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홍경 의원 발언

제133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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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7일에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은영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주일째 행정사무감사하고 계신다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드릴 것은 울산 북구 농소에 이화중학교로 자리를 하려고 하다가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존명령이 내려와서 학교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화중학교는 2001년도에 학교를 지으려고 부지를 다 매입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재발굴사업에서 문화재, 과거 주거지역의 유구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청에서는 계속 관리하기 어려워가지고 시에다 매수요청을 수차례 올렸는데 시 에서는 매수할 의향이 없다 라는 그런 사유로, 예산부족이라는 사유로 지금까지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제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했습니다. 매각을 추진하겠다 라고.

은영

이은영위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시에 하든지 다른 곳에 하든지?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지금 시에서는 매입해 줄 의향이 없으니까 우리도 일부 환매를 했고, 2십 몇 % 환매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매각을 하기 전까지는 이 취락지구에 대해서, 취락지구가 교육청 관할이고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사진을 보면서)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취락지구이고 지금 그 지구입니다. 그런데 다 밭농사를 하고 있어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밭농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밭농사가 가능하다고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윗부분은 종전부터 밭농사를 다 했던 곳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취락보존지구인데 밭농사가 가능해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유구가 밑에, 땅속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은영

이은영위원

문화재청에 정확한 이 명령서가 뭔가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명령서는 보존인데…….

은영

이은영위원

보존인데 어떤 보존인가요? 위에 밭농사가 가능하다하면 다른 형태의 보존명령일 것 같은데 다른 정확한…….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위에다가 성토로 해서 밭농사라든지 기타 등등…….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강북교육지원청장이 지금 팻말을 붙여놨어요 어떻게 해 놨냐하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지정기념물을 41호 중산동 취락유적지로 지정되어 있어 부지에 대하여 일체 농경작을 금지를 바라며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학교부지에 농경작 중인 자는 즉시 자진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 설치 이후에 무단 점령하는 농경작지는 불법사용기간이고 변상금을 조치합니다.’ 라고 붙여났어요. 농경작이 가능하다라면 농경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무상임대를 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게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이 팻말이 없었어야 되는데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지금 환매를 해 놓은 곳인지 아닌지 제가 그 곳에 안 가봐서…….

은영

이은영위원

환매 아직 안했고 아직 매각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환매가 27%인가 2십 몇 %는 됐어요. 3천 몇 백㎡되어 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를 학교부지로 해제를 한 것입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학교부지로서는 지금 해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해제를 했다고요? 해제를 하고 지금 환매 중에 있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환매가 몇 % 됐다고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환매가 22%인가 27 %인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은영

이은영위원

환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면…….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환매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환매를 해 간 분이, 면적으로 하면 2십 몇 %…….

은영

이은영위원

2십 몇 %를 지금 하셨고 그럼 나머지는 매각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알기는 문화재청에서 보존명령 내렸고 보존이라 함은 밭경작이나 농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이 지역이 취락지역으로서 정확하게 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위에다가 보존의 방법이 다양한데 파서 제대로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덮어놓고 하는 보존의 방법이 있어요. 보존의 방법을 시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걸로, 땅 주인인 교육청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땅을 덮어서 흙을 덮어서 더 꽁꽁 눌러서 보존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게 보존이거든요.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개발하는 것까지 이후에 보더라도 그것은 이후에 국가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밭 경작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오히려 환매를 빨리 조치를 취하든 매각을 하든 아니면 오히려 덮어서 운동장으로 사용하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면 축구골대를 갖다 놓는 방식, 이런 것은 위에 얹는 것은 보존방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성토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위에서 밭작물해도 관계없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것은, 소유되어 있는 것은 경작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이게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게 환매되어…….

은영

이은영위원

그 부지 전체를 다 찍었어요. 그 부지 전체를 이화중학교 부지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전체 도시계획도를 들고 전체를 다 찍은 사진이에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일부만 경작한 게 아니고…….

