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문화교통사업과, 보건소 소관

개발사업단장 김창배입니다.

먼저 윤재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유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시 지하철 유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현황 위치는 저희는 강일역에서 검단산역까지 가칭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8.0킬로미터 사업비는 1조 58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강일역 미사역 풍산역 덕풍역 시청역 검단산역이 되겠으며 하남시 구간은 미사역 풍산역 덕풍역 시청역 검단산역에서 5개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2006년 7월 26일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2009년에 철도 노선 합리화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2010년 1월 7일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을 제출했으며 2010년 8월 6일 하남선 5호선 연장 노선 조정 간담회를 거쳐서 단일 안으로 협의해서 지난 10월 29일 5호선 연장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 결과 경제성 분석이 1.04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쯤이면 정책적 분석까지 나오게 되면 하남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최종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 하남시 지하철 연장 타당성이 있다 통보가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로 통보가 되면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한 1년 정도 용역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된 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래서 빠르면 2014년 그렇지 않으면 2015년쯤에 착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하철 문제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서류는 올리지만 여러 가지 하남시에 그동안 이건 정치권의 절대적인 힘과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남시에 이현재 위원장님 또 문학진 국회의원님도 많이 도와 주셨고 최철규 윤태길 도의원님 또 우리 홍미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도와 주셔서 이게 정책 결정이 잘 돼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예비 타당성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기본계획 또 실시설계 그거와 아울러서 돈이 워낙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광역 철도로 가느냐 도시철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큰 하남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광역철도로 가면 국가에서 비용을 75% 대고 경기도 도비에서 25%를 대는데 도 소관을 하남시와 경기도가 7대 3으로 나누게 되어서 가능하지만 도시철도로 가면 우리가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하철을 가는 예비타당성을 가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거의 된 것 같고 내년도 본 출발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설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광역철도로 가느냐 도시철도로 가느냐 해서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운영 주체가 서울은 5호선까지 도시철도공사가 되는데 운영 주체를 또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윗분들 또 정치권에 계신 분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답변 드렸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윤재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밤늦게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뒤에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뒤에서 경청하고 있는데 지금 윤재군 의원이 지하철 가지고 질문했습니다만 학생들을 위해서 BC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BC로 설명 안 드리고 경제성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희망한 데가 의뢰하면 지하철 노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미리 한번 예비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사 분석합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수지 타산이 맞느냐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느냐 그래서 정책 분석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10월 29일 중간 용역 나온 게 경제성 분석을 해 봐서 1 이상이여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1일 넘어서 1.04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정책적으로 이게 어떻겠느냐 해서 정책 분석을 통해서 그게 0.5 이상이면 이건 타당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과 경제 분석이 연말쯤에 가서 다 나오면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하남시 지하철 예비 타당성이 지하철 건설하는데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면 그 내린 것을 국토해양부 지하철 담당한테 통보되면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지하철 하남 연장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경기도에 주면 경기도에서 그 기본 타당하다는 것만 나왔는데 예비적으로 타당하다고만 하는데 진짜로 본 타당성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본 타당성과 함께 기본계획을 잡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그때는 기본계획 잡고 지금은 개략적으로 분석했지만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게 돼서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착공 단계까지 가는 과정을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아주 원초적인 기초 단계 예비적으로 타당 하느냐 안 타당 하느냐 이게 너무 탈 사람도 없는데 공사비만 많이 들여 놓고 사람이 안 타서 적자가 너무 크면 이걸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사지구 들어오고 풍산지구 들어오고 풍산역을 통해서 문화예술회관 앞을 통해서 시청 앞으로 해서 부영아파트까지 이 노선이 역을 5개 설치하는 노선이 경제적으로 이거는 충분히 타당하다 그렇게 예비적으로 성과가 나온 것이니까 학생들은 그렇게 아시고 다음 단계까지 더 분석되면 아마 12월 말쯤 되면 구체적으로 결론이 나올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때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또 한번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BC에 대해서 편익비용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재군 의원께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지하철 추진위원회가 BC 1.04가 나온 것을 먼저 알은 이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 관계자들과 집행부에서는 몹시 흥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시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하철 특별 유치 위원회가 먼저 BC 1.04가 나온 것을 알아서 신문에다 내서 시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까도 우리 윤재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관계 기관을 쫓아다니면서 관계 기관에 장·차관님들이나 실무자로부터 많은 노력을 한 결과를 저희가 먼저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저희 시에 먼저 얘기 안 하고 발표를 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책에 대해서 먼저 발표한 것은 저희도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의 대처 방안은 너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이 보도가 나가고 곧바로 10월 29일 우리 국장님께서 국토부를 오전에 방문하시고 거기 가셔서 기획재정부 대변인한테 보도 해명해서 받아 오셨죠?

