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역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본부장 오익철.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없으면 오익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의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의 보물인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는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함께 202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과 세계자연유산의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 직원 일동은 자연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내 1%라는 제주의 테두리를 뛰어 넘어 세계 1% 안에 드는 품격 높은 보물섬으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유산총괄관리부 오정훈 부장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 강성보 부장입니다. 그리고 각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과 6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네스코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 현황입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200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시작한 지 6년여 만인 2007년 6월 27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제31차 세계자연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등재유산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3개 지역이며 면적 188.4㎢로써 제주도 면적의 10.2%이고, 이 중 94.75㎢가 핵심지역입니다. 탐방객 현황은 10월 말 현재 344만 6,000명으로 작년보다 19.1%가 증가했습니다. 8페이지 세계자연유산지구 도면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0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하나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유산의 보존활동과 국제 홍보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조천읍 선흘2리 거문오름 인근에 부지 3만 9,789㎡, 연면적 7,335㎡ 규모로 총 291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홍보전시관, 영상체험관, 교육·학술연구, 자연환경 국제기구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키 위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전국 설계공모를 거쳐 올해 5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건립 공사에 따른 원가 검토와 계약은 조달청에 의뢰하여 7월 16일 최종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건축공사 착공 및 기공식을 하여 현 공정율은 6%입니다. 12페이지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사업입니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유산지구 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유지 매입을 완료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핵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토지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 위해 총 307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총매입대상 290필지 201만 6,000㎡ 중 154필지 166만 3,000㎡를 매입하여 전체의 82.5% 매입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11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93억 원을 투자하여 110필지 29만 4,000㎡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계자연유산 가치 창출을 위한 학술조사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학술적 토대 구축으로 학술적, 교육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신가치 창출로 제주 유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학술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거문오름 종합학술조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밀 측량, 용천동굴 자연유물 수습 조사와 식물조사 등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벵뒤굴 등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세계자연유산지구 식생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유산지구의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자연식생 복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탐방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환경적인 탐방 시설로 정비해 나가기 위하여 올해 36억 8,9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한라산은 돈내코 탐방로 정비, 사라오름 경관 포인트 조성사업에 10억 5,100만 원, 성산일출봉은 유산마을과의 연계성, 주차장, 탐방로 등에 대한 환경개선 용역과, 분화구 식생정비, 기반시설 및 탐방 기반개선에 3억 9,900만 원,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 생태환경 보존 사업 12억 9,10만 원,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5억 4,100만 원, 용천동굴 상층부 지표 표시 등 비공개 동굴 기반정비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운영입니다. 유산지구 탐방객들에게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해설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해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명의 해설사를 신규 양성하였으며, 현재 3개 유산지구에 11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력개발원과 협조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98명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교육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산지구별 실정에 맞는 해설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 우수 해설사 포상도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국제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대륙별 거점 유산지역과의 연차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매결연 지역 상호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세계자연유산 홍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8년 미국의 하와이 국립공원, 2009년 중국의 태산 풍경명승구, 지난 5월에는 뉴질랜드 통가리로 국립공원, 그리고 10월에는 일본 아오모리현 시라카미산치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지역과는 상호 홍보를 위한 전시 공간 설치, 공동학술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세계자연유산 홍보입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차별화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방문 동기 유발 및 잠재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 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이미지 홍보를 결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제주브랜드가 확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2회 국제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11개국에서 2,300여 점이 출품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소재로 한 예술인 작품 국내외 전시 홍보 사업도 제주와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 외 순회 사진전, 방송 특집 다큐 제작 방영,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 주요행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한라산 탐방 안내소 조성입니다. 한라산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를 조성, 한라산의 가치를 새롭게 하여 자연 친화적인 탐방 문화를 유도함은 물론, 한라산의 자연 생태계 자료 구축과 교육,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한라산 탐방안내소를 연차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리목은 2008년도에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성판악은 2009년도에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그리고 올해 4월 1차분 공사 착공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차분 공사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한라산 민간 휴게소 정비사업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여건 변화에 부응한 운영 모델을 정립하고, 한라산 조망권 확보 등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탐방환경 조성 및 국립공원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민간 휴게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휴게소 정비 대상은 성판악, 영실, 1100고지 등 3개소이며, 성판악 휴게소는 2009년 9월, 영실 및 1100고지는 2009년 11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영실 및 1100고지는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성판악인 경우는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채납서 접수, 감정평가, 등기절차 이행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리 등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허락하여 주신다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익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군익 한라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한라도서관이 개관하여 2년 동안 고급정보의 산실로서 도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들어 시정하며 발전의 계기를 삼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한라도서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숙 운영팀장과 직원입니다. 같이 인사하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걱정과 실망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한라도서관은 운영팀과 자료보전팀이 있으며 정원 14명에 현원 14명과 기타직 17명을 포함하여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지식정보 격차 해소 시책 추진 및 도서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공중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료현황은 지난 10월 말 현재 도서 9만 2,018권과 비도서 3,396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자료 대출 현황은 개관 일수 597일 동안 총대출자 수는 43만 6,713명이 되고 하루 평균 7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자료 수는 64만 3,203권이 되고 하루 평균 1,076권을 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 추진상황은 강좌 운영 책 읽기, 영화상영, 독서치료 등 각종 프로그램 351회 1만 6,9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주지역 대표도서관의 차별화 시책추진으로 첫째, 제주 정체성 제고를 위한 제주 문헌 및 납본자료 확보를 위해 제주문헌실을 조성하였으며, 기관 및 소장자를 방문하여 1만 1,216권의 제주문헌을 수집하고 도내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주요자료 994권을 납본 받아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문헌을 지속 수집하며, 도내 출판사 및 작가가 발행하는 간행물도 구입·확보하고 전산통합관리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자유도시 친외국어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성인 및 어린이가 구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자료실을 조성하여 미 대사관에서 지원하는 윈도우 온 아메리카 코너 및 7개 영어권 국가 코너와 금년에는 인접 국가인 중국, 일본 코너를 신설하여 각종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하여 각 대사관과 실무 관계를 유지하고, 외국인 자원봉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한 각종 협력 시책 추진 내용입니다. 