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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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문화관광과 행정감사를 19시 30분까지 하였습니다. 문제예산이 있어서 시간을 연장을 해가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제예산의 건은 마지막날 군수를 출석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실과에 문제예산이 있으면 차수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은 제약하지 않고 밤늦게까지라도 할 예정이니까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질의 답변이 끝나는 데로 체력휴식을 위하여 10분간 나가서 휴식을 하고 오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끝난뒤에는 의석을 비우는 일이 있어도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시간은 제약하지 않고 문제 안건은 밤늦게 까지풀어간다는 신념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방재과, 산림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민원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2010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진영무입니다. 지적담당 허종진입니다. 토지담당 이용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용남입니다. 건축담당 노홍균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행정사무감사 1일차 붙임참조

성희

한성희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다음에 2~3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절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금후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금후계획에서 미활용 일반재산 임대 및 매각처분등 활용방안 강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미 활용 일반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제출하여 주시고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겠다란 말씀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국ㆍ공유 미활용 재산은 자투리땅이나 기타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매각처분할 수 있으면 또 ~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여기에다 써놓으신거구요.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었냐? 이말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게 없구만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는 적어도 질의를 할수 있겠다란 생각을 좀 하고 답변자료정도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군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진 것 같아 물어보는 거구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2항 3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그런 항이 있는데요. 그런항을 왜 봤냐면 공유재산 중간 및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기업용재산이라고 있어요, 의회는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이 있는데 기업용재산은 공란으로 있길래 장류식품사업소에 있는 재산은 누구 것이냐? 기업용 재산이거든요 그것이 공공재산으로 잡혀있냐 기업용 재산으로 잡혀 있느냐 그것이 없어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순창에서 가지고 있는 것 유일하게 그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종류별 현황에 보면 기기, 기구에 그것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밑에 또 보면 부채재산권하고 유가증권주식이나 출자, 이번에 의회에서 출자금 14억인가 승인해준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지금 현재 자료로 드린 것은 2009년도말 현재로 드린것이고요. 금년도는 아직 자료에 잡혀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장류식품사업소 기업용재산 관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재산은 이시각에 재산을 표시 해야지 2009년도 현황을 가지고 의회에서 행감을 받겠다란 말은 안되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1년전의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받겠다란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재산은 언제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그 때 우리 재산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 그에 따라서 소송을 하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재산이 공란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일종의 업무 태만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유념하여 즉시 처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요. 그 뒤에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이 1년에 전력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저희 청사의 2009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억 3,000만원이면 보건의료원, 읍면이 포함된 것 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본청만 해당된 금액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러면 면사무소나 그런것까지도 독립적으로 전기세를 내지만 이것을 토탈 관장해야할곳은 민원과이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저희 재산관리계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 보면 화장실 재실감지기설치 및 사무실 멀티탭 보급으로 대기전력 차단은 대기전력을 잘 차단만 하면은 에너지절감 군청에서 41% 산하기관이 1%로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3~5%정도가 됩니다. 대기전력 차단으로 멀티탭 보급 현황이나 설치현황이 산하기관에 얼마나 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300개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말하면 제가 모르지요. 301개가 순창군에 있는가? 소요지역이 아님 3,000개가 있는데 300개라고 하는지 모르고 몇%로~ 앞으로 이런 현황을 보고할때는 어느 부분을 물어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하셔야지 앞으로 저에게 추가로 하나 더 제출해주실 것은 순창군에 2년간 2009년, 2010년 월별전력사용현황 그래야 증감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멀티탭을 보급하고 설치했는데 대기전력의 효과를 얼마나 봤다. 그래야 장려를 할것인가 아님 말것인가, 멀티탭을 보급하고 설치하는 비용, 그런 상각관계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지 그러면 안된다 이것을 유념을 해가지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예, 신용균입니다. 저는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목은 임야인데 그걸 개간해서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목변경 양성화 차원에서 향후 대책을 세워주실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지목변경은 원래 개인소유주가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한데요. 임야에서 오랫동안 논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본인이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임야, 답, 전으로 지목이 임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관련된 부서와 상의를 해서 현재 지목으로 바뀔수 있도록 방안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공공용지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현지 출장해서 확인해가지고 담당실과에 협조 얻어서 지목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실은 지목변경 하기를 굉장히 갈망 하는데 막상 군청에 와가지고 그 민원 해결을 할려고 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여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세월이 가다보면 1년, 2년 10년이 흐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양성차원에서 조속히 시정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도로변이나 주변에 있는 짜투리땅 있지요. 실질적으로 농가주택 옆에 있는 텃밭이던가 이런 주변의 땅 이런 것을 분양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앞으로 최소한 국공유재산은 현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나름대로 다른쪽의 목적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신용균위원

