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은 제2차와 3차 본회의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이시며 질문순서는 임용수 의원, 최옥정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임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의원
민주당 소속 함평군 가 선거구 임용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규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희망찬 함평천지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안병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처음으로 군정질의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난 4개월여의 의정활동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는가를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로 잡아서 집행부와 의회 양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함평군과 군민을 위한 선의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시장이 하나로 1등만이 살아 남는 시대이고 지식정보화의 글로벌시대로 문화와 예술이 주도하는 창조성의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세계 식량수급문제와 식량미비의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밀수출 중단을 6개월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중국, 인도의 성장으로 인구대국의 소비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서는 항상 급변하고 불안정합니다. 풍요와 소퓽?계절이지만 우리 농민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평군은 농촌이고 앞으로 도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함평이 풍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농민이 잘 살아야합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풍요로운 농촌 행복한 농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돌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농업도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긴 역사로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평이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이 협력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향대전 기간 동안에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함평방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추진하신 함평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와도 함평군 발전을 위한 긴밀한 상호 협조관계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작은 것이 크게 보인다는 말처럼 의전에서도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4개월여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군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차 추가경정 예산심의 그리고 많은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철의 집중호우로 산음천 제방이 유실되었을 때 그 현장에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방을 응급 복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군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학교면의 미꾸라지 양식장에서는 멸종된 우리 고유어종인 종어양식개발과 양식사업성공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군민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산물가공공장인 함평고 앞 천지수산과 함평항개발 및 마리나 사업현장, 히딩크 꽃단지 사업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엑스포장은 미술관을 비롯한 나비곤충도서관과 시설물 그리고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 건설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 함평군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우축제를 갔을 때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며 2012년까지 680억 투자되는 한우특구기간 동안에는 함평의 한우산업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한우산업이 함평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한우농가와 축협, 행정과 의회에서도 더 많은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마치고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전체적인 설계와 같은 전반적인 계획과 예산에 문제가 있으므로 연차적인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서 선순환의 구조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소득을 위한 일자리와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고 교육환경과 문화여건이 나아지며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복지와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로효친의 지역사회 분위기 등이 어우러져 풍요롭고 행복한 함평군을 만들 수 있는 전체적인 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지을 때도 충분한 설계와 계획을 한 후에 지으면 후회가 적을 것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상권도 대형마트와 병원 그리고 몇 군데 식당을 제외하고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읍5일 시장도 5년,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주차난문제, 외부상인문제, 협소하고 잘못 설계된 장옥문제 등을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5일 시장을 활성화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루미나리에와 가로수 교체문제등 시가지 경관문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5일시장 주변의 소방도로문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흥의 토요장터처럼 함평에 맞는 특색 있는 주말장터와 그에 연계한 체류형 생태체험관광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군민의 30%가 65세 이상인 노인인 점을 고려한다면 어르신들이 무의미하게 소일하는 노후생활보다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함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2008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한 엑스포공원은 우리 군민이 가꾸어 나가야 할 함평군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실속있는 운영방안이 없다면 자연생태공원과 함께 유지관리비가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승인을 받은 2013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어떤 준비와 전략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면교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함평발전을 10년 앞당긴다고 한 2008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교훈삼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차원에서 2008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2013년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훌륭하게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00여 공직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치루어진 2008년도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 장소인 엑스포공원 안에 있는 함평여중, 여고 이전문제와 활용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립미술관과 엑스포주제관을 비롯한 많은 시설물과 앞으로 계획 중인 함평천지 노인건강타운의 조화롭고 효율적인 활용화 방안으로 함평천지 노인건강타운과 엑스포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실버산업박람회와 노인건강전통음식축제 등의 프로그램과 전국에서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와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실버촌 건설 등의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함평이 실버산업의 메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 학생수 감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06년 초·중·고·특수학생까지 4,749명이 2010년에는 4,183명을 감소하였습니다. 함평군 초등학교 학생수는 2006년 2,074명, 2008년도 1,806명 2010년 1,588명의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 수의 감소는 함평군의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의 희망을 키워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부모는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은 교육정책 주무관청인 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닌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행정과 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할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기산초등학교의 현황은 전체 학생수가 61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2011년에는 강제 통합 대상인 60명 이내가 될 것입니다. 