도내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사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3회 개최하였으며, 도서관 발전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도서관과 합동 워크숍 및 협력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차별화 금지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 도내 주요 생산자료 납본 협력 방안 강구 등 워크숍과 전문교육 및 연찬 활동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공공도서관 통합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사업으로 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공도서관 포털 및 도서관 맵을 구축하여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 검색, 문화 행사 등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공공도서관 협의회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간 협력 및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선진 도서관 견학 및 외부 인사 초청 연찬회 등 도서관 서비스 증진을 위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다양한 자료 확충 및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최신 자료 확보를 위해 2억 8,800만 원을 들여 이용자의 최신 정보 욕구에 필요한 양서 및 희망 자료를 우선 구입하고 장서 현황, 이용률, 출판 통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입 순위를 결정하여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자료를 검증 후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연구활동 지원 및 웹 콘텐츠 서비스 제공으로 한국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사업연구원 등의 전문 간행물, 경영·경제·교육 등 각 분야 저널 및 논문 DB 서비스, 소설·인문·시사 등 강연 동영상을 통해 저자와 독자 간 지식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도서관과 상호 협력 서비스 제공으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주요자료 원문 DB 이용 서비스, 통화 정책 및 조사 연구활동을 위한 한국은행 자료 코너 등을 설치하여 관련기관 간 정보의 교류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시설) 운영입니다. 도민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고품격 독서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여 도내·외 유명 작가 초청 강연 및 토론, 자녀를 위한 독서·논술 강의, 문예창작과정, 인문학 등 글짓기 등의 강의를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정보 소외 계층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교재, 학습도구, 강사 지원 등을 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고객이 될 어린이와 친숙한 도서관 조성을 위해 어린이 자료실을 취학 전후 어린이 이용 공간을 구분하고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도서관 이해 및 이용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서관 견학의 날을 지정하여 도서관 이용 예절교육, 책 읽어 주기와 원어민 자원봉사자가 진행하는 교양강좌 및 독서토론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신군익 한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현일 제주도립미술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임직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부현일입니다. 평소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지난해 6월 26일 성공적으로 개관된 후 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미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제주미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주도립미술관 출범 두 해째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향후 제주도립미술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제주도립미술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섭 운영팀장입니다. 김창우 제주현대미술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경례!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제주도립미술관 일반현황, 둘째 2010년도 주요성과와 과제, 셋째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넷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다섯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의 기구 및 정·현원은 지난해 6월 26일 개관하면서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 체제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현원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미술관 전시 공간 현황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1층에는 기획전시실, 장리석기념관, 시민갤러리가 있고, 2층에는 상설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김흥수 화백 특별 전시실과 상설 전시실 및 제1·제2 기획 전시실이 있으며, 분관으로 박광진 화백 전시실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주요 성과와 과제입니다. 먼저 제주도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 이후 활력 있는 운영을 통하여 10월 말 현재 미술관 관람객 수가 14만 5,12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접하지 못하였던 최신 경향의 미술을 2010년에 개관 기념전 및 다섯 차례 기획전시 등을 개최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좋은 평가 속에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은 친환경적·친자연적으로 건축되면서 신비의 도로 일대의 문화 환경을 변모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복합적 문화예술 공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미술관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중복성을 피하고 다양한 장르의 미술 감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발전방안으로는 제주도립미술관이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대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역 대표 미술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제주문화의 특성을 살린 기획전시 추진입니다. 제주 문화의 특성을 살린 기획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제주 미술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대표 미술관으로서 특색을 살리고 제주 미술의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마의 기획전으로 현대미술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조우’라는 테마로 지난 9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성황리에 기획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시 내용은 올레 길로 대변되는 제주 자연 환경의 새로운 발견에서 착안한 전시로 작가 37인 총 48점의 전시를 하였으며, ‘풍경의 재구성’이란 테마를 가지고 미술사에서 자연 경관을 뜻하는 풍경을 현대미술의 흐름 안에서 새롭게 표현한 작가 12인의 작품 총 25점을 전시하여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삼다의 고장 제주의 환경을 표현한 작품 총 53점을 전시한 바 있으며, 현재 현대 예술사진의 계보를 잇는 작가 만레이와 그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47인의 작품 총 162점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8쪽 시민갤러리 전시 내용입니다 시민갤러리 전시테마에서는 어린이들의 상상을 현대미술로 표현한 작가 7인의 판타스틱 월드전 24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 전시운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도 연중 다양한 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빛의 탐닉이라는 내용의 김성호전을 시작으로 하여 개관 3주년 기념 제3의 정체성, 호랑이의 외출전을 9월까지 전시하였고, 이어서 10월에는 강부언씨의 삼무일기 ‘제주의 빛-그리고 숨소리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소장 작품은 총 742점으로서 제주도립미술관 396점, 제주현대미술관 346점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 개관 후 185점을 구입하였으며, 장리석 화백 등 기증 작품 110점을 비롯하여 211점을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119점을 구입하고, 박광진 화백 149점과 김흥수 화백 20점을 비롯하여 작품 227점을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 중 지금 현재 636점은 수장고에 보관 중이며, 68점은 기증 작가별로 전시하고, 38점은 상설전시실에 순환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 작품을 주제별로 순환 교체하여 상설 전시를 해 나가고 새롭게 소장할 작품을 조사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수집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친근한 미술관 운영입니다 . 미술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술적 감성과 창의력 발굴을 도모하고 미술에 대한 관심과 사고의 폭을 넓히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2010년 3월에서 10월까지 4회에 걸쳐 시민미술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가 인원은 740명이 되었습니다. 도립미술관 어린이 미술학교 교육에는 10회에 걸쳐 초등학생 200명에게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동서양 미술세계를 체험하도록 하여 교육과 전시의 복합적 문화예술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명사 초청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3회에 걸쳐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요즘 국내외 미술관이 복합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향하는 변화에 맞추어 예술 영화 상영, 미술관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립미술관 야외 설치 조형물 공모입니다. 도립미술관과 어우러지는 우수한 조각 작품을 설치하여 미술관의 정체성과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고자 조각 작품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공모하여 작품선정심사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2점이 선정되어 11월 중순경에 작품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도립미술관 조각심포지엄 사업 추진입니다. 제주 조각 예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명 조각가의 조형작품을 상설 전시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국내 중견조각가 4～5인을 선정, 조각 세미나 및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작가의 독창적 수준 높은 작품을 영구 설치하여 제주 지역 조각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질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쪽 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미술 활동을 지원하고 유망 신진 작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내에 2층 규모의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 작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모집한 후 도립미술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현대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지난해 3월 완공하여 10월 말까지 7명의 작가가 차례로 입주하여 작품 제작 활동을 한 바 있으며, 현재 1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을 더 활성화 시키고 특색 있는 예술인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 지역은 한경면 저지리 2114-63번지 일원 약 32만㎡입니다. 지금까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48필지 분양이 완료되었고, 지난해 8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 계획조례」에 의거 문화지구 신설을 건의하여 2010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으며 문화지구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2011년 2월까지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11년 3월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 수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장, 김희현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15쪽 미술관 시설보강 및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공립미술관 기능에 알맞은 적정한 소장 작품 관리시설 확보를 위하여 현대미술관 분관 수장고를 9월 14일 준공하여 박광진 화백 기증 작품 149점을 전시·보관하고 있으며, 제주현대미술관 야외산책로 주변 800㎡를 생태숲 조형물 설치 및 관람객 야외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현대미술관 야외주차장을 자연친화적으로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네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부터 80쪽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립미술관에 위원님들이 베풀어 주신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부현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부서 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산 매점에 대해서 물어볼 거니까 강성보 부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죠?