네.

보도 해명 자료를 받아 오셔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돼서 기획재정부에 제가 갔습니다. 왜 시에는 안 알려 주면서 어떻게 이게 보도가 됐습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갈 수 없는 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28일입니다. 그리고 29일 발표되는 날 거기 제가 참석했으니까 기획재정부 관계자 용역하신 주 책임연구원 용역을 더 맡은 기술부에서 전부 모였습니다. 제가 보도 자료 다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이게 나갔냐 모두 거기서 어디서 나갔냐고 굉장히 난리치더라고요 이거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게 어떻게 미리 발표 됐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이 많다 하더라도 정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어느 사람이 미리 그걸 알려줬는지 몰라도 충분히 보안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용역사나 하부 기관에서 어디서 빼돌렸다면 그것도 온당치 못 합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잘 했어도 방법과 절차에서 저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서 항의하게 되었고 갔는데도 저한테 안 알려 줘요 11시 회의에 참석해 보면 알 것인데 그때 알려주겠데요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도 못해 준데요. 그래서 상당히 분개했던 이유는 있었고 그래서 보도 자료를 주면서 이걸 가져다 보도 시켜 달라고 자기네도 보도 자료 풀었으니까 하남에 시켜달라고 줘서 갖고 와서 제가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만큼 우리 시가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적극성을 띠고 시민을 위해서 지하철 추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무실에서 탁상 공론하지 말고 국토부도 뛰어 다니고 기재부도 열심히 다녔으면 우리 시가 먼저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 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보안 의무를 지켜야지 그거를 중간에 빼 돌린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는데 불법행위를 해서 유출된 것이 잘못이지 우리가 사전에 유출 못해 온 것이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 집단이 위에 사람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거기서 어디서 누가 발언을 했던 그거를 듣고 그걸 시민한테 알렸는데 이걸 우리 시가 늦장 대응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단체를 비하하고 펌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정치인은 떠나라 이렇게 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치인 떠나라고 한 일은 없고요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이틀 전에 사전에 중요 보안 사항을 빼서 미리 보도를 하게 한 그 행위가 저는 그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이지 공무원이 정상적인 행정을 한 것에 있어서 제가 잘못했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이 없는 사람을…….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의원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남시에 기자들한테 국장께서 다녀오셔서 보도를 내 달라고 신문보도 내용을 다 신문사별로 줬을 때 몇 개 신문사가 내 줬습니까?

저는 공보실에 제공했지 제가 언론을 직접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보도해 달라고 의뢰했고 몇 개 보도가 났는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몇 신문기자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몇 시간 후면 사실로 밝혀질 것인데 우리 시가 너무나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기사 내용은 쓸 필요도 없는 거라고 몇 몇 기자가 저한테 왔습니다. 본 의원은 기획재정부 회신을 근거로 해서 하남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최종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사업 가능성 진단 결과는 확정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밝혔는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성급히 발표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중앙 정부에 알아보았지만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 관계자가 언론에 발표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마치 시와 하남 지하철 추진위원회가 싸우는 인상을 시민에게 이래 봐야 우리 시가 받는 이미지에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국장님은 인식을 못하셨습니까?

인식합니다.

