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홍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여러분!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 그리고 박상길 서울사무소 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하루에 한 곳씩 감사를 했는데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대외협력관실, 서울사무소 세 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본 위원장이 왜 세 기관을 하루에 몰았는지 나름대로 답을 찾다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행정의 최일선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최일선 기관입니다. 민원센터를 통해서 경기도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대에 너무 앉아 있는 공무원이 경기도 입장에서는 제일 끝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제일 가까운 공무원입니다. 민원인은 이 공무원을 통해서 경기도를 평가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부패방지와 청렴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바다가 3%의 염분 덕분으로 썩지 않고 스스로 정화하듯이 우리 감사당관실의 여든네 분의 공직자 여러분이 약 4만 3,000여 명 경기도 공무원의 소금입니다. 대외협력관실과 서울사무소는 도의회 그리고 국회, 중앙언론매체 등을 상대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최일선에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고민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 기관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우리 감사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셨습니까?

네.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조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계약심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서울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대표로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감사관 김성홍. (감사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리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성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득구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3담당관 17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93명, 현원 93명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9억 1,100만여 원으로 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말 현재 집행액은 6억 4,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기능과 5쪽의 2010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과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민만족 감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섬기는 컨설팅감사 구현입니다. 수요자와 협력하는 종합감사 체제 확립을 위하여 감사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수감기관을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고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컨설팅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복감사 방지와 효율적ㆍ합리적 감사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성남시와 화성시를 대상으로 감사원과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분위기를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일부 면해 주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시군, 도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개 기관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현재까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양주시 등 5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259건을 지적하여 253억 2,300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토록 하였고 282명을 문책 등 조치토록 하였으며, 인재개발원 등 13개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 76건을 지적하여 11억 2,000만 원을 추징 또는 회수토록 하였으며 27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97건을 지적하여 11억 500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토록 하였고 127명을 문책 등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9쪽 도정 주요현안 정책지원 감사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로 재정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을 투입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분야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1개 시군과 행안부, 해운항만청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분석하는 등 수차례의 점검을 거쳐 지방세 등 35개 분야에서 1,166억 원의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등 해당 정부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하여 경기도가 총괄하고 공동출자기관인 코트라 및 고양시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26건을 지적하여 10억 7,000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출자ㆍ출연기관을 종합감사계획에 포함하여 계속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정현안 지도점검 차원에서 예산조기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이차보전율 상향 조정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개선 건의토록 하였으며, 구제역 확산방지 예방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 설해 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천안함 사태와 관련 복무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사전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해 대규모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공 및 안전관리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0억 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장 37개소 및 1,00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 건설사업장 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19명을 문책하고 4개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73억 원을 감액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과다설계, 감리업무 소홀, 품질ㆍ안전관리 부적정 등입니다. 다음 11쪽 열린 도정 감사로 책임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명예감사관은 전직 공무원,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총 99명을 위촉하여 시군 종합감사 시 직접 감사에 참관케 함은 물론 각종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현안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감사관은 교수, 회계사와 연구원 등 전문직 종사자 위주로 20명을 위촉하여 공공기관 감사 및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시 회계, 토목, 환경, 건축 등 전문분야의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제보 사항 등에 대한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7건을 접수하여 6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사방향 및 감사청구, 시책의 자문 등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감사 수행능력 향상 및 책임성 강화 분야입니다. 감사공무원은 한 차원 높은 청렴성과 직무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틀간 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감사공무원 118명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업무연찬의 기회를 가졌으며, 감사교육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과 신규 전입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감사능력개발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감사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감사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관실 전 직원에 대해 금융 및 부동산에 대한 정보조사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최근 3년간 징계처분자 및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감사공무원 충원 시 제외하고 있으며, 감사업무 담당직원은 재산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감사법령 제ㆍ개정 관련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기구의 효율적 감사체계 확립 및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감사관을 2011년 6월 30일까지 개방형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2011년 7월 1일부터는 계약 및 예산관리 등 주요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군 종합감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중복감사 방지, 감사를 위한 정보수집, 위법성 확인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감사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체계의 적극 추진 및 일상감사의 확대실시로 자체감사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ㆍ청렴도 전국 1위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종합우수로 평가받았으나 청렴도 종합평가결과에서는 16개 시도 중 외부청렴도 3위, 내부청렴도 14위로 “보통”으로 평가받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실현을 위하여 지난 2월 19일에 청렴대책반을 신설하는 등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 20일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의 청렴행정실천협약을 통해 상생협력ㆍ청렴실천을 공동 천명하였으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익명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감사관실에서도 고발자를 확인할 수 없는 헬프라인(Help Line) 제도를 도입하여 22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부당한 지시 및 압력, 직무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상시고발시스템 운영으로 그동안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부조리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 해피콜(Happy Call)을 운영하여 공사계약, 인허가 등 주요 민원업무 6개 분야 6,970건에 대해 민원인의 처리 만족도를 일일이 유선으로 확인하여 애매하거나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 컨설팅을 위해 올해 9월까지 전 기관 및 부서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NEWS PLAZA를 개최하여 상하ㆍ동료 직원 간 의사소통과 불만해소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등 청렴의무 생활화를 위해 도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특별교육 및 사이버 청렴교육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정 수입이 수반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 한도액을 최고 30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청렴을 생활화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철칙하에 금품ㆍ향응수수 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200만 원 이상 공금횡령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의무화 및 비위 정도에 따른 최고 5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등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전국에서 제일 엄격한 문책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ㆍ2 지방선거 및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위법행위자 129명을 적발,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강해이 공무원은 엄중문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포상하는 등의 신상필벌을 통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고충민원 예방 및 처리강화입니다. 사후적발과 처벌위주보다는 사전 지도 중심의 감찰운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고양시 등 11개 시군의 인허가관련 공무원 955명을 대상으로 순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군의 고충민원을 가능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해결하는 등 99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확인 위주의 심층조사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계약심사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창의적 공법 도입, 거래실례가격 실사 등을 통한 철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계약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와 2억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계약과 20억 원 이상 공사 중에서 10%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사항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통하여 금년에만 1,809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계약심사부서가 설치된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총 6,371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하루 평균 8억 원, 심사담당 직원 1인당 평균 199억 원을 절감한 꼴이 됩니다. 또한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의 조기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를 통해 심사기한을 10일에서 5~6일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조달청 등 전문기관 교육을 확대하고 계약심사 전문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심사 대상사업이 아니지만 시군에서 심사를 요청할 경우 시군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211건을 심사하여 315억 원을 절감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계약심사결과의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이강석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은 그동안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재영 대외협력1담당입니다. (인 사) 심창보 대외협력2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기구는 1담당관 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3억 500만 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주요기능은 1담당이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의정과 도정업무를 지원하고 2담당은 행정부, 국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ㆍ도정 간 이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2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ㆍ경기도 간 의정과 도정의 주요정책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책협의회, 정책간담회, 상임위의 연찬회를 지원하였으며 도정 주요정책을 의원님 메일에 송부해 드리고 도의원님 요구자료 제공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책협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도정 주요현안 설명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회ㆍ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도정현안 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주요정책과제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수도권 규제 등 주요법령 20개 법 30건에 대한 제정과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내 국회의원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제8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의회와 집행부 간 보다 원활한 소통에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박준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동욱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보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 및 성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도정 현안 이슈화를 통한 정책추진 지원 분야입니다. 서울사무소는 도정 주요현안을 국회에 알리고 이슈화하기 위해 도 출신 국회 예결위원보좌관, 국회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내년에도 도정 주요사업과 관련된 현장설명회를 확대 추진하여 도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고 협력기반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도ㆍ국회ㆍ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 분야입니다. 도정 현안 관련 입법지원 활동으로 2010년도에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0개 법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도정 현안 법령의 제ㆍ개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도 출신 국회의원 지역별 국비 확보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 예결특위, 예결특위 소위 심의에 대비한 전담 협력의원 섭외와 자료제공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을 드리고 추가질의하는 시간을 한 번 돈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우리 김현삼 위원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 또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 등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담당사무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삼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감사관을 비롯한 3개 기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감사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날짜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준 그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 페이지 수가 기재돼 있지 않아서 제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지방공무원 징계대장이라고 해서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07년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 자료 갖고 계시지요?

네.

제가 연도별 징계대장 중에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개년 치를 제가 잠깐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발견됐는데 음주운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징계대상자 163명 중에 50명, 무려 30.7%에 해당하고 2009년도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전체 징계자 253명 중에 116명, 퍼센티지로 따져 보니까 45.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놀랄 만하고 한편으로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이런 걸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부정부패, 그렇게 되면 향응을 수수한다든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테면 금품을 수뢰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보통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되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에 상당수가, 물론 나머지 60%는 그런 분들입니다만 40%는 단일 사안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기초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될 우리 공무원분들의 의식이 상당한 정도로 퇴보돼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우리 공무원분들의 기초질서 준수랄지 그거와 관련된 의식이 상당한 정도로 낙후돼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감사담당관, 어떻습니까?

우선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서 제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시면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명단을 전체 스크린해서 공무원 신분여부 조사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전국적으로 처분 요구를 한꺼번에 했는데 그래서 2008년도에 이렇게 징계인원 건수가 많아진 원인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5년 이상, 7~8년 이전의 것도 일괄적으로 수집을 해서 경찰청에 음주운전 단속 걸린 명단을 수집해서 그 중에서 공무원을 별도로 색출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해에 이렇게 많이 불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잡은 거는 2008년도 게 아니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만 잡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많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도에는 30.7%, 전체 징계대상자 중에. 그리고 2009년도에는 무려 45.9%, 46%에 육박하는 징계를 맞았던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의식이 본 위원이 보기에 놀라울 정도로 상당히 후진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의 올해 사업계획도 보고 해봤습니다만 어느 항목에도 음주운전 관련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계획이 없어요.

음주…….

이거는 감사담당관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2008년도에 대량으로 음주관련 공무원이…….

아니, 2008년도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2009년도, 올해도 많더라니까요.

그걸 계기로 저희 작년 2월 달에 인재개발원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에 대한 직무교육 과정을 신설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과정을 이수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음주운전뿐만 아니고 연말연시라든지 늘 이 직무감찰을 통해서 근절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 대상자 중에 음주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게 아니고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내년도 중에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무원분들이 일반인보다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징계대장 보면서 특이할 만한 사항 중에 또 하나는 성접대랄지 성추행, 이런 부분과 관련된 징계결과를 제가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일지 모르겠는데 다른 혐의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정도로 약하다.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직 3개월짜리……. 제가 2010년도하고 2009년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파면되신 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정직 3개월 맞으신 분 한 분을 빼고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정직 1개월로 돼 있더라고요. 성매매 정직 1개월, 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과 관련된 혐의내용들에 대해서 징계결과가 정직 1개월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다른 혐의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특히나 요즘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징계를 강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의 행정은 성과 관련된 성……. 참 표현하기도 뭐합니다만 하여튼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언행이랄지 희롱이랄지 추행이랄지 매수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징계내용이 상당히 약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징계양정은 전국에서 제일 강하게 돼 있어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이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감경하거나 완화해 줄 생각은 전혀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성 관련된 범죄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성과 관련한 폭력이나 강제추행 이것은 예외 없이 해임 이상 저희들이 징계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성희롱 관련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그런 행위도 있고 또 성희롱이라는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그렇게 느끼지 않고 문제 삼지 않으면 성희롱이 되지 않고 같은 말이라도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대외기관에 신고하거나 하면 성희롱으로 되는데 그러한 사안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임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의적이고 성 매수와 관련된 것은 적어도 해임 이상 저희들이 처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담당관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중간에 말씀을 끊어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도 기능직 공무원 중 한 분이 성 매수를 했는데 정직 1월 그리고, 특정 시군을 지칭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경기 북부 쪽에 있는 특정 군에서 피부관리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2회 또는 3회에 걸쳐서 하신 분이 3명이 계신데 그분들이 정직 1개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혐의내용 중에 정직 1개월을 찾아보니까 골프접대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정직 1개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안하고 비추어봤을 때 성매매와 관련된, 하여튼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내용이 너무 약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징계 요구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하는 것 그리고 본인의 이의신청, 구제절차를 밟아 가지고 소청이라든지 그런 구제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징계양정과 좀 경감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표창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 관계 규정에 의해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하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양성평등적 관점이 포함된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양성평등적 관점이 일관되게 관철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거의 지금 일반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그런데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경기도가 취하고 있는 양형 내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한 정도로 미약하다. 다른 징계사안과 견주어 봤을 때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광역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살피셔서 이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양형기준을 가져야 된다.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다른 사안에 비해서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 중징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대 흐름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담당관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제가 쭉 봤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관련된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었고 잘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저희들 금년도 해외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경제 위기로 인하여 해외여행은 자제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고…….