학생수가 적어서 6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못가는 등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산초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빠른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명문고 육성과 함께 명문초등학교, 명문중학교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식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사는데 주거환경은 중요한 기본요소입니다. 함평에 젊은 사람들이 살집이 없다고 하고 무안의 아파트를 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평의 주거환경 개선노력과 인구유입에 필요한 공동주택 추진현황 그리고 공동주택을 추진할 예정부지와 그에 따른 도시계획현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함평군이 주공과 토공이 합하기 전에 읍 소재지에 주공아파트를 건립했어야 하는데 하는 여론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아파트 추진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품 브랜드화 및 선진농산물유통시스템 추진현황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주와 가까운 함평지역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납품센터를 건립하여 함평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판매거점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유통인 주권이라는 말이 있듯이 생산과 소비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유통부분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때 현지의 시세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어떻게 누구에게 팔아야 제값 받고 팔지를 쉽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선진농산물 유통시스템과 함평군 농산물의 통합브랜드가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규모에 맞게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과 중요한 2011년 정책사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양봉과 메뚜기사업이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공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고 농특산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9개 읍면의 대표 농산물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함평생태관광 산업발전을 위해 자연생태공원과 조만간 준공될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각종 대회 유치 후 머무르는 체류형 생태관광으로의 연계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환경부지정 생태마을인 모평권역 행복마을 등 숙박시설과 함평생태관광협회 그리고 관광해설가 등의 유기적인 협조와 운영체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각종 대회 유치 시 숙박시설 부족문제와 식당에서의 서비스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모평권역 행복마을을 비롯한 민박사업도 사업의지가 있는 사람, 서비스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민박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서비스교육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 모평권역이 행복마을인 것처럼 마을주민도 행복해야 하고 방문하는 손님도 행복한 민박을 하고 가야 합니다. 민박을 하고 간 사람들이 모평을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올 때 모평의 미래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소녀소년가장 등 어렵고 힘든 가정형편을 가진 군민들이 많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족도 10여 국가 220여개 세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 기본이므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소외된 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합니다. 2011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함평문화재 현황과 자산서원, 영파정, 고막천 석교 관리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나타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372호인 고막천석교 관리문제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168호 도지정 지방문화재인 영파정의 최근 보수공사와 영파정 주변 정리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의향으로서 절의의 고장인 함평의 정신을 대표할 만한 인물로 영파 이안선생과 곤재 정개청 선생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도산 윤선도가 퇴계 이황선생과 견줄만 하다고 한 곤재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연구하기 위한 곤재포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산서원의 관리실태와 제146호 도지정 지방문화재인 총 108개 중에 48개가 남아 있는 우득록 보관실태와 유물전시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이 창조성의 시대인 만큼 관광함평을 위해서라도 우리 문화를 담는 그릇인 소중한 문화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관리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군정질의를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질의에 대한 답변과 준비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경험했던 의정생활을 토대로 한 부족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을 담은 군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임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의원
존경하는 함평 군민 여러분! 양규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5기 새로운 출발과 함께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제6대 함평군의회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 37,000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보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배우고 뛰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야구전문타운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가 및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여 공공체육시설물을 확충, 군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대동면 용성리 일원 59,000여㎡ 부지에 전라남도 야구전문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시 금년도 10월 중에 공사발주를 하여 201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집행부의 보고를 받은바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에 균특 6억원과 군비 14억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예산은 모두 확보되었는지와 사업예정부지는 차질없이 매입 완료하였는지 등 그동안 추진실적과 공사발주지원 및 민원발생사항 등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9년도에는 51개 단체에 3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0년도에는 54개 단체에 3억 4,588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추가로 지원한 단체와 지원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지원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와 지원대상, 사업선정절차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보고서를 받아 보조금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목적에 부적합하게 지출한 사회단체의 사업비를 회수하였거나 다음 연도 보조금지원 결정시 감액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보호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10개국의 여성과 혼인하여 이루어진 220여 가구의 다문화가정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6월 우리나라로 시집 온 20세의 꽃다운 신부가 남편에게 살해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깜작 놀랐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은 언어, 자녀, 교육, 문화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폭력에 시달리는 결혼이주여성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의 다문화 가정 중 이혼, 가출, 사별, 가정폭력 등으로 20여 가구가 위기가정이라고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파악한바 있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 보호대책이나 지원, 관리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눈이 많이 내리고 매우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집행부에 건의 드립니다. 