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특별교부금이 25억원이 지금,......

,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편법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해서 서구에 100억원을 줬지 않습니까? 서구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청사기금으로 100억원을 줬지. 그것이 기간은 1년이 걸렸는지 2년이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억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100억원을 줬으니까 남구에도 100억원을 줄 것이다’라는 추측하에, 또 최영호 청장께서 시장님을 만나서 약속을 했다고 했어요. 또 최영호 청장께서도 오셔가지고 ‘자금 걱정 말아라, 자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막상 계약하려고 하고 자금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됩니다. 또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짜맞추다보니까 2011년도 본예산은 20억원, 그다음에 상반기 추경에 20억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교부금 25억원. 어차피 25억원은요, 우리가 2011년도에 이 금액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해야 될 돈입니다. 청사에 쓸 돈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런데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여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항을 보더라도 불과 한 달 사이에 모든 약속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확신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도. 우리가 중요시했던 것이 주민들의 의견하고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우리한테 확신을 못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3～4개월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확신을 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은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퍼니인베스트먼츠와 계약 협의조건 이런 내용도 지금 여기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겠다는 얘기만 있지.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와의 관계, 이런 내용도 서류하나 주는 것이 힘듭니까?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참고할 수 있게끔 보고 또 우리도 근거제시하고. 서류라는 것은요, 비밀서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공개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서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오픈 시키세요. 지역주민들은요, 우려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이나 우려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공개도 안하고 이런 것들도 알리지 않다 보니까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 줄 아십니까? 화니가 강운태 시장님하고 관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걸 우리 의원들이 변명하는 것도요, 입이 아파 죽겠습니다. 사실은 시장하고 아무 관계없는 건물이에요.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는 주민들은, 또 뭔가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의혹갖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관에서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잘 모르지만 그것은 아닐 거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전에 경매했던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두 군데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비밀문서도 아니고 이런 계약관계, 계약조건 관계를 공개하면 지역주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서류 보여주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크게 대외비밀처럼 이렇게 공개 안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서류관계도 충분히 여론조사 전에, 또 설명회할 때에 좀 공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라 해서, 사실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위원을 빨리 구성해라’ 해서 지금 구성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게 지역안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안배도. 그런데 어떻게 구성했는가 그 구성 인원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만을 들어보면 지역안배가 안됐다. 특히 봉선1, 2동에 있는 그런 청사가 타 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은 반드시 불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향후에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거론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중에 대표성이 있는 분이 추진위원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참고를 좀 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지역적인, 이기적인 어떠한 발상이 나온다면 그것은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 공정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이미 다 구성했다 하더라도 인원을 늘리는 데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참여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떠한 절차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11월말이라 했는데 10일 늘렸습니다. 그렇죠? 11월19일에서 11월30일까지 계약을 해도 좋냐, 어쩌냐라고 그쪽 퍼니인베스트먼츠 회사와 협의를 했다는 얘기죠? ○

예.

11월15일을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처음에 19일날 퍼니인베스트 서울하고 미국하고 인터뷰가 커미트가 된 상태라 그것도 10일을, 그쪽에서 요청 온 겁니다, 그 외에는 어렵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12월15일이나 12월20일 정도로 희망했거든요.

금액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변경할 수 있다? ○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 못하겠습니다.

겁주고 있는 거네요? 퍼니인베스트에서. (예?) 그쪽 회사에서 우리 구청한테 압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그쪽 회사입장이고 우리 구청의 입장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걸 일은 없습니다, 목멜 일도 없고. 사실 화니 메트로건물이 향후 몇 년간은 사용하려고 하는 주인도 안 나타날 것이고 또 그쪽에 큰 사업 목적을 가지고 투자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지금 16년 됐습니다. 그렇죠? 16년인가요, 18년인가요? 16년 동안 그 건물이 방치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의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은 조금 귀담아 들으시고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의원들은 22만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이고 지역주민들이 우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놈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 아무리 좋은 일도요, 물론 아무리 좋은 일도 다 잘했다고는 안합니다마는 그래도 50%는 넘게 잘했다,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의 개인적 소신 같으면 개인 소신 발표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 소신 플러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제시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상으로 하고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오, 우리가 말한 적이 없어요, 12월30일날 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2010년 연말까지.

