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해 의원 발언
이은주위원장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선서) (사 회복지과장 이진벽,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류준수, 보건위생과장 윤성일 동시선서)
이은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숙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위원님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0년 정책목표, 2010년 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류경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경민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서 게임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죄책감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 사건을 보면서 아마 우리 어른들이 다들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을 건데요.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불안이나 초조감 이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주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물질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중독이 흔히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담배, 알콜, 인터넷 이런 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온라인 청소년행태의식조사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거기에 자료를 보면 울산청소년들이 흡연율 1위, 알콜중독 1위 그리고 인터넷중독 1위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걸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자료를 보면 흡연율은 전체 청소년의 12.8%가 전국인데 울산은 15.1% 이고 매일흡연율이 전체가 6.7%인 반면에 울산은 8.1%입니다. 음주도 평균 21.1%인데 반해서 울산은 22.3%로 7대 광역시 중 최고입니다. 특히 인터넷 중독율도 전국 최고입니다. 국장님이 이걸 인지하고 계셨다니까 그럼 이런 청소년들의 중독이 울산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전국에서 최고 높은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에 관한한 생활을 가정과, 대부분의 생활을 학교에서 하고 우리 학생들의 관리는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지도를 주로 하고 있고 이런 통계가 나오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또 요즘 WEE지원센터라고 교육청 산하 지원센터에 연계를 시켜서 그런 고위험군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시작하게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리 지도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통합적인 접근과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아까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원인이 거의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해서 총체적으로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선은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 기성세대인 부모의 교육가치나 철학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입시제도가 우리나라가 매번 수정을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또 하나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갈등 또 이성에 대한 갈등, 진로에 대한 갈등, 너무나도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정부나 우리 시도 총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좀 더 긴밀한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결론을 내지마시고요.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사실 울산이, 저도 이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왜 울산이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자화상이고 울산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담배와 알콜과 인터넷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것도 울산이 왜 전국에서 유독 이런 부분이 1위인가 그런 지점에서 정말 성찰하고 원인을 깊게 파악하고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울산이 부끄러운 부자도시 울산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이나 경제나 이런 것이 발달한데 비해서 문화나 복지수준 그리고 교육이 열악하다는 게 저는 이런 통계로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실은 산업도시로 출발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현재는 문화나 복지가 타 도시에 비해서 결코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예전에 있던 것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고 또 하나는 잘사는 도시다 보니까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놀랍고 겸허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청소년들이 울산에 보면 참 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춤을 추고 싶어도 춤출 공간도 없고 농구를 하고 싶어도 길거리 농구대 하나 없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문화의 사각지대가 아닌 가, 진짜 학교, 학원, 교육에 찌들어가면서 어제도 수능이 있었지만 어제 저는 ‘수능 밖의 아이들을 생각해 봐라’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해 줄게 뭐고 행정이 해 줄게 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울산에서 지금 이런, 특히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정받은 기관이 몇 기관인지 아십니까? 지금 전국에 10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울산이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지금 인터넷 중독을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울산이 1위라고 하는데 비해서 사실 이런 상담이 단순한, 아이들의 청소년상담과 다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이게 사실 교육청소관이라고 하시지만 교육청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책임 있게 나서서 교육청과 그리고 또 정보화담당관 등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이런 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원인부터 대책까지 철저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 울산에 없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리고 또 미디어역기능센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미디어중독은 심각한 상황인데 관련부서와 관련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원인을 면밀히 찾아내고 또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바가 뭔지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와 약간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에 그렇게 오라고 해도 오는 애들만 오는 경우를 저희도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부모님들이 거기가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수억원을 들여서 청소년문화존을, 시문화존, 구문화존을 해서 20회 이상 공연을 하고 동아리 지원을 해도 오는 애들만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교육제도의 대변혁과 우리 기성세대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는 청소년문화는 상당히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벽을 느끼고 있었고요. 또 하나 인터넷 관련해서 데이터가 저희가 보고 받은 데이터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서 인터넷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조사기관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넷 중독율을 보면 부산·울산·경남권에서 3.2%로 전국평균보다 가장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광역을 조사해서 나왔던 결과고요. 제가 조사한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와 교육과학부가 매년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이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은 대전에 이어서 2위고 잠재적 인터넷 중독은 1위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인터넷진흥원 결과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산·울산·경남이 권역별로 묶어진 것입니다. 맞죠?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기관들과 함께 정보화담당관이라든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지역에 여성복지시설이 8곳이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 일반 한 곳과 이주여성 한 곳,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 곳, 성매매피해자시설 한 곳, 모자일시보호시설 한 곳, 모자보호장기시설 한 곳 해서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수요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서 늘 대기자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제기는 사실 매년 행감 때마다 제기가 되어서 지금 성폭력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장애인성폭력쉼터 같은 경우에 정말로 긴급히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울산에 가출청소년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도 냈었는데, 금방도 청소년문제를 얘기했지만 가출한 청소년 중에 여자청소년이 갈 데가 없습니다. 단기는 있지만 장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또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빠질 수 있는데 성매매피해자시설은 또 시가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주여성쉼터가 되었죠. 그리고 아동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센터도 어쨌든 울산이 유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는 장애인성폭력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성폭력은 수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많이 울산에서 성폭력사건의 거의 절반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들이 성폭력을 당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피해자시설로 가면 또 거기서도 2차 피해를 받기도 하고 2차 가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가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성폭력쉼터를 가서 거기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여성폭력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조건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입소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이 밤을 새워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되고 그러면 당직을 하죠. 한 달에 보름을 당직을 합니다. 그런데 보름을 당직하는데 하루를 자고, 자고 나서 그 다음날 6시까지 근무를 해요. 총 36시간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수당이 한 달에 6만원입니다. 이런 장애인성폭력쉼터나 울산에 수요에 비해서 모자란 시설들에 대한 대책과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잠깐 제가 인터뷰를 해 온 게 있는데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쉼터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종사자와의 인터뷰 영상 시청)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성폭력쉼터가 울산에 필요하다는 제기들이 많았는데요. 울산에 장애인성폭력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애인전용쉼터는 저희 울산에는 없으나 지금 현재 보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징검다리에서 아동·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또한 거기서 보호하고 있고 아동장애인인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 프라이버시 외부노출문제로 가족이나 이웃에 의한 성폭력피해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조금 시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기존 징검다리시설에 확충을 해서 입소정원이라든지 이용 호실을 확충하고 종사자의 정원조정 등 장애인 및 일반여성이 이용 가능하도록 종합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향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아까도 드렸잖아요. 일반피해자시설에는 장애인이 들어가면 그 시설에 안 그래도 있는 분들이 다들 폭력피해자라서 열악한데 그 장애인 한 분이 오시면 여기에 계시는 종사자들이 장애인한 분에게만 매달려서 다른 분들이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쉼터가 필요하다고요. 장애인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장애를 봐야 되고 여성의 폭력을 봐야 되고 이중의 고통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납니다. 지적장애인 성폭력이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있었고 여성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혹시 이걸 제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여성장애인에 대한 얘기는 전반적인 얘기는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상담부터 시작해서 주간보호 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분리해서 쉼터에서 보호하는 그 세 가지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처음에 상담을 하시는 분에게 특화된 주간보호를 하게 함으로서 성폭력 당한 장애인들만이 주간보호를 받는 시설이 하나 생겨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밤에 돌아가서 또 제2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분리해서 보호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징검다리에 1년에 4명 정도가 들어왔다 또 나가시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장애인성폭력을 당한 애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애들이고 특수한 경우 에 필요한거라서 입소자가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일을 일반피해자보호시설인 징검다리에 의뢰해서 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같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폐해가 또 있어서 징검다리 쪽에다가 분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걸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실은 그게 늦게 추진된 이유는 대상자가 너무 많지 않은 경우에 인력을 투입하는 예산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여성가족부에는 혹시 제안한 적이 있으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부에요?
