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일현 의원 발언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정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만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금정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25만 구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과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기획감사실 감사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9일은 총무과 미래전략실 22일은 문화공보과 재무과 보건소 23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도서관 24일은 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최종 강평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2010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정치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정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올해의 구정시책이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하여 온 구정운영 성과와 오류를 정리하고 평가하여 우리 구 발전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보시고 느끼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구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은 구정수행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알찬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원정희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음 일정을 위하여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영식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여하신 간부공무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낭독할 때 간부공무원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식 총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18일 금정구 총무국장 김영식.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김영식 총무국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식 총무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식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소라 보건소장입니다. 다음 박정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신정기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이선택 총무과장입니다. 옥경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정진홍 재무과장입니다. 김대원 세무과장입니다. 황좌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종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하진철 금정도서관장입니다. 공민석 금정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김영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 사업소의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에 애쓰고 계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업무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정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신정기입니다. 미래전략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정기 미래전략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김영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소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이소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금정도서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공민석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공민석입니다. 2010년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국
서진국위원장
공민석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는 11시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속개 10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박인영위원
행감 시작하기 전에 잠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16페이지 보시면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현황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행정소송현황이 8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위에 보면 총 건수해서 괄호해서 종결 해놨죠 이것이 총 건수중에 종결된 건수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저희가 사실 이렇게 드릴 때는 총건수하고 괄호해서 종결건수 이렇게 구분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어쨌든 총 건수만 일단은 이해를 하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종결로 보시면 됩니다.
박인영위원
2009년도 행정감사자료 지금 안가지고 계실 텐데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를 보시면요. 2009년도 행정소송이 총건수가 21건 종결 13건으로 나오거든요. 건수가 다른데... 2009년도는 2009년 10월전까지 9월까지 아마 자료를 취합하신 것일 건데요. 그 전에 보시면 총건수가 21건 종결이 13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종결 지금 8건이라 나와 있죠?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수치가 어떻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이 건수에 따라 승소율도 달라지고요. 전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심판 건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 한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것은 2009년도 행감 자료를 나중에 찾아와서 같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실적보고자료 방금 보고하신 내용이요. 9페이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박인영위원
9페이지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9페이지... 업무실적 보고요?
박인영위원
방금 보고하신 자료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
9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완벽한 법무행정추진 해서요. 총 52건 민사소송 17건 행정소송 35건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행감 자료에는 볼까요? 행감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민사소송 10건 되어 있죠? 행정소송 여기는 35건 되어 있는데 행감 자료에는 16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종결만 하셨다고 해서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것 위원님 건수 부분은 자료작성 시점하고 이런 부분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2010년도 행감 자료는 작성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09년도 행감 자료는 또 작성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확인하셔서 이 수치가 세 가지 자료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 부분 다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이것 저희 오늘 오후에도 저희 행감이 있으니까요 오후 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저도 간단한 것 일단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재정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부서별 집행현황 보면 예산액 목표액 목표율 집행액 집행율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액이 40억3000만원이거든요. 예산액이 10억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미래전략실이 전에 이름 바뀌기 전에 경제진흥실이었습니다. 일자리 업무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업무가 그때 저희 조직개편하면서 일자리 업무가 경제진흥실로 모아졌습니다. 하면서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예산 자체를 전부 안고 갔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진 금액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게 원칙인데 예산액이 10억인데 집행이 40억이 집행이 됐다는 게 제가 좀 이해 안 되가지고 수치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 자체가 지금 일자리 업무가 희망근로 하고 일자리업무가 총무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경제진흥실로 모으면서 예산이 모아졌고 지금 예산액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 기준금액이고 뒤에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은 뒤에 부서 것 모으면서 일자리 사업 예산이 한데 모이면서 추경하면서 금액이 더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소속이 변경이 되면서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소속이 변경이 되면 예산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도 따라 움직이고 집행액도 따라 움직일 것이고 그 소속으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10인데 40억이 집행됐다는 것은 30억은 예산 없이 집행됐다는 건지? 제가 이 수치가 이해가 안 되가지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10억 이 부분은 당초 본 예산 금액이었고요. 뒤에 지금 40억 된 부분은 뒤에 추경한 부분하고 부서 간 조정한 부분을 합해 가지고 엎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추경분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같으면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 서식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부서 집행이 이 부분이 예산액보다는 지금 저희들 목표액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어떤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을 하고 어떤 과목에서는 조기 집행 안 해도 되는 부분에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목표액 대비해서 부서 집행 실적을 계속 챙기고 평가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그것이 말이 안 되죠. 왜냐 하니까 관에서 예산 없이 집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 없이 집행했을 리는 없을 거고 이 예산액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추경이 반영 안됐다고 그러는데 6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6월말 기준으로 예산이 10억이었는데 36억을 쓰겠다는 목표를 잡고 40억을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10억인데 36억을 목표로 잡았다는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부분하고 따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대비를 해서 설명을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일단 뭐 예산이 잘못 됐겠네요. 보니까. 예산이 잘못 안됐다면 이것 예산 없이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쨌든 재정조기 집행하신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죠.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덕에 이번에 부산시로부터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1억원 받았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어쨌든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4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 재정조기집행 추진평가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시상금을 각 1억씩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1억을 받아가지고 사용한데 보니까 노포동 종합정비 구상용역에 3000만원 쓰고 직원들 의자구입에 3000만원 그 다음에 1200, 2700 이런 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들 의자구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의자구입을 꼭 했었어야 됩니까? 물론 상사업비를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는데 과연 그 정도로 이것이 구청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시급한 현안이었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 본예산 할 때 의자를 교체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8년도 개청한 이후에 지금 책상 같은 집기 같은 경우에는 별관의 신설부서 외에는 20년 전의 집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별관 일부 생기면서 사무기기가 교체된 부분도 있고 하면서 지금 본관 건물에 있던 부서에는 이미 한 20년 전부터 쓰던 집기를 계속 써왔고 의자도 상당히 노후 되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디스크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특히 여직원 부분에서 출산이후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서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나중에 추경이든 저희들 연말에 각종 평가 나오면 상사업비를 활용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교체를 해 주겠다하는 그런 방향을 정하고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상사업비 나오면서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해서 일자리 사업에 몇%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승인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다시 올려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라는 규정은 없고 구에서 알아서 적이 판단해서 집행하라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노포동 이런 부분은 사업비 부분을 다 반영을 시키고 일부 직원들 의자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반영을 못하는 어떤 그런 사정 있기 때문에 상사업비 내려 왔을 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교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의자 구입 직원 복지차원에서 한 데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를 않는데 지금 의자가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디스크라든지 이런 어떤 신체상의 위험이 있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그런데 이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멀쩡한 의자를 바꾼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소관 맞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횟수로 치면 한번 정도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와 결산을 같이 합니까? 아니면 심의 따로 하고 결산 따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연초에 일단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한 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하면 연간 지원할 금액을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단체별 집행사항을 지도 점검을 한번씩 합니다.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연도 심의회 할 때 점검결과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평가할 때 주안점으로 보는 게 어떤 겁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자기네들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또 어떤 회계서류 같은 부분에서 저희들 절차에 의해서 맞는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회단체지원금은 사업비를 우선으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운영비를 우선으로 지원하나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법령에서 정해졌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심의회를 통해서 운영비도 일부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조례 규정과 달리 예산이 사용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나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됩니다. 단체 관리하는 주관 부서에서 1단계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별도로 취합을 다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부서별로 추진했던 부분을 최종점검을 한 번 더하게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의도는 다음 연도 예산지원을 할 때 패널티를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은 나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패널티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액수를 감액을 한다든지...
종성
박종성위원
감액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무슨 상이군경회와 같은 좀 연로하신 분이 많은 쪽에 노인회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절차대로 카드를 끊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절차를 다 못 갖추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그런 단체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자생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그런 패널티가 적용이 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경우가 있나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특별하게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볼까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회원 생일선물비용 이것이 사업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어느 단체 것입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지방행정동호회입니다. 보조금을 가지고 회원 생일선물 비용을 썼더라고요.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나요.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이것 패널티 적용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따로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없지요? 그 다음에 서3동 새마을부녀회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출부분에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서3동에요?
