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교통위원회2010-11-19

회의 전체 보기 747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및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받는 시설관리공단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자동차전용도로, 장애인콜택시, 청계천,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혼잡통행료 징수 등 서울시의 중요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빠짐없이 철저히 지적하여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처장급 이상 임원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이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최웅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에 의해서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 두 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누어 소관 조정이 되었으며 오늘 교통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행정사무감사로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천만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단에서 추진하여 온 여러 가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만 서울시민의 도로라든가 체육, 교통 여러 가지 생활기반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저희 기관설립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고객과의 소통경영,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현장경영 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창의경영, 부패와 비리가 없는 청렴경영, 마음 놓고 사랑이 넘치고 좋은 일터로 만들기 위한 화합경영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시민고객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 시립승화원의 화장개시 시간을 30분 앞당긴 바도 있고, 무엇보다도 종전에 대기시간이 길어서 불편을 끼쳤던 장애인콜택시의 경우에 운전기사가 모자라서 쉬는 차량을 활용해서 파트타임이라든가 직원들이 휴일에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용고객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그런 자구적인 노력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도로 환경을 위한 도시고속도로 포장방법 개선이라든가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의 구축, 광역교통정보 서비스망의 구축 및 IP TV를 통한 교통방송 서비스의 제공, 세계적인 명소가 된 광화문광장 그리고 청계천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주요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수용해서 향후 저희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 금년에 계획된 업무들이 차질없이 완수되도록 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위원회 소관 저희 공단의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한명수,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 시설관리본부장 남정윤,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도로환경관리처장 우선근, 교통정보처장 이장희, 장애인이동지원처장 김윤기, 청계천관리처장 강신정, 광장관리처장 이순형, 공동구관리처장 홍동빈, 교통시설관리처장 허시강, 기획경영실장 박행구) 그러면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정기회 일정이 바로 시작되는 바람에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비교적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최웅식위원장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무려 한 시간 가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동작구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내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체납 관련해서, 가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19곳에서 3,495구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징수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 9월 말까지 계산에 27억 8,500만 원, 2009년도에는 32억 1,400만 원, 2008년도에는 2,681만 원 이렇게 지금 수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체납현황을 보니까, 물론 체납은 징수대비 0.3%로 돼 있는데, 물론 그 총액을 따지니까 수입총액은 86억 8,000만 원이지요, 3년간 하니까. 그런데 체납징수액은 이것에 비해서 2,900만 원밖에 안 돼요. 0.3%,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 이 징수를 최종적으로 다 못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액수는 적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다 받아야 될 돈 못 받고 있는 것은 결국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액 징수를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주신 자동차 주차료 체납금 비율이라든지 액수적으로는 그렇게 많다고 봐지지 않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일련의 법적인 강제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비교적 이것이 소액입니다. 그래서 보면 압류도 30만 원 미만은 안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물론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서 압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는 있는데 비교적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독촉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때에 따라서 분담을 해서 체납자들을 독려해서 조금 심적으로 가중하는 그런 방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박 위원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가 강구를 해서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 206쪽하고 20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06쪽에 있는 19곳 주차장하고 207쪽에 나와 있는 주차장 명이 다르게 기록돼 있어요. 수입금 현황하고 체납현황에 대한 주차장이 같은 동일한 주차장 19곳 똑같다고 보는데 지금 새롭게 체납주차장의 목록을 보면 소파길이 새롭게 기록이 돼 있고 관철동이 새롭게 있고 서린노외가 있고 그다음에 화곡차고지 이렇게 네 곳이 새롭게 기록이 돼 있어서 수입금하고 체납관련 해서 주차장을 비교하다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표현상의 오기인지 그런 내용이 궁금한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체납 관련해서 화곡차고지는 최근 3년간 2,026대가 체납이 돼 있고 돈으로 계산하면 616만 5,000원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일차고지로 계산하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고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주차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창동역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창동역주차장은 최근 3년 간에 8대 3만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창동에는 몇 대가 돼 있냐면 면수가 586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가 3만 원밖에 체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곡차고지는 창동역에 비해서 면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창동역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양심이 있어서 돈을 잘 내고 아니면 화곡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표현상에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불량시민이어서 돈을 안 내고 가서 체납률이 많은 것인지, 이것은 직원들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지요.

최웅식위원장

잘 아시는 담당자가 와서 얘기를 하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동역은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곡차고지는 유인으로 사람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시 이후에는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차를 빼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관리방법상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무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착상은 안하시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것이 유료하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무인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자동설비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큰 주차구획수가 많은 주차장과 또 들고 나고가 빈번한 주차장을 봐서 무인화를 점차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 무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징수율이 거의 99%, 100% 가깝게 되잖아요, 창동역만 봐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뭐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예산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예산대비 지금 미납 체납액이 많다고 보면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무인화로 바꿔야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요한 말씀이시니까 저희들이 보고, 그래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점차 무인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효율도 효율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체납률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무인화가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참고적으로 화곡차고지는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차고지로서 현재는 폐쇄된 차고지가 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방법론을 더 강구를 해 주시고요. 공동구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공동구는 저희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 특히 화재가 종종 일어났던 것 같고 예방을 위해서 각 기관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순찰 해서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연도수는 잘 모르겠는데 여의도공동구에서 대형화재가 나서 한번 매스컴에 나와서 여의도가 거의 전기하고 통신분야가 마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2000년 2월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우리 공단에서 철저히 순찰을 잘 도시고 관리를 잘해서 최근 5년간에는 그런 사고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만족합니다. 그다음에 공동구관리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5년 동안 공동구관리협의회가 공동구 신설이나 제도개선 등의 그런 안건이 없어서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과연 이 공동구관리협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과연 그런 안건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5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을 정도 되면 과연 그 협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최소한 그런 것을 가상을 해서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분기별에 한 번이면 더 좋겠지만 이런 안건이 없어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었다. 회의개최를 안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화재나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당연히 좋은 일인데 그래도 그것을 대비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5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 위원님, 저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자료검토를 하다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공동구발전위원회는 저희가 주관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이고 저희들이 주관하는 공동구발전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무위원회는 1년에 7~8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시에서 주관하는 상위위원회보다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처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떤 의미에서 시차원에서 그런 특별한 위원회가 열릴 필요성은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느꼈는데 5년 동안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실무위원회로 갈음을 해도 될…….

