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과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선서)
김동승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해균입니다. 금번 제2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로부터 저희 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전략부문이사 선인명, 사업개발부문이사 김병춘, 강남영업본부장 김영곤, 강북영업본부장 조재목, 기획혁신부장 엄창석, 자원관리부장 윤여원, 창의CS부장 박대원, IT전략부장 정동욱, 기업금융부장 권영호, 채권관리부장 신용호, 창업지원부장 김태웅, 고용창출부장 김인하, 감사실장 전승기, 보좌역 권오철) 저희 재단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엄의식 창업소상공인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지난 11년 동안 저희 재단은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09년과 금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서 평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금융&창업 종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을 한층 더 섬기는 자세로 노력하여 활기찬 경제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열정을 다할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이렇게 죽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말이에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거 때 이렇게 실상은 뒷골목이나 이런 산꼭대기를 가보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용보증에 의해서 담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 얻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도처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한번…….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사실 지금 영세 음식점이라든지 자영업자들 아마 두 집 걸러 하나는 저희 재단을 거의 다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우리가 어떤 때는 전자보증도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서류를 접수하거나 그러지 않고, 최대한 바쁜 소상공인들이 쉽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나 구청에도 접수를 전에 시켰고요. 또 은행에 가서 직접 서류를 접수시키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보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 이용하는 업체는 꽤 많은데, 받아들이는 소상공인들은 이것이 재단에서 하는 건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게 소수면 좋겠는데 다니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허울만 좋지 사실은 신용만 가지고는 돈을 빌릴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우선……. 그런 밑바닥에 있는 민심의 생각들을 우선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홍보활동도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업무는 서울시에 위탁을 받아서 하시잖아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요건에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지금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요건은 안 맞지만 사회적기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서울시에서 우선 선정을 해서 고용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든지 또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1년 동안 잘 육성을 해서 1년 후든지 2년 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실상은 말이에요. 당초는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 때는 2년 정도 돈을 받는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뭐 몇 %, 몇 %, 몇 % 이렇게 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서울시에도 예산 문제가 있어서 무조건 2년은 안 되고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 몇 % 정도는 2년으로 연장한다든지……. 그리고 율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그냥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것에 따르는 거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저희는 사회적기업에 현장조사를 나가서 선발한다든지, 또 컨설턴트하고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고용노동부 조건에 맞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당초 취지가 하여튼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이 당초는 좋았던 것 같은데, 잘해 놓고 끝이 안 좋다 보니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것은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이 확보가 된다면 2년, 3년 이렇게 연장할 텐데 장기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러는 것은 너무 도덕적해이가 아니냐 그런 얘기도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당초 선정을 할 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기대치를 안 가졌을 텐데,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당초에도 저희들이 교육할 때는 1년 정도다,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설명은 했었습니다.
박태규위원
맞춤형컨설팅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주로 거기서는 회계업무지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회계절차가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완비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밖에 마케팅이라든지 경영 인사관리라든지 회계지도 그런 쪽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턴트들이 우리 지정된 사람이 한 90여 명 있는데요. 전공분야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매칭을 시켜줘서 지속적으로 매월 받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당초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됐을 때보다 그 후에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업무가 많아졌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많아졌습니다.
박태규위원
많아졌으면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그런 애로사항은 없나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탁 받은 업무가 다섯 가지를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11명의 별도 인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명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타 재단하고 비교해서 업무실적이 상당히, 보증사고 순증률도 제일 낮고 대위변제 순증률도 낮은데, 상당히 잘하신다고 우선 느껴지는데 이럴 수 있게 된 어떤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우선 저희들은 직원들의 사실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영업점도 그렇고 본부도 그렇고 거의 다 9시, 10시에도 퇴근하고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우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부분이 장기분할상환대출입니다. 그래서 1년 거치 4년인데 대부분이 기간에 따라서 자동상환이 되기 때문에 사고율이 낮고 또 우리가 2001년부터, 그 전에는 뭐 서울형산업이라든지 벤처산업해서 고액보증을 많이 취급을 했는데 2001년부터는 정책을 바꾸어서 소기업, 소상공인 위주로, 소액 위주로 지금 현재도 평균 잔액이 1,9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소액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선량합니다.