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김기선 위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기술학교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젊은 기술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도기술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기술학교 교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기술학교 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항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기술학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상돈 교장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도기술학교 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경기도기술학교장 박상돈.

이어서 박상돈 경기도기술학교 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학교장 박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저희 기술학교는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위한 도민 교육에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방문하셔서 기술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득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섭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나눠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7월 중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고서 9쪽 교육운영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생 현황입니다. 2010년도 교육생은 현재 1,164명으로 수료인원이 780명이고 나머지 384명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수료생 취업현황은 현재까지 취업대상 597명 중 218명이 취업하여 37%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1년 과정의 수료검정이 끝나는 12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취업 알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년 과정 자격증 취득현황입니다. 2010년도 취득대상인원 219명 중 152명이 19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88%의 자격증 취득률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는 200%, 즉 1인 2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 현황은 2008년도 2.9%, 2009년도 1.6%였지만 금년에는 3.1%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별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의 자격취득 및 취업교육과정입니다. 금년도 1년 교육과정은 첨단기계, 전기, 특수용접, 컴퓨터시스템, 자동차정비 등 5개 학과에서 219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1년 과정의 교육생에게는 현장적응력 배양을 위한 반복실습과 신기술 습득을 위한 기능교육, 그리고 정서 함양과 직업가치관 확립을 위한 직업생활교육 등 총 1,520시간의 목표시간 중 1,106시간을 진행하여 73%를 소화하였고 교육생 219명 중 152명이 192개의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였으며 54명의 교육생은 조기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취업위주의 단기교육과정입니다. 조기퇴직자 및 취업희망자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자격증 취득보다는 조기취업에 중점을 두고 단기간의 집중적인 기능교육을 실시하고자 6개월 과정 83명, 3개월 과정 145명, 2개월 과정 150명 등 총 378명에 대하여 속성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65명이 교육 중이고 213명이 수료했습니다. 그중 164명이 취업하여 44%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기업체 재직자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재직자 산학협력교육은 중소기업체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상호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체 재직자들이 저희 학교를 찾아와서 배우는 방문교육과정과 저희 학교 교사들이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여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구분하고 총 34개 과정 560명을 목표로 각종 재직자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567명이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교육생 인성 및 정서함양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학교는 교육생의 인성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생 자긍심 고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수교육생을 선발하여 선진국 직업교육기관 견학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13명이 호주 퀸즐랜드 기술전문대학 등 4개의 직업교육기관에서 해외연수 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국외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사례 등을 국내 기술교육 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교육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취업 후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자체 기능경기대회를 실시하였고 셋째, 각종 기자재의 활용능력과 실무응용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팀별 합동작업을 통한 단합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졸업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넷째, 학과별 2회씩 현대제철 등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선진기술 습득 및 현장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기술교육 및 취업 알선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인원 19명 중 8명이 취업되어 42%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 교육장비 지원 및 기술 전수차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을 방문 한국자동차 신기술 이론 및 정비실시 등 6박7일 동안 실시하는 한편 현지방문 지도 4회, 국내초청지도 1회 등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셋째, 기술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지역사회에 대한 기능봉사 활동으로 연계하여 농기계 수리 등 181건, 전기 및 용접 등의 봉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민관협조체제 유지 및 학교이미지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8쪽부터 20쪽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요구사항처리 결과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기술학교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배려와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술학교에 대하여 각별히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저희 교직원들은 한층 더 심기일전하여 도민 기술교육과 취업 알선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기술학교)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5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 앉으셔서 답변을 듣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사실 저는 화성시 출신입니다. 저희 지역 관내에 경기도기술학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자긍심을 가지고 그동안 박상돈 교장선생님 여러 모로 많이 애쓰는 모습에 행감을 통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경기도에 혹시 기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장선생님?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첫 화두에 이런 질의를 던졌냐 하면요. 여기 학교가 기술학교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학교고 여기에서 배출한 학생들이 직접 취업과 연결되는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특수성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경기도 전체에 5만 785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기업이 254개, 중기업이 2,446개 그다음에 소기업, 아주 작은 소기업이 4만 8,085개 그래서 데이터로 파악을 해보면 99.5%가 중소기업, 더 디테일하게 얘기드리면 95%가 소기업이에요. 0.5%만이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교장선생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데 1년 동안 여기서 학교에 들어와서 기술을 습득하고 국가자격증을 얻고 나가는 학생이 1년에 몇 명입니까?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만 600명가량 됩니다.

1년에요?

네.

취업은 몇 % 되지요?

평균 9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에 들어와서 기술을 습득하고 국가자격증을 획득하면 고로 100% 취업인 거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도 물론 세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3년간 578명에 취업은 532명, 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최근에는 다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정규직으로 정확하게 안전하게 취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년에 예산은 얼마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술학교에서.

저희 자체경비가 금년의 경우 29억.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 없으신가요?

물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교육수준을 갖추려면 많은 예산투자가 있어야 됩니다만 경기도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부서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정말 경기도의 청년실업 심각합니다. 이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중에 경기도에 가장 많은 대한민국의 기업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경기도에 더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술학교의 예산이 너무 적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용하는 시설도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면서 그러한 애로사항도 사실은 그냥 명목상으로 경기도에 기술학교가 있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현장을 돌아본 결과 대단한 중소기업의, 특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소기업의 인력난 때문에 매우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이 심각하고요. 쿼터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경기도기술학교가 도의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냥 주어지는 예산 가지고 정해진 학생들을 수용해서 자격증 획득해서 몇 %의 그런 성과가 중요하다고 전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자체적으로 교육시설도 확보해야 되겠고, 계속해서 신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장비교체도 필요로 여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국비를 받아보려고 도지사님하고 힘을 합쳐서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이 서명한 건의문도 관련 부처에 보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시간나는 대로 담당자들을 찾아가서 꼭 국비가 보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한 번쯤 진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제6대 때도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결위원을 할 때 예산과 학생 수와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8대가 되었는데요. 변화된 게 별로 없다. 그냥 경직된 상태에서 그대로 기술학교가 가지 않나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생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가 23만 1,180명, 95%를 차지하는 소기업의 4만 8,085업체에 종업원 수가 55만 8,775명이에요. 그러면 이 종업원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물론 3D 업종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투입된다고 하면 인력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경기도기술학교가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되지 않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경기도에 필요한 분야의 기술양성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답변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가장,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를 중심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제조업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교장선생님?

