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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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환경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김경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훈

김경훈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신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광신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경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성과, 총괄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환경모범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가 시작됐는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고 성실하고 또 본 위원도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43쪽 연관된 자료거든요. 43쪽부터 56, 59, 62 그쪽에 연관된 자료가 있습니다.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의 설립취지하고 또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는 2000년 11월에 설립됐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까지 거의 10년 정도 경과됐고요. 그리고 그 목적은 관련 법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환경부 법률과 그 다음에 또 규정이 있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 훈령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2000년 11월에 설립됐고요, 지금 현재는 대전센터 주관은 충남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전체 거기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총 인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사무국에 3명이 있고 연구원이 2명 이렇게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발주한 연구과제 성과물을 내역을, 실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시정에 활용을 잘해야 되고, 연구성과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돼야 하는데, 그 활용된 실적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용역을 보통 보면 한 해에 한 4건에서 5건 정도, 대부분 4건 정도 한 해 용역을 합니다.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설치 타당성이라든지 폐기물 관련 업무개선사항이 있고 또 실태조사가 있고, 산업단지 악취저감대책에 따른 연구과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누면 한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정부터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가지고 결과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대부분 검토나 활용자료만 활용했습니다 진짜 이것 보시면. 또 이 부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과제 작업지시서 내용이나 서술내용 그냥 그대로 복사만 해서 제출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야생동물보호관리대책자료로 활용했다면 어떻게 활용했는지, 설계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또 반영 이후에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카피만 해서 줬거든요. 또 대부분 연구과제가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이게 보시면, 이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가 설립이 돼 있으니까 그냥 하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게 대전시정발전에 대한 용역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위원님한테는 세부적인,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자료를 봤습니다. 워낙 양이 많고 그것에 따른 효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과제 선정이라든지 추진하면서 대부분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교수님이라든지 관련 기관이라든지 연계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과제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이 과제를 한 것을 우리 목적에 딱 맞춰서 과제를 준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런 과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선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참고라든지 이런 자료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도를 시행할 때 충분한 자료로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습니까? 2000년 11월 10일 설립됐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10년이 경과됐는데 센터의 세출기준 제5조를 보면 세출을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 죽 나오는데 보조금이라든지 참여기관의 부담금이라든지 지원후원금, 수탁기업수익금 등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시 보조금 또 참여기관 부담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센터가 독자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운영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환경기술개발센터 자체가 수익사업이나 연계할 수 없고요, 예산은 환경부에서 50%, 우리 시가 30%, 자체 대학에서 20%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센터 자체 인력도 그렇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재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실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역이 들어옵니다. 이 훌륭한 인원이라면 분명히 연구용역이 들어와서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요, 사실 연구센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자체에서, 10년 정도 됐는데 자생력을 키워서 보조금 지원은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사실 저희도 다른 시·도와 비교해보면 16개 시·도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광역시 단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파악해보면 저희가 가장 적은 수준이고, 적은 것보다 적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제라든지 정책적인 발전의제를 선택해서 관련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그 과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하는 기관이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인력체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재원절약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라는 말씀 같고 그런 쪽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시에서 보조금 지원 안 해도 대학 참여기관과 국비와 매칭펀드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타시·도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아서 자립도가 굉장히 큰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다만 저희가 빠지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의제라든지 그런 것을 선택하기 어렵지요.

근수

한근수위원

의제는,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출연을 안 하게 되면 환경부 과제라든지 대학의 과제 위주로 주로 가게 되고 저희가 꼭 필요한 의제가 선택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굳이,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할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실력이 좋은 센터에도 분명히 의뢰해서 좋은 의견을 받고 좋은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의제를 주어서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국비라든지 대학의 재원이 들어와서 함께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과제선정방식이, 대전시에서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 연구기관에서 심의하고 연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행정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결기관인 행정협의회 위원들이 용역에 대한 과제를 심의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제 참여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협의회 위원들이 많이 용역에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43쪽에 보시면 5대 의원이신 박희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답변도 센터 이해당사자 센터장, 연구협력실장, 행정협의회 위원은 연구책임자로 참여 배제한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43쪽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고 나도 이것은 계속 연구과제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독점적 우월적 입장 이런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제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과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제 선정할 때는 첫 번째는 연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협의회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행정협의회에서 확정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교수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할 때는 거기에 교수라든지 그쪽 과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행정협의회 회장이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참여하고, 센터장이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에너지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과제에 참여는 하지 않고 다만 문제라고 하면 연구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그쪽에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내용 죽 파악해 보니까 위원회라든지 그쪽에서 참여한 분들이 교수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연구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근수