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고율하고 대위변제율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 재단 직원들이 사고가 나면 정상화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장부도 없고 거의 수첩 하나로 하는데 대출기일이 언제인지도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미리 사전에 대출기일이 언제니까 이자를 갚으라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정상화율이 아마 타 기관의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직원들의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재작년까지는 이직률이 한 2, 3년 전만 해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2년도 안 돼서 퇴직한 직원이 많은데, 그 퇴직한 직원을 될 수 있으면 더 근무하라고 설득을 하는데 이유가 대부분이 업무량이 너무 많고 야근을 많이 하고, 또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금융기관인데 타 금융기관보다는 급여라든지 복지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신입직원마다 고참직원을 매칭시켜서 한 달에 한 번씩 업무에 대한 지도라든지 또 직장 돌아가는 얘기, 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더니 최근 2, 3년 동안은 이직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월급 많은 주는 데로 가고, 또 편한 데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수인력을 많이 뺏길 수도 있잖아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복지 쪽 예산을 늘리려고 서울시하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도 또 예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급여 말고도 직장분위기를 좀 더 따뜻하게 즐거운 직장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 업무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어떤 미션을 가진 업무니까는 프라이드를 가져라 이런 쪽으로 많이 설득을 하고, 그래서 또 많은 직원이 많이 긍지를 갖고, 거기에다가 또 작년에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셔서 저희 자가 빌딩도 갖게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많은 직원이 긍지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서울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설립 목적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한테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 설립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우리 보증재단 참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김선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서울시 경제가 좋아지면 국가경제도 좋아지는 거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그런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부에서는 우리 보증재단에 대해서 아직도 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김선갑위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직원들 징계문제와 관련해서 현황을 보니까 동일직원들이 징계가 누적되는 사안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서울시에서도.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직원들 징계사유를 보니까 뭐 절차이행 소홀, 법령 위반, 그다음에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미흡 등 뭐 이런 사유더라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 근무하면서 이렇게 관련규정 숙지 미흡, 채권보전조치 미흡 이런 일이 자꾸 반복 발생됐다면 이것이 바로 부실채권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자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를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로드맵을 만들어서 실무교육이라든지 창의교육 이것을 단계별로 입행(入行)에서부터 중견직원, 단계별로 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업무가 다른 소상공인의 시혜업무이기 때문에 청렴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교육도 지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실에서는 매일 매일 단기사고라든지 사이버감사를 현장에 나가서도 감사를 하지만 사이버에 의해서 감사를 해서 체크포인트에 대한 누락이라든지 그것을 지적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초창기에는 업무 숙련도가 떨어졌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장님. 지금 우리 지점장님들이 앞서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원 징계내역 현황을 보면 지점장이 두 번이나 징계를 받았어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개인적인 이 분의 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점장이 한번은 보증심사업무 절차이행 소홀, 감사원 적발입니다. 그다음에 금년 6월에 또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미흡, 뭐 이것이 지점장 정도 되면 사실은 관련규정을 잘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또 앞서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을 교육시켜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본인이 이렇게 두 번이나 누적돼서 징계를 받은 것은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심사는 4급하고 팀장이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에 상급자 지점장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일종의 결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현장 실무자 위주로 징계만 할 수는 없고 상급자도 같이 공동책임을 지우다 보니까 지점장도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밑에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감사에 적발이 됐기 때문에 상급자가 같이 처벌 받았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말입니다. 이 분이 강북지점에 계셨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북지점 직원은 징계대상에 없어요. 직원 잘못한 것 때문에 상급자가 같이 처벌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이 징계내용을 제가 지금…….
김선갑위원
자, 좋습니다. 보면 채권보전조치 미흡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실채권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분들, 특히 채권보전조치 미흡으로 징계 받으신 분들 사고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김선갑위원
이것 사고액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다음에 673페이지 목적외사용 적발건수가 있습니다. 목적외사용 적발건수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역시 채권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야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중소기업육성자금 말씀이시지요?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대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어렵고 해서 대출 목적대로 다 자금을 활용하겠지만 극소수는 또 이것을 악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것은 우리 제도상으로 진짜 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제도를 마련했는데, 이자가 싸니까 이것 받아서 그 용도로 활용을 안 하고 딴짓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보니까, 적발건수를 보니까 2007년도 493, 2008년 480, 2009년 510, 2010년 174건으로, 물론 2010년은 10월 20일 기준입니다. 확 줄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지요? 뭐 이렇게 우리 재단 측에서 용도 외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하다 보니까 여신자들이, 보증 받으신 분들이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보재단 측에서 제대로 조사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 적발건수가 감소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이것 2010년에 목적외사용이 감소한 이유가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는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시설자금 상담할 때 수혜이행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용도외사용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간다. 그래서 아주 그동안에 또 우리가…….
김선갑위원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전에는 말로만 그냥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 용도대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언제 체킹을 하십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우리가 대출 나가고 3년간은 매년 나갑니다.
