런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비전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기술심사담당관의 기술적 검토의견을 수용을 해서 제3축을 우선 시행을 해본 후에 나머지 축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용림위원

잘못 됐다고 판단은 되시지요? 너무 앞서갔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비전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용림위원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작년에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30억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기술심사담당관으로서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 아닌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금년도 30억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3축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비거든요. 제 의견도 똑같습니다, 그 의견에.

정용림위원

아침에 기본용역비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이나 장환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비라든가 설계비, 추가설계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보이지 않은 가운데 시에 낭비가 많다는 것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듣고 싶고자 하는 것은 기술심사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제 견해는 지금 절차나 방법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용림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1,424페이지를 봐주시면, 보고 계신가요? 거기 보면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나오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이 2008년에는 13건, 그렇지요? 2009년에 17건, 2010년에 14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는 2008년도에 44건, 2009년에 46건, 2010년에 30건이 발생했는데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 업체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감리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우선 업무정지 처분이 늘어난 것은 업무정지 처분은 보통 2년 동안 입찰참여 실적이 없는 때 이런 때 부과를 하는데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부진한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습니까?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이에 따라서 감리물량도 줄어드는 추세라 감리업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이런 상황은 부실감리업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으로 감리업무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서울시에서는 서울 소재만이라도 감리업체에 대한 별도의 정기실태조사는 하지 않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각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정례적으로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현재는 감리업체 최초등록이나 변경등록 할 때 그 사항을 일일이 전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이라든가 과태료 처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매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감리업체 평가나 감리업체 업무감독 방안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실렵니까? 평가나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감리업체에 대한 감독은 주로 한국건설감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협회에서 주로 지도ㆍ감독을 하고, 저희는 협회에서 감리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나 행정처분 요구가 있을 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업체에 대해서. 등록기준이라든지 위반여부를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요구자료 1,407쪽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보고 계신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보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4번,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심의하면서 낸 의견서 4번 난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내진성능평가 설명 중에 교량의 내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나 안전점검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한 지침서가 전혀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4번?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이 말이 맞나요, 동의하신가요, 우리 담당관님? 황당하게 보는데…….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글쎄, 의견을 좀 달리할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임성순 교수가 지적한 사항인데 그분은 내진구조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권위자입니다.

정용림위원

권위자에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어쨌든…….

정용림위원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지적이…….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구체적인 보다 상세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더 필요로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용림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의하지 못할 부분도 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이제 지침서가 전혀 제시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내진설계 기준은 전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했는데 지침서가 어느 지침서까지 얘기하는 것인지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그분하고 대화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도 영동교 보수 설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진성능 및 보수ㆍ보강 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됐다고 결론은 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내진성능 평가는 철저히 기술자의 문제해결 능력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사실인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어쨌든 저희는 내진설계 기준을 가지고, 내진성능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그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정용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표현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시냐 이거예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준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고 보면 심의위원인 임성순 위원이 권위 있다고 하신 얘기는 과장된 것 아닌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좀 더 학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는 임성순 위원도 제시된 방안이 모두 적정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정용림위원

글쎄, 모든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항상 지금 하는데 참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이 좀 불안하고 표현도 불안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담당관께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09쪽에 채택의견에는 고속도로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의 내진보강설계 지침, 기존 교량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준으로 봐서?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가요?

정용림위원

채택의견에는 고속도로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의 내진보강설계 지침, 한국도로공사 2005년도에 이런 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이 지침과 기존 교량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전문분야에 계시는 담당관께서 볼 적에,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건데 견해는 어떠시냐 이거예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종합보고서에 내진성능 평가 시 적용기준이 기존 교량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에 맞지 않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수정해서 기존 교량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에 의해서 평가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정이 된 부분입니다.

정용림위원

된 건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시정이 됐다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 시정된 것을 본 위원에게 끝나고 나면 자료를 좀……. 그래서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인 임성순 위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의견이라면 그 이유를 좀, 좋게 평가를 한다면 심의를 열심히 하고 전문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고 본다고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자신의 역량을 뽐내려는 나머지 내진기준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적절한 부분도 있고, 또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이 심사위원님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침에 존경하는 우리 김춘수 위원님하고 장환진 위원님도 같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자료 2,968페이지를 봐주시면……. 나머지는 앞에 하신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2008년도 자료에는 186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붙임자료를 더해 보면 242건으로 나옵니다. 한번 더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다 더해 봤습니다. 더해보니까 자료에는 분명히 186건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붙임자료에는 242건으로는 나옵니다. 자료에는 2010년도에 248건 17억 8,700만 원인데 붙임자료를 더해보면 212건에 12억 1,800만 원이 나옵니다. 뭐가 맞는 건가요, 이것?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2010년은 248건에 17억 8,700만 원이 맞습니다. 자료 편집과정에서 아래 한글이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오류입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오류라고 하십시다.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 세심하게 해 주시고…….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용림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10개 기관도 채 못 나가는 것은, 지금 순회를 하고 있는데…….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1년에 한 6~7개 기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10개 기관도 채 못 나가는 것은 인력의 문제인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감사기능이 아니고, 감사기능은 감사관실에서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행적 부조리 근절차원에서…….