한근수위원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여기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약속했던 부분이 수행이 안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대답만 하고 말면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한 지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장님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물론 능력이 있으면 장기집권해도 충분하지만 조직의 활력 차원에서 이것 바람직합니까? 어떻게 선임하시고, 물론 임기에 따라서 정리되겠지만 다른 센터의 경우는, 타시·도는 임기 2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도 세 번 하면 그만두게 하지요. 또 그렇게 임기를 제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0년 하다 보니까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한근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분이 처음 설립하면서 계속 해서, 뭐 장점도 있을 수 있지요. 혼자 계속하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규칙 규정이 개정돼서 아마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뀝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제거될 것 같고요, 제도적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이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우리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많은, 우리 시에 보탬이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설립돼서 한 10년 동안 시민의 세금이 약 17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발생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첨단환경기술개발을 보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막대한 시민혈세를 고려해볼 때 엄격한 관리를 해주시고, 현장에서 봐주시고 또 엄격하게 평가시스템도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년 돼서 어느 정도 체계는 정착됐다고 보고요, 그동안 센터를 평가해보면 환경부에서 주로 평가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센터를 평가해서 10년 동안 8회 정도 우수센터로 지정받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최근에는 녹색성장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대화하든지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현장중심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시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갑천물놀이장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갑천물놀이장 시설을 갖춰놨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며칠 전에 가봤더니 87억 원, 88억 원 정도 들였던 물놀이장인데, 물놀이장 시설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향후 물놀이장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태하천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무로 시설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천물놀이장은 당초 계획이 여러 군데로 옮겨서 최종적으로 그 위치에 확정됐고요, 주목적이 유성천이 건천입니다, 갈수기에 거의 물이 없는 하천이기 때문에 주목적이 유지용수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물놀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보완사항으로 추진됐고요, 현재 유지용수는 저희가 갑천에서 3만 톤을 끌어와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용수로서 어느 정도 물은 확보됩니다. 다만 문제는 수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임하자마자 언론에서 여러 번 갑천물놀이장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현재 이 정도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럴 때는 이용이 가능한데 그때는 한창 여름이기 때문에 7월, 8월 그때는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물놀이장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상류에 있는 뻘이라든지 이런 것이 월류를 해서 그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유성구에서 상류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쳐지고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상류 부분에 턱이 너무 낮아서 그것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30㎝ 정도 높여서 현재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은 바이패스로 해서 옆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턱이 워낙 낮아서 자꾸 월류를 하니까 그것을 조금 높여서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가 조만간 완료됩니다. 한번 월류한 다음에는 오니라든지 진흙이라든지 뻘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 있는 상태에서 물놀이라든지 활용하는 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물을 빼고 청소한 다음에 다시 물을 받아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다시 비가 집중적으로 오게 되면 또 월류하면 상류의 진흙이나 이런 것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활용하는 날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유성에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30㎝ 턱이라도 만들어진다고 하면 많은 비가 올 때는 월류되겠지만 조금 올 때는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현재 보완하고 있고 수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5번 정도 해서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월류해서 잔류되는 그런 오니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영할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현재는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유지용수 확보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펌핑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하고 그대로 일단 내년도 공사 끝날 때는 그냥 두겠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거기가.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안의 수질은 정확한 측정은 안 해봤지만 떠있는 것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입니다. 차라리 그리고, 이래저래 국장님 자제분이 수질개선하고 해서 거기에서 마음대로 물놀이해도 된다, 멱감아도 된다고 하면 개인적 차원에서 아이들 멱감게 하겠어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멱감는 시기는 사실 여름이 되거든요. 가을이나 이런 때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니가 넘어오지만 않으면 가능해요.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량도 충분해서 가능한데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물이 안 오고 한번 청소한 후에 받아서 할 경우에 7~8월에 날이 좋고 집중적으로 비만 안 오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씨라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름 날씨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50㎜, 100㎜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왔을 때는 월류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어요.

명경

김명경위원

비가 언제 올지 모르고,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이용을 여름 내내 하루 할지 열흘 할지 한달 할지 모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 그 하천에서 멱감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차라리 원래 목적, 기본목적 있잖아요, 유지용수, 생태하천 이쪽으로 가시고 물놀이장 아예 없애야지요. 지금 이번에 문제된 것도 ‘물놀이장’이란 말 때문에 문제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기본목적인 생태하천 조성으로 가면 되지 왜 거기에 주목적은 없어지고 물놀이장이란 것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물놀이장 시설을 그 말 자체를 없애고, 계획을 없애고 순수한 생태하천 유지, 유지용수 확보 이쪽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에 따른 어긋나는 시설물들은 차라리 철거하셔서 여기는 물놀이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싶었지만 실제 생태하천에 의미가 있는 거다 하는 쪽으로 사업전환을 하시는 것이 시민들에게 타당한 사업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김명경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부방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을 할 때는 물놀이장이라든지 유지용수 확보라든지 보완적으로 같이 하도록 했지만 잠정적으로 여름에 자주 비가 오기 때문에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김명경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용수 확보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건천이기 때문에 하천에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고 또 높이도 사실 수영하고 하려면 최소한 1m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최소한 60㎝ 정도로 유지해서 유지용수 확보하고 경관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한밭수목원을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인근에 사는 주민들 이용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새벽부터 운동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 저녁도 그렇고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을 단풍철에 가보면 벌써 죽은 나무들이 여러 군데 눈이 띕니다. 나무들이 좋고 숲이 좋다고 하지만 군데군데 보이는 죽은 나무들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죽은 나무에 대한 부분은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연못에 대한 수질은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이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질이 이 정도이면 향후 수질문제는 심각할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벌써 냄새나네 뭐하네 이런 소리까지는 안 나지만 수질개선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나중에 그런 소리까지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이 동원, 서원, 중앙광장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서원은 꽤 체계가 잡혀서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게 저도 가보면 별로 없고, 동원이 작년에 완공됨으로 해서 아직 수목이나 이런 것이 활착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나무를 심게 되면 하자보수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이 1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은 10%보다 많게 16%, 17% 고사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하자보수를 했고 내년까지 하자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점검해서 보면 바로 고사목들이 부분적으로 큰 나무도 있지만 작은 나무도 있는데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시했고요,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는 내년까지 되기 때문에 웬만한 고사목이나 이런 것은 내년까지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안 들어갑니다. 하자보수로 업체가 직접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고사목은 예산과 관계없이 미리 없앨 수 있잖아요. 심는 것이야 내년 봄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고사목이 자랑거리도 아닌데 세워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확실하게 고사목이다 판정되는 것은 바로 제거하고 부분적으로 고사목인지 아닌지 미미한, 불확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종판정해서 하자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까 서원은 정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원에 나무다리 새로 설치한 데 고사목이 많습니다. 서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쪽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못 관계는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못이 사실 고여 있으면 어느 정도 썩는 것은 상례인데 기본적인 체계가 그쪽에 고여 있는 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수생식물이라든지 창포, 부들이라든지 부레옥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서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생식물로 해서 많이 보완됐는데 동원이 워낙 면적도 넓고 지금 식물섬 같은 것도 만들었지만 전체 면적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생식물을 확대해서 정화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그쪽에 매일 지하수를 200톤 정도 주입하고 있는데 면적이 워낙 크니까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더러 썩을 확률이 많고 해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 양을 조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식물섬도 만들었고 수생식물을 보식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수생식물을 더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수생식물도 현재 죽어 있는 상태이지요, 일부가?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죽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살아 있고.

