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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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소방재난본부하고 재무국, 행정국 5일째 진행되고 있는데 수고들 많으시고요.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사안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 전에 간담회 시 정한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어제 요구한 자료가 아침에 나와서 봤는데, 해외 훈련 2년 가는 것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어학면제가 있네요. 면제는 누구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어학면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1차 때 갔다가 우리가 10년 이후에 또 한 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면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성적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토플성적이 얕네요. 이런 분들도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또 거기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나름대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토플 규제를 해서 어느 점수 이상만 가게 해야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다 통과가 돼서 선발이 된 것이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보통 토플성적이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들쭉날쭉하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토플은 지금 525점이 기준입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또 다른 것이구나. 그리고 이게 골고루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정인이 많이 가는 것은 아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럼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세 번 간 사람도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세 번은 아직 없고요.

이종필위원

있어요. 이것을 보세요. 물론 승진하면서 갈 수 있어요. 94년에 한 번 가고 2004년에 가고 2010년에 갔어요, 조 아무개인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아직은 지금 가지는 않았고요.

이종필위원

두 번은 갔다 왔고 한 번은 안 갔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고시출신들이 많네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이종필위원

여기 보니까 고시출신이 많은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급에서도 많이 가고 옛날에는 사무관 이상만 갔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6급에서 가는데 그 비율이 사무관 정원수하고 6급들하고 다르지요. 6급이 많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은 안 맞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어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발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종필위원

그 선발기준이 명쾌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서로들 가고 싶어 하지요, 그렇지요? 서로 가고 싶어 하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가고 싶어 하는데 요즘은 갔다 온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관계로 해서 때로는 학위과정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제 최호정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학위보다는 직무기관에 연수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학위 취득이 목적이 있고 직무가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학위를 받아와서 전문분야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하여튼 고시출신이 우대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저것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52명이 지금까지 갔다 왔는데 고시가 43%, 비고시가 57%입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국외훈련은 투명하게 해서 그분들이 유학을 갔다 와서 현직에 복귀할 때 적재적소에 그렇게 써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것은 투명하게 잘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서초구에 우리 화장장 짓는 것 알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하실 때 거기 저거를 짓는다고 했거든요, 관사를. 그것 얘기 들으셨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도 관사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사를 가야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가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을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서초구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시겠지만 원지동 추모공원이 이미 설계를 다 해서 공사를 착수…….

이종필위원

아니, 그래도 그 옆에다 지으면 되니까, 시장님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시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하나의 의지적인 차원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이종필위원

실제로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남동 거기다 우리가 공관 지으라고 예산을 다 해 줬는데 그게 다른 데로 전용이 됐단 말이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이 없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관이 성곽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필위원

네, 복원해야 되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성곽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성안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관에 대한 이전계획도 저희가 수립할 그럴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원지동으로 공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시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짓는데 거기에 시장 공관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필 위원님이 정말 좋은 제안을 하셨네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공관에다가, 관공서 지하에다 화장장 만들고 거기다가 기피시설들 해서 민원이 싹 없어지는 거야. 내가 거기에서 살겠다는데 무슨 민원이냐, 그런데 그게 호응이 좋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 의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미 원지동 추모공원은 그동안에 민원과정이 있었는데 충분히 합의가 돼서 공사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안녕하십니까? 은평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행정국에는 여성 과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른 국에는 그래도 한 분씩 계셔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성 과장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원래 없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인사과장도 여성분이 있었고 여성 행정국장도 있었습니다.

이강무위원

많이 하셔서, 여성분이 참석해야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국장님, 그렇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럼요.

이강무위원

어제 행정국 과별 운영 과원 현황 22명을 지적 했잖아요. 이 중에서 인사과가 5명이 있는데 인사과 인원들은 전산직 등 전문인력이라고 했어요. 이런 인력들은 아예 처음부터 실링을 늘려가지고 정원으로 해 버리면 안 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들도 물론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자체에 전산직 TO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강무위원

정원을 늘려버리세요. 어차피 예산 나가고 쓸 수 있는 인원 같으면 정원 늘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정원조례가 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조례를 통해서 총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원을 늘리면 또 다른 어떤 정원에서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강무위원

