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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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건설국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교통건설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김경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시

김경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권식입니다. 그동안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47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교통건설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교통행정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장!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연속되는 감사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 122쪽 목척교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대책과 목척교 복원사업에 따른 하상주차장 철거 하상도로 폐쇄에 대한 대안주차장 및 대안도로에 대해서 7월 임시회, 9월 제1차 정례회 때도 질의 지적한 바 있으나 개선책이 없어 부득이 영상으로 현 실태와 현지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작하였으니 참고바라며, 개선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영상으로 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보셨지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영상을 보시고 동감이 좀 되십니까?

10시 32분 영상물 방영 시작

10시 42분 영상물 방영 종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그동안 이 문제는 수차례 걸쳐 현장도 저희들이 방문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동감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대책이 나온 것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목척교 주변 복원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할 적에 시장님,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대전발전연구원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열두 분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 내용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원도심복원에 대해서 목척교복원은 원도심활성화가 첫째요, 서민경제 부활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또 거기의 행정부시장이 말한 것을 보면 임기 내에 할 수 있느냐, 문제는 하상도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임기 내. 철거에서는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하상도로의 대체도로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을 몇 번에 거쳐서 2008년 6월 16일 또 2008년 9월 25일, 최종보고회 때도 시장이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목척교 주변 복원은 중요하지만 중앙시장 주변이 더 먼저다.”, 하상도로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장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보고를 했는데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회의 때마다 말을 해놓고 반영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척교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변에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이 추진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고민했던 점들은 크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라는 그런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상도로 철거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쪽에 하상도로 부분의 기능을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전에 교통축을 보시게 되면 현재 동서로 축은 상당히 교통축이 간선도로가 발달이 되었습니다만 남북축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상도로가 건설된 배경은 이런 남북축의 간선도로의 기능을 배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조성이 된 것이 하상도로인데 이 하상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전의 간선도로, 남북축을 이어주는 간선도로의 이용을 임시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 너무 장황한 설명은, 우리 감사시간도 짧으니까 내용은 들을 것이 없고?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기되었던 여론들은 하상 밑으로 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문제라든지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천에 다릿발을 세워서 셋백을 해서 2차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대체도로를 만들지 말고 완전 분산하는 그런 논리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제방도로를 개방해서 60% 정도는 제방도로로 통과시키고 40%는 분산을 시키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공사가 완공을 하다보니까 아마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하상주차장의 폐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 패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상권이 다소 위축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쉽게 말씀드리면…….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도로나 대안주차장을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일단 주차장관계 문제는 지금 시에서 동구청 옆에 공영주차장인 주차타워빌딩 400면짜리를 금년 11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용실태를 보고, 그러고 나서 주변에 여러 가지 민영주차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진근