종성
박종성위원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집행내역 지출부분을 보니까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보고가 됐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따로 그 내용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없지요? 금정문화원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일부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보조금에 사업비는 150만원이고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1800만원입니다. 이것 운영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개별법령에서 일단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정해진 부분은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구 지회 같은 경우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근인건비가 들어가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법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조례 조항에 보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지 운영비의 대다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부라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여기 보면 5조 지원범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5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1950만원인데 사업비가 150만원이고 운영비가 18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패널티 적용된 적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이 부분은 패널티 보다는 뭡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사업내용하고 말이죠. 쓴 내용 지출비용하고 내역이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곡4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사업명은 기초 생활 질서 함양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인데 지출내역은 연탄구입 및 태극기 구입입니다. 두 번째 선두구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업명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인데 지출내용은 국기꽂이대 구입과 환경정비용 조끼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2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업명은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 만들기인데 내용은 독거노인 반찬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런 것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적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심의위원회보다는 주관부서에서 당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됐는지...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심의위원회에 취합이 되어서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세부집행 내역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패널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단 주관부서에서 1차 이렇게 검토를 하고 제대로 집행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이나 어떤 일어난 부분 이것은 주관부서와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작년 한 해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지적사항이 없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결산보고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지적을 안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평가서 올라온 것을 보면 카드를 가지고 사용했는지 안했는지에 관련해서만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어떤 사업비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 안 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체크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제대로 우리 실장님 임기 때 없어서 제가 질문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보면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란 단체에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2008도에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2009년도에 여성단체장협의회라고 105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2009년도에.
2010년도에 다시 보면 여성단체장협의회에 다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여성단체장협의회는 여성단체장들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여성단체장 모임이라면 우리 금정구에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되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40여개로...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50개라 칩시다. 50개 단체장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에 1000만원 1050만원씩 지원할만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여성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무슨 김장 담그기라든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사업비로 해서 주관부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는 왜 2009년부터 지원을 안했죠? 여기도 1200만원씩 지원을 했으면 활동을 많이 했다는 내용인데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그 다음에 다음 해에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그런 기준이 뭔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여성단체장협의회로 지원이 된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라는 단체에 1200만원 지원했고 2009년부터는 이 단체가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여성단체장협의회라는 단체에 10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명칭이 바뀐 거지 단체가 따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명칭이 바뀐 겁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확실한 겁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두 번째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10년도 신규로 등록한 단체가 세 군데가 있네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정구협의회, 사단법인 금정구아파트연합회, 6.3동지회 금정구지부 이 세 군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정구협의회에는 570만원이 지원이 되고 사단법인 금정구아파트연합회하고 6.3동지회 금정구지부는 미지원이 됐습니다. 하나는 되고 두 개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단 평통 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통 부분은 2005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정액으로 1500만원씩 계속 지원이 되다가 그 이후 3년간 2009년 2008년 2007년은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왜 안됐습니까? 지원이 잘 되다가 왜 안 될까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때 어떤 사유에서 중단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우리 실장님만 모르신가 봐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어떤 정책인 부분이...
종성
박종성위원
자 그럼 우리 1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13페이지를 보시면...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2009년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 때문에 지원이 됐나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때까지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었고 이때는 행사가 평통에서 자체행사가 있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자체행사가 없었습니까? 2008년 2007년에는 뭐 평통이 놀았는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때 평통에 300만원 지원된 것은 그 당시에 행사할 때 행사비용이 부족하면서 평통 자체회비 가지고 행사를 하다가 일단 무슨 인쇄물 추가 발생한 게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긴급히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민간경상보조예산이 별도로 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경상보조 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길 때 임의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민경보 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따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신규단체가 또 4개가 들어 왔습니다. 뭐냐 하면 민족통일금정구협의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동래금정연합지회, 금정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금정구지역자율방재단. 이곳에서 민족통일 금정구협의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동래금정연합지회는 100만원 200만원씩 예산을 받아갔고요. 금정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금정구지역자율방재단은 미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금정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금정구지역자율방재단이 만약에 서류나 이런 것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미 지원이 됐다면 2010년도에 다시 한번 지원했을 것인데 이분들이 지원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2010년도에는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왜 그랬을까요? 돈이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다른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됐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사실 제가 지역에 다른 시민단체를 쭉 만나보면 말이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구청의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이것이 구청장이 내는 돈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왜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첫째는 단체별로 어떤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거론할 것이고 또 전혀 관계없이 지원을 못 받는 단체에서는 저 단체들은 어떤 이유에서 주고 왜 우리는 안주는지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무슨 구청에 조직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는 돈이 아니냐. 어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스물 몇 개나 되는 단체가 누가 얼마큼 지원받고 안받고 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활동이 잘되는 단체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활동이 안 되는 단체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사 지적당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제가 지난 회의록을 유심히 보면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계속 시정 조치하겠다는 답변만 들어올 뿐이지 자료 보면 똑같은 결과가 지금 계속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중심으로 이 보조금이 진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업비에 대한 감사나 평가는 전혀 없고 어떻게 돈을 깨끗하게 썼는지에 대해서만 지금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제가 구의원 지금 6개월 했습니다만 구청 행사에 와서 놀란 것이 정말 너무나 작은 범위의 사람들만이 구청 행사에 참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분들이에요. 우리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 이런 것을 좀 탈피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구청의 새로운 모습을 저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에서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잘됐다고 이렇게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밖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끊어내고 좀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의 어떤 운영의 부분뿐만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올려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번 정도는 경고를 할 수 있겠지만 두 번 정도까지는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예산을 깎아내야지 사실은 단체분들도 건강하게 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청도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 감안하셔 가지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위원님 지적 저희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당초사업 외에 집행된 부분은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성 평가부분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성과평가제로 한번 해 봐라. 그러니까 당초 사업목적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달성됐는지를 별도 카드를 만들어서라도 별도로 관리를 해 보자는 강화방침이 내년도 예산지침에 추가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3년간 유예기간을 주는데 아마 2011년 내년부터는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접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완이 좀 될 수 있고, 아까 지적하신 몇 개 동의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그런 대안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다시 한번 내년 사업을 할 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또 하나 제출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박종성위원님 지적에 100% 동의하고요. 이것이 행감 때 아마 매년 지적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제도가 개선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 제가 처음 2006년도에 당선되어서 들어와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살펴본 것과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고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당부서나 또 사회단체들을 관리하는 부서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또 지적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매년 같은 단체에 같은 비율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사회단체에 왜 지원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분들에게 구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하면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하단 말이죠. 봉사나 취미나 아니면 사회참여 정치적인 분야에까지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한데 행정 이 부분을 다 커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주민들의 모임인 이런 단체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으로 지원해서 더 잘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점점 다양해지는데 지금 기존에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는 활동은 천편일률적입니다. 태극기를... 태극기가 태극기가 지난 5년간 태극기 구입한 것 다 합치면 거의 우리 구 주민 수만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들이 주민들의 다양해진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사회단체 스스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아왔고 할 수 없다면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것은 강제해야 된다. 그리고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신규단체들을 발굴하고 그 신규단체들이 그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의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쁜 사례들이 모범사례들을 깎아먹는다는 얘긴데요. 저는 그와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를 개발해서 잘하는 단체가 하나 들어와서 물을 바꿔놓을 수 있게 그래서 신규단체 문제도 저는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단체의 현황 자료 그 신청서 전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본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박인영위원
76페지입니다. 이것이 총무과 관련 자료인데요. 일단 보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죠. 기획감사실 자료입니다. 기획감사실 10페이지에 16번 지방행정동우회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회원수 77명이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자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회원수 67명이죠? 지방행정동우회. 위에서 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있는데요. 인원 67명이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자 보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9월에 총무과에서 정보공개로 국민운동단체 현황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 현황자료에는 자유총연맹 금정지부 자료가... 볼까요. 76페이지에 자유총연맹 금정구지부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850명이죠? 10페이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10페이지에는 382명...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자유총연맹 금정지부는 5180명 되어 있죠? 제일 아래쪽입니다. 10페이지 54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자유총연맹 금정구지부하고 76페이지에 자유총연맹 금정지부는 같은 단체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850명이고 5180명이고 올해 9월에 총무과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또 851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50명과 5180명 차이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청년연합회 자료 볼까요? 청년연합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자료에는 청년연합회 회원이 850명으로 나오죠? 뒤에 76페이지 총무과 자료에는 몇 명입니까? 200명입니까?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현황자료에는 1500명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수치가 이렇게 차이 나는 현황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인영위원
자료가 오류가 아니고요. 제가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10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해당 단체에서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낸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스스로 기재된 회원수이고요. 총무과에서 아마 파악한 자료는 단체명부를 근거로 파악한 자료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것이 우리 단체에서 우리 단체 회원 2만명인데 회장님들 많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부르면 전화하면 오는 사람 200명인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2만명인데’ 이런 것으로 확인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몇 명의주민들이 이 단체에 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느냐 소속감을 느끼고 있느냐도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책자 안에서도 그리고 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이렇게 회원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저희들 할 때는 1월달에 신청 받을 때하고 시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박인영위원
그렇죠. 숫자가 850명하고 5180명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고요. 청년연합회 같이 1500명이었다가 200명이었다가 850명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시점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료의 오기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것은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체내에서 현황파악이 안 되는 것이거나 구청에서 단체현황파악이 안 되는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둘 다 일수도 있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보조금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인원관리나 현황파악을 저희들이 새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새로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원명부 뭐 저희가 관리를 하실 때 단체별로 중복가입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한명이 이 단체 저 단체 해 가지고 회원수 늘리기 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금정구에 살고 있는지 실제 거주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가입에 동의했는지 이 부분까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러니까 명부상에 기재된 회원과 실제 활동하는 사람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2회 이상 참여한 사람들에까지 확인하셔서 단체들에 대한 정비를 한번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부서에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자칫 그리고 또 이것 하실 때 이런 현황파악이나 점검들이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위축되는 그런 심리를 느끼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잘해서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비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저는 감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치자면 자료 23페이지와 25페이지인데요. 지난해 9월에 부산시 정기감사에서 지역발전기금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23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런 뒤에 09년도 하고 10년도에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현재 우리는 지역발전기금 말고 다섯 개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감사한 적이 있는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발전기금 부분을 따로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죠. 그 과에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서가 4개 부선가 이렇게...