저희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반도체 분야라든가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을 많이 전파시키는 게 필요한데 사실 저희 교육여건으로는 그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정말 큰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자동차. 그리고 이 주변에는 삼성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주변여건이 좋은데 기술학교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진다고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상해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도 좋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그 도시가 서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학교를 많이 세웠단 말이지요. 그래서 인력을 계속 충원해 주는데 우리도 그런 선진국형 모델을 벤치마킹하셔서 적극적으로 가지 않는 한은 기술학교가 그냥 자리매김을 다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마나 좋은 주변 환경이 있습니까?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한데 필요하면 여기에서 많은 학생을 훈련시켜서 보내주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쿼터제 걱정 안 해도 되고 청년실업 무조건 해소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매년 예산요구를 하다 보면 그냥 도예산 관련 부서에서 삭감되는 그런 경우를 계속 당해 가지고.

삭감되는 이유가 뭐지요?

도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현재 교육시설을 더 늘릴만한 지원이 어렵다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일자리를 위해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정말, 특히 청년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외국인 산단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산업단지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이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장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에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나오겠지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으로서는 시설확충도 필요하고 교육장비 보강도 필요한데 지금 도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사님이 저희 실태를 요약서 한 장에다 줄여서 노동부에 정책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설 확충하고 장비 보강비 또 우리 교육운영에 대한 반, 50% 보조로 해서 약 42억 원의 예산을 노동부에 지금 지원요청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박 교장선생님께서는 화성에 있는 폴리텍대학을 아시고 계시지요?

네, 다녀왔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화성 제2캠퍼스가 팔탄면에 있습니다. 혹시 그 학교하고 이 학교하고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시든가요?

폴리텍대학은 전체가 국비지원으로 운영하는 학교라서 교육기간 자체도 저희보다는 1년 내지 2년 과정으로 단기과정이 없이 길고요. 여러 가지 교육장비라든가 시설을 보면 저희보다는 조금 나은 실태에 있습니다.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월등 낫지요, 폴리텍대학은.

네. 과정도 많고 저희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에 대한 커리큘럼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커리큘럼을 요청했는데, 제가 받아봤는데 자세하게는 자료로 제가 제출을 받지 못했는데요. 폴리텍대학과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기술학교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도 가능하고 여기 오는 학생들은 100% 장학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비부담이 없지요?

자비부담 전혀 없습니다.

100% 장학생으로 하는 건데 좀 더 노동부나 국가의 국비를 내시받으면 도비 내시는 예산법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예산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대로 가면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자리매김만 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 이런 기술학교가 있다라는 것이지 일련의 이 학생 가지고 취업률 92%라고 말씀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시다면 본 위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얼마 신청하셨나요?

약 30억, 금년도 수준으로 신청했습니다.

아예 요청을 30억 정도로 하셨습니까?

그것보다는 더 했는데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당초에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는데 얼마가 삭감됐지요?

35억 정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산에 대해서 물론 삭감되는 것을 감안하셔서 35억을 편성하시고 5억 정도가 삭감된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만 요청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기획실에 강력하게 촉구하셨어야 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서, 30억 안 됩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되지요. 더 큰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도 요청하고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자세하거나 심한 얘기는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말씀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기술학교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범된 기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지역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먼저 박상돈 교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저도 보충질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보게 되면 95년도에 6개 학과로 기술학교가 출범을 합니다, 설립이 돼서. 그리고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는데 학과가 6개 학과에서 하나가 줄었단 말입니다. 통합이 돼서 5개 학과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보게 되면 신설학과가 늘었다가, 자동차정비학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개 학과가 통합운영이 되는데 13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학과가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술학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대흐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93% 취업률, 대단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냥 아까 금종례 위원님처럼 발전이 아니라 메인터넌스(maintenance), 유지에 불과한 겁니다. 중소기업이나 또 국가가 경쟁력을 키워서 인력기술, 인력능력을 배가시켜야 되는 기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과 개편된 게 너무 적었어요.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기술학교가,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명목상 유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제가 학교장님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부분 뭐냐 하면 먼저 기술학교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된 다음에 학과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보게 되면 학과가 신설되는데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몇 페이지냐면 10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감사 요구자료,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107쪽을 보게 되면 여성 관련된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신설될 때 귀금속공예 같은 경우가 만약에 30명이 모집인원이 되게 되면 20억이 필요하고 또 반도체설계가 30명 하는데 17억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보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까 금종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정말 고용노동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과 신설의 최소경비 요구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이 2010년도면 11년에 예산을 해서 감액이 돼도 계속 연속성으로 사실은 요청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지 않고는 신설학과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교장선생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술학교는 우리가 말하는 청년실업, 여성취업 이런 부분을 높게 배가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과 부분 이런 건 공격적으로 예산을 신청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요. 사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학과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내 산업환경 자체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내용에 대해서 크게 바뀐 자체가 없었고 저희가 해마다 기업환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또는 5년 내로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가. 어떤 기술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는가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음연도 교육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개 학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 도내 산업환경으로는 상당히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새로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교육환경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은 책임을 통감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절대적으로 시대변화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가 끊임없이 기업환경 변화를 조사해서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생을 배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저희가 요구한 자료 72쪽을 보게 되면 연령별 현황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72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청년실업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현황을 보게 되면 21~25세, 26~30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175명 정도 됩니다, 20세 이하를 빼고. 청년으로 치면 30세 미만까지 하면 퍼센티지가 높겠지만 그렇게 되는데 41세 이상이 188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중도퇴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젊은 층의 취업도 급하지만 41세 이상 된 분들은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취업이 절실하고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청년실업 해소에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 생계에 곤란을 받고 있는 이런 40대 이상의 가장들의 취업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이 학과에 600명입니까? 아니면 취업 위주의 단기교육에 대한 보고자료입니까?