예, 후생복지 관계는 이사장이 한라산보호관리부장이 되겠습니다.

강성보 보호관리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장님께서 아까 설명했지만 공무원 피복비가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은 후생복지회 잉여금으로 해서 하나의 옷을 똑같이 환경안내원은 가격이 싼 옷 입고 우리 공무원은 좋은 걸 입는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한 만큼 후생복지회 돈으로 집행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두 번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한 번 받는 겁니다.

나는 한라산국립공원 매점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기금을 착복하거나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한 8～9억 원이 되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계가 그 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감사원에서 제주도를 집중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부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역하는 인부가 13명입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그때도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도청 예산에 13명의 인건비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정원을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개선책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세입이 3,0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번에 지사님 계실 때에 저비용 관광 정책에 의해서 라면값을 2,000원 받던 것을 1,3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적어서 1,000만 원만 세입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부장님, 2010년도 10월 말까지 라면이 몇 개 들어왔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은 안 하고 보고만 받습니다. 결산이나 예산편성인데, 과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300만 원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로 했고, 간담회비는 1년에 한 번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결산 끝나서 124명이 저녁 한 끼 먹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물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올해가 323만 8,500원이네?

위원님, 업무추진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직원들이 노루샘에 가서 물 떠오고, 사라오름 밑에 물 있죠? 진달래밭에서 노루샘이야 걸어서 가져오겠지만 사라오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인력으로 해서 다 갖고 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펑펑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물론 피복비라든가―규약도 이런 부분은 좀 바꾸세요―등산화라든가, 사실 산에 근무하려면 등산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등산복을 사 주려면 똑같이 사 주고, 옷도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사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시정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감사가 끝나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나는 게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티끌을 잡으려고 의심해서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감사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윗세오름에 라면 먹으러 가는 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 관광지 사업소마다 옷을 통일시키는 걸 본 위원이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이나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도 피복을 통일시켜서, 물론 관광정책과장한테 내일 모레 감사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강성보 부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세외수입 1,000만 원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가 부실한 것은 본부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라면값이 700원이 인하되었고 부가세가 4,000만 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규약에 피복비로만 돼 있는 것을 구체화 시켜서 피복비, 등산화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후생복지 관계는 도 자체감사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잉여금을 절약해서 경상경비를 절약해서 도에 세입을 많이 시켜야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투명성 있는 회계 운영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 존중하면서 아까 강성보 부장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 세입부서와 의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한라산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라산 탐방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예.

연말까지 115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오름이 개방되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예. 두 번 다녀왔습니다.

평일에 다녀오셨습니까, 휴일에 다녀오셨습니까?

금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성판악 주변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호수인데 아직 물이 고이지 않아서 지금은 탐방객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상당히 몰렸습니다. 최고로 갈 때는 2,000명, 한 600～7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0명입니다마는, 탐방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라오름 현장도 그렇지만, 언론에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화요일에 서귀포를 넘어가면서 일부러 성판악 주차장을 들러서 갔습니다. 그런데 양쪽 도로가 쭉 다 주차장화 되어 있었습니다. 휴일도 아니고 평일에 주차장에 차가 넘쳐서 도로를, 한 쪽도 아니고 양쪽이거든요. 도민, 관광객들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돌아서 갔는데, 적정 탐방객이 얼마인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한라산이 천연기념물이고 세계자연유산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반이 아니고 탐방을 합니다. 본부에서 관리를 너무 잘 해 주셔서 수학여행 온 친구들은 슬리퍼를 신고도 올라가거든요.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월 설경, 5월 철쭉, 10월 단풍 시기에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성판악이 몰리는 건 사라오름이 개방된 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은 곤란하고 거기 휴게소가 철거되면 67대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 주차 차량이 넘친 것만 해도 67대가 아니고 몇백 대였습니다.

그것은 사라오름을 가면 좋겠다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왜 사라오름을 더 찾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관리부장님과 얘기하지 않고 본부장님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영실, 어리목, 성판악 코스 전부 20～30만 명씩 오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영실이나 어리목 코스를 가면 등반로는 2m 되는데 5m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흙길로 다 밟고 다니고 있고. 이미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더 많은 등반로가, 돈내코도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더 많은 곳을 개발하고 새로운 등반로를 개척해서 개방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라산 훼손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적정하게 등반객 수를 정해서, 아니면 정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도에 한라산 탐방객 적정 수용 관리방안을 용역하신 것 아시죠?

예.

1억 1,0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그때 1일 적정 수용인원이 몇 명으로 나왔습니까?

사회심리학적으로 6,058명, 물리적으로는 5,559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라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몰릴 때가 휴일, 비 오지 않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중돼서, 제가 알아본 바나 부장님한테 확인한 결과에도 1만 명이 넘는 날도 많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달은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있죠?

예.

