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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본회의2010-11-18

김관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산

김산의장

회의진행에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건 가. 관광문화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보고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보고 시 의원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중심으로 보고 하여 주시고 의원들께서 보고 청취 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바쁜 민원 업무가 있는 공무원께서는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관광문화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의장님! 업무보고 앞서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어서 ....
김산

김산의장

의사진행 발언? 임덕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부군수님 지금 남악신도시 출장소 때문에 하청업체하고 인부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남악출장소 하도급 업체가 집회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하도급업체 대표들하고 부군수님 하고 면담 계획이 있어서 잠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군수 퇴장 10:15

덕수

임덕수의원

6쪽입니다.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한다 이 말씀이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경면 송정리 양학리 평산리 일대 벙커 2곳하고 격납고 5곳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일로 면사무소나 무안 성당 일로 성당 등은 그래도 항일 운동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고취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례를 들어서 밀양하고 제주도 2곳에서 문화재 등록을 했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하실 모양인데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장에 간다고 해서 종자 가지고 장에 간 것이나 똑 같습니다. 일재의 잔재가 어떻게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역사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근대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지역적인 역사도 보존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자원이니까 .....
덕수

임덕수의원

문화재 보존도 있고 우리군에 다른 문화재가 있는지 발굴해야지 일본한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살았고 시달림을 받아왔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 등록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일로 면사무소나 무안 성당 일로성당은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제의 잔재가 있는 밀양이나 제주도가 했다고 해서 우리군까지 따라서 다른 곳도 있습니다. 부산에도 3곳이 있고 영천 금호에도 1군데 있습니다. 5대 의회 때도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또 문화재를 등록한다고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대한민국 연산업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축제로 하는데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문화행사지원경비는 1억3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시설 투자비로는 9,7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획했던 계획했던 수목 이식비 또는 대체비가 2억원을 예정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계절 관광지화 한 것은 본 의원도 찬성하는데 막연하게 대한민국 산업축제에서 사계절 관광지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축제를 없앤다는 것입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축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개화기 동안에 주말에 테마별로 문화행사 공연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대한민국 연 산업 축제는 폐지한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사계절 관광지화를 만들려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 가지고 사계절에 인근 도시에서 광주나 목포에서 올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계절 관광지화 한다 말씀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관광객이 안 한다고 했을 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기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조성사업이 국비 확보를 못해서 답보상태에 있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3년이면 마무리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화가 충분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다만 민자유치를 충분히 해서 체류형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현재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체험시설을 투자를 해야 될 계획을 조정해서라도 체험장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과장님 이제 와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저도 성공적인 축제는 어렵다 그리고 무안을 알리는데 최고 적지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그때 기술센터에서 할일이다 관광문화과에서 할 일이다 서로 핑퐁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의원이 말한 것이 하나도 관철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축제를 하지 않고 사계절 관광지화 하겠다 내용을 보면 하나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국비 확보해서 지금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하고 있죠? 종전에 주차장 했던 곳 다 파헤쳐 가지고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합니다. 오늘 마치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던 데 국비 예산 7억원 들여서 그 안에 가보셨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오늘 확인하러 온답니다.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습니다. 거기에 수련 몇 종류가 들어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종류수는 제가 .....
천성

김천성의원

이런 생태식으로 관광지 조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 7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가림 하우스 식으로 130평 지어가지고 거기에 7억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안에 관광객들이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죽어가는 가시연을 살리겠다고 조성하고 있는데 7억원이면 주변에 얼마든지 싼 논이 많이 있는데 거기 사서 해야지 그렇지도 않고 연 방죽 안에 130평 비가림 하우스 식으로 지어서 저는 유리온실이라고 해서 유리온실로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비닐 씌어 있습니다. 130평에 7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고 따라서 지역주민들 소득창출을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14회 축제를 하는 동안에 어느 한 해 공사를 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내일 축제한다고 하면 오늘까지 공사 마무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과, 채소 재배해서 가지고 나아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해주라 지금까지 5대에서 6대에 넘어오도록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데크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뻘 갖다 부어서 심은다고 합니다. 어떤 공무원이 이 계획서를 짜서 했는지 모르지만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광객이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되어야 하고 주변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사계절 관광지 하려면 봄이면 봄철에 피는 꽃 여름이면 여름철에 피는 꽃 가을이면 가을철에 피는 꽃 여러 가지 것을 해 가지고 크게 단지를 조성하지 못할망정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지 않겠느냐 전부 묵살입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생태유리온실은 주변에다 당초에 설치하려고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서 어쩔 수 없이 백련지 내로 들어갔다고 알고 있고 ....
천성

김천성의원

그만 두시고 땅값이 비싸면 연방죽안에 만들면 돼죠. 관광지화 하려면 땅이 비싸도 살 것은 사고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해야지 이제 주차장도 파서 생태공원 조성하면 되겠습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비가림 하우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꽃 화단 조성하는데 꽃 재배농가하고 계약을 해서라도 식재가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고...
천성

김천성의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 내년도 예산이 9,000만원 상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악대전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산업축제 한때는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로 상 사업비도 받아오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 국악대전하고 버금가는 차라리 사계절 행사도 그만 두고 멈추세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품바대회도 거기서 하고 그것은 별도로 있고 우선 예술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잘 알았는데 대한민국 연 산업축제라고 해 가지고 거추장스럽게 한 2년 하다가 국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한다. 인근 지역을 봅시다. 목포에도 빛 축제를 비롯해서 3개 정도하고 영암에도 왕인박사 국화축제 2개를 하고 있고 신안에도 4~5개나 하고 있습니다. 함평도 2개하고 있고 무안은 유일하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않겠다 이제 사계절로 돌려야 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잘 하시도록 하고 다소의 경비가 들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최옥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현

최옥현의원

초의선사 탄생지 현창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면 가시적은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지금까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초의의 다도에 대한 성지가 어느 정도 널리 홍보가 되어서 지금도 월 600여명 정도 다도 애호가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각종 시설물의 활용 대책에 대해서도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러한 것들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우선 다도체험이나 교육을 통해서 초,중,고생들에게 다도를 보급하고 정신수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관내 초,중,고생들한테 순회교육으로 다도를 하고 거기에서 초의탄생지를 방문해서 다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내년도 계획에 그런 것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 관광지와 네트워크화해서 무안군 관광지 순례 코스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김천성 의원님하고 중복 질의가 되는데 7쪽에 보시면 회산백련지 연산업축제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신규사업에 집어넣었는데 연산업축제가 14회를 했는데 왜 이것을 신규사업에 넣었는지.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것은 14회까지 해 온 축제를 완전히 개선해서 추진한다는 뜻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이 맞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14회 하는 동안 관광문화과장님이 군청 무안군 산하에서 몇 년간 근무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축제 두 번 참여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러니까 이런 발상이 나온다고요. 저는 14년을 근무했어요. 저도 직원할 때 이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게 무안군청의 혼이나 땀이 여기에 배어 있는 장소입니다. 피땀이 배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방송, 신문을 보니까 연산업축제 폐지 가닥 이렇게 나오던데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신규사업에 넣었다는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1, 200억원 들어 갔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청이 14년 동안 혼이 서려있다니까요. 관광문화과장님 맞아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해요. 축제예산 9,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축제예산이라고 해서 9,000만원 넣었어요? 다른 예산을 세운 것을 9,000만원 말하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회산백련지내에 행사지원 경비로 1억300만원 반영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무안군이 관광문화사업에 굉장한 돈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초의선사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뭣 하나 주민 소득을 위해 창출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회산백련지가 이제 축제를 개선해서 소득창출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왜 사계절 관광지화 되면 농산물로 많이 나는 한우나 양파 마늘 또 버섯 각종 우리 농산물을 이 장소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팔아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벼 시세가 없 기 때문에 대체작목이나 대체 소득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군청의 혼과 넋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축제를 신규로 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축제를 없앤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저도 축제할 때 하기 싫어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귀찮아서 하는가 9쪽에 보니까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회산백련지 관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땅을 수십억을 주고 땅을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땅 매입비가 현재까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개인들은 그 안에 한번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잡상인 하나 쫓아내기도 힘 들어요. 여기다 몽골텐트 해 가지고 주민들 관리하라고 해 가지고 수백억, 천억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축제비까지 하면. 거기에 사람 들여놓고 장사해서 이익나면 쫓아서 내 보낼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인 군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혼이 들어간 만큼 정신 차려서 해 주세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김천성 의원님이나 정철주 의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달이나 홍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축제를 없앤 것이 아니죠? 다른 방향으로 돌리다 보니까 인식이 부족했습니까? 여기를 보면 문화공연 행사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축제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대신에 주말 개화기 동안에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 또는 문화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많은 예산을 들어서 회산백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고 14회 동안 연산업축제를 하는 과정에 신문보도에 보면 축제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염려가 됐는데 이런 문화 공연행사가 그 축제보다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인식시켜야 되는데 부족하더라고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래서 군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이해시키고 홍보도 하시고 또 한 가지 축제 추진계획서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화공연 행사와 사계절 볼거리 제공을 위한 조경수 정비라고 2억7,000만원 신규 사업입니까? 그렇죠? 8쪽.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신규사업이라고 보기 보다는 축제 개선 그 자체를 신규로 생각...
길수