명경

김명경위원

최근에 본 것은 죽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 공급과 수생식물로 해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은 바람이지 현실성은 없는 것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정도 면적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물 좀 공급하고 수생식물 좀 띄워놓는다고 해서 수질유지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더 큰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고 아직까지 수목원의 기능은 다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근본적인 수질유지, 수질개선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김명경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화초를 심든지 나무를 심으면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주는데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비가 올 때 그쪽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단하는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하여간 수처리를 해서 최대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관리를 잘해주셔서 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근수

한근수위원

갑천물놀이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제가 지역구가 유성이라 그런가 유성이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천물놀이장이 국비확보를 국회의원께서 하셔서 그 부분으로 갑천물놀이장을 빨리 설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갑천물놀이장이 설치가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났으니까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타당성 검토할 때, 물론 우리 국장께서는 그때 담당을 안 하셨지만 현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갑천과 유성천 만나는 대수취수지점 아시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거기 대수층이라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미터 수가?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유성천 말씀이십니까?

근수

한근수위원

취수지점.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3만 톤.

근수

한근수위원

3만 톤 말고요, 대수층이라고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층을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갑천에서 끌어오고 있거든요.

근수

한근수위원

갑천과 유성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끌어오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아니요, 만나는 지점이 아니고 현재 위치의 상류지점에서 끌어옵니다, 거기에 여과시설을 만들어서. 대수층은 3m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1.3m에서 4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천 그쪽은 불연속으로 되어 있어서 취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외국 사례는 전체적으로 대수층이 19m 정도 되고, 국내에서도 대수층이 12m는 되어야 한다고 얘기됩니다. 그런데 하상여과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데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을 하는 게 이상해서요. 이것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그때 당시에?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지금 3m로 해서 대수층 만들어서 거기서 여과까지 해서 저기까지 오는데 수질이나 이런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아, 그래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 3m에서 수시로 했는데.

