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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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재무과장 김 인 환

대석

이대석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재무과 김인환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휴자금 관리 및 금고 운영상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고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은 어떻게 결정하고 금고는 어느 곳 입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무주군 금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금융기관의 공정성, 자금 공급능력 및 금고운영의 수익성, 금고취급 업무능력, 지역주민이용의 편리성, 지자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 등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협의서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하는 방법은 경쟁에 의한 방법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 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리고 방법에 의해서 전북은행하고 농협을 지금 금고를 2군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약정기간이 어떻게 되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 전에도 2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감사자료 24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지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농협중앙회 무주군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특별 회계 쪽에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농협에서는 특별회계를 농어촌 소득지원 금고하고 발전소주변 지역, 태권도공원 조성 이렇게 3가지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특별 회계 쪽인데 왜 농협에서 하고 있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특별회계는 1금고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소득금고하고 발전소주변 지역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했고요, 태권도공원은 2009년도 선정할 때 다시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소득금고는 특성이 농협 군 지부하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게 조성이 되어가지고 전북은행에서 당분간 금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융자사업을 하다보니까 담보관계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전북은행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농협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농협에서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다시 조정할 때 안배차원에서 그 쪽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금 쪽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기금은 올해 광고물관리 기금까지 합쳐서 13개 기금이 있는데 12개는 지금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고 4H 후원회 기금만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4H 후원회 기금 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이 관계도 당초 4H 기금마련 당시부터 이렇게 된 걸로, 중간에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죠?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 방법에는 일반경쟁하고 수의계약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의계약 중에 수의계약 하는 방법도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은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에서 수의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언제쯤 열렸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작년 9월 30일 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번 열렸네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1차 심의위원회 에서는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 계약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일반경쟁으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차 심의위원회 에서는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안서를 받았는데 1차에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2차에서 전북은행하고 무주군 농협지부에서 제안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적격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09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2010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2009년도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2009년도요,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결산 시 이자수입이 33억8,224만9,000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33억8,224만9,000원요.

찬주

박찬주위원

2010년도 일반회계 이자는 얼마나 됐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 1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19억1,300만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2009년 대비 2010년 이자수입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11월 현재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는 30억2,900만원이 됩니다. 11월 1일 기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19억1,300만원이기 때문에 11억1,60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1억1,600만원요? 큰돈이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가 됐고요. 두 번째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일찍 자금이 빠져나가서 유효자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최고 큰 원인은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금리가 작년에 비해서 1%정도, 평균 1% 정도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드릴까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처음에 운영감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이후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유효자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도 부동산 교부세 교부액은 61억3,100만원 이였으며 이중에 상반기에 교부된 금액은 43억2,500만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 크게 기여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부동산 교부세는 현재까지 12억1,600만원으로 작년대비 20억9,900만원이 자금운영에 사용되지 못해서 이자수입이 5,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별도의 TF팀을 운영하고 그 결과 금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재무과는 조기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효자금의 유동성 확보로 조기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이는 상대적으로 자금운영의 감소원인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에 이자 감소액은 약 2억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큰 것은 자금대비 이자율 감소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도 무주군 금고 계약 체결 하였으며 체결 당시 불확실한 경제 상황 및 부동산 침체 등으로 부동산보다는 금융권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저금리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금고 계약 때보다 대략 1% 적은 금리로 약정 체결되었고 금년 정기 예금 운영 평 잔액이 632억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자율 감소분을 곱한 금액인 6억9,600만원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자 부분이 3개월 기준으로해서 2.14% 이었었죠? 그런데 무주군은 이자율이 3.25% 이였었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조기집행은 경제적으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자금을 일찍 풀어가지고 서민들이 보다 삶이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있는 돈을 조기에 방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6개월 정도 예치를 시켜야 되는데 6개월 정도 시키지 않고 2개월, 3개월 이렇게 시켜서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상승이 안 되고 감소가 된 요인이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을 유동성 있게 활용을 하다보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6개월 정도 예금을 하기에는, 정기적금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 쪽 말고 다른 쪽에 대한 이자율은 몇%나 됩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 군 단위 평균이 1개월짜리 1.77%이고요, 3개월이 1.93%, 6개월이 2.22%정도 됩니다. 무주군 경우에는2.65% 1개월이요, 3개월이 3.25%, 6개월이 3.75% 이것은 작년도에 금고 재 지정할 때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평균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고 상당히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것을 책정할 때 당시 전라북도에 있는 시ㆍ군에 금리를 전부 평균을 내서 평균보다 좀 상회되게 선정을 했고요. 무주군이 상당히 높았는데 6개월이 3.75% 돼 있었는데 금고하는데 있어서는 무주군 평균을 내자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해온 것은 그렇게 해왔는데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저희들 높은 것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에 상회되게 책정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동산 부세와 저금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 조기집행 잘 했다고 전라북도에서 우수 시ㆍ군상을 시상하셨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부상도 5,000만원 받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시상금 받은데에 대해서요?

찬주

박찬주위원

조기집행 잘했다고 전라북도에서 우수 시ㆍ군상 받은 부분 말입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조기집행을 조금만 늦게 했었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자수입 부분이 더 많이 증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조기집행하면 이자수입이 감소하니까 늦게 집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조기집행을 빨리해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참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런 시책적인 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무주군에서 조기집행을 늦춰서 이자수익 부분을 더 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은 영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늘리기를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행정부서에서는 그것을 조기에 한다면 뭐하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적기 적기에 집행이 돼야지, 이자수입을 남기기 위해서 뒤로 집행을 늦추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무주군 재정에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이자수입이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컨설팅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모두의 재정이기도 합니다. 이자수입 10억 감소된 부분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자연감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관찰을 했으면 그런 이자수입 조금 더 증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갖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신 증인과 관계공무원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체납 지방세 중 고액체납자 현황 상위 100명의 명단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보니까 50위 안쪽으로는 사업체가 많았고요, 뒤로 갈수록 개인이 많았습니다. 액수가 적게 갈수록 그렇다는 거죠? 2009년 12월과 2010년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 100명 고액 체납자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2009년도에 100명 중에 지금 경영악화로 고액체납자 되어 있는 사람이 28.9%, 그 다음에 재력 부족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이 16.3%, 그 다음 고질 체납자가 15.4% , 법인 폐업이 13.5%, 단순체납 9% 이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100명에 대한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징수활동을 벌려서 2009년도 100명 중에서 23명은 징수완료 되어서 7,048만원을 징수했고요, 결손처분을 16명을 해서 1억6,185만8,00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서 39명, 2억3,233만8,000원을 처리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체납부분이 많이 개선됐네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39명이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39명이 다시 100명 속에 들어간 것이죠.

선자

전선자위원

사실 1억6,000만원 이라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결손처리는 몇 년이 지나야 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결손은 몇 년이 지나는 것이 아니고 갚을 능력이 없거나 무 재산 이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사람들을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럼, 체납세 중에서 종류별로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최고 많은 것이 지금 자동차세가 25.43%로써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가 22.43%, 도세인 취득세가 2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주민세 이런 순으로 돼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자동차들은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은 잘 안내는 모양입니다. 취득세는 사실 물건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것이 안타깝게도 지금, 지방세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취득물건을 취득한 당시에 동시에 세금을 내면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편하게 되는데 3개월 동안 유예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되는 법은 등록과 동시에 취득세도 같이 낼 수 있어서 저희들이 한결 나아질 거 같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요구되네요. 100명 중에서 50명 정도가 특히 고질체납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가, 재정이 악화되었다든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단순체납자도 상당히 많네요. 부분이...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어찌 보면 본인 들이 그것을 알아서 챙겨서 내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독촉을 하셔서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군의 총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저희들은 11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9억6,071만2,000원인데 현재 현 상황에서는 9억4,000만원 정도 ...

선자

전선자위원

2010년 지금까지 고액체납자 100명의 체납세가 합이 얼마 될까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100명이 5억1,343만7,250원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게 본다면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전체의 50%를 상회하는데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53.4%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53.4% 이렇게 되는데 그 분들한테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우리 재무과 직원들 18명을 1 인 1명씩 담당제를 확장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고 또 압류도 시키고 공매도 시키고 해서 고질적으로 안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동원을 총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우리군의 총 수입액이 170억원 정도 되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도세하고 군세하고 합쳐서요.

선자

전선자위원

그 중에 9,670만원 정도가 체납액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5.6%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액수를 줄이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도 주시고 답변 주신 증인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증인께서는 우리군 소유 공유재산 즉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몇 건인지 알고계시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예를 들어 폐교랄지 이런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 각 학교 매입한 거 하고

송열

유송열위원

학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괴목 중학교...

송열

유송열위원

괴목 중학교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내도 초등학교... 아니

송열

유송열위원

내도 초등학교도 맞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내도 초등학교 있고, 삼방, 이동분교도 있고 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그렇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 관리는 일반 재산화 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학교는 지금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각 실ㆍ과에서 재산 운영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ㆍ과에서...

송열

유송열위원

총괄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내도는 내도 종합개발사업에 의해서 아마 주민들이 이용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폐교는 지금 매각을 안 하고 다시 원 위치로 그렇게 하는 걸로 신문에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위치에 진짜 괴목중학교 이런데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위치에 좋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 시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 가정집도 사람의 손길이 안 닿으면 폐가로 전략이 돼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그런데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흉물로 전략해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심지어는 가면 그런 폐교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이 깨지고 심지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담당을 하시니까 연계되는 실ㆍ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루 빨리 이게 활용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유송열 위원님이 말씀대로 맞습니다. 각 재산 분류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담당하고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 및 필요가 없는 것은 처분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일단, 처분보다는 임대를 추진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본 위원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행정공개 정보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행정정보 공개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행정정보 공개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가 누락된 것이 있어서 있다가, 최근에 발간하고 100% 공개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행정정보공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쯤 공개 다하셨나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일부 몇 차례 빠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직전에 다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개를 안 한 부분이 맞습니다. 각종 위원회별 개최 현황에 보면 안 한 부분도 있던데...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이것도 다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정보공개는 그때그때 좀 공개를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군수실 및 부군수 청사 면적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증인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수님 실이 정부의 기준 보다는 좀 초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청사를 2002년도 리모델링 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10여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청사정비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에 청사 증축을 위해서 설계비를 해가지고 9,000여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설계가 나오면 설계비가 계상이 되면 그때에 이쪽으로 증축 하는데에 이주하는 실ㆍ과가 비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해서 설계를 해서 그것을 그때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요인이 없어서 그것만 별도로 추진하다보면 예산 낭비도 될 거 같고 그래서 뒤로 미뤘던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조례에서 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면 군수께서 이렇게 더군다나 군수께서 군민들에게 지탄이 되는 그런 청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군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글 올라온 거 아시나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이한승위원

