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예천군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군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5개월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군의원의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주민을 존중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구현함으로써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지금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자살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아 국가적인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있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할 노인들도 신체적 질환, 우울증, 자녀와의 불화 등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살을 방지하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판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10년 10월말 현재까지 연령대별로 우리 군의 자살 발생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사업과장님께 2012년 예천곤충엑스포 개최 준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천곤충엑스포는 12일간 61만 2000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경제적 파급효과로 436억원, 부가가치효과는 211억원, 소득파급효과 104억원, 505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몰려든 관람객 불편 해소, 지역 먹거리 개발 등, 한층 더 성숙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를 남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2012년 예천곤충엑스포는 2007년 개최의 경험을 살려서 한 치의 차질 없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기본계획부터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 예천곤충엑스포 개최 시 우려되는 주차,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과 둘째, 2007년 곤충엑스포와 차별화되는 프로그램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께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지번주소가 안고 있는 위치찾기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 물류비절감,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부족과 기존 주소의 병행 사용으로 도로명주소의 사용률이 저조하며 주민들은 시행되는 이유조차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등 인식도가 낮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계획 및 도로명주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님께 도청이전 신도시 편입지역 주민 보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지에 대한 보상물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도청이전 신도시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임대주택공급, 직업 전환훈련, 생계대책 등 각종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신도시에서 거주를 원하는 주민은 택지공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신도시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택지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이며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재취업이 어려운 바 주민들을 위한 직업전환훈련 및 생계대책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입니다.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10월 31일 현재 연령대별 자살 발생건수입니다. 10월말 현재 자살건수는 15명입니다. 10대가 1명, 20대가 1명, 30대 4명, 40대 2명, 50대 3명, 60대 1명, 70대 2명, 80대 1명해서 총 사망자 499명중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유별로 살펴보면 우울증이 10건, 신병비관이 3건, 가정불화가 1건, 정신장애가 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자살로 인한 인적 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있어 자살 방지대책은 국가적인 선결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예방법이 제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009년 3월 17일 제18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분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자 계신 어르신 700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8명이 주1회 방문, 주3회 전화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대상자 134명에 대하여도 주1회 전화로 안부 및 근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관리사 1명당 30명의 독거어르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안부 묻기, 각종 생활상담, 돌보미 서비스, 장기요양기관이용, 또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봉사원파견센터 2개소에서는 180명의 어르신들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건전한 노후 활동 프로그램으로 정서생활지원 사업, 사회교육 지원사업, 건강생활 지원사업, 사회참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서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0년 5월 19일 개원하여 홍보활동, 교육활동, 각종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5건의 학대사례 등이 판정 되었으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현황에서 보시듯이 2009년도에는 14명이 자살을 했고 2010년에는 15명입니다만 60대, 70대, 80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건강이 좋지 못한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가정불화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좌절경험이나 감정, 자존심을 위협하는 생각 등을 견디는 자아 강도가 약하고 인지적으로 미성숙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생명 경시사상이 확산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원을 배치하여 청소년에 대한 각종 상담, 취미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청소년유해 약물교육, 청소년 유해업소 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들의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위험수위를 낮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살에 대한 질문을 한 요지는 우리 타 인접군에서 예천으로 진입 시에 영주, 안동에서 보면 충효의 고장 이렇게, 지금도 저희들은 충효를 가장 큰 바탕으로 생활하고 있는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제가 조사한 것과 과장님 보고한 부분이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핵가족화로 인한 또 모든 가족이 생활전선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이런 노부부들만 가정에서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특히 노인들이 지금 자료에 보면 80대가 1명, 다행히도 70대가 1명,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조금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사법당국에조사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충효의 고장답게 무엇인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아까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전화상담이라든가, 방문상담을 하시고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우리 과장님, 일전에 안동 월영교에서 84세 되는 우리 예천군 노인 한 분이 투신하신 것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공교롭게도 이 어른이 3일전에 저하고 대화를 했던 분입니다. 지적수준은 굉장히 높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을 벗어나서 안동 월영교 다리 위에서 투신을 해서 그 이튿날 발견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분도 내외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두 분이 생활하시다가 한 분만 집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아마 거기에서 심중의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절에 인접해서 자녀들이 와서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못 되는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저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도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되지만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노인요양 등급판정을 받아서 시설에 수용이 되었을 때 한 분은 집에서 외롭게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바로 과거에 우리 어릴 때는 생각도 못했던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생활관리사 1명당 한 30명씩 이렇게 주1회 전화를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있을 때 했던 부분인데 직원봉사 모임이 아마 우리 예천군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봉사모임에서 이런 독거노인세대 특히, 또 두 분 중에 한 분이 시설에 수용되었거나 안 그러면 투병을 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1회 방문 상담, 다음에 말벗되어주기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는가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의향은 없습니까?