박기열위원

건의를 하세요.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지요. 그다음에 도로손괴 원인자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있지요. 그 내용을 제가 보면 교통사고 등으로 도로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도로법 제64조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체납 시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체납금액이 7,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수하지요? 일반 주차 미납체납액과 똑같이 독촉만 할 것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체납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인데 이것은 비교적 액수가 많은데,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독촉하고 압류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액수가 큰 것은. 그래서 자동차 압류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 나가고 또 부분적으로는 받아내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주차위반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받지요, 일반적으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선납을 할 경우 경감조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물론 낼 것을 안 내고 장기체납을 하고 도저히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편법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경감조치를 해서라도 징수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지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손괴로 본인 부담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러한 잘못에 대한 이행을 하는 과태료적인 성격, 벌과금적인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체납이 됐다고 그래서 어떤 경감을…….

박기열위원

장기체납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기체납자. 그러면 물론 받는 데는 부분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잘못을 하고 내지 않으면 오히려 어떤 특혜를 받는다, 혜택을 받는다 하는 형평성 원리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 관련된 규정의 개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아마 보기에 따라서는 박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이게 되더라. 그런 것도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일반 주차위반의 과태료는 옛날에는 버티면 되고 또 폐차나 양도할 때 그것을 다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그 내용하고는 달리 그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가산금을 부과한다든지 경감이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통본부에서도 누누이 지적하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상임위 때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지금 현재 보유가 3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300대가 왜 300대인지 아십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0대인지 아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장애인,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산출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 법이 통과되어서 그 산출대수…….

박기열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300대예요, 그 기준이 아니고.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교통본부에서도 그 지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도 교통본부장은 끝까지 장애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 표현이 좀 다른데 굳이 그렇게까지, 여태까지 혜택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배려할 여력이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올 6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 규칙에 개정된 것만 봐도 300대가 기준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인정하는 게 384대, 84대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 기준에 의하면 무려 430대가 필요해요. 그러면 130대를 증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우리 공단에서 그것을 살 이유는 없겠지요. 서울시 교통본부에 서울시 예산으로 사서 주고 운영을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이사장님께서 당당하게 규정에 있으니까요. 이 규정을 왜 안 지키느냐 이거지요.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384대가 필요하다면 84대를 증차해 주라. 왜, 이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지요. 기본적으로 40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제가 콜은 안 해 봤지만 40분은 아닐 거예요. 아까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2시간, 3시간. 지금 주위에서 저희들이 듣는 얘기로는 2시간, 3시간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증차가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차를 안 한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 아닌가. 그분들이 다치고 싶어서, 그런 어떤 사회약자층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 예산 쓸 것을, 우리 공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다 전시행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사회약자층이나 복지 쪽에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84대의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공단 업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민원업무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 간부들에게도 몇 차례 이런 심각성을 전달했고 또 증차요구를 했고, 그다음 그 일환으로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의 병목현상은 우선 급한 게, 물론 차량증차도 차량증차지만 운전기사 증원이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차량이 있는데도 운휴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파트타임을,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으니까 비정규직이라도 늘려서 7억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박기열위원

7억 3,4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책정했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박기열위원

보충질의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세요.

박기열위원

저희들이 교통본부에 그 얘기도 했어요. 교통본부장 얘기는 증차할 계획이 없다, 거기까지 저희가 또 얘기를 해요, 예산문제가 들어간다면. 그런데 올 6월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도 84대를 증차해야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단호하게 아니라고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한발 물러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39명을 채용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파트타임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재는.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 때문에 7억 3,400만 원 내년도 예산책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 운영의 묘도 중요하다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증차, 물론 다 예산이지요. 그것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증차가 필요하면 이사장님께서도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서울시에 요청해서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계천관리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계천은 2005년도 10월에 개장이 됐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때 당시에 시장이 누구셨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청계천을 개장하고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해외까지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굉장히 시장실의 치적이 컸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4대강까지 연결된다고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은 아니시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것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계천 관리하는데 매년 77억 원 정도가 소요되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77억 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한민국 수도에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홍보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일반시민들이 청계천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77억 원이 들어간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77억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요. 더구나 청계천은 매년 20여 회 정도 침수가 된다고 그래요. 침수라는 표현이 그냥 물이 범람하는 정도면 괜찮을텐데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범람을 해서 침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책로상에…….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못 다니는 것. 그것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것을 복구하려면 최소한 1시간 반이나 5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요? 2006년도에는 21회가 침수됐고 2007년도에는 23회, 2008년도에는 20회, 2009년도에는 19회, 올해는 지금 9월 말 현재 21회가 침수되었습니다. 청계천은 2/10 내지 5㎜만 와도 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수가 된 원인이 하수관시스템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제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돌발강우가 올 추석에도 엄청 비가 많이 왔어요,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비 때문에 범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모르지만 청계천하고 연결해서 광화문이 그 난리를 쳤지요, 광화문. 그 광화문하고 청계천하고 연결이 되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항간의 소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광화문이 그렇게 침수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이 그렇게 침수됐는지는 듣는 얘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청계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침수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수관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고치는 그런 방법으로 막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악취가 심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저도 광화문에서부터 끝까지 다 걸어본 적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런데 보면 곳곳에서 실제 그 악취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방법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물론 공단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계천관리처의 입장에서.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 서울의 하수체계가 알겠습니다만 오랜 역사 속에서 도시가 발전해 오면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전부 분리되어 있는…….