네. 그런 규정이나 또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자제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해외연수를 다녀와 본 의원의 입장으로 보자면 선진 사례를 가서 직접 경험하고 스터디해서 감사담당관실 내부에 전파를 하는 것은 우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당한 정도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힘드시더라도 2011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해외 선진지 연수와 관련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혹시라도 그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위원님 지원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더 하십시오.

네. 대외협력담당관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업무일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업무일지를 따로 작성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업무일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8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올 8월, 9월 달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대외협력담당관실에 대해서 어떤 주문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했었냐 하면 “서울사무소하고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이를테면 큰 테마 중심이 아니고 매일같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행정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기록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매일같이 대외협력담당관님이 하루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안 되나요? 기록이 안 된 상태에서 일들이 진행되나요?

매일매일 일지는 따로 작성되지 않고요.

아, 작성되지 않습니까?

그날 문서로 기안과 결재가 진행된 문서는 전자문서에…….

대외협력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는 상급자한테 “업무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보고 같은 거 하지 않나요?

그것은 주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도 문서를 기안문이 아닌 자료로 작성해서 정무부지사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같이 또는 주 단위로, 월별로 이를테면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 기록되는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무부지사한테는 보고를 한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것은 기안문은 아니고요. 그냥 이른바 내부적으로 쪽지보고라고 하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서 메모 형식으로 보고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업무 안착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확인하려고 제가 하는 건데요.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경기도 구석구석 바로 알기 해서 상임위별로 연 10회 이상 행사를 하도록 돼 있던데 그런데 139페이지를 보게 되면 올해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건설교통위원회만 했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금년에 상임위하고 상반기에 협의했을 때 일정이 쉽게 잡히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8대 의회 개원 후에도 상임위별로 일정 잡기가 어려워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여건이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거니까요.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쪽에 보면 시도별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현황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갖고 계시죠?

네.

제가 다른 시군하고 다른 시도하고 저희 경기도 서울사무소하고의 사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를테면 위에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어떤 업무가 있냐 하면 투자통상 업무, 인천 같은 경우는 그렇고 대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국제교류통상 및 투자유치 업무 협조 지원, 광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수도권 소재 국내의 지방이전기업의 발굴 및 관리, 대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업체 투자유치 홍보랄지 지역기업체 수도권 활동 지원, 울산의 경우에 통상투자유치 국제교류 등 협력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던데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주요업무가 좀 방어적이다. 이게 수동적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광역 시도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뭔가 좀 서울사무소 스스로 뭔가 계획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비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냥 수반되어지는 사업, 이를테면 경기도 본청으로부터 연락 받아서 하는 업무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본 위원의 느낌이 틀렸나요?

위원님 말씀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기도도 서울에 외국인투자유치센터를 2003년도 12월까지는 설치를 하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코트라 빌딩 내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유치 관련해서 도 경투실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관장하면서 그 이후 2003년도에 폐지를 하고 도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게 되면서 저희 서울사무소가 여의도로 2003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면서 업무 자체를 국회 입법과 국비 확보 이걸로 한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자체가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다른 서울사무소에 비해서 업무가 한정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확인 차원에서만 물어보는 건데요. 업무추진비 2008년도, 2009년도 쭉 보면서 특이한 것 중의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 뭐냐 하면 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 등 1건 해서 40만 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기 지방 기자 1건 해서 40만 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기 지방 기자 건 1건 해서 40만 원 그다음에 중앙지 동아일보 기자 1건 해서 40만 원 그다음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국회 지방출입기자 등 1건 해서 40만 원. 이게 뭐냐 하면 다른 집행금액은 끝자리 숫자가 천 단위, 만 단위 이렇게 돼 있던데 40만 원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건들이 쭉 몇 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기자 1명을 만나서 어떤 행위를 한 결과로 40만 원 돼 있던데 이게 뭡니까?

기자 1명이 아니고요.

1건.

1건입니다. 건당인데 보통 기자분들 만나서 하게 되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식사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면서 건당 45만 원 이하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의도가 수원이라든지에 비해서 물가가 좀 비싼 편인데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식사를 하기 전에 거기에 미리 그 정도 가격을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만 원에 해당하는 음식을 사전에 맞추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주로 만찬의 경우가 되는데요. 만찬의 경우는 식비가 비싸기 때문에 기자분들 하면 한 10여 명 정도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고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다른 집행금액은 전부 다 끝자리가 천 단위, 만 단위로 떨어지는데 유독 40만 원으로 딱 떨어지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가 기자들을 관리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됐습니다. 어쨌든 서울사무소, 대외협력담당관실, 감사관실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기획위원회가 우리 서울사무소와 감사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40만 원으로 떨어지는 그 해당 항목 있죠? 거기서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40만 원으로 떨어지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년에 걸쳐서 사용내역서, 영수증이 되겠네요.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노력을 한다고요?

영수증 하여튼…….

이 건이 거의 대부분 식당이랄지 이런 데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이를테면 음식을 기자분들하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영수증을 찾아서 그에 해당하는 걸 정리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관한 지출내역서하고 영수증하고를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각 주요 시군 그다음에 각 산하단체 중에 우리 도금고로 현재 농협을 선정해서 이용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금고 선정에 관해서 감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해본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회계 쪽에서 거의 입찰을 하다시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이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거의 13조 원이 넘고 각 산하기관 또 물론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시군까지 합하면 거의 20조, 30조 원에 달하는데 그 많은 기관이 농협을 대부분 도금고로 선정해서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짚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뿐만 아니고 시군에서도 금고를 정할 때 거의 입찰 정도로, 입찰을 부쳐서 시군에 기여금 납부금액과 서비스 제공 실태를 정량과 정성으로 분석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군을 감사할 때 그 점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현재 도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의 농협이 일방적으로 지금 십수 년째 계속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농협이 다른 시중 은행에 비해서 지점이 많다. 그다음에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도 업무 협조가 잘된다. 또한 예금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금리 협조가 원활하다.” 이러한 등등의 이유를 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하등의 좋은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지자체 시도를 보면 이미 도금고가 농협 이외에도 여러 은행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업무 협조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거의 그렇게 다 해줍니다. 또한 금리 협조를 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거의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게 거의 다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핑계로 거의 십수 년 동안 농협을 계속 도금고로 선정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실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감사관님께서는 시중 은행 중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은행 중에 비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혹시 어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농협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이게 금융기관들이 어느 기관이 많다, 적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 자체의 공신력 때문에 그걸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지 않고 계속 감추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어디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농협 거래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민이나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언론상에 많이 터져나오는 게 농협 비리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제가 전국은행연합회나 이런 금리비교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농협이 제시하는 금리가 거의 중간 이하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도시공사 행정감사에서도 평균 잔액에 대해서 예금현황을 은행별로 뽑아달라고 했을 때 농협의 금리가 최하였습니다. 또한 농협 같은 경우는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신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나 이런 산하기관들은 거의 기업 수준입니다. 이런 기업 수준의 금융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이 가장 취약한 데가 농협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실제 어제 저희가 도시공사나 경기개발연구원 감사를 하다 보면 금리가 거의 한 푼 없는 보통예금에 평잔으로 50억, 100억씩 가둬두고 있는 데도 농협입니다. 또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 개발연구원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 중에 농협 지점장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실례로 농협 경기지역본부장은 관계법령이 정한 법률에 의하면 “3년 임기에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거의 몇 년째 계속 이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특혜를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전혀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금고를 정하는 업무 자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됩니다.

물론 자치단체 고유사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이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까?

일단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법성이 발견됐을 때만 감사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위법성 수집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 대한 감사 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위법성 여부를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법성이 아니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해 예산이 저희 경기도가 10조가 넘고 산하기관까지 합하면 20조~30조인데 그중에 대부분의 자금이 농협을 도금고로 해서 운용이 된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당장 가용하지 않는 자금들은 대부분 예금으로 예치가 될 텐데 그 예금들이 실질적인 어떤 정기예금 고금리 상품에 운용되지 않고 어떤 보통예금, 한 푼 이자도 주지 않는 그런 보통예금에 몇 달씩 이게 묶여 있다면 이 또한 도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일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떠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요소를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포상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벌써 십수 년 동안 농협이 도금고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 폭식한 금리 혜택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5년, 10년 한번 추적을 해보십시오. 과연 얼마만큼이 정말 우리가 이자로서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낭비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철저하게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들 규모를 대충 감지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0.1%만 하더라도 1조면 10억 정도 예산 차액이 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용재원이 과거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재정 조기집행 시책 때문에 거의 이런 금고들이, 은행들이 금고로 들어올 때는 가용재원의 규모를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을 보고 입찰 내지는 투찰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재정 조기집행 시책 때문에 거의 잔고가 없다시피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금고가 저희 도에는 두 가지 은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협이고 하나는 신한은행이 돼 있는데 이 신한은행은 기금과 특별회계 쪽에서 금고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한은행이 작년에 우리은행이었습니다만 바뀌었습니다. 조건이 여러 가지로 신한은행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서 바뀌었는데 농협도 마찬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그중에서는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안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올라온 뉴스만 하더라도 지금 의정부, 동두천, 양주 이곳 농협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집해 가지고 정치인들한테 전달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해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상납을 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착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농협이 경기도의 도금고 위치를 차지하면서 또한 각 산하기관이나 경기도 주요부서에 어떤 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기회손실이랄까요? 우리로 따지면 기회손실이고 그쪽으로 보면 혜택을 입은 거지요. 그런 자금들을 만약에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 아닙니까?

개연성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할 수 없겠는데…….

일례로, 물론 도금고인 농협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 1995년 초창기에 설립될 때 그 당시에 경기은행하고 제일은행 두 군데에서 10억 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목적은 경기도의 어떤 정책개발 지원과 그다음에 지역사회 환원 이런 거창한 명목을 가지고 후원을 했는데 그 후원을 계기로 정관상에 출연은행이 당연직이사에 된다라는 정관까지 만들어 가지고 벌써 15년째, 16년째 한 차례도 바뀌지 않고 경기개발연구원의 4명 중에 2명, 50%의 임원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확인 안 됐지요?

네.

15년, 16년 동안 4명 중에 2명인 당연직이사 위치를 차지하면서 거의 개발연구원의 260억이 넘는 기금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보면 경기은행은 현재 시티은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일은행은 SC제일은행이 됐는데 이 두 은행, 시티은행 그다음에 SC제일은행 또 하나 농협 이 세 은행이 거의 모든 정기예금을 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말 결산자료에 보면 놀랍게도 가용자금의 거의 100%에 가까운 돈이 그냥 보통예금에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임원선정과 어떤 특혜시비와 전혀 연관고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금고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평균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추정을 하고 그 가용재원을 보통예금으로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자차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여금 납부금액도 정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책정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과다한 금액을 장기간 보통예금으로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을 하다 보면 적어도 3일 내지 일주일간은 자금소요에 대비해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감사할 때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많은 자금을 장기간 저리의 상품으로 운용하지 않는지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관님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필히 도금고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군 그다음에 산하단체 대대적인 감사를 한번 해주셔 가지고 그동안 저희 도민이 낸 혈세가 얼마만큼 손실을 보고 있었는지 면밀한 파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차후에 이런 도금고 선정과정이, 물론 시군에 일임이 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선정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는 우리 감사실에서 정확히 감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해서 꼭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감사관실 진짜 일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몇 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일단 축하드리고요, 늦었지만. 그다음에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기준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금횡령자 200만 원 이상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금품ㆍ향응 적발자는 그럼 자동고발하시는 겁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바꿨습니다.

