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직무대행 정영모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한분 당 2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보충서류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실과 업무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소관별 업무보고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식 농업소득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신인식입니다. 농업소득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농업소득과에는 농업도시담당, 5.3프로젝트담당, 생명농업담당, 소득지원담당, 농산유통담당, 농촌체험담당 등 6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원 24명에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농촌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부군수님께서 개괄적인, 총괄적인 업무를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각 실과별 감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서가 빠진 것 같아요.

직무대행 정영모 위원 그것은 여기서 협의를 할 때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생략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하기로 했었는데, 부군수가 할거냐, 기획실장이 할거냐, 해서 그것은 군수님이 안하고 부군수나 기획실장이 해도 된다. 이런 유인물이 나와서 설명을 먼저 들어야지 당연히. 순서를 빠뜨린 것 같아요.

직무대행 정영모 위원 그러면 최희숙 위원님?

의견에 부쳐서 할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 정영모 위원 지난번 협의할 때 그 내용으로 협의를 했다가, 원래 그것을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내용이 생략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참석했으니까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10분 이내에 간략히 듣고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했었는데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저기요 위원님. 목요간담회에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인데 간부님들 소개는 군수님께서 하시기로 했고,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자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어차피 부군수님 참석을 하셨으니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에 대한 업무보고는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결정사항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간담회 때.

아니 그것은 이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절차에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정위원이 말했을 때, 이것은 군수님이 하도록 하고, 이것은 군수님이 안 해도 되고, 기획실장님이 하든가, 아니면 부군수님이 하도록 하자 하는 쪽으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더니. 만약에 절차상의 문제를, 분명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약하자고 하는 쪽은 아니지 않나.

직무대행 정영모 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성격상, 절차상의 녹화도 되고 다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하고 그것은.

직무대행 정영모 위원 예 알았어요. 목요간담회 때 결정된 사항이 서로 약간 이해가 상반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고 부군수님 참석하셨으니까 10분 이내로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군정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농업소득과장 실과 보고를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요. 우리가 개회선언을 할 때 성원이 되었어요? 오재만 위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게 6대 들어와서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사실은 우리 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이것이 전례가 됩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 피감사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부터 룰을 깨트려가면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게 정말 낯 뜨거울 일이고, 안됩니다, 이거. 대관절 지금 위원회가 과반수가 되어야 됩니다. 안돼요 지금. 이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자고 첫 시간부터 시작하는데 이거 오후로 미루든가 해서 정회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이 3명입니다. 3명이면 안돼요, 3명이면.

직무대행 정영모 위원 3명이면 과반수도 안 되는데, 형편상, 이도형 위원장께서 잠깐 11시에 하월보건진료소에 있고, 실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것이 의사정족수하고 의결정족수 문제인데 우리가 개회는 가능합니다. 의결은 3명은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과반수가 안돼도 개회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은 뭐요 과반수이상 참석을 해야지 위원회를 개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

직무대행 정영모 위원 의사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고,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그것은 본회의에서 얘기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는 과반수이상 참석해야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개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혹시 구분해 봤어요? 위원회 것이 과반수가 안돼도 회의를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직무대행 정영모 위원 좀 해주세요. 세분이 계시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주일로 되어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목요간담회 때 하는 것이 일정이 실제로는 5일뿐이 못합니다. 우리가 본회의 개회를 하고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쪼개놓은 건데 사실상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3~40분이 흘러 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오전 중에는 해봤자 질의가 업무보고하고 질의가.

위원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우리사정 의회사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특별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이 참석이 돼야지 개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한번 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봤어요?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를 내 놓으라니까. 그리고 한번 국회에 물어보고, 물어보고 해서, 아직까지 성원이 안 되면 특별위원회를 안했어요. 의회에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직무대행 정영모 위원 그것 다시 한번 봐 봐요. 아니 국회에 물어볼 것 없이 법상에 나와 있는 것 있잖아.

저 말이에요.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계장님들까지 다 모시고, 여기서 국회법 있냐,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전직의장님으로 계셨던 의장님도 어떤 사유, 또 임 의원님이 어제 저녁에 허리관계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 때문에 저희가 인원의 관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실과장님들 귀중한 시간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후로 미루고 그런 것보다 우리 김홍기 위원님이, 지금 위원장이신 우리 이도형 위원님도 2~30분후면 도착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게 사정이 다 있으니까, 성원이 될 수 있는 정족수 같은 것이 법적으로 다 규정을 해놨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 리 스스로 어떤 룰에 위배되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모범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 이러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무너뜨려가면서 무슨 얘기를 제대로 할 것인가.

직무대행 정영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 이런저런 얘기하고요, 지금 법상 의사정족수가 만일 된다면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들어가고 법상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못하게 되면, 잠시 정회하고 오후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운영입니다. 기금총액은 144억4,200만원이고, 현재까지 융자액은 138억6,600만원입니다. 농가가 829농가이고 법인이 6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융자 잔액은 5억7,6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어 있고, 융자조건은 2%로 이자가 1%, 위탁수수료가 1%해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개인이 2천만원이고, 법인이 5천만원입니다. 2010년 융자액은 87농가에 16억3,6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분기 융자금 대여는 60농가에 11억1,800만원을 융자를 했고, 2차에 걸쳐서 27농가에 5억1,8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2010도 체납액징수 실적은 18농가에 2,287만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 군ㆍ읍ㆍ면 특별징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체납액은 96농가에 3억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지농촌체납이 9,300만원, 16농가이고 소득체납이 80농가에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 체납액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중단을 하고 재산추적을 통해서 강력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으로 실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은 280명에 3억0,313만1,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유형별로 8만6,000원에서 26만8,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344명에 2억5,604만8,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3~4분기까지 지급을 했고, 일 분기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가도우미는 34명에 6,070만원입니다. 혼인지원사업은 10명 계획했습니다만 3명이 해서 1,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농업인 안전공제는 3,760명에 9,440만5,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5ㆍ3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농가 스스로 사업 의지에 따라 재배 품목별로 작목반 5농가이상 결성하는 사업으로서 5ㆍ3프로젝트 참여농가는 344개 작목반에 4,018농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한우가 129개 작목반에 1,124농가가 가입이되어서 28%를 차지하고 있고, 사과는 48개 작목반에 579명이 가입을 해서 14.4%, 오미자는 35개 작목반에 371명이 가입을 해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30개 작목반에 254농가가 가입을 해서 6.3%, 도마도, 인삼, 쌈배추 순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연중 농가컨설팅 추진으로 현재 4,018농가가 가입이 되어 있고, 참여농가 작목반별로 워크숍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2월 18일에는 참여농가보조사업 대상자를 통합교육을 시켰습니다. 2010년 5ㆍ3프로젝트 참여농가는 97농가에 9억9,853만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원사업은 소형관정, 중형관정, 축사 등 해서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ㆍ3프로젝트 가입농가에 대한 읍면 상담소장과 읍면 직원을 통해서 연말까지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친환경유기벼 재배단지로 산서면 오산리 월광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참여농가는 18농가이고 재배면적은 9.3ha, 지금 10년차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우렁이 입식, 유기질토비 및 자재 제공을 하였습니다. 군비 3,100만원을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9톤을 생산을 했고, 금년도에는 41톤을 생산을 해서 5,613만7,000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양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용 쌀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 및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가 70대 1억4,400만원이고, 친환경농기계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입니다. 194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500만원으로 중소형 농기계와 친환경 농기계에서 264대에 5억1,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매트는 상토가 5만9,365포대이고 매트는 40만7,383매가 되겠습니다. 보조로 3억9,500만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ha당 매트는 370매, 상토는 37포가 되겠습니다. 6월 15일까지 중소형농기계공급이 264대에서 공급을 완료를 했고, 연말까지 2011년도 수요사업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역증진지원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규산이 2,435톤이고, 석회가 418톤, 계 2,853톤을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은 청보리로서 현재 공급 중에 있는데, 사업양은 1,770ha가 되겠습니다. 객토는 106ha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객토원 부족으로 지금 미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는 친환경유기질비료가 3만포, 일반유기질비료 정액지원을 하는 사업이 69만8,423포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장수만세퇴비는 11만2,504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추진입니다. 지원기준은 지목에 상관없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중에 1회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가 또 지급면적 상한은 농업인이 30ha, 농업법인은 50ha가 되겠습니다.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 농가한테만 지급이 됩니다.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4,163ha로 수도작이 3,377ha, 비수도작이 786ha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4억6,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에 ha당 74만6천원을 지원했고 비진흥지역이 ha당 59만7천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쌀소득보전직불금 군비를 3,758농가에 12억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말까지 지급대상자를 보존직불금을 12월까지 지급을 하고 내년3월까지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현미골드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삼우리’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40억, 2010년도에 10억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갔다왔습니다만, 현재 거기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4천톤에서 8천톤까지 쌀소비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여기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80%정도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양은 녹화장이 7,508㎡, 육묘장이 660㎡, 약 200평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벼녹화장이 3억2천만원이고, 벼육묘장은 1억7천만원입니다. 사업단가는 녹화장이 평당 42만1천원이고, 육묘장은 편당 8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수농협에서 추진하는 녹화장은 2동이 완료가 되었고, 1,98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벼육묘장은 장계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축부지가 지금 인삼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삼수확 후에 바로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벼육묘장 장수농협에서 추진하는 528㎡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정부 공공비축미 관리입니다. 보관창고는 총23동으로 개인이 5동, 농협이 15동, 새마을이 3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1만2,028톤으로 현재 보관량은 4,314톤이 되겠습니다. 창고관리 및 월 보관료는 23개동에 월 3,637만6천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수군에는 RPC 1개소와 DSC 2개소가 있습니다. 2010년 벼 농협자체 매입량은 장수농협이 3,502톤이고 장계농협이 2,226톤이 되서 5,728톤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양곡 제고조사를 4월 6일과 4월 7일에 실시를 했고, 여름철 장마대비 정부양곡 안전보관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료 지급을 현재7회에 걸쳐서 2억5,4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정부양곡관리 훈증소독을 1회실시 했고, 하반기 정부양곡 정기제고조사를 11월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2010년 정부공공비축매입을 현재하고 있는데, 매입량은 6만1,280가마가 되겠습니다. 건조벼가 5만4,900가마이고, 산물벼 6,371가마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FTA기금 과수생산시설정비사업입니다. 과수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과품종갱신 외 4개 사업을 추진 에 있는데 총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지원대상은 2004년 5월 30일 이전 조성된 과원으로서 S-APC 와 출하약정을 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은 장수용계지구 56ha, 신전지구가 53ha로 해서 1109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부터 2012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정 및 물탱크가 11개소가 있고, 송급수관로가 9.5㎞, 농로포장이 9.9㎞, 배수로정비가 8.7㎞, 전기가 1식씩 2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3쪽 추진실적입니다.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사과품종갱신 외에 4개 사업은 32농가 10억3,200만원이 완료가 되어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은 지구별로 실시용역을 9월까지완료를 하고, 사업계획 확정 및 설계원가심사를 도에서 10월에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사업계획승인이 11월까지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는 고품질현대화사업이 완료농가에 대한 완료를 연말까지 하고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은 도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계약해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입니다. 저희가 특화품목으로 쌈채소는 122농가에 19.2ha, 토마토는 199농가에 47ha, 오미자는 679농가에 176.4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쌈채소가 하우스시설 개보수 외 4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토마토는 하우스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외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미자는 재배면적 확대에 12ha, 관수시설이 12ha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3,600만원으로 보조가 24억0,500만원으로 자담이 1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미 쌈채소가 7.4ha, 61농가, 토마토가 8.8ha, 3농가에서 보조금을 결정을 했고, 오미자는 21.3ha에 대해서 89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결정을 했습니다. 또 완료한 37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미완료된 오미자재배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 10.3ha에 대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원예시설 및 인삼재배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비가림하우스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가 2만1,164㎡이고, 스프링클러가 1만5,427㎡, 자동개폐기가 66개, 중소형관정이 25공, 환풍기가 91대, 왕복운반구가 47대, 저온저장고가 2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0,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로 재배현황을 보면 208농가에 205ha를 재배를 하고 있고, 관내가 167농가, 156ha이고, 관외는 41농가, 47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계획은 총 25ha로 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ha당 1,851만원으로 군비가 740만4천원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지주목과 차광막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수군에 23개 법정리 53마을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었고,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지표는 경지율이 22%미만과 경사도가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의 법정리를 농식품부에서 확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양은 875ha로 총사업비는 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ha당 밭과 과수원일 경우는 20만원, 초지가 25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과수원은 10만원이 올랐고, 초지조성은 만원이 올랐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4월까지 보조금지급대상자 마을 선정을 53마을을 선정했고, 5월까지는 53개 마을에 대한 약정신청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또 8월까지는 신청자 저격여부확인 및 보조금지급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현재에는 지급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연말까지 이사업도 보조금 지급을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자동화 유리온실이 1만3,200㎡이고, 기존시설에 대한 보온커튼시설 교체가 2만7,95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로즈피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2,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8월 추경에 확정이 되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유리온실 신축부지에서 묘지가 나와서 다음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시설에 대한 보온커튼 교체작업은 보조금 결정해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사업양은 19농가 7만2,525㎡로 에너지절감 사업에 12농가 3만3,503㎡이고, 목재펠릿 난방기가 3농가에 1만0,246㎡, 지열냉난방시설이 4농가에 2만8,635㎡입니다. 사업비는 총33억0,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을 5월까지 완료를 했고 에너지 효율화사업 1회 추경에 군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과 목조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은 15농가에 대해서 보존결정을 해서 현재진행 중에 있고, 지열냉난방 사업은 자부담을 군세입으로 잡아서 농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들이 이번 8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도 종합감사결과 자부담 확보를 지금까지는 통장에 넣어서 그것만 확인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통장에 있기 전에 어디서 자금을 확보를 했는가?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이번 감사 받으면서 겁을 먹었어요. 그런 것까지 확인하는 과정에, 이 사업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추진을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물류비지원사업에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실적으로 시설개보수에 6개 사업 5억1천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수익 갱신허기기간이 내년도 5월 13일까지입니다. 이것은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주체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내년도 5월 13부터는 정리를 해서 이상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기간이 2014년으로 연장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오미자이고 사업비는 26억7천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2014년까지 늘어나면서 약 83억으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오미자 기능성음료 개별인증과 제품개발, 소규모가공시설 지원과 포장박스 디자인개발 및 등록, 지리적 표시등록, 홍보, 사업단구성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에 전북대학교 이광수 교수를 추축으로 해서 장수 농식품선도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단이 사단법인을 구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연말까지 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성원료 및 개별인증 용역발주와 제품개발요역을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오미자 복합가공시설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S-APC 대표이사 전수용이고, 계남 침곡리 가동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1식을 해서 총 10억 중에 보조가 6억이고 자담이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 하는데, 사업내용은 건물 리모델링과 농산물전처리 저온시설, 세척, 숙성, 포장시설, 가공 전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컨소시엄회사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및 물산전 추진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50여개 농특산물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수군 직거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거기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새만금 깃발축제 등 6개 축제에 참여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장수군 관내에는 장미하고 파프리카, 또 장수사과, 산서배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물류비의 45%를 지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5% 중에는 국비가 15% 지방비가 30%인데 도에서 6월 20일과 11월 3일에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지방비도 15%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ㆍ특산물 가공상품 출하박스 지원입니다. 사업양은 11만7,200매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0%보조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수 개정리 유계열 외 34명에 대해서 11만8,850매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사업도 연말까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장계 성곡에 추진 중에 있고, 전북향토사업만들기는 계남 갈평 하늘소마을과 계북 원촌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맛체험마을은 장계 동동이 지금 1억원 사업비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서 어제 도의 승인이 났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현재 4,33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석축과 수로, 일부를 완료를 했고, 계남 갈평은 컨설팅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계북 원촌은 공동시설을 완료를 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지원입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축제가 진행 되었습니다. 슬로건은 ‘자연으로 느끼는 오감의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총사업비는 7억0,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600만원, 군비가 6억4,500원입니다. 행사내용은 6개 분야에 67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방문객 수가 13만5천명이고, 수익이 18억3,975만6천원입니다. 물품판매수익이 18억2,125만원이고 체험참여 수익이 1,8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100억원이 웃도는 것으로 전주대학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제 월간지 참살이에서 가보고 싶은 축제 20선에 금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농업소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직무대행 정영모 위원 신인식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연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풀사료 생산 수확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양은 3만3,340톤을 계획을 했는데 사업추진실적은 1만5,424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 반절만 집행된 결과를 초래했는데, 작년에 기상악화로 인해서 수확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풀사료 재배농가 소득보전 장려금 지급입니다. 이 역시 동계작물 수확량이 감소되어 사업양이 2만4,793톤 계획량 중에 1만5,423톤인 생산이 되어서 사업비 3억0,846만원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쪽에 플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입니다. 5개소에 7억5천만원인데 지원단가는 개소당 1억5천만원으로 5개소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공급 사업입니다. 사업양는 호밀 외 10종으로 4억9,800만원인데 그동안 춘파용종자공급 사업은 9,538kg을 해서 243농가에 222ha분을 공급하였습니다. 추파용 종자공급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공급량은 28만7,080kg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0,200만원 정도로 농가는 906농가에 1,473ha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곤포사일리지용 비닐공급 사업입니다. 현재 3천롤을 계획하고, 사업비는 3억입니다. 지원단가지는 롤당 1천원씩, 40%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현재 사업대상자는 경영체 6개와 개인 2개소로 8개소에서 공급하고 3천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볏짚을 곤포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청보리 배합급여기 지원사업은 3개소 1억2천만원인데 3개소 기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풀사료 개별농가 장비지원사업도 역시 개별농가에 베일러집게 사업인데 이것도 60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한우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600조에 9,600만원에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020조가 완료가 됐고, 580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공수정이나 질병관리, 개체 및 방역관리에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양은 70개 개소에 30억7,800만원인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이 56개소, 70개소 중에 사업포기가 14개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56개소도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12월 초에 다시 포기자와 함께 나머지부분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6종의 7억4,800만원의 사업계획이 있는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구제역은 금년 3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상황실 및 초소운영을 10개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부루셀라 전두수 체혈검사는 지난 3월과 4월에 1,403호에 9,883두를 했는데 전 두수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공급은 14종에 1억3천만원어치 공급을 했고, 전국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은 2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소독약은 5,113kg, 생석회는 2만5천kg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독설비지원 사업추진은 3개소를 했는데 닭이 1개소, 한우가 2개소로 추진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4종에 7억2,900만원인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3개소에서 퇴비사가 12개소, 액비화시설이 1개소 되어있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1개소 200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55개소에 추진했고,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2개소에 7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축사환경개선 및 축산물안전유통은 4종에 2억4,200만원인데,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 추진 70조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해충천적공급사업은 88개소에 371세트를 공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표부착은 현재 7,796두를 부착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위생관리 지도지원사업은 지금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학과 산업체위탁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양은 70명에 3억5,600만원인데, 추진실적은 70명에 1학기가 1억5천만원, 그 중에 보조가 7천5,000원이고, 2학기에는 1억0,288만4천원인데, 보조가 51만4천원입니다. 1학기하고 2학기가 5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4학년 2학기가 과목이 2개 과목으로 마무리 되면서 학비가 대폭 줄어든 관계로 지급액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장수한우등록 활성화 인공유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양은 9,170두에 3억1,444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보조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8월말 기준으로 가정산을 해 봤는데 8월말 기준으로 3,254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은 두당 인공유 3포씩 해서 2만4천원을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물질사료 시범사업 지원사업은 3,500두에1억1,4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보조결정을 해서 다 지급해서 농가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등록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만3천대 7,8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축협에 보조결정해서 생산되는 대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우량정액 지원사업입니다. 2만세트에 1억5천을 계획하고 있는데 역시 축협에 위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 구충사업은 2회에 1억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1차에 2,800통을 8,082만2천원을 지급했고, 2차에 3,386통에서 9,793만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전두수 우리 한우사업단을 통해서 구충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깔짚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풀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하계작물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옥수수나 수단그라스로 해서 사업양은 182ha에 사업비는 2억8,800만원입니다. 현재 수확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번 달과 12월 초까지 생산실적을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말 크로스컨트리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4종의 말쌈지공원과 전망대, 휴게소, 말조형물 등을 하는 시업으로 사업비는 11억4,600만원인데 추진실적은 작년 10월 27일에 발주를 해서 금년 8월 4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이 말크로스컨트리 경관조성을 통해서 국내 대표의 외승코스를 완성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학술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846만원인데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0월 15일에 특구신청을 해서 금년에 특구를 지정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금년에는 지정을 못 받고 내년도에 다시 특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직무대행 정영모 위원 차주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경영회생사업,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금총액은 기금79억과 이자수입 1억1,300만원 해서 8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액은 148농가에 66억2,100만원입니다. 예치금은 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도 농업경영회생대상자 선정을 저희가 12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융자금회수 추진은 5억0,500만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2011년도 농업경영회생사업 신청접수를 12월 15일부터 2011년 1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10농가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분양 75세대, 타운하우스 25세대로 100호 규모로 부지는 13만3,15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4억3,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기본설계, 세부설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 재해영향평가 검토용역 등을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마무리 지었고, 뉴타운지구 마을명 공모를 ‘송학골’이란 마을로 지정하였습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라북도에서 마쳤고, 기본계획변경 협의를 전라북도로부터 2010년 10월 26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2010년 11월 8일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주택신축 융자금 관련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을 12월 중에, 공사시행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완료 및 입주는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입니다. 현재 장수농기계보유는 55종 156대이고, 현재 인원은 정규직 4명, 무기직 3명, 단기사역 6명으로 13명이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농기계임대사업 실적을 보면 09년도에는 1,708회의 2억7,100만원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1,936회, 2억9,8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내서 110%의 증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출퇴근은 아침 7부터 밤10시까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공휴일 근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으로서는 농기계임대사업 권역별 사업장 1개소 설치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설치장소 확정 및 사업변경 승인요청,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추가사업비를 2억5천만원 정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원센터 현황은 2동 391,5㎡이고 고농도 액체 발효조 등 15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자재 대농민 보급품목 및 보급량은 5품목, 720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보급품목 및 보급량은 5품목, 688.5톤을 공급하였고, 대가축 급여용 미생물보조사업이 392톤, 경종작물재배농가 토양환경개선용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을 191톤, 양돈 및 양계농가 음수투여 악취개선, 퇴비부숙용 광합성세균 98톤, 자우 설사억제제 장수바이오 2호 0.5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사일리지 제조용 첨가제 생볏짚, 보리, 호밀 전용 첨가제를 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료생산업 및 비종등록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목록자재인 미생물제제 3품목 고초균, 효모, 광합성세균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목록자재 순환이, 땅장수, 미생이 등의 3 품목을 등록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친환경농자재 대농민 보급사업은 연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에 유용미생물 및 광합성 세균을 연중 보급체계를 갖추었습니다. 2009년도 지원센터 신축 및 첨단시설도입으로 동절기에도 배양이 가능한 시설을 하였기 때문에 연중 가능하겠습니다. 금후 친환경 농자재 보급 계획은 대가축보급용 미생물보조사료 54톤을 공급하고, 양돈 양계농가 음수투여 악취개선 광합성세균 11톤, 작물재배농가 토양환경개선용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6톤, 맞춤형 미생물제제 개발을 위한 배양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입니다. 사업규모는 벼, 배추, 고추, 사과 등 4작목을 공급하였고, 사업양은 4,162.6ha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3억4,600만원, 자담 5억1,900만으로 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농작물병해충 지원방제 약제공급은 4작물에 하였고, 다음 배추 무사마귀병 52.9ha, 고추 역병탄저병 397.9ha, 벼키다리병 2,241ha, 벼흰잎마름병 및 물바구미 4,462ha, 벼도열병 2,253.2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흰잎마름병 긴급방재로 574.2ha에 산서지역을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사과탄저병은 400ha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장수사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장수사과 경쟁력 재고사업으로 탑푸루트 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단지, 지역특성화사업 국가공모사업으로서 09년에서 10년까지 2개년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사과시험포 및 사이버팜 운영은 사과원 운영 7만㎡, 묘목생산포 5천㎡ 해서 7만5천㎡를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팜 운영은 홍로 등 5품종 1,828주를 분양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탑푸루트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장수 동촌리 윤영선 농가가 전국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진은 4개 분야 9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고품질사과 생산컨설팅 및 교육, 고품질사과 생산단지 육성, 고품질사과 유통마케팅 지원 등이 되겠고, 사이버팜 운영은 5품목 1,828주에 대해서 세입은 1억7,922만5천원을 세입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과시험포 운영은 묘목생산포 0.5ha, 5,100주를 기꾸8호, 장안산 후지, 홍로, 홍금 등 5,100주를 생산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11 사이버팜 분양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사과원 운영계획을 수립, 묘목생산 및 판매, 사과원 갱신 식재 등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사과 생산협의회 워크숍을 통한 사과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지원입니다. 농업여성 소득활동 지원은 신규로 2개소를 지원하였고, 기준사업장 품질향상 시설보완은 3개소를 하여서 총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군민1억4,500, 자담 1억4,500으로 2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촌여성 소득활동 사업장 조성 및 가공기구 설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천천 용신에 수민식품작목반의 전통장류, 다음에 계남 농원에 정성식품작목반 홍삼추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3개소는 계북 양악에 금구식품, 장계 호덕에 안채전통장류작목반, 장계 위동에 장원청국장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농촌여성소득활동 사업장 조성사업으로서 계남 농원에 정성식품작목반에 홍삼추출액 포장재 제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소득원 CEO 연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30명을 조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자원 활용 및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의 4개소, 천연염료자원화 시범은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은 1개소, 사업비는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마을 환경개선, 노인 소득활동개발, 학습 사회활동,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은 1개소에 편의장비 조사, 보완 등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컨설팅은 건국대 박근상 교수님께서 하였고, 기존편의장비 개선보완은 농업용고소작업차, 농업용 동력운반차, 전동포크리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염료 자원화사업은 천천이 되겠습니다. 천연염료 작업장 설치가 27.5㎡, 작업장 운영기기 설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농촌건강장수마을 학습, 사회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건강관리, 노래, 한글교실, 풍물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부터 2011년까지, 사업장소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72.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5천, 군비 2억5천으로 5억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문위원회를 14명을 구성을 하였고, 가공기구설정 및 배치에 따른 레이아웃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압공사 미 가공기구입찰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30명을 대상으로 8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전기공사 실시는 11월부터 12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직무대행 정영모 위원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도 안 폈는데 하라고 해서. 기술센터과장님, 소장님까지 다 나오셔서, 우선 11월 11일 농민의 날 행사 있죠? 감사자료 없던가요, 이게? 농업소득과? 농민의 날 행사를 거기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없어요? 주관을 어디서 했지요? 이번에는 농업소득과에서 한거에요? 11월 11일은 법적기념일로 되어있어요? 이번 행사를 농업소득과장님도 좋고, 센터소장, 주관을 거기서 했어요?

