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19

회의 전체 보기 112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8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울교육시책을 총괄하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일선교육행정기관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것을 토대로 하여 서울교육의 불합리한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세밀한 감사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서울교육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신 강재룡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할 서울시교육청산하 8개 직속기관은 서울교육시책을 바탕으로 유ㆍ초ㆍ중등학교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학생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재능개발, 학교보건서비스강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심신을 단련시키는 등 각각의 기능별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서 금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운영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비록 1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8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가 생산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와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8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강재룡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룡 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김상현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8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 받고 나머지 직속기관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룡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재룡입니다. 오늘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평소에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의원,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직속기관은 맡은 소관분야 안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표달성을 위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데 최대한 역량을 기울여왔습니다. 기관별로는 각각 교육연구기능 활성화, 학교교육활동지원, 과학교육 활성화, 교직원연수지원, 학생체육활성화, 보건교육지원, 체험중심의 유아교육지원, 학교와 함께 하는 시설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 과학전시관장 허동, 교육연수원장 오대석, 학생교육원장 홍순식, 유아교육진흥원장 권옥자, 학교보건진흥원장 장명길, 학생체육관장 이기희) 다음은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정동식 총무부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으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부장 김종천, 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설인환, 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개발지원부장 이혜숙, 교육연구정보원교육과정자료지원부장 황규선, 교육연구정보원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최진복, 교육연구정보원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이상천, 과학전시관총무부장 남창복, 과학전시관기획조사부장 박문수, 과학전시관교육연수부장 이학신, 교육연수원총무부장 왕진형, 교육연수원기획평가부장 김옥자, 교육연수원초등교원연수부장 최여규, 교육연수원중등교원연수부장 최병갑,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부장 정임균, 교육연수원서무과장 노승록, 학생교육원총무부장 조향훈, 학생교육원교육기획운영부장 김윤식, 학생교육원대천임해교육원분원장 김효한, 학생교육원가평교육원분원장 고영택, 학생교육원서무과장 조형섭) 이상으로 직속기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시설사업추진 및 관리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강재룡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확실하게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김인아 교육연구정보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편하게.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아주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교육감님의 정책의지가 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됐는데 사이버가정학습은 사이버독서논술교실운영, 이 분야에 대해서 즉, 사이버 관련 쪽으로 현재 정보화 사회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지금 컴퓨터가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컴퓨터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집에 와서 우리가 흔한 얘기로 맞춤형학습이라고 그러지요? 자기주도 학습. 사이버프로그램이 지금 학생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두 가지가 주류가 되어 있지요, 주로? 그리고 꿀맛닷컴을 통해서 많이 자기 공부한 것 자기 스스로 테스트도 하고 자기가 찾아서도 보고 이러한 것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다른 여러 가지가 오프라인 쪽으로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사이버 쪽에만 사이버학습 쪽의 예산만 감축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물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꿀맛사이버학급운영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은 실제로 그 콘텐츠개발 예산이 매번 추경에 재원배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적게 나와 있는 거고요. 2010년도 예산에는 지금 12억이 저희가 다시 또 배정이 됐기 때문에 큰 콘텐츠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도 프로그래머도 했었고 여러 가지 컴퓨터 쪽에 관련 일을 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일손이 필요하거든요,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런데 현재의 콘텐츠 관련 담당자들은 몇 명쯤 됩니까, 인원이?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콘텐츠관련 담당자는 우리가 각 콘텐츠별로 담당 장학사 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 꿀맛무지개학교라든가 또 꿀맛닷컴 운영하는 데에는 파견교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다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꿀맛닷컴에 4명 119정보단에 1명 등 해서 모두 7명의 파견교사가 나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7명 갖고 그 과목도 여러 가지가 있고 콘텐츠라는 것은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같이 조화를 이뤄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7명의 전문성 갖고 가능하다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은 저희가 전체인원 가지고 저희 사이버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파견교사를 저희가 10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1일 그러니까 9월 1일자로 학교로 3명이 복귀를 하고요, 현재 7명이 저희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 나머지 또 업무들을 저희 담당 장학사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서, 좀 더 콘텐츠개발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지원단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지원단들이 각 사이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원장님 생각하기에는 파견교사가 그 인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말이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파견교사보다는 붙박이 전문가가 더 필요한데 실제로 총 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저희에게 파견교사라도 좀 더 지난번에 배정했던 대로 10명이라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아주 간절합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가정에서 자기주도학습 그다음에 자기맞춤 자기 부족한 부분만 찾아갖고 학생 본인이 맞춤형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강조가 필요한데 그 많은 콘텐츠부터 전문성이 필요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이버학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원장님께서 연구하시고 조사하셔 가지고 필요한 조건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장명길 학교보건진흥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장명길입니다.

정상천위원

수고가 많으시지요. 그런데 11월 15일자 신종플루에 의해서 배우 유동숙씨가 로마영화제에 갔다 와서 사망한 기사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공기에 의한 공기의 질에 의한 신종플루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상황의 사스 뭐 신종플루 이런 게 오면 그때는 전국적으로 아주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신종플루가 온 다음에 하루에 손을 씻고 또는 손 소독제 이러한 접종 같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항상 실시하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15일이면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현재도 이와 같이 공기에 의한 신종플루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기질에 대해서 지금 담당을 보건원에서 하고 계시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공기질에 대한 학교에서 만약에 이와 같은 신종플루가 있다고 하면 참 없었기 망정이지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공기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또는 예방에 대해서 많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보건원에서 계획하고 있든지 준비하고 있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 보건원에서는 정기적으로 환경위생 점검시에 공기질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본검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저희 주요업무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기청정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외부교수라든지 연구기관의 전문가 외부위원을 포함해 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2월경까지 확정 지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을 보게 되니까 ADHD학생 같은 경우 확인하고 우울증 관련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한 조치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체벌금지문제하고 책임교육문제로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교육감님 의지도 강하시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ADHD학생이나 우울증학생이든지 개인적인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확실한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만이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한 교실에 ADHD로 확정된 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가 간다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네, 그 한 학생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는 한 학생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교육감님의 그런 훌륭하신 말씀을 저도 감명 깊게 듣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신체적인 문제에 의해서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러면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게 되어 있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보건원의 앞으로 중요성은 뭐냐 하면,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이 있는 학생은 빨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확인해서 현장에서 치료와 다시 이런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자기치료를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학생본연의 학습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용역이라고 할까요.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한테 다음 주에 본청 행감에서 거론 할 예정이니까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권옥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입니까, 의무교육이 아닙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권옥자입니다. 의무교육 아닙니다.

정상천위원

의무교육으로 앞으로…….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일부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무상교육만 하고 의무교육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정상천위원

지금 항상 교육에 대해서 모든 학부모님부터 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출산 문제부터 해서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지금까지 제도권에 안 들어왔던 유아교육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아교육을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유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초등학교에서 학급이 남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지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그래서 그 결과 남는 교육시설을 유아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현재 저희는 진흥원 원장이기 때문에 남는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분원을 설치하고자 저희가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다 유휴교실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서울시교육청에서 확인해 보니까 유휴교실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

정상천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중부교육지원청만 해도 통ㆍ폐합을 해야 될 소규모 학교들 대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300명 이하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00명 이하라는 것은 상당히 소규모지요. 인구감소에 의해서 도심공동화에 의해서 저출산에 의해서 현재 많은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 학교로 변함에 따라서 학교자체에 기존에 적정규모 우리가 보통 8학급이라고 그러지요. 8학급 이상의 학교가 지금 8학급 이하로 바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도 중부지역에 27개 중학교였는데 지금 학급수 감축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 학급수 감축에 따라서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조정이 가능한데 사립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중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 어느 학교에서 한 학급당 선생님이 1.65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과정개편에 따라서 3년 동안에 한 학교에서 5~6명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퇴직하고 있지요. 이러한 현재 학급수 감축에 따라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학급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보면 두 학교가 있는데 두 학교는 두 학급씩 감축이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열 분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부지역에는 27개 중학교 중에서 10개가 국공립이고 17개 사학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쨌든 간에 학교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잉여시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첫 번째 그러한 시설을 유아교육에 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전에 방문해 봤지만 유아교육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학생 수 일반 초ㆍ중하고 다르지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많은 손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손길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학생들 체험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어린 학생들 다루는데 있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의 부족함이 없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하루에 오전에만 300명의 아이들이 왔다 가는데요. 유아교육사 1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세 번, 네 번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이고 한데 너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에다가 20명 정도 증원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정상천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자세한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면 본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재룡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내용을 보니까 공립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강재룡입니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각급공립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 해당하는 각종학교하고 특수학교 그래서 118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주 필요한 효율적으로 소장님께서 가신 다음에 좀 더 혁신이든지 아주 좋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이 학교입니다. 학생이 봤을 적에 학교 가는 학생들은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학교입니다. 공립, 사립 안 따집니다. 또 한 가지 현재 교육정책이 평준화이지 않습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상천위원

평준화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교육정책에 의해서 학군으로 딱 정해져 갖고 학생들이 그 학교만 가야 됩니다, 그 지역의 학생은.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좋은 시스템을 반드시 서울시 전체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제공돼야만 교육격차 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교육격차 없고 교육격차를 최대한도로 적게 하고 모든 학생들이 평준화라는 미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또 좋은 지역에서 배우고 이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지역에 교육환경에 맞게 열악 지역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좋은 시스템은 어느 일정한 범위가 아니고 서울 전체의 모든 학교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서울시 전체 모든 대상학교에 이와 같은 지금까지 제출해 주신 좋은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고 인력충원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바쁘시더라도 가능하시면 월요일 아침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상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평소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에서 직제개편을 추진하면서 사립학교 부분까지 사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검토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시설사업소가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각급학교가 모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럼 본 위원이 다음 주 본청에서 제안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교육의원에 당선되면서 서울교육의 형평성 서민가정의 교육지원확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아직 불균형을 많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관계없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각급직속기관장들 수감하는 자세를 바르게 가지십시오. 팔짱을 끼고 앉아 있지를 않나 본인은 무의식중에 팔짱을 끼지만 위원장 눈에는 금방 들어옵니다. 자세 를 바르게 갖고 수감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강재룡 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BTL사업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BTL사업 학교시설의 운영평가를 통한 학교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강재룡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문진위원

BTL사업 평가관련해 얼마 전 평가위원 점수합산 기준과 평가위원대상자의 이탈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산율에 이미 상정이 되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모 업계에 따르면 학교 BTL의 평가과정에서 가산율 평가점수 산정기준이 임의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즉 가산율을 0이 아닌 0.01로 임의로 가정해서 점수를 매겼다는 겁니다. 최초 가산율이 애초에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가산율을 0.01로 바꾸어 계산하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물론 평가자체는 에듀넥에서 하지만 BTL사업 운영지원을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평가위원이 전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주무관청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전문가가 4명이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는 학교에서 추천한 사람이 두 분,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와 학교 측에서 각각 세 명이 참석해서 사업시행자 두 명 추천해서 전부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평가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영역의 13개 항목을 나누어 가지고 평가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저희측이 여섯 명이고 사업자측이 다섯 명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 측에 좀 더 배려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재검토와 시정을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두 번째로 교육연구정보원 김인아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고민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로심리검사 중 홀랜드진로발달검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검사 횟수가 1년에 1회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정문진위원

학생들에게 진로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보다 잘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려는 취지는 좋지만 검사횟수를 1년에 1회로 정해 놓는 것은 수시로 꿈이나 적성이 바뀔 수 있는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1년에 1회로 정해 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횟수제한을 없애거나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언제나 열어서 들어오고 싶을 때 아무나 들어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훨씬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콘텐츠는 계약을 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 모든 학생이 지금 저희가 126만 명쯤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저희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으로 늘려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정문진위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하는 건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청 호스팅 방식에 의한 학교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463개에 구축지원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몇 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호스팅 희망학교에 홈페이지 구축지원이 완료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이번 12월까지 하면 717개 교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정문진위원

717교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정문진위원

올해 12월이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지금 겨울방학이 254개 교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문진위원

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44만 원인 학교부터 많게는 3,550만 원까지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게 굉장히 조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겠지만 홈페이지의 완성도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지만 학교마다 구축비용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역은 더 이 자료를 제가 설명하는 것은 시간상 생략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교육연구정보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교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진위원

네 번째로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영어체험교육지원에서 불용액 약 1,700만 원의 불용사유가 원어민교사 중도퇴직자 감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치에 따라서 가평교육원 원어민교사의 경우에 2008년도에 퇴직한 강사가 5명이었는데 강사의 혜택을 추가하여 2009년도 한 명만 퇴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교육원장 홍순식입니다. 2008년도에는 원어민교사 퇴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해서 원어민강사의 퇴직률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러면 2010년에는 몇 명이 퇴직했습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한 명도 퇴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항목에 학생수련활동지원액에서 불용액이 약 6,250억 원에 불용사유가 수련지도사 퇴직 및 휴직 8명, 조리종사원 퇴직 1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수련지도사 퇴직 및 휴직이 8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어떤 사유로 퇴직 및 휴직이 8명이 된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홍순식입니다. 저희 학생교육원에서 학생교육의 중요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수련지도사입니다. 수련지도사는 저희가 지금 58명과 함께 교육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일용직입니다. 따라서 이 일용직은 1년에 한 번씩 본인이 원하면 퇴직금을 정산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퇴직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원하면 퇴직금을 드리고 또 원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다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아, 네. 앞으로 수련지도사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서 퇴직이나 휴직을 하는 수련지도사의 수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다섯 번째로 유아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연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맞춤형교원연수의 경우는 참여인원 실적이 좋은 펀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과반수미만 신청강좌는 자동 폐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혹시 과반수 미만 신청으로 자동 폐강된 강좌가 있습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권옥자입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정문진위원

아, 네. 없으면 참 홍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칭찬을 드립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문진위원

다음은 가족체험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치원과 지역 내 유아동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그중 다문화가족특별체험이 10월 30일 운영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23입니다. 그러면 이미 프로그램이 종료된 거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했습니다.

정문진위원

계획참여인원은 150명인데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우리가 그날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 16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정문진위원

아, 네.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프로그램은 민속놀이체험 해서 장단놀이도 하고요, 예절체험도 하고요, 떡치기 체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하루를 지내고 갑니다.

