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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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뇌성마비종합복지관, 시립은혜로운집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애인 관련 복지관 및 시립은혜로운집 법인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은 물론 사회통합은 당연한 것이기에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와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는 보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기관의 법인측 대표 및 센터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 및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정록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며, 그 외 법인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뇌성마비종합복지관에 이어서 시립은혜로운집 순으로 수탁법인측 대표는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전체 시설에 대한 간부소개가 끝나면 소개된 순서대로 각 시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 예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핵심내용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뇌성마비종합복지관, 그리고 시립은혜로운집 순으로 법인측 대표는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존경하는 조규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립복지관 수탁기관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인 이사이신 박승규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정의철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유재구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회장

존경하는 조규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표 류지철 회장께서 83세의 고령이시고 전상부위의 통증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부득이 부회장인 유재구 본인이 나오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행정감사를 받음에 있어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상이군경회복지관 운영을 맡고 있는 권오수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상임이사 김진식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상임이사 김진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립노원장애인복지관 한정석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장 신정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회장 신정순입니다.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은 본회에서 설계하고 건축을 하여 1990년 12월에 개관한 이래로 본회에서 수탁운영해 오면서 서울시 전역에 거주하는 많은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재활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정행건 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명원 사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마리아수녀회이사 김두임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의 이사 김두임 소피아 수녀입니다. 이 자리에는 은혜로운집 대표 김옥순 법인이사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필리핀에 가 계신고로 제가 위임을 받아 왔음을 양해 바랍니다. 저희 은혜로운집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규한 요셉 신부님입니다. 그다음에 심상국 사무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어서 소개된 순서대로 각 시설장의 소관시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정의철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하지만 업무보고 이전에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서요, 이 자리에서 해도 괜찮겠는지요?

조규영위원장

네, 좋습니다.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정의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잘 기록하여 복지관 운영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정의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이군경복지관 권오수 관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 관장 권오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2010년 상이군경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권오수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한정석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 한정석입니다.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잘 기록하여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복지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규영위원장

한정석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뇌성마비복지관 정행건 관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뇌성마비복지관 관장 정행건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업 전반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도 지난번에 이어 오늘 두 번째 뵙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복지관은 얼마 전 서울시와 수탁계약을 하기 위해서 현장실사를 하셨던 김기옥 위원님이 또 참석하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립 뇌성마비복지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립 뇌성마비복지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뇌성마비복지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립 뇌성마비복지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정행건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 은혜로운집 김규한 원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집은 철학이 나눔, 섬김, 사랑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자, 내 미소 내 평화 내 기쁨을 주자 이런 차원으로 나눔, 또 입소자들을 존경해야 된다 해서 섬김, 시설윤리의 기본이 사랑이다 해서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은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업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은혜로운집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규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신정순 회장께서 참석하셨으나 너무 고령이시므로 계속 참석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설감독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있는데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점심 안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15분으로 하고 추후 10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오늘 같이 부담스러운 날은 없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법인대표님들 또 관장님들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부담스럽고 또 더군다나 우리 노원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일단 계획된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요. 먼저 시립 은혜로운집 법인측 대표 나오시지요.

조규영위원장

법인측 대표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고만규위원

법인출연금과 관련해서 위탁기간이 지금 정확히 여기 자료에 앞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28쪽이요. 제출하신 자료 28쪽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이 되어 있는지 전혀 명기가 안 되어 있고 법인 출연금이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이해를 하기 힘들겠지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마리아수녀회이사 김두임 저희 위탁기간이 2007년 9월부터…….

아니, 지나간 것 말고요 지금 현재 것만요. ○(재)마리아수녀회이사 김두임 2010년 12월로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개의 시립시설을 맡고 있었어요. 은평의마을, 은혜로운집, 평화의집 3개 시설을 저희들이 못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 다 말씀하지 마시고 은혜로운집 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재)마리아수녀회이사 김두임 현재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4개월 남았습니다.

9월? ○(재)마리아수녀회이사 김두임 1일부터.

그러면 3년 계약하신 것인데,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재)마리아수녀회이사 김두임 출연금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되시지요? 법인 대리인으로 나오셨습니까? ○(재)마리아수녀회이사 김두임 네, 대리로 나왔고요.

그러면 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질문이, 죄송합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고만규위원

좋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법인에서 올해…….

고만규위원

아니, 올해 말고 위탁기간 3년 동안의 총 출연금이요.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5억…….

고만규위원

5억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할 때 요구한 핵심을 다 벗어났어요. 분명히 위탁법인의 출연금 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탁기간 동안에 얼마를 했는지를 써야 돼야 하는데 쓸데없는 것만 다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어쨌든 5억 출연하는 부분이 부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말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게 돈 때문에 떠나는 것은 아니고 수도회 결정에 의해서…….