매일 그렇게 넘는다는 것이 아니고. 등반로 훼손 상황 같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계를 넘어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도 하고.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정 수용력에 맞게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막…….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도 처음 말씀하실 때 100만 명 이상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가 한라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좋은 일이고, 앞으로 더 많이 가야 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한라산 탐방객이 증가된 이유를 우선 우리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웰빙시대이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고, 토요휴무제가 시행되었고 정상등반이 허용되었고,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코스가 다원화돼서, 코스가 다양화되었다는 것은 돈내코와 사라오름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등반객이 많이 오는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훼손 문제가 여기에 대두되고 있는데, 샛길을 허용하지 않고 등반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222만 명입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등반로를 많이 다니면 자연적으로 훼손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15억 원을 들여서 탐방로 보수 정비 개선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15억 원 들여서 영실 코스 등을 정비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적정선이 200만 명이니까 200만 명으로 갔을 때, 지금 두 배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일요일 두 배가 그 등반로를―영실 등반로, 성판악 등반로―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200만 명이 온다고 합시다. 그때 365일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는데, 당분간은 적정 수용능력에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은 하고…….

연간 적정 수용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에1112 적정 수용 능력의 얼마를 오버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6,000명 정도가 와도 현실적으로 토·일요일에 가 보면…….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세계자연유산이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단체 관광객,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단은 반강제적으로 가고 있다고 화를 내면서 올라가는 등반객도 많고 공짜여서 여행사 팩키지에 끼여 있어서 수학여행단 학생들 중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아주 싫어하면서 올라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람에 치여서 한라산이 뭐가 아름다웠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다양한 탐방로를 개척해서 개방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한라산을 깊고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요일 아침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정말 산악훈련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밀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이제는 세계자연유산이기 때문에 사전예약제 같은 강제적, 물리적 제한이나……. 지금 국립공원이 전국적으로 다 입장료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김희현 간사, 신관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한라산은 받을 수 있죠?

조례가 제정돼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것은 관람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관람료를 징수해서 경제적 제한이나……. 그러면 공짜이기 때문에 시간을 때우는 식의 상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으로 세계자연유산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도 소중한 것이니까 돈을 좀 내게 하시고, 도민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만 명 넘고 150만 명 넘을 때까지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관계는 2006년까지 받다가 2007년 1월부터 20개 국립공원에서 전부 폐지했는데, 그 대신 환경부에서 국고로 8억 5,000만 원씩 당시 입장료 수준으로 제주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수용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적정 인원이 오도록 제한하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도민이나 탐방객들의 공감대로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본부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 관광협회에서 블로거 기자단이 계속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했고, 저번 주에는 관광공사도 했고.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예.

국제자유도시본부 직원 분들 중에 자연유산해설사분들 1,112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중에 혹시 트위터나 페이스북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이나.

자연유산해설사 중에요?

자연유산해설사도 그렇고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이나.

저희들은 내년도에 좀 해 볼까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문오름을 환경부에서 시민기자 블로거…….

시민기자 블로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관광협회에서는 시민기자 블로거를 띄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육지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사는 분들도 제주도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알려져 있는 블로거들이. 제가 보기에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이나 거문오름, 일출봉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세계자연유산본부의 직원분들이나 자연유산해설사분들이거든요. 블로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한라산에 대해 관리부장님보다 모르시겠죠.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블로거가 유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좋은 사진, 좋은 안내가 있으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페이스북에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들을 다 올리면 친구 맺기 해서 전국적으로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유명한 블로거나 트위터, 이런 사람들이라도 여러분들만큼 한라산을 아름답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진작가라도 매일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인터넷 특성이 뭐냐 하면, 사진작가가 찍은 너무 잘 찍은 사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진이 너무 깔끔해서. 뭔가 아마추어적인 냄새도 나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 부장님은 한라산의 곤충만 계속 찍는다든지 다른 분은 나무만 계속 찍는다든지 해서 파워 블로거들한테도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요즘 젊은 직원들은 잘 하거든요. 페이스북에도 가입시켜 달라고 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차별화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 가지고는 홍보가 아닙니다. 차별화된 홍보가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도 많이 사시고.

고맙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강창수 위원님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주도의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

저희 업무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세계자연유산이라고, 3개가 유네스코에 지정된 게 브랜드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세계자연유산이 등재됨으로 해서 제주도 가치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람객도 증가하고 또 비행기 안에서도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엊그저께 지질공원하고 생물권 보전지역 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세계지질공원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은 환경 쪽으로 업무가 분리돼 있죠?

저희는 세계자연유산본부이고 세계지질공원은 청정환경국, 그다음 엊그제 됩니다마는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 생물권보전지역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은 청정환경국.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지질공원은 아직 주무부서가 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으니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개편 때도 세 개가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느냐 하면 지질공원은 중앙부처도 없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 세 개의 기구를 관장하는 것이 생긴다면 중앙부처를 설득할 논리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총리실이나 청와대를 통해서 법 제정해서 세 개는 꼭 합쳐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자연유산도 말씀하시고 세계지질공원도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형으로 지질공원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세계자연유산본부가 세계자연유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제주도민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세계지질공원은 등재되었는데도 분위기가 착잡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을 때는 반대하는 분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법」을 받는데 법이 강해질 거 아닌가 했었고,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지구를 통과하고 다시 지질공원이 됨으로써 언론홍보가 많이 돼서 이제는 도민들로부터 제주도가 김희현 위원님 말씀하듯이 브랜드가 있는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지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 브랜드 가치가 확실하게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지사님한테 건의하셔서 세 가지를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강창수 위원님 질의했는데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음으로 인해서 한라산 탐방객이 100만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일 수용량이…….

6,000명.

6,000명인데 1만 명 넘을 경우도 있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루 최대 수용량이 물리적으로 5,600명, 사회 심리적 수용능력은…….

6,058명입니다.

6,058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발전연구원에서 용역 나온 거 있잖습니까?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용역 나온 게 있는데 용역을 할 때는 여기에 보면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적정한 관리 방안, 혼잡요금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행위제한을 보면 탐방예약제, 휴식년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은 고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도 자체에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휴식제, 탐방객 분산 유도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만 명을 돌파해서 이제는 용역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하나씩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적정 수용량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수용량이 넘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데 혹시 어떤 대책을 만든 것은 없습니까? 현재 100만 명이 넘었으니까 한라산 보호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용역보고서에는 아직까지는 탐방로로 가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나씩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용역결과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적정 수용력 초과 시에 탐방객 통제 방법으로 1번 자연휴식년제를 통한 탐방제한, 2번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탐방예약제, 3번 휴식일제 도입, 4번 혼잡 정보 자연 관찰로 체험학생 조성을 통한 자율적 분산 유도, 성수기 시설 사용료 차등화, 혼잡 구간 요금 징수제도, 이렇게 선호순위가 나와 있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나왔고 한라산 보호대책, 지금 중국의 황산에도 가면 세계자연유산인데 관람료만 한 3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효과적인 한라산 보호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분산정책, 통제 수단에 대해서 도에서 시행은 안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수용능력이 남아 있다고 해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성산일출봉은 어떻습니까? 성산일출봉도 올해 한 200만 명 넘을 것 같은데.