정문진위원

네, 열심히 하신 것으로 칭찬을 드립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문진위원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문진위원

여섯 번째로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튼튼이캠프라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중 비만아동 약 12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비만예방프로그램 메뉴에 들어가면 2007년도 이후로는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결과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생 100명 중 13명이 비만입니다. 그중에서 표준체중의 50%를 초과하는 고도비만 학생의 비율도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0.8%에서 지난해 1.1%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비만아동비율이 30%에 비하면 한국의 비만아동의 비율이 낮은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생각하면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는 현재 비만을 퇴치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셀 오바마 영부인은 향후 10년 내에 학교에 아침식사와 점심식사 제공비용으로 100억 달러를 추가지원하고 장난감 등을 증정해 아이들에게 고칼로리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에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유럽 루마니아에서도 어린이들에게 판매되는 식품 중 쉽게 살이 찌는 식품에 대해서는 비만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께서는 현재 학교보건진흥원은 튼튼이캠프 이외에 비만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장명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비만학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튼튼이캠프 이외에 비만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1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연 150만 원씩의 지원을 해 줘서 학교 자체적으로 비만건강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마다 학생들 줄넘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비만건강교실 연장선의 일환으로 금년의 경우도 11월 6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약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줄넘기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만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점점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러면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도 부탁드립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더 책임감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을 저희가 시찰을 다녀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느낀 겁니다. 연수를 받고 가시는 선생님들이 세 분류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관료제 그 연수가 있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그런 연수도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또 교사 중에서 자기개발능력을 위해서 좀 더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도 연수를 받으시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정문진위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다 선생님들은 훌륭하시지만 혹시 0.00 몇 %에 해당하는 그런 부족한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연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겠고 혹시 원하는 부분은 두 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료제나 아니면 자기개발능력을 위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연수를 다녀오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오대석입니다. 저희 연수원 연수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교장, 교감, 1정, 2정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연수입니다. 두 번째는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60시간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만 직무연수시간은 60시간 이상이 되는 연수는 보통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점수가 승진 연수점수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적거나 또는 영어회화 같이 평가해서 점수화하는 게 부적당하다고 하는 과목은 점수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또는 수요에 의해서 신청하면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직무연수를 받는 것은 점수를 위한 직무연수를 받는 분들은 필요한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합니다. 물론 그것과 관계없이 내용을 보고 연수를 신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에서 수요자중심의 연수과정을 여러 개를 개설해 놓고 신청을 하는 데에 따라서 연수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연수만은 저희 연수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자격연수나 직무연수는 훌륭합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또 직무는 자기개발이나 승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더 나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어 본 것은 그래도 교단에 서서 그 몇 %에 해당하는 선생님이 모든 선생님을 좀 안 좋게 평가될까봐 노파심에 부족한 선생님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연수제도가 마련이 돼서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더 좋겠지만 안 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권유를 해서 받게 되면 그런 선생님의 자질도 높여드릴 겸 그런 연수를 통해서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나 학생 또 같은 동료선생님들의 만족도조사를 좀 실시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시정사항을 제안합니다. 그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생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통해서 들어온 선생님 중에도 조금 부족한 선생님이 0.0 몇 %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수원에서는 정말 자격과 직무만을 위한 연수원이 아니라 부족한 선생님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생님의 자질을 끌어올려서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자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 연수원에서도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만족도조사가 연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선생님이 연수를 다녀와서 ‘아, 선생님 너무 많이 달라지셨어.’ 또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을 바라볼 때 교사를 바라볼 때 ‘연수를 다녀오니까 참 사람이 달라졌어.’ 또 이렇게 같은 동료 선생님들끼리나 혹시나 또 학부모님들로 인해서도 불만이 있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 뭐하다 막. 그런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네 부분의 만족도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개선점을 좀 보완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연수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원의 능력평가, 교원평가 관련 말씀을 해 주신 같은데 이것은 저희 연수원의 업무로서는 조금 벅차다고 판단이 되고요. 교원평가는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으로 지금 안착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의 연수업무의 문제점은 희망하지 않는 교원에게 정기적으로 연수를 시킬 방법이 없었다는 건데 현재 교원평가가 정착이 되면 부적격 교원에 대한 연수도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 연수원에서 아마 담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교원능력평가 관련 맞춤형연수라든지 직무연수를 더 확대해서 연수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서초, 동작구 출신 최명복 위원입니다. 저도 항상 걱정했던 것이 그 부적격 교사 때문인데요, 학생하고 선생님의 부적절한 관계라든가 또 오장풍 교사라든가 여자선생님이 남자 중학생하고의 부적절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 터지면 정말 교육자 출신으로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연수원장님은 그것은 사각지대니까 법규에 얽매이지 말고 개발해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제도를 빨리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행정감사 하는 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월요일부터 교육감 상대로 행정감사 하지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 가지고 기관장으로 가게 되면 업무파악이 안 됩니다. 지적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원장님께서는 그냥 캄캄해요, 물으면 대답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교육감 상대로 행정감사를 할 때 우리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다 모시기로 했지요?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여기에 최소한 다섯 분 정도라도 모셔 가지고 같이 받으면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교육이 되고 또 다른 부서에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업무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시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직속기관장 다섯 분이요?

최명복위원

네, 제안을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장명길입니다.

최명복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유치원 실내공기 측정은 왜 안 하고 있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유치원 실내공기 측정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국공립의 경우는 학교보건관련규정에 따라서 유치원에서 해당학교의 여건에 맞추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초ㆍ중은 하고 있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초ㆍ중ㆍ고등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유치원이 어린 아이인데 실내공기가 더 중요한데 이 유치원은 보육시설입니까, 교육시설입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교육시설로 봐야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육시설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이것 사각지대인데 이것을 정말 관장 안 하고 있으면 강제조항이나 이런 데 얽매여서 못하면 조례라도 개정해 가지고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파악을 해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원장님으로서 업무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유치원아동들한테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공기질이라든지 환경위생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치원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유치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 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명복위원

유치원도 이게 학교시설에 들어가면 마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개선 꼭 하세요, 처우개선하든지.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업무 파악 다 됐습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중에 BTL을 제가 가장 많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조사를 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 530억 중에 192억이 BTL사업 관련 및 운영비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강재룡입니다. BTL사업은 전문모델에 의해서 정해져서 정해진 모델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지급되는 건데요. 그중에 포함되는 것이 임대료가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컨소시엄 구성한 회사에서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20년에 나누어서 분할상환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임대형식으로 해서 그 회사로부터 학교를 빌려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모델은 또 재무모델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가 원금은 5년마다 한번씩 정해지고 그것이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제가 많다 적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최명복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BTL 원금상환은 본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금상환하고 이자부분하고 전부 저희한테 재배정이 되어서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190억입니다.

최명복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자료드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리고 6쪽에요, 예산 및 집행현황에 수목관리 조경비는 왜 다 빠졌습니까? 뒤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신축, 개축이 없고 환특사업이기 때문에 조경부분은 없고 조경은 대개학교를 신축할 때 총공사비의 2.5~3%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는 빠져 있고요. 그 대신에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수목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관리지원입니까? 알겠습니다. BTL 담당자 직원 오신 분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중요한 것 있으면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아까 교사 신축, 증축일 때 조경비가 2.5~3%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2.5%에서 어떤 데는 5%까지 있는데 아주 불균형하게 돼 있더라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저도 별도로 공사비 비율을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전체 공사비를 100으로 보면 건축공사비가 한 55.7%가 되고요. 그중에 토목공사비가 한 9.6%…….

최명복위원

조경만 이야기합시다.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이 한 3.5%에서 5% 정도 학교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왜 편차가 있나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의 면적에 따라서 건물 앉히고 조경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지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수목 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목 전지는 저희가 비정규직 고용을 할 때 조경 자격증을 가진 사람 7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1년에?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에 봄, 가을로 보통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학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우선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조경관리에 대한 수목절단 문제는 긴급하게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기동점검반에서 해 주는 부분이 수목 부분 지원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고가사다리 특별차량도 하나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오늘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건 본 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 학교에 처음부터 교사나 체육관을 지을 때 조경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랜덤 샘플로 해서 뽑아 보았더니 설계도면하고 수목 식재종류하고 사이즈 크기가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식재종류도 다르고. 제가 임기 보장 4년 동안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루어서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그린 학교를, 오세훈 시장도 2030 프로젝트 알지요? 공원 속의 도시 일본도 에코스쿨. 교육감께서 공약에 그린스쿨 아마 공약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유치원의 실내공기 측정 안 하듯이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세히 짚고 우리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콘파스에 수목이 예들 들어서 소나무나 큰 것 느티나무 이런 게 문제거든요. 메타세쿼이아라든가 이런 게 몇 개나 쓰려졌습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콘파스로 해서 지원요청 들어 온 것이 정확하게 101개 학교인데요. 101개 학교를 전부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구청에서 일부 지원받은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자체에서 일부 처리하는 데가 있어서 아마 그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수종이 학교에 옛날에 심은 수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비탈 같은데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다든지 강풍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나무들, 그다음에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학교 건물을 다치고 담장을 다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까지.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쓰러진 나주 중에 콘파스 바람 때문에 쓰러지면 나무 심을 때 분 있지요. 분이 이렇게 넘어졌었는데 넘어질 때 바로 세워서 사는 큰 나무는 없습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부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부 제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작업을 해 줄 때도 보면 그냥 놔두고 살려도 될만한 나무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사후관리가 어려우니까 제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나무는 최대한으로 살려가면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소나무 같은 것 느티나무 같은 것 몇 백만 원 가거든요. 소나무 좋은 것은 학교 같은데 제가 보니까 2,000~3,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 쓰러진 것 베 달라고 해서 베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세워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우리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해 주시고. 수목관리 예산절감액이 4억 3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수목관리 예산절감이 가능합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절감을 할 때는 외주 주었을 때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비나 인력 또는 자재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 대비해서 보면 외주 주었을 때 보다 그만큼의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하고 연구정보원장님, 과학전시관장님, 교육연수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원장님 근무하시는 근무처에 조경이 잘 되어 있지요? 오대석 연수원장님 조경 잘 되어 있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거기에 건물 지은지 얼마 안 되었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2002년에 지어서…….

최명복위원

그러면 10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을 갖고 있지요., 건축설계도면.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최명복위원

거기에 보시면 설계도면에 아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말씀대로 조경비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종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 조경표가 나오는데 식재종류가 다 있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식재의 종류에 보면 큰나무 몇 가지 다섯 분 다 적으세요. 소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그다음에 유실수. 유실수라고 그러면 감나무, 대추나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감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실태파악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연수원에 보면 각 건물에 설계도면에 수종에 식재종류가 사이즈가 다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 사이즈는 r20, r30 이렇게 그것은 지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이(HIgh)3.5 이러면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와이드(Wied)이러면 넓이를 이야기하거든요. 나무는 모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제가 2009년, 2010년도 것은 전부 실태파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전에 것 있는데 그 나무대로 소나무면 10개, 8개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 숫자가 바르게 심어졌는지 확인 좀 하기 위해서니까요. 그 간단한 것 원래 수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430~450 종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 정도만 도면하고 맞나 안 맞나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강남의 모 초등학교에 작년에 BTL 완공이 되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느티나무가 24개를 심어야 되는데 17개밖에 안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7개가 도망갔지요. 느티나무 한 그루가 공사 내역표에 보면 49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느티나무 한 그루에 700만 원이 도망갑니다. 도망갔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에 BTL하고 있는 학교가 147개 정도 되지요, 현재? 이대로 두면 나무 하나에 한 700만 원 도망가면 100학교만 해도 7억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느티나무가 존치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원래 공사하기 전에 학교 느티나무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어, 10개를. 그러니까 17개가 도망간 겁니다. 이것 교육비리 비리 이러는데 제 생각에 이만큼 큰 교육비리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짚을 때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옛날 설계도면을 찾아서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BTL 공사는 큰 문제가 지역문제입니다. 지역문제 예를 든다면 이번에 동작구의 상도초등학교 BTL문제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도 갔다 오고 이래서 어떤 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2학년 때 BTL공사 시작할 때 들어갔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되어서 5학년이 체육을 4년 동안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것 BTL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해서 체육 좀 하게 해 달라고 해서 교육감님께 요청을 해서 이번에 5,500만 원 버스 대절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5,500만 원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상도초등학교에서 보라매공원까지 싣고 나릅니다. 나르는데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인데 완공의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건물이 완공될 경우에 조경까지 다 식재가 돼야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조경이라는 것은 봄, 가을 두 계절밖에 못 심거든요. 조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공되고 난 뒤에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조경을 다시 하기 위해서 또 수업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 같은 경우 와이드(Wide)가 3.0정도 되면 트럭에 실으면 강원도 영월 같은 데서 가지고 오는데 3차선을 차지합니다. 출ㆍ퇴근 시간에 가지고 올 수 없지요. 그러면 0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 옮기거든요.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와서 내리는데도 포크레인 가지고 못 내립니다, 크면. 크레인 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운동장 파려고 하면 포크레인이 필요하지요. 자 그러면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 전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 이야기에 시설관리사업소장 동의합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를 운반할 때는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하실 때 BTL을 전지도 좋고, 수목관리도 좋고, 죽은 것도 좋고, 죽은 것을 베 달라는 대로 다 베어주지 말고 등가를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면에 소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러는데 소나무가 비싸니까 업자들이 모과나무를 심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면 모과나무 20개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현장에서 모르고. 그리고 제가 의원활동 중에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께서 학교에서도 조경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을 심을 때 교장선생님이 요청을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꽃 다 볼 수 있는 나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교목이나, 관목이나, 초화류라든가 그러면 옥상 같은데 그 돈으로 텃밭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옥상에 텃밭 만들면 서울시에서 50%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것도 개발해서 텃밭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이런 우리가 어차피 평생교육 쪽에 몸을 담았으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천명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기가 관장하는 업무 이외에 아까 유치원 실내공기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사각지대 것을 발굴해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에 지역구를 둔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어제까지 행정감사에서 저는 이 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오자, 탈자, 맞춤법, 어법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이 전부 모니터링을 했다고 믿고 더 이상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보다 치밀하게 한 자의 오자, 탈자도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대로 교육연구정보원장. 5쪽을 보면 세부사업별 세출예산현황이 있는데 122억의 예산 가운데에 특히 다섯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더군요. 교육정보관리라든가 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 등등 교육정보관리를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19억 원인 것 같던데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정보 쪽입니다. 그 정보에는 시스템관리 쪽에 저희가 이번에 재원배분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꿀맛닷컴이 쓴맛닷컴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좀 버그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구축을 좀 다중화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면 2010년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예상불용현황에서 세부사업 첫 번째 항목에 보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양한 교육과정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지원 이것은 12억은 교과부 배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재원배분사업으로써 저희가 케리스와 함께 교육과정 사이버학습에 넣기 위해서 개정교육과정 자료를 지금 개발하는 겁니다. 이거는 케리스로 전부 다 다시 보낸 돈이 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감사와 관련해서 2007년도에 지적된 것을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세입세출 외에 현금관리소홀 돈과 관련된 이런 지적은 중대한 과오입니다. 실수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꿀맛닷컴이 아까는 쓴맛닷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꿀맛닷컴이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민원의 처리내용은 2010년도 안에 사업 완료하겠다고 그랬는데 완료됐나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다 완전히 완결되지는 않았고요. 내년 1월이면 전부 다 완료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다음은 과학전시관.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과학전시관장 허동입니다.

최보선위원

8쪽에 보면 예산 2009년도 예산현액이 39억 원 정도, 불용액이 한 2억 5,000 거의 한 7, 8% 정도 되네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최보선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현황 상당히 많은 페이지에 기입이 되어 있어서 저는 ‘어 이거 잘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민원처리현황이 아니라 무슨 다운로드가 가능한가에 대한 답, 무슨 직무연수를 물어보는 것, “주차비용이 얼마입니까?” 뭐 “ 관람이 가능합니까?” “참가신청을 취소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최보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원처리가 아니라 문의, 질의 처리현황이지요. 이것 말고 정말 과학전시관을 이용하는 데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그런 민원이 없어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서류로 접수된 민원은 없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열린 마당에 보면 묻고 답하기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맨 뒤에 있습니다.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거기에 등재된 것을 기재한 겁니다.

최보선위원

다음부터는 묻고 답하기에 등재된 것을 하지 마시고요. 민원, 민원 그야말로 민원을 올려주시고. 끝으로 본 위원이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하고 모형항공기날리기대회에 참가를 하고 제가 발견한 게 아주 상당히 넓은 부지가 지금 그냥 나대지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 질문을 드렸더니 거기에 사실 전시관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전에도 잠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초순경에 저희 교육감님 보고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께 상세히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추진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과학자이신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최근에 교육감과 오찬자리에서 그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더욱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연수원.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교육연수원장 오대석입니다.