그러니까 전체 부서별 인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부서는 줄이고 그 인원을 필요한 데다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정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어제 G20 관련해서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 집행액하고 결산전망액 12억 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대부분 보면 인건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해서 3억 2,000이에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그런데 인건비가 언제 나갑니까? 인건비는 늦게 줘도 되는 것인가, 꼭 나갈 돈이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자원봉사자가 5,8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3교대 근무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근무한 시간과 그런 것들을 정산 과정에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덜 되었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억 900여 만 원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네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할 때 카드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로 집행한 것이 한 달 후에 채주가 명확하게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해서 아무튼 결산이 잘되도록 어차피 조금 변칙을 쓴 예비비,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G20 관련해서 많은 예비비를 책정해서 불용액도 많이 발생했고 사실은 한강공원 기반시설공사에 4억이 들어간다 이런 플로팅아일랜드 공사가 아직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사실은 G20을 핑계로 해서 진입로 공사를 하고 이런 것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입로 공사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플로팅아일랜드도 있고 바로 옆에 무지개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입로공사를…….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G20 관련해서 변칙으로 작업을 했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집행액 16억 9, 600이고 큰 것은 아닌데 실제 예산한 것은 15억 9,000 한 1억 정도가 차이나거든요. 42억 중에서 집행액이 16억 9,600이고 그다음에 산출내역에는 보면 15억 9,000으로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어느 자료를 지금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세출예산 편성내역 집행현황해서 여기 보면 G20정상회의 42억 있지 않습니까? 42억에 보면 집행액이 16억 9,600이 있어요. 여기 있고 실제로 세부 예산 산출내역 한 데 보면 15억 9,000이야. 1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 차이난 것을 규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이나지요? 1억이 아무튼 현황상으로 차이난 거예요. 해 주시고요. 오늘은 국장님 신청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장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청사의 이용현황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청사를 저희가 쓰고 있고 그다음에 매번 임차료도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사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강무위원

신청사가 증축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어디에 해당돼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신축입니다.

이강무위원

완전히 부수고 지하공사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시 기존의 청사를 헐고 새로 짓는 겁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원래 시청사를 건립하는 목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본적인 목적이 청사의 사무공간 확보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소한 사무공간 확보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지금 생각지 않았던 문화시설이 들어가요. 처음부터 문화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어디 신청사 내에 말씀입니까?

이강무위원

네, 신청사 내에.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문화시설 일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간으로 해서 일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미 집행되어서 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 시설변경할 수 없는 시점까지, 지금 몇 %나 되었어요, 시청사 공정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5%입니다.

이강무위원

거기에 문화시설 중에는 대표도서관하고 시티갤러리 이런 것 같은 시정홍보 문화공간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공간들이 주변에 우리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또는 인사동이라든지 시청 주변에 갤러리, 문화공간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하고 이번에 시티갤러리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틀리는 것이 우리가 외국의 대도시를 방문하다 보면 상해나 천진이나 또 북경이나 베를린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그 도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서울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강무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시청 주변에 있는 문화공간 시설, 갤러리 시설 이런 데다 어떤 영향을 준다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여기 보면 서울청사 시설해서 1동 지하 4층 지상 22층 해서 2,200여 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 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13층으로 줄이고 여기에 문화시설, 대표도서관, 시티갤러리 등이 포함이 되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처음에는 이것이 22층으로 해서 청사 사무공간만 있었지 문화시설이 없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22층에서 13층으로 줄인 것은 문화재에서 어떤 제한이 있었습니까, 고도제한이 있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주변의 문화재 심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덕수궁도 있고 그래서 받았는데 덕수궁하고 신청사하고 이것이 맞지 않는다 하는 문화재심의를 여섯 차례를 받았거든요. 맞지 않는다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변경을…….

이강무위원

아니, 이렇게 큰 서울시청을 건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건축하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문화재심의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도…….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지요. 처음에는 우리가 계획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우리 시 안으로 확정을 해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사실은 어느 구청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서울특별시청 사무공간이 한 건물 지붕 아래 안 있고 여기저기 이렇게 널려져 있다는 것에 대한 업무적인 어려움 또는 통제, 능률성, 효율성 이런 면에서는 국장님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한 건물에 다 같이 모든 기능이 수용이 되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22층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무실을 수용을 하고자 했으나 문화재심의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문화재하고 역사성이라든가 또는 디자인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저희가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22층에서 13층으로 준 관계 때문에 일부 수용능력에 줄어든 겁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증축을 해서, 문제는 임대료에 문제가 있어요. 을지로 청사도 쓰고 서소문청사 여기저기 지금 연도별로 임대료를 뽑아놓은 것 보면 상당히 많은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임대료를 10년, 20년 계속 할 것인지 또는 3개년,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느 날에는 서울시공무원이 전부 한 지붕 아래에서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인지 계속 임대료를 주어가면서 이렇게 시청을 조각조각 만들어 놓을 것인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2012년도에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우리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청사가 있습니다. 그 청사를 같이 하면 임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없어요. 그것이 몇 년도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012년입니다. 2012년 상반기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지금 민선4기 본청이 월 임차료가 4억 2,000, 5기에 상공회의소 임대료를 포함하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2012년도부터는 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우리가 임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이강무위원