정길수의원

앞에 신규사업으로 정해졌으니까 이것을 저는 신규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백련지내 수종대체 및 이식 작업 등에 2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산 확정되기 이전에 한 우리 계획서상의 수치고 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든 안 하든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절치 않다면 군정보고에 안 넣어야죠.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회산백련지 조경사업에 밀실 식재를 했다고 누누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식작업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산백련지에 몇 종류 몇 그루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현재 당초 작업을 할 때 워낙 밀식을 하고 일부 수종이 맞지 않는 수종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이 예산을 세워서 수목도를 조성해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은 총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수종대체를 한다면 다른 품종을 가지고 올 것이고 이식작업비가 들어갈 것인데 잘잘못을 따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산백련지에 밀식된 수종만 가지고도 이식하고 예술적으로 식재를 한다면 충분히 볼거리를 조성할 수 있어요. 회산연방죽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전통 정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세요. 따로 예산 세우지 말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백련지 바깥쪽이고 ...
길수

정길수의원

바깥쪽이나 안 쪽이든 무안에 나무 은행도 있어요. 몇 그루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전반적으로 잘 훑어 봐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 그냥 품종 개량한다고 대체작목을 한다고 돈 얼마, 이식작업하는데 얼마 이식작업비는 들겠죠. 나무가 크다보면 이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체작목을 잘못 가지고 와서 하다보면 예산 낭비가 초래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군정의 일환이고 행정의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몇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하고 군정질문때 중복하는 느낌이 들면 상호간에 짜증스러움이 가중될 것이고 시간이 할애되더라도 토의하는 시간이라고 들어주시고 뒤에 관광문화과에 관련해서 계장님들 나오셨습니까? 메모 좀 하십시오. 편익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휴게시설로 의자 파고라 그늘막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음수대...
관형

김관형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개념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정철주 의원님이 14년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혼이 담겼다고 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볼거리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내 지역을 알리고 그와 더불어 연계성을 가지고 이익 창출을 해 내는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축제의 개념이.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볼거리의 시기는 지금부터라고 회산연방죽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축제의 시기는 지금부터 다 그전에는 뭘 무안군에서 여기를 찾아오는 일부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했느냐 공사 현장만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준공되지 않는 현장의 모습만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그다지 크게 볼거리가 없는 현장이었는데 이제 하나 하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입니다. 진정 무안 회산연방죽을 홍보하는 시기는 지금부터다 본 의원도 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축제로 가면서 문화축제성을 대폭 줄이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거기를 우리는 1년 열 두달 또 주말에 특별한 이벤트 사업을 실시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므로 인해서 또 다른 창출을 해 내겠다는 것이 무안군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그만 두고 이벤트 사업으로 간다 이벤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무안군은 이벤트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 내지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뭘 의미하느냐 예총 하나도 무안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불러들여야 됩니다. 순수하고 아마추어 답고 아기자기한 이벤트성을 다양하게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만큼 조금 더 특출한 재주를 갖고 있으면 무대를 통해서 선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거듭해 오고 예술문화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해 놓으려면 밑자락이 깔려있어야 됩니다. 무안군에 예총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되다보면 그것도 주말 축제성으로 변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따라 가야 되고 돈을 주어야 와서 공연을 하게 되고 돈을 받고 공연하는 프로 패셔널들이 관객이 없으면 회피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불러들이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거리축제를 만들겠다 하면 진정한 볼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저는 얼마 전에 군수님한테 무안군이 산업축제로 변모를 시키고 진정한 연에 대한 인식을 재 인식시키면서 연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내려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누누이 5대에 걸쳐서 의원들이 얘기했다시피 분수대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어디에 내 놔도 전세계 어느 국민성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다, 애들이 엄마 손을 끌어내 주어야 된다 그러려면 애들을 위해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한다, 분수대 있고 수영장 만들어 내라고 해도 안 만들었습니다. 여름에 열기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요즈음에 김연아가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시설물을 겨울이면 아이스링크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물도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어린이 놀이기구를 정착시키면서 하다 못해 안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신비함을 보여 줄 수 있는 안에 시설물이 있어야 된다. 돈 많이 드는 청룡열차를 설치하기 보다 공중 자전거열차라도 만들어서 데이트족이나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산업축제가 연계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목포에서 1년에 축제예산으로 쓰는 돈이 수십억입니다. 나비축제와 관련해서 함평에서 쓰는 예산은 거기에 버금하고 많은 돈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세수가 아깝지 않아서 축제를 해 대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는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보는 사람을 끌어내 주어야 되는데 사람이 오지 않는 축제를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수단의 일환으로 앵무새처럼 여기서 3년째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비싼 연예인을 돈 주고 사오는 이유가 단체장 내지 관광문화과장이 연예인 얼굴 보고 싶어서 불러내는 것 아닙니다. 왜 불러내느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발길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루 왔다 가면 몇 백만원씩 주어야 되고 비싼 연예인들은 1,000만원 2,000만원씩 주어야 되는 연예인들도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따른 시너지가 무엇인지 불러와서 돈을 쓰므로 인해서 따라 오는 파장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에 두서가 없습니다. 축제성으로 갔다 모아보자 짜임새 없는 축제를 하다보니까 사람이 안 모입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식상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 안 쓰는 축제로 전환해 가면서 돈 안 쓰고 참 좋은 축제를 한다 하는 발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밑자락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산업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방죽만으로도 충분히 관광객을 모아드릴 수 있는 주변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종자체가 무안군 환경과 맞지 않다 활착을 하지 못하고 열대야 나무를 심어놨는데 크지도 않고 고사 상태에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꾸어 가세요. 앞으로 조경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5미터 안에 5개의 나무가 심어졌는데 1년이 흐르고 나면 1.5미터 내지 3미터에서 어떤 나무를 뽑아낼 것인지 어떤 나무가 10년이 되어 활착이 되어 조경다운 조경이 되었을 때 어떤 나무를 놔두고 어떤 나무를 뽑아낼 것인지도 생각을 하는 행정을 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선 급하니까 허허벌판에 나무 심어놓은 것이 전부 그것이고 짧게 생각하는 환경은 생각지도 않고 물이 있으니까 이색적인 표현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가져갔던 나무가 열대야 나무가 온도가 맞지 않으니까 활착이 안 됩니다. 중간중간 뽑아내야 할 나무가 열과 배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뽑아내면 이가 빠진 경우가 됐고 이것을 남겨놓으면 조잡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영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볼거리 접근성 연 꽃길도 만드십시오. 들어가는 길이 지저분하고 볼거리가 없습니다. 하이킹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십시오. 거기는 인도 없습니다. 인도 겸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인근 사람들이 접근하는 접근성이 용의해 진다 경관 또한 수려한 경관으로 아름다워진다 거기에 자식들과 연인과 손목잡고 거닐면서 양쪽에 연꽃길을 놓고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의 느낌하고 삭막한 풀밭 인도도 없는 접근성이 용의치 못한 위험성이 도사리는 그 도로를 향해서 연 평생 동안 한 두번 보면 말지 연에 매료되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의원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회산연박중 연꽃축제 외에는 한번도 가지 않습니다. 의원이 내 고장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시설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시간도 할애하고 느낌도 가지시지 왜 이런 말을 본회의장에서 하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가봐야 볼거리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기름 5,000원 놓고 인근 가면 분위기 나고 바람쐬고 얼마나 좋은데 왜 거기를 갑니까? 저부터 안가죠. 오라고 하는 무안군민들이 양심없는 사람들이죠. 산업축제냐 아니면 인위적으로라도 사람을 거기에 모아놓고 무안을 알리고 난 다음에 왔을 때 우수성과 특수성을 보여주면서 인식을 심어줄 것이냐 양쪽 하나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환을 가지고 발길을 무안 회산연방죽에 모아놓을 것이냐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해서 움직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산연방죽은 한 사람의 소유물도 아니고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공 시설물도 아닙니다. 첫 번째 무안군민에 대한 연방죽 하나만이라도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안군을 찾아 왔을 때 다시 가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많은 돈이 투자됐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여러 가지 발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본회의장에 앉아있을 때 가슴 답답함을 여러 번 느낍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상대에게 100% 전달되지 않고 받아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으로 일관할 수 만은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택하다보니까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집행부에서 걱정하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사고에 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7분의 의원들도 뭔가 무안군을 위해서 해 보겠노라고 무안군의 역사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겠노라고 어려운 선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힘주어서 항상 얘기합니다. 의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좌석이 이 좌석이기 때문에 때로는 큰소리도 나오고 토론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밀고 당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7명의 의원들은 군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나쁜 얘기는 그냥 지나치더라도 상대의 얘기가 좋은 발상거리라고 생각할 때는 받아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품바에 대해서 관광문화과에서 얘기하는 문화유산 활성화 차원에서 분청문화재하고 품바를 활성 화시키겠다 이 얘기는 참 좋게 들립니다. 5대 첫 번째 회의때 이 좌석에서 얘기했습니다. 음성에 품바축제를 뺏기고 있습니다. 거기는 품바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으로 판매도 하고 이익 창출을 합니다. 그리고 품바축제를 가보시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흥행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안에서 해야 될 품바축제를 음성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233개 지자체에다 협조 체제를 맺어서 품바 명인들을 모아놓고 품바악단 하나 정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지자체 순방을 끝나고 나면 노하우가 쌓일 것 아니냐 그러면 외국에 계신 동포여러분에게도 우리 옛것을 알릴 필요도 있고 이익 창출을 해 낼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 악단이 외국까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돈 많이 들이지 않고 가장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무안군에서 그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누이 얘기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그 악단을 꼭 만들어서 개인사업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군에서 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래하는 이 박사 신나는 이박사라고 품바 이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외국공연을 몇 천회를 했습니다. 전통 품바를 했던 김시라씨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부를 창출해 냈습니다. 유명인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4인방이 페이를 120만원, 130만원 받을 때 1회분 페이를 600만원에서 700만원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 가지고 그랬냐 품바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유사시켜서 나머지를 매틀리를 만들어 냈고 거기에 의성어 비슷한 이상한 소리를 내가면서 공연했던 것이 적중했던 것입니다. 유치한 듯한 것이 부담이 없으며 가곡을 부르고 소프라노 알토하면 테너를 하면 짜증스럽습니다. 2곡 들으면 듣기 싫습니다. 우리 문화하고 맞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 문화하고 맞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북장구치는 문화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앞서 가는 지역이어야만 발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유가 있으니까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앉을 때 마다 이 좌석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귀에 못을 박습니다. 우이독경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말도 들어야 되고 전문가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김관형이가 소리를 지르고 내 고집을 부리다가 어느 순간 물러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러납니다. 행정전문가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화도 내봤지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저도 몇 십년 씩 이 계통에서 일을 하셨고 많은 업무를 접했기 때문에 저 양반들 속에서 나보다 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뒤로 물러서주기를 거듭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그런 것이 싫어지게 되거든요. 자꾸 밀게되거든요. 남의 전문성도 이해를 하시고 업무를 하시면서 경험에 의한 업무만 하지 마시고 전문에 의한 업무도 하시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뭔가 보기 좋고 느낌도 좋고 많이 몰려 들을 수 있고 발을 묶어둘 수 있고 볼거리와 먹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회산연방죽 나가서는 무안군을 만들어내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마인드 소수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져서는 안 됩니다. 열린 행정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좌석을 통해서 다 한다고 해서 그게 관철될 것도 아닐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만이라도 문화유산을 활성화시켜서 분청문화축제 엊그제 일본가서 제가 관계자하고 통화를 그제 밤에 해봤는데 분위기가 좋답니다. 외국에서 우리 것을 사랑합니다. 무안에서 명장됐을 때에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가까운데 있는 문화를 인식하지 않고 특수성 우수성에 대해서 알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명장 한번 생기면 경기도 이천에서는 단체장부터 도지사까지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안은 초라합니다. 5천년 역사속에서 호남지역 밑에 지역은 제주도까지 명장이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전부 이천 원주 그 쪽에서 명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무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우월성도 훌륭함도 단체에서 인정해 주어야 하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뒤늦게나마 문화유산에 대해서 활성화 시켜겠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울러 품바에 대해서도 와서 즐기고 가는 것도 좋지만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훈을 후손들에게 뭔가 만들어주려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한 또 다른 것은 여태까지 역설해 왔고 여기서 그만 줄이기로 하고 장시간 동안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님께서 질의에 앞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가능하면 질의 중에 답변을 많이 유도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은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옥현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12쪽 남악보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악보육원이 201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완료되면 민간에게 민간 위탁운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장이나 직원에게 민간에게 위탁해서 ...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공모해서.....
옥현