최보선위원

7쪽 2010회계연도 세출편성내역 및 집행현황에서 두 번째 항목에 교원인사관리에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예산에 갑자기 이게 얼마지요? 7억 2,540만 원인가요? 이게 얼마입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게 반영이 됐는데 추경예산을 받을 만큼 이게 다급했습니까, 교원인사 관리하는 데?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 내목이 교원인사관리의 그 밑의 항목을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6개 시ㆍ도 원격연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항목에 보면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기관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지원이란 말을 쓰게 된 것은 저희 연수원이 금년 예산까지 이게 독립이 안 돼 가지고 교원연수지원, 논술교육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교원연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논술교육지원이나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는 것은 본청예산에 있어서 본청예산 중에 우리 연수원에 재배정되는 예산이 그 지원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교육지원기관은 우리 연수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벌써 본 위원이 감사를 할 때 오기 전에 다 스터디를 하고 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밑에 적요란에다가 보충설명을 해 줘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런 것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질의를 못하는 겁니다. 시간 20분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급해요.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은 아니지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아니 이것은…….

최보선위원

됐습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예산항목에 있는 것을 뽑아서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거는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겁니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헷갈리게 좀 쓰지 마세요. 다음에 16쪽에, 바로 이겁니다. 본 위원은 금년에만 이렇게 오자, 탈자 나고 수치도 막 그냥 틀리고 이런 것인 줄 알았더니 2007년도부터 꾸준하게 시정조치된 겁니다, 이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할 것. 직속기관 공통.” 두 번째 보면 “각종 감사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치 및 용어 등을 정확히 사용하고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감사 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네? 우리 여덟 분, 주의하십시오. 대답 안 하시는군요. 24쪽에 보면 여기는 어떻게 또 이렇게 민원이 또 하나도 없습니까?

「네」하는 기관장 다수 있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민원 이런 것을 제외하고 주로 저희는 교통편하고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아니고 아마 이것은 정식민원절차에 의해서…….

최보선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하나도 없을 경우는 위원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적으세요. 저희는 주로 민원이 이런 게 들어오니까 없다라고. 그러면 넘어갈 것 아닙니까? 요령껏 하십시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다음에 26쪽에, 이건 좋습니다.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정을 하고 개정하고 폐지하십시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최보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이 별로 없는데 유아교육진흥원.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권옥자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세출예산 불용현황에서 교육지원기관 기타사업비 기타, 저는 기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상세하게 써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기타사업비에 1억 4,000만 원 예산인데 지출은 1억 4,000만 원 다 하고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왜 그렇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작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 살기 때문에 다 쓰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불용액은 좀 남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한 10% 정도나.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안 남았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닙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아는데 그냥 다 쓴 거예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필요한 데 썼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뭐 어쩌구저쩌구 해서 “별도 제출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제출한 것이 어떤 겁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수가 한 건씩인데, 각. 없어요. 별도 제출하겠다 했는데 별도 제출도 안 하고.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 공문에 의해서 제출했거든요.

최보선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넣었어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주요업무보고가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 제출했기 때문에 별도로…….

최보선위원

끝나고 별도로 제출하세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저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민원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 데.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아까 여기 우리 연수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도 그런 것들만 정식 들어온 것들만 저희가 철하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앞으로 소소한 것이라도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고 하는 것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그 외에 정책적인 어떤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을 때 꼼꼼하게 다 기록하시고 전부 내년부터는 원본, 카피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덟 분. 그리고 이것을 발전적인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께서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라는 것으로 개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적극 찬성합니다.

최보선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취학연령이 지금 0세에서 2세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0세에서 5세로 되어 있나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0세부터 8세까지입니다.

최보선위원

8세로 되어 있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유치원은 3세부터 5세입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만 3세에서 5세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피해를 공ㆍ사립유치원들이 많이 받게 되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게 합리적인 것이 아니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조례안을 통해서 바꾸어야 되겠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인가요, 우리 교육상임위원회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그때 지금 현재 유아교육사가 12명밖에 없어서 8명을 증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부탁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잘 돼 가고 있나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그때 분명히 들으셨는데요, 이것 잘 추진 좀 될 수 있도록…….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위원들이 하겠다고 그때 얘기한 것 같아서…….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최보선위원

괜히 공수표 날리면 안 되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들어가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교육시설관리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소장님. 6쪽 여기는 세부사업별 세출예산현황에 보면 도표에 기준일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작성기준일 2010년 10월 20일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10월 20일로 교육청이 전부 통일해 놨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쓴 사람들은 뭐예요? 다음 9쪽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군요. 9쪽에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비고란에 보면 2010년 9월 17일 배정 이렇게 해 놨는데 10월 20일이 기준이면 이미 집행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여기 보면 두 번째 항에 공사시공 부적정이 지적됐습니다. 교육시설관리사업소가 공사시공 관리도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7년도이면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이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때 당시에 신축하고 개축이 잠깐 넘어왔다가 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환특사업에 대해서는 감리가 없어 가지고 현재는 그런 일이 없고요 그 감리를 실시하는 것, 안 하는 것 그 부분에 지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은 지적당하면 안 되는데 경조사비 지출 부적정, 개인적 용도로 지급한 기관장의 경조사비를 20만 원 회수했다 이것 파렴치한 것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회수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수는 물론이고 강력하게 중징계를 하세요. 엄중조치, 뭘 엄중 조치했다는 겁니까, 이게? 감봉을 하든지 엄중하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지요. 그냥 솜방망이로 두드리면 또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17쪽에 보면 원가계산서 작성 뭐 부적정 과다적용한 안전관리비 142만 5,000원 이것을 또 회수하고 징계는 또 하나도 안 주고 뭐 이렇습니다. 자, 이것은 다 8개 기관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강재룡 소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장.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 홍순식입니다.

최보선위원

6쪽에 보면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에 보면 합계도 안 써놓고 그냥 뭐 자체수입 뭐 얼마 얼마 합계도 없어요. 무슨 도표에 합계도 없습니까? 네? 8쪽.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8쪽 1번 내용이십니까?

최보선위원

6쪽입니다, 6쪽.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6쪽 1번.

최보선위원

네, 도표에 보면 그 합계가 없잖아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합계가 제일 위쪽에 자체수입에 대한 합계가 전체적인 합계로 죽 있습니다. 아래쪽의 이 내용을…….

최보선위원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놓고 또 합계라는 말도 써줘야지 알지 그냥 자체수입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은 숫자에 약합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앞으로 아래쪽에 합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8쪽.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보면 2009년도에 대천임해교육원 해양장비 및 침구류 구입, 그 밑에 대성리교육원 이전 및 확장 그다음에 구명동의 건조대 및 에어컨 설치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동일하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침구류 구입할 때나 해양장비 구입할 때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잔액이 좀 남게 마련인데 어떻게 하나도 없지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사실 저희가 각 실이 많습니다. 많은데 침구류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받은 예산이 이것인데 이것보다 자체예산을 더 투입해서 구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명됐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불용예산 및 불용사유, 아주 상세하게 불용사유를 쓴 것은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불용사유도 역시 세세하게 잘 쓰셨습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요구사항인데요. 거기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에 보면 가평교육원 원어민교사의 경우 6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퇴직교사가 벌써 33% 그다음에 가평교육원에서 원어민교사의 15명 중 70%가 1년 미만의 경력자 이것만 보면 가평교육원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둘 생각입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가평교육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교육원은 2008년 5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첫 해 개원하는 해는 시설이라든가 서비스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또 가평이라는 시골에 위치하다 보니까 퇴직자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그러나 2009년, 2010년도는 저희들이 많은 개설을 해서 2010년도 현재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2007년도 정기감사이기는 하지만 지적 건을 보면 퇴직공제부금비 이것이 뭡니까?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소홀, 보수지급소홀, 퇴직적립금관리소홀 전부다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물론 3~4년 전에 일어난 거기는 하지만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1분만 더 주시지요.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최보선위원

죄송합니다. 다음 보건진흥원장, 12쪽에 2007년도 지적받은 사항 중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복무관리 부적정, 특별휴가 처리했다는 것 중대한 실수입니다. 이것도 주의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징계수위를 높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아장애, 정신장애질환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여 줄 것을 지적했는데 아주 바로 시정조치를 2007년도에 한 것을 보고 이것은 잘 되어 있다고 보고 그중에 우울증 학생선별 및 관리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었나요, 다른 것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빠져 있네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우울증하고 ADHD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폭…….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최보선위원

지금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천성심장병 무료검진을 중ㆍ고등학교 때보다는 초등학교 이전에 진단해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시했나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상세하게 기재한 것 잘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마지막으로 학생체육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쪽을 보면 여기는 자체수입이 있네요. 본관을 대여해 주고 수입이 생기네요, 그렇죠?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학생체육관장 이기희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본관을 빌려주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3억 1,500인가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연간 8억 정도 됩니다.

최보선위원

본관만?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10월 20일 현재 본관을 빌려주고 벌어들인 돈이 1억 8,600밖에 안 되어서 2개월도 안 남았는데 나머지 1억 7,400을 벌어 들이 수 있어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SK 홈구단으로 쓰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만 씁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사유별 현황도 자세하게 잘 정리하셨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감사지적사항인데요. 초과근무관리 소홀 이것 상당히 부도덕한 겁니다. 초과근무관리 소홀한 것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민원처리를 보면 11쪽에 여기도 달랑 한 건인데 이것 하나예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한 건입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학생체육관을 대여해 줄 때 학생체육관 공무원들에 지인들이 특히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특혜대관을 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전혀 없지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공정하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홍이위원

간략하게 주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최보선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건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연구정보원에 원장님, 내과의사, 정신과의사 두 분이 있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보건진흥원장, 두 분들 해서 이것 직제개편 전이라도 원상회복할 생각 없어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연구원에 가 있는 의사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아직 정년이 남았고요. 한 분은 아마 내년인가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 중에 한 분은 정신과 전문의 57년생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원 입장에서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홍이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하고 다시 논의를 할 건데 원래 의사는 학교건강관계를 책임지던 분들이에요. 돌려받으세요.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에 연구정보원에 자료 하나 축적하세요. 금년도 작년도 사립대학이 수시전형료로 약 2,300억 정도를 벌어들여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0월에 주간지에다 그것을 써서 아직까지 그 질문에 시달리느라고 고생 중인데 학교별로 서울시내 사립대학에 전형료, 그다음 지원현황에 경쟁률이 나오지요? 그리고 복수지원을 했느냐 따라서 학교별 대학별 전형료 총수입액이 나옵니다. 아니면 그쪽에 물어봐도 되고요. 이것은 반드시 연구정보원에 자료를 축적해 두어야 됩니다. 되면 본 위원에게 한 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관계 주문인데요. 우리 최명복 위원님이 제대로 금년에 감사를 하셔서 모든 식재과정이라든가 수종관계 또는 공사사후 관계를 철저하게 짚고 나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4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특히 연수원장님, 그다음에 과학전시관장 또 이런 부지가 넓은 곳이라든가 학교가 신축, 이럴 경우에는 조경, 수목, 목본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학교라든가 관공서 뜰이 생태교재원이 되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초ㆍ중ㆍ고에 등장하는 초본류, 목본류 이 나무들이 심지어 동요에서 나오는 계수나무에서부터 따지니까 140종이 되는데 그리고 외래종 화분을 갖다 거는 것보다도 우리 재래종에 할미꽃이라든가 나리꽃에서부터 무궁무진하거든요. 이것들을 철 따라서 볼 수 있게 교재원으로 학생들의 생물공부뿐만 아니라 생태교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 사업소장님 나중에라도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작금년에 서울교육청의 비리복마전이 주로 시설, 환경개선사업 건축 이런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다른 것들은 거의 투명해졌는데 이제 새로 부상하는 비리소지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관급자재 문제입니다. 이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계 곳곳에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나는 지진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내진공법을 시작하는데 벌써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장님, 관급자재라든가 내진공법 문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2010년에 서울시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에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없었습니다.

최홍이위원

없었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최홍이위원

금년에도 예산 같은 것 신청 좀 해 보지 않았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못했습니다.

최홍이위원

노력을 좀 하세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지금 공교육의 사각지대가 유아 유치원 교육인데 여기서 하나 개념 좀 정립합시다. 유아교유, 유치원교육 어느 게 맞습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 교육으로 의무교육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

출산, 육아, 교육, 취직 이것이 우리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출산기피를 왜 하는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이 문제로 한 달 전쯤에 작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 현실대로 이대로 출산기피가 계속되면 2300년이면 순수 한국인의 인구가 5만 명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땅에서 미국의 인디언이나 호주의 원주민처럼 보호구역 신세가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 너무 진땀이 날 정도여서 요새 계속 이런 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한테도 유아교육, 초ㆍ중ㆍ고 교육 확실히 더 예산을 배정해달라 질문을 할 생각인데 이런 것들이 유아교육에서부터 풀려나야 되니까 원장님,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우리사회가 출산이라든가 육아가 가장 소중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장 지난번에 가 봤던 인솔교사 숙사 문제 해결됐습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홍순식입니다. 1억 6,000을 받아서 지금 시설완료하고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인솔교사 숙사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계약직 코치수당 문제는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저희는 수련지도사가 있고 수련지도사 문제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50명 있고 단기 2년 미만으로 8명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전체로 해서.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아직 전체적으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최홍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학수 교육의원입니다. 수능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홍순식입니다.

한학수위원

지금 최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완전히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5대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제설차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겨울에? 올라가는데 언덕배기.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언덕 올라가는 제설차는 저희가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추경에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저희가 가평, 퇴촌…….

한학수위원

아니, 지금 내년에도 안 했습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안 되었습니다. 올렸는데 모두 깎였습니다.

한학수위원

이것 말이 안 되는 일이예요. 이것 벌써 5대째 2년차부터 얘기 했는데 아이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번에 하여튼 올리기는 올리는데 계속 삭감되는 거지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성리, 가평, 퇴촌이 제설차 한 대가 3,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도 안 됩니다, 거기. 제가 자주 가보지만 오셔서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이번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신경 좀 써서 이 제설차는 꼭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천임해교육원 분원장님 거기 지금 냉ㆍ난방 시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원장

분원장학생교육원대천임해교육원

김효한 대천임해교육원 분원장 김효한입니다.

한학수위원

거기 본관하고 또 맞은 쪽에 있는…….

원장

분원장학생교육원대천임해교육원

김효한 본관하고 별관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학수위원

본관에 방이 몇 개나 됩니까?

원장

분원장학생교육원대천임해교육원

김효한 본관에 아이들 방만 47개가 있고요. 선생님들 방까지 하면 60여 개가 됩니다.

한학수위원

60여 개인데 냉ㆍ난방을 어떤 형태로 운영합니까?

원장

분원장학생교육원대천임해교육원

김효한 냉ㆍ난방을 지금 등유나 경유를 사용해서 쓰고 있어서 열효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한학수위원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지요. 지난번 여름에 가 보았는데 아이들이 무척 더워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

분원장학생교육원대천임해교육원

김효한 수요자들이 와서 나중에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설문지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너무 여름에 더워서 바닷가이고 하니까 모기가 많고 해서요 애로사항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개별냉방을 각 실에…….

한학수위원

각 실에 냉방기 하나씩 달아달라.

원장

분원장학생교육원대천임해교육원

김효한 네.

한학수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전체적으로 한 7,000만 원…….

원장

분원장학생교육원대천임해교육원

김효한 전체적으로 7,000만 원 정도.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해결할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7,000만 원. 또 가보면 아이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침구류가 냄새가 나고 물론 세탁은 자주 합니다만 껍데기 씌우는 것 뭐라고 그러지요, 시트라고 그러는데.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시트라고 합니다, 시트.