임차 계약기간도 보면 대부분 11월, 2011년 7월, 9월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임대료는 다 줄일 수 있다 그렇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문화시설이 들어서면 문화시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이용하는데 어떤 수익성도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거의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냥 관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요. 관람도 하고 또 일부 우리, 일부는 최소한의 비용은 저희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강무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신청사 사무공간 면적 산출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 행정국 2008년 추경심사 34회 정례회 때 보면 사무공간 4만 5,754만㎡이고 2009년도 행정국에는 5만 9,000이고 또 신청사 담당관실 구두답변을 받은 것에는 5만 5,000이고 조금씩 조금씩 사무공간이 차이가 나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변동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5만 5,710㎡가 맞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신청사담당관실에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5만 4,456…….

이강무위원

5만 5,710…….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5만 4,456㎡.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궁금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천만시민의 서울시청이 조각조각 분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생각을 했고 사실은 요사이 동사무소 구청도 보면, 또 용인시청이라든지 지방 내려가면 시청을 엄청 정말로 과도하게 참 표현을 이상하게 하면 삐까삐까하게 지었거든요, 공간도 예쁘게 짓고. 우리 서울시청도 한 공간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지 그것을 못했는가 그것이 안타까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는 겸손하게 가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러니까 절약을 해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물론 그런 욕심은 있었지만 우리가 옛날부터 신청사를 건립할 장소를 가지고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현청사부지에다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급적이면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22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재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조정이 되어서 13층으로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산되어 있지만 기존청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많은 것을 이해했고요. 아무튼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행인 것은 신청사 건립을 해서 입주가 되면 임대료는 절약 또는 지출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강무 위원님. 행정국 2008년도 추경안 심사 시에 사무 공간 면적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5만 4,456㎡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때 자료 제출에 의하면 공간이 4만 5,754㎡로 자료제출을 했어요. 그다음에 2009년도 행정국 사무감사에서는 몇으로 사무공간을? 신청사담당 누가 하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별도로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단이라고요.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국이 총괄하고 있는 것은 맞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건축과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요. 만약에 완공이 돼서 우리한테, 관리만 저희가 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현재 문제점, 그러면 신청사총괄담당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거기가 그러면 사무공간을 비롯해서 대표도서관, 시티갤러리 다 총괄해서 거기에서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신청사담당관실, 그때 당시에는 사무공간에 대한 평수가 또 달라져요. 몇 평으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대신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문화사업단이라고 별도의 조직이 구성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와 관련해서 나중에 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했을 때 청사가 완공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계속 변경된 사유는 아직 금년 초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턴키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만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단계마다 조금씩 변경이 있었는데 현재 확정된 면적은 전체면적이 9만 788㎡ 중에서 사무공간이 약…….

김동욱위원장

9만 얼마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9만 788㎡이고요. 그 중에 사무공간이 5만 4,456㎡로 현재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제출 자료에 보면 거기에서는 2층서부터 11층까지 합산해서 3만 3,380㎡으로 제출했어요. 그러면 5만하고 3만하고는 약 2만 평 차이가 나거든요. 제출할 때 2만 평 차이가 나게끔 자료제출을 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 2층에서…….

김동욱위원장

지하 2층에서부터 11층까지 합산 면적이…….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하 5층 지상 13층입니다, 전체 면적이.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신청사 인력대비 1인당 사용 면적이 있을 텐데 우리 전체 직원들 대비해서 어느 정도 사무공간이 있어야 합당한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원래 금년 8월에…….

김동욱위원장

인원대비 전체 사무공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거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전체 인원이 필요한 면적은 이미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청사는 12만 7,402㎡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사무공간이?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12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12만 7,402㎡.