은영

이은영위원

중산동에 유적지가 몇 군데가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유적지를 관람하는 중에 이 지역에서만 밭 경작이 이뤄지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교육청이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인 거예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가 시에 수차례를 요구해도 매수도 안 해주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건 시의 입장이고 그건 이 후에 대처에 대한 문제이고 지금 현재 어쨌든 이후에 대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교육청의 관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명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앞으로 확인해 보고 밭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은 갈아엎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것까지 수확하고 나면 이후에는 우리 소유되어 있는 토지에는 경작이 안 이뤄지도록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만약에 반대로 시 문화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오히려 벌금을 내려요.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내려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학교문화재법이 저는 악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이 국민들에게 너무 규제를 많이 해요.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만약 개인 땅이었으면 좀 다른 입장이었을 텐데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범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201쪽입니다. 201쪽에 체육관하고 학교별로 운동장까지 제가 임대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별로 다양한데요. 여기에 계약금이 몇 군데만, 예산서를 다 볼 수가 없어서 몇 군데만 제가 찍어서 봤거든요. 명정초 같은 경우에 예산이 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정초를 찾아서 보시면, 205페이지에 명정초에 예산이 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조기회가 2009년도에 계약을 해서 있는데 명정초등학교 예산서에 사용료를 보면 운동장 사용료가 120만원 또 운동장 사용료가 하나 더 있는데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총 운동장 사용료가 170만원인데 이런 계약과 내용들이 달라요.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송정초등학교도 보시면 체육관이 66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6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개운초등학교가 있는데 개운초등학교가 435만원에 2009년, 201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42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 외에도 대연중학교라든지 동백초등학교, 동평중학교, 지금 예산서를 받은 것만 확인을 했는데 같은 곳도 있고 다른 곳이 있고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예산서와 계약과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이은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2009년도 7월부터 말까지한 것은 2009년도 회계에 들어가야 되고 2010년도에 했으면 그 뒤에 것은 2010년도 회계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약간 상이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측을 제대로 안 해서 예산서와 차이가…….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다면 결산서에는 맞아야 되잖아요. 2009년도 계약되어 경우에 2009년도 결산서까지 같이 봤거든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 내용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는 것이 더 시간적으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용까지 일선학교…….

