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9일 기획관리실장 여희광

기획관리실장 여희광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덕란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총괄기획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법질서 확립, 창의적인 인재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정에 중추관리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흡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 시민을 위한 열린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한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혁 예산담당관입니다. 안용섭 세정담당관입니다. 남석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정화일 교육학술팀장입니다. 정풍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지역의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그리고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육학술팀, 서울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37명 정원에 현원이 134명으로 3명이 결원을 유지하고 있고, 교육파견 등 16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전체에는 1실 9국 1단 1본부 55과, 10직속기관, 20사업소가 있으며 본청 정원은 5,042명으로 일반직이 3,163명, 소방이 1,879명, 현원은 현재 4,907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재정운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5조 3,883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조 7,204억원, 특별회계가 1조 6,67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가 1조 7,256억원으로서 46.4%를 차지하고, 그다음 순서가 9,8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이런 순으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부분이 약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기타 이런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세출안이 짜여져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있고 기타 11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2조 208억원, 이것은 현재 기준입니다. 그중에서 도시철도가 본청기준으로 5,977억원으로29.6%, 도로가 5,833억원으로 28.9% 해서 도시철도와 도로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실 소관의 순수한 일반회계 세입은 2조 4,537억원입니다. 세출은 1조 1,925억원입니다. 시 전체 인건비라든지 구·군 교부금 또 교육비 전출금, 이런 사업들이 전부 우리 기획관리실에 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500억원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매년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또 다시 그것을 융자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시가 출연한 출연기관 및 공사·공단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있습니다. 91년도 설립해서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인력 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시철도공사가 95년도 설립되어서 2,064명의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88년도 설립되었고, 시설관리공단이 93년도, 환경시설관리공단이 2000년에 설립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금고는 대구은행이 주 금고고 농협,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주로 특별회계와 기금 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일반회계 전체와 특별회계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농협은 공단조성, 대구선 이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은 의료급여기금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기관은 현재 초·중등 교육기관이 750개, 학생수는 41만 3,000명으로 있고 대학교 및 전문대학이 대구에는 11개, 12만 5,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 기획·조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 지역의 현안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왔습니다. VIP방문이라든지 국무총리, 또 장·차관 등 중앙부처에 가거나 또는 오신 기회를 통해서 많이 건의했고요. 또 시정 추진계획도 주요 업무계획을 포함해서 시기별 종합대책, 또 월중계획을 수립해왔습니다. 정책토론회, 주요시책의 경우에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9월에 더큰대구만들기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현재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규시책 개발을 위한 용역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당정협의회를 금년에 3회 개최해서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고, 우리 의회와도 계속 간담회, 보고회, 시정질문, 안건자료 제출 등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이 6개 있습니다. 이런 것의 추진을 통해서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또 기타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유관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표적인 것이 대경지역발전협의회, 과거에 수요회라고 불렸습니다마는 국가기관이라든지 각종 단체의 장들로 구성된 대경지역발전협의회 또 대경네트워크,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현안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를 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인력을 상계조정해서 새로운 분야에 인력을 보강해왔습니다. 그리고 소방 3교대 인력도 지난 9월에 승인해 줘서 현재 3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평가를 위해서 현장중심의 확인평가를 실시했으며 최근에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에서 8개 분야 중에서 3개 분야를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용역 등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금년에는 국비를 3조 566억원 확보했습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는 약 89%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고요. 보통교부세도 5,099억원을 교부받아서 이도 2009년과 대비해서 20%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도 6월까지 상반기 조치집행 목표액의 101%를 달성해서 인센티브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예산제도 운영을 위해서 재정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또 시민 의견수렴, 설문, 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 결과에 대해서, 또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보조금을 집행한 시설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감축을 31명 했습니다. 또한 신공법 적용과 에너지 절감, 아웃소싱 등을 통해 경영효율을 도모해왔고 재고자산 판매 등을 통해서 부채도 계속 감소시켜 나가서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입의 확충을 위해서는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력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1조 7,256억원과 세외수입 2,675억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 9월까지 징수한 실적은 1조 3,840억원, 그중에서 지방세가 1조 1,919억원입니다. 또 세외수입이 1,921억원으로서 목표 대비해서 현재 69.4% 정도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차와 렌트차량 등 이런 차량도 저희 지역으로 많이 등록을 유치해서 취·등록세 등 250억원을 신규로 확보했고, 체납세 정리를 통해서 세입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끝나는 부동산교부세도 12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생활공감 세정을 위해서 성실·유공 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의 75% 감면을 내년 4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자동차 취·등록세의 감면을 확대했고 소기업, 소상공에 대한 세무조사도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통계·법무행정 분야입니다. 