성산일출봉이 작년도 162만 4,000명인데 동기 대비해서 39만 명이 더 왔습니다. 올해 195만 명이나 200만 명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일출봉은 적정 수용량에 대해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 환경개선용역으로 해서 1월 20일까지 과업을 줬습니다. 적정수용 능력, 탐방로를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 주차장을 이설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느냐, 그것이 나오면 결과물이 생기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용역이 나온다 그러는데 탐방객 수가 증가하면 20년 전 주민들이 사용하던 길을 다시 새 탐방로로 만들어서 환경개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으로 나오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마을주민들이 이제는 옛날 길을 복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 본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성산포입니다마는 성산일출봉이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산일출봉에 루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탐방로를 다시 만들면 결국은 그게 일출봉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단을 다시 만들고, 버팀대 만들고…….

위원님,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한테 일출봉을 보지 말고 돌아가라 하는 것도 제주도 입장에서 난처한 것이고,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는데, 탐방객 수를 제한하게 되면 수학여행단은 1학년 1반은 보고, 2반, 3반, 4반, 5반은 보지 말고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탐방로를 한 군데 더 만든다고 하는데 용역 중간보고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일출봉 자체도 훼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길을 복원하게 되면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 자체를 만들려면―지금 사라오름도 마찬가지인데―문화재 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오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나 우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만 하지 문화재 자체를 파손하면서까지는―최소화는 되겠지만―문화재청에서 허가가 안 날 겁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다시 그쪽에 버팀대나 계단을 설치하면서 또 일출봉에 대한 훼손이 들어오면 주변 식생에 대해서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식생 보호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어쨌든 한라산, 일출봉, 만장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고 세계지질공원이 되면서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가 날로 상승하는 시점에서 뭔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렇다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산 방법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분산 방법, 좀 전에 말한 휴식년제 여러 가지 분산방법이 있겠지만 좀 더 장기적인 대책,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세계자연유산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왜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로 상호 정보를 교류해서 예를 들면 그쪽의 세계자연유산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그다음 우리 것도 해서 본받아야 될 것을 가져와서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에 접목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세계자연유산의 국제 인지도 확산과 자매결연 지역 간 홍보 협력 체계 구축 및 각종 정보 공유가 목적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이후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자매결연은 네 곳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돼 있는 한 곳만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하와이국립공원은 우리가 LA사진전에 참가를 했고 또 유산지구 탐방 벤치마킹을 했고, 네 개 지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한 것은 홈페이지 상호 링크를 했습니다. 그다음 제주소개 홍보물을 홍보책자나 영자신문을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뉴질랜드는 세계자연유산 화산지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산지대 공동연구는 제주도는 성산일출봉 제주도 일대, 뉴질랜드는 오클랜드 지역 및 통가리노 국립공원 화산지대 해서 연구가 공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참여는 총 4개 기관이 하는데 경상대학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뉴질랜드 메시대학, 오클랜드 대학 해서 우리 한국에는 경상대학교 손영관 교수팀, 메시대는 쉐인 교수 해서 총연구원 10명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팀은 2009년도부터 매년 1회 내지 3회 서로 양 지역을 방문해서 화산지대 지질조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2010년 5월에 자매결연이 이뤄졌는데 지금 결과로는 성산일출봉 연구결과가 2010년 10월에 대한지질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성산일출봉에 대한 공동 연구에 대한 해외지질학지회에 투고한 상태고, 2011년도 상반기에는 공동연구 결과가 출판될 예정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선진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국외 홍보 및 교류 확산으로 제주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었다고 성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자매결연 체결 내용이나 체결 이후의 후속 조치를 살펴보았을 때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8년 미국 하와이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올해 10월 일본 시라카미산지까지 총 4개 지역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홍보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추진사업을 보면 중국 태산을 제외하고는 자매결연 당시 일회성이나 단발성 행사 참여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자매결연 체결된 네 곳의 공통적인 이행 사항을 보면 각 지역에 홈페이지 상호 링크를 통해 연중 상호 홍보를 해 나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네 개 지역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네 개 지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죄송합니다. 일부 접속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홈페이지를 접속해 봤습니다. 제주만 네 개 지역에 홈페이지 링크 홍보를 해 주고 있을 뿐 다른 네 개 지역은 제주에 대한 링크 홍보를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나마 중국 태산 지역만 한라산국립공원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문오름과 용암동굴 등 자연유산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홈페이지 상호 링크 홍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자매결연을 왜 체결했으며 후속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내년에는 유럽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홈페이지가 일부 접속 안 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차원에서 센터가 건립되면 뉴질랜드 통가리로관, 중국 태산관 전부 다 관을 만들겠습니다. 유럽을 선택하는 것은 오대양 육대주를 선택에서 어느 한 지역만 편중하지 말자.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되면 포럼을 돌아가면서 제주도가 먼저 하고 다음은 뉴질랜드 해서 발표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보여 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자매결연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지역을 유럽까지 확대할 것이 아니고 기 체결된 지역과의 교류 내용을 내실화시키고 상호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 지역들과의 자매결연 교류도 의미가 있지만 국제 네트워크 구축이 제주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지역간 홍보라고 한다면 현재 도와 행정시에 이미 자매 및 우호도시로 체결된 30개 지역과의 쌍방간 국외 홍보를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내실화를 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강창수 위원님하고 김희현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주도 브랜드를 뭐로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세계자연유산이라고 답변하셨죠?

예.

지금 우근민 도정의 조직개편 내용을 아십니까?

최종안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한 것을 의회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저 생각은 반대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팀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세계자연유산팀이 있죠?

예.

그다음 보시면 한라산연구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이렇게 사무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라산은 세계자연유산 아니죠?

정확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다면 왜 이렇게 되죠? 두 부서가 관리할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제출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본부장님이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1개 과로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혹시 정책기획관이라든지 이걸 총괄하는 부서를…….