은영

이은영위원

이게 굉장히 의문이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를 안 봤는데 이런 전체 사용료가 학교예산에 명확하게 잡히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의혹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 체크를 해서, 제가 여기서 임의로 제가 답해봐야…….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죽 보면 주로 운동장과 체육관을 장기임대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운동장은 주로 조기회가 사용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사용을 권하고 있는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마다 체육관크기가 다르고 또 운동장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문제는 시간당 계약금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전체 학교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학교별 자율로 맡기고 있는 건가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이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2항에 그리고 또 별표1에 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 강당동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1만2,500원에서 3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2시간에서 4시간일 때는 3만5,000원에서 5만원, 그러니까 이게 한도를 최하와 최상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줬어요.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그 기준에 의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대략 계산했을 경우 201쪽 보시면 강남초등학교에 배드민턴부는 1시간당 830원이었고 운동장은 1시간당 1만2,500원, 개운초등학교는 배드민턴부가 1시간당 4,260원, 그리고 격동초등학교는 배드민턴부가 1시간에 1만2,500원, 구영초등학교는 1시간당 3,500원, 굴화초등학교는 6,700원, 덕신초등학교 배드민턴은 1시간당 9,000원 그러니까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장기계약일 때는 좀 할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맞습니다. 할인했다 라는 것까지 감안을 하고 배드민턴부의 면수가 다릅니다. 6면일 수도 있고 4면일 수도 있는데 감안하더라도 면수를 알고 있는 곳이 신복초등학교는 4면입니다. 1시간당 3,600원이고요. 굴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면 입니다. 1시간당 6,700원입니다. 감안을 했을 때도 이 차이가 굉장히 많다 라는 거예요.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1시간당 2만원, 체육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2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체육관 사용하는 사람들은 800원에서 거의 1만2,500원 사이에…….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죄송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남초등학교는 월 임대료가 6만원이 아니고 60만원인데 연간 임대료는 720만원입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오타입니까? 그럼 1,000원은 아니고 4,000원에서 1만2,500원까지 다양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차이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더라도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있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 싸게 내고 있는 경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지만 비싸게 내고 있는 경우는 불만들이, 제가 선거 때도 학교운동장을 사용하시는 조기회 분들과 만나다보면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운동장사용료에 대해서 뭔가 규칙이 없는 것 같다. 교장이 부르는 대로 값을 낼 수밖에 없고 배드민턴부는 전기료를 1년에 5,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전기료를 1년간 500만원 가까이를 내고 있다 등등의 불만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적절한 금액인지 적절하지 않는 금액인지를 파악해 보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본적으로 적절한지 않은지 파악할 수도 없었고 다만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다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던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래서 학교시설사용료를 지금 캡을 줬더니 실질적인 거기에 딱 떨어지게 맞게 집행을 하면 좋은데 그것을 또 어떤 경우는 학교 사정에, 특히 교기를 육성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욕심을 좀 내서 이런 게 많이 세수를 확보해서 교기 육성하는데 투입하기 위해서 학교장들이 그렇게 하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내용들도 점차적으로 더 검토해서 비싸다는 이야기가 간혹 저도 들립니다. 그래서 상향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다시 캡을 좀 아래로 조정해서 면적까지도 좀 규제를 해줘야 되는, 왜냐하면 700㎡하고 500㎡하고 내용이 있으니까 면적도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 미리 기본을 딱 정해줘서 너무 많이 못 받게끔 딱 장치를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강당이면 그냥 강당인데 조그마한 강당도 10만원이고 큰 강당도 10만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 두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같은 교기를 배드민턴부가 있고 배드민턴 체육관을 대여하고 있으면 교기 육성을 위해서 계약금과는 다르게 따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오히려 장려를 할 문제이고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닌데요. 이것이 어떤 적절한 금액으로 진행될 건가가,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으면 관리하는데도 학교로서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치가 상한치와 하한치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후에 관리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모든 학교 별로 ‘다 이렇게 하십시오’ 할 수는 없겠지만 기준치가 정확해야지, 이 학교 가도 이런 기준, 저 학교 가도 이런 기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주민들과 같이 학교와 소통하면서, ‘이 학교는 이런데 이 학교는 왜 이러냐.’ 하는 이런 불만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금액이 6만원에서 10만원 하면 실질적으로 6만원 받는데 하고 10만원 받는데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정선에서 강당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경우, 전체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용료 기준을 다시 한번 직시를 해서…….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래서 상한치, 하한치를 둬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발언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박홍경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감사 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침 감사시작 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그 자료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교육위원들이 감사석상에서 이야기한 것도 이행이 잘 안 되고 방금 우리 이은영위원께서 말씀하신 학교체육관 대여관계,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위원 시절에도 민원이 발생한다. 사용료를 다 학교별로 제시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합당한 기준안을 권고를 해서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각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등하면 딱 학교에 연간 체육관 대여료를 받아야 될 적정금액이 나오면 각 학교마다 전부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합당한 기준안을 제시하도록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은 교육위원이 감사 시에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해도 묵묵부답이에요. 저도 이번에 선거과정에서 특히 배드민턴대회에 가보면 그분들이 전부 이것을 각 학교에서 사용료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면서 학교와의 그런 갈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감사석상에서 한번 나온 이야기는 다음에는 좀 거론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다음 지금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종종 애기 데리고 갈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히 만족하더라고요. 특히 거기에는 주로 교육청 직원의 자녀들을 맡기고 있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 집을 교육청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저촉이 된다 해서 지역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됐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낮은 비율에 속한다고 합니다. 1.1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인구출산율이 계속되면 향후 몇 백 년 안 가서 자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면 이런 추세로 가면 2500년경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제외한 남쪽 땅에는 인구가 한명도 없어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여기가 국가정책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혹시 기획관리국장님 견해가 있으면 출산율 가장 낮은 원인을 크게 한두 가지 이야기해 본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박홍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계략적인 현상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동안에 여성들이…….