희원
방희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례가 있는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 지역발전기금은...
희원
방희원간사
그것 말고요. 지금 우리 5개 기금이 있잖습니까. 그 기금 말하는 겁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별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따로 이렇게 감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그 연간 기금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부서별 자료를 취합을 해서 따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그때 위원님들이 한번 걸러주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니 앞으로 하시겠다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기금은 취합이 되어 넘어오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때 같이 심의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지난해하고 올해 기금운용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를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기금이 부서에 흩어진 기금이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주관부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해서 총괄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희원
방희원간사
예, 기금총괄하시고 또 별도로 감사도 하시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이렇게 기금만 가지고 따로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한번 걸러지는 부분은 취합이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의회에 상정되어서 위원님들이 그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다시 답변하시겠어요? 보통 감사는요 금정구 행정감사규칙에 따르면 업무전반에 관해서 2년에 한번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하든 아니면 그 과 업무를 감사할 때 같이 하든 어떤 형식으로든지간에 감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 예 부분감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도시안전과 무슨 과 무슨 과 해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할 때 그 부서를 감사를 할 때 같이 보게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당연히 감사 대상이죠?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보게 됩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보통감사는 12월말까지 내년도 감사계획을 마련하셔서 통보하시고 하시잖아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내년도 연간 감사계획과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감사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도 하시지만 기금부분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먼저 올해 기금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금정아카데미라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지금 저희 대강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정아카데미는 총 7개의 강좌를 하는데 그중 6개 강좌는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출산이라든지 생활법률 건강 이런 여성학에 맞는 그런 어떤 다양한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개강식인 제1강은 금정문화회관에서 별도로 했는데 KNN 행복나눔강좌라는 이름으로 진행됐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알고 계시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 행사는 이 방송국이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부산시내 6갠가 7개구를 돌면서 하는 공익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방송국 사업을 우리 금정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첫 번째 메인강좌로 끼워 넣은 거죠 금정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 강사 중에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 강사로 나선 경우는 금정구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이 행사에 축사하고 이러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서는 20여분 강의를 하셨어요. 물론 이분이 강사로서 자질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주 손색이 없는 분이시긴 한데 사실 그날 그 주제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21세기 한국의 도전과 개방 또 다양성의 수용'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셨거든요. 사실 내용 자체는 참 좋았어요. 괜찮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기금지원기준이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복지 여성인력개발 남녀평등실현사업 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금 기금지원기준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 불필요한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사에 구의 기금예산으로 이 행사를 지원한 것은 기금운용이 저는 부적정 했다고 보거든요. 우선 제가 잠시 포스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우리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하는 금정아카데미의 제1강입니다. 금정문화회관에서 한 그 행사 포스터거든요. 그런데 이 포스터에는 우리 기금사업은 금정아카데미거든요. 금정아카데미라는 말은 한 글자도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KNN 사업홍보 포스터거든요. 만약에 이 홍보 포스터를 저희구의 기금예산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다면 그것은 기금을 부적정하게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이 사업에 지역발전기금 700만원만 지원된 게 아니고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하루에 대관료 80만원하는 저희 대강당을 무료로 대관해줬고 또 아동 여성 가정폭력하고 유괴당한 아동 여성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 160만원을 또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문화회관하고 이 두 부분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게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여성발전기금이 부 적정하게 운영이 됐다면 이런 부분은 감사의 대상이죠? 감독의 대상이지요? 맞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주관부서가 있습니다마는 행사가 진행된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한데 기금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 실에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기금 내역을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방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금목적 외에 사용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는데...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 부분을 감독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기금 저희들이 나중에 심의 할 때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런데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일반회계의 부족재원을 조달하는 기능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를 들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올해 범어사 상마마을 먹거리 안내판 제작에 20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 지출 예산 편성목을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이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먹거리 안내판은 식품위생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관광 쪽의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경비가 지출되어야 되는 건데 식품진흥기금에서 갖다 쓴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방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기금이 설치될 때는 그 목적에 적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 목적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준에 맞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금을 더 활용을 하면서 일반예산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으면 다른 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번씩 이렇게 아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목적 외에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감사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기금은 사실 우리 구청에는 기금예산만 24억8000만원이고요. 고유사업 지출 예산이 한해에 1억6000만원정도 되는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 다 마찬가지지만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자칫 방만하게 사용될 여지가 특히 많은 돈이라서 오죽하면 기금을 눈먼 돈이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예산보다도 이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조금은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되고 그 효과를 주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용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심의 때도 물론 저희들이 한 번 더 거를 수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기금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오전 한 시간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씩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인력현황.
먼저 인력 보면 저희가 상당히 불균형적인 인력구조형태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기존에 계속 추가 증원 없이 근속승진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인력이 7급이 많고 밑에 8급 9급 직원들이 없는 현상인데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로 계속 가도 업무처리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속승진을 함에 따라서 7급까지는 근속승진이 됩니다.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는 위에 7급 비율이 높아지고 8,9급이 적어지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인원이 동결된 게 IMF이후부터는 행안부에서 인원을 거의 동결시켜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8,9급이 근속승진을 4년만 지나면 하다보니까 7급 비율이 많아지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업무 하는 데는 직급이 낮다 해서 일을 잘하고 높다 해서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경륜이 좀 많이 쌓이면 7급들이 업무 난이도 부분에서 잘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인건비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구가 행안부에서 총액 인건비를 지정을 해서 더 이상 일정금액 이상은 정원을 못 늘리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근속승진 올라가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7급까지 근속승진한 사람이 6급 승진을 하면 또 그 티오가 다시 8급 티오로 변경이 됩니다. 그 직급 외에 승진을 하게 되면 환원이 되기 때문에 다시 8,9급 정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당분간 과부하가 조금 걸린 부분은 조금씩 시기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 조금씩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시적인 현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봐오는 거지만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점차 해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현재 업무 운영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전혀 없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업무를 하면서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직진단에 대해서 TF팀 구성해서 조직진단 토론식 회의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 할 때도 했었고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토론식 회의를 3회 개최를 했다고 그랬는데 7월달에 이야기할 때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셨죠. 6급 직원들이 보직이 없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하셨는데 어떤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타 시군구에 인사 관련이나 조직 관련해서 우수단체도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6급 무보직 부분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6급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보직 6급만 모아서 TF팀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줘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현재 지금 현행대로 무보직 6급이 대부분이 다 과의 주무가 무 보직 6급이 되어 있습니다. 7급으로 있다가 승진을 하면서 종전에는 동에 사무장으로 주무로 내려가던 그것이 지금 동에 티오가 없다 보니까 승진해서 그 자리에서 주무로서 6급을 달고 계속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용방향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보직을 예를 들어서 조직을 통폐합 해버리면 저희들도 연말쯤에 다시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유사조직이나 인원이 좀 적은 소수인원이 있는 조직들은 계는 통폐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폐합을 하게 되면 기존보직이 있던 6급들이 무 보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어떻게 구청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속 좀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보통 우리가 구청 조직체계도를 봤을 때 6급 상당이 됐다 그러면 내가 어떤 한 계를 담당해 가지고 팀의 리더가 되어 가지고 일을 이끌어가는 그 정도의 위치에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직급이 6급이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내가 6급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를 할 수 없다는데 대한 직원들의 그런 어떤 불만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7급으로 있다가 승진을 해서 6급 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승진 자체를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위로가 됐기 때문에 바로 못나간다 해서 불만이 되게 많고 이런 것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단순하게 실장님 측면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이전에도 지금 7월달까지 3회를 개최하고 지금 11월 보고에도 3회 개최했다는 것은 조직진단 TF팀 구성운영을 해가지고 7월달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 우선 우리 조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조직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F팀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관부서의 담당자 계장 과장 이렇게 서너 명이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임 인사업무를 봤다든지 조직업무를 봤다든지 감사업무를 본 사람 이런 부분들이 전체 조직 운영부분에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한 열명정도 모아가지고 가능하면 거기서 어떤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7월달 업무보고 할 때 지금 11월달 업무보고 할 때 7월달 업무보고 시에도 3회 개최했다 11월달 업무보고 할 때 3회 개최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 열 분들이 따로 뭐 어떤 토론식 회의나 회의를 해 본적은 전혀 없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공식적으로 모아서 TF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사석에서는 계속 의논도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따로 팀도 선발을 해서 서울 쪽하고 대구 쪽하고 몇 군데 잘되고 있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오고 이랬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고 말 그대로 TF로서 기존업무를 하면서 어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조직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조직진단을 하는 TF팀 운영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게 봤기 때문에 이것이 좀더 활성화 되어 가지고 어떤 방안이 나오고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스크포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목표를 하나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내는 그런 조직인데 지금 3회를 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대안방안이나 현재 지금 적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제시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토론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아, 이런 문제가 있지’ 공감을 하면서도 어떤 방안까지는 아직까지 못나온 상태가 아닌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방안도 위원님 저희들이 따로 과제를 줘서 예를 들면 6급 활용방안 또 아니면 전체 조직을 어떻게 통폐합할 것인지 이런 소타이틀을 만들어서 고민할 부분을 따로 다 선정을 해 줬습니다.