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김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경원 본부장을 비롯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면밀히 살펴 잘못하고 부족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잘 된 점은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경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대상 다른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선서)
김현기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감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경원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제 문화관광기획관 소관에 이어 오늘은 디자인기획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는 서울이 세계디자인수도로서 다양한 디자인사업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7일~10월 7일까지 개최한 디자인한마당은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을 점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제 디자인한마당은 명실공히 디자인 대표축제로 안정된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격년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전 직원이 시민고객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적과 함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기획관 류경기, 디자인자문관 홍군선, 디자인기획과장 김홍기, 도시경관과장 권영국, 공공디자인과장 박내규, 문화디자인산업과장 마채숙, WDC담당관 김종근)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류경기 디자인기획관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기획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류경기 디자인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기획관 류경기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51쪽부터 되겠습니다.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디자인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디자인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류경기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차 본 질문은 10분으로 하고, 30초 전에 시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세환 위원입니다. 정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자료 66페이지에 보면 주요 디자인 시설 간 통합 지원 인프라 구축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해 놓으셨느냐 하면 주요 디자인 시설 간 사업의 중복요소를 배제해서 상호 보완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정경원 본부장님이나 홍군선 자문관님 또 심재진 대표님 다 디자인 쪽에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연구소가 공사가 다 끝나고 개관을 하게 되면 8층하고 9층에 디자인재단이 입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전문가들로 상부에 구성되어 있는데 같은 건물 내에 굳이 디자인재단 따로 연구소 따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충분히 업무내용이나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정확히 꿰뚫고 계실 텐데 두 개의 복선조직보다는 단선조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업무 효율이 높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재단하고 디자인연구소가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재단의 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재단이 DDP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여러 클러스터도 운영하는 등등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반면 중소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 연구, 정보 창출 기능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하려면 거기에는 또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칭 디자인연구소로 했습니다만 그 기능은 그것에 중점적으로 뭔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조직이 아니고 나름대로 컨트롤러로 할 수 있는 형식인데 DDP 운영이라든가 다른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해서 연구소로 명칭을 하시는 거라면 연구소라고 별도로 조직화시키지 않으시고 내부에서 자체역량으로 거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꼭 업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디자인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할 중소기업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나 지식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중소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을 때 사용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지 또는 사인 같은 것을 설치할 때 주목성이나 시인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거나 분석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갖출 수가 없고, 그래서 연구소라는 이름 때문에 다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명칭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중소기업은 물론 디자인회사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정세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서로의 의견교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류경기 기획관님, 아름다운 거리 모습 보여주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노점상 관리도 하시고 간판정비에 힘도 쓰시고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2007년 시작하시면서 구두수선대나 가판대 이런 것 모양하고 색상 통일하시려고 했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해서 통일했습니다. 가판대와 구두수선대는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에 있는 구두수선대와 가판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울에는 전역에 있거든요, 디자인서울거리는 아주 일부이고. 전역에 있는 것을 별도로 디자인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정세환위원
총 몇 개 정도, 정확하게 몇 십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총 몇 개 정도 하신 것 같으세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금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로환경개선반에 있기 때문에, 약 2,5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라는 것 있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가지고 계시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총 수량 몇 개로 되어 있나요?
간판 말씀이십니까?
정세환위원
가판대나…….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가판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정세환위원
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간판은…….
정세환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두수선대나 가판대 같은 경우에 가이드라인 상으로, 여기가 쉽게 말해서 구두수선점입니다, 아니면 뭡니다 하고 간판 달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간판에 대해서는 구두수선대나 가판대는 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간판에 보면 별도로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구두수선대하고 가판대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디자인기준을 정해서 이번에 개편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광고물은 아니지요, 가판대나 구두수선대가.
정세환위원
가판대나 구두수선대는 사업체로서의 가치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한 개 업소에서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간판이라는 의미의 한 개 업소라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두가판대도 하나의…….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가판대와 구두수선대에 붙어있는 뒤에 벽면의 간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세환위원
네. 그것 당연히 3개 이내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규정을 당연히 업소니까 거기도 분명히 3개 이내여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물론 업소당 지금 개수 되어 있는 것 간판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것이 가판대나 구두수선대 같은 데를 업소로 볼 것이냐는 별도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세환위원
아니, 제 말은 디자인을 개편하신 이유가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모양이 통일되지 않고, 색상도 따로따로인데다가 규격 자체도 너무 크고 작고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하신 것이잖아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정리하실 때 당연히 그 자체가 한 개의 업소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가로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판대하고 구두판매점이 가로경관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규격이라든지 색상 그다음에 크기, 형태 등을 표준화시킨 것입니다.
정세환위원
그것이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러면 업주께서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구두수선대나 가판대를 사방팔방으로 싸그리 광고로 도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랬을 때 최저 가이드라인은 1개 업소에서 3개 미만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규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업소의 명칭을 표시하는 간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판대나 구두수선점은 가판대 경우는 S-shop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S-shop이라고 통일되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S-shop 하나 있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그다음에 제일 크게 붙어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것도 있지요? 희망도 두 배 꿈도 두 배 해서 서울시 광고 붙어 있지요? 그것은 광고로 봐야 됩니까, 광고로 보면 안 됩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것은 공공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광고의 범주라기보다는 공공홍보물로 해서 가판대에 붙어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한 난립하고 모양이 가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정비를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홍보물 서울시 주요정책 딱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G20 덕분에 더 덕지덕지 많이 붙었습니다. 국가행사니까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붙인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G20 끝났으면 떼셔야죠.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당연히 그것은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3개라는, 저는 그래서 왜 업소부분을 집요하게 여쭈어봤느냐 하면…….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이번에 홍보물은 간판개념은 아니고요. 간판은 업소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고요. 공공홍보물로서 저희가 부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세환위원
그분들이 실은 그 공간을 만약에 다른 주변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이라든가 식당에 대한 광고판을 붙여주면 이득을 얻을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 공공홍보물 붙이면서 돈 안 주시잖아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일반 상업광고하고 공공홍보물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세환위원
상업광고하고 공공홍보물 네, 맞습니다. 말은 다릅니다. 하지만 역시 홍보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조차 막말로 하면 침해까지 해가면서 홍보물을 붙이시는 것이면 정확한 가이드규정 만큼은 준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후에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숙 위원입니다. 도시갤러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것인가요? 도시갤러리에서 작품제안사례금 지불하고 계시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이번에 얼마 지불하고 계십니까? 2010년도가?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각 작품별로…….
장정숙위원
2,460만 원 맞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총액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디자인기획과장 김홍기입니다.
장정숙위원
작품제안사례금 나가시지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작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장정숙위원
작품별로 다르다?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작품의 액수가 크면 큰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Artist Fee는 규정상 작품가격의 10%~2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공공미술위원회 운영내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10%~15%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작품 제안을 하기 때문에 사례비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작품제안사례금이라는 항목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고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지금 장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Artist Fee와 다른 성격의 낙선작품에 대한 제안사례금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지명경쟁이 있을 때 떨어진 사람들한테 대해서 지불한다?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제안을 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의 그것을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작가에게…….
장정숙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작품을 내는 데 든 실비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이신 것이시지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300만 원 이내에서…….
장정숙위원
그러면 작품이 크면 작품제안사례비도 떨어진 사람한테 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300만 원 이내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서 그것을 공공미술위원회에서 낙선 작가에게 얼마를 지급해 줄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낙선되어서 사례비를 받아간 사람들이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지명경쟁에서 떨어진 사람?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 세세한 자료 요구할 테니까 22일 전에 보내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이 6,000만 원 나가시지요? 예산안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6,000만 원이더라고요. 그 기타보상금은 또 어떤 항목입니까?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예산에 있는 기타보상금도 같은 항목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같은 항목을 작품제안사례금 따로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따로, 이렇게 예산안에는 기타보상금 6,000만 원으로 해놓고, 제가 보충자료 내라고 할 때는 작품제안사례금으로는 2,460만 원밖에 안 적어내셨습니다.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6,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작품제안사례금이 지출된 것이…….
장정숙위원
지출된 내역이 지금까지가 2,460만 원이다?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례금이 남았다 그러면 보통은 어디에다가 활용하십니까?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저기하신 것 확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디자인재단에서 보면 큐레이터 인건비가 1억 9,000만 원이던데요, 디자인재단 큐레이터 인건비가.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10억 9,000이 아니고, 38억 원으로 상정을 하고 금년 소요예산 38억 원에 해당하는 큐레이터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올해는 10억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그것이 10억 900으로 삭감되어서 편성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큐레이터 4명에 대한 1억 9,000 그 항목은 훨씬 축소 조정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출한 것 자료 주시고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계약직 인건비는 또 무엇입니까?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이것은 도시갤러리사업을 디자인재단에서 실제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DB작성을 위해서 디자인재단에서 일시 계약직을 고용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도 몇 명이 몇 개월 사용하셨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작품설치비 계시지요, 3개 분야 7억?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것은 어느 분야지요? 작품설치비 3개 분야 7억?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디자인기획과에서 작품 설치까지 다 일괄해서, 실제로는 디자인재단에서 하게 되겠지만 저희가 예산은 편성해서 디자인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작품설치비 3개 분야 이렇게 표시했는데 어떤어떤 분야를 말씀하신 거예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작품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로 8억 1,000을 편성했는데요. 그중에 왕십리광장 조형물이 4억, 오목공원 조형물 설치가 2억, 안국역 디자인역사 조성이 1억 2,000, 작품유지관리비를 9,000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비 얘기 나오셔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도시갤러리사업 중에서 학교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장정숙위원
있는데 꼭 도시프로젝트 말고라도 매뉴얼을 확실하게 하셔서, 저한테 제출한 것 보니까 작가하고 수용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학교 측이면 학교, 또 이것을 관리하는 시측에서 그냥 어떻게어떻게 유지한다, 이렇게 연락처했다 그것을 무슨 간단하게 해서 한 줄로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하셨던데 그런 식의 매뉴얼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측이 영구히 서울시에서 그것을 보장해 주실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학교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5년이면 5년 시한을 두시고, 그래서 꼭 제공할 수 있는 부분만 제공하시고 작가가 가서 자기 작품을 봤을 때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는 것을 원하실 텐데 안 되시는 부분은 1년에 몇 회 정도 가서 보시는지 그런 것도 매뉴얼에 적어주시고, 학교 측이 담당해야 될 부분, 또 디자인기획 쪽에서 관리하실 부분 그런 매뉴얼을 정확하게 짜셔서 삼자가 서로 같이 협약서를 만드는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도시갤러리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는데 사후관리도 너무 엉망이고, 나가는 내역도 그렇고, 너무 구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22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간판에 대해서 어느 분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행감자료 371쪽을 봐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온 자료에 보니까 10월 22일 현재 3,998점포 중에서 3,545점포가 동의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453개 점포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약 80~90% 정도 동의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11% 이상 점포가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업소별로 이유는 다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 거리 중에 허가된 간판도 있습니다. 적법한 허가된 간판은 허가기간 내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 업소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법률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동의하시는 점포도 다 간판 바꾸시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면. 그래서 시에서 한다니까 좀 마지못해 하시는 그러한 경향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간판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 점포의 간판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그냥 강제로 떼어서 버립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강제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간판 개선률이 100%는 아니고 약 80~90% 정도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겠다고 멀쩡한 간판 다 버리고 새로 바꾸고 이러시지는 않겠지만 시의 세금으로 굳이 원하지 않는 간판을 강제로 바꾸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제로는 안 합니다.