홍경

박홍경위원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딱 첫 번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 같다 그런 식으로.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첫째는 여성들이 남자보다 역할분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구조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구조가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고학력 그런 정도입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됐습니다. 크게 서너 가지 말씀하셨는데 자녀양육에 대해서 부담이 과거보다 너무 많다. 또 여성들이 직업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교육비가 많이 든다. 저는 주로 교육과 자녀양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 시민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린이집을 지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어렵고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자녀들이 맞벌이를 하시는 그분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교육청 보고에 의해면 강남, 동구, 북구 해가지고 몇 개 어린이 집을 지을 계획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건 총무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효식입니다. 박홍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홍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인근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위탁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왔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수용인원이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인원도 초과를 해서 차후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완곡한 거절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계획으로는 남구에 하나를 짓고 그 다음에는 중구, 동구, 울주군에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남창지역하고 언양권으로 나눠서 6개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활용으로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학교에 있는 유휴교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1년 회계에는 남구에 지으려고 예산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물론 교육청에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설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시급합니다. 시급하니까 남구에 하나짓고 그 다음에 또 여건이 되면 다른 구에 짓고 할 것이 이왕이면 울산 5개 구·군 전체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말 시급합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직원 자녀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셋째 자녀부터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자녀도 낳지도 않을 뿐더러 키우기도 힘든데 셋째 자녀까지 낳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첫째 자녀를 낳아보니까 키우기 부담이 없구나, 국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주고 또 배려도 해 주고 부담도 적고 하니까 둘째를 낳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셋째를 낳게 되는 겁니다. 셋째 자녀부터 낳은 부모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국가정책을 논할 수는 없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교직원 자녀들이 안심하고 이런 어린이 집에 맡기고 또 그래서 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린이 집 짓는 것을, 내년에는 남구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5개 구·군에 유휴교실이 있는 쪽에 시설을 확보해서 우선 우리 교직원의 자녀들이라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그런 것들이 우리 울산 전체에 파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시설과장님, 각급학교 화장실 현대화사업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했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홍경

박홍경위원

그 자료를 오늘 감사 마칠 때까지 아니 가능하면 점심시간을 마치고 오후에 감사 시작될 때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사성어 하나를 공자님 말씀인데 뽑아왔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리는데 인무원려필유근우입니다. 논어의 위령공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번에 외고관련 붕괴사고를 보고 참 이 말이 적절하다 싶어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우리가 학교 공사를 하든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맡은 일이라든지, 주로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또 사적인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일을 해야 가까운 시기에 근심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는 더더욱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너무 지당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근심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직원들하고 연수하실 때 이 종이가 낭비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마는 이 말 뜻을 우리공무원들에게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고, 우리가 사실은 금년에 옥산초등학교에도 붕괴사고가 나서 재산손실 입었고, 그 다음에 외고와 관련해서는 참 너무도 많은 피해를 우리가 입었거든요. 우리 특위위원들이 붕괴된 현장에 갔을 때 그 보강토 쪽에 다짐해 놓은 것 보셨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보았습니다.