인식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가 용역 결과를 29일 국토부 및 경기도 그 다음에 하남시 관계자들 KDI관계들이 모여서 중간 점검 회의를 가졌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중간 점검 회의에서 나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점검 회의에서 5개 노선안 이 안이 BC가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이 1.04로 최종 분석이 되어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중간 연구보고가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BC가 1.04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남시한테는 호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정책적 분석이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점수가 더 추가 되죠.

그렇습니다.

몇 점 정도 더 추가됩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거는 최종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고는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정책적 분석이 제가 보기에 1.6 정도 제가 들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면 우리 시는 1.2 정도 수준에서 지하철이 유치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 봤고요. 국장님한테 지하철 문제로 인해서 오늘 밤이 새도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1조 584억입니다.

네,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나왔죠. 1조 584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8킬로미터 구간입니다.

그렇습니다.

8킬로미터 구간이고 1킬로미터마다 1,000억이 넘게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 재정 상태를 볼 때 도시철도하고 광역철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전 시장님께서는 김황식 시장님께서는 어디를 다니시면서 광역철도가 하남시에 유치할 수 없다 그리고 광역철도는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다 해도 아마 하남시는 도시철도 지방비가 40%인데 도비 5% 시비 95% 해서 4,000억 이상 든다 이렇게 하고 많이 다니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데 광역철도를 전 시장은 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어서 내려 와서 우리가 이렇게 까지 BC가 잘 나오고 했으면 광역철도가 어떻게든지 시비 30%밖에 안 들어가는 지방비 25%해서 도비 70% 시비 30% 도비가 1,852억 들어가고 시비가 794억 들어가는 우리는 이 사업을 선택하고 이 사업 광역철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의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의 생각과 동일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정치권에서나 모든 면에서 자꾸 자기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그만 하고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다같이 협심 단결해서 광역철도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우리 정책적 분석이 잘 나오면 하남시 모든 면에 794억만 들면 우리 시비가 광역철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 추진위원회나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광역철도로 건설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시는 국장님께서도 지하철 추진위원회 협조도 받으시고 서로 소통과 화합하고 이러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용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여 앞으로 최대한 난제가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광역철도로 가려면 시장님 이하 저희 힘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 정치권 위원회 시의원님 도의원님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고 신뢰하고 해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립계획은 예정지는 미사보금자리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4,958평방미터, 건축연면적은 6,60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75억원, 건축비가 120억원, 용역비 13억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미사보금자리 부지가 2012년에 공급될 예정으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착공이 또 향후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문제로 착공 시기는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LH에서는 무상귀속으로 땅을 달라고 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상귀속은 안 되고 조성원가로밖에 못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되게 되면 장기 분할 매입을 해서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2012년에 공급을 받으면 빨라야 13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김승용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업비가 208억원인데요. 이 중 시비가 198억원 정도 필요한데 우리 하남시에서 시비 198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그때 가서 2012, 2013, 2014 한 3개년 정도에 걸쳐서 연부로 하면 의원님들께서 시 예산에서 확보해주셔야 가능하고 이 장애인복지관이 국가에서 법률상으로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어느 정도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다 하든지 아니면 지사님께 가서 잘 말씀드려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 오지 않으면 시에서 대부분 다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국비 10억, 도비 제로, 시비 198억 그래서 이 사업비가 208억원 들어간다고 저희 답변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LH공사가 풍산지구에도 어떤 시설물을 하면서 한 군데도 어떤 우리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육관이라든가 하나 해준 게 없습니다. 사실 돈만 실컷 벌어간 겁니다, LH공사가 우리 하남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사업비가 208억원이나 들어가서 시비가 198억원이나 들어가는데 LH공사가 장애인복지시설 정도는 건물은 건축해서 우리 하남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노력은 해보겠는데 그 분들이 LH공사도 토지공급과 그 사람들이 법률에 정한 대로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공사를 하게 되면 공원, 도로, 무상으로 하남시에 내놔야 될 것 딱 내놓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줘야 될 것 아니면 자기들이 투자해서 기부채납은 제가 토지를 무상으로 달라 그것을 계속 요구하는데 그것도 기정에 조성원가로 공급하는데 무상귀속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토지 문제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까지 지어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아마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소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셔서 우리 시비가 198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가급적이면 LH에 많은 협조를 구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LH가 만약에,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들이 남양주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시에는 인구 15만에 비해서 이러한 시설물 하나 없다는 것이 참 창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건립돼야 되고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그러면 부지 선정시 제가 보기에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관계 시설과 연계가 되는 그러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이 부지를 선정하실 때 국장님이나 관계 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장애인복지관이라고 그래서 저쪽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그래서 시설을 하면 안 되겠고 정말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사보금자리 아주 좋은 곳에 정해져 있습니다. 단 부지 공급을 우리는 그냥 달라는 얘기이고 그쪽은 법이 없어서 그냥은 못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못 주면 원가 이하로 깎아서라도 달라 결국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위치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아파트 단지 공원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확보해서 빨리 짓느냐 못 짓느냐 이 차이지 위치는 아주 좋은 자리에 돼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미사지구 내가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없고 주민들과 어떤 보상문제로 시간이 자꾸 흐르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사지구가 주민들과 보상 문제가 합의돼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하루빨리 건설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이현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직 명확한 게 없는 거네요. LH에서 부지 확보 계획도 명확하지 않고 지금으로서는…….