장정숙위원
간판 하나당 얼마씩 지원하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최대 150만 원까지, 시비로 나가는 것은 150만 원이고 자치구…….
장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직원이 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서울시에서 200만 원, 구청에서 200만 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원 기준이 점포당 150만 원이라고 그래서…….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 200만 원, 200만 원은 잘못 보고가 된 것 같고요. 최대 시비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구에서 거기에 조금 붙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간판이 크면 돈을 더 지불해 드리나요? 그것은 아닙니까? 간판 크기에 따라서…….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크기보다는 간판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명 넣는 방법이라든지 표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한 150만 원만 지원합니다.
장정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점포의 평균 업종변경 사이클이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것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간판 다 뜯어서 새로 달아주고 그러시지 말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의 매뉴얼을 만들어 두셨다가 3년 뒤에 새로운 업종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따르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활용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포주도 건물주도 원하지 않는 아름다운 거리 간판 조성사업은 말마따나 잘못 집행이 되면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천하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임형균입니다. 저는 세계디자인수도 서울2010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세계디자인수도 서울2010에 기업들이 스폰서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셨나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은 하지 못 했습니다만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는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네. ○WDC담당관 김종근 WDC담당관 김종근 과장입니다. WDC 관련해서 임형균 위원님께서 기업협찬 말씀을 해 주셨는데 WDC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ICSID라는 국제산업단체협회에서 지정이 돼서 제1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단체는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물론 이탈리아 토리노는 있었습니다만 처음 소개하는 행사이고 그다음에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서울이 디자인도시로서 발돋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다만 민간기업하고는 중요한 포인트가 기존에 90개 정도 행사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것은 인프라에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민간에서 사업하는 것을 저희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것은 직접 돈보다는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들이 같이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WDC담당관 김종근 후원금은 그렇습니다만 행사는 같이 공동개최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같이 하셨어요? ○WDC담당관 김종근 네. 그다음에 민간기업이 하는 것도 저희가 홍보를 따로 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 주었고 또 민간행사에 저희 WDC가 같이 참여를 해서 민관 파트너십으로 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리노가 2008년에 했잖아요. 토리노의 경우에는 예산이 아주 적게 들고 또 기업들이 스폰서를 하고 해서 관과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이 행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 우리는 거의 60억 원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치를 위해서 돈이 더 들었을 것 같으면 더 많은 예산이 들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한국디자인진흥원이나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기관에서도 제가 답변 듣기로는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전혀 기관들의 사이트에 되지 않고 서울시만의 행사였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DC담당관 김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다고 인정하고요. 다만 아까 민관 파트너십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세계디자인수도라는 지정, 그다음에 행사하는 것이 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만의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하고 정부 여러 기관, 민간기업이 같이 해야 되는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분의 지적도 사실입니다만 참고로 이번 12월 8일에 디자인기획관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서울국제컨퍼런스 및 인수인계식에는 특별히 디자인진흥원 및 디자인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공동개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엄청난 협력이 없이는 이 행사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세계디자인수도 서울2010이 의문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에 의해서 이것 시행을 하셨는데 이 단체가 비영리 기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55개 국 154개 단체 회원으로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말이지요. 맞지요? ○WDC담당관 김종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단체라고는 제가 생각되지 않는데 너무 언론플레이에 신경 쓰고 과다홍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ICSID 단체의 보드멤버를 4년간 했었는데, 1995년부터요. 실질적으로 세계의 산업디자인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기구는 맞습니다. 1957년에 창설이 된 이후로 59년부터 격년제로 이 행사를 연례총회를 개최하고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부기관, 디자인진흥기관, 교육기관, 기업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회원들이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런 국제 2년마다 하는 연례행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니까 그것을 개최하고자 하는 도시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임형균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단체가 총회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하면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나요? 총회 가셨을 때 참가비 납부하지 않으셨나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요. 행사에 참여하거나 그럴 때는, 일단은 회원 도시의 경우에는 회비를 내는 것이고요.
임형균위원
총회도 열리면 참가비도 내잖아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2001년에 서울이 국제디자인단체협의회 Congress하고 General Assembly를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서울이 국제적으로 산업디자인분야에서도 성과를 받는 계기가 됐었고 그런 것이 누적이 돼서 2007년에 처음으로 세계디자인수도 공모사업을 할 때 서울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일단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토리노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 토리노가 얼마의 예산을 썼는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다만 토리노는 시범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태리가 우리보다는 디자인 수준이 앞서 가기 때문에 기업 참여가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금년의 특수한 정치적인 사정 때문에 기업 연계라든지 홍보 같은 것을 하는 데 제약이 있었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제하고 조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형균위원
저는 의구심이 좀 가는 것이 물론 국제적인 행사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크게 부각돼서 언론에 나고 그럴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물론 저희와 피부색이 다른 분들, 하얀색의 피부색을 가진 분들이 와서 행사를 하니까 관심이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서울시의 정책을 용이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행사가 있다면 결국은 이게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그러면서 시민들한테도 관광이든 뭐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업이 꼭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기업에도 이득이 가고 그것이 결국은 여러 방면에서 더 넓게 더 깊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WDC담당관 김종근 위원님, 잠깐 기업 측면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보고 드리면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보편적 디자인을 개발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천편일률적인, 물론 좋은 디자인이겠지만 그런 디자인을 제공한다는 얘기겠지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공공…….
임형균위원
복지시설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시설의 보편적 디자인을 개발해서 제공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유사한 것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복지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복지나 한국의 복지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규모 수용시설은 지양되고 있고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양하고 있고 소규모에서 노인이든 아동이든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정적인 형태에서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개인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디자인을 제공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기관의 특성이나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그것을 보편적 또는 범용적 디자인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차별화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해 준다는 것 바로 그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정에 그것을 도입해서 실제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수한 상황, 조건, 여건을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니버설 디자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디자인, 표준화된 디자인, 범용화된 디자인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특성화시켜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를 알아들으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린다면 시설별로 기관별로 대화를 하셔서 필요한 디자인을 만약에 하신다면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 김용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혹시 구체적인 사항이어서 잘 파악하지 않으신 내용이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서초) 위원 우리 문화디자인산업과에서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문화디자인산업과장 마채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왜 이 문화축제에만 문화디자인산업과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보통 서울에 60개 정도의 문화축제가 있는데 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거든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그 역사를 말씀드리면 사실 약령시 축제는 보건과에서부터 지원이 시작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문화산업과가 2007년도에 생기면서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의 확대 차원에서…….
(서초) 위원 문화콘텐츠 외국인 관광객 등등을 들고 계시지요. 인사동 고미술축제도 똑같이 문화콘텐츠라든가 외국인 관광객들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인사동에 많이 오겠습니까, 제기동에 많이 오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해당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초) 위원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사업예산을 나눠서 피해 다니세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안 하고, 문화예술과 해서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 일괄심의받고 나머지 축제들 서로 비교형평을 하면서 이것이 타당한지를 해보는 것이 맞지, 여기만 유독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왜 이 문화축제만, 이 예산지원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만 문화디자인산업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분명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원구에서 하고 보는 서울국제퍼포먼스페스티벌은 왜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세요? 국제라는 이름이 붙었고, 또 콘텐츠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렇지요? 이렇게 같은 데는 같은 데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비교 형량을 하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조각조각내면 안 됩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제가 잠깐만…….
(서초) 위원 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이 일단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문화축제행사인 경우에 문화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문화국에서 하게 되고요. 그 축제의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문화디자인산업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령시축제 같은 경우에 약령시를 통해서 관광객을 모으고 또 그쪽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산업적인 기능을 강조하게 되면 문화디자인산업과거든요.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행사로서의 문화적인 요소를 강조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적인 측면이 중요하다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것이 확실한 법령적인 룰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본 위원은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축구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시비 보조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거기서 서울시 의견은 뭐냐 하면 그 축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것 아니냐, 해외의 의사들이 왔을 것 아니냐, 그래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논리로 따지면 우리 본부장님도 대학에 오래 계셨는데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이 국제학술대회를 합니다. 국제학술대회 온 사람들도 서울에서 먹고 잡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교가 특정 A대학교가 우리 대학교 학술대회에 온 사람한테 시비 보조해 달라면 의사협회는 주고 그 대학교는 안 준다는 차별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제 문화국에서 든 규정은 뭐냐 하면 국민체육진흥법 3조, 18조, 34조를 드셨는데 세 규정 다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밝혀진 사항이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제 그 지원범위는 초청을 한 사람측이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약자들이거나 초청을 받는 분이 우리가 ODA 지원대상이 될 정도로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정국가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동티모르가 되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있고 합리적인 차별이라 생각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수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정단체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점 향후 예산편성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일단 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다른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 과장님이 문화관광위에 오신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또 그 이후에 저한테 오셔서 일부러 설명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당시에 KGIT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가 서울 상암동 빌딩에, 죄송합니다. KGIT 빌딩 내에 서울 3D 영상인력 개발센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도 있었고, 또 앞으로 계속적인 의문점이 남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과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두 가지를 더 확인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확실히 이해를 한 것은 이 빌딩 내에 들어간 것은 우리 서울시가 한 것이 아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했고, 우리 서울시가 빌딩을 결정 안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딩이 저희가 당시 받았던 자료에 따르면 1차 수료인원이 88명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은 공간을, 1,000평을 쓰는 것이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은 전용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이 빌딩이. 그래서 아주 많이 쓰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제가 동의 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비싼 빌딩이라고 저는 그때 말했습니다. 위치가 좋은 빌딩이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서초) 위원 그리고 그 빌딩에 영진위가 들어간 이유는 정상가가 예를 들면 100원이었는데 60원으로 할인해 주겠다 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땡처리 업체들이 보통 잘 하는 것이 80% 세일, 90% 세일 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시 이 빌딩이 들어갈 때는 서울의 공실률이 상당할 때였어요. 이것이 정상가는 아니에요. 이 빌딩, 우리 과장님 설명했지만 수료생이 100명 단위입니다. 연 인원 1,000명이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월 임대료가 4,000만 원 정도지요? 관리비 빼고 보증금 다 빼고 대략 그 정도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연 5억 정도를 씁니다, 임대료만. CEO과정도 아니고, 젊은 사람 교육센터에 연 임대료 5억을 쓰세요. 그다음에 연간 교육인원 따져도 1,000명, 500명도 못 넘습니다. 좀 지나치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인정하고요. 다만 저희가 처음 영진위하고 추진할 때는 DMC가 워낙 디지털미디어시티기 때문에 교육받는 분들도 이후에 취업을 하거나 할 때도 이쪽 디지털미디어 쪽으로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 분위기를 굉장히 배우기를 바랐고, 그 욕심으로 저희가 DMC에 추진한 바가 있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교육센터인 경우에는 어떤 교통편만 좋다면 다른 외곽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은 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약기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100% 반영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진행중이니까 계약은 이행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계약대로 하시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마 과장님 역량이나 류 국장님 역량이면 잘 하실 텐데 이게 비싼 임대료가 안 되려면 교육 받는 사람들이 잘 받고 잘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투입된 돈이 덜 아까운 것입니다. 만일 교육까지 부실해버리면 정말 비싼 임대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싼 것 들어간 것까지는 할 수 없다 쳐요, 영진위가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고 서울시가 같이 돈 50 대 50으로 물렸으니까 할 수 없다 치는데 지금부터 정말 유념하셔서 교육을 잘 시키고 교육이 정말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싼 임대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김 위원님 지적하셔서 본부장님과 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보니까 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3D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많이 입주한 데가 구로디지털단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가산디지털단지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네, 하세요.
