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동부소방서 소방서장 이성훈!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동부소방서장 이성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애쓰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에 대해서는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부소방서 소방가족 모두는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소방업무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영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오성보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임순규 예산장비담당입니다. 한윤철 예방지도담당입니다. 강상주 대응조사1담당입니다. 그 외 119센터장 및 구조대장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현장대응활동 상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소방기구는 2과 5담당 5개 119센터, 3개 119지역센터, 1개 구조대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131명과 보조인력인 의용소방대 20개대 640명 등 780여 명의 소방가족과 소방펌프차, 구급차 등 총 33대의 소방장비로 동부지역의 재난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26억 700만 원으로 현장 활동 대응력 강화 기반조성 경비 11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 2010년 현장 대응 활동 상황입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화재 발생 건수는 134건으로 경상자 5명과 13억 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화재 12건은 감소하였으나 재산피해는 7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증가 사유는 지난 5월 4일 성산항 선박화재로 인하여 8억 6,000여만 원의 재산피해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동부소방서는 지역특성상 화재로 인하여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포구 계류선박, 양돈장 등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 활동은 582건 출동하여 213명의 고귀한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4,551건 출동하여 4,815명의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소방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동부소방서에서 “제주를 안전하게, 세계인을 편안하게”라는 기조아래 청렴한 소방공직 풍토를 바탕으로 재난 현장 초동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 등 다섯 가지 핵심전략 추진에 전 소방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18쪽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공직기강 확립 및 고객만족 소방행정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공직풍토를 기반으로 고객 감동형의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사행성 오락 등 6대 비위자를 엄중 문책하고 청렴결의대회, 복무 감찰 등을 통하여 공사생활에 있어서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원거리 119센터의 민원창구 운영, 민원 1회 방문 처리 등 민원처리를 위한 쇄신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실용적 소방력 운영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서 행정인력 감축과 소방장비 초슬림화 및 전 직원 상시 비상출동 체제 유지를 통하여 금년 1월부터 지역119센터를 제외한 전면 3교대를 시행하고 있으며, 야간근무자에 대한 조식제공, 노후센터 사무환경 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소방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소방조직 발전을 위한 소방공무원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도 소방행정발전 연구 발표대회 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1쪽, 주민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하여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독거노인 등 영세가옥에 화재보험 들어주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안전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가스폭발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전 가구에 가스 누출 경보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등 주택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위주의 소방안전교육으로 주민 자율적 재난 대응 능력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지역재난 제로화를 위한 화재 취약 대상 중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화재 취약 대상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합동 소방안전 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14쪽, 최근 화재로 많은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 양돈장과 항·포구 계류선박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할 분담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예화된 의용소방대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예 의용소방대원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 입교 등 전 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였고, 주택 소방안전점검 지원, 화재 등 재난현장 활동 보조역할 수행 등 도민안전지킴이로서의 활동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수요 증가 지역에 의용소방대 신설을 승인 요청하였고, 우도·김녕 등 비상대기소 설치를 위하여 예정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국내외 연수, 자녀 장학급 지급 등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입니다. 재난 현장 초동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능력 배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강사 초빙, 특별교육과 훈련을 중점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해수욕장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태풍 등 취약 시기에 예찰활동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소방차량 2대를 교체하고 첨단 구조구급장비 41종을 보강, 또 소화전 6개소를 신설하는 등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에 대하여도 소방차 우선 통행훈련 및 불법 주정차 금지 계도활동에 주력, 초동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구조구급대원 능력 향상 강화에 주력한다는 사항입니다.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구조·구급대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조구급기법 훈련과 평가,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과정 등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구조·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신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부소방서는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구조구급활동 시 출동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소방서의 출동시간 내역을 2008년부터 현재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입니다. 성읍민속촌 소방 점검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 자료, 그리고 우도지역 관광객 숫자 대비 동부소방서 활동,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도 119센터의 출동상황과 관광객 사고, 그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의용소방대 활동 내용, 마지막으로 동부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는 주요 자연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사고에 관계된 자료 있으면. 거문오름, 성산일출봉, 주요 자연문화재에 대한 동부소방서의 관리 지침하고요, 활동, 그리고 외국인 사고가 있었으면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가 제출되어야 질의를 할 건데요. 일단 먼저 업무보고가 이해 안 되어서요. 일단 업무보고 4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부서별 출동현황에, 잘 모르겠습니다. 성산에는 사고가 없어서 네 건만 발생하고 구좌나 조천, 남원이나 표선은 상대적으로 출동 건수가 낮은데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119구조 활동은 구조대가 있고 각 센터에서 하는데 동부소방서 관내에 성산119센터와 구조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산지역 내 구조는 구조대에서 전담하다 보니까 출동률이 저조하고요, 성산119센터는 다른 데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대에서 구좌나 조천, 남원, 표선에는 출동하지 않나요?