군수 관사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오늘 아침에 우리 담당께서 이것을 주시는데 아까 의원사무실에서 주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한번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시대적 관사제도 바꿀 때도 됐다. 그동안 주민들이 범접하거나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시장 군수 관사가 이제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서 아직 관사를 이용하는 단체장도 있지만 비어 있는 관사의 경우 매각하거나 공원, 주차장, 장애인 시설과 같은 주민 편의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포항시나 구미시, 문경시의 경우 몇 년 전에 이미 관사를 매각해 아예 관사 제도 자체가 없다. 영주시, 김천시, 봉화, 청송, 영양군의 경우도 단체장이 자택에서 출퇴근하면서 관사를 청소년 상담센터나 소속 선수단 숙소, 설계 작업장 등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군위군의 경우 관사를 공원으로 꾸밀 계획이고 합천군은 관사 부지를 공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관사를 유지하면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집기를 교체하고 보수하는 등 예산을 들이고 있다. 주민의 대표자인 단체장에 대한 예우나 의전 상 관사 제도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불요불급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 또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관사 유지에 드는 비용이 그리 많지 않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단체장이라면 특권 의식을 접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친근한 시장 군수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관사는 관선 시절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가 지방에 부임하면서 생긴 구시대의 산물이다.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이 없는 고위 공직자가 새 임지에 생활공간이 필요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운용되어 온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린 지금까지도 관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마치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철 지난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장 군수가 그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는 인사 가운데 선출되고 있는데도 관사를 두고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이제 관사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고 현재 비어 있는 관사는 매각 처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게 현실적이다. 과거에는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그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게 순리다. 발상의 전환과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의외라기보다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통감을 느낍니다. 우리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제51조에 관사의 구분에서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급 관사 군수 관사, 2급 관사가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또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다. 둘 수 있는 조건은 조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개선 방안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공문 있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 방안 권고해 가지고... 개선방안 권고내용을 쭉 보게 되면 2013년 까지 인가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이한승위원

개선방안이 2013년까지 인데... 개선 어떻게 할 것인지 증인께서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이 부분은 관사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지만 조례상으로도 1급 관사, 2급 관사는 사용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그것을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네요. 오늘 같은 날 자치단체장이 동영상도 좀 보고 그랬으면 좋은데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향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을 쭉 보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골자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관사현황이 10월 10일 기준으로 보니까 서울 1, 부산 1, 인천 1, 광주 1, 경기도 4, 강원도 6, 충북 7, 충남 3, 전북 6, 전남 13, 경북 9, 경남 1, 제주 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한 배경은 최근 언론에서 호화 관사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지역민들의 어떤 불만 등이 게재된 걸로 해서 관사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장 거주지, 청사간 거리, 단체장 관사 실제 운영상황, 지자체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서 운영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 관사를 보니까 참 너무 황당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앞에서 서울, 부산, 인천 쭉 다 이렇게 관사가 있는데 이 관사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주시에 있습니다. 경주시가 보니까 291㎡ 정도 되고 약 85∼6평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큰 것이 무주군이 251 ㎡ 이것이 76평 나오던 구만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주군 지방재정 자립도가 13% 정도 밖에 머물지 않는 곳에 관사가 76평짜리 운영하는 것은 제왕적인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관사는 ‘93년도 7월 30일 날 건축이 된 부분입니다. 관선 때에 건축이 된 것이고 중간에 2006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관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1, 2층을 합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51㎡인데 지금 실제로는 2층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가스비나, 전기사용료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면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 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면적은 그때 당시 지은 거고 해서 좀 크기는 큽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일반주택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일반주택이 유류대가 1년에 어느 정도 든다고 보시나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 유류대가 지금...

이한승위원

가스비 포함해서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겨울철 같은 데나, 한 여름 같은 데나 한 20만원 넘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20만원 정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가스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찌개나 끓이고 이정도로... 물 끓이는 정도로 사용할 것이고, 유류대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2007년도에 240만7,860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2,000요?

이한승위원

2007년도에...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아. 그건, 아마 240만원요? 아 240만원...

이한승위원

240만7,860원정도 그리고 2008년도가 302만5,000원 정도, 그 다음에 2009년도가 260만 정도, 2010년도 10월 30일부로 229만8,000원 한 230만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난방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보통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보통 사용하거든요. 난방비를 그럼 5개월 정도 사용하는데 이 수치로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상당한 유류대가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일반 가정하고 자치단체장 하고는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마 손님도 많이 올 거고 그런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이한승위원

오히려 자치단체장께서 더 허리를 졸라매고 또 비단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도리인 것 같은데 자치단체장으로 이렇게 그냥... 전부 다 군비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군민들이 낸 혈세를 이렇게 자치단체장이라고해서 마구잡이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2007년도 전기사용 요금이 86만9,680원, 수도가 10만2,500원, 2008년도는 전기요금이 144만원 정도 나왔고요, 2009년도는 150만원, 2010년도는 급수 적으로 늘어나서 뭘 그렇게 사용했는지 지금 10월 31일 까지 뽑았는데 242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급수적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났나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전기요금은 다 아시다시피 작년2009년도에는 여름에 다른 해에 비해서 월 등히 좀 더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진세에 대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올라간 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에 지금 에어컨 없는 집이 대다수거든요. 서민경제를 생각하시고 행복한 무주, 잘사는 무주를 만들겠다는 군수께서 이렇게 군민들이 낸 세금을 본인 개인의 활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아무튼 이건 군민이 판단할 겁니다. 너무 지출이 과하게 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군수 관사에 물품 현황을 보니까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 냉동 겸용장치가 있고요, 비데가 2대나 있습니다. 냉방기가 3대가 있고요 참 대단합니다. DVD 드라이버가 있고 상업용 전자레인지, 상업용 오븐, 정수기, 주방기구 소독기, 가정용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가정용 세탁기가 2개나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2개나 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냉방기를 3대씩 돌리니까 당연히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군민들이 알면 이거 개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군수는 가서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군비를 낭비하시는 분이 무슨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만들겠다는 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너무 군민을 무시하고 군민이 내는 세금을 제왕적 군수로서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것밖에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군정 질의 때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군수께 꼭 보고를 하셔서 개선방안을 찾아가지고 군수께서 군정 질의 시 꼭 답변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라고 보고를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주군의 각종 사업이 재무과에서 발주되고 있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지역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도급자들한테 지역 업체가 처음부터 도급을 받았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외부업체에서 원도급을 받았을 경우는 지역 업체로 하도급이 갈 수 있도록 권유를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잘 시행 되고 있는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증인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국 발주 입찰 공고 시에는 공고문에 우리군 내 관내 지역공사임을 강조해서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 결과 현재 중대형 공사의 경우 실제로 다수의 우리군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0년도에 대형공사가 11건에 470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이 대형공사는 11건인데 하도급 계약은 17건 인데 이것은 공정별로 하다보니까 건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계약금액을 보면 121억 25.6% 이쪽은 관내업체에서 하도급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나 인원 같은 것도 계약을 하다보면 구두로 서로 권장을 하도록 무언의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계약 공고문에 10번에 보면 유의사항에다 명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더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최소화 추진하는 업무가 증인 부서 업무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09년도 고액 체납자 현황과 2010년도 고액 체납자 상위 100명의 명단을 받아본 결과 변동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똑같은 자료를 제출했었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 사항을 조금 전에 제가 전선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때 답변드린거와 같이 저희들 39명이 변동이 되고 39명이 새로 명단이 바뀌었을 겁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고액체납자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죠?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1명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1명, 변동이 없네요. 명단공개 추진하고 있나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을 명단 공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지금 그것은 5,000만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신상문제라서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강춘

이강춘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이분들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1인 담당제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재산조회도 수시로 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납세의식이 결여되었다기 보다도 여건이... 체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자주 이렇게 이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과태료 체납 관련한 거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먼저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저희들 지방체납세는 하나도 없고요, 세외수입부분에서 그것도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무기근로 계약자하고 기간제 근로자 그분들 몇 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 일소됐습니까? 수고하셨네요. 누구나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 확보와 군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방체납세를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공용건물 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부서에서 각 읍ㆍ면 주민자치 센터를 관리하고 계시나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우리 적상면 주민자치 센터를 보면 난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난방시설을 알고 계시나요?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최근에 들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최근에요? 최근에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질의를 더 안 해도 알고계시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직 증인께서 현지 확인을 안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상 주민자치 센터에 있는 보일러는 적상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할 때 당시 목욕탕을 위한 보일러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운영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공용건물 시설에 관해서도 증인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시설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점을 한 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검토를 해서 계획 수립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적은 면적에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리모델링 당시에 그 때 설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가 없다면 철거를 하고 소용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현지 확인 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문화관광과장 김 흥 수

대석

이대석위원장

증인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134 페이지를 보면 읍ㆍ면 특색문화 육성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특색문화 발굴이 무엇이 있지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산의실 솟대 재현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무주 산의실 솟대전은 무주읍 내도리 산의마을 주민들이 정월 대보름날 재액과 초복을 관장하는 신에게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 굿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새로 발굴된 거죠. 2010년도에...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잘 하셨습니다. 전통 민속놀이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비가 총 얼마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7건에 7,000만원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산의실 솟대 재현으로 해서 1,000만원 지원했고요,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재현 2회로써 1,000만원 지원, 무풍 현내 기절놀이 재현에서 2회에 1,000만원, 읍ㆍ면 전통농악대 육성 지원으로 해서 6개 농악대에 1,200만원, 전라좌도 무주군 시현 4회에 1,000만원, 안성 낙화놀이 재현 4회에 1,500만원,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지원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 1회, 2회 이것은 1년에 하는 횟수가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 횟수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해마다 하는 거...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지원은 10개 마을이 있네요? 10개 마을... 거기에 300만원씩 준다는 얘기죠? 30만원씩?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1개 마을에 30만원...

선자

전선자위원

아, 1개 마을 30만원... 좀 적지 않나요? 10개 마을이 어디 어디인지 혹시? 각 읍ㆍ면이 있을 거 같고요, 구천동이랄까? 그런데에 10개 마을이...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6개 읍ㆍ면 인데요. 1개 읍ㆍ면에 저희들이 50만원씩 지원하고, 그 면에서 한 마을에 다 줄 수도 있고, 2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가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죠? 그게 언제였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2010년 5월 28일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아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데 수고 하셨고요 그렇게 하구 낙화놀이 반딧불 축제에 계속 시현이 되고 있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반딧불 축제 때 시현 되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세계엑스포 대회 때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거기도 지금 특화종목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안성 낙화 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낙화봉 디자인하고 제조방법을 특허로 등록을 했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그게 언제였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4월 16일 날...

선자

전선자위원

예. 여름에 이휘호 여사하고 박양숙 여사님이 특별하게 관심 갖고 아마 반딧불 축제에 오셔서 보신 것 같습니다. 제조방법이 특허 등록을 했고 이제 이런 것이 특화사업으로 많이 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행사가 지금 모두 완료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완료가 되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금후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다른 계획?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어떤 분야 말씀하시는지...