정용림위원

그러면 한계가 있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표본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전 부서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4개 기관인데 1년에 한 6개 내지 7개 기관 정도 표본검사를 하고, 전파교육을 하고요.

정용림위원

순회점검에 한계가 있다 그겁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원래부터…….

정용림위원

원래 숫자가 좀 많아가지고 많이 점검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향상되는 것 아닌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물론 감사를 할 경우에도 전 기관을 전부 똑같이 전수조사 하는 건 어렵고요. 표본검사를 통해서 전파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순회점검 기관 선정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해 그때그때마다 하는 겁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우선은 장기간 동안 안 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감사원 감사나 우리 서울시 감사…….

정용림위원

그렇다고 보면 안 하는 데는 계속 안 하고 특혜성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한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다만,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와의 중복을 피하고 이런 정도에 기준을 두고 점진적으로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이 또한 최근 3년간 순회점검 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용림위원

이상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짧게 못하겠네요.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계약금액 순회점검 결과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73쪽과 836쪽, 877쪽 등 계약금액 순회점검 결과 중 제비율 임의변경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비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제비율은 이윤이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기타경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계산하거나 실비를 계산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오봉수위원

제비율의 적용은 공통된 산출기준이 있는가, 아니면 공사비를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 공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합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항목에 따라서 비율이나 적용방법이 다 다릅니다, 제비율은. 경비는 경비대로, 이윤은 이윤, 관리비는 관리비 전부 경비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오봉수위원

도면을 보고 아무리 정확히 물량을 산출해도 이러한 제비율을 임의로 적용한다면 정확한 공사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제비율은 기준이 전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윤은 순공사비의 15%를 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기초적인 공사비 산출에 오류가 발생되고 있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 부분은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시한 내용입니다.

오봉수위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사가 완료된 공사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환수를 하고 있고요. 시행 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산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사업소에 배포한 후 시험 적용하고 있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개발은 언제 했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금년 5월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전부 보급을 해서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나 지금 동일한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소조치가 늦어지는 이유, 성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제비율 검증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것은 환수조치하거나 설계변경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제비율에 관한한은 이 프로그램에 반드시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자동적으로 전산적으로 검증이 되고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4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춘수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시험기구 중에서 70년 8월 18일에 구입한 시험기구도 있네요? 시험기구 6번을 봐주십시오. 70년대에 구입했던 것들이 다소 있습니다. 22번은 77년도 6월 28일 했고요. 23번, 25번, 32번, 또 1번, 3번은 78년도에 구입을 했고, 또 시험 주장비 중에서 56번은 77년도 12월 22일 구입을 했네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차광재입니다.

오봉수위원

시험기구로써 사용하는데는 연도와 크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 들은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 저울추 같은 경우는 오래 사용하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장비 중에서 주장비와 시험기구로 구분하는데 주장비는 정밀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가지고 주장비로 구분을 하고, 보조장비는 정밀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존연한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앞에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존기간이 지난 50점, 시험기구의 49종에 대해서 교정기관의 교정을 받아서 현재 시험하는데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기구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반영구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컴퓨터나 이런 시설이 아닌 기구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오래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시험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장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불용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불용처리는 물론 당연히 보존기간이 지나갔고, 또 거기에다가 망실되거나 파손돼서 수리나 교정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완전히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있고요. 500만 원 이상 되는 물품가치가 있는 것은 사용전환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외에는 고철로써 그렇게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70년대에 구매한 장비나 기구 같은 경우는 사실 40년이 지났거든요. 이런 것을 불용처리 했었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 역사적 산물로써 보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시고, 대학이나 실업계고등학교에 기증해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크기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역사적 산물로써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보존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장비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장비 5개년계획에 의해서 매년 2억 원 범위 내에서 1년에 30점 정도 개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장비 50점하고 시험기구 49점의 보존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서서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노원구 곽종상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계약금 조정실태 순회점검을 매년 계속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금년도 것만 올라온 겁니까, 여기 자료에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아니, 자료를 여러 자료를 냈는데요.

곽종상위원

전체적으로 자료가 좀 굉장히 숫자가 몇 백 개소가 되는데 그 자료에 보면 거의 모든 조사대상 사업지가 설계도면을 벗어난 수량과 과다 설계변경으로 거의 그렇게 돼 있고요. 공사 시공방법을 임의로 변경, 그러니까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건설사 임의대로 그냥 시공을 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단가를 자기 임의대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제비율 계약내용을 임의로 또 변경을 했고, 당초 설계를 했던 것을 하여튼 수량시공을 전부 뒤바꾸는 거지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서로 나눠 먹기식으로 했는지 하여튼 이런 경우가 감사 자료에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환수조치로 마무리를 지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환수한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로 시정을 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참 큰일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와서 첫 감사를 해 보고 있는데 예상 외로 큰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업체들이 하여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 특히 디자인서울 조성공사 또 철거에서부터 문화재 공사까지 하는 데도 이런 설계변경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파악을, 깊이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부풀려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비리라고 볼 수도 있고 관행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지자체나 또 서울시 산하기관의 그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든지 예산을 확 줄여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근거를 남겨줘야지 이런 모습은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지적하신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종상위원

물론 감사기능은 아니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물론 공무원들 고소고발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장 중지시켜야 할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곽종상위원