전부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통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조대에서 성산지역에 출동한 현황은 성산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 보면 성산에는 구조활동이나 구급활동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나가면 성산지역에는 출동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성산119센터는 직할센터이기 때문에 다발로 화재가 발생하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구조대에서 성산지역에 출동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통계를 낼 때 성산에서도 분명 출동현황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아까 얘기할 때 구조대에서 성산지역에 많은 부분을 커버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대 안에는 구좌에 출동한 횟수, 조천, 남원, 표선에도 출동한 횟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구조대에서는 주로 성산에 출동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를 봤을 때 우리가 비교를 해 볼 거 아닙니까? “아, 구좌에 많이 출동했구나. 남원에 사고가 많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성산에 출동한 현황을 제가 알 수 있겠느냐 말이죠. 도민들이 알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 부분에 통계를 내실 때 보다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출동 횟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나누시라는 거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서장님께서 친절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언론보도로 나서 도민들이 봤을 때 어느 도민이 구조대가 성산을 커버하기 때문에 성산은 출동횟수가 7건밖에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통계를 관리할 때 전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 저는 잘못 보고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조금 짧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통계 내실 때 구조대에서 출동한 것을 지역별로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풍력발전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부소방서 관할 구역에도 행원풍력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성읍과 수산 사이에 설치되어 있죠?

예, 현재 도내에는 10개 단지에 59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부지역에는 5개 단지 39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산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풍력발전기 사고를 살펴보니까 풍력발전기 내에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풍력발전기에 대해서는 소방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것은 안 되겠다. 풍력발전기 내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화재가 난 다음에 안전대책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사실상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짧고 풍력발전기 타워 높이가 45m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수단은 없다.

그러니까 출동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까지 물을 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자체 내에 어떤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게다가 불이 나면 중산간 일대로 퍼질 수도 있고…….

예, 산불화재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다음에야 하는 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안전대책을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세우시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사실상 저 자신도 소방인으로서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풍력발전기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풍력발전기에 소방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출동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현장대응 활동 상황을 보니까 화재발생 건수는 줄었는데 피해액이 123%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선박 피해도 없었고 큰 피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화재 건수는 줄었습니다마는, 금년 5월에 선박 화재로 6척이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8억 6,000만 원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산 피해가 좀 증가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3척이 아니고 6척이 맞습니까?

예, 8억 6,000만 원이 됐습니다.

6척이 맞느냐고요?

예, 6척이 맞습니다. 4척은 소실이고 2척은 일부 소실됐습니다.

그다음에 추락이 많이 늘었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산행하다가 추락하는 분이 많습니다. 또 건물에서 어디……. 거의 산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구조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는 주로 어떤 겁니까? 위험물 구조인원에 화재, 교통, 수난, 산악, 추락, 이외의 기타가 뭘 얘기하는 것인지? 기타가 제일 많잖아요. 유형별 구조원인 중에.

기타는 사실상 인명구조라기보다는 벌떼나 광견병 걸린 개나 이런 것을 대처하는데 기타로 삼았습니다.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게 기타잖아요. 기타가 더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유형을 하나 더 만들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통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묘 때 발생하는 겁니까? 벌…….