선자

전선자위원

특색 문화육성 추진사항이 금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는가 여쭤 봅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도, 올해 2010년도와 동일하게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육성을 해서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관광 자원화입니다. 관광자원화 시켜가지고 관광 인프라 문화에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모든 일이 정상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문화관광과 김흥수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관광진흥 개발 기금을 통한 예산으로 해당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지금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활동비를 저희들이 한 달에 12일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근무복을 지원하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런 쪽이 아니고요, 어디서 도비, 국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냐고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얼마씩이나 내려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장

담당께서는 증인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국비로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4,600만원 정도 지원되고요, 도비가 1,000만원 정도, 군비가 1억4,400만원 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활동비가 무주군과 타 시ㆍ군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가 10일 정도 해서 40,000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월 40만원 정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2일에 1일 5만원씩 해서 월 6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저희들이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께서는 무주군 문화관광 해설사가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생계 개념으로 보십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 개념으로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원봉사 쪽 보다는 생계 쪽으로 해서 그쪽에 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 안내로 해서 무기계약으로, 예를 들어서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 이런 전문 직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으로 해서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2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해설사 교육을 3번을 시켰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것을 시켰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신규양성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도 주관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보수 교육 시켰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신규양성 자체 교육 시켰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타 시ㆍ도 문화관광 답사까지 시켰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러한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컨셉에도 맞지 않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문화관광 해설사를 모집을 하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해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현장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이 없이 저희들이 문화관광 해설을 하다보면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런 어떤 지식은 뭐랄까요, 어떤 기준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교육이 없으면 각자 나름대로 똑같은 어떤 관광자원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총 관광 해설사가 몇 명이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현재 22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이...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16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16분요, 혹시 고창군 관광 해설사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50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앞으로는 관광 해설사를 어떻게 배치시킬 예정입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를 일단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저희들 지역에 관광을 올 때 관광해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관광투어를 할 때 해설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관광 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그 분들의 관광을 돕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 관광 해설사 활동비 지급 문제점이 있었죠?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많다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 무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군 입니다. 관광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작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작년도에 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가지고 관광 해설사들이 상당히 수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타 시ㆍ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조금 낮게 관광 해설사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무주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ㆍ군보다는 관광지 아닙니까? 양질의 관광 해설사를 양성하는 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좋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개념으로 생각할 때 해설사 모집을, 모집 연령을 50세에서 57세로 연장한다고 하셨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광객들한테 활동을 하는데 좋은 점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관광해설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생계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생계 쪽 보다는 자원봉사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지금까지는 50세 까지 뽑아서 활동을 시켰는데 앞으로 이런 결원에 대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뽑아가지고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지금과 같은 결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직률이 높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나 되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22명중에 6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는 변동이 있는 숫자입니다. 고정된 숫자는 아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주군에는 생계형으로 문화관광 해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0만원이라는 적은 보수로는 양질의 문화관광 해설사가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해설사 쪽 활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타 시ㆍ군에 비해 가지고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 아무래도 연령대가 30대에서 50대까지 고루 분포가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연령대가 조금 낮은 경우에는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생각을 할 때 자원봉사 개념으로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생계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양질의 문화관광 해설사들을 양성해 놓아도 낮은 보수 때문에 고액의 보수를 향하여 이직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 시ㆍ군을 비교하시지 말고 무주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성수기 때에는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주시고 평상시에는 작은 인원이라고 충분한 교육을 이수케 하셔서 정예 화된 문화관광 해설사를 양성해서 제대로 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생각은 바람직 한 방법인데요. 원래 문화관광 해설사를 국가에서 양성을 했을 때에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원래 문화관광 해설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많이 일자리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또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상호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문화관광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부남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이 지금 공사가 중지됐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10월 29일 날 중지가 되었는데 지금도 중지 상태입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에 성토를 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협의는 수자원 공사 용담댐 관리 쪽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흙을 반입을 해서 해주기로 전부 다 완료를 다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에 준공일이 언제 인데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준공일이 9월 달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12월 달 정도는 갈 거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공정률이 그럼...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끝났는데요. 마무리 단계로 지금 성토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부남을 제외한 나머지 읍ㆍ면에는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동절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저희들 본 위원들도 도민체전 개막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도 알다시피 도민체전, 생활체육 대전 이렇게 2가지 큰 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입장식에 가서 보고 너무 아이러니 한 것은 개회식에 단 1시간, 그 개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무주군 비단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14개 시ㆍ군도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 이번에 게이트볼 입장식 비용이 얼마였었죠? 자료 없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생활 체육대회가 1,900만원, 생활체육 대회가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도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1시간 준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이것은 너무나 예산 낭비가 크다. 14개 시ㆍ군 공히 다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인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혹시 또 체육회나 이런데 회의가 있으면 가가지고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입장식 관련해 가지고 오늘만 논의된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었던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입장식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보다 그런 예산이 덜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입장식 같은 것이 진행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현재 증인께서는 도에 계시다가 문화관광과에 온지가 얼마나 됐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1월 달에 왔으니까요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증인께서 여기 안 계실 때 이야기인데 2003년도, 2004년도에 발간된 무주군지에 대해서 알고계시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못 읽어봤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 못 읽어 봤어요?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읽어봤는데, 군지 편찬은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발간이 되었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예산 지원액이 얼마인지 알고계십니까? 아마 오래된 일이라서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1억9,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요, 혹시 이런 민원 제기한 거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알고 있죠? 이거 읽어 보셨어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이게 민원인 답변을 하기는 군지가 현재 남아 있는 게 있으면 수정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문 보낸 적 없어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답변은 해드렸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해드렸죠? 그럼 답변에 의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군지나 아니면 수거 할 수 있는 군지에 대해서는 틀린 사항에 대해서는 오탈자나 이런 것은 시정을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송열

유송열위원

아직 안 됐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도 이 민원을 보고 혹시 오탈자나... 물론 몇 자의 오탈자가 생기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그러지만은 무주 군지라는 것은 우리 무주의 얼굴이요 역사지 아닙니까? 그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편찬위원 수당 1,6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편집위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것을 편찬을 했는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오탈자는 그렇다 치고 지명까지도 혹시 목주면이 어디인지 아세요? 목주면? 무주에 목주면 이런데 가 있습니까? 없죠? 무주읍이 목주면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가옥리 주동이라는 곳이 주도로 바뀌고, 삼방이 상방으로 바뀌고, 무주읍 가옥리가 설천면 가옥리로 나와 있고 적상산이 적성산, 막 바뀌었어요. 그냥... 적상신, 정산산성, 상선산, 참 이해가 안갑니다. 또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도 표기가 당초 249호인데 247호로 바뀌고 반딧골 문화제도 16호인데 14호로 바뀌고 이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솔직히 본 위원이 이제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책임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차후에 또 우리가 이런 군지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가져온 군지인데 상ㆍ중ㆍ하로 되어있어요. 저도 이거 민원 이거 보고 상ㆍ중ㆍ하를 그냥 훑어 봤어요. 그냥 훑어봤는데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주군에 관심 있으니까 출향민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책까지 펴내가지고 민원 제기를 하고 그것도 2번씩이나... 제대로 또 답변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2번씩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튼 우리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우리 무주 역사지를 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오탈자 내지는 지명 이런 것 까지 막대하게 틀린다면 어떻게 보면 물론 이 3권을 진짜 읽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혹시 외부사람들이 읽었을 때 창피 사건입니다. 차후에 혹시 이런 군지나 군지 말고 또 있어요. 반딧불 문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딧불 문화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발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반딧불 문화지 2009년도에 원고 혹시 자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주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문화원이나 이런데 서로 기관에 진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장

이대석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대석

이대석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만전을 기해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주 향교 화장실 개축사업입니다. 알고계시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사고 이월된 사업비 인데...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12월 달에 끝내고 당초에 저희들이 화장실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용도를 바꿔가지고 안내사들 실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관계를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애당초 향교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목적이 화장실 설치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용도를 변경한다면 화장실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기존에 화장실을 그대로 활용하고요. 새로 짓는 화장실을 관리사로 용도를 변경해서...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향교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화장실 개축한다고 해놓고 왜 화장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관광 안내사 사무실로 사용하느냐 이 말 입니다. 잘못됐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게...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가능합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재래식이고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4억7,000만원의 예산의 소요를 들여서 사업비 해줬더니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본래 목적하고는 좀 상반됐는데요...

강춘

이강춘위원

잘못된 거 시인했으므로 대책을 세우세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2010년도에 구천동 철쭉제를 지원 한다고 해서 1,500만원 예산을 해준 적 있습니다. 맞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철쭉축제 하셨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성과와 반성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당초 구천동 철쭉제를 하게 된 것은 구천동 산과 계곡에 피어나는 철쭉꽃의 향연과 녹음이 어우러진 4계절 관광지 무주 구천동의 천혜 관광자원을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강춘

이강춘위원

그것은 목적입니다. 철쭉제의 목적이고... 성과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성과는 좀 미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본 위원하고 위원들도 참석해봤지만 증인 답변대로 성과가 매우 미흡합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개선책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계곡축제로 해서 현재 저희들 군에서 짓고 있는 다목적 광장에서요 계곡축제를 그 쪽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폐지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각종 축제가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축제를 통ㆍ폐합하라고 내려왔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철쭉제는 폐지를 시키고요, 그 대신 계곡 축제를 해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점에 같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구천동 철쭉축제는 철쭉도 없는 축제를 한다고 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또 성과도 없었고 당연히 폐지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행이 증인이 그것을 빨리 인지하시고 계곡축제로 변경을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계곡축제 계획은 어떤... 2011년도에 세우겠지만 예산도, 그때 한 번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전수관 건립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41호로 지정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아주 뭐...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문화관광과 소속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수관 건립비가 당초 증인의 답변대로라면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전수관을 건립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맞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의존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앗거리 액막이 놀이 전수관 건립으로 해서 현재 1억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토지...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그건 토지 매입비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토지하고 부속 건물로 해서 짓고 나머지 본 건물, 전시실하고 교육실, 시청각실, 수장고 이런 것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특별교부세 확보 방안을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전체 예산의 얼마 소요됩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이 16억 정도 소요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이, 전수관 건립이 증인 없을 때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수관 건립을 한다고 전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 예산으로 해서 16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 할 수 없습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그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지금 광특 회계가 일반회계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나 그걸로 밖에 전수관을 건립할 수 없는데 특별교부세 확보방안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증인 계획 있으면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세는 저희들 과에서 무주군에 배정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무주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는 형식으로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군에 희소식인데, 금강관광 개발계획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어제도 다녀갔습니다. 부남 쪽을 다녀가서 그 쪽에다 앞으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아마 시행하려고 그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볼 수 ...

강춘

이강춘위원

그럼 2년 동안 이라고 하면 안 되고 2011년도에 건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1년도에 건립할 예산을 가지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하고요. 그것이 한꺼번에 특별교부세가 14억 정도 확보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반절 정도 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재원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사업하고 연결 시켜서 이것을 마무리 짓는 걸로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말씀대로 당초 업무보고 시 군비로는 이 전수관 건립이 어려우니까 특별교부세 재원을 확보해서,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군비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관내에 각 읍ㆍ면마다 생활 체육공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관내 6개 읍ㆍ면에 생활 체육공원을 아주 잘 건립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많은 체육인들이 호평을 받고 외부인들부터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설도 좋고 운동하기 편하게 잘 건립했다. 그런데 보면 화재에 무방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 결과 체육공원 내 있는 건물의 소화기죠? 초동화재가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비치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구입해 놓으셔야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구입해 놓고... 금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거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기설치를 해 놓았어야 했는데 설치가 안 되었고요. 또 인조 잔디 구장은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은 없지만 그쪽에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인조 잔디 구장 화재 무방비 합니다. 그래서 소화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적상 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에 2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 당시 어떻게 설계 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둡습니다. 대낮에도 운동하려면... 보고 들으셨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부남과 같이 부남 게이트볼장 건립과 같이 그것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적상 게이트볼장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필요한 시설들이 지붕에 있는 차광판하고 환기 팬 정도 해서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200만원 정도 현재 계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아마 12월 25일 다음 주 중 정도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아마 12월 15일 이전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걸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럼 적상 게이트볼장 설계가 잘못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 그것을 거울삼아서 부남 게이트볼장도 채광이 잘 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겁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의 답변대로 꼭 그 당시 설계가 잘못됐으므로 다시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남 게이트볼장 관리 감독 잘 하시고 설계가 나왔다니까, 또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잘못 지어진 적상 게이트볼장 2면 바로 보수를 시정해야겠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문화관광과 김흥수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딧불 축제와 지역민의 축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전라북도에 축제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많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상당히가 얼마나 됩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10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00여개는 많고요 총 5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주군 축제가 몇 개나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무주군이 대표적인 축제로 저희들 반딧불 축제가 있고요, 각 읍ㆍ면별로 해서 1 군데씩 있고, 6 군데하고 설천에 현재 2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주

박찬주위원

설천에 2개 축제가 뭐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철쭉제하고요, 그다음에 설천면 면민의 날 행사...