매각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신용균위원

그 관계를 농가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신용균위원

복흥에 있는 추령장승축제제전위원회 아시죠거기 장승축제 마당이 지금 군유토지로 되어있어요. 행사는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그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관리 운영권이 없기 때문에 행사때만 되면 잡상인의 횡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위원회에게 관리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관리 운영권을 넘겨주었으면 합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저희가 관리운영권을 넘겨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고 다만 한 가지 추령장승축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축제하는 기간동안만이라도 예를 들어 잡상인을 ?아낸다던가 그 기간에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예, 일선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예민 위원입니다. 군수께서 선서한 내용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료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우리 순창군에 짜투리땅이 많이 있지요. 특히 도로를 개설한다던가 개발한 뒤에 짜투리 땅이 읍권에 제일 많을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 짜투리 땅을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녹지공간이라던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아니면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문제에서라도 주차장으로 대체활용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면 효율적인 이용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리고 바로 이해당사자분들의 바로 옆에 대지가 인접해 있는 그런 분들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매각 처분할 의사는 없는겁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할수만 있으면 매각을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재산관리를 담당하시니까 한 가지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나 중장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요. 그 예로 우리 순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얼마만큼 차량 정비를 하고 정말 쓸 만큼 쓰고 폐차를 한다던가, 매각처분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나올텐데 그런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현황이 지금 총 104대입니다. 차량이 100대이고, 중장비가 4대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본청이 50대, 농업기술센터 9대, 의료원 12대, 사업소 20대, 읍면이 25대, 의회에서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내구연한은 전용차량은 5년, 승용차량은 6년, 소형, 중형, 화물 6년, 소형중형 승합은 6년이고, 대형화물은 6년이고, 대형승합은 8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량 관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벽하게는 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수인이 차량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차량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제대로 하기는 현재까지는 어려운점이 있는데 차량관리도 나름대로 전산망으로 관리하게 점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세밀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정비문제도 문제지만은 우리 순창군에서 행정을 펴고 있는 문제가 대기업을 위하는 행정인지 지역주민을 위하는 행정인지 그게 불분명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자동차가 기술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외제차 못지 않는데,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것이 오래된 구시대적인 내구연한을 가지고 활용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다보니까 우리 군이나 타 자치 단체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잘 압니다. 내구연한이 되기 전까지 고작 소모품 정도만 갈고 지역에 있는 정비공장이라던가 카센터 엔진오일이나 가는 소모품 정도로 정작 자동차가 활용하는 동안에 정비는 실질적으로 정비 한적이 없다 그러면 정비하지 않고 새차 가지고 사용하고 정비하면 얼마든지 사용가능한데 사용하지 않고 내구연한 끝났다고 매각처분하면 대기업을 위한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사실 말씀을 드리면 차량관리를 제대로 하면 더 많이 오래 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옛날같이 차량관리를 세밀하게 하지 못하다보니까 정비수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데로 앞으로는 최소한 저희들이 분기별로라도 차량관리 점검을 갖추도록 차가 내구연한을 떠나서 항상 좋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사용가능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내년부터라도 일제기간 점검을 분기별로 둔다던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공용지나 지목변경 및 합병추진 계획이 일제정리 기간이 설정된다는 것 아시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공공용지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이게 실질적으로 각 부서간에 협조처리가 안되어 있는지 민원인이 오면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과가 그런다는게 아닙니다. 민원과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민원인에게 대하는 것을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집도 전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이번기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향후 개발을 한다던가 무슨일이 있을적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지금 개인적으로 명확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개인은 지목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가능한데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30년전 부터 집으로 지어져 있고 하는데 지목은 그대로 전인 경우 건축물 대장이 30년전부터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촌빈집철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어떠한 점이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지금 빈집철거 비용이 100만원으로 된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문제는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 검출된 뒤로 위험물질로 판정되어 일정한 처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지역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많기 때문에 빈집철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100만원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못하지요.