최옥현의원

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기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예.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일로 사회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돌보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이를 셋째 자녀부터 낳았을 때 가정으로 보내서 아이를 돌볼 때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일로 노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의 현재 민원 없지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주로 소전원에서 이의 제기했는데 한번쯤 만나봤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뵙습니다. 그쪽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하여튼 차질없이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설계가 되면 노인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의원님하고 시간을 잡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10쪽 청소년수련관 개관 및 운영 활성화라했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보니까 스포츠센터까지 가려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대상이 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용이 되겠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염려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개관이 되면 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스포츠파크를 이용하고 청소년 아카데미에 차량도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불편없이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위탁비가 3억 예산을 세웠는데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주로 여기서 무엇을 할 때 이용 시키려고 생각하세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학교 방과 후 교실운영도 하고 지역아동센터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하고 부모들하고 주말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시키고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상담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최대한 학교 측하고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생각할 때 접근성이 안 좋아서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위탁한다고 하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실질적인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이것을 위탁하지 말고 군에서 어느 정도 이용이 될 수 있겠는지 그 사업을 처음에 주는 것보다 실험해보시고 했으면 하는데....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검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위탁비만 주고 군비만 없어져 버리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예산만 많이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각종 시설들이 운영비로 해서 많이 나가는데 이것도 기자재 사는데 9,250만원도 위탁하는데 3억 얼른 4억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중에 시설 유지보수해야지 하면 많은 군비를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군에서 운영하면서 진단을 해 가지고 이용자도 많고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도움도 되고 하겠다고 군에서 하기가 벅차다 그런 결론이 나올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처음 개관할 때부터.....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개관부터 운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한 단 몇 개월이라도 ...
철주

정철주의원

1년 이용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위탁운영할 때 최대한 경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항을 한번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내년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럼 예산은 전라남도 도비 군비가 다 확보됐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전남에서는 시군에서 요구하는 도비는 전액 확보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학교 무상급식 실시할 때 친환경농산물만 사용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친환경 농산물.....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군 관내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로 충분히 공급 할 수가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관내에서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품목별로 여러 가지 반찬을 이용하는데 우리 무안군 관내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로 무안군 관내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가 ...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 겪고 계세요. 과연 이 품목별로 지원할 수 있는 공급량을 파악하고 계셨는가 그래서 타 지역에서 가져오면 우리 농가 소득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없다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서하고 연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한번 파악해서 정확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로 무상 급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정하수입니다. 2011년도 군정보고 산림환경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말입니다마는 표기가 이렇게 되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화초하고 초화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꽃 종류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저도 배울 때는 초화는 생소하고 화초가 친근감이 있게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11쪽에 보니까 초화류라고 표기했습니다. 생소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년생 초화류 식재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지역특색과 계절감을 반영할 수 있는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이렇게 표기 하셨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초화는 꽃이 피는 풀 또는 그 풀에 핀 꽃을 말하는 것이 초화입니다. 두 번째 뜻 말은 풀과 꽃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화초는 꽃이 피는 풀과 나무 또는 꽃이 없더라도 관상용이 되는 모든 식물을 통 털어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심지 않고 꽃만 심겠다는 것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당연히 나무를 심어야죠.
관형

김관형의원

표기가 잘못됐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바로 잡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11쪽 무안 현경 나들목 공원화 사업 추진하시는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1월중에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타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지금 전화상으로만 타진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우리가 제출해 주면 승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2007년도 2차정례회때 도시숲 조성 및 관리해 가지고 국비 1억,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해서 2억원 세웠는데 그때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때 도시숲 조성 및 관리해 가지고 물맞이골에 도시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물맞이골은 숲이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게 예산을 거기다가 썼단말입니다. 그래서 나들목 공원화 추진 해 놓고 제목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예산을 무분별하게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올해 또 세워놓으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이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나무은행에 보유한 나무로 최대한 활용하기로...
덕수

임덕수의원

2007년도부터 도시숲 조성 및 관리로 넣어놨단 말입니다. 이 타이틀하고 똑같습니다. 무안 우회도로 나들목 예산을 세워놨다가 제목만 변경했습니다. 2008년도에 업무보고때 물맞이골에 도시숲을 조성했습니다. 2억원 가지고 2008년도에 물맞이골에 일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또 하겠다고 무안 우회도로 나들목 제목만 바꾸어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2007년도에 한 계획을 2008년도에 물맞이골 사업과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은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덕수

임덕수의원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2007년도에 도시숲 조성 관리라고 해 가지고 무안 우회도로 나들목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2008년도에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해 가지고 물맞이골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써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해 가지고 나들목 공원화 추진 제목만 다르게 해서 세우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면서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래서 구두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우시려면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정확히 어느 정도 협의해 오셔 가지고 해야지 전화상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 성의가 부족하단말입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해 놓고 2011년도에 다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사전에 충분한...
덕수

임덕수의원

출장이라도 가셔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왜냐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안 됐던 사업이다 이말이에요. 과장님 제 말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이 사업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예산 세워놓고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데 쓸 것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럴 수는 없죠.
덕수