아니, 공금횡령자는 그렇게 돼 있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또 금품ㆍ향응자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밑에 두 번째 이번에 징계하고 고발하는 거하고 별도로 금품이나 향응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라는 페널티를 또 하나 매긴다는 겁니다.

추가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공금횡령자들의 경우, 금품향응도 그렇지만 뒤에 보면 플리바게닝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이 경우도 포함해서 플리바게닝 적용하고 계십니까?

금품수수나 향응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다음 10페이지요. 천안함 사태 관련 복무 및 보안지도ㆍ점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 뭡니까?

그때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이 애도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기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한다든가 또 음주ㆍ가무로 인해서 분위기를 저해한다든가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복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에 4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시공사 종합감사 시에 설계변경 관련해서 집중감사를 실시해서 드러나면 문책조치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돼 있는데 집중감사를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감사원에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집중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처분요구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로 일단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네,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부서에 배정이 되고 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이 되는 게 원칙이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부서, 심지어 다른 기관에 배정된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통제하고 사용한다면 이것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건 어떤 사례인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혹시 도 본청은 물론이고 경기도 산하기관에 각각 보유하고 있는 홍보비의 상당부분을 실제로는 대변인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풍문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혹시 그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

전혀 없으십니까?

사업을 하면 업무가 유사하거나 하면 같이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걸 실제로 집행했다고 할 수 있을 수준으로 대변인실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부터요. 그런데 혹시 감사관실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듣고 조사를 하는 기관이니까 아실 것 같아서요. 첩보수준이라도 들으신 게 없으십니까?

통상 제가 알기로는 지방지일 경우에는 기자들에게 정규적인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기자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원한 만큼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악성루머라든지 음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그런데 예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지킬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받아가는 쪽에서는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자기들이 많이…….

그러니까 제가 제기하는 첩보는 전혀 들으신 바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의 생각차이 내지는 입장차이 때문에.

제가 그러면 생각이나 입장차이를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밝혀진 사실을 몇 개만, 아주 많은데 대표적인 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원의 경우에, 물론 전액은 아닙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홍보비 일부를 대변인실에서 언론매체와 아이템을 정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예. 자기들은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제가 아주 일각만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에 광고선전료를 집행하면서 정부광고인 경우에는 언론진흥재단과 대행계약을 해야 되지요?

네.

안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압수수색물 있지요?

네.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책자 6,050만 원짜리입니다. 그거 언론진흥재단과 광고대행계약을 안 했습니다. 어제 답변이 나왔습니다. 직거래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지요. 그 이외의 다른 것들도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하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다 했습니다. 증빙하고 계약서하고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노컷뉴스하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직거래한 걸로 확인이 어제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금년에만 해도 두 차례 정밀감사를 했고 홍보비 부분도 감사를 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홍보비도 검토를 한 걸로 듣고 있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처분요구가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

그렇게 들으셨으면 아까 제가 그런 첩보수준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른 기관에 홍보비를 대변인실에서 다 집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공사 자체의 홍보비 집행을 감사한 걸로 들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좀 빠져나가시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요. 그다음에 특정언론사와 협찬의 형식으로 나간 목은 광고선전료입니다. 계약서도 없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습니다. 집행은 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도 본청은 물론이고요. 기획조정실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위 산하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산하 실국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본청은 물론이고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홍보비 지출현황을 감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밝힌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다음 확인감사 시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업무보고 자료 5쪽에 감사원평가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네요?

네.

그리고 광역단체 최우수상 그리고 감사원 면제까지도 받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우리 경기도가 종합 몇 등 했지요? 16개 광역 시도 중에.

10등 했습니다.

네?

10등 했습니다.

16개 광역 시도 중에 10등?

네.

그 전년도 종합평가는 몇 등이었지요?

2등 했습니다.

2등에서 10등으로.

네.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이 직접 주무를 담당하시는 거지요? 전반적인.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경기도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업무보고 때도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신 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보고를 안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절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들 업무보고자료에도 넣어놨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업무보고자료 15쪽을 보시면 부패방지청렴도 전국 1위 추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0위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청렴도 종합평가결과가 보통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세 그룹으로 분류해 가지고 종합점수를 권익위원회에서 종합 매겨 가지고 순위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분야별로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하면 언론기관들이 그것을 다 점수를 합쳐서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내부청렴도는 16개 중에 14위입니다. 그렇지요?

네, 내부청렴도가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세상 그래서 2010년도 청렴도측정 실시계획을 보시면 이렇게 관련된 지표들이 있지요?

네.

여기에 보면 우리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내부평가, 내부청렴도가 14위가 나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별도로 측정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종합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저희 소속 공무원들, 직원들에게 설문을 해서 그 설문을 가지고 점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 직원들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16개 시도 중에 14등 한 거잖아요. 내부 직원들의 평가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불합리한 측정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청렴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문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8,000명 되는 전 직원이 하루아침에 2등 하도록 좋아졌다가 또 그 다음해 전국에서 꼴찌 할 정도로 나빠졌다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빠진 이유는 측정방식을 작년도에 대폭 바꿨습니다, 청렴위원회에서, 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을 소방하고 다른 사업소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했는데 내부청렴도 측정 항목에 보면 인사상 불만이 있느냐 또 상사가 어떤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느냐, 사적인 무슨 명령을 하느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분야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상 불만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00% 만족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더 불만족하는, 예를 들어서 승진 배수가 1명 같으면 5명까지 배수를 뽑아 가지고 그중에 1명을 승진시키는데 1명은 만족하지만 나머지 4명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사업무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직원은 자기가 승진을 못했으니까 불평등하다라고 해서 설문에 답을 하면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불평등한지, 뭐가 잘못된 건지, 과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따지지 않습니다. 답변하는 그것만 가지고 바로 점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작년에, 2009년도에 저희들이 3등할 때는 내부청렴도가 그렇게 좋았다가 1년만에 전 직원이 엉망진창이 돼서 14등이 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16개 시군에 똑같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저는 감사관님의 인식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인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009년도는 아주 경기도에게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점수가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저희가 이번 도의회에 들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 2009년도에 경기도에 많은 부정이 있었구나.’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결과들을 저희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왔더라고요, 2009년도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감사관에서 오셨죠, 우리 감사관님?

네.

감사관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죠?

네.

헌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정도로 감사관의 독립성과 직무수행에 공정성 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헌법적으로. 그 이유는 감사원까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감사원이 정신을 차려서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라. 특히 힘 있는 기관과 힘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굴하지 말라.”라는 헌법정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 내에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실이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감사원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독립성을 확보하시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건데요. 어찌 보면 감사관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규정이라고 이렇게 있죠?

네.

보면 어찌 됐든 허가자는 도지사고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도 작성을 하고 여러 가지 심사도 거치고 그다음 보고서까지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감사관님 오시기 직전에 2009년 6월, 어제 제가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경기도시공사와 계약당사자인 갑과 을의 관계인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는 해외여행에 우리 경기도 고위공무원들과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8일, 1차를 다녀오고 6월 달에 또 한 번 더 갑니다, 8일. 거기에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님들, 국장님들, 도시공사 사장 또 갔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우리 경기도 공무원 한 달에 16일을 해외에서 여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관님이 우리 경기도로 특명을 받고 오셨어요. 그랬으면 우리 경기도 2009년도 ‘왜 내부평가가 이렇게 최하위로 나왔지?’라는 원인을 분석하시고 실태가 어땠는지 저는 특별하게 챙기셔야 했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2009년도 객관적 지표설정이 잘못됐다라는 말씀 마시고 “우리 경기도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우리 경기도 의원들에게 해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책임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위원님들 기대하시는 만큼 철저히 했었더라면 직접 그 기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가 돼서 삼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오고 나서 청렴도가 그렇게 하락을 하고 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때도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저희들이 도입한 헬프라인이란 제도는 내부신고를 하는 건데 익명으로 하도록 한 겁니다. 사실 법적으로 익명의 신고는 조사를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살을 도려내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한 것이고 또 청렴대책반을 신설해서 전 기관에 대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한 거라든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분류를 해서 해당부서에다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도록 통보하고 개인이 문제가 있는 것은, 여기에서 개인과 기관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러한 여론수집 결과 1개 기관은 저희들이 집중감사를 해서 그 기관장부터 관리자 거의 4명, 5명을 중징계를 한 바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여론수집 결과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3명을 해임하고 중징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원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걸러냈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신고는 이것이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또 그것을 외부에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직원들이 내부에서 그런 불만을 제기하고 제기되는 불만을 내부에서 해소해 준다면 직원들이 외부에 가서 그렇게 경기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스스로 자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그래서 가능한 내부신고 제도를 굉장히 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프라인 제도를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와서 옥석 가리는 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감사관님, 충분히 취지는 알아듣겠습니다. 2009년도는 좀 특별한 해였습니다. 국가 경제위기 때문에 모든 실무부서에서는 해외여행을 자제하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2009년도 1월 달에 경기도 공무원 해외출장 관리 및 강화, 해외출장 낭비요인 제거, 선진제도 도정반영 확대라는 이러한 대단한 계획도 세워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던, 경기도 스스로가 홍보를 하고 우리는 더욱더 유의하겠다, 국민 고통 분담하겠다라고 했던 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요. 그러한 일이 우리 경기도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김문수 지사님의 대권공약으로 의심되는 GTX 관련 해외 철도사례 탐방이라는 명목으로 그 용역을 받은 회사 6억 6,000짜리, 6억짜리 합해서 12억이 넘습니다. 이런 회사가 주최하는 해외여행에 우리 경기도 국장님들이 함께 따라가시고 대변인실을 포함해서 경기도시공사, 계약당사자의 직접적인 갑과 을 관계, 갑인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가고,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김문수 지사님과 특수관계이신 계약직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 계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지요?

네.

평생 직업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명예를 갖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실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해서 경기도라는 조직 내에서도 호가호위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본성이고요, 본질입니다. 저는 더더욱 우리 감사관실 감사관님을 포함한 직원분들께서, 2010년도 거의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렴도 관련 국가기관에서의 조사에서 그렇게 낮은 평가가 나왔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충분히 돌아보고 해야 되는 게 저는 감사관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평가지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의미에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와 그다음에 2009년 6월에 있었던, 모든 실무부서에서는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6일이라는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무국외 해외연수를 떠나셨던, 그 당시에 보시면 이 규정에 있는, 공무여행 기본계획 및 심사내용 이 규정에 있는 대로만 귀국보고서, 참여했던 공무원 명단, 여행경비, 행선지 등등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9년도 내부청렴도 평가가 16위에서 14위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사례로서 이걸 들었고요. 용기를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홍 감사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공공기관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하셨죠?

네.