설계도면이나 공종별 그다음에 목적물의 물량내역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일반적인 조건과 규정에 의해 물량내역서 등을 일치시키는데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요, 우리 자료에는. 그런데 공사비를 올리기 위해서 무단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그 공사비가 하여튼 많이 올라가긴 하잖아요. 그걸 묻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사비를 올려서 받아가겠다라는 그런 계략적인 거잖아요,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일반적으로는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과거에 그런 관행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수량정산한다든지 단가산출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을 정정하는 이런 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곽종상위원

물론 설계가, 사람이 필요로 하고자 하는 그런 건물을 만드는데 또는 공사를 하는데 꼭 이 설계로는 조금 불편하다고 했을 때 설계변경 그런 것은 용납이 되지만 공사비를 부풀리려고 물량을 대폭 올린다든지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단속을 강화시키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가만히 이것 보면 건설회사하고 지자체 간에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인상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행정지시를 철저하게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곽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자료 1,424쪽에 64번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관련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현황과 그 사유, 그리고 이의제기 현황을 보면 업무정지 현황에 이의제기가 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과태로 부과처분 사유에도 이의제기 부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감리전문회사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현황에 이렇게 한 건도 없는 것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의제기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 처분에 생각을 달리한다거나 의견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의제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아, 그렇습니다.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때를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의견진술이란 것은 뭐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의견진술은 청문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즉, 이 자료에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맞다고 하셨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별첨자료의 비고를 살펴보면 각종 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2008년에 13건 중 지금 1건이 소송제기가 돼 있고 2009년도에 17건 중에 취소소송을 빼고 4건이 돼 있고 또 2010년도에 14건 중에서 1건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런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조차 없음에도 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뭐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의견진술 기회를 전부 거쳐서 진술을 했지만 처분청에서, 저희가 위반, 위법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해당 법에 근거해서 처분을 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한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감경을 해 달라든지 또는 처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게 한 건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소송에 이의가 없어서 제기되는 것인가 등등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처분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이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청의 처분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업무 참여실적이 최근 3년간에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업무정지를 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실적이 있다고 판단해서 나중에 실적을 발주청에서 확인서를 떼어가지고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청의 의견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의 의견하고는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분을 받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불이익을 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소송이라도 해서라도 면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처분청에서는 법률 근거에 딱 준해서 처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처분을 요구하는 발주청의 의견을 받아서 청문을 해서 바로 처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처분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더 유리한 점도 있겠네요? 어떤 점이 유리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처분을 받은 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패소하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거의 대부분 패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덕위원

서울시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뭐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법리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처분청이…….

김기덕위원

그 이유가 패소한 경우가 있다면 특별한 것은 없는데 법리…….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소급입법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결론입니다. 패소한 경우가 있다면 공권력의 남용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서울시가 모두 승소하는 데도 계속 소송이 제기된다면 처분의 객관성을 더욱 치밀하게 갖추거나 또는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권력의 무력화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다만, 가중처벌은 법률상 저희가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덕위원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그런 것에, 오히려 그것을 이용한다면 가중처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기술심의를 아주 오래 전에 했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또 다른 자원회수시설도 물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했을 텐데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어떤 경우든지 다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재를 이용해서 보도블록을 만드는 것 아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부…….

김기덕위원

그래요? 품질시험소 소관으로 있잖아요, 품질시험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에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몰라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 소관이 아니면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고. 보도블록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타고 남은 재를 가지고 보도블록을 만들어서 시중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 보도블록의 성능품질을 시험한 결과가 있는가 난 이게 궁금한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뒷분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없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김기덕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모순이 있군요. 그것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왜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지금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나온 재를 이용해서 보도블록을 만들어서 시중에 공급하는 것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 당시에 어떤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도블록을 수없이 지금 만들어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바로 소화를 해야…….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그것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난 품질이 떨어져서 누가 사가지 않으니까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제기돼서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습니다. 전혀 일반기업에서 만드는 보도블록이나 자원회수시설에서 재로 만드는 것이나 성능상, 또 기능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보도블록을 만드는 회사들이 문제제기를 자꾸 해서 이것을 팔면 싸게 파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격문제의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오히려 싸고 좋은 것을 이렇게 제공한다면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할 때 이것을 당연히 써주는 게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오히려 더 장려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보도블록회사의 판로를 막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는 것은 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공개된 자리는 자리입니다만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이 문제를 제가 제대로 알아서 최초에 자원회수시설 설치할 당시에 그것을 잘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근거를 한번 역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품질관련해서 제가 여쭸는데 여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다른 쪽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혹시 지난 1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공포하고 내년 2월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대통령령을 알고 계시는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지방의원 행동강령이요?

김기덕위원

아니요, 그것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자세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우리 기술심사담당관과 관련된 건설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들어 있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시의원이 2명 들어 있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세 분 들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그게 위촉직입니까, 당연직입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위촉직입니다.