1회 대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만, 2회 대회는 올 2010년도 행사는 농업소득과에서 주관 했고, 주최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경영인연합회에서 했어요. 근데 어디서 했던지 간에, 주관부서가 있고, 주최를 한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11월 11일은 공식 농업인의 날로 선포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법적으로 제정을 해서 상당히 환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1996년도 법으로 제정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 군에서는 지금 2회째죠? 2회째 해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법정 기념일이라는 뜻도 알리고 농어민이 과거와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때는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개방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업농의 소득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정책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연금과 소득이 연금도 해결될 수 있고, 소득도 높아질 수 있고, 또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소득보존 및 복지대책이 확충이 되어서 노후부담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심리적 압박에서 헤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되어있고 또 정부에서 축산이라든가, 원예라든가, 시설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농민들하고 같이 풀어나가게 하는 그런 행정의 일환으로 해서 농어민의 날 제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주관하는 것을 보니까 몇 명이나 참석했다고 봐요?

농업소득과에서, 작년에 기술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주관을 했는데, 우선 대상자, 수상자 심사 할 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을 했는데 일부 축산부분에 수상자가 결정이.

아니 수상자 결정이 아니라, 전체 우리 장수군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야 되죠? 왜 참석을 안했다고 봅니까?

일부단체에서 거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일부단체에서 거부를 했는데,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해야 할 행사를 일부단체에서 거부를 해서 군민들이 오지 못하게 끔 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여튼, 금년도에 처음 맡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가봤는데 정말 참석 인원이 부족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일부 단체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고,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일부단체에다가 행사주체를 줘서 하니까 그 단체는 농업인단체에 전부다 오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본 위원이 조례제정 발의를 했었는데, 농업인 단체에다 전부 찾아다니면서 사무실 찾아다니면서 사무실에서 설명까지 다하고 취지를 전부다 알려드렸어요. 그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몇 달을 거쳐서 우리 장수관내 농업인단체를 다니면서 했었는데 참석한 단체도 있었고, 보완을 요구하는 측도 있고 해서, 거의가 합의를 봐서 자율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전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하자 하는 것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행정에서. 왜 못했는가? 그것을 얘기를 해요, 왜 어느 단체에서 반대까지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뒀는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축산부분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권이 몇 분이 안왔어요 그 부분만, 그 부분이 축산부분에 우리 장수군 농업의 약 3분의2 이상을 축산부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규정상 우리 내부적인 규정입니다만 규정상 다시 심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누락이 되어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읍면별로.

각 단체별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아니 단체별로, 의회는 뭐 상관이 없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5명입니다.

15명인데 읍면간으로 하지 않고, 생산자 단체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골고루 안했습니까?

각 단체별로 한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전부다 나와서 투표를 했어요?

예, 14명. 한명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이코트 하도록 까지 방치해뒀냐 얘기죠. 많은 예산을 없는 예산을 3천만원까지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데,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어느 생산단체에서 보이코트 해가지고, 행사가 3분의 1도 안되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참석해서 했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행정이 미약하고 추진력이 없는가!

심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만 2회째 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주관단체를 결성을 거기서 주관을 하도록 진행을 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소득과에서는 지원만 해줬던 사항인데 심의회에서 결정을 그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주최를 생산단체에다가 위임을 했던가요? 우리 조례에?

주관을, 그것은 생산자 단체에 주관단체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어요.

심의위원을 거기서 추전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행사 주최를 누가? 생산단체에다 주도록 하는 것까지는 명시가 안 되었잖아요, 조례에.

추진위원회에서 주관단체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5분의 추진위원회에서 왜 행사를 이렇게까지 못하게 망치냐 말이죠?

저희가.

신과장님이 이제 가셔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거예요. 내용을 서소장님이나 우리 서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농민의 날이 작년하고 올해 개최를 했는데 작년에도 널리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운송수단도 제공하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는 조례에 취지가 농어민들 한마당 잔치로 하고 각 단체마다 각기 수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행사들을 이날로 통합해서 하자는 취지거든요. 작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꾸준히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의 수련회나 단합대회가 다 있고, 또 농민단체 5개 단체도 나름대로 1년에 한두번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군에서 크든 작든 지원이 일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11월 11일에 농어민한마당 축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홍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상반기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들어와서 임박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상반기부터 농어민단체들을 각종 크고 작은 행사들을 억제를 시키고 이쪽으로 같이 통합하는 방향을 개선을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농업소득과 축산과가 기술센터로 소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조례가 제정된 취지대로 또 농업인의 취지대로 분산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뭉쳐서 전체 장수군의 농민이 생산자가 축제마당을 일궈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시상사업비까지도 조례에 못이 박혀 있어요. 왜 좋은 뒷받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못하느냐! 해야 됩니다.

좌우간 열심히 해서.

일개단체에서 행사했던 것보다 더 못했어요. 돈 3천만원이랄 것 같으면 우리 개인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한가정의 재산일 수도 있어요.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통합문제, 전체농민의 축제문제가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를 위임을 했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안돼요. 행사진행에도 꼼꼼히 챙겨줘야 합니다. 대회가 시작될 때는 대회사가 먼저입니까? 축사가 먼저입니까? 격려사가 먼저입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보는 행사는 안돼요. 여러분들 행사 한 두 번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무원 입문해서 공무원 평생에 계속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걸 몰라요. 하나ㆍ둘ㆍ셋 왜 AㆍBㆍC를 모르냐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웅성웅성 하잖아요 그냥. 어떠세요, 우리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추진주관 사업을 하는 주관부서의 시나리오를 3일전에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서 잘 되겠네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의전관계이기 때문에 잘 챙기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이 참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단지별로 그룹화 되어 쓰는 브랜드가 몇 가지 됩니다. 홍로원에서 쓰는 ‘홍로원이’란 브랜드가 나가고요, 젊은 친구들이 한 20명 모여서 수출도 하고 백화점에 즉납하는 신농작목반인데 ‘장수신농사과’로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기능성사과 만든다고 해서 ‘장수하이비타’, 비타민B군이 많다고 해서 하이비타인데 그것은 특허등록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농협에서 쓰고 있는 ‘하늘가득 장수사과’

산드림 있어요? 없어요?

산드림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저급을 산드림으로 쓰고 있고.

장수사과.

장수사과도 있는데, 이것은 큰 틀에서 조금 사과농가들하고 사과농사를 짓지 않는 장수군민들하고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합의를 도출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장수사과 그러면 동일한 품질에 동일한 등급이면, 최소 10~20% 가격을 더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 장수사과가 난립을 하는 그런 점도 있는데 장수사과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3년 전부터 행정에서 특허청에 장수사과 지리적 표시등록, 특허등록 신청을 해 놨는데 95%~97%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나머지 2~3%를 저희들이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이제 특허등록이 되면 원칙적으로 제로상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장수사과를 아무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 조건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가를 해줘서 쓰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니 소장님!

예.

특허등록을 해놨다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대로 지금 대여섯 가지가 된다 말이에요. 사과 똑같은 조그마한 장수 땅에서, 똑같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는 범주안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5~6가지를 가지고 외부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품사과가 되겠는가, 맛은 명품인데 사과가 혼란스러워서 어느 것이 장수사과인지 몰라요. 지금 충북사과가 광역브랜드로 나가고 있죠? 광역브랜드가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봤는데 보은하고 해서 8개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거점유통센터가 완공이 됐죠? 금년에 됐는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전부 총괄하고 있어요. 우리는 S-APC를 일찍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S-APC가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체로 둔다 하더라도, 지금 장수사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5~6가지 이름을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제값도 못 받고, 어느 것이 장수사과인지, 먼저 얘기한 하이비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것이 장수사과인지, 아무 여기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다 모를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명품장수사과가 되겠는가!

그 부분은 좀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사과를 통합단일브랜드로 전부 한다면.

그럼 진안, 무주, 장수를 축협에서 장수한우로 통일이 되었죠? 거의? 한우만큼은. 안됐으면 놔둬요 다음에 하게.

그 부분은 총론적인 면에서는 단일브랜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장수사과를 고급화하고 명품화 시킨다면 서브하이브랜드도 따라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례를 보면 대한민국 통합브랜드를 썬플러스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썬프러스로 몇%를 담겠는가 사과를, 그 품질축에 못 드는 것도 썬플러스로 갈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장수사과 그러면 특이라고 된 것만 장수사과여야 되고 상이라고 된 것들은 좀 다른 상표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브랜드가 산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서브브랜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하이비타가?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이 별도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장수사과브랜드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장수사과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중에서 검사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하이비타로 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소장님께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장수사과는 남아있어요, 많은 양이. 그러면 밀릴 수밖에 없죠. 전체로 하이비타로 좋다고 하면 하이비타로 바꾸든지, 장수사과 좋다면 장수사과로 한다던지. 하나의 품종으로 브랜드를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어차피 사과를 백개를 생산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들이 이것은 참 명품이다 하는 것들이 현재는 장수군이 60%수준이 안 됩니다. 사실은. 한 50~60%정도만 소비자들이 아 이거 참 좋은 사과다 하고 나머지는 고개를 짜웃짜웃 할 정도로 조금 품질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것들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장수사과란 브랜드로 나가는 것 보다는 조금 틀을 바꿔서.

그러면 우리소장님께서는 현재 장수사과를 앞으로 통일브랜드 광역브랜드를 만든다면, 광역이라면 우리 7개 읍면에 나오는 브랜드를, 어느 것으로 가야 맞다고 봐요?

저는 장수사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수사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군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먹혀들어가는 것도, 인식시켜주는 것도, 장수사과가 훨씬 낫고 유통문제에서도 우위점을 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질 좋은 몇%이내를 선별해서 하이비타로 나간다는 것이 맞느냐!