김선갑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체킹하신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리고 3년이 지나서는 격년에 한 번씩 그렇게 나가서 사업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을 철저히 지금 그것은 지키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또한 기금 회수도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줄어요. 2007년 394, 2008년 300, 2009년 275건…….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용도 외로 만약에 활용하다가 적발되면 그 기금 회수하시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회수하는데…….
김선갑위원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계속 왜 줄어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유보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유보조건이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이 자기자금 이내인 경우, 비율이. 그래서 만약에 여신을…….
김선갑위원
아, 그것은 자료에서 봤습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럴 경우에도 유보시키고, 또 시설을 자기하고 협력업체한테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한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어쨌든 제가 이제 다시 또 지금 다음 질문을 드리겠지만 다른 재단에 비해서 대위변제비율이 낮게 나왔는데, 그 비율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목적외사용, 어쨌든 대출 목적에 맞게끔 활용되도록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면요. 보증사고가 어떤 의미입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신용상태가 불량, 신용이 나빠진 경우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원금을 연체했다든지 이자를 연체했다든지, 또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행태를 도출했는데,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보증사고로 봐서 즉시 재산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용사고사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작년, 최근에 와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김선갑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예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 이유는 작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금융 소외자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6등급 이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으면 사고율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대위변제율은 0.7%입니다. 그런데 6등급부터 10등급까지의 대위변제율은 4.2%로 거의 6배, 7배 사고율이 높지만 소상공인들,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떤 부담 완화라든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 줬습니다. 그 여파로 앞으로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아마 사고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것도 최소화하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어쨌든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위변제율이 타 재단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금액으로 본다면 이것이 간단치 않은 금액이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특히 2009년하고 금년 10월 현재 비교를 해 보니까 보증사고는 많이 늘어났어요. 보증사고가 금년에 1,585억이 발생됐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한다고 그러면 617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64% 정도 증가된 거예요. 그다음에 대위변제는 599억이 발생됐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아직 금년이 다 안 갔는데도 599억이에요. 2009년도하고 대비한다고 그러면 132억이 늘어나서 약 28%가 증가됐습니다. 사실은 보증 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우리 재단이 채무를 대신 변제할 금액이 뭐 500억, 보증사고는 또 다시 분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작은 금액이 아니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물론 공공성과 사회적 기능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500억 이상이라고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의 징계사유, 거기에 무슨 법령위반이라든지 절차도 제대로 이행 못한다든지 채권확보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그러니까 직원들 직무와 관련되어서 부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보증절차 좀 이렇게 제대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해 오셨겠지만. 대위변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결국은 그것이 재단 재정부실로 이어집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재단이 만약에 재정이 부실해지면 서울시에서 또 출연금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지요? 서울시 금년도 예산이 20조 6,000억으로 줄어든 것 아시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압니다.
김선갑위원
작년 말 현재 서울시 부채가 출연기관 부채 포함해서 25조라는 것 아시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네.
김선갑위원
서울시 재정도 지금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증사고, 또 대위변제 이 사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뿐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시스템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시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가 있는 것 아십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알고 있으시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매실적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2009년도 구매실적을 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매계획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어요, 아주. 2009년도 구매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를 보니까 2010년도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금년도에는 구매계획서를 제출하셨어요. 구매 총액이 약 8,600만 원인데, 9월 말 현재 구매비율이 14%입니다, 14%. 보세요, 이사장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사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공공성을 띄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출연기관, 공공기관에서 법규를 위반하시면 안 되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신보 측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시면 보증 받으신 분들이 제 용도로 쓰지 않고 제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이랬을 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변명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들여야지요, 그러면?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이 부분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점에서만 일괄 구매했는데 앞으로 지점도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지점에도 구매하도록 하고, 앞으로 남은 달이 금년도 한두 달 남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구매하고, 내년에는 꼭 계획대로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재단업무가 최근 몇 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조직도 확대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가장 최근에 신설동 지점이 신설됐나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현재 15개소가 지금 지점이 개설되어 있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도봉) 위원 지점이 25개 구에 1구 1지점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장기계획은 컨설팅을 맡겼더니 장기적으로는 1구 1점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시를 했습니다.
(도봉) 위원 컨설팅 용역 결과가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인가 한남대학교, 작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출연금이 2010년에 462억, 우리가 매년 462억 정도 서울시로부터 출연 받는 건가요? 어디서…….
해균
이해균이사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정부, 서울시…….
(도봉) 위원 정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정부도 있고 금융기관 출연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금융기관…….