(서초)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잠원동에 경원중학교 학생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내용이 너무 밤에 주변을 밝게 하기 때문에 나무들에게 안 좋다는 거예요. 나무들의 정상적인 생육 그러니까 나무 건강에 안 좋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금 야간조명이 나무에도 그렇고 교통안전에도 그렇고요. 특히 사람들의 수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이 있다는 것이 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서초) 위원 백제 적석총 주변에도 야간조명을 하는데 적석총이 아주 오래된 2,000년 된, 1,500년 된 무덤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무덤이잖아요. 무덤에 불 밝히는 것이 우리 전통 관례하고 부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무덤에 대한…….
(서초) 위원 망자도 쉬어야 될, 해서 제가 봐서는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망자의 휴식권에 대한 어찌 보면 그것일지 모르겠는데 야간경관조명사업이 서울을 밝게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야간경관조명사업이 많은 곳에서 되었어요. 도림천에 했지요, 불광천에 했지요. 그다음 지하철 2호선 중에서 강변에서 건대구간인 지상구간은 다 했지요, 내부순환도로 다 했지요, 서울성곽 다 했지요.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성곽만 예를 들면 이것 전등 2,000~3,000개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전기료와 관리비로 연 1억을 씁니다. 매년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야간경관조명사업이 아까 처음에 경원중 1학년 학생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류 국장님이 밝혔던 것처럼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너무 붉은 색 위주로 가서 범죄유발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야간경관조명도 제 생각에는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하실 만큼 하셨고 이것 만드는 데 돈 들고 유지하는 데 돈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정말 필요한 지역 아니시면 야간경관조명사업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제기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봤을 때 타당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빛공해방지조례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도시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데요. 경복궁에서 서울역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도심1축사업하고, 또 정부에서 하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1단계 사업 있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보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하고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도심1축사업하고 국가상징거리 조성 1단계 사업하고 중복된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사업은 각각 세 가지 사업 성격이 다른데요. 국가상징거리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광화문에서부터 용산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국가상징거리사업이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리고 4개 축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 균형발전본부에서 축을 조성해서 서울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고요.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은 저희 본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거리에 조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부터 간판에 이르기까지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도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각 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3개의 사업은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서울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있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세부사업별 사업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어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김기만위원
그것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제가 여쭌 것은 3개 사업이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겹치는 일이 있으면 서로 중앙정부하고 또 서울시 사업하고 겹치면 이중삼중 업무행정이 지연되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부장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혹시 경복궁에서 서울역이나 이런 거리를 한번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앞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국가상징거리하고 디자인서울거리가 중복되는 일은 없고요. 오히려 협조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시청 주변의 간판을 정비하고 있는데 국고에서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세종로 국가상징거리를 더 정말 멋진 거리로 만드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을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직접 걸으면서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경복궁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국가를 상징하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경복궁에서 서울역, 또 서울역에서 용산역, 용산역에서 한강까지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과연 이 거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할 수 있는 거리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그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본부가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어차피 그것은 우리 역사성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김기만위원
어떤 역사성이 있는 거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광화문에서부터 물론 일제시대 때 그 부분에 약간 방향을 비틀어놓는, 축을 좀 바꾸어놓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아주 잘 정리를 했고요. 또 서울역, 용산 그쪽은 그야말로 우리 서울의 가장 오래된 거리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거리를 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이쪽 경복궁 쪽으로 걷다 보면 사실 제가 느낀 점은 노숙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거리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청계천에 등축제 할 때도 제가 관심 있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지하철이나 보면 요즈음에도 종이박스를 바람막이해서 단잠을 청하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역이나 용산역에도 요즈음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거리로 만들겠다고 하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하는 디자인본부에서도 이런 것을 직접 다니시면서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말해서 탁상행정 안에서만 이런 계획을 짜서 하게 되면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현장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광진구에 건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예산 10억 정도 해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2011년도 15억 정도 예산을 청구했는데 예산이 아마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 중인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고, 그러면 이 사업들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제가 그것을 해 달라,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뭔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을 기왕에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집행부하고 그 지역의 지방자치하고 잘 연관성이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예산관계라 우리 기획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금 야간경관사업에 대해서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최소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김기만 위원님은 필요한 곳에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절충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야간경관사업 하는 것이 당연히 최소화시켜서 하는데 그 대상지라는 것이 대부분 건대역도 그렇습니다만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의 지하부분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경관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야간경관을 통해서 경관도 개선하고 주민의 편의도 개선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학교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은 제외를 시켜야 되고 지금 아주 어둡고 주민들에게 외진 곳 이런 곳은 경관을 통해서 밝혀줘야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짜로 필요한 최소한의 곳을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건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사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야관경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사실 거기 보면 고가도로 되어 있고 뚝섬 쪽 가보면 거기 또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고가도로 밑에는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물론 많은 신경을 쓰기는 써도 기왕에 어떤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물론 제가 경관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계획이 잡혀 있었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사실 그런 고가도로 지나면 그 주변에 주택가들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밝혀줘서 뚝섬역이나, 거기 또 보면 수영장도 되어 있고 자벌레 전시관도 되어 있고 그래서 요즈음에 광진구 구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야 할 부분은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선별적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오전 김미경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임형균 위원님께서 WDC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좀더 추가질의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WDC 공모 후원자이자 공식파트너가 LG전자가 있었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WDC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가 그 사업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LG전자를 포함해서 몇 개 회사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공모 후원자이자 공식파트너이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의 WDC 선정에 LG전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디자인센터 대표이사가 그쪽 LG전자에서 그동안 20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WDC로 선정되는데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995년에 ICSID 보드멤버로 당선이 돼서 4년간 했고 그 이어서 LG전자에 근무하던 이순인 그 당시 이사가 바통을 받아서 2000년부터 또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CSID라는 데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지분은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혀 그것하고 관계가 없이 ICSID가 WDC 추진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한 내용이고 그것은 국제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시에 근무하지 않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WDC 개최 계획이 ICSID 웹사이트에서 공표가 됐고 또 여러 경로로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을 잘 추진하려다 보니까 마침 디자인센터에 이순인 씨도 있었고 또 그쪽에서 그런 것을 전담해서 제안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에는 적절하다 해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 작업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제안서 꾸미는 데 역할을 해준다든지 도움을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ICSID 쪽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자적인 기구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분명하게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 것이 WDC 선정기관 ICSID에서 이사와 부회장을, 2009년도 9월에 이 분이 ICSID 부회장에 당선되고 또 2009년도 11월에는 ICSID 차기회장 당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충분히 서울시가 행사 할 수 있도록 이분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ICSID는 부회장 제도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것 자료가 잘못됐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ICSID는 회장 한 사람과 나머지 보드멤버…….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1999년~2003년도까지는 ICSID 이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부회장 제도가 없고 다만 Treasury 그래가지고 재무담당이사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부회장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WDC 공모하는데 서울디자인센터 대표이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막후의 그런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디자인한마당이 시작된 것 자체가 원래 WDC로 선정된 것에 대한 기념으로 시작했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이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보면 금액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금액이 줄었어요. 어느 정도가 줄었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긴축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국가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또 이번에 학교에 대한, 대학에 대한 콘셉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학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국가도 다양해지고 기업도 다양해졌는데 그것에 비해서 디자인 쪽 단체는 많이 줄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40개 단체에서 18개 단체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뭘까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금 복잡한 일들이 이면에 깔려 있는데 디자인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한마당 같은 행사를 계기로 서울시가 재정적인 보조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저희가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해마다 배분할 입장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행사를 몇 년 진행해 오는 동안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체들이 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단체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총연합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임형균 위원님 말씀 중에도 한국디자인진흥원이나 총연합회 같은 데하고 협조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제로는 긴밀하게 협력을 했고 특히 김철호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많은 자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범디자인계의 협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디자인단체에서 보면 대부분 일회성행사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장을 열어놓는 것은 좋지만 본인들한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이분들의 말씀이 대부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정말 실제적으로 디자인업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너무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또한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다양함 속에서도 이번에 관람객 수가 작년보다 덜 왔어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금 줄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줄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뭔가, 외국 국가에서도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작년 수준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선 개최시기를 저희가 조금 앞당겨서 9월 17일로 당겼는데 그때 잘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가 있었고요. 그것보다도 그때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관람객이 줄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 좀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몇 가지 이유도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격년제로 하기로 했지만 이것 근본적으로 3년 정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평가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시고, 또 이번에 청소년마당이나 청소년들이 15만 명이나 오고 그랬으면 근본적으로 인원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대학생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번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인원이 채워졌지 그렇지 않았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원이 상당히 줄었다,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를 다시 한 번 해서 이 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평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일전에 보고 드린 대로 격년제를 함으로써 전문성도 가져가고 내실을 다지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격년제도 중요한데 격년제를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해서 격년제를 하는 이유도 되지만 어떻게 앞으로 그것을 진행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해치택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해치택시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전에도 너무 비싸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지 않는다 이런 말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해치택시 답변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법인택시가 2만 2,831대, 개인택시가 4만 9,552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총 7만 2,352대로서 3월부터 시작해서 7개월 동안 해치택시로 바꾼 택시가 지금 2,774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그러면 겨우 3.8% 정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술급수로 생각한다면 1년에 한 6.5% 정도만 바뀐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서울택시가 다 해치택시로 바뀌려면 약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약 2025년도나 되어야지만 이게 해치택시가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산정을 하신 것인지?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염려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택시가 7만 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지금 막 위원님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해치택시로 바꾸는 부분들은 다 법인택시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택시가 보통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거든요. 6~7년 된 이후에 지금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중고차로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치택시의 꽃담황토색 색깔로는 판매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그래서 바꾸지를 않고 전부 법인택시에서만 하고 있는데…….