한학수위원

네, 그것이 많이 부족하고 찢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 대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학수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지난 해 8,000 주어갖고 일부 개선을 했는데 1억 미만이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계속해서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원가평교육원 여쭈어보겠습니다. 가평교육원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 데입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가평교육원은 2008년 5월에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재개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생영어체험교육과 교사 장기 6개월 연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은 지금 현재 1기에 4박5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전부 가져오는 게 120명씩 들어와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학생교육원가평교육원분원 그게 공식명칭 아닙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

한학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이 가서 어떤 수련활동을 하는 학생교육원의 그런 성격은 아니란 말이지요. 거기는 순수하게 영어만 하는 데에요,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선생님이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명칭부터 좀 고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평영어교육원으로 명칭을 저희가 변경하려고 행정관리 쪽에 서류를 제공했습니다.

한학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그래서 가평영어교육원으로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의 그 교육체제는 초ㆍ중을 지금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체험교육을 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교사연수에 관한 것은 현재 체제가 5플러스1 해서 5개월하고 1개월은 외국에 나가는 건데 그것도 점차다양화해서 2개월, 3개월 또는 1개월짜리로 바꾸어 이제 내년도는 교육하고 점차는 학생만지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학수위원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학생교육원가평교육분원이 서울특별시 영어학생교육원 뭐 이런 식으로다 거기 분원장이 고영택 분원장. 분원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영택

고영택학생교육원가평교육원분원장

네, 서울학생교육원가평분원장 고영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평교육원하면 인성교육인지 수련교육인지 영어교육인지 그 정체성이 혼란이 와서 다음 학생대상으로 또 교사대상으로 지원체제도 학생교육과 또 서울본청 영어교육활성화팀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지도도 받고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서울교육의 영어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평영어교육원 또는 서울영어체험교육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면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도 서울영어체험교육원이 확실한 이미지가 바뀔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감사 때도 교육감께 질의를 해서 이것은 이 학생교육원에 소속되는 것이 처음부터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독립된 기관으로써 계속 유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기희 학생체육관장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서울학생체육관장 이기희입니다.

한학수위원

수영선수 강화훈련에 대해서, 저도 수영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수영선수생활도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체육이 전국소년체전에서 수영 때문에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아십니까?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금메달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수영 때문에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상이 모든 스포츠의 기본인데 육상에서는 금메달을 2년 동안 못 따오다가 올해 5,000m에서 딱 한 개 땄어요. 참 아주 서글픈 현실입니다. 여름방학에 선생님들 직무연수 초중등교사들 저희 때 선생님 할 때보다 요즘 선생님들 그 신청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50명 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50명.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여름방학 때.

한학수위원

여름방학 때만.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겨울방학 때도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앞으로 확대…….

한학수위원

수영이 금메달을 많이 따는 이유는 박태환 신드롬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강남, 강동, 서초에 계신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많이 그 아이들이 수영을 하지, 학교에서 지도교사가 훌륭해서 학생체육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영을 관심을 가지고 각 학생체육관 자체에서도 공문발송이라든지 해서 선생님들 또 아이들이 연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그 학생체육관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도 SK프로농구라든지 뭐 기타 등등 많이 하는데 저희도 교육의원에 대해서 4년 동안 느꼈습니다만 그렇다고 어떤 대접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생체육관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다른 모든 분들에게 좀 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다음 교육연구정보원. 꿀맛닷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운영현황이 26쪽, 27쪽에 와 있는데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으로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저희가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서는 특별히 장애인 웹 접근성 지난번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구현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고도화작업을 해서 2011년 1월이면 우리 장애인들도 웹 접근성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 가장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꿀맛무지개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명의 학생들을 36명 교사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현재 병상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좀 모셔서 실제로 저희들이 그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파견교사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파견교사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아마 본청감사 때 지적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파견교사가 7명이 있는데 그 파견교사는 내년 3월 1일이면 학교로 복귀하게 되겠습니다. 즉, 모든 파견교사는 전부 다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 이 파견교사가 복귀가 되면 도저히 센터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초등교육정책과하고 중등교육정책과에 저희가 사실은 찾아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가장 최적의 방안을 좀 강구하기 위해서 초등교육정책과 중등교육정책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확보를 위한 예산도 필요하겠고 또 콜센터 운영에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사이버가정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사이버가정학습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말 그동안 콘텐츠개발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2007개정교육과정에 그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2011년 1월이 되면 개정콘텐츠가 전부 다 원활하게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5, 6학년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 4학년이지만. 더욱이 저희가 영어에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또 논술첨삭지도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 사이버를 통해서 많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동안에 꿀맛닷컴이 활성화 됐다가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다음에 권옥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감사 갔을 때보다도 더 모든 활동을 또 콘텐츠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아교육사가 현재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한학수위원

몇 명이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20명 정도만 되면 그래도 좀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학수위원

유아교육사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한학수위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 활동이 오전에 두 번 활동하고요. 오후에 또 한 번, 두 번 활동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체험활동뿐 아니라 연수에도 체험을 참여하는 교사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활동도 하고요. 외부손님들이 오는 그 활동도 하고 해서 굉장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한학수위원

네, 지난번에도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봤지만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학수위원

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비정규직을 자꾸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본청에서는요.

한학수위원

아니 그러면 아이들도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저희는 너무나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1년에 50% 정도뿐이 참여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한학수위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본 위원의 생각은 하나 가지고는 좀 적어요. 한 4개 정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하나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사까지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다,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 그 얘기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또 거기 지금 실어 나르는 버스 있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한학수위원

몇 대 가지고 합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6대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거 누구 차입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임차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한학수위원

한 달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한 대당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학수위원

연간 전체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전체 임차료가 제가 이거…….

한학수위원

400, 8대?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6대요.

한학수위원

6대. 400이면 한 3억 되네, 2억 8,700 정도 되네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한학수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운영비에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운영비 1년에 얼마 받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1년에 우리가 다 합해서 28억 정도 됩니다.

한학수위원

28억?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금년에.

한학수위원

그러면 그 버스 한 대에 얼마에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구입하는 비용은 5,000만 원 좀 넘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6대면 3억. 1년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거기 사람이 필요하지요.

한학수위원

아, 사람이 필요하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교사가 필요하고요.

한학수위원

그 사람도 정식으로 못 쓰면 유아교육사처럼.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비정규직으로.

한학수위원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해도 2, 3년만 가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국고가 좀 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버스운영에서요?

한학수위원

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버스운영은 지금 임차로 가는 것이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와보셔서 아시지만 공간이 좁아서 버스주차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회사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

한학수위원

그러면 그 버스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유아교육사만 12명인데 8명을 늘려 달라?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20명으로 늘려주시면, 네.

한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벌써 조금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하여튼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이야기나 확인하는 내용에 아까 선서도 하셨지만 정성스럽고 진지하고 진실 되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우선 교육연구정보원장.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우리 학교사회가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등 엄청난 인성에 해를 끼치고 있는 나쁜 사례로써는 게임중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교육연구정보원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설립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서울의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돕는 역할을 하며, 아울러서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인성함양에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한 70점쯤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나 각 직속기관장들은 법전을 찾아서 우선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단 하나도 틀리지 않게 줄줄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다른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김인아 원장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교육시책을 연구ㆍ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2011년도 서울교육지표가 나왔을 때 원장께서는 그 중요한 회의에 참가를 하셨습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했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때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원에 부장들이 다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연구정보원장으로 간 발령 받은 날짜가 언제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2010년 9월 1일입니다.

김덕영위원

빠른 시간에 같이 참석을 해서 했군요. 그 외에 정보원에 있지 않은 교육장이나 서울시교육청에 간부 있으면 지금 이름을 대십시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원에 있지 않은…….

김기덕위원

않은 사람으로서…….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연구정보원에 있지 않은 지역교육장이나 서울시교육청에 핵심간부들 중에 누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성희 부교육감님, 이대열 기획실장님, 유영국 교육정책국장님 있었고요. 그다음 교육장님은 동부교육장에 정재성 교육장님 그다음에 서부에 홍성희 교육장님, 계속 댈까요?

김덕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감사를 할 때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돼서 일단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중독은 잘 아시겠지만 엄마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요 근래에도 어머니를 때리고 폭행하고 게임을 못하게 할 때 이런 것이 지금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미래가 달린 청소년을 올바로 지도하고 가꾸어야 될 중요한 연구대상인데도 이런 면에 연구가 아주 부족해요. 실제적인 것은 부족해요. 원장께서는 깊이 고려하셔서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또 한 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작년 8월말로 교장에 정년퇴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보다도 학교사정을 4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알지 않을까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학생들이 쓰는 말 중에 욕설은 지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 욕설이 원장,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쓰지만 제일 많이 나쁜 욕설을 어디에서 배운다고 생각합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제 생각으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배운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욕설이 유포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원장으로서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쓸 뿐 아니라 핸드메일에는 항상, 여러 가지 말 잘 알 겁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전부.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인터넷, 핸드메일, 트위터, 페이스북까지 일상화 돼서 언어를 통한 싸움과 갈등, 친구 사이에 갈등, 학교교실에서 체벌을 일으키게 했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말로써 시작되는 게 많습니다. 이런 귀중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원장은 구안해서 구안의 전문가를 불러서 이런 것을 교사지도에 강사로 내보내고 연구해서 학교에 일반화시키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초중등 각급학교에서 이 언어 순화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인성을 만들어 가는 기본입니다. 다른 기관장들께서도 많은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 목적하는 대로 배움을 많이 주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께서는 항상 인사말씀을 하시게 되고 하는데 많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면은 조국의 미래가 걸린 젊은이들의 옳은 사고와 정신을 함양시키고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깊이 저와 같은 가치를 가질 것을 희망합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학생들의 언어 순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원장, 퍼실리데이터(facilitator)라고 알고 있으십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덕영위원

뭡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개인의 어떠한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김덕영위원

한 70점쯤 될 것 같습니다. 원장께서 아주 똑똑한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긴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김덕영위원

개념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의나 또는 워크숍과 같이 여러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할 때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일의 과정을 설계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질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을 퍼실리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이것이 없나. 지금 원장께서 있는 그곳에서는 교수요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쪽에서는 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도 교수요원 HRD역량강화 예산을 편성하려고 본청과 협의를 했었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이것이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좋은 안도 생각해서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하고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2010년 경우를 보면 전체 교원의 약 몇 %를 교육연수에서 연수에 참여를 시켰습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쪽에서는 연수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육과정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연수를 하고…….

김덕영위원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데서 또 하도록 하고, 하여튼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에 참여를 해 보니까 걱정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송두리째 없어진 것이 있고, 서민아동들에게 혜택을 받던 것들도 80% 이상 깎인 것들도 많고 등등해서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을 부탁합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연수원장.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연수원장 오대석입니다.

김덕영위원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설립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행정 직무능력 향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 업무는 교원의 자격 직무 기타 특별연수를 담당하고 있고, 교육행정직의 전문기본 기타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덕영위원

원장, 잠깐요. 대답은 거기에 딱 물어보는 요지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네.

김덕영위원

원장은 연수원이 설립된 목적을 지금 정확히 몰라요. 비슷하게는 맞아, 75점쯤 됩니다. 교육연수원장이면 이 교육연수원에서 무엇을 하는 기관이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이라는 것이 그 정도 조문은 외워야 됩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 1조가 뭡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질문하신 겁니까?

김덕영위원

네.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덕영위원

잘하셨어요. 그런데 연수원 설립 목적을 그냥 줄줄이 한번 못 외우십니까?, 그 머리로.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행정 직무능력 향상이 목적 아닌가요?

김덕영위원

설치법 제32조에 나와 있어요. 꼭 한번씩 어떤 기관장님이라도 다 그 설립목적을 잘 외워두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 능력배량을 위한 제반연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을 둔다. 이것이 2007년 9월 27일 또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에 따른 자기 책임감 있는 행동을 잘하자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밟고 가자 아는 길도 물어 가라고 했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원장께서 교육연수원에서 7월 1일 이후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한 연수에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좀 질문이 막연하신 것 같은데요.

김상현위원장

뭐요, 원장,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질문이 말이 안 돼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아니요, 막연해서 막연하다고 그랬습니다. 잘못 들으셨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김덕영위원

원장, 막연하다고 이야기를…….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몰랐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막연해도 그렇지 자세가 그것이 뭐예요. 답변하는 것이, 질문이 막연하다니. 그렇잖아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에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계속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7월 2일부터의 연수과정을 별도로 제가 잡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막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풀어서 이야기할게요. 혁신에 관한 연수는 몇 번, 몇 회, 몇 명이 됩니까, 지금까지? 혁신학교에 대한 연수.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혁신학교에 대한 연수는 여름방학 때 두 번 실시했고요. 최근에 토요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많은 것을 제가 교육감을 상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용에 섞겠습니다. 일단 잘 들었습니다. 학생교육원장,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 홍순식입니다.

김덕영위원

각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예산과 인원은 다 알 텐데 학생교육원은 보통 1년에 금년을 기준으로 하면 예산이 82억 정도 되지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82억 8,000만 원입니다.

김덕영위원

지금 2011년도 예산에 엄청 깎인 예산이 많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소속 된 곳에?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저희 기본예산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을 시켜주고 오히려 한 20억 원을 더 증액해서 100억 원 정도로 지금 2011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예산이 절도 있는 심의도 안 했고,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만 주민참여 예산제 TF팀에서는 1차, 2차 그동안의 회의내용을 제가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가평교육원장, 거기 예산이 무척 아마 깎이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무더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상현위원장

오대수 원장, 그 팔짱끼고 아까도 주의 주었는데 또 그래요. 정말 자세가 왜 그래요.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감사 받는 자세가 팔짱 떡 끼고 앉아서…….

김덕영위원

그래서…….

김상현위원장

위원님 잠깐 계세요.

김덕영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감사 받기가 그렇게 그거하십니까, 지금? 기본자세는 갖추고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받기 싫으면 퇴장하실래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상현위원장

답변이 뭐 필요해요, 답변이. 오대석 원장 영 자세가 안 되네요. 퇴장하세요, 나가세요. 퇴장해서 돌아가세요. 감사 안 하겠어요, 오대석 원장. 퇴장해서 나가시라고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무슨 질문해요. 하세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가 잘못한 것이 그렇게 퇴장 할 정도로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 자세 아까도 또 이러고 자꾸 그러면 퇴장하세요. 감사 안 하겠어요, 오대석 원장. 퇴장하세요. 돌아가세요, 퇴장해서.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저는 퇴장할 만큼 제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휴, 큰일 났네요. 오대수 원장.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가 혹시 답변과정에 잘못 답변을 했다거나 불손한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불손했지요. 위원이 계속 질문하는데 답변 태도도 그렇고, 행동하는 태도도 그렇고. 감사 안 하겠다고 위원장이 나가라는 데 왜 안 나가요. 퇴장하세요, 가세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잘못 했어요. 가세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납득할만한 설명을 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감사 자세가 안 좋아서 퇴장하세요.

김덕영위원

이것 안 되겠구만 이것.

김상현위원장

큰일났구만 원장, 퇴장하세요. 빨리.

정문진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석 원장님 뒤로 앉지 마시고요. 다른 원장님들처럼 앞으로 이렇게 앉으시면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뒤로 기대시는 모습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좀 지적에 대상이 되신 것 같으니까…….

김상현위원장

퇴장하세요. 감사 안 하겠어요. 교육연수원은 감사 안 하겠어요. 퇴장하세요.