부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부지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우리시가 매입하든 양도를 받은…….

사는 것은 우리가 사야 되게, 법으로는 사게 돼 있는데 토지조성원가로 사게 돼 있는데 우리 하남시의 재정이 약하니까 그것을 무상귀속해 달라고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문제지 위치나 규모는 확정돼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어제도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지요. 재원조달 계획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1순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선후차성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것은 그냥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개발 사업에 밀려서 208억짜리 장애인복지관이 밀리지는 않을까, 9,000억짜리 친환경물류단지에 밀리지는 않을까, 5,000억 가까이 되는 신기술복합단지에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심히 들거든요.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전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별도 특수 목적 법인으로 하고…….

네, 특수 목적 법인 세운다고 하셨고요.

이것은 시 예산으로 하는 문제라 의원님들 말씀대로 밀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듭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시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우리시가 출자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겁니다. PF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요. SPC가 구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단언하실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려라고 하면 더 감사하고 그렇지만 특히나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시급합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너무 열악한 것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목적의식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는데요. 용역비가 왜 13억원입니까?

설계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면 건축 규모에 따라서 이 정도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 산정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지금 대략 계산해서 올려놨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라서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요?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이것은 구상단계인데 본계획 때는 아마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얼른 보기에도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미사지구의 사업이 자꾸 밀려가는 것 같아서 연동해서 장애인 복지시설도 밀려가겠네요.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강하게 주문을 하셔서 시장님이 LH 본사 담당이사를 불러서 저희가 강력 항의했고 대책위원들도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만 월요일에 다시 모이기로 했는데 거기도 빨리 조정이 돼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너무나 급합니다. 그래서 LH 쪽에서도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도 뛰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방미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방미숙 부의장님의 시정질문 출산장려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여 2019년에는 총 인구가 감소하는 등 향후 10년 안에 인구 변화의 파급효과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사회에 대한 성공적이 대응이 우리나라 미래 선진 사회로 진입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을 기조로 우리시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증진하고 출산율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색 있는 저출산 극복 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출산 장려 대책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과 가치관 변화가 중요한 만큼 출산 장려 정책 교육 등 대대적인 시민 인식 개선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행사에 참여 1 대 1 의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신혼부부에게는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한 무료건강검진과 임신 중 풍진 검사 및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19일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 축하품인 흑백모빌을 지급하고 셋째 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50%를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하나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이상아 예방 사업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아이 양육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 영양제 제공, 영유아 영양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비용 지원, 국가 필수 무료 예방 접종 및 다자녀 보육료 50%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출산장려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7일자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출산장려금을 상향하여 지원할 것이며 자녀 양육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출산 가정에 양육수당 지원과 저소득층 취업 여성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의 확대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출산장려 인식 개선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미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방미숙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미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오늘 4일째인데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불과 20년, 30년 전만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잘 기르자고 한참 홍보를 했었는데 현재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국가 경쟁력 퇴보도 이어질 우려가 있는 현실이라 저출산의 심각성과 파급 영향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한데 보건소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강변길 따라 걷기 대회 행사 때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 월례조회 때 출산장려 정책 교육과 각종 행사 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때마다 출산장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기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출범식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기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서 출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지금 출발한 지는 오래 되지 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기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가 많이 홍보돼서 우리 하남도 저출산으로 애로가 많은데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하남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 출산장려금을 셋째는 50에서 100, 넷째는 100에서 200으로 지원이 100% 늘었거든요. 이게 공포가 17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일에 된 것인가요?