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도 할 기회도 가지고 상호 토론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직을 좀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것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부분도 있고 앞에 여러 가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걸러서 내년에 인사 쪽이나 어떤 조직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영을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업무상으로 진행된 부분들이니까 향후 내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보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지금 우리 책자에는 따로 없지만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 간단한 질의인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생각에서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꼭 빨리 지금 이것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원 취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구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심의는 나중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을 참여시키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예산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기존 저희들이 우리 전국 지자체 240여개 단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는 지금 100개정도 됩니다. 100개정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하고 동래가 지금 예산참여제도를 2007년 2009년부터 하고 있는 구가 2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아본 것은 아니지만 운용을 했을 때 어떤 나타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수집을 해 보니까 말 그대로 예산참여하면서 낭비요인이나 어떤 과다 계상되는 그런 부분에서 감시기능으로서의 예산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취지가 지금 운용을 하다보니까 자기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달라는 어떤 민원성 예산요구가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받았을 때 예산이 충분해서 해결을 해주면 문제는 없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건의하는 분들이 자기네들 지역에 사업들을 계속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는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생기고 첫째는 예산의 여력이 별로 없으니까 해결을 잘 못해주는 부분도 있고 거의 민원성 요구가 많다고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영은 해야 되고 지난번에 올 11월3일인가 9일인가 하여튼 11월 초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반영을 해 봐라 하면서 전에 임의규정에 있던 것을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는 쪽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계속 방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련해서 표준안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조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실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목소리가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 자체가 어차피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받아들이자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비록 민원성일지라도 ‘아 정말 여기에 필요한 게 이런 게 있구나’ 다른 예산보다도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만들어서 빨리 그 부분들을 취합해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제도가 조례 만들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조례 관련해서 전체적인 조례심의도 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보통 우리가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20일전에 입법예고 하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공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20일 시간을 줍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을 그런데 꼭 20일 딱 맞춰서 공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의결이 나고 하면 우리 대부분의 조례들이 그렇습니다. 주민에 대해서 크게 어떤 부분을 미치는 조례안이 아니라 그러면 당장 공포해도 되는 내용인데 굳이 이제 승인이 나고 나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제 법제처에서 어떤 운용방침에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인데 일반적인 사항은 20일로 한다 이렇게 하고 그 외에 특별한 사안이 또 있는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꼭 20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든지 급하면 안 그러면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면 몇 개월 뒤에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례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20일을 지켜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대부분 저희 조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입법조례를 했을 때 조례 내용들이 부칙으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그 공포라는 개념이 뭡니까? 실장님 생각할 때. 우리가 공포한다는 개념.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의회를 통과해서 이송이 되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공포라는 개념이 공공에 알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입법을 해 가지고 승인해 가지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까 공공에 알리겠다는 개념이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그전에 것은 차치할게요. 당장 후반기 이번 6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서 다시 공포해야 됐을 때 공포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보십니까? 당장 주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조례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공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포방법은 기획감사실 규칙으로 정해 놓고 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거기에 지금 맞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공포를 하게 되면 전 부서와 주관부서에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에서 결정이 난 부분을 공포를 한다고 전파도 하면서 저희들이 공포하는 방법은 문화공보과에서 구보를 통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공포 구보에 실린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구보를 통해서 공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구보라는 게 저는 솔직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포방법에 대해서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규칙 등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 공포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조례입니다. 지켜야 될 조례인데 문화공보과에서 이야기해서 문화공보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어디에 게시하고 어디에 냈다는 것 지금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됩니까 지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상적으로 구보하고 홈페이지에서 공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구보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구청에서 나오는 구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구보를 내 보낸다 그랬을 때 일반주민이 받아들이는 구청에서 나오는 구보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실장님.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구청에서 나오는 구보라고 생각하고 저는 금정소식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주민이 판단했을 때. 구보라고 금정소식지에는 입법예고 한번 없고 그 조례에 대한 공포내용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 관련되어서 나온 내용은 한번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한달에 한번 나오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전문 표시하고 조례 일일이 다 하기 힘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보과에서 취하는 방법이 A4용지 한 장으로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구보를 배포한다고 하는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공람으로 해서 몇 번 봤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공람으로 해서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님들 여기 우리 구보 내용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조례 만들어 가지고 구보로 공포를 한다고 했습니다. 공포.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전체에 알리겠다고 그랬는데 당장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도 그 구보를 구경도 못해 봤습니다. 게시판에 붙어있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업무를 한다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이 담당이 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책임 하에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보과 확인 한번 해보고 만약에 개선되어야 될 부분...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도 좋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홈페이지 게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 게시부분도 이번 11월10일날 제가 조례공포가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 우리 조례공포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당장 올라온 게 홈페이지에 11월10일날... 우리가 지금 9월달부터 여태까지 심의한 게 11월10일날 홈페이지에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안 하고 있다가 누가 이야기했을 때 뭔가 잘못됐었다. 옛날 우리 행정자료 할 때도 그랬죠? 공포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서 알려줘야지 우리가 정해놓은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알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안 하고 있다가 누가 지적을 하니까 ‘아 이것 고쳐야지’ 그때 돼서야 이제 한꺼번에 쭉 올린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떻게 공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앞으로는 공포된 결과까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현안이 없었다면 저도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주민들이 느끼는 수수료나 어떤 그런 징수조례나 그런 법이 바뀌었을 때 이것은 당장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공포가 안 되고 우리끼리만 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오면 가르쳐주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미리 알고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차피 총괄하는 부서니까 조례라는 부분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참 중요한 파트입니다. 저희가 법을 만들 수도 있고 불합리한 법을 고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고쳤다고 그러면 제대로 알려질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윤일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례 공포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가 일반적으로 개정이 되거나 신규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부칙을 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부칙을 달았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대부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공포방법이 잘못됐을 때 이 조례가 그러면 공포방법이 잘못됐으면 절차상 하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제가 금정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공포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조례규칙 등은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된 게시판에 게시 공포하여야 한다.’ 이것이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구보에 게재되고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야지 공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공포일자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구보가 발행된 날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일자의 효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그것이 게재되고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박정운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구보 내부적으로 회람 돌리고 이것은 구보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는 게시판 아니죠.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일정한 장소에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도 안했고 그렇죠? 구보발행에 싣지도 않았고 그러면 공포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윤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례가 공포 되어서 문화공보과에서 구보를 통해서 한다든지 우리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절차는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중요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공포를 하고 있는지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잠깐 확인을 해서 따로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일단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왜냐니까 이것이 공포절차가 잘못됐다면 조례개정안 자체가 지금 효력이 발생 안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료 징수조례 같은 경우에는 효력발생 안한 상황에서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를 바꿔가지고 걷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구청에서 진행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공포 부분이 사실 문화공보과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일단 실장님께서 총괄부서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우리 박정운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답변도 하셨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작용이나 혼선 같은 것 그런 우려되는 점도 많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대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0여개 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선 이 제도를 내년에 조례 제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든 어쨌든 간에 그전에 우리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도 아쉽지만 있거든요. 있는데 뭐냐 하면 홈페이지에 있잖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코너에 좀 참여해 보려고 가니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안보여가지고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서 예산편성 주민참여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가리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열린 금정에 한번 들어갔다가 주민참여라는 코너에 한번 들어갔다가 예산편성에 바란다 예산낭비신고센터가 겨우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일단 메인화면에 먼저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형식으로나마 이러한 코너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든 안 되는 의견이든 자기 의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길부터 일단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런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방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잘 띌 수 있는 곳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실장님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윤일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래전략실의 390.1%의 집행률, 도시안전과에 190.4%의 집행률 처음에 이 데이터를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실의 전체 예산이 한 5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거의 40억을 써버리면 하반기에는 도대체 무엇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은 제가 좀 어안이 벙벙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재정을 조기 집행해서 발생할 장점과 단점을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장점 부분은 원래 조기집행 취지 자체가 지금 2010년도 2009년도 두 번씩을 했습니다. 하면서 경기가 너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어떤 관 쪽에서라도 조기 집행을 해서 어떤 사업비를 계속 이렇게 민간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연초에 조기 집행을 상반기에라도 빨리 집행을 해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그런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조기 집행을 했을 때 얼마큼 그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하는 지표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안나왔죠?