금년 공공기관 컨설팅감사로 전환되고 있는데 컨설팅감사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부임을 하고 일선 시군과 공공기관 감사결과를 보고 받아보고 현장에 가보고 하니까 과거에도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도와주는 감사, 수요자 중심의 감사 이런 말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감사라는 용어 자체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이루어진 겁니다. 업무 자체의 속성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변화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감사 받는 쪽에서도 이 감사에 대해서 흔쾌히 승복하지 않고 다른 제3의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사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불평도 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러한 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일단 지적 위주가 아니라, 제가 이런 감사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보다는 해당 기관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찾아오는 직원을 더 높이 평가하겠다, 지적사항은 그다음에 평가하겠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명칭을 처음에는 이 감사라는 명칭도 없애려고 저희가 작정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근거 자체가 행정감사 규정이라든가 감사라는 법적인 용어 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명칭을 없애지는 못하고 컨설팅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덧붙여서 지적이 아닌 우선 제일 먼저 그 기관에서 애로사항이 뭐고 뭘 도와줬으면 좋은지 그거부터 먼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감사를 받는 쪽에서, 해당 수감 기관장이 감사 받는 소속 직원으로부터 감사 내용을 보고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받은 직원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기관장에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들은 기관장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수감자의 입장만 듣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 끝날 때 반드시 기관장과 수감부서의 부서장을 참석시킨 과정에서 중요한 지적사항을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한 불평이 거의 없어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고 공공기관 컨설팅감사 도입이 참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꼭 결과만 보고 모든 일을 결정하거든요. 원인과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심층적인 감사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본 위원이 항상 지역에서나 어디서나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실례로 법에서도 고의냐, 과실이냐. 특히 공직자 일은 얼어붙는다 그러고 철밥통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뭐를 소신 있게 추진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때가 있고, 본의 아니게, 너무 의욕을 갖고 나서다 보면 미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을 안 먹으려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리만 연임하는 일부 공직자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커녕 만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새 공직자분들이 능동적으로 많은 교육과 어떤 것을 통해서 정말 주민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소신을 갖고. 그런데 꼭 주민을, 민원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행정에 조그만 미스라든가 있을 때 아주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진급하는 데 아주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본 위원은 의정생활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보면서 이번에 컨설팅감사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 컨설팅감사 도입하면서 어느 어느 기관을 했으며 또 실적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5월 달에, 제 기억으로는 4월 달에 보고를 드리고 5월 감사분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는데 그래서 우선 수감기관의 우수사례하고 제도개선 사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는 66건을 저희들이 찾았고요. 제도개선사항은 82건을 찾았고 그리고 애로건의사항도 16건을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통지를 하거나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민간전문감사관 위촉된 분도 있죠?

네.

공인회계사…….

네. 있습니다.

두 분만입니까?

스무 분 있습니다.

20명.

네.

민간 쪽은 공인회계사하고 어느 분들이.

공인회계사하고 교수 그다음에 기술사 이런 분들입니다.

기술사.

분야별로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감사라는 것이 31개 시군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시군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사할 때 저희들이 좀…….

시군은 아직 안 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상반기에는, 6ㆍ2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감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거 이후에는 시군감사를 하면서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감사를 통해서 정말 대상 기관 직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거나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점 사항을 듣거나 찾아가서 또 이러이러한 지적보다는 이러이러한 감사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걸 주의하라는, 미리 찾아가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제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아까 본 위원이 먼저 얘기했지만 고의성 있는 것은 용서가 안 되죠? 그죠?

네.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능한 한 중징계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고의성은.

그런데 요즘에 일선 시군 특히 읍면동 농민지역, 도농복합도시도 되고. 일선 시군 동사무소 직원들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할 때 우연히, 친하니까, 주민들하고 접촉이 동사무소 직원들이에요, 면사무소. 그러면 이 주민들은, 농민들이 일손 하다가 참으로 막걸리 한 잔 한다든가 “아유, 이리 와서 한잔 드시고 가라.”고 하면 아주 뿌리치지 못할 경우가 있대요. 그러다가 한두 잔 받아먹고 가다가 음주에 또 적발이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넘어가면 이건 아주 고의니까 한 번 걸렸는데 두 번째는 이거 고의 아닙니까? 반성할 줄 모르잖아요. 음주라는 건 사망, 큰 사고가 연결되니까. 처음에, 이런 컨설팅감사 이거 말씀하셨지만 사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자부 감사 처리기준하고 우리 경기도 감사 기준하고 좀 다르데요. 얼마큼 다릅니까? 왜 안 갖고 오시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저희가 다 제출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케이스는 저희들이 컨설팅감사에서도 감안을 합니다만 별도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경감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건 같은 경우는 기관장에게 처리를 일임하거나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과실로도,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징계보다는 경고하다가 두 번째는 고의죠. 이렇게 경고까지 받았는데 두 번째 또 음주라든가 이러면 이거는 아주 더 중징계를 해야죠. 그건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니까. 하여튼 이 컨설팅감사 기능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과정에, 그런 원인을 파악하고 미리미리 선제도 하는, 제도적인 것을 미리 가서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심해라. 먼저 선조치 취하시고 참 이런 게 좋은 제도 같아요. 이런 시행 과정 중에 혹시라도 이 제도가 보완할 점이 있다 그러면 잘 원래 취지에 맞게 보완해 주시길, 잘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애로를 벌써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보면 대부분이 인사와 예산문제로 귀착됩니다, 80% 정도가.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인력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저희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부서와 인사부서에서 협조해서 해줘야 되는데 또 예산과 인사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임의로 늘려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여러 해 동안 하다가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했는데 예산 더 달라 했는데 안 주고 인력 더 달라는데도 안 주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할 걱정도 저희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첫해니까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부서나 인사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원하는 조치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 또 일선 시군의 사업 추진 문제 이런 부분은 진짜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 어떠한 행정적인 미스라든가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서 조금 감사에 걸렸을 때 정말 그런 원인도 컨설팅감사처럼 원인이 뭔지, 이 사람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하다 이런 건지 이런 큰 저기 없으면 이런 것은 공직사회가, 물론 제대로 법을 지켜서 정말 주민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본의 아닌 피해사례가 있지 않게 잘해 주시고 혹시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나 예산낭비를 고의적으로나 무리한 일 추진해 가지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낭비,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또 엄중문책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런 컨설팅감사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공직자분들이 아주 신바람 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가 우선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내려온 게 있죠? 문책, 상벌사항.

문책기준 말씀입니까?

네. 그런 거하고 경기도하고 비교대비표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관련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네. 제가 자료 부탁드렸죠?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규정이라는 것은 2009년도 1월 달에 대대적인 공무국외여행 주의해서 하겠다라는 우리 경기도의 약속이었고요. 2009년도 4월 20일 전문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더 요건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해외여행은 6월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여행기본계획이라든지 심사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증빙서류, 관련돼서 귀국보고서까지 원본대조필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되 월요일까지 해주셔야 될 겁니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없으면 “없다.”라고 꼭 하셔야 됩니다.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워낙 많은 수, 50명에 가까운 수가 한꺼번에 갔기 때문에 이것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월요일까지는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협력담당관, 함께 임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제안을 감사관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공무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인의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 지금 책임성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자료에서도 해주셨습니다.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감사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정직하고 청렴해야 하는 기준이 있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당시 7대 때도 말씀드렸을 때, 헬프라인 제도 언제부터 도입했죠?

금년에 도입했습니다.

금년이죠. 2009년도 말에 말이 나와서 10년도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내부고발 문제가 과연 공직사회에서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조사 우리들이 얘기했을 때도 내부고발로 인해서 공직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염려 섞인 목소리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이. 그 당시 감사관님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당시에 했었으니까. 제가 9월부터 10월 사이에 존경하는 남양주 출신 도의원님으로부터 제가 남양주시의 감사에 대해서 제의를 받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쭉 감사자료를 보면서 문답서나 이런 자료를 죄 뽑아서 확인을 쭉 해왔습니다. 2청에 감사하시는 분들 오셨습니까? 몇 분 오셨습니까? 일어나 보세요. 어느 분들이에요? 2청에서 감사하시는 분.

2청 소속이 원 소속은 저희 감사관실 소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청에 나가서 계시는 분. 두 분이 하세요? 아, 세 분 오신 거예요? 2청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업무에 대해서 대충 아시지요? 모르겠습니까? 남양주시 보건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게. 실무자는 오신 거지요? 실무자는 제가 봤어요.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다른 분들은 다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지금 보고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담당관실과 조사담당관실로 돼 있고 계약심사담당관실도 있습니다만…….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조사담당관실 소속입니까?

김 계장님은 조사담당관실 소속이고 이쪽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염동석 감사관님은 어디 소속이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소속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속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감사담당관실 종합감사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종합감사에서요?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신 분들만 확인하려고, 오셨나. 감사관님 알고 계시니까. 본 사건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이. 조사내용은 감사원 특별조사4국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 먼저. 그 내용은 받으셨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일부 감사원에서 검토를 하다가 그만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다가”가 아니라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2009년도 10월 6일 날 감사원 특별조사4국에서, 감사관 성함도 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일단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업무로 고의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일단 종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는 일단 종결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다시 내부고발이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이게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간 겁니다, 감사원 감사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내부고발자가 직접 그쪽으로 해서 조사가 나왔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사가 끝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그래서 종결이 되자 다시 경기도에 있는 내부고발에 의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헬프라인으로 우리가 실시했을 때 내부고발자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내부고발자 알려질까봐 말이 많았었잖아요.

고발자를 저희들이 알려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없지요? 그런데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부고발자를 다 알아요, 다.

그 사안이…….

아니에요. 사안이 나중에 알게 된 거고 그 당시 소장님과 과장님 자체가 그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 받는 자리에서 내부고발자가 밝혀졌어요,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경기도 종합감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그때도 내부고발이야. 내부고발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부터 경기도 자체감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이 바깥으로 불거지게 됐는데, 또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많으니까. 내용은 다 일일이 답변할 수 없으니까. 감사관님, 이 사건이 초창기에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통과하면서 정직 3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억울하니까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의신청들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단 이의신청했는데 결과는 기각이 됐어요.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합니다. 결과가 기각돼서 이 사람이 다시 소청위원회를 내서 정직 1개월로 내려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의 사건 자체가, 아까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경우에 징계사유 내용에 정직 3개월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는 것 맞습니다.

불이익을 받는데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금품수수나 아까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성범죄나, 아주 범죄 자체가 굉장히 심한 상태를 대부분 정직 3개월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한 경우는 파면조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이 정직 3개월까지 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느냐를 제가 여쭙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뭐로 돼 있었냐면요, 수의계약입니다. 부당한 수의계약과 또 하나는 맨 처음에 부당성…….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수의계약 부당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직 1개월로 받았을 때는 성실의 의무 위반입니다. 그걸로 해서 정직 1개월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네.

맨 처음에 수의계약이 부당하다는 그 자체가 그렇지가 않았었으면 정직 3개월까지 나올 게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그 많은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을 한 사람들을 처발하는 것도 좋지만 과한 처벌도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3개월씩 받은 걸 1개월로 나중에 소청심사 위에서 내려왔지만 만약에 정직을 1개월로 받았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본인의 부당성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했으면 그 밑으로의 징계를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한 당사자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굳이 받을 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사건에 대한 처분양정은 결코 과중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과중하지가 않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부당하게…….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이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방접종약을 구매하는 겁니다. 예방접종약을 구매해서 우선 어린이, 노약자 또 병이 위중한 사람들에게 우선 접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물량확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가격이고. 그런데 작년 200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남양주시보건소에서는 접종약을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도 한 60%, 70%는 조달구매를 하겠다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두 번에 걸쳐서 그것을 허위보고를 하고 100% 특정업체에게 조달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도 담당자가 이것은 법과 규정에 위반되니까 수의계약할 수 없다고 여러 번 항변을 했습니다만 과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직원들을 회유하고 강압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인을 하도록 강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얘기는…….

이것을 계약 받은……. 아닙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다 듣고 있어요. 저도 다 들었고요. 다 얘기 들었는데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조사받은 내용의 내용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용서를 보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조사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조사하는 과정을, 지금 감사관님은 보고받은 내용, 이게 지금 그쪽에서 얘기한 내용 조사결과보고서만 쭉 보고 말씀하시는데 반대편 쪽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감사과정도 제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던 사항…….