경민
류경민위원
예, 이런 게 지금까지 계속 어쨌든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국장님께서는 이때까지 별로 수요가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울산에 이런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드러나지 않았지 사실 굉장히 해묵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소가 생겨나고 하면서 각 시설에 장애인들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성폭력피해자들이 마치 무슨 일반시설에 가도 대우받지 못하고 부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복지여성국이 책임성 있게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복지여성국에서 여성부에 한번도 얘기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저희 시에 전화를 했다고 담당자가 그렇지만 여성부에다 요청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가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저희 시가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시가 하겠다고 지금…….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 문제가 처음부터 세 가지 정도가 연계선상에서 있었거든요. 상담부터 주간보호도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은 2년차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보호가 생기면서 성폭력 당한 장애인들이 그래도 낮 동안은 보호를 받고 재활을 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분리가 필요한 사람은 1년에 몇 명이 안 된다고 저희는 파악이 되었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고 인력도 투입해서 하는 게 너무 저희 예산상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설에 보냈는데 거기서 문제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비장애인들이 더 부담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들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어쨌든 공간을 분리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하도록 지금 방향이 나왔습니다.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울산시가 책임지고 장애인성폭력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리고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사실 시설종사자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설들을 죽 다녀보면서 정말로 신념이나 자기의 열정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면 정말 해 낼 수 없는 일이다. 두 명이 번갈아가면서 저 미혼여성들이, 결혼도 못한데요. 결혼하면 밤을 샐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울산시가 많이 앞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룡
이성룡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성룡위원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니까 복지여성국이 좀 바빠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구석구석에서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또 나름대로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명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부분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쪽에 지도 점검을 과장님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1년에 상·하 두 번 정도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상·하로 나눠서 거의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갑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전체는 다 못합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700몇 개를 다 못하고 반 정도는 합니까, 반도 못하죠?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반도 못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700몇 개 중에서 100개 정도 합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100개 이하 정도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대부분이 지도 점검이라는 게, 정말 이 보육이라는 게 모든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이렇게 지도 점검을 나가는 게 전화로 고발 들어오고 제보에 의해서 주로 나가죠?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지도 점검이라는 게 어떤 걸 지도 점검이라고 합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도 점검이라는 게 종사자 관련분야에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보육료 수납, 필요경비 같은 게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하고 또 보육시설운영이라든지 안전관리 등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죠.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지도 점검을 나가면 적발을 합니다. 5시간, 6시간 심지어 조사도 하고, 수사관같이 조사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보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에서 또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계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또 지도 점검은, 제보 받고 나가는 것보다는 수시로 어떻게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라’ 부족한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어떤 부분도 개선도 되고 정말 질적으로 향상도 되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죽,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이렇게 제보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나 어떤 부분에서 많이 결여가 되었다. 그야말로 지도 점검차원이 아닌 그런 부분에서 되었다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1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원장들이나 이런 부분들 교육을 합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교육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각 시설별로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보육교사들도 교육을 합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해서는 지침에 의거해서 그것은 안 받으면 안 되고 1년에 몇 시간씩 받는 게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점검이라고 하면 계도의 목적이나, 이 죄라는 게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도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행정기관에 의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서는 그냥 경고로 끝나, 그런데 경찰에 고발되니까 벌금을 받아요. 재판정에 서야 돼. 그래서 나는 왜 내가 그만큼 가려진 데서 재판을 받을 만큼 중죄를 지었는가, 정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재판정에 나가서 판사보고 따지고 제가 뭘 잘못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반 저하고 똑같은 사람들은, 물론 죄를 짓고 또 어떤 부분에서 잘못을 했더라면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모든 부분들이 맑아지고 좋아지는데 또 무지에 의해서, 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모든 차원에서 저도 보면 법규나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 사회규범들은 알고도 잘못된 교통법규나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하고 정말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특히 교사들은 더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수시로 나가는 지도 점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큰일난다. 정말 처벌도 받고 해서 학원도 문 닫게 된다. 강력하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뭘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관행들이 보면 그냥 보수교육하고 대충 그냥 이렇게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정을 해 줬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도 있지만 수시점검을 많이 하는데요. 1년간 시정 161건, 운영정지 10건, 자격정지 13건, 자격취소 1건, 보조금 반환이 20건에 1억4,800만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엄하게 관리를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보육연합회 측에서도 자정활동을 위해서 자정결의대회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운영비를 조금 부정적으로 수납한다든가 보육료를 수납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적발되는데 더욱 더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3년 전에 있었던 일 이런 걸 나가서 적발을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었다. 수시로 나갔더라면 그런 부분들은 ‘운영비로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한도 내에서 써라’ 어느 정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하달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 점검이라는 게 규칙이 강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 위반사항이 3개월부터 들어갑니다. 자격정지 6개월, 1년 이렇게 아주 강하게 들어가는데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바로 아이들한테 영향도 가고 그 지역에서 이런 분들은 적어도 10년씩, 적어도 몇 년씩은 이렇게 그 업을 해 오고 있고 또 부모님들하고의, 주민들하고의 유대관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보면서 정말 계도의 목적으로, 정말 수시로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하고 개선위주의 교육을…….
성룡
이성룡위원
인터넷에 글이 올라온 걸 빼서 보면 여러 가지 써놨습니다. ‘오면 거들먹 거린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만 써놨는데 정말 예의도 지켜주시고 그런다고 하면 절대 불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과 계도의 목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보육교사 제가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 봤을 때 처우개선비가 과장님 타 시·도에는 없습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타 시·도는 없는 데도 있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타 시·도의 경우 처우개선비 지원사항은 전혀 없다고 딱 당구장 표시 해 가지고 적혀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원 들어오고부터 알고 있고, 이것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민간부분인지 정부지원시설인지가 구분되어야 되고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저희 시가 굉장히 앞서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주고 있고, 금액은 좀 차이가 있고, 지금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전국에 처우개선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다 있습니다. 16개 시·도 부분에서, 그런데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좀 열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정부지원시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처우를 받고 있고요. 지금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의 처우는 아직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주기로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에 비해서는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
성룡
이성룡위원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처우개선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국·공립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는 주고 있고 민간, 가정 이런 데는 전혀, 아, 가정은 나가네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국·공립은 안 주고 있고 민간, 가정을 주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처우가 괜찮기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없는 것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안효대 동구 국회의원님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신문에 한번 보셨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보육선생님들의 월급이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아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일을 하고도, 정말 주유소에 요즘 아르바이트 해도 100만원 넘게 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롯데리아를 했습니다. 그때는 시급이 적었는데 요즘은 깜짝 놀랐어요. 5,000원씩 하는 것을 보니까, 4,800원, 5,000원 이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하루 8시간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하게 하면 또 우리 아이들한테, 특히 그런 부분에 피해가 가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는 정말 타 시·도에도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런 시·도도 있더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미지원시설 그러니까 민간가정에 보유교사 처우개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보육비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가정에 보육료 지원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미루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연합회 측에서 정부에 많은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 시는 12만원의 처우개선비와 근속수당 2만원을 또 신설했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이번에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근속수당은 한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로서 어쨌든 이런 처우개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시 부담이 너무 커져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만약에 누가 원장이라 그러면 모집을 했을 때 저는 초봉 80만원 받고 안 갈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열악하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공립 이런 데는 초봉을 100만원 넘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는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되어서 오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다들 장시간 하다 보니까 피곤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또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서두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시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6개중에 29개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는 경로식당이 36개소가 있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29개소이고 그 외 7개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유는 중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4개소, 북구 1개소가 있는데 중구에 있는 2개소는 자체 운영하겠다고, 저희들이 지원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만 자체 운영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지원하지 않고 있고, 동구에 4개소는 자체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1개소는 금년 10월부터 경로식당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사단법인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부지원 없이 사단법인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지원을 안 한 것입니다.
한동영위원
현재 36개소가 우리 울산시에 봤을 때는 많은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울산시에 출산인구가 제일 열악한 상태이고, 출산장려운동이, 그다음 고령화시대가 제일 빨라지고 있는 도시가 우리 울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이런 대책을 미리 우리 시측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 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전국대비를 하면 노인인구가 6.8%로 조금 적습니다. 그렇지만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점심을 거르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경로식당 운영에 또는 확충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요즘 매스컴상에 많이 나왔지만 농산물 채소, 배추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책이라든지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얼마 전 매스컴에서도 배추값 폭등으로 경로식당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접하고 실태확인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운영 중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민간후원이 많이 오고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총액을 파악해 보니까 4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4억8,000만원 정도 되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한 끼에 2,000원을 지원하지만 그 4억8,000만원을 한 끼에 배당을 해 보면 2,600원 정도 됩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는 경로식당에 한 끼 운영하는데 2,600원 정도가 민간자원을 포함해서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저희들이 배추값 폭등이니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했던 예산이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구·군에 배정을 해서 그 당시 어려움은 조금 해소가 되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식사 한 끼라도, 점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많은 시책을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영위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이라고 노인생활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주위에서 노인성질환, 그다음에 노인을 위한 부양가족, 노인환자발생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2008년7월1일 이후에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금 3년차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분이 65세 이상 인구 중에 1만명이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이 5,743명 그리고 등급판정결과에 1·2·3등급인 인정자가 4,253명이고 불인정자가 1,490명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자 중에는 재가급여라든지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4,20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더불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생긴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역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인정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관련해서 등급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제도가 보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1·2·3등급이라도 등급의 완화라든지 그리고 등외 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재가노인 서비스를 강화를 한다든지 하고 등급판정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복지부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 조금 더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부담경감차원에서 완화할 것을 건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중앙부처에서 그런 경향이 없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 신청했을 때 탈락되더라도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성폭력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성폭력쉼터라든지 상담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향후 대책이나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장애인성폭력피해 자쉼터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영위원
상담소 설치.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아까 류경민위원님의 답변처럼 그동안 문제제기 된 지는 제법 오래 됐는데 저희가 대상자가 적다고 판단되어서 대상자 대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계속 미뤄오다가 이번에 이 계기로 저희가 적극적인 대책을 찾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하고 있는 일반성폭력피해자시설에 공간을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만들어서 인원도 배치해서 그렇게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고 있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한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에게 근로를 통해서 재활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직업재활시설을 유형개편 중에 있습니다. 유형개편이 근로작업장과 근로보호작업장으로 크게 두개의 모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말까지 유형개편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력이나 시설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유형개편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꼭 연말까지 우리 울산시의 장애인 수에 맞게끔 배치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생산제품 있죠. 여기에 대해서 판로를 시에서 계획이 있는지, 울산시에 있는 기업체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시설 생산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곰두리공판장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사업장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생산한다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일반에서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행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를 해서 그런 사업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도 우리시 전체 구매실적은 3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기업체와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제품위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하고 있고 특히 여천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장갑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많이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이분들이 생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판로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한동영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시죠?
한동영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위원
한동영위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화장장 하늘공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구에 있는 방어진화장장에 인력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동구에 있는 공설화장장에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2명이고 무기계약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라든지 휴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공설화장장의 특성 때문에 연중무휴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직원들이 준비해서 7시30분까지 출근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시 정도 되면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정리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대로 휴식을 취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시설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증원을 할 수 없는 게 곧 장사시설이 2012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조직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계획에 따라서 5명 인력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동영위원
제가 본 견해로서는 다섯 분 중에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7시30분부터 첫 화장장을 가동하는 시간이고, 일반업무처럼 화장장은 미리 화장기계를 예열을 시켜놓고 모든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 7시30분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직원들이 벌써 한 시간 전에 출근을 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영위원
그리고 마치는 시간이 한시라고 하는데 한시에 마치고 일과를 처리하고 나면 내일 새벽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오후에 마치고 난 뒤에 내일 할 수 있는 작업을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그럼 퇴근시간이 서너 시 됩니다. 그럼 6시30분에 출근해서 4시까지 근무한다면 몇 시간 근무죠. 10시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분들이 1년에 공식적인 휴무일이 추석하고 설날뿐입니다. 그 외에는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직은 6급이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영위원
시에서 로테이션으로, 몇 년 주기로 근무순환을 하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주기보다는 일단 배치가 되면 본인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고 인사이동을 통해서 자리 배치되고 그렇습니다.