정문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김상현위원장

퇴장한 다음에 정회하겠습니다. 퇴장하세요. 돌아가세요.

대석

오대석교육연수원장

저는 퇴장할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문진위원

잠시 정회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김상현위원장

퇴장 안 할래요.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이 처음에도 직접 이름을 호명하지는 않았지만 “감사 받는 자세나 태도를 잘 하십시오.” 하고 주의를 촉구했던 것이 오대석 원장이에요. 처음부터 앉는 자세가 그랬어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내용이 어떻든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어떻게 하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감사를 임해야지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자세나 수감 받는 자세나 기관의 장이 그러면 기관에 돌아가서 부하 직원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불 보듯 뻔한 거예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마무리 질의 하시지요.

김덕영위원

교육연수원이 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도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주 중대한 직책을 맡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밑에는 대단히 많은 직원들이 있고 그 밑에 가르치는 학생을 다 생각하면 엄청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학교사회나 직속기관이나 서울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전부 공히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잘못된 비리 때문에 그런 풍토가 생겨났다고 보지만 학교가 기관장부터 힘 있고 정열 있게 사랑을 가지고 임해야 될 자리에 빨리 정년을 하고 나갔으면 하는 풍토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을 놓고 볼 때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 기관장님들께서는 직원들에게 즐거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잘 만들어 주시고 일선 학교에 교장님이나 교감이나 교사들이 행복한 꿈의 터전이 되도록 일의 터전이 되도록 그들에게 사기를 불러 넣어주시고 하루속히 정년을 않고 오래토록 근무했으면 하는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교육이 그래서 누구나 공감하는 아름다운 섬을 향해서 경쟁력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이 가는 곳에 돈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새로운 정책이나, 먹고 지내는 문제, 또 인권 등등 아직 준비해야 할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부의 포퓰리즘적인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을 전부 경쟁력 있는 학생을 만들까, 경쟁력 있는 선생님을 만들까 해서 블록업그레이드 40명이 한 반의 아이면 제일 못하는 아이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우수아는 영재아로, 보통아는 우수아로, 부진아는 보통아이로, 아주 처진 아이는 좀 한 단계라도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전체를 향상시키는 이런 노력이 없이 시간과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 전체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들의 그 영향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라면 이러한 정책도 바뀔 수 있고, 중점사항도 바꿀 수 있고, 역점사항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아동들에게 저와 같은 뜻을 좀 공유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행정감사 자리가 사실 1년의 활동을 평가하고 또 내년에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인데 이런 좀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의 장명길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장명길입니다.

김명신위원

사스나 신종플루로 손세정액 예산이 본청이나 보건원 차원에서 긴급 편성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작년도의 경우에 신종플루가 대량발생된 것으로 인해서 1,300여 만 원 긴급예산으로 지원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본청 차원이랑 다 합친 겁니까, 1,300만 원이?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작년에 신종플루와 관련한 특별상황실을 저희 보건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또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기도 했을까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구입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내 학교 화장실에 화장지와 비누 그리고 온수공급의 현황을 살펴봤더니 한 15% 정도가 화장지가 없고 온수가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원장께서는 이 정도의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저희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그런 시설들로 볼 때 상당히 낮은 비율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명신위원

낮은 비율이라는 의미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좀 많이 불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더 아무튼 확충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김명신위원

비누도 100%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막상 또 학교에 가보면 비누가 좀 채워놓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살펴볼 수가 있었거든요. 또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청 질의 때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온수와 화장지공급이 100% 이루어지도록 좀 촉구할 계획입니다. 장원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의는 자료요청과 함께 하겠습니다. 학교교실의 대기질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내의 대기질이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버스의 대기질과 학교교실의 대기질의 기준치가 같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08년 이후 자료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아마 2010년 자료도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 지하철에 슬라이딩도어 같은 것들이 많이 설치가 돼서 확실히 좀 공기질도 개선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얻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원장께서는 그 담당 그런 역할과 직무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본청행정감사 마무리 전에 자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최대한 빨리 그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위원님 필요하신 기간 동안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실의 공기질을 지금 측정하고 다니시잖아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겨울철처럼 창문을 닫아놓는 시기에는 측정하지 않는다거나 특히 아이들이 교실에 있을 때 실제로 먼지가 많이 나는 시간은 노는 시간인데 수업시간에만 아마 측정을 할 수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측정원칙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강재룡 소장.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재룡입니다.

김명신위원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2006년 1월에 사업소가 신설되어서 초창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소가 잘 정착이 돼서 학교를 포함해서 교육시설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금 교육시설관리사업의 주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는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사립고등학교는 사학지원과에서 공사를 맡고 있나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사업주체가 좀 달라서 빚어지는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주체가 다른 것은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공립학교는 공립학교로써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사립학교는 각 학교별로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정지원을 주더라도 재정지원을 일단 법인으로 보내면 법인에 책임을 가지고 법인이 집행하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일도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고 법인 책임하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는 공립학교만 아직까지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게 사학에서 이런 시설사업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아무튼 시설관리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혹시 그러면 개선점을 갖고 계시면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립학교에 대한 것이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본청에서 직제를 조정하면서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업무분장만 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학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데 책임감 있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학의 인건비나 시설비 등등이 다 지금 분리돼서 집행됨으로써 여러 가지 아무튼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김인아 원장. 기관에 대한 평가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사실 저희 원이 하는 일이 꼭지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꼭지까지 합치면 모두 90가지 꼭지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크게 묶어서 내는 꼭지만 해도 69가지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김덕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 원의 설립목적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만족도가 한 쪽에서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좀 무슨 일을 하는지 모호한 것 아니냐 이런 면이 또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 또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기관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것은 아무튼 90여 가지에 달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 어떤 것은 전문성이 바탕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전문성이 바탕이 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아무튼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건 또 하나의 교육정책실천국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본청이나 지역청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애매한 사업들을 다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 떠넘겼고 또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떠맡은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많고 집중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인아 원장은 서울시교육청 직제개편을 앞두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전망과 발전방향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정말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모든 부장님들이 일부러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참여하지 않은 회의라 할지라도 모두 가서 정말 저희 교육연구정보원 나름대로의 색깔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제일 처음은 저희가 잡은 것이 교육시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는 기본적인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또 설립목적과 맞기 때문에 그것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김명신위원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청소년을 위한 방송도 한 2,900만 원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표가 뭡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청소년을 위한 방송은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져오고 결국은 인성을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방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명신위원

다른 또 원이 있어서 좀 깊게 들을 시간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아까 최홍이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청소년상담도 운영하시면서 소속전문위도 있는데 소속전문위의 활동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험활동지원사업을 보면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활동지도자료 개발보급, 중학교 신입생 적응교육지도자료개발보급,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 운영 이렇게 3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체험활동지원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인지 조금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련해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원장님.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권옥자입니다.

김명신위원

지난번에 9월 4일 저희 위원회가 유아교육진흥원에 방문을 해서 나왔던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3억 원이 들고 유아교육연수 연구지원에 8억 7,000 그다음에 기본운영비가 6억 9,000으로 총 28억 원이 드는데 사업들이 기관정책성에 맞게 배정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의견을 몇 분이 피력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의미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들의 그런 창의교육이나 문화적 감수성이라든가 올바로 된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원으로써의 역할에 보다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또 일부 위원께서는 거기 시설이 아주 좋기 때문에 권역별로 대표유치원처럼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혹시 내년 사업방향에 좀 적용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내년사업에는 특별히 많이 변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연구에 조금 더 주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연구가 약간 좀 미흡하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정부시책이라든가 서울시시책에 맞는 그런 연구를 좀 중점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원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하고는 있는데 아직 조금 미진합니다.

김명신위원

여기 행정감사에서 위원들이 한번 발언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것은 추후 심층논의를 통해서 적용이 되게 하려면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혹시 필요하시면 적용하는 그런 추진경로를 밟으시고 또 적용하기가 어렵다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적용을 못했다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 홍순식입니다.

김명신위원

지난번에 현장업무를 하러 가려고 그랬다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가봤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방문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저희들도 만전의 준비를 다해 놓았는데 오시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고 우리 직원들 모두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아주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1975년에 사직동 학생수련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서울에 학생수련원의 필요성을 혹시 못느끼십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학생수련이라는 것은 결국은 심신수련이든가 등등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곳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속에 있고 바다에 있고 서울에도 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이 지금 마련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도 업무보고자료를 보면서 대천, 가평, 대성리, 퇴촌, 천마산, 축령산까지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지방에 자연이 아주 수려한 곳에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가는 시간이 왕복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소규모라든가 중규모라든가 서울에도 학생수련원이 있어서 학급단위라든가 또는 동아리단위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 역시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의 아이디어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공론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유가 되려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휴양림 시설이 많이 발달되고 해서 본 위원도 지역에 가보면 아주 좋은 숙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학생수련원 시설과 많이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수를 매기신다면 최근에 세워지는 휴양림 시설과 지금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점수가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의 시설과 같은 수련활동을 하는 사설수련업체에 비하면 저희가 100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사설수련원 보다는 저희가 월등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교육과정도 좋고, 우수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적 측면에서 휴양 그러니까 외부사람들이 와서 하루 이틀 쉬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85점 내지 90점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잘 개발하고 또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원장께서 학생의 입장으로 수련원에 입소했다고 할 때 몇 점 주실 것 같습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보통 저희가 학생들이 와서 답변하는 것은 90점 이상입니다. 저는 원장으로서 당연히 저희 학생교육원 100점 주고 싶습니다. 직원 모두가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 위원회도 시간이 된다면 가평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서울시 직속교육원을 방문해서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빠른시일 내에 오셔서 보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감사합니다. 학생체육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이기희입니다.

김명신위원

솔직히 이 업무보고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서울시교육청에 이런 직속기관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으시고 자체행사가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농구교실을 1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하셨지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김명신위원

혹시 최근에 엘리트교육뿐만 아니라 문ㆍ예ㆍ체 부흥이라고 그래서 대중체육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아나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대중체육을 부흥시키는데 혹시 기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지금 학생체육관의 활성화 방안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확충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빈 날이 없이 우리 체육관을 많이 활용을 하겠으며 수영교육도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학생들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김명신위원

이번에 교육위원회의 한학수 위원님도 그러시고, 김영수 위원님 그러시고 학생들의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신이 굉장히 허약해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내년사업에 그런 것이 있다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없으시다면.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많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추경이라도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학생체육관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직이 두 분, 일반직이 세 분, 기능직이 여덟 분 관장님까지 해서 14명 맞습니까?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이기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나는 이 큰 체육관을 관리하면서 대여하고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초등교사 체육수업 연구발표회 이것 누가 주관을 합니까? 전문직 두 분 계시는데 이것을 맡아서 해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우리 지도과 과장님께서 이것을 전체기획을 하면서 그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1년 내내 공 드린 사업으로써 10월 1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1년 동안 지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발표시키는 겁니까, 그냥 발표행사만 거기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월 10일 이 행사를 저도 어떤 행사인지 궁금해서 2시간 발표대회 하는 것도 참관을 했고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이 체육수업 연구발표회는 2010년 제30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이 연구수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웠고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상당히 효과 있으면서 아, 수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수업에 따른 고민들이 해소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측면에서 볼 때는 운동의 개념과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체육수업을 위해서 진지한 연구를 했고, 또 자료개발을 했으며, 또 정성스럽게 수업을 했고요. 학생들한테는 창의력, 사고력, 협동심, 집중력, 흥미 중심적으로 이 체육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수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수업을 참관하려면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확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서 참관수업도 하고 또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수업에 따른 자료개발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학생체육관 설립할 때 처음부터 조례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수업관계 관련하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있습니다. 자료개발보급도 있고, 그리고 체육의 향상 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 것은 민원사항인데 제가 교육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직후에 어떤 주민이 전화를 했어요,. 내년도 1월에 세계행사를 국제행사를 거기에서 하려고 빌리러 갔는데 안 빌려주고 1월이면 12월에 오세요. 이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뭔가 하면 국제대회를 하려면 장소가 완전히 결정이 되어야 날짜하고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신청도 받고 해야 되는데 1월에 할 것을 한 달 전에 장소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나 보고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교육의원 아직 등원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하고 말은 안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필이면 다음 달에 할 것을 한 달 전에 받는지, 1년 내내 받으면서 내년 1월이라도 금년 1월에 신청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넘어 가면 되는 거지 꼭 한 달 전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한 달 전이 아니라 우리가 1년에 두 번 내년 상반기에 계획은 11월에 후반기의 계획은 내년 5월에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날에 신청을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날짜로 배정 조정을 하는데 체육행사라든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를 우선으로 배정을 하지만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준비상황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우선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어요. 국내행사 같으면 이해도 되고 합니다만 국제행사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 케이스라고 보면 학생체육관에서 이러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우선해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홍순식입니다.

김영수위원

원장님께서는 학생교육원을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9개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원장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저는 현재까지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제가 맡은 임무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소신으로 하고 학생교육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 계십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저는 평소 교육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에 큰 축은 학력과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개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때 학생들의 성장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학생교육원에서의 큰 역할은 한쪽인 인성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학생교육원의 역할은 무척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수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례라든지 무엇을 보면 학생교육원은 다양한 심신수련과 야외교육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체 의식이나 그다음에 극기심 같은 것을 함양해서 건강하고 실력 있는 청소년을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학교교육하고 학교 외 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우리가 지도를 하고 같은 연령층에 있는 애들을 그 단계에 갖다 넣어서 교육하는 것이고, 학교 외는 개인적으로도 갈 수 있고, 여기 학생교육원은 단체로 가는데 교육과정 속에 들어 있는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공기 좋고 전체가 보이는 야외활동에서 그 아이들이 균형 있는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지식과 인성관계를 함양해 가면 크게 우리는 교육에 성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큰 대도시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모르는데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심신발달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니까 11개 교육청에서 맡아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하고 있는데 학교 외 교육은 여기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학생 수련을 맡아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나는 가평교육원이 영어체험교육을 하고 영어교실 심화연수를 하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바꿀 때 조례도 바꾸었습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조례 바꾸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례로서 지금 영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조례도 안 바꾸고 학생 심신수련을 위한 교육원에다가 영어교육원을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조례 중에서 제19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6항인데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항에 의해서…….

김영수위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거예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의해서 가평영어교육원이…….