조속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활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다문화가정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액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93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417건의 79억 3,500여만원을 융자하고 체납액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94건의 12억 6,380여만원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처럼 체납액이 많은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융자금 지원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협약체결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투자협약 체결시 투자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충분한 사전조사도 없이 생색내기용으로 투자협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98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수와 투자하기로 약정한 투자액은 얼마나 되고 현재까지 협약한 대로 성사시킨 업체수와 투자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투자협약 체결 후 이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업이 필요한 농가에 골고루 지원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되나 실과소별 즉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나누어 지원하다보니 한 사람에게 2가지 이상 사업비가 지원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한 가구에서 남편이 지원받고 부인이 지원받는 사례가 있는 등 선심성 예산이나 특혜의혹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 한 사람에게 2가지 이상, 한 가정에 이중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독자적인 보조금관리 시스템개발이나 사업타당성 등 검토 시에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사업비 자부담계획을 형식적으로만 제출하고 실제로 자부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부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거나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한 경우 자부담사업비 미집행 비율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한 보조금 회수에 앞서 자부담사업비 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초·중·고등학생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도비 1억 4,800만원, 군비 3억 4,500만원, 학부모부담 3억 2,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초·중·고 48개교에 4,84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급식재료로 우리군에서 생산한 농특산품은 종류별로 얼마나 공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량 공급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 부담금 3억 2,9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함으로서 친환경급식재료를 전량 공급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인근 목포시나 무안군, 장성군 등은 조례를 제정하여 초·중·고등학생 전면무상급식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전면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와 전면 도입시 연간 소요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랑하는 함평 군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의무도 있고 행복해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우리군의 슬로건처럼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꿈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최옥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정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수님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최옥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지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 지원한 단체는 총 54개 단체로 2009년도에 비해 3개 단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단체로서는 함평군 여성자원봉사회와 함평문화실버사진동호회 그리고 나산면 청년회 등 3개 단체입니다. 단체별 지원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부서의 검토 내용에 따라서 함평군 여성자원봉사회는 따뜻한 지역사회조성을 위한 독거노인, 소녀소년가장 등 지역봉사활동 관련 재료비 등으로 377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함평문화실버사진동호회는 말씀 그대로 어르신들께서 직접 찍으신 사진으로 관내 명소를 알리기 위한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나산면 청년회는 나산면 자전거 하이킹도로 주변에 앵두나무 가꾸기 사업비로 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사업 선정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절차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고시하게 되면 각 사회단체에서는 관련 부서에 당해연도 보조금을 신청서로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실과소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저희 기획감사실로 제출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사업비를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별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관련 실과소에서는 사업비 정산서를 받아서 검사과정을 거쳐서 목적 외에 사용이 되었을 경우 회수조치 또는 시정토록 합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사업의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회수 및 감액 조치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함평군 문화해설가협회에 지원한 보조금 중에서 순회교육사업비 중 일부가 목적 외로 집행되어서 5만6,000원을 회수한바 있으며 같은 년도 즉 2008년도에 지원한 한국자유총연맹 함평군지부에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자체 부담키로 한 사업에 대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치 않아서 2009년도 사업비 960만원 중에서 102만4,000원을 감액 처리하여 857만6,000원만 지급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옥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현
김양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과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지원시책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군 10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852명, 장애인 4,251명, 국민기초수급자 2,867명, 차상위 계층이 2,556명, 다문화가정 222명 등 총 지원대상은 20,748명이며 전체인구 36,822명 대비 56.3%로 소외계층이 군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시책은 총 21개 분야 74개 단위사업에 383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당초 예산 2,180억원 대비 17.6%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문의도에 맞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소양교육과 건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함평군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풍수지리, 예절, 웰빙농악, 현장학습 등 다양한 생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4월부터 월 2회, 14주 기간으로 어르신 4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재 29기이며 지금까지 28기에 거쳐 1,50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에 근무 중인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받아 관내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노인체육지도사의 노인건강체조, 전라남도 서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예방교육, 건강과 문화생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고 보람찬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광모자원내에 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소가정 9세대 24명에 대해서 우울증 등 심리, 정서적 상태를 파악하는 심리상담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성 향상과 삶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난 달 10월에는 1박 2일 기간으로 경주 불국사를 탐방 문화체험 활동비로 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소년소녀가장 및 조손가정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지원한 시책이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서비스연계나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상호간에 이해도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교육 추진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남편, 시누이 등 시댁식구를 대상으로 이주여성의 나라에 대한 예절범절, 생활방식 등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평군 