고만규위원

그러면 2010년 9월 1일부로 위탁기간이 끝난 겁니까?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그것은 다시 재계약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9, 10, 11, 12, 4개월 재계약했습니다.

고만규위원

4개월 재계약하셨어요?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그것은 2007년부터.

고만규위원

2007년부터요?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4개월 남아서 운영하시는 것?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그것은 올해 1억.

고만규위원

그러면 은혜로운집…….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그것은 일부 쓰고 또 일부는 지금 있고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은혜로운집은 금년 12월 말일부로 운영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네, 끝납니다.

고만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고맙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은 뇌성마비복지관 잠깐 나와 주시지요. 법인에서 가셨나요?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네.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뇌성마비복지관 관장 정행건입니다.

고만규위원

여기도 보니까 위탁과 관련해서 출연금이 한눈에 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 9.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3년 동안 법인에서 부담할 금액입니까?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거기 39쪽을 보시면 2008년도에 1억 1,900만 원이고 2009년도에 9,100만 원, 2010년도에 9,500만 원, 1년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까?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전체가 얼마지요?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저는 계산 안 했는데.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3억 500만 원입니다.

고만규위원

3억 500이요?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네.

고만규위원

3억 500이라는 그 법인출연금 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부담이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고만규위원

부담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네.

고만규위원

이 법인전입금이라는 출연금은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저희 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전액 민간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자가 약 2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 들어오는 것 가지고 복지관 위탁금을 주고, 사실은 9,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올해 넣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받는 서비스는 약 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뇌성마비장애인들에게 수술도 시켜 주고, 한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입학금 전액을 다 주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보다……. 그러면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업에 쓰이는 것이 법인출연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3억 500을 후원금으로 100%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네, 후원금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법인전입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아니, 그게 법인전입금이지요. 복지회에서 전국의 후원회에서 들어오는 돈 중에서 올해는 9,500만 원을 복지관으로 법인전입금으로 주고 복지관은 후원금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고만규위원

관장님 말씀은 법인에서 법인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돈은 어쨌든 후원금으로 다 처리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특화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뇌성마비복지관에서 특화사업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두 가지만 짚는다면?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뇌성마비장애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기 때 빨리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해야, 뇌성마비장애인은 만성 난치병입니다. 그래서 100% 낫는다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장애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치료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중증 뇌성마비장애인 10명이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이것을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관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뇌성마비복지관은 일반 복지관과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 별로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그게 뇌성마비장애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데 별 무리가 없고 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뇌성마비장애아동들이 서울 각처에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일단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 나열한 듯이, 지금 몇 개입니까? 제가 이거 다 세는 것조차도 시간이 아까워서 세기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게 다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좀 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감사합니다.

행건

정행건뇌성마비종합복지관장

고맙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 시각장애인복지관 나와 주시고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상임이사 김진식 제가 4월 1일부터…….

그냥 앉으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앞에 있습니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상임이사 김진식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이크 켜 드리고요. 관장님, 제가 일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언제 맡으셨지요? 가만있자, 관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부회장님이…….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제가 관장입니다.

고만규위원

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시립노원복지관 관장 한정석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릴까요?

고만규위원

네.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2010년도 5월 8일부터 2013년도 5월 8일까지 위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법인출연금은 얼마로 되어 있지요?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1년에 3억씩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1년에 3억씩이요?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3년에 3억이 아니고요?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아닙니다. 1년에 3억씩입니다.