금정구에서도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자료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볼 때 시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조기 집행금액 자체가 적게는 몇 백억에서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천억이 넘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이 좀 빨리 집행이 되면서 기업에 보탬이 된다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정부에서 나온 테이터는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조기 집행을 함으로써 경제에 얼마큼 도움이 됐다는 그런 지표는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지금 확인되지도 않은 장점을 위해서 일단 돈을 쏟아 부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점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조기 집행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잖습니까? 원래 투여한 목적이 달성됐는지 안됐는지는 아직 지표로 안 나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단점이 쭉 나오거든요. 추진상 문제점. 이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정을 조기집행 해보니까 나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어떤 이런 부분에서 실무에 들어가면 지금 자료에 있는 16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보면 조기집행 대상이 폭이 축소가 됐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들 무슨 매월 법정경비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과 예산도 그렇고 청소용역비 라든지 그런 매달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기집행 대상에 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 취지는 일반사업비 같은 경우에 조기 발주를 해서 빨리 조기 집행을 하면서 그런 취지에서 마련됐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까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좀 애를 먹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내시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금도 늦게 내려오고 하면서 6월말까지 조기 집행을 해야 되고 중앙의 예산이나 시비가 빨리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내시가 늦어지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애를 먹은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다보면 토지 보상부분이나 이런 것이 따르면 수용 못하면 재결로 가버리고 이러면 그것은 또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실무적으로 하면서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나름대로 부서별로 어떤 이것이 중앙의 정책이고 어떤 시의 정책이고 어떤 당면한 국정업무로 이렇게 취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조기 집행에 매진을 안 할 수가 없고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독려도 하고 보고회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취지에 맞춰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아이고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도 2009년도에 경제가 어려워 졌던 것은 사실은 정부에서 정책기조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위기를 스스로 불러왔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사실 극약처방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상에 환자가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을 천천히 자기의 어떤 면역력을 통해서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일종의 모르핀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여를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생기를 돋게 한다. 과연 그 사람이 앞으로 건강하게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누누이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재정 조기 집행이 과연 경제의 활성화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표를 내지 못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중앙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하더라도 우리 군대에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두도 아니고 후미도 아니고 중간만 하면 된다고. 왜냐 하면 금정구는 금정구 나름대로의 재정을 운영해야할 방법이 있고 원칙이 있고 목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정구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회의를 일곱 차례 하고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상황실을 만들고 할 정도까지의 상황은 아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1억원의 상금을 받아와서 과연 그렇게 우리가 서둘러서 준비해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떤 보람이라는 게 있을까? 그래서 저는 금정구 자체의 독자적인 예산운영의 방침이나 그 다음에 원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 부분을 통해서 봤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는 397%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10억밖에 없습니다.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금정구의 미래전략을 6개월 동안 세울 수 있다는 건지 제가 사실 좀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예산을 다루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금정구만의 예산운영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가지고 물론 공무원 사회라는 것이 상명하복의 사회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렇게 또 지침을 내리면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좀 지켜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우리 주민들의 일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예산운영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재정자립도가 작년에는 25.3%고 올해는 19.1%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복안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년에 자립도가 계속 2006년도 24%, 22%, 24% 하다가 지금 2010년도에 19%로 갑자기 떨어진 이유는 2010년도에 전에 저희들이 예산 설명할 때 보고를 한번 드렸듯이 재산세 수입이 과목이 조정되면서 일부 감소한 부분도 있고 제일 크게 타격을 받은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에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잉여금이 감소가 거의 한 60억 정도 가까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것이 세부내역에 보면 감사사유로 보면 지역발전기금 집행 잔액 같은 부분도 여입 조치하는데 한 12억 정도 들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수입이 저희들 당초예산보다 11억 정도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감소가 되고 그 외에 국시비보조금 그러니까 복지사업입니다. 복지사업 부분에 구비 매칭하는 부분이 자꾸 사업범위가 늘어나고 가지 수가 늘어나고 하면서 구비부담이 많아지고 어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올 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약 한 140억 정도 결손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특별회계에서도 40억 예수예탁을 받고 나름 처방을 하고 또 시에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보조금도 조금 받아내고 조정교부금도 받아내고 해서 일단은 올해 살림까지는 겨우 지금 맞췄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보고 드렸다시피 전에 도시계획세하고 등록면허세분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6억 정도가 세입이 이제 신규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 시하고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나 아니면 저희들 시로 경로를 통해서 계속 건의하는 부분이 자동차세나 지방소비세 세목조정을 통해서 구비가 바로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자치구에는 지금 행안부에서 지급하는 지방교부세가 직접 저희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시로 가버리고 일반 구군에는 보통교부세가 지원이 되는데 자치구만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약 4～50억 정도 금액이 되기 때문에 세목간 조정을 통해서 구의 재정여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세외수입 체납액이나 지방세 체납액 부분도 가능하면 좀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계속 찾아서 예를 들면 주관부서에서 하던 업무들을 세무과에서 아무래도 좀 전문성을 가진 세무직들이 다시 또 그 업무를 받아와서 예를 들면 100만원이상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중관리를 또 세무과에서 하고 올해에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목표했던 체납액 정리하는데 목표초과도 하고 내년에는 더 좀 세분화시켜서 체납액 징수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이렇습니다.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올해가 제일 힘들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조금씩 변화가 생길 것이고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세를 구세로 계속 요구를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관철이 된 부분인데 그런 형태로라도 근본적으로 세제개편을 통해서 자금을 교부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야 지자체에서 나머지 자치구가 어떤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시스템대로 간다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크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국시비에 매달려야 되고 사정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한다든지 어떤 세목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해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행정감사자료 6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 역점사업 현안사항 중에 클린구정구현 해서 청렴 윤리의식 제고 및 분위기 확산을 꼽으셨습니다. 맞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워크숍하시고 지킴이 지정 운영하시고 메일 발송하시고 청렴송 방송하시고 총 예산이 850만원입니다. 850만원 뭐 예산이 큰 사업은 아닌데 공직사회 내에 투명한 분위기 조성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기획감사실의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한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7월 저희 6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저희 첫 임시의회에서 의회에 보고 주신 주요업무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 그 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요. 반부패 청렴의무 공직문화정착이라는 타이틀로 일상행정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업무추진비 시간외 근무 급량비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클린구정 구현 청렴윤리의식 제고 및 분위기확산 이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추진하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부분감사도 실시하고 어떤 사안별로 계속 저희들이 파트를 나눠서 일상 회계부분 또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별도 감사를 하게 되는데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청렴부분은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결과를 공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감사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기법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박인영위원
실장님 제가 드린 질문은요. 올해 7월달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반부패 청렴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시간외 근무, 급량비 지급 이 세 가지의 지급실태를 집중점검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루어 졌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감사를 다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시간외 근무 급량비 지급 실태를 따로 감사하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부서별로 진행하는 부분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으로... 포함시켜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 따로 빼서 하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하고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감사를 실시했었고요. 나머지 과의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감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이 세 가지를 별도로 실시하셨단 말이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부분감사 중에 이 부분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감사를 하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따로 감사를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이부분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올해 7월에 또 주요업무 보고자료 16페이지 보시면요.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7월에 보고하신 거니까 하반기에 주요업무 이런 계획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기강이 바로 선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 기초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중점감찰, 그리고 금품수수, 횡령, 향응제공 등 부정부패 공직자 및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면책대상제외 및 엄격한 징계양정 요구하고 실시하겠다라고 계획을 작성하셨는데요. 이 부분 하반기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만 따로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복무관리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주기적이 아니고 어떤 수시로 이렇게 일상복무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구의 직원이 특별하게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한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한건 있는 부분은 타 기관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 구에 전입을 와서 하다보니까 생긴 그런 부분이고 현재까지 저희들 구 자체에서 아직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아직 구 자체에서 비위나 비리 부정부패로 인해서 공무원이 적발된 상황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적발이 되면 이 의지를 밝히신 것처럼 예를 들면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하는 엄격한 징계 양정 요구를 하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표창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감경도 일부 시켜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행안부나 시도 그렇고 저희들 자체 기준도 어느 수위로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떻게 몇 회 적발되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중징계 경징계 이런 식으로 해서 별로 저희들이 감사계 자체에서 재량을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거의다가 규정대로 해서 시에 징계위원회 의결할 것은 또 보내고 저희들 자체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매년 기획감사실에 주요업무에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구청의 공직사회 자체가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스스로 일에 있어서 서로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계속 청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반부패라든지 부정척결이라든지 부정한 공무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밝히시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행감자료. 주요사업 특수시책 역점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클린구정 구현이라고 해서 세 가지 사업을 하셨거든요 워크숍하고 청렴 지킴이, 청렴 메일... 아, 네 가지 사업이네요. 청렴송. 이 네 가지 사업이 저는 대표적으로 전시성 행정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워크숍 경남에덴벨리에서 1박2일간 뭐 물론 심도 있게 토론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사실 에덴벨리에서 하는 1박2일 워크숍, 그리고 지킴이 메일, 메일수신율이나 이런 것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한달에 한번 씩 발송은 하고 있습니까? 청렴메일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청렴송 저도 청렴송 들어본 게... 청렴송 혹시 가사 기억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퇴근할 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계속...