그 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 체계에 있는 것을 1개 계로 나왔습니다. 문화재하고 세계유산 합치는 문화재……. 그것은 용역을 돈 들이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언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한 자리에서 제가 경영기획실장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주도의 브랜드를 높이는 걸 뭐로 보고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자연경관이 내년 11월 11일까지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제주도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경관 좋은 데라고 홍보가 됐습니까? 세계자연유산이 등재가 됨으로 인해서 ‘아, 제주도가 정말 이렇구나!’라는 걸 세계 7대 경관에 올려놓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서 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를 없애느냐. 직급 소위 말해서 부이사관이 아닌 서기관 자리라도 해서 별도의 사업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1개 국의 과도 아니고 담당 하나를 놓고 하느냐.

1차 수정안을 하기 전에 계로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최종안이 나온 거 보면 ‘관리단’ 해서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걸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세계자연유산이라는 걸 등재시켜 놓고 그 안에 보면 아까 말한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관리팀 해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7대 경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한라산연구소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대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4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는 무엇이며, 세계유산팀은 무엇이냐는 얘기죠.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이면 그쪽에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부장 입장에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고 윗분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사 기구를 통폐합하는 시대에 왜 인위적으로 나누느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조직을 만드는 부서하고 얘기할 것이고요. 세계자연유산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유네스코에서 와서 실사 받도록 돼 있습니까?

6년입니다. 2012년도에 받을 예정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할 적에 본부하고 우리하고 협약된 게 있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유네스코에 관리 기반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이 취소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취소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성산일출봉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지금은 성산일출봉이든 한라산이든 당처물동굴이든 용천동굴이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든 어떻든 간에 거기 등재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 있지만 제주도가 마음대로 못하죠?

맞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제주도 임의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본부장님, 오늘 이 감사 끝나서 가시면서 도청에 들러서 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십시오. 중복적인 조직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조직을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조직개편이 아닙니다.

저도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급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급직제를 줄이려 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피해보는데 저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반대했습니다. 한라산은 별도로 사무실 나간다면 그것은 세계자연유산이 아닌 것도 아니고…….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한라산에 대한 식생이라든지 모든 것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것도 저희 밑으로 놔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지면 모르겠는데…….

바운더리를…….

연구소는 무엇이고 관리사무소는 뭐고 세계자연유산팀은 뭐고.

세 개로 쪼개졌습니다.

정책이 하나로 나오겠습니까? 가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유사기구는 통폐합하는 시대에 왜 분리하느냐?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 있는 것에 플러스 해서 한라산연구소를 달라, 이것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공식 의견이고, 또 그렇게 보고도 드렸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센터는 잘 진행되고 있죠?

예.

내년에 국비 얼마 확보 받았습니까?

조금 전에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줬습니다마는 청목회 검찰 수사 사건이 없었으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여부는 오늘 감사장에서 보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심사 때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통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관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도 만들고, 관리하는 본부도 만들고, 그것에서 앞으로 단기간 앞을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것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돼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구 축소하고 분산해 버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이따가 감사가 끝나면 돌아가시면서 꼭 지사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공직자 아닙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뭐 필요 있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지사님께…….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여기에 뒤에 앉아 있는 공직자들께 물어보세요. 이게 중복된 부서인가 아닌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경영기획실과 절충할 때도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한라도서관이고 그 외 15개는 행정시에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서 별도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행정시 도서관은 행정시 도서관대로, 읍·면에 있는 도서관은 읍·면 도서관대로, 한라도서관은 한라도서관대로.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하고 도서라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중앙부처에서부터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산하 도서관들이 각기 있습니다. 그 정책이 일원화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시도에서는 더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 행정이라든지 지방 행정이 중앙정부가 하는 대로 국·과가 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부처에 전부 된 것이 아니고 한 국이 이쪽 부처에도 가서 상대해야 되고 저쪽 부처에 가서도 상대하는 직제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를 대출하고 싶으면 그 도서가 어디 있는지 도서관을 찾아가야 되고 도서관에 갔을 때 “그 도서는 여기 없습니다.” 해서 우당도서관에 가면 “탐라도서관에 있습니다.”라고 하고 탐라도서관에 가면 “한라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도서 목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도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서관이 존립해야지 도서관을 위해서 도민이 있는 것은 거꾸로 된 운영체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자료나 회원이 통합되어야만 이용자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면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통합시스템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자료에 보면 대출자에 어린이가 많지 않습니까?

예. 어린이가 많습니다.

한라도서관인 경우에는 어린이 도서가 많이 대출되고 거기에서도 많이 보는데, 양 행정시에는 어린이를 위한 기적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아무런 연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오는 어린이에 한해서만 도서를 대출해 주고 사용할 수 있고, 양 행정시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한라도서관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바로 자료의 통합인데, 그렇게 되려면 시스템이 통합돼서 각종 장서가 한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출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문체부에서 5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에서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예전에 계획을 마련해 봤는데 45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중앙정부에 의지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들도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가 조직개편 용역을 해서―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은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의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관광부 5개년 계획에 하는 데도 순조로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손 따로 발 따로, 심지어는 발가락도 따로 다니고 있거든요. 제주시에도 보면 우당도서관은 우당도서관대로, 탐라도서관은 탐라도서관대로, 읍·면에 있는 도서관은 읍·면 도서관대로, 기적의 도서관은 기적의 도서관대로 다 다릅니다. 관리가 다 달라서 어느 분의 어떠한 통제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심지어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게 어떻습니까?” 하면 “그것은 탐라도서관입니다.” “그것은 우당도서관입니다.” 이런 식인데, 도민이나 주민들, 민원인들이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이쪽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의 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총괄 관리를.

인수위 때부터 저희들이 줄곧 건의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는 도서관 365군데가 있습니다. 마을문고까지. 이것을 한 군데에서 정책 수립하고 지휘·관리 체계가 서야만 자료나 중복된 기우의 인원, 예산들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조직에 대한 용역한 데에서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조직관리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점은 저희들이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재정을 위해 중복 지원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도서관 업무 하나도 한 시스템으로 가지 못하면서 무슨 말이냐……. 아까 관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대로 가서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아오고, 도서를 사려고 하면 다른 데에서 또 받아서 책 사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책은 도서관끼리 회전해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산남에 있는 것이 산북으로 오고 산북의 것도 산남으로 가고, 또 읍·면 도서관 간 한 번씩 도서도 바꿔주고, 이러면 좋은데.