한동영위원
보니까 이 분이 근무한 지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기능직 이 분은 기술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다지만 일용직 세 사람 하고 화장기가 4기가 있습니다. 휴무 빼버리고 나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4기를 가동해야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근무시간이나 모든 조건이 최악의 조건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치고는, 그러다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기능직이나 행정직 직원들도 거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맞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인력 중에 행정6급인 책임자는 현재 근무한 지가 1년 정도 됐습니다. 기능직 직원은 10여년 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분은 기계설비라든지 전문가이고 또 화장장에 모든 시스템을 익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별다른 기관으로 또는 다른 부서로 전보를 희망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세 분은 공설화장장 운영 때문에 고용된 인력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화장장근무에 따른 특수직 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재정적인 뒷받침에는 충분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기능직 1명, 일용직 3명이 휴무를 돌아가다 보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입니다. 그럼 1년에 363일, 364일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 기능직 이 사람은 전반적인 업무를 기계나 모든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고 나면 쉬다가도 나와야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한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기능직을 한 사람을 더 모집하시든지 아니면 일용직을 추가로 증원해서, 앞으로 우리가 2012년 완공이 되서 하늘공원으로 가더라도 거기는 화장기가 8기로 늘어납니다. 맞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10기가 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10기에서 8기 정도 간다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영위원
그럼 당연히 인력은 더 수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도 어려운데 4기에서도 어렵게 순환이 되고 있는데 8기나 10기로 늘어나면 당연히 인원이 충원되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때 가서 충원할 계획이 있더라도, 더 충원하더라도 현재 있는 인원이 부족하면 더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 이 부분은 시설비나 시설개보수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2012년도 울산하늘공원이 준공이 되면 그때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의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근무직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느 정도 조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직원 충원문제는 저희들이 직원들 근무나 상황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울산시민들의 장례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현재 장례문화 화장률도 자꾸 높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영위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앞으로 국민의식이 30대 이하는 89%입니다. 80대 이상 연령층도 46%가 화장문화를 선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미리 확충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장치마련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동에 하늘공원과 옥동공원묘지 안에 장사시설이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장사시설허가라기보다는 장사와 관련된 울산영락원 법인허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할 때에 사업계획이 납골당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법인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한동영위원
현재 울산시에 사설장례식장이라든지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원이라든지 전문장례식장을 포함해서 21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울산시에서 1일 평균 사망자수는 얼마 정도 되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1일 평균이 11명 내지 12명입니다.
한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장례식장도 아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옥동에 있는 공원묘지 안에 있는 장례식장까지 허가가 또 나고 앞으로 울산에서 하늘공원까지 더 증가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늘공원에 있는 장례식장은 당초계획은 빈소라든지 이걸 16개를 계획했다가 그 이후에 이런 수요분석을 해서 10개 빈소 수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장례식장이 21개소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꼭 필요한 시설인 빈소를 5개소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지금 현재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빈소 수가 장례식장이 95개입니다. 그러면 평균 12명 정도 사망한다고 봤을 때 여유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장례식장을 개설해 놓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허가를 남발해서 내준다면 앞으로 사설이든지 돈을 2,000억원 가까이 들여서 하늘공원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장례식장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이런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병원에서 부설하는 장례식장이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장례식장의 난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전환해서 어느 정도는 규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운영은 하나의 서비스업이라고 보고 영리적인 그런 부분 서비스부분 또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근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21개소의 장례식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장경제측면에서 보면 향후 어느 정도 정리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리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신다는 거죠. 사설은 폐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행정에서 신고 인허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들이 영업이 되지 않는다든지 계속 공실이 있다든지 할 때는 자연적으로 다른 시설로 전환이 된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형태가 바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지금 올 10월에 보건가족부에서 국회에 장사시설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했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개정되었을 경우에 울산시에서는 모든 장례문화 절차 기준을 다 잡으셔야 되는데 시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은 장례식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어떤 형태로 장례식장 운영을 권유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장례식장 운영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시설 운영주체가 스스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논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래도 울산시에서 현재, 이제까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였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례식장 운영은 장례식장 설치해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렇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남발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이 확장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제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면 앞으로, 이분들 또한 울산시민을 위해서 울산시민의 한 사람이고 그렇다보니까 어떤 대응책을 시에서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복지부의 관련법령이 제정이 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신고절차라든지 어떤 시설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느 부분 충족이 되는 시설은, 법이 제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신고를 받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는 신규 장례식장에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소급입법은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법이 시행이 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한번 정확히 판단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리고 옥동공원묘지 안에 묘지공원이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진행과정.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칭 울산영락원이라는 법인허가를 해 줬더랬습니다. 해 준 그 당시에는 납골당을 2만3,000기 규모로 건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허가를 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시설의 규모를 본다든지 제반시설을 봤을 경우에 하늘공원시설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공설화장장만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재단법인으로 해서 공원묘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앞으로 울산시민이 이용한다면 과연 어디를 다 선호하겠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지금 장례식장 운영 추이를 보면 서비스라든지 시설부분 때문에 한두 군데에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천동하고 몇 개 시설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동 쪽의 장례식장은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접수된 사항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듣기로는 장례식장도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늘공원에 있는 장례식장은 빈소 수가 5개입니다. 5개 운영할 계획은 장례식장이라든지 화장장을 이용할 때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늘공원에 있는 5실은 평균 보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게 2.5실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공원 내에 있는 5실은 절반 정도는 매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 하늘공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시민들이 더 선호할 경우에는 또 빈소 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기반구축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례식장 수가 적다고 애용하고 많다고 애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 모든 걸 다 봤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제일 수월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이 하늘공원까지 가겠습니까, 옥동에 가겠습니까? 시설규모나 제반시설은 제가 보고서를 봤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동구화장장처럼 울산시민들이 가서 화장만 해서 와서 그렇게 처리만 할 뿐이지 거기 가서 장례식장을 이용한다든지 봉안시설, 옥동에도 봉안장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규모의 제반시설이 다 있는데, 물론 비용에 대해서 가격차를 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제반적으로 앞으로 울산시에서 재원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하늘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사설재단에서 와서 했을 때 시민들은 사설 그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있는 행사도 아니고 이것은 가정에서 보면 몇 십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가정사인데 그럼 교통 편리하고 근접하기 수월하고 그런 장소를 선택하지 한시간 넘게 삼동면 하늘공원까지 가서 누가 하고 오겠습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화장장을 옮겨야 되는 시점에서 삼동면 조일리에 입지하는 종합장사시설은 원스톱시스템으로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옥동에 들어서게 된 것은 남구청에서 허가가 나간 일인데 그 선택권은 시민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 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오신다고 보고 그런 수요예측을 해 보면서 당초 16개실에서 5개실로 줄인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렇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떤 것을 더 선호할지는 저희가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한동영위원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시민들에게 저렴한 혜택을 준다든지, 실제로 장례식장만 무료이지 음식이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한동영위원
음식운영권은 우리 시에서 하든지 민간위탁을 주든지 줄 것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한동영위원
그럼 음식값이 비싸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울산시내에 있는 시민장례식장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21개 업소가 지금도 회전율이 20%밖에 안 되고 특정업체만 잘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원리에 의해서 도태될 분은 도태될 것이고 잘 되는데 하고 우리 시립에서 하는 하늘공원 장사시설하고 잘 같이 조화롭게 운영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국장님하고 시에서 적극 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시비를 2,000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늘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차후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성룡
이성룡위원
올 한 해 결혼자 수의 10%가 국제결혼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뉴스에서 보니까 정부에서 다문화가족에게 복지혜택을 주겠다 라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보육시설,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인센티브나 부가지원이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현재 다문화가정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현재 63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아동을 우리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영·유아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인식개선교육을 보육시설종사자 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 영유자 200명에게 직접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 다문화언어로 구성된 육아자료를 개발해서 2,198부를 보육시설 및 다문화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연중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정부에서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무상보육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자녀에게 그렇게 주는데 보육시설에 무슨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들이.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시설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똑같고 전혀 지원되는 게 없네요?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는 차량지원비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일반 우리 아이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마련하라는 것도 아니고 좀 신경이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전문프로그램 보니까 한국어교육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도 많습니다마는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많이, 특히 울주군이나 이런데 보니까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것마저 부모가 ‘왜 그런 데 보내느냐, 돈도 없는데’ 이제는 그런 걸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어린이집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응하지 못한 이민자들도 똑같은 부모로서는 학교를 다녀야 되고, 고부간에 갈등 이런 프로그램이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타 구에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생기는 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과 고부간의 갈등 이것 말고는 가정불화가 크게 생기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고 특히 내년부터 다문화가족에 관한 보육비용은 소득에 관계없이 100% 지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기타 고부간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은 저희가 세계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소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결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체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 것을 전체를 줍니까, 아니면 운영비 따로 지원비 따로 분리해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복지시설은 전체 묶어서 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묶어서 주는 구나. 분리해서 주는 것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주는 것하고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분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분리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수요가 상당히 가중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같이 줌으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사원들의 처우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정해서 줄때보다는 총액으로 줬을 때가 인건비부분이 종사원들이 불이익을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도 저희들에게 요구도 하고 있고 중앙부처로도 건의하고 있는 게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큰 그런 기준이 없다고 치면 단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첫째 분리를 해 달라는 게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중앙정부에서도 각 시설간에 인건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 생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과 대입을 했을 때 그 가이드라인에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또 별도로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인건비부분은 종사원들이 100% 다 만족은 못하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의 인건비는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각 단체마다 특성이 다르듯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으로 묶어졌을 때 정말 괜찮은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분리해서 해 줬으면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가급적이면 그 단체에서 운영하기 편한 부분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성룡위원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수나 교육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인 부분이다 라고 지적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다문화인이 가족구성원으로서 한국사회를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개발을 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느껴지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사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부간의 갈등 문제도 국내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단계적으로 한층 더 심도 있는 또 다문화인들이 대부분 다 시부모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 이런 걸 요구하시 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서 나아가 달라는 당부의 얘기인 것 같고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해 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욱
