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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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주민도시위원장 한중수입니다. 마음만큼이라도 넉넉했던 가을도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된 층 불우이웃을 한번 정도는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원정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여러분께서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하면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잘 실행하였는지 그리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였는지를 밝혀 보고 잘못된 것은 대안을 찾고자 함입니다. 구정운영의 능률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을 때에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과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19일은 청소행정과 복지지원과 22일은 공원녹지과 도시안전과 23일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24일은 토지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최종 강평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청취한 이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의 책임자이신 원정희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올해의 구정시책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하여 온 구청 운영의 성과와 오류를 정리하고 평가하여 우리구의 발전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보시고 느끼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구정업무전반을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은 구정 수행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알찬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원정희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바쁘심으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단체법 제41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를 하실 때 간부공무원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순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 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주호

중수

한중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주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시는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병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형덕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영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병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인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업무성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최주호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도시국장 도시국 산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용진입니다. 존경하는 한중수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권태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동원 건축과장입니다. 박용구 건설과정입니다. 조철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녹색웰빙 안전도시 금정을 만들기 위한 2010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용진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속개 10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청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서 처음으로 질의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말 자체가 1년 동안 하셨던 일에 대한 잘된 부분은 잘됐다고 말씀드리고 못된 부분은 못 됐다고 말씀을 드려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지적이고 감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유로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실 때도 좀 성실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질의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분야 부분인데 아마 페이지로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개괄적으로 여쭤 보면 일단 보조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거죠.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부분은 보조금이라는 말 자체의 사전적 의미를 일단 한 번 여쭤 보는 부분입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에 일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분이죠. 보조금이라는 말 자체가 전체를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규모에 있어서 일부분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조금이라고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조금이라고 아까 방금도 말씀하실 때 일부분을 지원을 한다 라고 하셨으니까 일부분이라고 하면 전체 사업비 규모의 얼마라고 하는 이런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중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자체 사업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없는 경우도 보조금이라고 칭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는 대체적으로 자기 부담을 어느 정도하고 부족분을 저희들이 보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가능하면 보조금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행사를 치르거나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사회단체들이고 또 사회에 기여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 본인들의 능력으로는 다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구나 시 이런 쪽에서 전체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전혀 없는 부분도 있다 재정적인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라는 부분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만들어질 당시가 2004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어느 단체는 얼마 이런 식으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액보조단체라 하고 그 편성지침에 나오지 않은 단체를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이 거의 1000만원대로 되어 있는 단체들은 그때 당시부터 금액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예산 편성할 때 당시의 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때부터 관행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오는 그런 행태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을 때 총액에 대한 그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하면 그 전에부터 편성지침에 대한 부분부터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개괄적인 부분이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네요. 금정구재향군인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이 4만3897명이 되어 있는데 이 회원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확실합니까? 지금 여기 회원수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해서 552명이라고 28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회원수는 다 정확한 부분들입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12개 단체 중에 재향군인회를 빼고 다른 단체는 자기들이 신고한 수들 저희들이 회원명부를 다 확인한 숫자입니다. 다만 재향군인회는 4만3000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것은 아니고 전체 우리 금정구에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의 총칭인 걸로 알고 있고 이 회원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실 때 이 회원의 수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재향군인회도 당초에 정액보조단체에 들어있던 단체입니다. 그때 당시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이 재향군인회는 항상 그러면 1000만원 900만원 이런 식으로 매년 그렇게 지급이 되었던 부분입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젠가 한 번 300만원으로 가격이... 가격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보조금이 떨어진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전반적으로 타구에도 다른 단체들은 일부 증액되는 단체들이 있는 반면에 재향군인회만큼은 타구에도 증액을 별로 안 시켜주고 그 1000만원에서 동결되거나 일부 감액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재향군인회는 4만3897명이라는 이 숫자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숫자죠. 이것은 회원이 아니고 정확히 이야기 하면 준회원이 되는 거죠? 정회원은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실 때 숫자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정액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선에서 항상 지급이 되어 왔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항상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되어 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총 금액이.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만 여쭤보고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 금액이 변동된 적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구가 한 3억 정도가 총액인데 우리 구의 산정기준으로 하면 한 5억 내지 6억 정도 편성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여건만 되면. 그런데 3억 캐파를 2004년도에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 있을 그 시점 금액으로 해 가지고 그것보다 약간 작은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 보조단체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니까 기존 단체에서 깎아서 주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기 때문에 2004년도 당시보다 금액이 줄은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재향군인회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8000만원에 사회단체보조금 12개 단체 중에 총액이 8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기에 12개 단체 중에 11개 단체는 성격이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1개 단체가 다른 게 광복회 동부연합지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전에 부분이죠. 일제시대 때 고생하신 분들에 관한 광복회니까 이것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제가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는 거의 다 똑같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중복자 명단을 확인해서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거든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죠. 제가 보건데 이 11개 나머지 단체들은 상이군경회 금정구지회라는 큰 단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물군경유족회 금정구지회나 전물군경미망인회 금정구지회가 차이가 뭡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청호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뜻은 알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베트남참전유공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수고엽제 전우회도 양쪽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소속은 양쪽을 할 수 있어도 모임은 따로 따로 운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따로 따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훈단체의 성격상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타구에 얼마 주는데 왜 안주느냐 우리는 왜 타구보다 적게 주느냐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중복된 그러니까 베트남참전 부분에 있는 분 중에서 고엽제전우회 회원도 있고 또 그 중에서 무공수훈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중복이 될 수가 있는 상황에 있지만 자기들이 실제로 회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은 양쪽에 양다리 걸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청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도 6.25참전 상이용사시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 못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지만 유족회하고 미망인회는 제가 볼 때는 같은 형식의 부분으로 보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아래에 보시면 상이군경회 청룡동지회라고 있고 상이군경회 여명촌지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36명하고 22명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도 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회원의 숫자하고 관계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 사업에 계획서를 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상이군경회 청룡동지회나 여명촌지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업을 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재향군인회 빼고는 모두 보훈단체입니다. 이 보훈단체들이 이 사업이 전부 호국정신의 함양이라든지 회원격려 그런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 사업이 유사합니다. 호국정신 함양사업은 주로 전적지를 순례한다든지 그런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그래서 사업들은 다 유사한 사업입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보훈단체는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은 주로 아까 말씀한 대로 호국정신 함양과 관련된 전적지 순례 그런 행사 그런데 참여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 청룡동지회나 여명촌지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무실 경비 비용으로 나가는 게 거의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비용은 전기나 수도 그런 정도지 다르면 다른 사무실 비용은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자체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상이군경회 청룡동지회하고 여명촌지회가 생긴 것은 67년도 생겼는데 물론 이런 특별지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도 다 있고 그때당시 오래 됐습니다마는 6.25전쟁 끝나고 나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상이군경들 한때 사회적으로 그 분들도 힘들었고 국가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한 데 모아서 그런 아파트 연립아파트에 다 거주하는 분들인데 국가에서 그런 시설을 지원을 해서 한 데 모아서 그 사람들이 회생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부터 이 특별지회가 생겼습니다. 사무실도 그때 이미 확보가 다 된 거죠.