김기덕위원

위촉직이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행동강령의 긍정적인 면 말고 독소조항 중에, 대부분이 독소조항이지요. 어떤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우리 선출직 의원들을 일반공무원과 잣대를 같이 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모순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야 될 그런 신분에 있고, 자유로워야 그 직을 더 수행하는데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그런 지금 모순을 안고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시행될 예정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도 또 문제제기를 계속 할 텐데, 어떤 결의안도 채택하고 할 그럴 작정입니다만 바로 지금 같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기술심의위원뿐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시민의 대표자로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연결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시민의 소리를 집행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의 역할이 또 의원인데 결국 이렇게 해서 참여를 못하게 하게 되면 시민의 소리가 막힐 수도 있고, 또 그 위원회 자체의 기능이 다양화 되지 못해서 효율과 능률과 효과성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그 위원회에 시의원이 앞으로 참여를 못하게 될 텐데 참여하지 않았을 때와 참여했을 때와, 앞으로 결국은 참여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어떠한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우선 제 단견으로는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직무 관련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기술심의위에 참여하시는 것은 지역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여가 안 된다면 살아 있는, 생동감 있는 기술심의 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덕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모순의 형태를 자꾸 시정하고 이것을 중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의 특성적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같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 있어야 될 사안이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있는 약간에…….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계획위원회.

김기덕위원

여러 가지에 들어가서 오히려 부작용을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구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업무적인 성격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한번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여쭤봤을 뿐입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사안별로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품질시험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품질시험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지요? 거기 직원이 몇 명이시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저희가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58명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이경애위원

일일이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토목공사가 5억 이상 되고, 그다음에 연면적이 660㎡ 이상 되는 것이나 총 공사비가 2억 이상인 전문공사가 품질시험계획 대상 공사가 맞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공사가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이행확인 공사가 맞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이경애위원

확인 횟수가 조례에 의거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하게끔 돼 있네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이경애위원

한 번 꼭 하게 돼 있고, 이게 확인시점이 보니까 준공 연월일이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점검을 하게끔 돼 있네요. 그렇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관공사하고 민간공사를 포함해서 9월 30일자 현재로 보면 76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 자료가 맞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분이 가서 점검을 하시는 거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저희들 직원 2명이 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시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이경애위원

두 분이 가서 점검을 하시는데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이 건은 지금 현재 2010년 전체를 다 넣어 놓으신 건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9월말까지…….

이경애위원

이 2명으로 팀이 부족하지 않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계획인데 1월에는 계획수립을 하고 공사가 실지로 많이 시행되는데 3월부터 주로 현장점검을 하는데요. 2명이 하기는 상당히 바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시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이경애위원

실지로 직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보니까 가면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현장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되는데 건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인원수가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현재 적정성 확인은 외부위원을 충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은 1년에 한 76건 내지 80건을 점검하려면 2명이 진짜 하루에 2~3개 현장씩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원보강은 어려운 상태지만 내부적으로 팀을 더 과 내에서 충원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최대한 가용인력을 활용해서 목표수치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마지막 단계가 형식적이거나 허술하면 실지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 현장에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이행에 대한 확인점검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인원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자료 1,00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셨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이경애위원

1,001쪽을 보시면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내가 지금 지적한 면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이경애위원

나오고 있는데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품질이행의 경우 어떤 재료를 대상으로 하고, 시험횟수는 아까 1회 이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료는 어떤 재료를 대상으로 시험을 하고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제품, 레미콘 타설이 주 대상이 되고요. 벽돌이라든지, 또 내장된 스티로폼 내지는 철근, 이런 토목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재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되는데 레미콘이나 이런 벽돌이 잘못돼서 오는 경우도 있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거기서 감리단하고 발주청에 감독관 입회 하에 샘플채취를 해서 시험의뢰를 해서 시험결과에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는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주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저에게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인재개발원 창의관 건립, 다시 말하면 도기본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곧 관공에서 하는 거거든요. 관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또 검사대장 양식에도 이중으로 작성돼서 시정을 요구한 적도 있으시더라고요. 기억 나시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여기 자료 확인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레미콘이나 벽돌, 시멘트의 공사는 가장 기초적인 공사이면서도 중요한 공사인데 관공서에 하는 공사도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하는 공사현장은 어떨까, 그래서 점검이 좀 더 꼼꼼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점검도 사실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시행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자치구 구청장이 또 요청하는 사항 또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인ㆍ허가한 사항, 민간공사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까지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약 80건 정도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원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매뉴얼에 나온 일곱 가지의 점검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해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의 주목적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의 부실공사를 추방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 정해진 인원, 장비를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불안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콘크리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험과정을 거쳐야 되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일정규모 이상인 현장에서는 자체 시험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주로 레미콘인 경우에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슬럼프 시험 이것은 현장에서 주로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서 시험을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봐서 시험한 것에 대한 주변 환경이 불량하거나 좀 의심이 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장 샘플을 채취해서 들어와서 확인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제대로 시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 미비된 장비들 이런 것들도 다 보고 계시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지요. 공사규모별로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시험실의 규모라든지 이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런 데 가보면 실제로 어떤 현장들은 소규모 현장일 수도 있고 좀 공사규모를 갖췄다 하더라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품질시험 자체를 귀찮게 여기고 형식적인 흉내만 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건기법에 의해서 감리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단계에 있고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 여러 건이 지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게 많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간혹 보면 현장에서 시공하는 부서하고 감리단이 계속 같이 매일 상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의해서 경미한 것은 보고 지나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관찰을 해서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람이 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실제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버리면 안 될 문제가 간과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점검단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품질계획에 대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더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 질문에 금방 그런 개선사항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질의에 문제점을 깊이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는가 하면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행확인 점검 나갔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의 횟수가 콘크리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좋아졌다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보충을 하시고 또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하셔서 기초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게 잘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이행확인 점검을 받은 대부분의 시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 작성을 하잖아요. 거기에 미흡 그다음에 품질관리자 기술을 등재하는 부분에 미등재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게 우리 품질시험계획 확인에 일곱 가지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기술자의 미등재라든지 현장에서 간과해서 지나치는 그런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이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 회사나 관계 하는 업체 쪽에서는 품질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무자격자를 선임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발주청에 통보를 하고 감리단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이경애위원

