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및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정규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축수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재갑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축수산과 양정규 과장님 외 계장님들 축수산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7쪽 20번에 수산물전시판매장 운영현황 울주군 간절곶 관광회센터 준공일이 2008년6월9일날 났는데 아직도 운영상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연 2,800만원정도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보험료가 230만원인데 놀고 있으니까 안들어오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산물전시판매장에 대해서 간절곶에 보면 회센터가 있습니다. 회센터에 총 사업비가 26억5,377만7,000원으로 투입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송 어촌계에 연간 위탁수수료를 2,798만8,370원을 줍니다. 그에 따라서 보험료 가입을 230만원을 합니다. 위탁수수료는 매년 해서 세입에 불입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간절곶은 MBC에서 하는 ‘욕망의 불꽃’ 세트장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질 것 같은데, 군에 이첩이 됐습니까, 나사마을에 회센터가 지어져 있는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나사에 회센터가 지어진 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원전이주민 비양리 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2005년도 나사 해안에 5억을 들여서 마을공동 활어센터를 해서 비양마을주민, 수산 아니면 어디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원전지원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담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정광석위원
아, 이거는 동해안추진팀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제가 알기로는 동네와 원전이 협의해서 자기들이 지은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원전에서 만들어서 아직 행정으로 안 넘어 왔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원전에서 하는 거는 행정으로 안 넘어오고 자기 자산입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부락의 자산입니다.
정광석위원
아, 군 재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정광석위원
5-55쪽 송정유료낚시터 운영현황에 위원들도 현장에 갔었는데 총 수입이 2,900만원이고 지출이 2,200만원해서 수입이 660만원 났다고 했는데 두 번 세 번 갔을 때 낚시 손님은 한 명도 없었는데 이 계산은 흑자를 내기 위한 계산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송정유료낚시터를 관리하고 있는 분이 그 동네 이장님입니다.매일 입장료와 이용객하고 일지를 기록합니다. 기록을 해서 한달에 2～3회 정도 은행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 입금내역을 일지 적은 것과 출장갈 때마다 기록을 해오기 때문에, 평일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직장다니다 보니까 잘 없고 4월, 5월달이면 파도가 많이 옵니다. 그때도 손님이 적고 손님이 많은 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되면 손님이 많습니다.
정광석위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2010년도에 2,000만원 수입 올린 거는 맞죠? 지출을 보면 군에 600만원 줘야 돼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한 사람 고용하는데 인건비가 한 달에 150만원 지출됩니다. 그러면1,800만원이고 선박이 한달에 2,400만원 나가야 됩니다. 애초에 계산은, 안그렇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배선박하고 이장이 운임하면서 매월 150만원씩 포함됐습니다.
정광석위원
애초에는 선박을 따로 계산했다 아닙니까? 보험료 400만원, 기타운영비 600만원해서, 배를 빼더라도 연간 4,5천만원 돼야 제로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수익밖에 안돼서는 특단의 조치를 안 취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에도 들어오는 입구에 밑에서 그물을 막아서 바다 고기를 사서 넣어야 된다고 했을 때 현지 주민이 바다 3,4m 밑에 그물을 설치하면 미역이나 다시마 등등이 끼어서 할 수가 없다,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올려서 다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 했는데, 저도 이걸 살리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안에 가두리 양식처럼 폰툰절반 정도의 가두리를 만들어서 고기를 사 넣어서 낚시하는 재미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부시리 낚시가 많이 나갑니다. 부시리 낚시를 간절곶 앞바다에 나가면 1인당 6만원 주면 만선해서 옵니다.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부시리 낚시가 그렇게 많이 잡히거든요, 그러면 손 맛도 보고 고기도 그만큼 많이 가져가는데, 총 들어간 게 1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살리려면 어촌계하고 어떤 형태로든 가두리를 만들어서 고기 손맛을 보도록 해야 되고 방파제 들어가는 데에 낚시꾼들이 막고 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방파제까지 전체적으로 다해서, 군에서 10억 들여서 만들어서 수확은 못보고 일반적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방파제만 못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만 생깁니다. 제가 이걸 살리기 위한 제안을 드리는 게 절반에 푼툰이 4개정도 되죠, 한 개라도 가두리를 해서 시행을 해보고 난 뒤에, 방파제 들어가는 입장료 5,000원씩 받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방파제는 받지 말고 2만원 들여서 가두리 양식에 들어가면 손맛이 난다하면 손님들이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우선 그렇게 시행을 해 보시고,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어촌계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행정에서 도저히 이 사항이 안되면 우리 군에서 바로 이걸 어촌계에서 못할 것 같으면 직영으로 입찰을 봐서 준다,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제시해서 살려야 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파제 안에 이용객 이용료를 안받고 그냥 했을 때에 유료낚시터 전체가 규율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어렵고 그 안에 지정고시를 해서 굳이 방파제에 낚시를 하겠다는 사람은 다른 방파제에 가서 낚시를 해야 되지 유료낚시터를 지정고시해 놓은 지역 안에 와서 하면 옆에는 그냥 하고 안에 들어가는 거는 돈을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촌계에서 성어를 사 넣었을 때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다문 얼마라도 받아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폰툰설치해 놓은 데 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파제 사이에 그물망을 한다든지 현재 어촌계하고 서로 대화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기는 힘듭니다.
정광석위원
대송항 전체 안에 성어를 사서 방류를 시키면 외항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설치하면 그물은 한두 달에 한 번씩 끌어올려서 털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불가합니다. 불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쉽게 폰툰안에 가두리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로 해 보시고, 폰툰안에 가두리를 하면 방파제에 들어가는 낚시꾼들을 개발해 버리면, 폰툰안에 들어가서 손맛을 보면 2만원을 주고 들어가지는데 낚시금지를 시키면 아예 안옵니다.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살리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어촌계하고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데에 지정을 하는 게 어려운 게 그 지역이 송정어촌계의 양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 위탁을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로는 어려울 것 같고 2～3년 있으면 원전에서 보상을 다 받거든요, 다 받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정광석위원
과장님, 지금 상황에서 10억을 들여서 저걸 저렇게 계속 놔뒀을 때에는 행정에서 방파제 낚시하시는 분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2,000만원 받은 게 의문이 가는데 행정에서 쓸데없는 돈 들여서 쓸데없는 짓 했다는 욕밖에 안먹기 때문에, 가두리 하는 데에는 큰 금액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길을 잡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소부루셀라 발생률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는데 개인도 소독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에도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감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제일 문제가 세균성으로 발생하는 게 문제이고 아시다시피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은 바이러스로 전염을 시키고 바이러스로 옮기기 때문에 빨리 확산되는가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차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소부루셀라는 세균성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드는데……
권영호위원
외부소나 이런 게 많이 와야 되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특히 울주군이 전국에서 부루셀라 발병율이 1위입니다. 언양하고 봉계하고 암소불고기 하면서 암소로 도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가 부루셀라에 걸렸으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소는 1년정도 잠복을 하고 있다가 다시 발병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의해서 부루셀라를 검사, 채혈검사를 했더라도 음성으로 나왔더라도 그것이 우리 관내에 입식이 되어서 몇 개월 있는 동안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암소도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부루셀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1년에 전 두수에 대해서 부루셀라 검사를 실시하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전 두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 두수에 대해서 하니까 발병율이 있고 아니면……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작년에는 전 두수에 대해서 검사를 안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금년도에만 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3년전에 전 두수를 하고 나서 작년에는 안하고 올해에는 전 두수를 검사하는데 부루셀라는……
권영호위원
5-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우량암소 혈통보전 육성지원 사업해서 2,240만원이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DNA검사하고 고정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DNA 검사를 해서 우량소를 어떻게 보전합니까, 두당 15만원씩 지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동, 두서지역을 두북농협에서 하는데 매년 채혈을 해서 DNA검사를 해서 우수한 소를 선발해서 타 지역에 매매가 안 되도록 자기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혈통보존우가 두동, 두서밖에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혈통우는 다른 데에 있는데 두동, 두서는 두동농협에서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지역에도 혈통우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협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두북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축협에서 하고 농협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협에서는 개체별로 관리를 안 하고 전반적으로……
권영호위원
농협에서 해달라고 하면 상북도 있고 두동, 두서, 삼남도 여러 군데 혈통보존우를 자기 지역 소를 보존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다 해서 다 보존을 해줘야 지, 왜 하필이면 두북농협 한 곳에만 혈통보존우를 하게끔 지원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울주군 전체 소가 우량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두동소가 두서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언양시장을 통해서 많이 판매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원을 하려면 확대를 해서 우량소가 정말 두동, 두서뿐만 아닌 울주군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금년도에 암모니아 볏짚,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암모니아볏짚처리를 제외시켰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소규모 사육하는 사람들은 톱밥을 지원하지 않았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암모니아 볏짚 중단은 작년말고 그 작년도까지만 해도 1기를 처리하는 것 같으면 3t입니다. 3t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스 값, 비닐 값하고 8만원정도선 9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권영호위원
자부담은 몇%였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0%정도 지원해 줬다고 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비닐만 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비닐은 자부담이었고 가스값만 10%정도 자부담을 했는데 작년부터 가스비가 1기를 처리하는데 22만원정도 비용이 듭니다. 오르다 보니까 비닐값과 총 비용이 27,8만원정도 듭니다. 3t을 처리하는데 27,8만원 들다보니까 그작년까지만 해도 농림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됐는데 가스비가 오르다 보니까 농림사업에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또 투자되는 비용에 의거해서 사료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중단했습니다.
권영호위원
투자비가 27만원이라고 하면 그만큼 사료가치성이 안되고 해서 중단했다는 말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것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일부 암모니아 처리를 계속적으로 해 온 사람들은 암모니아 볏짚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모니아하면 쥐 안달려 들죠, 창고 없는 사람들 암모니아 해 놓으면 여름에 비와도 걱정없죠, 소 소화율 좋죠. 만약에 농림사업에서 제외되면 각 농가에 올해 이런 이런 사업은 안된다고 이장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읍·면으로 시달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언제 시달됐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지침에 나갑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을 통해서 안된다는 게 아니고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만 시달된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무슨무슨 사업을 하는 것만 시달한거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앞서도 두동, 두서, 상북 혈통우 있는 집은 자부담해서 합니다. 농가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니까 계속적으로 하던 사람들은 차질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8만원대 10% 부담하는 거 하고 27만원 돼도 역시 자부담을 올려서, 그러면 자부담을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런데 사료의 가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청보리 때문에 없앤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가스비가 너무 들기 때문에 자부담을 6,70%를 들이라고 하면 농가에서 안합니다.
권영호위원
자부담 10%하던 걸 6,70%를 생각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쳐서 행정을 펼칠 수 없다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효율성이 없으면 당초에 왜 가스는 소화율이 높다고 울주군에서 해마다 지원해서 권장했습니까? 값이 오르니까 효율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저장하는 데에도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꼭 저장으로 인해서, 그러면 다른 걸로 이용해도 안됩니까? 27만원어치에 대해서 다른 사료를 이용해도 안됩니까? 조사료를.