설명회를 10월27일날 할 때 왜 이걸 넣느냐는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이야기 안하고. ○

지금 105억원을 11월30일까지, 그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11월30일까지 105억원이고 11월30일이 만약에 넘어갈 경우 장담은 못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저희들한테 연말까지는 120억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 얘기는. 매매가를 올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30일까지 완불을 하는 이유를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5월30일이 넘어서면 법인이기 때문에 무슨 각종 세금을 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11월29일날요.

24일 공청회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때 말씀드리고 해서 그런 사항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그런,......

, 말로 하지 말고 문서화 시켜가지고 그 서류로 우리한테 주시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서명을 받았으면 서명을 받아서 주고 또 회의자료가 있으면 회의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를 좀 보겠다는 얘기에요. ○

예, 그것을 청장님께서 출장 가시기 전에,......

진행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 집계까지 나오는 게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당겨가지고 11월28일까지는 하여튼 모든 자료를 달라. 그래서 29일날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리고, 그때 제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주면 나름대로, 우리가 100% 다 믿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확인할려면 우리도 하루 이틀 시간을 주셔야지. 너무 시간이 늦는데? ○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론조사 업무는 기획실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업무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발주를 하더라도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회사에서 자기들 설문 만들고 실제 여론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고 하는 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찬ㆍ반, 이런 정도니까 그 부분이라도 우선 집계를 빼서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했더니 11월28일까지 주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8일날 받으면 지금 저희들이 30일 계약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9일날 의원님들한테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 그렇게 나온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할랍니다.

당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요. 구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17억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7억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7억원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앞으로 구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29일날,......

하겠다? ○

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시겠다,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전 의원 간담회 개최해서 하실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도자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 내용 플러스 여론조사 부분까지도 그날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전면 백지화 한다 이런 내용도 담고 계시죠? ○

그 이야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요. (예) 일단은 오셔가지고 그 결과를 29일날, 28일날 나오지 않습니까, 집계표가? 나오면 29일날 그 사항을 설명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해준다고? ○

설명해드리고 거기서 또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도 있으실 것 같고.

그날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들 뜻에 따라서 모든 사업결정을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결과가 나오겠지요, 결과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50% 과반수 이상 찬성을 했다든가 아래로 나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지금 첨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

예, 여론조사 관계하고 또 예산관계하고.

? ○

예, 두 가지 것.

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혹시 예산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고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

예,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안 하게 되면 그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9일날 저희들 마음에 안 들면 예산승인 안하면 됩니다.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못합니다, 그럼.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절대 못합니다, 그것은.

있습니까? ○

예.

숨길사항은 지금 전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

29일날 저희들이 변경안을 동의해야 타당하지만 시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것이 제일 마음에 걸리긴 걸립니다마는 아무튼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보면서 또 첨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지킬 겁니다, 저희들이. 지키고 지켜볼 것입니다. ○

예.

아니오, 과장님한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관계는 어차피 17억, 우리 구비 확보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내년도 본예산 승인을 해주셔야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관리계획 동의안이 설령 승인이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속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하실 것이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방금 위원회하면서 저희들이 드렸던 말씀들. 방금 두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이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께서 저희들, 출국하시기 전에도 간부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꼭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만에 하나 여론조사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접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한두 번 들은 얘기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또 본회의가 남았으니까. ○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제가 옆에서 모시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는 여론조사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많지 않으면 이 추진하던 것을 접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언질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라고 했냐면 다 이것 속기록에 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근거에 의해서 얘기할 겁니다, 아마. 얘기하고, 과장님, 국장님이 이것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재산상의, 민사상의 어떠한 그런 책임은 안 가는지 몰라도 정말로 이것은 영원히 남는 기록입니다, 이것이. ○

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본 내용에서 동의를 해주겠다고 제가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이 위원들 간에 충족이 되고 협의가 되면 오늘 원만하게 일처리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장님과의 통화 내용 중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의혹을 풀고자 질의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가 했던 발언들 중에 단정치 못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장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29일날 소신을 밝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29일날 어떤 발언을 할지 전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9일날 발언 중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발언은 17억 예산, 현재 구 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17억 예산 이외의 다른 예산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17억원 외의 예산은 더 이상 구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오늘 이런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명분을 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분을 찾고 있는 중에 저는 책임감이 가장 크다. 그래서 그 책임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청장님의 책임을 신뢰할 수 있을만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화내용을 말씀하라고 한 건데 말씀으로 봐서는 신뢰감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혹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가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 그 한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아까 정회시간에도 누차 이야기했듯이 소수의견으로, 여러분 의견이 어떨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29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청장님 이야기 듣고 여론조사결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