김미경위원
우려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중고차시장에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차주들이 차를 팔기 위해서 일부러 70~80만 원을 주고 흰색이나 은색으로 도장을 해서 판다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해치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경위원
아니, 지금 그러는 상황이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아예 2010년도 11월 2일 중앙일보나 이런 데에 자료가 다 난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 또 2,274대 해치택시 가운데 개인택시는 약 50개 정도 밖에…….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많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50개 정도만 바뀌었는데 이것이 1.2%만 개인택시는 뽑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또 손님들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싸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정말 2025년까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어나갈 것인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해마다 1년마다 1만 대씩 정도가 폐차되고 다시 개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7년이면 이게 100% 다 바뀐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2025년까지 안 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해보고자 하는데. 산술적으로 하면 맞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택시 어떻게 할 것이냐 거든요. 법인택시는 내구연한 되면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한 3,000대 바꾸었는데, 내구연한 대폐차하면서 해치택시로 바꾸어 나갑니다, 법인택시는. 그런데 법인택시가 2만여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개인택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교통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중고차로 팔 때 색깔을 어떻게 바꾸어 줄 것이냐가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차량정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색깔을 바꾸어 주는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대폐차 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든지 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해서 단기간 내에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김미경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저한테 보고자료를 상세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교통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받아서…….
김미경위원
물론 교통본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디자인을 꽃담황색으로 우리가 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색깔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물론 택시업계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게 선호색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선호색상이 아니어서 이런 것을 계속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밀어붙이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밀어붙이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70~80만 원 주고 그것을 다시 은색이나 백색으로 해서 중고차시장에서 내다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팔리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꽃담황색이라고 정해졌다고 해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황스러운데 2010년도 10월 8일 한국일보 인터뷰 중에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있었느냐 하면 민선4기부터 진행한 디자인서울 간판사업들이 축소됩니까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서울은 모든 시정을 디자인과 도시경관이라는 원칙과 비전 아래 해 나간다는 행정원칙 내지 시정철학, 같은 값이면 디자인적으로 우선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놓고 답변이 또 뒤에 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의회가 비판한다고 해서 디자인서울이 타격받거나 중단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다. 디자인서울거리는 이미 3차에 걸쳐 20개의 거리는 앞으로 2012년도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서울이 타격받거나 중단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시장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다만 기본적인 정신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디자인서울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김미경위원
아니,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정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 그런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을 해도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저희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에 최대한 설명을 하고, 최대한 의견을 들으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구체적인 워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정신은…….
김미경위원
아니요, 그것도 최근의 기사예요. 최근 기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저는 이 상임위도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디자인 쪽에서도 간과하지 않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 정도에서 종료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김기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정세환위원
식사들 잘 하셨어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마채숙 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문화디자인산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정세환위원
애니메이션 쪽 담당이시잖아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해치요, 해치 애니메이션?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해치는 디자인기획과에서…….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것은 디자인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이따가, 어차피 또 나오셔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서울의 지금 대표상징이지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디자인기획과장 김홍기입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서울의 상징으로 해치를 하고 계시고, 또 더 강화하겠다고 하시거든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정세환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해치 생일이 언제예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생일은 이 해치가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생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치를 서울상징 해치로 선포한 게 2008년 5월 13일이고, 해치 BI가 캐릭터가 발표된 게 2009년 3월 25일이기 때문에…….
정세환위원
둘 중의 하나겠지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정세환위원
제가 왜 이것 여쭈어보느냐 하면 해치만 상상의 동물이 아니고요, 지금 지구상에서 박물관 빼고 볼 수 없는 동물이 공룡이 있거든요. 본적은 출생지는 북극이라고 하고 주 활동무대는 서울 쌍문동에서 주로 활동하던 캐릭터가 둘리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정세환위원
주 활동무대가 서울 쌍문동인데 주민등록이 지금 부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아시지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정세환위원
주민등록번호까지 있잖아요. 830422-XXXXXXX 현주소 부천시 원미구 상1동 412-3번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전에 둘리 가지고 서울시 명예시민 관련 논의 있었지요. 그런데 사람 외에 한번도 명예시민 넣어준 적 없다고 해서 서울에서 막 그러니까 부천에서 애니메이션 축제 하면서 날름 데리고 가서 전혀 한번도 안 가 봤던 동네에 가서 주소 달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치 자체를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키우고 상품화시키려면 말만 해치가 서울의 상징이고 노란색 예쁘게 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잘 만들어서 인형옷 입히고 뭐하고 해봐야 부천에서 또 데려가도 할 말 없어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만들었고 원래 서울에서 사는 애라고 박박 우기셔도 서울은 어차피 해치한테 주소도 안 줄 것이고 넘버링도 안 해 줄 것인데 그러면서 또 둘리처럼 해치 데리고 가도 꼼짝 못하거든요. 저작권 문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해치 열심히 해서 진짜 해치가 여기저기 인기 끌고 해 볼 만하다 할 때 꽉 막힌 사고방식 가지고 사람한테는 외국인이라도 명예시민증 다 해 줄 수 있지만 상상의 동물이고 만화 캐릭터이고 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이쁘게 잘 키우셔서 이익은 다른 데에 주는 황당한 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왕 돈 투자해서 고민하고 하실 때는 조금은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만들어 낸 것에 대해 소중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포기 없이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위원님 지적 참고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것 때문에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해치 끝났으니까 아까 하던 것 마저 광고물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얘기하다가 시간 때문에 끝났는데 도시경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권영국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권영국입니다.
정세환위원
2009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지요?
영국
권영국도시경관과장
제가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정세환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법 광고물 단속 관련해서 질문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불법 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지만 시 점검반을 적극 활용해서 주요 가로에 대한 실태를 수시점검하여 자치구에 통보하여 단속을 독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불법 광고물 단속에 관해서 여쭤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확률이 거의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영국
권영국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시는데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보면 해답은 그거예요. 자치구청 소관이므로 자료 없습니다. 맞지요?
영국
권영국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자치구청 소관이라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시는데 실은 매년 자치구가 광고물 정비하고 개선실적 이렇게 죽 해서 평가 인센티브 하시지요, 사업?
영국
권영국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하셔서 잘했으면 인센티브 포상을 하시잖아요. 1등 하면 최우수구라고 하지요. 1억 3,000 주시고 그것보다 한 단계 밑인 우수구로 뽑히면 8,000만 원 사업비 지원하시지요. 어느 구가 1등이고 어느 구가 2등이고 이것 누구인가 따져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경관과 안에 광고물정책팀장으로 구성된 6인의 평가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영국
권영국도시경관과장
평가단이 아니고 저희가 계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 구별로 평가자료를 받아서 서면평가를 하고 또 현장조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세환위원
그것 할 때 말씀하신 대로 평가항목이 7개 분야 맞지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하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하나,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 해서 또 하나, 간판 개선됐나 보시고 좋은 간판 선정된 것, 시민의식 및 광고문안 개선된 것, 행정사항 이렇게 하셔서 분야는 7개인데 항목은 21개 항목으로 하셔서 배점하셔서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0년에 최우수구 어디 주셨어요?
영국
권영국도시경관과장
성동하고 영등포 두 군데 주었습니다.