찬주

박찬주위원

면민의 날 행사는 축제가 아니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안성 천마축제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몇 개가 됩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8개

찬주

박찬주위원

아직도 파악 못 하십니까? 됐습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7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정확히 6개입니다. 반딧불축제, 무풍 사과축제, 구천동 철쭉제, 적상면 단풍축제, 천마축제, 부남 강변축제 이렇게 6개 입니다. 무주군에 축제가 많다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습니까? 전주에 축제가 몇 개나 되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전주요?

찬주

박찬주위원

전주에는 축제가 3개가 있습니다. 비빔밥 축제, 한지 문화축제, 단오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익산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익산은 2개 있습니다. 무주는 축제가 6개이면 많은 편입니다. 그 부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육성하는 문광부 축제와 같이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축제 이러한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각종 축제에 대한 심사 기준이 강화가 돼서 부실 우려가 있는 축제는 퇴출을 한다고 이런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문광부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문광부도 지금까지 축제를 올해부터는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요 한 축제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지정받지 못하도록 퇴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도내에서 축제에서 성공된 사례가 프로테이지로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정도 되는데요, 축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딧불 축제 개최 시기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고 9일 동안의 축제 일정은 길어서 지역민의 생업종사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이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과 대책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반딧불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딧불이 출현 시기를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딧불축제를 시기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 현재 일정으로 봐서 9일 정도가 실시가 되는데 지금까지 1회에서 14회까지 진행해 오면서 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반딧불축제에 관해서 토론회도 개최를 했지만 일정을 현재 9일에서 4∼5일 정도를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축제가 보통 9일 정도 진행이 되면 주말을 2번 정도 맞고 하고 4∼5일 정도로 축제를 진행을 하면 주말을 1번을 맞고 끝내는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검토 말고 개선 방안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이제 개선 방안...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축제를 저희들이 현재 9일 정도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애 반디가 나오는 6월초부터 늦반디가 나오는 가을까지 이것을 상당히 기간적으로 2∼3개월 정도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3일 정도는 축제의 시기를 알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각 읍ㆍ면별로 우리 시기에 맞게 같이 축제하고 연결시켜서 축제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문화관광 축제가 국가에서 지정한 축제가 있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대표축제는 어디어디가 있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보령 머드축제하고요, 안동 페스티발 축제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표축제가 되면 국비지원이 얼마나 나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8억 정도 지원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최우수 축제는 몇 군데가 있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최우수 축제는 8군데인데요, 이것은 한 3억 정도 지원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수 축제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10군데 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저희 반딧불 축제가 어디에 속합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우수 축제 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갑시다. 9일 동안 이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우수 축제 중에서 3일 동안 하는 축제도 있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디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양양 송이축제 입니다. 그 다음에 진도 신비의 바다 길 축제 2군데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진도 신비의 바다 길 축제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8억4,700만원 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기간이 짧죠? 3일 동안 하는데... 왜 기간이 짧냐고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아 그 축제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신비의 바다 길이 바다 갈라지는 시기가...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짧습니다. 최고 긴 축제는 23일 동안 하는 축제도 있죠? 최우수 축제 중에서?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화천 산천어 축제가 23일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축제는 왜 이렇게 깁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얼음축제의 일종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활성화에 맞춰서 축제가 진행을 해서... 그리고 또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기 때문에 아마 기간이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3일 동안 축제를 하는데 이쪽 축제들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축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찬주

박찬주위원

얼음판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얼음에다가 구멍 뚫어놓고 낚시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23일간 해도 무리가 가는 축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남강축제 있죠? 남강축제...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디서 하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진주 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가 인구가 100만은 안 돼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예산이 얼마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진주 남강축제가 26억

찬주

박찬주위원

26억 이죠. 저희들 9억 하고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어디가 많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진주 남강이 많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 많습니까? 거기에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 쪽에는 4일간 하는데요 축제를요, 26억 정도 지원...

찬주

박찬주위원

인구 비례하면 어디가 많습니까? 무주하고 비례해서 무주가 훨씬 많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인구로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예. 알았습니다. 반딧불 개최시기가 농산물 생산시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역 경제 소득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농산물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제 저희들 반딧불 축제가 또 중요한 것은 하나중의 하나가 브랜드인데요, 브랜드의 가치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건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개선점이나 대책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개선점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언급을 하다가 진행을 안 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9일 동안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3∼4일 정도는 축제로써 축제를 알려주는 계기로 삼고 나머지 늦반디불이 같이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지역 농산물하고 또 나오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 각 읍ㆍ면에 보면 생태체험이나 마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해서 평상시에는 그런 것 까지 연결시키고요, 또 반딧불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기는 반딧불 신비탐사를 계속해서 연결해 가지고 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반딧불 축제시기에 맞춰서 특화작물을 재배해서 아니면 시설재배나 해서 생산시기 조절을 그 때 해서 수확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 모색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 방안은 생각해 본적이 없고요. 지금 저희들 특성상 우리 반딧불 축제 주제 컨셉에 맞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저희들이 대안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자연 농산물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가공을 해서 가공식품을 그 때 그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반딧불 축제 목표가 뭐고 지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축제 중에서도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차피 지역경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제가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지역이 하나의 또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무주 청정이미지가 우리 반딧불이 하고 컨셉이 맞기 때문에 이 지역을 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원래 반딧불 축제가 생태, 환경 축제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역민 축제로 가야 됩니까? 생태 ,환경 축제 쪽으로 가야됩니까? 아까 컨셉 말씀하셨는데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생태, 환경 축제로 가야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역민 축제로 가면 안 됩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지역민 축제라 하면 축제 내용으로 봐서 구분이 좀 돼야 될 거 같은 데요. 지역민 축제로 되면 축제 프로그램 자체가 주로 또 지역 군민들이 즐길 수 있고 이런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던지 이런 프로그램이 주로 갈 수 가 있겠고요, 생태, 환경 이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주제 컨셉에 맞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같이 돼야 되는데 생각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관계 설정은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약간 비난을 받더라도 한군데로 집중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반딧불 축제가 오랫동안 계속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이 없다고 그래요 한 마디로 볼 거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 인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초창기에 우리 반딧불 축제가 열렸을 때에는 그 당시 만해도 반딧불이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가지고 컨셉이 그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반딧불이 보전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지금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반딧불축제가 우리 무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차별화된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자연환경하고 이 반딧불 축제 때 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이 컨셉에서 약간은 보완되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좀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부남 쪽으로 보면 래프팅 체험이라 던지 이런 것들은 우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들을 반딧불 축제하고 연결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태권도공원이 2013년도...

찬주

박찬주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주민들이 동원이 되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축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축제에 한 마음이 되어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 그 지역 주민들이 반딧불 축제를 하면 진짜 축제 기분으로 가야되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동원하고 이런 동원들 때문에 아주 귀찮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축제면 지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템 구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음은 무주군 국책사업이 뭐죠? 무주군 국책사업이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관광 쪽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무주군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태권도공원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반딧불 축제하고 태권도공원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연계를 할 생각이십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 저희들이 태권도 세계 주로 엑스포가 7월 달에 열리고요. 그 다음에 반딧불축제는 6월 초에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한 20일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축제가 9일 동안에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4일 정도 당기고 축제 기간을 좀 늘려서 그래서 검토를 해본다고하면 자연스럽게 태권도 관련 행사들하고 같이 반딧불 축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축제비용 많다. 이런 쪽은 따지기는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돈 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민과 반하는 행사를 한다든지,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그런 행사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 지원 단체의 수와 지원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자체 예산 보조금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10개 단체에 3억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3억5,000만원 10개 단체에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보조금을 제전위원회에,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 안 해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제전위원회는 단체로 안 보고요, 법인...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각종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본위원이 사회단체로 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 단체로 말했으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쪽에 우리, 제전위원회까지 하면 약 13억 정도 됩니다.

이한승위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난 후에 정산을 하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정산검사하고 난 후에 자체 평가 성과서를 작성하나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다 했나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지원해주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시간 끝난 후에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위원회는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있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어떤 것을 지적받았습니까? 담당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시설비에서 그거 하나 지적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올해 문화재 부분에서 현상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또 다른 것은요? 생활 체육공원 조성 추진에 대해서도 지적 안 받았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아, 예.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이렇게 담당과에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생활 체육공원 조성 추진 소홀해 가지고 2억7,3000만원 상당의 예산 낭비가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이 생활 체육공원 설립관계에서 생활 체육공원에 맞게 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조성된 것은 국제 규격으로 조성을 하다보니까좀 그 부분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스포츠 마케팅하고 어차피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 본 위원도 국제 규격으로 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무주를 내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인조 잔디 및 테니스 바닥재 등 관급자제에 대하여 납품 검수를 하지 않아서 지적 받은 것 같고 관급자제에 대한 준공검사를 미 이행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나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대석

이대석위원장

담당은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담당의 조력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급자제를 납품 받으면 시공을 하고 시공에 대해서 검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급자제를 납품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시공에 대한 검수 절차를 저희들이 생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아주 잘못됐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시공사가 관급 자재에 대한 좋은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도 검수를 안 한다면 문제가 있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원래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규격대로 해야 되는데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썼다거나 그렇다면 검수를 안 했으면 만약 그랬다면 큰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인데 그 이외에도 이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는 검수는 안 하셨죠? 준공검사를 미 이행 했는데 관급 자재에 대한...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급 자재를 납품 받아가지고 시공을 하고 검수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으로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방금 저희들도 지적 감사 때 아마 지적이 된 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런데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보게 되면 관급 자재에 대한 준공검사를 미 이행했다고 그러는데 관급자재, 보통 조달청 가격으로 나오죠? 자재가? 그렇다면 관급 자재 검사 준공 검사를 미 이행 했다면 시공사가 조달청에서 나온 규격이 아닌 그런 제품을 사용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행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준공검사를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철저하게 검수를 한 다음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해서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듣는 것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11월중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11월중은 어려울 거 같고요... 12월...

이한승위원

그러면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12월 14일 날 정례회가 끝나니까 그 때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다음은 우리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15개 정도 있는데요.