이청호위원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립아파트라고 하죠. 여명아파트 청룡아파트 이렇게 하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광복회 같은 경우는 27명인데 100만원 지원 됐습니다.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작게 지원이 됐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다른 단체들은...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광복회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구별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소재지가 동래구에 있습니다. 회원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있었고 또 생긴 지가 3,4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타다가 구 단위의 단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없고 만들어지면서 개인연금이 따로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할 그럴 필요성 같은 것도 없었고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자기들은 좀 더 지원해 주기를 원하지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3.1절 광복절 때 저희들이 식사하고 선물하고 주는 이런 식으로 별도로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청호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무공자수훈회나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나 이런 데는 연금이 안 나갑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말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3.1절하고 광복절에 별도 기념품으로 격려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400에서 5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청호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될 때 저는 지급을 하지 말자는 부분이 아니라 다들 고생하셨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지급은 돼야 된다 하지만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실 때 여기 광복회 동부연합지회 같은 경우에는 동래에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까 몇 명 안 된다 27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1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3.1절이나 이런 때 그렇게 따로 지원을 하시는 것보다 이왕 하신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일반적인 순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들도 유효하고 좋지만 이런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의 정기나 정신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위를 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에다가 금액을 높여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총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누다 보니까 증액되는 게 사실 힘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안 주려는 게 아니고 예산 배정하는 이 보조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대안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12개 단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2개 단체 중에 1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이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파트 파트로 나누면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성격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청룡동지회나 상이군경회 여명촌특별지회 같은 경우도 떨어져 나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이군경회 금정구지회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이군경회 금정구지회에 1100만원이 나가고 청룡동지회 여명촌지회에 합쳐서 12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 합치면 2300만원이 나가는데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줄이시고 그리고 광복회 같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줄여진 부분들을 이쪽으로 돌려서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체들이 설립된 것은 법령에 이 사람들 예우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체를 통합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거의 팔십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대로 오히려 어쩌면 좀 더 지원을 확대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이 말씀이 부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원수 없어지면 그때 통폐합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때 통폐합을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통폐합하기는 어렵다.

이청호위원

제가 볼 때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합칠 수 있는 데는 합치고 제가 보건데 이런 단체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의미는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어렵게 지내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으로 이런 단체 특별지회를 설치하여서 예우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미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 스스로 통합하려고 한다 하면 그것이야 저희들이 막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임의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깎을 수는 있겠네요. 통폐합 하기는 힘들겠지만 보조금을 낮출 수는 있겠네요. 이 분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금을 받고 계시죠. 그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낮출 수는 있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저희들이 보조금 재원이 없으면 낮출 수도 있겠죠. 반면에 늘려줄 수도 있고 저희 생각은...