정세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등포구는 지난 10년 동안 이것 하나 가지고 28억 6,500만 원 인센티브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을 한 자치구들이 거의 매번 똑같이 수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가 유달리 잘 돼서 그런 것이냐, 그런데 이 평가항목표 나중에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세요. 이게 항목이 배점비율에 따라서 실은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 이 한 항목만 가지고 만약에 보면 이번에 서울 25개 구청 중에 영등포구 11번째일 거예요. 성동구는 뒤에서 여섯 번째니까 19번째인가 될 거고요. 거기에다 성동구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행률 54%인가밖에 안 되는데 실은 배점의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영등포가 1등 하기가 쉬운 것이 영등포 그러면 여의도 끼고 있고 해서 깨끗하고 이쁘게 도로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것 때문에 죽 항목평가를 하셔서 잘 사업을 계도하고 지도하는 것은 맞는데 어떤 평가의 기준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떤 구에는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유리한 것 때문에 지원이 내려가고 어떤 구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받는 비율에서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한 관리 지도를 통해서 잘 좀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국
권영국도시경관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류경기 기획관님,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안에 디자인서울토론방이라고 있거든요. 그것 여태까지 한 번 쓰셨어요. 이왕이면 활발한 홍보하고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이나 외부에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던져서 토론하자고 많이 끌어들이세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로?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저희가 전수조사를 구청을 통해서 한번 해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60 내지 70%가 불법광고물로 나와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맞습니다. 그 자료 똑같이 보고 말씀드리는데 67%로 나왔을 것입니다. 참 걱정이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조금 전에 도시경관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67%라고 뻔히 불법 옥외광고물 수치 알고 있으면서 실은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하게 독려하실 때는 독려하시고 아니다 싶을 때는 강하게 꾸짖으실 때는 꾸짖으셔야 되고요. 자치구가 그것 어차피 고유권한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말 안 들으면 다른 것으로 또 제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나 인센티브가 아니고 하나하나 일속에서 자치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거리개선사업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조명부분 있지 않습니까? 서울성곽도 그렇고 도시경관 야간경관 때문에 램프 쓰는 곳들이 LED나 삼파장 아니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앞으로 LED는 계속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제 막 도입이 돼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거의 나트륨하고 그렇게 쓰다보니까 등도 등이지만 안전기 교체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색깔 특히 노란색 계열 낼 때 나트륨 등이 가진 장점 때문에 또 빛을 조금이라도 환하게 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쓰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뻔히 돈이 더 많이 들고 보수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전구 부분에서는 안전기 빼고 직결 연결해서 쓰면 안전기 교체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은 인건비도 절약이 될 것이고 안전기 자체의 교체비용도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리고 아까 괜히 잘못 불러서 죄송했는데 마 과장님.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문화디자인산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정세환위원
오전에도 잠깐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과 연장선상이기는 한데 좀 방향은 다릅니다. 저희하고 처음 업무보고하실 때 디지털콘텐츠 산업역량 강화라는 부분 보고하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영화창작공간, 3D인력개발센터, 서울게임콘텐츠센터, 서울문화콘텐츠센터 4가지요. 이 4가지를 그냥 뭉뚱그려서 4가지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편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 DMC 관련되어 있어요. 3D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 KGIT빌딩에 있는데 왜 DMC와 관련되냐 하시겠지만 교육의 일부분을 DMC 와서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정세환위원
지금 KGIT빌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 핵심은 3D인력개발센터가 KGIT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은 KGIT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서울의 영화관련 제작 콘텐츠 거의 다 모여 있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DMC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MOU라고 해서 2012년까지 3D 같은 경우에는 영진공하고 되어 있으신 거지요, 계약이?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정세환위원
영진위 2012년에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시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 계속 DMC하고 KGIT 왔다 갔다 하면서 3D 쪽에 저희가 어차피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 들어가야 되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오전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과 관련해서 DMC의 장점을 노리고 교육센터가 입주한 이유는 있는데 교육이라고 한다면 굳이 DMC만이 아닌 그 외 외곽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을 하고요. 그래서 영진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경부하고도 저희가 3D 관련해서는 계속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DMC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곳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저는 DMC를 고집하려고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나가는 게 아깝거든요. 그렇다고 예산 안 나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그 머리를 맞대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노동부하고 문광부, 영진위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서 하는 지원사업 중에 영화산업 실무교육이라는 것 혹시 있는 것 아세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위원님이 잠깐 저랑 말씀해 주시고나서 한번 파악은 해 봤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2011년부터 이게 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노동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1년에 한 800명 정도 산학 협동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3D인력개발센터 공간을 일정부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3D교육장에 그러니까 교육장 세 곳이 그것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DMC에 가서도 7층에서 한 실 쓰고, 2층에서 두 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영화창작공간이라고 해서 만드는 준비 관련돼서 하고 있지요? 3D 인력팀들 개발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쓸 데에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DMC 사용하고 이런 것 결정은 서울시가 하는 것 아닌가요? 그 공간 사용이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내용이라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DMC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택지개발사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택지공급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공급을 분양방식으로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매입한 주체들이 거기에 건축해서 분양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입 주체별로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가지고 건설해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에 분양해서 민간에게 주는 시설도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저희 영화창작공간이나 3D인력개발센터가 DMC 가서 교육받을 때 그 교육공간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가 며칠은 언제 어느 팀이, 며칠은……,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노동부에서 하는 교육내용은 사실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 어떤 곳에서 어떤 시간에 교육을 하는지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이쪽은 노동부 돈 갖다가 하면서 우리 시설에 들어와서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돈은 계속 노동부에서 타오라고 그러고, KGIT빌딩 쓰는 것만큼 임대료 얘네들한테 내라고 하면서 DMC쪽까지 받아서 우리 예산 좀 줄여볼 수 있을까 해서, 또 하나 핑계거리가 좋은 것 같은 것이 창작준비하는 팀 하나 DMC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실무교육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영화제작 관련해서 7개 파트인가 8개 파트 실무교육팀들 일종의 재교육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창작팀 있고, 실무적으로 만드는 교육팀이 있고, 거기다가 미래적인 것까지 대비해서 3D인력개발팀 하고 있으면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매칭으로 걸려있는 영진위가 어차피 2012년에 손을 털고 나간다고 했을 때 마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영화콘텐츠 쪽에서 봤을 때는 실은 우리가 그쪽을 끌고 들어오든, 아니면 우리 쪽을 차라리 도저히 서울시가 투자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커서 아깝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 돈 쓰지 말고 그쪽에 붙여서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3D 털어서 그쪽에 붙여주면 여기 들어오셔서 KGIT때문에 곤란하실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 또 서울이 영화 쪽 산업팀들한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영화의 교육에 일종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능하면 시민의 혈세를 안 쓰면서 그러면서 서울의 주도권이나 역할 자체는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는 방법이 혹시 없나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한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노동부의 프로그램을 정확히 알아보고,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재정 절약하면서 교육효과는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강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보고보다는 방법 강구하시는 것이 더 좋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방법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이 임대료 수준도 그 건물 안에 있는 다른 데보다는 싸지만 그렇다고 DMC를 벗어난 지역보다 싼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2012년에 계약이 완료가 되면 그 인력들이 실제로 필요한 기업들이 있는 곳에 입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로 쪽에 가장 우선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대로고요. 이런 노동부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방법을 찾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그것을 끌고 와야 된다 이런 개념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3D가 쓰고 있는 공간 자체가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인데 그쪽에서 3개 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심 써줄 때가 아니고 오히려 그쪽에다가,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묶어서 DMC로 끌어들이면서 그쪽 관련된 예산을 노동부 쪽 프로그램에 3D를 붙여서 어차피 같은 영화 쪽이니까, 우리 쪽이 지금 니네가 쓰는 공간 이것을 이렇게 해줄 테니까 대신에 들어오는 교육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묶어서 간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제안이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좋습니다.
정세환위원
여기서 어떤 방법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저희가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만위원장대리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문상모위원
노원구 제2선거구 문상모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문상모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디자인이 조금 낡은 건물들 청소하고 새로운 공법으로 건축하는 것이 디자인입니까? 어떻습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것도 디자인입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서 새로운 공법들을 보고 거기에 필요한 문화시설 보고 즐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서울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도 문화의 중요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500년~600년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 가치들이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보면 한옥마을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은 하드웨어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을 본다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어떤 유산들, 어떤 컵 하나 그릇 하나라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생활사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시가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 부분은 문화국의 업무가 되겠는데요. 문화관광기획관 소관의 문화재과, 문화과에서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일단 옆의 국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질의해 주시니까, 일단 개인 소장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시립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공적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산을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시립박물관에서 전시도 하고 보존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문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그런 공적인 보존사업 이외에 개인이 가진 박물관들 여러 가지 형태의 쇳대박물관도 있고, 삼청동에 인사동에 많은 박물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립박물관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박물관 보존사업에 대해서는 문화 보존사업을 통해서 일정한 부분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문상모위원
소관이 아니다 이거지요. 소관이 아니면…….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 쪽에 질의를 하시면 충분히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북촌지역 한옥마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규제 자체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지요, 전체 묶어서?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것도 역시 디자인본부 업무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한옥보존과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북촌마을의 한옥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한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잘못 짚었네요. 제가 다음에 그쪽에서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감사합니다.
문상모위원
다른 것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감요구한 자료 266페이지를 보면,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우리 기획관실에서 지금 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10개가 있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공식위원회는 3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 등은 재단을 통해서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여기 보면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심사위원회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우리 디자인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관련조례 제9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기획관실에서 운영할 경우 관련된 회의록하고 회의자료 일체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요. 주시고.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문상모위원
제가 어저께도 이순신장군 동상과 관련되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의한 내용은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소관…….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것은 문화국에서 이관을 받아서 지금 디자인기획관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잘 되었네요. 여기도 지금 보면 업무보고자료 44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순신장군 동상이 있지요. 그림 보십시오. 아주 늠름하게 서고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칼이 빈 칼이라는 것 아닙니까? 칼집만 있고 칼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모르나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것까지는…….
문상모위원
그래서 새로운 관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역사적으로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자긍심 있는 장군입니까? 그렇지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네.
문상모위원
그런데 칼집만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칼을 통상 왼쪽으로 차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른쪽으로 들고 있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이것은 언론에서 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보통 왼손에 손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논란이 아니고, 논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찾아보면 논란이 부적절한 용어 같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관부서가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세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칼이 왜 빈 칼이냐, 항복의 표시가 아니냐, 정확하게 모르면 보도자료 한번 보시고 치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자, 역사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많은 역사학자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 한번 정확하게 보자, 짚고 넘어가자, 공청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자꾸 있는 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균형발전본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문상모위원
여기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위원회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는 동상을 새로 설립할 때 저희가 심의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실제적으로 건립이라든지 유지관리 보수 부분은 동상별로 다른데 이순신 장군 동상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문상모위원
공무원법을 보면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기타라는 항목도 있고 여러 가지 손을 대면 다 댈 수 있습니다. 내 소관 아니라고 해서 회피해서는 안 되고 여기 심의위원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줄만 있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집행하는 기능은 저희에게 있지 않지만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균형발전본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공무원들이 좀 불리하면 다른 데로 떠넘깁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정치인들은 남의 일이라도 해야 될 일이라면 자기 것인 양 일을 합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회피하지 않고 저희들 업무를 찾아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디자인은 경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자주 하시지요. 그런데 보니까 김치에 대해서도 디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김치가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누구인가 진정한 아트는 음식이라고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기사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문외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음식도 디자인이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디자인과 음식에 대해서 저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지만 잘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문상모위원
그리고 동대문 DDP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음식디자인도 내용이 들어갑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DDP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문상모위원
푸드사업과 관련된 것…….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이번에 참고로 저것은 있었습니다. 디자인한마당이라는 저희가 종합디자인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에도 디자인요소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문화협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음식디자인전을 같이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을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저는 체육, 복지 이쪽 부분에서는 이것은 문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화보다 오히려 디자인 쪽에서 모든 것이 다 흡수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감사합니다.
문상모위원
좋은 쪽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아무튼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저도 요리하는 것 좋아하고 미식가 중에 한 사람인데 한번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만위원장대리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서 보면 이번 2009년도에 디자인한마당 하면서 협찬별 내역 일체와 협찬물품들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올해도 상당히 받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받았는지,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기업협찬 말씀이신가요?