임덕수의원

지켜보겠습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 공원관리는 제가 군정질문때 하기로 하고 음식물비례제 남악신도시부터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파트 세대하고 주택 세대하고 문제점이 있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가격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남악신도시는 목포하고 준하는데 목포하고 가격은 시범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목포시와는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남악신도시를 시범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그것이 좋은 방안이다 하면 아파트만 실시를 하고 개인 주택에는 비례제를 할 수 없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는 목포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포시에도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보고서를 보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설계 심의를 6월 29일전라남도에서 했습니까? 공사계약 심사도 전라남도에서 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유가 뭡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사전 공사 금액에 따라서 도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왜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남창천이 도 관리 아닙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남창천이 도 관리라고 해서 도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금액을 도 심의를 ...
길수

정길수의원

2급 하천이면서 도에서 관리하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도 관리 하천 맞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예산서를 보면 국비 얼마에 군비만 있고 도비가 전혀 없네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지원이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 분들은 자기 집도 관리를 못하면서 설계를 심의하고 심사하는 것입니까? 말이 돼요. 돈 한 푼도 안주면서 깨끗하게 좋게 고쳐준다는데 자기들이 심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법으로 그렇게 되어서 ....
길수

정길수의원

저도 무안천 하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무안군민들이 가까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무안군민들이 더 낫겠지 하면서도 무안 자연형 하천사업이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도 많이 나왔습니다.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마찬가지 심의할 자격도 없고 심사할 자격도 없는데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멋대로 심의하고 심사할 수 있어요? 돈 한 푼도 안주면서 이것 해 놓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관리를 해 줍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저희들이 시설했기 때문에 생태하천은 저희들이 관리를 ...
길수

정길수의원

도에서 관리비가 나왔어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도 유지 관리 하천은 어떻게 보면 하천 유수소통에만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길수

정길수의원

도의 자기 집도 관리를 못한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살기 좋게 해 주려고 하니까 자기 돈도 내놓을 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하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하라 식 아니예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환경부 생태복원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도비가 안 들어갑니까? 문제를 걸고 넘어가야 돼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본래 취지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죠. 사후 관리는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해 줍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사후관리측면은 복원사업해 놓고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도에서 하천에 지원해주는 것은 유수소통에 관한 사항이지 생태하천으로 여러 가지 구조물 시설에서 유지관리는 우리군에서 해 주어야 ...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천 보십시오. 이번에 비가 왜 와 가지고 돌 망태 등 많이 파손됐습니다. 다시 군비로 합니까? 도비 지원받고 합니까? 그것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일단은 환경부 사업으로 들어 와가지고 자기들이 도비지원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사후 관리만큼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무안천도 파손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관리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남창천도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도 남창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짜서 설계했는지 몰라도 남창천이 삼향대교에서 감돈 저수지까지 4킬로미터 되는데 생태하천 복원을 하려면 위에서부터 해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서부터 해 내려갑니다. 그랬을 때 과연 거기가 생태하천이 될 것인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감돈리나 지장리 그 쪽 분들이 축사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쪽에서부터 해 내려온 것이 원칙인데 중간에 따서 한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과연 잘 될 것인지 당초 어떻게 보면 계획을 잘 세워서 위에서 해 내려가다 보면 환류 지구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고 도에서 해야 됩니다. 도비도 투입해야 되고 그런데 국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남창천 하천의 형태를 보면 일로읍 소재지에서 목포로 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구 철도 그 다리 밑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구 철도에서부터 자동차 다니는 다리 거기서부터 감돈리 위에까지는 하상폭이 좁습니다. 그 하천 내에 구조를 시켜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철도 밑으로는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상류부위는 농업기간공사에서 하도록...
천성

김천성의원

더구나 삼향교도 아니고 새로 도로 난데서부터 영산강까지 거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설계 변경을 다시 한지든지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위에도 얼마든지 폭이 50미터 이상되는 폭이 많아요. 그렇게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는데 당초 사업이 책정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 계획도 잘 못 세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국비도 국가 돈이고 우리 군비 투자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1년도 안되어서 위에서 그렇게 많은 오물이 내려가고 오폐수가 내려가는데 밑에만 하천 복원하면 뭐합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과다가 예산이 투입된다하더라도 옛날 모습으로 또는 더 좋게 시설을 갖추어서...
천성

김천성의원

물론 돈 들어가니까 좋겠는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로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철도부지 해서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본 의원은 지천을 많이 듣습니다. 높은 분한테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은 잘 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체육관 시설이 잘되고 있는데 한번 쯤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수시로 갑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준공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2단계 사업으로 마무리를 구 면 사무소까지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하다 말면 안 돼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최옥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18쪽 남악신도시 공원관리에서 화장실이 3개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3개가 있어요? 나는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중앙공원에 하나 있고 2군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중앙공원에 하나 있고 부영아파트 옆에 있고 3개 있다고요. 그럼 그 옆에 계류시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계류시설이라는 것은 중앙분수대 옆에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럼 그 밑에 음악분수대 물의 외부 유출이 많고 했는데 음악분수대 물이 총 톤수가 몇 톤이 들어갑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 톤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몇 톤이 들어갔는데 몇 톤이 유출됐는지 알아야 되겠고, 계류 운영에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했는데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 시설은 우리군에서 것이 아니라 전남개발공사에서 해 놓고 인수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수대 물이 외부에 유출될 때는 가령 바람이 불 때 분사가 되어서 외부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밖에 나갔을 때 다시 그 물이 안으로 모여져야 되는데 바깥 땅이 침하되어서 오히려 흘러나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분수대에서 가동했을 때 외부로 물이 많이 유출되고 계류시설의 물은 억지로 모터펌프로 해서 올려주면 24시간 365일 돌면 관계는 없는데 30분마다 한번 씩은 멈춰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계류시설의 약 50톤의 물이 움직여지는데 한번 스톱해 버리면 5톤만 남겨놓고 45톤의 물이 흘러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가동하려면 45톤의 물을 다시 상수도 물로 채워야 가동이 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의 침하관계는 하자보수를 정식으로 요구를 했고 계류시설의 물 저장조가 적은 것은 3단계, 4단계 인수받을 때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를 투여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 계류 시설을 해 놓고 몇 번 정도....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한번 시공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가동을 못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출됐는지 예측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노력도 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45톤이라는 물이 흘러가버린 것이 물값이 상당히 많은 상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겠습니까?
옥현

최옥현의원

분수광장에 계절감을 줄 수 있는 계절 화초류 식재 6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분수대 근처에 나무가 심어지고 밑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꽃잔디나 계절적으로 피는 화초를 심어서 화단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렇지 않아도 시작할 때 김관형 의원이 초화류하고 화초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똑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 부분은 초화류라고 써놓고 뒤에는 화초류로 해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저도 그 개념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정확하게 하셔서 그런 것도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7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진 확대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일부하고 있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다시 하려는 것은 인력이 없고 운반 차량이 몇 대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는 현경 망운 운남 해제...
철주

정철주의원

차량이 몇 대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1대입니다. 1개 기사에 보조원 딸려있고 그리고 직영하는 현경 망운 운남 해제는 미화요원들이 가정집에서 길가까지 바깥으로 내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가 얼마주고 하고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1억7,200만원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소요 예산을 보니까 4억8,700만원 7쪽에 보니까 ...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것은 수거운반비 2억5,000만원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저희가 환경관리센터에 하루면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톤을 넘어서 많이나올 때는 20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과부하량에 걸러서 처리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처리 자체를 민간위탁에 의뢰해서 처리하겠다그것은 차후에 발생되면 일어날 일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래서 예산 세우셨어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여기 발생량을 보니까 1일 2009년에 3,196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아래는 900톤을 산출근거로 해 놓고 위에는 3,196톤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보고서 작성 자체를 잘못한 것입니까? 2008년은 2,399톤 2009년은 3,196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금년은 3,627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하루 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1년 년량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여기에 톤 1일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잘못됐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될 수 있으면 위탁처리보다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고 장비도 있으니까 한번 더 해보시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창천 지방2급 하천이라고 써 놨는데 지방하천이 맞는 것입니까? 지방2급 하천이 맞는 것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1급 하천은 국가관리고 2급하천은 도에서...
철주

정철주의원

그전에는 1급, 2급 했다는데 지금은 지방하천이라고 용어고 정리됐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타이틀을 잘 모르고 썼는지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네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잘못 됐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리고 숲가꾸기나 산지조림사업할 때 폐기물 나오는데 톱밥으로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한다하는데 판매를 합니까? 그냥 줍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판매를 합니다. 금년에는 1만1,410포 생산해서 250농가에 판매했는데 1,100만원 정도.
철주