예, 벌떼하고 뱀, 방견,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광견요?

방견. 방치되는 개들이 많습니다.

그 사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방견 관련 사고 사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유형별로 해서, 방견이면 방견, 벌떼면 벌 떼, 몇 건이다. 전체적으로 92건이에요. 그것을 해야 그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기타 사항으로 통계를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전부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십시오. 감사결과 처분 요구내역을 쭉 봤는데요. 본처분이 13건, 현지 처분이 8건으로 행정상 조치에 시정 8건, 주의 11건, 권고 2건, 재정상 조치 3건, 신분상 조치 3명. 이게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4월까지 감사범위가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좀 과다하게 지적을 당한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설 관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많아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설 관서니까 더욱 지적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일반 행정부서도 아니고 소방,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바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니만큼 행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을 보면 출동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나 2010년도나 공히 남원119센터는 출동 건수가 상당히 적고 성산이 좀 많은 편이에요. 성산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표선 인구가 얼마나 되죠?

1만 800명입니다.

남원은요?

남원이 1만 8,415명입니다.

8,000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출동건수는 반대로 나타난다 말입니다. 표선지역이 많은 이유, 성산지역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성산지역과 표선지역에 출동 횟수가 많은 것은 관광지인 성산일출봉이라든가 우도해양국립공원이 있고, 표선도 민속촌이 있고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은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광지 인근에서 사고가 잘 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농촌지역에서 자주 나는 것인지, 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나는 것인지 유형별로 잘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표선의 경우는 동부산업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교통사고가 41%, 사고 중에. 수난 사고가 18% 이렇게 되는데 교통사고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표선, 남조로상에서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는 계속 공사 중인데 공사 중인 곳에서 사고가 자주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관광객들 사고 유형은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 관광객사고는 없습니다.

관광객 사고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럼 아까 말이 안 맞잖아요. 성산이나 표선은 관광객이 늘어나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관광객이 출입하지만 주민들도 이동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도 전체 40%의 오름이 성산, 동부지역에 있습니다. 산악이나 오름을 등반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름 등반 때 안전사고는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가다가 심장이 멈추는,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린 게 심폐소생술인데 사실상 심정지 환자를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뇌에 손상이 와서 7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주민들이 전부 심폐소생술을 익혔다가 가정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소방구급차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모든 체험장도 CPR 체험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환자별 이송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결핵 등 기타란에 보면 전년도나 올해 엄청나게 많은데요, 질병에서. 결핵 등 기타, 그럼 결핵 말고 기타는 또 뭡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질병에도 중병 환자로 통계를 잡다보니까 기타 경미한 것은 세분화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가 응급상황일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합병증을 일으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이게 3군 법정전염병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응급을 다투는 구조대를 통해서 환자를 이송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만성질환자로…….

그러니까 만성질환자인데 굳이 이렇게 구조대에서 환자이송을…….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게 전체 반을 차지하네요, 50%를. 전체 환자별 이송 실적이 50%이에요. 환자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부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이분들은 병원 갈 때마다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갑니까? 고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1년에 2～3회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올해 2～3회?

예.

그럼 내년에도 2～3회 이용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현재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U-119안심콜도 운영하는데, 사전에 질병을 가져있는 분들이 위급한 상황 시는 바로 버튼만 누르면 119상황실로…….

그것은 좋습니다. 혹시 그것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연간 같은 사람이 계속 구조대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을 가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해서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이런 사항까지 질의할 줄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엄청나게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환자별 이송실적의 반 이상이 결핵 등 만성질환자로 보이는데, 이분들이 병원을 일상적으로 자기가 가야 되는데 구조대 차량을 계속 이용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더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타시는 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십시오. 이용실적을…….

예, 전부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년에 5회 이상 몇 명, 10회 이상 몇 명, 연간 몇 명, 전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것인데, 병원별 이송실적 같은 경우에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출동해서 병원을 가는데 병원으로 가는 것은 누가 선택합니까? 병원 선택권.