고만규위원

이거 1년에 3억 어떻게 법인전입금 부담하시지요?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십니까?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저희 법인은 다른 기관을 위탁하고 있는 곳이 없고 저희 복지관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법인에서는 후원금, 기탁금 또 그 이외에 약간의 사업수입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3억씩 할 예정으로 있고요. 2009년도에도 저희가 한 5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9억 되겠네요?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먼저, 과장님 잠깐만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상이군경복지관 외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이든 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의 복지관을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데요. 아동,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장애도 지금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녀에 대한 특단의 보조나 어떤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아마 이 장애에 대한 극복이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지금 봐도 일부 청소년멘토링 학습지원 그다음에 거기서 잠깐의 방과후교실을 열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은 이중 삼중의 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춘기에 교과서에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요새는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학교에서.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 겪어야 되는 가슴앓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실은 그것은 비장애인인 사람들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더군다나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한 청소년들이 감당해 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청소년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아마 좌절과 그런 것에 빠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건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것도 중요하고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선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 모든 장애가족에 대한 자녀들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동네에 있는 방과후교실, 방과후학교 여기에서 해결해 내기에는 그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갖고 있는 폐해가 그다음에 그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이것을 봐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단위사업으로 하려고 해도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인원의 문제 이런 것에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복지관에서 볼 때 그것을 특화사업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주거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자체사업도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책도 단기적인 정책이 있고 중장기적인 정책이 있는데 이것을 단기적으로라도 해 줄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열고 첫 단추를 우리가 끼워야 그다음에 체계적인 중장기적인 대책과 정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것에 대한 정책이 없지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교육문제는 교육부분하고 특수학교를 통해서…….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교육의 그런 부분으로는 그쪽에서 커버가 되지만 여기는 장애인가족의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장애가 아닌 경우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가 대물림을 해서 같이 장애인 경우도 있지만 장애가 아닌 경우 그 청소년들은 어디에서도 사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정의 비장애 아동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장애에 대한 어떤 것은 세분화해서 계속적으로 대폭 증가가 되고 있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장애가족의 비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도 살짝 못 알아들으셨잖아요. 그 비장애인 아동들은 특수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학교에 가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부모를 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렸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아이들이 조금 커서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의 고학년만 되어도 자기 부모가 거기에 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꺼립니다.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대신해 주기도, 어떤 제도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가셔서도 또 그분들 자신도 가셨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 그냥 예로 든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가족인 비장애 아동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내려면 보통의 청소년이나 아동보다 겪어야 될 어려움과 힘듦이 굉장히 열 배 이상의 힘든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복지관에 그 아동들을 위한 특수한 교실을 만들 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전부 시설이 열악하고 시설은 더 증가되어야 되고 전부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보면 전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적이나 이런 걸로 그 아동들을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못 되고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장애부모가 계신 경우에 아동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참고로 작년부터 처음으로 청각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부모의 비장애 아동에 대한 언어치료라든가 청력치료,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정부와 같이 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겪어내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필요한 것이 만약에 열 가지면 그것은 한 0.1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는 지금 장애가족이 겪어내는, 아동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서 아이가 장애인이었을 때 그 부모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커버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접근이나 시도를 해내야 그래도 그것이 현장에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그것에 대한 인지나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장에서는 이중 삼중고를, 지금도 모든 가족이 사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려운 것이 아동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실은 아이가 장애였을 때 부모도 똑같은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이기 때문에 아니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걸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이가 비장애인이었을 때는 겪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청소년 탈선으로 이어지고 사실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이 아마 퍼센티지나 이런 걸로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따져보거나 한다면 그게 상당히 높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저출산 이것이 이제는 나라의 존폐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해 주는 것이 저는 어른 내지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부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 사업도 여러 가지 다양한 또 가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구상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현장의 정확한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그냥 정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되면 사실은 안 하니만 못한 정책이 됩니다. 왕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는 제도나 정책을 만드시려면 현장에 있는 분들의 정확한 소리와 그다음에 그래도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면밀히 살피고 검토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정책을 내년에 당장 이것을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입안을 해서 후년에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다음 해는 조금 더 많이 하는 이런 어떤 체계적인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러면' 이렇게 내놓았을 때 과연 그게 단기적으로 잠깐의 어떤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얘기는 못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책 그다음에 윗선이나 포괄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방과후교실이 필요하거나 학습지도가 필요하거나 부모가 해 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엄마는 안 보이지요, 엄마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집에 같이, 이런 표현을 제가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갇혀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어디 나가서 놀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지금 여기 얼마만큼의 퍼센티지를 차지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아마 분명히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매일 겪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동의 언어, 그러니까 지금 언어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도 장애인가족에서 학교로 온 아이가 말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펴려고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는 아주 기초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통의 다섯 살, 일곱 살, 열 살이 가는 것의 70%라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20%요? 제가 그냥 거칠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20% 정도라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장애인 당사자인 분들도 복지의 사각에 있지만 그 장애인 당사자들의 특히나 아동들은 복지의 사각 정도가 아니고 복지가 없는 곳에 산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정책적으로 뭔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모두에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에 가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서 뒤에 청소년 멘토링 학습지원 이것이 도대체 왜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을 저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받기 전에는 저도 한 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많이 반성을 했고, 그리고 제가 뭔가 이렇게 같이 도울 수 있으면 저도 힘을 합쳐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접근은 일단 이해와 그다음에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배려에서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말씀주신 사항에 유념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형제자매 그리고 가족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궁리해 보고 저도 고민해 보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는 숙제가 많아져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하셔야 되고 해 내셔야 될 과제라고 깊이 같이 인식해 주셔서 복지관들과 많이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복지관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취합을 하셔서 복지관이나 장애인 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첫 삽은 뗐다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 이미성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님.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한정석입니다.