서동욱위원
간단하게 보다는 그냥 업그레이드해 주세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좀 생략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웃간 등등의 문제, 한국문화를 보다 빨리 친숙해 질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내용 같으니까 꼭 정책에 반영하셔서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제가 먼저 가벼운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7월에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 인덕요양센터가 30분 만에 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387㎡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십니까? 시설장이 무죄라고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방시설이 안 갖춰졌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죄라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 안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서 작은 화재에도 불구하고 큰 인명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 울산시에 있는 여러 복지시설에 소방대책현황을 그 사건 이후로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 사건 이후로 토·일요일에 보건복지부에 구·군별로 한 명씩 배치가 되어서 취약시설 2개소를 구·군 직원과 우리 시 직원, 보건복지부 직원들과 1차 점검을 했더랬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우리 소방본부 주관으로 전 복지시설에 대해서 소방설비를, 물론 법적인 기준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에 어떤 형태로 진화가 되고 예방이 되고 대피를 할 것인지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현재 몇 군데 정도 하셨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135개 있는 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점검하는데 필요한 체크리스트가 시설별로 다 하고 나면 취합이 될 겁니다. 취합이 되면 저희 복지시설에 어떠한 시설이 미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긴급히 필요한 시설일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안 그래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비나 지방비로 어느 정도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울산시는 임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런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각 복지시설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안전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포항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봐주시면 좋겠네요. (사회복지법인 산하 전국 노인시설업소현황 자료를 보면서) 울산시가 전국 최고의 시설 인프라를 2008년7월 당시에 할 때 구축해서 울산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노인들이 만약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바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시책이 결국은 임명숙 국장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특별한 사회복지구현정책에 신경을 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재도 실시 당시에 비해서 노인입소 충족률이 변화 없이 전국대비 최저입소율을 울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인요양보험제도가 2008년7월1일에 시행되면서 그 이전부터 준비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입법예고가 되고 그 입법과정이 2년간 걸쳐서 2007년도에 입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단계에 용역보고에 의하면 노인요양보험제도로서 요양시설이라든지 생활시설에 입소할 인원이 노인인구대비 2.9%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그 입법예고 이후에 생활시설 확충에 많은 국·시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투입이 되고난 뒤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현재 저희들 38개소에 1,614명 정원에 1,197명이 입소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는 사회복지법인만 제가 추출했습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법인만 대상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입소율이 74%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예측하기로 2.9%의 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봤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전국적으로도 노인인구의 1.7%만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보다는 우리 문화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노인요양병원 대비 노인요양원 입원 및 입소현황 자료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물론 병원하고 요양하고 케어와 치료가 다르다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겨가지고 2009년 이후에 7개소에 병실이 700개 가까이 더 생겼거든요. 그럼 결국은 울산 복지여성국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금 이 자료는 사회복지법인 시설만 이야기했는데 밑에도 보면 지금 현재로는 79.16%인데 이것은 사회복지법이고 개인까지 합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라 74%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대비 보시면 공실률이 제일 높죠? 결국 입소율이 적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겠죠. 다 80% 이상인데 저희들이 79.16%이고 전국 87.22% 대비 굉장히 저조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공실률이 높다는 게 단순한 자료나 수치가 아니라 결국은 보조금을 받아서 각 시설에 운영비하고 다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은 우리가 시비 50%, 국비 50% 다 지원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공실률이 높다는 것은 인건비가 저하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테고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시설에 어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면 나중에 울산시도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 표 보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병원 요양인정 등급별 전국대비 울산시 현황 자료를 보면서) 이것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대분류가 혹시나 재가급여이용자가 많아서 그런가 해서 따로 분류해 봤거든요. 보면 재가급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노인요양등급판정 아시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국 1등급, 2등급, 3등급 보시면, 다른 등급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차이도 많이 나는데 울산이 43.9% 즉 전국대비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3.3배 등급이 차이 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타 시·도는 1등급, 2등급, 3등급 대비 우리 울산시가 이렇게 3등급이 유난히 3배 이상의 차이로 높이 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자료는 생활시설에 등급별 인원이 얼마 입소가 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저 자료는 생활시설에 입소한 사람 위주이고 전국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판정이 1·2·3등급이 노인인구대비 몇 %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 자료는 어떻게 나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 데이터를 보시면 전국에 1등급이 노인인구의 0.9%입니다. 그리고 2등급이 1.4%, 3등급이 3.5% 비율입니다. 1·2·3등급, 등급을 받은 숫자가, 전국 노인인구대비입니다. 그리고 저희 울산은 1등급이…….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말씀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급여이용자입니다. 시설이용자가 전국평균대비 이렇게 높은 것은 쉽게 말해서 3등급이 높은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분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건보에서의 어떤, 울산만 유난히 까다롭게 할 리는 없지만 시나 우리가 깊이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알겠지만 방금 저는 시설급여이용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잖습니까? 시설급여이용자가 전국평균이 13.3%인데 우리가 지금 43.9%거든요. 3.3배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정확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또 이 등급을 판정하는 데는 건강보험공단판정위원회이고 또 저희가 평소에 요청하는 것은 본인들의 질병상태에 따라서 제대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등급을 못 받아서 시설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판정을 해 달라는 얘기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은 의아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료의 충족을 위해서,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연화요양원에 대비해서 만약의 경우에 현재 연화요양원에 지금 계신 분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현재 건보에서 받는 금액이 15억원입니다. 저기 자료 한번 보십시오. (연화노인요양원 장기요양 및 보조금 수입현황과 전국평균충족률 대입비교 자료를 보면서) 노란표 해 놓은 것을 보시게 되면 전국평균등급을 대입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지금 연화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니까 16억2,200만원 나와서 결국은 현재 연화요양원에서 받는 건강보험수가가 지금 전국평균대비해 보면 1억1,4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물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등급이 낮게 되면 그만큼 가족들의 부담도 경감되겠지만 결국은 전체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께서 이런 차액이 시설은, 결국은 같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시설의 어떤 수익도 감소가 발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지금 보니까 울산시에서 시설종사자한테 처우개선비 15만원씩 지급하고 계시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연화요양원에 계신 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39명이더라고요. 그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15만원씩 매월 1년치 받는 게 7,0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서 물론 수가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원인분석이 되어서 전국평균대비하면 1억 이상의 돈이 세이브 된다면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요양시설도 어떤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고 또 수혜 받는 어르신들에게 조차도 어떤 수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시한 자료가 상당히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시설운영 측면에서 보면 3등급이 많아지면 어쨌든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건강한 노인들이 많다는 것이라서 조금 건강보험 쪽에서 보면 재정이 좀 세이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우리 시가 다른 타 도시보다 1급이…….
영해
이영해위원
3.3배나 차이.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1급이 없고 3급이 많다는 것은 정말 그게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서 그렇다면 건강한 노인이 많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면밀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봐주시면 여기가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원입니다. (노인요양병원대비 노인요양원 입원 및 입소현황 자료를 보면서) 제가 2009년 기준으로 해보면 시설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평안의집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78명 정원에 현재 입소한 사람이,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에 근거입니다. 43.5%인 34명이 입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노인요양병원에 충족률 한번 보십시오. 거의 96% 아닙니까?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경우는 74.1%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어르신들이 케어가 다르고 치료가 다르겠지만 결국은 아까 A등급 받은 평안의집 같은 경우도 충족률이 43.5%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요양시설에 특히나 요양병원은 개인 자기들 사업성도 될 수 있겠지만 요양원은 시비와 국비를 보태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행정적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왠지 병원에 어르신들 모시게 되면 좀 모신다는 느낌을 받고 요양원에 모시면 왠지 방치한다는 느낌의 어떤 인식부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물론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요양원시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홍보와 인적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정말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경제적인 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개호보험이라 해서 시정촌 전체가 요양원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시설에 보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까지는 노인들이 부양을 받는 입장이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받는 세대이고 노인이 부자인 세대가 많이 도래된다고 보거든요. 울산은 특히 더, 한꺼번에 산업인력들이 노후화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재정도 정말 이분들이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울산에 갈 시설이 없어서 타 시·도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게 잘 연결되는 인적네트워크 또는 정보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셔 가지고 위원회 설치가 어렵다면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요양원의 충족률, 입소율이 여전히 74%에 머무르는 것은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면서 어쨌든 접근성, 또는 병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요양병원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저희가 요양시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충족률이 한 50% 조금 넘었습니다. 그나마도 이런 제도가 실시되면서 20% 올라간 정도가 지금 수준이고요. 그러면서 너도나도 요양병원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정말 유치전쟁을 벌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많이 설명을 드리고 또 큰 병이 아니면 요양원에 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동사무소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도 요즘 어쨌든 집 가까운 병원에 모셔다 놓는 것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조금 더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12월 다음달부터 시행될 일자리공시제, 울산시는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일자리공시제. 모르세요?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경제활동 참가…….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방에만 취업의 문을 맡길 수 없다 해서 노동부장관이 같이 해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제 자료에 찾아본 바로는 그런데요. 그래서 각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일자리공시제가 12월부터는 바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해서 2014년까지 일자리공시제의 성과를 가지고 각 시·도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혹시 여성일자리 공시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토탈 공시제.
영해
이영해위원
일자리 토탈 공시제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렇다면 혹시 경제통상실 업무이기도 할 텐데…….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됩니까? 복지여성국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는 여성가족부 쪽에서 내려온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울산이 굉장히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부산 다음으로 전국에서 꼴찌더라고요. 그러면 복지여성국에서는 여성일자리창출에 대한 특별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를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울산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좀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울산에는 자동차, 조선, 해양 등 2차 산업이 약 70%로 되어 있고 또한 연령분포통계상 전국 최연소 도시로 또한 젊은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위한 가사노동에 종사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이 4만달러로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의 여성들로 취업보다는 교양, 문화, 취미생활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0% 이상 달성목표로 매년 여성일자리 박람회 개최 또한 홈페이지와 연계한 여성취업포탈사이트를 운영하고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고임금 영구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전통적으로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운 용접분야라든지 조선·기계CAD분야라든지 제관기능사분야 등 전문적인 기능인을 양성해서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해마다 지금 평균대비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조금씩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박람회나 또는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여성취업이 잘, 아까 GDP대비 우리가 높다 해서 저는 요즘 여성이 일자리가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즘 여성의 일자리는 자기 자아실현이라든지 사회참여욕구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 여성회관에서도 올해 187개 과정에서 4,097명이 수료해서 1,19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인력센터에서도 1,710명이 올해 취업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전문적인 직종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주로 평균대비 어떻습니까? 단순가사노동…….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단순도 일부 있고 좋은 직종도 많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우리 울산시가 아까 젊은 인구도 많고 소득대비 높기 때문에 여성이 일하는 게 좀 회피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성은 자기 삶의 질 또 사회참여 때문에 직업을 갖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 정책을 좀 더 개발하시고요. 늘 박람회 그냥 참가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의 수요를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물어볼게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상황이 어떻습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으려고 일단 땅이 400평에서 500평 정도 네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데마다 무슨 제재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찾아가기 어려워서 세 군데는 이미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성안동에 한 개 필지를 최종 검토해서 내년에 시작을 해서 2013년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용역비도 반영 안 했습니까?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일단 부지선정이 되어야만 용역비하고 예산을…….