이한승위원

한 번 분야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무주읍 빅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관광명소 개발사업하고, 경관 개선사업, 축제 및 이벤트 있고요, 주요 거점과 연계할 명소 개발로 해서 스포츠테마 리조트 조성하고 구천동 관광단지 리모델링 사업, 그 다음 오토 리조트 조성사업, 구상 화강 편마암 명소화 사업, 덕유산 에코 트래킹 센터 운영, 금강종합 레포츠타운 개발 그 다음에 관광 상품하고 축제 쪽으로 해서 축제 및 이벤트 쪽하고 산악형 휴양 컨벤센터 육성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그러면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현재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큰 걸로 저 쪽에 금강 종합 레프팅타운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천동 관광단지 리모델링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주읍 빅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상 화강 편마암 명소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아주 거창하게 지금 프로젝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증인 말대로 몇 개 안 되네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2020 무주군 종합 개발계획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60%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나머지 40%는 어떻게 추진 못하시는 거예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계속 추진할 겁니다.

이한승위원

어떻게 추진..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이한승위원

예산이 반영 안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요. 먼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필요한사업들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지적을 하냐면 정말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보다는 앞으로 현실적으로 비전이 없는 사업 같으면 과감하게 접어야 됩니다. 앞으로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떤 사업이 무주군에 도움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이 발전이 있을 것인지, 이런 사업이 아니고는 거치스르하게 하는 사업은 과감히 철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용역자료를 보면 5대 주요 이슈를 내 놓았어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장한테 문의할 사항이지만 화이부실 시대라는 것이 있어요, 화이부실 시대 이 내용은 겉은 화려하나 속이 업는 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종합발전 계획이 앞으로 실현성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거치르한 사업은 과감히 보고를 해서 철폐를 하는 게 바람직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보고나 한번 군수한테 하십시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도 군수에게 보고를 한 후에 내년도 업무 보고 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반딧불 축제에 대해서 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반딧불 축제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환경 축제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한다 해가지고 행사성 프로그램 지양하고 축제 민간이양을 자연 이양하고 자연 친화형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무주군 전통문화를 적극 발굴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으며 반딧불 축제가 주민참여와 민간 주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자생력이 키워 나가겠다. 그리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지난 해에 물론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전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지금 반딧불 축제가 민간 주도로 이양하겠다. 그리고 자연 친화형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과연 제14회 반딧불축제가 그렇게 갔는지 거기 여부에 대해서 진솔하게 우리 증인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14회 우리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친 환경 쪽으로 좀 저희들이 많이 변화를 시ㆍ도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디 나라관을 운영하고 새롭게 반디 마실 길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1가지 넣었던 것이 래프팅 체험 이런 쪽 으로 넣어서 14회 반딧불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건 반디 나라관은 친 자연의 것 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무주군에 자연적으로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이거든요.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반딧불이가 없는데 무슨 반딧불 축제하고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것은 좀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보조금을 집행할 때 지금 예산을 전부 다 반딧불축제 제전위원으로 이관을 시켜줘서 제전위원회에서 하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혹시 예산 편성지침에 나온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으로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행사결과를 부풀려 과대평가 하거나 3년간 지원 후 평가 없이 계속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 했다라고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고 할 거 같으면 이것은... ????보조금 집행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14회 거요. 축제 홍보물 제작비 지급해 가지고 전단지 본래 책하고 책자하고 이렇게 발간이 2,937만1,000원을 했는데 이거 수의계약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러죠.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기획연출료 3,281만원도 수의계약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모를 통해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선정된 데 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공모 선정해서 개막식, 비전영상, 레이저 쇼, 인터불 쇼, 퍼포먼스 음향 제작, 2,195만원 이렇게 집행 했는데 이거 수의계약 했나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개막식 반디 유 등제작 6개 이것도 2,20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 했나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현수막, 플래카드, 애드벌룬, MQ 현수막, 배너기 제작 이것도 수의계약 했나요? 4,070만2,360원인데...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요, 부분적으로 계약을 한 거 입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현수막이면 현수막 그런 용도에 따라서 다른 데 하고 준 거입니다.

이한승위원

무대시스템 설치비 8,95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 했나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왜 지금 이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관계 법령이라면 어떤 법령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방금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방계약법에 준하죠? 관계 법령이라 하면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0만원 이상은...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로 해서 현재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분적으로 갈라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샘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4,000만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내용을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그것이 이쪽에 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여기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이한승위원

어쨌든 그러더라도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관계 법령이라는 지방계약법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계약법에 의하면 2,000만원 이하는 2인으로 해서 수의계약 할 수가 있어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2,000만원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2,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있겠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그 사람만이 아는, 그 제품만이, 아니면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들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하고요.

이한승위원

이거가지고 굉장히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의구심이 많아요. 혹시 그런 소리, 세탁이란 소리 들어봤어요? 세탁? 저도 별로 좋아하는 문구가 아닌데... 그러면 집행은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다 했습니까? 이 예산...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9억7,100만원을 전부 다 제전위원회에서 다 집행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집행은 그렇게 한 것처럼 돼 있는데 행정에서 관여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뭐냐 하면 제전위원회하고 저희들 기획단이 같이 편성을 해서 같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다든지, 제반에 필요한 활동들을 저희 기획단에서 하고 집행에 관련된 것도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그런 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이제 집행한 내역서를 보죠. 집행한 내역서를... 홍보비로 총 얼마 나갔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8,000만원 나갔습니다.

이한승위원

8,100만원 가까이 나갔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8,087만2,300원 정도 나갔네요. 상당히 홍보비가 많네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9,000만원 가까이, 8,000만원 이상 들여서 홍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한 번 봅시다. 지금 축제에 그 본질이 집행한 내역을 보면 본질이 없어진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서라도 축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쓸데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한 내역서를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일일이 열거해서 하다보면 오늘 시간 다 가게 생겼고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쓸모없는 예산을 많이 편성돼서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쓸모없는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축제를 이렇게 하다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한승위원

기획 연출료가 3,281만9,000원 정도 되는데 이 기획 연출료 자체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민간 주도 이양하면 할 수 도 있는 부분 이예요. 큰 돈 안 들이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부분은 질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한승위원

질적인 문제로 해서 그래서 3,200만원 들여서 하는 반딧불축제가 지역주민들 공감대 형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비판만 받는 축제로 전략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담당 과장으로서 물론 축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전단 하나 뿌리고 리플릿 만들어서 책자 발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3,0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됐어요. 꼭 이것이 14회 동안 우리가 반딧불 축제를 하면서 14회 동안 계속 이어지는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 쏟아 붓을 이유가 있나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타 다른 축제에 비교를 하면 저희들 홍보비로 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적습니다. 상당히 다른 소위 얘기하는 우수 축제의 다른 지역 우수 축제나 최우수 축제에 들어가는 홍보비는 저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현재 저희들 홍보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한승위원

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결국에는 홍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축제를 알리고요.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을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한승위원

우리 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견해가 다른데 우리 무주군이 반딧불 축제를 14회 정도 할 정도 되면 13회 , 14회 빼고 13회 할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홍보는 돼 있다고 봅니다. 자꾸만 반딧불 축제 오라고 홍보비를 과다하게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한번 군민에게 물어 보십시요. 13회 할 동안 홍보는 다 되어있어요. 지금 반딧불축제 홍보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우리 무주군 반딧불축제에 오는 분들한테 어떤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데다 뭔가 투자를 해줘야지 이렇게 예산 낭비성 같은 경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 어떻게 생각 하세요? 13회 동안 계속 홍보는 열심히 했어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주하면 반딧불축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웬만한... 다 알고 있거든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이 우리 반딧불축제를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인식의 차이 인데요. 지금 상당히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딧불축제가 있는 것을...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지금 증인 답변은 반딧불축제를 지금 까지 하는데 잘못해 왔다는 증거 밖에 안 됩니다. 13번을 했는데 13년... 강산이 변하고 3년을 더 했는데...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이렇게 한 번 생각하시면...

이한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서운하죠. 한 번 물어보십시오. 13회 할 동안 홍보도 안 돼 있고 반딧불축제를 대한민국 국민이 모른다고 하면 이해 가겠습니까? 말이 좀 안 맞는데... 행정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정말로 축제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게 바람직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8회 반딧불 동요제에 2,4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거든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예산이 이렇게 2,400만원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어디...

이한승위원

반딧불 동요제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아, 동요제요.

이한승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선도 거치고요, 본선도 거쳐서 그렇게 반딧불 동요제를 하는데 이제 시상이 들어가 있고요.