해균
이해균이사장
금융기관에서 여신 잔액의 0.1/1,000을 받아서 지역보증실적에 따라 16개로 쪼개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60 몇 억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금융기관에서 60 몇 억?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매년. 그리고 정부 출연은 작년하고 금년에 우리가 저신용자에 대해서 보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 650억…….
(도봉) 위원 매년 650억?
해균
이해균이사장
아니요.
(도봉) 위원 합쳐서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금년하고 합쳐서 그렇고,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한 320억 이런 식으로…….
(도봉) 위원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해균
이해균이사장
988억을 받았습니다.
(도봉) 위원 988억 2년 동안?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주요하게 정부, 서울시 매칭으로 들어온 것, 금융기관 이것이 출연금입니까, 이것이?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자료를 봤더니요, 간단한 것을 먼저 하고. 765페이지인데 이사장님 연봉이 죄송합니다만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사님들 연봉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 해 주는 곳인데, 연봉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연봉을 누가 정합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서울시에서 정하는데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도봉) 위원 지침이 있어요? 아니, 정확히 답변하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제가 모르는데,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정하는 것은 맞고요.
(도봉) 위원 아니, 봉급 받아 가시는데 어디서 결정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 가시면 어떻게 해요? 지침을 주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지점장님들은 계약직인가요, 2급, 3급 이렇게?
해균
이해균이사장
다 정규직입니다.
(도봉) 위원 정규직인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정규직이 170명 있습니다.
(도봉) 위원 대략 연봉 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점장급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봉) 위원 네.
해균
이해균이사장
한 7,000~7,500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사장님이 1억 1,700이고 이사님들이 세 분 계신데 1억 700,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지점장님들이 열다섯 분이지요, 그럼?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대략 7,500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자료를 769페이지 보니까 재단 부채가 2008년도 799억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 1,321억, 2010년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1,507억,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도봉) 위원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당기순이익도 자꾸 줄고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당기순이익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재단은 빚보증 하는 회사입니다. 보증료는 1% 정도 받는데 다만 보증에 대한 향후 발생할 대손에 대비해서 우리가 회계 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계상해서 대위변제 준비금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그것을 많이 설정하기에 따라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적자도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말부터 저신용자 보증을 많이 해서 아마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적자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내년도가 더 험난하지 않나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2009년, 10년 특례보증이다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서 사고가 계속 누적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 누적되는 비율이 급속히 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대비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정부에서 988억, 대손에 대비해서 거의 1,000억을 받은 거지요.
(도봉) 위원 정부하고 시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우리 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재단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금융기관 출연이 0.2/1,000인데, 그것을 배 이상 늘려달라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고 나서 대위변제한 업체에 대해서 구상채권 회수를 좀 많이 하도록 내년도부터는 보증에 주력하기보다는 채권관리, 이쪽에 전력을 다해서 영업점 평가에도 평가기준을 채권관리 쪽에 비중을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의 경우는 우리가 보증하면, 재보증을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례보증은 재보증을 한 60%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많이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봉) 위원 거기서 빠진 게 있네요. 자체 노력은 별로 없네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리고 구상채권 회수,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고의 정상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들은 장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채권상환 기일이라든지 이것을 메일로 보내고 또 일일이 체크를 해서 이자를 제 날짜에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자구노력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해균
이해균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급여가 뭐 우리 서민들이 돈 500, 1,000만 원 없어서 보증 받으러 오는데, 자구노력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도봉) 위원 자, 간부현황을 봤더니 이사장님.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도봉) 위원 특정은행이 되게 많아요. 인맥관계가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에 설립이 됐어요. 99년이 그때 IMF 위기로 해서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으로 많이 퇴직이 됐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새로 설립이 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공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채해서 뽑았는데 아주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왔다고 1대 이사장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절대 인맥에 의해서 뽑은 것은 아니고요.
(도봉) 위원 공채를 했는데 다 파산된 은행들이 온 것 아닙니까, 지금?
해균
이해균이사장
파산됐지만 거기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골라서 채용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정규직이라고 그랬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정년이 보장돼 있겠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몇 세입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58세로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좀 문제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문제가 있거나 능력평가를 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년대로 끝까지 갑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일단 정년은 되고, 다만 우리가 평가에 의해서 보직관리라든지 급여인상률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중간에 중과실이 없다면 그를 나가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도봉) 위원 철밥그릇이네요, 안정적으로? 강제로 쫓아낼 리는 없는 거고.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저는.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이사장님?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역신용재단법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법이 있고, 서울시…….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다음에 조례도 있고요.