이런 경우에는 공사 품질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시정을 하라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는지 조치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정말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시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확인은 발주청에서 감리단에 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 시험소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근거사항의 서류라든지 사진이 필요하면 사진까지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랬는데 만약에 이 규정에 맞지 않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이게 현장을 지도ㆍ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그야말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처벌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 지적했냐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발주한 시행자한테 통보를 해서 시행자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발주부서에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건축이나 또 품질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실제로 필요하신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을 하고 인원을 충원을 해서 잘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에게 자료주신 것 한번 봐주시면 요구번호가 73번이고 제출해 주신 자료는 1,742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그러시겠어요. 이 자료를 작성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지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냥 밑에 직원한테만 시키고 자료 나왔으니까 응 됐다하고 마셨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먼저 답변 좀 한번 해보십시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뭘 질책하시는지 잘 몰라서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소장이나 전부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어떤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지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실수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한 번 실수하면 실수다 그럴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이 여러 번 실수가 되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부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에게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수치를 조금 봅니다. 어떤 내용을 신청을 했었는가 하면 2010년 예산사업별 내용에서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이것을 자세하게 해서 현공정률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성 신청액까지 좍 해서. 보니까 이게 현 공정률 %가 나왔는데 혹시 현 공정률 %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대비를 해서 되어 있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실제 제출한 자료제출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공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뭐라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10월말 기준으로.

이경애위원

10월말 기준으로 어떻다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정확하게 현재 공사의 진척도.

이경애위원

공사의 진척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것 볼게요. 청소 및 방호 민간 위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2월 23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어요. 공정률이 100%가 나올 수 있을까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소관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 공정률은 계약액 대비 최종계약액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지만 100%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공정률로 갖고 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대로 예산이 집행돼서 돈이 다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100% 다 됐다 하면 되지 않지요. 그렇지요? 기간 대비 진짜 하고 있는 대비가 돼야 되겠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은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 공정률하고 다르게 계산을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는요. 청사안전진단도 그런 내용에서 그렇게 갔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럼요. 그 다음에는요. 시험장비 구입 이것은 100% 갈 수가 있겠다, 그렇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이경애위원

그랬을 때 저는 어떤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공정률이라고 했던 것은 진행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이 집행돼서 끝나는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저희가 잘 보고 지적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예산을 봐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쪽을 다룰 때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열심히들 하시니까 무엇을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어차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해야 할 부서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수, 제가 이것 지적하기 전에 혹시 조금 피곤하셔서 주무셔야 될 분들은 밖에 나가서 주무셔도 됩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주무시는 자세를 보이면 그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지요. 42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29페이지에 가면 기술심의가 이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 책임과 권한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자료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429쪽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책임과 권한에 보니까 업무대행자를 지정 운영하여 담당자 부재 시 업무의 공백을 없도록 하시기 바람. 여기에서 책임과 권한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기자재 구매관리에 있어서는 공장검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공사가 있기 전에,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장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계획성을 높이기 바람. 이렇게 우리가 딱 잡아서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지요? 공장에 가서 공장계획검사를 미리 잡지 않는 업체들이 꽤 있지요? 어디에 해당사항입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 소관 사항입니다. 현장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사항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이것은 하나의 샘플로 저희들이 첨부를 한 것이고요. 현장에 가면 이런 내용들을, 스물여섯 가지를 저희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현장별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별로 해도 중복돼서 그렇게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이경애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아까와도 연결이 되긴 하지만 조치를 하나하나 잘 해 주셔야만 문제가 없겠다 싶은 지적의 연속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명식해 주시고 꼭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감창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페이지 4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3년간 예산절감을 했다고 내역서를 보내 주셨어요.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경애위원

보내 주셨는데 당초 예산액은 보니까 1억 200 돼 있는 것도 있고 예산절감액이 여기 보면 493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당초 예산액은 비예산액으로 돼 있는데 절감예산액이 많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절감예산액은 단위가 원인데 잘못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래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비예산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절감을 하지? 당초 예산액이 비예산으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우리들한테는 예산절감을 했다고 자랑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또 예산절감 내역을 내라고 하니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을 수도 있는데 절감한 내용을 보니까 예산도 없는데 엄청 많은 숫자가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이게 저희가 방식이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회점검반 운영은 저희 목표로 이걸 집어넣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예산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예산으로 표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를 그만큼 순회점검을 통해서 거두었다.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그만큼 서울시 전체로 절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시에서 하는 예산은 안 갖고 했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다 이 말씀이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이경애위원

말씀은 이해가 됐어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순회점검의 실적이 나오니까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실적금인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이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용역으로 갔던 설계를 자체설계로 바꿔서 이만큼 이익이 남았다 이 말씀인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체설계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순회점검을 통해서 부적정하게 계약변경된 부분을 바로 잡거나 환수를 통해서 예산점검 실적으로 저희가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절감예산액이 아까 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경애위원

왔다갔다 하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1,000원이지요.