김영수위원

가평영어교육원이 영어체험교육원으로 바꿀 때 그 때도 홍 원장님이 원장입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그 당시는 제가 교육연수원 연수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교육도 인성교육의 한 측면으로 볼 때 그쪽은 학생영어교육 쪽으로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이 학생교육원을 설립할 때는 이런 지식교육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들어가서 변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본청 감사 할 때도 다시 물어보고 할 텐데 이 중요한 학생교육원이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홍 원장님 계실 때라도 아이들의 심신수련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이나 강건한 마음을, 여기에서 보면 창조적이나 사고력 같은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야외활동을 통해서 보는 것 각자 보면서 느끼고 거기에 대한 수련을 통하면서도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주는 야외환경도 대단한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김영수위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만 전체로 보면 연구원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기능이라고 보고 여기에서는 보면 교육시책연구나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해서 이것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많은 자료개발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해 오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많은 양상이 되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개발한 자료들이 학교에 가서 쓰여지고 난 다음에 검정을 해 보신 것들이 있는 건지?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저희가 매년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제를 운영을 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함께 저희가 배부한 책자를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더 큰 사업으로써 지금 서울교육종단연구라는 것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배부한 책자뿐만이 아니라 서울교육의 모든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함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종단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수업혁신을 위한 지원자료 중에 함께 배우는 수업의 이론과 실제라는 이름을 가진 자료 이름이 있거든요. 이것은 교사용이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교사용. 네, 알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를 위한 지원책으로 기초학력미달학생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교사의 지도방법을 실험매뉴얼을 개발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여기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미달학생 그랬다가 또 학습부진학생 이 두 가지 말이 나오는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이러한 것들은?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초학습부진학생이 교과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진한 학생들을 포괄하는 입장이고요. 기초학력부진학생은 시험 봐서 40점 이하가 되는 학생들을 지금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모두가 기초학습부진학생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 포함해서?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영수위원

우리가 기초학습이라는 그 개념을 찾아보면 그 학생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일반인이 되었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로 봐서 자연과다 또는 사회다, 수학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있는 학습부진아 쪽에 얘기하는 것이고 기초학력이라고 하면 이전에도 신문에 났듯이 4학년 학생들 1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금세 문장을 읽고 하나도 요약 못하는 아이가 3분의 2는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와 같이 그냥 문맹퇴치로 글자 못 읽는 애들 글자 읽게 하고 수계산 못하는 것 계산하게 되고 하는 게 이게 기초능력향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때라고 보면 우리는 기초학력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매뉴얼만 준다고 해 가지고 이거 안 된다. 요전에 교육장님들도 왔을 때 각 교육청별로 보면 기초학력부진아학생 구제를 위해서 10억 내지 15억을 써요, 1년에. 그러면 그것만 쓰면 그다음 게 안 나오면 뭐 수백이라고 써야 되지 그거를 퇴치해 놓고 나면 뒤에서 또 나가면 또 와서 해마다 이거 돈이 불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이 매뉴얼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기초학력을 반복학습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초학력을 몸에 붙이자 하는 얘기는 반복적인 그런 학습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평가문제도 서술형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창의력을 신장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창의력이라는 것은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평가라는 것은 먼저 어떻게 지도했느냐 선지도 후평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 학교별로 지도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 논술형으로 서술형으로 해서 이만큼 바꾼다 하는 그런 얘기들은 좀 다시 고려를 해 보시고…….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를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전시관 관장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연수가 자격연수, 직무연수, 실험연수, 심화연수, 과학원격연수, 초등수학교과실험연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토털7가지가 원격 같은 것 이것은 잘 되지 않겠지만 일단은 이론하고 실험하고 몇 % 정도 연수마다 섞어서 해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허동입니다. 저희 전시관에서 하고 있는 연수를 살펴보면 교과관련연수가 있고요, 교과관련연수는 실험연수, 자격연수 등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 직무연수와 수요자의 직무연수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그것은 교과연수에 해당이 될 텐데 주로 실험연수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렇지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김영수위원

학교도 보면 이번에도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에 이론실험 실제실험 그 반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과학이라는 것은 체험위주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영재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에 영재교육 학교도 가보고 하면 이게 선발할 때 기준도 그렇지만 중요한 시험문제라든가 선발할 때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없이 그냥 초등학생은 중학교 교육과정 가져오고 중학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가져와 가지고 시험점수가 많이 얻는 사람을 뽑는데 사실은 이게 영재를 우리가 뽑는다는 것은 그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금 뽑아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는 보니까 면접까지도 하시는데 구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 봐주세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기존에는 다단계평가 해서 영재를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찰ㆍ추천으로 바꾸어지면서 저희 선발도구 개발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영재선발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본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찰ㆍ추천 그쪽에 저희가 지금 초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건립에 관한 것은 이다음 본회의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구로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강재룡 소장님 혹시 제가 행정감사 했던 것 혹시 모니터링 하셨어요, 월요일부터 했던 것 혹시? 제가 감사한 것 혹시 모니터링 하셨어요, 앞서 감사했던 것?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종욱위원

제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관계되는 것은 제가 모니터링을 해 갖고 왔는데요.

김종욱위원

큰 틀에서요, 큰 틀에서.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계속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7월 1일 개원하고 속속들이 교육청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감사, 대안감사, 실천감사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말은 좀 번드르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순회해서 하실 거고 또 그런 각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에 좀 매몰되어 있고 자기조직 내에 매몰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어진 일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물론 다른 공직사회도 좀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교육청은 좀 더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진취적이고 비전이 있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혹시 교육학의 뿌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허동 관장님? 교육학은 어디가 뿌리지요, 학문적 뿌리가?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만 저희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에 적응을 잘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그런 부분과 함께 우리가 지켜온 전통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가 묻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교육학의 뿌리는 심리학에 있습니다. 모든 학문의 뿌리는 철학이죠, 철학. 철학은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학문이고 그중에서도 심리학은 사람을 연구는 학문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연구하는 학문이지요. 그런 학문적으로 보면 심리학과에서 교육심리학과로 바뀌고 교육심리학과가 심리학과 교육학으로 나뉘지요. 그래서 심리학은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그 심리에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교육학인 거지요.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사람을 둘러싼 세상을 다시 말해서 좀 더 작게 이야기하면 조직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개개인을 바꿀 수도 있지만 학교를 변화시켜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조직을 변화시켜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아쉽게도 학교사회나 교육청은 어떤 프레이리나 미셀푸코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학교를 감옥이라고까지 표현하지요. 타락교라고 얘기하는 정도인데 그럴 정도로 학교가 좀 폐쇄적인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변화나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홍순식 원장님. 외부형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몇 %나 되면 교육사회가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아직까지 몇 %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김인아 원장님. 보니까 교육전문직, 연구원, 일반직 이렇게 있는데요. 이 교육전문직이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분들인 거지요, 쉽게 생각하면?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보면 속에 그러니까 연구원 5분하고 연구사 24분, 29분인데요. 이분들이 대체로 전공이 어떻게 되나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지금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초등은 초등교육이 저희 전공이고요, 중등은 국어, 영어, 과학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이들이 변화하는 데 아이들이 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학교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터넷이나 또래집단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글쎄요, 어디가 뭐 정확히 어느 날, 어느 시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교육과정연구원에 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중에 외부에 계신 분들을 영입해서 계약직이든 아니면 아주 그냥 제대로 하든지 해서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원은 계약직에 연구요원으로서 박수억 박사라고 한 분 또 연구하시는 분을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몇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105분 중에 한 분입니다.

김종욱위원

김인아 원장님 책임은 아닌데요, 흉내 내기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사회하고 비교하면 사실 세간에서 보면 정치에 대한 정치하는 사람에 대한 평은 매우 안 좋지요. 그러면서 정치에 대해서 되게 진부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게 정치입니다. 아마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제일 빨리 하는 사람들은 20대 다음에 정치인일 겁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불로그, 카페 허동 관장님 개인 블로그 갖고 계세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아직 못 가졌습니다.

김종욱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꽤 많은 정치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은 변하는데 선생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모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연수원과 관련해서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혹시 홍 원장님 교육연수원에 계셨다고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교사들의 연수과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연수원에서?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연수과정은 그 방의 연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해서 만들어 갑니다.

김종욱위원

그분들의 전공은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초등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이고 중등은 다양한 교과의 연구사들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교과의 전문가이신 거지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김종욱위원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경영학이나, 조직학을 하신 분 계세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중ㆍ고등학교는 과목별로 있으십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죠?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김종욱위원

저는 그것이 불만인 거예요. 불만인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인교육과 여기 다 교육과 관련되신 분이시니까, 미성인교육과 성인교육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ㆍ중ㆍ고 학생과 여기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은 커리큘럼에 의해서 가르치면 수용하는 태도가 아래일 수록 더 크고 넓고 많고 성인이 될수록 가르치기 어렵고 수용태도가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위원

김덕영 위원님 표현대로 75점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성인교육의 특징은 뭐냐면요 피교육자가 교육자를 평가합니다. 등에 기대서 너 잘하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수원에서 연수받으실 때 그런 태도 받으셨잖아요. 너, 교육 잘하나 보자, 잘 가르치나 보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5분에 한번씩 웃기려고 합니다. 우스운 강사가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미성년 교육은 교과과정을 짜놓고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면 되는데요. 성인교육은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과과정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드조사예요.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결론은 내가 일방적으로 과정을 짜든 교사들에게 어떤 것 배우고 싶냐라고 물어서 그 과정을 짜든 결론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사실은요. 교사들한테 무슨 과정을 배우고 싶소, 그러면 거기다가 스포츠댄스, 고스톱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씁니다. 다 씁니다. 그리고 교사사회의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강재룡 소장님, 교사사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 말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아니라서…….

김종욱위원

그러면 관리사업소 내의 문제가 뭡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상호간의 동등한 비교가 문제겠지요.

김종욱위원

동등한 비교, 평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면서 자기가 상대방 보다 월등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맞습니다. 평가문제가 모든 조직에서 평가가 사실 공정한 평가가 조직의 힘을 부르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흔히 이야기하면 그럽니다. 우리 소장님, 내부의 소통에 혹시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 내부소통?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부의 소통은 조직화된 사회일수록 많다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현재 내부소통 잘 되고 있어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내부근무 보다는 외근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소통이 필요한데요. 소통이 없게 되면 중간에 동맥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시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만나는 기회는 아래서부터 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라는 소통의 기회를 만드는 경우를 해서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어떤 형태로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연결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요새는 전자결재라는 것 때문에 대면상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 기회를 관리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내부소통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흔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지요. 팀웍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연수원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모든 조직이 커뮤니케이션과 팀웍을 정규과정에 집어넣어서 가르치거나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커뮤니케이션과 팀웍을 강조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요 회식자리예요, 회식자리. 비공식적 교육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식이 좋게 끝날 수도 있는데요. 회식 열 번하면 한 세네 번은 술자리에서 싸우고 그다음 날 문제돼요. 저는 오늘 사실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더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선생님들이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교과과정을 만들어서 연수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처부터 시작해서 제 처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처가하고 저희 집해서 선생님이 일곱 7명입니다. 유치원 빼고 다 있습니다.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있습니다. 심지어 특수교사까지 있습니다. 교원연수하는 것을 보면 제가 압니다. 이것이 속기록에 안 남았으면 좋겠는데요. 제 안 사람 원격연수하는 것을 보면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그렇게 연수를 받는 선생님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연수를 폐지하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연수요, 효과 못 거둡니다. 학생들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아이들이 7%밖에 안 된대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도요. 그런데 성인이 몇 %나 듣겠습니까? 0.7%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연수는 과감히 없애야지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하고 몇 가지 세부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진흥원장님.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장명길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내식당과 구내매점에 대한 위생점검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주셨는데요. 구내식당의 개념이 정확히 뭡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구내식당은…….

김종욱위원

학생들이 식사하는 학생 식당과는 다른 거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내식당은 비급식 학교의 구내식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여기 보면 2009년도에 구내식당 말고 구내매점을 점검해 본 결과 2009년 213개 고등학교를 점검해 보았더니 32개가 미흡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45개 중에 32개가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245개 학교를 점검했는데 79개 학교가 미흡한 것으로 나왔어요. 위생상태가 더 안 좋다라는 거죠.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이 수치만 가지고 위생상태가 되레 안 좋아졌다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점검항목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구내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 제한이 있던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있습니다. 판매를 금지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가요. 예를 들면 사제햄버거 이런 것도 있지요? 롯데리아니 이런 데 말고 잘 모르는 업체에서 납품해서 파는 햄버거, 삼각김밥, 샌드위치 있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 것에 대한 원산지 표시나 제조원 표시나 이런 것 되어 있습니까?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점검하면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탄산음료라든지, 커피, 그다음에 자동판매기 사용금지 그런 부분들을…….

김종욱위원

다시 말해서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모르시는 거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욱위원

원장님 말고 다른 담당자들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품목을 정확히 아시나요? 직접 말씀해 보세요.

현옥

이현옥학교보건진흥원보건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열량 저영양식품이라든지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식이라든지 또 날짜가 지난 거라든지 이런 제한된 품목이 돼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시로 점검이 되고 판매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점검이 되고 있나요?

현옥

이현옥학교보건진흥원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자주는 못 가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것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 다 조치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다시 다 정상 처리되도록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문서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현옥

이현옥학교보건진흥원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름도 말씀 못 드렸습니다.

김종욱위원

당황하신 것 같아요. 자료요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정사항 요구이기도 하고요. 각 학교의 판매품목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원산지 표시나 제조원 판매원 표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원구정보원장님.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김종욱위원

꿀맛닷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쪽에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꿀맛닷컴 감사원 감사는 교과부에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꿀맛닷컴은 사실은 처음에 교과부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현재까지도 케리스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교과부에서 진행을 하든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든 비용대비 효과가 만족도 얼마이십니까, 원장님 개인적으로?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제가 자주 들어갑니다. 사실은 꿀맛닷컴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기는 합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직접 들어가 보고 또 모니터링을 해 보면 적어도 80%는 제가 보기에는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현장 모니터링을 해 보면 70% 정도 나옵니다.

김종욱위원

초ㆍ중ㆍ고 공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유아나 초등학교의 굴맛닷컴에 대해서는 그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학교ㆍ고등학교는 기타 인터넷 사이트와 비교하면 현저히 경쟁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사실 다른 외부사이트들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시간 올라오는 내용들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흥미 쪽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사이트 중에 논술첨삭이라든가, 영어에세이 첨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고가의 돈으로 하는데 저희는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학력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부모는 그 아이가 논술, 저희가 특히 수시대비해서 11월말까지 논술은 첨삭지도를 별도로 하고 있어요, 사이버 상에서. 현재까지 1,500명이 했고요, 앞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대학 붙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다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토론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시의원입니다. 허동 관장님.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허동입니다.

서윤기위원

과학전시관 본청 건물 앞에 아주 큰 넓은 나대지가 있지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 왜 그렇게 놔두고 있지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탐구 전시동을 건립할 부지입니다.

서윤기위원

몇 년째 그렇게 놔두고 있는 거지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95년도에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것?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그동안의 경과가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만 IMF다 또 미국발 경제위기다 해서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일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저희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물고를 트고 해야 된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감님께 보고도 했고요. 또 작년까지는 서울시와 연계해서 해 볼까 해서 여러 군데 뛰어다니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부 교육감님께 드렸고요 저희 재원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추진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그래서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설계를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8월에도 본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미처 교육감님께도 보고를 못 드렸고 보고는 9월에 드렸습니다. 또 저희 예산편성이 기관별 총량예산 개념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예산 37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설계비 15억을 빼면 나머지 사업을 또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내년 예산편성을 못하고…….

서윤기위원

내후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내년에 계상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사업이라고보고요. 교육감님께 그런 쪽으로 다른 예산편성 쪽으로 말씀 좀 드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직 불투명하다는 답변이네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교육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어떤 식으로든 물꼬를 트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그렇게 한 15년이지요, 15년 정도를 그렇게 나대지로 토지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서윤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서윤기위원

그대로 놔두시지 마시고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런 사업이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기위원

김인아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서윤기위원

저를 잘 아시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잘 압니다.

서윤기위원

동작교육청 초등과장님으로 계실 때 관악구의 교육현장에는 제가 항상 나타나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언제나 참석하셨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노력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구의원 출신인데 구의원 하면서도 우리 서울교육에 또 지역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인아 원장님을 오래 전부터 잘 알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2010회계연도 세출편성내용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서윤기위원

거기에 교육정보관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정보관리 예산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을까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저희가 재원배분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정보 쪽의 업무는 현재 70억 정도인데 거기에 41억이 저희가 다 재원배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무슨 말이에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시스템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추경에 내려왔어요.