박기열위원

합류식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합류식이지요. 요즈음은 새로운 신시가지를 전부 분류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청계천 연변에 있는 하수관로를 분류하수관로로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정말 좋습니다. 안전 수방문제라든가 또 제일 요즈음 얘기되는 악취문제. 그런데 아마 예산상으로, 이게 예산상으로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신도시 신개발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하수관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청계천 연변에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아마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확장을 해야 될 그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기열위원

그런 예산이 드는데 한강 르네상스 주운사업, 도시디자인거리 이렇게 수천억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니 대통령 본인의 치적으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매년 20여 회씩 침수되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또 올 추석 때처럼 언제 그렇게 강우가 내려서 수도가 침수되어서 교통마비 되고 그 난리법석 해외토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계속 될 거예요? 그런 예산을 줄여서 근본적으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야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이사장님 이하 공단 직원들 행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인근 동대문 제1선거구 출신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자료요구서 8쪽에 보면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불용액과 2010년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는 약 74억 3,2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특히 청계천과 공동구 사업에 있어서 11억 1,260만 원, 11억씩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계천은 당초예산이 84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청계천 관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서라든가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일 저희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 관리비용 절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인력들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원봉사로 대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력비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계절별로 또 야간에는 펌프를 3대에서 2대로 줄이고 있고 각종 기전 조명시설들을 상당히 줄여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계천 관리 예산이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청계천 관리예산을, 물론 업무가 늘어나면 자연증감적인 요소는 있겠습니다만 현 기준으로 볼 때 한 27~28억 선에서 집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관리 불용액이, 청계천 예산절감액이…….

전철수위원

불용액을 절감하는 차원은 자료에도 봤지만 낙찰차액이라든지 예산잔액임을 감안하더라도 2009년도에 총 74억 3,2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은 예산책정할 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최소한의 불용액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과다하게 74억 정도의 예산이 다른 데 급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못 썼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자료에 보면 청계천의 학술용역비를 보니까 지금 한국수자원학회에서 청계천모니터링연구용역비로 매년 두 차례씩 해서 한번에 6,800만 원, 7,900만 원, 9,000만 원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 2010년도까지 모니터링학술용역비가 이렇게 두 차례씩 걸쳐서 집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계천은 아시다시피 물론 자연하천이었지만 인공복개를 해서 자연하천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해년마다 청계천을 시설한 이후에 어떻게 물길흐름이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방시설입니다. 수문이 아까 249개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수방시설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수방체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어떤 면에서 이 용역은 청계천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수방시설을 전문가들한테 안전점검을 받는다는 그런 성격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개장 이후에 5년 동안 계속 이 용역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용역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내년도에 청계천 관련해서 수방시설 점검을 하고 개선하고 보수할 사항을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매년동안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거기 용역보고에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금년도 같으면 지금 청계천이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부분별로. 그러면 여기서 전부 위치별로 수위가 어디까지 왔고 여기 때 수문 작동여부는 어땠고 그래서 뭘 보강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매년 여기에서 어느 수문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수방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뭘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수방체계뿐만 아니라 청계천의 동식물 서식현황조사, 생태계 변화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이 두 가지인데 하나 말씀드린 것이 수리용역 관련된 그 용역이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청계천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5년 동안 계속 생태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측정을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식생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사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용역을 추진한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향후 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5년 지나면 다른 지침에 의해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두 용역예산을 책정을 안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은 또 두 가지 정도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청계천의 잦은 침수로 인해서 대책이 시급하다. 이것은 아까 우리 이사장님의 답변에 막대한 예산을 문제를 삼았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매년 청계천 유지하는 관리비가 77억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또 내외국민이 많이 찾는 청계천입니다. 제일 처음에 청계천에 대한 복원사업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해 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지금 현재 문화정서상으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인데 하루 평균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평균 하루에 4만 내지 5만을 보고 있고 또 요일별로 토요일, 일요일에는 8만 명, 9만 명 또 주중에는 3만에서 4만 그런 정도…….

전철수위원

이렇게 많은 시민이 내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악취가 나고 이렇게 해서 청계천을, 저도 일례를 들어서 오후 정도에 걷는 것과 오전에 걷는 이런 상태에서 악취냄새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악취냄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청계천 관리하는데 있어서 하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악취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청계천 연변에 수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문에서 냄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문을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우기에는 저희들이 일부적으로는 차폐도 하는 시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통과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까지도 3개소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에 따라서 기압골에 따라서 상당히 부분적으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지금 이번 등축제구간에도 예를 들어 삼각동천 같은 데는 일부 임시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관계전문가들하고 많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관련된 전문가들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악취저감을 하는데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악취방지책으로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탈취설비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정도는, 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계차원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지금 물고기, 다슬기 이런 것 방류한 사실이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언론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방류한 것은 없고 다만 물고기보존협회라든지 산하 산청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다슬기라든지 관련된 물고기를 방류한 것은 다른 차원 얘기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나 저희 공단에서 청계천에 물고기 수종을 늘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방류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모래를 저녁마다 투입을 해서 이끼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작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실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봄ㆍ가을에 고민 중 하나가 녹조류 발생입니다. 녹조류가 아시다시피 지방 하천에는 녹조류가 흔히들 끼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녹조류 방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녹조류를 제거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아닌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마사토를 뿌리면 조금 녹조류 발생이 지연이 되거나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미가 있다, 근본적인 치유는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서 부분적으로 마사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식생생물 꽃창포라든지 부들이라든지 갈대라든지 그런 식물들을 심어도 보고 있는데 아마 녹조류는 상당히 근본적으로 갈수기에 햇빛투과량이 많아서 발생되는 일반 자연현상으로 봐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다고 전문가들 사이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 녹조 생기는 부분이 햇빛을 많이 받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정수를 해서 여러 가지 걸쳐서 이쪽으로 물을 방류하고 있지요? 그 차원에서 일반 자연 한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입하면 이런 녹조현상은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과정에서 수돗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여기 녹조류응집제라고 하는 그런 용액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그것을 투입해서 녹조류 방지를 위한 응집제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봄ㆍ가을에 발생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청계천이 10분에 2에서 5㎖ 정도의 적은 강수량이 했을 때도, 돌발 강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벽면 수문이 개방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수관이 갑자기 청계천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청계천이 속성상, 특성상 비가 오면 빨리 수위가 높아지고 또 급격히 빠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지금 우리 모천인 백운동천, 중학천, 삼각동천 이런 지천에서 또 정릉천, 성북천 또 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250개의 수문들이 동시에 물을 쏟아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청계천 수계에 어떤 지천들의 물처리를 어차피 청계천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관로를 다시 빼서 설치해서 빼는 방법은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구조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본 위원도 이것을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유입식에서 분류식으로 해서 하수처리를 하면 악취도 안 나고 홍수 때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홍수 때에 갑자기 야간에 이런 강우가 많이 와서 사고가 나는데 이럴 때에 대비해서 야간에 인력배치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청계천상황실이 해치마당 지하에 있는데 세 사람씩 4교대 해가면서 365일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 중요한 위치별로 수위계가 표시가 돼서 디지털로 표시가 되고 있고, 특히 모천인 백운동천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점부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운동천에 수량계를 해 놨습니다. 백운동천에서 일정수위가 되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비직원들한테 통신수단으로 연락을 해서 출입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청계천이 빠른 공기 안에 이런 시설을 완공하다 보니까 나머지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2대 정도밖에 설치돼 있지 않고 화장실도 3곳 정도밖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진출입로가 없다. 지금 우리가 일반인도 출입을 하려면 경사도가 높은 이런 시설의 계단을 이용하고 있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이런 노약자분들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접근하기가 불편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계천 구조물상 바로 옆에 2차선 차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약자, 노인들, 장애인들이 정말 편하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한계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출입로를 계단도 있지만 경사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경사로가 17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7군데를 통해서 휠체어 갈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교통여건과 관련해서도 엘리베이터라는 상당한 구조물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는 되지만 또 다른 일반 대중이용이라든가 어떤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시간을 두고 이것은 더더욱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자를 위해서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의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예산배정 과정에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청계천의 잦은 침수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세 번째,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관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저희가 감사 전에 잠시 우리 이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감사하는 날 업무보고를 받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모순된 이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되고 당연히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면 업무보고를 해야지, 저도 그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위원회하고 우리 교통위원회하고 양쪽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통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잦은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하고요. 저는 의원 되면서 공사하고 공단하고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을 잘 모르거든요. 이사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성하고 수익성이 크게 어떤 회사운영상인데 생산성이나 그런 것보다 전적으로 공공성을 위주로 하는 게 공단이고 그다음에 비민간적인 여러 가지 사업 기법을 이용해서 공공성 플러스 수익성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 공사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공단은 저희들이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복식부기에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은 언제나 제로입니다.