이경애위원

1,000원이 맞으면 제가 또…….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당초 예산도 1,000원 단위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자고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483억인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1년 동안 저희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해서 전체 절감한, 깎은 액수입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잘하셨네요. 이건 칭찬해 드려야 되겠네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신청액의 약 10% 가까이 정도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셨어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경애위원

표시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저희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었다는 부분은 칭찬할 부분이지요.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경애위원

예산은 잡혀져 있지 않았지만 순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불필요한 용역 자체를 설계를 유도한다거나 다른 기술방면으로 예산이 절감되었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운영을 잘 하셨다고……. 저는 이게 매우 궁금했었거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송파 1선거구 주찬식 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와 요소별 실적이 있거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거기에 2008년도에 보면 중간에 하단에 보면 창의적 업무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창의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목표가 76건인데 105건 138%로 돼 있는데 아이디어를 우리가 목표를 76건 잡았는데 105건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제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업무적 창의적 개선 건수는 목표가 2건인데 3건이고, 그다음에 2009년에 보면 창의적 업무개선에 창의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목표가 90건인데 1,384건이 제출되어서 무려 1,500%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업무적 창의적 개선 건수는 목표가 3건인데 26건을 제출해서 업무달성이 866%로 돼 있고요. 2010년도는 창의적 업무개선이 우수제안 건수 업무지표가 2건인데 실지로 달성도 2건 했고, 창의실행 건수는 목표 3건에 4건, 그래서 133%. 그다음에 품질시험소를 보면 2008년에 창의적 업무개선에 보면 여기도 당초 업무지표나 달성도가 한 100% 이상 되는데, 2009년도에는 창의적 업무개선에 업무지표는 140건인데 무려 1,693건을 달성해서 약 1,200% 정도 그렇게 돼 있고요. 또 2010년도는 50% 정도로 별 그게 없는데 이렇게 2009년도는 창의적 제안 건수가, 직원들이 2009년도에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른 연도는 별로 열심히 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주찬식위원

못 들으셨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우리 기술심사담당관하고 여기 보면 품질시험소의 업무지표하고 업무달성도를 보면 2008년도, 2010년도는 별로, 평이하게 보이는데요. 2009년도에는 무려 목표달성이 1,500% 정도 했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좀 많이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왜 이 해에는 이렇게 열심히 창의적 제안이 많았고 다른 연도에는 한 100%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돼 있는데, 2008년ㆍ2010년도는 별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2009년도에 2개 부서에 이렇게 창의적 제안 건수가 집중적으로 몰린 이유가 뭡니까? 의도적으로 많이 내신 것 같은데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상상뱅크에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거거든요, 어떤 안건이든지.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도에 경쟁적으로 창의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시 전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창의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주찬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여튼 2008년도ㆍ2010년도는 평이합니다. 한데 2009년도에 많이 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담당 부서에서 인센티브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시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뭣 때문에, 이렇게 다른 연도에는 거의 평이한 수준을 달리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양 기관 다 약 1,000%를, 기술심사담당관실은 1,500%, 그다음에 우리 품질시험소는 약 1,200% 정도의 창의제안 건수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즉, 인센티브만 있었는지, 아니면 성과급을 주었는지, 아니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시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줬는데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등을 한 직원은 성과금으로 200만 원까지 지급한 그런 인센티브를 시행을 했습니다. 기관별로도 경쟁을 했고요, 어느 부서가 창의아이디어를 많이 냈는지. 창의아이디어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2009년도에는 기술심사담당관실하고 품질시험소에서 창의제안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첨이 되면 성과금을 200만 원 정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참여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창의적인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업무성과를 많이 봤을 텐데 그다음 연도에는 왜 시행하지 않았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2009년까지는 창의아이디어를 직무와 관련 없이 개별적으로 하다가 제도를 시에서 바꿨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우수제안 제도로 바꿨습니다.

주찬식위원

아니, 우수제안 제도로 해도 그러면 다 자기 부서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다 집계하지 않습니까? 창의시정이라고 해서, 저는 창의시정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좋고, 또 사실 어느 기관이든지 창의적인 그런 제안이나 마인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안 한 건지, 어차피 그다음에도 시행을 계속 했으면 부서를 통해서 집계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집계는 나오는데 우수제안은 부서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2008년까지 창의아이디어는 부서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고 집계는 창의담당관에서 집계를 부서별로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 올라간 겁니까? 2010년도에는 아직 부서별로는 집계가 안 된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아이디어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저희가 표기만 안 했을 뿐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2009년도에 도입한 창의아이디어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많이 약화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찬식위원