이미성위원

사실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마 이것 담당하시는 분과 국장님이 보신 것 같은데 해피콜봉사센터가 제가 그 시설을 안 가봐서 그러는데 시설 내에 위치해 있습니까?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시설 현황에 어느 층에 있는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아무리 봐도 해피콜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이 해피콜봉사센터는 정규 프로그램이 아니고 부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부대 프로그램이라 해도 복지관의 고유 업무가 아니란 말씀인가요?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아니, 복지관 고유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 프로그램은 해피콜봉사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부대시설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시설 내에 사무실 센터가 위치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복지관 예산에 같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네, 이 해피콜봉사센터의 예산은 별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완전히 회계 상에도 별도로 취급되신 거군요. 그냥 하나의 다른 센터처럼 별도의 시설로 보면 되겠네요, 시각장애인하고는 다르게?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좀 혼동을 한 것은 116페이지 시설비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보조금이 내년에 삭감될 예정이라고.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성위원

이것을 기재를 하셨기에 이것을 제가 복지관 사업이라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건의사항에는 넣었었는데요, 제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점자로 적어서 밑에 직원들한테 지시사항을 전달하면 점자를 아는 직원이 이것을 일반 묵자프로그램으로 변환을 해서 자료로 남기는데 이 뒤에…….

이미성위원

아, 네. 그 상황은 괜찮고요. 이 해피콜 지금 운영현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는지,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지요.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이 해피콜봉사센터는 콜 건수가 하루에 한 1,000건 정도 나오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한 200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용하는 횟수나 또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미성위원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으신 거죠?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이미성위원

이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50% 삭감되어서 반영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50% 삭감…….

이미성위원

이유가 뭔가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하고 그다음에 심부름택시라든가 장애인콜택시 이런 다양한 교통이동편의수단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이용인원이 2007년, 2008년, 2009년 매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당초 중증장애인 부분은 장애인콜택시나 심부름택시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 경증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과거와는 달리 사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떨어진 게 어느 정도나 떨어졌습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한 20%에서 30% 정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미성위원

20%에서 30% 떨어지고 있다고요? 다른 서비스가 늘어나서,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미성위원

이 사업 보조금 700만 원이 지금 100% 시비 보조금입니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었고 국비 시비 같이 보조하다가 2005년부터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미성위원

아무리 다른 서비스로 인해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자료는 저에게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셔야겠지만, 갑자기 100% 시비 전액 보조를 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후원금이나 어떤 법인 보조금이나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100% 시비로 하는 사업에서 갑자기 내년에, 내년이라고 해 봤자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만 50% 삭감한다?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현재 열다섯 분이 근무하시는데요. 사무직 제외하고 열두 분, 그중에 열 분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미성위원

답변 그만하셔도 되고요. 복지건강본부 감사 때 많은 복지예산들을 이렇게 대책 없이 자르는 이런 부분들, 어떤 기준도 없이 삭감시키는 이런 행태들은 이번 감사 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 문제는 일단락하시고요.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서울시립 정신요양시설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모현희입니다. 3개소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3개소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이미성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은평구에 은혜로운집 하나 있고, 또 서울정신요양원이라고 경기도 송추에 하나 있고, 또 영보정신요양원이라고 용인에 하나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물론 지금 이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정신요양시설에 수질검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먹는 물.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먹는 물 수질검사 한 적은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왜 안 하셨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공동주거시설에 준해서 급식 관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시설 내에서 먹는 물에 대한 것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보건정책과 차원에서 한 바는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은혜로운집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상국

심상국은혜로운집사무국장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하고 있으십니까?

상국

심상국은혜로운집사무국장

네.

이미성위원

과장님, 다른 시설 두 군데는 하고 있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마찬가지로 한 바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안 하고, 시설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하시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 관련 사항이라든지 먹는 어떤…….

이미성위원

급식 관련 사항이라고 이렇게 표가 있는데 감사자료 86페이지에 보시면 급식조리위생 해서 보존식관리 또 여러 가지 소독 이런 것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신요양시설 규칙이 있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이미성위원

설치기준하고 이용 및 운영에 대한 규칙에 보면 “수돗물 외에 먹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거기에 대한 체크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까지 과에서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수돗물을 쓰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수돗물 외에 다른 물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용하고 있으면.

이미성위원

철저하게 위생문제와 또 안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정책과장

네.

이미성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민주당 중랑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상이군경복지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관등성명을 대주십시오.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시립상이군경복지관 관장 권오수입니다.

성백진위원

법인전입금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잘 운영해서 후원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이군경복지관의 후원금이 1,300만 원으로 가장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후원금은 현재 보시다시피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 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84페이지 후원금 현황을 죽 보시면 사실 많은 금액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없고, 다소 조금 조금씩 해서 들어온 것인데 앞으로 기업체 등과 협조해서 많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는데 상이군경복지관은 이렇게 금액이 적게 들어온 데 대해서 자발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뉘우치는 거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잘못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법인전입금도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정 법인전입금보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모두 2억 1,170만 원 들어왔고 금년에도 약 1억 8,0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만 복지관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법인전입금이라든지 각종 후원금이라든지 많은 활동을 해서 복지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이군경 하면 그래도 전역하신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많은 중소기업체도 운영하시고 그럴 텐데 후원금이 적다는 것은 뭔가 한번 스스로 자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네, 시인합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은 북부장애인복지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백진위원

네, 마이크 있으니까 거기서 하십시오.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정의철입니다.