이건 전체 600명에 대한 연령분포인데요. 그중에서도 40세 이상은 단기과정이 많습니다.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쪽 기술 분야에 대해서 취약해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다든지 또 내가 웬만큼 조금 기술을 가졌었는데 직장을 잃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단기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가르쳐서 빨리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단기과정 위주가 40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격증 취득은 30세 미만에서 1~2년의 과정이 맞는 것 같고요. 또 41세 이상은 취업 위주로,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단기위주로 해서 정말 생계유지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별이 잘 안 돼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술학교는 도내 도민만 지원하는 제한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남부ㆍ북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화성이라서 남부권인데 600명의 원생 중에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원생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생은 일단은 거의 80%가량은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북부 쪽에는 저희 경기도기술학교 말고 다른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두원공대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두원공대에 다니는 북부지역 교육 희망자들은 도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교통여건이나 여기가 어려운 데도 이쪽까지 안 와도 그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분화가 되게 되면 아까 금종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집중이 돼야 됩니다, 집중이. 예를 들어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남부ㆍ북부를 떠나서 북부 쪽에 배려가 돼서 기술학교 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남부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학교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맞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생활관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근 통학버스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원거리 주소지를 가진 교육생들부터 생활관에 입주시키기 때문에 원거리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저희 학교 입교 희망만 한다면 충분히 생활관 제공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마치고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학교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중요합니다. 또한 기능인력 양성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까 기술학교장님 말씀처럼 생계유지형으로 해서 어려운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 위주를 토대로 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학과 또한 기업에서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청년실업 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여성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40대에서 실직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교육받고자 하는 40대 가장을 위한 단기숙성과정이 본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안 됐으니까 그만두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본 위원과 저희 위원회가 기술학교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취업률이 90% 이상, 거의 100% 이상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또 입학요강을 보면 교육훈련비 전액 지원, 기숙사 및 급식 무료제공, 자격증 시험수수료까지 지원하고 또 교육훈련수당을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학경쟁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맞죠, 교장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3.2 대 1, 2009년도에는 3.3 대 1, 2010년도에는 2.7 대 1 이렇게 입학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금종례 위원도 지적하셨고 오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 청년실업 또 40대 후반의 중도탈락 실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 때문에 다들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최대의 과제이고 문제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학교, 이런 좋은 경기도기술학교가 경쟁률이 높아지면 높아져야지 왜 경쟁률이 하락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지난해보다 400명 이상 인원이 적게 지원을 했는데 이 이유는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교에서의 교육내용하고 또 현장에 취업해 나갔을 때 우리 취업생들이 취업현장이 열악해서인지 아니면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인식부족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홍보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저희가 홍보내역 세부자료도 감사자료에 다 포함을 시켜놓고 있지만 예전에 각 시군별로 지역신문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홍보수단이나 방법도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던 홍보도 지금은 오히려 몸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홍보비, 홍보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금종례 위원님께서도 홍보비를 더 늘리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취업자 수, 취업률이 이렇게 높았으면 성공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한다면 특별히 홍보비를 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홍보비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업성공사례 발굴을 홍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해서 많은 좋은 홍보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성공사례에 보니까 1건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2010년도 9월 7일 날 취업성공사례가 1건밖에 안 올라온 것을 보면 현장에서 취업한 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취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다시 중도탈락한 건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취업한 취업생들까지도 사후관리를 체크하셔서 성공한 취업자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그걸 같이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보충질의를 드렸고요. 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149쪽에 우수학생 해외체험연수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독일하고 벨기에 다녀왔고요. 2010년도에는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선진직업교육기관 비교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정내용을 쭉 보니까 직업학교를 방문하는 일정 외에는 다 관광일정이었고요. 제가 이걸 왜 질문하느냐면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을 위한 해외연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우수학생 해외체험연수 프로그램이라면 취업대상들한테 필요한 기업의 해외사례, 기업의 해외사례를 보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정비 교육생한테는 일본이나 독일의 자동차산업 쪽을 견학하는 것이 맞고 또 전자전공 교육생이라면 삼성이나 LG 등의 해외공장을 견학하는 것이 맞고 또 아니면 기타 분야별 해외전시회 등을 견학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 생각에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학과는 해당분야에 맞는 비교연수를 했으면 더 실제적인 효과가 높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가 5개 학과에서 우수학생들을 2명씩 선발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 1개 학과로만 편중돼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호주, 핀란드 이런 데 가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기술전수학교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하고 그쪽 운영실태하고 비교도 하고 취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알면 전체 학과 학생들한테 골고루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 듣고 또 그 내용 보면 이건 우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연수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쭐게요. 전체 학생 수 중에서 여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현재 들어와 있는 단기과정까지 하면…….

600명 중에 6% 정도 됩니다.

6%요?

네.

모집요강을 보니까 여학생을 우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종목에서 여학생을 우대하시는 거죠?

사실 제한해서 어떤 학과라고는 명시를 안 하고 있고 어떤 학과든지 오기만 하면 우대를 해주는데요. 사실 여성분들에 대한 기술교육은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전담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많이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도 보면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학과목이 특별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물론 여성비전센터 같은 데서도 하겠지만 그쪽에서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교육과정보다는 과정이 그렇게 길지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기술학교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종목을 따로, 별개로 세우실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엊그제 제가 킨텍스에서도 이런 계약부분에 있어서 비리발생이 참 많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징계현황 보니까 지난번에 향응수수 사무관이 한 명 있으셨고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학교 내에서도 그런 징계현황이 이뤄진 게 참 의아스러워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어떤 부분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건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외부사람들한테 향응 받은 게 아니고 교사들이 교육생들한테 저녁이나 술을 얻어먹어서 그것 때문에 문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도기술학교가 취업률도 높이고 내부 교육생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모범이 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이 내용 보고 참 의아스러워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더욱더 좋은 점을 확대 홍보하시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셔서 경기도기술학교가 경기도 내 실업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돼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에 지역을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 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여기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할 경우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는 회계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얼마지요?