권영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거 보면 결국 곤포사일리지 때문에 없앤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걸 사용한다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볏짚암모니아 처리비용 가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터무니없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오르면 오른만큼 자부담을 %를 해서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신청을 받아서 저조하면 못하는 거고 신청양이 많으면 군에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투입하는 가스를 몇 농가 때문에 이걸 넣어주지도 않고……
권영호위원
신청을 받아서 신청농가가 적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신청을 받는다 하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받는 건데……
권영호위원
사전에 신청할 때 저조하면 사업은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몇 농가 이상 되면 가스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 같고, 톱밥지원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소규모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소규모농가에서 톱밥을 요구하는 농가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닌데 축산분뇨처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모든 지침이 수반되어 내려오는데 소규모 농가에 톱밥을 이용하는 농가는 거의 잘 안하고 있습디다. 5마리 이하로 사육농가에 한 번 지원을 해주니까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거의 80%, 90% 포기가 올라오고 하는데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두 이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데 톱밥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꼭하고 싶은 사람은 생산된 왕겨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고 지원을 하다보면 소규모적으로 지원하는 농가가 5마리 이하가 많은데 거기에 주고나면 포기서가 들어오고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지난해에는 5두 이하 농가에도 지원을 하다가 적은 농가에서 거의 80% 이상 포기가 많아서 금년도에 5두를 제한했다는 말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것도 그렇고 축산농가에서 이야기 하는 거는 5마리 이하는 안줘도 안되겠느냐 그것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청보리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협경영체를 체결해서 많이 지원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올해 수확량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는데 길어요, 짧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권영호위원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파종면적이 1899㏊입니다.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곤포사일리지 롤은 3만190개입니다.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파종면적이 1899㏊이고 롤 수가 3만190개인데 1㏊당 롤이 몇 개 정도 나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1㏊당 50개 나오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1899㏊같으면 50개 나누면 전체 개수가 몇 개 돼야 됩니까? 9만 개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에는 봄철에 비가 많이 오고……
권영호위원
비가 많이 와서 저조했죠? 양은 3분의1밖에 안됩니다. 1㏊당 50개 나오면 1899㏊같으면 9만개가까이 됩니다. 9만개 돼야 되는데 3만190개 나왔습니다. 3분의 1수확이죠?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3분의1 수확인데 봄철에 비가 많이 와서 3분1밖에 수확이 안됐다, 일반적으로 소사료 작물을 진짜 이용할 사람들하고 임대농인 사람의 수확량을 생각해 봤습니까? 봄철에 비가 많이 온 탓도 있지만 청보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대개 뒤에 도구도 치고 해서 어느 정도 수확이 나옵니다. 임대한 농가에서 저조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임대한 농가가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권영호위원
파종만 해놓고 임대료만 타고는 양에 대해서 임대한 사람이 신경쓸 필요가 없죠. 직접 몇 군데 가보면 진짜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관리한 거 하고 파종도 보면 씨도 고르게 안나왔어요, 거기에다가 비가 자주 와서 다 녹아버렸어요, 투자한 만큼 가치가 아무리 비가 자주 왔다고 해도 3분의 1 수확밖에 안되어서, 이게 맞습니까? 내년에도 또 임대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임대료를 다른 방법으로 수확을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확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려고 해도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고 파종면적에 따라서 임대료를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그렇고……
권영호위원
올해에 수확량이 적은 이유도 또 하나 있습니다. 금년 초에 청보리 안 심으면 논농사에 부직포나 상토를 50%밖에 안 주겠다 제한하겠다 이거 홍보했죠? 이거 때문에 억지로 심어서 면적만 넓었지,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그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억지로 심은 거 아닙니까, 이러다보니까 수확량이 떨어지는 거라 말입니다. 청보리 사업을 하려면 임대료를 주건 축산인이 직접 하건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 1㏊심으면 50롤 이상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효과적이지 심기만 많이 심어서 생산이 없으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 이야기가 안 맞습니까? 파종만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생산이 중요한거지, 축산인들한테 청보리 사업 사료절감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생산이 중요하지 파종면적 넓히면 뭐 합니까? 울주군전체 다 심어도 축산인들 사료대체 안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생산량이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3분1밖에 수확 안된다는 거는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배수로나 관리라든지 겨울철 영농교육 때마다 저희들과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이 배수로를 안하고 파종한 데에는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권영호위원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종자 무상으로 주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종자는 자부담이 20%입니다.
권영호위원
금년도부터 20%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종자를 지원하니까 종자 기계로 뿌리기 좋죠, 대형기계 트랙터도 좋죠, 성의껏 소 안 먹이는 사람은 파종 안합니다. 저도 축사를 하고 있지만, 청보리를 사료작물로 하는 사람하고 그냥 임대한 사람하고 보리 파종해 놓은 데 가보면 천지차이 납니다. 임대농을 하건 본인이 하건 생산량을 올리십시오. 내년에는 올해 면적하고 생산량을 볼 겁니다. 비가 오고 어떻든간에, 보리작물은 일반 논에 물 노리면 안됩니다. 그런데 논에 청보리 안 심으면 상토하고 부직포밖에 안준다고 하니까 보리 갈아서 안되는 논에도 보리파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이 떨어지죠. 내년도 사업에 임대도 한다고 하니까 어떻든 파종면적에 의해서 ㏊당 최하가 50롤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마십시오. 해서는 효과 없잖아요, 3분의1이 뭡니까? 아무리 기후가 안 좋다고 해도.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확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입니다. 청보리를 파종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수확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수확량에 따라 지원해 주면 청보리를 생산해서 전부 곤포사일리지를 100% 제조하는 것 같으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농가들은 청초로 이용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그런 농가는 전부 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청초를 얼마나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베고 나서 수확량으로 했을 때, 옆에 것 하고 같이 쌓았을 때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필지별로 임차료가 나가는데 옆에 필지하고 같이 쌓아놓았을 때는 하나하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필지로 하면 개인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주위하고 하면……
정광석위원
파종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수확량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것 같으면, 내가 수확을 했고 김민식 위원이 수확을 했다면 내 수확한 것하고 김민식 위원이 수확한 것 하고 같이 섞일 수 없습니다. 같이 섞여 있더라고 나는 몇 개 김민식은 몇 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곤포사일리지 만드는 것 하고 청초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90%는 곤포사일리지하고 10%에서 15% 정도는……
정광석위원
전체에서 90%가 곤포사일리지고 10%를 청초로 하는 것 같으면 권 위원님 말씀이 청보리 재배사업 지원 자체가 사료수입대체효과를 위해서 청보리재배를 확대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씨앗을 뿌려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곤포사일리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하나에 계산이 나올 겁니다. 90%가 곤포사일리지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청보리 재배를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효과도 극대화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데, 2011년도에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꾸면 애로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수확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재배면적에 행정에서 지도를 나가야 될 겁니다. 한 필지당 얼마, 곤포사일리지 1개당 얼마로 지원해 줄때 행정에서 힘든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신용석 지원해 주는 데 힘든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부수적인 효과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광석위원
행정에서 애초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생산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하고 집계하는데 힘이 안 들면 생산량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권영호위원
정광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롤 하나에 2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수확 다 해 가지고 내가 만약 롤을 100개 했으면 확인해서 롤당 2만원씩 지원받는다니까요.
정광석위원
그러면 파악이 다 되어서 2만원 지원해 주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청보리 재배할 때 주는 돈을 전체 N분을 해서, 곤포사일리지 1개에 2만원 플러스 해 주면 간단한데, 그러면 생산량도 극대화 되고, 많이 생산해야 지원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수확량에 따라 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준에 1ha에 30롤이 나온다고 했을 때 부지면적에 따라서 주는데 생산량으로 줬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물론 생산량이 뒤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월등히 많은 데도 있습니다. 많이 나왔을 때, ha당 30개를 기준으로 하는데 50개가 나왔을 때, 임차료가 100만원 나가야 되는데 150만원씩 170만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치는 면적으로써……
정광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형식인데, 그것은 행정에서 할 이야기 아닙니다. 청보리 재배 지원 확대가 사료 대체 효과가 목적인데, 청보리가 가장 많이 생산되도록 유도를 해야지 임대료가 겁이 나서 못하겠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리고 단체하고 축산농가하고 저희들이 접하는 그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생산량에 따라서 주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파종면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 맞다.
정광석위원
파종면적에 따라 주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공휴지에 파종 흉내만 내고 수확이 나든지 안 나든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정말로 축산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수확량에 따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전자가 맞다고 행정에서 밀어야 맞지 후자 쪽에, 개인적으로 저는 축산을 안 하기 때문에 내 유휴지에 청보리가 나든 말든 뿌려만 놓으면 돈 받는다는 상황인데, 그런 것은 탈피를 해야 됩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종에 비해서 경비자체가, 임대료 가지고 기계장비라든지 그 비용 밖에 안 듭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수확량을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보리사업을 수년간 계속해서 노하우가 있으면 생산량도 올라갑니다. 저희들도 2, 3년 후에는 권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ha당 생산량 기준치는 올라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재배면적에 파종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 하고 1ha당 생산되는 롤을 기준하는 것 하고 양자를 비교했을 때 후자에 롤당 지원을 해 준다면 농민입장에서 생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알면서 그길로 안 가는 것 같으면 뭐 무서워 못 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혹시 과장님, 올해 청보리사업에 생산은 못하고 봄철에 갈아 엎어가지고 모를 심어서 임대료를 반납한 필지가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반납한 필지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축수산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2페이지 2010년도 예산현액이 119억, 집행잔액 25억 남았는데 축산사육기반 강화해서 축산경영안정지원에서 재료비 부분이 1회 추경을 하고도 708만2,000원이 남는데, 쭉 보면 집행잔액 전체가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말까지 25억 남았는데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9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10월 11월 12월에 추진해야 할 사업은 실적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추진되면 집행이 다 될 겁니다.
김민식위원
재료비에도 1회 추경을 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추진 중에 있는데, 문제점 없이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2009년도에 5-10페이지를 보면 어촌 정주어항 및 연안관리 쪽에도 사유미발생 10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앞서 설명드렸는데 적조 안 있습니까, 적조도 예산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해에 적조가 발생 안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몽땅……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100% 추경을 했는데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과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가금류 매몰지 현황 및 관리실태 관련해서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매몰지 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관내에 3개소입니다. 매몰수가 468, 웅촌 2군데, 두서 인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을 23회 했다는데 침출수 조사를 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조사하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상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한 회수가, 어떻게 침출수를 조사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닭인데요, 396마리, 한 400마리 정도 됩니다. 보통 1.2㎏에서 1.5㎏로 계산하면 됩니다. 1.5㎏ 400마리하면 600㎏됩니다. 600㎏ 같으면 양이 얼마 안 됩니다. 또 산이나 인근 과수원이나 발생한 인근에 바로 묻습니다. 마리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침출수가 나올 것은 없습니다.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했을 때 경기도 이런 데 가면 한꺼번에 몇 십 만수에서 몇 백 만 수가 한자리에 매몰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우리관내 300마리 400마리 같으면 지게로 한짐 정도이기 때문에 침출수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점검을 1년에 3, 4회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년에 3, 4회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중앙부서에서 3,4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울주군 관내에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전염 가축, 소 돼지 말할 것 없이, 이런 부분이 매몰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돼지나 소 매몰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이것은 환경부 낙동강관리청에서 우리가 매몰하면 수질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현장 안내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채취해서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매몰해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연도별로 해서 올해가 2010년인데 이전을 거슬러갔을 때 대량으로 매몰된 사례가 있냐고 질의하니까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맥을 말씀해 주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소 브루셀라 살처분하면 한꺼번에 몇 십 두 정도 매몰합니다. 하는데, 한번 매몰하고 나면 2년간 파헤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매몰한 자리에서 밖으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고 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흘러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준을, 데이터, 어디 어디에 묻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잖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한테 제보 내지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환경 쪽에 관련되는 분이 이런 내용으로, 냄새도 있지만 침출되는 부분도 느껴진다, 냄새가 있다, 특히 여름에,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조류인플루엔자 600㎏라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거의가 매몰지는 산 쪽으로 할 것 아닙니까? 닭, 오리, 거위 쪽에는 물량이 얼마 안 되지만 대형 전염이 왔을 때의 매몰지에는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전에 대량으로 매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대량으로 매몰한 장소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한 군데만 대 보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상북 명촌에 묻은 데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두수가 얼마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닭이 8만 수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제가 조사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된 자료는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미미한 자료를, 이것 보고 해봐야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됩니까? 지금까지 대량으로 매몰된 부분에 대해서 접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련 쪽에서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아까 상북 위치 어디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명촌입니다.