다문화가족 문화센터 주관으로 가족 통합교육을 시부모 1회 13명, 부모 자녀 교육 2회 등 42명에게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연 2~3회 정기적으로 시댁식구를 대상으로 한 이주여성 나라의 이해와 생활방식 등 문화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의 예의범절, 나라별 문화이해, 한국문화 체험, 법률과 인권, 정보화 교육, 한국음식 요리 등 다문화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 향상을 위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36회에 걸쳐 20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대표적인 축제인 나비축제의 요리경연대회에 다문화가정을 참여토록 지원하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여성 4명이 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함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인 능력 등 여건이 충족되면 이주여성들이 직접 운영하는 다문화식당을 개업한다면 관광상품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함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관내 1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동교재비 그리고 석식비 등의 사업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도 명년도에는 민간공동협의체구성 운영, 결혼이민자 통역번역서비스 지원, 이중언어 교육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정 법률지원, 다문화가정 편견해소를 위한 군민교육, 다문화가정 아동학습지지원, 다문화가정 도서구입비 등 7개 새로운 시책사업에 1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년도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임용수 의원 질문에 대한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용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시집오시는 다문화가정 온누리안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남편이 보통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연계를 하셔가지고 남편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꾸준히 근래에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하는 농사 일이 어떤가를 알아야 더 적응을 빨리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 놓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현
김양현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하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조금 군비가 어렵기는 하지만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또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용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최옥정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현
김양현주민복지과장
최옥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의 지원시책 추진방법과 단위사업별 지원금액 그리고 가정폭력 등 위기가정에 대한 특별보호대책과 지원실적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단위사업별 지원액과 추진방법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10개국에서 시집온 222세대의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센터장 정정순 외 2명과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교육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방문지도사 1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센터운영비 7,000만원과 방문교육사업비 1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친정나들이, 친정어머니와 자매결연 맺기, 원앙부부 행복가정 양성교육, 운전면허 수강료지원,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인터넷 사용요금지원, 한문화교육, 이주여성 영어보조강사, 건강증진 체험교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사업, 베트남결혼가정의 양부 양녀 결연사업 등 11개 단위사업에 총 4억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건강검진 지원과 치과무료진료 사업을 37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농업중앙회 함평군지부의 주관 아래 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받아 한국 국적취득과 개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등 위기가정에 대한 특별보호 대책과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다문화가정 222세대 중 이혼 1가구, 사별 5가구, 고부갈등 2가구, 전처 자녀와 갈등 2가구, 질병 5가구, 부부갈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13가구 등 위기가정은 총 28가구입니다. 다문화위기 가정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센터 방문지도사, 함평열린가정 상담센터, 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와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위기가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가정방문과 상담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인접한 다문화가정의 협조를 통해 위기가정의 위험요소를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군청, 경찰서, 교육청,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함평열린 가정상담센터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민간공동협의체를 구성, 위기가정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다문화가족 중 위기가정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옥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최옥정 의원 질문에 대한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오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도 젊은층의 지속적인 이농과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농어촌문제와 더불어 교육에 있어서도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젊은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시로 떠나는가 하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소위 명문학교라고 부르는 교육환경을 찾아 타 지역의 학교로 유학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지역에 교육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학교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실정에 처하게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도미노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함평군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자녀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지역이나 명문학교가 있는 지역과 비교하여 소외받지 않고 뒤지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중차대한 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현실, 제도적으로 교육자치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의 한계,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실로 무겁고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가고 싶은 학교 또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우리 함평군과 함평교육지원청은 물론이고 학교와 학부모 등 지역사회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공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07년을 시작으로 지역교육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타 지역보다 앞서 영어체험센터설치, 원어민영어강사지원 등 영어인프라를 구축하여 왔고 방과 후 학교지원, 교육환경발전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여 도·농간에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교육수해욕구 또한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부동산 교부세 재원을 교육부분에 투자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줄어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16억 900만원이 왔고 2009년도에 16억 1,500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금년에는 2억, 고작 2억 900만원 이렇게 14억원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2010년도에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내년도에라도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관성 없는 정부의 교육지원정책으로 인해서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당사자들을 혼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교육 분야에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군의 재정여건이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안병호 군수님께서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1% 