분야별로 다른데요…….

그거 모르세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든 08년도부터 쭉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단위를 떠나서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단위보다는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공정성으로 따지면 엄연히 다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봐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보다는 2009년도, 2009년보다는 2010년도에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선배 위원님들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수의계약이 줄고 있겠지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것은 회계법에 꼭 가능해서보다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경기도 내 업체 이렇게 하다 보면 가까운 수원에 있는 업체가 하면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것도 저 의정부나 멀리 있는 업체가 낙찰자가 되면 상당히 일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최근에는 수의계약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입찰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 부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네.

55페이지에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는데 졸업생 졸업앨범 제작을 수의계약 했어요. 그런데 이 앨범제작 값을, 졸업앨범을 개인에게 받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다 주는 거지요?

네. 저희 학교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기본을 흩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를 보면 경기도기술학교 교사진 현황을 제가 봤어요. 실질적으로 교양교육 선생님이 권용택 선생님 한 분 계시네요. 심리상담지도사도 가지고 계시고. 제가 볼 때는 특히 이렇게 엔지니어 쪽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사실 심리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양교육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와서 한 번 강의도 했지만. 교양교육에 대한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감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양과목을 좀 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도 사실 인성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학기 초에 보면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걸 우려해서 학기 초에는 인성교육이랄까 교양교육을 많이 시킴으로 해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그쪽은 외부 유명강사들을 초청해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징계현황이 나오는데 징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점심 전에 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아직 안 오네. 그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징계현황에 대해서 징계사항 감봉 1월ㆍ파면ㆍ해임ㆍ감봉 1개월 이렇게만 나와 있지 그 내역에 대해서 없어요. 그래서 그 내역 자료를 주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경기도 예산만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정책건의를 노동부에 42억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노동부 쪽만 아니라 교육부 쪽에도 할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은 저희가 실제적인 교육계통의 그런 학교가 아니고 사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도비로 지원하는 학교였었는데 교육부 쪽하고는 사실 성격이 조금 안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은 어떻든 기술학교예요. 학교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훈련교육장으로 머물 것이냐, 이제는 판단할 때가 됐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스물네 분 되시는 것 같은데 보통 18년, 십몇 년씩 근무하셨어요, 내역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 자기계발을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똑같은 용접, 똑같은 첨단기계라도 새로운 장비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도입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장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신기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학기간을 통해서 꼭 의무적으로 몇 시간씩 신기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서 새로운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사회가 변천하면서 기술도 변천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생들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교육도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배려하고 꼭 방학뿐만 아니더라도 보통 교육을 원할 경우에 선생님들한테 많은 걸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노동부에 42억을 요구한 건의서를 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우리 교장선생님은 기술학교를 직업훈련과정의 교육장으로 바꾸려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직업훈련과정 계획예정을 보면 60개 과정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학교라는 학교의 어떤 큰 틀 안이 아니라 틀만 학교라고 크게 가지고 있지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그냥 훈련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취업을 위한 교육은 교육대로 하면서 현재 기업체 재직근로자들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기술인력을 끊임없이 배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자체 직무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도 나름대로 저희가 담당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을 물어봤었는데 35억을 도의회에 신청했다고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네.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이 얘기했을 때 35억이라고 답변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0년도 예산은 29억 8,200만 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도의회에 요구한 예산이랑 실질적으로 10년도 예산을 확정 지은 것처럼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안 건가.

35억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2011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35억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경투실에 실링이 있어서 제한된 금액, 여러 가지 적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29억 8,100만 원의 예산을 썼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단기과정 그다음에 1년 이렇게 있는데 6개월, 4개월, 7개월 이렇게 단기과정을 해 가지 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익혀 가지고 나가서 적응이 됩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저희가 1년 과정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기초부터 착실하게 가르치면 충분히 자격증을 2개 이상 딸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고요. 단기과정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내가 이 분야가 조금 미흡하다, 취약하다 그런 분들은 추가로 자기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중도퇴직자나 조기퇴직자 이런 분들도 기본으로 어느 정도 기술능력은 갖추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람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별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소양이나 기본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단기과정은 어느 정도 그 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단기과정으로 뽑는 거지요?

네.

전혀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단기과정의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기과정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입학할 때 면접으로 봐서 입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입학할 때 면접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해당 학과 교사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1명씩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네.

어떻게 공정해요? 면접이.

공정합니다.

평가를 매기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로 한 부만 주세요. 어떻든 우리 청년, 경기도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술을 익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하지만 이걸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너무 머물고 있는 것 같다. 너무 머물고 있으면,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교장선생님 혼자하기 힘들면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구성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부분 짚었잖아요. 본 위원이 대충 2008년부터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8건 정도 되네요. 금액으로는 3억 6,000이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40건입니다. 4억 6,000 정도 되고요. 물론 2010년은 9월 말 현재라 그런지 8건밖에 안 되는데 아까 대답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말할 저기는 아니지만, 단위별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 3억 6,000이면 많은 돈이거든요. 어차피 경기도기술학교가 발주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개입찰방식을 통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짚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공개입찰방식을 택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된 사항인가요? 행정감사를 매년 받았을 텐데.

지적은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아니, 법이라는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물론 제가 법을 위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도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9쪽에 보니까 교육생 현황 같은 것을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한 1,164명 정도 되고 여기에서 산학협력과정 빼니까 597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취업률이 보니까 연도별로 아까 민경원 위원님께서 짚으셨지만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취업 후에, 기업체에 취업했으면 그 이후에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취업생들에 대한 관리 같은 걸 하고 있나요, 지금도?

네.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하십니까?

2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요. 그럼 기업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가 경기도에 많이 있잖아요. 그 기업체에서 교육훈련생을 받았을 때 그 기업체의 만족도 같은 경우도 조사하시나요?