아니, 그러니까 그 반대편 쪽 얘기를, 서류를 다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낸 반대 증빙서류 다 보셨습니까?

네. 그러시고요.

아니, 이거 보셨느냐고요. 저는 그것을 논하고 이러는 것보다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억울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주셔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대로만 읽으면 수의계약 부당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감사담당관 이의신청결과가 기각이 됩니다. 다시 찾아가서 말씀드리니까 진작 왔으면 견책 정도로 끝날 걸 지금은 본인의 손을 떠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여기 계신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여기 계신 분이.

계신 분 누군지 제가 알 수…….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감사관이 한 보고자료만 보시고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상대편, 지금 징계를 받은 사람 이야기도 좀 들어주셔야 돼요. 세 사람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징계 둘에 경징계 한 분이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들어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본…….

제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수의계약방침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얘기했듯이 뭐냐 하면 그 당시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종플루 때문에 약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9월 달입니다, 9월 달. 그 당시가. 그런데 그 전부터 구입을 쭉 해왔어야 되는 걸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조달구매 요청한 보건소는 다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관계로 인해서 이 업체가 납품을 다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아니,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조달구매에 요청을 하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이 담당과장이 자기 업무가 아닌데…….

의무과장이 했잖아요, 의무과장.

자기 업무가 아닙니다, 이 구매업무는.

그러게, 아니지요?

네.

아닌 걸 누가 시켰습니까?

이 과장이 강제적으로 시켰습니다.

아니, 소장이 시켰지요, 일단은.

소장이 과장에게 휘둘렸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어쨌거나 소장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소장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과장에 의해서 휘둘렸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행위를 따져보니까 어쨌거나 소장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장이 모든 걸 다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 밑에 있는 내부고발자로 돼 있는 분들도 시장님 결재가 9월 11일 날 났습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을 하라고.

위원님, 위원님!

네.

이것저것 다 떠나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집행방법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치는데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그나마 이 죄가 크지 않다고 봐지는데 이 업체가 이 많은 물량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억지로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결과적으로 약을 조달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접종해야 될 그런 환자하고 어린이ㆍ노약자 1만 7,000명이 예방접종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범죄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 그 얘기만 말씀하시지 말고요. 약을 왜 못 구했나를 생각해 보세요. 약을 왜 못 구했나!

조달요청한 다른 보건소는 다 조달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게 9월 달에……. 그러면 그 사람 업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업처에 있는 사업과장이 징계를 받으셔야지요, 당연히. 이 사람은 의무과장이니까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시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9월 10날 결재가 났어요, 시장님이 수의계약을 하라고.

계약방법은 의무과장이 정할 일이 아니고 자기 업무가…….

아니, 아니,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감사관님,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구매처에다 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구매를 하라고 수의계약이든 조달이든 하여튼 결정을 냈습니다. 그 당시 시간이 9월 달이기 때문에 약값이 하루 다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매단가가 7,000얼마 단가였는데 그 당시 단가는 1만 2,000원을 넘어가는 단가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7,000원에 산 것이 폭리로 샀다든가 이랬으면 문제가 됐겠지요, 더. 그런데 그 당시의 금액은 1만 2,000원 단가 이상 갔을 경우인데 7,000원대에 샀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요구한 사항은 다 못 샀습니다. 왜? 주지 않지요, 제약회사에서.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거 7,000원에 줄 리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신청하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팀장들이 신청을 열흘 이상 안 했어요. 열흘 뒤에 지금 말하는 특정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열흘간의 기간 동안에 약값은 무지하게 치솟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에 줄 수가 없지요, 당연히.

위원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내부고발자라고 해서만 그 사람들만 뺐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도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사업과장도 같이 징계를 했습니다.

사업과장이나 그 밑에 내부고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내부고발자가 담당팀장입니다. 그러면 팀장도 당연히 직무유기로 자기도 받았어야지요. 그 사람 둘은 왜 뺍니까? 전체적으로 다 받았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네.

내부고발자는 법으로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그래서 아까 헬프라인 언제 도입했느냐고 물어봤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만들 때 악용이 될까봐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부고발자가 법적으로 자기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 사안만 놓고 한번 봐주시지요. 그러면 내부고발자가 허무맹랑하거나 이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고발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 자체가 잘된 사안입니까?

저는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판단하고 제 판단이 틀려서 그러는데…….

1만 7,000명의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접종을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접종을 못 받아서 사망을 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지금 잘못 보시는 거지. 그 사람이 약을 구입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것을 왜 그런 쪽으로만 몰아갑니까?

잠깐만요.

타 보건소에서 조달구매요청을 한 데는 그 공급 없는 가격이 결코 비싼 건 아닙니다. 그때 조달구매 가격이나 계약한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문제를 저희들이 따지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리고 조달요청해 놓은 보건소는 물량을 다 조달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만 이 업체한테 몰다주다 보니까 업체가 이걸 다 조달을 못해 가지고 1만 7,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가 안 나와서 이 문제가 커지지 않았는데 이거 형사처벌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달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도에 접종된 내용 있지요?

네.

접종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는 접종을 다 했는데 여기만, 남양주만 못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물량이 없어서 해야 될 대상을 다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는 얼마나 물량확보한 것 나온 것 있습니까?

물량 부족해서 접종 못한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따 추가질문할 시간을 다시 드릴 테니까요.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은 예를 들면 조달구매에 대한 부분이랑 수의계약 두 가지 구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고발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내부고발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고도 자기가 중간에서 윗사람을 신고하고 나는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도 7대 때 혹시나 이런 게 있을까봐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부분 판단을 전형적인 그런 판단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이나 소장이나 책임진 위의 분들이 전부 잘못을 하나도 안 했다 이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밑에 같이 활동하셨던 그분들도 같이 처벌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그 두 분은 법적인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고발자는 보호대상이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 그분들이…….

잠깐만요. 정리하면 내부고발자 제도에 대한 모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신 거지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한 2, 3분 동안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내부고발자를 100% 면책해 주는 데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이 사안 자체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무과장 업무입니다. 그런데 약이 필요하다고, 얼마만큼 물량이 필요하다고 구매요청은 보건사업과장한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지, 조달구매를 할지 그 결정하는 것은 보건사업과장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업무를 의무과장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밑의 직원들 보건사업과장이라든가 의무과의 계장이라든가 이것을 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사인을 하라고, 밑의 계장이 날인거부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과장이 다시 불러 가지고 수차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인을 강요했고 자기 업무 소관도 아닌데 자기가 왜 수의계약으로 결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량조달을 못해 가지고 1만 7,000명의 어린이ㆍ노약자들이 접종을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징계의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문제로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얘기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내부고발자로 돼 있던 분들이 지금 그렇게 처절히 말리셨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 당시에 남양주 감사담당관도 있었을 겁니다. 조치를 자기가 취하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지금 같은 이런 조치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압에 의해서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소장님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의무과장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네.

시장께서 수의계약에 사인해서 수의계약구매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장님 직접 면담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보고를, 모든 결재하는 건에 대해서 그런 세세한 과정까지 다 알 수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사인을 하셨겠지만 그것도 과장이나 계장이 와서 보고를 하면서 “이러저런 사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아니, 감사관님!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약품 사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이거든요.

약품은 보건소에서 끊임없이 삽니다.

이승철 위원님 그리고 감사관님!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약품을 계속 사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신종플루 말씀도 잘하셨지만…….

잠깐만요. 추가질의 때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담당관님 얘기는 내부고발자 제도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행정절차상 그리고 예를 들면 업무분장상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하실 때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준비 좀 더 하셔 갖고, 양쪽 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어쨌든 우리 이승철 위원님하고 감사관님께서 열띤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저도 혹여 시간이 좀 지체될지도 모르겠지만, 배고프시지는 않지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배가 좀 고픕니다만 어쨌든 제 역할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칠승 위원님께서 모두에 질의를 했던 부분을 좀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도시공사 가서 확인을 했던 게 일단 계약이 없었다, 계약서 없이 6,000만 원이 지출이 됐다 해서 그 부분은 도시공사 사장께서도 어제 답변을 하실 때 감사요청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감사관님께 감사요청을 할 텐데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감사를 하시면서 그 홍보책자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협찬하고 홍보비로 지출했는데 도시공사에서 협찬을 했거나 도시공사 자체로 홍보하는 광고 칸이랄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 책자만 보면 누가 홍보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그다음에 어디서 어떤 형태의 협찬을 받았는지 전혀 단 한 줄의 문구도 없어요. 그렇다고 통상적으로 책자 맨 뒤나 중간쯤에 도시공사 광고가 나온달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책자에 대한 지출비용, 홍보비용 당연히 회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돈을 준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구색조차 맞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책자를 어제 저희 위원들께서 요구를 하니까 전부 검찰에 압수됐다고 해서 딱 2권인가 있었는데, 반드시 그렇게 확인을 해서 통상적인 홍보나 홍보의 어떤 내용,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가 계약서를 요청하니까 계약서 자체가 없이 유일하게 도시공사에 딱 내부결재 공문 이거 하나로 6,000만 원이 그냥, 그 사업이 진행되고 6,000만 원이 지출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감사를 하셔서 이 돈을 회수해야 되고 만약에 회수가 안 되면 담당 직원이든 공사 사장이 되겠지요. 사장에 구상권 청구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검찰의 수사는 선거법 관련 수사입니다. 아시죠?

네.

선거법 관련 수사고 제가 요청하는 것은 선거법이 아닌 계약이 없이 지출이 됐고 그 내용에 도시공사 홍보내용이 전혀 없다, 이것은 광고비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해서 돈을 회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이어서 우리 경기도 계약심사업무를 조사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아, 심사…….

네,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사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용역은…….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물품구매나 제조로 봐야지요. 공사도 아니고 용역도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들 계약심사 제외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외대상이 뭐지요?

행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 저희들이 금액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액을 계량하다니, 6,000만 원 금액은 정확히 나와 있고 제외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제외대상이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아실 것 아니에요?

네. 잠깐만…….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관, 답변 준비 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 담당관님 안 계세요?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나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심사제외사업 중에.

여기에 행사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억 이상이니까 금액으로도 좀 미달되고요.

무슨 어디가 2억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심사제외사업 제4조에 보면…….

용역은 기본적으로 2억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보면 심사제외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심사제외사업은 이건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제외한다는 그런 정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심사대상은 공사의 경우에 5억이고 용역 경우에는 2억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보세요.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인데 공사의 경우라는 게 도시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일반 공사입니다. 도로공사, 뭐…….

이건 일반 공사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용역에 해당이 되는데 용역은 2억 이상입니다.

이게 용역에 해당됩니까? 광고비가.

용역으로…….

신문사에 광고하고 그러는 게 용역비에 해당이 돼요?

일단 저희 심사제외 대상사업에도 보시면…….

그러니까 그 사업에…….

행사용역이라 그래 가지고 “공연, 만찬, 홍보 등 행사용역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 보고 있는 이 내용이,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이 틀립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것하고요.

그렇지는 않을 걸로 압니다.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보면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에서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인데 거기에 보면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용역으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지금 보시는 겁니까?

위원님 보시는 처리 규칙을 보시면 4조에 심사제외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심사제외사업에요.

돼 있고,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네. 2항에요.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지사가 정하는 사업”이라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잠깐만요. 심사제외사업에 단서조항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도 행정망에 의해서 보고 있는 저기에 보면 “전년도 평균 조정률이 1% 미만인 사업, 2.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09년 2월 18일” 이것 말고 또 변경이 됐습니까, 그 이후에요.

2호에서 정한 것이 따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2호에 정한 게.

2010년 심사제외 대상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이 안을 지금 위원님이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죠? 무슨……. 줘보세요. (관계공무원, 김주삼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러니까 2호 단서에 의해서…….