남진근위원

그 말씀은 먼저 회의 때도 나왔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감은 하지만 거기까지 이용을 하려면 들어가는 시간이 걸리고 너무 멀어요, 상인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은 중앙시장, 중부시장, 한약거리, 인쇄거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상주차장이 한 805면 정도 되었었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805개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 상인의 말씀이 백화점이 왜 잘 되느냐? 주차장이 가깝고 근접성이 좋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주차장을 저 안에 지어놓고 2㎞, 3㎞ 가서 기다렸다가 차가 밀리는데 들어와서 시장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었지요, 그렇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여기에서 탁상공론보다 실제적인 우리 시민들의 또 원주민들 거기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난리인데 생태는 잘해 놓았어요, 잘해 놓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잘해 놓은 가운데 미흡한 점을 보강하자는 얘기지 본 위원이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대책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본 위원이 봐서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둑길이 넓어요, 둑길.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놓았는데 두 대가 일방통행을 하면 막히고, 막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니까 영업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를 철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은 다 막은 거예요, 지금 한 마디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하려면, 영업을 잘 되게 해주려면 도로도 넓혀야 되고 주차장도 가까이 근접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참고 바랍니다. 지금 신도극장이 비어있어요, 큰 땅이. 그리고 태전마트가 비어있어요. 그것을 시에 돈이 없으면 임대라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는 둑길이 넓으니까, 저기 오정동에서 들어오는 길 또 용문동에서 다릿발을 세워서 넓히는 길은 하면서 심지어 대전천에서 가까운 오정천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왜 안 해줍니까, 거기는? 거기가 지방천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아이템을 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둑길을 넓혀서 도로를 하나 내서 4차선으로 만들어서 양방을 해주고 목척교 밑에는 언더페스로 그냥 갈 수 있도록 신호를 안 받고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차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체 주차장은 천변에 지주를 세워서 데크 친환경적으로 예쁘게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밑에는 그대로 생태계를 유지하고. 왜 그것이 안 됩니까? 그런 아이템을 내서 활성화를 해줘야지 뭐 말로만 활성화, 균형발전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고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먼저 주차장 확보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도심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중앙로가 중심부가 되기 때문에 대형건물을 산다고 하더라도 200억 원 내지 300억 원 정도 시의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고 또 아까 태전마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상가의 상권이 침체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를 철거했기 때문에, 그런 쇼핑몰을 철거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입점업체들이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상권침체도 많이 가져온다고 보고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임대라고 그랬어요, 임대. 신도극장을 임대를 하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태전마트는 1층에 매장이 들어가 있어요. 2, 3층 죽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런 대형쇼핑몰은 가급적이면 보존을 시키고 이것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는 제고를 하되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타워빌딩이 12월 중에 건립중에 있으니까, 완공이 되니까 그것을 전반적인 이용실태를 보고 나서 적정한 위치를 물색을 해서 주차장을 거기 실정에 맞도록 건립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 말씀은 동감하지 않고요. 본 위원이 원동에 주차타워 401면 짓는 것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가려면 도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주차장화 되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사람들 상인들은 이용할지 모르지만 외부인들이 이용하기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래서 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한약이라도 짓고 인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데다, 도로 가까이에 주차장을 하시는 것이 원칙 아니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주차장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원도심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만 영업이 되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녀요, 본 위원 얘기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두 번째는 둑길을 확보해서 다릿발을 세워서 하천 쪽으로 셋백을 해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충하는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 다릿발을 세워서 셋백을 하는 문제는 별도로 환경성의 검토를 거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환경 말씀하시는데 용문동 다릿발을 세워서 도로를 넓히는 것, 오정동에 하상주차장 폐쇄하고 도로 넓히는 것, 둑길을 까서. 그것은 하천생태계에 지장이 없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대안을 설명드리면 그래서 단시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대전에서 저희들이 오송을 거쳐서 행복도시를 거쳐서 오송까지 가는 BRT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BRT 노선이 하천을 경유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에 도로를 한 1차선 정도 확장해서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현재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언제쯤 그것이 착공이 됩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3년까지는 그것을 설계를 끝낸 다음에 사업을 그때까지 완료를 해나갈 그런…….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지방천이 국천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관리청이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전천이 지금 지방천입니다, 알고 계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그런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알고 있으면 2013년이 되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도로가 확정하기가 쉬워요? 까다로워요, 쉬워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방향은 하천 쪽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환경관련 국에서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송 BRT와 연결을 하게 된다면 그 옆쪽으로, 주택지역에 있지요? 그쪽으로 해서 확장을 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차후에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현재 있던 것도 복원 때문에 때려 부수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복원을 빨리 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걸림돌을 미루지 마시고 여기에 영상에 나왔다시피 용문동 다릿발 세운 도로도 그렇고 오정동 도로도 그렇고 모 대구시에도 그렇고 왜 하천에 다리를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대전천에 박스를 넣어서 통행을 하든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고 활용도가 높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글쎄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지금 그 대안들이 과연 그 지역에 접합한지 문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근

남진근위원

환경녹지국장을 엊그저께 만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허락을 받아냈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안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해나가야지 안 하려고 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 아녀요, 이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대안을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는 178쪽이고 업무보고 51쪽입니다. 찾았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

수천

곽수천위원

업무보고는 51쪽이고 행감자료만 보시면 돼요. 준영공영제 도입 후에 초기연도에는 257억 원을 재정지원 했는데 내년도 예상 금액이 500억 원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시기가 2005년도 하반기부터 도입해서 2006년도에 257억 원이 그 당시에 지원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 한…….