예민

임예민위원

이게 새마을사업의 잔재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가적으로 인허가를 해주어 홍보를 해서 슬레이트사업을 했고 옛날 구시대적에는 슬레이트위에다 고기도 구어 먹고 했는데도 암 걸려 죽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게 특수 발암물질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이것의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야할 문제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셔서 그런지 다행히 내년부터 정부에서 슬레이트 빈집은 2,240천원 씩으로 상향내시가 되었습니다. 일반 집은 현행대로 1,000천원인데 내년부터는 도지원 사업으로...

예민

임예민위원

슬레이트가 집중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인데 농촌에 가보면 몸채가 슬레이트인 경우보다 행랑채 그게 슬레이트가 더 많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지금, 까데기 철거문제는 아직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좋은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빈집철거는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만 빈집철거적용이 되거든요. 위원님 지적대로 몸채보다도 행랑채, 까데기, 창고가 오히려 많은데 해당사항이 안되어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을에 가보면 흉물로 남아 있는것도 있습니다.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용가능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대책을 세워 보는게 아니라 이것은 해결을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90페이와 99페이지와 예산 차이를 한번 보시지요. 틀리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배정된 액수하고 저희가 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은 대상자를 조사하여 사업을 한 사람으로 넣어 놓아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인정하시지요. 집행 잔액이 몽땅 남아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빈집정비사업 같은 것은 마땅한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예산이 남는 이유가 행랑채, 슬레이트 처리문제 때문에 행랑채라던가 까데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이것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이것이 행정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진 부분까지 다 활용하셔야지 나머지 반납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 해결책을 강구하셔야지...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변경하여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정비에 주거용 본 주택만 하라했는데 행랑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그 핑계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 방안을 찾아 주시란 말이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위원입니다. 매각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에 몇㎡까지 매각이 가능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군에서 3,000㎡까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평수는 약 1,000평 정도 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3,000㎡니까 1,000평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금판리에 있는 상수원자리 있지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그 처리 문제는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마땅한 대책이 나오면은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거기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문제는 폐기물처리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마음대로 처분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더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바로 매각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은 3,000㎡까지 매각이 안 된다. 사실 그런 자리를 매각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풀어주지 않으면 누가 매각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순창군이 매각해야할 건물들이 많이 있지요.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올해 안으로는 매각이 힘들고 내년까지 매각이 가능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최대한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인 임예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 준비를 했습니다.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철거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빈집철거는 몇동 이나 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2009년도 163동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2010년도 몇동 입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지금 현재 66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현재 순창군에 빈집 철거대상은 몇 동이나 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정비실적은 현재 4,568동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빈집지붕구조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철거대상?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대부분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동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슬레이트가 위험물질로 취급되어 단동 처리일때는 70만원이 소요가 되고 5동을 합동 처리시는 1가구당 35만원으로 반으로 줄어듭니다. 10동을 한꺼번에 처리시 28만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한 동 처리시 슬레이트 양은 얼마나 됩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슬레이트양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슬레이트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슬레이트도 전주 관내는 없고 목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아무나 해주는게 아니고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는 면단위에다가 일정 된 지역에 모아서 저희가 처리해줌으로써 농가들이 재정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에 슬레이트 집하장이 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그 동안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빈집뿐만 아니고 주택개량, 지붕개량하면서 나오는 슬레이트가 얼마정도 됩니까? 다 합쳐서 연간?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석면은 폐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만큼 먼저 집하장이 꼭 필요하다. 사실은 폐 슬레이트를 폐기처분하는 비용처분 때문에 흙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럴 수 있는 계연성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시골 같은데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는 비용부담을 못하시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 집하장을 만들어서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부담을 해주면서 편안하게 군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 부분 숙지하여 집하장을 먼저 해서... 작년까지는 군산에 없었습니까?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목포에만 있습니까? 그래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최소한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환경쪽으로 대한민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슬레이트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