권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들이 그런 처지에 다다르면 심적변화가 일어나서 아마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봉사 모임 뿐만 아니라 각 자생단체를 통해서도 자매결연을 총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통상 우리 이장님들이 많이 돌보미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웃사촌 그랬지만 지금은 바로 이웃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이거든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에 우리 군에서는 노인분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자 계신 어른 700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8명이 주1회 방문, 주3회 전화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대상자 134명에 대해서도 주 1회 전화로 안부 및 건강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실제로 자살예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은 아니죠?

꼭 그렇게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1주일에 한번씩 방문을 해서 안부도 묻고 지나온 생활상담도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돌보미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방지할 수 있는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도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방금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정말 부끄럽게도 1등입니다. 경제대국으로 올라가지만 주민의 활동은 이렇게 좁아지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2000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1만 2000명에 달하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7604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자살한 사람은 6444명에서 1만 2174명으로 늘어나 자살자 수는 2003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를 추월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1조 2000억 정도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자살에 대한 5개년 종합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자살률이 늘어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막아보자,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기 위한 교육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래도 자살자는 늘어나고 있어 자살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자살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함에도 자살률이 늘어남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예산을 2차 사업으로 594억원을 자살방지를 축소시키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정부에서는 기차역이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러한 곳에 광고만 전문적으로 홍보활동에만 실질적으로 썼지, 그 예산을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편입 시켜 가지고 자살방지에 대한 대책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로 정부적인 차원도 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서 그러한 노후생활이 최후 마지막 가는 날 까지라도 삶의 질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가 정말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자살방지 대비 교육 관련 예산이 중앙에서 594억원이 편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시군에는 실제로 그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로 이런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 시켜 가지고 노인들이 계시는 곳에 가면 언제든지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지금까지 82세, 75세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더 이상 미련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래서 그 사람들이 상담자 역할을 해주고 그들의 말벗도 되어 주고 해서 자살에 대한 유혹을 저버리고 삶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같이 동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매개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과장 권오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 예천 곤충엑스포 개최 시 우려되는 주차 및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과 2007년 곤충엑스포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곤충엑스포 기본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최기간은 2012년 8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23일간이며 개최장소는 곤충생태원, 공설운동장, 한천 일원 등으로 주요내용은 곤충관련 주제관, 체험행사, 학술대회, 읍면지역 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예천군 전 지역이 축제의 장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내용으로는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으며 분야별 추진계획 검토 보고회 개최와 실과소장·관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 및 교통문제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람객 분산을 위하여 행사기간을 다소 늘리고 행사공간을 곤충생태원, 공설운동장, 한천 등으로 확대하고 체험행사, 읍면 축제 등 행사를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예천읍 일원에는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고 현재 확장공사 중인 남본리에서 우계간 도시계획도로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필요시 학교운동장, 공공기관 등의 가용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연구소 일원에는 기존 연구소 주차장과 곤충생태원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변 가용토지와 농로활용 방안, 은풍초·중학교, 은계분교의 임시주차장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소통 대책으로 하리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 선형개량 등 도로 정비, 백석댐 상부에서 곤충연구소까지 현재 도로 맞은편 농로확포장, 서틀버스 운행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교통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자창별 안내요원과 구간별 교통지도원 배치와 안내소 및 쉼터를 충분히 설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곤충엑스포와 차별화되는 프로그램 개발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 도 곤충엑스포 개최 시에는 관람객들이 곤충에 대하여 다소 문외한 상태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최근 함평나비축제를 비롯하여 곤충을 테마로 한 축제행사가 많은 변천을 하여 관람객들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2012년 예천곤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차별화된 컨셉과 주제의 선정, 주제에 부합하는 전시기획 및 행사연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는 물론, 행사전문가, 지역인사 등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통해서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람객의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타 축제 우수사례 분석, 관내 체험마을 및 관광지와 연계한 탐방프로그램, 온천·양궁·천문우주체험 등 연계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2012년 그러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으로 혹시나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해서 물론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지난 번에 공설운동장에서 주로 체험 이런 부분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하는 관계로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주변이 굉장히 무질서하고 이랬는데 2012년 행사 때는 거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2007년과 같은 내용입니까?