근수

한근수위원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검토를, 사전에 검토를 했지요? 검토는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 자료에 보면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전문가나 자문위원분들께서 열두 분이서 서면으로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몇 분 현황만 얘기하는 몇 몇 분 빼놓고는 거의 다가, 여기 있습니다, 의견이 전혀 반영, 무리하게 유성천 유지량을 확보하기 위한 역펌핑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한다, 대단히 이렇게 많이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개진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의견 개진했는데도 이런 지적을 무시하고요 그냥 성과주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바로 예산낭비지요, 강행 딱 해버렸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안돼서 딱 지어놨지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고요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환경성 검토입니다. 사전 환경성검토대상이 됐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에 행정적인 사전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했고 또 저희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할 때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전혀 문외한들이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하여간 그때 그런 지적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획했던, 설계에 계획했던 3만 톤급이 또 수질이라든지 용량에 문제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건 좀 문제지 않습니까? 물론 갑천물놀이장을 빼면 김명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갑천물놀이장을 빼고 역펌핑을 해서 유성천이 유지용수를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럼 3만 톤이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이 갈수기 기준으로 3만 톤 펌핑을 하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갑천수계에 우리 유성천에 3만 톤을 역펌핑을 하면 유속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게 유지용수가 공급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유지용수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3만 톤을 역펌핑을 해서 유지용수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보니까요 1일 3만 톤이면 시간당 유량으로 계산해보면 나누기 24 하면 한 시간에 1,250톤입니다. 한 시간에 1,250톤이 흐릅니다. 그 위에서 이렇게 흐르면 분당으로 따지니까 60분의 1, 1분에 20톤 흐르거든요. 그러면 유속을 따져보니까, 유속계산은 제가 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보니까 1분에 1m 흐릅니다 1m, 정체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유지용수 공급에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3만 톤 가지고, 지금 대전천 같은 경우도 하루 7만 5,000톤이거든요. 그런데 유성천 같은 경우는 폭이 좁기 때문에 3만 톤 흘려서 한 10㎝, 저희가 유속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천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최소한도의 유량이 있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유지용수확보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3만 톤을 하게 되면 한 10㎝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속이라는 것은 경사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지요, 경사가 급한 곳하고 완만한 곳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산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쨌든간 유성천이라는 것은 이런 유지용수가 없으면 아예 물이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천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하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지용수, 용량을 수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완해서 수질까지 확보하도록 하는데, 유량 10㎝ 확보하는데 3만 톤 가지고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설계하고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역펌핑해서 유지용수를, 갈수기 기준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밑에 물이 밑으로 빠지고 이런 것은 계산 안하고 순수하게 잘 흐른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거의 빠지고나면 반 정도밖에 안 흐릅니다 근본적으로 갈수기에는, 그러면 유지용수공급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지금 그쪽에 3만 톤 역펌핑하는데 전기세 얼마 정도 들어요? 확인해보셨습니까? 전기세 유지비를 얼마 정도 잡으셨나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풀로 365일하고 24시간 풀가동으로 한 것 계산하면 1억 3,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은 안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50% 정도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7,000만 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갈수기에 만일 이 유성천에서 유지용수 공급을 하려고 본다면 17만 2,000톤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18만 톤 정도 돼야 그 유지용수 공급이 돼요. 이게 졸속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이것은 졸속행정이다. 저는 그것 이외에는 별로 어떤 주장할 바가 없어요 사실은.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주장이라든가 말씀 제가 저거하는 건 아니고요. 18만 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전천 같은 경우도 7만 5,000톤 계획이 되거든요 갈수기 기준으로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10㎝에서 30㎝ 유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나중에 정확하게 데이터라든가 이것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18만 톤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거 계산, 아니요 갈수기 기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대전천도 7만 5,000톤을 역펌핑해서 넣지만 분명히 대전천은 건천이 아니지요, 계속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포함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갑천물놀이장 처음 계획할 때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를 사실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했어도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됐었고 또 거쳤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거친 내용에 전문가들이 안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을 무시한 처사거든요 사실은, 각 환경단체도 안된다고 했고 박사님들도 안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를 자꾸만 대 가지고 이것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잘 흘러가는 유성천에, 제가 유성 잘 알지요. 거기다가 물놀이장 조성한다고 해서 딸랑 해놓고서 보니까 비오면 안 된다고 하니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사실은. 이것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뭐라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진짜 안 되는 것은 다음에도 좀 하지 말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대전천 이런 데서 맨날 목욕하고 거기서 미역 감고 거기서 지금 우리 집사람을 만났지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염이 돼서, 이제 비오는 것도 생각하면, 우리 비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여름에 비오면 부유물 떠내려오는 것 알잖아요. 비 좀 오면 이렇게 뜨는 것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졸속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누구나 아는 상식을 발상한 공무원한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누가 했는가 분명히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서 그냥 ‘물놀이장 사용불가합니다.’ 그러고 해놓고 뭐 그냥 무조건 한번 설치해놓으면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전시성 사업이지요 이게, 이 90억 원 어떻게 합니까? 물론 물놀이하는 데 빼고 그쪽 유지용수 뭐 한다 하면 그냥 이해는 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민들 혈세를 갖고 농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것 인간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한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물놀이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실 갑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됐고요. 저희가 3만 톤 해서 용량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있지만 하여간 저희가 계획했던 3만 톤급으로 해서 유지용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그리고 유성천에 대한 유지용수 계획 자체도 유지용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서로 유성, 예산을 절감해서 저희가 국비까지 확보해서 이 사업이 된 거고요. 다만 아마 이제 물놀이장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소독시설이 있습니다 UV시설이라고 그 예산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최근에는 유지용수 확보사업에서도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애들이 조그만 하천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살균사업은 다 합니다. 포함돼 있고, 또 한 가지는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 그런 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지만 그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겸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최종 검토를 해서 그것을 순수하게 화장실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이동시켜서 다른 데 활용할 것인지 해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당초대로 유지용수 확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국장님께서 일종의 강변이시지요 사실은 그게, 강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이나 여과수 살균시설 지금 조성된 시설 활용도 잘 해야 되겠고요. 지금 억지로 공사하는, 공사 사전에 차단해야 되지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안 될 것은 지금 사전 차단해줘야 됩니다. 이게 만일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했으니까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갖고 또 계속 진행한다면 유성천 이것 또 죽이는 거거든요. 또 문제 나옵니다 그것.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아주 과감하게 검토 진짜 열심히 해서 이것 안 되는 것은 스톱하고, 딱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안돼서 유지용수도 만일 이 부분에 되면 또다시 재검토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좋게 하자는 거거든요. 좋게 한번 해서 정말 유성천이, 유성천 거기 잘 있는 데다가 건드려놔서 혈세 없애지요, 유성구민들 물놀이장 한다고 좋아하다가 실망하시지요. 두세 번 죽이는 거거든요, 또다시 한다고 해서 ‘야, 우리 가면 화장실, 샤워시설, 여과시설’ 샤워실 필요없지 않습니까 유지용수 하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과감하게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가 선행이 돼서 정말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좋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안 될 건 딱 잘라버리고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한 위원님 지적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유지용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위원장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갑천물놀이장 문제가 유성천의 수질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하류 구간에 저수류에 물놀이장을 만든 게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반 토목직이나 좀 상식만 갖고 그 레벨을 찍어보면 5㎜에서 10㎜ 비만 오면 담수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것은 엄연히 전시행정이거든요. 이것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시장이 지시를 해도 ‘노’ 할 수 있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