시민 중심의 규제개선 및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금년에 두 번 운영해서 183건의 규제개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최근에 끝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업체조사도 지난 6월, 또 2004년부터 2007년간의 GRDP 추계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혁신기획단도 운영해왔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행정심판 소청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승소율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93%의 승소율을 올리고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을 운영해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전 예방효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창의인재 육성과 교육인프라 확충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금년도에 3,072억원을 전출하고 또 학교용지 확보경비도 70억원 전출하였습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건립의 지원, 또 영어마을, 교육격차 해소사업, 방과후학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도 실시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권 글로벌 인재육성 전략개발 및 시스템 구축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인재육성과 향후 국비확보에 많은 근거자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 끝난 제9회 전국평생학습축제도 동구 지역에서 개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구립 및 공공도서관 건립지원과 운영지원도 했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에서도 중앙부처에 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25개 부서에 125명을 저희 시의 시정협력관으로 지정했고 또 각 부처에 우리 지역 출신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현재 2,100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구벌 희망포럼이라든지 보리회, 한보협 등 출향인 모임 활동을 지원해서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 각종 정책 브리핑 보고서라든지 공청회, 세미나자료 등도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제공해왔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역점 추진과제로는 정책기획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화하면서 규제개선 및 법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시정의 총괄조정·기획관리역량을 더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지식경제도시 대구로 더 한층 도약하기 위한 선도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더 큰 대구 건설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부터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추진 종합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잘 작성해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당면현안이라든지 시기별 종합대책에 실개하지 않고 실효적인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부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지역현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당정협의회 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국회와의 협력기반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앞으로 VIP 방문이라든지 장관 방문 등을 통해서 계속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긴급한 현안과 또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용역들을 사전에 해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대구경북연구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큰대구만들기위원회는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또 위원들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출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시책 사전검토제, 또 정책토론청구제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에 광역발전 연계협력 분야입니다. 대구경북이 연계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현재는 6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이 분야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초광역권, 대구와 광주 연계협력 개발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동서남해안권특별법 해서 주로 해안권 개발입니다마는 내륙권도 포함시키는 내륙권특별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저희들이 대구, 광주와 연계협력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 R&D특구 등 대구, 광주 연계협력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4개 시·도로 한 것은 대구도 인근 경북이 일부 포함되고 광주도 인근 전남이 포함됨으로써 4개 시·도 공동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IT라든지 광주에 광산업, 디자인 또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기관들의 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수요회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또 대경네트워크, 대경네트워크는 지역발전협의회의 실무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좀 정리하고 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고, 또 전국에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을 활용해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도 더욱더 협력해서 의원발의 입법안이라든지 각종 요구자료에 신속히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고, 또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제기해 주시는 각종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성과창출형 조직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실용조직 운영을 하겠습니다. 인력은 동결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첨복단지라든지 국가과학산업단지, R&D특구 등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역량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또 교육분야, 국제대회, 다문화 이런 신규분야도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우수인재 영입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법무 분야, 또 회계, 도시계획, 도로, 교통 분야 이런 쪽에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과감하게 채용할 생각이고, 현재 기능 인력의 실무능력도 많이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각종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외부 조직전문가에 의한 조직진단이라든지 직무분석, 또 내부 직원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는 시 본청과 사업소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시 통합관리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년문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업무고용 비율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민간위탁시설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내년에는 이 분야에 많은 제도적인 개선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시책평가를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시책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평가를 실시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어떤 성과자료를 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수행 실무자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분야에 있어서도 엄격한 사전용역심의를 통해서 용역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많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엄격한 사전용역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체계적으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평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계속 개발되는 역점 시책에 대해서는 이 성과지표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나가고 환류기능도 강화하고, 또 평가결과는 반드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제안된 분야에서는 이러한 미래성장동력사업에 투자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많이 낸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 성과급을 시행함으로써 시정 성과를 높이도록 하고, 재정토론회 등도 많이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현실성 있게 수립하고 각종 기금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메디시티기금이 새롭게 신설되겠습니다. 지방채무에 있어서는 2015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채무방향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 목표가 2조 6,160억원 규모입니다마는 여기서 5,000억원 규모를 줄여서 15년 말에 2조 1,160억원 규모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 본청도 2,733억원을 줄여 나가야 되고 또 도시철도공사 같은 투자기관도 2,267억원 규모를 줄이도록 그렇게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부채 상환지원 국비를 전액 조기 확보하고 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액도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30%입니다마는 이것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또 도로 등 SOC사업 시기는 다소 조정해서 재정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방채를 축소 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앙지원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외형위주의 국비를 탈피해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얼마나 직결되느냐 하는 그런 사업비 중심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의 확보도 사전에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부의 재정계획단계부터 저희 지역의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사업과 논리를 개발하고 또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신청과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설명하고 또 부처와 국회, 정치권 등과 연계해서 