김민식위원
대량 매몰된 자료를 정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채수조사를 한 내용 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채수는 밑에……
김민식위원
8만 마리를 묻었으면 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침출수가 안내려오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나가서 한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 놓고 관리 안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관리는 하는데 침출수가 흘러와야 침출수를 가지고……
김민식위원
답답한 소리 하고 계시네,그러면 나오고 난 뒤에 대처를 한다 말입니까? 적어도 나오기 전에 사전에 관리를 주기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주기적으로 하는데, 현장은 가는데 침출수가 흘러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주기적으로 가는데 안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매몰을 8만 마리 했으면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정기적으로 관리 회수가 나올 겁니다. 내역을 가져오란 말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묻었으면 관리할 것 아닙니까, 며칟날 갔다 아닙니까, 침출수 이상 없다든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달라잖아요.
김민식위원
기록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또한 조사 했으면 조사의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음 과는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밑에서 아무리 태화강 살리기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상류에서 이런 매몰지에서 흘러나오는 부분이 치명적으로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사전 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흘러나오면 늦습니다. 늦기 전에 관리한 내역과 조사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고, 또한 신중히 관리감독의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나와서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향후 매몰된 부분에 담당께서는 수시조사와 정기적으로 하는 회수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와 매몰지에 문제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19페이지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현황을 보면 5건이 있습니다. 소재지를 보십시오. 전부 울산 남구, 다 남구입니다. 이런 수의계약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역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부분이 어느 과 없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업체를 보면 다 울산 남구로 소재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왜 남구 쪽에만 다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많은 사업비가 TTP 200개 거치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사무소입니다. 남구에 있는 설계사무소이고 해안쓰레기 중장비 임차나 가축 살처분 중장비 임차는 남구에 소재지는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울주군 사람입니다. 업체를 남구에 두고, 보통 행정관청 옆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평동 방파제 보강공사 설계 TTP 200개 거치 부분은 물론 업체 소재지가 여기 있고 업무관련 되는 것은 울주군에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설계입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알고 계시죠? 관내에 있는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선정하고, 용도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아시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김민식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엊그제도 수의계약부분에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부서하고 앞으로 관내 업체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전문성, 용도에 맞게끔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또 수의계약이란게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데, 여기 보면 2,460만원, 가축 전염병 양성축 살처분 관련해서 계약은 2,100만원, 사업추진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서 여기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유란에 적어놓았습니다. 울주군 소재지에 두고 있는 분들에게 해 줌으로 해서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데, 남구 이쪽에 다 한다면, 수의계약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살처분은 일반중장비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하고……
김민식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사유는 그렇게 달았습니다만 일반중장비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약을 안 하려는 데가 있단 말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가축 살처분은 일반중장비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기사들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안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역으로 하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근본 취지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해 달라는, 또 그렇게 하라는 주문입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군 관내에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가장 열심히, 가장 수고해야 될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하면 우리 양축가들이 돈을 많이 벌수도 있고 적게 벌수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축산을 하고 있고 권영호 위원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책 하나에 따라서 군민의 생활의 질이나 수입 부분에, 잘못되면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다른 방향으로는 듣지 마시고, 107페이지 예산현황에 118억3,100만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119억4,000만원, 예산부터 안 맞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료부터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5-12페이지가 119억4,000만원은 2009년도 이월예산하고 포함되어서 수치가 많고, 업무추진실적 107페이지는 이월예산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왜 표기를 안 합니까? 21.2%가 감사자료에 집행을 안했다고 나와 있는데,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맞아요, 그건 그렇고……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이 이 책하고 이 책이 틀리는데 이월액이 넘어와서 이것은 많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만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서재갑위원장
안 맞아요, 잘못되었으면 인정하세요.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110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 축산 공동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용 장비지원, 추진실적에 보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향후 계획에 국·시비 집행잔액 발생시 결산추경 때 삭감하겠다.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 쓸 생각은 안 하고 ‘발생 시’라고 해 놓았으니까 이 자체부터 안 맞다니까요. 국·시비 집행잔액을 왜 발생시키려고 합니까? 어쩌든지 다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문구 자체부터 축산과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시정하시고, 그리고 축산폐수 분뇨 관계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양돈분뇨정화처리를 몇 가지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방식하고 퇴비화 및 액비를 통해서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원화방식,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위탁처리하는 방법하고 해양투기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말고 또 있어요? 담당이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축산담당
신용석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해양투기가 곧 끝납니다. 알고 계시죠? 2010년도 예산서 190쪽에 보면 축산분뇨 액비 살포비 해서 9,840만원 전액 국비로 지급했습니다. 군비나 시비는 없습니다. 또한 2010년도 민간자본 민간보조 유기질비료 지원비가 7005ha에 20억5,30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비에 관계 되는 건데 2011년도 예산에 민간보조가 18억5,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잡힌 상세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2010년에는 국비 지원이 내려오면, 세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2011년도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시되면서 묶어서 내려왔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토탈 금액은 잡혀있고 세부적으로 기입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액비 유통협의회가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협의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어느 부서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우리 부서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이 책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는 일이 뭔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돼지 분뇨를 액비로 만들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액비유통협의회에서 액비를 어떤 농지에 어떻게 뿌리고 어떤 지원을 해 주느냐는 겁니다. 군수가 회장이죠? 모릅니까? 그리고 해양투기가 안 되면 바로 정화처리해서 회야댐, 모든 댐에서 방류를 합니다. BOD COD 맞춰서 하는데 그 물은 법에는 하자 없이 누런 물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정책을 축수산과에서 지금 안하면, 내년에 해양투기가 되어버리면 전부 똥물 내려온다고 시끄러워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액비유통협의체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기록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신용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액비유통협의체는 제가 볼 때 근래에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수가 회장입니다. 액비를 어떻게 뿌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유기질 비료에 20억 해 놓고, 액비가 비료효과를 엄청 내고 있어요. 200m 안에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 뿌려줘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청보리를 심어서 효과를 엄청 보는데, 시비 군비는 제로고 국비만 9,840만원 넘겨주고 끝이다, 신경 안 쓰는 겁니다. 해양투기가 끝나면 양돈업자들이, 똥물이 갈 데가 없어요,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지금부터 설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정화처리해 가지고 방류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위생과에서 따질건데, 법에는 안 걸린다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누런 물입니다. 지아무리 해 봐야 하얀물이 안된다니까, 전부 상류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난리가 난다고.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해양투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하수처리장에 전부 유입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니까,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돼지분뇨 43%로 엄청 많습니다. 그쪽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믿지를 못하겠고, 물 그것도 수질개선소에서 안 받아줬어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 군이 양축가들을 앞서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11년도는 BOD를 아주 어렵게 해서 해양투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가 못 넣게 됩니다. 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난리가 일어날 일을 미리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액비유통센터라고 들어 봤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뭐하는 데 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액비를 생산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센터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군에는 없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없는데 울주군에서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데는……
서재갑위원장
액비유통센터는 살포하고는 다릅니다. 광역시에도 없습니다. 인근에 경주, 밀양, 양산 전부 다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액비유통센터를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가정에 보급해야 되는데 이 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 해 보고, 액비유통협의회도 열어서 이 부분 정확히 이야기해서 대책을 강구 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유기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도 액비를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모든 축산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축산은 장려하면서 뒤에 것을 처리 안 해 주면 우리축산은 무너집니다. 더군다나 FTA로 살길 없는 양축 농가들을 지원해서, 항상 한 국장님과 양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축농가들이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영호위원
공수의 하시는 분이 5분인데 이 분들이 예찰활동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한 성과가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면서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가축위생시험소에 직접 보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농가에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5분인데 어떻게 지정합니까? 더 신청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하던 분이 계속 하시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공수의 지정은 저희들이 하고요.
권영호위원
신청자가 5명이 아닌 더 많이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더 신청하는 분은 없는데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시에서 울주군에 몇 명 공수의 하라고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권영호위원
이 분들이 채혈을 하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 분들도 하고 방역지원본부에서도 합니다.
권영호위원
삼남에 있는 거기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본부에서 채혈하는 것도 채혈비를 줍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안 줍니다.
권영호위원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채혈합니까, 신청하는 대로 합니까? 방역본부에서 채혈하시는 분은 수수료를 안 준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농가에만 채혈을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방역지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웅촌, 삼동하고 두동, 범서에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공방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방역본부에서 울주군 전체를 다 채혈을 못하니까 공수의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급하면서 채혈하는 걸로 보면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공수의 하시는 분들이 채혈하는데 상당히 힘들건데요. 두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금액도 어떤 분들은 1년에 4천 몇 백 만 원씩 받고 있네요? 예찰경비가 따로 나가고 채혈비 따로 나가고, 두동 두서 같은 데는 DNA검사하면 공수의가 채혈 안하겠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채혈담당구역하고 예찰담당구역하고는 지정이 틀립니다. 공수의 5명이 12개 읍·면을 예찰하고 있고 채혈은 웅촌하고 두동, 범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맡고 있고 공수의 분들은 4개 읍·면을 빼고 8개 읍·면 채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 못하니까 방역본부에서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는 공수의가 지역적으로 배분해서 채혈하는데 채혈비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채혈두수가 많은데, 채혈하고 예찰하고 분류가 됩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월 14일에 예찰도 회수도 똑같고, 주기적으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며칠에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라는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단가가 1일 7만원 14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마지막으로 간절곶 회센터, 일전에 둘러보니까 맨 우측에는 상가가 비어있던데 왜 그러냐니까 그 쪽에는 사람이 많이 안 가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안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전반적으로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촌계에서 관리는 하는데 관리문제가 아니고, 상가를 지어서 줬잖아요. 어촌계에서 그런 부분이 잘못되면 군에서 시정을 해 줘야죠. 구석진 곳에 장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할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어촌계하고 의논을 해 보든지, 어촌계에 미루면 안 되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고, 앞으로 드라마세트장 활성화 되면 하지마라 해도 다 할 겁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돈을 그만큼 들여서 지어놓고 한쪽 구석에 비워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4페이지 연안바다 목장사업과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총 53억입니다. 5개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때 방영을 했던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2014년까지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정삼각 인공어초하고 팔각반구 대형어초하고 팔각반구 소형어초하고 사각형어초하고 제작 중에 있는데 늦어도 12월 초순까지는 투입을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12월까지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치는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사전계획에 의해서 160ha 안에 어디에 뭘 넣는다는 것이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16개 제작되는데 용도에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만들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안목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위치가 지역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도에 잘 맞춰서 해 주시고, 설치시기는 언제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우리 관내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통영이나 기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를 봐가면서, 지금 8,90% 제작완료 되었습니다. 태풍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투입을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조류상태를 보고 바다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한다, 몇 년도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어초를 당초에 설계 다 하려다가 당해연도마다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10억씩 내려오니까,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도 사업 할 것은 금년도만 설계하고 어초도 어초협의회를 열어서 당해연도 어초를 선정합니다. 어초협의회 안에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어촌계장분들, 전문가들하고 같이 앉아서 어초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그 구역 안에 어초를 투여할 장소를 선정하면 투하하기 전에 지반을 다시 확인해서 평평한 자리에 어초를 넣기로, 잠수부 넣어서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물 밑에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방영했던 어초관련 내용을 보니까 설치해 놓고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흉물로 된 사례를 방영했고, 바다 자체가 백화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연간 계속사업비로 지원하는데 그만큼 시대적으로 바다가, 앞으로 바다를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이 만큼 투입함에 있어서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서 물밑에 있는 거 누가 확인할 겁니까, 정기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보완 해야지 만드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관리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목장으로서 존속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다니까 연간사업계획에 의해서 적정위치도 선정하고 하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다이버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하는데, 만드는 데만 체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인공어장으로써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 및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감사중지
14시04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연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지난 1년간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조치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재갑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환경관리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관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21페이지 표기를 보면 예산현액이 103억 5,860만원, 지출액 71억8,665만1,000원, 집행잔액이 21억5,121만원이 남았습니다. 시기가 추후 집행, 향후 집행 다 해놨는데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향후 집행된 부분도 있는데 써야 될 예산들은 바로 바로 집행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6-8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자체 검사 대수가 6401대입니다. 기준초과 대수를 봐도 한 대이고 개선 명령 또한 한 대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실적 자체가 있다고 보니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단속을 갔는지, 활동의 부분이 안보입니다. 단속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주차장단속은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판독을 하는데 옛날에는 비디오판독을 하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비디오 판독하면 지적이 안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은 촬영을 하면 시커먼 연기가 나오거든요, 시커먼 연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위반되면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초과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비디오 판독할 때 비디오상에 비치지 않는 부분은 대상에 되지도 않겠네요? 비디오 판독상 체크를 했을 때 매연자체가 심하게 나온 부분만 선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감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보통 1도에서 2도, 3도, 4도 정도가 있는데 최소한 1도 이상의 농도가 나와야 됩니다. 조금 나오는 거는 잘 안 잡히고, 최근에 보면 거의 다 좋은 차가 많아서 그렇게 심한 차가 많이 드뭅니다.