경훈

김경훈위원장

인정 안 하시나요?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전적으로 동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기술자시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지류하천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데, 안 되고 오염되는 상황에서 흐르는 본류 하천에 물놀이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인정되나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글쎄 이제 여건은 서울이나 이런 데도 보면 고수부지에는 많이 돼 있지만 하천에다가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경훈

김경훈위원장

고수부지는 되지요. 그렇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고수부지는 되는데 하천은, 본류 하천은 안 된다는 건 상식이지요 이것은. 그러면 용수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유성천이 건천이면 갑천의 본류 물을 유지용수로 쓰면 됩니다. 하상여과시설 거기다가 왜 해요? 하상여과시설이란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하상여과시설은 수질오염이 되는 4등급, 5등급일 때 가능한 거지, 갑천 물은 2급수 된다고 항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나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게 문제점인거지요 핵심적인.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정말 이런 전시행정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지금이라도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갑천물놀이장 조성 시 설치했던 화장실, 샤워시설, 여과수 살균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도 화장실이 필요하니까요 또 그 위치에 또 꼭 필요하면 거기다가 보완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그렇게 하고 하나는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동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정말 우리 대전시가 과감한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꿰맞추기식 공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치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막대한,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실패한 행정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저희 상임위와 맞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문산에 하는 게 있지요? 아쿠아월드 같은 경우도 그 자체도 시설하는 자체가 기반시설부터 확보해놓고 아쿠아월드를 설치해야지 보이기 위해서 아쿠아월드부터 해서 매스컴에다 때리는 자체는 진정성이 결여된 것 아닌가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이라든지 그 공간을 확보해놓고 난 다음에, 본 공사를 거꾸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한 것마냥 지금이라도 이루어진 것은 담을 수 없지만 나머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설물이라든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낭비가 그래도 안되게 좀 치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녹지환경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녹지환경조성 예산을 보면 444억 2,500만 원으로 녹지환경 관련 예산의 체제나 규모 등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전광역시의 녹지환경을 최적수준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분석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들 녹지환경을 조성 관리하는 전문인력이나 관련 기구 등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녹지환경조성 관련 마스터플랜과 연관지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5년 동안 한 400억 원 이상 투입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녹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녹지전문인력이 72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도 있고 공원관리사업소, 한밭수목원, 건설관리본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녹지업무가 광범위합니다. 도로의 가로수를 포함해서 공원이라든지 또 산림이라든지 저희가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예산부서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충원을 잘 안해줍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스터플랜은 녹지,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또 매년 그것을 수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공원녹지를 최대한 넓히고 확충하고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도 생육이 잘될 수 있도록 가지치기라든지 아니면 밀식한 것은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가능하면 도시지역에서 우리 원도심이나 이런 데 공원이 작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되도록 공간이 확보되면 그런 쪽에 공원면적을 넓히도록 하고 있고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이상 된 공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계획은 예산도 투입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에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등산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많아서 둘레산길 보완이라든지 우리 연구단지 안에 우성이산으로 해서 등산하는 코스는 있는데 막힌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많이 투입을 해서 우리 녹지환경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대전광역시의 녹지환경조성 및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녹지환경의 특성상 다른 도시계획과 연관지어서 50～100년 또는 그 이후의 대전시 녹지환경을 그려보는 미래지향적 장기계획으로 입안되어야 하는데 2020년까지 10년 안팎의 기간으로 제한된 단기계획만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지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50년, 100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짜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도 보통 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는 장기계획도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도 생각을 하면서 5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면 매년 연단위로 해서 저희가 예산, 예산이 또 바로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도 같이 가미하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영희