박인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저는 공직사회의 청렴한 분위기 만드는 것은 이런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왜 부정부패합니까? 누가 가장 부정부패 많이 합니까? 저는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차단을 하는 게 저는 주요사업이 되어야지 청렴송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거나 청렴하면 얼마나 좋은지 하는 내용을 담아서 메일을 보내거나 하는 것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공무원들의 청렴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자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속적인 교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사례를 알려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조직의 문제입니다.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경고하는 다른 구의 사례들이나 다른 중앙부처의 사례들에 대해서 적극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윤리적이거나 부정부패에 빠질 수 있는 그것을 아예 차단하는 거죠 시스템으로. 서로 서로가 크로스 체킹이 되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노래를 만들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일도 다 좋습니다만 클린구정이나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만 나오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실질적인 조치라거나 장기적인 조치가 안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인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구에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형태이고 아까 워크숍 부분은 제가 실제로 직접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구도 있고 예를 들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네 번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자체가 일반교육이 아니고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강사의 이야기도 듣고 자체토론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워크숍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청렴을 위해서 이런 몇 가지 시책으로서 한다는 부분은 제가 보충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리다 못 드린 게 전체 조직이나 방금 말씀하신 개인이나 조직이나 시스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아직 자료에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사라는 게 예방감사도 있고 적발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행하는 시책에 있어서는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해서 부서별로 계속적으로 2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또 사안별로 봐서 예를 들면 일상경비나 공금통장이나 다수인 민원이나 지출계산서나 이런 취약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고 있고, 일반 기강감사는 복무위반 사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2부제 차량등록제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으로 계속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거기서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어 가지고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상시모니터링을 하는 대상이 재정이나 세정분야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거기서 바로 적발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월말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통보도 하고 시정조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타 기관에서 감사자료 요구할 때도 있고 저희 청을 방문해서 감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계속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경우는 자주 감사를 받는 부서나 직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클린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몇 개 시책에 한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가 다 되고 있고 또 가능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박인영위원
예, 실장님 맞습니다. 제가 공직사회가 부정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감사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런 일상적인 감사나 아니면 일상적인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활동들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되고 있는데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굉장히 이것이 전시성이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감사가 오히려 일상화가 된다면 저는 그 조차도 사실은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까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구요. 어쨌든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말씀에 굉장히 강력하게 어쨌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도 해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다소간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행감 자료에 주요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 중에 나열하신 사업들이 전시성으로 많이 보여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중앙부처 그리고 자체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더욱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더욱더 최선을 다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행감 자료 25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에 대해서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공직기강감사,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다수인 관련 민원업무 점검 이것이 올해 2010년 1월에 2010년 업무계획에 자체감사에 대한 계획을 밝혀 놓으신 부분이거든요. 종합감사 하셨을 거고 부분감사 하셨을 거고 일상감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공직기강감사도 일상감사에 포함되니까 하고 계실거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민원사무 처리실태점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박인영위원
25페이지에 있는 자체감사현황 이부분이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부분감사의 내용 중에 일상경비나 공금통장, 기록물관리실태 감사는 전 부서에 진행하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 세가지 다하셨습니까? 일상경비, 공금통장, 기록물관리실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세 개 다 실시했습니다.
박인영위원
다 실시하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감사계획은 연초계획에 의해서 전부 추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노인시설 감찰하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법인은 전에... 그게 어떤 시설이었습니까... 문제가 좀 돼가지고 보도되고 한... 그 시기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감사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시에서 별도 감사를 시설별로 다 감사를 실시를 다했습니다. 주관부서하고 같이 감사를 다했기 때문에...
박인영위원
시에서 언제 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10월 초순인가 하순인가는 기억은 잘 나는데 그때가 무슨 시설이었습니까?
박인영위원
구덕원...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이후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실태 조사를 다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한 한달 사이에 다시 또 감사를 하게 되면 시설 쪽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박인영위원
시에서 감사한 결과 자료를 구에 받았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받은 것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이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속개 15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7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위원회가 65개 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2009년 9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정비 지침을 내렸죠? 그리고 2010년 2월에는 정비보완 지침이 또 내려 왔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올 6월말까지 10% 이상을 감축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우리구의 위원회정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연초계획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구는 10% 까지 감축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개에서 7개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우고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 구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그리고 구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해서 이 다섯 개 조례는 폐지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2건은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을 했다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하고 재활용촉진위원회 이것이 미래전략실하고 청소행정과 소관이었는데 저희들 조례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기억합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총 7건 지금 정비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의회 사무감사 할 때마다 저희들이 거론되는 부분인데 위원회 정비가 왜 안됐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폐지를 해도 또 새로이 중앙지침이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새로 또 신설되는 조례가 계속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숫자를 그렇게 대폭 줄이지는 못하고, 또 한 부분은 자료에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 전체 위원회 중에서 지금 21개정도가 한번도 개최 안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 어떤... 방위원님 자료 갖고 계신 중에 보면 행안부에서 올 초에 다시 개정지침에 내려 왔을 때 보면 개별법령이나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는 통폐합을 못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희원
방희원간사
2010년 2월에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예, 계속 말씀하세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래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최를 안 한 부분을 그 부분이 사안이 안 생겨서 위원회를 못하는 게 대다수고 그 다음에 시기가 안돼서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서너 개 정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폐합은 진행을 하는데 가시적으로 팍팍 줄어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전체 위원회 중에서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설치해야만 하는 위원회는 전체위원회 중에서 한 절반 한 56%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대로 열리지 않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하는데 법령에 따라서 설치해야만 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좀 곤란하다 그런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우선 65개 위원회 중에서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 21개 32%라는 것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또 이중에 한 번 밖에 안 열린 것도 18개 27%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에 대한 과감한 어떤 그런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위원회라는 게 어떤 집행부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추인해 주는 그런 형식적인 심의 기구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정책결정이 약간 부결되거나 보류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통폐합하는 게 맞고 아까 올 초에 나온 지침에 따르면 통폐합을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저는 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딱 65개가 나와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10%라도 정비를 안 한 건가 해서 우선 그 추진실적을 여쭤봤는데 나름대로 10% 선에서라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위원회 통폐합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있는 위원회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가 몇 개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위원회 중에서 여기저기 중복 위촉된 위원들이 자료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금정구 각종위원회 중복 위촉자 명단을 한번 보시면 맨 위에 계신 분은 다섯 개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곳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분도 다섯 명이나 되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약력을 보면 대부분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그 열성은 참 고맙긴 하지만 위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한테 중복돼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좀 기회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복 위촉자들에 대해서 중복하지 마라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없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도 상식적으로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방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 단체에 중복된 위원들이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전체적으로 위원회 부분을 어떤 위원회 관리부서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떤 분이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를 보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여성위원님들 비율을 일정부분 이상 이렇게 위촉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여성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인재 풀(POOL)에 대해서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님들이 좀 중복되는 경우가 특히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고 또 일정기간 임기가 만료가 되면 새로 재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할 때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면서 부서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 이외에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민간위원 7명은 2007년에 그 다음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2005년에 위촉됐고 다음에 금정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 10명은 2002년도에 또 금정예술제추진위원 2명은 2005년 그 나머지는 자료를 보시면 알겠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인재 풀 말씀도 하셨지만 금정구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특정인들이 이렇게 장기간 재위촉 재위촉 해 가지고 계속 위원활동을 독점은 아니지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부분 체크해 보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임기가 2년 임기도 있고 3년 임기도 있고 단체별로 정해진 그것이 조금씩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새로 재 위촉을 할 때 일단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경험이 많은 어떤 그런 분들을 계속 위촉을 해서 가려는 그런 부서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새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풀이 좀 많이 찾아서 새로운 분을 자꾸 발굴을 해서 위촉을 하고 구정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저희들이 거기까지 실태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폐합하는 쪽에만 저희들이 계속 업무 중점을 기울이고 인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위촉이 되는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법론에 있어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회별로 위원들 성함이나 어떤 인적사항을 관련부서들이 명단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된다면 다음에 임기가 됐을 때 재위촉할 때 참고를 해서 중복이 안 되게 하는 부분이나 또 새로운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잘 알겠고요. 