당초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곤충생태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있었고 2007년도 같이 분산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양분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곤충생태원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지만 지금 주변에 또한 전체적인 여론으로 봐서 2007년도 같이 분산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난 번 보다는 현재 곤충생태원이 좀 많이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해도 생태원 활용이 지난 번 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주차공간이 여유확보가 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본리 외곽도로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또 제가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같은 행사 기간안에 부대행사를 분산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천에서 우리가 주차를 2000대에서 3000대 생각하고 계시는데 한여울 물고기잡이 행사,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그 주차공간 확보해 놓은 곳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행사하고 곤충엑스포하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번에도 보니까 그 일대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각별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병행하면 오히려 교통혼잡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또 한 가지 물론 아까 이제 상리 고항간 이쪽 도로변 이런 부분을 주차공간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천에 오시면 공설운동장에서 체험관을 둘러보고 나면 누구든지 곤충연구소까지 갈려고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대부분 제가 그때는 영주에 있을 때인데 영주 사람들이 많이 갔다 오셔 가지고 하는 얘기가 거기를 가다가 포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포기를 하려고 하니까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돌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또 초래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리 은풍중학교쪽으로 하리면소에서 어떤 유휴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1년간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면 도로변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변 보다는 휴경을 시켜서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해서 거기에서부터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안 좋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어쨌든 지난 2007년도에 일어났던 주차문제, 관람객이 그 더위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우스안에 들어가서 보는데 땀만 흘리고 와서 돌아와서는 물론 시각적인 좋은 결과도 가지고 왔지만 어린이들한테는, 그러나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짜증스러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에 했던 성과라든가 문제점을 지금 현재 우리 결과보고서에도 남아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훌륭한 우리 곤충엑스포가 이번에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기본계획을 차근 차근 준비해서 훌륭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수님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3-3-3 프로젝트에 곤충산업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보면 85쪽에 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다고 했는데 언제 간담회 때 보고를 했어요?