성백열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우리 공단도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예산을 받아서 받은 예산에서 쓰고 별도의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우리가 다소 자본금을 출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그것은 안 되지만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5페이지 봅시다. 현재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1,928억 원이지요. 1년 예산규모가 1,928억이고 세외수입 들어오는 게 955억 3,700만 원인데, 제가 한번 사업비의 지출에서 봤습니다. 사업비가 54%이고 인건비가 35%입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를 너무 과다지출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60~70%는 되어야 되고 인건비가 30%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볼 때 너무 인건비가 많은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의 특성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시설물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책적인 것도 있지만 중요한 요소들이 전부 경비, 청소,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인력들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거기 전부 용역 준 것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도 있지만, 용역은 불가피하게 정말 단순업무를 용역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아까도 업무보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직접 기동반들이 다니면서 순찰하고 정비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부 시설물 관리를 직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금이 많습니다.

성백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정원이 지금 현재 1,700명입니다. 1,736명이고 현원이 1,670명인데 지금 현재 66명이 부족하네요. 왜 이렇게 부족하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일시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인건비를 과다지출 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 임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직, 특정직, 서비스직 다 마찬가지로 공개채용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서류라든가 필기시험, 면접시험 일련의 공개채용절차…….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처럼 서울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여기 오셔가지고 근무할 수 있지요, 특채로 해서? 그런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개 임원들이…….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몇 %나 되느냐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성 위원님 말씀은 시에 근무…….

성백열위원

근무하고 나서 자기 임기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여기 관리공단에 와서, 예를 들어서 특채로 오셨건 공채로 오셨건 와서 다시 근무하시는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년을 하고 오신 분, 정년은 아니지만 중간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원들 중에 두 분,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성백열위원

임원이면 다시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희들 임원이 관리본부가 5개 본부가 있고 감사가 있고 제가 있는데 그중에…….

성백열위원

그러면 왜 임원은 공채를……. 그러면 서울시에서 있던 분들이 다 이리 오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임용절차에 의해서 지방 관계법에 의해서 임원추천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도 투명하지 않은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공채를 해야지요, 전문분야에서.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번에는 정책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작년에 제설대책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2월에 눈이 제일 많이 왔을 때가 몇 cm 왔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에 제 기억으로 아마 27cm…….

성백열위원

작년에 26cm 최고 많이 왔습니다. 그때 두 번인가 한 번 나누어서 왔는데 그때 서울이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제가 그때는 강남구에 있었지만 특별한 제설대책이라고 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밖에 없더라고.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눈이 어느 정도 5㎝ 미만으로 왔을 때는 가능한데 폭설이 오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가 기상이변이 와서 폭설이 오는데 지금 현재 내가 자료를 보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 소금 660톤, 염화칼슘 1,000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업무보고에는 큰 현황만을 기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 왔을 때 뭐를 어떻게 할까 하는 행동요령이 두꺼운 책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는 직원이 어디서 어디를 나와서 어느 기지에서 차량을 염화칼슘을 갖고 어느 곳으로 가고 또 어떤 단계가 되면 민간을 동원하고 또 어떤 단계가 되면 군을 동원하고 또 차량은 뭐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제설장비는 어떻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전진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염화칼슘 비축장소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염화칼슘이든 소금이든 있어도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러시아를 가봤습니다. 우리 애가 거기 있어서 모스크바를 갔는데요. 나는 거기에서 보고 텔레비전에서도 봤습니다만 100m에 한 명씩 인도에 사람이 서있어요. 서가지고 눈을 쓸어내려, 책임을 지고. 그러면 거기 도로 지나가면서 눈을 녹이는 차 있지요. 담아가지고 눈을 녹이는 차가 오니까 도로가 깨끗해지는 거야, 걔네는 허구한 날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비가 지금 없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눈 녹이는 장비는 없는데…….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을 가보니까 퀘벡이나 몬트리올 이쪽을 보니까 도지사나 시장에 출마하는 게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선되고 안 되고 하더라고. 나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자꾸 오니까, 그런 것 하나 준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 벤치마킹을 해서 견학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시 차원에서 하고 제설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견학도 하고…….