응급의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가까운 병의원에 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그것이 원칙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좋은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병원이 없으면…….

요즘은 그렇습니다. 경상 환자들도 지역의원을 활용하면 더 좋은데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안도 없고, 그렇지만 경미한 환자는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의원을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정병원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그 원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소방인력 사고 현황을 보니까 교통사고가 다반사인데, 퇴근 중 교통사고는 공무상 요양비를 줘야 합니까?

이것은 작년에 퇴근 중에 동승한 직원 2명이 피로누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건입니다마는.

피로 누적이 생기면 운전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피로가 온 게 아니냐? 지금은 전면 3교대 근무화 시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밤샘 근무하고 차타고 가지 못하도록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하셔야지 퇴근 중 교통사고까지 다……. 다른 소방서도 이렇게 처리합니까? 퇴근 중 교통사고를 근무상 요양비로 처리합니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특수한 경우입니까?

일반적인 겁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구급 출동 중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금년에 정상적으로 구급 활동을 하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과속, 신호 위반하여 우리 구급차를 추돌하여 도주해 버렸습니다. 저희들도 1주 정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위험 예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안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온다면 빨리 피할 수 있는 훈련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동부소방서에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난히 제주도가 소중히 여기는 자연에 대한 관리, 그리고 거기를 찾는 관광객 안전에 대한 관리까지도 동부소방서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 큽니다. 10월 21일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일단 성산일출봉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자료를 보면 벌써 50만 3,0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찾았습니다. 이는 작년 이맘 때 38만 명보다도 31%나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작년에는 6만 8,000명이었던 숫자가 올해에는 벌써 11만 5,000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성산일출봉을 찾았다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동안 국내인·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심장질환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산일출봉이나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등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응급할 수 있는 119구급함이 설치되어 있고, 또 소화기 보관함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산일출봉에는 우리 소방서가 여기에 있어서 출동을 하면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일출봉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안전 대책을 세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할 때에도 심장질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응급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7분 이내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고 계신 5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미 심장질환이나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제세동기(AED)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구급차에 있습니다.

구급차가 아니라 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산일출봉 내에, 거문오름의 중간 중간에…….

그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등반객이 많이 다니는 오름 20개소에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119구급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19구급함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적절해 보이고요,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이를테면, 다행히 동부소방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오름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한라산 등반객 중에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사고가 있어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보도를 보셨습니까?