김미경위원
네, 디자인한마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결과는 나왔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나왔습니다. 약 10억여 원의 협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10억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되겠고요. 2010년 금년에 받은 협찬이 13개 업체에서 21억을 받았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44개 업체에서 41억을 받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줄었네요. 또 이번에 업체도 많이 늘었고 굉장히 다양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협찬이 안 된 것은 디자인한마당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금년이 지방선거가 있던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기업협찬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기업체 입장에서도 상당부분 기업 사정들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답변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디자인한마당 부분 아까도 염려스러운 마음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하나하나를 짚어 봐도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오늘 오후시간에 짚는 거고요. 디자인한마당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 주시는데 혹시 2009년도에 협찬한 것 중에 2010년도에 다시 쓴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아, 작년도에 쓴…….
김미경위원
재활용한 부분, 작년에 쓴 것들을 올해 다시 쓰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기업협찬 받은 부분들이 대부분 현물협찬인데 예를 들면 90% 이상이 현물협찬인데 저희가 파빌리온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에 기업체들이 파빌리온 설치비를 부담하면서 설치해 주고 자기 기업들의 브랜드 마케팅을 파빌리온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협찬을 받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것을 바로 쓰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쓴 게 없네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금 말씀올린 대로 새로 시설물을 해서 협찬을 하고 거기에 마케팅하는 공간으로 썼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작년에 수감 결과 처리내역에 시정ㆍ처리요구사항을 보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126쪽입니다. 126쪽에 보면 테크놀로지가 협찬하여 설치한 LED 조명기구 40세트(주경기장 지하 B70창고에 보관 중)임,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에 일부를 복원하여 사용할 예정, LED 조명기구는 향후 행사장 환경 조성을 위해 재활용하고자 함,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인가요? 창고에다 보관만 해 놓고 그것을 쓰지 않으려면 뭐 하러 보관을 하셨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이 부분은 위원님 좀더 사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쓴 사용이 없다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 LED조명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작년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아마 제출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물품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씁시다 하고 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왜 보관하겠어요, 거기에다 보관비 내고.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아마 이것을 조명관련시설이어서 계속 쓰기 위해서 아마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활용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추가로 확인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일을 하면서도 작년에 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참고자료로 쓰고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 확인을 해 주시고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또 113쪽에 보면 이번에 예산을 다 집행한 집행잔액이 나오고 집행률이 다 나오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한 사항들 경관조명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113쪽에 보면 서울성곽 경관조명부터 시작해서 야간조명 경관사업까지 건국대 스타시티지역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집행률이 거의 내부순환도로하고 불광천로 빼면 거의 %가 나오지 않아요. 50% 전후라든가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3.7%이고 그런데 이것이 올해 2011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제출했나요? 제가 예산을 아직 못 봤지만 이런 식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과장 박내규입니다. 이것은 올해 설계를 한 상태이고 발주가 되면 공사기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올 연말에 대부분 다 끝날 상태이고 나머지 영등포역만 내년 1월 2월까지 넘어갈 계획이고 나머지는 다 끝납니다, 연내에.
김미경위원
저는 그래요. 이 정도 집행률이라면 연말에 끝날 사항들에 대한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봤을 때는 집행이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을 참고자료로 다시 써준다든가 앞쪽에 그런 것 토를 달아준다든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집행률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낮은 거예요. 그러면 야간조명, 영등포역 고가차도 상ㆍ하부도로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되나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3.7% 지금 집행이 됐는데 연말 되면 다 집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네, 설계하는 과정상 비용이 좀 들어갔고 공사 들어가면 그것은 다 집행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토를 달아준다든가 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121쪽에 보면 여러 가지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진완료라는 의미가 어떤 것까지가 추진완료라고 하는지 의미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떤 것까지가 추진완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 말씀도 하나 있었습니다만 어떤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수립했다 하게 되면 완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면 그게 완료인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적사항에 따라 다른데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적하시면 저희는 방침을 수립해서 방침을 확정하면 일단 완료했다고 보고 그 방침에 따라서 실행단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121쪽 마지막 9번인데 교량경관 조명사업에 관한 것인데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일부 교량에 건설폐기물 방치로 인해 산책로 보행자와 강변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로 하여금 시각적인 불쾌감을 주고 있는 교량 하부 적치물에 대하여 해당 관리부서 및 구청과 협의하여 환경정비토록 공문 발송, 그러면 이것이 끝난 건가요? 공문을 발송하면 추진이 완료된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이 부분은 여지가 좀 있는데 본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 봐야 되는데 우리 본부 차원에서는 직접 우리가 정비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쪽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할 일로 판단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이것 공문 보내고 요구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끝난다면 업무가 다 중지돼 버려요.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경관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기물 이런 것들이 밑에 많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라서 이것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라 아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생각이 더 났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행이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더 될 수가 있을까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집행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사무감사를 하고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에 자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결과물을 보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유념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분명하게 공문 발송이라든가 이렇게 했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사후적으로 피드백이 돼서 어떻게어떻게 했다 이것까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제가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를 못 했는데 노트북 13대 구매를 완료해서 종이 없는 심의위원회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거의 종이를 안 쓰고 계십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네, 안 쓰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은 굉장히 진보적인 거라서 참 반갑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145쪽에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포럼 개최가 2009년도에 있어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민간위탁금, 아마 디자인재단에 주는 것을 예산 비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우리가 계획 이런 것들을 안 세우고 그냥 디자인재단에서 하게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서…….
김미경위원
계획은 세워서 집행만 그쪽에서 하게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요.
김미경위원
민간위탁으로 넘겼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위원장대리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서초) 위원 서초 출신 김용석 위원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게임산업에 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게임산업 관련 예산중에서 우리 시가 지원한 예산이 약 49억 8,000만 원 거의 50억 정도를 지원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33억대로 한 1/3 정도가 줄었습니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전체 예산 자체가 준 것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었던데 어떻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저희 문화디자인산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업체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위원님 아시는 대로 시 재정사정이 유사 이래 가장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부분이 이 게임산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감축 조정된 사항입니다.
(서초) 위원 저는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서울시 예산 중에서 문화관광디자인 쪽이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올해 예산에는 3.1% 정도 되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대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서울시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라도 문화관광디자인 쪽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줄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산업에 대해서 약간 예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기획관님이 편하시면 기획관님이 하셔도 되고, 담당과장이 마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마 과장님이 편하시면 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어떻습니까? 2010년 같은 경우에 50억 정도를 시가 지원해 주어서 시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어떤 각종 해외전시회나 수출상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거둔 실적을 본다면 저희가 투입한 금액에 비해서 훨씬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서초) 위원 네. 게임산업에 관해서는 지금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중ㆍ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많이 하는데 이 관련해서 현재 국회 차원 같은 데에서는 게임산업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법안 같은 경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게임 몰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언급하기 부끄러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여러 통계 등에서는 청소년들의 10%, 많은 통계들은 20% 이상까지도 이 게임 중독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되어 있고, 이것이 우수게임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뒤에, 죄송합니다만 앉아계시는 피감기관 간부님이나 저나 거의 공통될 것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우수도서보다는 무협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도서, 권장도서 할지언정 우리가 주로 즐겨 보고 찾게 되는 것은 무협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것 말하지만 결국 학교 앞에서 색소 많이 탄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이른바 더 찾게 되는 것이 초ㆍ중ㆍ고생 또래들입니다. 이런데 문제는 이 게임에 대한 관심과 유도를 기성세대가 했던 것만큼 자라나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임은 또 다른 게임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총칼이 난무하고 피가 튀기고 이런 저런 많은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수한 콘텐츠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접근빈도가 낮고, 실제로 이쪽에 대해서는 폭력물이라든가 자극적인 물에서는 노출이라든가 관심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얼마가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사회가 지출한 비용이 훨씬 과다합니다. 특히 이것을 누가 더 많이 지출하느냐 하면 사회적 약자에서 더 많이 지출합니다. 방치된 가정 특히 맞벌이라든가 아니면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가정일수록 게임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게임업체들에 대해서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최소한 밤늦은 시간이라도 아침 이른 시간이라도 학생들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장치를 해 달라고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업계가 반대하는 논리는 우리 보고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는 식으로 뉴미디어 산업, 글로벌 등 등 등 여러 이유를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10여 년 정도 이 게임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것에 비한 만큼 그분들이 관심과 배려 속에 커온 것만큼 이제는 게임산업업체 분들도 이 사회를 위해서 특히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하고 일부 측면에서는 반성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가 요구한 것만큼 그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런 법안이 나왔고, 지난 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어떤 후보들 같은 경우는 게임에 대한 강한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까지도 되어 있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분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을 안 하세요, 기대만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예산이 50억씩 갔는데 어떻게 0으로 하겠습니까, 예산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액이 있으신데. 그래서 예산을 주실 때 우리 서울시에서 그분들에게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받는 만큼 여러분들도 사회에 그만큼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된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이 특히 초ㆍ중ㆍ고생들이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서 전체 사회가 비용을 부담하고, 사회가 아파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희생을 해야 된다, 최소한 강제라도 밤 11시 이후에, 밤 12시 이후에는 게임에 대한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일을 해라, 그런 식으로 예산을 주시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당부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산업만 생각하고, 나머지 사회 요구에 귀를 닫게 되면 2012년 이후에는 시가 예산을 더 많이 삭감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2011년 예산은 편성된 것이고,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셨을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시의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그쪽 업체 분들 만날 때마다 이런 시민들의 여론을 강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 김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기만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49페이지 213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2지방선거 끝나고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처음 제가 대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6.2지방선거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판권 등을 사고파는 문화재산권 거래소 설립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이것이 일단…….
김기만위원
공약사업이에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사안이 있었습니다.
김기만위원
오세훈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현재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를 포함해서 전략계획, 학술용역이 시행중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거래소 설립 및 타당성이 확보된 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 전략을 세울 것인지, 안 세울 것인지 짜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결과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타당성조사가 내년 2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9년도 제7대 서울시의회 때 이것이 보고가 된 사항이겠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1억 6,500이 용역비가…….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용역비로 잡혀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금년 초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기만위원
금년 초에 어떻게 예산을 잡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참고로 이 업무가 한 달 반 전에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와서 이전 사항은 제가 자세히 내용 못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위원
네,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12월에 시장님 방침을 받고 올 초에 1억 6,500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 예산…….
김기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런 문화재산권 거래소를 하려면 먼저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김기만위원
이런이런 공약사항을 내걸면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단계의 전략수립계획을 짜고 거기에 따른 방침을 수립하고, 또 의회도 통과해야 되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산도 확정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초법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1억 6,500을 해서 용역을 주고, 우리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 때 이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고.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위원님, 이 문화재산권 거래소에 관련된 업무는 한 달 반 전까지는 경제진흥본부의 금융도시과에서 진행이 되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재경위에 아마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모르셨을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타당성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이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 지금 설립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선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장조사를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만위원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잖아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용역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억 6,500.