수천

곽수천위원

그전에 257억 원 중에는 평소에 준공영제 도입 전에도 약 100억 원 정도는 지원이 됐었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거든요. 포함해서 257억 원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뺀 257억 원이에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포함해서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옛날에 재정지원 했던 부분들이 그쪽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이 없고 포괄적으로 다 해서…….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 플러스 157억 원에서 257억 원이 되는 거지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단순계산하게 되면 준공영제로 해서 엄청난 부담을 지은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금년도는 추계가 430억 원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외관상으로 보면 준공영제를 하고 나서 재정지원금이 상당히 급속도로 자꾸 누증되는 것 아니냐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상 저희들이 요금 인상을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준공영제를 하기 전부터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요금을 150원 정도 인상하게 되면 약 총 운송수입이 150억 원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요금인상을 동결하고 나서 4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요금인상을 못 했거든요.

수천

곽수천위원

전국적인 상황이지, 그것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전국적인 상황인데…….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인상했다면 300억 원 정도의 수익금 증가분이 나왔을 건데 이번에 인상을 못 해서 수익금이 증가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누적이 되어왔고 또 두 번째는 수익구조 측면에서 지난번 노선개편 때 좌석버스제 요금을 폐지시켰습니다. 그것이 연간 수입이 한 62억 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 요금이 소거가 돼 버렸고 그 다음에 운송원가의 지출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한 3% 내지 4% 정도의 기본 물가인상이 있어 왔고 또 2008년도부터는 유류가 인상이 대폭 증가되는 추세가 있었고 또 200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주 40시간 근로를 실시함으로 해서 그 당시에 임금인상률이 40% 정도 인상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수입인상 요인을 갖추지 못하고 또 지출원인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가상승요인들이 양쪽으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재정지원금이 다소 증가된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내용은 전국의 시·도가 준공영제를, 시·도와 같이 겪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당 연간 4,435만 원 정도의 자료를 보면 지원되고 있고 같은 기간에 서울은 3,862만 원이고 부산은 3,227만 원 정도가 대당 증액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조건은 같은데.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바꾸었기 때문에 62억 원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부산은 좌석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서울은 거의 좌석버스 운행을 안 하거든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서울은 현재…….

수천

곽수천위원

서울은 안합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서울은 대신 구간요금을 해서 그것이 할증이 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는 너무 크니까, 엄청난 광역화 돼있으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그것도 하나의 여러 가지 구조로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왜 그런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일반론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어디서 어떻게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지 1,000만 원 대가 넘는데, 대당?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버스업계 계신 분들을,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부산을 우리가 가보니까 부산에서는 버스관리조합인가?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운송사업조합이요?

수천

곽수천위원

운송사업조합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자기네가 준공영제에서 탈피할까 이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이 미흡해서 그런지 행정적으로 뭘 잘못 감독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어떤 부분이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왜 우리가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지 요인을 한번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요건은 같은데?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광역시를 단위로 해서 작년도에 타도·시에 준공영제 원가기준을 버스 한 대당 하루에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가, 지원해 주는가 이것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가 51만 6,000원이고 서울시 61만 원이고 부산이 60만 8,000원, 광주시가 다소 저희들보다 47만 3,000원이니까 한 4만 원 정도 적습니다. 광주가 낮은 이유는 통상 운송원가에 약 한 60%를 정도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계약직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하루에 지원되는 원가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이유를 그런 사례를 봐가면서 우리도 이런 부담이 가지 않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 제일 많은 지원대책이 나왔다,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으면 더 주면 어때요. 그렇지만 전국이 같이 몸살을 앓고 있고 같은 대응체계를 갖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같은데 우리만 높은 이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 부분 개선하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기본으로 해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준공영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가구조를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용역도 주고 해서 지금 표준원가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착실하게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 예산심의 때 더 따져볼 것이고 만약에 어떤 확실한 대안이 안 나오면 예산 많은 부분 삭감할 거예요. 버스 못 타더라고 관리주체인 우리 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부분이 전부다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텐데 그것 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또 노선개편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어떤 모임에 나가서 간헐적이겠지만 우리가 오월드라든지 미술관, 예술의전당, 엑스포과학공원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수익을 기대하는 곳이 있어요. 또 시민이 접근을 쉽게 해야 될 요인이 있는 곳에 버스 노선이 잘못되어있어요. 이것을 역전이라든지 서대전 중심으로 한다든지, 역전 중심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대전은. 해서 직접 갈 수 있는 버스노선, 앞으로 노선 개편 시나 아니면 미리 당겨서라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오월드 이런 데 가면 그저 운영하는 주체도 다 도시공사가 하든 시 사업소가 하는데 수입이 없으면 지원에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어제도 그런 얘기했기만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시장 차원에서는 옛날부터 이런 것은 벌써 접근성이 유리하도록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미술관 같은 데 가보면 직접 가는 노선이 없어요, 몇 번 타야 할 정도예요, 가끔 버스 한 대 보이고. 그러고도 거기서는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도 문제가 많지, 도시공사도 문제가 많고.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거기서 수입이 오르고 시민의 접근이 쉬워지면 바로 대전시민이 이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저 태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버스가 세 번, 네 번, 거쳐서 오건 말건, 손님이 많이 오든 말든 이런 식이에요. 교통건설국이라도 정신을 바싹 차려서 미리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면 교통건설국에서 노선 배정할 때부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살림인데 여기는 접근이 쉽도록 해주자, 문화욕구를 가진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런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노선 개편을 하는지 본 위원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뭐나 따지냐면 지하철하고 연계하는 것만 맞춰보고 그랬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하지만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노선개편보다는 부분적이라도 빨리 이 부분은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볼 때 2, 3개월 이내라도 아니면 빠르면 1개월 이내에도 이것은 충족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걱정하시는 바에 저희들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전체 운행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쪽에 여러 가지 통합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역 내에 관광지 경유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수천