9월 1일날 간담회 때, 그 전에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해서 9월 1일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확실히 보고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엑스포를 추진한다고 하는 내용과 2012년도에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간략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료 의원들 한테 물어보니까 보고 받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보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예결특별위원회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간담회입니까? 예산 다룰 때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2012년도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식적으로 이 엑스포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로부터 듣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개최하려고 결정한 이유가, 특별히 2012년도에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하게 2012년도에 꼭 정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 이후에 엑스포를 안 했고 또 준비를 해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시기가 2012년이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2012년을 잠정적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기간 23일은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23일도 그 기간 내에 대구에서 세계곤충학회도 열리고 그 학회가 열리게 되면 예천에서 학회도 유치하고 이런 것으로 했을 때에 방학기간이고 이렇게 하면 8월 4일부터 26일까지 23일동안 분산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꼭 날짜가 26일까지 한다, 확정된 날짜는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요, 아까도 과장님 답변 중에 곤충생태원에서 개최한다, 그래서 여론이 아니여서 곤충생태원+예천읍 일원에서 한다, 이렇게 결정하셨다고 바꾸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지금 잡고 있는 예산규모가요.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라고 잡고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지금부터 용역이 되고 또 지금 어떻게 기본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이것이 1억, 2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십억, 소위 말하면 100억까지도 넘을 수가 있어요. 예산이. 기반시설까지 다 하면. 행사비용까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너무 독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몰라도 됩니까? 집행부 안대로 하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까? 8월말에 추경예산을 했을 때 곤충엑스포의 기반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올라왔을 때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외부에 언론을 통해서 개최시기하고 이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논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지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통과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용역비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의회에 어떤 얘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하고 소통부재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답변서에 보면 지역인사, 주민여론 수렴 해가지고 한다고 잘 해 놓았습니다. 당장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에도 보고를 안 해주는데 어떤 여론수렴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당초에 경쟁입찰로 해서 최근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 흐르는 가운데서 또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라고 간부회의 때도 많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 또 8월 달에 한다, 그런 흐름만 있기 때문에 조금 2012년 엑스포가 기본 계획이 약간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자문을 들으면 안 되겠는가, 또 내년 2월 안으로 중앙부처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추경에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제가 찾아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인터넷이나 외부에서 개최시기를 알아야 합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용역 1억을 왜 주었습니까? 2012년이면요,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시설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역비를 승인해 준 것이, 우리가 부당하지만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올해 안에 빨리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해야 하는데, 의견도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과장님 언제 가서 해줍니까? 지금 몇 개월이 흘렀어요? 우리 의회는 허수아비입니까? 예산 다룰 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참고 예산을 다 승인해 주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은 얘기를 다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9월 1일 간담회 시에 기본적인 것, 한다고 하는 내용은.

그럼 언론에 8월 4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다는 내용을 배포를 하지 말았어야 하지요. 간부회의 해가지고 실과소장들 회의 하면서 다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결정했잖아요? 실과소장들 회의에서.

8월 4일부터 26일까지 잠정적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은 9월 1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자, 과장님,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용역결과가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합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연말 안까지 용역을 마쳐야지요. 12월말까지는 마쳐서 내년도 필요한 예산이 올해 확보가 되어야지요. 예산서에. 이렇게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서만 올라와서 예산만 승인해 주면 됩니까? 바로 이런 것을 우리하고 토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의를 하고. 아니, 용역결과도 없이, 그럼 개최결과는 일단 잠정적으로 잡았다, 예산을 왜 올립니까? 이런 것을 바로 상의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용역결과도 아무 것도 없이 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는 근거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승인만 해주면 됩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경예산이 통과되고 바로 어떻게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용역절차를 거치는 공고라든가 이런 과정을.

그럼 과장님, 용역결과가 안 나오면 기본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곤충엑스포 예산 저희들이 하나도 승인을 안 해주어도 되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시책사업과장 권오인 우리가 용역에 기본적인 것은 엑스포를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떠한 방식으로, 장소와 어떠한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은 엑스포와 주민숙원사업과 병행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제가 주장을 해서라도 기본시설이고 뭐고 엑스포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기본용역 계획 수립 하나 없이 예산만 실리면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기본적으로 날짜를 언제 정하고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거기에서 어떤 아이템으로 한다, 나와야만 무엇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을 부재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꾸 말로만 행사전문가, 지역인사들, 유능한 사람들 의견수렴해서 한다고 하시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실제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 이 곤충엑스포 날짜 결정된 것 8월초에 결정된 것,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8월초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어 가지고 8월 한 달, 9월, 10월, 11월, 석달 반이 지나 왔습니다. 왔으면 기본계획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내용은 대충 좀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야 하는데, 지금 주먹구구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총 예산규모도 없다, 무조건 용역결과만 봐야 한다, 그 용역결과는 3월이다, 그럼 3월 용역결과 나오는 것을 예산 세우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용역이 안 그래도 12월말 안으로는 초안이 나와서 그 초안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토론도 거치고 또 의회에 이러한 초안이라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과장님, 자꾸 더 말을 많이 하게 하는데요, 용역비 1억을 세울 때는 왜 세웠겠습니까? 8월말 추경예산에. 용역을 주기로 했으면 그때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으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승인 되자마자 과업지시서 가지고 그 업체 선정하고 해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그렇게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절차가 그런 것 아닙니까?