영해
이영해위원
용역비도 책정이 안 되고 부지도 아직 선정이 안 되고, 그런데 2000몇 년까지 완공하신다고요?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2013년.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이 제발 부탁하고자하는 것은 과장님, 어제도 여성회관 갔다 오셨잖아요?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 나름대로 주차장도 따로 구입해주시고 하셨지만 주변 입지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센터는 중구센터 같습니다. 우리시 센터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찾아가기도 힘들고요. 주변에 주차하기도 만만치 않고, 제가 바라는 바는 저희들 여성연구모임에서도 센터장을 다 불러서 같이 상담을 해 봤는데 제발 인력개발센터만은 입지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고능력의 여성들 또는 고 질의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찾을 수 있는, 또는 우리 여성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또 그 센터를 봄으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입지를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성안도 어느 정도 위치인지 잘 모르겠지만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입지에 하셔가지고 잘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류준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국장님, 여성복지업무 참 복잡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종류도 많고, 저도 몇년 했습니다만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는 게 여성복지업무 같아요. 범위도 넓고 다양하고 또 너무 너무 어려워요. 비슷한 이름도 많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조금 미시적인 부분 몇 개하고 거시적인 부분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사회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충탑 안내표지판이 몇 군데 붙어있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도로변에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청 쪽에 1개소가 있고 남부순환도로에 아마 1개소가 있는 것으로…….
동욱
서동욱위원
하나있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현충탑이라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들의 혼령을 모셔놓고 또 지금 현재 울산시민들에게 그분들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고자, 또 그분들의 혼령을 잘 위로해 주는 그런 숭고한 자리다. 그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진입로가 현충탑에 두 군데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옥동 군청 뒤 그게 정문입니까, 북문이라고 해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는 정문이죠.
동욱
서동욱위원
그걸 통해서 들어가는 길 한군데하고 남부순환도로를 통해서 가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남부순환도로에는 별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인도가 나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아마 현충탑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도로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또 울산시민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복지여성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진입도로가 시민들의 편의와 현충탑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참 좋습니다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진입도로, 남부순환도로에서 들어가는 길, 현재 거기가 이웃사촌식당이죠? 그 뒤편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과연 현충탑에 이르게 하는 도로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안타깝게 비포장도로 상태로 있고 또 행사 때 그 도로로 차량들이 접근함으로서 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먼지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 복지여성국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진입도로, 현충탑에 이르는 그런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이왕에 도로 만드실 때 하나 덧붙인다면 정말 현충탑에 이르게 하는, 정말 숭고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조성해 달라.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수립 되겠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부순환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옛날 구 임도로, 옛날에 옥동으로 통하는 구 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충탑 입지가 그 위치에 들어가 있고 그런 승용차를 평일에 아무 때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남부순환도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그래도 보훈가족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진입도로 포장여부라든지 그런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대공원조성계획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복잡한 문제도 얽혀있고 또 부의장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진입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협의해 주시고, 이왕 길 조성하실 때 현충에 관련된 테마 길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꼭 반영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 주세요. 이것은 꼭 하셔야 될 일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장애인전용목욕탕 광역시도 중에 최초로 하신 점을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하시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목욕탕을 찾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반갑게 받아집니다만 민간시설에다가 이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러다보니까 민간시설에다가 조금 개보수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민간시설에 하다보니까 민간시설이 갑작스럽게 용도변경, 목욕탕을 하지 않고 용도변경 할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남구에서, 남구에서 용도변경할 일이 생겨났는데 남구 호수탕에 투자한 돈이 얼마에요, 호수탕에 투자 얼마 하셨습니까? 3,626만원하셨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3,626만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그래서 남구 호수탕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녹천탕으로 옮겼다. 그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녹천탕으로 옮겼는데 3,6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훨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3,620만원 중에 사용료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이용숫자라든지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예산이 3,000만원이고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하는 부분, 그 외 편의시설은 당초 장애인목욕탕이 첫 시작은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더랬습니다. 그 반응이 좋아서 금년부터 전 구·군에 확대 설치를 했더랬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시설 사용료가 3,000만원?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3,620만원 시설투자 안 했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남구에는 시설투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는 별도로 저희들 예산으로 지출하지 않았고 남구에서 당초 2009년도에 시행할 때 남구에서 어느 정도 시설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른 시설들은요.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이 편의시설 설치비로 3,500만원을 네 군데에 800만원 내지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더 노력을 주도면밀하게 하면 시설이 용도폐기된다는 등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선정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총괄적으로는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뭐하는 곳입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욱
서동욱위원
예.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도에 전국적인 캠페인을 위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단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관·단체 위주로 중앙에서 출범식을 거행하고 그 사업을 파급하기 위해서 시·도별로도 본부를 만들도록 지침상 내려왔었고, 또 시·도본부에 이어서 구·군에도 구성하도록 해서 전 구·군에 운동본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된 일은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관이나 단체에서의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산 1억원 집행내역을 보면 가시적인 어떤 부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예산 1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국비가 1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출산문제의 인식개선부분이라든지 홍보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사업부서도 아니고 뭐하는 곳입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실제 집행은 저희들이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구…….
동욱
서동욱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1억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다 국비에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게 전신이 뭡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전신조직은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운동본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저출산 육아문제 그때 만들었던 그 단체가 변형된 건 아니에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2009년도에 저출산문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하나의 추진주체로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거의 아이 하나 더 낳기에 크게 효과적인 사업으로는 안 보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지원부분이 따로 있고요. 이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이런 운동본부가 중앙에 하나 생기면서 각 지역에 출범을 해서 공히 이것은 저출산 극복 분위기확산을 위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실제적인 일들은 보육파트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좌우지간 한번 두고 봅시다. 내용이 좀 그렇네요. 보건위생과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난임부부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거의 평균치가 됩니다. 평균치라면 거의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아마 젊은 층이 되다 보니까 울산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평균치에 가깝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지금 난임부부의 임신성공률이 25.5%.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도 높은 편입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거의 평균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신을 하기 위한 시술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확률이 1,000명하고 나면 250명 정도가 성공률로 보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계속 이것은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보건위생과에서 세자녀 이후 출산장려금하고 양육비 지원하는 문제하고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하시기에 적당합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자녀를 출산하는 부분이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이 사업을 보건위생과가 하기에 적당하냐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출산장려금 지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여러 파트에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동욱
서동욱위원
그쪽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을 물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저출산문제가 곧 육아문제하고 연관관계를 가지잖아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저출산문제를 보다 더 조직적이고 계획성 있게 이렇게 진행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전담적인 부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울산이 2021년이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쯤 되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게 예측되는 사항이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곧 출산·육아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전담부서가 따로 없고 산발적으로 죽 흩어져서 업무를 해도 관계가 없나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전담부서라고 일단 저출산고령화대책팀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다 관장은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몇 가지는 산발적으로 다른 파트에서 운영되고는 있지만 최대한 긴밀하게 협조는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팀에서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뭣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또 울산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죠? 곧 보육체제도 개편해야 될 사항도 생기고 출산문제가 곧 육아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안 되잖아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산발적으로 흩어놔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직제개편을 한다든지…….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최상의 효율적이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산발적으로 있지만…….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가, 사회복지 전체가 굉장히 산발적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산발적으로 출산·육아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 자체 내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조직을 개편하고 확대하는 문제는 상당히 정원에도 문제가 있고 같은 인력을 가지고 한쪽에 일시적으로 모으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또 예산을 내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조금 산발적이고, 그렇다고 보육이라는 큰 덩어리를 저출산 쪽에 갖다 통합하기에는 너무 덩어리가 커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다만 지금 산발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총괄팀은 저출산고령화대책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괄본부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지금 쉽게 보건위생과 다른 업무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문제를 보건위생과는 이것을 안 해도 할일이 천지인데 이걸 여기에 맡겨놓고, 진작으로 관계되어 있는 출산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거기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을 보건위생과에 때줘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출산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령화문제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흩어져 있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출산고령화는 항상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묶어놨고요. 어쨌든 보건위생과의 업무를, 직원을 다 옮겨서라도 이쪽에 통합하는 문제도 저희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민으로 그치지 말고 중앙정부에, 물론 중앙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는 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런 체제로 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하여튼 굉장히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 내년초까지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예산수반 안 되는 범위에서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하시든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울산의 저출산고령화문제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울산이 중앙정부가 이야기하는 수행기관이 아닌 울산시가 갖고 있는 특색들을 파악해서 울산에 맞춰서 정책을 펴나가야죠. 그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비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한쪽에서 일사불란하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동욱
서동욱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뚝뚝 떨어져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제대로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계획에서부터 결과물까지 거양할 수 있는 시간까지 그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시겠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제가 총괄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흩어져있어도 여러 가지 일하는데 점검이라든지 그것은 아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보건위생과는 국민보건문제만 해결하기에도 정신없이 바쁩니다.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진짜 좀 도와주시려거든 우리는 조직을 보강하는 것부터가 저희가 급선무입니다. 2000년부터 지금 그대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과가 작다. 그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복지예산은 20%, 30% 늘어도 조직은 그대로거든요.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만 해도 복지여성국 예산 절반은 쓰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과를 하나 만들든지 뭔 수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저희는 비근한 예로 장애인 쪽만 하더라도 5년간 업무와 예산이 배로 늘었다면 인원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울산시 조직전체의 고민이고 저희들이 늘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을 늘리는 일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 어, 하다가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울산에 인구구조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어, 하다가 시간 금방 갑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계획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한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추가로 덧붙이자면 지금 서울시를 빼고 부산, 대구, 인천, 대전시에 업무분장을 보니까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붙어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는 여성정책담당관 밑에 저출산 쪽으로, 고령화를 붙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출산대책팀으로 되어 있고 인천도 저출산, 광주도 저출산, 그러니까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쨌든 인구문제 등 심각한 문제인건 맞는데 이게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고령화문제는 오히려 노인복지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저출산문제는 여성부서에서 수행하는 게 맞다는 거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팀에 대한 팀 구성이 적절한지 그리고 업무관련해서도 한번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매년 이런 기구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예, 덧붙여서 복지여성국업무 안에 업무분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울산이 여성취업률이 전국대비 5%나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물론 원인은 있습니다만 현재 산업구조의 특수성도 있고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고, 그러면서도 여성인력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여성복지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하고는 있지만 업무부분에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여성인력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취업지원이라든가 관련한 것을 여성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계가 굉장히 업무가 보니까 많습니다. 여성·아동복지관련 업무하고 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 그다음 여성사회교육기관 그다음 여성일자리 관련한 부분까지를 다 여성복지계가 하고 있는데 제가 타 광역시를 보니까 여성인력업무추진을 대부분 여성정책계에서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대구하고 광주, 대전이 여성정책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시에서는 여성인력팀을 따로 구성하는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인력팀 자체를, 저희 시의 특성, 경제활동율이 최저이고 너무 남성중심의 도시인 울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에 최대 이슈라 하면 여성취업과 지원인데 그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계를 따로 만드는 것은 저희로서는 정말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을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그 파트 기획관리실 쪽하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저희가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각을 더 시키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여성정책팀으로 어쨌든 여성인력업무, 일자리, 창업, 여성직업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인적개발 관련한 부분하고 여성복지하고는 사실은 별로 연관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성정책에 더 맞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이은주위원장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전에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지금 장애인직업시설이 울산에 13개소가 있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이은주위원장
그리고 시행규칙이 바뀌어 지면서 현재 이용개편중이고요. 그런데 저희 울산시에 조금 독특한 게 한 개만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가고 나머지 12개소는 모두 다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가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 중에 하나를 더 중구 쪽을 아마 근로 쪽으로…….