성백진위원

북부장애인복지관이 1억 4,200만 원으로 4개 복지관 중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런 성과를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은 후원활동을 위해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민간재원파트너십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삼성카드를 비롯한 5개 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마들후원회가 1999년 6월에 결성되어서 활발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그 후원회원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1억 3,000여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관장님 이하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뭔가 남달리 더 노력을 하면 후원금이 많이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사람은 누구인지 직접 그 명단을 혹시 주실 수 있습니까?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후원자 명단은 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많이 지원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만 원 1억 내시고 연락 안 되시는 분보다 1,000원, 2,000원, 3,000원을 10년 20년 꾸준히 내는 개미후원자가 저희들한테는 소중하다고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런 후원자들을 저희들은 열심히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고맙습니다. 어제도 감사 중에 어느 복지단체에다가 꾸준히 모자가 200만 원씩 내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기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감동을 받아서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성백진위원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면 노원의 경우에는 소식지 제작비 등에 사용하고 있고 상이군경복지관 같은 경우는 건강문화교실 사업 등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후원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요? 법적근거를 정확히 대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후원금 사용은 복지관이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용자에 대한 시민편의 중심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 시 방침으로?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시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료는 따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만일 없다면 그 후원금 모금과 함께 사용처 지침만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가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정의철입니다.

성백진위원

업무보고서 15쪽을 보면 직업상담 연인원 1,531명을 했다고 하는데 상담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직업을 갖게 된 사람의 통계가 있나요?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업상담 연인원 1,531명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 통계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관계에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느 직업 어느 직업 이렇게 해서?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감사보고 자료 1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거기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교육 후 취업현황에 보시면 직업 상담을 통해서 웹모바일공과와 직업적응훈련, 조립공과, 취업알선, 보호고용, 지원고용을 통해서 현재 2009년∼2010년 계 189명이 취업을 한 상태이고요. 이 중에서 한 50% 정도는 여태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직업상담을 많이 받고 그중에서 혹시 내가 어떤 상담을 여기서 받았다는 그런 의향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업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받고요. 직업상담 이후에는 그분이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또는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가 프로그레스 노트(progress note)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상담 끝나고 나는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많은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혹시 자발적으로 와서 얘기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취업한 그분들의 취업자 자조모임이 정기적으로 있어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어려운 점이나 좋은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성백진위원

장애인 취업상담이나 교육에 형식적인 경우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취업알선은 연인원 353명이 있는데 어느 곳에 다 알선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고용, 지원고용,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취업알선 일반고용 부분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 총 91명이 2009년, 2010년 취업을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중복된 업체는 제외하고 총 31개 업체에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91명이 취업되었는데 그대로 100% 다 끝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명만 지금 현재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취업해서 이분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인데 보통 6개월 정도에 장애라든가 사업주와의 마찰, 그다음에 직무가 너무 어렵다든가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정도만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요.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91명의 연령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성별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하지만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더 아이템을 짜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 계획서에 충분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자료는 일단 끝나는 대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조규영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한영희 과장님.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이상호위원

지도감독하시는 겁니까, 피감기관들? 하셨어요, 지도감독?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1차 감독기관인 자치구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행감자료가 맞는 거지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상호위원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근거조치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추가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요.

이상호위원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요. 심각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행부에서 행감자료를 보신 건지도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행감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오차가 있는 경우는 기본이고요. 데이터도 다 틀리고요. 앞으로 이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착오 없게 저희가 본다고 봤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체크해 가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은혜로운집 원장 김규한입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법령을 몇 가지 봤습니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인권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던데 현재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합니다. 하는데, 저희 집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처럼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 집에 맞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보게 되면 인권교육이 있고 여기에 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받았고요, 우리 직원들도 받고.

김생환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자들이 무기명으로 고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런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파악하고 싶어서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자료에 들어와 있으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8쪽에 조직체계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시지요. 조직체계를 짜는데 기준이 있지요? 이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정신요양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여기에 근거해서 체계도를 만든 것 같아요. 맞나요?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규칙 별표2에 체계도를 짜는데 어떻게 해라고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지요?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그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저희 집은 일단은 독자적으로 생긴 집은 아니고, 은평의마을에서 분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생활자 자체가 일반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생활자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미리 훈련된 사무국장, 총무팀장, 복지팀장, 업무팀장 이러한 분들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짜인 것이지요.

김생환위원

물론 현장하고 법령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법령에서 어떻게 하라고 정하고 있을 때는 법령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그것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현장에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배치되는 경우는 법령을 먼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것을 무시하고서 너무 현장만 강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저도 현장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별표2에서 정해준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여기서 정하는 기준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많이 나고 있는데 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보시고…….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장하고 맞지 않고 현장에서 이 법령을 그대로 준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그 이유서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도 은평의마을에서 은혜로운집, 평화로운집 이렇게 분리되어서 현재 한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죽 수탁을 받으셔서 운영을 해 오다가 포기를 하시고 금년 말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네, 저희가 딱 30년.