서윤기위원

시스템정비를 왜 추경에 하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항상 고도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원배분사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서윤기위원

재원배분사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본청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 쪽에 보내주는 것을 재원배분사업이라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본청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보내주지 않은 돈이 있나요, 다 그런 돈이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본청에서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쪽에다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내려 보내 준 돈이 재원배분, 저희 원 사업으로 잡혀 있지 않고요.

서윤기위원

원 사업으로 잡혀있지 않고 본청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 하고…….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게 추경에 잡힌 거예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내려온 것들이 재원배분사업으로 내려온 게 41억이 내려왔습니다.

서윤기위원

41억이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서윤기위원

여기는 예산이…….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학습자료개발이라든가 교육과정, 다양한 교육과정지원 이것은 처음에 추경은 아니지만 이것도 재원배분사업에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2억 8,000 같은 것들은.

서윤기위원

그래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교육연구운영지원비는 왜 추경에 반영이 됐을까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운영지원은 저희가 종단연구라는 것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교육종단연구가 9월 1일자로 저희 쪽으로 다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나중에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없었습니다. 종단연구 같은 것은 본청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업무였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 보면 교육연구운영지원사업이 추경에 4억이 늘어났는데 집행결산전망을 보면 2억이 남을 예정이에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쪽에 모든 업무가 지금 집행잔액과 함께 지금 저희가 한 3억 정도 2억 6,000 정도 남을 예정인데 그것은 집행잔액하고 또 저희가 용역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용역사업은 입찰이거든요. 그래서 입찰잔액이고요. 또 그리고 나중에 재배정돼서 나온 것 중에 사업이 끝까지 다 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어요, 돈을 다 쓸 수 없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좀 남은 거라서 실제로 저희가 매년 5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이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말 알뜰하게 예산을 운영을 해서 연구사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소한도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거의 다 용역에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남은 돈이 또 생겼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서윤기위원

사실 남을 것을 예상했으면 추경에 4억이나 하지 않고 2억만 해도 되는 것 아니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산상 제 말이 맞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계산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은 다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은 확보해 놓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꿀맛닷컴 문제가 많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요, 위원님…….

서윤기위원

좋은 수범 사례이기도 했지만 이게 케리스에서 16개 시ㆍ도교육청 전체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호환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렇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쓴맛닷컴이다 해서 저희가 신문에도 났었고 또 교과부가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고 저희가 그 내용도 저희가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개정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찾게 되면서 좀 시스템이 불안정 했었고요, 실제로 전체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데 그쪽에 15개는 오라클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그 오라클은 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산품을 쓰는 것으로 해서 티베로를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안정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증을 할 때 인증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핀 하나로만 공공인증, 아이핀 하나로만 인증을 하도록 했었어요.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이핀하고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도화사업들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사이버가정학습 그리고 꿀맛닷컴 재구조화 할 때 문제는, 원래 문제는 이게 처음에 1차, 2차, 이게 3차 사업이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서윤기위원

Web 2.0 환경에 맞추어서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모든 콘텐츠를 호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자들이 다 달라져요. 처음에 이 사업자들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아이핀 인증이나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티베르?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티베로.

서윤기위원

티베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다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걸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업체가 들어온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실 테고, 좋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재룡입니다.

서윤기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을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하신 거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재배정 받아 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용산고 학생식당 증축 10억 썼나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윤기위원

그다음에 사업소 조직개편 부서이전비 13억 썼나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소가 작년도 5월 6일부로 개편이 돼 가지고 1부 6과에서 2부 7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서가 전부 이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직급이 상향조정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필요되는 경비를 받아서 쓴 겁니다.

서윤기위원

어떻게 이렇게 1원도 안 남기고 다 쓸 수 있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한 예산은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부족하게 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수많은 예산결산서도 보고 예산서도 보고 하는데 유독 서울시교육청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액 여기만 예산을 1원도 안 남기고 그 목적대로 다 쓴 예산은 유독 여기만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산 집행하는 데 돈 다 줍니까, 네고 한 번도 안 하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조직개편 부서이전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지역교육청이라든지 각 시설사업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1원도 안 남기고 써요? 입찰을 걸어도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강당 짓는 데 정말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하면서 기존에 예산이 있었고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쓰면서 좀 부족 되게 된 예산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보태서 썼기 때문에 그 배정 받은 예산은 다 쓴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업소조직개편 부서이전비 관련한 예산 지출결의서 있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윤기위원

영수증 있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업소 이 한 곳만 제가 보겠습니다. 대표로 해서 보는 겁니다. 거기에 의혹이 있어서 보는 건 아닌데 지출결의서, 영수증 다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바로 준비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바로 준비되는 대로 며칠 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이 와 있으니까 뒤에서…….

서윤기위원

답변해 주세요, 누구 관련해서 이거 뭐 아시는 분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답변해 주세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회의 끝나는 전까지 연락을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아,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까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사이버교육 관련해서 꿀맛닷컴을 운영하는데 한 가지만 더 제안을, 정책제안인데요. 이 꿀맛닷컴 운영 사이버교육은 혼자학습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제대로 학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이버튜터가 있어야 돼요. 사이버튜터라고 하는 게 사이버상에서 튜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선생님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해 주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학습에 질을 높이려면 그런 튜터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블랜드러닝 사이버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에서 같이 협력해 가면서 상호보완해 갈 때 굉장히 학습효과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사이버학습 한 측면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 관심 있게 지켜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자리에 안 계신데 직원들은 계신가요. 교육연수원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과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연수는 그런 대로 아주 훌륭하게 잘 진행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연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너무 만족도가 낮은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직무연수 이외에 여러 가지 직급별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프로그램 개발하십시오. 개발하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쟁상대는 삼성인력개발원입니다. 삼성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에 관료주의적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강서, 양천, 영등포 지역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분들을 한 자리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강재룡 소장님, 요즘 몇몇 언론에서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무상급식 예산 다 쓰면 비새는 교실 어떻게 하냐, 부자 아이 공짜 밥 주려고 낡은 교실 못 고친다. 이런 제목으로 급식예산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정말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비새는 교실이 많습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재룡입니다. 지금 서울에 누수 되는 학교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7개 학교에 107동이 있고요. 그중에 심각한 것은 41개 정도는 심각합니다. 최근에도 일부학교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와서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비새는 교실을 방치할 정도로 교육청의 시스템이 허술하냐, 그렇지 않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학교교실 만약에 방수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신고를 하면 바로 기동반이 출동을 하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기동반에서 해 주는 것은 3백만 원 이하의 소규모 긴급한 경우에 해 주고요. 그거 보다 큰 규모는 환특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야 가능합니다,

김형태위원

비가 새는 교실이 있다면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관계자들의 무관심 때문입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다 보면 일단 첫째는 공사할 때 하자가 있었던 거지 계속 누적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일 큰 것이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현실에 근거두지 않은 보도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이나 적어도 해명보도 정도 자료를 내시든지 아니면 내도록 본청에 건의하시든지요.

그렇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어서 역시 강재룡 소장님께 한두 가지 질문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도 보니까 기능직공무원들하고 계약직공무원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기능직공무원들이 승진비율에서 차별을 받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점을 알고 계시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평소 경륜과 식견이 풍부한 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능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들의 어떤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면 서울교육환경이 이분들의 어떤 근로저하의욕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혹시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다면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소가 거의 기능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들 이분들을 통해서도 일하는 경우가 많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서울교육 전체가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서요. 본청에도 의견을 내주시고, 또 가능하면 본 위원에게도 주시면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시설공사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재건축을 한다든지, 학교시설의 복합공사가 증가한다든지, 또 전기, 기계, 소방, 건축, 통신 이런 용량이 증가한다든지 점점 전문화 된다든가 그런 데도 지금 정보에 의하면 전기나 기계 등의 기능 기술직렬은 채용이 중지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전문가인 사무직군 조무직렬이 시설업무를 수행하게 하게 하는 일이 많다는데 또 비전문가인 교육행정 직렬에 시설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많다는데 그렇습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능직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은 저희 사업소별로다가는 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설명 드리기가 조금 자료도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태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쨌든 자세한 자료가 왔는데 이것을 짧은 시간에 말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학교시설이 전문화되고 있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또 공사도 증가하고 있고, 금방 말씀드린 전기나, 기계나, 소방이나, 건축이나, 통신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기술을 가진 전문기술인이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그동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사고도 계속 늘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이것을 개선해야 될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시설관리를 민간위탁으로 많이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 물론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자의 인원부족, 그리고 전문성부족, 또 고용불안 이런 이유로 과연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었느냐 여기에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문제점도 좀 많아 보입니다. 몇 분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과연 이렇게 민간위탁이나 BTL 사업을 하는 게 단기간이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적절한 건가, 이것도 한 번 이 시점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위탁으로 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급식의 경우도 한 동안 위탁급식을 다 하다가 문제가 많아서 직영으로 돌리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그분들이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가 오는 일이 많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돌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시는지 소장님 알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전문기술인들이 많이 등용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금방 말씀드린 민간위탁이나 BTL 이것이 좋은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역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본청이나 본 위원에게 자료가 혹시 가능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기능직 관리에 대한 자료는 본청을 통해서 저도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위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능직을 채용할 때 전문계기술학교 출신자들은 가점을 주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기계, 소방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들어오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최근에 일반직을 채용할 때도 전문계고등학교 출신을 특혜를 주어서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학교시설 관리하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좀 더 늘어나게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김형태위원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런 현황이나 실태나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간은 얼마든지 지금 급한 것 아니니까요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수영장 문제에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서울시내 학교의 수영장 실태하고 연수원에 오늘 원장님 대신해서 총무부장님 계시지요, 안 계신가요, 안 오셨나요? 여기 보면 총무부장님이 와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와 계신가요? 연수원에서는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몇 가지만 원래 연수원에 관한 질문이 많았는데 깊은 질문 안 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에도 수영장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가보았는데, 2002년도에. 그런데 도대체 왜 수영장을 유치하고 누가 유치했는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적자로 연간 1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연수원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래요. 지금 학교장이나 정치인들이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유치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3~4년 지나니까 전부다 애물단지로 전락을 해서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그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지경이고요.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깊어지는데 제가 그래서 시설관리소장님께 개별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제가 몇 분 계속 통화도 하고 자료도 받아 보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현재 개개 학교별로 수영장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전환해달라. 그래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학교 수영장이나 산하기관의 수영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전담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요구를 가장 대안으로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 민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연수원에 장애아가 연수원에 있는 수영장 이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던 모앙이지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안전문제 때문도 있고, 답변도 받는데 하여튼 장애인들이 가급적 수영장에 와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수원이 시설물을 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금 대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승록

노승록교육연수원서무과장

교육연수원서무과장 노승록입니다. 지금 연수원의 경우에는 수영장을 토요일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이 아니라 수영장 문제는 장애아도 어려움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요. 시설물 대여, 연수원에 있는 시설물을 대여하는데 지금 연수나 세미나 목적으로 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록

노승록교육연수원서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주중에 하고 있지요. 이것이 공휴일이나 주말은 지금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좋은 시설을 거기서 세미나나 연수를 하고 싶다는 단체들이 많은데 지금 엄격한 기준 때문에 어려운 모양이지요?

승록

노승록교육연수원서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김형태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답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하면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대관이 어렵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좋은 시설을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 놀게 하는 것 보다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록

노승록교육연수원서무과장

강구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형태위원

그 정도만…….

승록

노승록교육연수원서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학생체육관에 관해서 이것도 몇 가지 민원이 거기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학생체육관은 자유게시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전화나 국민신문고 배너만 있지 민원사항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질의응답 자유게시판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 좀.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이기희입니다.

김형태위원

여기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김형태위원

작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직접 들어가 보니까 거기 대관신청현황에 그러니까 대관신청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대관신청현황이거든요. 수정해야 민원인들이 어려움이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이지만 조금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과학전시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민원 과학전시관 우리 허동 관장님 보면 과학전시관에 철제안내 설명판 모서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 뾰족해서 위험하다는 어린이들 민원이 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지난 9월 29일에 모형항공기대회를 했지요, 그렇지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김형태위원

그랬더니 그 모형항공기대회에 참가자격이 가족이 3인이었어야 됐대요. 그래서 가족 3인이 안 되는 집안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다 합쳐도 엄마랑 둘이 사는 애도 있고 또 한자녀 가정은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것은 과학전시관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래도 다음에 혹시 행사할 때에는 그 부분을 조금 대변해 주는 그래서 꼭 3인에 딱 국한되니까 이 아이가 아마 참석을 엄청 하고 싶은 모양인데 어렵다고 했는데 또 이 학생 과학전시관 측에서도 그것은 우리는 그냥 장소만 대여한다, 참가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은 저쪽에 물어봐라 이러니까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또 천체관이용이 좀 불편하다고 들어왔어요. 맑은 날인데도 태양관측이 불가하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또 전시관이 너무 띄엄띄엄 있어서 그리고 설명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물놀이 체험장에 공중자전거 관련해서도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내용 파악해 보시고.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과학전시관에 역시 홈페이지 교수학습자료 첨부자료가 부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첨부자료 누락한 것. 관련 그 제때제때에 이 DB관리나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장애가 발생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지금 첨부파일이 누락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과학전시관에 파견교사가 지금 몇 명이지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7명입니다.

김형태위원

7명이지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 다른 데도 보니까 교육연구정보원에도 지금 파견교사가 있지요, 몇 명이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에 7명입니다.

김형태위원

7명이지요. 그다음에 또 학생교육원에도 있습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은 3명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과학전시관 우리 관장님, 이 파견교사 7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저희 파견교사 7명은 중등에 두 분이 계시고요, 초등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열네 분의 전문직이 계시는데…….