한영희위원

저희 지금 담장없애기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공공기관의 건물이나 아파트 등 담장이 불필요한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재래식 형태의 담장시설을 불허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담장을 제거하고 녹지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 또한 정밀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한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건축허가 하면서 담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는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담장을 헐고 조경을 하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되는데, 저희가 담장을 아예 제도적으로 설치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고, 관련부서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담장없애기사업을 많이 해서 동구, 중구, 5개 구청 전부 포함해서 아파트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언론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런 사고같은 경우는 담장이 있고 없고 관계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오픈을 시켜서, 오픈시키게 되면 그런 요소가 제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담장없애기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좀 내실있게 하는 차원에서는 어쨌든간 주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학교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수렴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전임 시장이 실시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관련하여 그 공과를 평가분석해봤나요 혹시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 4기하고 5기하고 지금 전환점에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도 3천만그루 해서 저희 업무에 관심이 많아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많이 심었는데,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것 자체 가지고 저희가 문제삼을 건 없고요. 기존에 많이 심었으니까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잘 자라게 하느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조기에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밀식한 것 이식을 한다든지 또 비료를 잘 주고 물 잘 주고 해서 잘 크게 하도록 하고요. 비교를 해보면 4기하고 저희 앞으로 하는 5기하고 비교를 하면 가능하면 4기에서는 실적 위주로 많이 했고 대목 위주로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숫자 위주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작은 나무 위주로 한다든지 또 위치도 개발지역이라든가 서구라든가 유성 그런 지역보다는 원도심 쪽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쪽에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고 나무도 많이 심고 그리고 또 방향은 화초류 위주로, 유실수 위주라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 바꿔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아니, 그냥 혹시 분석한 결과가 있냐고요? 지금 현재 3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심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분석한 결과가 혹시 나왔냐는 거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4기에 대한 분석까지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판단한 것은 나무 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분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은 대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좀더 들어가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은 조금 떨어져 소목 위주라든지 화초류 위주로 하게 되면 예산은 좀 적게 들어갈 것 같고요. 정밀하게 세부 분석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전임 시장이 실시한 3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민선 4기 성과가 있었지만 잘된 부분은 그 성과를 고도화하고 계속해서 진행돼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에 평가분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래서 푸른도시과는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 평가 분석한 자료를 혹시 다음에 나오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세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드리고요 하여간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사업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내부 분석을 해서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시 도시외곽지역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 등 수목에 대한 관리 및 수종개선방향에 대한 자료를 보니 일반적으로 외형자료인데 대전시 시가지 주변 녹지환경조성과 함께 시 외곽지역 주변 산림의 녹지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양적·질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밀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외곽지역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특히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둘레산길이 12개 구간에 133㎞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곽의 주요 산은 다 해당됩니다,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 다 해당되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관광코스로도 하고 있지만 수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워낙 산림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느 한 나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최근 다시 보식한다든지 식목일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집중적으로 하는데 주로 보문산에 할 때는 단풍을 위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계족산에는 벚꽃을 많이 심었고, 식장산은 철쭉, 구봉산은 진달래 로 해서 그것이 최소한 5년 이상 되어야만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워낙 기존에 수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산림에는 나무가 상당히 무성해서 너무 밀식해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라든지 아니면 이식을 해서 조정하고 나무가 쉽게 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작업을 국비도 포함하고 시비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대전시 휴양림 이용현황자료를 살펴보니까 장태산휴양림 등 각종 휴양시설의 성수기와 주말, 공휴일의 이용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비수기나 주중에는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휴양림은 일반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주말과 평일 편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사실인데 원인은 가족단위로 대부분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관람하기 때문에 편차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보다는 평일 할인제도를 하거든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오히려 평일 할인해주고 해서 평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편차가 많습니다. 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이런 때는 상당히 많고, 수목원도 마찬가지예요. 수목원도 보면 주말이나 휴일에는 많고 평일에는 적거든요. 평일에 많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한 위원님 지적대로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데도 기존 인력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때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평일에는 적게 해서 효율적인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휴양림 시설에 사회적 약자층이 왔을 때 이용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애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50% 할인해주거든요. 오전에도 복지여성국장과 대화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말에 많이 오는데 그때 그분들 혜택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검토할 때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공공시설을 비워두고 놀리는 것보다는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여 저렴한 이용이나 무료로 이용토록 해야 하며 시설이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는 사회적 약자층을 중심으로 시설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시의 공공시설은 영리목적보다는 공공의 복리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시설을 시민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한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말씀이고요,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시 전체 녹지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문제점을 현장에서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현장을 일일이 답사하면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한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도 공감합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바빠서 현장을 못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과 관련 공무원들과 현장을 직접 가서 답사하다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가 산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관리라든지 하수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토론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녹지환경 조성은 후세를 위한 현대세대의 배려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녹지조성사업에서 관련 전문가 및 사업전담 추진기관의 견해와 경험이 존중되고 일과성이고 즉흥적인 구상이 배제되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00년 후의 대전광역시를 디자인하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녹지환경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장기 녹지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대로 계속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것이 한순간에 1~2년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무 하나 심었다고 해서 금방 자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0년, 20년 되어야 계획대로 모습이 갖춰지거든요. 말씀대로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도 추진하고 관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잠깐 추가질의 할게요.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영옥

이영옥위원

장태산휴양림 방역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방역사업은 장태산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하게 방역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봄, 가을로 해서 방재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산림 전체를 할 수는 없고 관내 방재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영옥