김생환위원

거의 30년 동안 해 오셨는데 30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

다른 시설보다도 은평의마을 같은 경우가 지금 1,000명이 넘지요? 저번에 보니까 1,000명이 넘던데?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1,200명.

김생환위원

1,000명이 넘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은 또 특히 거의 다 부랑인들이어서 더욱 더 어려웠을 텐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동안 30년간 이렇게 수탁을 해 오시다가 수탁을 포기하신 이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수도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한국사회는 수도자들이 옛날에는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 나서자, 이런 수도회의 결정입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한

김규한은혜로운집원장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정의철입니다.

이진화위원

선천적으로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후천적으로 장애가 되신 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공황상태도 많이 겪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그분들을 케어하기가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은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성인장애인분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 성인장애인들의 장애 종류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나 뇌졸중으로 인해서 병원에 계시다가 완전히 진료를 마치신 분들이 복지관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중도에 장애를 입으시게 되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신경이 예민하셔서 복지관에 상당히 불만이 많으세요, 보는 것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오시면, 아까 장애인 직원들이 12명이라고 그랬는데 수시로 들어오는 그분들의 민원은 다 들어드립니다. 저희들이 개선을 하든 못하든 일단은 다 들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또 중요한 것은 장애가 더 이상 고착화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체육이라든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장애를 입은 이후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문화여가지원사업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보니까 전문체육선수단 휠체어마라톤팀도 있고 여러 가지 동호회 다섯 팀, 그다음에 200여 명이 복지관에서 주 1회 내지 3회 이상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소가 없어서 노을공원, 여의도공원, 한강 망원지구, 도봉구 등 원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지관은 협소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장애인체육대회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삼성의 서포트도 받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그래도 자신감 갖고 살 수 있게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큰일입니다.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개선이 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이것은 막대한 예산도 들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시설을 좀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뭐 이래서 사실은 장애인복지과도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게 해 주고 하는 데에.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마라톤팀, 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연습하고 하는 동안에 사실은 굉장한 자기가 살아 있는 자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고 그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취욕도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게 정신적으로 그렇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사실은 예산과 계속 맞물려 있어서 복지관이 하고 싶어도 선도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저기 계속 예산 얘기 아마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했을 때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모범사례 같은 부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 어떤 장애인이 한번 나오시면 복지관에 전화가 무지하게 온다고 그래요. 후원도 해 준다고 그러다가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는 되풀이를 복지관마다 사실은 계속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실태는 정말 그렇습니까?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합니다. 여기에 오신 시설장님들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복지관이 건립된 지가 보통 저희들은 13년, 뇌성마비복지관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습니다. 그때 이용자를 예측해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사업 예산은 서울시 이외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든가 또 생활체육 쪽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요.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복지관에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집 밖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중도장애인분들한테는 환희거든요. 그래서 1층 공간을 약간 좀, 제한된 공간이지만 그래도 그 공간에서 좀 쓰임새 있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덜 불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공사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고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서울시면 서울시 몫이 있을 것이고, 다른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찾아보면 민간재원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급한 과제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직원 주차 25대를 전면 금지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가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과 그다음에 정말 이중삼중의 봉사를 요구하는 현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렇게 묵묵히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진력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상이군경복지관 관장님.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상이군경복지관 관장 권오수입니다.

이진화위원

상이군경회의 총 회원수가 몇 분 되시는 겁니까?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전국에 9만여 명입니다.

이진화위원

9만여 명이요?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네, 전국에. 서울에만 아마 1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어떠한 분들이 여기에 회원이 되시는 겁니까?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현재 상이군경 회원은…….

재구

유재구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재구

유재구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회장

전국에 한 9만 5,000명 있고요, 서울에는 한 1만 7,000명이 있고요. 벌써 올해가 6.25 60주년 됐습니다마는 6.25때 부상당하신 분들, 또 베트남에서 부상당하신 분들, 또 국내에서 국토방위에 진력하다가 부상당하신 분들, 최근에는 연평해전ㆍ천안함 피격사건 이런 데서 발생해서 오고요. 또 일부는 경찰 같은 이쪽에서 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던 젊은 병사들이 이런 상해를 당해도 상이군경회에 가입이 되는 겁니까?

재구

유재구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회장

네, 부상당하면 보훈처에서 등급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가 되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념을 하시다가 몸에 상해를 입고 다치신 분들이 여기 회원이신 거네요?