중수

한중수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다른 것 하지 못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청호 위원께서도 안주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로 이야기가 저희들이 듣기도 그렇고 지금 보기도 그러하니까 사실 과연 받아가서 어떻게 쓰느냐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항상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사실 가지고 가서 사무 관계자들 소집을 해서 한 번 정도는 회계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고 우리 이청호 위원 말씀대로 사실 이것 없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 그 분들이 사용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마 바람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정말 사업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고 종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아니요.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은 부분 부탁드린 부분이 있지요? 여기 11개 단체들에 대한 중복자 명단을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각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내죠? 사업계획서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하신 행사내역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 꼭 이 부분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금정구 자체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예산부분에 되면 삭감을 시킵니다. 삭감을 시키면 그 삭감을 시킨 부분을 가지고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야기할 때 이런이런 단체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래서 제외를 해 가지고 뽑아서 없애고 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총액을 삭감을 시켰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이런이런 단체는 부적격이라니까 빼서 해 달라고 그래서 총액을 삭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그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네요.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내역을 예산 때 예산하기 전에 이미 이런 이런 단체에 내년에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라고 먼저 한번 올려주시는 부분이 가능한지?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편성할 때 어느 단체를 주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것은 그것은 반영은 될 수 있겠지만 결정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따로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국장님 중요 핵심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 제출로 받고 하도록 끝나고 나서 자료제출을 우리가 요구를 할 테니까 상세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청호위원

예, 제가 1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제출 2건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주지 말자 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하셨으니까 지급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급을 함에 있어서도 형평에 맞게 그리고 본인들이 행사를 하고 계획하고 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지급이 될 수 있어야지 관행적으로 해 왔다라고 해서 그렇게 계속 지급이 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저희도 강구를 해서 내겠지만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관행적으로 해 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그 대안을 마련해 보셔서 다음 번에 머리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보충답변은 자료제출로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 위원 다음은 최봉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반갑습니다. 구서2 남산 출신 최봉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1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를 주민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정희성씨는 다른 주민에 비해 좀 좋은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 용도는 사업자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른 것은 전세자금 학자금인데 특이하게 사업자금 융자인데 설명 해주시고 그리고 담보제공자 보증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에 융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차상위계층 중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에 융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서동 유림웨이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정희성씨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 정희성씨가 받은 그리고 용도는 학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 그런 용도로 지원할 수 있고 이 분이 여기에 자기 집이 아니고 이게 아마 14평정도 되는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전세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이 분도 방금 말씀드린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자격이 합당하기 때문에 융자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이 분이 14평 오피스텔에 사는데 보증인이 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증은 이 사람 동생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보증인이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변제 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참고로 이 자금 융자는 우리가 2002년도부터 그 이전에는 우리 구청이 직접 했는데 지금은 대행인 농협에서 대출하고 상환까지를 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농협에서 맡고 난 이후로 딱 한 건이 체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환이 잘되고 있고 만약에 상환이 잘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사실 조사하고 다른 보증인 재산을 압류도 하고 체납 정지를 위해서 채권 확보를 적기에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융자자 19명 중 12명이 주소가 타 지역입니다. 기초수급자 융자가 되어 있는데 금정구 거주자가 아닌데도 융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융자 신청하면 융자대상인지 확인 여부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소지가 다른 것은 융자를 받을 당시에는 저희 구에 저희 주민이었습니다. 그 뒤에 아마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부서가 달라진 것이고 이제 이 사람들 융자대상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리 관내 6개월이상 근무했는지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인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인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금사동에 거주하는 손성덕씨가 융자가 회수 안 되고 있고 보증인이 윤모씨가 되어 있는데 재산 조회결과 보증인의 재산 압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증인 재산의 압류가 정상적으로 다 되었다고 보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확인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로 이 손성덕씨는 본인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번 자기가 상환하겠다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해놓고 나서 시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해서 그래 됐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사항 말씀이십니까?

봉환

최봉환간사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를 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확인하기로는 보증인 김봉우하고 윤한석 두 분 재산이 다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증 압류 내역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제가 한 대여섯 군데 요약을 빼고 조금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다 했습니다. 어디에다 압류를 했습니까? 지금 소유자가 다 틀리고 주소도 없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잠시 압류사항을 확인해서 압류 물건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현재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다섯 통을 떼어가지고 보니까 소유자가 다 틀리고 지분도 없는 게 있습니다. 지분도 없고 이런 행정을 부실하게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이렇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자금이 얼마나 여기 허술하게 되어 있겠습니까? 건물이 없고 지분도 없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에다가 압류를 했는지 그 지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압류물건을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질의할 분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남희

김남희위원

위원장님 김남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주소지가 변경이 됐는 기준을 어느 지점으로 보시는지 지금 체납된 현황들에 나타난 게 모두 2000년도와 2008년도 2003년도 2002년도 이런 기준입니다. 주소지 변경하고 나면 얼마 지나야지 상환을 할 수 있는지?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소지변경하고 상환하고는 관계도 없고 여기에 이 주소는...