이영옥위원

본 위원은 숙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까운 친구가 거기 가서 자고 와서 한다는 말이 시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숙소인데 밤에 불을 끄면 바퀴벌레가, 불을 켰을 때는 없는데 불을 껐다가 다시 켜면 거의 새까말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바퀴벌레 소굴이라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시에서 운영하기에 이 정도냐, 그리고 그 정도면 시민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 다시 오겠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공공시설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방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날씨라든지 시기적으로 바퀴벌레가 번성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자체는 보통 1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방재합니다. 여름이나 이런 때는 워낙 번식력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맞춘다고 판단되고, 가능하면 사업소와 협의해서 여름이나 이런 때는 더 집중적으로 자주 할 수 있게 하고 겨울이나 이런 때는 일정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방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일반 건물과 달라서 통나무로 만든 집들은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많이 신경써서 더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폭우나 하천수위가 상승할 때 벌어지는 불법환경오염실태는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7월 30일 금강일보에 “하천오염행위 대전시 속수무책” 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무안하기도 하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시의 눈을 피해서 여전히 오수와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되고 결국 출처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도 괜찮다는 생각들이 우리의 의식도 썩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천오염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하천오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점검할 때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점검하고 공장이라든지 집단적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시에서 감독합니다. 금강일보 그때 7월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는데 그 결과 내용은 있지만 원인자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규명은 그때 못 했어요. 그런데 내용적인 것을 보면 그것은 심각한 화학약품이라든지 오염원은 아니고 세제에 의한 거품이라고 판단됐고요. 그래서 만약 오염원을 내는 업체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그런 경우에 CCTV 같은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그래서 오염이 나오는 출처를 파악하는데 오염사고는 지속적으로 2007년부터 체크해보면 건수가 주는 추세에 있어요. 과거에는 10여 건 생겼는데 작년이나 이런 때에는 4건 정도 오염사고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독해서 많이 줄어든다고 판단되고, 갑천 가동보라든지 주요시설 같은 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에 의해서 체크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오염원이 나오면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적출해서 업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해당 기관이 하천오염을 인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발생했어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하천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을 때 바로 확인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워낙 주변의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또 하수라는 것은 같이 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용물을 봐서 어느 업체에서 나왔는지 파악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나온 다음에 저희가 단속하는 것보다는 아예 배출 못하게 단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라든지 CCTV라든지 최대한 오염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고, 요주의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통상적인 업체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대규모로 그런 시설을 배출하는 업체들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거기에서 업체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되는데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했지만 어쨌든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는 오염원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바로 파악해서 오염원이라든지 그런 업체를 제재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11월 17일자 중도일보에 “추목천 썩은 물 고스란히 갑천으로” 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운대에서 흘러나와 탄동천, 갑천으로 흘러드는 추목천이 각종 생활하수와 오수로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으로 오염원의 출처를 규명하지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갑천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그 신문을 봤습니다. 추목천 관련해서는 탄동천, 자운대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업체는 파악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파악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전천이라든지 금강이라든지 하천살리기사업을 하면서 상류의 오염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목천이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 업체라든지 이런 데의 오염원을 최대한 제대로 정화처리를 하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쨌든 업체는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질적으로 어떤 위반을 했는지는 진행중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하고 위원님 강조하신 대로 지천, 상류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갖고 오염원을 차단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업체만 알고 아직 시정명령이나 그런 것은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세부적으로 사항은 더 검토해야 지적을 하든지 뭐 할 수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대두되지 않도록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 89쪽 보면 하수처리수 수질검사 결과 내용입니다. 방류수질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좋아지다가 2010년도에는 수질이 더 나빠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특별한 사유는 없고 방류수질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주로 갈수기에, 홍수기나 이런 때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갈수기에 보통은 방류수질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연평균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것은 계절별로인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 10월, 11월, 12월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연례적으로 보면 10월, 11월, 12월 방류수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평균으로 봤을 때 2010년도 수질은 최종적으로 12월까지 한다고 하면,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