성백열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모스크바에 가서 나는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작년에 우리 현실이지요. 제가 작년에 강남구의회 의장 하면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된 것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시간 도로가 마비됐더라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곤파스(KOMPASU)인지 뭐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다 현장 지역구에 가서 뛰었습니다만 방송에서 뭐라고 합니까? 늑장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해도? 그래서 나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염화칼슘 몇 군데 어디 뿌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장비가 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제설장비라고 하는 것은 충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보면 여러 가지 제설장비용 삽날이라든가 유니목이라고 해서 다목적차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아까 말씀드린 4개소에 다……. 대략 차량으로 보면 80여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차량은 불도저인가 이런 것처럼 쓸어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수 있는데 눈을 녹이는 장비는 나라에 따라서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적으로 한두 대를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부분적으로 도입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많은 양을 동시에 도로상에서 치우기는, 물론 어느 시점이 지나서 도로의 일정구간을 치우기 위해서는 눈 녹이는 장비도 필요하겠지만…….

성백열위원

그래서 그런 장비도, 염화칼슘이 필요하겠지요, 너무 폭설이 왔을 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나 효율면에서는.

성백열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는 우리 정동진 도로교통본부장님께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일주일에 몇 번씩, 전용도로지요 현장에 한 번씩 나가보시나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출근과 퇴근시간에 차량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순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염곡사거리 있습니다. 염곡사거리에서 경부고속도로로 해가지고 능인선원 쪽으로 개포동이나 양재동으로 들어옵니다. 거기가 차량이 무지 많은 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하도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상에는 가보십시오. 차선 하나 그려놓지 않았어. 그리고 노면이 그게 뭡니까? 가보셨습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공사를 7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있는 화단을 지금 다 없앴습니다. 그랬으면 정확한 차선 노선을 그려주든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고. 거기 또 하나로마트라든가 주말만 되면 청계산 가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노면이라든가 차선을 그려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끔 해 주셔야지 왜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강남순환도로와 연계되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런데 지하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녹지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공사를 7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4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하나라도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좌회전 선 하나 제대로 그려졌나 가보시라니까요. 옛날 있는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가보셨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사구간 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하고 얘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우리 주민의 행복지수가 뭐라고 보시지요? 우리 서울시민의 행복지수가 뭡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활, 살아가면서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익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성백열위원

바로 그거예요. 한 번 짜증나면 행복지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살다가.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민원 같은 것 대처해 주십사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아무리 우리가 잘한들 뭐합니까? 짜증내고 교통체증 되고 노면이 엉망이면 누구 욕합니까? 서울시장도 욕먹고 여기 계시는 우리 책임자도 욕먹고 우리 의원들도 이게 뭐냐고 말이야. 다 우리 욕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지수입니다. 지금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방글라데시, 인도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이상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세계 10대의 경제국에서 살다보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신속한 민원처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서초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395쪽을 봐주십시오. 직원들 징계현황인데요. 2008년도에는 열일곱 분이 징계를 받았고 징계 비위내용이 보니까 웬만한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맨 밑에 4개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네 분이 똑같은데 어떤 분은 6개월 받았고 어떤 분은 3개월 감봉, 어떤 분은 견책, 어떤 분은 정직 4개월.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비위내용을 일괄 정리를 해서 품위유지 성실위반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실제 깊이 들어가면 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품위유지라든지 성실위반 유무가 얼마나 크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 처분양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김진영위원

자세하게 기록하지 못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다 이 말씀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비교적 2009년도에는 2008년에 비해서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금년에는 9월 1일 현재 한 사람, 예를 들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함은 보통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생활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든지 또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유발을 했다든지 또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것 징계처분 내릴 때는 심의위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벌위원회라고 그래서 징벌위원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본인들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개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선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징벌을 내리게 됩니다.

김진영위원

징계받은 직원들 중에서 똑같은,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징계처분이 달라서 혹시 불만있는 그런 분들 없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상벌위원회가 있고 상위 상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다시 상급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김진영위원

징계대상자 중에서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상벌위원회 또 윗분들한테 잘 보인 분은 경미하게 받고 또 열심히 일 했는데도 윗분한테 잘 못했다할까 그런 분은 조금 중한 벌을 받은 그런 경우 없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신상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상벌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서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인다고 경감되고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봐집니다.

김진영위원

상벌위원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경영지원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상벌위원회 결과를 이사장님한테 보고 하시겠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같은 직원 중에서도 불만이 없도록 이사장님께서 잘 관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업무보고 보면서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물론 자가용 이용을 줄이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산1호, 3호터널만 하니까, 본 위원도 서초에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강남구민이나 서초구민은 재산세, 공동세 때문에 서울시에다 강남 같은 경우 1,000억 이상 뺏기고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 600억 정도 뺏깁니다. 뺏긴다 하면 우습겠지요. 그런데 3호터널, 1호터널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강남, 서초구민이에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솔직히.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꼭 이런 방법으로 안하고 예를 들어 10부제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지 1호, 3호터널만 자꾸 이렇게 하면, 벌써 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전체의 교통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봐지는데요. 지금 1ㆍ3호터널이 위치적으로 보면 강남주민들이 비교적 이용하는 비율은 저희들이 구별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정성적으로 볼 때 조금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에 따라서라기 보다 어떤 시 전체적인 혼잡구간에 대해서 자동차 진입 그런 것을 줄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1ㆍ3호터널 위치적으로 볼 때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혼잡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느 구에 조금 상대적으로 많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영위원