공포와 함께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산 장려금 말고 아이를 낳았을 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나요?

출산장려금하고요. 출생축하품이라고 해서 모빌하고 또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그런 것도 물론 이 내용에 보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 도우미라든지 그런 것을…….

산모 도우미를 저희가 2주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굉장히 불편하니까 아기 돌보미라든지 그런 게 시에서 다 지원이 되나요?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산모도우미라고 해서 2주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낳고 2주간.

네.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시는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많지 않고 여러 지역들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사실 천태만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 같이 작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도 그 중의 하나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상향 하는 게 개정돼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양주시가 셋째 아한테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위가 하남시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이 100만원을 지원해서 출산장려금은 경기도에서 많이 주는 시·군으로 저희가…….

이번에 개정되고는 그렇게 순위가 올라간 거지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개정하기 전에는 다른 지역 경기도 쪽을 많이 봤는데 순위가 굉장히 출산율이나 출산장려금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돼서 순위가 올라갔다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하남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 하남시가 그렇게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시가 700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옹진군 같은 경우를 보니까 둘째 아한테는 600만원을 주고 성주군 같은 데는 1,250만원까지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째 아이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남시 100만원 가지고 위장전입까지는…….

저희 쪽으로 위장전입을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데처럼 장려금 같은 데 많이 주는 데 쪽으로 위장 전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게 확인된 게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부탁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출산장려금 지급도 적고 출산율도 경기도에서 낮은 편이었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개정되고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출산장려금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를 계속 홍보를 잘 하셔서 출산율도 올라가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하남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숙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하남시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하남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몇 위예요?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7위입니다. 1.17명 그리고 가장 적은 시가 과천시로 1.09명.

그러면 우리시가 하남시의 평균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가 몇이에요, 하남시에?

가임 여성이 저희가 보면 15세에서 49세인데요. 가임여성이 6만 9,884명입니다. 지금 임신이 가능한, 저희가 추정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하남시 전체 평균 수명, 아니 평균나이 그러니까 15만이라면 그것을 전부 더해서 평균으로 나눈 나이가 젊으냐 그것을 따지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조사한 바가 없는데요.

왜냐 하면 우리 하남시가 어느 보도에 보니까 젊은 시가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는 시라고 하더라고요. 고령에 접어드는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많이, 애기가 많이 낳아야 하남시가 젊어질 것 같아서 거기에 적극 물론 소장님만 열심히 하셔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남시가 그래도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정말 젊어지는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오수봉 의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오수봉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저출산 특수 시책하는 것 있잖아요. 셋째 아 보육료 50% 지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근거는 저희가 타는 것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0세는 19만 8,000원, 1세는 16만 7,000원, 2세는 13만 2,000원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특수시책으로 우리 하남시에서 하는 시책인데 기왕이면 우리시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34조에 근거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하남시 특수 시책이라면 우리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뒤에 아이 양육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다자녀 보육료 50% 지원도 같은 거지요?

네,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저소득층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도 첫째 아가 20%이고 둘째 아가 50%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내용인가요?

다자녀…….

향후추진계획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우리시 조례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근거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네.

가능하면 소장님께서 우리시에서만 하는 우리 특수 시책인 만큼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게 사실 양육수당, 보육료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인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출산장려대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통사업과, 보건소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알권리와 의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야간 의회로 열게 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회의를 방청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천현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하남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쓰셨습니다. 더불어 임시회 나흘 동안 최선을 다해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이교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사무 과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