만약에 금정예술제 추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금정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 이 두 곳은 가뜩이나 여러 쪽에서 지적도 많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들을 바꿔서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들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데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특정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돌아가면서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일단은 지침에 있는 규정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 위원의 비율입니다. 위원회에 공무원위원 비율 중에서 40% 이상인 위원회가 26개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공무원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개별위원회 별 조례나 법에 관련돼서 거기에서 몇 명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내부적으로 조례별로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런데 가보면 공무원 위원의 비율을 몇 %로 해라 이렇게 규정은 안 되어있고 구청장, 부구청장 아니면 경찰서 정보과장 이렇게 특정직책을 명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 위원이 다섯 명인데 다섯 명은 법에 따라서 당연하게 공무원 위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민간위원들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전체적인 공무원 비율을 조금 낮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하면 저희들 위원회 구성할 때 공무원들 비율은 민간인보다 더 적게 하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고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가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위원의 비율을 한 40% 이하로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위원회가 그 위원회의 공무원 비율이 40% 이상이다 하면 객관적으로 그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주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어떤 그 의결한 사항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위원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정하는 방법은 민간위원들 쪽은 20명 안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니까 민간위원들을 좀 늘리면 전체적인 비율이 좀 내려가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 가지고 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일단 개별 조례사항 공무원을 몇 명으로 하라는 의무규정이 없는 한은 가능하면 민간인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너무 수를 줄이는 것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려고 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있는 위원회를 제대로 활성화하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 분이라든지 이곳저곳에서 중복해서 회의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초에도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을 또 해야 됩니다. 할 때 제안해 주신 몇 가지 사항들을 자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요. 그 때도 답변이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전문여성 인력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답변이 왔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전문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명이 넘는 명단을 이름하고 현재 하시는 직책과 거주지 이렇게 해서 전공분야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가 의문이긴 한데 저도 그 명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것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명단들이 이제 어쨌든 위원회 위촉은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니까요. 전공분야 별로 해서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구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또 그 분들에게 우리구청에서 이러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여의사가 있으신지, 또 위원회 참여하시면 어떤 혜택을 할 수 있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아까 우리 방희원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구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정비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그런 부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윤일현 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예, 실장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사실 상당히 많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폐지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위원회는 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폐지를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법제처 해석이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통합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통합을 시키는 부분도 이제 개별법령에서 어떤 이런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강행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은 통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이런 위원회를 두라 이렇게 되면 조례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상위법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무슨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이 위원회로 본다 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가능하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저는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다섯 개 여섯 개 줄일 게 아니고 지금 이 위원회 되어 있는 것 한 절반정도 줄여버리면 안 됩니까? 제가 너무 발언이 좀 그렇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세무과에 보시면 8페이지에 과세전적부심사 및 과표심의위원회, 구세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것은 내년도 통폐합 계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 통폐합 하도록...
일현
윤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9페이지 보면 도시안전과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하여튼 유사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목적이 비슷하고 위원의 성격이 비슷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통합시켜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정비해서 들어간다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는 통합이 가능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통합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앞에 이야기했던 인력 풀의 문제, 여성위원의 어떤 할당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제가 기획감사실의 위원회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불행하게도 기획감사실은 통합할 게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하고 구정조정위원회가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가 지금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 이 성격인데 주요업무라는 게 각 본청, 실과, 사업소, 보건소 이런데서 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정구 주요정책이나 시책결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 성격도 제가 보기에는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각각의 조례가 있지만 충분히 통합시키는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윤위원님 죄송하지만 구정조정위원회는 전부 공무원들이고요. 자체평가는 외부 민간인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일현
윤일현위원
아 100% 공무원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정책간부들이 구성되어서 구정에 현안사항이 생길 때 조정위원회 상정해서...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2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게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은 실국 직제순서에 따라 선임 부서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촉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 그밖의 인사 중에서 금정구청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촉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종료 시 위촉이 해제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촉했다가 회의 끝나고 다음 회의에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처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을 해도 조례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구정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의 내부 공무원들만의 어떤 조직이고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교수들이나 같이 편성이 되어서 외부 민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조례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아홉 개 입니까? 아홉 개 있는데 지금 다른 것들은 성격이 조금 상이하고 위원회의 구성도 상이해 가지고 제가 통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하고 구정조정위원회는 제가 보기는 통합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조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아, 규칙이네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규칙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가지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하고 자체심사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심사위원회는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체심사위원회는 부서장인 제가 자체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자체는 외부 민간인들로 해서 나중에 위원회 중심으로 조례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자체심사위원회는 저희 내부적으로 제가 자체심사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관련 계장들 몇 분하고 해서 거기서 일단 자체심사를 한번 걸러서 예산 성과 이것이 과연 사례가 맞느냐 안 맞느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자체 판단을 먼저...
일현
윤일현위원
내부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빠져가지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에 내부 그게 돼가지고 자체 그것은 별도로 여기 표시를 안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자체심사위원회가 4조에 보니까 운영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고 위원회 규정에서는 지금 자체심사위원회 우리 자료 제출한 데 빠져있어요. 빠져있고 14페이지 보시면 5번에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이렇게 표현을 해놔 가지고 저는 예산성사금 심사위원회하고 자체심사위원회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따로 있고 자체심사위원회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통합은 안 되어 있는데 표현은 이렇게 통합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우리 금정구 조례 중에 조례나 규칙이나 뭐 마찬가지인데 95년 이후에 변경이 한번도 안 된 게 혹시 있습니까? 15년간. 우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때문에 조례 전부 손을 다 댔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거의 다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저도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 조례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94년도에 만들어졌고 200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과거에 부산직할시로 된 걸 부산광역시로 바꾸는 겁니다. 모든 조례에 직할시로 되어 있는 것은 광역시로 바꾼다하는 이 조롄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부분 다 바뀐 것 같은데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안 바뀐 것은 그 개별조례 바꾸시고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우리 자체감사... 앞에 우리 상세한 부분은 우리 박인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여기 보니까 자체감사 지적 사항에 보니까 민원서류 지연처리 그 다음에 회계처리 부적정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지연 유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민원처리실태 감사에 보면 민원서류 처리지연이 계속 올라와요. 2010년도 감사에도 이것이 계속 올라오고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주로 민원부서에서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정민원이라든지 건의민원이라든지 청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주로 이런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접수가 되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날짜를 실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방침 받고 또 내용이 한번씩 바뀐다든지 민원들이 이렇게 오면서 내용 자체가 바뀐다든지 의도적으로 날짜를 많이 늦추고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건설과 건축과 이런 사업부서 쪽에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토지관리과나 이런 데 민원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사항들이 진행될 때는 거기에 따라서 계속 밀려서 왔다갔다 하다 보면 날짜가 하루 이틀씩 늦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처리 지연되는 부분 그달 그달 계속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조치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민원처리가 지연된다든지 조금 전에 수당지급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 업무상 큰 부분은 아닌데 사실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민원서류 냈는데 이것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늘어지고 그래서 민원처리가 조기에 되면 거기에 지난번에 마일리지제도 시행하고 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빨리 되면 구민들 입장에서 좋은데 이것이 자꾸 지연되다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구정의 어떤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 풀 예산 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풀 예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집행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어떤... 뭡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지금 시나 각 구에서 다 이렇게 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결정적인 사유는 어떤 긴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써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예비비를 못 쓴다든지 안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업무자체가 임박하다든지 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떤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자산취득비 관내여비 그 다음에 무슨 사무관리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에서 각 부서별로 관외출장여비를 편성해줘 버리면 일단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관리하면서 각종 세미나 교육할 때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서 다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것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민선5기가 출범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가 새로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당을 좀 하고 예산 운용상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2009년도에 풀 예산이 1억3750만원이 잡혔고 2010년도에는 1억1950만원 잡힌 것으로 되어있는데 2011년도 예산에 풀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실 생각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1억2000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 풀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여버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여비 부분은 필수적으로 필수경비가 있어야 될 부분이 여비가 7～80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비를 줄여버리면 타시도에 회의나 교육 이런 데 참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여비를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난번 작년 행감에서 1번으로 풀 예산 부분이 올라왔는데 풀 예산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부서별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애매한 풀 예산에 잡아놓고 집행하느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풀 예산이 특정부서에 한정되어 가지고 많이 지급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많이 시정은 됐습니다. 