이상은 반드시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2011년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신규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담당부서에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담당 선생님들을 모신 가운데 의견을 청취하고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명문학교육성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생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최적의 학교공간에서 학습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조성과 시설개선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군이 안고 있는 시급한 또 필요한 그런 현안과제입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거론되어 온 함평읍권, 함평읍내권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재배치와 통폐합 문제는 우리 지역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교육발전 백년대계를 위한 중대한 사업인만큼 각계의 대표자들이 신중하게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계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소규모학교를 무지개학교로 지정을 해서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해서 전인교육의 산실을 만들어 나간다는 장만채 도교육감의 공약사항, 핵심 공약사항을 우리는 도외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도교육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방침과 군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확인되지 않고서는 사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본격적인 학교통합 및 이전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계, 동문,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등 각계의 뜻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의 질적향상과 학력증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충실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에 장성고, 담양에 창평고 등 성공적인 사례들을 거울삼아 경쟁력 있는 관내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1년 내년에는 서울에 유명한 강사가 강의하는 실시간 양방향 수업시스템, 유명강사 초빙강의 등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학교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 발전지원 사업비 배정 시 수준별 이동수업 등 주로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고등학교가 명문학교로 발전한다면 관내에 중학교와 초등학교도 더불어 경쟁력 있는 학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전인교육에 중점을 두어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고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확대지원하고 중학교 교육은 학력증진과 전인교육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교육발전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각종 영어교육사업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은 우리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문제는 교육만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행정 등 모든 영역이 결합된 복합적인 부분이므로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 사회단체, 군민 등 모든 구성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비로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서 임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용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의원
과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수능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함평여고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국향대전이나 엑스포공원을 활용을 잘 하자니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애들 공부하는 분위기,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자니 우리 엑스포공원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 때문에 이만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주무관청이지만 요즘에 지금 함평군에서 민간추진위원회도 만드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오
정영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을
정재을전략경영과장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최옥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협약체결 현실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답변서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52건의 투자금액 1조 23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투자실현이 완료된 것은 22건에 2,179억원이고 현재 공장건축 등으로 투자실현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4건에 1,911억원으로 MOU체결 건수대비 69.2%, 투자금액 대비 40%가 투자 실현 되었으며 16건이 무산되었습니다. 참고로 투자협약은 공장설립 등에 따른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지원해 줌으로서 기업유치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간의 신의성실을 전제로 체결하는 일종의 가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협약이 무산되는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업체의 자금사정과 또 입지예정지의 다수민원 발생 그리고 지가문제 등의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집단화된 산업입지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개별입지의 투자유치를 의존함에 따라서 투자실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풍요로운 함평을 이룩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는 민선 5기 필수적 과제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산업입지문제 해결을 꾀하면서 개별입지 기업과의 투자협약 체결 시에는 기업이 희망하는 입지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 마을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등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행재정지원으로 투자실현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생색내기용 투자협약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군에 기업투자유치에 대한 의회 차원의 크나큰 성원과 애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최옥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방금 전략경영과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전략경영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학입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유입에 필요한 공동주택건립현황 그리고 공동주택을 추진할 부지와 도시계획현황 및 공동주택건립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대책의 물으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군민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하고 군민의 주택난을 해소코자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함평군 내교리 성심병원 주변, 함평골프고 옆, 그 다음에 나비웨딩홀 주변, 삼애원 주변, 모아모텔 주변 등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각 후보지별로 위치마다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의 발전가능성과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모아모텔 사거리 주변지역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하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해서 임대주택의 사업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군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주택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군청, 읍면 및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 1,509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44명의 직원들이 입주를 희망하였습니다. 