아, 그러니까 2항에 지사가 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수수료…….

참고자료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결재를 받은 내용인데 그냥 분류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자료로 이렇게 해서 심사제외 대상사업 그렇게 해놨는데…….

네. 감정수수료라든지 측량수수료 이런 것은…….

이거 누가 만들었죠?

저희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심사의 실익이 없는 것들을 추려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부지사님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조례를 저희 위원들이 만들고 지사가 규칙을 만들었는데 규칙 속에 이런 내용들을 다 빠져나가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이게 전부 올해 신규사업이죠, 2010년.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사업이 아니고 이거를 비교해 보니까…….

종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료대상용역, 행사용역에 10년 신규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올해 신규 한 거죠?

네. 새로 신규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공사 홍보사업은 언제죠? 2009년도 아니에요?

2009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작년 6월.

당연히 했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으로 보면 2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심사의뢰를 하도록 해놨는데 기관에 따라서 간혹 빼먹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조례 고치고 규칙이나 이런 참고자료로 해서 이렇게 못 빠져나가게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참 생기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그죠?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세세한 것까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조례로 만들고 나머지는 지사 규칙으로 해놓는 건데 이런 규칙 속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2010년 심사제외 대상사업을 내부지침으로 만드는 것은 모든 광고비나 홍보비는 심사대상이 안 되도록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약서 없이 지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연간 심사하는 것이 수천 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새로 넣거나 빼고 할 때…….

보세요, 감사관님. 인원 탓하지 마시고요. 건수가 많으면 인원을 늘리고 인원을 못 늘리면 저희들한테 예산 요청이라도 하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한 번이라도 얘기하셨어요, 의회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원 때문에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괄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비, 광고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빠져나가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정 참 신뢰가 안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정할 때 예를 들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법규로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심사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론 액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용역으로 안 보고 물품제조나 구매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광고 이렇게 해서 광고를 우리가 돈을 주고 그 광고판을 사는 거니까 신문의 그 난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런데 난을 사신다고도 볼 수…….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여기에 적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감사관님께서는 이걸 용역으로 보시겠다. 학술용역, 일반용역. 광고하는 거. 광고, 우리가 산 난 신문사에서 만듭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그 난을 우리 경기도든 도시공사든 어디든 우리 임의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광고입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방법의 차이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요즘 저희가 문제를 짚고 있는 게 기획기사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광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기사도 사실은 이게 지금 편법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총괄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징계현황을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징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공무원 중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기능직 제외하고. 혹시 그거 모르세요? 대략.

통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계를 다시 분류해서…….

아니, 이것은 감사통계……. 감사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공무원들 중에, 경기도 전체 대략.

10% 미만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0% 미만. 그런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전체 기능직 제외하는 겁니다. 기능직 제외하고 총 221명의 징계한 분들 중에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도 안 되시는 분들이 징계를 30% 이상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모범이 되고 솔선이 돼야 될 간부공무원들이 어떤 도덕적 해이 내지는 그런 게 아주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특히 재미있는 것은 우리 전체 징계공무원들 중에 음주운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174명인데. 그러니까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전부 음주운전에 지금 다 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감사관님 탓하는 건 아니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만큼만 해달라. 그게 저의, 의원으로서의 기대치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보다 더 잘할 필요도 없이 하위직 공무원들만큼만 해주면 그나마 우리 경기도의 전체적인 징계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그나마 나아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건 또 재밌는 통계도 하나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징계대상자들이 자치행정국, 경투실, 도시주택실, 건설본부, 2청 같은 경우 기획행정실 하면 뭐가 떠오르죠? 감사관님.

…….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핵심부서라고 하고 힘 있는 부서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대부분 재정을 많이 만지는 그런 부서에 계신 간부공무원들이 징계율이 높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간부공무원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굳이 얘기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잘 아시죠? 그러니까 간부공무원들, 그다음에 힘 있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좀 잘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감사관님을 대상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업무추진비,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요. 이 업무추진비도 엄격하게 규칙에 의해서 지금 집행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제2조 정의에 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쭉 전체 실국부터 산하단체, 투자기관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제가. CD로. 쭉 살펴보니까 어쨌든 우리 실국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은 그나마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 준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산하기관이나 투자기관 그런 데는 지금 이름을 표기를 안 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적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조의금, 부의금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어느 어느 대학교 교수, 그런데 이름을 안 하니까. 내가 이름만 밝혀지면 추적해서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보려고까지 했는데 차마 법적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제가 총괄감사 때 한번 짚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축의금, 부의금 할 때 지급대상이 보면 아주 엄격하게 공직선거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그러니까 지사나 아니면 무슨 관계기관, 투자기관 그런 사장이나 누구 이름으로 나갈 때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이 굉장히 있어야 그런 분들한테 조의금도 주고 축의금도 주고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감사관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2011년도부터 업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실 때, 소속 기관 감사하실 때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꼭 공사 사장이든 단체장이 그런 부분을 집행했을 때 이게 정말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엊그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 감사를 하다가 발견된 사항이어서, 그런데 전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 감사하셨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 법정고용의무 소홀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죠?

네. 금년에 했는데 있습니다.

하셨을 겁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비정규직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기죠. 무슨 법입니까? 이게 통칭 우리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고 시정을 해주시도록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왜 감사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지적을 못하셨는지. 그건 아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그 당시에 더군다나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보시죠.

비정규직은 통상 시간제 혹은 일시고용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어떤 업무가, 과중한 업무가 있다든지 임시적으로 업무가 발생할 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기간제로 계약직을 하는 경우는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기를 하거나 계약기간 연장을 하거나 능력이 미달된다고 할 때는 퇴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종류의 비정규직은 저희들이 사실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인 제가 자료 한 장 보고 그게 밝혀질 정도였는데 감사의 전문가신데 그걸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지금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아니,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관련 법 알고 계세요?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는데 왜 그걸 지적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 건 하셔야죠.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개발연구원뿐만 아니고 각 산하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관, 출자기관 그래서 수십, 수백 군데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해주시고 지사께 건의를 하고, 그건 뭐 지사가 아니고 사장의 문제겠네요. 사장이든 단체장이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지금도 이렇게 2년, 3년,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5년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감사를 하실 때 체크해 주셔서 감사의 목적이 어쨌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서 그걸 고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에 대한 법정고용의무, 소홀한 부분도 지적해 주셔서 참 고맙고 잘하신 건데 거기에 비정규직 보호법 위반한 그런 부분도 지적을 앞으로 계속 좀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이나 투자기관, 산하단체 사업 중에 설계변경 내역이 아마 심사를 하신 게 있을 겁니다, 자료가요.

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현황, 전체적으로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홍 감사관,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3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부패 방지와 청렴의 최일선에 서 있다. 그러면서 바다가 3%의 염분 덕분으로 썩지 않고 스스로 정화하듯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84명의 공직자들이 4만 3,000명의 경기도 공무원의 소금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데 소금에서 제일 큰 문제가 염도인 것 같습니다, 염도. 염도가 지나치게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고. 아마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위압을 느껴도 위축되고 또 너무 풀어지면 나태해지고 그 염도를 적당히 맞추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컨설팅감사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하여간 누가 책임지고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제도, 그러니까 잘못된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 공무원들이랑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고 이건 마지막까지 제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개인적 문제, 이것도 어디까지가 개인적 문제냐? 이건 각자 가치나 양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구조의 문제, 큰 틀에서 방향의 문제 이런 부분 갖고 진지하게 얘기가 되는 자리였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과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 자치단체 대여섯 군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공직자들한테. 기초자치단체 감사파트에 계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일단 전문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옛날에는 위압적이었는데 지금은 신사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와 견주면 경기도청이 감사원보다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나름대로 구석구석을 살피려고 하는 것 같다. 큰 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섯 군데 정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감사담당관실. 무작위로 모르는 분들. 그러면서 전 그래도 희망을 봅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경기도 도청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어저께 경기도시공사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담당관 잠깐, 이 부분은 제가 김성홍 담당관께서 양해를 해주신다 그러면 직접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업무보고를 보니까 계약심사제도 운영 활성화 그래 갖고 창의적 공법 도입이라고 적시돼 있더라고요.

계약심사담당관 신동복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쪽에, 그죠? 계약심사제도 운영 활성화 그래 갖고 추진배경, 창의적 공법 도입이라고, 그죠?

네.

어저께 경기도시공사를 갔는데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를 전부 다 턴키로 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죠?

턴키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낙찰률이 99%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낙찰된 업체도 전부 다 1군 업체였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턴키사업이 심사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여기 창의적 공법 도입이라고 적시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100% 다 턴키로 하냐고 했더니 턴키사업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설계, 좋은 품질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사실 아파트 공사를 턴키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부분은 제가 브랜드 문제만 빼놓으면 사실 아파트는 턴키공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의 특수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거나 아파트를 지으면 팔아야 되니까 메이저 브랜드, 소위 말하는 BIG5 브랜드를 끌어들이려면 턴키공사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시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턴키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심사를 의뢰했다. 경기도에서 심사한다.”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투명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업체들한테. 그런데 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설계점수는 가리고 가격점수는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더 큰 문제는 과도한 설계비용 때문에 선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담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봤냐 그러니까 하여간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아직까지 방법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국가권익위원회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오 위원이죠, 특임장관이 위원장이었을 때 턴키공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관리 능력이 있는 기관, 다시 말하면 메이저 업체가 가격경쟁이 가능한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쪽에다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냐 그랬더니 내용을 전혀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그런데 저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이라는 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턴키 평균 낙찰률이 8% 낮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9개 아파트, 아홉 개 아파트 공사를 적용해 봤더니 약 1,000억 가까이 예산, 물론 시뮬레이션입니다.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의적 공법 도입. 이게 공사라는 게, 건축이라는 게 사실 신기술 적용이라는 게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는 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좀 더 진지하게 창의적 사고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창의적 공법 도입이라고 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포함해서 나름대로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든지 처음부터 적용하는 건 무리겠지만 좀 더 진짜 창의적 공법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 아까 김현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감사원 공직자 포함해서, 계약심사 파트에 있는 공무원들 포함해서 저는 예를 들면 외국에 건축 관련 엑스포라든지 이런 데 좀 다니면서 저는 예를 들면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그게 전제가 된 어떤 자율성들 이게 공직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실 분들도 그렇고 계약심사 파트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실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적인 지향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계약심사담당관한테 얘기했습니다. 동의해 주시나요?

네. 위원장님,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턴키 관련 사업 말씀하셨고요.

아니, 턴키 관련 포함해서, 입찰제도 포함해서 건축, 계약파트의 여러 가지 분야들, 부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하는 업무는 일단 공법이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설계물량이 정해지고 원가계산이 된 설계서 가지고 심사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설계시공 턴키 말씀을 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가 양해 말씀 올린다고 말씀드린 게 교통건설국에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거의 기술심사담당관실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창의적공법 도입이라고 써 있어 갖고 창의적공법 도입이라고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암 발파를 하는데 암 발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발파가 있는데 최신공법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완식발파라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고 발파효과도 좋은 신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넓은 의미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제 말의 취지를 아시나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네.

계약심사담당관님, 지금 발언하신 것에 제가 자료요청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기술심사, 교통건설국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계약심사담당실에다 해도 되나요? 턴키방법이나 입찰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방법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계약심사담당관 신동복입니다. 그것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자료요청하면…….

제가 그쪽 부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요구해서 이따 오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턴키방법, 왜 그러냐면 뭐든지 건설 발주할 때 설계비의 70% 낙찰기준이라든가 입찰기준 이런 것을 자세히 그 방법을, 전문가가 아니라 몰라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그것 좀…….