또 변명 같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는 그런 과정을 준비해 왔는데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용역을 잘 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 업체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고 또 우리 과업지시 내용이 많아서 소화를 시킬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간업체를 참여 시키기 위해서 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용역을 지금 주었는데 과장님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묻는다고 하면. 과장님, 용역결과가 3월 달에 나온다는데 지금 어떤 답변을 하시겠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답변을 하시죠.

결과물 보다는 초안 작업 단계에서 같이 의논하면 지금 현재에 하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우리 곤충관련 엑스포 할 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컨셉이나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해 나가야할 그런 과제입니다.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하면서 선정을 줄 때 주제나 컨셉같은 것은, 용역은 언제 주었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이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냥 의원 배지 단 것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들도 2007년도 곤충엑스포에 참여했던 의원도 많이 계시고 또 지역 주민으로서 관심도 많았었고 엑스포에는 상당한 식견도 가지고 있고 시행을 하면서 잘못된 점, 잘된 점들도 다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너무 소통부재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의회는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2007년도에는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12일간인데 오늘 답변서에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8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이것이 다소 변경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곤충엑스포를 할 때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군에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세미나를 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그 석학들이 왔으면 앞으로 예천에 대한 곤충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거나 어떻게 하면 예천군에 곤충으로 인한 프로젝트 사업이 잘 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길잡이적 역할은 하나도 없었어요. 2012년도에 학술대회가 대구에서 열리면 엑스포 기간 안에 이 석학들을 부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그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더라도 설령 시책사업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대구에 있는 석학들을 예천에서 곤충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그 석학들을 모시게 되고 그 사람들을 모시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는데 예산만큼 우리 예천군에서 그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 예천군에 곤충이라는 테마 그러한 스토리가 나와야 되지요. 참여만 하고 저녁때 행사가 끝나면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그러한 무의미한 행사는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행사계획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 방안이 될지 그 부분도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전제적인 조건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예천의 큰 프로젝트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의회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주민들 대다수를 모아놓고 예천군에서 2012년 8월 달에 예천군에서 곤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군민들 의견은 어떤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한번은 그래도 주민들 모아놓고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하면 자동적으로 의회도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것입니까? 자꾸 어렵게 만들어 주시면 풀리지 않는 의혹이 생기고 문제는 자꾸 엇갈릴 수 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기를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와 기반은 여러분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보고 되어야 할 사항이 보고되어야만 존재가치를 느끼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상생발전하는 것이 군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G20개최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2억 5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나타 100만대,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165척을 수주하는 것과 맞먹는다, 또 국내 일자리 11만 2000개를 창출하고 최소한 국민 1인당 384달러에 달하는 대략 20조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개최되고 무슨 행사가 개최되면 국가적 경제유발효과, 지역 경제유발효과, 이렇게 해서 치수가 행사 때 마다 들쑥날쑥 하는데 파급효과에 대한 수치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전문가들이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질문이 끝나고 나서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계산된 경제적 파급효과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천군에 오셔서 군민들 위해서 애쓰시는데 어쨌든 간에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해서 지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의원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번 군정현황 자료에 보면 당면한 사업이라고 해서 곤충바이오엑스포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제가 질문 한 것이 곤충생태원 위주로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교통문제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오늘 다행히 답변에 보면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 100억이 예상된다, 해서 보면 행사비로 60억, 기반시설 조성비 40억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쭉 수립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의회에 간담회 시나 한번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점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등산용 방석이라든가, 학생용 30㎝자 등 홍보물품을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전에 이장님들이 저희 면에도 홍보물과 안내물 이런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동에 가면 대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그냥 보고 지나치거든요. 