정철주의원

산림환경과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도 처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세외수입도 올리는 방안을 생각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나 운영비가 과에서 2,000만원이나 1,000만원이 든다고 할 때 30%를 절약하려면 300만원 절약이 되거든요. 산림환경과에서는 7, 80억 이상이 군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서 그 내용을 깊이 따지려고 하니까 질문할 때까지 많이 연구해 가지고 질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제가 남악신도시 공원화 관리는 군정질문때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모르고 나오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음악분수대 외부 유출은 하자보수 기간이 11월 9일까지인데 지났을 것입니다. 개발공사에서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을 11월 9일로 알고 있고 물의 유출이왜 많냐 하면 춤추는 분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빙빙 돌아가니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2개를 묶어놨습니다. 춤 안추게 해 가지고 유출을 막아놓으셨는데 그런 것 좀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계류 운영에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했는데 남창천에 가면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악신도시 뿐 아니라 옥암지역까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완충 배수로 2군데가,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펌프장이 무안군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업무보고 하신다고 나오셨습니까? 화장실은 음악분수대 두 군데 있습니다. 위쪽에 분수대 적은 것 있죠? 분수대 2군데 있는지 몰라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저는 한 군데만 가보고 한 군데는 못 가봤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행사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면 또 있단 말입니다. 거기 두 군데 있고 부영아파트 옆에 가면 놀이터 시설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하는 한 군데 있어서 3군데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하고 나오십시오. 그만큼 무안군 공무원들이 남악신도시에 애착심도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관심이 없고 애착심이 없겠습니까?
덕수

임덕수의원

구체적인 것은 군정질문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49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도로 안전지킴이 운영을 이번에 하시기로 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잘한 일입니다. 신고를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이 제도는 교통의 안전 방해물이 도로에 떨어졌을 때 구간별로 안전지킴이를 선정해서 간단한 것은 하고...
길수

정길수의원

일로나 무안이나 시내권 도로에 장사를 한다든지 인도에 놔두고 장사를 하는데 그것은 단속을 안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으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신고가 저희한테 올 때도 있고 그는데 인도를 차지해 가지고 인도에서 내려가면 도로 옆에 장사하고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생각해서 봐준 것도 많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말하면 안 들어요. 공무원들이 나서야 잘 들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해 주고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한 가지 공항문제가 나와서 5개 시군 민간주도 공동대책위 구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토론회도 개최했다면서.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각 시군에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으로 해서 독창보다는 합창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서남권에 있는 11개 시군 번영회장, 여성회장님들 회의도 하고 토론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서남권이 전부 참여토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5개 시군 목포 무안 함평 신안 영암은 잘 되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어제 17일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에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뉴스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무안으로 이전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 교통과장이 티비에 나왔다고 합니다마는 5가지의 건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밀물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안군에서 지켜만 봐서 안 되고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어제 제가 오후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서남권 발전전략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조연설에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국가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2014년에 빨리 하겠다는 기조 연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비전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번에 여기 보면 재정지원 부담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타 지자체한테 재정부담도 해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한번 정도는 목포 무안 함평 신안 더 나가 11개 시군이 건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다가가 큰 코 다칩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때 건의문을 작성해서 국토부에도 올리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최옥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13쪽을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중에서 삼향면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업 선정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읍 지역은 제외하고 면 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1단계에서 10개 계획으로해서 5개면은 삼향도 그때 포함됐었습니다. 1단계는 완료됐고 2단계 10개년 계획에서 7개면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2단계 3개면 청계 현경 운남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하고 내년 2011년에 삼향 몽탄 해제 3개면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16억9,800만원 예산 가내시 되면 군비 4억8,000만원 정도 28.5%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내년도에 도에서 확정통보가 내려오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삼향면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전원마을에 예뜨랑지구 오수처리 시설비가 다 확보됐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전원마을 예뜨랑지구는 15억원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오수처리비용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5,000만원 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올해 얼마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2억9,000만원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우선 5,000만원 정도 반영했다 그래도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일단 기반시설 먼저 하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때 확보해서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마무리 잘해주시고 남악신도시의 교통이 심각한지 알고 계시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지금 몽탄 일로 학생들이 남악으로 오고 싶어서 차 시간이 안 맞아서 올 수 없습니다. 목포에 태원여객을 우리군에서 자주 방문하고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됐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최대한 우리군에서 계속 방문하시더라도 3개 읍면 면장님한테도 부탁말씀 드려서 목포시청도 찾아가고 버스회사에도 찾아가셔 가지고 남악신도시 버스 노선이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하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포시에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내고 방문도 했지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비협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몽탄 일로 삼향 면장님들한테 부탁을 해 놨습니다. 주민들을 통해서 탄원서를 받아 달라고 해 가지고 ....
덕수

임덕수의원

이렇게 해 주세요. 몽탄 일로 삼향 특히 남악신도시 주민들 서명이라도 받아가지고 건의서를 해 가지고 남악신도시에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히 학교를 가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간다는 것은 애석한 일 아닙니까?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버스노선이 바뀌다보면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혼돈이 옵니다. 목포시나 회사한테만 건의하지 말고 우리군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하십시오. 목포시나 회사에서 할 일도 안하고 우리한테 미룹니다. 그 사람들도 민원을 제기하면 알았다고 하면 끝납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우선 승강장은 예산이 많이 차지하니까 표시라도....
덕수

임덕수의원

표시라고 정확히 해서 바뀌면 유동인구가 있고 아파트 짓고 하면 노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런 부분이 대처가 미흡 한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남악신도시 도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 비하합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정식으로 인계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 맡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죠? 남악신도시 도로가 지반이 많이 침하됐는데 음악분수대 있는 데 보니까 도로명을 몰라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돌로 된 구간이 있어요. 거기가 침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지턱 있는 데는 침하가 많이 돼요. 내가 도시개발사업소 시켜서 그때그때 민원처리는 했습니다마는 중앙분수대 쪽에도 가보십시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전체적으로 남악신도시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하겠지만 과에서도 알아가지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군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돈이 많은지 시원시원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9쪽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해서 일로 임동에서 명산간 군도 확 포장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약 3킬로 정도 했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그 나머지 구간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연장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 7개소 마무리 사업이 끝나고 2007년도에 1개소하고 2009년도에 6개소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47억원 정도가 예산이 있어야 마무리를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천성

김천성의원

실무자한테 물었더니 용산 임동간 공사는 이미 끝나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어디...
천성

김천성의원

임동에서 용산간 해오다 만 자연마을 명으로 하면 광암1구하고 산정2구 학두리 마을까지 해 왔는데 그 나머지를 안 해와 가지고 현재 중앙선도 없는 형태고 따라서 용산 광풍 정미소는 구 철도 건널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많이 밭으로 들어간 현상이고 기역자 도로로써 거기는 해야 되는 곳인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었더니 이미 끝난 사업이고 대책이 없습니다.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포함되지 않았다고 메모가 오네요.
천성

김천성의원

이미 2008년 5월 14일로 끝났다고 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이것 계속사업으로 해 내시겠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군도나 지방도는 m당 소요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이 들어서..
천성

김천성의원

여기까지 하고 안한다고 하면 군도 포장할 필요 없지 않아요. 읍민들이 다니기 위해서 하는 도로인데 중간에 끊겨서 안하면 하나 마나 한 사업이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1개 구간은 2차 사업할 때 감정평가액하고 주민들 보상요구액하고 편차가 크다보니까 주민들이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지금도 군에서 할일이 많습니다. 임동 명산간 확 포장공사할 때 주민 동의를 받아서 했어요. 주변 땅이 서로 매매가 되므로 해서 거기 보상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데는 빨리 확 포장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철길 그 부분은 예산 성립만 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렇게 시급한 도로가 없어요. 밭으로 차가 빠져 버려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시원스럽게 잘 하시는데 계속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일로 용산농협창고에서 돈도리로 가는 길이 언제 군도로 지정됐습니까? 년도.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군도를 지정할 때 군도를 지정할 도로가 아닙니다. 영화농장 가운데로 떨쳐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추곡 탈곡 시에 가면 길이 요철이 심해가지고 차가 못 다닐 실정인데 군도라고 해 가지고 포장공사를 안 해줍니다. 안될 데는 폐지해서 농로로 확 포장해서 농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해야지 영화농장 가운데로 떼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역개발사업도 안된다 군도기 때문에 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군도로 떨어져 있으면 농사라도 편리하게 짓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 연장이나 포장은 지방교부세 산정율이 엄청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안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2009년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 4,000만원으로 ....
천성