자료협조해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벌써 1시 10분 됐습니다. 그러면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응답뿐 아니고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제가 확인차 물어보는 건데, 대외협력담당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입법활동 지원위원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페이지. 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올해 1월 13일, 14일 1박 2일 동안 입법활동 지원위원회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3페이지.

7대 때 위원님들이 조례의 부분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거기에 필요한 활동의 연찬회를 지원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어떤 거냐고요, 위원회가. 입법활동 지원위원회.

입법활동 지원이니까 특위 형식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잠시.

아, 우리 의원님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이십니까?

네.

7대 때?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확인차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11월,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하겠는데 의정회에서 11월 29일 날인가요, 이재오 특임장관 초청해서 강연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강연하신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강연을 할 계획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니, 전에…….

아니, 전에 말고 올해 11월 달에. 11월 28일 날인가요, 문자왔던데, 저한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다음주 월요일이지요? 다다음주 월요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정회가 주관해서 이재오 특임장관을 초청해서 강연하는 게 있고 그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문자로 와 있던데 그것을 아직 모르시나요? 이게 의정회 관련한 업무부서가 대외협력담당관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고 있다니 그게 말씀이 되나요?

제가 의정회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특정 정당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재오 특임장관 같은 경우에 어쨌든 여러 명의 대권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예산이 지원되는 경기도 의정회가 특정 정당의 대권후보 중의 한 사람을 초청해서 지금 이 시기에 경기도의회에서 강연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의정회 관련해서 업무가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의정회 활동부분은 대부분 경기도 의정회 회장단에서 논의하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저는 2주 후에, 2주도 아니지요.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열흘 정도 후에 이재오 특임장관이 경기도의회에 와서 특강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대외협력담당관님의 업무파악도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장단이 알아서 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모르셨으니까 그렇겠지만. 기왕에 아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회하고 상호조율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해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홍보가, 광고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취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테면 특정 정당의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는 의정회 주관으로 강연을 한다. 저는 이거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대권후보 중의 한 사람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본 결과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중에 상당수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민주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대외협력담당관님, 의정회 쪽에 알아보셔서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 보시고 어떤 과정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해 보신 다음에 본 위원에게 말씀 좀 해주시고 혹여 그 계획이 취소될 수 있는지를 의정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박승원 위원님.

이승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를 드렸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서류상으로 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상대방이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양쪽에 조사한 서류랑 대답한 서류를 놓고 저 나름대로도 많이 고민을 했고 또 그분들하고도 통화를 다 했습니다. 거기 대상자들하고도 전화를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제일 첫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고발자 제도에 혹시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저는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도 자체는 그런 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익명으로 전체적으로 모르게 내부고발이 돼서 조사가 돼서 아주 공평한, 처벌 자체도 공평하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사하셨던 분도 저는 누군지도 몰랐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조사하신 분도 그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으로서의 자세로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았다. 감사를 하시는 분하고 내부고발자랑 너무 잘 아는 사이였었다라든가 이러면 감사하는 데 있어서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그런 감사지시할 때 예를 들어 정말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오해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고발한 사람하고 감사 나가신 분하고 잘 아는 사이다 그러면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피해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으로 자꾸 관점을 돌리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그렇다고 내가 그분 전부 다 모르는 분들이니까 다른 사심에서 본 건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봤고요.

네.

헬프라인 자체가 정확하게 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가 절대 밝혀지셔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감사관님하고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위공직자들은 의원면직처리를 제한하도록 돼 있지요?

중징계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내사 중인 때, 수사 통보가 왔을 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네, 종류는, 원인은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비위의 혐의가 있을 때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참 난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인간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그냥 제도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편법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의원면직을 받아줬다는 거지요, 혐의가 있는 직원.

공직자의 사표를 받는다는 것은 공직을 떠나라는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설혹 중징계라 하더라도, 중징계는 정직부터 중징계로 봐지는데 정직을 받더라도 근무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면직처리하면 명예퇴직은 물론 안 됩니다. 연간 한 5년만 남았다 하더라도 명퇴금이 근 1억 넘어가는 그러한…….

네,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단지 현재 규정상 그런 규정의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면직하는 경우하고 해임이나 파면의 경우하고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상당히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2009년 10월 23일 중부일보에 났고 이런 문제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직원들을 일단 사표처리하는 게 실제로 많이 있지요. 그 혐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최종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둘째 치고 혐의가 있을 때 조직의 명예나 이런 것을 위해서 보통 사표를 받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제가 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자료를 받으면 의원면직을 하면 안 되는데 의원면직이 된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고민할 때는. 그런데 감사관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보통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자기가 내사를 받는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그냥 의원면직서를 내버리면 모르고 처리가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미리 아셨다 하더라도 그게 공식적으로 수사통보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는 제가 없었습니다, 아직.

감사관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모르게 다른 부서에서 그냥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지요? 오히려 드러나면 문제가 되니까.

네,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사견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도 아니고 의원면직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가장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공무원의 비위는 저희 도에 1만 명에 가까운 직원이 있다 보니까 몇십 명씩 나오는데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공직자가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을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인데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개인적으로는 참 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병환으로 오래 고생하시는데 박봉의 공무원 봉급으로 병원비 대고 하다 보니까 푼돈이 아쉬운데 아는 사람이 혹은 친구가…….

그런 인간적인 고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으면…….

방법은 검찰에서, 경찰이나 내사한다는 것을 자기가 알면 얼른 사표 내고 그냥 도망가는……. (웃 음) 저희들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시 소급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거나 검ㆍ경에서 통보되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들도 인지하는, 내사 내지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그때는 사안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징계양정이…….

물론이지요. 그래서 사후에 인식을 하게 되더라도…….

사표 내버리고 나면 징계대상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법처리는 받겠지만.

물론이지요. 그런데 사임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사표처리가 된 이후에라도 연금문제라든가 이런 게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실은 추징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거꾸로 이것은 파면감이다 이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금공단에서 간혹 이의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게 발 빠르게 행정처리를 먼저 했다고 해서 그 원인행위가 그대로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은…….

그 부분은 일단 의원면직처리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도나 소속기관에서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는 공무원연금공단하고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까?

그게 연금공단에서는 소급해서…….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만들면.

아니요, 연금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까, 그 부분들은? 그런데 이후에 파면행위라든가 이런 행정행위가 시행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벌이기 때문에 의원면직이야 뭐 그냥 본인이 그만뒀기 때문에 별다른 거 없습니다만 징계처분은 행정벌입니다. 행정벌이기 때문에, 행정벌은 공무원으로서는 특수권력관계에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다음에 소급해서 행정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님 의견으로는 먼저 사표 쓰고 나가면 특별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그것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된다 하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공단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간혹 접수되면 소급해서 그것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소송까지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금문제는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해당이 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금고 이상의 형 이것을 기준으로, 훨씬 더 강화되는 거네요?

그 규정은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워낙 제가 업무를 본 지 오래되고 해서. 그것은 규정을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이 다르기는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파면 이상입니다. 해임까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네. 파면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이 업무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사견이지만 들어보고 싶었고요. 플리바게닝 문제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내부고발자 제도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씩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가 있든 없든.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딱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의지나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플리바게닝은 기본적으로 신뢰에 기초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신뢰에 기초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뢰에 기초는 두지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부적으로 집행하는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플리바겐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제도가 말씀하신 대로 양날의 칼인 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이게 성과가 있으면 정착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다시 해보거나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잘 손질을 하셔서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성과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있는데 사실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사례를 쌓아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추진 부적정이라는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목록에 있습니다. 203쪽입니다. 203쪽에 7번입니다. 이게 있는데요. 뒤에 넘겨보시면 212페이지에 2008년도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 조치결과가 경기도 명의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조치할 게 없었다는 건가요?

처분요구사항이 주의사항입니다. 주의는 그냥 주의처분하는 걸로 종결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냥 이 앞의 걸로 종결된 겁니까?

네.

그다음에 뒤에 조치결과가 나오는 것은 조치부분상 어떤 것들이어야 됩니까?

시정이나 신분상 처벌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 시정이나 신분처벌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서울사무소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주로 국회업무를 많이 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야당, 특히 민주당 쪽하고는 협조체제가 있습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직 지사님과 당을 달리하다 보니까 한나라당보다는 약간 협조가 원활하게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하시지요?

네,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 기본적으로 도당위원장님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법안이라든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도에서 주관하는 간담회라든지 그런 때는 여야 가림 없이 저희가 항상 협조를 요청하고, 실례로 이번 11월 10일 날 지사님 주재로 도내 국회의원 예결위 만찬 때도, 간담회 때도 야당의 모임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당 중심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국회 예결위가 파행이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테고요. 또 지금 도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 국회하고 네트워크가 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협조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좀 의논해 가면서 국회 일은 같이 했으면 싶습니다.

네. 제가 진짜 의원님들한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하셨어야지요. 하셨어야 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잘 돌아가게 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전혀 개의치 마시고 항상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4페이지인데요. 도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통해 주요시책 설명 및 현안건의 3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도내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지요?

가장 최근에 개최한 협의회 때는 한나라당 의원님들만 참석하신 바가 있고요. 상반기에 했을 때는 민주당, 한나라당 참석하셨습니다.

상반기에요? 아, 3회인데 이 3회 중에서 상반기에 한…….

하반기 7월 이후에는 한 번 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민주당 도당을 방문해서 지사님과의 정책간담회 일정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걸로는, 또 당 대 당으로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갈등도 있고 하지만 경기도 현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힘을 모으는 데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서울사무소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11페이지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명예감사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또 입법예고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최초 제정안이라고 홍보를 하셨던데.

이거 2003년도에 최초 명예감사관 위촉하게 된 근거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자체의 특별한 규정 없이 운영하다가 조례로 이번에 반영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운영근거가 행자부지침 제214, 2003년 4월 24일에 미리 운영,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조례를, 똑같은 내용인데 제정 조례를 만드셨다라고 입법예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홍보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로 제정해서의 실익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의 실익. 그러니까…….

일단 명예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최고 하루에 1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급 근거도 명확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이것이 조례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 같은 것이 도의 형편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경기도 명예감사관 위촉 및 운영안내, 경기도 감사관실 작성문서고요. 당시에 제3기 명예감사관 위촉하시면서 여기도, 수당지급 근거가 여기도 있습니다. 수당지급 1일 기준 8시간 기본 5만 원, 최소 3시간 플러스 5시간 10만 원 지급. 우리가 이 당시에는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었던 건가요?

조례로 받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행안부 지침에서 운영을 하면서 민간에 대한 수당 이런 쪽에서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규정에 위배되게 집행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과목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다른, 상대적으로 여기에 집행이 많이 되면 그 과목에 다른 데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 차원도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미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명예감사관 제도인데 다시 조례 제정, 개정이 아닌 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만든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었고요.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죠?

작년도에 총 5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수당으로.

500만 원 정도요?

네.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9월 말까지 35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수당. 한 분이 하루 참석하시면 10만 원이잖아요?

네.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350만 원 집행하셨으면…….

35명입니다.

35명이 열흘.

네. 주로 여기는 시군 감사 때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명예감사관 제도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무슨 묘안은 없으십니까, 감사관님? 일단은 계산적으로 보면 350만 원 정도, 활동하시는 양이 무척 적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제가 명예감사관 위촉을 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사라든가 설계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촉을 할 때 가능한 이런 사람들은 배제하자. 배제하고 NGO라든지 객관적으로 어떤 비판이나, 저희들에 대한 비판도 좋습니다. 비판이나 행정의 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리고 어쨌거나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감사에 대한 조언도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퇴직공무원도 많이 포함시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주셨던 자료에도, 우리 보고자료에도 공무원 선거개입 감시관 활동에서 명예감사관 86명 활동하신 사례가 있으시네요?

네.

실적은 어떠셨습니까?