저희가 해마다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편성하기 위해서 똑같은 학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육할 게 아니라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향후 3년간 필요한 인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만족도조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와요, 만족도는?

기업체에서는 70% 이상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업체에서 여기를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했는데 기술력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다시 재위탁 같은 경우는 안 오나요?

저희 재직근로자 직무향상교육 같은 게 그러한 기업체에서 우리 근로자들 중에서 이러한 분야가 취약한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 의뢰가 오면 교육시켜주는 게 바로 재직근로자 직무향상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교육을 상당히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12쪽에 보면 산학협력교육 해 가지고 일주일에 20시간 이내 교육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산업체에서 교육위탁이 오게 되면 거기 직원들이 이쪽으로 와서 교육을 받나요, 기술학교로?

기술학교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20시간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루에서 이틀까지, 저희 학교로 오는 경우도 있고 기업체에서도 인원이 20명 이상 된다면 저희가 출장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강사선생님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시킨다고요?

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성비율이 6%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여성분들이 많은가요?

컴퓨터 쪽이 주로 많고요. 간혹 용접 같은 데도 한두 명 또 전기 분야, 특수첨단기계 분야도 간혹 있긴 있는데 컴퓨터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요즘은 산업체 보면 여성ㆍ남성 구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동차정비도 여성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고 버스운전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여성비율을 조금 높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터민교육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새터민이라는 것은 북한의 이탈주민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난 해에는 거의 대부분 다 취업을 하셨고 지금도 한 19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하면서 그분들하고 남한에서 있던 분들하고 교육적인 차이가 있나요? 습득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새터민들은 아무래도 남한에서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 처음에 기술을 가르치면 관련용어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담당교사들이 별도로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다른 교육도 해주고 그러면서 수준에 맞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은 한두 개씩 자격증 취득도 했고요. 내일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저희 학교에서 치르는 마지막 자격검정시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자격증을 취득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터민들은 모집하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이 교육을 하고 똑같이 저거하는데 다만 뽑을 적에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새터민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가점을 줘서 우선적으로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매스컴 같은 데 보면 북한이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을 좀 더 많이 받아서 교육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어차피 같은 민족이고 이탈주민이니까 특별한 혜택은 없더라도 법적인 제도 안에서 혜택을 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런 분들이 2009년도에 보면 취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의외로. 대부분이 다 취업을 하셨는데 기업 쪽에서는 별 불만은 없나요, 그런 분들은?

일단 적응력을 갖춘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남한 쪽 사람들보다 더 억척스럽게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전에는 소수에 해당하는 교육생을 배출했지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북부에서 근무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저희한테 와서 성공사례 들려 줄 정도로 상당히 나름대로 직장에서 어느 고위직까지 확보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순수하시고 그다음에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 교육을 열심히 받거나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면 그런 분들은 어떤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출장강의도 가서 사기도 북돋아주고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도 설명해 주고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짚었습니다. 그런 걸 연계 좀 해주십사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도 그렇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학교의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학벌을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의문점을 가진 게 기술학교 이런 것보다는 기술대학 이런 걸로 커리큘럼을 바꾼다든가, 지금 보면 전문대학 이상은 2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단기속성 2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료증을 줘서 수료시키는 과정이 있지만 최대한 2년 정도 해서 기술대학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대학교라는 명칭은 붙일 수가 없고요. 먼저 위원님들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질문도 하고 함께 고심도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알아본 결과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대학교로서의 학교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교육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교사들의 자질도 모자라는 사람은 바꿔야 되고…….

그건 차후 장기적인 계획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요. 교육청이나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과정 같은 경우, 학과 같은 걸 좀 더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현재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낮고 어떤 자격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 차차 개선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겠지만 경기도의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이런 기술대학교가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별로 없을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네,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학교장님, 우리가 보통 자료요구하면, 제가 자료요구 한 것들도 그렇고 보통 소계를 내고 총계를 내고 이게 기본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일일이 전자계산기로 쳐서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공공기관 큰 데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자료정리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여기 와서 전자계산기 두드리고 통계 내고 굉장히 미칠 짓입니다. 좀 이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 자료를 충실하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학교장님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경기도에 국비를 지원받고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통계는 알고 계십니까?

사설기관은 전국적으로 87개가 있고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업학교하고 우리 기술학교하고 장단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설기관하고 저희하고는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육장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실험장비 같은 게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교사진도 그렇고 실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교육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사설기관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그런 면에서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설학원들이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국비 지원 받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요. 해외 파견 가서, 해외 출장 가지 않습니까? 가서 산업연수를 가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킨텍스에서 자동차전시회라든가 태양열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몇 번 정도 우리 학생들이 방문해서 연수를 갔습니까?

그러한 전시회가 있으면 저희 교육생들은 거의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계도 우리 자료에다 넣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투실에서 예산은 가고 있는데 실제 킨텍스하고 우리 경제투자위원회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실습을 갔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질문 안 하죠, 자료가 있으면?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수원ㆍ화성 쪽에는 기아자동차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취업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기업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우리 회사에 취업시키는 데 기술 좀 잘 가르쳐서 보내주라 하는 그런 위탁 같은 것 없습니까?

구인의뢰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과마다 관련업체하고 평상시에 다 연락체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구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취업시키는 것은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보자료 통계를 보니까 이쪽 지역이니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그분들이, 벼룩시장 이런 일간지ㆍ주간지들을 보고 있는데 그 홍보비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체계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해서 기술학교의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홍보계획을 세워서 계속 줄고 있는 우리 원생들이 더 많이 늘어서 경기도의 각 회사에 많은 취업이 돼서 그분들도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경제적으로 나은 생활을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해주셨고 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6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터민 교육을 해서 또한 취업이 되는데 다른 교육생에 비해서 새터민의 취업률이 42%로 낮거든요.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거기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금년도 교육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요. 금년도 교육생 중에 조기취업 나간 사람만 46%인데 12월 달이면 100% 다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건 한 몇 % 정도 됩니까? 새터민이 일반 다른 교육생에 비해서 취업률이.