2,400만원이... 시상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별도 보고해 주시고 지금 2,400만원이 거의 대부분 시상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좀 문제가 있다. 2,400만원 정도까지 동요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상금으로 줘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및 프랜카드, 애드벌룬 MQ 현수막, 배너기 제작하는데 4,072만3,600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거 부분적으로 계약했다고 그랬죠? 수의계약을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전부 다 다르겠네요, 지금...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아니고요. 여러 업체로 나눠져 있고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 부분들은 우리 지역 업체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분산시켜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4,072만3,600원에 대해서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연 후, 거리공연 석고마임, 거리공원 매직 머블 쇼, 그 다음에 거리공원 길거리 저글링 마임 쇼 이런 것이 크게 지역 주민들한테 호평 받질 못 했어요. 이런 예산이 쓸데없는 예산이다. 우리 반딧불축제하고 안 맞는 행사다. 그래서 지역 축제도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율이 발생 할 수 있는 축제로 가야되지 않냐 그렇다면 반딧불축제 포인트가 어디 있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럼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나? 우리가 일회성, 행사성, 이런 소모성 같은 데 투자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연 친환경적으로 반딧불이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축제를 치루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방금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또 원하는 컨셉은 그런 쪽이 또 아닌 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면 물론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 또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연 쪽 이런 쪽도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을 주더라고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도 공연을 많이 적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상대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축제는 물론 볼 거리, 먹 거리가 다 있어야 됩니다. 들을 거리도 있고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우리 반딧불축제 본질이 어디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 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 자 우리 읍ㆍ면에서 국수를 삶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그럼 반딧불축제에 구경을 와요. 외부에서 물론 지역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자, 국수를 삶으니까 이미 13번, 14번 까지 했어요. 이제 금년에 13번 까지도 반딧불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갈수록 지금 내방객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고 가시냐면 야, 무주가면 점심도 공짜로 준다. 자, 70만 명이 왔다 간다고 해요. 70만 명이 반딧불 축제 기간에 10,000원씩 쓰면 70억 이예요. 그분들이 10,000원씩만 쓰고 가시면 70억 이라고... 9일간에 70억 벌어주면요 우리 무주군 아, 경제 대단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딧불축제가 완전히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기존에 해 왔던 시스템을 가지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영광된 반딧불축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말로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증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렇게 가기위해서 전제조건이 붙어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가장 바람직하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쉽게 도달할 수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현실에 부딪쳐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렇게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가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정답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답을 향해서 가는데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우리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인식의 수준이 좀 더 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해요. 본 위원은... 기준에 있는 축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접하면 반감이 많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접근하면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까지 반딧불축제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이 형성이 안 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다면 그런 난관에 부딪쳤다고 해서 답을 두고도 안 간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 같은데...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을 찾아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답을 만들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서로 많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런 점들이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군수께서 반딧불축제 평가보고서 하는 날, 토론회 하시는 날 증인 참석하셨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군수께서 말씀 하신 내용 알고 계시나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반딧불축제를 잘못 운영해 온 행정의 잘못은 안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잘못을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것도 장께서... 그 자리에서 하지 맙시다. 까지도... 반딧불축제를 하지 맙시다. 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 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저와 같이 참석 한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좋은 고견들을 많이 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군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반딧불축제를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군수로서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은... 아주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반딧불 축제하고 이거 가지고 하면 하루라도 다 못합니다. 지금 시간도 좀 지나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뜻으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보존 대책에서 어떻게 증인께서 보존대책을 할 것 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제일 지금 반딧불 보존에서 가장 문제되는 되는 것은 서식지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조성을 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축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증인의 가지고 있는 주관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가실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또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야지만 우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점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12월달에 문광부 지정축제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우수 축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에 이번에 우리가 토론을 해서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논의된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전통테마파크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축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다소간 많이 해소화 될 줄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을 집객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좋은 플러스면을 작용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제가 확실하게 친환경 쪽으로해서 그런 주제에 맞게 모든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100%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제안을 제시 할까 합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여기에서도 본 위원이 이제 잘 못 제안 제시 할 수 도 있으니까 발전적이지 못한 것은 포함을 안 시켜도 됩니다. 반딧불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딧불이에 대한 보존 대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무주가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 서식지와 그 보존의 가치 천연기념으로 묶인 천연기념물 322호 무주 일원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가 3곳 있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무풍 금평 88 올림픽 숲하고 설천 장덕리 수한마을 애반딧불이 나오는 곳이죠? 여기는 그 다음에 무주읍 가옥리 가림마을에 파파리 반딧불이가 최초로 1981년 11월 4일에 지정 돼었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2001년에 재지정 된 걸로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재지정 되었나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보호지역 보전이 잘 되질 않아 반딧불이 개체수가 거의 출현하지 않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그 내용을...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호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잖아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 보호지역에 대해서 지금 올림픽 숲 같은 데는 늦반디가 나오고 장덕리 같은 수한마을은 애 반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옥리 가림마을은 파파리가 나오는데 이런 반딧불이가 나올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요즘은 다 인터넷 통해서 그런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보러 가는데 반딧불이 고장에서 이거 다 지정되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전대책이 상당히 절실하고 또 이외에도 반딧불이가 나올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어쨌든 간에 반딧불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리고 난 후에 그것만 잘되면 축제는 잘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축제 방향에 대해서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축제가 어디에 확실한 목적을 두고 가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겠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 어떤 또 지역 화이브장 이런 것도 있고 또 내방객들로부터 축제에 어떤 본질의 것을 맞춰서 내방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축제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광부에서 먼저 보면 평가보고서 하는데 그 우리 관광진흥 담당 김선태계장께서 좀 발언하시는데 화는 좀 났습니다. 문광부에서 지향하는 축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역 축제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지라는데 이 축제의 뜻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잖아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셋째 축제운영 주체는 반딧불축제 제전으로 민간이양을 시켜서 제대로 민간주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행정주도로 할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행정도 아니고 축제 제전위도 아니다면 이 축제가 서로의 이견차이 이런 것 때문에 발전방향이 제시가 안 된다. 발전할 수 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축제에 대한 지역민의 의식 변화 및 참여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스스로 동참하고 이런 방법 그리고 그다음에 축제 메인 프로그램 신비탐사의 활성화 방안을 좀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할 거예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것을 좀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거 같고요. 다음에 이제 축제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14번을 치루면서 반딧불이라는 축제 및 브랜드 이미지를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 이예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시는데 홍보가 많이 안됐다고 하는데 반딧불 축제는 대한민국 웬만한데는 반딧불축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가 항상 정체되어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맞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있는 그대로 오늘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 지역이 반딧불이 고장이라는 상징성을 알리는 어떤 제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공감하시나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의견이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예를 들면 가까운 영동 앞 재를 넘어가다 보면 뭐 있습니까? 상징물 하나 세워놨죠? 14회 반딧불축제를 하는 동안 우리는 어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반딧불축제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반딧불 축제 보전과 더불어 축제의 주관 및 축제 사이트 확보, 기타 제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반딧불축제 시기와 기간이 조정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우리가 축제를 길게 한다고 능사는 아니예요. 사실은... 증인께서 전자에 우리 박찬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본 행사는 며칠하고 늦반디 나올 때 까지... 아마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몇 차례 했거든요. 축제는 본 행사는 한 2∼3일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9월 달 늦반디가 나올 때 까지 축제를 계속 이어가자. 이어가는데 지역민들이 야, 이거 반딧불축제 해야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쨌든 소득이 생기면 지역민들은 좋아하거든요. 그 때 그 때 맞춰서 우리 무주군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 래프팅 대회를 한다든지, 또 전국 아마추어 산악인 등반 대회를 한다든지, 또 반딧불축제 기간에 사진 촬영대회를 한다든지, 또 산악자전거 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은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조건을 살려서 축제에 계속 인용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그 만큼 부가가치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연구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불신을 이것을 해소 시켜줘야 되겠는데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본 위원이 앞서서 이야기한 그런데에 잘 맞춰서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정한 지역주민들한테는 이제는 진정하게 다가가야 된다. 진솔하게 가식적으로 행사에 동원시키고 이것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축제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치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바람직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기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저희들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온전히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결국에 가서는 우리 축제만이 아니고 다른 축제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이 한 번 가져볼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읍ㆍ면에 순회를 하면서 이 축제에 대한 인식에 같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내년 15회 반딧불축제에 좀 지적받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지침 내용을 보게 되면 행사 축제 조정 관리 강화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개정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반드시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규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철저하게 볼 거예요. 뭐 제전위원회에다 위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런식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거 보완점 찾으라는 뜻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 유념하셔서 잘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반딧불 축제 평가보고서를 할 때 어떤 용역사나 이런데서 평가보고서를 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반딧불축제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동영상 촬영하든지, 정말로 그 분 들한테 들어야 되거든요. 그 분들한테 들어야지 우리가 반딧불 축제가 앞으로 어떻게 가든 방향제시가 제대로 되는데 어떤 학술적인 데에다가 맡기면 어떤 학술적인 용어에 근거해서 책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보고서는 잘못됐다. 그럼 발전이 될 수 가 없습니다. 용역안 대로 결과물 가지면 우리 무주군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안 잖아요. 현실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긴 시간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문화관광과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보충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알다시피 읍ㆍ면 생활체육공원이 기 조성이 돼 있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읍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읍ㆍ면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 부서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남아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운동장 주변에 보면 울타리에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공의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보면 울타리 이음새마다 전부 다 볼트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거의 그게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이게 아마 철망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읍ㆍ면에 협조를 해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지금 우기 시에 보면 배수가 작아서 그런지 굉장히 본부석 뒤랄지, 주변에 보면 물이 배수가 제대로 안 되서 완전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신발이 빠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봐 주시고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다음에 인조 잔디 구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조 잔디 구장에는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거기 물을 살포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 이런 것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인조 잔디는 필요가 없고요.

송열

유송열위원

아., 그래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천연 잔디만 저희들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인조 잔디,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인조 잔디에 물을 뿌려주던데... 재질이 다른 거라서 아, 우리는 그럼 지금 새로 나온 특수 재질 이고만요.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이거 군에서 5개 읍ㆍ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했는데 우리가 사후관리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특히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중복되게 집행을 해야 되니까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 것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해마다 무주군이 도민 체육대회를 나가죠?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또 생활체육대회도 나가고, 가서 들어보면 선수들이 좀 이렇게 풀이 죽어있는 소리를 많이 해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했더니 체육복이 안 좋다는 거예요. 다른 시ㆍ군에는 메이커를 입고 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 참 그런데 사기가 죽는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겉에 입고가는 체육복 만이라도 타 군하고 맞춰줘야 되지 않냐? 그것을 사실 지난 해에 질의를 하려다가 예산관계도 있어서 그런데 다른 예산 쓸모없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선수들이 입고가는 체육복 만큼은 타 시ㆍ군에 비교해서 입고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환경산림과장 한 상 술

대석

이대석위원장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유해조수 피해 및 보상 현황 전기 목책기 사업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가 생기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유해 조수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먹이를 찾아서 농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인근 군에 수렵이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쪽에서 우리군 쪽으로 오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그 전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꼭 그것으로 해서 저희 군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개채수를 저희들이 확인했어도 꼭 그렇게 해서 개체수가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피해 현황을 2009년도 하고 2010년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잠시만... 전년도 하고 올해 것을 대비를 해서 말씀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는 유해조수 피해로 보상을 저희들이 지급한 농가수가 88농가 였었고요. 올해는 250농가로 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농작물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벼, 고구마, 옥수수 이런 순이고요. 피해 작목을 보면, 그 다음에 유해 조수별로 보면 멧돼지가 전체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라니, 꿩 이런 기타 순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전기 목책기를 8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선자

전선자위원

전기 목책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하고 2010년 사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의 피해가 됐거든요. 그게 어째서 그렇게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유해조수에 대해서 보상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유해조수 피해를 받더라도 실제로 저희들한테 보상신청 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꾸준히 늘기 시작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니까 조그만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지금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피해 작목이 지금 벼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벼 고구마, 옥수수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멧돼지가 벼 쪽에 관심이 그렇게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멧돼지가 내려오면, 벼를 훑어 먹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멧돼지가 휘젓고 다닙니다. 이 벼를... 그래가지고 벼가 전부 물속에 가라앉거나 진흙탕에 가라앉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죠.

