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창구
이창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함양군의 민원이나 현안사항, 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함양군을 방문했는데 오늘 도착시간이 조금 늦은 바람에 이렇게 개의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권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주민들, 단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시느라 본회의에 참석을 못한 부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10시35분
상도
최상도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상도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고, 끝으로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안을 채택함으로써 제1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의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 건, 지리산 문인학교 개설 부지 매입 건, 백운산보건진료소 및 운산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진주-거제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서영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진주-거제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문안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제안설명

서영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대전-진주- 거제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에 맞추어 우리 군을 비롯한 10개 시·군 1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에서 함양을 거쳐 거제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었을 때 낙후된 서부경남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1월 5일 서울시 소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수립 연구공청회에서 중부내륙고속철도망 계획인 김천-의령-진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이 이름만 남부내륙철도망으로 변경되어 발표됨에 따라 이를 좌시할 수 없어 당초계획과 같이 대전-진주-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망 개설의 반영을 촉구하며 4만 함양군민의 염원을 담아 이창구 의장 외 전 의원의 이름으로 채택하게 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진주-거제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국회의장님! 국토해양부장관님! 지난 2010년 11월 5일 서울시 소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에 각계각층의 군민대표들이 참석한 후 국가의 백년대계와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고속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엄청난 혼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대정부 건의문을 올립니다. 남부내륙의 교통오지인 대전-금산-무주-장수-함양-산청-진주-사천-통영-거제 시·군의 자치단체는 국토의 중심축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망의 불편으로 국가산업화와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오지 중 오지로서 탈농촌화 등으로 어려운 현실 여건 가운데 지방화시대는 맞이하였으나 지방자치 역량이 미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과 제10호인 덕유산의 산지 관광개발과 통영-거제의 한려수도가 각광 받을 수 있는 한줄기 서광이 비춰왔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인근 10개 시·군 1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었을 때 지역민들은 철도역사 110년 만에 꿈에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국가정책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 왔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8일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철도공사에서 발표한 ‘국가철도망 전철화’ 보고서에 신규노선 19개중 우선순위 11번째 노선으로 남부내륙선(대전-거제간 단선전철 203.8㎞)이 신설되고 진주-김천-영덕을 잇는 중부내륙선(128.7㎞)이 13번째 노선으로 발표되면서 이명박 대통령님에 대한 남부내륙의 미개발 산간오지 지역주민들은 이제 살아생전 우리 지역에서 기차 한번 타 보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 일입니까? 이번 공청회 보고서 내용에는 남부내륙 고속철도망계획은 김천-의령-진주를 연결하는 중부내륙 고속철도망이 이름만 남부내륙 고속철도망으로 개명하면서 ‘사업비가 1조 2천억 원이 더 소요되면서 운행시간은 3-4분밖에 단축되지 않는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있다’고 운운하는 등 교통연구원의 이상한 발표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은 큰 허탈감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망」은 국토의 중심축을 연결하여 동북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세계의 중심권을 거대지역권으로 구축하는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에게 뼈아픈 과거사인 영·호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화합의 철도 노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문화·관광 등 전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MB정부의 핵심로드맵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소중한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국무총리님! 국회의장님! 국토해양부장관님! 국가균형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은 MB정부의 국정목표입니다. 또한 동북아를 하나로 연결하고, 중요 도시간 90분대에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당초계획과 같이 남부내륙 철도망 구축계획이 대전-무주-장수-함양-산청-진주-거제로 연결되어 남해안과 내륙의 소외되고 낙후된 10개 시·군인 지리산·덕유산과 남해안권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실 것을 전 군민들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서영재 의원 하단)
창구
이창구의장
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진주-거제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등단) ○. 심사결과 보고
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사업 부지 매입의 건,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및 주차장 건립 부지 매입의 건, 탐방객 안내센터 건립 용추분교 부지 매입 건,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 매입 건, 함양산림경영모델숲 조성 부지 매입 건, 대평초등학교 부지 매입 건,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 매입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재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재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임재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세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제5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54분
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재적
재적의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