곽수천위원

오늘은 감사거든요. 감사니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지금 오월드하고 예술의전당 같은 데는, 오월드 같은 경우는 6개 노선에 운행대수가 한 90대 들어가는데 하루에 총 운행대수 횟수가 한 500회 정도 나오고 있고 예술의전당도 9개 노선에 100대가 들어감으로써 585회 정도 나오는데…….

수천

곽수천위원

100대이고 9대이고 10대이고 간에 지금 우리 대전시 제일 접근을 많이 하는 대전역, 서대전역에서 바로 타고 들어가는 노선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노선이 관광지를 경유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역이나 터미널 같은 데서 주로 이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대전에서는 대전역이 중심이에요. 그런 데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좋은 작품을 보러왔습니다.” 할 때 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재

이희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이희재입니다. 2010년도 보면 410억 원이 지원이 됐다. 그러면 2011년도 되면 또 더 올려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을 계속 연차적으로 증감하면서 지원 한다 그러면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자구책은 마련하는 항목이 뭐냐,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줄여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기본적으로는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처럼 수입구조와 그 다음에 원가의 지출구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 인상에 치중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까지 2회에 걸쳐서, 요금인상을 4년 동안 동결이 되어 왔기 때문에…….

희재

이희재위원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고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은 모든 인상요인을 시의 재정적인 측면으로 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이용자 편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또 교통복지 차원에서 일부를 시에서 재정 지원하는 문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한다면 내년도에 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요금인상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약 150원 정도 인상하게 되면 약 170억 원 정도가 수익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재정지원금은 400억 원 대에서 약 300억 원 대로…….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자체적으로 수입이 되는 항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내용에서 얘기하는 데 예를 들어 광고를 한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매년 합리적으로 작년도에 10원에 계획했으면 15원에 또 계약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수입부분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현재 40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요즘 복지예산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기 어려운 실상 아닙니까, 전체에?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 400억 원이 넘어간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한 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는 항목 이외에 자구책을 더 마련하도록 하다든지 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이 좀 더 감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표준 연비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면 좋은 방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원가 절감하는 측면에서. 현재도 잘하고 있으나 더 깊이 연구해 보면 뭔가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 나올 수도 있겠다, 현재 있는 내용만 강조하시기보다도 다른 분야도 한번 검토를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준공영제 시행하고서 서비스 측면에서 가끔 가다 시민들 입장에서 “왜 서비스가 조금 소홀 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대책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서비스 개선대책도 저희들이 아까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수익금의 산출문제와 같이 저희들이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검토해 오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보면 한 300여 명 정도의 시민모니터평가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화자찬이 아니고 그전에 비해서 시내버스 기사들의 친절도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민들 대응자세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사하기 운동이라든지 또 친절교육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고용보험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설명한 내용은 자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죽 분석해 보면 다른 각도에서도 분석을 해볼 수 있다, 현재 13개의 버스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대체적으로 어느 회사의 종사요원은 좋은 인상을 또 어디는 조금 그렇지 못한 인상을,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중에서 말씀하는 것 보면 거의 고정되게 일률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13개 자체 내에서 자기들 별로 최대한 자기 회사의 재정구조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런 데에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냐, 시에서 주관해서 경영평가하고 뭐하고 죽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지요. 어느 회사는 자본이 충분한데 어느 회사는 자본이 제로인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 결과 나타나는 내용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시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 체크할 것이 아니고 13개 회사가 건전하게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 가지고 있습니까?