예,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소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건의하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직의 단일화가 되고 체계가 서서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도서관마다 직원이 없어서 하는 도서관, 또 하나만 관리하니까 내 테두리 안에 있는 것만 관리하면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융통성이 없고 돌아가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군익 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45억 원 든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언제 된다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45억 원이라는 돈이 지방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돈이고, 45억 원을 투자하려면 정책 입안자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실무자가 떠들어서 될 일도 아니고 해서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관심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한 1억 원하고 다음에 몇천만 원 해서 될 사업도 아니고.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지원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도 이것에 대해 장단점을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도서관과 인천 미추홀도서관, 두 군데에 9,000만 원인가 사업비를 줘서 50 대 50으로 해서 기초단계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절충을 하려니까 내년도 예산은 문체부에서 아예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이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측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편리한 점도 있지만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자료가 유출되었을 때의 문제, 도서가 분실되었을 경우의 배상 문제, 규정을 전부 재정비해야 되는 문제, 관리 기관이 많은 것을 통합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문체부 스스로도 부처 간 협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해서 발걸음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에 저희들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7월 업무보고를 할 때 말이나 지금 그 말이나…….

예,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관장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앞에 안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아직은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는 2011년, 2012년 시범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 미추홀도서관과 부산 시민도서관에서 하는데, 부산 시민도서관은 부산이 돈이 많은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에 이것을 시작했었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이것이 가고 있고, 인천은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은 문체부에 절충한 결과 국비가 아예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도 서귀포시에서는 되고 있죠?

서귀포시는 서귀포도서관사업소, 자기 도서관끼리 회원 통합을 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들이 예전에는 수기로 했던 데가 있고 그나마 좀 더 발전된 데도 있고 저희들처럼 전산 처리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새로 통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전산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도 상당히 따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작은 도서관, 새마을문고 등 지금 있는 365개 도서관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을 못 대는 데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에 조그마한 건설업을 해서 그런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보면 ‘한번 붙어보자’, 공격적으로 하는데, 물론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수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어느 부서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다 ‘돈 없다’, ‘예산 없다’, 이건 뭐 녹음이 되었어요. 얘기하면 다 ‘예산 없다’입니다.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 두 군데는 되고, 다른 모든 사업들은 제주도가 시범지역이에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큰 사업들은 제주도가 시범지역으로 하던데요. 그렇죠? 그런 논리를 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도전적으로,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들어본 거나 지금 들어본 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진전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나름대로 노력은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작은 도서관 얘기했죠? 작은 도서관 사업 하는 것은 한라도서관에서 터치 안 하죠?

예.

무슨 과에서 합니까?

문화정책과입니다. 지금 도서관 체계를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은 21개가 있는데 자치도가 갖고 있는 한라도서관과 행정시가 14개 갖고 있고 교육청은 6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이 178개인데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현재까지 9개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네 군데인가 작은 도서관이 생긴답디다.

예, 사업 결정됐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니까 그런 사업하는 거라든가, 물론 도서 빌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도서관은 문체부에서 돈 따오는 겁니까?

예, 작은 도서관은 문체부에서 따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데 같이 집어넣어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의 사업의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작 은도서관은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 즉 말하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빈 시설을 이용해서 국비 7, 지방비 3 포함해서 마을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아주 작은 도서관입니다. 저희들처럼 규모가 큰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작은 도서관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을문고가 한 157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엊그저께 제주시청에 가서 탐라도서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모니터 보셨죠?

예.

거기 이용자 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용자 통계는 없습니다. 대출자만…….

대출 관련만?

전산시스템에 찍혀 있는 것만 저희들은 자료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정보는 아니겠지만 대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약간 업(up) 시켜서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물론 한라도서관 신 관장님네는 안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원스톱 카드시설을 할 수 있게끔 빨리 노력해 주셔야죠. 7월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으면 지금 감사할 때는 적어도, 지금도 추상적인 얘기 45억 원 든다 그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님이 자꾸 관심을 갖고 저한테 하신 얘기니까 저도 자신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러면 제주도 전체 하게 되면 45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예, 4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건 하려고 계산해 봤습니까?

예. 계산해 봤습니다. 2008년도 4월 30일 날 그 당시 부지사께서 도서관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그때 산출된 게 한 45억 원 들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도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문체부에서가 단일 통합시스템을 한다니까 그러면 이걸 빨리 절충해서 타 와 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대표도서관인데 대표도서관이 전국에 네 군데뿐입니다. 작년에 두 군데 했기 때문에 금년 두 군데 해서 오면 저희들 겁니다. 이후에도 여건이 변경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보장 받았습니까?

보장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도서관장을 떠나더라도 중앙정부 방침이 대표도서관에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한라도서관이 끼어들어갑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을 갖고 위원님한테도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중앙 절충한 결과는 크게…….

중앙 절충하러 갔다 오셨습니까?

예.

언제 갔다 오셨어요?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갔다 오신 것은 아니고.

다른 거 겸사겸사 회의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질적인 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선 제가 신 관장님께 섭섭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그런 공격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게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관장님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내년에는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중앙 절충을 잘 하셔서 한번 와서 자신 있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보니까 현대미술관과 노형동 아파트 주민이 협약을 맺어서 전시회 개막식이나 이런 참여를 활성화 시킨 예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어제 문화진흥본부를 감사하면서 문예회관 전시 공간이 모자라고 접근성 때문에 사람들이 도립미술관보다 문예회관 쪽으로 많이 오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도 제주시내에 있다고는 하지만 구도심권이나 화북, 삼양 쪽 주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구도심이나 화북·삼양 지역 주민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약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 차량 제공이라든지 그런 계획이나 구상은 없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에는 하루 평균 600명에서 700명의 관람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 관람객 중에 한 30% 정도는 관광객입니다마는 비교적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저지 현대미술관에는 그런 관람객의 감소로 인해서 부영아파트 주민들과 협약을 맺어서 전시 유치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도립미술관 측에서도 인근 주민들과 함께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술관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여기 미술관 직원들도 계시지만 제가 수목원 쪽에서 도깨비 도로까지 걸어가면서도 핫팬츠 차림으로도 여러 번 갔는데, 제가 어제 문예회관 문제 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주민들 많이 갑니다. 제 주변에 연동, 노형 주민들 많이 가고, 편하게 갑니다. 그런데 구도심권 주민들, 화북·삼양 주민들, 제주도립미술관에서 괜찮은 전시회나 문예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오히려 연동, 노형에는 차를 두 개 있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가 교통편이나 이런 게 다 불편하고, 대중교통 연결도 안 되고, 화북주공단지에 인구가 엄청나게 집중돼 있거든요. 그리고 삼화지구 있는 삼양에도 엄청난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 구도심권 분들을 도와줄 수 방법은 없는지.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구도심권 혹은 소외 지역주민들이 도립미술관이나 저지 제주현대미술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건의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뮤지엄 숍하고 카페테리아는 직영입니까, 임대입니까?