군민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지난 10월 27일에 군수님을 모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2011년도 계획에 반영되도록 강력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친불친을 통하여 접촉하고 협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현재 상황을 보면 금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가 118조원으로 매일 100억원을 이자로 부담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초 9월 말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1월 말로 연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된 후에 수립될 예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형편이라는 내부의 사정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주거여건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 주공아파트 앞 공터에 4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설계 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군민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유입에 필요한 공동주택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방금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마침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나오셨기에 본 의원이 엊그제 지난 16일 날 구터미널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드렸던 질문에서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우리 건축공사가 우리 군의 다각적인 해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만일 추진이 된다면 해당 건축물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용도로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나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정철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구터미널 옆 건축공사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현재 중단되어 있는 건축공사가 다각적 해법을 통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해당 건물을 군에서 매입해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내에 공사가 중단되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건축물 처리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도 문제의 건축물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구를 붙잡고 문제해결을 위해 이야기를 할 상대자가 없어서 아주 고민입니다. 건축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르고 또 건축물은 지난 11월 8일 경매되어서 새주인이 나타났고 토지는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물을 군에서 매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활용하기를 바라시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마는 도로를 불법 점유한 불법건축물을 군에서 매입하기에는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건물은 건물소유주인 민간이 맡아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민간의 주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행정에서 사경제에 관여하는 것은 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장시간 흐르고 민간차원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할 우려가 있다면 불법건물이지만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그 내용대로 군에서 매입하여 도로점유부분을 철거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안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의 도움과 군차원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문제는 군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철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구터미널 건축공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철희
정철희의원
제가 잠깐, 아무튼 여러 가지 애쓰셨습니다. 현재 당장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하면 우리군에서도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물론 재산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의도 해보시고 또 군수님께 잘 보고도 드려서 이런 문제들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해보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군에서 해당 건물을 매입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정상적인 절차에서 건물을 확보를 해서 1층은 주차공간으로 또 2~3층은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더 저렴한 시가로 분양을 해줘서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주변상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2~3층 공간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각가지 생필품을 취급하는 이러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지역상가 활성화나 우리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다같이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부터 반복되어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건물소유주가 나타났고 토지에 대한 경매가 끝나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일원화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서 그 건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추진될 건물을 군에서 사서 아까 말씀드린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3층은 우리지역 상인들한테 저가로 임대를 해서 활용한다면 그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적 추진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도저히 어느 누구도 그 건물을 손댈 수 없는 상황 즉 말해서 정상화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 건물의 불법부분을 철거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광운입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 차기엑스포를 위한 전반적인 리모델링과 업그레이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12년 동안 개최해 온 함평나비대축제와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따라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엑스포공원내 시설물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여 차기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9년도에 2013함평엑스포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3월 29일 2013함평엑스포 국제행사가 승인되어 2010년 6월 21일 당초 사업비 198억원에서 시설비 등 31억원을 조정, 삭감하여 2013함평엑스포 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중앙투융자 심사를 신청한 결과 행사규모 및 행사내용 축소 후 추진토록 조건부 통과가 됨에 따라 차기 엑스포에 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엑스포 개최 시에는 지구생명관, 곤충과학관, 민물고기생태학습관, 나비곤충생태탐방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나 지구생명관 등 1~2동을 제외한 신규시설물 배치를 최대한 억제하여 엑스포공원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활용중인 주제관, 나비곤충표본전시관, 민물고기과학관, 농업의 세계관 등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함평엑스포공원을 4계절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품생태공원 관광지로 개발, 자연교육과 생태관광을 통한 국제적 환경도시로서 자리매김하여 대표적인 지역축제로서의 세계적인 명품관광 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도감사 지적사항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기반조성사업과 상설주차장조성에 대한 추진 부적정 및 소홀로 지적되어 기반조성사업은 2008년 12월 20일 하자보수 완료하였으며 과다 계상된 공사비 3,814만4,000원을 2009년 3월 10일 회수완료하고 상설주차장조성공사는 2009년 3월 27일 하자보수 완료하고 부적정 공사비 등 538만5,000원을 2009년 3월 10일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차기엑스포 건축공사 시 공사원가를 정확히 하여 타기관 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공원의 향후 활성화 방안과 머무르는 생태체험관광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서해안권 생태체험관광 중심지로 개발 중인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의 활성화를 기여코자 자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한 양서파충류생태공원과 대동제 주변의 수변경관을 이용한 주변 개발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의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관광자원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공원의 활성화를 전략적인 목표로 현장체험 교육위주로 정하고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교과과정에 맞는 체험공간구성과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엑스포공원과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 용천사 지구, 함평만 개발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꽃, 곤충, 갯벌 등의 