재구

유재구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회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그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48쪽 시설별 민원발생 건수 및 내용, 조치결과를 보다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데는 민원조치결과가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는데 여기 아마 다투셨나 봐요.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군인이셨거나 그랬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치결과가 추후 민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쌍방 합의처리 되었음, 이렇게 그래도 훈훈하게 조치결과가 되어서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구

유재구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회장

이진화 위원님의 아까 정책건의 감명 있게 들었고요. 또 성인이 돼서 후천적으로 장애 입은 분들의 대책에 대해서 좋은 고견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20대 이상에서 군대 가서 다쳤기 때문에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사회적응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불협화음들을 근무자들도 또 동료들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아까 제가 왜 어떤 분들이 여기 회원이냐고 물어봤느냐면 사실은 지금도 국토방위를 위해서, 제 아들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가 있는 2년 동안 그 아이가 그냥 무사히 돌아오기만 사실은 기다리는 게 부모 심정이거든요. 그 심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 국토방위를 하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다치고, 그래서 복지관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이군경복지관에서 그 젊은이들을 좀 품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구

유재구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회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그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피해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이것은 의무예요. 병역의 의무를 하러 갔다가, 직업군인하고 다릅니다. 그 아이들이 다친 것은 직업군인하고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서……. 많거든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젊은 친구들이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수호하겠다고, 제가 아들이 가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잘 못 했었는데요, 아들이 갔다 오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말 면밀하게 아주 촘촘하게 프로그램을 좀 더 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유재구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회장

좋은 말씀 고맙고요. 다른 복지관과 달리 저희들은 군경회 본부 차원에서, 법인 차원에서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휠체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CEO입니다, 역사도 있고. 그래서 오락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하겠지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청을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화위원

제가요? 제가 힘이 별로 없습니다.

재구

유재구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회장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은 6.25 발발 60주년입니다. 아까 모두에 보고했듯이 88년, 89년도에 저희 6.25 대상자들이 60세 환갑 되던 해에 제가 그때 서울 송파지회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구청장이셨어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우리 6.25 선배님들이 환갑은 다 되고 팔다리는 없어서 노인정에는 못가고, 또 그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국가복지가 활발하게 전개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장애자복지관에도 못가고 하니 보훈회관 지어 주시오 그랬더니 구청장님이 자발적으로 아, 그것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재구

유재구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회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듯이 저희들도 조금 등한시했다가 작년부터 거기 이용회원들한테 점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우리들 식구니까 지원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부지역에 하나 더 만들어주십시오. 저희 회원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

그것은 제 그게 아니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와 여러분들이 상의하셔야 될 일이고, 하여간 오늘 어려운데도 불구하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잘 임해 주시는 복지의 일선에서 종사하시는 종사자 모든 분들이 사실은 즐겁고 행복하셔야 복지관에 오시는 장애인 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가일층 노력하셔서 내년 행감에는 조금 더 웃는 얼굴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상이군경복지관 잠깐…….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상이군경복지관 관장 권오수입니다.

고만규위원

수고하십니다. 47쪽에 보면 법인출연금이 있습니다. 법인출연금이 지금 얼마지요? 9,000이지요. 총계 아래에 있는 것이 9,000인데 이 9,000은 지금 1년치가 9,000입니까, 아니면 3년치 해서?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3년 통합해서 9,000만 원입니다.

고만규위원

3년 통합해서 9,000이요?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네. 연 3,000만 원을 올려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현황 보시면 2008년도에 3,200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2억 1,172만 6,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고만규위원

어쨌든 지금 이제 수탁 맡으면서는 3년 동안 9,000만 원의 법인출연금을 내겠다 그렇게 약정하신 것이고, 그전에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하면서는 실제 약정을 얼마로 하신 거지요?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4억 2,369만 2,100원입니다.

고만규위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4억 2,000이잖아요. 그러면 4억 2,000을 약정하신 거지요?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네.

고만규위원

이것 말이 좀 안 맞는데?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이 금액은 2009년도에 우리가 원래 보조금 받아서 기능보강사업 당시에 법인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주방보강공사 등…….

고만규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에 위탁 맡을 때 얼마의 출연금을 내겠다고 했습니까?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출연금은 원래 년도에 3,000만 원씩…….

고만규위원

3,000만 원씩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까?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네.

고만규위원

그래서 다 납부하셨나요?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네, 다 납부하고 이후에 실제 부담액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 부담하는 추가금액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요? 하여간 궁금한 것이 많은데 지금 다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이 정도 하고요. 101쪽에 보시면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특화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자료 요구하면서 특화사업에 대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상이군경복지관 특화사업을 보면서 제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물론 나라를 위해서 다 계시지만 특히 군에 가셔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무료급식이나 받는 분들로 오인될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주로 상이군경회원이고 일반장애인이 약 1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90%가 상이군경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점심식사도 못하시는 분들입니까?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물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을 겸해서 법인한테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복지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상이군경 분들이신데 특화사업으로 그분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고만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런 사업보다는 아까도 제가 뇌성마비복지관 관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뭔가 상이군경 분들이 진짜 저기는 꼭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달려오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야지, 밥 먹으러 상이군경 분들이 복지관에 갑니까? 거기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네.