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친절 서비스의 확충문제는 시에서 외부적인 통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서 이것을 개선시켜나가는 것보다는 회사의 자발적인,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율적인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크리스마스 때, 그 다음 부처님 오신 날, 회사의 자체별 테마버스도 운영하고 종전에는 이런 친절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던 회사 간부들도 매일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운송종사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말씀한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공식적인 것이 곤란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자구책이 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회사를 유도해 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시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게 아니겠느냐, 지난번 부산에 같이 방문했을 때 그 운송조합이사장이 한 얘기 같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부산지역운송조합에서는 언제까지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중단이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운송조합 자체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회사를 운영하겠다, 우리 대전시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운송조합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전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언젠가는 끊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는 그것이 적용되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장기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하는데 현재 대전 산업특구단지에 있는 회사에서는 중대형 전지 생산하는 것 아시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엘지화학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지엠이나 포드나 이런 데와 제휴해서 중대형 전지를 생산해서 앞으로 엔진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생산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 국내 SK에너지도 현대와 제휴해서 중대형 전지 생산공장을 지으려고 추진 중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요즘 시대로 봤을 때에는 한번 계획이 나오면 5년, 10년 안에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대전에서도 그런 거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국내에서 지난번에 언론에 나와서 공개된 적도 있지요 또 일본에는 프리우스 차량들이 되는데 우리 대전에서도 언젠가는 차량에 이러한 구조가 개편돼서 유류도 절감을 하면서 언젠가는 완전 유류가 안 들어가는 차량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계획하는 것도 좋고 이런 모든 계획을 합해서 현재 13개 버스운송업체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 결과는 시에서 예산을 계속 늘려가면서 지원할 게 아니라 점점 줄여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문을 드리자면.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는 말씀을 저희도 이해하고 그래서 여하튼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측면에서 경영원가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노력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기술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항목을 들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도 몇 가지 시민들이 볼 때는 의견이 한두 가지가 나오도록 되어있다, 100% 완벽하게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의견을 잘 참고해 주는데, 예를 들면 ‘시내버스실버박사 제도개선해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노인을 위한 시내버스실버박사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1분기에 2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하다, 효과가 없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도 민원이 접수가 됐던데, 그 다음에 출퇴근시간에 시내버스 도착시간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그 시간 안에 도착이 돼야 되는데 차량들이 중복되는 지역이 있어서 약간 늦는 것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중구 뿌리공원 그쪽에 버스가 안쪽으로 충분히 들어와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는 입구 쪽까지만 버스가 오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가능한 조치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식

김권식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로 141쪽에 교통카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담당자이신 유세종 과장께 답변 변경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유세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10년 7월에 신한꿈이카드, 티머니카드 통일을 위한 도시철도 시스템성능개선 협약서를 체결을 하였는데요. 추진배경과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기본적인 배경은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한꿈이카드에 대한 사양이 앞으로 2011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안성이 취약하다 보니까 해킹의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도시철도에 대한 교통카드 시스템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철도 교통카드 시스템은 조금 개편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그 협약체결 당사자인 대전도시철도공사 또 하나은행 또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 이 대전광역시가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업무적으로 배제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나은행과 통합협약서가 체결되면서 협약서 제5조에 보면 “요금정산 등의 제반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통운영기관” 그러니까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운영기관과의 별도로 운영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가 빠지고 지금 하나은행과 스마트카드 그리고 도시철도공사가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내에 세 개의 카드사가 있잖아요, 스마트카드, 마이비, 이비 이렇게 세 개사 사업이 있는데 한국스마트카드사와 계약을 한 추진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에 교통카드 운영기관이 한국스마트카드하고 마이비하고 이비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개 중에서 보다 우리 시에 어떠한 교통카드사업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볼 때, 아시다시피 서울스마트카드가 서울시가 참여하고 있고 수도권에 교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공성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에 수도권과의 어떤 호환문제를 바라볼 때에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조금 더 호환기반에서 낫겠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이 스마트카드사가 서울시에 진입할 때는 8년간 380억 원을 투자해서 8년간 회수하는 것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우리 대전에는 전혀 그런 진입비용 없이 들어온 것은 특혜가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어떠한 취지이신지, 지금 진입이라는 부분이?