김민식위원
검사대수를 보면 6401대인데 경차,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봤을 때 소형차에 한 건이 올라왔거든요, 소형차 한 건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봉고, 화물 쪽이라든지에 배출가스가 주로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의 성능 자체가 좋게 나오다보니까 배출가스 부분이 미미하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접근해 봤을 때 늘 도로를 다니면 배출가스를 육안으로 봐도 심하다 이런 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저도 본 적은 한두 번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포상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매연이 많이 나온 걸 확인을 한 일반인이 우리 관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상품권을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때마다, 배출가스 점검안내를 보냅니다. 점검안내를 보내면 정비를 하도록 독려를 하거든요, 이런 예방선도 활동이 효과가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심한 부분을 비디오로 판독해서 접근한다는 거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배출가스 단속실적을 보면 사실 차량의 성능도 고도화 됐다는 것도 있지만 형식적인 단속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단속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실적을 내기 위한 것보다는 환경과에서 대기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지만 환경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특정인의 실적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구온난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정말 오염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형식적인 단속 측면이 아니라 적어도 환경을 맑게 하고 다음 대에도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될 책무가 있는 분들이 앉아계신 거 아닙니까? 형식적인 단속을 탈피해서 정말 심한 매연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단속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6-42페이지를 보면 미수액사유별 현황 세목별로 보면 행방불명, 부도, 납부태만, 사망, 기타 쭉쭉 나와 있습니다. 납부태만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납부태만이 됐는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독촉장도 내고, 완전히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부도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독촉장을 내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과태료를 내고 있나 안내고 있나 하루종일 전화를 받고 있는데 신경질 나서 돈 끝까지 못 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적을 해서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고, 과태료에서 범칙금 배출가스 6억4,135만8,000원 많은 거는 옛날에 2,3년간 자동차정밀검사, 일반정기검사를 따로 따로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2,3년 하다가 없어지고 자동차통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제도 자체는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부과할 때에도 이해를 잘 못했고 그러다가 태만이 많았는데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자세히 보면 세목별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범칙금이 있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있고 수질환경,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의해서 범칙금, 토양환경보전, 폐기물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 배출가스정밀검사지연 등의 내용을 보면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나열해 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연으로는 건수가 행방불명이나 부도, 납부태만 부분에서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독촉장도 많이 내고 독촉도 하고 하는데 안내고 있는 심리적인 저항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독촉장도 내고 건수가 큰 경우에 재산조사라든지 압류추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관련 유사한 걸 보면 지금 독촉장만 보내서 절대 안되거든요, 징수를 보면 징수자체도 독촉장 보낸다고 해서 안됩니다.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해야 되고 노력도 기울여야 되지, 행방불명하고 사망하고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사유가 있어서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없는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노력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도가 나서 은폐하고 다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납부태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소홀히 한 걸로 생각되는데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직원이 28명인데 민원처리를 1년에 4000건 합니다. 한 사람당 100건 이상 되고 지도·점검도 7,8백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독려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나오겠지만 담당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십시오. 물론 독촉의 한계도 있겠지만 독촉을 떠나서 전화와 방문이나 이런 걸 하면서 심지어 강제집행하는 것도 많습니다. 압류도 있고, 강제적으로 할 때에는 강제적인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는 게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범칙금이 있으면 균등하게 적용해서 낼 게 있으면 받아야지, 이런 부분에도 납부태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재갑위원장
우연재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감사장인데 실실 웃는 태도는 바꾸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위원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웃으면, 지금 좌담회 하는 겁니까? 시정하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환경관리과 우연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환경관리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3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137쪽이 중소기업 친환경제품 판매촉진 지원인데 친환경 생산체제를 구축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산업 육성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말 좋은 취지인데 예산이 1,200만원 잡혀서 지금 8개사를 선정해서 7개사에 25개 제품을 선정해서 팜플렛을 2000부를 해서 발송했던데 이거 말고 다른 거 한 게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팜플렛 2000개 제작해서 송부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예산이 1,224만원을 세워서 쓴 게 1,084만원 썼습니다. 팜플렛 2000부 제작하는데 1,000만원 썼다고 하면 한 부에 5,000원씩 줬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5,000원씩 줬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팜플렛 사양을 고급으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할 때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기업체에 보낼 때 좋은 걸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팜플렛이 이 종이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칼라판……
정광석위원
칼라판을 해서 한 권에 5,000원, 팜플렛 제작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아껴주시기 바라고, 2000부 제작하는데 돈 1,000만원 썼다고 하면 바로 실적 요구할 겁니다. 2000부 해서 1,000만원 썼다고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2000부 제작해서 전체 지자체에 보냈는데 실적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실적이 수집 중에 있는데 정확하게 기업체별로 몇 군데가 있는데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겁니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잘 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석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잘 되는 회사와 못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아주 매출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다 잘 됐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일종의 효과는 있으나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우리 지역내에 중소기업 친환경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과목이 선정됐었는데 이거는 정말로 홍보를 많이 하면 우리지역 기업체도 살고 환경도 맑아지고 좋아지니까 더 하기를 바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울주군에서 팜플렛을 보냈는데 울주군에 연락이 오면 제품 한 개라도 담당회사와 협조를 해서 샘플이라도 한 개 보낼 수 있도록, 실제 팜플렛 보는 것하고 샘플 보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년 정도해 보니까 일부 업체만 지원을 하고 있고, 탈취제라든지 특수한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개선책 내지는 팜플렛만 2000부해서 1,000만원 썼다는 건 안되고 내실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총 예산에 비해서는 1,000만원이 큰 거는 아니지만 감사장이기 때문에 팜플렛 2000부 제작해서 1,000만원 했다는 것은 잘못됐고요.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팜플렛 제작과정에서는 상세한 자료와 발주를 내려면 타 회사도 견적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견적서를 받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상세한 자료를 산건위에 제출해 주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책자 6-29페이지 에 영농폐기물수집 장려금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있는데, 농산과에도 영농자재 폐기물 수거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농산과는……
권영호위원
모르시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 제도가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산과에도 이게 있습니다. 영농자재만 입니까?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가정의약품 의료기도 수거한다고 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농촌같은 데에 보면 잔류농약, 지난번에 축산과에서 주는 부루셀라라든지 구제역 소독약재가 농가에 많이 있을텐데, 영농자재폐기물은 농산과에서 하니까 환경과에서 그런 걸 수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영농폐기물에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이 포함됩니다.
권영호위원
폐비닐이나 밭에 피복 전부 걷어서 수거하는 거 농산과에서 농자재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산과하고 이거하고는 이중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환경과에서는 앞서 이야기하는 의료약품 별도로 수거하는 게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잔류농약, 소독약재 이런걸 하는 게 알차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죠? 상북면 청년회에서 석남사 여름에 한달간 자연보호캠페인 하는 거 외에는 정산이 안 되고 있는데 정산결과를 보면 12월, 11월 예정이라고 해놨습니다. 행사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행사 다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정산 안된 데도 다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환경정화활동 캠페인이라든지 태화강상류 정화활동, 선바위 수중 및 수변정화활동은 한 번만 하는 게아니고 1년에 여러 번 하는데 자연보호중앙연맹하고 녹색환경중앙회는 12월까지 행사가 있고 수중 및 수변 정화활동은 10월말에 마쳤고 감사중에 정산보고서가 들어 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호위원
자연보호 중앙연합회하고 녹색환경 중앙연합회는 연중 한다는 말씀이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연중 하는데, 연중 몇 회를 하는데 보조금 이거 가지고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전액 다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일부만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행사를 마치면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정산도 안되고 했으니까 10월달 이후로는 밖에서 캠페인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11월, 12월은 힘든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105페이지 미화원 몇 년전보다 상당히 감소됐거든요, 두서면과 삼동면은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8명에서, 정원이 몇명 되어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50명입니다.