전년도 교육생이 29명이었는데요. 임신한 사람 두 사람하고 몸 아픈 사람 2명 해서 4명 빼놓고는 다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새터민들은 현재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기숙사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외부 자기 집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터민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일반 하나원에서 적응훈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과 또한 직원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저께 의정부를 갔더니 춥더라고요. 이분들도 따뜻한 남쪽나라로 왔으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더욱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도 책임지고 새터민은 취업시킨 후 사후 따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이나 16쪽에 보면 우수교육생 국외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16쪽 2번에 다른 대학에 가서 기술을 전수하고 지원을 하는데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이랑 했는데 왜 몽골국립과학기술대로 한 거죠?

몽골에서 요청도 있었고요. 저희하고 무슨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나라 자동차정비 교육 같은 걸, 몽골에서는 우리나라 차가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향후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라도 기술전수 교육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자매를 맺고 있는 도시도 있고 그런 대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연수도 가고 기술전수도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 경기도가 교류를 맺고 있는 그런 단체랑 또 그런 지방단체랑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7쪽에 보면 교육관광 개선사업이 되어 있는데 뒤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2쪽에 보면 “내구연한 도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기자재들이 사용연한이 지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아까 박남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술학교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좀 오래되긴 했어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손 봐가면서 쓰기 때문에 오래되긴 했어도 아직 사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 또 여러 가지 봐서 저희가 교육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향후 필요하면 더 구입하더라도 사용 가능할 때까지는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님,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기계가 여기 거는 오래돼서 구식이고 거기는 신식이고 그러면 교육생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비도 구입하고 신기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초적인 장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계속해서 사용하고 필요한 건 저희가 구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교육받아서 그 현장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생들이 뛰어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뒤처지지 않게끔 그런 교육에 대한 자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저도 절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학교장님의 적극적인 예산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개진을 해서 집행부에다 많은 예산을 따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08페이지 보면 차후에 학과를 개설하겠다고 검토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귀금속공예학과, 반도체설계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어떤 회의나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이러이런 게 맞다고 해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주시겠어요?

아닙니다. 이게 향후 여성분들을 위한 신기술교육,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업체에 맞는 교육을 새로 학과를 개설해서 하려다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샘플로 뽑아서 적은 겁니다.

그래도 시대가 변하면 학교에 대한 커리큘럼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그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용역을 주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 한번 용역을 줘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용역 받은 적도 있고요. 저희가 새로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기업체 같은 데에 향후 필요한 기술분야의 수요인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내용도 조금씩 변경시켜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뒤처진 기술교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대학이나 주위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몰라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학교가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나온 교육생들이 만약에 정말 뛰어나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게끔 그런 시대적인 조류를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본질의가 남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또 교사 여러분들! 경기도 청년들의 실업해소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정상적인, 전인적인 시장에서 경제활동인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고급인력들을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학생회장이 있나요, 학교장님?

네, 있습니다.

동아리도 활동하고 있고요?

네.

어떤 동아리들이 혹시 활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터디그룹하고 생활관에서 숙식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아리가 있고 또 외국어를 배우시는 동아리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물론 도비지원을 받지만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나름대로 자치활동을 주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학생활동이나 자치활동에 있어서도 학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학교에서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학생들 나름대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돌아다니시면서 이런 걸 독려해 주시고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학생들이 외국 나갈 때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같은 데 보면 기술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학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 독일의 아데나워재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아데나워재단이 사실은 많은 예산을 독일 정부에서 주고요. 이 아데나워재단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독일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외국의 다양한 단체나 어떤 조직들, 재단들 이런 부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독일로. 그래서 독일의 자랑거리들을 그분들에게 돈을 주면서 오히려 초청해서 보여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요. 제가 국회 보좌관 할 때도 보좌진들을 한번 초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1인당 책정금액이 보통 1,000만 원씩이 넘어요. 그 정도로 아데나워재단의 활동이 굉장히 큽니다. 프랑스대사관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에 학생들을 보내실 때 이게 참 좋은 목적이고 공공성이 높고 이런 것들인데 독일이나 프랑스 가서 그런 좋은 것들을 보고 싶은데 대사관 차원에서 그런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아데나워재단 같은 데는 적극적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한번 그런 데들 다각도로 뚫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데 갈 때 학생들이 정말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쪽과 협의해서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마케팅, 기술학교에 마케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에 대해서 모집할 때 제가 보니까 정말 일부 특정지역에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가까운 데는 150명, 160명씩 거의 이렇고, 그런데 다른 시도도 받아주나요?

타 시도는 안 받고 있습니다.

2009년에 강원도, 대전…….

그때는 저희가 국비를 좀 받으려고 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교육생을 뽑아야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교육생만 뽑았지 국비는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뽑았나 그랬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러면 김문수 지사님이 예를 들면 노동부의 국비지원 프로그램을 받아올 때 또 다른 시도도 해야 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는 직영을 안 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움직임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되면 자기네도 거저 편성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건 지사님께 16개 시도지사 협의할 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연합을 해서 각 지자체 단체별로 이런 공공성 있는 기술학교, 다른 시도 없는 데들 좀 있잖아요. 그러면 선도적으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나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 좀 해달라고 전달해 주세요.