고만규위원

들어가시지요. 다음에 북부복지관이요.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정의철입니다.

고만규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수탁 관련해서 여기도 위탁금이 어떻게 되지요? 언제부터 했고 이번에 얼마를 약정을 하셨습니까?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수탁기간이 2009년 11월 8일부터 2012년 11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5,000만 원을 약정해서 5,270만 원을 전입했고요. 2010년도는 5,000만 원 약정을 해서 5,030만 원 지금 현재 전입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1억 5,000 조금 더 되겠네요, 3년 기간 동안에는?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법인전입금을 납입하기가 어떻습니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2009년 재수탁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최소한의 법인전입금만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후원금이라든가 외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업비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141쪽, 140쪽 여기도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익히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들 아시지만 특화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백화점 식으로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한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특화사업인지 제가 알기가 힘들었고요. 오히려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정말 북부장애인복지관의 특화사업이 뭐냐고 한다면 저는 장애인체육을 꼽을 수 있겠어요,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을 가장 육성시키고 있고 가장 활발하게 있고, 또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있는 분들이 일단 체육과 관련해서는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안 넣고 전체적으로 넣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복지관이 그 복지관 이름으로 이용되기보다는 한 복지관씩 특화사업을 해서 그 복지관의 이름보다도 그 복지관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오시는 것이 그게 성공한 복지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도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고 이용자들이 많은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일단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게 특화사업에 좀 더 열의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시간은 다 되었지만 앞으로 추가질의를 종결짓는 의미에서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어제부터 계속 복지관 전입금을 각 시설마다 물어보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법인전입금을 수탁을 줄 때마다 얼마씩 약정을 꼭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또 금액이 높게 많이 약정을 하는 데에만 꼭 줄 의지가 있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법인의 형편에 맞게 수탁과정에서 규모가 정해지는데요. 법인의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전입금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법인전입금이 일단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연 3억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재차 “3억이 아니고 3,000입니까?” 그랬더니 3억이라고 당당히 말씀하셨고, 어제 노인시설 위탁하는 이랜드 같은 경우는 4차까지 위탁을 받았나 5차까지 받았나 그런데 수탁 받을 때마다 1억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고 내가 그랬는데 법인전입금이 수탁의 조건이 되어서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법인전입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가지고 한번 전체 비교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법인전입금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재수탁 과정에서 전입금이 많이 상향되면서 또 강조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에 대한 어떤 과다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수탁을 받는데 있어서 법인전입금이 수탁의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른 조정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법적으로 묶든지 조례로 묶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강동 제2선거구 한나라당 시의원 김영철입니다. 먼저 상이군경회 관장님 나오시지요.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권오수입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시설별 기관종사자 이직률 현황을 질의했는데요. 상이군경회 자료 83쪽을 보면 의원면직 건이 2007년도 4건, 2009년도 3건, 2010년도 4건 이렇게 죽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권고사직 건이 3건 있습니다. 그중 김붕한 팀장이 2008년도에 근무한 부서가 총무기획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2008년도 12월에 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적사항으로 직원 채용 부적절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2009년도에 부적절 3명을 권고사직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1명, 계약만료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0월 말 현재는 의원면직이 4명이었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관장님, 저희가 속기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위원들도 질의답변 사안을 청취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마이크를 정중앙에 대시고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상이군경복지관장

네. 총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의 급여나 후생복지 등등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 좀 나오시지요.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하지만 제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서 앉아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

네, 그러시지요.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정의철입니다.

김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계획서를 우리 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를 확인해도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증장애인사업과 지적장애인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눈에 띄게 보이는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업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은 업무보고 자료 뒤쪽에 보시면 직업재활센터 운영 사업이 있고 주간보호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 위한 사업은 취업이라든가 각종 사회심리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별도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들의 운영 실태를 보면, 현재 직업재활사업이 각 장애인시설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대상자를 뽑을 때 면접하시지요?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직업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관장님께는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면접하는 그 기준표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면접을 보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우선으로 직업재활사업에 참여가 되어야 하는데 몇몇, 북부에서 그런다는 뜻은 아니고요 몇몇 시설들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사업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증장애인들을 뽑아요, 면접을 통해서. 면접이라 하면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직업재활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근무자들의 편리성을 도모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영철위원

북부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다음에…….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철위원

네.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원 41명 중에 12명이 장애인이고 29.3%입니다.

김영철위원

그중에서 중증장애인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되는지?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90% 이상이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마지막으로 스포츠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맨 뒤를 보면 ‘북부스포츠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각종 대회에도 나가시고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경의를 표하지만 반면에 일반적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사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하시고 이 스포츠사업에 임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의철

정의철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적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더불어서 여기 계신 각 시설 단체장님이나 기관장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상이군경회와 북부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