주제별 연관성을 체계화하여 단체 또는 소그룹별 체험이 가능토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생태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와 관련한 머무르는 생태체험관광의 한 축인 관광민박시설도 시설규모, 주변경관, 서비스제공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정보 제공함으로서 관광객 및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관광 기반시설을 갖추고자 하며 또한 자연생태공원과 더불어 대동제 주변에 수변경관을 이용한 오토캠핑장, 캠핑 트레일러 설치 등을 개발함으로서 머무르는 체험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우리군에서 설치된 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각종 대회 또는 동계훈련 등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민박 등의 숙박시설과 연계하고 함평생태관광협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우리군의 생태체험관광이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되고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문화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관내 문화재 현황은 총 27개소로 국가지정문화재는 함평 고막천 석교 보물 1교와 천연기념물 2개소이며 국가등록문화재는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지정문화재는 21개소로 그 중 유형문화재 5개소, 무형문화재 1개소, 기념물 8개소, 문화재자료 7개소입니다. 또한 자산서원, 영파정, 고막천 석교 관리 현황과 관내 사우 현황 총 34개소에 대하여는 군정질문답변서에 배부해드린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향토문화 유산관리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정하였을 경우 문제점으로 문중이나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서원, 사우 등에 대하여 과다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요구하여 그 후 보수사업비 등을 요구함으로서 우리군 재정형편으로 과중한 예산이 소요되고 보호구역지정 등으로 사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사례가 발생함과 사유재산권침해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칭 향토문화유산관리조례제정에 대해서 보다 많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히 검토한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존해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되도록 보존하고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임용수 의원 질문에 대한 문화관광체육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임용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더 일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자니 좀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나비곤충도서관, 엑스포공원에 있는 나비곤충도서관에 숲속의 곤충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곤충도서관은 지금 문화관광체육과가 하고 숲속의 곤충마을은 산림공원사업소가 하는데 이런 부분도 나비곤충도서관하고 통합적으로 숲속의 곤충마을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맡아서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말장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 엑스포공원을 주말에 오시든지 아니면 축제기간이 아닌 기간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번에도 쿠폰활용으로 엑스포공원 안에 있는 농산물 판매량이 상당히 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권을 만드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7,000원 입장권이면 5,000원 상품권을, 함평사랑 상품권을 줌으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향토문화유산관리 조례가 시는 많은데 군 단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평 자산서원하고 예를 들어서 장성에 하서 김인후 선생에 관련된 필암서원을 비교를 해보면 관리나 또는 그 문화재를 이용한 이런 관광, 이런 부분이 우리 함평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제정하시되 규칙을 좀 융통성 있게 만들어서 그래도 문화재 관리 조례가 있음으로서 그래도 우리 문화재를 더 관리할 수 있는, 소중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용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최옥정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운
김광운문화관광체육과장
다음은 최옥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라남도 야구전문타운 조성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야구전문타운 조성사업비 확보 여부 및 추진실적은 조성사업비는 총 38억원으로 2010년까지 국비 6억원과 군비 1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 예산으로 18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10월 27일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09년 4월 30일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하였으며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 관련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와 도시계획변경 관련실과 협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완료하였으며 2010년 4월 29일 군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완료하고 환경분야의 수질오염 총량 관련 협의를 5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편입부지 내 농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협의를 완료하고 농림부에 진단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11월 26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관리계획과 기본계획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먼저 문제점은 사업 구역 내에 지표조사결과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사업구역과 계획변경 및 절차 재이행에 따른 도시계획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옥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최옥정 의원 질문에 대한 문화관광체육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축산물 브랜드화 및 선진농산물 유통시스템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농특산품 식품산업 육성계획입니다. 읍면별 농특산품 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토질 및 기상분석 결과에 의해 지역특성에 맞고 소득이 높은 15개 품목을 선정, 육성하고자 읍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읍면별 1~2개 품목을 2010년 11월 20일까지 결정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모태로 가장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을 우리군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여 2차, 3차 가공 등 식품산업으로 연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농산물 통합공동브랜드 추진현황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함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여 함평천지통합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소비자신뢰를 확보하고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사용 중에 있으나 신청농가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지도도 낮아 통합브랜드의 개발이 필요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각 분야별 포장디자인도 난립하여 함평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10년도에 특허청에서 공모하는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의 일환인 지역브랜드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농·수·축·특산물의 통합 공동브랜드개발과 포장디자인 매뉴얼을 품목별로 제작하여 경쟁력 있는 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으로 상품가치를 상승시키고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통한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진농산물 유통시스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6개인 나비골농협, 천지농협, 함평친환경영농법인, 흥룡영농법인, 우정영농법인, 손불농협 등 6개의 산지유통센터가 있으며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109억 2,500만원으로 보조 28억 4,500만원, 융자 59억 7,900만원, 자담 21억 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보유시설은 저온창고, 집하장, 선별장 등이 있고 장비는 지게차, 파렛트, 화물차, 선별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통품목은 양파, 마늘, 배추, 고추 등이며 연간 처리물량은 7,700톤 정도입니다. 2011년 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은 4개소에서 신청하여 1개소인 나비골농협이 선정되었으나 내부사정으로 중단 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유통조직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신시설의 유통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용수 의원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임용수 의원 질문에 대한 친환경농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용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최옥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민