권영호위원
최고 문제가 뭐냐면 휴가철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피서객이 찾아와서 버리는 쓰레기가 문제일 겁니다. 이 시기에 기간제 인력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던데, 그 시기에 쓰레기용역업체에서도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운영하는 것도 하루에 두세 번씩 하더라고, 특히 올여름 지역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천계곡 같은 데에는 시에서 담당국장님이 직접 챙겨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합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직접 현장에서 부딪친 적도 있고 한데, 연말에 증원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공고해 놨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명 증원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한 명은 사망하신 분 특별채용하는 거 해서 7명 공개해 놨습니다. 7명인데 순수한 인원 증가는 5명입니다. 퇴직자를 빼고 그렇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연말에 퇴직자가 발생해서 사전에 빼서 내년도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번에 뽑으면 50명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여름철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예산증액해서 많이 쓰십시오. 시에 국장님이 직접 현장에 와서 지시를 하겠습니까? 과장님도 이천에 가봤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몇 번 갔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도 피서객이 도로까지 갖고오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이 도로에 있는 거는 부서지거나 해도 수거하기 쉬운데 계곡 구석구석에 있는 거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필요하고 두 사람보다 네 사람이 필요한 실정이니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두 달만 하면 안됩니까? 7,8월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도로 옆에 가니까 날짐승, 고양이가 쓰레기봉투 다 물어뜯고 찾아오시는 사람들도 잘못한 부분이 많던데,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고, 여름에 다니다 보면 계곡같은 데에 안내방송하는 게 전혀 없던데 쓰레기에 대해서, 사람은 버리다가도 방송이 나오면 양심이 있어서 못 버리고 움찔하는 게 있는데, 한두 달밖에 안되는데 안내방송이라도 해서 쓰레기무단으로 버리지 말고 지정된 곳에 버려달라고 하거나 깨끗이 사용해 달라거나 이런 거 왜 못합니까? 지역을 깨끗하게 하자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돈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미흡한 게 확실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방안도 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제라든지 이번에는, 그쪽에 보면 식당이 많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문전수거를 해서 원천적으로, 문전수거를 하면 거기가 거점수거이기 때문에 부담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진하해수욕장에는 집중적으로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도 사실적으로 정화활동을 하는데 계곡이라는 데에는 지정된 계곡이 없고 무한정이거든요, 피서객 찾아오는 게, 이천뿐만 아닌 피서객이 많이 오는 데에는 환경과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방송도 하고, 2개월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45명이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각 읍·면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2월말부로 7명해서 퇴직자 빼고 50명 인원을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잘 활용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 분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울주군 구석구석에 지저분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고마움을 가집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새로운 아침을 열고세상을 맑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숙연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부분이 대화실업, 삼협환경, 대성기업, 폐기물 업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3권역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아침부터 애쓰시는데, 1권역은 온양, 두동, 웅촌, 두동 맞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대화실업은 온양, 두동, 웅촌, 범서……
김민식위원
대화실업에서 관리하고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2권역 부분은 언양, 두서, 상북, 삼남, 삼동 이거는 삼협환경에서 관리하고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또한 3권역은 온산, 서생, 청량 대성기업에서 대행을 맡고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총 66명입니다. 맞습니까? 3개 대행업체에 총 인원이 66명 맞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보고서에는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거는…… 운전은 미화원, 관리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세상을 맑게 하는 분들이고 새로운 아침을 여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업체에서 울주군에서 계약한 내용 그 계약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또한 현재 민간이전예산 집행현황에서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세 군데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부분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보면, 6-36폐이지입니다. 월별 집행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비해서 2010년도는 보조금액 현황이 올랐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증액 %가 몇 %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매년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을 받아서, 해마다 하지 마라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해서 그전에 한 걸 그대로 운영해서 물가상승한 부분만 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계약자료를 보면 그 업체와 군의 계약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회사에서 운영의 방법은 회사 나름대로 운영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임금부분과 다 나올 겁니다. 이런 환경미화원 직종, 어려운 직종에 계신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고 취약한 일을 하고 환경을 정화하는 분들한테 많은 처우와 임금 부분들이 골고루 나누어져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받고, 또한 계약된 업체부분도 파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료를 받은 부분이 적어도 어려운 직종은 더더욱 열악합니다. 그런 열악한 쪽에 힘을 실어줘야만이 앞으로 더 열정을 가지 고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대화실업과 삼협환경, 대성기업 대표자가 쭉 나와있지만 분명히 나름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운전직, 미화원직, 관리직부분한테 임금부분이나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더더욱 주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만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깨끗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1쪽 일반회계 예산현액에 103억5,860만원 맞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주요업무추진실적 126쪽 104억2,000만원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일반회계 말고 회계가 6,100만원짜리가 있더라고, 그러면 예산이 책대로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6-3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해서 6,100만원이 또 있다고, 이걸 합해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미처 못 챙겼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안 맞는 거 맞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안 맞는 거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예산편성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면서 무슨 예산집행을 남기고 한다는 말입니까? 주요업무추진실적 132쪽 가축사육시설 입지제안 및 민원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하고 축사폐수문제 민원발생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 지도·점검 부분이 일관성 있게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로 돌아가야 됩니다. 향후 계획에 가축분뇨 배출업소 특별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 이야기는 잘 해놨다고, 그런데 가축배출 시설에 보면 농산과, 축수산과에서는 뿌려놓은거 하면 환경관리과는 단속위주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지도·점검입니다.
서재갑위원장
환경관리과에서는 가축분뇨를 버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까?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는 주로퇴비라든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바이오가스라든지 퇴비화를 늘리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가축분뇨는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방식이 있고 퇴비화하여 액비화를 통해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원화방식이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축산, 폐수 공공처리장에 위탁하는 방식이 있고, 해양투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액비화해서 말썽이 많으니까 일종의 정화처리하여 방류한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접수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 하던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강외정 공식적인 접수는 아니고 업체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양 다개에 있는 농장에서 액비를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곤란하다, 하절기를 대비해서 방역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짓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축수산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액비화 하면서 퇴비를 많이, 액비화 지원은 전혀 없어요, 살포도 9,800만원을 국비예요, 지원을 하나도 안해줘요, 그러면 울산지부에서는 이상북 씨하고 여러 사람이 이제는 해양투기가 안 되면 방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방류를 하면 여러분들도 바빠질 것이고 물이 안 하얗습니다. BOD하고 맞춰서 내는데 물 자체가 누래요, 우리는 상류예요, 이 문제를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요. 132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처분 4건, 사건송치 5건, 병과고발 1건하고, 사건 송치를 축산인이 돼지를 먹이고 소를 먹이다가 다소 잘못한 부분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서 벌금을 내고 애를 먹이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 이야기 해 보세요. 다섯건 중에. 사례 압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물론 법이 잘못된 거는 맞는데 악법도 법이니까, 위반업소 몇 개소 나왔는데 굳이 검찰에까지 해서 불려다니면 바쁜 사람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최근에 덕원농장 검찰에 고발한 사건 계장님, 이야기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강외정 덕원농장같은 경우에는 액비를 만들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액비 살포할 때에 그 대상지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서재갑위원장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강외정 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조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것까지 밖에 모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강외정 예.
서재갑위원장
그분들이 액비를 뿌려서, 검찰에 물어보니까 잣대가 뒤에 로타리 안친 것 적용밖에 안됩니다. 물론 검찰에서 송치를 달라고 해서 줬는지 아니면 여기서 골치 아프니까 줬는지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적용을 해 봐도, 로타리 안친 것은 최고 2,0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신중을 기해 달라, 그 건이 아니고 다섯 건에 대해서 검찰에 가면 식겁한다고요, 바이오가스 메탄가스 이걸 과장님 이야기했는데 메탄가스 저장을 하는 방법은 현기성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기성에는 밀폐되어서 악취가 전혀 안납니다. 전기생산을 월 1억 정도 나오고, 대통령 정책의 저탄소정책과 맞물려서 울산광역시안에 3개 시범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전국에 3개 하는데 현기성 밀폐를 시키면 지금은 정화조를 돌려도 액비 자체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메탄가스 바이오가스를 하면 현기성으로 하기 때문에 밀폐된 상태에서 악취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까지 상용화되어 있다고요, 우리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대통령 정책도 저탄소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바이오가스 저탄소 관계를 물어보고 전국에 3개소는 어떻게 되는지 시에서 협조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145쪽 나눔장터활성화 올해 나눔장터활성화 추진방향이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나누고 다시 사용하는 문화확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과 자원 순환 사회 구축 정말 좋은 취지인데 범서와 온양에 두 군데 했었는데 범서에는 사람이 많이 왔고 온양은 장소 선정을 잘못해서 사람이 적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방안을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많이 해서 확대를 자주 하려고 하고 울주군 전체를 보면 범서쪽에 살고 있고 언양, 온산 3개 권역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가능하면 3개권역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최근에도 나눔장터 할 만한 장소를 읍·면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는 없지만 최대한 3개 권역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을 때, 물론 두 번째 할 때에는 그때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거는 양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단순한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이 가지고 나와서 공을 들이고 의미를 가지는 게, 저로 봐서는 나눔장터 자체에서 이익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육적으로도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확대했으면 합니다.
정광석위원
확대는 무조건 해야 되고, 참석하신 분 이야기 들었을 때 나는 필요없는데 거기에 가면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는 형태니까 더 좋겠고, 장소는 남부, 서부, 중부 세 권역인데 범서는 체육공원에서 하면 적당하고 서부쪽에는 언양장 설 때 하면 됩니다. 온양도 온양장 설 때 오면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한 귀퉁이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행사형태로 하면 안되고, 올해는 행사형태로 했는데 행사형태 말고 정말 울주군민이 필요한 형태로 바꿨으면 좋겠고 예산이 얼마 들든 상관없이, 4계절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분기별로 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서는 효과가 없고 여름되기 전에 한 번 하고 겨울되기 전에 한 번 하고 봄 되기 전에 한 번 해서, 정말 잘 짜야 ‘울주군에는 잘 하는구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한 달전에 읍·면별로 이장을 통해서 내려가면 주민들까지 전파되니까 담당계장님이 홍보지원을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30쪽 낙동강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북 이천리 지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2년7월15일부터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주민들이 소득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유도를 위한 현황과 지원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2002년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낙동강 수계물관리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지원했는가 하고 앞으로 계획을.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거는 아니고 이 개념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해마다 6,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산취득을 한다든지 일종의 건강진단을 한다든지 해서 6,100만원정도 썼고 기본적인 거는 지원을 하면서 일부 돈을 떼서 내년에 할애해서 소득증진사업을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군민은 어떤 형태로 잘못되든간에 군에서 잘못된 거지 낙동강환경관리청 것이고 우리 군이고 이렇게 따지면 안됩니다. 도로를 하더라도 이거는 시에서 해야 되고 군에서 해야 되고 그런 형태로 생각 안하거든요, 군민들은 잘 하든 잘못하든 간에 낙동강 수계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주민의 대변이 돼줘야 됩니다. 올해 실적이 너무 많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규제를 받고 제재를 받는 데에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해주는 게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당장 딱 나서는 거는 아니지만 수변구역 지원자금을 가지 고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산양삼 재배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년만 지나면 자체에서도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담당계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좀더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천마을이 수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천마을 경계 다리 밑에 건너가면 주민소득사업으로 사과밭을 양쪽에다가 심어놨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울주군보다 순발력이 있고 빠릅니다. 주민소득사업을 위해서 사과가 나고 있다고요, 가서 견학을 하시고 주민소득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여기말고 또 수변지역 있습니까? 군 관내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여기가 다 입니다.
서재갑위원장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2002년도에 지정됐는데 이제 지원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하면 이제 지원하려면 늦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해마다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서재갑위원장
계속 어떻게 했는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동안 한 게……
서재갑위원장
반상회 회식비로 줄 게 아니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주라니까, 연구를 하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여기서 정하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여기서 하는 기능은 뭡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낙동강 수계 전부 다 포함됩니다. 낙동강수계를 전부 다 해서 거기에서는 수계기금을 냅니다. 기금을 모아서, 수도를 묻는데 거기에 보면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이 낙동강물을 먹을 때.
서재갑위원장
우리가 먹는 게 낙동강 물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낙동강 물도 먹고 자체적인……
서재갑위원장
지금 대암댐 물 안먹고 회야댐 하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일부 받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읍에 안오는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해마다 다릅니다. 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으면 거의 안 쓰는데 가물면 또 씁니다. 부산같은 경우 나 대구는 전부 다 낙동강 물을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을 받고 난 뒤에, 낙동강 주변이 수계니까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제약을 받는 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게 낙동강수계기금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상북에 우시장 허가를 내는데 환경청에서 환경평가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서재갑위원장
낙동강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서 나와야 허가가 난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환경영향평가 업무 자체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에 있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영향평가는……
서재갑위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만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는 환경부의 국가업무인데 각 지청으로 업무를 위임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산업단지라든지 큰 대규모 부지를 조성할 때에는 반드시 낙동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서재갑위원장
낙동강하고 관계가 없는데 아……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수계와 관계없고……
서재갑위원장
아, 환경청이다.