(도봉) 위원 조례도 있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조례에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목적, 제1조 아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조례 목적이, 채무보증을 통한 자금융통 원활화를 해서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그러니까 채무보증이 설립 목적이지요, 우리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제8조 업무 제2항 보면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도봉) 위원 제3항 소기업 등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그다음에 제4항 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도, 제5항 채무변제나 구상권 행사 이런 겁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최근에 늘어난 업무 중에서 신용보증과는 무관한 일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하면서 일자리 창출업무를 하고 또 기업에 대한 신용분석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탁업무인 중소기업자금도 우리 보증하고 또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도봉) 위원 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2006년 4월에 SBA에서 이관돼서 옵니다.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당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했다가 SBA로 갔다가…….
(도봉) 위원 갔다가 다시 3개월 만에 온 거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2008년에 감사를 실시했는데 SBA로 다시 이관해라,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자금관계요?
(도봉) 위원 아니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소상공인센터?
(도봉) 위원 센터에 대해서…….
해균
이해균이사장
센터에 대해서는 그때 좀 갑론을박이…….
(도봉) 위원 갑론을박이 있었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조직 간 그래서 알력도 있는 거지요, 내부적으로?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 안정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다 됐습니다.
(도봉) 위원 뺏어온 이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안정이 된 것이고, 뺏긴 사람 입장에서는 알력이 있는 거고 불만이 있는 거지요. 자, 지금 제가 서울시 보니까 짬뽕이에요, 짬뽕.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관련해서 강북청년창업센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지요, 마포에 있는 것?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강남청년창업센터는 또 SBA에서 하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두 재단이 뭐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통합해도 되겠네? 업무에 차이가 없잖아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도봉) 위원 차이가 없는 게 아니지요.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고 목적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다니까요. 아까 우리 재단의 설립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단의 설립 목적에 없는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키워오고 있는 거예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저희 재단이 소상공인을 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창업업무……. 우리가 금융&플라자라는 업무를 기본업무로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도봉) 위원 자, 이사장님. 신용보증재단 설립 조례에 보면 목적이 이런 거예요. 채무를 보증하거나 자금 융통 이런 겁니다. 그러면 SBA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지역균형개발과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진흥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중소기업육성지원센터 뭐 이런 개념이에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지요.
(도봉) 위원 기관의 성격 자체가 명확히 다릅니다. 신용보증이냐 아니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컨설팅이나 지원이냐, 기관의 성격 자체도 다르고 설립 목적도 달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신용보증재단이 SBA의 영역을 하나씩 하나씩 잠식해서 지금 두 기관이 뭔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SBA에 대해서, 특정 어떤 재단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도봉)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가 따지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연구한 것이고요. 답변해 보시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저희 기본업무에 경영지도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소상공인 위주로 업무를 지원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도 지원하고 그렇게 돼 있고, SBA는 소상공인보다는 일반 중소기업으로 어떤 타깃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어떤 창업교육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같이 수행하게 돼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편의와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기관이 명확하게 설립 목적이 다른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지금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다보니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은 전국적으로 봐도 펀드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좀 더 심도 있는 감시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조금 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선인명 경영전략부문이사께서 소견을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명
선인명경영전략부문이사
조금 전에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나 법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보증업무지만 지금 현재 10년 동안 보증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된 대상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기관이 나눠져서 이 기관 갔다가, 교육은 이 기관에서 받고 자금은 저희 기관에서 받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욕구가 종합지원을 한 군데서 해주기를 점점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창업교육도 하고 보증도 하고 원스톱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 욕구 need에 맞추어서 점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불합리한 사항이, 효율적이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시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을 많이 모시고 오셨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저는 대위변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서울신보에서 대위변제에 따른 보증잔액이 올해 얼마인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대위변제금액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인호위원
네.
해균
이해균이사장
금년에 우리가 대위변제 예상하는 것이 580억, 금년에 한 580억 예상이 됩니다. 580억이요. 지금 현재는 450억인데, 연말까지 한 580억 정도가 대위변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서울보증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보증금액이 3만 4,798억 원이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금액 599억 원이 발생했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것은 발생이고요. 그중에 한 170억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450억이고요. 연말 예상으로는 한 5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건수도 5,285건이 발생해서 2009년도 3,722건보다 1,564건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액보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건수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액 위주로 해서요.