아니 그것도 아마 브랜드는 장수사과일 겁니다. 장수사과 하이비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5~6가지를 말씀하신대로 자기 나름대로 특색있게 자기만이 최고 브랜드로 착각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얘기죠. 생산자 자기 조직만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최고 브랜드라고 생각할 뿐이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도 장수최고사과라고 인정을 해 주느냐! 착각이에요, 자기만이 최고 브랜드, 자기만이 일등 가는 생산조직망이 최고라고 인정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생산자 소비자가 일등이다, 장수사과 명품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줘야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전체 장수사과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생산자 조직하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최고라는 것을 알죠. 실제 최고맛은 있을런가 몰라도, 그 외 장수사과한테 대적하겠는가! 그것은 누가 손해에요, 그것은 장수군민인 생산자들 손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홍로애 나오고, 신농사과가 나오고, 하늘가득이 나오고, 산드림이 또 나오고, 장수사과 나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다 생산자 조직한 사람들만이 자기 자신만이 최고브랜드일 뿐이지, 다른 생산자, 소비자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한다 얘기요. 그것을 누가 해줘야하나 행정에서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설령 하이비타가 좋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끌고 갈 때는 하나로 만들어줘야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전자에 특허등록을 하면서 2~3%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행정에서 전체농가의 품질관리를 한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산자단체나, 생산자조직에서 참여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소그룹들이 사과영농조합이라는 틀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생산농가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하고 의견을 나눠서, 장수사과가 더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현재 우수브랜드 만들기는 경쟁력 제고와 판로모색에 중요한 수단으로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09말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브랜드가 6,225개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225개 되어 있는데, 6,225개를 만든 그분들은 그분들 것이 최고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천국이라고까지 말이 나온답니다. 장수에서 하나 사과 가지고 다섯 여섯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것하고 장수사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선정해서 유통시키면 어떤 것이 나을 것이냐, 물론 다섯 여섯 개 만든 장본인들은 내 브랜드가 최고 자기 브랜드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먹혀서 제일 차별화 될 수 있는, 차별화가 되어있는 사과라고 인정을 하겠죠. 그것을 만든 사람은, 특허를 낸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세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나름대로 실증을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우리 장수 전체 사과를 끌고 나가야 할 우리 행정에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장수사과가 제일 낫다고 보지, 하이비다, 신농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관련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 정말 걱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걱정을 해서 통합브랜드를 그래서 장수군에 오직 하나 광역브랜드를 만드는데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농업관련 부서들을 흡수하셔서 앞으로 여러가자 더 애를 쓰셔야 되고, 각오도 남다를텐데 몇가지 그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성이 되는 것이 왕왕 있었지요? 지금 현재도 각종 특화사업, 원예사업, 미생물관련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동안 양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산발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웠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청취 했던 시간에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 동안에는 부서가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제 같은 산하로 부서를 통합하면서 여기에 대한 유사중복성인 업무를 어떻게 부서별로 정립을 해서 분장을 할 계획이신지,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행정에서 통합안이 만들어졌을 때, 실무자, 담당, 과장 수차례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업무를 이렇게 중복 안 되게 할 것이냐 해서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업무는 조례개정 때 다 반영을 했는데 실제 통합을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복되는 업무가 또 나옵니다. 에를 들면 과수업무는 기술지원과로 업무를 전체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FTA기금이 복숭아, 배, 토마토 이런 것이 같이 묶어서 사과지원이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일단은 행정편의보다는 농업인 입장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게 한 업무는 한 과에 가서 딱 보고, 이렇게 매듭이 지어질수 있도록 지금연말까지 리스트를 다 뽑고 있습니다 과별로. 다음 조례개정 때 중복된 업무를 세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의회 쪽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똑같은 사업이 농업소득과에도 부기가 되고 기술센터에서도 부기가 된단 말이에요. 특화다, 향토산업, 특화품목사업이라든지, 오미자 관련 특히 그렇고, 과수고품질 생산사업도 양과에서 중복되고 사과고급화 사업이라든지 소득지원사업 등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동되고, 우선 여기 자료 낸 것만 보더라고 농업경영인 육성관리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전년도까지 우리가 올해까지 보다가 업무이관을 농어민단체를 일관성 있게 봐야 된다해서 농업소득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센터에서 육성관리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농업소득과에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혼란스럽고 그래서, 어차피 소장께서 앞으로 업무 관장을 확실히 명쾌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관련부서하고 교육, 행정지원과라든지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분장이 정립이 되어서 이것 관련되는 여러 기관이나 이용하는 농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오재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민의 날 행사관련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또 농어민단체는 단체마다 경상보조를 지원이 되고 있죠? 천만원 내외로 해서, 그런데 경영인연합회에 천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또 행사를 보면 어떤 연유냐 아까 답변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세워서 주는가요? 이번 농어민의 날 행사? 예산서를 보니까 3천만원이나 되는 상당한 금액이든데.

경영인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던가요?

민간경상보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서 자치단체가 굳이 시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행사 등은 위탁을 말고, 경상보조 집행하지 말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도 세워서 행사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권장되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행사운영에서 미숙한 점도 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식순, 진행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기위치 등 사소한 것입니다만 어찌됐던, 그러다보니까 특정단체가 주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유사한 단체, 다른 단체에서 참여를 기피하는 사례가 조심스럽게 엿보였단 말이요. 그래서 아까 지적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3천만원, 이행사의 축제성 행사 3천만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행사비인데 그럴 바에는 담당 관련부서에서 행사를 관장해서 우리가 직접 국민의 날 행사처럼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아까처럼 우려의 지적도 나오지않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민간경사보조로 세우는 것은 저희 행사를 행정에서 주관했을 때는 예산집행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추진위원회에다가 예산을 경사보조 세워서 주고 거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려를 알겠는데, 농업인의 날이 법정으로 제정되어 있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자치단체에서 그 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제가 여기서 명쾌한 요구는 안 되겠습니다만, 의견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니까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관련 조례가 있다고 보면, 조례에 여러 가지 운영규정들하고 연계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시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왕 나온 김에 농업경영인회생기금을 기술센터에서 하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자료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2009년도 우선 보면 전출을 5억을 받았구만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기금조성이. 지금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기금조성 목표액이!

경영회생기금 목표액은 당초에 100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100억이라. 그러면 현재 조성금액이.

현재 조성된 금액은 79억으로 이자가 113억정도.

79억이면은 아직은 당초 조성 목표액은 이루지 못했구만요? 여기는 조성근거가 어떤 근거인가요?

조례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명시를 안했어요?

운영기간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가.

사업이 언제 끝나요?

지속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하튼간에,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운영을 의무화시키지 않은 자치조례는 운영기간을 명시해야겠죠? 그래야 계획서에 있는 자금운영이나 재정운영이 기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금 목표액은 100억이고, 운영기간은 이 사업이 괴도에 오를 때까지, 성과가 있을 때까지 가겠다는 말씀인데. 근데 내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단위가 뭔가요? 원이요?

어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16페이지 자료.

거기는 원입니다.

원. 기금운영계획이 원단위로 되어 있어서 원단위 표기해 놨는가요?

저희가 뒤가 편차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7억4,700이네. 2009년도말 현재, 그래서 수입은 8억1,200해서 지출은 1억0,900해서 현재 잔액이 14억5천만원 현재액이, 그러면 이 자료 작성에 있어서 문제가 노출되는 것이 현재 기금이 79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요 자료상 보면 우리가 농업경영회생기금에 대한 재원은 14억5천만원이라는 걸로 이해되지 십상이죠?

이것은 현재.

아니 알았어요,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나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 문서는 작성시 왕왕 요구를 하고 드립니다만 문서는 뭡니까? 상호간에 의사전달의 수단이죠. 나 혼자 보려고 하면 신경 쓸 일도 없죠.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누군가 상대방에게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달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어떤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한가지보다는 2가지가 알려지고, 하나만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집약시켜서 작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기왕 했으면, 총기금은 현재 조성액 정도는 나오게 작성이 되어야, 좀 정성들여서 깊이있게 작성된 서류가 아니겠나 싶어서 굳이 센터에만, 이 장에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나 뒤에 계신 담당님들께서도 앞으로 서류 작성하실 때 한 장의 내용을 보더라고 의문 사항이 없이 받아보는 사람이, 좀 성의를 노력을 해서 서식을 보완하시고 작성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자함으로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79억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성금액을 목표액에 이르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2010년도에는 전출금액이 없단 말이에요?

2010년도 지금, 이것은 2009년도까지 자료이고요, 2010년도 자료는 뒤쪽에.

2010년도 93페이지 어디에 나온가?

2010년도 자료는 93쪽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봤는데.

93쪽에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117페이지 보셔요. 117페이지. 기금운영란에 보면 2010년 자료일텐데, 2010년 10월 30일인데, 아직 예산집행을 안해서 그런가, 회계간 전출을 안해서 그런가, 기금전출금이 0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게.

출연금을 안받았습니다.

기금 조성을 더 안하겠다는 의도로.

예, 현재에도 저희가 회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회수된 금액으로 가지고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해서 드린 말씀인데, 아무리 우리가 기금 목표액을 100억으로 해 놨더라도 현재에 보면 1년에 겨우 1억원 융자되고 있는데, 과연 100억이라는 기금조성이 필요하겠는가! 이것이 멈춰도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의견을 같이 점검을 하고 논의를 해보고자 해서 드리는 목적입니다. 현재 보더라도 연간 지출액이 겨우 1억원내에 이러니까 기금총조성 목표액은 점검을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는 연구직이 있던가요? 지급표에?

연구계약직이 있습니다.

연구직이? 연구실적 있는 분들이 연구직인가요?

예.

아 그래요?

연구직도 있고요. 우리 지도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센터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여성 인력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생활개선반운영이라든지, 여성소득활동지원현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전부가 재원은 우리 군비인가?

예, 군비도 있고요, 국비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소득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보조재원은 우리 군비라고 치고 사업자 선정이나, 읍면별로 지원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 어떤 지원대상자 선정의 어떤 틀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연초에 읍면에 지침공문을 내립니다.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읍면이 장단이나 농민단체들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읍면에서 신청접수가 들어오면 농업기술센터에 산학협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산학협동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행여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여성들이 어려운 여건 주변에서 소득사업을 해보자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뒷받침이 되어서 더 확대를 시켜야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만, 행여 예산먼저 세워놓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자 선정이 연초에 선정이 됩니까?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꿔볼까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여성소득사업에 참여하는 자원이 적다보니까 작목반에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들도 볼 수가 있고, 도 작목반 이름으로 지원은 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내용상 운영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왕왕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적어도 그 사업운영주체에서 어떤 지원, 어떤 사업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사업장을 스스로 개혁하고 지원요청이 왔을 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기술센터에서 어떤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지원대상자를 선발해나가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실제는 어떤가요?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는 선정방법을 바꿔야한다는 것이. 농산물창업가공센터라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서 가공교육을 시켜서 창업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자금을 지원할 생각으로 방법을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더 물어볼게요. 먼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농어민단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어떤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단체들에 지원을 해줍니까? 어떤 목적으로?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전년도까지 지원했던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4H본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농어민 학습단체가 있고,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연합회는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활개선이나 농촌지도자4H본부, 이러한 것은 저희 농업인 학습단체입니다. 배우면서 공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경영인연합회는 농지사업지침이나 행정적인 재원이 저희한테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농지사업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어렵게 영농에 종사하는 군민들, 여러 단체들에게 격려나 성원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공감합니다만, 우려하는 점은 우리가 예산을 지출일반보조, 생산보조를 해 줌에 있어서, 그 이유는 뭐입니까? 그 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목적을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거기에 보조하는 형식으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 우리가 그랬다고 보면,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목적도 기술지원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어떤 농촌단체에 연구하든지 특정사업의 목적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지원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보면, 예산서를 보면 군단위 농민이면 농민이다, 경영인연합회행사면 행사경비는 일차적으로 서요, 그런데 각종 도단위 행사에 참여라든지 어떤 특수한데 참여 이런 등등에도 단체지원으로 경상보조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보조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동안에 사실은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농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라도 뒷받침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농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히 팽창 되어 왔던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저런 농민단체뿐 아니라 또 다른 실과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각종 우리 예산상에 경상적보조가 나가는 총 예산을 보면 100억이 넘어요. 그런 예산들이 당초 보조목적대로 잘 100%는 아니더라고 적어도 잘 집행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재정집행에 애착을 가지시고 점검을 하셔야겠다, 또 사후 평가도 해야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자 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별다른 의문은 없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죠?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농업관련 업무들이 합쳐져서 체계적으로 내년부터 그 업무를 할텐데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흩어졌던 업무들이 제대로 추서려져서 체계적으로 업무가 잡혀서 이제 장수군민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능하면 골고루 소득이 만들어져서 모두가 잘사는 부강장수건설을 해내야겠다는 그런 틀에서 보면 아주 짜임새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 네년도 군 살림살이가 정말로 우리군민들에게 보다 질이 높고 다양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전에 신문내용에 나와 있는 보도에 의하면 김재홍씨가 세계농업기술상 협동영농부분에서 상을 받아서 그 상금을 천만원 받았는데 우리 군에 전액 기탁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실렸는데, 서병선 소장님!

예.

그게 사실입니까?

예.

천만원 전액 기탁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김재홍씨가 그동안 선도농가였다는 시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탑플루트 생산단지조성사업에 참가한 분인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사과품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사과부분에 대해서 한발 앞서가는 그런 기술 개발을 많이 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기여를 한 분이라고 그러게 보는가요?

예, 지금도 현장교육을 야간으로 주변 농가들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연간소득이 얼마나 되는가요?

소득액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생산액으로 아마 개인생산액이 3억은 능가할 것입니다. 소득액은 저희들이 깊이 접근을 못합니다.

예, 업무를 시범적으로 우리기술센터에서 잘 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나왔고, 또 그 분이 지금까지 기여한 공도 있지만 또 장수군에서 사과관련 개인사업내지 사과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아낌없는 그 분에 대한 고마움과 또 업무를 잘 했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게 앞으로 작용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영진단을,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예.

지금 해가지고 있지요?

예.

그걸 전산입력을 해서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가요?

예.

근데 그 업무가 농업소득과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로 합쳤으니까 전체 소득관련 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병선 소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예를 들어서 축사규모라든가, 소마리수 라든가, 오미자단지를 조성한 규모라든가, 소득분석, 사과, 인삼 등등이 전체적으로 농가별로 경영진단이 되어서 그것을 참고로 우리가 가장 크게 정책을 생산적으로 내어놓은 5ㆍ3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까지는 이런 쪽으로 세밀하게 경영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꼭 그렇게 정리를 해서 업무를 해주세요. 신과장님!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과장님! 금년에 사과하고 토마토하고 유통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제외하더라도 2010년도를 보면 S-APC에서 사과를 1,471톤을 판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장수농협에서 1,770, 장계농협에서 1,461, 사과영농조합에서 3,225톤을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토마토를 본다면 S-APC가 546, 장수농협이 608, 장계농협이 1,990, 이런 판매가 됐다고 하는 보고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S-APC를 시설을 하기까지는 남원시, 무주, 진안, 장수군 해서 법인유통회사를 애초에 만들었죠?

예.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계남면에 건립된 S-APC를 통해서 유통을 시키는 것으로.

예.

그런데 그 계획은 타시군에서 협조가 안 되서 지금은 안 되고 있고, 다음에 애초부터 군에서나 의회에서 모든 특히 주종인 사과하고 토마토 등등은 S-APC를 통해서 실질적인 선별이라든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유통을 시켰을 때 장수사과나 장수토마토 신용이라든가 안정적인 유통시스템이 확보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오늘에 와서 보면, S-APC가 저만한 규모를 가지고 사실은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한대로 백화점을 개장을 해놓고 구멍가게역할 밖에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문제가 내년도 5월13일까지 연합산학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앞으로 운영주체를 다시 확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14일에 농식품부에서 산지유통종합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유통조직을 대형 산지유통조직으로 해서 1, 2, 3, 4, 5, 6등급으로 나누고, 중형산지유통조직을 1, 2, 3, 4, 5, 6, 9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대형산지유통조직으로 냈을 때는 연리 1%로 해서 3년으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으로 상위 150억이상 분량을 그렇게 했을 때는 무이자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양대농협하고, 사과조합까지도 포함해서 협의회를 해서 내년도 5월13일 이후는 어떤 방향을, 유통조직을 새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보고, 또 그런 것보다는 다양하게 유통회사인 S-APC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첫째는 본위원이 지난 4월에 토마토농가를 파악을 했더니 약 208농가인데 4농가만 토마토를 S-APC시설을 이용해서 유통을 시키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많은 투자를 해놓고 이용하는 농가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농가들은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인이니까. 또 농가들이 사과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연고 되는대로 다 팔고, 나머지 팔기가 어려운 것은 S-APC에 와서 자기가 판 좋은 금액을 내 놓으라고 하는 소리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죄를 물어서 하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래도 농협하고 장수군지부하고 통합해서 S-APC를 운영하겠다하는 합의가 되서 그쪽을 운영권이 이양되었었는데, 농협은 자기들 장사하느라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결국 그 주체가 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지부가 현장경험이 있습니까? 유통에 대해서 체계가 시스템이 갖춰졌습니까?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갈 수 있고, 또 사과조합도 그렇습니다. 항구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우리가 장수사과를 항구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가려면 유통이 일원화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조합에서 정이나 같이 합쳐져서 안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사과조합한테 유통회사를 운영하도록 넘기는 방법도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농협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운영체계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과조합이라든가 운영주최를 S-APC를 주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양대농협을 주축으로 한다든다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S-APC를 살려서 통합을 해서 하나로 뭉쳐서 대형조직으로 우리장수군 농산물을 대형조직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통일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임정택 위원이 얘기했던 우리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그곳으로 수집을 해서 내주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도 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아무튼간 우리 신과장님이 의회의 우리가족으로 같이 있다 집행부로 간지가 얼마 안되서 우리주민들의 생각, 의원님들의 생각, 깊이 있게 알고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집중을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나올거라고 기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행정사무감사장이나 업무보고서에서 이런 얘기 안나오도록 처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만들어내요.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빼요. 안된다면 차라리 “못하겠습니다.”하고, 되면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중요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5ㆍ3프로젝트 참여농가 지원을 54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미진하지 않으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너무나도 공격적이지 못하다 하는 판단이 전체적으로 들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도 우린 신인식 과장이나 서병선 소장님께서 지역적으로 물론 다음에 기술센터 지원과에서 업무보고가 나옵니다만 7개 읍면에 그 특성에 맞는 전략작목을 3가지나 몇 가지를 개발을 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골고루 소득작물에 지원이라든가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 잡혀야지, 실제 사과같은 것을 예를 든다면 과원조성할 데가 없어서 번암이나 장계는 더 이상 늘어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집중을 하고 그 작목만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다하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체작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번암농민들이나 장계농민들도 소득이 올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전략작목이 없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읍면별로 소득 작목을 발굴을 해야 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주민들한테 주지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첫째 농가의욕이 제일 첫째입니다. 농가가 아무리 이 지역에 좋은 소득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요. 얘기 중에 미안한데,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어떤 우리가 사과과원 조성하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집중할 지역에 신청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다른 작물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천천 같은 데는 오미자 상당히 확대 보급되고 있는데, 오미자작목은 천천에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주고 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득사업 육성을 그 지역에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도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그렇게만 받아들이시지 말고.