김동욱위원장

12만 7,402㎡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12만 7,402㎡에서 5만 4,465㎡이에요. 그러면 얼마 남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7만 3,000정도.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청사에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은 어디서 쓴다고 그랬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이것은 1인당…….

김동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해 보세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서소문청사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거기가 사무공간이 몇이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4만 709㎡입니다. 을지로청사가 5,089㎡. 남산에 남산청사가 또 있습니다. 맑은환경본부 거기가 7,322㎡. 그다음에 남산에 또 도시안전본부 청사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거기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거기가 2,099㎡. 소방재난본부에 7,383…….

김동욱위원장

소방재난본부는 별도예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별도로 있습니다만 거기도 본부…….

김동욱위원장

아니,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만 토털로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놔두고.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왜 그러냐면 12만 7,000이라는 것은…….

김동욱위원장

거기까지 합친 건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 본부에 근무하는, 우리 서울시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1인당 7.0㎡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가 소요된다, 그게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인원대비 그것도 한번 줘 보고요. 소방재난본부는 상관없지요? 거기는 별도잖아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별도지만 나중에 토털해서 청사에 포함돼야 될 면적은 포함돼야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12만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들어갑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거기가 몇 평이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거기가 7,383㎡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더하기 빼기 다 해 봐요. 또 있어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게 다 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두 가지로 이렇게 사업 변경한 것은 어차피 문화재청에 관계되는 심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대표도서관은 무슨 부서에서 관장을 하지요? 문화국?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문화국.

김동욱위원장

시티갤러리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시티갤리리보다……. 총괄적으로 건립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시설사업단에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간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계획국, 주택본부, 그다음에 소통기획관 이런 곳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현재 대표도서관하고 시티갤러리가 본청사에 들어간 면적대비 따져보고 임대료가 얼마나 더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네 군데씩 분산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도서관이나 시티갤러리를 따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소문청사와 자체청사가 5만 7,000㎡를 쓰고 있고요. 임대청사가 1만 3,000㎡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김동욱위원장

잠깐만, 자체청사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5만 7,000정도 되고요. 임대청사가 1만 3,000㎡돼서 총 7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7만 정도?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김동욱위원장

문제는 뭐냐 하면 임대료문제하고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어떻게…….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티갤러리하고 대표도서관이 굳이 거기 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인지, 사용면적은 사무공간은 확인해 보면 나오겠지요, 맞을지 안 맞을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토털로 신청사 관리하는 문제점들하고 또 하나는 사무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이 정확하게 아직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 그다음에 분리해서 쓸 때 차후에 임대료를 내고 건물을 더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은 안 나오고, 2012년도까지 저희들이 있을 거니까 가면 다 확인이 되겠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7만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1인당 면적이 5.5㎡에서 6.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이게 아까 7만 정도 하다가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거기서 5만 4,000㎡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청사를 활용하게 되면 약 10만㎡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대 포함해서 7만인데 임대를 하지 않더라도 7만㎡ 정도가 되면 전체 인원의 근무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대략적으로 보면 필요한 공간이 12만 7,400㎡인데 내가 수치로 봐도 1만 5,000정도는 모자라거든요. 소방재난본부까지 포함해서 1만 5,000㎡정도가 부족해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우리 서울시 본청이 가지고 있는 청사의 한계 그게 12만 7,402㎡로 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쓰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임대청사를 포함해서 7만을 쓰고 있는데 이게 10만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여건은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여건은 물론 좋아지겠지요, 열악하게 썼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계획 변경할 때의 타당성들 그다음에 대표도서관하고 시티갤러리가 적합한지 이렇게 분산해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저기하시고 대략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신청사 문제는 내가 조감도를 보자고 했는데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신청사 앞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봐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정국하고 다른데 조감도 때문에 설명하러 오신 거예요?

잠깐만,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설계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야지 공사 진행하겠지요?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대략 조감도는 저것이고. 가만 있어봐, 도시기반 시설본부 누구라고 그러셨지요?