이은주위원장
중구가 근로 쪽으로?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중구 쪽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너무나 보호작업장 중심으로 가서 시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중구 쪽의 의견입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중구작업장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 임금기준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시설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증장애인들이 많은데 300명 중에서 92%가 중증장애인이더라고요. 276명이 중증장애인이고 또 유형별로 봤을 때 67%인 202명이 지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증장애인과 그다음에 지적장애인들은 사실 사회적인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이외에는 사실은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느꼈고요. 그런데 문제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직원배치기준이 마련이 되었는데 30인 기준에 11명으로 법적기준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지금 30인 기준 2개소가 다 현재는 4명으로 되어 있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법적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어떤 시에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배치인력은 원래 원칙은 권장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구라든지 인력문제 때문에 개편에 조금 걸림돌이 있을 것 같아서 2011년도에 인력지원을 전체 3명 정도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한 시설 그러니까 개편 후에 인력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3명 정도 인력증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사실 과장님 그런 의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인력지원이 중요한데 이게 생산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이 많고 지적장애인이 많고 그리고 훈련원 비중을 아시죠? 훈련원생이 300명 중에서 30%가 넘습니다. 135명이 훈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알고 계시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편 전에 그런 훈련생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개편 후에는 훈련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존에 있던 장애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과에서 받은 거예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장
훈련원이 135명으로 어쨌든 시설들에서 현재 낸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생산시설로 볼 것이냐, 물론 근로작업장으로 두 군데가 간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훈련과정이고 보호나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기준도 생산이 나오면 주겠다고 하면 훈련생이 많은,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중에 이 시설이 없다면 집에 그냥 그야말로 갇혀있거나 시설에 입소되어야 되는 장애인들이거든요. 그 장애인들이 사회화에 적응하고 어쨌든 자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지금 직업재활시설인데 저는 인력배치기준에 대해서 생산성을 중심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복지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산성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든지 판로 개척과 관련한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11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명이 부족한 거예요. 물론 당장 저는 울산시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공공의 일자리 있잖아요. 일자리창출 관련된 인력을 일단 응급으로 투입하는 울산시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걸리죠. 물론 3년간 유예가 있었습니다. 울산시도 준비할 시간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빨리 예산편성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그전에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11년부터는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사실은 지금 3명 이외는 안 된 거네요?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청을 하고 지금 편성된 게 3명입니다. 위원장님, 중간에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리면 유예기간이 3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유형개편의 목적이 장애인을 하나의 직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게 유형개편이라고 보고 그러다 보면 그 장애인들이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기존 하고 있던 사업에서 더 나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저는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유형개편을 통해서 인력지원만 바라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력만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은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과감히 정리를 하고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 발굴로 인해서 근로장애인이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될 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시에 어쨌든 지금 훈련원생이 많은, 그렇게 되면 훈련생을 안 받아요. 집으로 가라 해요. 시설들에서는, 자꾸 생산성 중심으로 하면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정책하고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복지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하고 정부의 방향하고 괴리가 생긴 것입니다. 저도 작업활동시설에 시설장을 해 봤지만 이 훈련생들을 데리고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서 팔고 월급을 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정부에서는 자꾸 직업재활을 시켜서 어쨌든 월급을 주고 생산성을 높이라고 하면서 인력지원을 대폭 하라고 그러는데 그 시설장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자꾸 돈을 벌게 하면서 인력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면이 있어서 저희는 봐가면서, 그렇다고 그 애들을 집에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그네들의 복지적 측면에서 하면서 최대한의 어쨌든 생산성을 한번 끌어내보면서 그걸 봐가면서 저희가 인력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되는 생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판로문제하고 그다음 실제 이렇게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문제가 연관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특별법에 의해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울산시 구매실적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하위입니다. 16개 시·도에서 하위인 5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2009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도 조금 시에서, 또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 1사1교 결연 맺고 우리가 하천관리에서도 일하는데 어쨌든 중증장애인을 살리는데 있어서 기업하고 이 한 작업장하고, 한 작업장 한 사 결연을 1촌을 맺든가 결연을 맺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개편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인력도 부족하고 과도기이기는 한데 울산시가 종합적으로 한번 인력지원을 비롯해서 판로개척문제 그다음 생산품을 구매하는 문제 전반적으로 지금 개편이 완료되고 시행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류경민위원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저출산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부터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예산이 올해 1억원이고 전액 국비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따로 자료를 올해 업무보고 할 때 받았는데 1억1,600만원이고 국비 50, 시비 50이에요. 그리고 올해 또 이 자료에는 예산이 1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서동욱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에 1억원 하는 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의 1억원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렇죠. 시비와 국비 50대 50이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잘못얘기하신 것 같아서 확인한 겁니다. 울산시가 3년 동안 저출산 극복에 예산을 거의 10억원을 들였습니다. 정확하게 9억7,700만원을 투여했는데 3년 동안 출산율은 2007년도에 1.4, 2008년도 1.34, 2009년도 1.31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문제가 단 몇 년 만에 극복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이후에 방향을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시 저출산 추진실적사업을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5월에 미팅시켜주셨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래서 애를 몇 명 낳았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직 결혼도 안했기 때문에 애는 한명도 안 낳은 걸로…….
경민
류경민위원
왜 저출산 극복에 미팅을 시켜줍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미팅페스티벌은 저출산 극복의 노력 중에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이벤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지자체가 젊은 남녀의 결혼을 주선한다고 미팅을 보내주는 것도, 울산시가 무슨 결혼상담소도 아니고 이런 사업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보내준다면 젊은 남녀의 건전한 결혼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저출산극복에 있다는 자체가 울산시의 저출산정책의 철학의 부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것은 아주 일부분인데요. 저희가 가치관 형성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7개 대학에 인구교육을 갔을 때 이런 심각한 저출산과 더불어서 결혼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했고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아이디어 중에서 시가 나서서 정말 너무 결혼 안 하는 풍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내지는 결혼포털사이트까지 운영해 달라고 저희가 우리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에서는 이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로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봤을 때 금방 말씀드렸던 미팅페스티벌이나 온라인미팅사이트 같은 게 제가 말씀드리는 저출산, 과연 저출산이 왜 발생했고 왜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비혼의 비중이 높아지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속에서 정책들이나 사업들의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왜 점차 비혼의 비율이 높아지느냐 당연히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부모님에게 지워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이런 사회적분위기 때문에 비혼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울산시가 미팅시켜 준다고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 낳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울산시가 진행한 이 많은 사업을 보면 대체로 다 홍보나 인식개선사업이에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올해 1억1,600만원의 예산을 투여했는데 거의 보면 거기다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전체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보면 배냇저고리 만들고 두건, 수건 만들고 그런 것이 과연 얼마만큼 많은 출산률을 향상시킬 수 있겠느냐 지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 자녀 이하를 둔 기혼여성이 왜 출산을 중단했느냐에서, 정부가 이번 9월10일에 발표한 2차 저출산고령화정책에 의한 자료입니다. 제가 2차 저출산고령화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주된 출산중단이유의 30%가 자녀양육비와 자녀교육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하고 세 번째가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로 시에서 하는 것들이 저출산극복을 위한 토론회 물론 토론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아이들의 육아비나 교육비 어떻게 무상교육으로 점차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편적복지로 점차 확대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거시적인 복지정책 속에서 놔두면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저출산율이나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향상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공공산후조리원을 많이 늘리고 또 산모도우미를 더 확대하고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또 이번에 살펴보니까 울산에 기초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가 달라요. 보면 울주군은 전 출생아한테 10만원부터 시작하고요. 남구, 동구, 북구는 둘째아이부터 시작하고 셋째아이에 대한 것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성남동에서 태어나면 돈을 적게 지원받고 두동에서 태어나면 많이 받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전체 울산시가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울주군 같은데 보니까 복지보험가입 같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정책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울산시가 전체 지자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고 맞춰주고 지도해 주고 점검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이 다 된 바이고요. 그 중에 보육과 양육의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이것은 다 알려진 실태이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시도 이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내년부터 보육료 지원이 대폭 증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월 소득 258만원 이하 가구가 지원이 됐다면 내년부터는 450만원선이 되고요. 맞벌이는 6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70% 정도가 첫째, 둘째, 셋째 관계없이 전액 지원을 하는 방침이 이미 계획이 되어서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다문화가정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전액 지원이 되고 또 하나 소득 불안에 관해서는 일자리 관련인데 이것은 일자리분야에서 온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같이하고 있고요. 가치관의 변화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1억3,000만원을 가지고 3개 단체를 통해서 저출산극복의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가는 문제는 이런 보육이나 양육지원 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1년에 700억원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분위기 확산 그것은 일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치단체 간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도 문제이지만 광역자치단체별로도 다 틀리고 있습니다. 틀려서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간에 저희가 유도를 할 생각이고요. 우리시 자체로 하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상수도요금 50% 감면 등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출산극복의 문제는 정말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육과 양육을 정부에서 책임져주는 것을 위해서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상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교육인적자원부나, 이것도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당부의 말씀은 지금 홍보나 인식개선을 하면서 애를 낳지 않는 여성은 마치 문제가 있는 여성처럼 만들어 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건 임신과 출산의 선택은 여성이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왜 출산을 안 하냐 왜 애국자자가 아니냐,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은 마치 애국자가 아닌 것처럼 호도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가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왜 출산의 문제가 낮아지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여성의 일자리의 문제, 고용의 문제, 교육비의 문제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선택하고 양육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전체적인 방향으로 나갈 때 저출산문제는 자연스럽게 극복되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육비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차 계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하나가 자율형어린이집이잖아요. 