홍경

박홍경위원

운동장 쪽에 굴삭기를 가지고 안 파봐도 보강토 쪽에서 그렇게 호박돌도 큰 돌이 거기에 여러 개가 박혀있고 그게 다짐이 제대로 되겠습디까? 그런 생각으로 거기에 옹벽이 무너진 곳에 보강토 공사를 하면 십중팔구 붕괴가 오기 마련일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아! 정말 우리가 국가에서 녹을 받고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자세 또 거기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자세 정말 문제가 많다. 만일에 거기가 내 집을 짓는다면 그런 마음으로 공사를 했겠느냐, 또 감독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인무원려필유근우 라고 하는 정말, 저도 이것 상당히 참 제 생활철학에 100% 이행은 다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저도 그런 것을 보고서 역시 공자님이 좋은 말씀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박홍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와 내용 지금 관리하고, 관리는 지금 임대료주고 하고 있죠, 용역 주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 전체는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다른 기기관리 관계는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제가 두 가지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의 구축하고 그 규칙의 운영 오퍼레이터에 관한 부분은 관리를 기획관리과에서 하고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은 교육국에서 하는 걸로 들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그러면 질의의 꼭지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질의의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과학정보기술과에서 하는데 그 내용들이 기술적인 것은 용역을 줬고 전체적으로 구축하고 기획하는 내용들은 과학정보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 가요? 그러면 기획관리국에서는 하나도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부분에 관한 것은 정리가 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거기에 배너가 달려있는 것들 중에서 민원을 제기 할 때, 예를 들면 신문고와 같은 경우는 딱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게 자기의 아이디를 넣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가 볼모가 될만한 기사들 또는 사항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수렴이나 소통을 하고자 했을 경우 익명성이 대단히 요구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그 안에서 신문고 어느 부분에는 익명성으로, 그러나 소통의 요목이 가치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곳으로 피드백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준다, 예를 들면 전화해서 교육감 부속실이나 부교육감 부속실에 전화를 해서도 안 되고 창의인성교육과나 교육과정운영과 같은데 전화를 해도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모양이에요. 한두 가지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죽 들어보니까 아이의 볼모 때문에 제대로 자기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된 홈페이지에 올라올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익명성으로 하면 너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익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일단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꼭 익명성을 해서 해야 되겠노라고 하면 그것을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은 그분한테만 허락해 주는 그런 내용들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서 울산교육청 및 산하기구 LED집행 현황자료를 요구했을 때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문제만 했는데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에서 아마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가산점 여부 및 부여업체라는데 업체이름이 한 군데만 딱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 시공업체가 어딘지를 다 써주시고 그중에 하나는 수의계약에 관한 조건 있죠. 여기에 보면 6,100만원 심지어 1억원 가까이 되는 것들도 수의계약을 한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한 자료의 시공업체 명기해 주시고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수의계약의 조건, 여기에는 특별한 수의계약의 조건이 있는지를 명기해서 오늘 오후까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설과하고 평체과 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석면노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석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도 사회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석면이 직접적으로 학생에게 해가 되는 부분들에 관한 논란이 있는 듯해요. 그러나 지금 교과부가 전면 조사한 바에, 우리는 석면노출에 관한 것 전수조사를 한일은 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석면노출에 대한 전수조사는 평체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자료는 석면지도가 다 그려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석면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것은 괜찮으나 옛 건물들 중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 하면서 허물어 낼 때 석면노출이 지금 가장 큰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평체과가 담당할 일이 아니고 건설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시설과가…….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석면지도와 석면관리는 평체과에서 하고요. 지금 현재 공사에 들어갔을 때 공사에 대한 모든 관리, 뜯어낼 때 그러니까 해체할 때 그때의 모든 관리부분은 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하고 리모델링 공사할 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관리를 지금 학교석면문제에 대한 대책이 이미 교과부에서 권고한 사항들이 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이미 요구한 바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건 평체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시설과에서 맡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번 ‘비산방지대책을 수립하십시오.’라고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어진 것을 관리 하는 것, 비산방지대책 안에도 대단히 세심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관 밴츄레이터를 돌리는 일하고 이게 비산하고 대단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생각이나 과학적 근거를 갖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산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기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뜯어낼 때가 가장 큰일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석면이 묻어있는 석면이 의심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석면의심물질을 제거하거나 철거할 때는 노동부에 모든 내용을 신고를 하고 그 작업 공간을 폐쇄를, 전체적인 폐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자는 마스크도 쓰고 모든 장비를 착용하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충분히 우리의 환경에서 적절한 대응들이 말만큼 쉽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도 이건 평체과에서 할 일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대처하는 곳은 시설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실 내에서의 훼손활동에 대한 자체점검 및 지도교육 강화 이게 권장사항입니다. 학교구성원들 특히 교사, 학생, 직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석면과 그 외에 학교 환경보건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평체과보다는 시설과에서 이런 것이 오면 더 관심 있게 들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번째가 이런 겁니다. 향후 원천적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확보 이것은 반드시 시설과에서 할 것 같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학교로의 비산문제점검 및 대책도 평체과와 함께 의논해서 좀 더 정리된 생각을 단위학교에 좀 내려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 실험·실습기자재 석면함유제품 사용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라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할 일은 석면전수조사가, 식면지도가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 석면지도가 실효성 있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지도만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석면이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해서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을 더 실효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지금 사실 석면부분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분과 지도부분은 평체과에서 하고 실제로 저희들은 공사부분을 맡고 있는데 평체과하고 의논해서 교육과 지도부분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체과하고 합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비산·석면뿐만 아니라 비산에 관한 공기 질에 프롬알데히드 이런 전체의 10가지 항목들 중에서 지금 기준이 있고, 우리 동료위원이 공기 질과 관련된 문제를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한 일들도 실질적으로는 평생체육과에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시설과에서 애초에 시설할 때와 시설이 되고 난 뒤에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더 유기적 협력이 되어서 정립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그 부분도 평체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학교시설관리단 설치와 식재료 공동구매추진이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이행사항을 보니까 예산의 뒷받침을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매니페스토에 할 기회도 보면 그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강구하겠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지점에서 일의 우선순위는 정해졌는가요? 공약집에 죽 나와 있는 69개 가까이 되죠. 이것 우선순위는 정해졌나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우선순위는 지금 우리 청에 전체 공약사업 추진내용을 가지고 우선순위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있지만 재정확보방안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육감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대학교수로 계시면서 우리 재정내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도 이쪽 분야 예산이 있으니까 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예산이 그다지 풍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많이 빠져계시는데 그래서 지자체하고 기업체하고 여러 가지 후원을 받아서 할 생각에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또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다양한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단계별로 착착 이행해 갈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교육만족을 높이는 행복한 교육 이게 사실은 모토예요. 행복한 교육이라는 게 모토입니다. 다양한 꼭지를 갖고 있으면서 이리 하는데 이중에도 보면 사교육비 경감, 학교선택권 확대, 무상교육 단계적실시, 중·고교신입생 교복 무상지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지금은 정책협의회에서 정합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정책협의회에서 정하는 것보다도 전체 간부회의 때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걸 공약집으로 만들어서 공약에서 그 중에 우선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무상급식, 교복 그 다음에 행복학교를 만드는 또 선생님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도 행복을 느낄 수는 모든 시스템으로는 하자는 것이 기본모토인데 그것도 실현하는 과정에서 모든 성실하게…….