네,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청년실업, 청년실업 말로만 외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지사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런 국비지원 프로그램들을 따가지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혹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에 보면 주립대 특히 60년대, 70년대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해서 흑인 그다음에 소외자들에 대한 일정부분의 포션을 주는 주립대 정책입니다. 그래서 입학도 흑인들을 일정 포션 이상으로 배려하고 장애인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립대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많아요. 그런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포션도 어퍼머티브 액션을 적용합니다. 긍정적인 액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기술학교에 어플라이(apply)를 해보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시장에 진출기회가 점점 더 박탈되는 소외계층들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은 사실 여력이 있어요. 버틸 여력이 있고 취업준비를 위한 기회들이 늘상 주어져 있는데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퍼머티브 액션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입학생 모집할 때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의계약 참 많은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2년 이상 수의계약 한 걸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같은 업체, 같은 가격 거의 같은 비슷한 가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은 참 특정조건인데 특정조건이 사실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법 취지는 경쟁할 수 있으면 다 경쟁하라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관행적이고 관습적인 이런 수의계약은 나중에 화를 불러옵니다. 화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단지 500만 원, 600만 원짜리라도. 특히 교육 학교현장에서 보면 수의계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2,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3,000만 원짜리를 분할발주 해버립니다.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관행적이고 관습적인 수의계약은 좀 지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보도자료 좀 써서 내보냈습니다마는 신입생 입학시험 관리하는 거나 교육생 성적관리 지적사항도 있던데 질문지하고 답안지하고 OMR카드를 분리해야죠, 원래는? 그렇죠? 그리고 답안지는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게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학생들 평가가 이뤄졌는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바로 하자마자 소각시켜내고 그러면 과연 증빙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했다.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 이런 증빙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다른 학과는 다 그렇게 해서 보관했는데 1개 학과가 그런 학과가 있어서 문제가 됐고요. 지금은 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주시고요. 입학생 면접을 할 때도 좀 안에서만 하시지 마시고요. 외부전문가들 많잖아요. 한두 분 초청해서 안에서만 결정하는 것하고 또 밖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퍼머티브 액션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들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쪽에서 외부평가요원을 면접요원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배려가 기초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지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련도 하시고 또 외부전문가, 예를 들면 도도 있지 않습니까? 도 차원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교육청 전문가도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들도 모셔서 입학시험 전 과정에, 입학평가 전 과정에서 객관성을,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구내식당 그것도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삼성 에버랜드로 바뀌었나요?

네.

그것은 어떻게 바뀐 겁니까?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될 때 가격평가 그다음에 기술평가 이런 소비자 수요, 욕구만족 이런 다양한 다면적인 평가가 있을 텐데 보니까 3,300원을 딱 정하고 입찰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3,300원을 딱 정하고.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금방 이제서 도착을 했는데 제가 얼른 보니까 업체들마다 가격을 다양하게 정하고 있고 내용도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2개 업체 쭉 보니까 2,800원부터 3,800원까지 다양하게 있고 내용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좀 다면적인 경쟁입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의혹 해소나 공정성을 위해서 기술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은 외부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분을 초청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러면 지적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기준이나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거’,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왕 하실 거면 지역경제에도 도움되는 대기업, 요즘 신세계ㆍ에버랜드 급식사업 하면서 다 들어갔습니다. 지역업체들 다 말살됐어요. 지역업체들 중에 좋은 곳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거 하시면 나는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수의계약했다라고 당당하게, 지적되더라도 내가 책임진다 하면 위원들이 다 도와줄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저는 정말 공공성과 명분을 가지는 수의계약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교장님, 마지막 한 마디 해주십시오.

저희 학생들한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하다보니까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안 했고 전국적으로 했었는데 차기에는 경기도 내에 그런 급식업체가 얼마나 되나 파악해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우리 정기열 위원님만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박상돈 학교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요구자료 69페이지 보면 경기도기술학교 교사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분들 채용하실 때 주로 어떻게 채용하시나요? 선별하시거나 그럴 때.

경기도청에 의뢰해서 해당 자격 소지자들을 일반경쟁으로 해서 공채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도청에서 선별해서 이쪽으로 근무를 배치하는 거지요?

네.

여기 징계현황에 보니까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가 있더라고요. 조금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로부터 향응수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여기에 오는 학생들이 교사진들한테 향응수수를 하는 거지요? 어느 정도 범위를 했길래 이게 향응수수로 해서 파면이나 해임까지 됐나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학생들로부터 취업이나 자격증 때문에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게 작년도에 그 건입니다.

이게 작년도 그 건이에요?

네.

아, 작년도 그 건이 이번 210년도에 징계처리된 건가요?

네. 금년도에 도 감사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파면ㆍ해임조치 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있었던 거지요?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네. 저희가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전 학과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딱 그 한 개 학과가 해당이 돼 가지고 거기만 징계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서 전반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지적이 됐었고 그게 확대가 돼 가지고 이렇게 저기했었던 겁니다.

네. 참으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향응수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네.

제가 2009년도 취업현황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자료도 잘 정리되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취업했을 때 그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현재까지 유지되는 데이터인가요?

이것은 첫 취업시켰을 때 데이터고요. 저희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 교육생이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나 수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퇴직한 자가 있으면 다시 재취업도 시키고.

여기 보니까 던킨도너츠 같은 데도 취업이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서비스업하고 여기서 기술을 배우는 거하고 다른 분야에도 취업된 거 보니까 실질적인,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서 거기 전공 분야에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될 수 있으면 전공 분야에 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도 보고 또 2009년도 행감할 때 자료에 비하면 정말 자료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술학교가 보다 더 나은 학생들로 이루어지고 또 경기도에서 어렵고 힘든,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취업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컴퓨터나 정보통신시스템 이쪽 분야는 조금 사양길 아닌가요?

예전보다는 많이 취업, 구인하는 쪽에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사양 쪽으로 봐야지요.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과목이 주로 어떤 걸 가르치나요? 컴퓨터시스템 분야를.

저희는 일단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즘에는 컴퓨터 자격증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공 분야에 대해서 다시 IT 쪽에 보다 나은 새로운 기술이 있는지 한번 하셔서 컴퓨터학과를 보다 앞서가는 기술로 가르치든가 선진기술을 받을 수 있는 학과로 다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전 위원님들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때 미처 못 하신 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징계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몇 가지 좀 더 물어보고 싶어서, 윤종화 선생님이랑 김진섭 선생님 아직 근무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섭 선생님이 누구세요?

네, 접니다.

김진섭 선생님, 저기시죠? 알았습니다. 윤종화 선생님은요?