행정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신청사 앞으로 설계 지금 완공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저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서 시티갤러리나 대표도서관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청사 직원들이 한꺼번에 건물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티갤러리가 지하 1, 2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지상구간이 아니고 또 통상 사무실 공간은 지상구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본관동에 대한 사항은 대표도서관으로 이미 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설계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관동에 대한 얘기이고 본관동은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공간과 신관동에 대한 사항만 턴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설계 진행한 것은 그렇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지금 신청사를 짓는데 거기다 대표도서관, 그러니까 우리 서소문청사, 을지로 청사, 남산청사 도시안전시설인가요,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것들보다는 한꺼번에 합쳐서 하는 것이 더 나은 건지에 대해서 우리 현직에 계시는 집행부들한테 여쭈어보면 시장님 눈치보고 그럴까봐 사실 정확한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눈치가 아니라 제가 문화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우리 공무원보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한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국장님, 시민들이 시청에 가서 거기 가서…….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신청사 말고 옛날 본관동, 본관동 말입니다. 그것도 문화재청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토론도 했고 했는데 본관동을 원형 보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미 문화재청하고도 어느 정도 그것은 협의를 했고요. 해서 그것은 되었고 신청사 부분은 지금 설계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거기에 대표도서관이라든가 이것은 남산도서관도 있고 국가 국회도서관도 있었어요. 우리 서울시하고 연관되는 도서관이 어떤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남산도서관은 교육청이고요.

김동욱위원장

그렇지요, 교육청이고. 그다음에 국회도서관도 있고 저희들 가보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서관법에 의해서 그것을 설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럴 바에는 차라리 따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저기하면 따로 하는 것들이 업무 효율성을 봐서나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하고 대하는 것을 봐서나 면면을 봐서는 글쎄요, 도서관이 낫나, 도서관 들어가고 갤러리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식구들이 다함께 청사를 쓰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볼 의향이 없냐 이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객관적으로가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오래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이해관계인들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여론조사 한 것 줘 보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하고 정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그리고 향후에 정말 임대료를 안 내고 분산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사무공관 확보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좁은 데서 애 쓰고 스트레스 받고. 시청근무하시는 집행부들 보니까 구에 가보면 6시, 7시면 구청장 나가면 불 다 꺼지고 하는 데가 많은데 시청은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어떤 때는 졸다가 11시, 12시에 가도 그때까지도 불 켜져 있는 방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 근무여건 환경개선 부분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데 한번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김동욱위원장

정말 고생 많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미 여러 차례 과정과 절차를 저희가 밟아서 추진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우리 백금산 위원님.

백금산위원

백금산입니다. 어저께 6ㆍ2지방선거 전 사직 후 다시 임용한 직원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열여덟 분인데 퇴직 전 직급을 알 수 있을까요? 퇴직 전 직급하고 다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복귀했을 때 이것을 복귀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직급이 상향된 부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한 여섯 명 정도…….

백금산위원

여섯 명이 직급이 상향되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면 나머지 열두 분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임금은 어떻습니까? 선거 전하고 선거 후에 복귀했을 때 임금은 동결입니까? 똑같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요. 우리가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전 경력이라든가…….

백금산위원

보니까 거의 다 계약직인데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런데 경력 같은 것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계약직 채용을 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따라서 책정합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임금이 6ㆍ2선거 전하고 후하고 상향되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

확인해 봐야 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조금 상향된 부분도 있고 그대로 거의 차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것도 봐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열악한 환경에서 그대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임금 상승되었을 때 또 직급이 상승되었을 때 상승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많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백금산위원

그 부분에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하여간 우리 인력개발과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많이…….

백금산위원

그것 나중에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려니까 국장님도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여기 정무부시장실하고 대변인실이 있는데 정무부시장실 정책비서 중에 주요정책을 보좌한다 이 내용이 있네요. 기획조정실 있잖아요, 우리 시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정책비서에서 이런 주요정책을 보좌한다고 하면 서울시공무원의 전반적인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생각을 이렇게 낙하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은 정책에 대한 여러 우리 내부적인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내부 부서에 관한 조정 이런 것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조정해 주는 것이고 정무조정실은 우리 시의회라든가 또는 국회라든가 이런 정무적인 차원에서의 조정업무 그런 것을…….

백금산위원

그것은 아는데 주요정책에 대한 보좌라는 일을 하니까 과연 주요정책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시장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6ㆍ2지방선거 전에 사직을 했다는 것은 심하면 선거운동 한 것 아니에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끝나고 나서 다시 복귀했다 그래서 주요정책을 보좌한다는 것은 물론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것하고는 별도로 선심성 행정라든지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좌하는 것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백금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 말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는 하여간 요즘 소통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의 의견도 현장에서 많이 듣고…….