예.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관광을 목표로 하는 도이면서도 우리를 찾아온 손님의 안전에 대해서는 과연 현장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적으로는 우리 소방에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정책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답변일 것으로 여겨져서요. 아까 말씀하실 때 사고가 나면 인근 주민을 포함해서 심장 심폐소생 기술에 대한 훈련,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늘 그들이 전화하면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가 농촌과 어촌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노동의 현장인 밭이나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부분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과는 차별화되게, 국가에 대한 브랜드처럼 유네스코 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이것에 대해 직접 뭐하고 있고, 거문오름 역시 국제트레킹 행사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 있는 성산일출봉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 70%나 급증되고 있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관광 안내판이라든가,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했거든요. 중국어로 관광과 안전에 대한 홍보 부분 보완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비상시에 대한 부분 하시고요, 그리고 AED에 대한 도입,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에 대해서도 각 국어로 해야 저희들이……. 지금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 세계로 홍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관광은 자연을 보물처럼 갖고 있어도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것이 확보될 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을 가져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 최소한도 내년 3월까지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질의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또한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3교대 전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수행부서가 5센터 1구조대 91명,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 인원의 8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7%는 의용소방대원 파트타임제로 운영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 파트타임제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동부소방서 정원이 131명이고, 일근 근무자가 22명, 교대 근무자가 109명으로 배치 운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본서 1부팀하고 3개 지역센터, 김녕· 성읍·우도를 제외하고는 전면 3교대 근무를 실시하는데, 인력 충원 없이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이나 교육, 병가 시에는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거나 의용소방대원 파트타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총 계획에 의하면 금년에 신규 채용 대기자가 34명이 있습니다. 이게 정원승인이 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 동부소방서에 12명 배치할 계획에 있고, 2014년까지 26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면 3교대 근무가 조기정착이 되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도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의 부족한 소방인력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의용소방대원 파트타임제로 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들께서 정원 승인 요청 시에는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게 사실은 정원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차선책으로 의용소방대원 파트타임제로 운영할 때에는 철저한 지도와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7쪽입니다. 구조장비가 보유기준 대비 91.8%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장비라도 제대로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람이 없으면 예산으로라도 보강해서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구조 활동이나 구급 활동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기준 대비 100%가 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설, 신설” 하니까 왜 신설 관서에 맞지 않게 이렇게 됐느냐 질책하시는데, 사실상 2009년도만 하더라도 79%밖에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소방본부 국고보조 사업과 저희들 자체 예산해서 현재는 91.8%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2,60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 삭감하지 마시고 해주신다면 내년에는 거의 100%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입니다. 관내의 항·포구에 계류선박이 45개소에 653척이 있는 실정인데요, 지난번에 성산포항에서 5월에 화재가 나서 상당히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질의입니다. 최근에 대형 선박 화재로 어민들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이 주관해서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했고, 또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지금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소방차가 항·포구 내에 도착하기 전에 초동 조치할 수 있는 동력소방펌프나 이동소화기함을 배치·운영 중에 있고, 선박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경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이동 조치할 수 있는, SMS 비상체제를 맡고 있고, 선주협회에서는 자율소방대원을 구성해서 취약시간대에는 항상 순찰해서 불안전 요소를 제거하는, 행정시에서는 현재 설치된 CCTV가 있습니다. 그게 저해상도라서 고해상도로 교체 보강도 하고, 선박화재에 제일 필요한 무인자동소화 설비가 2년 전에 개발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소화되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도 소방정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가 기본에만 충실한다면 80～90%는 선박화재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시에서 이런 무인자동소화설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름대로 대책은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슬포에서도 선박이…….

서귀포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때에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말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선박화재 대응에 관해서는 우리 동부지역이 선구입니다. 자주 선박화재가 나다보니까…….

성산포항 같은 큰 항구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별로 포구들이 다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도 어선들이 자유롭게 계류 중인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차후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7쪽입니다. 동부소방서는 평상시에도 소방 점검을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료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현지 시정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 번 갔다 오면 업소 주인이라든가 시설장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 책임자에 대한 좀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포항에서 요양원 화재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관내에 복지시설, 요양원이나 장애인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7쪽에 노유자 및 정신보건시설을 특별 점검도 했습니다. 별로 시정된 것은 없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곳은 노약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한 준비들을 평상시에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포항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났는데, 우선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302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15명 이하 수용한 데가 3개소이고, 50명 이상 80명 정도 수용한 데가 4개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차후 대책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는 대형화재 취약 대상으로 분류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해 전기와 특별 감사를 2회 합니다.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합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월 1회 방문해서 방화관리업무를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됐습니다. 화재가 나면 바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또 화재가 나면 바로 소방관서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해서 조치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됐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더 신경 써서 이런 데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시설이나 독거노인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기초안전시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바로 피할 수 있는 경보기, 또 소화기도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재가 나면 바로 자동 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 드리고 있고, 화재보험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 대해서. 그것은 소방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2인이 1가구 정도 화재보험도 가입해 드리고 있고, 점검도 해드리고 있고, 또 이런 대상은 119안심시스템이 보급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소방서가 보니까 연립주택에 가스누출 경보기를 전부 보급하거나 또 소방대원별로 개인안전장구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수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아까처럼 화재에 취약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들까지도 파급시켜서 비상벨 연결 장치를 한다든가 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응급의료 및 구조 체계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제자께서 말씀한 것이 구조헬기, 산불진화도 하고 구조하는 헬기가 제주시에 있는 것보다는 동부나 서부소방서처럼 먼 거리에 배치하는 게 어찌 보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불나면 전부 소방이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마는 산불은 산림법에 의해서 행정시장이 총괄 주관하고 있고, 우리 소방서는 지원 체제로, 이게 산불헬기라면 우리 소방서보다는 관련 부서에 촉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또 인명 구조헬기도 사실상 국제자유도시이고 안전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것은 동부소방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부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헬기들이 도입되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 안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받은 것을 보면 의용소방대의 관리로 인해서 감사받은 횟수가 많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사하는 문제점은 큽니다. 동일한 항목들이 지적되고 있고요. 동부소방서 관내 의용소방대는 몇 명입니까? 남녀 포함해서.