김인호위원
이것을 예측을 보고서나 용역 같은 것을 안 줬었나요? 예측할 수 있는,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해균
이해균이사장
우리가 당초 예상은 지금 현재 금년에 여기 앞 14페이지에 대위변제예상액이 나오는데요. 순증을 한 780억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많이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좀 타이트하게 운용을 해서 그나마 줄인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보가 참 양면인데, 리스크를 중요시 할 것인가 공공성을 중요시 할 것인가…….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례보증은 사실 보증신청이 오면 거절은 거의 없습니다. 한 10% 정도가 거절인데, 지금 전체 보증 중에서 한 70%가 특례보증입니다. 일반보증은 우리가 심사권이 있어서 제출 자료를 심사해서 금액도 줄이기도 하고 또 거절도 하고 이런 식인데, 특례보증은 간단한 요건만 맞으면 보증을 해 주도록 그런 식으로 정부하고 서울시 측에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복지성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소액보증을 중심으로 한 대위변제 사고가 앞으로 금년, 내년 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내년을 비상시기로 보고, 이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2011년, 내년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우리가 예측한 자료가 있는데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자료 좀 있으면…….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 자료를 해 드릴까요?
김인호위원
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보증사고 예측액하고 대위변제 예측액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직접 들은 그런 어려운 민원 얘기인데, 요즘에 지금 보니까 대출 서류절차가 많이 간소화됐네요, 몇 개월 안에?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날짜도 많이 줄고 서류도 네 가지만 냈는데, 그것도 지금 아마 제로화시키려고 지금, 하여튼 간소화 위주로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선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증심사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검토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일반보증, 고액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막상 가서 상담하고 보증신청을 하면 요구하는 서류가 있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이제 우리가 기본서류는 네 건 이상은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나갈 때 추가자료, 많은 자료를 받았는지 그것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 기구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보좌역 혹은 정책조사역이라고 두고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금 현재 보좌역이 있습니다. 정책보좌역은 지금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그 보좌역…….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난 6월 말까지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상근도 아니고 그냥 자문 담당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년 정도인가 운영을 하다가 지난…….
강희용위원
말씀이 좀 많으신 것 보니까 뭘 듣기는 들으셨나 보네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아, 그런 것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네?
해균
이해균이사장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보고는 당연히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에서? 현재의 보좌역은 누구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보좌역은 없고요.
강희용위원
현재?
해균
이해균이사장
보좌역이 있지요, 서울시에서 파견 나오신.
강희용위원
파견입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문 국장님이 파견 나와서…….
강희용위원
권오철 씨는 누구예요? 이사장님 보좌역인데, 이름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이 말이 돼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죄송합니다.
강희용위원
누구냐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전에 계셨다가 관두셨지요.
강희용위원
아니, 현재까지…….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금 계신 분이 권오철이시고요.
강희용위원
지금 어디 계세요?
좌역
보좌역
권오철 여기 있습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금 여기 아까…….
강희용위원
아니, 그런데 왜 보좌역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해균
이해균이사장
정책조사역 그것 말씀을 하시는 줄 알고요, 저는.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좌역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잘못 들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근무지는 어디십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매일 나오시고요.
강희용위원
파견입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파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파견이면 현재 시청 공무원이시면서 여기서 직책수행비를 별도로 받고 계시고,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월 100만 원?
해균
이해균이사장
100만 원입니다.
강희용위원
이것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예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규정에 있습니다, 설치근거가.
강희용위원
정관입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조례에도 나오고, 조례 제16조에 공무원 파견으로 해서도 나와 있고요. 저희 보증재단 직제…….
강희용위원
잠깐만 저를 주실 수 있나요? 전달을 좀, 이쪽의 직원분이……. 그러니까 보좌역도 둘 수 있고 정책조사역도 둘 수 있다, 그런데 정책조사역을 둔 적은 없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작년까지는…….
강희용위원
한 번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9개월 정도. 그렇지요? 정책조사역이 급여가 더 세네요, 직책수행비가 150만 원? 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강희용위원
일반 보좌역은 100만 원 즉, 이 분은 이 직책수행비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은 뭐냐면 다른 job이 있고 와서 좀 도와줘라, 이런 식인가요? 정책조사역이니 보좌역이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파견근무자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책조사역인 경우에 만약에 파견공무원이 아닌 자가 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가져 왔으니까. 조례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근거규정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소속공무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참, 이 분이…….
해균
이해균이사장
직제규정에는 들어가…….
강희용위원
자, 그러니까 보좌역이나 정책조사역이라는 데서 정책조사역이라는 표현은 없지요, 이 조례에.
해균
이해균이사장
조례에는 없지만 규정에는…….
강희용위원
이것 괜히 우리 이사장님, 궁지에 몰리십니다.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습니까?
인명
선인명경영전략부문이사
저희 자체 직제규정에는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해균
이해균이사장
조례에는 없나?