백금산위원

그것은 보면 죄송하지만 현장보좌나 여론수렴이나 이런 직소민원 처리 총괄이라든지 이런 비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꼭 필요한 인원들을 채용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 많은 비서진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옛날 민선 1기 때하고 2기 때를 비교를 해 보시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순 시장 때도 있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백금산위원

대변인 있잖아요. 대변인을 보니까 가급, 다급, 라급 이렇게 있는데 이명박 시장 시절 대변인제도하고는 조금 더 많이 인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명박 시장 시절에는 일반직이었지요, 대변인이.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일반직이었습니다.

백금산위원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계약직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요. 민선 4기 때도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일반직이었고 지금 이것은 계약직으로 바꾸었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번에 와서 바뀐 것이지요.

백금산위원

계약직으로 바뀌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이것 역시도 나름대로 오세훈 시장의 이미지 관리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하기 힘들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이나 보다 더 전문적이고 이런 차원에서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종에 청백리 공무원상을 내세워서 이런 부분은 시정 내지는 이런 쪽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이 맞아야지 선거운동 조금 하고 그만두었다고 선거운동하고 들어오면 또 직급 올려주고 봉급 올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장님으로서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시정에 관한 이해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매개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과 또 공무원과…….

백금산위원

알겠습니다. 건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런 차원에서 고려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건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이라면 저는 건의합니다. 밑에 공무원들의 그런 하나의 보여 주기 위한 것보다도 소신껏 일을 하는 책임 있는 지휘관으로서 그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저 같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국외파견공무원 현황과 복귀 후 훈련과제 서울시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 장기국외훈련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평균 1인당 5,000만 원 정도…….

백금산위원

그런데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3년간 10명으로 하고요.

백금산위원

3년간 10명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

백금산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을 따져봅시다. 3년간이 말이 전달이 잘 안 되는가 본데 제가 사투리를 많이 써서 그런가……. 3년간 고위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에 투입된 예산을 여쭈어 봤는데 그러면 1년에 보통 장기국외훈련을 간다고 하면 고위공무원이 보통 기간이 2년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년도 있고 1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보통 몇 년에서 몇 년입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1년에서 2년입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예산을 갖다 정확하게 말씀 안 해 주시고 1인당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1인당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최근 3년간이라면 2010, 2009, 2008 안 그러면 2009, 2008, 2007 이렇게 해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외여비로 해서 우리가 편성된 것이 매년 40억에서 50억입니다, 전체 총괄해서.

백금산위원

40억에서 50억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고위직만 했을 때는 주로 고위직 하면 3급 이상인데요. 평균 1년에 세 명 정도 갑니다. 3년이면 9명인데 10명 정도로 잡고 아까 5,000만 원 정도면 한 5억 정도…….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해외에 갔다 와서 귀국 후 성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이것이 꼭 갔다 와서 반영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구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갔다 온 사람의 아이디어 제안으로 정책에 반영된다 이런 사항으로 본다면 저희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금산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성공정책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말씀드리자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도로터널 안전방법이라든지 굴착방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가철도를 철거하지 않고 그린웨이로 조성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지원책 그것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사회에서 우려하는 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맞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어제도 말했지만 공무원 1인당 OECD국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잖아요. 어떤 나라는 1인당 45명 정도 국민을 다룹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거든요. 한 1,00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자료로 내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렇던데, 그런데 국외 체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이것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시민들이나 국민들 눈에 비쳤다는 것은 이것이 뉴스화 된 것 아니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꼭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백금산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도로터널이라든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한 가지 예를 들어서인데요.

백금산위원

아니, 국장님 말싸움 하지 말고요. 도로터널하고 이런 것 대표적인 성공정책 뭐냐 여쭤 보니까 이런 것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70년대라면 우리 건설 경기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부고속도로 이것을 했을 때도 우리 중동에서 했던 노하우가 바탕이 돼서 이렇게 했듯이 건설이라든지 도로터널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선진적인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1인당 5,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갔다 와서 이것을…….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이것은 하나의 사례이고…….

백금산위원

대표적인 성공정책으로 국장님이 답변한다는 것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도 갔다 왔지만…….

백금산위원

이것은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도 갔다 왔지만 문화부분에 저도 많이 도입한 것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그것을…….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하나하나를 일일이…….