종천

김종천위원

진입비용,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는 스마트카드사가 전혀 혜택과 이런 것 없이 들어와서 8년 동안을 지금 가져가는 것을 하나은행하고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진입비용을 38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것을 8년간에 거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대전에는 그런 협약체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조금 이해의 관점이 다를 수 있겠는데 한국스마트카드는 출자 당시에 여기 보면 LGCNS라는 정보통신회사하고 그리고 각 신용카드회사 LG라든지 국민카드 이렇게 출자를 해서 한국스마트카드라는 회사가 출범을 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LGCNS라든지 서울시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서울시는 거기에 출자를 하지 않고 단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입에 관련된 대가를 받았다는 부분들이 제가 금방 와 닿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은 한번 더 자세하게 궁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지금 2010년 11월 현재 약 63억 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전선수금이 평잔으로 약 61억 원에서 65억 원 정도 한 10여 년간 죽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지금 선불교통카드가 충전이 되고 사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죽 쌓이다 보니까 선수금이 남아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 들은 연차별로 조금씩 증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63억 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자부분은 지금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은행이 그것을 인출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은행의 각 점포에서 다른 계정으로 돈을 운용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2, 3% 범위 내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충전선수금 쌓여있는 이자부분들은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맞지요 그것은?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에 자문을 구한 결과 서울시는 미사용 충전금액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시민의 공익사업에 맞게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했는데요. 대전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어차피 이것이 어떠한 개별 충전을 한 소비자들한테 돌아갈 이득이 아니지만 발생되는 어떠한 전체적인 이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서 하나은행과 협의를 해서 어떤 공익발전 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부산도 저희들이 산업시찰로 해서 부산교통카드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왔고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가서 봤는데요. 부산은 롯데정보통신이라고 해서 부산업체가 관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익금 이런 것들이 부산시민에게 다시 환원되는 추세고 서울은 스마트카드사가 당연히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왜 유독 대전은 대전업체가 있는데도 굳이 서울 스마트업체를 쓰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각 지역별로 저도 전에 죽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각 지역단위별로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지금 수도권에 기반이 있는 한국스마트카드 그리고 광주하고 부산이 운영하고 있는 마이비 그리고 경기·인천 쪽에 운영하고 있는 이비라는 회사가 세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이비라는 운영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회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 세 개 회사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 어떤 판단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들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선택했다고 보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시하고 하나은행하고 5년 협약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5년으로 협약을 했는데 하나은행은 무슨 권리로 스마트카드사하고 8년을 협약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결국은 우리 시하고 하나은행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하나은행과 스마트카드와 운영대행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협약기간은 8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 6월 19일 협약이 발효가 되어서 5년간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1년씩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한 10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지금 하나은행과 스마트카드 간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스마트카드사하고 전혀, 시하고 하나은행하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전에도 대전업체에서 그러한 스마트카드사와 같은 능력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굳이 서울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우리 대전에 있는 이익금 이런 돈들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선수금 부분들은 저희 하나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스마트카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수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에 남아 있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독자적으로 어떠한 법인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광주에, 예를 들면 초기에 어떤 자본금 규모가 300억 원 정도를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카드 사업을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수입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 시내버스, 지하철 그리고 택시가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한된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도 서울시, 스마트카드, 은행 이렇게 컨소시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부산, 부산버스공제조합, 부산도시철도공사 또 부산시 이렇게 컨소시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전만 유독 대전시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도 대전업체 하나 또 대전시 그리고 대전버스공제조합이든 도시철도공사든 해서 전부다 컨소시엄 해서 운영을 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대전에 있는 돈도 서울로 빠져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은 적극 검토하시기를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예, 하여튼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충전선수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시민의 공익사업에 환원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다음은 우리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