정부에서도 연장해 가지고 계획에 없던 예비 안내를 12월말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것 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던져주고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읍면에서 좀 시간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읍면에 과거에 담당별로 해서 리단위에 동상회를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적인 그런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먼저 도로명이 보면 자연부락명으로 되는 것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찾기 힘들다는 의견이 리·동이나 이런 곳에 나가보면 더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행정구역명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다음에 보면 건물번호판을 1년전에 갖다가 전부 부착을 했는데 그것이 보면 망실이나 훼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제작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행정안전부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이것 재정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도로명이 주소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정말로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그런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읍면 동별로 담당직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 읍면 이장회의 시에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시에는 부락에도 나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명이 자연부락명으로 된 것이 많아서 외지인들이 찾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행정구역명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명은 지역특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행정구역명이라든가, 자연부락명, 기존도로명하고 다음에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대비를 해서 정했는데 일부 읍면의 경우에는 자연부락명으로 된 것이 많아서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데도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2008년 11월 17일에 고시를 했는데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7조7항에 보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의 경우에는 2011년 11월 17일 이후에나 도로명 변경이 가능하고 또 변경할 수 있는 방법들은 활용도나 편리성을 위해서 군수가 직권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의 5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 도로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주민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도로명 번호판이 현재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원인자 부담이지만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군에서 제작하여 부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라든가, 읍면에서 출장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예천소식지라든가, 군청홈페이지, 지역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2012년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2011년 8월까지는 병행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2012년 1월부터는 새 도로명으로 하잖아요?

예.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도로명을 주소지를 사용할 때는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가겠다, 이랬는데 요청 보다는 지금 시골형편이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하면 하는가 보다, 또 행정에서는 혹시나 그대로 따라오겠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을 하시는데 정말로 읍면의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지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내용에 보면 그 동안 도로명 주소사업은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12월 7일 예천군 도로명 주소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6월에 도로명 주소 DB구축 용역을 실시하여 2008년 6월 28일 DB구축을 완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 표시판 시설물 설치는 완료되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을 돌면서 내가 예천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번호판을 보고 과연 용이하게 시설물을 찾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특히나 번호판 부착이 완벽한 어떤 시설물이 아닌 가시설물에도 이러한 것을 붙여놓은 곳도 있고 특히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박스 앞면에도 설치를 해놓은 곳이 있어요. 이렇게 번호판 붙이는 장소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영구히 붙여놔야 그것이 훼손되지 않고 또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그것이 영구적으로 해야할 장소가 비합리적으로 구축이 되었다면 거기는 어떤 지주를 세워서 건물 길잡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러한 일이 있으시면 한번 고치시든지, 아니면 검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건물 번호판이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영구히 사용할 수 없는 곳에도 부착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곳이 있다면 한번 출장을 가서 검토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박일규입니다.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택지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성사업은 호명면 산합 금능리와 안동 풍천면 일대에 약 330만평, 인구 10만명 규모로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도시에 인구 10만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가지고 4만 7000명, 산업용지 유치로 인해 가지고 2만명, 대학유치로 1만명, 기타 문화시설이나 레저시설 등의 유치와 이주민 정착 등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에서는 각종 기관유치 이외에도 신도시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다시 신도시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주자 입주용 우선택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원가에 상하수도 사업이나 도로사업비 등 공사비를 제외함으로써 일반분양가 보다 70에서 8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다시 신도시내에 희망하는 주민들이 무리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분양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각종 생태하천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도시 지역에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지원단에서는 신도시 편입 지역이 아닌 바깥 구역에 그래도 이주를 하시고자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규 이주단지를 조성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택지공급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희망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택지조성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신규택지 예정지를 선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계획된 절차에 따라서 이주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편입주민들을 위한 직업전환 훈련 및 생계대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도의 조례에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해서 직업전환 훈련과 소득창출 사업 지원 등 주민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신도시 조성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의 생계 보전과 재정착을 위해서 희망하는 편입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전환 훈련은 현장위주의 실습 교육으로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수행능력을 습득케 하고 도의 규정에 따라 훈련생들에게 훈련비를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지원보조금, 식비, 교통비, 훈련수당 등 개인별로 61만원을 지급합니다. 