권영호위원
이천수변구역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수변구역이라서 그런가 건설방재과가 환경과에서 합니까? 처음에는 건설방재과에서 안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왜냐 하면 수변구역 업무자체를 환경부에서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도 환경부와 맞추다 보니까 우리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중성이 많은데 환경과에서는 이것만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건설방재과의 문제가 뭐냐 하면 수변구역으로 되다보니까 하수구 관로가 묻혀야 되는데 울주군 자체에 하수관거가 없고 밀양댐 유지 관리 보수 하거든요, 용량이 적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이천까지는 수용이 되는데 이 위에는 수용이 안 된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시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원해 주는 연연해서 6,000만원 물 쓰는 비율에 따라서 돈이 나오니까 매년 금액이 다릅니다. 맞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마을에 가면 전자제품도 갈라쓰고 공동적으로 판매장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산양삼 재배한다고 해 놨는데 건설방재과하고는 이야기하겠지만 환경과에서도 이런 거를 건의해서 그분들한테 물품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하는데 제한받아서 수변구역이다 보니까 밀양에서 올라와서 하다보면 과태료 물리고 소도 못 먹이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걸 해소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돈 받는 게 문제가 그걸 해결 안해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재배도 주민들하고 제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7,000얼마도 내려왔고 9,000얼마도 내려왔고 다양하게 거의 6,000원대에서 9,000원대로 지급이 됐거든요,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지원을 해야지, 주민들이 그해그해 필요하다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것보다는 장기계획을 세우십시오. 그게 올바른 겁니다. 제가 알잖아요, 전자제품 사주고 뭐 사주고 다 있잖아요, 이것보다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농작물 유해 동물입니까, 포획하고 허가내 주는 거 농산과 자료인가 보니까 두서하고 두동하고 두 군데 피해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돈을 얼마 지급했더라고요, 지급했는데, 이분들은 몇 명이라는 걸 제한되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신청을 하면……
권영호위원
다 받아줍니까? 아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동물에 대한 피해액이라고 입증이 되면 보상을 다 해드립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아니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유해동물 포획하는 사람들 허가 내주는 거, 포수들 허가 내주는 거 그걸 군에서 몇 명 제한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제한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권영호위원
몇 명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24명입니다.
권영호위원
이분들한테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원되는 거는 옷 사주고 실탄을 사 드리고.
권영호위원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실적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농작물 두 군데가 피해가되어서 법적으로 해당이 되니까 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피해액의 60%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피해보상액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됐습니다. 예를 들어 벼같은 경우에 벼수확기에 멧돼지가 와서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피해조사를 해서 수확기에는 80%, 중간단계는 60%, 40% 해서 그 금액을 드립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게 과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벼, 파, 마늘 등 채소류와……
서재갑위원장
금액이 얼마 안 되겠는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피해 보신분들이 오면 2,30만원씩 가져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권영호위원
보상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 분들을 잘 활용해서 허가도, 지역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지난해 같은 데에 보니까 지역에 없는 데에는 없고 있는 데는 있고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운영을 잘 해서 더 이상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올해처럼 농작물 피해보상주는 게 없도록, 보상준다고 해서 전부 가 아니고 보상이기 전에 자기가 키웠던 작물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허망하니까 그걸 신경 써주시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려서 매스컴에 나왔죠?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를 업체에서 수거해가면 온양인가 어디에 분리수거하고 있죠? 분리수거하면 어디로 다 분배가 됩니까? 예를 들어 전자제품은 어떻게 됩니까?
칠곡에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전자제품은 각 품목별로 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종이는 어느 업체, 플라스틱은 어느 업체, 가전제품은 어느 업체……
권영호위원
칠곡은 울산시 전체가 하는 데가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칠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왜 칠곡까지 갑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 업체가 유일하고 최근에 울주군 관내에 형광등 업체가 새로 신설됐다고 해서 확인이 되면 내년에는 옮기고……
권영호위원
우리 지역에 있으면 지역도 살리고 감시하면 더 용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칠곡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전자제품은 삼성이면 삼성, 전자제품 하나 사면 거기에 대한 폐품처리비까지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하고는 상관없지만, 회사에서 폐품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게 국가적인 문제인데 현재 대기업에서 전자제품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다 가져가도록 하는데, 지정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한 군데로 모아달라 이야기하고 우리는 못하겠다. 관내에 공짜로 수거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폐기물업무 자체가 처리는 대기업에서 알아서 하는데 문제는 수집, 운반의 한계가 모호합니다. 수집, 운반에 돈이 들어가는 데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우리가 TV를 살 때 옛날 TV를 가져가라 하면 가지고 가는데 그냥 내버릴 때 안 가져가는 게 문제입니다.
권영호위원
원래원칙은 살 때 버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건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거는 관내에 파악해서 좋은 시설이 있으면 관내에 보내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최근에 생겼고 연초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거래를 끊자하기는 그렇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번 달 끝나고 나면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버릴 때 대당 얼마씩 수수료 받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우리관내에 시설이 있으면 칠곡 가지 말고 관내에 하도록 하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삼협환경하고 3개가 있는데 연말에 재계약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연말에 재계약하는 거 맞죠? 재계약이 3개가 다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음식물은 지난해보다 감량이 됐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은 홍보를 많이 해서 양을 줄여야 합니다. 금년에 10t 나오면 내년에 8t정도한다는 계획하에서 홍보해서 양을 줄이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음식물 수거하는데 음식물통 옆에 씻고는 깨끗하게 잘하는 업체, 그 자리에 여름에는 파리가 들끓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통만 가지고 가면 안좋거든요, 군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6-69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현황 이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도 엄청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현장점검도 민간합동 점검을 했을 때 다녀왔습니다. 자료도 다 받았습니다. 지난 8월23일에서 25일간 해서 3일간 민간합동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본 위원이 나갔습니다. 관내에는 온산공단과 고연공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라는 것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기업주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환경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부분으로 사고마인드가 접근돼 줘야 됩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큰 사업장으로 봤을 때에는 그나마 유해시설 대기, 수질 악취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도 많이 하고 배출되는 대기 수질 악취 부분에서는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연공단이나 온산공단쪽에 보면 사실 상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대기배출업소부분에서 위반실적이 287개소에 15건이 있고 또한 수질쪽에 278개소에 12건, 악취부분에도 135개소에 14건이 있습니다. 기타자료는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현재 단속을 700건 정도 했네요? 점검실적이, 맞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대기가 287, 수질이 278, 악취가 135 이런 개념을 봤을 때 거의다가 이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지도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이런 쪽으로만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과태료를 물고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고 물론 각 기업체에도 교육을 받고 하지만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협조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고 기준치가 다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세미나를 가진다든지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교육은 이번 달 말에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중간에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켰다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언제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11월30일.
김민식위원
대상은 어디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최근에 위반을 많이 한 업소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배출업소입니다.
김민식위원
배출업소에 환경담당자를 부른다는 말입니까, 최고 대표를 부른다는 겁니까, 누구를 부른다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담당자를 부릅니다.
김민식위원
민간합동지도를 나갔을 때 에도 폐기물 수거업체에 나가서 여기에 있지만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보면 버젓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치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행정명령을 과태료를 매기는 거 1,000만원 부과한 부분도 있고 3개월 영업정지 이런 쪽으로도 매기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 교육을 행정에서 시키느냐 대상이 어디냐, 이분들이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를 부른다고 해서 의지가 없는 대표이사가 안하고 벌금받고 배짱 내밀고 또 행정지도가 있으면 또 벌금하겠다, 이런 의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의 심각성을 더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부분을 한다든지 실무선, 책임성 있는 사람을 해서 교육이 돼져야 되고 실무급도 대줘야 되고 층층이 돼져야 됩니다. 환경의 심각성이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점검을 갔을 때 실질적으로 벌금받고 또 행정조치하고 계속 이렇게밖에 답습이 안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지도를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똑바로 말씀해 보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현재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해 보면 그렇게 눈에 띄게 위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물론 여기에도 25%정도 되고, 그래도 중소기업 같은 데에 일부 내용을 모르거나 해서 위반하거나 하는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위반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옛날보다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하지만 기술지원도 많이 합니다. 단속뿐만 아니고 기술지원도 금년에는 11건정도 해서, 기술지원을 해서 다음에 안 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지도·점검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지도·점검 플러스해서 기술지원이라 든지 홍보라든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접근돼야 될 부분이고 홍보 내지는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환경의 문제성을 인지시키고 따라서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서 위반되는 업소는 거기에 관련되는 시설투자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점검과 연계해서 시설투자가 돼줘야 배출기준에 넘지 않도록 돼줘야 그 사람들이 시설투자를 하는 겁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시청에서도 하고 또한 검찰에서도 하고 민간합동으로 해서 하고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뭔가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 측면에서, 주식회사 범우쪽에 가 보신적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때 가고난 뒤에 시정, 조치됐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시정조치 다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설치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설치하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업소는 다른 데어디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적발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유해기업체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환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범우만 지적해서 그런데 폐기물 소각업체 자체가 특히 심각한 부분을, 거기에 성분 자체가 다이옥신이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폐기물 업체에는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단속, 지도를 통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접근이 돼져야 되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범우뿐만 아니라 특히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지도, 단속을 하시고 교육도 같이 연계해서 기술지원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이옥신 성분을 보면 점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날짜별로 되어 있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시설투자를 더 해서 예방하는 게 더욱 중요한 겁니다. 플라스틱 소각하는 부분도, 30m, 50m 이상 굴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환경 부분에 미연에 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울주군에는 중소기업이 많다보니까 체계적으로 지도, 계몽, 계도해야 개선되고 개선책, 시설책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환경업무에 애를 많이 쓰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간과해서 앞으로 특별히 기업체 악취 또한 수질, 대기 부분에는 포집기 자체가 온산읍 옥상에 되어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나는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내년에 구입합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이동식 맞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동식으로 해서 대기쪽이나 수질, 악취 부분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 주시고 기술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 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6-113페이지 29번에 공공용마대 사용현황과 관련해서 공공용마대 제작 현황에 총 제작 매수가 22만5500장, 맞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과 유민산업, 건영마대 세 군데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건영마대와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이 많이 찍고 있고 유민산업이 절반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고 남는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재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 읍·면에 배부해 놓고 떨어지면 또 주고 떨어지면 또 주고 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세 군데에서 했을 때 12개읍·면에 다 분배가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연간 모아놓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해서 갈라주고 모자라면 수요조사를 하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특히 장애인 보호작업장 부분이나, 8만9500장인데 두 군데에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인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장갑도 마찬가지 공공마대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 본다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쪽으로 대거 무게를 실어줘서, 물론 운영을 하다보면 사업장 자체가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쪽으로 몰아주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기는 한데 한군데에서 다 한다면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업체계약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같은 경우에는 수요요구만 하고 이런 데에만 밀어도 좋지만 이 정도면 적정치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거는 마대를 보면 세 군데에도 찍는데 위조된 거는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마대는 공공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되고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데에서 해서 위조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위조를 걱정하는 거는 종량제 봉투를 걱정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바코드를 찍고 있습니다. 바코드는 슈퍼에 가면 기계에 대면 찍히는 걸 해서 위조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사업장의 정서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배를 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쪽으로 제도적으로 밀어준다면 장애인들이 와서 일자리 창출도 분명히 될 뿐더러 임금의 적정부분도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삶을 이어가는데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쪽으로 몰아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6-112페이지에 보시면 종량제 봉투인데 한일그라비아라든지 조달청 계약이고 삼남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량은 곤란하고, 삼남장애인들한테 주는 거는 온산에 무상배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종량제봉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달청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종량제 부분에 위조 가능성이 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종량제 파는 데 가서 바코드기계를 들이대면 가짜다 진짜다 판명이 납니다.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철저히 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마대 부분도 마찬가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쪽에 장갑 등 여러 가지 몰아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기존 있는 것 외에는 검토를 안 해봤고 앞으로 청소용품 구입할 때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똑같은 건데, 일자리 창출측면에서 접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복지장애인작업장에는 플랜카드를 쓰고 못 쓰는 부분을 가지고 마대를 만듭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조금 늘어날 수는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한계를 보고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다른 마대는 안하고요?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서재갑위원장
플랜카드……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장애인작업장만큼 은 플랜카드 못 쓰는 부분을 수거해서 그걸 마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가격은 일반 PP포대와 같이 가격을 쳐서 준답니다.