선자

전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전기 목책기를 사용하잖아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전기 목책기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 목책기는 예를 들면 논이 하나 있으면 뺑 돌아가면서 전기선을 3줄로 깝니다. 상단, 중단, 하단 해가지고... 높이는 한 60∼70㎝ 되고요. 그래서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을 받아서 그걸로 해서 야간에만 약 10초 간격으로 약 1초씩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동물한테 직접적으로 생명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땍신하게 쏘면서 나가게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전기 목책기 이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우리 사람한테는 피해가...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교부 결정액이 얼마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보조결정액이 1억4,400만원 정도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는데 농촌에서 자기가 부담 좀 해가지고 해서 설치를 많이 했나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지금 전기 목책기가 올해 까지 전기 목책기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서 했는데 올해 하반기 쯤에 이제 냄새로 해가지고 이런 유해조수를 쫓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기피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전기 목책기 보다는 가격도 싸고 농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제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목책기로 하다보면 자부담도 크고 그래서 돈이 상당히 드는데 그것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돈을 들지 않고도 유해조수를 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거 같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새로운 방향제가 나왔다니까 다행인데요. 목책기가 보조금이 1억4,475만3,000원이나 가고 자부담에 가서 9,65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싼 가격의 방향제가 나왔다니까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환경산림과 증인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영농폐기물 수거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계절 농업이 보편화되면서 비닐사용이 늘어나고 비닐이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없는 재질이다 보니 사용량에 비해 폐비닐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알고계시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약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묻히거나 하천변에 버려진 농약병 역시 토양이나 하천오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에 대해서는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가 직접 수거를 해서 영농폐기물 보관 창고에 야적장이죠. 마을별로 야적장에다 야적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무주군 환경을 브랜드로 내세우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담댐의 상수원이기도 합니다. 생산설비 회사는 증가하고 있는데 수거 비용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본 사업은 국비를 그전에 좀 받아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비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지고요. 또 도비도 일정량을 주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있습니다. 도비 보조관계도 그러다 보니까 군비로 이것을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는 실정인데 저희들 실정으로 봐서, 그래서 폐비닐 같은 경우도 80원에서 내년도 단가가 50원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 폐비닐을 관리를 안 해주면 사실 본인이 농사 짓기도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그래서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09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3,000만원 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0년도 예산은...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3,000만원 똑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똑같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중에서 도비가 10%밖에 안 되죠? 300만원 밖에 안 되죠. 농약병 수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농약병 수거도 공병을 일정량을 이렇게 수거를 해서 쌓아놓으면 이것은 저희 군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 관리 공단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한국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환경 관리 공단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환경 관리 공단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환경 관리공단에서 직접 농약 공병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000만원이 순수하게 폐비닐 수거 지원금이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당 얼마나 지급을 하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지금 폐비닐 같은 경우에 50원 ㎏당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현재 집행 실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올해 10월 말 현재로 봐서는 3,000만원 중에 2,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폐비닐 수거량은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43만6,000㎏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수거비용을 높게 책정한 데는 없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지금 전라북도는 전부 다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경북 포항, 울진 등지에서는 ㎏당 100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증인께서도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경북 쪽에는 제가 들어보질 못 했고요. 일단 이게 10%라도 도비를 지원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전라북도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떤 마을 부녀회에서는 폐비닐 수거와 공병 수거를 해서 그 재원을 부녀회 기금으로 쓰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얼마나 흐뭇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낮은 보상금 때문에 수거 자체를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본인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를 군비로 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비닐을 그런 부녀회에서 한다고 그런다면 저희들로서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폐비닐 비용을 부녀단위나 이런 데로 직접적으로 지급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농가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보상단가를 높여달라는 애기입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예. 그 관계는 순수한 군비로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처럼 보상금이다 보니까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또는 매립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확이 끝난 철이나 영농 철이 다가오면 곳곳에서 비닐 태우는 연기로 가득합니다. 혹시 증인께서도 본 적이 있으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본적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하나 문제점은 몇 푼 안 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폐비닐 집하장 까지 옮깁니다. 그러면 옮기는 기름 값이 더 든다고 많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냥 흘러 버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순회수거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수매를 해서 비닐을 수거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폐비닐을 한쪽에다 모아놓으면 즉시 저희들한테 연락만 하면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연락을 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폐비닐을 모아 놓았는데 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거를 안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폐비닐이 날아가서 흉물이더 라고요. 나무에 걸쳐 있고 또 군데군데 있는 걸로 보니까, 이것은 환경차원도 또 그렇지만 시각적으로도 많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시각적으로도 안 좋았습니다. 꼭 참조를 하셔서 순회 서비스를, 만약 양이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자주 자주 순회 수거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수거에서 재생에 이르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수거 가격의 현실화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이지만 2011년도에는 무주군이 폐비닐과 농약 공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직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관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몇 번 이나 하고 있죠? 잠깐만요,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때 감사에 지적당한 이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무주군에서 환경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특히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 마을 하수구 처리시설 공법 선정 시 외부 심사위원의 50% 이상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켜야 되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것도 지적에 의하면 외부전문가는 배제하고 내부 공무원으로만 위원회을 구성했단 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그것이 2009년도에 저희들한테 지침이 하달이 되었는데요. 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적된 사항이, 삼거리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관계는 지침을 좀 저희들이 못 따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또한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 여견들을 감안하지 않고 불필요한 공정을 설계에 반영하여 무려 2억2,477만원이 과다 계상 되었습니다. 과다 계상된 금액은 감액 조치 했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무슨 사항 이냐면요. 당초에 취수원을 결정을 할 때 마을 주민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협의를 하고 해서 취수원을 결정을 해서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설계한 부분보다 상류층으로 올려달라 해가지고 당초에는 취입보 전체적으로 막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거기에서 한 50m 정도 상류층으로 하다보니까 취입보를 안하고 기존에 있는 취입보를 높여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이 관계는 아직 시행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실시 설계시 주민 의견수렴, 현지여건 등 사전조사를 소홀히 한 설계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고조치해야 합니다. 그렇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무주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수별 준공을 하면서 사실ㆍ과 다르게 준공을 하여 5,500만원이 부당 지급 되었고 현지 여건 및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하면서 5,800만원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감액조치 했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부당하게 준공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 할 계획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사실ㆍ과 다르게 준공검사를 제출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마을 간이 상수도가 무주군 내 12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증인께서는 상수도 공사 시 동결 심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무주읍 같은 데가 60㎝ 정도 돼 있고요. 무풍 정도가 70, 나머지가 60∼70정도 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보통 보면 30㎝ 정도 공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마다 동파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식수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예산 낭비까지 가중되고 있는데 차후에는 시공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과 예산의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결심도 이하로 전부다 무주에 내는데 부득이하게 가정급수 공사를 하면서 골목길을 파다보니까 암반 같은 것을 파다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동파방지 시설을 해서 하자보수를 완료 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무주군 상수도 수질검사는 년에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지금 정수 상수도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번씩 그렇게 하고 있고요. 56개 항목이 대해서는요. 원수에 대해서는 1년에 4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1년에 4번이면 동절기에도 합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원수, 정수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간이상수도, 특히 간이상수도에서 당초 물량이 적을 때 직접 계곡물에 연결을 해가지고 계곡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121개소 간이 상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계곡수를 먹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있고, 작년 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많이 해서 식수공급에 많이 보탬을 해주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 계곡수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차츰적으로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거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우리 상수원을 먹고 있는 주민들은 별개겠지만 우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식수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수질차이가 조금 나는가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많이 차이는... 아무래도 하절기보다는 동절기가 떨어지겠죠? 물량이 떨어지니까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아, 수질 말씀이시죠?

송열

유송열위원

예. 수질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그렇죠. 원수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가 나은 것으로 보죠.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우리 무주 상수원 위에 상류 부분에 리조트부터 지금 환경오염 물질 이렇게 특히 배출되는 그런 장소는 없습니까? 현재?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원 위쪽으로는 일성콘도 쪽하고, 토비스 콘도 쪽, 리조트 쪽, 삼공리 쪽 이 정도에서 흔히 들어오는 데요. 각 오수처리 시설들이 잘 되어있고요. 저희들도 오수처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수질검사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서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사전에 우리가 지금 무주읍 상수원 같은 경우 2급수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현재 2급수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또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위원 발언 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금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비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2009년도에 총 15개 마을에 4억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4억415만5,000원 지원 받았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 중에서 부남으로 간 것이 2억296만5,000원 이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부남 율소 마을로 간 사업비가 2,537만원 맞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됐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민원이 발생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소송까지 해서 본 건을 해결해고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폐소가 되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말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통장이 제출된 통장하고 기존에 저희들 새올 행정에 입력된 즉 보조결정 할 때 새올 행정에 입력돼 있던 통장하고 차이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이 기왕에 새올 행정에 입력 돼있던 통장으로 돈이 지급되다 보니까 압류되는 과장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율소 대표 분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말들이 오고갔었는데 본 건에 대해서 곽천수씨가... 새마을회 그 쪽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분께서 저희들하고 말하자면 확약서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소송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각서를 받고 무주군이 원고가 돼서 피고를 그 분하고 그 다음에 압류했던 분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해서 피고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본 건에 대해서 저희들 고문 변호사에게 세 분한테 전부 다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소송을 해도 승산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만 그 쪽에서 계속 소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소송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종결된 건 아니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하고는 어쨌든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보지만 쉽게 얘기해서 비료공급처하고 새마을회하고 끈은 현재 남아있죠.

강춘

이강춘위원

아니, 우리 행정하고는 종결이 됐는데 개인과 개인 간에 이해 당사자 간에는 협의가 안 됐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자, 지금 그럼 행정에는 문제가 없단 말씀이시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행정상으로는 입금을 이 쪽 저 쪽 통장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보면 율소 새마을 이장님께서 계좌가 환경산림과에서는 새올 행정에 이미 있는 대로 넣고, 본 민원인은 그 계좌로 넣지 말고 다른 계좌로 넣어 달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 졌습니다. 그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던 거고요.

강춘

이강춘위원

통장이 가압류 된 것은 며칠입니까? 4월3일 입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4월3일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4월 3일에 가압류됐고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사업비를 4월 8일 날 지출했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거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이거 본인이 본인 의사를 들어보면 A 통장에는 이미 가압류가 됐고 B통장에 넣어달라고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4월 3일 날 가압류가 되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었고요. 농협중앙회에서 즉시 통보가 온 것은 아니고 단지 4월 8일 날 지급이 됐는데 4월 7일 날 아마 이 분께서 통장을 가지고 온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급을 하다보니까 새올 행정에 있는 걸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4월 7일 날 이 통장으로 입금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4월 8일 날 새올 통장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대로 넣어버렸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걸 본인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가압류 됐다는 것을... 그래서 와서 7일 날 다른 통장에 입금을 시켜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넣은 것 아니에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그건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행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도 도의적인 문제는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정보공개 청구는 민원봉사과 에다가 민원인이 신청을 하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는 각 해당 실ㆍ과에 통보를 합니다. 맞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나 2010년 8월 3일자에 정보공개 결정 통보를 받고 결정해준 거 있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며칠 날요?

강춘

이강춘위원

2010년 8월 3일자로...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내용을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상수도 담당입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있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 정보공개가 뭐냐면 부남면 대소리 대소마을 상수도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보공개를 했기에 민원으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개 했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본 건에 대해서 그 때 8월 3일 날 공개정보를 요청했을 때 민원인께서 4건∼5건 정도를 같이 공개정보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같이해서 정보공개를 하다보니까 직원이 오타를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해주고 나서 바로 민원인한테 수정을 해서 정보공개를 다시 해 주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는 알고 싶어서 정보공개를 요청 한 것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십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생활 및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부서에서 폐스레트 철거 및 처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죠? 안 합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안내문은 저희들이 발송한 것이 없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안하고 계세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폐스레트는 특별 특정 폐기물이라고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니까 홍보나 안내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얼마나 했어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읍ㆍ면 회의 때도 했고 그 다음에 각 사업부서 민원봉사과에 폐 공가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2010년도 환경산림과 소관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한 현황을 보면 폐기물 관리 위반법이 2건해서 400만원을 징수했고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해서 1,070만4,600원 징수하셨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폐기물 관리위반법 2건 해서, 2건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그 거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폐기물 과태료 부분은 리조트쪽에 200만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산 당산 간 도로 임목 폐기물 보관 부적정해서 200만원해서 2건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본 건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위반자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서 주차위반이랄지, 아니면 취사행위, 이런 부분을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건에 대해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지금 증인의 부서에서 폐스레트 위험성이 보도됨에 따른 스레트 제거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홍보하고 계도해서 군민의 건강을 안전에 기한다고 하셨는데 폐스레트 철거 방법 및 안내문 배부하는데 소홀한 거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농가나 농촌지역에서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다음은 앞서 우리 전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자 위원께서 피해액이 늘어나고 보상금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5년부터 유해조수 및 피해보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폭발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그 전에는 조금씩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감수를 하고 신고도 안하고 그냥 넘어 갔는데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유해조수한테 피해를 입었다 하면 읍ㆍ면에다 전부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의 설명대로 2005년도부터 전기 목책기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그 전에도 피해액이 누적이 돼서 와가지고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2005년도부터 전기 목책기 사업이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기 목책기 사업을 실시할 3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났었죠? 점차로 줄어들었습니다. 피해액이... 자료 한 번 보시면 알 겁니다. 전선자 위원님 지적대로 2009년, 2010년도 3배 이상이 증가 됐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증인이 설명대로라면 피해액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5년 동안 계속 전기 목책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전 예로 봤을 때 2006년도가 같은 경우에 280건이, 2006년도에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돼서 보상을 한 적이 있고요, 또 2007년도에는 29건이 들어오고요, 그러다가 2009년도 88건, 2010년도에 갑자기 256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홍보가 돼서 피해가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은 개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 야생동물 서식 실태조사 및 관리자원화 방안 연구한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들 서식밀도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밀도 자체는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인접 시ㆍ군에서 넘어 왔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도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고요. 그 때 당시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00ha당 멧돼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가 4.3마리입니다. 100ha당, 그 다음에 남원 같은 경우에 6.7마리, 순창 같은 경우 5.0마리, 그 다음에 완주가 5.0마리, 임실 4.2마리, 장수 5.8마리 이렇게 밀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체수가 갑자기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갑자기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자료거든요.