선철

이선철위원

예, 지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학교라는 것은 지금 특수교육학교를 말하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것 말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학교 전체가 행복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다시 질의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우선 순위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크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지덕체(智德體) 아주 쉬운 말로 여태까지 인류에 가장 회자되는 말이 교육을 하는 분은 지덕체(智德體)인 것 같습니다. 지적교육에 관한 부분이 이미 교육과정 속에 다 녹여있는 것이고 덕에 관한 교육은 아마 인성교육이라는 틀로 다 해결될 거예요. 체(體)라는 점에 관한 부분은 이게 실제로는 무상급식 일단 먹고, 자고, 배설을 잘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에요. 가장 상식적인 얘기에요. 그런데 먹는 것에 관한 부분, 학생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아침을 거의 굶고 오는 학생이 대부분이고요. 먹고 와도 정크푸드를 거의 대부분 다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에서 이제는 탄산음료 못하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두 번째 중식은 학교급식이라는 제도 때문에 당연히 먹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아이를 제외하고는 학교급식비에 의할 것 같으면 강제로 먹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급식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일반계 고등학교는 지금 석식이 크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러한 앞에서 말했던 학교시설관리나 교복무상지급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무상급식이, 무상 빼고 체(體)라는 입장에서 급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들이 없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지만 2011년, 2012년 단계적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먼저 시작하는 근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사업들 꼭지들 중에서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할 적에 무상교육을 제일 우선순위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지금 없으시다면 그런 법적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마련하셔서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 특히 급식에 관한 부분, 무상까지는 아니라도 급식에 관한 부분들의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급식조리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일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드렸던 질의 공약사항 실천계획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매니페스토에 적합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그냥 죽 사업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듯한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소요도 이렇게 이렇게 해 놨는데 돈으로 계산이 거의 되지 않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정말 확보가 될까라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이 좀더 섬세하게 짚어져서 무상급식이 빨리 이뤄져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일단 건강하지 않으면 지(智) 없습니다. 덕(德)도 없어요.