이사장님, 그런 답변 하면 안 돼요. 이것을 고려해 보겠다 건의해 보겠다 해야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0부제 한다든지, 요일제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해야지 1호, 3호터널, 저도 서초구에서 4선 하고 왔습니다만 통계를 뽑아봤어요. 강남, 서초구민이 50% 이상입니다. 물론 강북에 사시는 분도 볼일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그런 불만이 많아요 구민들이. 이것을 이제는 해소시켜서 진짜 혼잡을 막기 위해서 한다면 큰 틀에서 봐야지, 그런 건의할 의향은 없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시 관련부서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구민들이 자꾸 우리한테 당신들 뭐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백열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앞으로 건의해서 큰 틀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오전 마지막으로 이상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상묵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의 이상묵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백열 위원님도 제기해 주셨지만 제설사항인데 그중에서 전진기지가 강북에는 한 군데 태릉밖에 없습니다. 서초, 청담, 목동은 다 강남 쪽이고 강북은 태릉이 올(all) 강북을 다 커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지도상으로 봐도 강북 태릉이 커버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장애인콜택시 통계가 2009년도에는 탑승자가 2,019명인데 2010년에서 무려 4,341명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계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2010년에 거의 2배가 탑승자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대기시간은 줄어들었다고 하고, 증차대수는 20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자료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보면 166페이지에 민원발생 내역을 보면 2010년에 유독 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 분야가 2008년, 2009년에는 겨우 100여 건인데 2010년에는 무려 1,200건이에요. 도로포장 분야에서도 52건에 불과했는데 무려 2010년에는 2,340건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167페이지에 보면 도로환경관리처가 있습니다. 이 인원을 보면 161명이 무려 예산을 14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중에 제가 관심있는 것은 녹지관리에 그 뒤에 페이지 보면 직영하고 도급이 있습니다. 도급의 %가 어느 정도 되시지요? 169페이지 보면 녹지관리 가운데 도급관리하고 직영관리가 있습니다. 강동, 강서, 강북지역 나눠서. 도급관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비율상으로 몇 % 정도 도급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비율로 계산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우리가 일상적이고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연간계획을 잡아서 일제히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정도적으로, 정성적으로 봐서 우리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 비율은 둘째치고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하고 그 아래 보시면 민원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 민원을 보면 도로청소는 대부분 직영인데 이것은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도급을 겸용하고 있는 녹지관리는 오히려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민간위탁하고도 관련이 되고 있는 것인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자기들은 책임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관리주체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특히 도급이나 민간위탁을 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편의 입장에서 위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독 그 부분을 좀 공공성을 많이 담보해야 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민간위탁을 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도로파손 문제인데요. 도로파손이 데이터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독 그렇게 1년 사이에, 환경이 변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로파손이 이렇게 많이 데이터 수치상으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요. 궁금한 것은 저도 많이 경험해 보고 있지만 특히 교량부분에서의 도로파손이 어마어마한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미진할 때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동반이라든지 이런 것 있듯이 신속히, 특히 교량부분에서는 신속처리반을 특별히 준비하시거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안전사고 측면에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교통상황실 운영이 있고 IP TV 교통방송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교통방송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이 부분이 많이 중복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본부 산하에 보면 교통정보센터가 있어요. 서울시내의 모든 교통정보를 관리하는 교통정보센터가 있는데 교통정보센터, 교통방송, 그다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것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이런 측면에서 따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청계천 유지관리 부분에서 제가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큰 민원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표지판이 눈높이가 아니라 위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그다음에 그것의 반영처리 현황에 대해서 최근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혼잡통행료 징수하시잖아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몇 년 전에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정수급 관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 1ㆍ3호터널에 있어서 통행료 징수과정에서 비리나 부정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 사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해 주세요.

박준희위원

관악 1선거구 출신 박준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산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시 본부에서 모든 것을 다 짜서 내려준다 이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경리관이 누가 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기획경영실장이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나요, 아니면 장관항목까지 다 달아서 내려주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법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공사이기 때문에 시 하고는. 그러나 시에서 사업별 이렇게까지 거의 장관항목세항까지 내려오는 편입니다.

박준희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도로포장 업무를 용역을 줍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을 주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 준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내부의 인사문제는 공단 내에서 다 해결합니까? 인사를 옮기고 하는 부분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이 있었는데 교통정보시스템이 저쪽 교통방송하고 연계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전체적인 정보는 공유를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까 청계천 유지관리비가 77억 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연간 8억에서 9억 정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것도 상세내역을 줘보세요. 그다음에 광화문광장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는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금년도는 개장 초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 청소, 용역 그런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7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는 처음에는 어떻게 운영하다 어떻게 바뀐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운전기사분들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매달 9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수입은 운전기사분들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했지요.

박준희위원

지금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공단 직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연봉에 의해서 얼마를 주고 모든 것은 서비스정신에 의해서 직원들이…….

박준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세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박준희위원

주차장 관리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저희 공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해서 자동처리가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300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각 구청에 있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지금 장애인콜택시 구에서는 운영 안 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 안 합니다.

박준희위원

전혀 안 합니까?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에서는 부분적으로 장애인버스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 노원구라든가…….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장애인콜택시가 300대인데 풀로, 지금 기사는 몇 분이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5분입니다.

박준희위원

305분인데 300대가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시면 10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나요? 야간에는 안 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시간 365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박준희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차 증차 얘기했지만, 차 증차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본청에 반영해서 이런 것을 우리 공단에서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용역을 주는 것들을 보니까 대개 같은 데다 계속 주고 있어요. 용역 주는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은 액수에 따라서 공개경쟁이라든가 또는 액수가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설물 관리에서 예를 들어서 전산…….

박준희위원

청계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한 군데다 계속해서 학술용역을 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특정한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그 학술단체 외에는 어떤 학술…….

박준희위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되겠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7,000만 원, 8,000만 원 되는 것도 다 수의계약을 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어떤 용역이나 조사 그런 용역들은 해당업체에 줄 수 있도록 수의계약…….