한상민친환경농산과장
최옥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중·고등학생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하여 우리군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종류별 공급실적, 전량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전면 무상급식을 실행할 의향 및 연간 예산 소요액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초·중·고등학교 46개교 4,98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의 지원액은 2010년 10월 현재 지원금액이 2억 100만원, 쌀의 비중이 71%이며 채소류는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는 6개 업체로서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로 필요한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전체의 물량대비 58% 정도만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특산품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급식재료를 전량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연중 친환경농산물 생산 품목의 다양화와 신선보관 후 공급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전문업체를 발굴하고 생산된 물량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학교에서 요구할 때 적절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보관, 공급의 융합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며 전라남도 교육청 50%, 전라남도 25%, 함평군 25%로 분담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25%의 분담금은 3억 5,000만원을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한 가정에 중복 지원된 사례, 보조사업에 따른 자부담 사업비 집행,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에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사례를 파악한 결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한 사람에게 2가지 이상의 사업비가 지원된 사례는 일부 있었으며 지원사업이 광범위하다보니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 가정에 중복 지원된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실과소별 사업대상자를 사전에 공유하여 중복, 과잉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광범위하다 보니 각 실과소별, 부서별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자 공유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총무과 정보통신담당에서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선심성 및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원사업 중에는 하우스지원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같은 연계사업으로 지원하여야만 사업의 효율성과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부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거나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미집행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먼저 자부담 집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자부담 상한가를 정하여 사업별, 개인별 통장을 별도로 개설, 자부담을 예치 후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자부담을 먼저 집행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실효성이 있을 경우에 사업의 지침을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액 관련하여 체납액이 많은 사유와 징수대책,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대책 또는 개선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융자 후 회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많은 사유와 대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액은 2010년 10월 31일 88건의 18억 8,600만원이며 2010년도에 징수액은 239건에 2억 5,800만원입니다. 체납액 18억 8,600만원 중 원금은 12억 1,500만원이며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 체납이자가 6억 7,100만원입니다. 체납액의 주요 체납사유는 채무자의 사망이 11건에 2억 1,300만원, 개인파산 9건 1억 9,300만원, 개인회생 12건에 2억 9,100만원, 생활고 등 기타 57건에 11억 8,900만원입니다. 체납자 채권 확보는 채무자 재산압류 36건, 보증인 재산압류 8건, 기타 재산압류 36건, 근저당설정 17건, 13건은 분할납부입니다. 체납액징수 대책은 채무자의 사망, 소재불명, 파산, 개인회생, 무재산, 부도 건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부동산과 동산 및 통장계좌 등을 파악하여 압류하겠습니다. 기타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와 불성실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 및 정부보조 사업지원을 제한하겠으며 분기마다 1회씩 독촉장을 발부하여 체납독려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성실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 각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군 및 정부보조 사업대상자 신청 시부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자금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지원 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대책 또는 개선책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융자금 신청 시 공시지가 환가액이 융자액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물건을 반드시 근저당 설정을 함으로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옥정 의원님의 질문 3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최옥정 의원 질문에 대한 친환경농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섭
임광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향후 사업계획 중에 중장기 정책사업과 2011년 단위사업 그리고 양봉과 메뚜기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정책사업으로 비전 있는 품목 육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규모를 확대화하고 품질을 높여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추, 단호박, 잡곡 등 면적확대와 저장시설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2011년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 사업인 단호박 명품주산지 시범과 우리밀 생산시범, 곤충연구현장 실증시범, 농기계 임대사업, 지역특화사업인 부추재배 개선사업 등이 추진되며 군비사업으로는 극조생종벼 단지 조성, 잡곡 상품화사업, 고추안정화 생산 지원사업, 논마늘 확대 재배사업, 딸기우량묘 갱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대 축제인 나비축제와 국향대전도 최소의 경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편익사업으로 국비사업을 유치하여 3개년 연속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모델사업과 농촌건강장수 시범마을 등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양봉과 메뚜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봉은 우리군 나비곤충산업의 일환으로 지역명품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농촌진흥청 영농현장 문제 해결과제로 선정되어 포장용기와 저온저장고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벌통지원사업과 저온저장고, 밀원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함평 꿀을 명품 꿀로 만들고자 양봉연구회 조직을 결속시켜 진짜 꿀의 이미지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은 실버양봉산업 육성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창출로 농가소득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농축기를 사용한 꿀에 대해서 함평나비벌꿀 포장박스를 사용하는 등 명품 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뚜기사업에 있어서는 국비사업인 신활력사업으로 신광면 송사리에 메뚜기육성사업을 지원하여 최초로 농가가 메뚜기를 사육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농가 자체적으로 메뚜기잡기 체험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국향대전 기간에 메뚜기 풀빵과 메뚜기 쌀, 떡국, 묵 등의 식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으며 대량사육에 의한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질 경우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량사육 기술정립과 체험관광, 친환경 농산물 등 가공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방금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