강춘

이강춘위원

어디 자료입니까? 그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어디 자료예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2009년도 조사한 국립공원 자연관리과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감사 끝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위원

전기목책사업 실시하는데 많은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다 못 해줬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실제적으로 올해 신청분에 대해서는 다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다 전체적으로는 완료를 못 했습니다. 올해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얼마나 못... 신청물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전체적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150여개소가 들어와서 있는데요, 올해 84개소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8월, 9월 달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전기 목책기 하고 그 다음에 향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기피제 약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전기 목책기보다 효과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서

강춘

이강춘위원

그것은 증인이 모니터링을 한 거고, 지금 향후라는 것은 아직 실험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올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 결과입니다. 이건...

강춘

이강춘위원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그런 서식밀도가 높다는 제보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수렵허가를 제한 해제를 해서 수렵 허가를 하든지, 전기 목책사업을 빠짐없이 신청자에게 지원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실제로 순환 수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전에도 검토를 해서 보고한 바도 있고 있습니다만 개체수도 그렇고 또한 수렵 금지구역이 상당히 무주군으로써는 불합리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국립공원도 있고, 마을 인근 도로부분,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순환 수렵장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이 개체수를 줄이거나 하는 부분은 상당히 효과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순환 수렵장이 안 된다면 전기 목책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기피제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해서 보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기피제 같은 것은 일회성 아닙니까? 그것은... 전기 목책기는 해마다 쓸 수 있는 건데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전기 목책기도 쉽게 말하자면 3년에 한 번씩 거시기를 갈아줘야 됩니다. 축전지 같은 것을 갈아줘야 되는데...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년 쓴다고 해도 전기 목책기의 3분의 1가격도 안됩니다. 매년 약품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한 번 실무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의 말대로 어렵고 힘든 농어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고령입니다. 이 분들이 애써 지은 농작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순환 수렵입니다. 순환 수렵을 하면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농어촌 고령층 군민들에게 수렵을 허용해 주면 마음에도 위안을 가질 거 아닙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야생 포획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 폐기물 전처리 시설사업입니다. 광역 폐기물 전처리 시설사업은 진안과 무주가 같이 하는 거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현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턴키방식으로 해서 지금 업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실시설계를, 기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그것을 검토 하고 기술심의를 하고 금액 심의를 해서 아마 낙찰자가 결정 될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광역 폐기물 전처리 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120억 짜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런 사업 120억 짜리 사업을 하면서 주민 공청회를 안 합니까? 했어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무주군 전체 공청회 말씀입니까?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 이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적상면 방이리 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적상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장단하고 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 했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장회의가 한 달에 몇 번 열리는지 아십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2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적상면 사업 위치, 면 전체는 어렵더라도 적상면을 대표하는 이장단에는 공청회를 하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 업무 불찰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 사업은 진안 쓰레기가 부남 거쳐, 적상 거쳐서 방이리로 가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공청회를 열어서 사업이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언제 쯤 하시겠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이번 달 안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증인의 답변대로 이번 달에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강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에서는 행정 정보 공개를 하고 계시나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개최 같은 것은 다 했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2009년 말 까지는 공개를 했고요.

이한승위원

2010년도에 행정 정보 공개 했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일부 한 것이 있고, 아직 못 한 것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행정 정보공개 가지고 자꾸만 매년 지적을 받는데 행정 정보 공개 꼭 빠트리지 말고 공개하셔서 주민 알권리 좀 충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2008년, 2009년 예상 집행 잔액 불용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본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 종말 처리장 이랄지, 마을 하수도 이런 부분에 하다가 남은 공사 입찰 잔액 그런 부분이 남아서 불용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수 종말 처리장 열 병합 발전시설 했죠?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다 완공됐죠? 지금 간혹 그 악취가 이렇게 난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전혀 잡을 수는 없겠지만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최초에 시설 할 때 당시 탈취 용량을 80톤 정도로 계상을 해서 시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열 병합 발전을 하면서 탈취 시설도 늘리고 그 다음에 혼합도랄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덮어가지고 지금은 냄새를 상당 다 거의 잡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축산폐수에 대해서 처리용량을 다 처리를 못하고 일부분 처리를 못하는 부분에서 좀 냄새가 났었는데 지금 현재는 일 처리량을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냄새 부분은 상당량 잡혔고 또 그 다음에 무주 관문에 들어오는 축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량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산 당산 간 도로 나면서 철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더, 수자원 공사하고 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아마 냄새 부분은 상당히 잡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증인 말씀대로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지난 해 감사에 지적 사항인데요, 자치 전기 공급을 위해 설치한 축산분뇨 처리장 내 바이오가스 열 병합 발전시설의 설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정부요금이 대폭 상승하여서 이것 정확한 원인 분석과 시설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적을 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무주 하수 처리장의 경우 계약전력 600KW의 전기요금의 경우 사용량도 중요하지만 순간 최대 전력과 계약 전력 사용량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악취 방지를 위하여 탈취 설비 등 추가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 공급이 증가 하였다고 팔아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하여 시설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시설개선 노력해서 지금 전기 요금이 좀 상승요인을 잡았나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지금,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전력하고 추가 전력비용 이런 부분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아마 어느 정도 부분은 잡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한 번 올해 전기요금에 대해서 가지고 다시 원인분석을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원래 이 열 병합 발전시설하면 자체 전기 생산을 한다고 안 했나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축산분뇨 바이오 활용해서 전기 열 방합 발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설 할 때에는 70KW정도를 생산해서 이제 자체 사용하는 걸로 됐습니다만 지금, 그 전에는 정상적으로 조금 운영이 미비했었는데 10월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거든요.

이한승위원

아, 자체적으로 70KW를 생산해서 자체 전기요금을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70KW가 정확히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거의 근접해서 나올 것으로...

이한승위원

근접해서 50이나 60KW라도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기요금은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올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이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가장 적자폭이 큰데 이거, 어떻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적자폭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누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누수율이 높다보니까 요금이 이제 좀 적자폭이 커지는데요, 실질적으로 무주 읍내를 그 전체 누수를 잡기위해서 다시 공사를 하려면 상당의 금액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저녁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잡아보고 다니는데 그렇다고해서 공공요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누수율을 계속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지방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물 부족량 국가로 우리나라도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역상수도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인데 그랬을 때 누수율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상수도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줄 거 같으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가진 그런 것은 없나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 환경부 쪽에서는 상수도를 광역화 하려고 합니다. 광역화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주, 진안, 장수를 하나로 묶어서 광역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 측에서 하는 일은 광역화를 하되 최적 관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광역화로 넘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저희들이 관망최적화를 하려면 2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27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저희 무주군 같은 예를 보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5%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로 해야 되는데

이한승위원

몇%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25%요.

이한승위원

25%, 270억에 25%면 한 70억 정도?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그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나머진 군비인데 과연 저희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이걸 광역화를 시켜야 되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광역화를 시키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물 값이 상승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판단하기에는 광역화하기가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기를 늦췄으면 하는 현재 입장이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환경부 쪽에서 광역화를 자꾸 관철시키면 언젠가는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이한승위원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가 뭐냐면 이렇게 누수율로 해가지고 엄청난 상수도에 특별회계 적자폭이 발생된다면 이걸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광역상수도 왔을 때 그때는 감당 못해요. 이거 군민들이 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어떠한 조치를 대비하는 것이 낫겠다. 지금 관도 상당히 관이 지금 뭐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주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주철관하고 강관하고 섞여 있습니다. 지금

이한승위원

그래서 그런데서 누수현상이 많이 지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정책적으로 보고를 해서 국비를 따 올 수 있다면 따와서라도 군비 포함해서 빨리 이것은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과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이런데는 전부다 관이 스텐레스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물 값이 상당히 비싼데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수질이 가면 갈수록 개선되진 않을 것이다. 악화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조금 후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2급수를 먹고 있는다고하지만 실제로 지금 상수도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게 돼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관에 이물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지금 있어가지고 오염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체에 70%가 전부 다 물이고, 우리가 가장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부족 국가로 되어있는데, 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았죠?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가 없죠? 우리 무주군에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2009년 7월 1월부터 정수시설의 배치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사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이거 관리사 안 둡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이제 관리사를 두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사를 두게 되면 인건비 문제도 상당부분 차지하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적자폭도 이제 인건비에서 자꾸 커지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근무를 하는 정수요원들을 계속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랄지, 한국 수도협회 이런 부분에다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자격을 취득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읍ㆍ면에 공문 넣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또 시험을 보면 또 잘 안되네요. 그게 그래서 현재 정수를 하는 요원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추가로 자격증을 따서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도 운영관리사를 두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약품 처리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전문가 아닌 분들이 과연 제대로 약품 처리를 하고 할 것인가?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런 애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옛날만 못하다, 물이 상당히 끈끈하다, 끈적끈적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분들한테 배려를 해주신다면 그분들이 적어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약품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야되지 않냐? 이것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제대로 약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어떤 데이터 없이 어떤 대충 약품 처리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좀 끈적끈적한 물이 나오고 어떨 때는 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좀 의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정말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주 정수장에는 3급 1명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추가적으로... 여기 무주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급이 또 1명이 더 필요하니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유평 습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저번에도 현장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현재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 문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심어놓기만 한다는 것도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금강 수계 기금 회의 때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비를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비를 세워서 마을에 주면 마을이장이 상당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장님 자체가, 이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운영비를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더 수계기금에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에 지적되었던 수생식물 이랄지, 이런 부분은 내년 3월 달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시공업체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정말로 어떤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습지조성을 해가지고 옛 모습을 되찾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또 용담댐에서 물을 방출할 시 그런 문제점,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다시 한 번 검토 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예산이 재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존에 있는 시설만 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한다면 다시 물이 방류해서 용담댐으로 방류한다면 또 다른 사태가 또 나니까 이 부분은 아마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쪽으로 감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거 같습니다. 물론 그쪽 동네에서 유평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하신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거기에다 추가로 시설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지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향을 하고 다만 기왕에 시설이 돼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비라도 한 번 저희들이 수계 기금을 따와서 관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설비를 더 투자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관리는 그러면 거기 현재 기준에 돼 있는 것만 지금 거기에서 여러 지금... 야생화를 많이 심었나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야생화도 심었고 수생식물을 좀 많이 심었더라고요.

이한승위원

수생식물을 많이 심었죠? 수생식물은 잘 자라나요?

상술

한상술환경산림과장

예. 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에 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한승위원

하자보수를 시켜서 하고 그런 관리비는 이제 어차피 기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비는 좀 그렇지만 재차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