박준희위원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행정감사자료 31쪽을 보면 서울시로부터 특별감사결과 처분을 요구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자료로 주실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보면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가 2명이 있고 경고가 6명이 있는데 큰 건인가 본데 이 건이 무슨 건인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마포 3선거구 채재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해년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보고서를 만들지요? 평가보고서를 의뢰하지요? 매년 7월, 10월 안에는 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왜 아직 안 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는 행안부에서 지금 정리중에 있는데 1~2주 뒤면 정리를 해서 내려온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경영평가 용역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전 공사, 공단을 대상으로 경영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관을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행안부에서 선정합니다.

채재선위원

업체를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 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안부에서 선정한 기관에 의해서 그 기관에서 저희들이…….

채재선위원

행안부에서 선정한 업체는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채재선위원

그러면 2008년, 2009년도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경영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두 곳 다 지정해 준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선정해서 그 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다지 매우 우수한 평가는 못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종합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이트 54쪽에 종합만족도에서 66.20점을 받았어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 것이죠. 이것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5개 시설관리공단인데 여기에서 대구광역시 다음으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주 좋지 못한 평점을 받았는데 결과는 우리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 알고 계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채재선위원

알고 계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채재선위원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행안부에서 구축해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2008년도, 2009년도 것을 보니까 서울특별시가 2009년도에 17억 8,100만 원이 적자입니다. 알고 계세요? 이제 오셔서 모르시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라는 표현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어느 수치였는지?

채재선위원

경영성과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얘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복식부기 대차대조표상에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채재선위원

17억 8,100만 원이 적자입니다, 영업이익이요. 경영성과에 대한 영업이익이 17억 8,100만 원이 적자입니다, 2009년도에. 이것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해 놓은 것에 본 위원이 들어가 본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2억 4,500만 원이 적자입니다.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연도별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성과가 2005년도에 10억 1,600만 원 이익을 냈어요, 2005년도에는.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 마이너스로 옵니다. 2008년도에만 좀 적은데 2008년도에는 2억 4,500, 2009년도에는 17억 8,1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특성상 대서울시민에게 공공성도 확보해 줘야 되고 또 지방기업으로 서 어떤 기업성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어려운 점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성과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사장님은 근무를 안 하셨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채재선위원

우리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지요? 본부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최준원입니다.

채재선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85년 6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무리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건설위원회와 교통위원회로 상임위원회가 구분돼서 있지만 최소한, 경영지원본부장입니까?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이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경영지원본부장이지요?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이지요?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경영지원본부장은 감사장에 나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오전에 경영지원본부장 안 나와 있었지요, 여기?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상임위원회가 경영지원본부는 건설위원회 소관업무라 할지라도 예산업무를 다루고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양 상임위원회의 복합적인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영지원본부장은 나오지도 않고 기획경영실장 한 사람만 이 자리에 내보냈다는 얘기야. 그래서 되겠어요?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총괄적으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하면 이 요구자료는 각 부서로 보내겠지요. 이사장님, 그렇죠? 위원들한테 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보세요. 369쪽 보세요. 개인 성과급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369쪽은 감사자료에 개인성과급을 줬습니다. 그 뒤쪽 한번 보세요. 370쪽 이것이 이면지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 인쇄된 것입니까?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인쇄가 잘못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이면지 사용한 거예요?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채재선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최소한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를 낼 때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들은 감사자료 요구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산출지표나 모든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 했을 때 어떻게 믿겠어요? 앞으로 이런 점 없도록 하십시오.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369쪽에 있는 직원 개인성과급하고 371쪽에 있는 기관성과급이 직원들에게 다 나간 것입니까?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만 2008년도에 49억 4,000만 원, 2009년도에 64억 3,400만 원이 지급됐는데 맞습니까?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경영평가결과가 2008년도에는 보통, 그렇죠? 2009년도에는 우수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경영평가를 하면 비교대상이 타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대상이지요? 기초자치단체하고는 비교대상이 아니지요? 맞지요? 2008년도와 2009년에 각각 영업이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설명했지만 답변해 보세요. 2008년도, 2009년도.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는 2억 4,500만 원, 2009년도에는 17억 8,100만 원의 마이너스…….

채재선위원

마이너스 맞지요? 그러면 광역시 시설관리공단들과 비교해서 고객만족도 본 위원이 아까 설명했지만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모르시지요?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릴게요. 최소한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 그 정도 공부 해서 나오세요.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정확한 수치를 제가…….

채재선위원

위원들은 행안부 시스템까지 들어가서 찾아서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답변해야 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행안부 회계공기업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고객만족도면에서 부산광역시, 2009년도만 얘기할게요. 우선 2008년도부터 얘기할게요. 부산광역시 77.80%, 인천 70.50%, 서울특별시가 66.20%입니다. 울산이 77%, 대구광역시가 65.70% 그래서 전체평균이 71.48%인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66.20%입니다. 2009년도에는 부산이 78.69%, 인천광역시가 79.21%, 울산이 76.89%, 대구가 79.35%인데 서울은 72.15%입니다. 전체 평균은 77.26%인데 이렇게 고객만족도가 낮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답변해 보세요.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고객만족도가 다른 광역시보다 낮은 이유는 있습니다. 우선 우리 사업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시민들의 만족도, 만족을 요구하는 고객만족지수가 상당히 높은 관계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러한 만족도를 서울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지금?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채재선위원

서울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끔 경영개선이나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매년 노력해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채재선위원

말씀하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 경영평가를 할 때 상대적인 비교는 우리 광역시에 있는 공단인데 그 관장하는 업무가 근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많이 느꼈는데 저희들은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설관리공단은 비교적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혜적인 시민들한테 주는 그런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시민들에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느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쉽게 말해서 장사하는 업종이 달라서 만족도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조금 실질적으로 그 요인이…….

채재선위원

피부에 와 닿는 효과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시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변명의 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잠시만요. 채재선 위원님, 보충시간 계속 쓰실 거지요?