명경

김명경위원

89쪽입니다. BOD 부분 한번 봐주세요, 계절별로 보겠습니다. 2009년도 1월, 2월, 3월, 4월 보시면 월마다 계속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김명경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는 5.9이고 2009년도에는 5.1, 2010년도에는 6.3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이 상당히 6.3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검사라든지 분석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아마 2010년도에 하수처리장에서 예를 들어서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와서 자기 자체기술을 개발해서 거기에 파일럿(pilot)을 걸어서 그 성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 사례가 몇 건 있고 또 아마도 특별한, 저희가 하수처리장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1~2년 사이에 노후된다고 판단은 안 되겠지만 정확히 지금 판단은 안 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방류수질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한두 달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연중 보면 계속적으로 전년도보다 수질이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유입수질이야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류수질 부분은 하수처리한 상태에서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을 아직 파악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해마다 나아지는 수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처리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84쪽 마저 보겠습니다. 제1단계 수질오염 목표수질과 2단계 목표수질이 똑같아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같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우리가 기준인 5.9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더 이상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목표는 그렇고요, 또 목표보다 초과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올해년도 1차 목표가 5.9인데, 그러면 올해년도는 5.9부터 시작해서 5.9를 유지하겠다고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좀더 낮추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2015년까지, 그렇지 않아요, 5년 동안 5.9를 유지한다는 목표보다는 좀더 수질을 좋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처리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현이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확한 2단계 목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좀더 나은 수준으로 목표를 세우셔서 수질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졸리시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비스로 목척교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대전천 및 중랑천 관련 슬라이드 참고) 목척교를 한번 보니까 시원하니 좋으시지요? 일단 목척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국장께서 목척교를 만들었던 예산과 개요, 상징물 보이는데 상징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목척교사업은 주된 목적이 하천살리기가 주가 되겠지만 목척교가 대전의 상징적인 다리이기 때문에 좌측, 우측에 있는 건물은 철거하고 목척교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조형물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조형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상징은 나무의 껍질을 상징으로 해서 수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구멍이 뚫린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 잘됐다는 분도 있고 비판적으로 말씀하는 분도 있고 너무 무겁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상당히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목척교가 좁기 때문에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장했고 분수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 또 목척교가 우리 대전의 상징적인 다리이기 때문에 조형물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디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산은 전체 리모델링 포함해서 176억 원 들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목척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척교는 집행기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왜 목척교냐 하면 조선시대부터 이쪽에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자, 자 척(尺) 자를 써서 나무로 만든 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목척교라고 만들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1912년에 근대식으로 폭 5m로 68m를 해서 우마가 다닐 수 있도록 근대식 나무로 만들었지요, 일본사람들이. 그리고 더 있다가 1930년도에 시멘트로 만듭니다, 이것도 일본사람이 만듭니다. 1912년에 만들 때 목척교라고 안 하고 대전교라고 했어요. 1968년도에 그때 당시 도지사가 지금의 넓이로 목척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대전교에서 목척교로 바꿔서 지금까지 유지합니다. 1968년도니까 50 몇 년 동안 목척교란 이름을 잊어버렸지요. 그래서 대단히 우리 대전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목척교 보시면 목척교 전면의 대우당약국이 목척리라고 합니다. 옛날에 목척리라고 했었지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잘됐는지 여부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거거든요. 대전천변에 지금 소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가로수 조경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할 텐데, 천변에 이런 소나무 식재하는 것은 굉장한 전시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활엽수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지금 다 소나무가 식재돼 있지요? 그래서 그늘이 있고 이런 것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살리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소나무가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공원관리사업소입니까 우리 푸른도시과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지요. 대전천변 산책로를 보시면 여기 산책로가 죽 있는데 이게 산책만 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전거하고 같이, 사람이 같이 다니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잘 걸어다니시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옆에 있는 돌로 조경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전천은 생태하천 쪽으로 이 부분을 구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돌 조경으로 너무 많이 돈을 들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지만 생태하천에 이런 인공구조물이 많이 들어가서 생태를 해치는 그리고 비 한번 오면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위험하지요.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전거는 잘 안 다니지요. 그런데 자전거 차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대전천변에 보면 대전천 대우당약국 앞에 있어야 되는 목척교유래비는 신도극장 앞에 있지요. 이것도 사실 동떨어져 있습니다. 목척교하고 한참 떨어진 데다가 목척교 유래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한번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또 목척교 여행을 죽 해보겠습니다. 대전천변에 지금 물이 맑고 또 이 대전천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생태하천보다는 인공적인 부분으로 인공하천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차후에 한번 좀 연구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끝났네요. 그러면 중랑천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우리 이 부분하고 좀더 생태하천을 했던 서울시민들이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중랑천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랑천 둔치입니다. 옆에 정자도 있고요, 좌측에 보면 천변인데요 거의 소나무보다는 활엽수나 자연스럽게 조경을 했지요? 중랑천의 둔치에 있는 화장실 모습입니다. 우리는 화장실이 지금 없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하천에는 없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하천에 화장실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환경오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랑천변은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돌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어떤, 중랑천변이 이렇게 보이지요? 산책로를 한번 보시면 산책로에 양쪽에 활엽수 또 낙엽수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중랑교 인도를 보면 푹신푹신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딱딱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중랑천에 보면 아주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명백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없지요. 저희들도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고려가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산책로에는 차량이나 자전거가 다니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천변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코스모스가 피어 있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지요. 천변에 게이트볼장에 할아버님들이 좀 계시는 그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 설치할 수 없는 곳 이런 데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화장실을 갖다놨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깨끗하지요? 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어도가 있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어도가 있는데 중랑천 어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높이가 우리는 25분의 1 정도의 경사도를 갖고 있지만 중랑천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분의 1 정도로 아주 고기들이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러한 경사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놨고요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진입로도 소프트하게 우레탄으로 해서 사고 위험성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둔치 봤지요? 자, 이제 불 켜주시지요. 잘 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그래도 서비스로 한번 제가 슬라이드 상영을 해드렸습니다. 이 목척교 리모델링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현란하게 조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주선이냐 아니면 이게 어떠한 조형물이냐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언뜻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답답하다, 또 하천의 개방감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요. 전문가 어떤 분들은 이 제방도로를 아예 없애고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수단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냈지요. 또 환경단체 분들도 제방도로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좀 역사성을 알고 또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인 휴식공간도 되면서 좀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 바로 목척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들도 시간나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가셔서 현장방문해서 우리 시의 자존심인 이 목척교를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좀더 생태하천이고 좀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슬라이드쇼를 해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냥 보고만 마실 겁니까? 이것 하느라고 서울까지 가 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것 ‘잘 봤습니다.’ 하고 끝나시면, 저희 어떻게 중랑천이나 다른 데 좀 보시고요 좀 더 저희들이 훌륭한 목척교 또 천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중랑천을 보여주셨고요. 또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청계천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대전천과 기타 유등천하고 갑천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생태하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라는 것이 그 장소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한다든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맞습니다. 문제는 그런 스페이스가 안 나오고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직접 생태하천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도 그렇게 검토를 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을 분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합해서 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했겠지만 공간이 안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청계천하고 저희 대전천하고 비교를 하면 청계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보다도 훨씬 더 인공적인 시설물이 많고 또 공간도 좁고 저희 대전천은 중랑천에 비해서는 작지요, 작고 또 그만한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가 공간이 없었던 데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우선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들었지만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서 그럴 필요가 충분히 또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또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을 일괄적으로 모든 것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천의 여건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러한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다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부족한 건 있지만 그것을 최대한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목척교 자체는, 중랑천 같은 경우는 서울의 외곽지역에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된 환경의 하천이고 대전천 목척교 주변은 특히나 대전시내에서 가장 밀집지역,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쉽게 나오지 않고 또 솔직히 저희도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 놓고 싶지만 놓을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기존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하지만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놓고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활용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간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또 다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답변, 우리 국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핵심적이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면서 보충질의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한근수 위원님 슬라이드 잘 봤습니다. 언제 서울가서 찍어오셨는지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용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습지조성이거든요. 지금 이용시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돌로 조경하고 뭐 이것이 아니라 저는 중랑천에 습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랑천을 개선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하천관리나 습지조성을 하시는 게 옳지 않겠는가. 화장실 있고 없고는 본 위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대 하천을 살리고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자꾸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보전하고 유지하고 생태라는 말 그대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이 맞다. 자꾸 돈 들여서 이것저것 쌓아놓고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점에 중랑천 깊게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