뚜렷하게 사실 선거개입 찾는 것 자체가 저희들도 선거 기간 중에 공직 감찰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보 없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 이거 계속 따라다녀야 파악할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이때 실적은 저희들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뚜렷하게는 없다. 그런데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여든여섯 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들에게는 활동수당 같은 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때는 지급이 안 된 걸로.

아, 지급 안 하고 순수한…….

감시를 하고 제보를 해주십사…….

네. 순수한 자원봉사로.

네.

그렇군요. 명예감사관 제도의 내실화, 우리가 각 시군별로도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수 있습니다. 24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개 시군. 그분들과 도지사님이 위촉하시는 명예감사관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저희 도에서 위촉하는 분들은 일단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세세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선발 경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 추천 의뢰하면서도 가능한 이해관계인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분들을 가능한 배제하고 도움이 될 분들 추천을 의뢰하고 또 받아서 우리가 봐서 아니다 싶은 사람은 다시 재추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군에 구성돼 있는 명예감사관들과 도에서 위촉하는, 그것도 똑같이 지자체 시군 장이 추천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보고되는 많은 사업들이 내실까지 갖춰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기 진작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첫 조례 제정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내실화하실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나와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의 주요기능 그래 갖고 국회 및 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정현안 지원활동이라고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고. 그리고 추진실적, 보좌진 및 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도정정책에 대한 현장설명, 그렇죠?

네. 맞습니다.

향후계획, 보좌진들의 현장설명회 확대로 도 추진사업에 대한 협조 및 이해관계 증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3쪽에 보니까, 현장설명 보니까 3월 26일 국회의원 보좌관 15명, 8월 27일 8명, 10월 27일 20명, 그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취지를 갖고 보좌진들이나 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현장설명회나 아니면 현장견학을 가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굉장히 각 의원실 별로 나름대로 일정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가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박상길 소장 입장에서 또 보좌관 입장에서 제가 여러 번 만나고 현장설명도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 여기 11분 위원님들 계신데 태어난 데는 다 다르지만 질의를 할 때 권칠승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화성 출신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예를 들면 김주삼 위원님은 “군포 출신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다들 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좌진들 데리고 버스로 어디를 견학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일회성 행사잖아요. 그죠? 이벤트성이잖아요. 그죠?

네.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제일 중요한 건 보좌진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정주성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도의원 처음 했을 때 그때 경기공무원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죠?

네.

그 당시 제가 황준기 실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정주성들,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에다가 정주성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인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관점을 바꾸면 어떨까? 예를 들면 자발적인 모임, 예를 들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출신도 있을 거고 또 국회에 지역구를 경기도에 둔 의원 보좌진들이 서로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난다든지 이래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좀 가져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경기도라는 큰 틀거지 속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경기도에 대한 얘기하고 애정을 갖잖아요, 무의식중에. 오히려 저는 그런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어떤 의미에서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장설명회를 하지만 현장설명회 말고도 보좌진들 간담회를 여의도에서 많이 추진합니다.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역별로,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지역별로 서로 현안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안사항 중심이 아니고 권칠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를 들면 박수영 기획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진짜 이 부분들은 김문수 도지사 입장이 아니고 경기도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의원분들이 중앙, 국회랑 다 네트워크들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럼 좀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부탁도 하고, 저는 이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안을 갖고 만드는, 이슈를 갖고 만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몇 명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그분들 중에서 또 경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명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세 명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사실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돼서 우리 경기도라는 큰 틀거리 속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지금까지는 현안 중심으로 해왔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자발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어쨌거나 저는 박상길 서울사무소장한테 제가 애정을 갖고 그래도 고마운 것은 국회에서 항상 여야 구분 없이 각 보좌진들한테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를 들면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입장, GTX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항상 같은 입장에서 해주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높이 사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 얘기가 나왔지만 1개가 40만 원 정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기에는 앞에,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간 경기도라는 큰 틀거지에서, 예를 들면 정무직이지만 도지사 김문수 입장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라는 큰 틀거지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하여간 여야 상관없이 국회 보좌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함께 경기도라는 큰 틀거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한테 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랑 개인적으로 친한, 가까운 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안양을 감사한다, 예를 들면 화성을 감사한다 그러면 대부분 지역 중심으로 감사를 하죠?

네.

그런데 지역 중심으로 하지만 예를 들면 안양이 있고 화성이 있고 부천이 있다고 하면 지적사항이 1, 1, 1 같다 그러면 지적사항 1에 대해서는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에서 동시에 지적을 받았다. 이런 직무별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웹사이트 아시나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거 말씀입니까?

네. 그걸 접속해서 보면 법 조문별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감사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런 비슷하게 예를 들면 가칭 경기감사정보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접속을 하게 되면 해당업무나 규정을 검색하면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알려주고 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규정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해 주면 저는 이 담당공무원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이 업데이트 됐으니까 피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그것이 누적되면 담당공무원 업무과정이 자연스럽게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처럼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입장을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은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멘토감찰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시군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하고 또 민원업무를 많이 하는 설계사무소 이런 데 대표자나 관계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업무처리과정이라든가 또 민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위사례 이런 것들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요 지적사항은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노력하면, 뭐 쉽지 않습니다만 찾아볼 수 있는 건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2010년도 주요 보도사항 중에서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김원섭 경기도 감사총괄담당 누구시죠? (관계공무원, 인사) 총괄담당께서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부서가 일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 것이나 감사부서가 피감사자와 동반자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존중하고 내가 피감사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반문해 보면서 국민을 위해서 감사받는 기관에 대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를 실천하되 공직자로서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국민에게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가려내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21세기의 진정한 감사부서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저 동의합니다. 마지막에 2010년 9월 9일, 류순열 주무관 계시나요?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 백일 쌩큐 백일”이라고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가끔 감사란 무엇인가 생각해볼 때가 있다. 찾아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감사, 백일짜리 햇병아리가 내린 결론은 감사는 쌩큐라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똑같은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쌩큐, 감사대상기관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쌩큐,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쌩큐, 결과적으로 내가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게 되는 사항은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원칙적으로 조직의 공통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쌩큐, 결국 나의 감사부서 백일은 쌩큐 백일이었다.” 저는 이 두 분의 글귀가 좋아서 이 글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질문 좀…….

아, 그래요.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감사관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40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분야 특별감사 이후의 세입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 952건 해서 약 700만 원 좀 넘는 금액 그다음에 2010년도에 특별감사를 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7만 3,000여 건이 되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업무 같은데도 미부과한 사항, 미이행한 사항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누락이 되고 한 이유가 어딨습니까?

결과만 정리를 해서 보면 좀 심플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감사를 하게 된 배경이 작년도 연말에 저희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가용재원도 적고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감사를 할 바에야 도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감사를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약 3개월간 감사관실 직원 전부를 투입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찾아낸 건데요. 이런 지방세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 무단 변상금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그러니까 각종 도와 시군의 세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항목들을 저희들이 169건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각 분야별로 각 시군으로부터 자료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사람을 조사하거나 그러지 않고, 연초기 때문에 각 과제 자료만 저희들이 쭉 수집을 하고 또 외부기관들 국세청, 행안부 그다음에 LH공사 이런 외부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전산으로 저희들이 쭉 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35개 분야에서 1,160억의 그런 과세가 누락이 되거나 또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찾아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도록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물론 많은 시간과 인원을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감사하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가운데서 빠져나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직원은 자기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행하지 않는다는 자료는 과세부서라든지 다른 기관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공무원이 애써 입수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입수를, 외부에서도 입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락된 것도 많이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는……. 물론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나온 실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건수, 17만 건이 넘는 건수를 적발하셨고 또 6월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한 245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안 하면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사후에 적발되는 건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대로 지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결과 추징하거나 해야 될 부분은 물론 취득처분요구를 했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서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상호 공유하거나 과세부서 자료를 지적부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거나 전산화해서 공유하거나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조치지시…….

개선조치도 하고 중앙관서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 지시를 내리셨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주기적으로 또 감사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들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한 번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 한 1, 2년간은 이행이 되는데 또 3, 4년 되고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또 느슨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가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담당자가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떤 실수일 수도 있고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전산상에 서로 크로스체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대부분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이런 실수가 안 생기게끔, 누락이 안 생기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가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안 하면 모르지만 하면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게 누락되는 그런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시스템 구축과 아울러서 주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감사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대외협력담당관실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기능 중에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서울사무소와의 어떤 역할 구분 그런 점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큰 아우트라인을 갖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도의회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도정업무를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외부와의 어떤 협력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주로인데 사실 저희 의원들이 따로 보좌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부분은 스스로 해결하거나 여기저기 문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때로는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질문을 하거나 어떤 관계부처랑 협의를 할 때도 사실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스스로 취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제가 겪었던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데를 관심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하다가 우리 경기도의 현황 같은 거, 경기도의 현황 의뢰를 우리 전문위원실에 하면 우리 전문위원실은 물론 대외협력관실을 통하겠지만 해당 부처에 통보가 가서 해당 부처는 31개 시군에 현황들을 쭉 조사를 합니다. 물론 시간이야 뭐 한 3일에서 일주일 상간으로 시간은 걸리지만요. 그것은 그래도 우리 경기도 내에 있으니까 좋건 싫건 그래도 자료가 구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정질의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 경기도만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현황이 어떠한데, 이런 것을 비교해 보려면 타 시도 것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거의 협조가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타 시군들까지 우리가 받아주기는 좀 힘들다. 그렇다고 이것을 중앙부처에다 전화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우리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순순히 해줄 리도 없고요. 저도 몇 번 해봤지만 자기들도 그런 것은 전체 시도에다 해야 하니까 자기들도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런 일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거의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외협력담당관님께 물어보는 것은 혹시 이런 게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에 저희 경기도의회와 같은 그런 의회들이 있는데 그런 데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해서 이런 자료들을, 시간이야 한 일주일 상간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걸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도 간의 그런 네트워킹은 좀 약한 실정에 있고요. 대신에 우리 서울사무소에는 각 시도에서 서울사무소를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나와 있는 서울사무소 간에는 어느 정도 그쪽 라인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든지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받는 것은 많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부서의 어떤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일시에 시도 간에 네트워크로 모아지는 시스템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자료나 이런 것이 필요하실 때는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 자료는 또 신선감은 떨어지는 것이지요. 1년 전 게 나오고 그래서.

그렇지요. 오래된 거지요.

그렇게 하고 또 원하시는 통계자료가 딱 안성맞춤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원하시는 틀을 주시면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각 시도에 자료를 모아서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요. 그것이 시간상으로, 인력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각 부서의 호소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 나름으로 한번 심층고민을 하고 좋은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사무소 나와 계시지만 서울사무소가 전국 다 사무실이 있잖아요?

네.

있지만 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불편함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정말 신선하게 최신자료를, 통계자료를 받고 싶은데 그때 어디 마땅하게 요구할 데가 없어요. 우리 도의 공무원들한테 요구해도 사실 다른 시도까지는 얻기 힘들다 그런 답변이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어느 부서인가는 그것을 해 줄 데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그게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되었건 아니면 서울사무소가 되었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시도의 서울사무소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에 일하면서 하는 대국회 업무나 중앙정부와의 관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나 동향 이런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나 각종 현안 같은 것은 사실 저희 도에서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 발생하는, 또 원하시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걸 딱 받아서 바로 적극적으로 해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 저희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어떤 전국의 자료를 얻고 싶다 그러면 아마 그것은 쉽게 얻으실 겁니다. 국회의 명의로 해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그냥 공문으로 보내면 금방 취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도 국회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같이 역할을 하신다면 우리 도의원, 광역의원들이 사실 국회의원들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광역의원들이라고 해서 그런 정보를 갖지 마라 이런 법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최신정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할 수 있게끔 좀 협조 부탁드리는 거고 그런 게 혹시 가능하시다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의원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성홍 감사관을 비롯한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등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의 감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경청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세 기관, 감사관실, 대외협력관실, 서울사무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