건축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회사면 BTL사업으로…….

예, BTL 사업 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미술관 같은 데를 좋아해서 현대미술관도 많이 가고 도립미술관도 많이 다녔습니다. 배치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설명이나 안내하시는 분들은 잘 서 있는데 먼저 적극적으로 두세 명이 왔든, 가족이 왔든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인원은 충분히 서 있는데 적극적인 안내나 해설이 덜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지금 해설사와 우리 직원들이 각 전시장마다 2～3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예, 제가 봐도 배치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배치는 잘 돼 있는데 왜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와도 해 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입니다. 본 위원은 서귀포시 및 제주시, 문화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화예술 공연시설 및 도서관 분야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한라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배려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한라도서관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인권위 실사까지 받았습니다. 거기는 시각·청각·언어·지체장애인들이 포함돼서 저희 도서관을 실사했는데 수도권 수준의 시설이 갖춰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이나 와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라도서관의 장애인 배려 정책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라도서관은 제주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지역의 각종 도서관의 지원과 협력 사업,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개발을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표도서관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정책은 타 도서관들보다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나 탐라도서관에도 점자도서가 100권에서 200권 정도 있지만 한라도서관의 경우 겨우 30권입니다. 한라도서관의 9만 2,018권의 비치 도서 중 점자책 30권, 오디오북 482점뿐으로 이는 비치율이 0.5% 수준입니다. 대표도서관으로서 지역공공도서관과 독서 소외 지역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독서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타 도서관보다도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관장님이 소홀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신군익입니다. 지체장애나 청각, 언어장애는 일단 저희들이 구비된 책을 볼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접근성만 용이하면 와서 어떤 책이든 보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책을 못 보시는 분들, 시각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의 문제는 저희들은 많은 기구가 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결국 책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 수준이 어디까지 왔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전국 시각장애인 중에 책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이 한 35만 명 된다는데 35만 명 중에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분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있겠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다른 도서관에 점자책이 많다는 것과 저희들이 점자책이 없다는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도서관 개관 연수가 길기 때문에 점자책을 많이 가져 있고 저희들은 단 2년 동안에 30권의 점자책을 가져 있는 것은 신간이나 필요한 것들, 최근에 발간된 책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자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점자책은 상업용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40만 명으로 봤을 때 2만 명을 위해서 점자도서를 만들어 내서 상업용으로 팔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면 점자도서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34종을 만들어서 각 도서관에 배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증도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장서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점자 위주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이스바코드라고 해서 세금고지서 같은 데 (자료를 보이며) 이게 보이스바코드인데,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기 문맹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도서의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또 요즘 사람들이 점자를 익히지 않는 데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많이 확보해서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더욱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한라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도서관법」이 개편되면서 대표도서관 제도가 생겼죠?

예.

기능과 역할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표도서관이 지난 정부 때 2006년도에 「도서관법」이 전면이다시피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정책을 문체부 기획단으로 갖다 놓으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을 국가 대표도서관으로 하고, 각 지역 16개 시도에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시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문제에서인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부터 시작된 정책이 2010년도 말까지 네 군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한라도서관이 처음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중앙 지원이 미진하다 보니 법대로 규정대로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직무를 수행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소원옥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통합대출시스템 구축이라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는 것 같지 않고, 새마을문고라든가 작은 도서관, 아까 작은 도서관 얘기를 했는데 별개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혹시 한라도서관 스스로가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도서관은 조직 자체가 기능 자체가 사업소입니다. 어떤 정책기능을 가진…….

사업부서지만 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한라도서관 스스로가 정책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도서관법」 제22조제1항에 보면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5년마다 수립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소…….

해석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에서 사업소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감사 때나 여러 번 충돌이 있었습니다. 업무 갈등도 있었고.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충분히 유권해석도 받았고, 저희들이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문화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정책이라는 것은 본청 정책 부서에서 나오고, 우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지역 대표도서관의 법적 지위와 관심 시책 등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귀포도서관 같은 데도 통합시스템이 다 돼서 자료대출이나 반납이 가능한데 한라도서관만 안 되니까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라도서관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서귀포도서관은 서귀포 행정시 그 자기들 식솔끼리 시스템을 통합한 겁니다. 제주시는 우당·탐라도서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당·탐라도서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까?

공유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하고 반납이 가능하다고 어제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확실히 통합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당·탐라도서관 외에 산하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서관끼리 통합시스템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대표도서관 지원 시책으로서 통합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 도서관을 했고 내년에든 다음 해든 한다면 한라도서관이 꼭 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문화정책과에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정책도, 서비스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예.

문화정책과에도 안 돼 있고 한라도서관에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문화정책과가 잘못한 거네요? 법에 정해져 있는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화정책과에서 그 정책을 만들어서 한라도서관에 있는 앞에서, 사업소의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것은 문화정책과에 따져야 되겠네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 이것은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번보다 많이 좋아졌습니까?

버스노선이 두 개가 있고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마는 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편의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노선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버스노선이 완벽하게 문 앞까지 연결되기는 힘듭니다. 우당이나 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도서관을 종점으로 하는 버스노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영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영버스를 연계한 노선을 활용하면 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편이 많다고…….

불편한 사람도 사실상…….

그러니까 한라도서관에서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불편이 많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하는데 시민들이 계속 인터넷에 띄우는데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해야지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서관 측에서?

불편이 상당히 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이 있다고 해서 한라도서관 측에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고 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까 분명히 불편이 별로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불편이 좀 있을 것 같다. 어떤 방향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라도서관 측에서 별로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교통과든 이쪽에 얘기하고 아니면 공영버스라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라도서관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해당 과에다가 자주 건의도 드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당이나 탐라도서관도 저희나 비슷한 처지로서 그보다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