김민식위원
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접근하거든요. 유민산업도 장비가 다 있고 권역마다 다 있겠지만 장애인쪽 소외된 계층에 접근해 주면 힘이 안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시설장하고 의논해 보고, 현장에도 두세 번 가봤는데 작업장도 열악합니다. 플랜카드 떨어진 걸 흙 묻은 걸 일일이 털어서 제단해서 먼지가 많이 나서 그때 환풍기 시설도 갈아주고 했는데, 작업장이 열악합니다. 그만큼 생산하려는지, 시설장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접근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유민산업은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장소는 신정동, 남구에 있다고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건영마대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삼남에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6-112쪽에 보면 봉투제작관련해서 삼남 장애인작업장 수의계약은 잘 한거고 이런 시책은 확대해서 잘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교대로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는 노상청소차량 부분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도 있지만, 울주군에 도로가 계속 개설이 되다보니까 그런 수요의 충족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담당 관계 부서와 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환경의 중요성과 도로의 깨끗한 청결을 위해서라도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용도는 다르겠지만 노상청소차량을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노상청소차량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읍·면단위로 되어 있고 청소를 하는데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범서나 시가지에 주차를 안해야 되는데 주차가 되니까 청소가 안됩니다. 큰 시가지 같은 데에는 차를 안대기 때문에 청소를 하면 되는 데 읍에는 주차를 다 하기 때문에 있어도 실용성이 크게 없습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장기적으로 보고 해보자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2억 조금 넘어갑니다. 유지비까지 합치면 3억 정도, 특수장차를 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물론 도로에 주차를 말씀하시는데 메인도로에 주차하면 주차단속을 해야 되고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댈 수밖에 없는 도로도 있겠지만 노상차량에는 차량을 댈 수가 없잖아요, 대형도로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서부권도 마찬가지 중부권도 마찬가지 남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 중부, 서부로 개념을 둔다면 이런 차량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환경미화원의 노고도 덜고 길거리도 청결히 할 수 있고, 인력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량구입을 재검토해서 잘 이용을 하고 주차를 많이 하는 데에는 홍보를 해서 단속도 같이 가미하면서, 청소차량을 운영했을 때에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본인은 판단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예,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장기적으로……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노선이라든지 도로 신설 부분을 비교분석해서 시기가 도래됐다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너무 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고 20만명이 넘었는데 노상차량 하나 없다는 것도 우스운 겁니다. 차량하나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인력이상으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협의해서 답변해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노상청소차량을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구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지지난해인가에도 거론이 됐었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차량구입하라고.
김민식위원
국장님께서 행정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감사중지
16시5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진석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위생과에 늘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재갑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위생과 업무보고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예산에서 지도·점검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위생과 업무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1 세출예산 집행현황 부분에서 2009년도가 3억2,471만2,000원이고 2010년도에는 4억9,568만2,000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적지만 그래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애쓰시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7-13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 영업질서 확립 시설비 부분에 5,81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 자체가 당초에도 마찬가지이고 옥외광고관리시행령 개정으로 설치불가라고 해놨는데 전액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당초 1,900만원으로 일반 전주형 홍보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준공된 명선도 주변환경과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높이 20m, 넓이 10m의 요트모양의 현상이 들어가는 LED 전자 광고를 거창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올해 4월13일쯤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는데, 건축과에 질의를 해보니까 회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보면 국가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적용 배제 규정의 삭제로 인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광고물을 설치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대형 홍보광고물도 2011년도까지 철거를 해야 되는 실정이라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그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이유가 있을 건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런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앙부처의 업무규정 등등 수만가지 되는데 위생과에서는 주 업무가 지도·단속하다보니까 관보가 공람으로 되는데 일일이 다 읽어볼 수도 없는 실정이고, 예산편성하면서 의심쩍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산을 잘못편성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산편성당시에 항목항목에 신중을 기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7-14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자체가 집행잔액이 778만8,000원이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 또한 당초에 1회에 거쳐서 이게 65.1%가 넘습니다. 어린이보호안전 표지판 제작 맞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입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또한 집행잔액 자체가 이만큼 남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4억9,568만2,000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사전에 충분히 신중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4억9,500만원 부분에서 기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억2,147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착오없이 집행을 하고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7-57페이지를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황 운영 실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운영계획에 09년도부터 해서 쭉 나와 있죠, 09년도 76, 10년도말 116, 11년도 90, 12년말 70인데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해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지난 10월29일날 울산광역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식품지도 감시원이 연간 50일 이내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연간 100일 이내로 하고 인원은 낮추라고 지시공문을 해마다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군별 조정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민식위원
지침이 언제 나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10월29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김민식위원
10월29일날 왔으면 2010년도말 같으면 116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부터는 10년도 맞고, 내년부터는 인원을 줄여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민식위원
10월29일날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적용이 된 부분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점을 빨리 하다보니까 10월20일 정도 됐습니다. 실지로는 10월29일날 공문왔을 때에는 2011년도 말 58명이고 2012년도 말도 58명으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011년도가 얼마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58명이요.
김민식위원
12년도는 언제 내려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내년부터는 58명을 관리해야 된다는……
김민식위원
58명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58명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그 기준에 의하면 58명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2012년도 말까지. 그전에 10월초에 공문이 90명, 70명 내려오고 얼마 안 있다가 수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58명이……
김민식위원
내려온 부분을 자료제출해주시고, 계속 줄어드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침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정광석위원
박진석 과장님외 계장님들 정말 위생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7-23쪽 각종 기금 특별회계 자금운용 2010년 자금운용 실적을 보면 신자유적립금 해서 1,500만원, 3,000만원, 5,300만원, 5,000만원 적립을 시켜놨다 이말이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예금입니다.
정광석위원
이자율이 맨 앞에 거는 3.33%, 두 번째는 2.6%, 2.7%, 2.84% 이런데 기금이라는 거는 이자율이 1% 차이나면 2,500만원 같으면 250만원이고 3,000만원이면 1년에 300만원인데 차이나는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이자가 변동이자다 보니까 한 달마다 변동입니다.
정광석위원
정기예금은 변동금리 아닙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안그래도 파악을 해 보니까 매달 한 번씩 이자가, 군 금고에……
정광석위원
쓸 수 있는 돈 외에 1년에 7,000만원 써지지요? 기금으로 쓰는 게, 들어오는 게 7,000만원 들어오고. 기금 활용에 이자율을 앞으로는 시중금리 전체를 따졌을 때 농협 모든 금융기관을 따져서 가장 높은 데로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에 의향이 있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009년 도 보면 2억7,000만원이죠? 신자유적립금에 약 2억 정도를 적립하고 보통예금에 6,000만원을 해놨다는 거죠? 2010년도는 기금이 1억5,800만원을 적립하고 보통예금에 1,400만원 있다는 거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그거하고 2009년도에 보면……
정광석위원
아니요, 2009년도 기금은 2억7,000만원인데 2010년도 기금은 정기예금이 1억5,800만원이고 보통예금이 1,400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이것하고요, 2009년도에 보면 12월23일날 적립해놓은 것은 9,940만원은 2010년도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전체가 2억7,221만3,000원입니다.
정광석위원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목적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업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라고 목적이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정광석위원
7-62쪽 기금지출현황을 보시면 기금 총 수입이 7,000만원 들어왔고 기금을 7,300만원 썼네요? 기금목적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업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인데 대부분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200만원, 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얼마, 기타 등등 감시원이 지출된 금액이 많고 남는 음식싸주기 포장 700만원, 명품맛집 책자제작 1,000만원, 7,000만원 중에 실질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율은 작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감시원활동비 송미원 외 26명 활동비가 216만원 나갔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운용할 때에는……
정광석위원
기금을 내년에는 목적대로 해 주시고 형식적으로 해마다 보니까 다 이런 형태던데 감시원 활동비 기타 등등을 줄이고 정말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에 돈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 돈을 써도 되겠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정광석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154쪽 강양 마리나 거리조성인데 9,200만원 가지 고 명선교 준공에 따른 강양 마리나 거리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가로형 간판을 해줬는데 옥외광고물 큰 거를 못해서 일부만 했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정광석위원
일부만 해서 돈이 남았었는데 명선교에 가 보면 강양쪽에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진하쪽에 백사장이 크게 생겨서 거기에 행사를 크게 합니다. 올해 써머페스티발을 시작해서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했는데 이 목을 강양만 써야 한다는 거 있습니까? 간판을 강양쪽에만 썼었는데 명선교 준공되면서 강양도 좋아졌지만 진하쪽에도 같이 정비를 하면 군에서,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올 여름에도 옛날에는 진하해수욕장 들어가면 우측으로 갔지만 지금은 다 명선교쪽으로 옵니다. 돈이 남은 것 같으면 일을 찾아서 명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생과에도 간판정비를 진하쪽에도 해줬으면 정비를 하고 앞으로 해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강양회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강양회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간판은 강양쪽에만 하고 다른 쪽에는 못 한다는 겁니까? 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 없고 명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강양쪽에는 정비가 됐었는데 진하쪽에는 더 많이 모이는데 정비가 안 됐어요, 거기에도 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서 자비 50%하든지 70%를 하든지 해서 그쪽에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별도로 국장님도 계시고,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164쪽 재래시장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위생관리가 취약한 재래시장 식품위생업소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총 소요예산 400만원 들여서 위생복, 위생모를 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72개소에 했는데.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동일한 복장이다 보니까 깨끗하고 위생상으로 식품안전관리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정광석위원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에 큰 사업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남창시장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많이 들여서 시장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언양도 마찬가지이고, 좋은 제도인데 위생과에서 400만원 들여서 위생복, 위생모를 해서 주지만 체계적으로 해서 옹기엑스포할 때에도 남창시장에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이걸 확대를 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울주군 위생과에서는, 대형업소는 필요없지만 시장상인들은 좀 나약하고 힘이없고 어렵습니다. 기타 등등 언양시장도 마찬가지이고 확대를 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런 형태로 위생과에서 예산도 작지만 할 일이 없다, 물론 단속이 주된 일이지만서도 위생과에서 해 주고 난뒤에 단속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
위생과 최고 큰 사업이 얼마전에 언양 한우불고기축제를 했죠? 불고기축제가 결산이 안 나왔는데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황리에 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아직 정산은 안된줄로 알고 잠정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적자를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금년 봄에 봉계불고기 축제를 하려고 준비가 거의 90%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구제역이 확산해서 취소됐는데, 내용을 정산해 놓은 지원현황을 보면 군비, 시비 안타깝게도 자부담까지도 1억 넘게 손실이 됐거든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당초에 자기들 번영회에서 계획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계획한 거라고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예산액하고 자부담은 당초 계획상……
권영호위원
아, 그러면 계획금액이 1억8,000만원이고 한데, 이렇게 할 계획을 했는데 정산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국비부담은 얼마나 투자되어서 못 했으며 자부담은 얼마를 손해 보고 사업이 취소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3,980만5,000원입니다.