김형태위원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 혹시 그분들이 다 교장선생님 출신입니까?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아닙니다. 교사출신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임기를 마친 분이 있나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그것은 금빛봉사단이라 고 해서 봉사단에 계시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파견교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 교장선생님은 교사에 안 들어가나요, 지금이요 거기에? 파견교사에는 교장선생님 안 들어가나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안 계십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들어온 지금 민원에 학교장 8년을 마치고도 정년이 남은 교장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로 돌아가면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시관 등에서 지도교사라는 명목으로 파견되어 있다 그런, 지금 있습니까?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과학전시관에는 없습니까?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김형태위원

다른 전시관에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잘못 들어온 정보인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제가 이 제보 주신 분한테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선진국이라고 하는 핀란드의 경우는 교장선생님도 반드시 수입을 합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1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업을 반드시 하는데 우리나라 교장선생님들은 이상하게 교장선생님만 되면 수업을 기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제가 본청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더 받아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관장 있음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혹시 그 부분 위원님께서 착각하고 계신지 않느냐 싶은 게 저희전시관에는 31명의 금빛봉사단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과 파견교사를 혼동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시설관리사업소에 작은 민원들이 거기 홈페이지 이용자가 역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페이지가 좀 미흡하다. 왜냐하면 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비공개 기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누출을 꺼려서 이용자들이 좀 책임 있는 질문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민원을 올리면 답글이 바로바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글처럼 올라옵니다. 한번 소장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23번에 대한 답글이 바로 밑에 나오는 게 아니라 25번에 새로운 글로 등록이 된다든가 그래서 물론 거기 보니까 2010년 6월 16일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조만간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며 개편시 반영하겠다 그런데 어제 아마 우리 보좌관님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홈페이지를 입찰 부치는데 참가자가 없어 가지고 입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그러면 되면 어쨌든 타 기관처럼 질의응답이나 자유게시판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학교보건진흥원의 원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꼭 구내식당, 매점이요. 위생점검 이거 꼭 서면으로만 확인하지 아시고 가끔씩 현장으로 꼭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있어 봐서 아는데 허위보고가 정말 많습니다. 아시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보고 받으면서 수저하고 물통 그 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 번만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내 학생들이 학교에 지금 물통을 갖고 다니는 학생이 1,312개 학교 가운데에서 590 다시 말해서 45% 아이가 지금 물통을 가지고 다니고요, 지금 수저를 제공하지 않은 학교가 505개 학교나 됩니다. 그런데 수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은 많이 가지고 지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조금씩 적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관리하기 어려운 초등학생들은 지금 수저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뭐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 식당을 갔는데 수저하고 물을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알아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건 기본 아닌가요, 사실이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물론 학교급식 여기 보니까 어려움을 썼어요. 수저를 왜 제공하지 않는 사유 해 가지고 뭐 죽 5가지를 써주시기는 했는데 이거 납득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뭐 수저의 잦은 분실로 유지 관리가 어렵다 또 씻고 뭐 세척, 소독하고 이러기 어렵다 이러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저하고 물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제공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것을 믿을 수 없어서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수저는 보내겠다, 내 아이의 물은 특별히 보내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학교자체에서 수저도 제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물통도 알아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반드시 제가 이것은 꼭 지켜보겠습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학교보건진흥원에 그리고 예방중심의 학교보건서비스 특히 올해는 아까 정상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신종플루가 지금 크게 문제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예방교육 거기 보니까 지금 첫 번째로 예방중심의 학교보건서비스 강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형태위원

그 점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역시 보건진흥원도 홈페이지에 의견수렴과 민원처리에 좀 미흡했어요. 왜냐하면 자유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계속된 질의가 올라오고 있는데 답변이 제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원장님 어려우셔도 좀 신경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 고생 많으신데 우리 지난번 갔었고요. 역시 여기도 불친절하다 홈페이지에 민원신고란이 제기됐는데 지금 행감자료 제출에 보니까 민원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제출됐어요. 이거 실수인가요? 아니면.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그것은 정식으로 들어온 민원만 하고 소리함에 들어온 것도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김형태위원

안에서? 그래서 그런가요? 하여튼 그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 보니까 시설도 좋고 유아교육진흥원의 필요성을 우리 교육의원들 다 또 교육의원들 전부 느꼈을 겁니다, 또 어려움도 많으신 것 같고. 양천구 신정3동에 원래 고교부지가 지금 고교설립을 교육본청에서 반려해서 여기에 지금 양천구청이 다른 교육시설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혁신학교를 유치할지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치할지 평생학습관을 유치할지 본청하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유아교육진흥원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는 너무너무 좋지요. 거기 부지가 넓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지가 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도와주시면 거기다가 저희가 유아교육진흥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교육시설이 다시 그게 왜냐 하면 SH공사에서는 빨리 그걸 다른 시설할 것이 없으면 도로 달라고 지금 양천구청에 독촉을 한대요. 그러면 거기에 또 그냥 교육시설이 아니면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본청에 강하게 얘기해서 어쨌든 그게 혁신학교가 됐든 유아교육진흥원이 됐든 평생학습관이 됐든 교육시설이 들어서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형태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제도 좀 몇 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울교육도 고객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외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여기 계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정말 산하기관이지만 서울교육이 여러분들 덕분에,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달라졌다 정말 변화되었다 이렇게 서울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명화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 위원입니다. 특히 끝까지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진흥원 원장 권옥자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유아진흥교육원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의 말씀들을 피력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지난번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해 봤을 때 유아교육진흥원의 주목표가 뭐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구, 연수,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수, 평가,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이런 식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방문해서 느낀 것은 너무 체험중심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체험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인원도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교사 분들도 한 유치원이 와 가지고 한 3개 정도, 4개 정도밖에 체험을 못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2개 영역이요.

윤명화위원

2개?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2개 영역.

윤명화위원

2개 영역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노력과 품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도 운행을 몇 대씩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오가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두 가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품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너무 체험학습 위주로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본래의 목적인 연구, 정보 이런 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하셨으면 어떨까 예산부분에도 체험 쪽에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저희는 앞으로 미래인적자원을 위한 유아들한테는 창의성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의성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주입식교육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놀이를 통한 체험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오고 가는 시간 그거와 여러 교사들이 거기에 종일 매달려 있는 시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대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것,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이것이 아주 체험이 길다면 모르지만 저희도 그날 봤지만 두 개의 체험에 만약에 간단한 체험 같은 것도 두 개밖에 못한다면 너무 품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위원님, 그렇지만 그것이 하루에 아이들이 4시 반을 있습니다. 오전에 오면 4시간 반을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갑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요. 두 영역이지만 4시간 반을 머물고 있습니다, 한 유치원에서 오면. 그래서 시간은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윤명화위원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4시간이면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가요?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지 않고요. 한 영역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두 시간 한 시간 반 이상을 지내고 있거든요. 그 속에는 활동이 30가지 이상씩 있기 때문에 한 영역 속에 활동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긴 시간이 들어가고요. 애들이 많은 활동을 체험하고 가게 됩니다.

윤명화위원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하시고 부족한 사항을 이야기 하셨을 때 체험부분이 연구 그쪽 보다는 체험부분이 너무 과하게 되어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 다른 위원들하고는 다른 생각이지만 제안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옥자

권옥자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윤명화위원

학생체육관 관장님 나오십시오.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 관장 이기희입니다.

윤명화위원

대여를 SK에다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지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SK에서 저희 홈그라운드로 썼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2004년부터 저희와 사용계약체결을 맺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쓰는 장소로 우선대여를 하고 있지만 이 홈그라운드에서 쓰는 시즌은 10월부터 그다음년도 3월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주로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 시간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시간에 많이 쓰고 있어서 우리한테 시설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여기에서 수입되는 부분이 총수입의 한 50% 정도 연간 한 4억 정도의 시설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광고수입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의자교체라든지, 전광판설치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에 의해서 필요해서 설치함으로 우리가 또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이점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대외적인 우리 체육관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할 때 프로농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여를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윤명화위원

SK에 대여함으로써 1년에 수익이 한 4억 정도 난다는 거지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윤명화위원

수익금은 시설을 위해서 다시 투자되는 겁니까?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우리가 이것은 교육금고로 전액 납부를 하고 대신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난방비라든지 체육관 운영에 대한 운영예산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아까 지적했다시피 자유게시판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떠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그런 사항이 없어서 사용자 입장으로서는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관일정에 보니까 일반한테 대여하는 것도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일반은 학교라든지 체육기관단체 이런데 먼저 빌려주고 남은 일정이 있는 중에 일반이 신청을 하면 문화행사라든지 상당히 바람직한 활동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학교에 우선 대여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일반한테 대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체육활동을 위한 기관에서도 요청이 옵니다. 또 농구대회를 일반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윤명화위원

강서분원은 그러면 오로지 수영장만 하고 있는 건가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거기 배드민턴 체육관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쪽도 베드민턴 체육관, 그것도 다 임대형식으로 SK처럼 하고 있나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SK는 강서분관하고…….

윤명화위원

아니요, 강서분관에서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을 하고…….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연간 1억 5,000 지역주민들이 수영장 이용하는 입장료라고 그럴까요. 회원제로 해서 관리하는 돈이 연간 한 1억 3,000에서 1억 5,000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고, 학생들 순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그리고 강신초등학교 선수들이 전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신초등학교에서 수업활동을 하지요. 그리고 위에 체육관은 강신초등학교 운동장 내지는 배드민턴장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특기적성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윤명화위원

서울시교육청 산하지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 배너에 왜 교육청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 서민교육정책 이것을 맨 앞에 띄어 놓은 이유가 뭐지요?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서민교육정책 제가 그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홈페이지를 보시고 갑작스럽게 왜 체육관에 이러한 것이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희

이기희학생체육관장

감사합니다.

윤명화위원

연구정보원장님.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윤명화위원

학교홈페이지 구축을 하시잖아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학교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보면 반드시 로그인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불편합니다. 내용을 보려고 하면 꼭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물론 학교 홈페이지에 의견개진에 있어서 학교의 목표와 다른 의견개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회원가입을 하는 것 같은데 실명제로 할 수 없나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마다 전부다 달리하고 있고요.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 핀(i-pin)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시는데…….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 홈페이지 구축을 할 때요?

윤명화위원

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실명제로 하면 여러 군데 학교를 들여다 볼 수 있을 텐데 매번 회원가입을 해야 되니까 회원가입하다가 포기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명제로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다 실명제로 하는데 학교만 유독히 로그인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과학전시관 허동 관장님.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허동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물론 잘 가져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2009년, 2010년 과학전람회 입상내역을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난스럽게 많은 상이 수여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유난히 잘한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작품의 수준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심화된 내용이고 그래서 서울시대회와 전국대회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는데 보시면 특상 쪽에서 고등학교에 많이 치우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특상을 받는 작품들은 조금은 심화된 그런 내용, 또 탐구를 제대로 하는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이런 경진대회라는 것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대학입시에 어떠한 가산점 이런 것으로 많이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정보교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경진대회 이후에 상급학교의 진로현황에도 보면 과학고에 많이 갔고요. 학생들 대부분이 2008년 대회 2009년 대회에 고교진학환경에 보면 거의 80%가 과학고를 진학을 했습니다. 물론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과학고를 진학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경진대회가 어떠한 과학고라든가 아니면 의대나 약학대로 진학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그런 지적들이 지금까지 죽 있어 왔어서 그것을 금년도부터는 그런 가산점을 없앴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진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가산점을 없애고 순수한 자기주도적 학습 전형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가산점이 없이 되고 있습니까?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윤명화위원

그리고 과학전람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부스선정을 할 때 약간 공정성 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스선정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부스를 선정하십니까?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서울시 대회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보완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사기간을 늘린다거나 또는 심사하는 심사위원수를 늘린다거나, 또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작품이 또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검색할 수 있는 인원을 따로 배정을 한다거나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다시 재론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

허동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보건진흥원장님.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장명길입니다.

윤명화위원

영양교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학교에 파견되는 영양교사들이 보통 몇 년차가 있나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학교에 파견되는 영양교사?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파견교사는 아니고 정식교사지요. 제한은 어떤 제한을, 학교에 신규자도 가 있을 수가 있고, 오래된 경력자도 가 있을 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요. 학교파견 영양교사가 초임교사가 왔을 때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바뀐 학교에서 음식이 오히려 위탁만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영양관리는 잘하셨겠지만 오히려 위탁일 때 보다 훨씬 질과 맛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임영양교사보다는 몇 년차 이상 된 경험이 있는 영양교사가 학교에 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부분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돌아가면서 경험 없는 영양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영양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규영양교사가 아닌 학교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일용이라든지 비정규직으로 쓰는 경우에는 학교자체에서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이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보건진흥원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까지는 할 수가 없네요?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리고 보건교사 영양교사 인사 관계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고, 초ㆍ중학교는 지역청에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쨌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장명길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들어가십시오. 학생교육원 원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연수기간이 한 군데에 너무 몰려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월 수로 볼 때 6,000명이 사용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적은 숫자가 월별 따라서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고르게 분배를 할 수가 없나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홍순식입니다. 저희가 교육훈련이 4월부터 10월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교육활동이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1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는 교육활동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부터는 교육 프로그램을 Happy Dream 캠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해서 연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실천도 할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는 10,000명이 사용할 때가, 1만 3,000명 이렇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6, 7, 8월이 제일 많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을 해 냅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수련지도사인데 수련지도사가 58명이고 그다음 연구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담당을 하기에는 벅찰 때가 많이 있어서 저희는 위촉교사를 활용합니다. 위촉교사가 그러니까 위촉교사는 현직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주중이나 주말에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39명이 계신데 이 39명이 한창 바쁘고 이럴 때는 오셔서 또 도와주시고 하셔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리고 지금 가평 쪽에 세 개의 원이 있네요, 거의. 대성리하고 이렇게 가평 쪽에 근거리에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각 분원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특징이 있습니다. 본원은 주로 야영활동을 통해서, 축령산입니다, 본원이 있는 위치가. 한번 오셨으면 정말 좋으셨을 텐데 저희 직원들 모두 빠른 시일 내에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지난번 10월 15일 오신다고 13일까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와서 전부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윤명화위원

반드시 가겠습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그래서 본원은 이제 주로 야영활동을 합니다. 텐트 속에서 야영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통나무 집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용하는 것이 500에서 최고 800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교육원은 주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성리교육원은 최대 수용인원이 300명입니다. 두 동이 있는데 여기에는 합숙을 통해서 산내들, 대성리가 주로 아름답지요. 그래서 산내들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임원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해서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월에 그러니까 한 월에 10,000명씩이 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한 월에 10,000명씩 넘지를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저희가 하루에 최대 수용인원이 전체 풀로 넣는다 해도 2,554명밖에 안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같은 달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는 방법을…….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재룡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사립학교 관리는 거의 못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왜 전혀 못하시는 거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립학교는 저희 소관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별도로 본청에 사립학교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공립학교하고 각종학교만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립학교에 해당되는 각종학교하고 특수학교를 합해서 11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었지만 교육시설관리사업 거의 공사를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제 사립에 해당하는 건데 용역을 하면서 하청업자한테 사립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용역을 하청받으면서 금품이 좀 오고 가는 사실이 있습니다. 공립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재룡

강재룡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는 4,000만 원 이상일 때는 일단 하도급에 대한 보증금을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도급이 있을 때는 비리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 이하일 때에는 직불을 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자정활동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원장님, 소장님 열심히 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김상현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김종욱위원

우리 정보원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인아입니다.

김종욱위원

심리 검사하는 데 비용 때문에 많이 못한다고 그러셨지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콘텐츠를 사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요. 또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야지 저희 쪽에서 개발할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개발을 하면 그게 아주 저렴하게 물론 이용이 되겠지요, 만약에 개발한다고 하면?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면 모든 학생들에게 이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글쎄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뭐 개발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인아

김인아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좀 마무리를 안 하면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 저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마무리 되면 제가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하지만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 스스로 외부와의 관계를 넓히는 것 그게 더 중요하고 현실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럴까요, 외부에 대한 교육연수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외부단체에 가입해서 그러니까 비영리단체 같은 데 가입하셔서 관계를 맺는다거나 각종 심포지엄이나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시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식 학생교육원장님.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 홍순식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회에서 거기를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그때 교육원에서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지요?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예산 TF가 14일 해서 15일 오전에 나갔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하여간 뭔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 교육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안 간거거든요. 기회 있으면 가겠습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한학수 위원님이 그러셨던가요, 그 올라가는 길에 제설차가 꼭 거기는 필요한 것이다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사실은 9월, 10월에 오시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눈 올 때 오시면…….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순식

홍순식학생교육원장

눈 올 때도 좋으십니다.

한학수위원

눈 올 때 최고로 좋지. (웃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장

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하루 종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강재룡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속기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받은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들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행정에 더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여 교육시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서 나머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 최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재룡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아 교육연구정보원장, 허동 과학전시관장, 홍순식 학생교육원장 이렇게 네 분은 22일, 23일, 24일 교육청 감사장으로 출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은 왕진형 총무부장 출석하셨나요? 아까 병원에 가신 분인가요? 그러면 김옥자 기획평가부장 일어나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자

김옥자교육연수원기획평가부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날 출석하셔서 비상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교육연수원기획평가부장

네.

김상현위원장

필요 시 위원님들의 무슨 요구사항이 있으면 다시 통보할 테니까 그날은 교육연수원 김옥자 기획평가부장이 출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으세요. 앞줄에 계신 네 분의 기관장, 직속기관장 그리고 김옥자 기획평가부장 22일, 23일, 24일 교육청 본청 감사장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