강희용위원
없다고 하시는 좋을 것 같아요. 임의로 설치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임의로? 이사장님. 그래서 그분한테 150만 원을 줬는데, 그 홍희곤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 분이 어떤 벤처기업의 대표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부천인가 어디의 벤처기업 CEO를 좀 하셨던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그때 당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이 분은 모 일간지 기자 출신이고요. 한나라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서울 모 지역 지구당 위원장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름이 극히 알려지지 않은 벤처기업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우리 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조사역으로 왔다기보다는 한나라당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그래서 직제에도 없는 자리를 만들었고, 그것 아닙니까?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저희 아까 우리 서울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감을 합니다, 24일에. 그런 불상사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제에 없는 자리를 홍모 씨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얼마 전에 6월 30일에 그만두시고 어디로 가셨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일체 그 후로 연락도 없고요. 다만 저는 벤처기업 대표라는 그것만 알고 다른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진짜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지금 면피하시려고 하시다가 조직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네? 이 양반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경선캠프 해 갖고 홍 모, 모 일보 정치팀장은 공보를 전담하고 있다. 이때가 언제냐면 3월입니다, 2010년 3월. 재직기간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정책조사역,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사장님의 보좌역으로 근무할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캠프에 가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모르신다고 무슨 벤처기업 타령을 하고 계시고, 저희 지금 바보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의회가 바보만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때 당시에…….
강희용위원
이사장님.
해균
이해균이사장
정말입니다.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자, 인사담당자 나오세요.
인명
선인명경영전략부문이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분 이력서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공모하신 건가요? 공모하셨어요?
인명
선인명경영전략부문이사
공모는 안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공모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력서를 어떤 경위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김동승위원장
사실대로 진솔하게 말씀하세요.
강희용위원
또또…….
김동승위원장
잘못했으면 사과하시면 되는 것이고…….
인명
선인명경영전략부문이사
지금 생각을 더듬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사장님, 괜히 부하직원들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오늘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와서 웃고 즐기다가 가실 생각 아니잖아요? 얘기하실 것은 얘기하셔야죠.
인명
선인명경영전략부문이사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에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음에 따로 언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다시 받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단 위증을 하셨습니다. 보좌역, 정책조사역 얘기를 했더니 조례에 있다. 조례에 없었고…….
해균
이해균이사장
직제규정 자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아까 됐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강희용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력서 추천을 누가 하셨습니까? 그 얘기만 하십시오. 공모는 안 했다. 그런데 이력서가 되어서 왔다. 기다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는 관계로 질의시간에 제가 제한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해균
이해균이사장
글쎄, 그 이력서 받았을 때 언론사에 있었다는 것하고 벤처기업에 있었다는 것 그런 정도만 저는 지금 기억에 남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 또 3월에 위원님께서는 어디 나가서 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도 거의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물어서 어디서 뭐 하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요.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사무실에 잘 안 나왔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강희용위원
또?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 정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 크게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없다. 없는데, 매달 150만 원씩 9개월 동안 줬다?
인명
선인명경영전략부문이사
원래 조건이 비상근이셨습니다.
강희용위원
비상근이에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매달 150만 원씩, 지금 비상근이라는 것을 대단한 이유라도 된다고 또 그것을 얘기를 하십니까, 옆에 앉아서? 자, 이력서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생각나실 때쯤 되지 않았어요?
인명
선인명경영전략부문이사
이력서 부분은 제가 받았기 때문에요. 이사장님은 사실 전혀 모르시고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좀 신파극 그만하시고요. 누가 누굴 또 보호한다고…….
인명
선인명경영전략부문이사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 이력서를 받은 게 어디인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한번 서류를 다시 보고서 위원님께 전체적인…….
강희용위원
아니, 오세훈 시장 후보 캠프에 있던 분을…….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 캠프에 계신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위원님, 정말입니다.
강희용위원
언론에도 다 나는데…….
인명
선인명경영전략부문이사
그것은 진짜 몰랐습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정말 모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말 선서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모릅니다, 그것은 캠프에 나갔다는 것은. 그것은 좀 믿어주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채용했던 서류를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보고서 기억을 더듬어서 위원님께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궁색하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현재 답변하시기가. 현직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얘기로 계속 돌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오세훈 시장 후보의 캠프에서 공보를 담당하셨던 분이고, 기자출신이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정책조사역으로 해서 월 150만 원씩 꼬박꼬박 9개월 동안 주신 분을 이제 와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을 딱 떼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억울하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정말 캠프 전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그것 제가 알면 안다고 말씀을 드리지요.