김천성의원

최근에 4,000만원 섰었는데 군도라고 해서 안하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예산이 서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간 줄 아는데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군도 폭이 8미터라고 하죠? 폭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논을 사야 되거든요. 사서 할 데가 아니고 농로 포장만 해서 될 곳을 왜 군도로 떼어 놓고 농민한테 아픔을 주고 하지도 않고 질질 끄느냐 그 말입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어도 타 부서에서 혹시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하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포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당초에 이것은 군도로 할 데가 아니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교부 산정 작업을 하느라고 국비를 많이 가져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군도가 됐든 농로가 됐든 포장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 감정의뢰까지 해 가지고 군도 아니다 지역에서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15쪽 밭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밭 정비사업을 해서 수리시설이라든지 특용작물 수리시설이 일로도 잘 되어 있는데 물탱크시설이나 밭으로 가는 연결 이런 데가 전부 망가져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요구를 몇 번 했어도 보완이 안됩니다. 다른 지역도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데 해 놓은 것 수리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일로에 시금치를 갈아서 비가 오니까 경운기로 물 품고 있습니다. 그 시설해 놔도 산중에 거문고입니다. 고장난 것 고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는데 예산타령만 하고 더 많은 것은 하고.. ,,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내년에 사후관리하려고 예산 확보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예산 확보해서 고장 난 것 수리해서 기왕에 설치한 물통에 대해서 물이 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장 난 곳이 많아요. 읍면에 파악해 가지고 예산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총체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용산 돈도리간 군도는 꼭 과장님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을 모시고 출장을 나가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임이수입니다. 2011년도 경제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11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지금 무안군과 관련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업체가 몇 군데 정도됩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중요한 것은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를 유치할 때 그런 느낌으로 거기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 무안군에서 소비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우리 농공단지제품을 우선적으로 법으로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법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농공단지에서 제품 만들어서 1년에 한 건도 우리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법 등에 의해서 제품 확정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무안군 농공단지에서 생산해 내는 제품이 그렇게 경쟁력을 못 갖추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소홀함 때문에 그랬는지 추앙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요. 알고 계십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재무과하고 협의 하고 실과소에 협의 해서 최대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관계되는 사업부서 과장님들이 대다수 계시니까 농공단지 입주할 당시 분양가 청계에 만들고 있는 농공단지 평당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25만6,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관형

김관형의원

땅 5만원이면 형질변경하고 뭐 하고 돈 십만원 이하면 공장짓고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공단지에 입주를 할 때는 무안군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자기 제품이 경쟁력 있게 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부가가치를 형성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농공단지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나주나 인근 시군보다 우리군이 싸기 때문에 청계농공단지도 ...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우리군이 싼데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안 쓸까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물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
관형

김관형의원

유치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운남 산단이 조선사업을 추진했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제조 부품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선박관련해서.....
관형

김관형의원

아직 도시계획 구획정리라고 합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하면 됩니다. 검토 과정에서 압해하고 운남간...
관형

김관형의원

5월 14일날 환경성 검토 하셨어요?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미비점이 있어서 12월 말까지, 미비점이 뭐냐하면 운남 압해간 도로가 새로 나거든요. 그 도로하고 연결 부분이...
관형

김관형의원

환경성검토 하고는 상관없이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업체에서 신청하면.....
관형

김관형의원

어떨때는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와서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쩔때는 의지에 의해서 아직 흡족하니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시켜서 다시 12월에 기다려서 해도 될 상황을 미리 사업 하겠다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집어 넣어가지고 특혜성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검토가 들어와서 약간 미미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 하도록 우리가 기간을 줬습니다. 업체에서는...
관형

김관형의원

보완하고 하셔야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보완이 연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업체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뭡니까? 무안군 업무가 추측성 업무입니까? 추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사업하겠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2011년도 우리 업무보고에다 집어넣어서 환경성 검토가 안 되면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취소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시간 마련해 주십시오.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다시 하실 것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부 도로 관계가 빠져서 다시 해오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문제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산단의 규모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산업단지 규모를 몇 평에서부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산업단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규모를 놓고 얘기할 때 우리가 산업단지 정도되면 지금 보면 2만5,000평 정도 되지요? 운남 어느 지역에 해당합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동암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동암은 삼면이 바다와 인접해 있는지 아시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산단건설에 따른 부수적인 배출물이 상당이 위해성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잠재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환경성 검토를 ...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를 거기에다 한 것 자체가 잘못이죠. 선박부품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선박 제조업입니다. 특별히 폐수가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선박제조라고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어디 없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주요업종 운송장비 제조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관형

김관형의원

운종장비라고 나와 있네요. 배도 운송장비는 장비인데 배 만드는 공장이니까 바다하고 인접해 있어야 용이하다 그런 취지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배는 아닙니다. 배에 들어가는 부품을...
관형

김관형의원

배에다 시험을 하고 바다에서 실험을 하고 이런 과정은 없는 제조업이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왜 동암으로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배 만드는 공장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필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환경성 검토도 제대로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지구에 지정을 해가지고 동암 입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바다에요. 그런데 어찌됐던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점에 바다에 가까운 아무래도 부산물은 바다하고 거리가 멀면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요? 그런데 용이치 않게 바다 옆에다 아직 사전 환경성 검토 자체도 마무리되지 않는 시점에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동암이라는 그 동네에 이것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이 회사는 부품을 가공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폐수가 나오거나 그런 업체는 아닌 데 그쪽이 바다이기 때문에 혹시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봐 환경성 검토를....
천성

김천성의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 지정하면 되지 전부 민자유치입니까? 100% 민자에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용역발주까지만 무안군에서 ....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도 자기들이 ....
관형

김관형의원

용역을 왜 거기에 맡깁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러면 특혜성입니다. 무안군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옳다 그렇지 않다 장소지를 변경 해라 기타 등등 얘기를 해야지 용역부터 하고 들어오면 자기들이 유리한 용역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특혜 시비지 뭡니까? 업무를 이렇게 하시면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민자유치를 했어요. 민자유치 개념으로 생각을 합시다. 무안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민자에서 돈 가져다 투자를 할테니 당신들이 땅을 내 놓으시오 그러면 무안군은 세외 수입에 의해서 이익창출을 하고 가겠죠. 그러면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 맞는 공장 내지는 여기에 맞는 시설물을 어차피우리 세수입 받지 않습니까? 무안군에서 용역비 정도는 들여서 용역을 해서 전혀 외부으로 하여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용역을 해서 여기에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용역부터 장소지까지 너희들이 정해서 그 사업이 특수성이 있어서 바다와 인접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항하고 가까워야된다든가 바람이 적은데라든가 특수성에 의해서 여기 여기를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특별히 첨부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법의 민자유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여기는 자기 땅에 자기가 산단을 하겠다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와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지 특혜로 용역 할 사항이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내 땅이 무안읍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분뇨 처리장을 하고 싶어요. 내 돈 들여서 용역해서 내가 민자로 투자하는 것이니까 여기다 내 공장하겠습니다하면 용역해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하겠습니까? 그것은 혐오시설이니까 안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어떻게 차원이 다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공장을 유치하는데 혹시 자기가 거기가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피해가 있을까 봐서 용역까지 가지고 오시오.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주민피해 용역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용역이지 않아요. 말씀을 자꾸 이리 저리 돌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업을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땅에 해도 규제를 한다든가 권장한다든가 아니면 못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땅에 자기가 사업한다고 해서 용역해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용역만 통과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자세는 안 맞죠. 뭣 하러 행정이 주관을 합니까? 안 해야지 가만이 앉아서 허가 유무만 따져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공장 허가 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하면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 방법이 민자유치방법이 아니고 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투자하는 방법이네요. 무슨 민자유치라고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가져와요. 말도 안 된 얘기를 이것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에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자기 땅에 자기 사업하는데 인허가만 우리 해당 부서에서 국가가 될지 도가 된지 군이 될지 인허가 부분만 책임져주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민자유치라고 그럽니까? 민자유치가 아니네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민자유치가 아니에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민자 유치는 아니고 사업자가 자기 땅에 ...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무안군에서 자기 땅에 다 자기가 사업하는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서 에 넣습니까? 액수가 많아서 넣은 것입니까? 뭡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무안군은 엠오유 엠오에이 이런 것도 필요없는 것이고 단지 그 사업으로 발생되는 세액만 받아들이면 되는 역할이에요 맞지 않아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공장에 근무하는 인원도 어떻게 보면...
관형

김관형의원

인원은 자기 기술직 인원이나 싼 인건비 쓸 것이고 기술이 그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 데려다 쓸 것이고 가급적이면 우리 무안군 입장에서는 무안군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무안군 사람으로 고용창출을 해 주십시오.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자기 열심히 벌어서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땅 사놓은 지역에 내가 사업하는데 무안군 사람 안 쓴다고 사업 못하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아요. 앞도 뒤도 안맞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은 민자유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보고한 성격이라면 거창하게 조성사업 추진한다고 보고서에 끼어 넣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민자유치라고 해서 무안군과 적정한 엠오유나 엠오에이를 맺은 다음에 무안군에 귀속 내지는 환속될 수 있는 부분 등 기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익창출을 위한 어떤 방법이 모색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민자유치가 아니고 개인사업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네요 무안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업이 이 지역에 적절치 않으니까 허가에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내지는 해도 괜찮으니까 당신 돈 가지고 당신이 거기에 사업하니까 큰 문제 없으니까 허가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 외에는 관여할 바가 못 됩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일반 사업단지 지정은 의회에 보고 할...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내가 아까 산업단지의 규모를 어디부터 산업단지냐 물어본 거예요. 개인이 사업하니까 무슨 산업단지입니까? 산업단지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장 크게 한다고 해서 산업단지로 지정해 줍니까? 특혜주는 것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법상 이것은 일반 산업단지로 면적이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
관형