오미자 같은 경우는 금년도 25ha를 저희가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수요조사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19.5ha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고자하는 농가는 전부다 신청이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양이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그냥 사업을 예산이 서면 읍면에다 배정해서 희망농가 받아서 행정에서 현장 확인도 안하고 계획도 세우지 않은 무방비상태에서 신청양을 배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이제는 정책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5ㆍ3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작물개발 및 읍면에 소득 작목을 정책적으로 발굴해내는 그런 일까지 해야된다는 주문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 사업을 농가들이 진짜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 농가는 소극적이고 행정에서 지역안배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지원을 해줬다가는 농가가 진짜 필요로 해서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달려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간에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개발해 내세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나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해주셔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는데 여러 사람의 두뇌를 함께 개발을 해서 해보자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과랑ㆍ한우랑 축제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도비까지 포함해서 7억0,100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한우랑 사과랑 축제 행사 7천만원 금년도에 지원됐죠? 그 내용까지 포함된 건가요? 안된 건가요?

그건 포함 안됐습니다.

그건 별도로 했어요?

예.

칠천만원이 플러스되고, 다른 실과에 홍보비라든다 여러 가지 다 합친다면 예산은 이것보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산이 정확히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뭔 말인가요, 대관절. 56쪽 한번 참고해보세요. 고기판매 4개 업체 9억2,150만원, 이게 판매금액이죠?

56쪽요?

예 56쪽.

예, 축제.

판매금액이겠죠?

예.

그게 맞는데, 또 판매수입에도 똑같은 숫자를 맞혀놨어요. 사실은 이런 정산서가 나오면, 이게 정산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앞으로 이런 정산서가 의회자료 요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행사장에서 좀 파악을 해서 소득은 얼마가 됐는가? 수입은. 행사비는 얼마 들어갔는데, 그리고 물론 적자가 될 겁니다, 가상치로 생각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 행사로 인해서 플러스알파가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구분이 안 되도록 서류가 나왔다. 앞으로 이렇게 서류 맞추지 마세요. 총 판매액이 얼마, 거기에서 수입이 얼마, 이런 정도는 구분이 되어서 나와야겠죠.

예, 그런 부분은 전주대학교에서 용역을 해서 그것이 11월 중에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용을 적어주던가 했어야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자료를 내라면 가상치라도 파악을 해서 보고서에 만들었어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까지 해보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건데, 사실은 한우하고 사과하고 그 행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한우가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사과관련해서는 별 큰 이벤트도 없고 또 사과행사라고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가 한우에 비례해서 비교가 안되는 점이 있다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우선 당장에 본 위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과경매도 한번그런 자리에서 거창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주문도 드리면서, 시골 행사에 오면 도시인들이 가장 그래도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할머니 장터 그거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해요. 한 때 이년 전에는 할머니장터를 구락마을인가 그 마을에서.

용추동?

아니 바로 우리 행사장 뒷마을.

두산마을?

두산마을, 예, 두산마을 진입로에다 조그마하게 할머니들이 장사를 하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게 가장 크게 업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라는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셀프식당 거기 판매하는데 그 자리를 모양새를 시장에 나가서 장사라는 그런 분들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거기에 적자보조를 해주더라고 우리지역의 할머니들이 나와서 진짜 시골장터를 만들어서 모형을 보여줘라. 그게 아주 큰 주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봐져요. 한우셀프식당이나 고기판매는 조금 거리가 있다 하더라고 다 갑니다. 딱 입구에 먹거리를 만들어 놓는 것도 행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배치 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어디까지겠는가. 그것보다도 더 내용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횡성에 우리 신과장님 의회 있을 때 갔다 왔었어요?

그때 말씀, 저는 그때 못 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 어떤 내용을 파악해 왔느냐 하면, 처음에 11억, 12억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1,2 대회를 했다가 나머지 그 이후에는 6억 가지고 5억 가지고 행사를 치루더라고요. 이게 예산 가지고 막 벌려만 놓는다고 큰 잔치가 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내용이 있으려면 행사도 우리가 짭짤한 수입을 내야 돼요. 그런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 이중에서 깊이 있게 사업별로 해서 본위원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지 말라, 하라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은 우리가 없애고 효과가 있는 곳에 더 예산도 투자해서 더 크게 행사를 하고, 그런 것도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가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예산도 적게 들이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된다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네 번째 했잖아요. 네 번째 지금하고 있는데,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살이 축제월간지가 있어요, 그 월간지에서 우리는 네 번째 했으면서도 가보고 싶은 20선으로 선정이 되서 내실 있게 오고 있는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내실 있게 돈 예산을 늘려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가지고 짜임새 있게 내년부터는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질의는 1회당 20분씩 시간을 맞춰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음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누가 안 지켰어요?

아니요.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간보고 하는데.

아니요, 딱 맞추셨어요, 정확하게 맞추셨구만요.

시간 다 보고 하는데.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농업소득과, 기술지원과 쭉 하는데 축산과가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어려우시죠? 그래서 축산과부터 우선 들어가겠습니다. 6쪽 보면 축산환경개선 있지요? 2억4,200인데 업무보고, 근데 실지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축산과가 한우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한우업무만 1쪽부터 전체가 있지, 전반적인 것이 없다하는, 물론 이것은 집약을 해서 했으니까 그러리라 하면서 6쪽 보면 축사환경개선이 2억4,200인데, 이 중에서 호덕양돈단지에 지원 내지 시설개선이나 해서 그 쪽에 들어간 돈 있습니까?

이쪽에서 하는 것은 축사환경조절장치해서 환풍기 가는 것 하고, 해충천적공급해서 그것 들어가고.

전부 한우 것 뿐 이에요? 축사환경조절장치는 한우만 있는 것 아니고요.

그렇지요, 한우만 있는 거 아니고요.

양돈단지도 있지요?

예, 그렇고. 쇠고기이력추적제 이표부착, 축산위생관리지도지원 사업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부분에서는 양돈단지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축산과에서 호덕양돈단지가 아니라도 양돈단지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 있습니까?

양돈단지에 분뇨처리 관계해서 액비저장탱크, 액비전처리시설, 이런 들하고 그리고 양돈농가에도 일부 수분조절제 들어가고 거기에 각종 소독약, 백신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도 알테지만 호덕 양돈단지 거기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들어갈 때부터 질려서 못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양돈단지가 미운오리새끼가 되어 있을지언정 그걸 바로 철저를 못하고 돈 80억 들여서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재정예산이나 중앙부처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 자료에 보면 이옥선 씨가 손을 떼어서 지금 돼지 안 키우지요? 이옥선 씨가 이제 양돈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기왕 철거를 못하고 거기를 못할 바에는, 거기에 시설지원내지 환경조절 같은 것도 일부지원하면서 악취도 제거하고 기본 들어가는 시설도 해줘야 하는데, 손을 놔버리고 그냥 말만 일원화가 되어서 호덕양돈단지가 완전히 공중에 떠 버려서 이렇게 지원하면 이게 행정입니까? 이것은 행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축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에서 외면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에서 외면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나름대로 호덕양돈단지에 대한 대책 수립은 하고 여러 방안을 강구합니다만, 막상 거기다가 잣대를 들이대고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먼저 얘기한 축사환경개선을 하는데도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부담이 한 50%씩 다 붙습니다. 기존에 있던 법이 만들었던 아까 얘기한 이옥선씨 그분이 빠지니까 딱 한분 남았습니다.

서성기씨 있죠. 우리 지역사람은 서성기씨 이어요.

예, 한 분 딱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경매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사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아직 정식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는 안했지만, 제반시설을 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자부담 50%를 부담하고 몇 억을 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고민스럽고요. 또 그쪽에 그 부분들을 일부사람들은 경매가 되면 군에서 사면 어쩌냐, 이런 얘기도 한데 사실 막상 거기를 군에 특별한 목적 없이 재산을 취득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참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알았어요. 지금 이거에요. 호덕양돈단지를 들어가면 우리가 현장 확인도 다녔지만, 천천 장판리 갈 때하고, 천천 금덕 갈 때하고 자체가 틀렸지요? 현지 확인 이승철양돈장 가고, 최양돈장 갔을 때 악취자체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덕양돈단지도 들어가는 도로도 해주고 축사별로 오고가서 그 지저분한데 정화시키도록 깔끔하게 좀 해주고 그러면 스스로 그 축산농가들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완전히 손을 놔버리니까, 더 투자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경매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을 어차피 군에서 하든,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경매물건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 동씩이라도 사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못산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바꾸던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고민도 안 해보고 나서 무조건 호덕양돈단지는 안된다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질컥질컥해 있는 것 신경한번 안 쓰지, 그래가지고 무슨 환경정비를 하고 축산정책이 존재를 하냐! 이럴 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이 우리 고향사람은 서성기씨 혼자 남았어요. 이옥선씨 손 뗐습니다.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할 때는 외지사람들은 무조건 막무가내식으로 갑니다. 지역사람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업무보고 받거나 뭐하거나 호덕양돈단지 나오면 하겠습니다. 돈이 6,70억, 80억 들어가니까 어렵습니다. 중앙부처 안됩니다. 그러면 하대망년이잖아요, 이것을 언제 할 겁니까. 이걸? 하나라도 단추를 껴야지 일이 추진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기왕 철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보완이라도 들어가 주시란 이야기에요. 전체적으로 이 업무보고 한우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양돈단지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해준 것이 뭐 있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돈단지 돼지고기는 왜 먹습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돈농가들도 지원책을 수립을 해서 기왕 어려우니까 환경문제 제일 미운오리새끼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신경써서 시설지원이나 주변 환경정화계획 세우실 용의 있으십니까?

엄밀히 따지면 제가 업무를 떠넘기고 이런 의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축산과를 포함해서 여러 지역주민들까지 모두가 함께 움직여주지 않으면 양돈단지를 개선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그래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시설개수를 보완을 해 주려고 시도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해주려고 하면 본인부담금이 50%에요 그것이 그냥 1,2백만원 들어가서 될 것 같으면 그까짓 거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게 되면 억입니다. 억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접촉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는 판단하기가 어렵더라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데는 주민들도 함께하고 행정도 함께하고 해서 지금 새로운 법도 있으니 그 법을 통해서 제재해 가면서 또 그 사람들이 제재를 받다보면 축산업을 여기서 양돈을 계속하고 싶으면 투자를 유도해서 시설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 사람들이 “저희들 시설계속 하겠습니다.”하면 저희는 어떤 방법이 되었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얼마든지 능력,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지, 뭐라고 한다고 해도 답이 안나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환경위생과하고도 협조도 하고 해서 우선 단무지라도 하나씩 갖다 던져주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우리가 시설적으로 그쪽에 너무 악취나고 오염시킨다고 해서 그런 의심만 가지고 접근을 해버리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 쪽도 철거가 안 되니까 대책을 강구를 하시란 얘기에요. 그래서 실제 지원계획 보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양돈 쪽에도 많이 있다는 것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해주시고요. 다음 7쪽에 장수등록 활성화, 그 밑에 쪽하고도 쭉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장수한우로 해서 풀사료지원 등 쭉 하는데 유통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장수한우를 사서 도축을 하잖아요? 장수한우가 다른 한우로 둔갑이 되어서 우리지역에 들어오는걸 알고 계십니까?

둔갑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횡성한우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잠깐만요, 둔갑됐다는 근거를 댈게요. 지금 우리가 내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장계농협에서 장수청정돈우에서 40%잡고 고령가서 60%도 죽여 가지고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들어올 때 장수한우로 들어옵니까? 고령 쪽의 그 상표로 들어옵니까?

장수한우로 옵니다.

안심한우는 어디가 있습니까? 가서 확인을 할까요? 도축장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자, 그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는 것이 장수에서 파는 하늘가득, 장수고을 요것은 고령공판장 것 들어오지요. 행복한 농부가 임실에서 가지고 오죠. 중앙식육점 임실, 장수한우신토불이 임실, 장수정육점 남원, 장수꺼먹돼지 임실, 번암정육점 남원, 장수다리정육점 남원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축산과장님이 확실히 모르는데, 그 쪽에서 도축을 하면 우리장수한우 못씁니다. 못써요. 고령공판장에서 도축해서 오거든요. 지역소비자가 쉽게 말해서 하늘가득 가서 “고기원산지표시된 것 내놓으시오” 하면 포장지 자체가 어디로 되어있냐, 고령안심한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도축장이 어디서 도축이 되었건 간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장수한우 축협에서 꼬부라진 것, 지금 올라가다가 한랭에서 도축하잖아요? 한랭에서 도축했다고 해서 한랭한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수한우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 생산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것이 어디 소냐 그렇게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아니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소는 장수소가 맞지요. 장수소가 맞아요. 생산자도 거기 밑에 보면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장해서 박스로 딱 올 때는 도축장소까지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고령에서 잡는 것은 우리 장수한우라고 표시를 안 해준단 얘기에요. 우리농가는 나오더라도 안한단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질좋은 장수한우가 장수한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렇습니다. 한랭에서 장수한우를 잡는데 그것이 장수한우로 붙여서가지 한랭에서 잡았다는 것은 도축장은 거기것을 잡았다는 표시가 돼요. 아까 얘기한 고령서 온 것이 장수한우가 가서 고령서 도축을 했는데 장수한우가 고령한우로 바꿨는가는 내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그렀습니다. 어디서 잡건 간에 도축장이 서울이건 부산이건 대구건 간에 장수에서 된 것은 어느 도축장에서 잡건 장수한우도 그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혹시 고령서 소가 고령도축장에서 잡으면서 다 타지역소가 고령소가 우리 장수식당에 와서 팔수는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던, 하늘가득, 장수고을 여기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예,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이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우리장수한우 지리적표시제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지금도 안되고 있죠. 그러면 무진장축협에서 소를 잡으면 그때 우리가 한우프라자 가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장수한우라는 것은 축협이 합쳐져 버려서 이것이 공중에 떠 있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빨리 조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안에서 키우나 무주에서 키우나 전부 무진장축협에서 다 나갈 때는 우리 장수한우가 아니고 무주에서 키우는지, 진안에서 키우는지, 장수에서 키우는지 공중에 뜬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 추진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지리적표시제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지리적단체 표장등록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우프라자를 통해서 지리적표시제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적이 1년인가 그렇게 나와야 가능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무진장축협하고도 관계, 여러 가지 관계에서 신중하니 접근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무진장축협이 통합이 되면서 무주에서 생산된 것도 장수한우, 진안에서 생산된 것도 장수한우, 이래버리니까 혹시 고기가 전체적인 브랜드는 삼통이 통일돼야한다고 하면서 혈통, 사료, 사양관리 이런 것들이 다 통일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위기감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장수한우 다 똑같은 장수한우지만, 로고를 달리한 장수한우를 한우프라자를 통해서 육성시키고 있는데 그런 쪽에 같이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빨리 좀 해주셔서, 장수한우 그냥 대통령상까지 받았다고 하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장수한우라는 것을 제대로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우사업단은 축산과 쪽이고요, 사과클러스트 사업단은 어디? 기술센터소관입니까? 농업소득과에요? 그러지요? 기술기원과로. 그러면 한 가지 물읍시다. 한우사업단하고 사과클러스트사업단이 독립부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축산과, 기술지원과 산하 소속입니까?

정확한 구분은 우리 축산과 한우사업단은 소속입니다.

축산과로 속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과클러스트사업단은 기술지원과로 속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수군 홍보광고물을 낼 때 장수군수 누구, 부군수 누구, 실과장들 쭉 나오는데 한우사업단하고 사과클러스트사업단 단장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아, 전체적으로 홍보할 때 사업단장 들어가는 이유요? 그동안 우리 농식품부에서 신활력사업이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민간주도형으로 모든 사업들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신활력사업을 할 때 가장 평가의 기준은 민간이 얼마나 참여했냐.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부임을 주고 있지만, 전체가 다 공무원신분이 아닌 아까 얘기한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약간 한 단계 있는 근로자로 움직이고 있는데, 대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은 것만 해도 한 39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합당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대외적인 활동한 부분에서도 그렇게 움직여줘야 장수한우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쪽에다 함께 이렇게 실어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 쪽으로 해서 외부 날리는 것 날리는 데, 원래 조직체계로 하려면 우리 실과소 안에 소속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위치적립이 필요해요, 단이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과장님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독립부서가 아닐 경우 있는데 거기까지 꼭 넣어서 왜 홍보가 되냐. 가령 사업단을 계속 만들 것 같으면 외부에서 볼 때는 거기는 완전 별도기구조직으로 되어서 독립체계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다고, 운영이야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지만은 우리 조직관리상에는 축산과장 산하, 또 기술지원과장 이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적립이 좀 필요하지 않냐?

위치정립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와계시니까 그쪽에서 군정홍보 낼 때 그렇게 내지요? 우리 홍보 쪽에서 내는데 신문 쪽에요?

아뇨, 우린 홍보계에서 군정홍보는 안내고, 정영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단에 아까 말씀드린 언론홍보비가 있어요. 사과나 한우에 거기서 홍보비를 쓰면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업단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 고것은 한번 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립은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헛갈리기 때문에 그쪽이 예산이 있더라고 그것은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 질문하고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재만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면서, 거기에 좀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양돈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쪽에 보면 이주ㆍ철거 추진상황 양돈단지 이것을 의회 쪽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죠? 14쪽에 자료를 내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양돈단지 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계획 수립 중” 그랬는데 수립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요구하기 전부터 저희 나름대로는 그 쪽에다가 시설개수 쪽에.

