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제5기 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2. 곡성군세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3. 곡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곡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제5기(2011～2014)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5기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심의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상래 의원 외 5인 발의) 9.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종국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곡성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이장의 임무 중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이장에 대한 실시적인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각 호로 나열하였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호를 하나의 조문으로 포괄하여 예산편성을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재정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6조의 사기진작을 각 호로 상해보험 가입 교육 및 연수ㆍ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 그 밖에 사기진작으로 구별하였으나 예산편성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사기진작의 세부내용을 본 조문에 포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심의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잘못 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석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18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인 제5기 곡성군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석곡하수종말처리장 등 이틀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군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기구와 정원조례는 대통령령인 기구 정원규정에 따라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타당성이 부족하여 동료의원님들의 모두의 뜻에 따라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보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에서 제출하기로 했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5기 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있어서 진료실적과 전염병관리 등 각 지표별로 세부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되어야 함에도 형식적인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군정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사에서 말씀 드렸듯이 우리 6대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집행부와 균형을 이루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해야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군정질문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통, 의사소통의 대상에서 군민의 대변자인 곡성군 의회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두달도 채 못 남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남은 2010년 계획했던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