김관형의원

어떤 법이 일반 산업단지로 개인 사업하는데 지정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답답한 소리를 하십니까?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아는 법은 상식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니까 그것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권 해석 상식선에서 놓고 봤을 때 여러 업체내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규모적인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산업단지라는 용어가 용이하다고 봅니다. 개인 사업하는데 산업단지 지정해 주어서 아주 지구단위까지 지정해서 형질변경 용도변경비도 받지 말고 다 해 주시지 그럽니까? 특혜 냄새가 나는데 어떤 의원이 이것을 보고 운남에 돈 가지고 와서 사업하니까 괜찮구나 그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성 검토 내지는 사전 영향평가 그러면 환경성 검토하고 영향평가는 영향평가가 더 윗 단계가 그룹이 큰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환경성 검토로 마무리를 한단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토취허가 하나만 내려고 해도 2만5,000평 정도가 되면 영향평가 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환경성 검토로 들어갔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오래하셨으니까 제 얘기맞죠? 그런데 환경성 검토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좋고 무안군에 돈 가지고 오니까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인사업이 2011년도 업무보고에 끼어져서 올라오냐 의회에서 박수치고 가주자는 의도가 깃들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니 입을 막으라는 말입니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오냔 말입니다. 무슨 종이입니까? 무엇입니까? 1년 내내 이것을 보고 의원들이 공부하고 이것을 보고 무안군에서 이런 사업을 잘해 나가느냐 안 해 나가느냐 하고 의원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예산집과 똑같은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개인 사업을 넣어놓고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해 가지고 추진하는 단체가 무안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겠다 우리가 주가 되겠다 이런 시비성을 가지고 이런 특혜성을 가지고 여기 와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닌 걸로 넘어가야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군 입장에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의회에 보고한 것입니다. 특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아니라고 그렇지 누가 기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개인으로서는 2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무안군을 찾아준 업체를 생각하지 않아도 의원으로서 이 업체한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안을 택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것은 정확히 하고 크게 법적 문제에서 위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한다는 것까지도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 업무업무보고 하는데 끼어가지고 오냔 말입니다. 의원들을 공부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테스트합니까? 기량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력테스트하고 있습니까? 이것 자존심이 상해요 앉아서 보고 받고 있으려면 자존심이 상해요.
앞으로 업무보고서 작성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리고 예산실장님 무슨 예산집에 한 동네 만드면서 명품거리 명품마을 그런 말이 어떻게 여기 예산집에 올라오게 실과에서 가지고 오면 걸러내실 것은 걸러내야지 명품거리라고 여기에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까?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까? 과대해서 그렇게 좋은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너무 남발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만들어 내는데 명품마을을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까? 명품이라 하면 내가 정의를 토씨 안 틀리려고 빼왔습니다. 빼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 박물관에서 고려청자 가운데서 명품을 엄선하여 전시한다. 고려 청자 중에서도 가장 좋은 물건을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품마을 무안에다 만든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의욕은 좋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업체가 무안에 온다는 것을 반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시기에 무안에 세금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고 무안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오신분을을 왜 말립니까? 말리지 않아야죠. 그러나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누누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어찌됐든 이런 것을 물론 공무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이쪽으로 떨어지냐 저쪽으로 떨어지냐 공부를 시켜준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풍토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됩니다. 의원도 의원 나름대로 자질 갖추시고 선출직 해서 표 얻어서 당선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막 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무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경에 거의 확정이 됩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내년에 만약 이설이 된다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말까지는 부지를 1안 2안 3안중에서 확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용역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용역은 끝났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용역은 2안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계시죠? 두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설문지는 끝났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무안읍만 하면....
길수

정길수의원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여론조사.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전화여론 조사는 참여자치센터에서 하고 있고 일반설문조사는 무안읍만 마무리 하면 ...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기존에 있는 현 5일시장을 재건축 할 것이 냐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1안 2안 3안 쪽으로 갈 것인가 그것만 용역을 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장 단점을 검토해서 어느 부지가 좋은가 그것까지 나왔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사후 옮겼을 때의 기존에 있는 5일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까지 용역이들어 갔겠네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 안 들어 갔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우리 주민들 가장 어려운 서민들생계가 달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용역은 정확하게 진실되게 여러 가지 앞뒤를 파악을 하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상설장옥이나 농산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읽혀져 있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거기에 기본적인 대책이나 연구가 없이는 만일 2안으로 가서 확정됐다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보이지요.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다른 시군의 시장 이설을 여러 군데 가 봤는데 연말쯤에 확정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옮긴다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원래 용역회사맡길 때 기본적인 룰은 세워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이 용역은 부지가 어디...
길수

정길수의원

알고 있어요. 부지가 교통인접거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를 확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존 5일시장내가 교통 여러 가지 낙후된 시설 등등으로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지역경제 발전하는데 저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적고 제2안쪽으로는 주공아파트쪽에 평수도 많은 장소로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 적합하게 들어가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제3안인 현재 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상 성동지구에 5일시장으로 묶어놓은 지가 몇 년 된지 아세요?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한 적이 없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2003년도에 해 가지고, 이 용역하기 전에 무안 5일시장 활성화 방안을 해 가지고 주민들 반대가 심하니까 추진하지 않고 이번에 부지를 어디로 하면 좋을 것인가 거기까지만.
길수

정길수의원

그 안도 거의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도시 계획으로 묶어놨기 때문에용역에서 여기는 어떻게 발전을 해줄 것인가 계획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워져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주민들 대책까지는 하지 않고 시장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책은 군에서 별도...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용역하면서 이 장소는 시장으로 8년전에 묶어놨어도 이제는 아니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발전구상도 해주며면서 용역에 들어가야지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주공아파트 있는 데가 몇 평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7,500평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기존 시장부지는 한 3,300평 도시계획상 묶어진 5일시장도 3,000평 부지가 적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한 곳으로 가자 그 뜻 아닙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시장을 만들 때 노동...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옮기든 안 옮기든간에 기존에 있는 5일시장을 활성시킬 방안도 분명히 채택되어야 되고 8년전에 도시계획으로 묶어진 그 지역도 어떻게 하면 도시계획을 얼른 풀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안도 내놓으면서 확정이 되어야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 안되고 원활하게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 것 아닙니까? 연구 좀 하세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대안은 부지가 확정되는 단계에서 별도 마련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무안군에 3개 농공단지업체가 있죠? 지금 입주가 다되어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3개 농공단지 부지가 전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렇다면 일로농공단지 확장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농공단지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다 해버렸기 추가로 농공단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일로 농공단지를 보면 철강업체들이 강세고 따라서 젓갈류 업체 철강류업체들이 이제 대불 공단을 겨냥하고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사실상 그 분 얘기를 들어오면 이쪽 지구에 더 확장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들려와서 본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더이상 없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이제는 농공단지는 다 됐고 일반 개별입지를 저희들이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권장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목포를 경유하고 무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일로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무안읍도 당초 목포도시가스가 사업성이 없어서 고심을 한 끝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있다면 목포시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협의해서 남악을 지나서 일로에도 올 수 있을 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따라서 일로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공사를 했지요? 거기 공사 준공이 다 됐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면적은 기억이 안 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준공을 해 주신 것은 좋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평 남짓한 주차장에 공원지대라고 해 가지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아스콘으로 했으면 좋을텐데 자연생태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모래를 뿌려놨는데 차들이안 돼요.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나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데다 100평 남짓한 데다 칸을 두 칸 막아가지고 칸막이 해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뭘 하려고 칸막이를 했는지 의문스러워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당초 포장을 못하게 된 동기가 부지가 포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장을 하지 않고 ...
천성

김천성의원

그 지역은 우리군에서 산 매입지입니다. 일례를 들면 더 한 관광지 녹지공원에도 다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안군법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쪽 지역은 포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거기는 우리군에서 산 것이란 말입니다. 공원지역은 묶여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포장을 못하고 환경적으로 해야 할 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천성

김천성의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뭣 때문에 칸막이를 해 가지고 칸막이를 했으면 거기에 예를 들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잔디를 심는다든지 해야지 그대로 칸막이 해서 벽돌 쌓아 가지고 모래 뿌려 놨어요. 바람이 불면 모래가 몰아치니까 차를 안 댄대요. 세차 해 놓고 여기에 대놓으면 ...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모래는 잔디가 살기 위해서 뿌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군비 낭비하고 군수 욕먹고 있어요. 돈 들여서 주차장 해 놓고 이게 무슨 주차장이냐 차 대어놓으면 지금 주변정비도 안된 상태에서 전부 준공처리해서 돈 다 나갔죠?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것이 흠집 내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지금 가서 보셔도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 입구 들어가는 인도도 너무 앞으로 쑥 빠져 가지고 그것도 공무원들이 봐서 공사할 때 집어넣고 해야 되겠다 이런 대안이 안서요? 하여튼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시더라도 점검하시고 보완할 것은 하셔야지 설계 났다고 해서 그대로 해 놓고 주차장 구실을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칸막이한 것 다 뜯어서 차 넓게 대면 좋겠어요. 100평 남짓한 데다 칸막이 두개 해 놨어요. 가운데다 차 이렇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2010년도 주요 성과를 보면 다번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있거든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협약 체결 8개국 182만불 했는데 여기에 보면 협약체결은 나오는데 수출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알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협약체결하고 수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협약체결한 것만 쓸것이 아니라 성과 교훈이니까 올해 수출을 얼마나 했냐 그 말이에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왜 수출실적을 물어보냐면 그 업체 해외박람회 참가하는데 1억1,000만원이 들고 수출 포장재 제작비가 5,000만원, 해외규격인증 취득비가 2,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이 들었어요. 수출을 얼마나 하는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느냐 수출협약 체결한 것 182만불 해 봤자 한 20억 협약 체결이 다 수출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20억 정도 되는데 수출하는데 지원이 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2010년도는 아직 안 나왔고 2009년도는 22억 계약해서 10억 수출을 했습니다. 박람회 참가는 이번에 상해에 갔다 왔는데 8억 계약해 가지고 현장에서 1억6,000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성과 교훈하면 실적이 얼마 올해 했다 나와야 되는데 예산 쓴 것만 1억8,000만원 썼다고 나오고 협약체결한 것만 나오고 그래서 ...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올해 협약체결 사항이라 아직까지 ...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니까 업무보고하려면 실적 같은 것을 넣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6쪽에 무안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 도시계획관리 변경 용역비가 2억이 들어가요? 시장을 이설하지도 않고 용역만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갑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현대화하려면 옮길 수 밖에 없습니다.어디로 옮길것인가 그것은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연말까지 ....
철주