640명인데, 현원은 628명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은 어떻습니까?

금년 예산에 출동 수당비 1억 600만 원이 계상됐고요, 피복비가 7,000만 원, 지원경비가 2,200만 원, 파트타임제가 1,500만 원으로 해서 한 2억 1,300만 원 정도…….

2억 1,3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들의 주요 활동 내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피복비는 그대로 지급해 드리는 것이고요…….

아니, 의용소방대가 이를테면, 동부소방서 관할 내에 소방 활동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봉사라는 성격과 연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활동사항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이 있느냐고요.

화재나 구조·구급 출동,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하고…….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본서에서 1회, 서에서 4회 해서 5회에 2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5회에 24시간.

예.

1년에?

1년입니다.

1년동안에 24회를 한다는 것이죠?

예.

자치경찰에도 주민봉사대가 또 있거든요. 자치경찰의 주민봉사대에 비하면 의용소방대는 조례와 일할 여건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물론 의용소방대는 생명을 건 봉사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더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치경찰의 주민봉사대에 비하면 비교적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과 책임 부분에 대한 관리, 동부소방서 관내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장은 마인드를 갖고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부족한가, 잘못 지출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을 항상 판단해야 합니다.

부족과 과다를 떠나서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년간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화재 한 건당 대원들이 7명 정도, 14%만 출동되고 있고, 또 대원 1인당 1년에 1회 정도. 화재가 나면 부족한 소방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는데 많은 분들이 출동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소화재가 40% 되는데, 차량 화재나 쓰레기 화재는 20분 이내에 소화가 됩니다. 이런 데까지 의용소방대를 출동시킬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제외하면 출동인원은 94%, 사실상 교육은 주간에 이루어집니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참여하지 못한 게 11.8%…….

화재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119센터에서 의용소방대가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접근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도 우리 지역에는 3,275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에 전담해서 주택 화재…….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동부소방서 관내만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에서 봉사활동, 그것에 대한 활동비는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의용소방대에서 올레 꽃길 조성 나가는 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의용소방대는 무보수로 지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올레 코스에 꽃 심는 것은 안전에 속합니까, 미화에 속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봉사활동으로 나가는 것이지 소방활동이라고 하기는…….

그들을 동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시간을 뺏는 것이요, 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을 뺏고 동부소방서 이름으로 나간 행사 아닙니까?

우리 소방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나 읍·면지역에…….

문제는 그런 정책이 있다손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경찰의 주민봉사대에 비해서 사기진작이라는 면에서는 의용소방대가 하는 것이……. 이쪽 분들이 주민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은 잘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하죠?

예.

의용소방대원이 그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맨투맨, 1인당 몇 명씩 해서 심폐소생술 하는 것을 과제로 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실적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적관리가 되어서 심폐소생술 교육 몇 회 했다, 또 교육 훈련에 참여했다, 이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물론 서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아까 640명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동부소방서 관내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생명이거나 119거나 소방에 관해서 홍보하는 전도사 역할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시책 때문에 올렛길 조성이라든가, 보면 인근 해수욕장 미화까지도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단체의 봉사활동으로 업무분장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시책을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용소방대에 관한한 소방본부의 팀들과 연대해서 업무분장을 잘 받아오셔야 되고, 그래야 자치경찰 주민봉사대에 비해서 이쪽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지 않나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선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슴에 새겨두었다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의용소방대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도정에서 도민의 안전,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까지 나선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시스템의 관리는 주민이 아닌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측에서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발전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요, 성읍민속촌 화재관리에 대한 매뉴얼 있습니까?