용태

장용태기획관리국장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 지금 정부는 거꾸로 감세정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 대다수가 보편적복지로 가려면 세금을 많이 내주어야 거기 따라서 복지가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데 수요는 보편적으로 가자하고 세수는 안 걷히니, 세수는 많이 내기를 싫어하니까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세수확보, 재원확보를 많이 하는 방향을 정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그래서 무상급식 또 무상교복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학비지원문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실현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렴울산교육을 할 때 수학여행 수련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는 실제로 청렴을 단발성 꼭지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차량과 숙소예요. 차량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보면 울산시내에 7개 차량 회사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울산 이외의 다른 곳을 하게 되면 대단히 크게 저항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제주도를 가는데도 울산의 관광회사가 지정하는 그 회사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에 갔을 때 관광버스를 불러서 가자면 버스 안에서 도시락이, 산록도로입니까? 올라갈 적에 도시락을 차안에서 못 먹게 합니다. 엄청 추운데 밖에서 다 먹게 하니까 아이들의 원성이 대단한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차량에 관한 부분들은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량회사들이 각 학교에 심지어,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교장협의회에까지 가서 ‘이렇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해 주시오’ 하고 흑색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연수가 훨씬 지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차를 새 차, 새 차 죽 하고 중간에 몇 대를 끼우는 거예요. 이미 다 지적된 바인데 왜 아직도 안 되느냐는 것은 아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인정에 의해서 둘 일이 아닌 거예요. 안전의 담보를 인정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숙소의 결정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다른 것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한번쯤 오늘 만약에 10학급이 출발한다 하면 아침에 나가보면 충분히 간추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한 교장선생님이 다 점검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학년부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의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앞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1학년 때 2학년이 수학여행갈 곳을 지금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할 사람하고 계획세운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업체하고 전부다 결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2학년 부장님한테서 그 부분에 관한 이런 이런 불만들이 제기되고 선생님들의 의견 속에서 ‘이런 이런 게 있어서 고치겠습니다.’ 하니까 ‘안 돼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그건 운영위원회에다가 겹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자와 집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의혹,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한 한번만 어느 한 학교만이라도 하면 이건 선동적으로 충분히 감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호 내지는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수련활동과 수행여행 하는 부분을 차량과 숙소결정에 관한 부분을 한두 학교만 정확하게 붙어서 실사를, 현장감사라고 합니까. ‘그 회사에서 얼마 줬습니까?’ 보고 한번만 하면 그리고 또 리베이트는 이미 많이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리베이트 돈 10만원 받아서 선생님들이 갔다 와서 목욕하는 정도는 있을 수는 안 있겠나 싶은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업자가 그렇게 불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면 그것보다 더 줄 텐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학년부장이 이 일을 결정 해놓고 갔는데 어느 업체가 와서 저 밑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우리한테 오면 당신들 더 서비스를 잘 해줄 텐데’ 그 서비스가 전체의 수련활동과 수학여행의 서비스 질이라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관리자거나 가장 버거운 것이 행정실이거든요. 참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지금도 바깥에서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아직도 짚이지 않는데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딱 그것만은 그쪽에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에요. 그 부분에 관한한 한 번 더, 곧 봄 안 되겠습니까. 이때 감사요목들 잘 정리해서 학교를 몇 개 잘 샘플링해서 잘 지도를 하시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차량과 숙소에 관한 것은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