울산에서도 자율형어린이집이 만들어질 건데 보육비를 다 지원해 준다고 해도 또 결국은 소득차이에 의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 고급어린이집에 가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밤을 새우는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아이들이 특히 어렸을 때부터 보육을 받는 아이들이 그런데서부터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울산시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현재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부분 받아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좋은 시설에서 여건에서 보육을 받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형어린이집이 도입이 되면서 받는 차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마지막으로 필수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건위생과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2010년도에 예산이 8억원이었고 내년 당초예산에 8억원을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올해 반납된 금액이 4억2,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작년, 올해. 작년에는 신종플루로 썼을 것이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올해에 반납된 게 5억6,000만원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8억원 중에 5억6,000만원.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8억2,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이들한테 무상접종,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8억6,000만원 중에는 구비까지 포함시킨 돈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구비까지 포함해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엄마들한테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1인당 폐구균까지 맞으면 45만원 들어요. 사실 이런 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필수예방접종을 올해 5기 민선지방자치가 들어서면서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발언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울산시는 지금 어떻게 이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예방접종확대 무료사업 실태를 보면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현황이 같을 것 같습니다. 일부분들은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한다고 하는 곳은 있습니다. 광역단체에서 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보면 2009년에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그 많은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병·의원에서 소모를 다 못시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국비가 반납되는 부분들인데 선행적으로 병·의원들이 참여가 되면 자연적으로 국비확보가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먼저 병·의원들에서 선행적으로 참여가 되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과장님, 반납하는 것은 전액을 요구했는데 30%만 주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그렇지만 정부에서 결과적으로 2011년도, 2012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는 사항인데 구태여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병·의원이 참여된 후에 선·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선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병·의원들은 100% 하면 지금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하고 난 뒤에 엄청난 전화를 받았어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병·의원이 왜 지금도 해 주면 저희가 부모한테도 돈을 받으면서 백신비 30%를 드리는데도 안 하는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전액 무료라 해서 보건소에 가는 것까지도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중요한 건 병·의원의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참여를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것을 서비스를 수혜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엄마들 입장에서 생각하셔야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뭐든지 해 주면 좋죠. 해 주면 좋지만…….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병원의 고의성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아이와 엄마들이라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45만원이라는 것도 애 엄마들이 자기애를 하나 둘 낳아서 예방접종 안 한 집이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안 잡힌 것은 병원에서 놔주고도 우리한테 일부러 신청을 안 해요. 그 돈 안 받고 이것 쟁취한 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됐고요. 물론 다 해 주면 좋지만 현재로서 12년 동안에 45만원은 안 맞아도 되는 예방접종 폐렴과 뇌수막염을 맞힐 경우가 그렇고요. 그보다 적은 금액은 12년 동안 내는데 1년에 많으면 5만원이고 1년에 3만원 정도 이게 부담스러워서 애를 키우는데 정말 다 일어나서 해 달라는 것은 저희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병원에서 이것을 자꾸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다만 복지라는 것은 예산에 맞게 확대해 가면서 정부가 이것에 여러 가지 의사들로 하여금 굉장한 압력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민
류경민위원
국장님, 제가 이걸로 길게 토론할 생각이 아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필수예방접종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거기에 안 들어간 숫자도 있다고 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필수예방접종률이 70%입니다. 선진국은 95%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은 잡히고요. 병원에서는 30% 신청 안 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안 잡힙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내년 예산에 2억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 있는 아이들 다 해도 울산에서 예를 들면 저소득층부터 전체가 다 아니라 70%까지만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런 저런 예산을 모아보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시가 의지만 있으면, 계속 예산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관점을 돌리시라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관점을 보더라도 저희 시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것이 그동안 예방접종을 안 하는 가정이 없다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보건소에 가면 누구든지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을 굳이 병원에 가는 사람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는 병원 가서 좀 더 질 좋은 진단과 상담을 받고 싶다는 뜻이고요.
경민
류경민위원
국장님, 애 낳고 길러보셨죠. 엄마들이 애 둘을 하나 업고 하나 손에 데리고 차가 없는 엄마들 버스 타고 농소에서 북구의 화봉동까지 보건소 가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건 그렇죠.
경민
류경민위원
옆에 있는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차선이고요. 저는 누구든지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병원에 갈 때도 업고 데리고 가는 경우도 허다한데 조금 멀더라도 노력하면 맞을 수 있는 것을 접근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울산시가 작년에 저출산시민인식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한 게 3억원이 넘고요. 저출산극복을 위해서 쓴 예산이 3년 동안 9억원입니다. 예산이 없다고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런 것, 엄마들한테 이런 것이 피부적으로 제일 많이 와 닿는 거예요. 지금 북구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 임신한 사람들이 제발 자기 아이 낳기 전에 이것 해 달라는 얘기가 빗발칩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 할 것이냐 물으면 100% 그것은 원합니다. 다만 그동안 시민이나 우리 부모들이 이것에 관해서 애절하게 한 적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누가 제기를 했을 때 당연히 그걸 원하죠.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미 방침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기초지자체 232개 중에 5군데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동안 국가는 지금 벌써 본인부담 1만원을 확보했다는 가내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시가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렇게 저희 예산사정상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서울의 강남구가 2009년6월부터 예방접종 무료로 시행하고 있고요. 서초구,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경남 김해시, 인천의 연수구와 강화군, 경북 구미시 그리고 2010년11월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언제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10월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것은 추세가 그렇게 되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경기도 전역에 2010년11월부터 시행한다고 결정한 것은 이미 그전입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232개 중에 그것은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시작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희시도 국가가 확대하는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울산시가 어쨌든 광역시이고 또 전국 GRDP 대비했을 때 지방 재정률이나 건전성이 높다면 울산시가 먼저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자꾸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 저희 시의 입장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에 맞춰서 하되 우리 시가 잘 산다는 게 GRDP가 높다는 게…….
경민
류경민위원
예산을 늘려가겠다, 예산을 좀 더 확대하겠다. 아니면 30%에서 50% 라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 혼자 대답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시의 방침이 국가에서 확대하는 것에 따라서 하겠다 이게 저의 대답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길게 토론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저는 과연 울산시의 복지정책의 방향이 뭔가 보편적복지라는 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무상급식과 보편적복지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울산시도 무상급식문제 때문에 의원이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나 정부 여당에서조차 70% 복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만 제가 보기에 복지정책의 방향이 뭔가 되묻고 싶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정부가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 간다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또 보편적복지에 대해서 가는 방향은 맞지만 시점과 항목을 뭐로 선택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보편적복지로 가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길로 가고 있음에도 확대하는 율을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분명히 그런 쪽으로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건 모르되 필수예방접종에 관해서는 몇 번 대답 드린 것처럼 정부가 곧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게 저희의 방침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한동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울산시의 통계치에는 회원 수가 4만2,96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언제 기준이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지난 연말 기준입니다.
한동영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은 돌아가신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연간 평균 몇 분 정도가 돌아가시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평균 몇 %라는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의 보훈단체 구성원들 중에 6.25참전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전용사들의 평균 연령이 80.1세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25참전용사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광복회원은 유족들이 계속 이어받기 때문에 그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새로이 들어오는 보훈가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직경찰이나 순직군인 이런 가족들이 또 들어오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숫자에 변경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6.25참전유공자나 베트남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은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 단체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럼 예산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부분은 저희들이 6.25참전용사의 경우에는 몇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부운영비라든지 매월 현충탑 참배하는데 따른 경비 그리고 전적지순례, 고령회원 위안행사 등등의 사업에 연간 7,8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 단위사업별로 인원이 적다고 해서 수요가 예산지원규모를 대폭 삭감해야 된다든지 하는 사유가 크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전적지순례인 경우에 6.25참전회원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7, 8십명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준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할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영위원
삭감을 하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수혜자 수가 줄어들면 만약에 7,800만원이다 하면 수혜자 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배분을 회원 수를 해 가지고 더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상대적으로 수혜자가 많아지는 거죠.
한동영위원
그렇죠. 수가 줄어듦으로서 수혜혜택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대책은 없고 예산이 만약에 8,000만원이 있으면 올 한 해 열 분 돌아가셨다 그럼 그게 줄어듦으로서 열 분에 대한 수혜금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남아 계시는 분들한테도 더 돌아갈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런 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식품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불량식품 단속이나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학교 주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영위원
전체적으로.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국민다소비식품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농수산물은 엽경채소류에 대해서는 42건을 신속하게 검사해서 그중에 19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기호식품을 학교전담관리원 86명을 지정해서, 이 86명은 구·군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시청에서 불러와서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 7,224개 업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을 14개소를 내리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에 어린이기호식품 과자, 캔디류 등 285개 품목을 수거 검사하여 검사의뢰 한 바 그 중에 불합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로는 수거폐기를 4건에 약 80㎏을 폐기처분을 시켰습니다.
한동영위원
만약에 조사가 되어 가지고 불량식품이라든지 부정식품이 나왔을 경우 에는 일반 단순조치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은 수거해서 그 자리에서 폐기처분을 시킵니다.
한동영위원
식품안전에 대해서 불량한, 부정한 식품을 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또 그다음에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그 자리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유통되기 전에 수거해서 갖다 주면 저녁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를 해서 검사가 나오면 폐기처분시키고 타 지역 것은 타 시·도에 통보를 해 줍니다.
한동영위원
현재 우리 울산시에 잔류농약검사반이라고 있습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반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팀이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검사팀은 일반인이 의뢰를 했을 때 검사를 해 주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고 상시적으로 우리가 농산물이나 잔류농약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반이 없다 아닙니까?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그 반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필요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원하고 저희 과에서도 1명 차출하면 나가서 동시에 이뤄지는 일입니다.