(책자를 보이며)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몇 장짜리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갖다 주시겠습니까?

민속촌에 대해서는, 도내에 전통가옥이나 민속문화재 15개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읍민속촌에는 8개소, 도와 국가에서 지정하는…….

죄송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서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도하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8군데 있습니다.

민간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바로 119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 가정에 소화기가 100% 보급되었고, 또 옥외소화전이 40개가 있습니다.

소화기, 소화전 또 뭐 있습니까?

거기는 3평, 5평짜리 전통가옥이기 때문에 소화기, 옥외소화전, 방수기구함, 바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설치가 안 됩니다.

2008년에 숭례문 화재에서 우리가 배웠던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프링클러는 주택까지 설치가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아직 그렇지는 못하고, 그래도 그러한 대상에 대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기회와 용도, 모든 것을 파악해서 배치·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입장이고요, 우리 도민들은 숭례문 화재를 보면서 국가적으로 이 나라가 국가보물에 대하여 과연……. 대단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근 3년간 성읍민속촌에서 화재 몇 번 있었습니까?

즉소화재가 한 건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죠?

금년 2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2월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도 2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다행히 토산품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재도 사실은 초가 4동을 태웠습니다.

그것은 토산품 하다가 사용하지 않은 데로 4군데입니다.

다행히도 피해가 적은 사건이었지만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초가 4동만 태워서 피해액도 500여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초가라고 하는 화재가 쉽게 전폭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책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표선 성읍 민속촌 가까운, 300m 거리에 있는 지역센터 내에 굴삭기 한 대를 별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가의 연소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도 배치하고 있고, 성읍민속마을에는 소방 전문 업체로 해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해.

압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무인화재감지기라든가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숭례문 화재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으셨습니까? 성읍민속촌에 대해서.

사실상 민속촌이어도 초가가 2～3평 규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귀한 문화재가 소실 안 되게끔 다시 한 번 경보시설이라든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된 문화재 2개 이상이 인접된 곳에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소화전 설비나 연결살수설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계속 상주해서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마을 거의…….

안일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스프링클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감시 체계, 불이 났을 경우에 대한 것까지 처리해서 다가오는 겨울 화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성읍민속촌내에도 의용소방대원 6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숭례문 화재가 났을 때 왜 화재진압이 늦어졌느냐 하는 분석을 보면 출동한 소방요원들이 화재가 났을 경우 어디가 가장 취약하다는 구조와, 시설 중에서 가장 취약한 점이 분석 안 된 상태에서 진압했다는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용소방대들이 그 귀한 시간에 올레 꽃길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의용소방대에 배치되어 있는 팀들은 각 부분별, 전문별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겠죠?

예.

저는 모자라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19동에는 단독형 감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전략화 쪽으로 배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인드를 가져서 문화재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조나 구급활동을 할 때 출동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몇 분 내에 도착해야 된다거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준이라는 것은 일단 화재가 나면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구조차는 무조건 현장에 출발합니다.

시간이 있느냐는 것이죠. 몇 분 내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몇 분 내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은, 원거리에 위치한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재 차고지에서 바로 출동, 차고지에서 30초 정도면 이탈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자 해서 불시 출동훈련을 강화하면서 25초 내로 출동훈련을 하고 있고, 도로여건을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도로 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서 최대한 거리단축을 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원거리 대상이거나 골목길, 농로 이런 데는 사실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연되고 있다.

기준을 먼저 설명해 주십사 했는데, 제가 어떤 질의할지를 다 아시고 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동부서방서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20분에서 30분 이상 출동시간, 그리고 30분 이상 출동시간 걸린 횟수가 훨씬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고 싶었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출동시간의 신속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동부소방서가 유독 출동시간 30분 이상 걸리거나 20분에서 30분 이상 걸리는 횟수가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현재까지도 그 비율이 줄거나, 지적받으면 대책을 세우고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꾸준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위원님이 질의할 것을 알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총 3일간 분석을 통해서 봤더니 소방관서에서 현장까지 30분 초과하는 구조·구급은, 구조에는 한 3.4%, 구급에는 0.4%인데, 출동에서 현장까지가 원거리, 30㎞ 이상이 되는 데가 11건이 되고, 현장이 오름지역으로 출동로가 오르막길이고 진입로가 협소한 데…….