이전은 아닌 정화. 정화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시설개수가 정화입니다. 그 쪽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할 계획을 수립을 해보고 이러고 있는데 전반적인 의견은 시설개수보다는 그 쪽에 있어서 아무리 시설개수를 해도 시설도 기존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거기다가 새롭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 크게 개선될 효과는 미비하다고해서 가능하면 그 곳을 이주시키거나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쪽에 시설을 개수하는 쪽으로, 저희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고, 아까 말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한다면 몇 개과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과는 현재는 시설개수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오늘 이 감사장에서 처음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년 전부터 쭉 나왔었는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지 않고, 거기를 외면시켜서 현재까지 끌고 온 상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화를 하든, 이전계획을 수립을 하든, 그대로 방치를 하든, 현재는 그대로 방치인데, 정화든, 이전이든, 철거든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고 주민들한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함을 받든지 간에 안정적인 삶의 질, 또 양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분들도 가서 얘기를 해보면 마음이 들떠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완전히 나는 행정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는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조속히,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만일에 정화도 안 되고, 이전도 안 되고, 철저도 안 되고, 그런다면 시설개수라도 해서 우리 장수군민이기 때문에 같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계속 몇 년이고, 십년이고 이런 상태로 두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뭣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축산이기 때문에 양돈도 저희도 어차피 같이 가야하는 축산 쪽이고, 저희 축산과에서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개수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쪽에 저희과에서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전반적인 여론과 함께 같이 수용해 가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아까 얘기한 축발보조를 받든가 이러게 해서 자담까지 보태서 이렇게 한 번 시설개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희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이고, 바람직한 얘기고,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일간 축산과에서만 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축산과, 환경보호과, 또 어디죠?

현재 법으로 보면, 두개과가.

두개과에서 그러면 우선 시설개수 계획을 만들어서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하세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안이 나오는가. 그렇게 해야 어떤 일이 추진이 되지 마음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한 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011년도 세부실천계획 수립 시에는 그 안을 넣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재난안전과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어차피 업무가 축산인들이니까, 지난번 8월 13일에서 17일까지 피해 있을 때 저쪽 과수원에서 내려온 부분 있죠? 어물어진 곳, 가봤지요?

예.

그래서 양돈사 물이 찰 뻔 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응급으로 포클레인 갔다가 수로만 내 놨어요. 근데 그것이 수해복구사업으로 드는지, 또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 방치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다행히 재난안전과에서 수해피해지역 누락지역에 재조사를 하고 거의 끝날 무렵인데 확인 한번해서 거기를 수해피해복구지역으로 안 들어갔다면 추가로 들어가서 그 사업만큼은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축산을 하던, 또 다른 사업이 들어오던, 사과영농을 하던 간에 상관은 없어요, 그것은. 그러나 다시 무너진다고 할 것 같으면 피해는 누구냐? 양돈사 2개 내지 3개동이 전부다 수장이 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피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전부다 양돈장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해줄 수 있죠?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밖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이지만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개선, 말하자면 진입로 포장이라도 내년에는 사업을 좀 넣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전할 때 그것 때문에 이전할 걸 이전 안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전한다고 보면 그것 있던 없던 이전은 계획에 의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동안은 편리하게 살아야죠. 그 돈 몇천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많이 예민해서 그 시설 안 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버림을 주고 그 분들은 버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서 행정을 원망을 하고 살아요, 지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용역에 있는 “살맛나는 장수골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새소식지 이름을 제가 가서는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길래, “살맛나는 장수골 이야기”로 바꿔라, 한우관련해서 소식지 발간을 매달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 매달 한우관련해서 나가는 소식지 이름이 그렇습니다.

용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근데 용역이요? 이게.

그것도 지금 제작, 용역해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다.

제작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수용비성격인가요?

그 쪽에서 전부 자료수집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 해서 발간하고 걸로 했습니다.

몇 부를? 일년치예요, 이게?

예, 전체 일년치.

몇 부?

한달에 만부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2만부에요? 그럼. 그 다음에 수정란기술이전 학술용역, 제일 하단부 이건?

이건 지금 용역업체가 ET바이오텍이라고 대표가 장영길씨인데, 이분이 전남 담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이분이 수정란 생산하고 이식하고 분할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한테 저희가 수정란 이식, 분할, 생산 이런 부분들을 기술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뱅크에 있는 팀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뱅크에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현재는 지금 어렵습니다.

계약직이 하나 있죠?

계약직은 전혀 없고 전부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번에 배정 안됐어요?

안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직원이 하나 보충됐잖아요?

우리 뱅크에 현재 유전자담당에 있는 계를 현장배치 이주 쪽을.

담당하는 직원은 어떤 기술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일반직원요?

예, 아 하나 거기 있는 사람은 수의사자격 있는 직원이 한명 있고요, 나머지 축산직이고 행정직 하나 들어가 있고.

지금 기술이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 사람한테 계속 기술이전을 받고 있는 거죠. ET바이오텍 정영길이란 박사한테 계속 저희들이 같이하면서.

그리고 이것 하기 전에는 수정이식을 못했어요? 우리 뱅크에서?

못했습니다.

작년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여기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죠. 벌써 다른 데로 가서 돈을 더 받아야죠, 여기서 앉아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형주라는 사람이 가장 두드러지게 실력을 이수 받았는데 그 사람은 이식 작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와 있다고.

전수를 받아서 예산을 이런 데는 아껴야 합니다. 우리 직원이 이런 것은 해야지 앞으로는.

저도 이것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각서를 받아놔야 된다. 기술 인수하고 나면 다른 데로 튀면 복잡하지 않은가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했는데.

이런 데는 진짜 계약직이 들어가야 돼, 신분보장 딱 되는 계약직 근무자가 들어가서 자기 평생직업을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해야 돼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을 했다고 보면 그 사람 신분 보장을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아요. 이것 안 되면 매년 우리가 학술용역해서 이전받을 수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3,600일 것 같은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되었던 장수한우프라자 건립운영 2억5천이 뭐죠? 이게.

전체 토지사고 남아있는 돈 간판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어디 수원?

예. 현재 집행된 것은 7,300집행되어 있고.

2억5,000중에서 7,300집행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2억5,000이 그러면 전체예산이 34억이던가요?

예, 34억입니다.

34억 중에서 집행하고 요것이 남았단 얘기지요?

토지사고 나머지.

토지사고요. 그럼 나머지 면은 불용잔액처리해서 우리 군비로 들여오지 않고 왜 이월을 시켰어요?

전체적인 우리 장수한우를 거기다 홍보할 수 있는 추가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니죠, 추가시설을 뭣 뭣 추가시설을 했어요?

지금 거기 하고 있는 것은 안에 내부에서 먼저 번에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내부에서 우리장수한우 홍보, 말하자면 영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간판 LED간판으로 해서 있는데 그것도 당초 크게 하고 싶었는데 용인시에 그 지역에 대한 간판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그러면 그런 부대시설로 우리가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 때 우리는 여기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기는 또 현장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계약서에 이런 것이 나와 있던가요? 부대시설 해주는 것으로? 땅만 사서 주고 건물 및 투자해서 그분이 몇 년간 12년이던가요? 12년, 13년간 운영하다가 대납하는 걸로 되어있지 이런 부대시설까지 해준다고 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부대시설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미 이 얘기가 홍보과정으로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안에 동영상 장수한우 홍보하는 동영상, 장수한우 홍보하는 LED간판, 그 다음에 옥상에 먼저 갔을 때, 위원님 안 오셨지만, 가신 분들 대표자가 얘기한대로 옥상에다가 3개면에 이렇게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위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땅만 사주고 거기서 예산보태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운영을 한다면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 분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대시설 안에 있는 LCD TV, 홍보영상물 설치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홍전문위원님은 우리 계약서를 한번 검토를 해봐요. 이것 2억5,000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판로를 더 확대보고 홍보를 할 수 있다면 물론 해줄 수는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당초 계약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장소에서는.

당초 계약에 이런 건 안했고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장수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정도 투자되는 것도 이러신다면 좀 어렵다.

처음부터는 우리가 34억을 투자했을 때 승인하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돈 2억5,000 때문에 안 해주고 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별도로 우리가 해줘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줘야지, 그러나 우리 당초는 토지만 매입해서 주면 그 분이 건물지어서 운영하고, 12년, 13년 동안 하다가 우리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 그것뿐이지, 이런 시설까지 해준다는 것은 처음 얘기라 이거에요.

시설까지 해준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린 한우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투자라고 있는데, 시설투자는 아닌데.

추가감사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한번 찾아보고, 또 하나는 신활력사업 금년 말로서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5억 얼마를 도비로 신청했다그랬죠? 사업예산이 없어지니까.

신활력사업이 명칭만 약간 바꿔졌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동안에는 저희가 신활력사업이라는 부분은.

아니 그러기 전에 명칭만 바꿔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는데 큰 착오에요 그것은.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업계획이에요. 국가사업계획으로 해서 3개년간 30억씩 90억 전국 70개소, 해서 1차, 2차, 3차까지 연장을 해 인센티브주면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죠, 큰 골격으로 따지면. 그 사업이 종료가 되었어요.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없어요 지금.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체사업이에요, 그죠?

아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신활력사업이라는 부분은 금년 말로 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활력사업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도 실링분, 광특으로 해서 우리가 작년에.

사업명칭이 뭐요?

사업명칭 뭐지? 농촌자원복합지원사업해서.

그건 신활력사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끝났다고 비슷하게 넘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내용이 비슷한 같은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가고해서 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년15억씩.

공모사업으로요?

아니죠. 공모사업형태보다는 도실링분을 저희가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신활력 사업을 마감을 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죠. 내용은 신활력사업 때 그 사업 일부가 들어가더라도 사업명칭도 다르고, 사업수도 다르고, 국가사업도 아니고 지방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제가 내용상은 비슷하다는 건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고요. 그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해 간다 내용상으로는 그리고 먼저 얘기한 신활력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직원관계도 내용이 끝난 것으로 정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사업이 완전히 끝난다고 보다는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갔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우리 차과장한테 생각을 바꿔줘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활력사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복합지원사업이라 했으면 그 사업으로 새로운 체계를 구축을 하고 추진해야 맞습니다.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면 안돼요. 그런다면 이것을 마감 짓는다고 할거면, 모든 것이 일단 정산이 되어야 해요. 정산되고 새로운 체제로 되는 거야,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뒤의 22명의 젊은 청년들이 신활력사업으로 했어요, 그러고 사업단도 구성이 되서 했어요, 서류로 정산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류 정산되고 새롭게 추진해야 그 예산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추진을 하는데 그 사업양이 당초에 연가 30억에서 40억까지 그 이상의 사업을 했었던 그 종사원들이 몇 억을 가지고 18억인가 19억을 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면 될 수가 있겠는가? 안 맞죠?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당초에 30억의 국비가 오던 시절하고, 이번에 광특으로 15억 오는 것 하고는 다르다, 내용이. 그건 같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제가 젊은 분들을 막 끊을 수가, 문제에요, 끊어야 되나, 유지를 해 나가야 되나,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다음에 예산편성 때 어떤 안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정부시책하고 새로운 시책하고 차이가 나면, 예산심의 때 심도있게 검토를 확인하고, 이것은 마치고요. 시간 다 됐네, 다음.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연결된 부분입니다만 혹시 농업신문에 한 것 재탕 삼탕 했다하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얘기만은 집고 가야겠다. 워낙 중요하고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거슬러서 생각하면 계남 호덕에 있는 양돈단지 철거문제는 본 위원이 기억을 해보니까, 3번 군정질의에서 철거 이주대책을 하라하는 내용을 했고, 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한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반응이 없이 정말 혐오시설, 냄새, 장수군 이미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1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세계최고의 건강농업중심도시를 만들 수 있겠는가하는데서 저는 굉장히 그 문제를 안 다루고 그런 구호를 가지고 가는가 하는데서 불만이 있는 사람 중이 하난데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처음에는 본 위원이 군정질의 할 때는 지역의 업체가 거기서 양돈을 하는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사람인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할 수가 없었던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좀 주저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이후로 이제 다 지역농가들이 거기에서 살림살이를 망했습니다. 한 사람도 구제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먹고사는 문제하고, 우리 지역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환경만 문제가 되는 사업소로 전락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진수행씨라고 하시는 분의 돈사가 경매가 되었을 때 그 때 1억5천에 경매했습니다, 축협에서. 우리 군에서 하자 차츰차츰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는데 부담없이 하자는 얘기도 누차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 지금은 양돈 대단위 사업하는 분들이 경매를 해서 거의 소유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 돈벌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환경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중간에 본 위원 생각에는 공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거기에 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은 개선명령내지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서 도저히 여기에서 버티질 못 하겠다 할 때까지 우리가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다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철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또 대안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대안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산에 소나무 굴취를 해서 가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장수보건의료원 앞에 하고 공원 만드는데 소나무 가로수를 만들고 거기에 조경을 하니까 얼마나 그림같은 감각을 줍니다. 처음부터 딱 입구부터, 근데 지금 우리 소나무를 굴취 할 수 있는 여건이 뚝 높이를 하는데 상당한 토지를 매입합니다. 거기에 다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걸 굴취를 해놓자는 이거에요, 가식을 해 놓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객토사업 하는 데나 각종 도로사업을 하는데서 거기서 소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다 화목으로 처리됩니다. 그런 나무를 거기다가 집단적으로 가식을 시켜서 장수군 전체 가로수, 어떤 조경을 할 수 있는 데를 소나무를 가지고 하자. 그런 대안으로 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약초재배단지시범을 해서 추진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외적인 더 좋은 요건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이 문제는 쉽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계남 양돈단지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금번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짚어주신 사항인데요, 요 관계는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도 말씀하신 이주를 시키든, 철거를 하든, 정화를 하든, 뭔가는 방안을 가져야된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약사업보고회 때도 관련부서에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워낙 덩어리가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때 일차적인 실과보고 듣는 걸로 해서 지금 맞추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가만있어 봐요,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의원생활 했습니다. 그때부터 주장했던 것이 지금까지 유야무야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왔다고 하는 사실은 또 앞으로 기다리라? 그러면 언제가 되겠는가? 참 믿음이 안가는 얘기고, 누가 나서서 행정에서 그것 한번 없애 봐야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 왔으며, 어떤 대안제시를 생각해본 공무원이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얘기한다면, 만약에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군청 옆에 그런 양돈단지가 있어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걸 그대로 놔뒀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원나리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있는 데는 냄새가 나면 안 되고, 깨끗한 환경이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은 냄새를 맡아가면서 살아도 되고, 이게 제대로 지역주민들을 관리하고 주민들에 대한 대접입니까? 사실 따져봅시다.

여하튼 그래서 이 문제는 공약사업관계를 다룰 때라든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선적으로라고 주변정비라든지, 시설개선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갑니다.

미안합니다만, 본 위원은 거기 아무리 시설개선보완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있어야 될 장소가 안 되고, 지금 환경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공적인 입장에서 추스르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데 그 장소에 시설개선보완을 해서 임시처방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안돼요, 본 위원생각에는. 철거를 해야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처음시작부터 그게 맞아요.

기본적인 목적은 철거가 저도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우선 몇몇 의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냐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군수님께 의원님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방금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그 부분도 잠깐 짚겠습니다. 내가 사실은 농업인의 날 행사의 위원입니다. 참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같이 반성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신과장님 그 업무가 기술센터에서 2009년도에 하다가 2010년도에 넘어온 업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차질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이해를 합니다만 다만 그 정리가 꼭 필요하다, 왜?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사회단체들도 정확한 식순에 의해서 질서는 지킵니다. 행정이 배워야 돼요. 사회단체행사 하는데 좀 돌아다녀 봐요. 그게 어떻게 행사를 주체한 측에서 하고 축사는 뒤에 해야지 축사가 뒤에, 격려사가 앞에 들어가고 대회사 뒤에 들어가는 이런 우스갯거리가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잘못 됐어요. 위원장이 군지부장님 아닙니까? 그 위원이 위원장이요. 근데 그 사회는 경영인회장이 했어요. 그럼 경영인회장이 그 행사를 하니까 경영인회장이 대표가 돼서 대회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위원회 위원장이 행사자체의 농어민의 날 하는데도 가서 대회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조례나 기타 등등 잘못되었다면 고치세요. 분명히 그것도 고쳐야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농업인의 날이니까 그 위원회 위원장도 농업인 중에서 대표가 하면 좋겠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한 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도 두 번째지 않습니까? 일차년도에는 기술지원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금년도에.

됐습니다. 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 평가를 하기위해서라도 위원회를 한번 소집을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계획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하면, 농업인의 날은 전 농업인이 참여가 되어야합니다. 그날 농업인들 정말 애썼다고 격려해주자고 군에서 그 어려운돈 3천만원 만들어 행사를 하는데 이걸 단체중심으로 하니까 어느 단체 소속된 사람만 행사에 참여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 동원하는데 우리 읍면장님들이 책임지고 동원을 하라고 하는 것도 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또 농업인 부분에 상을 받는 분도 우리 장수군민이 모두가 농업인들이 모인 앞에서 상을 받아야지, 뭡니까? 사람 참석한 것 보십시오. 그리고 한우협회보니까 추천하는 사람들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티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추천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분은 상을 열개도 더 받는 사람이 올라왔어요. 또 농업인의 날 주자고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본 위원은 그렇지 않지만 무효표를 던진 사람은 이중에서는 받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무표 던진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단체별 티 안나고 그 방면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늘에서 보이지 않게 정말 기여한 공이 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이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두루두루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예, 그 부분은 축제추진위원으로 참석을 해봐서 알지만은 하여튼 금년도에는 우리가 맡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진행하면서 추천받은 것도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주관단체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행사를 맡겨 놓으니까.

룰도 몰라요 농협지주에서 알아서 했을 건데, 룰도 모르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주관단체를 선정하는 문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사회 룰을 단체 행사하는데 가서 배우라 그래요.

예 그래야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진행관계를 저희가 사전에 충분이 시나리오 검토를 했거든요. 시나리오에는 우리한테 검토 받을 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행하면서 그냥 농협장이 올라가서 대회사를 하라고.

내년도에 잘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상의합시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언젠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우리 장수한우가 등급성적이 A플러스인데 전국적으로 10등이네요. 그리고 정읍시가 4위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만큼 노력을 해도 여기까지인가 하는 불만도 생기지만 더욱더 분발을 해야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장수축협이 무진장축협으로 통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고유의 한우육성을 어느 방향으로 잡아가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해야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저께 한우프라자를 갔습니다만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다. 이게 무진장 장수한우브랜드인가, 장수에서 생산된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위해서 한우사업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세 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축산과 한우사업단, 그리고 축협, 이렇게 해서 육성을 시켜왔다고 보는데, 각자 분담을 해서, 이제 무진장축협하고는 조금 우리장수 한우만가지고 브랜드화를 계속 유지시키고 성장을 시키려면 한우사업단으로 해서 정권을 그쪽한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독립체생산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고급육 출현율 말씀하셨는데, 봄엔가 신문에 나왔던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10위고 정읍이 4위인가 했는데, 지난번 한우의 날 행사할 때 보면 저희 관내에서 고급육출현이 제일 높은 사람이 한 분 나왔고 군으로 보면 정읍이 좀 더 나왔고 저희가 좀 덜 나왔습니다. 내일 또 시상식이 있습니다만 한우품평회에서 저희 장수한우가 최고 큰 상을 성취하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짧게 답변해주세요.