백금산위원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러니까 빈 공간 유휴공간을 예술인들한테 우리가 제공해 준 것이 있습니다. 신당 창작아케이드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하에 있는 공간을 그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백금산위원

국장님, 매년 40억 내지 50억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공감되는 부분을 계속 노력은 하는데요.

백금산위원

안 합니다. 안 하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이런 시민을 대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백금산위원

반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고위공무원들 장기국외훈련자들보다도 국외파견 훈련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특히 하위공무원들도, 여기에는 고위공무원들 하니까 하위공무원 다 포함해 가지고 좋은 개선책을 제시한 공무원들은 없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창의아이디어를 저희가 공모하는 그런 회의도 하고 또 제안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그런 경험에서 갔다 온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제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외로 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아이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보다 생각 자체가 낮은 것도 아니고 요즘은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치고 올라오는 게 두렵다 할 정도로 하위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샤프하고 한데 장기국외훈련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재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나름대로의 성과위주로 갔다 온 사람들을 성과가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지 국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답변이면 좀 그렇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환경이 열악하니까 친절한 공무원도 많지만 불친절한 공무원도 많겠지요. 그런데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니까 친절보다 불친절공무원들이 다섯 배 정도가 많은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불친절공무원이 더 늘어났다 이거지요?

백금산위원

다섯 배 정도, 2008, 2009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의 나름대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인사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를 받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생각이 되지만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친절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신고를 안 하지요, 사실은. 불친절한 것을 신고를 많이 하는데 특히 불친절한 사례를 보면 교통불편 신고가 많습니다. 주차위반에 관한 사항이 특히 많고요. 왜 내가 주차위반 딱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불만 이의 신청이 많습니다, 저희 통계를 보면.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불친절에서 저희가 신고를 많이 받는데요. 또 이것이 반복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백금산위원

불친절공무원들을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두 건 이상 불친절하고 이런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공무원들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이 뭔가를 파악해서 청사를 새로 짓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안 좋다든지 승진에 대한 불합리라든지 당면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진, 인사, 인사가 만사라고 안 그럽니까? 국장님이 모르겠습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불친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인사가 만사니까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이야기도 한번 해 보고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공무원의 근무 능력도 좋아지고 그것이 다 시민들한테 가고 하니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이것은 조금 잔잔한 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김동욱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인데 행정국 부서가 소재한 자치구 이외에서 집행한 일상경비 업무추진비 이것을 보니까 249연번에 행정과에서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자치구 예산담당 간담회를 가졌어요. 2010년 3월 11일 속초에 가서 하셨는데 굳이 속초에 가서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3월에, 더구나 선거 얼마 안 남겨 놓고?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워크숍입니다.

백금산위원

워크숍입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백금산 위원님.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광장 건에서, 참고적으로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행안부 국정감사시 고흥길 위원 질의시 시장 답변에 대한 규명이었어요. 요지는 뭐냐 하면 시장님이 국정감사에서 했었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실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시장님 지금 언제오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23일 옵니다.

김동욱위원장

23일이면 다음 주에 오시지요. 그런데 답변자료가 뭐라고 왔냐면, 이것은 그러면 어제 시장님하고 통화를 한 건지 통화를 했어도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답변은 서울광장조례를 설명하면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에 대한 부연 설명한 것이며 이후 장세환 의원 보충질의 시, 다행인 것은 장세환 보충질의입니다. 서울광장운영시민위원회조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의회에 받아들여져서 지금 재의결하는 것으로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음. 그러면 제가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했던 사안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발언자인 시장한테 직접 물어보고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런데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시장님이 오해를 아마 일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서를 자료를 제출하실 때 지금 시장님은 해외출장중이고 그때 동석했던 행정국장 내지는 이렇게 답변 사항에 의하면 시장님이 답변할 때 잘 모르셨다든지 나중에 시장님 귀국하시면 답변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때 저도 있었는데요.

