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법정동은 옛날에 말하는 자연부락, 처음 생겼을 때 그걸 법정동이라고 하고, 행정동은 동이 분할되고 하면서 인구에 따라 만들 때 행정적으로 하면서 법정동과 여러 개 겹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산다든지 주민들이 많은 것을 행정동으로 정하죠. 그 속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법정동은 원래 고유 자연부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처음 생길 때부터 장동, 장기동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인쇄단지가 들어오면서 경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양쪽에 일부가 물렸기 때문에 제일 많은 쪽으로 도로를 경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법정동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법정동은 그대로 둡니다. 아까처럼 여러 개 겹치는 동은 어느 한 동을 행정동으로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맞는 것을 행정동으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법정동은 대부분 다 그대로 두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신당동에 가면 호산동 무슨 동 해서 7개 동이 있습니다.

한 동이 많습니다.

예, 압니다.

고속도로 변에…….

용산1동입니다.

법정동은 용산1동입니다.

법정동이 장기동이고 행정동이 용산1동입니다.

예.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법정동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둡니다. 두고 행정환경이 바뀐다든지 무슨 재개발 해서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바꾸는 것이지 법정동은 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주민들도 여러 가지 처음부터 토지라든지 서류가 다 공부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1일이 되면 새주소 사업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새주소 사업이 되면 그 개념이 없어집니다. 오로지 남은 것은 공부에 있는 것 외에는 사람 따라 가는 것은 새주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불편이 없어집니다. 그 제도는 바뀝니다.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의해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을 신설하고 임용자격기준, 임용시 공고 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현행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7월 5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여 자치단체 간 형평성이 유지됨은 몰론 임용시험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임용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일반직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전과 임용 중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기회 및 교육 중 보수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출산·육아 등 가사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임용 시 공고 생략 범위 구체화, 교육훈련 및 시간제 근무 도입 등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자기 역량개발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적 때문에.

일정한 자격이 되면 자격심사를 해서 이 사람들은 공고를 안 해도 바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비서는 처음부터 정해진 사람을 하다가 선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시 올 때도 목적에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결격사유라든지 우리가 절차를 다 밟습니다. 신원조회 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공고하지 않고 그 사람은 바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대에 따라 경쟁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일단 자격이라든지 사전에 여기에 맞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무원 자격이 되는 만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서실 요원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을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장님이 나가신다고 해서 나간 후에 그 사람들을 새로 오신 분이 비서관을 채용 안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나가야 됩니다. 다른 부서 별정직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비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비서직 외에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분이 오셔서 비서관을 못 쓰겠다고 하면 그 분은 나가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 위생과나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서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아까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