그 동안에 이루었던 내용들이 전부 결과를 가져왔지 않나 생각하고요 독립체산제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하는 중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한우프라자에 갔다 와서 절실하게 느낀 상황이고 TMR사료공장을 한우사업단에 운영하도록 사무실도 옮겼죠?

그 쪽에 근무하는 팀들이 그쪽에 현장배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실을 전체 옮긴 건 아니에요?

분산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산배치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전자뱅크 계속 고급육을 생산하기위한 연구를 계속해서 TMR사료까지 맞춤형으로 하고, 판매까지 한우프라자에 연결을 체계적으로 해서 한다면 제대로 된 한우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고, 유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통망도 생산 사료까지 다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축사를 신축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가끔 보면 마을 가까운 거리에 축사가 지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하고 조례를 찾아봤더니 인근 주택안의 100분의 70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단 신축부지 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가축별 제한거리 100분의 50이내에 있는 모든 세대를 포함해서 이런 경우는 축사 같으면 150m 이내라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조례를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개정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이제야 파악을 해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앞으로 말이에요, 내가 축사를 어느 지정된 장소에 지으려고 하는데 인근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서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안 찍어 줍니까? 현실적으로 그 환경이 와 닫지를 않고, 나중에는 그걸 지어놓고 나면 절대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오고 앞으로 더 강화가 되는 상황이 될텐데, 가까운 동네 앞에 다 그런데다가 동네마을 옆에다가 축사가 왕왕 지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규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해야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장을 받아요, 안 찍어 줄 수가 없어요, 인정상. 그런 상황에서 축사가 지어지더라고요. 그건 통제를 해야 되겠던데요.

저희과 소관조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축사는 거기에서 짓는 거 아닌가요.

이건 가축사육제한조례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그 때 당시에.

조례는 환경보호과에서 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선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짓고, 못 짓고, 그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문제까지도 피해를 감내해야할 주민 입장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축사신축을 하면서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잡았는데, 아까 얘기한 가축사육금지조례에 의해서 절대 금지지역에다 지으면 제대로 말하자면 점수가 많은 나는 사람, 상대제한이지,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상대제한지역에다 짓는 경우에는 5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주택지 가까운데다가 축사를 짓고자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에 축사 짓는 선정한데서 약간의 불이익을 받도록 저희들이 정해서.

명단을 보니까요 2009년도 배정을 받아서 짓는데, 사실은 얘기는 누군가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데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못하는데 정말로 몇 군데 축사를 지었을 때 앞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 데다 짓더라고요. 그런 것 앞으로 보완을 하세요. 법도 보완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피해가 어떻게 되겠냐는 판단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말씀드린 패널티를 줘가면서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농촌소득사업을 소득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관련해서 농촌소득기금운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관련 규정들을 보니까 관계가 운영조례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기금운영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던데, 구성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자료에는 안나와 있구만요.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른 기금운영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군정전반적인 시책사항이나 기타 사항은 깊이 있게 질의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실무적인 문제에서 우리 담당여러분들이나 직원여러분들께서 실무적인데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여러분들의 소관되는 업무에 관련된 규정이나 자치법규들을 깊이 있게 연찬하시라고 주문하고자 하는 뜻에서 실무적인 사항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사실은 모든 운영은 기금운영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죠? 자치단체 기금관리운영법?

예.

거기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인 참여를 3분의1이상 포함시키도록 권고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운영조례뿐이 아니라 기타 관련 기금관련 사항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상당수가 거기에 민간이 3분의1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전문가가 구성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현재 규정에 보면 관련 실과 및 직속기관 담당 중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파악을 못하셨죠?

이 부분은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마찬가지, 말하자면 특별회계도 우리가 농촌소득사업운영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잖습니까?

예.

같은 유형에서 해석을 해서 관련실과 및 직속기관 담당 중 군수가 임명한다는 규정이 연관되어지는 유사한 기금운영에 관련된 것이 유추해본다고 보면, 이 규정도 군수가 공무원들 일색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나 기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보조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지, 특별회계운영, 기금운영사업을 심의하는데 참여를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데, 여기서 답은 안 듣겠습니다만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센터소장님한테 같이 여쭙겠는데, 경영회생기금도 76억 정도 기금 중에서 상당액이 융자되고 있어요. 농촌소득사업도 주요 내용이 융자금 운영이죠?

예, 융자금입니다.

그러면 현재 두가지 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상환된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누적되어 가다가 너무 기우인가는 모르겠으나 기금조성액 전부가 한 10년 흘러가면 공중에서 분해되지 않겠는가하는 우려도 든단 말이오, 왜냐하면 체납액이 매년 늘어 가면 오래된 것은 갈수록 책임의식도 희박해지고 담당자 바뀌다보면 결국은 관리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세금같이 반대급부도 없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그야말로 돈으로 줬던 사업을 다시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3년 거치 7년 상환 이렇게 등등, 장기 운영의 기간을 줘서, 그런다고 보면 적어도 규정에 의한 상환기일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도 아무리 분할 상환이라고 하더라도 첫해부터 강력한 회수조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사업은 2001년도 농협위탁계약해서 거기서 융자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후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복지농촌체납관계가 9,300만원이 되어있고, 소득체납은 2억7,00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런 사항이 농협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자금회수를 금융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없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18농가에 2,287만2,000원을 회수를 했어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분납해서 한 농가가 2,3천만원인데 그것을 분납해서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복지농촌체납관계는 지금 9,300만원 16농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먼저 번에도 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신 사람들이 있더라도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4페이지 한 번 보세요. 회수현황을 보면 금년도 회수 목표가 98농가인데 체납액이 96농가란 말이에요. 18농가는 회수되고, 어떻게 위아래가 일치도 안 됩니다만, 있다가 심의작업은 다시 검토해 주시고, 어찌됐건 지금 회수비율이 18%정도, 아무튼 체납액 농가수로 따져서 80%가 넘는데 이래도 방치하면 매년 이것이 누적될 거 아닌가 우려가 들어서 아까 드린 질문이란 말이오.

현재 체납농가가.

자, 회수 복구액이 98농가인데 18농가는 징수를 했고.

농가수가 그 농가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농가가 2천만원이면 200만원 회수를 한다든다, 우리가 분기별로.

근데 금액으로 봐도, 그 농가대 비율이 맞아진단 말이오. 어찌됐건 체납된, 상환기일이 도래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수해 주고, 여기 연대보증인 설정되어 있던가요?

예.

농업경영인 회수자금도 연대보증인 설정 되어있던가요?

연대보증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담보를 중심으로 했고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완전 담보로 바꿨습니다. 연대보증을 경영회생농가들한테는.

그 동안에 체납된 미납자에 대해서 어떤 채무보증인에 대해서 이행촉구를 했다든지, 어떤 재정적 공권력을 행사한적 있습니까?

공권력 행사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독촉장발부라든지, 찾아뵙고 면담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취했고요, 저희가 독촉장발부 후에.

여기를 보니까 독촉장은 4회 했다는데 독촉장발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간 4번이나 해버리면 독촉장 작성하는데 직원들 수고만 아쉬운 것이지. 독촉장 내보내서 반응이 없다면 규정에 의한 각종 융자금이나 보조금은 어째요? 국세나 지방세집수법에 준해서 징수하도록 되어있죠? 어찌되었건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강제적으로 체납처분 하는 것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러나 반대급부가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자기들이 가져가 쓴 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에서 뒷받침하는 만큼 강제징수를, 채권확보를 위한, 회수를 위한, 공권적인 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어찌됐건 이런 것이 자꾸 누적이 되다보면 그 동안 경험에 의하면 담당자는 바뀌고, 과장 바뀌고, 어쩌고 하다보면 자꾸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융자금에 대해서 첫해부터 철저히 징수가 되어야지 2차년도, 3차년도에서 7개년동안 상환종료가 누수 없이 징수가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담당도 물론이고 과장님들이 각종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아니 어떤 특별한 답보다도, 됐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취불능)

시군 농식품클러스터 전략회의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때 전부 문제투성이가 나타났는데 우리 장수의 경우 오미자가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지역식품클러스터로, 지금 한 것이 우리가 생산기반조성하고 공동브랜드구축하고 쭉 해서 지금22억이 투자가 되어서 6개 오미자 가공업체가 있지요? 지금 우리 군에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6개 맞습니까?

예, 6개.

6개 맞지요? 22억을 투자를 했는데 작년 말에 소득을 따질 때 7억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식품클러스터 회의를 한 중에서, 뭐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순창 장류도 그렇고 남원 허브로 그렇고 전부다 이 자체가 문제점 투성이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고하신 것이 농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을 해서 와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 오미자입니다. 그죠?

예.

21쪽 가서 S-APC 오미자생산단지해서 오미자복합가공시설지원 있지요?

예.

자! 기술지원과 12쪽 가 봅시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해서 5억을 들여서 과채류주스 오미자 가공건조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자! 여기 농식품선도클러스터 제품개발, 소규모가공시설지원, 포장디자인개발, 뒤쪽으로 가서 전처리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에서도 5억 들여서 자체 내에 짓는다고 하면서 가공기술, 가공설비, 디자인마케팅, 전처리시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서는 26억 들여서 하고 S-APC에 10억 들여서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는 5억 들여서 하고 대체 어디서 되는 겁니까? 도대체 주가? 이거 식품클러스터사업이 22억을 투자를 해서도 7억 소득효과밖에 안 나서 문제점인데 뭉쳐서 추진해서 알짜배기를 만들어라 하는데, 전부 분산시켜 놔서 이것이 과연 식품클러스터사업이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맞겠는가. 우선 사업을 기술지원과에서 5억 짜리는 금년도 언제 추진한 겁니까?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죠?

예.

그럼 식품클러스터 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 육성할 때는 진작부터 된 거에요, 그죠?

1월부터.

몇 년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 1월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아니 그러면, 그전에 22억 들어간 건 어디서 들어간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자사업이 혼란스럽게 보도가 되었는데, 도에서 22억을 투자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가공시설지원은 천천 비룡리에 3,500하고, 장수오미자영농조합 이두영씨 500만원 준거, 4,000만원뿐이 없습니다. 오미자가공시설지원은. 근데 나머지가 전부 오미자 신규면적 확대지원입니다. 근데 개인들이 식품위생업 허가를 받아서 간이로 설탕 담궈서 액을 뺀 것을 세무서에 등록된 업체가 6군대라는 얘기죠. 거기서 7억을 팔았다 해서 잡아놨는데, 그 논리대로 하면 오미자 생산전체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가공문제이기 때문에 접어두고, 3가지를 제가 분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센터, 요 부분은 농업인들한테 시설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지원되는 농가들의 사전교육, 창업교육센터입니다. 목적이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목적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미자뿐만 아니라 사과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식품분말주스, 분말스넥, 이런 우리농가들 단위의 소규모 가공할 수 있는 농식품을 스스로 교육을 장기간 시켜서 품질의 질을 높이거나 균일화시키는데 교육을 해서 가공시설을 하는데 금년에 5억, 내년에 5억, 10억이 투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정확한 명칭이 중기처에서는 창업보유센터라고 그러거든요. 창업하기 전에 먼저 훈련시키는 기관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할 때 이것은 2012년까지 26억7천만원이었는데, 2013년까지 사업이 연장이 되면서 도에서 발표한데로 89억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89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행정편의대로 하지 말고 법인을 만들어라, 사단법인을 만들든지, 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행정과 생산자들, 농협과 오미자관련 농가들, 그 다음에 대학교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쓰면 오미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인가를 하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한 4가지로 해놨습니다. 근데 백지상태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잠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럽시다, 짚어갑시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말씀처럼 종합가공센터는 쉽게 말하면 실습공장이요, 10억 들여서 실습공장을 짓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S-APC복합가공시설 짓지요? 10억을 들여서, 그렇죠? 여기에서 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은 선도사업단을 꾸며서 여기도 가공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이나 연구개발해서 분명히 기술센터에서는 농가를 지도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 기본 쪽에서 공장들을 다 지어서 할 때 기술지도만 하지 왜 기술센터에다 10억까지 들여서 공장까지 지으면서 이것을 꼭 해야만 되냐? 지금 S-APC에 이것 지을 것 같으면 어차피 거기에 공장체계 기계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이건 지금 S-APC에서는 오미자는 완제품 가공이 아니고, 전처리시스템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야 조금씩 틀리는데 보면 제품개발, 가공시설, 디자인개발, 전처리시설, 다 되어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가공기술, 사업개발, 디자인, 전처리시설까지 갔단 얘기에요 업어치나 매치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까지 우리군비로 해서 국도비 전부해서 지원을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 때 기술 지도를 해주면서 쭉 돌면 되지, 꼭 와서 실습을 해야 할 10억짜리를 꼭 지어야하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공센터설치지원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는 원래목적은 창업교육기능이 있지만, 소규모든, 중규모든, 대규모든, 50%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자기 원료생산량이 적어서 가공시설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이 농가들을 위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기가 생산한 야콘을 가지고와서 즙을 짜든 분말을 하든, 스낵을 만들든, 만들어가는 그 제조는 이 창업교육센터가 되고 판매만 자기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음성화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다 못해주는 부분들 거기서 일정부분.

예, 알았어요. 아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식품클러스터사업단 선도사업단까지 구성을 해서 짓고 있는데 S-APC에다가 건물리모델링비까지 지원하고, 그러면서 농업소득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서 뭉쳐줘야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찢어 바르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가령 우리가 기반구축도 안되어 있습니다, 오미자 재료기반구축이 안되어 있잖아요. 농가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잖습니까? 공장만 벌여 놓으면 뭐합니까. 재료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면 헛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짚어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해서, 농업소득과가 주가 되든, 기술지원과가 주가 되든 간에 어차피 조직개편으로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도 나눠질 때는 업무에 혼란이 온다, 이것 좀 그렇게 일률적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 부분이 조례상에 업무는 한쪽으로 통합을 해 놨는데 일년 동안 진행한 사업이 되어서 아직까지 완전합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개선해서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하나 묻겠습니다. 먼저번에 언론에 터지고 해서 장수푸드벨리 영농법인 알고 계시지요? 여기를 쭉 보면, 신축공사 할 때 일상감사도 요청하고 처리가 완료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일상감사를 해서 누가 갔다 오고, 누가 담당부서인지 모르는데, 그 축사 옆에 식품공장을 짓는다 그랬는데 갔다 와서 의견이 뭐 나와 있습니까? 일상감사 했을 때, 위치에 대한 타당성검토 같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는데 우리 집안끼리니까, 축사가 바로 옆인데 식품공장 짓는다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축사를 옮기든지, 공장을 다른데다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푸드벨리 신화숙씨 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상황이 현재 공장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서로 업자하고 푸드벨리 대표하고 형사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입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돈을 회수조치만 취해놓고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판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산도 못 받았죠?

정산이 아직 못됐습니다.

못됐지요? 그러면 이걸 미룬다거나 할 경우, 우리 보조금 회수조치를 하더라도 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보조금회수조치 명령은 내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형사재판이 끝나봐야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또 중기청에 담보물을 제공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형사재판에다가 담보물이 우리 것이 되느냐, 아니면 중기청 것이 되는냐, 그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난 다음에 모든 조치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고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영농은 앞서간다고 하고 매스컴도 많이 타고 하는데, 이런 거 보조사업 같은 것이 한 번씩 터져 놓으면요, 실제 공무원들도 곤혹스럽지만 장수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을 신중히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산관계 안 끝나면 바로 회수조치 하도록 해주실 수 있죠?

지금 일부는 정산이 되고 마지막 부분에 정산이 안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들어온 정산서에 지금 입금표만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품 나오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김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우랑ㆍ사과랑 축제 때 가니까 부스 하나 차려져 있습디다.

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형사 건이 끝나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정지도 좀 빨리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든지, 가리는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법적인 조치라든가 모두 부분 지금 취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예,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예, 오재만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2쪽에 보면 농업기술향상을 위한 연구실적, 매년 이렇게 직원들께서 하시지요?

예.

이렇게 해서, 연구문을 어디에 활용해요?

연구는 저희가 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로사과 매뉴얼 같은 것은 아직 현재 연구 중에 있고요. 사과관련은 아직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연구 실적이 항상 올라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선거공약을 관심있게 보신 우리직원들께서는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후 변화에 맞는 우리 장수의 품종개발을 해야 한다 해서 현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얼마정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2도 이상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농업국가인 우리나라가 식량자원을 수입하는 순위는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쌀만이 아니라 쌀을 제외한 먹거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시대적인 변천은 막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보면 우리 7개 읍면에 거의 다 이모작으로 보리, 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암, 산서 일부만 제외하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정부시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불과 20,30년 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까지 후의 우리농촌을 생각해볼 때 사람이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없다고도 장담을 못합니다. 현재 사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현재 생각해 볼 때 없기 때문에 도시민들을 다시 유입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어디서든지 전국 농촌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 하는데 어떻게 환원을 시켜주겠는가 지금 이대로 갈 것 같으면 젊은이들 없습니다. 그러면 농촌이 없어져요. 또 기온이 계속 상승됨으로 인해 장수사과적지가 적지가 아닐 수도 있는 시기가 바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 사과뿐만이 아니고 현재 장수에 일교차가 심하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 모든 농산물들이 그때는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2,30년 후에 우리농민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수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농산물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듣기로는 개발을 하고 있다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소장님.

우선 기후변화 온난화에 대응하는 대응작목개발은 실질적으로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3년 동안 기초연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발고도 200에서 800m까지 우선 기상자료가 분석이 되어서 지도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지가 분포된 대로, 3년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일에 중앙에 올라가서 한 3년정도 국비연구비를 지원받아서 2,3년 정도 더하면 좀 완벽할 것이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실적 보면 송주희 연구사가 사과생산성향상 수형연구개발하고, 장수홍로재배 매뉴얼 작성 두 가지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이렇게 해 놓고 사실은 기상관측조서를 지도하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지대별로 사과.