강희용위원
말씀대로라면 보좌역도 서울시장이 보내는 거고, 정책조사역도 서울시장이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가령 자기 선거를 위해서, 선거 인력들을 이러한 재단이나 이런 데 곳곳에 숨겨놓고 보좌역이이 정책조사역이니 이름으로 해 놓고 급여를 받아가면서 와서 생활해라, 와서 캠프에서 선거운동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조사역 자체가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특정정당의 특정후보 캠프에 가서 일한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이사장님은 여기에 대한 지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시지요? 대답을 하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하여튼 그런데 아까…….
강희용위원
하여튼이 아니라 대답을 하시라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하여튼 글쎄, 뭐 책임,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강희용위원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강희용위원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네?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 분들은 무슨 소풍 나오신 것 같아요, 의회로. 아까 와서 볼 때 죽 보니까 다들 싱글벙글 웃으시고……. 자,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이런 사실이 이제 밝혀졌으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책임을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신 직속의 보좌역 이름도 잘 모르시고, 정책조사역이라고 누가 갖다 놨는지 누가 꽂아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고 매달 100만 원, 150만 원이 줄줄이 새는데 그것도 모르시고, 이런 분이 경영혁신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4월에?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받았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을 하면서 예산이 집행됐던데요. 상을 받은 것은 원래 어떤 중립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상을 받으실만하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상이고, 그 상을 받고 뭐 이것 상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산집행이 한 1,200만 원인가 되는데? 그것을 선정한 신문사에게 지급이 된 겁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제, 광고비로 나간 겁니다, 광고비.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상은 우리 이사장님 개인이 받고…….
해균
이해균이사장
기관표창이지요, 일종에 개인이 아니라.
강희용위원
혁신리더부문 해서 받으셨는데, 나는 이게 제 상식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것이 관례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을 만들고 선정작업을 한 언론사에게 사후가 됐건 사전이 됐건 공금으로 예산을 어떤 명목이든 간에 지원을 하고 또 본인은 대문짝만하게 언론에 나고, 이것이 아마 그것일 겁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아닙니다. 우리 재단을 소개하는 홍보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특집기사로 해서…….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 기사는 아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여기 모 경제지 광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모 경제지 특집기사, 그것 몇 페이지예요? B3, 이것은 8페이지 섹션입니다.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다음 그 경제지 TV에 방송 나가고, 이렇게 해서 1,21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래요. 신용보증재단이 아주 인지도가 떨어져서 이런 거라도 한번 해서 인지도를 제고하고 그런 부분이면 모르는데 우리 저소득층, 서민층, 중소기업 이쪽에 어찌됐건 좀 여러 금융지원을 해주시는 기본 취지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B3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상을 그럼 매년 받으면 곤란하지요. 어쩌다 한 번 받아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의 집행은 이것 전말을 잘 아셔야 돼요. 예전에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런 것 많이 했어요, 구청 예산으로. 그것을 다 감사원에서 감사 받고, 그래서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재단으로 공기업으로.
해균
이해균이사장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본 게 아니라 이미 많이 해 왔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다고 많이들 지적한 내용을 하필이면 왜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하필이면 2010년도에 왜 하셨냐는 거예요, 철 지난 일을? 자, 정책조사역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시는 거지요?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희용위원
위원장님.
김동승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강희용위원
네.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답변을 준비하셨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말씀해 보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것 저희 본점에 연락을 해서 그때 채용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력서에 보니까 그때도 어렴풋이 신문사에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어디 벤처회사에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였고, 또 유비즈넷 대표이사도 역임했고, 정당의 정책위 부위원장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느 정당입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정당은 한나라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 채용할 때 신문사에도 계셨고 벤처의 CEO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 대한 어떤 대외역량도 늘릴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에는 얘기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선거캠프에 들어가서 3월에 있었다, 그런 얘기는 정말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공개채용이 아니고 이사장이 너무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임의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의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끝까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저희도 사실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벤처기업 경험이 필요했으면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셔야 저희도 수긍을 할 텐데, 지금 자꾸 다른 답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산하의 5대 공기업에 소위 비상임이사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신용보증재단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네? 신용보증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를 회피하고자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고 아는 것도 모른다고 하시고……. 위원장님, 저는 오늘 저희가 서울농수산물공사와 더불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기관의 장의 답변태도라든가 답변의 내용이 진실과 상당히 먼 내용들만 답변을 하고 계시고, 이는 곧 우리 시의회를, 그다음에 우리 재경위의 권위를 사실상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해 주시고, 이후에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서 감사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희용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감사중지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는 수감태도 및 답변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11월 23일 화요일 10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수감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여 다음 주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