권영호위원
자부담이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축제도 못하고 헛튼 돈을 버린거네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봉계번영회같은 데에는 축제가 두 번이나 취소가 됐습니다. 번영회 자체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보기도 그렇고,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저희들 위생과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금은 별도로 예산이 조금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봉계, 언양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로 지정받은 이후에 위생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면 특구는 살려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계쪽에 농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특구 단지에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조금이라도 추진된 게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그 업무는 전반적으로 농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유채라든지는 농산과 업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관여는 할 수 없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경관직불제라든지는 농산과에서 지급돼야 될 것이고 사업시행은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모든 것은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권영호위원
농작물 대신 파종하는 거는 농산과에서 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것도 위생과에서 신경써야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건의드릴 것은 지난해 이때쯤 되어 서 신종플루라고 해서 식당에 들어가면 손씻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뜸하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울주군 관내에는 그런 식당이 없더라고요, 타 지역에는 화장실에서 씻는게 아니고 정문 앞에 세면대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들어가면서 바로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도 좋은 거는 우리 지역에 맞게끔 홍보를 해서, 물론 지원 안하고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식당에 그런 식으로 하라고 권고를 하세요. 출입문 앞에 손 씻기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저도 몇 번 봤는데 소독기라든지 그걸 지원해 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것이 나을지……
권영호위원
과장님, 소독기 안합니다. 물에 손 씻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방법을 말씀드리는……
권영호위원
앞으로 할 수 있으면 홍보해서 하면 좋겠고, 홈페이지에 보면 ‘군수에게 바란다’ 해서 8월23일자 민원인이 위생과에 세 차례 방문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워낙 말이 많다보니까.
권영호위원
세 차례 방문했는데 처음 에 왔을 때에는 상세한 내용을 듣고 갔고 두 번째 남편과 올 때에는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했고 세 번째에도 민원인의 글에 의하면 섭섭함을 안고 갔다고 합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범서 굴화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법적으로 안 되어서 민원 들어오는 것보다는 직원이 자리에 없다니 뭐니, 한마음교육 때문에 이렇습니까, 뭡니까? 이런 민원은 안 들어와야 합니다. 다른 민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도.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그 분이 원룸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옆에서 식당을 하다보니까 연기가 날아가고 선풍기 소리, 실외기를 도로가에 방치를 한다, 저희들도 몇 번 가보고 소음관계……
권영호위원
물론 민원인이 과장되게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틀리게 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그것도 감안을 하는데,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 것은……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안올라오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생과에 이런 게 올라오면 직원 자체부터도 안 좋은 현상이니까 어떻든 군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는 안되는 걸로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게 올라오면 안됩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7-55페이지 행감자료 울주명품맛집 추진현황과 연계해서 주요업무추진실적 158페이지 병행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면 예산도 없는데, 이부분을 냉철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범영업 추진실적에 모범영업주 선진 음식 문화 연수 싱가폴 15개 업소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선진지 연수 가서 좋은 음식, 문화 이런 걸 잘 보고 오고 보고 온 걸 반영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15개 업소가 어떤 기준에서 선별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울주군음식문화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자 선정을 받습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에 한해서, 받다보면 실지로 바쁜 분들은 안 가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예를 들면 113개소가 다 신청한다, 90개 업소가 나도 해외여행 가겠다 하면 선별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보통 예를 들면 15개 업소가 참가하면 10개 업소가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음식점 지부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몇 개 업소에 다시 가라고 건의할 수도 있고, 만약 20개 업소가 신청을 한다면 거기에 의해서 나름대로 행정처분을 안 받는다든지, 선별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158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모범업소 육성지원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영업주 의식 전환을 통해서 성공영업을 유도하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요예산이 3,400만원입니다. 군비 3,000만원, 식품진흥 400만원, 그래서 113개 업소에, 그분들이 물론 내부적으로 협회가 있어서 희망을 한다는데, 그러면 113개 업소에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 서 희망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5개 업소에 결국 15명이 갔다 이 말 아닙니까, 15명이 갔다왔는데, 싱가폴까지 가서 음식문화를, 울주명품맛집이라는 지원이 있습니다. 울주명품맛집 지정표지판을 30개 주고요, 좋은 식단 실천안내 홍보표지판도 30개 제작해서 주죠, 주방용 자외선 살균소독기 30개 주죠,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포장백 3000개 제작하죠, 또한 명품맛집 홍보책자를 2000부를 제작해서 전국 지자체에 홍보를 하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만 해도 모범 음식점을 지정해서 혜택을 부여해 주는데 거기에다가 예산도 없는데 싱가폴까지 가서 15개 업체에 나눠 먹기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116가지지만 명품맛집은 또 다릅니다.
김민식위원
명품맛집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다 봤습니다. 또한 그분들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선진음식문화와 좋은 부분에 벤치마킹을 해서 하자는 취지와 그런 부분은 아는데 기준 또한 돌아가면서 선별하는지, 이것 또한 기준도 없고 물론 협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선별기준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울주명품맛집하고 모범음식점하고 다릅니다.
김민식위원
모범 영업주 선진음식문화연수싱가폴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추천을 받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추천이지 기준은 없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추천인데 명확한 기준은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별기준을 잡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희망자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자가 많으면 별도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지만 많이 신청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희망을 안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차후에 이중삼중으로 기준도 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연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작년에 일본에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때는 몇 명 갔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15명 갔다 왔습니다.
김민식위원
2008년도는 몇 명 갔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2009년도에 시행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2011년도에도 시행하고 12년도에도 시행할 계획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능 부분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안이 있으면 기준과 목적과 대상이 나와져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작년에 일본 가고 올해 싱가폴 가고 15개 업소 가고 13개 업소 갔는데 이런 부분에 기준을 똑바로 잡아 주시고, 앞으로 선진음식문화를 다녀오는 거는 지역에 모범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 취지인데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국내성공업소 벤치마킹 31명해서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전주하고 광주에 갔다 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올해 처음 갔다 왔습니다.
김민식위원
모범업소 육성지원에 보면 이거 말고도 많은 배려를 해 주는데 예산도 없는데 3,400만원 투입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해외를 나눠먹기 식은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식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집을 정해서, 배점도 있지 않습니까, 심사기준표와 근거가 나와 있네요, 선정기준에. 보니까 구조 및 환경 10점, 조리장 25점, 음식물보관 15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도 있듯이 모범영업주 선진음식문화 연수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을 점검해서 기준, 선별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고 기준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성공업소 벤치마킹 부분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행할 겁니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내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산요구를 했지만 축제재정으로 삭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균등한 기회와 기준을 잡아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음식지구에 일임을 해 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해외벤치마킹이든 국내벤치마킹이든 우리한테 접목시키는 것은 좋은건데 그런 잣대를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 지도 단속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도 단속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종 위생점검부터 해서 지도 단속 조치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점검업소에 90건을 했고 올해에도, 7-32페이지 있습니다. 올해에는 299건, 위반내용, 조치사항이 나와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권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손 씻는 거 예를 들었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시정조치를 해서 고객들이 안락한 부분에서 음식문화를 즐겨야 되는거지, 과태료 주고 정지 주고 하는 부분, 덧붙혀서 노래방, 단란주점 같은 문제도 많이 흘러온 내용 아닙니까, 주류를 팔았냐, 안팔았냐 하는 게 있듯이 그런 부분에 계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기준대로 강력하게 단속할 부분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시고, 예산도 없는데 현장을 뛰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단속과 실적보다는 시정조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민간인 국외여비 음식업조합에서도 대행을 하고 있던데, 교육이나 인허가 등 음식에 대해서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민간인 국외 같은 것도 민간위탁으로 넘겨주면 그분들이 짜임새 있게 선정해서 돌아가면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행정에서 민간인국외여비를 해서 행정에서 지도해야 되는 겁니까, 민간위탁하는 게 안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군예산이다 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권영호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보조를 많이 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 농산과라든지 보면 국외견학하고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실·과에서 지적하다보면 음식업에서 어떤 어떤 분들이 문제성이 될 수 있으니까 단체에서 조정해서 하면……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금액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더 잘 운영되리라 생각하는데.
정광석위원
이렇게 경영인 모범음식육성 지원하지 말고 민간위탁으로 목을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과도 그러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싱가폴에 13명이 모범음식점 30명중에 13명 갔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116명중에 13명 간 겁니다. 명품맛집 30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요식조합에서 추천을 받아서 간다고 했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거기도 선정해서, 자부담이 40%……
서재갑위원장
선정해서 갔어요, 추천해서 갔어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추천보고를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30명 추천해서 30명 갔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해당 15명 대상자만 추천해 줍니다.
서재갑위원장
몇 명 추천하라고 정해줍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몇 명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15명.
서재갑위원장
‘15명을 요식조합에서 추천해 주시오’ 해서 가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농산과 같은 경우에는 후계자해서 2,000만원 가지고 가라 어디 갔다오너라,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산지 표시도 위생과에서 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업무위임이 됐다고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위생검열을 가서 중국산 돼지고기를 갖다놓고 한국산이라고 팔아도 여기서는 이야기 못하네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오로지 청결만 위생검열하고요? 1억2,000만원이 나왔으니까 24.5% 남았는데 언제 다 쓸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10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서재갑위원장
언제 다 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7-17쪽에 보면 예산 이월사업 현황 사고이월, 1,687만원 사고이월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사고이월에요, 써야지……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이 예산이 작년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지출하려고 했으나 계절적으로 봄, 초여름 축제까지 찍으려다 보니까 지출 원인행위만 하고 지출을 못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누가 담당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공중위생팀이 담당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계장님 손 들어보세요.
근무태만입니다.
설명은 무슨 설명, 변명하려고 설명합니까. 청보리 아니라도 한우불고기특구 홍보 영상물 천지인데 제작을 못 해서 사고이월 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은 짜나 마나지, 근무태만입니다. 과장님 제대로 하세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봉계에서 축제를 못해서 축제장면을 못 찍어서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ubc, mbc 이야기하면 천지인데, 가만 앉아있으니까 그렇죠. 예산 5억도 안 되는 걸 받아서 1,600만원을 사고이월시키면, 언양불고기는 다 죽어가는데, 청보리 아닌 이상 우수 소 아닙니까, 사료는 천지인데, 무항생제 하면 천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든 예산을 집행할 정신이 있으면, 불고기특구 이미지 영상물을 제작한다면, 여기에 제작기간까지 목 박아놨네요. 이런 부분에는 사고이월시키면 안된다는 겁니다. 신종플루나 천안함 사태로 부득이 못하는 부분은 몰라도 이거는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구구절절한 변명이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간판 달고 뭐 달고 해주면서 왜 사고이월로 넘깁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2011년도 예산잡은 거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안하니까 없잖아요.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답답은 게 그겁니다. 예산 줘도 안하는 거 뭣 하러 줍니까, 새로 따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다 알잖아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조만간에 시사회하면……
서재갑위원장
지금이라도 하면 안될까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고이월해서 올해 현재 작업이 99% 완료 중에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아까 사고이월 넘긴다고 해놓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겨서 올해……
서재갑위원장
12월말에 한다는 거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조만간에……
서재갑위원장
12월31일 예정해 놨는데 사고이월 해놓고, 안 맞아요, 미집행입니다.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런데 왜 사고이월 해 놓고 이쪽에는 완료예정해 놓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돈이 작년에 사고이월됐다고……
서재갑위원장
이 예산이 위에 놨다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또 조금 쓰고 사고이월로 넘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올해 돈이 집행이 되고.
서재갑위원장
특구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담당계장하고 담당과장님 하고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시원하게 와 닿는지 보고 역량을 평가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신경 써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경제복지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흘간 감사받느라 고생하신 한성준 국장님께서는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3일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에 많은 것을 질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를 위시해서 경제복지국 과장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과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