정철주의원

그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도시계획관리변경 용역비가 2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부지를 확정하면 도시계획 관리변경은 지역개발과에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직원들이 하면 안 돼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지역개발과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할 사항이 아닙니다. 별도로 용역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철주

정철주의원

하여튼 예산 절감해 주세요. 시장을 옮기도 못하고 ....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실무자들이 빼준 금액이나 저희들이 어떻게 ...
철주

정철주의원

그리고 계속사업이 8쪽 무안읍 도시가스공급 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45억이 들어가네요. 사업시행자가 목포도시가스인데 목포도시가스에서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우리가 군비로 내년까지 16억원하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
철주

정철주의원

자부담이 업체입니까? 개인 수용자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주식회사 도시가스에서 부담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도시가스에서 요금을 받을텐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
철주

정철주의원

지원하게 해 준다 하더라도 군비가 절약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우리군 입장에서는 도시가스를 처음부터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안읍 주민들하고 주택 아파트...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전체적인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사업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무안읍 소도읍 가꾸기 백년클러스터 또 소방 도시계획도로 집중지원이 되다 보니까 너무 편중 지원이 됩니다. 도시가스도 내가 볼 때는 돈이 16억이나 지원되어 가지고 무안읍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소재지만 쓰잖아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일단 무안읍에 하고 2차로 농공단지도 하고 확장하려고...
철주

정철주의원

하여튼 군민이 고루 혜택이 가는 시책을 하세요. 편중 지원하시지 말고 알겠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천성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철주

정철주의원

그리고 11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대학생 직장 체험기회 제공사업이라고 있는데 60명이 5천300만원 군비로 하네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올해도 직장 체험을 했는데 사실 대학생들이 어렵다보니까 저희 과에 와가지고 하계나 동계Eo 일을 하겠다 그런 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1억원 요구했는데 반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
철주

정철주의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제가 봘 때는 직장에 와서 잔심부름시키고 이럴 바에는 도움이 안 된다 말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장학금을 주든지 60명이 우리 군민만 합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군민들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차라리 장학금을 주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잔심부름하는 것 밖에 안 되어 가지고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장학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실제 주민들은 이것도 적다고 더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
철주

정철주의원

주면 더 줘도 좋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실효성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적으로 남을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의원님이 지적한 일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다른 방법으로...
김산

김산의장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지역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진상열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과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동지구에서 현경 양학 스포츠파크 구간 말씀인데 안전을 위한 자전거 도로가 안전을 저해하는 도로가 될 수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도로 이용하신다고 했지요? 기존 도로라고 하면 어떤 도로를 말합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지방도 11호선을 시가지 통과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했던 지구에서부터 기존 도로를 따라가지 않고 우회 도로가 있습니다. 통로박스 농로 쪽으로 해 가지고 삼호축산 그쪽으로 해서 스포츠파크에 연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그런 구간이 아니고...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자전거만 전용으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2000년도 성동리 교촌리 검문소까지 거의 2미터 도로지요. 자전도 도로로 했다 하지만 현재 보면 농기구나 차량들이 주차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현재 실상은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다만 이 도로상을 지나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상당히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는 이번이 계획한 것은 몇m로 잡아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2차선으로 약 4미터 사람의 교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무튼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폭을 넓혀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남악지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악신도시 3공구 4공구 전용도로가 7.1킬로고 남악출장소에서 경남아너스빌이 15.5킬로미터인데 지반이 침하되어 상당히 많이 불편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을 했으니까 아실거에요. 그리고 교통 관계를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어 놨는데 거기도 불편사항이 있고 도로에는 사방에 공사하면 보니까 자재들이나 다른 부산물이 있어 가지고 정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시고 아까 남악신도시는 보도블록하고 특수 아스콘으로 되어 있죠 자전거 도로가? 남악신도시는 좁은 면은 없습니다. 교행도 될 수 있는데 그 도로를 자건전거 도로도 이용하지만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보완을 해 주시고, 앞으로 남악신도시 10개 아파트고 올 내년해서 12개 아파트단지 되고 계속 활성화되는데 자전거 주차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분수공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아파트단지 밖에라도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전거를 보관할 때 10층이나 10층 갖고 올라가요 보관대가 없어서 그런 불편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에 보면 안전시설물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아무튼 검토하셔서 파악하셔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원활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전기공사나 관로공사를 개발공사에서 하면서 시공자들이 색깔을 파란색깔인데 짙고 연하고 해서 누더기처럼 해 놓은 곳이 있어요. 미관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런 것도 파악해 주시고 보면 내년에 마을회관하고 정자신축은 하나도 없죠? 예산에 반영 못 했지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런데 보니까 마을에 회관이 없는 동네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마을회관이 경로당 아닙니까? 노인분들이 마을회관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낀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반영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는 없어도 나은데 마을회관이 회의도 하지만 경로당으로 많이 활용하고 점심때는 다 모여서 식사도 하시는데 대부분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 좀 반영해 주시고 내년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얼마 정도 세우셨습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17억7,300만원 세워졌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2010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2010년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그것도 지금 현재 예산 계상된 것은 17억7,300만원 정도지만 주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고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물론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마매야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해서 민원해결도 하고 해소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없어 버리면 주민들은 일을 안 한 군 일을 안 한 의원 이렇게 받아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낙후된 곳도 많아요. 물론 자기 지역에 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진짜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공감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갑자기 피해를 입어 가지고 도로가 유실됐다거나 진짜 농작물 피해가 심하다든가 이런 데를 읍면을 떠나서 세워 줘야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악신도시 간이승강장말입니다. 지금 노선 때문에 임시로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도 엉망입니다. 낙서가 많이 되어 있고 관리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서 함석으로 간이승강장을 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5대때 예산할 때 지적했는데 함석으로 되어 있어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지붕 부분이 함석이 아니고 혼합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철재하고 다른 재질하고 혼합된 재질로 그냥 함석은 아니고 ...
덕수

임덕수의원

예산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탠 종류인데 간단하면서 보기좋은 그런 승강장이 남악신도시는 목포권이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남악신도시도 앞으로 기관도 계속 들어오는데 옛날 군에서 하던 그런 철제 비슷한 그런 걸로 하기 것보다는 스탠으로 깔끔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도시형에 맞도록 잘 설치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도시형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일로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질없이 되겠지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잘 될 겁니다. 정철주 의원님께서 지역불균형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읍이 무안군에 두개 지역이 있는데 이번까지는 무안읍에 도시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집중 투입되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2년에 책정되도록 일로지구 소도읍 사업을 반영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정비가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아울러 읍사무소 앞에서 용산리 가는 데 자전거도로를 해 놨는데 지금 과장님 같으면 진즉 했을텐데 그 구간을 2킬로 정도 해 놓고 입구를 안 했어요. 약 200m 될까 입구를 한 해버리니까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쪽을 이어주면 좋겠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거기에 반영할 부분은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국비가 반영되어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국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도읍 정비사업에 파트 부분으로 넣어서 정비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사실은 자전거 도로를 내놓고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도로로 무단횡단해서 올라갑니다.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또 2009년도 행복마을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운동기구 시설을 했었는데 가로등 시설이 없어 가지고 ...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지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계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곧 발주를 해서 건수가 적기 때문에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재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9쪽에 겨울철 재해 대책추진에 살포기 구입해서 행정차량 9대에 단다고 했는데 눈이 와 가지고 뿌릴 수 있겠습니까?
영진

정영진재난관리과장

읍면 차량은 앞 바퀴에 채우고 소재지를 뿌리니까 소재지는 할 수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행정 차량이 눈길에 굴러갈라나 그래서 묻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건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보건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고와 관련해서 업무파악이 안 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군정보고를 위해서 업무파악을 하셨으나 표현이 부족한 탓이었는지 그렇지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반드시 보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2011년도 군정보고에 청취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