지금 교육 중이라 여기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금 징계관련 현황을 보면, 이걸 짚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를 감봉ㆍ파면ㆍ해임 이렇게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더 짚는다면 학생들이 생활비조로 받는 게 월 2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통장으로 입금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개인 통장으로 다 입금시켜 줍니다.

통장으로?

네.

여기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식사 이런 게 다 제공되는데 학생들이 별도로 이렇게 돈을 걷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를 하면서 드러난 얘기인데요. 교육생들이 주어진 교육시간 외에 별도로 자기가 더 필요한 교육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깐에는 교사한테 잘 저기해서 일과 외에라도 더 추가로 교육을 받자는 뜻에서 저녁에 끝나고 나서 “식사하십시다.” 이렇게 나가서 술도 먹고 그런 경우인데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짚는 이유는 내용을 보면 제가 기숙사 안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판단이 안 서서 그런데 기숙사 안에 TV 같은 거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도서관도 있고 헬스장, 노래방 다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쓰려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걷게 놔둬야 되나요, 어때요?

그때 당시는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때 이후로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돈을 걷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다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방지 좀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조직에서는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어디 취직이 알선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학생들이 정보를 못 받아요. 정보를 받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그 정보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을 소개시켜 주고 알선해 주고 배출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오는 모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빨리 취직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물품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걸 본의 아니게 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받았던 것들이 누적돼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어떤 일자리를 원한다라고 정보가 들어오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유합니까, 학생들한테?

지금은 외부에서 구인 의뢰오고 그러면 다 공개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학과별로. 담당 교사만 알고 “여기는 너만 해당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기업체에서 공문이 와서 구인의뢰가 왔다 그러면 다 공지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떻든 학생들이랑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문화를,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공유하는 문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저 잠깐만요.

금종례 위원님.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정책대안도 해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너무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태의 모습이 안타깝다. 그리고 예산도 증액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6쪽에 보면 당초예산에 3,700만 원 정도 되지요? 봐주세요. 그렇죠? 교장선생님. 맞나요? 업무보고 6쪽입니다.

네.

당초예산이, 아! 30억 3,695만 5,000원인데 안타깝게도 1회 추경에 5,511만 7,000원이 삭감됐지요?

네.

좀 괴리한 현상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삭감예산이 된 게요?

저희가 각종 입찰 같은 걸 시행하다 보면 입찰차액 같은 게 잔액이 남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과다편성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측을 잘 못하셨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에 3억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금액도 3억이 나왔어요.

그럼 절감예산입니까?

아니죠. 입찰과정을 거치다 보면 낙찰될 사람이 타 업체보다 조금이라도…….

낙찰액수를 줄여서.

네. 줄여서 가다 보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차액이 5,500만 원 정도 납니까?

그러니까 1개 사업에 대한 입찰잔액이 아니고 몇 개 사업에 대한 입찰잔액이니까.

그러면 몇 개지요? 예를 들면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한 사업에 예산이 얼마인데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연초에 청사경비 용역이라든가 생활관 용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청소 이런 용역이라든가 몇 가지 용역이 있는데 그런 걸 입찰하다 보면 잔액이 생기는데 도에서 1회 추경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재정 저기가 없고 그러니까 입찰잔액을 다 삭감시켜서 저기하는 거예요.

본 질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삭감예산을 한 것 아닙니까? 주로. 원래의 취지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절감차원보다는 이미 쓸 예산은 쓰고 잔액은 둬도 1년 동안 못 쓸 거니까.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3월인가에.

3월에 1회 추경인데 예산편성하고 사업이 시작되는 과정이지요. 2, 3차 추경도 아니고요.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에 가면 당연히 증액 안 됩니다. 삭감하지요. 제가 만약에 기획조정실장이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지요. 이렇게 예산 운영하면 안 됩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비단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예산 5% 절감차원에서 기이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은 5%씩 미리 삭감해서 내놔라 그래 가지고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박상돈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15년 정도의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냥 정체되고 있는 모습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얘기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기 교육목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기술학교의 교육목표가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교육목표가 뭡니까?

서민계층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업을 시켜주고 아울러서 도내 기업체에 안정적인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네. 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도 적고 또 콘텐츠도 적고 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거가 계속 15년 동안 지체되고 있는데 그렇게 강요에 의해서 1차 추경에 삭감을 하고 또 아까 설명으로는 입찰해서 나머지 금액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고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목표가 선두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니드가 많습니까. 학교 주변의 중소기업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거의 99.5%가 중소, 소기업이에요 소기업, 사실은. 그래서 외국인들 쿼터제하고 만 명씩 쿼터제로 데려오고 이러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는 입장에서 16개 시도에 처음으로 있는 경기도기술학교가 이런 식으로 CEO가, 교장선생님이 계속 간다라고 하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15년 후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면 결론은 경기도기술학교는 그냥 명분만 가지고 있는 학교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학교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한테 매달리세요. 아니면 저희 경투실의 위원님들 협조를 받으시면 이런 삭감예산 있을 수도 없고요. 오히려 예산을 본 위원은 증액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중에 답변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고장 난 부분은 고쳐 쓸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미래지향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최첨단시설, 지금 나노, 경기도에서 광교테크노밸리에 최첨단 이런 것들이 가는데 내가 고장 난 기계를 스스로 고쳐 쓰던 시대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입니다. 지금 기술이 고도화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예산이 이렇게 되면 안 맞다. 맞지요?

네.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삭감예산까지 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뭐래도 설득력이 없는 모습이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질문을 했고요. 이 학교의 특성에 맞는, 목적이 있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 번쯤 다시 로드맵을 만들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새로 태어나는 경기도기술학교가 되지 않는 한은 내년, 2011년에 와도 마찬가지일 거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언제쯤 중장기계획 세우실 건가요? 그것도 계획에 있으셔야 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발표를 하셔야 실천이 가능한 거지요.

차후에 업무보고 연초에 드리겠지만…….

그때는 반드시 로드맵이 설정이 되셔야 합니다. 예산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 때 희망을 보이는 그런 경기도기술학교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학교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술학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도기술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도기술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변화와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수시로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