김기만위원
용역은 의회 거치지 않고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이 용역비가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1억 6,500에 대한 예산 마련이 있었고…….
김기만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중국 상하이에서 5년 동안 검토를 해서 문화재산권 거래소가 개설이 되었어요, 2009년 9월에.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6월부터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저도 이것이 어떤 불가능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무형의 문화 제작권 또 문화사업에 대한 평가 또 가격공시ㆍ공개 그래서 거기 또 경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정이 잘못되었지 않나 해서 이것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과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오세훈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본부장입니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로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저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절차부터 다시 조사해서 적절한 방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2011년 예산에 문화재산권 거래소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만위원
안 되어 있어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확실하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김기만위원
그리고 사업추진 타당성 결과가 만약에 나오는 게 있어서 타당성이 맞지 않는,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전략계획, 또 학술용역 이런 모든 문제가 잘 수립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적근거라든가 모든 전략계획 수립 문제를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아까 예산 관련한 내용은 올 3월 31일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 방법은 작년 예산심의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진흥본부 산하 내에서 예산변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에 들어 있는 사업비를 1억 6,500 변경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추경으로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아니요.
김기만위원
변경? 변경으로 1억 6,500이 잡혔다고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김현기위원장
잠깐만요. 예산변경이에요, 전용이에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사업변경에 대한…….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쪽으로 왔습니까?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팀이 없어졌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용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고 나서 보통 책자로 많이들 보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책자도 중요하지만 CD를 구어서 보관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웹사이트에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용역 결과물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지금 공통자료에서 보면 169쪽에 서울비전 영상관 설치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방침으로 생겼어요? 이것 어디에 생기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애매하거든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 5인용 상영관 2개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그것을 보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서울비전 영상관은 작년에 서울디자인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서울의 미래 비전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볼 수 있는 영상관을 만들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영상도 보지만 직접 움직이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 대단한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비전 영상관을 금년에도 고정식 하나, 이동식 하나 정도 해서 설치를 해 보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 예산 수립 이후에 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금년에 경제난으로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재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진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은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 현재 경제난 여건에서는, 당초 예산수립과정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취소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취소를 했으면 취소했다고 이것을 업무보고서 제출을 하면서 기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혀 없어요, 그 내용이?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아마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이렇게 제출한 것 같은데 송구합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김미경위원
계획이든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된다면 분명하게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해서 내야지요. 그렇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188쪽에 보면 디자인서울 해외통신원 운영 및 공공디자인 간행물 ‘공담’을 발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통신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그러십시오.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과장입니다. 현재 10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해외통신원들은 지금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지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지금 서울시내 각 과에서 미션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경과에서 해외의 조경공원 설치 사례를 알아봐 달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조사를 시켜서 받아서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자료들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부서 내에서…….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저희 본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션을 받아서 뿌리면서 모아서 주는 경우입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을 여기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네, 전체적으로 모아서 통신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통신원들한테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된 거라든가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참고로 올해 실적이 총 9건을 수행을 했고요.
김미경위원
100명 중에 9건요? 1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미션 건수가 9건…….
김미경위원
아, 9건을 보냈다 이거지요, 그쪽에다?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네. 해서 미션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현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놨는데 총 3만 8,000건을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경위원
몇 년부터 시행을 했나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미경위원
2008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3만 8,000건 정도 그런데…….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계속 축적했다는 거잖아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8건을 보내고 나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 받은 자료라든가 일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별로 해 주시고, 지금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분들한테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고 있나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비용을 얼마씩 지불하고 있지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1회에 15만 원.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답변하는 건에 대해서 15만 원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아니요, 미션 줄 때마다 15만 원씩 줍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이 피드백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15만 원을 준다는 얘기지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네.
김미경위원
하여튼 간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공담이라는 것을 발간하는 것인가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공담은 별도의 잡지입니다.
김미경위원
어떤 잡지를, 해외통신원을 운영하고 공담 발간한다는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이게 업무 관련은 없는데 예산과목이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보고 드린 거거든요.
김미경위원
예산과목이 같이 있다고…….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예산이 같이 있는 바람에, 업무는 두 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간행물 공담은…….
김미경위원
아, 공공디자인 간행물 공담이라고. 그러면 해외통신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2010년도에는 예산 55%나 썼어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2010년도 사용실적요?
김미경위원
네. 그러면 여태까지 그 미션이 디자인서울하고 우리가 디자인 디자인하면서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해외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직접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직접 나가지 않으면 해외통신원을 통해서 많이 받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해외에서 받아올 것이 없었나요? 왜 이게 예산이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지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현재 지출이 1,700만 원 집행되어 있고 미집행이 79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전혀 아닌데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나머지 잔액은 리포트를 갖다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 있거든요. 발간비에 쓸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서와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상모위원
이순신 장군 동상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관련조례를 찾아봤는데 조례 제9조제2항을 보면 제9조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상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동상등의 교체 및 해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지금 조례 봤습니다.
문상모위원
이게 제정된 것이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제정이 9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없는 것을 있다 해서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경향신문 1980년 2월 18일자에 새로운 모형에 대한 부분에 서울시는 1980년 2월 새로운 이순신 장군 모형도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 아까 본 바대로 칼을 왼손에 들고, 좀 보시지요. 멀리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가 청도의 문서보관소에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지금 당장 그쪽에 담당자 누구 한 분이 연락하셔서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있다면 가서 확인도 하고 싶으니까, 언론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귀추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980년에 만들었다고 하는 새로운 모형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상모위원
네. 이 새로운 모형도가 옛날 우리 역사를 근거로 한 그림 자체가 초상화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몇몇 분들이 추론해서 그림을 임의대로 만든 것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새롭게 이것을 밝히려고 했으면 상당한 역사적 근거를 두고 만들었다고 봅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우리 청도 문서보관소에 그것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문상모위원
다 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오랜 시간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마채숙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문화디자인산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정세환위원
내년도 문화디자인산업과의 사업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게임산업 육성 지원, 만화ㆍ애니메이션 개발 제작지원, 만화ㆍ애니메이션 캐릭터 마케팅 지원, 국산 문화콘텐츠 캐릭터 상품화 지원, 영상산업 인프라 운영, 우수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및 수요기반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 맞으시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정세환위원
전부 다 삭감됐거든요. 아까 류경기 기획관께서 경제 여건도 있고 해서 삭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사업 전 분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분야가 완벽하게 삭감된 유일한 과가 문화디자인산업과거든요. 혹시 방만하게 운영하셨나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그런 것보다는 올해까지는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완료가 되는 시점이고요. 특히 지적하신 게임콘텐츠 관련해서는 저희가 DMC에 있는 게임콘텐츠센터를 올해까지 구축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애니메이션 관련 HD장비 같은 구입이 올해 완료가 되는데 그것이 20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 폭이 큰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실은 어릴 때 만화 보면 지금처럼 어린이학습만화 좋게 개발되기 전에는 만화 보면 혼났습니다. 부모님께 혼나고, 만화 본다고 책 뒤에 몰래 숨겨서 보고, 요즘 아이들은 게임에 너무 몰입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게임산업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아니셨거든요. 지원을 하니까 좀 더 나은 결과물들로 보여질 수 있게 지도를 해 달라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다 지원, 지원, 지원, 지원이거든요. 올해까지 쓴 것도 그랬지만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실은 이익을 얻어내는 결과물을 받아내는 사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저희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물을 저희가 계속 받아낼 수 있는 사업인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저희가 그런 성과가 없이 그냥 투입만 하거나 지원만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분명히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가 해외 수출이라든지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단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과 전체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2009년, 2010년에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게 올해까지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제작 지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삭감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서 성과를 더 효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수출 상담을 잘 진행시켜서 지원해서 이득을 얻는 이득의 주체는 업체잖아요. 실은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게 잘 되도록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것이었고요. 제 말은 그 수출업체가 쉽게 말해서 게임을 잘 팔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판매되면 서울시에 지원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해줬던 지원금을 돌려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지 않나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저희가 지원금을 돌려받거나 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원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적하신 분위기에 있어서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나 자발적으로 어떤 기금 마련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세환위원
저는 실은 마인드 문제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효과, 현금으로나 어떤 눈에 보이는 우리 이만큼 벌었어요 할 수 없는 일들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겠다가 아니고 다 지원, 지원, 지원, 지원인데 실은 별로 지원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야들입니다.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미래형 산업이라고 말들은 많이 하시는데 실은 그것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만든 게임이나 만화나 캐릭터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실은 돈이 밑 빠진 독에 물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은 눈에 띄는 현금으로나 이득으로의 성과물을 거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물이라고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것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만화나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해서 지금 잡혀 있는 세부항목들 보면 전체적인 항목으로는 10억이 넘고 20억이 넘고 하지만 각 개별사업으로 가서 보면 몇 억대 단위거든요. 장편 애니메이션에 이 정도 해서는 장편이라는 말 못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 돈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투입을 해서 얼마나 잘 지원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느냐 유도해내고, 견인해내는 쪽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아까 게임분야에 대해서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강조하셨던 부분도 그런 폭력성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게임 개발하는 데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무조건 어린이들이 접속하면 접속 안 되게 해, 이렇게 한다고 게임업체가 들어 주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을 처음부터 접근하는 타깃 자체에 관점을 잡아서 유도를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시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예산 많이 높여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실은 사고는 이런 데서 터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일반회사하고 경쟁해서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서울시 예산이 분명히 유사 이래 최악인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아쉽기는 합니다만 없는 예산으로라도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올해 방만하게 하셨느냐고 한 것은 진짜 방만하게 했다고 꾸짖으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서운한 감정 가지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상모위원