약화됐습니까? 강화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창의아이디어가 많아졌다가 또 갑자기 이게 줄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품질시험소 차광재 소장님, 아까 김춘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여튼 공구나 기구나 제품에는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수가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법적 내구연수 그다음에 물리적인 내구연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는 법적 내구연수가 5년이면 폐차를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거의 운행을 하지 않았다 하면 물리적인 내구연수는 아직도 성능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2만㎞밖에 안 탔다, 1만㎞밖에 안 탔다 그러면 차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1만㎞ 탄 차를 사실 폐차하는 사람은 없지요. 더 타는데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의 답변이 법적으로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경제적인 실질로 보면 아직 마모상태나 그런 상태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수제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의제안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저는 예산절감이나 경비절감 측면에서 오래된 기계지만 실질적으로 기계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쓰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요. 혹시 워낙 기술이나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기능이 멀쩡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날로그식 그런 방식보다 디지털식이 좀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러한 기술이 빨리 발전해서 기계자체가 진부화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지금 내용연수, 내구연한을 조달청에서 고지를 하고 있는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능의 민감도, 정밀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성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이 지났더라도 저희들이 교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컴퓨터 시대의 이런 장비들은 정밀도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내구연한 기간 내에 사용을 하고 내구연한 기간이 지나서 민감도가 떨어진다든지 교정이나 수리로써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검점이라는 것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적사항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설계변경이 부적정하다든지 아니면 수량을 과다 산출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주로 예산이 과도하게 잘못 쓰여진 부분은 환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안 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환수만 하고…….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지도도 하고 현장시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장시정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디어나 아니면 어떤 제안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 성과를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시 전체에서 예산절감에 성과급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저희도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을 절약해서 써서는 안 될 돈을 찾아내서 어떤 아이디어로 해서 절감한 것은 성과급을 줘야 되고 여기 같이 지적사항이 들어간 것은 예산을 일실한 것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부서감사를 해서 추징액이나 어떤 금전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을 성과를 줍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성과를 안 줍니다. 당연히 기본업무라서 그것은 안 줍니다.

주찬식위원

안 주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을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성과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저희 성과급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주찬식위원

성과급을 줘서도 안 되고 성과도 아닌데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좀 과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징계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절약한 사람은 성과를 주면 예산을 낭비한 사람이 밝혀졌으면 그것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한 것은 우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천 억을 절약하는 것을 했다면 아마 틀림없이 승진 인사고과에도 1순위로 줄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순회점검을 해서 그런 예산액이 부당하게 쓰여질 뻔한 것을 원인제공하고 부당하게 공직자로서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제재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아, 이 순회점검에 지적이 되면 곤란하다, 나에게 인사적인 불이익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우선 환수나 시정 조치한 것을 저희 성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제도의 근본취지가 처벌이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기능하고는 좀 구분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매번 감사관실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판단해서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판단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쨌든 저희는 예방적 차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제 결론은 뭐냐 하면 감사관실에 통보를 최소한 해서 거기서 판단하도록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자료통보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것 하신다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U-Smartway 투자심사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 언제 하셨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작년에 시행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투자심사결과는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투자심사결과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됨으로 사업전체에 대해 투자심사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타당성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1개 노선을 우선선정 하여 투자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투자심사결과 본 사업은 지상교통량을 저감시키고 세계적인 도시로 재조명하기 위해 도심을 6개축으로 분리 서울시 전역에 대한 대심도 지하도로망 4개축 95.4㎞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상교통량을 저감시키고…….

주찬식위원

됐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한 개 노선을 우선 선정하여 투자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투자심사결과에 있어서 남북 3축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요. 결국은 투자심사에 지적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있었는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어떤 의견을 그때 제시했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전체 4개 축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보다는 한 개 축을 우선 선정해서 투자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찬식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투자심의위원회의 결론이고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그때 의견 낸 게 없습니까? 각자 의견을, 예를 들어서 위원들도 의견을 다 냈을 것이고…….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이 자체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주찬식위원

필요하다고?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그런데 U-Smartway가 어차피 도로를 지하에다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집어넣고 지상에는 이런저런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에게 국민에게 필요한 녹지라든지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혹시 그때 심의할 때 지하에 가장 큰 것이 화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화재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같이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하수구에서 들어갈 때가 없으면 도로로 찰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에 있는 차들이 수몰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방재에 대한 것은 어떻게 언급이 있었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타당성심사 당시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계 단계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U-Smartway 계획의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는 신선하지만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정확하게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정말 너무 너무 좋은 사업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중이라서 아직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도시안전본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는 심사가 오는 경우에만 한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괜찮습니다.

오필근위원

항간에는 공무원들 중에서 교통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유능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가장 유능한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과분한 말씀입니다.

오필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렵니다. 서울지하철 907공구 건설사업, 안양천 제방복구공사 감리업무 소홀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33쪽입니다. 안양천 제방붕괴 사고는 언제 발생했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2006년에 발생했습니다.

오필근위원

2006년 7월 16일 발생했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오필근위원

그때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제방이 붕괴돼서 양평동 일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오필근위원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필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재민이 438가구 1,075명이었고 양평2동 인근주택 및 공장의 침수가 633개소였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공사 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제방이 공사가 시작된 후 많은 비가 내리자 붕괴가 되어서 엄청난 피해가 초래되었던 사고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즉, 멀쩡하던 제방을 공사를 하기 위해 제방을 절단하고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붕괴사고였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기술심사담당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시공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철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감리업체와 감리원의 관리감독 소홀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원인이 맞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붕괴사고가 감리업체와 감리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일어난 사건인데 당사자가 행정처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까지 소송으로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소송을 열심히 해서 전부 1심에 승소를 했고…….