남희

김남희위원

아니 과장님 융자를 받고 나면 거주자의 지역에 한해서 융자를 해 주시잖아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이 주소변경이 됐을 때는 즉시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건수만 해도 19건 중에서 주소지가 지금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환수조치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융자 재산조회도 모두 2003년도 2000년도 지금 2010년도입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루고 계신지?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다른 구로 이사를 나가면 전액 상환을 하고 가야 되는데 상환을 하지 않고 지금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저희들이 환수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상환을 못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남희

김남희위원

그렇다면 보증인이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 당사자가 이렇게 체납할... 상환을 못한다면 상황이 아니라면 보증인은 왜 보증인입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당사자 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을 못할 때 보증인한테도 상환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융자를 받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재산이 없다 보니까 역시 보증인도 비슷한 환경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상환해야될 융자자나 보증인이나 재정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융자를 해 주실 당시에 보증인의 재산이나 이 분들이 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 이 융자금 제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변동이 있는 줄 아는데 지금도 1000만원 미만은 담보제공이 없이 납부하는 재산세가 2만원이상 되면 보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재산이 그대로 있으면 다행인데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보증인도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압류 못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렇게 해서 감면 조치가 되고 이렇게 체납현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과장님 예를 들어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황성하씨 동래구 명륜2동 산15번지 여기는 보증인이 송두남씨거든요. 그런데 융자자 재산압류를 했거든요. 그 번지에. 그 번지에 했는데 여기 보면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 소유자가 박광춘씨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박광춘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여기 몇 개 제가 추려 낸 것이 보증인들이 주소지와 거기에 아무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주소지에. 주소지에 없고 그래서 이게 돈을 주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이 재산압류가 어느 재산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황성하씨 동래 명륜동 산15번지를 꼭 압류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어쩌면 차량을 압류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있는 압류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이게 왜냐하면 번지가 임야가 나오니까 산에 사람이 삽니까? 주소가 그지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여기는 주소에 대한 이야기고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청호위원

추가 질문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 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이청호위원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 부분인데 이 자료도 제가 같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체납자 말고 저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타 가신 분들 중에 주소 이동자가 있을 겁니다. 주소를 변경하신 분 그 분들의 명단하고 제대로 다 수거가 됐는지 제가 그것을 확인을 좀 확인을 해 보고 싶거든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것을 할 때 이 지역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하고 주소지를 이동하게 되면 상환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은 미상환자 내역이고 저희가 금정구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신 분들 중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확인을 주소이동자들 명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채권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위원님. 김경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서1, 부곡1,4 출신 한나라당 김경윤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평소에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데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대 관계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14페이지 자활사업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22명이나 됐습니다. 이것이 수목가꾸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좀 궁금합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다가 22명을 배치해서 공원녹지과장 책임 하에 화단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근로유지형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인원 20명이 투입됐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이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시안전과에 광고물 정비를 하는 그런 인력인데 여기 어떤 자료 내용은 활동사항 활동실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것은 향후 자활사업단에서 전개하는 사업인데 구청이 적극 앞장서고 구원될 수 있도록 관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24페이지 금정구 위탁관리업체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정구내에 자원봉사센터는 오는 12월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현 관리업체 법인 소재지가 기장군인데도 금정구 관내가 아닌데도 가능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할 때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이 위탁했으면 좋겠지만 그때 당시 지역 제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장에 있는 송암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우리 구민을 상대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새로 내년 1월부터 재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는데...

경윤

김경윤위원

그럼 위탁관리업체의 심사위원 구성요건은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심사 이때 당시 2007년도에 위탁심사를 할 때는 심사위원을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 등 우리 구청 간부들로 해서 심사위원을 자체 선정해서 이 분들이 심사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본 의원도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투명성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경윤

김경윤위원

예, 그렇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말고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리고 금정구사회복지관 위탁관계인데요. 2002년도 후 2차에 걸쳐 위탁되었는데 수탁법인이 범어사인데 올 12월31일이 만료가 됩니다. 여기도 똑같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도 지금 저희들이 재위탁 관계를 검토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금정복지회관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여기 심사위원들은 저희들이 외부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이 심사를 해서 일정 기준에 맞으면 재 위탁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고를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러면 위탁관리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사업실적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 자료를 심사위원 명단을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