서장님, 분석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데요. 대책이나 가장 큰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거리다, 마을도로가 협소한 데 빨리 간다는 것은, 대책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10월 24일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 통행이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점은 우리가 개선할 개연성이 있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제약사항 아니겠습니까?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과속하다 보면 오히려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연구·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출동시간이 지체되면 구조도 잘해야 되고 구급활동도 잘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차에 대한 단속이 잘 안 되어서 지체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원거리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제약 사항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머리를 짜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네요. 우도도 관할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1년에 우도를 찾는 관광객 숫자가 어떻습니까?

작년도 통계는 7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폭이 큰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한 100만 명이 찾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한 행태가 거문오름 오셨다가 성산일출봉 가셨다가 우도까지 포함한, 동부 쪽에 관광객들 숫자가 외국인을 포함해서 증가 추세라고 분석되어 있는데요. 우도 방문 관광객 중에 응급에 대한 개념으로라든가 안전에 대한 개념으로 최근에 사고 났던 사례는 없습니까?

최근 3년간 인명 구조한 분이 3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관광객도 포함됐습니다. 이분들은 해경과 경찰헬기와 지원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응급환자는 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또 응급환자 중에도 만성질환자는 도항선…….

저녁이면 도항선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선 2척, 그리고 해경 구조선이 있습니다. 이런 배하고도 응원협정체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나 구급환자 이송에 있어서 큰 문제의 발생은…….

우도에는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는 구급차가 있고요, 우도 내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응급조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도에 가는 관광객의 행태를 보면 한라산이라든가 거문오름은 기본적으로 오름이어서 나이 드신 노인 관광객들은 사실 꺼립니다. 그리고 또 병이 있는 환자도 오름은 몸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환자들이 조심을 하는데, 우도는 사실 배를 타고 가는 평면에 대한 관광이란 말입니다. 급경사가 없고, 거기에 봉우리가 하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렇게 가기 때문에 급성으로 노인이나 기본적으로 병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관광객들에게는 긴급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더 필요한데 섬이어서 단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 긴급 응급조치에 대한 것을 성산일출봉 관광객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도에는 구급대원들도 1급 구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구급차에서 조치하고 우도면에 있는 보건소에서 조치하고, 또한 신속히 출동을 하기 위해서 해경이나 경찰…….

우도119센터에는 몇 명의 근무자가 파견되어 있죠?

5명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화가 가능합니까?

오늘 위원님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하나 건의 사항을 말씀드린 게, 우도에는 119지역센터가 있지만 건물이 조립식건물이고 28평 규모입니다. 여기서 차고지를 제외하면 실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7평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면서 직접 우도를 방문하시고…….

건물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에게 목적별 업무가 공급되고 있는가 하는 행태파악을 좀 더 하시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대비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의용소방대도 있겠지만 심야시간대 교통 선편이 단절됐을 때 긴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만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숙박형태가 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강화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하고 절충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하고 지식경제국하고 같이 검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관되어서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나하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풍력발전기나 주택은 소방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떤 동의 같은 게 없습니다. 일정한 규모의 음식점이나 소규모의 단란주점은 허가줄 때 우리가 동의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데는 없어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지 않았나.

「지방재정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기가 설치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해서 본부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력 기준 대비하면 부족한 차량은 없습니다. 100% 보유했지만 어떤 재난사고 발생시 인력을 신속히 수송할 수 있는 버스가 없어서.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조장비는 2009년도에 79%가 보유됐고, 현재 91.8%가 보유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계상하고 있습니다. 삭감만 안 하신다면 내년까지는 100% 보유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