오필근위원

승소를 했는데…….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2심에서 현재 자기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원고들이 항소를 해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고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오필근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건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승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 사건이 빨리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지금까지도 감리업무를 하고 있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빨리 판결이 나야만이 소모적인 뭐가 되지 않겠어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게 관행적으로 전부 3심까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가는 것이 관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으로서, 또 서울시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계를.

오필근위원

이렇게 과오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공인기술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필근위원

제2ㆍ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6쪽을 보니까 입찰방법 심의 건을 보면 2008년도에 22건 중 9건, 2009년도에 23건 중 15건, 2010년도에 3건 중 3건이 시장방침인데 입찰방법 심의결과와 시장방침에서 결정된 입찰방법의 날짜가 상이한데 시장방침으로 먼저 결정을 하여버리면 입찰방법심의위원회는 무의미한 심의가 될 것 같은데?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희가 일괄입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든지 기관장 방침을 받아오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그리고 시장방침을 받았다고 해서 다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방침을 받은 경우에도…….

오필근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먼저 방침을 정해 놓으면 나중에 입찰심의위원들이 시장방침이 이런데…….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오필근위원

왜 구속이 안 됩니까? 왜 구속이 안 되겠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심의위원들이 아! 그것 안 됩니다 이렇게 반론 낸 건이 있습니까? 전부 지금 건수 중에서 2008년도는 22건 중 9건이 시장방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시장하고 우리 위원회하고는 독립된 별도의 기관입니다.

오필근위원

독립되었더라도 먼저 시장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서남권 문화시설건립공사 같은 경우는 시장방침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오필근위원

그것 한 건만 그랬겠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공사도 역시 일괄입찰 신청을 했던 것을 기타공사로, 물론 이건 구청장 방침입니다만 2건이나 기관장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다르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무의미한 통과의례적인 심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먼저 방침을 정하지 말고 입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일괄입찰 신청을 발주부서에서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일괄입찰을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필근위원

아니, 들어오면 그렇게 해야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역으로 저희가 스스로 방침을 만들어서 방침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필근위원

심의위원회를 그러면 가동하지 말아야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시장방침이나 구청장 방침을 받으면 발주부서에서, 어쨌든 기본방침이 기타공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무튼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올바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 받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피곤하실 줄 압니다. 하지만 수감에 임하는 모습이 썩 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졸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수감자세를 좀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강감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님 질문의 연속인데요. 우리가 그런 현장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나면 감리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주신 자료에도 보면 감리에 지적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 17건, 14건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를 일으킨 감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감리는 대표적인 게 업무정지…….

이경애위원

업무는 정지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업무정지 한 번으로 끝나고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하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면 계속 PQ나 이런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입찰할 때 매번 불이익을 조금씩 받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같은 게 제도화 돼 있는 건 없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우선 업무정지가 제도화 돼 있고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이경애위원

그 정도 빼고, PQ심사 때도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자격정지나 이런 거 들어간 것 없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자격정지는…….

이경애위원

회사에 대해서도…….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회사는 역시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같이 처벌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양벌규정으로 처벌하고…….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반드시 처벌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상습적인 감리 악용 같은 것은 제도화 돼 있지 않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던 걸 기억을 못하고요.

이경애위원

기술심사 쪽에서 이걸 좀 보완해야 될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블랙리스트 같은 것 있거나 이렇게 해서.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감리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이쪽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철저하게 점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자료 1,884페이지에 보시면 수소스테이션 건설공사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하셨네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경애위원

적격심의 한 것으로 끝나나요? 아까 말씀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경애위원

어떤 진행상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이 기본설계 적격심의 때는 조금 보완할 사항, 지적사항은 이행확약서를 받습니다, 실시설계 적격업체한테.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을 발주기관에서 이행확약서대로 이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실시설계를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때 이행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일종에 신기술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보자면. 수소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쉽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법적으로 그런 신기술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용어는 아닐 지라도…….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냥 일반 보통용어로 새로운 기술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확인하는 내용이 좀 안전장치가 덜 돼 있지 않나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지요? 예를 들면 수소스테이션이지만 법적인 용어에 신기술이 아닐지라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런 안전점검이나 기술심사를 하시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경애위원

그럴 때는 어떤 이행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어쨌든…….

이경애위원

생소한 분야라서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생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기술심의를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계에 어떤 부분이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은 꼼꼼하게 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수소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절차를 거쳤나요? 왜냐하면 공정과정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다, 효능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저도 내일 현장을 가볼 것이고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단히 좋은 것처럼 보도자료를 할 것이라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엊그제 들어온 메일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아직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고요.

이경애위원

성능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가 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또 기술심사에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기술심사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최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책자로 아마 완료가 돼 있겠지요,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을 저한테 조금 자료로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쭙겠는데요. 아까 예산절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액수의 예산절감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기술심사 파트에 계신 분들이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절감은 서울시의 예산을 절감시켜주는 건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회점검은 구 예산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관에 있는 공사에서 발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들을 절감시켜줬다 이거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에 특별히 돌아오는 어떤 수혜 같은 것은 없나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