한동영위원
농수산물 검사반이라든지 이런 팀이 재래시장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시로…….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한동영위원
없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의뢰한 것도 하지만 도매시장에 가서 1주일에 한번 정도, 매일은 안 하지만 불시에 한다고 할까요.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수시로 불시에?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잔류농약검사에서 많은 이의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별도의 팀을 만드는 게 부담스러워서 우리 시에서는 불시에도 하고 횟수를 늘려달라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일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다는 얘기는 늘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단속을 하러 간 게 아니고 수거를 해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해서 분석만 해 줄 뿐이지 연구원에서는 저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연구원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동시에 그 자리에서 간이로 일단 검사를 해서 간이에서 나오면 수거해서 연구원에 가서 24시간 내에…….
한동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예.
한동영위원
거기에는 울산에 출장소가 있다 아닙니까, 경남지원 울산출장소가 있죠?
성일
윤성일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이은주위원장
과장님,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 담당사무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삭불
이삭불식품안전담당사무관
보건위생과 식품안전담당사무관 이삭불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검사 수거는 연간 350건 계획하에서 엽경채소류는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검사반은 식품안전관리팀에서 구성이 되어서 매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영위원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고 있죠?
삭불
이삭불식품안전담당사무관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출하 전에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한동영위원
요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업무분장표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삭불
이삭불식품안전담당사무관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팀에 저희들이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팀 내에서 수거검사…….
한동영위원
이 직원들은 소속이 어디죠?
삭불
이삭불식품안전담당사무관
저희 보건위생과 소속입니다.
한동영위원
그럼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그다음에 연간 하고 있는 업무나 실적 그런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출장소가 있습니다.
삭불
이삭불식품안전담당사무관
예.
한동영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울산에 만약에 어떤 지역에 어떤 농산물 출하시기마다 검사를 하고 있고 이 검사를 또 어디서 하느냐 하면 부산에 가서 조사 분석을 해 옵니다. 울산은 조사 분석 안 하잖아요.
삭불
이삭불식품안전담당사무관
실제 내용상은 말입니다. 식약청에서 통괄 200대 관리식품이 있습니다. 200대 관리식품에 대한 울산시 연간 2,500건에 대한 수거검사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수거검사반에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시킵니다. 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도 하고 폐기처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그것은 제가 서면제출 요구를 했고요. 제가 얘기한 부분이 조사계획하고 절차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요구를 했고 현재 울산에 분석센터가 보건환경연구원 외에는 없다 아닙니까?
삭불
이삭불식품안전담당사무관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삭불
이삭불식품안전담당사무관
삼남면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농산물 얘기하다가 축산물 얘기하십니까?
삭불
이삭불식품안전담당사무관
물론 농수산물검사소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사연구소를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대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그것은 수거해서 의뢰를 하면 그게 나오고요. 처음 질의하신 엽경채소류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늘 보고를 제가 같이 듣거든요.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그 일이 이미 지시가 되어서 1주일에 한 번씩 출하 전에 검사해서 농약이 검출되면 폐기처분하고 생산이력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가서 폐기처분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영위원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여쭤봤습니다. 울산지역의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은 하고 있는 바가 없다, 의뢰가 들어왔을 때 가서 채집해서 분석을 해 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현장수거를 해서 하고 있다. 23일에 보건환경연구원 일정이 있는데 답변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그쪽에서 대답한 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문에도 자주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계속 검출된 게 나오고 있었고요.
한동영위원
언론상에 나온 부분은 나왔을 때 얘기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잠깐만요. 한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저희 시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습니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에 어쨌든 식품안전담당 부분이 팀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모든 업무와 실적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질의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 하시고 답변 안 되는 것은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불
이삭불식품안전담당사무관
저희들이 수거검사 건은 연초에 식약청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200대 식품에 대해서 2,500건 정도 목표가 하달이 되면 그 2,500건에 대해서 매월 몇 건씩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시키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엽경채소류가 2,500건 중에 360건입니다. 이 360건에 대해서 매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에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시키면 그 검사결과가 저희 과에 통보가 되어집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폐기조치 할 것은 폐기조치하고 그렇지 않고 유통되어 지는 것은 그대로 유통하도록 현재 그런 식으로 행정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삭불
이삭불식품안전담당사무관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1주일에 한 번씩 자료를 넣네요?
삭불
이삭불식품안전담당사무관
1개월에 1회씩 계속 수거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360개 품목에 대해서?
삭불
이삭불식품안전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영위원
확실하죠?
삭불
이삭불식품안전담당사무관
예, 확실합니다.
한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삭불
이삭불식품안전담당사무관
예.
한동영위원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삭불
이삭불식품안전담당사무관
아니면 의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한동영위원
강구를 하시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한동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이 울산시에서 시민들이 식품을 먹고 하는데 요즘 친환경농수산물하고 유기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모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에서는 시료채취하는 것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울산에는 출장소 만 한 개 주고 직원도 여직원 한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시 소속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연히 정부에 건의를 했어야죠. 전국에 몇 백 개가 있는데 울산에 한 개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광역시 안에서, 꼭 좀 확인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안전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외부에서 오는 농수산물이라도 유통단계에서 검사하고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최고는 90 얼마에 최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2만원.
영해
이영해위원
예, 2만원 그렇죠. 물론 장애인들이 어떤 자활이라든지 충족에 의해서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자체 내에서 판매사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 올 초에 발표됐었죠. 내년 2011년 초부터 바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또는 공공단체가 1% 구매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그럼 우리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얼마나 구입하고 계십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올해는 3억6,000만원 정도 구입했는데 저희가 총 구입해야 되는 것 중에는 계획대비 해서는 56% 구입했습니다. 3억6,000만원어치 구입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원래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8억원 정도.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목표 충족이 안 됐습니까?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계획대비이기 때문에 소모품에 소모량이나 또 한 과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구입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늘 독려하는 공문은 보냅니다마는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무엇보다도 지자체가 담당해야 되겠지만 담당하고 있는 관련국에서 더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 아나율이라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제가 도자기를 받았는데 사실 도자기라는 것이 작품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나오다보니까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셨는데 찻잔이나 이런 것들은 작품성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상패가 있더라고요. 상패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국장님, 이런 것 구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주는 상패부분에도 반영을 해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작업장에 독려를 해 주신다면 훨씬 그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비누 같은 것도 가끔 행사시에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패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어서 집행기관의 직원들께서 피곤하시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감사를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졸지마시고 조실 분들은 밖으로 나가시고 자세 좀 바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가 2011년부터 활동지원서비스제도로 바뀌는 것 알고 계시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이은주위원장
이것에 대한 울산시의 준비 또는 공론화 과정 추진하고 계십니까?
진벽
이진벽사회복지과장
그게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 내시를 하는 과정에서 2011년10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활동보조라든지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런 것까지 합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집행기준이라 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는 즉시 장애인 쪽하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협의를 해서 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3년이 됐죠. 만3년 정도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전히 차량이 부족하고, 제가 예약하고 즉시 이용에 대해서 2010년도에만 탈락건수를 봤는데 2,400건에 이르거든요. 2,400건이라는 것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물론 제출한 자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민원에 빈번하게 나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해 주셨고 이것 이외에도 3급 장애인의 지적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이 저희 의회에 여러 차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조례상에 울산시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KTX 울산역이 만들어지면서 장애인들이 KTX를 통해서 이동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울산시민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시외에서 이용이 가능해지도록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용 확대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장애인콜택시는 도입 된지 해가 갈수록 물론 차량도 늘어났고 그럼에도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이용자는 더 많이 늘어나서 누락횟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3급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 또 KTX까지 운행할 수 있는데 따른 지원이라든지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협회이사회를 통해서도 제기된 문제이고요. 어쨌든 장애인들이 불편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겠고요. 겸해서 말씀드리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매년 콜택시를 늘려가고 일반택시도 늘려가서 저희가 어쨌든 전체 의무 대수가 5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그러니까 부르미를 50대까지 빨리 늘려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주위원장
또 한 가지 이것도 국장님께 방향적인 부분인데요. 5급 이상 울산시 여성공무원 비율이 7대광역시 중 최하위입니다. 하위도 보통하위가 아니라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7대광역시가 평균 8.1%인데 울산이 6.2%니까 2%나 떨어지고 서울의 14%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4급도 현재 여성공무원이 딱 한명이죠?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예.
이은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이것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유일한 여성국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힘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도 큰 틀에서 보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국장으로서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참 힘을 얻고요. 또 많은 지원사격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제기를 합니다마는 저희시의 특성상 광역시가 늦게 되고 여러 가지 자원이 다른 데보다는 상위직에 오를 수 있는 자원이 적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조금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여성을 승진을 시켜야 되는 과제는 시장님 이하 다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여성연구모임이나 여성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오늘 복지여성국 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전히 취약계층복지부분에서 조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동·청소년, 한부모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수립해 주시고요. 그다음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대책, 사실 보육이라는 공공을 하면서 법외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8시간 노동이 법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은 함께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필수예방접종과 보육을 비롯한 보편적복지부분에 있어서 울산시민들의 욕구는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에게 가시적인 행사, 일회성축제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면서 뭔가 혜택이 실질적으로 오는 효율적인 복지정책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복지정책이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복지선에 최선을 다하는 게 1차적입니다. 총 출발선은 그렇지만 이제 시민들의 욕구는 더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보육이나 특히 예방접종영역은 많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그리고 보육현장에서도 맞벌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이 된다면 보육교사가 일하는 여성들의 아이를 대신해서 갈 수 있거든요. 보건소는 못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편적복지에 대한 욕구부분에 있어서도 울산시가 저는 준비를 하고 이미 사실은 욕구에 비해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제시해 주신 것 우리가 언제나 복지를 하다보면 사각지대가 본의 아니게 발생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긴급지원이라든지 또 특히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부분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아이는 낳고 국가가 길러준다고 하기는 하지만 보육이 가장 중요한데도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고 이것도 정부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편적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뜨거운 관심 속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목표는 보편적복지로 가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등등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복지가 축소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등등에서 고민을 다각적으로 하는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예방접종의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수년 내에 곧 해결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다른 것들은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어쨌든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리라 믿고 또 복지여성국의 과들이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취약계층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서들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물론 감사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월요일은 복지여성국 소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장애인체육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현장확인장소를 장애인체육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 장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집행기관과 위원님들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잘못되어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