채재선위원

십분의 일도 안했는데 벌써 시간이……. 2008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억 4,500만 원, 2009년도에 마이너스 17억 8,100만 원인데 맞지요? 빨리 빨리 할게요. 맞지요?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공시비교표를 보면 다른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부산과 인천 두 곳은 영업이익이 흑자입니다. 그리고 세 곳은 적자인데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적자폭이 대구는 줄어들었고 울산은 약간 늘어난 반면 서울은 적자폭이 7.3배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을 거예요, 본 위원이 정확히 뽑았으니까 맞을 겁니다. 고객만족도는 연속으로 꼴찌를 하면서 17억 8,100만 원 적자를 봤으면서 성과급은 직원들한테만 2008년도에 49억 4,000만 원, 2009년도에 64억 3,400만 원이 지급되고 이사장은 2008년도에 1,400만 원, 2009년도에 2,700만 원, 이사들은 2008년도에 6,500만 원, 2009년도에 9,400만 원을 성과급이라고 가져갔습니다. 맞습니까? 자료에 의한 거니까 맞을 것입니다. 맞다고 하세요.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영업손실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성과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갔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성과급이 영업비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들어갑니다.

채재선위원

들어가지요?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네.

채재선위원

우리 경영지원본부장, 본부장 개인회사라면 이렇게 운영하겠어요? 보세요. 2008년도에 2억 4,500, 2009년도에 17억 8,100만 원인데, 아까 분명히 경영지원본부장이 성과급은 영업비용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정도 돈이면 이 돈을 제하고 나머지 돈을 성과급을 받아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영업 손실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영업 손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영업 손실이 이 정도, 2008년도에 2억 4,500, 2009년도에 17억 8,100 영업 손실이 났잖아요. 성과급은 영업비용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영업 손실의 발생이 대차대조표상에는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손실이 난 게 아니거든요.

채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실이 안 났다는 자료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369쪽, 371쪽을 가지고 말씀 드릴게요. 성과급은 우수등급이냐 보통등급이냐 미흡하냐 이런 등급 판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고 지급률 범위는 이사장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성과급 지급 %를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200%의 우수등급을 받아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했을 적에 지급할 수 있는 지급률이 최하 200%, 최고 30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맞지요?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최고 300%를 줬어요, 아주 최고 등급으로 줬어요. 여기의 한 250% 정도만 줬어도 영업이익 손실이 안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우수 판정을 받은 이사들에게 최고로 줄 수 있는 성과급이 최하 300%, 최고 45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사들에게는 450% 최고 등급으로 줬어요, 1%도 안 깎고. 영업이익이 적자만 나지 않았어도 성과급을 얼마를 줬던지 본 위원은 거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책임자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아까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수익의 창출을 최대한의 목표로 삼고 경영을 해야 됩니다. 적자경영을 하는 책임자는 도태시켜야 돼요, 물론 이사장님 시절이 아닙니다만.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 다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성과급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성과급하고 기관성과급이 있습니다. 지금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성과급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정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식에 의해서 시에서 결정이 되고요.

채재선위원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해 드릴게. 시에서 정해줬다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급률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데 그 지급률 범위 내에서 300%에서 450%, 이사일 경우 최고 등급. 그 등급은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자기업이 지급률 범위 내에서 줄여서 지급을 해야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관성과급은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식에 의해서 시 경영기획실에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 산정방식에 의해서 기관성과급은 아예, 예를 들어서 450에서 300이라고 하면 그렇게 범위를 주지 않고 350%라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채재선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한번 보세요, 371페이지. 등급 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고 지급률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고, 지급률 범위 내에서 한도 조정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치단체장이…….

채재선위원

지급률은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지만 지급률 범위 내에서 한도 조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준원

최준원경영지원본부장

자세히 보시면 시장이 이렇게…….

채재선위원

자치단체장이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 지급률은 결정을 한단 말이야, 300%냐 450%냐. 결정은 하지만 지급률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관계는 조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담당 실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답변해 보세요.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기획경영실장 박행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장이 ±20%는 이 내용이 아니고요. 시장이 산하기관의 창의경영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임직원은 3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여기서 사장이라고 표현된 것은 저희는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은 20% 범위 내에서…….

채재선위원

지금 기획경영실장이 본 위원의 질문 의도를 아직 잘못 알고 있다니까.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지급률을…….

채재선위원

지급률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20%든지, ±30% 내에서 한단 말이야.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단 말이야. ±20이나 ±30에서 한단 말이에요.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자치단체장이 결정합니다.

채재선위원

장이 결정을 해 준다고. 그런데 ±20%, ±30% 해서 지급률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수등급은 300%~450%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률 범위 내에서 한도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시장이 300에서 450%까지 줄 수 있는데 시장이 450% 줬다 이거예요?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지요. 시장은 300%에서 450%로 지급률을 정해 놓은 것이지요.

행구

박행구기획경영실장

그것은 행안부 지침상에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300에서 450이. 서울시장이 최대 450을 줄 수 있는데 창의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요소를 감안을 해서 이사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고 지급률에서 ±30%로 조정 가능하고, 이사장은 시장님이 ±2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장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영업 손실이 있는데, 영업 손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65억, 17억의 영업 손실을 봤거든요. 그러면 성과급이 65억 가는 것을 차라리, 이게 영업이익에 들어가는 거니까 17억 영업 마이너스 된 부분을 커버하고 17억 뺀 나머지 48억 이 정도만 성과급으로 줘도 제로베이스(zero base)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궁극적인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 위원님 말씀 백분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재량의 여지가 있다면 영업 손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하지 않고 계산을 해서 성과급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업 윤리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영업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상,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대행사업비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쓰고 남아서 집행 잔액이 남으면 그 남은 액수는 계수상 일시적으로 서울시에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이너스 처리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걸 어떻게 잘못하고 뭐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부분은 조금 업무의 성격상 기관운영성격상 나타나지 않고 다만, 우리가 당초 연초에 세웠던 서울시 세외수입을 책정을 해 놓고 나서 그것을 달성을 못했을 때 문제제기는 되는데 여기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집행하고 난 잔액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오는 계수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기업 전체 우리 공단의 이익이냐 손해냐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채재선위원

이사장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는 뜻을 알고 계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채재선위원

주변의 상황은 보지 않고 자기 이해만 따지는 도덕적 해이를 모럴 해저드라고 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러한 모럴 해저드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다른 사항은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