많이 시정은 됐는데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9년 부분은 이미 2009년도에 시행이 그 당시에 행감 당시에 2009년 10월부터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 같은 게 다 잡혀 있었으니까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도 보면 총무과에 민선5기 출범과 관련된 비용들 그다음에 건축과에 보면 서·금사 재정비 촉진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책자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됐는데 2010년도에 선거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다음에 1차 추경 때는 이미 선거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충분히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풀 예산을 쓸 필요가 있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선거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민선이 새로 출범을 하면 사람이 바뀔지 안 바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1차 추경이 선거 끝나고 있었거든요. 6월18일인가... 제가 하여튼 6월 중순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6월초에 선거는 끝났다는 거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선거 기간 중에 추경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편성 자체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윤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측을 못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9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사실은 예측을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본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이 조금 재원이 부족하면 이렇게 꼭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사정을 합니다. 해서 나중에 꼭 필요하면 추경 때 반영을 하든지 하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을 확정을 시켜놓고 운용을 하다가 큰 사업비가 아닌 일부사업비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때 이렇게 그것을 또 충당해서 해주고 이것을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운용을 하다가 처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깐 그것을 조금 집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2010년도 예산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3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6750만원이었고 이것이 1차 추경 후의 예산이거든요. 1차 추경 전에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가 4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국내여비가 7500만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 750만원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를 150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액됐다는 것은 자산취득을 뭘 하겠다라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삭감을 하고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판단은 이 감액시키는 것 외에 증액되는 자산취득비는 각 과별로 갔었어야죠. 그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니까 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사실 심의하기가 좀 힘이 들거든요. 왜냐 하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은 뭘 구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이것이 적정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할 수 있는데 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를 잡아놓으면 뭐 취득할지 자체가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라는 비상상황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과별로 특정부서에 좀 집중되는 부분 이부분도 제가 보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총무과에서 거의 절반을 썼더라고요. 물론 아까 이야기한 그런 특수상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도 지금 전부 여섯 개 과에서 다 썼거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전에 2009년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부서에 편중이 안 되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운용을 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어떤 사업부서라 해서 이렇게 안 해주고 총무과라서 해주고 이렇게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저는 부서편중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 하니까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재난이 온다든지 이러면 재난 담당부서에서 그 예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그래서 부서편중보다도 우리가 본예산에 과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예산심의 과정을 안 거치고 풀 예산을 통해가지고 가져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는 정말 오늘로 매듭을 짓고 싶은 마음에 간단하게 위원회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이라기 보다는요. 7페이지 보시면 우리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가장 실적이 미진한 부가 미래전략실입니다. 미래전략실의 위원회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의 주민위원 세 명이 똑 같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그래도 활동이 활발하고 중요한 비중이 있는 위원회인데 주민위원 세 명이 같고요. 여기 책에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공무원이 네 명입니다. 그리고 주민위원이 세 명이에요. 잘못 나와 있고요. 하여튼 이 두 위원회는 주민위원 세 명이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주민위원 열명 전원이 2005년에 위촉됐기 때문에 주민위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를 3년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 10명이 2005년도 위촉된 이래 계속 되고 있고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들 7명 전원은 2007년에 위촉된 이래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개 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인 거죠. 위원회 정비를 담당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정비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 미래전략실 감사에서는 위원회 얘기를 안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까 몇 가지 제안을 해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영 위원님.
박인영위원
위원회 계속 나오는데요. 구정조정위원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올해 5회 개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것이 2010년 1월부터 9월말까지 현황 자료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제가 다른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06년에는 출석회의 한번 서면회의 네 번, 2007년에는 출석회의 두 번 서면회의 세 번, 2008년에는 출석회의는 아예 하지 않았고 서면회의만 두 번, 2009년에는 그냥 네 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요. 이것이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4조에 보면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매주 1회인데 1년에 연간 다섯 번 여섯 번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의안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각 부서별로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업무간 조정이나 필요하다 싶어서 의안을 상정하면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고 그 외에 아까 주 1회 부분은 저희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정책간부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회의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결론을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딱히 구정조정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할 때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든지 하여튼 중요사항을 결정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부구청장실에서 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 외에는 매주 2회씩 그러니까 월요일 목요일 날은 계속적으로...
박인영위원
월요일 목요일하는 회의가 뭐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월요일 날은 청장님 주재해서 정책회의를 하고요. 목요일 날은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정책회의를 합니다. 그때 각 국별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의논도 드리고.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각 실과 별로 업무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종합적으로 계획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부서와 저 부서의 업무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일상적인 회의에서 충분히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구정조정위원회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 회의개최 실적으로는 연 5회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굉장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를 좀 개정을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구정조정위원회에 관해서 상위법령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의개최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셔서 조례와 현실 행정이 맞도록 정비를 한번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자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공직기강 감사 실시하셨다고 했죠? 아까 제가를 질의 했는데 실시하셨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공직기강감사 2010년에 실시 하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공직기강감사라 하면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공직기강이라 하면...
박인영위원
공직기강 감사라고 해서 특별히 타이틀을 가지고 실시하신 것은 아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공직기강감사 자체가 예를 들면 저희들 승용차 요일제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아니면 야간에 무슨 사무실 시건을 잘했느냐 아니면 시간외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박인영위원
일상적으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공직기강감사로 보시면 됩니다.
박인영위원
다수인 관련 민원업무 점검하셨다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하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진행 하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자료는 제가 받으면 되는데요. 기록물관리 실태감사도 부분감사에서 하셨다고 하셨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결과를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린 이유는 행감 자료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까지 자체감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행감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사실 행감 자료만 보면 ‘우리 자체감사는 왜 이렇게 부실하지? 우리 자체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해서 자체감사에 대한 자료를 쭉 모으다 보니까 실제로 자체감사를 다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죠. 연초에 계획도 잘 하셨고 7월달에 저희한테 보고해주신 자료에서도 충분하게 내용이 되어 있었고 한데 행감 자료에 그 내용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행감 자료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아, 우리 자체감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어쨌든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저희가 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또 일종의 정보로서 데이터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챙겨서 잘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확인 좀 하려고요. 주요업무보고 하반기 16페이지에 보면 현장기동 감찰대를 운영해서 주요 건설공사장 재난취약시설 사업장 등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감찰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행감 자료 25페이지에 있는 부산광역시에서 지난 2월24일날 관내 대형공사장 감사를 해서 두 군데 지적을 받았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안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이 해빙기 안전관리실태는 시 감사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금정구 내에서 현장기동 감찰대를 운영한다는 안을 내신 겁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감사계 업무 중에 현장에 대해서 어떤 주민불편사항이나 시설물 파손이나 개선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의 매일 순찰을 해서 그것을 부서에 통보를 해서 보완을 시키고 결과를 사진을 첨부해서 결과를 받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그러면 관내 관계공무원들이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다니 시는 겁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감사계 직원이 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감사계 직원이 매일 다니시는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그 운영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자료 하나 받아볼 수 있나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매달 저희들이 운영한 실적을 보고를 합니다. 그 부분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데 7페이지 보면 향토봉사상 심사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7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에. 소요예산이 56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8명 7×8〓56.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7만원씩 8명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임의대로 그렇게 잡아놓는 겁니까? 아니면...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수당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수당지급을 하지 않고요. 외부 민간인들은 1회 참석 당 7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세분이잖아요. 3명 3명 3명이잖아요. 인원수가. 그러면 세 번만 잡으면 예산이 21만원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보니까 76페이지 보면 예산이 21만원인데 14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이 참석하면 수당이 안나가는 부분은 빼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인원수대로 곱하기 7해가지고 한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금액은 예산서 상의 금액이고 집행금액은 아닙니다. 향토봉사상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세 명이고 구의원님이 세 분 계시고 민간인이 두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실제 지급된 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1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소요예산을 잡아도 공무원 세 명 빼면 그 수에 맞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굳이 8명이라고 해서 곱하기 7해가지고 56만원 예산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보면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소요예산을 잡으실 때도 좀 확실한 근거를 갖고 그 수에 맞게 소요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속하고 올바르게 조치해 주시고 미흡했던 자료제출과 답변은 서면으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후 4시부터는 국민체육센터 등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감사중지 15시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