먼저 행정을 하시는 분들, 의회에서 깊이 공부를 하고 감사기간에 파악되고 지적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깊이 못 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해서 먼저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문화 아니면 디자인, 우리나라의 역사에 가지고 있는 솔직한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독일의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흉물이지요. 그 흉물 그대로 남겨 두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보니까 망치 자국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그렇게 놔뒀던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보면 수문장 근무 교대하는 것 문화상품으로 해서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디자인이라는 큰 틀 아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본부장께 제가 여쭙니다. 헐고, 낡고 이런 부분들 다 청소하다시피 해서 새로운 DDP, 새로운 건축공법을 해서 우아하고 웅장하고 이렇게 짓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깊은 역사 500년~600년 가지고 있는 큰 역사성이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없애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새로 짓는 것은 간단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새로운 어떤 문화,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유산들은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고 개인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접근의 상식 아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한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저버리고 한번 백지화된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거대한 디자인본부 이렇게 형성되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역사의 소명성을 가지고 한번 제로베이스를 두고 고민 좀 해 보자 이런 측면이고, 그래서 아까 한옥마을이라는 것은 하드웨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피던 시절 때부터 담뱃대가 필요하면 그런 것도 잘 관리하고 커가는 자녀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고 문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주변에 보면 아마 전체를 묶어서, 근접지역을 다 묶어서 규제강화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그 규제라는 틀 속에 우리가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 4층, 5층짜리 있다고 하면 거기를 새롭게 변화시키지도 못하게끔 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흉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를 갤러리라든가 새로운 찻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커피 스타벅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한국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차문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마 규제를 풀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전파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규제 강화와 규제에 대한 유연성 이런 것을 깊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하고 있는데요. 왜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워낙 디자인서울 저희 본부가 가지고 있던 디자인 전략이 비우고 통합하고 함께 하고 지속하는 네 가지로 접근했었는데 지난 8월에 저희가 거기에 보존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유산, 또 자랑스러운 생활전통 속의 소프트웨어를 계속 보존해 나가자 그래서 그런 방침으로 이것을 이미 디자인원칙을 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세계디자인수도 2010을 시작할 때 서울디자인자산전으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비록 세계적인 디자인 흐름에 동참은 하지만 우리가 이 행사를 추구하는 근본정신에는 우리 서울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나타내는 것이다 해서 고궁을 비롯해서 민속공예품에 이르기까지 서울디자인 모티프를 51선을 개발한 것을 모체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저희의 소명입니다. 다만 한옥과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업무 자체가 주택국에서 소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도 그런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건물을 개축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더 많은 한옥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저는 각 지역별로 아니면 전국 단위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화가 될 수 있는, 서울시로 보면 각 구가 되겠지요, 구청. 거기에 맞는 지역사 박물관이라든가, 생활사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지역들은 그런 것을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아마 많은 유물들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주택에서 보존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 공부에 열람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것 상품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팔아버린다든가 티켓으로 해서 상업가치를 두고 있는데 유물들을 누가 기증하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A라는 개인이 소장품 전시하고 있는 데를 본다면 이분들은 자식들에게 그런 것을 넘기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계속 커가는 자녀들에게 공부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전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분들이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서울시가 그것을 수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분이 여생을 마감할 때까지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러한 정책으로 가야 아마 전통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제가 하나 먼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지하철 고가구조물 건대앞부터 강변역 경관조명설치가 예산이 지금 214쪽하고 아까 제가 집행률이 너무 낮다 그랬는데 거기하고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똑같은 지하철2호선 건대역부터 강변역까지의 경관조명 설치 건 같은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과장입니다. 건대앞은 구조물 구간이 아직 공사가 수리하는 부분이 덜 되어서 조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구조물 자체가 구조물 공사를 하는 바람에 조명을 설치 못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조명 설치 못한 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예산현액이라든가 집행원인행위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113쪽 보세요. 113쪽 여섯째 줄인가 보면 그 금액하고 214쪽에 자료가 똑같은 사업 같은데 금액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요?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틀렸지요, 이것도?
내규
박내규공공디자인과장
뒤에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만들어 놓은 안이고 앞에 것은 예산이 확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올려준 자료들이 실상 저희가 보고 다 같이 시정을 잘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하는 자료들인데 어제부터 보면 세종문화회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자료들이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들 올리실 때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올려주시고요. 196쪽에 보면 그린디자인 개발 및 시범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디자인을 해서 특허를 얻고, 우리 과장님은 됐습니다. 기획관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특허 취득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통해서 해 놨어요. 휴지통도 만들어 놓고 많은 디자인을 해 놨는데 만약에 이것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업체들이 제작을 한다고 할 거 아니예요. 이런 것들 많이 쓰일 것 같다, 주민들한테 편리할 것 같다, 그러면 많이 쓰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업체에서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쓰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기획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보고 드리면 특허청에 저희가 특허등록을 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표준형 디자인이라고 정해 놓은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해 놓지 않으면 업체에서 변형시킬 수가 있거든요. 원형을 이대로 품질 수준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저희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표준형 디자인 목적을 서울시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업적 목적으로 기업들이 마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허권 자체가 침해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 두 가지 목적에 쓰고 있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런데 목적으로 쓰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앞으로는 계속 좋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고 시민들한테 좋은 거다 해 놓고 이것을 업체에서 생산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쓰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쓰게 하고 나서 비용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잡수입으로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저희가 특허를 등록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 확보하는 조건에 의해서는 저희가 특허 사용을 허가해 주는 방식으로 기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허가만 해주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돈 안 내고 개발해 놓고 본인들이 갖다 생산만 하는 거네요, 개발비는 전혀 본인들은 내지 않고? 그렇지요? 개발비는 전혀 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원형대로 그냥 생산만 해서 판매를 하니까 본인들한테는 그 업체가 굉장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렇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일단 표준형 디자인을 개발을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정을 투입해서. 그것은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특허등록까지 완료해서 저희가 특허권까지 다 가지고 있고 등록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동일한 수준의 디자인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용권을 어떤 식으로든 재정적인 부담을 하게 하든지 그런 형태에서 허가를 해 줘야 이게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일정부분…….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정해진 것이 있는지 자문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디자인은 서울시가 하고 제작을 하는 업체를 뽑아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제작업체가 선정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조달청이나 이런 데 등록을 해서 서울시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특허료를 받지는 않고 그 업체들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생산해서 이윤 남기고 하는 것은 그 업체들의 몫이고요. 저희가 디자인 특허를 확보하는 이유는 그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의 디자인 수준이나 또는 사용성 이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저희가 절대 이윤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물론이지요. 물론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적인 정책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닌가 싶어요. 공공성으로는 물론 제한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통해서 그 업체에는 이익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업체들도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그런 돈을 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다 개발을 해 놓은 것 가지고 본인들은 이윤만 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태 아닌가, 우리가 투입만 해서 업체나 이런 쪽의 사람들한테 물론 시민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좋은 것은 있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자기네들 개발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 비용을 우리가 다른 데에 투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돈을 좀 받아서 좋은 일에 쓴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맞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를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특허등록을 하는 아이템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 전역에서 꼭 사용해야 할 표준형 아이템들 경우에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 자문관이 이야기한 그런 방식을 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유사한 정도 수준의 공공아이템을 실제로 업체가 개발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디자인시상제도, 인증제도를 통해서 나머지 아이템들은 적절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 같은 디자인이 적용되는 경우하고 또 자치구라든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디자인에 다양성을 줘야 될 경우가 구분돼서 가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저희가 특허등록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맥으로는 맞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되고 그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꼭 이윤추구가 아닌 그 업체에다 서울시의 이런 안을 디자인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회에 몇 % 환원을 해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3쪽을 보면 패션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 3개 기관인데 개관일도 거의 엇비슷하지요. 이들의 위탁운영기간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입주기간은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봉제업체의 경우는 2년인데 2년 연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디자이너는 6개월인데 2회 연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입주기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을 묻고 있습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위탁운영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현기위원장
금년 12월이면 끝났네요. 그러면 성동토털패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마감일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2009년 12월에 개관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아, 2009년이군요. 미안합니다. 나는 벌써 2011년인 줄 알았지요. 조금 전에 행사에 가서 2011년을 보고 왔더니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탁운영을 3개 기관으로 나누어서 준 이유가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저희가 특정 한 군데 정하지 않고 세 군데로 나눈 이유는 2년간 운영을 해 보면서 나름의 이 단체들이 다 특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맞는, 가장 세 군데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하기…….
김현기위원장
일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그런 의미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김현기위원장
제가 질의할 때 다 뜻이 있어요. 이것 위탁운영을 맡길 때 잡음이 있었지 않았나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중랑 부분이 잡음이 아니라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위탁운영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두고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2011년 예술박람회 갔다 와서 날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 77페이지에 보면 아까 위원님 중에서도 한 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복지시설 보편적 디자인 개발 해서 특히 복지건강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6개 시설을 우선 시범운영한다고 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6개 중에서 복지건강본부 것이 3개, 여성가족정책관 것이 3개 해서 총 6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유형은 확정을 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부터 어린이집, 아동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여성생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6개…….
김현기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를 지정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지금 신사종합복지관을 정했습니다. 은평구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파악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다음에 도시갤러리에 대해서는 8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특히 장정숙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도시갤러리사업을 지금까지 2009년부터 해 왔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2008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도시갤러리사업을 한 장소가 다 있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여기에 있는 것은 2009년도와 2010년도이고 2008년도는 어디어디입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주로 제일 많은 데가 광장, 공원, 이런 다중이 모이는 장소인데 구체적인 장소는 2008년도에 한 것이 28개거든요.
김현기위원장
많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네. 구체적인 장소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특정 자치구를 배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기획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치구 배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김현기위원장
제가 살기를 강남구에 살고 있는데 강남 서초나 송파에도 도시갤러리사업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대답하십시오.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디자인기획과장 김홍기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초에 한 군데, 강남에 한 군데, 송파에 네 군데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2008년도에 한 사업?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2008년도에는 송파에 네 군데, 서초에 한 군데, 강남에는 없었습니다. 강남에는 금년에 한 군데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금년에 한 것은 메디슨사옥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것은 시비가 투입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기업연계사업입니다.
김현기위원장
형평이 맞습니까?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도시갤러리사업 자체가…….
김현기위원장
여러분이 입만 열면 균형발전 얘기하는데 이것 균형에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단순히 설치된 개소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강북지역에 많이 설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그것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저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서울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괜히 지역 간 갈등요인을 불러일으키는 용어는 자제하는 것인데 어쨌든 서울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심히 불균형스럽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디자인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와 마찬가지로 90쪽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도 똑같은 입장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장 소관이에요?
영국
권영국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지금 총 대상이 50개잖아요?
영국
권영국도시경관과장
네.
김현기위원장
그런데 29개를 조성 완료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영국
권영국도시경관과장
네.
김현기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균형스럽습니까?
영국
권영국도시경관과장
저희가요…….
김현기위원장
아니, 균형스러우냐, 안 스러우냐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영국
권영국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균형을 각 구에 2개소씩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권영국도시경관과장
네.
김현기위원장
저는 되었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자료는 저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소중하게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가장 먼저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회의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부장을 비롯한 책임자 여러분들은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중복해서 내면 안 됩니다.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경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과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기획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