여하튼, 다행인데 지금시작해서 바로 성과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가 지금 고랭지 저가 품종이 내년도 세부실천계획보고라든가 할 때는 그런, 내년도 사무감사 때는 그런 실적연구가 올라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농촌지역 자치단체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된다고 보고 있어요. 첫째는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먹거리 유지, 기후변화에 대비해야하고, 농촌인구가 늘려면 도시소득보다 농촌소득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사과농가가 일부 앞으로 한 5년 후를 대비한 사과농가는 사과품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정리하냐?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대요. 도저히 그 때는 남원, 전주에서 5년 후에는 데리고 올 수 있겠는가. 못 데리고 온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사과농사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장수가. 벌써 그런 층이 있고 일부 현실을 인식한 농가들은 사과를 바꾸고 다른 대체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이거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얘기한번 해보세요.

사과뿐만이 아니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데 특히 사과분야에 더 그렇습니다. 일시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장수가 사과로 따지면 호당 1.78ha입니다. 부부노동력중심으로 경영규모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품종안배, 숙기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과뿐만이 아니고, 인력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돌아와요. 돌아오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을 봅니다. 지금 사료작물 옥수수재배를 많이 했죠? 사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축산과 소관인가요?

아뇨,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125ha?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예, 125ha 하고 있습니다.

125ha를 하려면 파종적기가 언제에요?

5월 중순 15일 정도.

5월 중순, 수확 적기는?

수확적기는 저희가 올해 언제부터 시작했냐하면 8월 1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해 같은 경우 12월 4일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61일정도.

첫서리가 언제 오죠? 장수. 10월 중순경인가?

10월 만상일이 25일입니다.

10월 중순인데 조금 늦어지네 그러면, 많이 늦어지네 그것도 온난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겨울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월 초순에 있었는데.

10월 5일정도 있었는데, 한 20일 늦어졌고.

그러면 11월 4일까지 했으면 그럼 적기에 옥수수 작물을 수확을 해서 사료화를 만들어야 질좋은 영양가 있는 것으로 소를 먹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재배농민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는지 아시죠? 하도안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농민들은 봄에 많은 땀을 흘려서 재배를 했는데 수확적기를 놓쳐버리니까 사료가 안 되고 거름이 되는 거예요, 퇴비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농가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도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 주말 없이 아침 6시부터 밤10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기계가 몇 대 필요해요.

지금 하비스타 1대하고 캠퍼하고 2대가 있는데, 그 대책으로서 2011년도는 기계를 한조 더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한 대를 사면 충분하게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ha까지 할 수가 있어요? 내년에 또 면적이 더 늘어날 것인데.

늘어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조를 올렸었는데.

수확작업기 보유현황 보니까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꾸준히 확보를 했어요.

저희가 캠퍼하고 하비스타가 있는데 농가들이 하비스타로 안 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낫으로 가돌리기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안하려고 하고, 농가들 자체가 편한 것만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뿐 아니라 불만도 많이 들었지만 저희들도 몹쓸 욕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센터 와서 불질러버린다는 소리까지 다 들었는데.

본인한테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을 해요. 의원들이 뭐하느냐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하거든요, 기계를 저희가 6월에 사려고 보니까 외자구입을 해야 되요, 외자구입을 하기 때문에 토시 구입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것은 행정에서 미온대책을 했어요. 아무리 사전 그런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변명뿐이 안돼요. 그분들은 사료작물을 하려고 했던 것을 수입 사료로 사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책임을 져줘야지.

계획이 첫째, 처음부터 옥수수재배.

잘못된 거죠?

아니죠. 왜냐하면.

계획은 잘 됐어요?

처음에 이 계획이 된 것이 타작물재배가 나왔기 때문에 더 문제점이 된 겁니다.

지도를 했어야지요.

저희들이 600평 이내는.

타작물이 나왔을 것 같으면, 분명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한다고.

저희들이 그래서 조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600평 이하는 안 베어주겠다. 제가 농가들한테 분명하게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못 베어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다. 심어만 달라고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600평 미만 된 논이 얼마나 되요. 여기 면적이 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작업이기 때문에 600평 이하 면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없으면 됐지.

아니 그 사람들 저희가 파종을 해줬거든요.

가만있어요, 없는데도 11월까지 수확이 나왔더라고요, 11월 4일까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잘못됐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리고 자가 수확이 있어요, 또.

예, 자가 수확은 본인들이 벤 겁니다.

본인들이 벴어요.

본인들이 각서를 받고 못해주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1월까지 수확을 해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기상이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상이 적잖은 849mm가 왔습니다. 42일 동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안하고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밤 10시까지 작업을 했어요.

기계를 임대를 해서라고 조치를 해줬어야 해요.

그런데 그 기계를 임대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그러면 행정 제대로 해서 양을 처음 파종을 했을 때 못하게 했어야지. 그때 어물정하게 넘어가고 이제 와서 안 해준다고 그러면.

아니요, 자기들이 자가로 수확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자가로 수확한다는 집은 몇 집이나 돼요.

저희가 각서를 받았어요.

몇 집이나 됐어요, 그게.

저희들이 작업을 한데가.

자료 한번 내줘 봐요, 현지답사 한번 해보게요. 그것 때문에 현재까지 제대로 못해주고 그 분들이 사료를 하지 못하도록 사료 질이 떨어지도록 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600평 미만 명단 내줘요.

위원님, 저희가 42일 동안에 8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42일 동안, 42일간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못한 것이지.

서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요약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안 될 거면 안 된다고 했어야지 왜 베어주냐고, 처음부터 600평 미만은 처음에 베어주지 말았어야한단 말이오.

저희들이 안 베어줬습니다. 600평 이하는 안 베어 줬고요.

그럼 왜 이렇게 늦어져.

강우가 비가 온 날이 42일이었어요.

비가 와서 못 베었다는 얘기요?

기계가 어느 정도 큰지 아세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커브를 했습니다. 이 면적을.

근데 왜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못들어 줬어요?

어떻게 저희들이 방법이 없잖습니까? 기계 가지고 하는데.

기계를 대체를 해서, 그러면 기계를 전년도에도 확보를 해서 해줬어야지. 또 뒷북만 치면 안 되지. 가만있어 봐요. 그럼 금년 당초 예산에 예산 요구된 거 있으면 내놔 봐요.

저희가 예산요구해서 베일러까지 큰 걸 샀잖아요. 1억을 주고.

샀으면, 한대 살 것을 두대 사고, 두대 살 것을 3대 샀어야지.

그러니까 그 때 저희들도 수요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대체작목지원방안이 늦게 나왔습니다. 4월인가요. 늦게 나왔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음연도 개선을 하고자하는.

오재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것을 끝까지 얘기해야, 600평 미만자 자료 내주세요. 자료 내주고, 작업일지 있죠? 작업일지도 사본하나 내줘요. 그리면 우리 서과장님 말씀 따라 현지 실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밤 10시까지 몇 농가, 몇 집을, 몇 호를 베었는가, 그리고 신청했는데 못 베어준 집이 누구집인가, 그러면 서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현지 확인하러 나가서 실사를 해야지. 실사를 해서도 우리 서과장님이 맞다고 할거면, 서과장님 맞는 계획을 세워야하고.

저희가요 문제점이 42일 동안이나 비가오고, 그리고 대체작목 관계, 그리고 내년 2011년도 계획에 1조를 더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내년정도는.

내가 내년도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 왜, 11월4일까지 작업을 해서 사료를 못 쓰게 만들었냐 이거에요. 그 잘못한 것을 지금 사무 감사하는 거예요. 내년도 계획은 2월에 세부실천계획 보고 때 얘기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문제를 시인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농촌여성소득사업지원 현황 있죠?

예.

그게 보조금기준이 어디에 나와요? 5천만원, 1억, 1천5백만원 있는데, 사업량에 따라서 나오는가요?

신규사업장 같은 경우 50%보조한 거고.

신규는 50, 또.

기존도 50.

신규하고 기존하고 어떻게 틀려요?

기존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작업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신규는 신규 투자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50%.

기존도 50.

50이고 또, 그거에요?

예.

80%이상 보조된 것은?

그것은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보조된 겁니다.

국비고 지방비고 그것은 보조율이 똑같아야 되는데.

국비는 거기서 보조내시가. 예.

국비는 80이상이고, 자부담은 자율적으로. 이분들이 현지 확인해서 생산판매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단위 큰 사업을 중규모이상 큰 사업인데, 소규모로 생산품목에 김치하고 절임배추가 들어갔는데, 절임배추가 장수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농가, 배추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정한 몇몇 인사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내년도 창업 5천만원 보조주고 1천5백 주고 하는 것들도, 전반적으로 지원방안이나, 아까 서정원 과장 얘기대로 창업보육센터가 생기니까 그것과 링크시켜서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절임배추 농가단위 지원은 적극 검토해서 지원해야할 사업이라고 보고요. 다만 사전 훈련이 좀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진안읍하고 동향면을 가봤어요. 그리고 우리장수관내 각 마을에 보면 두서너 집씩은 거의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훈련이 된 분들은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줘서 팔 때 알음알음 갔다 낼 데가 없으면 복잡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몇 가구씩.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진안읍에 갔더니 20kg이 3만원에 나가요. 근데 20kg 짜리가 평균 10포기이고, 큰 것은 7~ 9포기 작은 것은 12포기까지, 평균 10포기해서 동향에 가니까 2만8,000원에 나가요. 그래도 많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 시설하는데 절임배추시설은 비닐하우스로 했고, 겨울에 따뜻하게 하면 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추가 안 얼어요. 근데 그늘을, 조립을 하면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한데요. 저녁으로 얼어버려, 서리가 맞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괜찮으니까 이런 시설은 우리 저소득 농가를 위해서 많이 장려를 해야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요, 사과를 생산해서 사과신청농가한테 묘목을 공급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가요?

2008년도 이전부터 묘목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이 묘목 생산에서 사과조합에.

2008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쭉 계속사업을 했는데 2010년도에 1,500만원 예산 세워서 농가분양예정 4,100주, 그 다음에 자체활용 1,000주 시험포 갱신구간에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구만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본다면, 5,100주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는 묘목이 없어지네요. 묘목사업을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내년에 또 할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아니 연결을 시키려면 계속해서, 2년 만에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1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내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조합에서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특, 1등, 2등, 3등으로 분리해서 판매를 하는구만요. 그런데 기술지원과에서 사과묘목 생산사업을 안할 때는 만2천원, 만3천원 호가해서 사과조합에서 묘목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을 하니까 가격 견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을 9천원 받고, 1등은 7천원, 6천원, 2등은, 3등은 4천원 이렇게 받은 걸로 자료가 나왔는데, 기술센터에서 생산할 때 3,800원 원가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맞아요?

그 정도.

그 정도 생산원가가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싸게 공급이 사과과원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사과조합에서도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규과원조성을 할 것이 아니라 기술지원과 업무가 사실은 묘목생산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원가절감도 시키고 우리가 총사업비도 조정을 해서 지원사업비도 조금 나가게 될 겁니다. 군비도 절약되고 그런 상황인데 농업소득과하고 업무가 합쳐지질 않으니까 이런 내용이 서로 소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그런 사업은 기술센터 본연의 사업이고 그 사업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데 사과과원조성을 해서 사과생산을 해서 판매사업을 해서 수입을 내겠다는 그런 쪽 아닌가요? 그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이 사업을 지금 묘목이 없잖아요, 5,100주만 있잖아요. 금년에 소비할 것.

예, 그렇습니다. 지금 4,100주 농가.

그래요? 그럼 2년만에 생산해서 묘목분양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내년에도 생산을 합니다.

뭔 말이요?

1년이면 묘목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요?

예.

키우는데 1년, 접목해서 1년,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 올가을이나 내년 봄에 묘목을 못 내고 이미 2008년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4천주, 5천주는 올가을이나 내년 봄에 농가한테 넘어갈 묘목이고, 또 이단계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분량을 계속 끌고 갑니다. 한 번하면 쭉쭉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장같이 딱딱 잘라진 것이 아니고 쭉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도 묘목이 생산 되서 농가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구만요, 그 확실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확대를 더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듣는 정보가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자배당금도 사과조합에서는 거의 300%씩, 300만원씩 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던데 그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비밀로 하겠다고 안주더라고요. 그래서 사과조합에서 지금까지 그 구성조합원들도 사과과원조성을 해서 소득이 짭짤하게 잘 사는 농가도 있지만 사과조합도 이렇게 영업행위를 엄청나게 해서 거기는 아주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김재홍씨 같이 환원을 해줘야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끔은 군에다 그분들이 시사도 하고 역할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자기들은 혜택만보고 부를 만들어서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사만 짭짤하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사과묘목 생산만은 원가로 해서 환원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분들이 간다면 굳이 이 사업을 요구를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 사업은 수량을 맞출 정도의 과원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기술지원과 업무를 하라하는 요구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요? 맨 날 검토 얘기하지 말라니까.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보리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2009년도에 예산을 청보리채종단지조성해서 3,600만원을 세웠어요. 맞죠? 맞는데 거기에서 청보리 채종, 종자를 만들어서 청보리생산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어요. 덧붙여서 7개읍면에 골고루 채종단지를 조성해서 어느 지역은 어느 종자가 맞고, 어느 토질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그때 저희들이 7개읍면에 현지 품종 전시품을 만들었었거든요.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농가들은 그 때 품종을 있을 때 벼농사가 늦다보니까 못 심겠다고 해서 확대는 안 되고 지금 산서에서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서에다가만 이 사업을 했어요?

전체 7개 읍면에 했었고요, 채종단지하고 사료작물파종 면적은 산서만 총채보리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채종을 해서 축산과한테 업무연락이 되서 그 종자를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어요?

올해 채종을 했는데요, 채종한 농가 13농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이것을 종자채종을 해야 하는데 품질이 비가 많이 와서 고르지를 못했어요. 보리종자 자체가,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냥 이것은 조사료로 활용해야 되겠다. 또 영양보리가 보급종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채종을 안 해도 된다는 사전 농가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혜성 예산으로 집행되었다는 얘기에요. 왜 목적사업을 못하고 혜택 받은 농가들만 혜택을 본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사업이라든가, 어떤 묘목생산을 위한 생산사업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지원과가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 얼마나 이것은 축산과에서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축산과로 이 사업은 넘기자고 하고 구구절절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어도 끝까지 종자를 해서 우리가 해야겠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사정을 했잖아요. 그래 세워주니까 결과가 결국 특혜성 사업을 집행 했잖아요. 또 산서에다만 딱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누가 안보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7개 읍면에 골고루 해보겠다고 해놓고 1개면에다가 특정농가한테 지원을 해요? 그 사업 좀 철저히 제대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한우프라자 그 얘기를 못했는데, 거기 갈 때 본 위원은 굉장히 기대를 갖고 갔어요. 그 분이 그 때 사업자 설명할 때 굉장히 유통의 전문가이고 그만큼 실적도 우리 장수군 한우를 유통시킨 실적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고 또 그런 분 아니었었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누차 요구를 하기를 그 장소를 서울의 판매망 구축을 할 수 있는, 그 주위를 인프라 시킬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자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 그 분 개인적으로 자기가 음식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하는 것은 개인수입사업일 뿐이고, 공공성, 공익성은 그런데서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개인 장사한데 집중되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군에서 이를테면 식당방에 액자까지 군에서 해줘야 된다, 그 옆에 부지를 사서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등등해서 글쎄 이 분의 개인사업을 도와주는 꼴이 됐는가, 공공의 한우유통의 서울공략을 하기 위한 거점인가, 참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한우프라자에서 서울 거점화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저희가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고 하면, 그 쪽을 통해서 장수한우가 홍보되고 있는 것만도 대단하다. 그리고 그 분이 얘기하면 몇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아까 사소한 부분들은 당신이 돈을 들여서 해야된다는 입장이고, 서로 이런 좋은 건물에다가 군에서 직접적으로 몇 가지 광고하고 사진하고 이런 걸 붙여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라남도 도청에서 주관하고 전라남도농산물유통센터 가봤어요. 거기는 정말 도차원에서 규모 있게 해서 부러울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그 분이 저희한테 저도 그날 가서 처음 들었습니다만 새롭게 가공까지 거기에 붙여서 했으면 장수한우가 5만두가 되더라고 소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은 하루에 두 마리, 이틀에 두 마리꼴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이 더욱 더 홍보가 되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차과장님, 알았고요. 사실은 거기에서 운영한지가 몇 개월 됩니까?

4월 28일에 오픈했으니까요.

금년 4월 28일요? 그러면 1년은 안되고 7개월 동안에 한우판매실적이 100두를 판매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장소에서도 얘기했지만 1,000두 정도는 유통을 이 거점을 이용해서 했어야 되진 않겠는가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서 그것도 실망스럽고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50억4,6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본인이 투자한 금액과 합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정확히 얼마가 투자된 겁니까?

31억5,000에다가 아까도 오재만 위원님이 얘기한 몇 가지 투자된 금액 7,000만원하면, 32억3,000만원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32억 정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사실은 유통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개인이 그 장소에서 물론 그 장소가 거점을 그 주위에 할 수 있는 기준점은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서 서울의 한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 납품을 한다든가, 백화점이나 그런데 납품을 한다든가, 또 큰 한우전문식당에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시켜야지 본인식당에서 판매하는 데만 집중을 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하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쪽 한우프라자 대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시간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분도 우리 장수에서 나간 것 이틀에 한 마리꼴 소비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거의 미미하다. 그 사람이 유통경험을 통해서 서울지역에도 공급이 되고 여러 가지 공급이 되는 그런 체계를 갖춰가는 것은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날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한우판매전문점을 개설 해 놨잖아요. 거기에서는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또 장수한우, 돼지고기는 줄을 서서 살려고 한다는 정도로 해서 판매사업으로 우리는 한우를 판매를 해서 먹어보고 그만큼 장수한우가 정말 이렇게 맛있구나 했을 때, 상당히 판매망 구축이 넓어지고 실질적인 입장이 되어야지 자기식당 문 열어 놓고 거기에서만 판매를 어떻게 더 하려고 궁리만하는 그런 틀에서는 이건 곤란하지 않냐?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서 대책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더라고요.

위원님이 보신 시각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 쪽에 본인 장사만 한다고 한다면 비선호 부위, 육개장 만들고 하는 것 다 비선호 부위를 소비하지 않으면 선호하는 부위만 판다면 나머지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사람이 비선호 부위를 가지고 육개장을 만들어서 개발했다는 자체는 앞으로 우리 한우를 더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그 주위에 체인점식을 한다든다 계속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데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지 자기혼자 장사하는.

그날도 설명을.

장수에 이것을 판매하고, 근데 시골하고는 안 맞아요. 육개장 한 그릇에 만오천원을 받는데 그게 이런 데서는 되겠습니까. 서울 같은 데는 몰라도.

그날도 설명을 하잖아요. 그걸 이미 먹어본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단체주문해서 그날 아이스박스에 넣은 것이 그렇게 해서 배달이 되고 있는 게에요. 인터넷 접수해서.