6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 3개월동안 실시된 1차 직업훈련에서 우리 군은 조경시공, 중장비 운전, 한식조리 등 3개과정에 1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조경 1명, 중장비 3명이 기능사 필기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재취업 및 창업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9월 27일부터 3개월간 1차 훈련과 똑같은 과정의 2차 훈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차 교육 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주민들의 생계대책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의 조례에 의하면 주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주민 2분의 1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무연고 분묘이장이라든지 건축물 처리 등 각종 소득창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 이주민생계조합을 결성하였으며 도에서는 생계조합이 앞으로 있을 지장물 철거라든지 폐기물 처리, 토목사업, 무연고 분묘이장, 유휴지 경작사업 등 이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소득창출사업을 수의 계약함으로써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 협의하여 향후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할 시에는 이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호명면에 인구분포를 보면 1400가구에 3000여명이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 중에 1160여명이 노인인구로 39%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도청지로 흡수되는 지역, 산합이라든가 금능1리 이 부분도 대부분 아마 노령화된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제가 일전에 조사를 해본 결과 흔히 토지, 가옥, 이런 부분 가운데 특히 토지부분이 2000평 미만을 가지는 세대가 근 3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흡수되고 난 이후에 보상을 받았다, 그런데 생계조합에 대충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보상가가 자기네가 예상하기로는 평당 한 20만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예를 든다면 2000평 정도라면 한 4억 정도로 보상을 받는데 그것을 타 지역으로 이주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새로 가옥도 지어야 하고 농토도 구입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고 있고 다행히 우리 군에서 말씀하시기를 편입지역 아닌 신규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이장해야할 무연고 분묘를 포함해 가지고 분묘가 몇 기 정도 됩니까? 우리 군에.

지금 우리 군에 연고 고분은 한 800기 정도쯤 되고요, 그리고 보통 무연고 고분도 한 800기 정도쯤 된다라고 보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장을 할 경우에 물론 거기도 이장비용이 산출되겠지만 우리 군은 지금 사실상 장례부분, 분묘를 이장할 때는 그대로 이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화장장으로 가서 화장을 해서 이장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안동, 아니면 문경 화장장을 활용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안동과 예천에 분묘이장 할 수 있는 곳이 한 1만여기 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양쪽 지역에서 화장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안동 안기동에 있는 것이 2개기 있고 또 문경에 있는 것이 한 2개인가 3개기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충당하기 어렵고 한데 이런 부분도 ‘보상해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군에서 특히 도청이전지원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제일 신경써야 하는 것이 저소득층에서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의 이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써 주십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이주를 본인들이 바깥에 갔으면 좋겠다고 의향을 표시한 분이 한 50세대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그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살겠다고 하시는 분 50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택지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묘지이장은 우리 군에는 화장장도 없고 추모공원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도와 안동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도 도와 안동시, 다음에 저희들 군하고 서안동IC 있는데 추모공원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일단 그 안에 우리 이전지에 있는 유골에 대해서는 거기에 납골을 하는데 안동시 주민들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해주겠다, 그런 정도로 협의되었고 그 안에다가 일단 묘지를 한 3500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납골은 한 7000여 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정도로 협의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도의 도청이전지원단장님하고 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이 혹시나 우리 예천에 이런 장래적으로 추모공원이나 이런 것을 할 곳이 있는지, 그래서 현지조사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이전지 안에도 들여다 보고 이전지 주변에도 혹시나 할 곳이 있는지 들여다 보고 갔고 어제도 도에서 묘지를 담당하는 노인복지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와서 저희들 이런 걱정하는 것을 보고 가셨고요, 일단 도에서도 인근 화장장, 우리 안동 화장장만이 아니라 영주, 문경, 상주, 의성, 이런 곳에 있는 화장장들을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화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격대를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적극적으로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 건의도 했고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희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지원단장님, 업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해서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주민 중에는 땅이 한 1000평 밖에 안 되는 분들이 한 50여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지금 신도청이 안 생긴다고 하면 그 사람들 먹고 사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 분들이 앞으로 신도청이 생기고 이주를 해서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 군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단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