김동욱위원장

이 부분부터 말씀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때 처음에 고홍길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광장사용조례하고 위원회조례를 같이 오해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말씀드려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그것은 상황 설명을 국장님이 하신 것이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것이 이런……, 차라리 지금 시장님이 안 계셔서 오시면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는데 2008년부터 10년까지 국외출장자 중 기타직 인적사항만 얘기했어요. 보니까 40명 정도 되는데 SH공사 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본부장, 서울대공원장, 동물원장, 기술본부장, 이사장 그래서 거의 사장들급으로 다 갔어요, 총장, 이사장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분들 간 기간 그다음에 동행한 사람들, 일정 주요업무해서 자료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그래서 국외훈련성과보고서 및 단기해외파견 성과를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느냐고 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제가 두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놀아도 외국 가서 놀자입니다. 가서 뭔가 배워도 배워요. 놀되 계획성 있게 놀자, 해외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부도 하고 또 가서 그쪽 문화도 보고 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외국을 많이 가서 좋은 사례들을 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이 도서상품권 그다음에 성과포인트는 중요하지요, 진급하고 이어지니까. 이런 정도예요. 그런 분들을 또 외국을 보내준다든가 아예 진급을 더시켜 준다든가 그런데 우수사례 보니까 현재 건설 중, 검토하고 있음, 가능성 검토, 활용방안 강구, 가능성 조사, 해결방안 강구, 가능성 검토, 내용검토, 체계 정비 다 내용이 그것이에요, 외국 갔다 온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나를 물어봤었는데 반영된 것은 가능성 검토 다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일별로 물어보고 싶지만 요는 뭐냐면 내용 있게 해외를 갔다 오자는 부분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지적 옳으시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시책이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강북 제2선거구 김정중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잘 받아봐서 어제 받은 자료의 초과근무수당 직급별 지급실태를 분석한 결과 평균 초과근무시간을 기관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무과와 일반과를 비교해 보니 전체 주무과가 평균 52.6시간, 전체 일반과가 평균 47.9시간으로 주무과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청 부서와 사업부서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본청이 51시간, 사업소가 51.2시간으로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무과와 일반과도 그렇지만 본청과 사업소의 경우에도 각각 업무성격이 상이할 것입니다. 본청은 기획부서고 사업부서는 주로 사업 집행부서로 주무과는 자료수합부서이고 일반과는 사업집행부서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사업소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근무형태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소는 주로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본청은 나름대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업소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일단 차이는 그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보면 사업부서보다 또는 주무부서가 일은 더 많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무부서가 많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렇게 직급별 초과근무시간을 분석해 보니까 5급은 53.7시간, 6급은 55.9시간, 7급과 8급은 54.1시간이었고 9급은 23.7시간으로 5급으로부터 8급까지는 비슷한 수준인데 9급은 비교적 낮은 수치로 나와 있더군요, 자료에 근거해서.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23.7시간밖에 안 되는 9급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한 지급부서는 한강사업본부가 78시간, 시립대학교가 66.3시간, 푸른도시국이 66시간, 보건환경연구원이 64.3시간에 반해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한 부서는 기술심사담당관 10시간, 도시계획국이 10시간, 은평병원 10시간 초과근무를 아예 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10시간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국장님은 이렇게 부서마다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보니까 도시계획국, 기술심사담당관, 은평병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례화된 업무를 하는 데는 적고요. 그다음에 한강사업본부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초과근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개인별 업무분석 또는 그럴리 없겠지만 허위초과근무를, 이를테면 체크만 해 놓고 그냥 퇴근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또 그런 경우를 한번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해 보셨는지?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금년도 6월하고 7월에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한번 점검을 했는데 총 10건의 부당수령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적발되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추석이나 명절 때 허위근무로 밝혀졌는데 물론 주로 주무부서인 본청 근무자들은 일이 많으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서라든가 후미진 곳에서는 더러 그런 것이 인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 초과수당의 쏠림현상은 오히려 인력재배치나 일이 너무 많으면 초과수당도 중요하지만, 인력재배치라든가 또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초과수당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줘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격무부서라든가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인력이라든가 또는 격무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사상 여러 가지 우대하는 조치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9급의 경우는 물론 업무가 미숙하니까 할 일이 비교적 적겠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정중위원

9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론 6급, 7급이 일은 가장 많이 할 것입니다. 물론 5급부터 7급 사이가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가급적이면 인력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싶고요. 초과근무수당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분석하고 대책마련이나 초과근무를 위한 초과근무로 인해서 공무원의 여가가 말살, 그러니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고 더러 운동도 하고 이런 틈이 있어야 될 것인데 꼭 일에만 묻혀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국장님이 조정해 볼 뜻은 있으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충분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은 269페이지를 참고해 봐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헌데 죽 지급현황이라든가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업무하고 카드 사용내역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동서남북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불가피하게 근무지에서 벗어나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보고 이것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서 혹시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