여하튼간에 차과장님. 그 좀 다시 한번 그분의 의식부터 조금은 바꿔야 되겠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그 정도로 했으면 우리는 한우를 홍보도 많이 하고 판매도 많이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자기 개인적인 영업 관계에서 모든 것의 중심을 거기에 놓고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도 생각을 해보고 그 분의 하는 것이 마냥 역할을 안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큰 그림을 그린다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과장님, 거기까지 컨설팅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도 그만큼 공격적이고 능력 있으니까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더 이런 것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다시 한 번 좋은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풍기하고 보정잠금장치, 이것을 몇 농가나 했습니까? 이게 시작한지 한 3년 됐죠?

환풍기는 작년도에도 70조 금년에 70조해서.

그러면 전체 한우농가별로 봐서 몇 프로 내지 몇 농가 됐고, 몇 농가가 안됐고, 그것은.

이건 140농가니까요, 전체농가에 비하면 1%정도 되나요. 이정도 밖에, 우리 한우농가가 1,650농가, 140농가니까 7,8%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7개 읍면 장수, 산서 이렇게 나눴는데, 사업량이 조가 몇 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라는 단위가 무슨 단위인가요?

환풍기가 4개가 돌아서 콘트롤박스 1개가.

100평당이요?

100평당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컨트롤박스 하나가 50 내지 60평정도 커버할 겁니다.

이것도 좀 체계를 잡아서 한번 들어간 농가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고, 또 100평, 200평, 300평 농가가 있을 겁니다. 해주는 것도 한도가 있게 100평 규모로 해서 몇 개해서 농가별로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가야하고,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반대를 하니까 안돼서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필요하다고 보면 왜 사과농가나 다른 농가도 필요한거 다 해줘야지 왜 한우농가만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냐고 하는 논리에서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 시작을 했으니까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안받은 사람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상당히 본위원은 신경이 가는 부분이고, 이건 처음부터 한우농가 자체가 해야지 이런 것까지 장수군 예산으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맞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생각 돼요.

이것이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자발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소규모농가들한테 이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축사환경조절장치라고 명칭도 그렇다시피 사실은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이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과장님, 그 얘기 하지 말아요. 그 얘기하면 뭔 얘기 나오냐 하면 우리 영세농가들, 주민들, 저소득층, 선풍기 없는 사람이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소한테 환풍기 해주면서 그런 농가 파악도 안하고 선풍기 하나 공급 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뭐 제 형처럼 가까운 분들도 한우를 많이 사육을 하지만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이 사업이 참.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지금 농업경영회생사업 기금지원심사평가표 있지요? 그것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사업추진의지 및 실현가능성 해서 200점 배점을 해놨는데, 거기 보면 70세 이상은 제외로 해놨죠?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마지막장에 보면 영농경력으로 해서 15년 이상은 100점으로 해놨어요. 이 심사평가표를 할 때 요 기준을 자체에서 한 겁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처음에 자체로 만든 건데요. 농업경영인 선정 기준표 보고 작성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자체 직원들 모여서 요정도면 되겠다 해서 만든 겁니까?

농업경영인 선정지침에 보면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또 지역실정에 맞게 좀 하고요.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각마을을 가면 60세정도 되면 막내노릇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50대, 40대 좀 있다 그러는데. 70세 이상 제외를 했는데 실제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있는데 70세 넘으신 분들이 실제로는 고향 지키는 유공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장수군 존립가치도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지원도 못 받으면서 아들, 딸 키우려고 농협에 빚도 안지면서 몸으로 때우고 땀으로 때워서 고향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70세 이상은 빚 좀 얻어서 먹고 살려고 할 때,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보면 70세 이상을 적용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3년 거치 7년 상환의 융자기간이다 보니까 70세 이상을 주면서 저희가 회수하는 데라든가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돈 줬다가 갑자기 천당가실까 싶어서 못준다는 것뿐이 더 됩니까?

70세 이상은 준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 기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실제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70세도 건장하십니다. 회수기간이 물론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도 그 안에 돈 벌면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제외시켜놓고 여기 보면 40세, 50세는 200점을 주는데 70세는 0점에다가 전부 보면 이것도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 자 그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농기계보유현황으로 가서 8대이상이면 50점이고 4대미만은 20점이에요. 여기 영농형태에 따라서 농기계를 보유할 수가 있고 보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기준을 딱 정해줘서 무조건 농기계가 필요 없는데도 8대를 무조건 내가 보유하라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농업영농 형태 따라서 이것도 점수가 차이가 있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칠 필요성이 있다, 영농형태적 사항대로 예를 들어 시설하우스를 한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경종을 한다든지, 각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농자재를 갖고 있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한 번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가서 부채정도 및 회생가능 여건 있죠? 여기 부채가 100에서 200%면 200점이고, 250%이상은 100점이고, 100%미만 대상자는 제외에요. 그런데 실제 이 부채가 내가 영농을 해서 생긴 부채냐 아니면 농가로 있으면서 타 사업을 하다가 생긴 부채인지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은 본인들 부채증명을 발행해 오면, 저희들이 판단하거든요, 정확한 판단은 안 되더만요.

없어요 그게, 실례로 놀음하다가 부채 많으면 그 사람이 점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해서 상당한 성과도 거둔 바도 있고 한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주민들 의식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실제 도와주려고 한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이는 따지지 말고, 진짜로 고향 지키면서 땀 흘리면서 영농에 몸 바친 사람들 도와주자고 한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초창기 한 것보다는 그동안 많이 보완은 되었구만요, 보니까. 그래도 조금 문제점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반적으로 수정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경영회생사업 자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명품사과경쟁력제고라고 해서 박스지원 있죠? 농업소득과도 농특산물가공상품 출하박스지원 있습니다. 그럼 농업소득과에서 오는 사과박스는 지금 지원이 안 되지요? 사과박스는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은 박스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박스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명품박스개발 및 지원은 뭔 내용입니까?

APC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APC에만, 그러면 지금 사과영농조합하고, 장수ㆍ장계농협하고 박스는 일절 지원이 안나갑니까?

자체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거에요. S- APC 박스하고, 사과영농조합 박스하고, 장수농협 박스, 장계농협 박스가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장수군 전체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을 군에서 선도를 해서 브랜드를 통일시켜서 했으면 좋지 않냐 그러면 상품가치측면이나 소비자측면에서도 호응도가 좋지않나 싶은데, 지금 난립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것도 오미자, 한과, 장류 있고 그런데 토마토는 농업소득과에서 나갑니까? 토마토는 어디 나가는데 없어요. 자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레드축제를 하면서 토마토도 같이 고소득 작목으로 출하되는데 이 박스문제를 어차피 기술센터로 전부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개인별로 해 놓으니까 중구난방 되어서 디자인할 때 기와이면 디자인 자체도 잘 돼야 되지만 전체 소비자들이 볼 때 딱 박스만보고, 브랜드만 봐도 이것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소장님?

오재만 위원님하고 같은 맹락에서 주문하시는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쪽의 의견들에 집중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라도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축산과장님, 오재만 위원님께서도 질의 했는데, 풀사료생산기반조성 사업에서 올해 옥수수를 기술지원과에서도 종자를 줘서 했고, 축산과에서도 줬지요?

기술지원과에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종자는 저희과에서만.

저희들은 식용옥수수만 공급했습니다.

식용옥수수만 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료용으로 전부 재배한 것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에서 준 것도?

아닙니다. 식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옥수수씨 조사료하라고 주고, 수확은 기술지원과에서 농기계 있으니까 수확해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기술지원과만 혼났는데 사실은 축산과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통감하십니까?

예 저희도 참 안타깝고 내년도에 같이 노력해서 장비를 추가 확보해서 올해처럼 농가들이 아우성치는 것을 최소화시키자고 하고 있고.

그래요 장비야 내년 예산에 반드시 해서 우리국내산 기계 아니잖아요. 바로 구입하도록 해 주시고. 축산과장님, 한우사업단운영관련 사역관계 자료 내셨죠?

예.

여기 보면 인건비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단장은 사업단장 얘기하는 것이고 소장은 유전자뱅크 소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적용단가 단장 15만4,140원하고, 소장 8만0,120원 이 적용은 어디서 받아서 한 겁니까?○

이게 단가 적용할 때는 단장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단가를 적용을 했고, 소장은 같은 엔지니어인데 등급에 따라서 차별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팀원하고 사무보조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로 해서 여기 진흥협회장한테 우리가 협조구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 이 단가 적용할 때 엔지니어링협회 단가적용 했다고 했잖아요.

1년에 2번씩인가 3번씩인가 고시를 하잖아요. 그 단가로.

그런 단가 적용했지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 볼 때 엔지니이링기술자 노임단가해서 산업공장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적용한 것이 산업공장단가 적용했지요? 그죠? 2005년도 채용당시부터 적용해서 했어요. 그러면 여기 단장하고 소장이 기능사자격증 있습니까? 기술자자격증이 있습니까? 가진 자격증들이 있습니까?

수정자 자격증 있습니다.

수정자 자격증이죠? 그러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산업공장은 우리가 해석을 저하고 틀린데, 사업공장단가가 있고 건설 및 기타가 있어요. 그러면 공장이라고 하고 나오는 것은 우리 공업계통으로 들어가서 기능사냐 기술사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건설 및 기타란이 있는데 꼭 산업공장으로 단가 적용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7년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쭉 그 금액을 적용해서 와 있거든요. 전혀 올라간 것 없이,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물가변동 있고 올려 줘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초에 저희가 금액을 적용할 때 자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니 물가 적용해 주는 건 좋아요. 공무원봉급도 물가 적용해서 올라가니까 그걸 올려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유전자뱅크가 공장으로 해서 한거에요. 그러면 송아지공장입니다 여기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수정사 자격증을 가졌다 치더라고 여기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고시한 사업공장의 단가는 기술자냐 기능사냐 요걸 가지고 한 것이지, 여기 건설 및 기타가 있고 그러는데 왜 사업공장 노임단가를 적용을 해서 우리 유전자뱅크소장을 왜 이 임금을 적용을 하셨나 얘기에요. 그래서 요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요. 정 모르면 진흥협회로 질의를 해보던지, 아니면 상급기관에라도 질의를 해봐서 이걸 많이 줬다 적게 줬다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적용이 되어야한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005년도 당시에 임용할 때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요. 여기를 공장으로 취급을 해서 단장, 소장 노임단가를 결정을 했다면 이 밑에 기능사, 기술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공장노임으로 줘야지 밑에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으로 해놓고, 이것은 다른 것으로 해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것으로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검토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장 발언신청 하셨는데.

어제까지 도감사 받으시고 피로와 긴장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오늘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 이제 농업소득과하고 축산과하고 언제 그 쪽으로 이사합니까?

이번 주말에 다 이전을 해서 다음 주부터 통합된 사무실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예, 토요일, 일요일 날.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시는가 보네요.

한 지붕 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떠십니까? 책임감도 있고 든든하시겠습니다. 장수에 소득, 사과 한우가 천억 정도 됩니까? 1년 매출로?

다 해서 거의 40%에서 45%대 생산액의 40에서 45%정도 적용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가 더 많죠? 사과보다.

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사과값 하고 한우값 하고 관계인데 한우가 4,5%정도는 높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에 큰 소득원인데 장수가 이렇게 잘 살수 있는 건 사실 사과, 한우의 큰 소득, 여기 계신 분들의 큰 기여와 공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우리농업기술센터 이미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기후변화 인력, 이런 것 또 전주에도 아마 식물공장이 생겼다는 얘기 들으셨죠? 함양에도 있고. 이런 어떤 대처준비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업무추진실적 4페이지에 보면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사업양이 70개소 중에서 14개가 사업포기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개소에 300호가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70개소예요?

아니 320농가가 신청을 해서 70농가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70농가 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4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4개소 포기한 데는 엄정한 심사선정을 해서 선정했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자부담 능력도 있고, 현재 한우가격동향을 보면 작년보다도 거세우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하고 금년 11월하고 비교를 하면, 80만원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올 연초에는 상당히 가격이 좋았는데 떨어지니까 농가들이 연초에는 의욕적으로 했다가 지금은 약간 물러서 있는 상태라서 320농가에서 70농가 선정한 농가 중에서도 14농가가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그러면 신청했던 농가가 300농가에서 14개소 이것도 상당히 경쟁이 되겠구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포기한 14농가에다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전부 실태조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를 하지 않고 있거나 할 의향이 없는 사람까지 싹 추려내라고 해서 기 신청했던 사람 중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다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향을 물어서 추가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했던 농가, 떨어진 농가나 이런 분들의 많은 전화문의가 와요, 저한테도. 근데 이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년에는 이 사업이 있어요?

예,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는 해 놨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14개 농가를 빨리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올해 안으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오재만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축산업무를 지원과하고 축산과에서 두 군데로 나눠보지요? 연구사업은 지원과에서 보고, 현재 군에서 보던 것은 차과장 축산과장이 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합쳐지는 건가요?

업무는 지원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추진은 축산은 축산과로 다 이관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런 저희들이 미처 접근 못했던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연말까지 더 정리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 전에는 보조사업, 연구사업이라서 다르면 예산 안준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겠죠. 소장님이 총괄을 하게 되니까 진흥청에서도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죠? 그렇게 해야 맞죠? 소장님 결재가 나야 되니까. 결재 3개가 과장님, 소장님, 부군수님, 군수님, 그렇게 된가요?

예 결재라인이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가 독립이 되어 있어요. 경리관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분야는 사업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까 그 결재라인.

소장님이 좋다가 말 수도 있네.

회계분야는 제 선에서 끝납니다. 지출관계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 잘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S-APC를 누가하지? 거기 1톤짜리 박스가 10억원 어치 쌓여있죠?

예.

인수를 받았어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걸. 지금 그 때 바로 팔아서 사용했으면 한 5억이라도 받았을런가, 10억 가까이 받았을런지 모르는데, 폐기물이라서 가져가지도 않을텐데 그것 어떻게 해야죠? 그게 나오면 지정폐기물이죠? 소장님 그게 가능해요?

같이 고민을 하는데, 처음에 접근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왜 농가들이 기피를 하는지 활용은 가능한지, 가장 좋은 방법은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을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 방법을 강구 해 놓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정이 생산자들한테 사과를 받아서 7,8단 10단까지 쌓아서 올리도록 되어있는 시설이잖아요. 근데 농가에서 우리가 그것을 운반할 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활용계획이 나올텐데.

그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APC 안에만 그것이 떨어지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그것을 들어서 차에다 실고 APC까지 운반하는 과정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 1톤짜리 박스를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씻는 이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주 비능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1톤짜리 박스가 들어가서 바로 씻어서 올라가야죠. 그럼 뭘로 들어가요 씻는데는.

지금도 시설보완해서 20kg 자리 소형컨테이너로.

그럼 시설보완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갔어. 그러면 1톤짜리도 계속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요?

예, 같이 라인이.

20kg 짜리도 되고, 1톤 짜리도 되고. 그러면 개발을 해서 더 이상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그럼 진작에 연구를 했었어야하는데. 우리 신과장님이가고 기술센터로 가니까 바로 돌아가네요. 실장님, 그렇게 해서 1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C내에 가공시설공장 건물이 서 있죠? 거기 지금 뭐하고 있죠? 지금.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것도 10억이 들어 있어요. 기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때 서소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옆에서.

시설편의도요?

아니 저쪽에.

가공공장은 건물만 짓고.

그 때 기계 해가지고.

지금 그 예산이 아까 오미자가공사업 10억이 지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 집행이 안 되고 주민들이 참여했다가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해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i아냈지. 그 때 전부다 시음회까지 했잖아요. 용역해서 다 준비해 놨었잖아요.

제품은 업그레이드 됐는데, 만들 수 있는 주인이 안 나타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때 주인 들어섰다가도 나가 버렸잖아요. 여하튼 지나간 것이고 일단 그 건물도 빨리 이용을 하고,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됐죠? 그게.

그게 특별교부세 3억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2년 있다가 불용처분하고 군비로 세우고, 도비 3억을 가지고 6억을 만들어서 또 불용처리하고.

잘했네.

다시 도에서 6억을 받아서, 그 돈은 계속 6억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우고 또 도에.

끝까지 가지고 있었구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소장 그 때 오미자 가공에 대한 용역까지도 하고 했기 때문에 산 증인이요. 논공단지로도 들어가자고 했었다가 그걸 APC로 가지고 가서 APC에서 APC 가동보다 더 먼저 해서 판매를 하자고 본 위원은 그랬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하튼 지금이라도 빨리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그걸 누구한테 주냐 하면 우리 오미자생산농가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 분들이 전부 자체에서, 물론 그것 아니더라도 지금 IT, EPT를 찾아가면서 2차 3차 산업을 계속 연결시켜야하는 판에 이제서 그게 들어가네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많이 정리가 되어 가는데, 내부시설은 문제가 없어요?

어디? 오미자?

아니 APC 가동하는데.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시설한지가 한 5년 되니까 부분적으로 손볼 데는 있지만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일일 생산량이 30톤에서 80톤까지라고 했던가요?

더 됩니다.

지금은 얼마?

지금은 가동라인을 풀로 가동을 안 시키죠. 일일 가동률을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400톤이니까 연간 사과 1400톤이면.

한달에 몇 번, 가을 성수기 때면 몇 일간 봐요?

홍로는 많이 돌려야 2주일 돌리고요, 후지가 막 입고되고 있고.

후지, 기타는 얼마?

계속 돌아갑니다.

아니 사과만 몇 개월? 한2개월 돼요?

사과는 저장하고 하는 것은 5,6개월씩 되는데 가동하는 것은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뿐이 안 되지요. 그다음은 파프리카도 오죠?

그것도 연중 돌아가는데.

근데 토마토 선별하는 과정의 문제가 대기를 하면서 많이 썩어서 나가잖아요. 바로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인식과장님도 내년 5월 13일이 농협공동마케팅사업단하고 협약이 끝나는데 단일 주체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큰 혹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APC 들어가는 것이 100억이 넘었거든요. 근데 농림부가서 보면 40억 되어있던가요? 유통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양쪽 농협에서 실적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실적을 인정해준다고.

근데 유통자금을 봤는데 양쪽 농협이 50억상당의 무이자내지 저리자금을 올해도 받았거든요. 내년부터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농협에다 그 자금을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조직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 40억으로만 되어 있으면 혜택을 많이 잃어버리네요. 엄청나게.

거의 현재까지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가 손해죠.

농협의 참여가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 해결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