입체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도 보통교부세가 주된 것입니다마는 2009년에 4,200억원 규모에서 금년에 5,099억원, 내년에는 6,4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분야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기업발전특별회계 예산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집행률 제고와 성과창출을 통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공시제도는 저희들이 내년 8월까지 금년도에 모든 집행상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통으로 공시하는 부분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이 되겠고, 특수공시는 그중에서도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더 추가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도액 기준을 설정하고 또 신청자는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게 해서 성과가 없을 때는 일몰제로 해서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조금의 분기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략과 성과목표, 지표 등을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예산과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성과계획서를 한 번 작성한 바 있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이 성과예산제도가 본격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행과 민간이전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를 강화해 나가고 평가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수사업은 좀 증액하고 부진사업은 시정 또는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분야입니다. 부채해소를 통해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 부채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축계획에 따라서 내년에는 900억원 정도 더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면제되는 무임승차권에 따라서 운임적자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타 시·도와 연계해서 계속 건의해 나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를 통폐합한다든지 결원을 유지함으로써 조직을 슬림화해 나가고 고효율, 친환경시스템 전환업무로 원가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자구 노력을 통한 수익경영을 위해서도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수익을 개선하겠습니다. 주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평수를 좀 줄인다든지 임대로 전환하는 그런 것을 과감히 하겠습니다. 또 신규수익 창출을 위한 수입원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자주재정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는 세입목표를 1조 8,757억원을 설정했습니다. 그중에 시 세입은 금년보다 약 1,000억원이 감소된 1조 6,000억원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00억원이 감소된 2,575억원 규모로 설정했습니다. 세입확보를 위해서 구·군별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와 렌트차량 등 신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지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치노력을 해나가고, 또 누락세원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 연계해서 지금은 지방소비세 규모가 현 부가가치세의 5%입니다마는 이것이 한 10%로 조기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대정부 건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세 징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액 30%입니다마는 내년도는 5% 상향해서 체납액 징수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부동산, 골프·콘도회원권 등을 상시 조회하고 민간 정보회사의 추심기법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체납자 은닉재산은 계속 추적해서 하고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현금화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실용세정의 구현입니다. 납세자의 친화적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 분야로 내년 3월부터는 고지서 없이 카드와 통장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ATM기 시스템을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통합수납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ARS 등 전자수납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지방세청, 즉 전자납부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회원가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기업·친서민을 위한 세정을 위해서 지역경기 회복 시까지 지방세 감면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낸 지방세를 알뜰하게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또 각종 지방세에 대해서 법규해석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사전토론제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민원도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년 5월에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을 대구에서 한 번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우수한 운영사례에 대해서도 발표대회를 하고 또 발전T/F팀도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신뢰받는 법무·규제개혁·통계서비스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법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권익 침해에 대해서 사전예방 위주의 법제심사를 실시하고 또 각종 자치법규·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시에는 신속한 사전 홍보를 하고 공유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법률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술심리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주심을 지정해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공신력을 확대하고 또 행정심판 처리 결과를 소위 SMS통보를 해서 바로 바로 결과를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승소율 제고와 소청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송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 법률고문변호사라든지 정부법무공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소청심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의 법질서 지킴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3개반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위 10대 민생분야에 대한 사전 단속과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보건, 약사,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공원, 청소년, 관광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사법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반기에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체감 규제개혁 및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 위주의 규제 발굴·개선입니다. 파급효과가 큰 시민불편과 기업애로를 주는 규제대상을 발굴·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규제내용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는 사전 검토제를 반드시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강화해 나가서 규제개혁신고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민간단체 등과 파트너십 형성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제-Zero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스타기업 또는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체 등을 현장방문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규제내용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내부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행정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조직문화도 개선하겠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상호발전을 위한 구성원 간의 업무·경험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통계서비스입니다. 내년 5~6월에는 대구지역의 경제활동 기초자료가 되는 사업체 경제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좀 달라지느냐 하는 이런 통계조사, 즉 대구사회지표 개발 및 통계조사를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 단위에 대해서도 지역내총생산의 추계를 만들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통계간행물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계자료는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기반 확충입니다. 교육명문도시 육성을 위해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재학교대구과학고 건립은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해서 지원하고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4개 학교에 대해서 매년 4개씩 해서 전부 16개교를 목표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소위 RHRD사업 또 각종 마이스터고 지원도 하고요. 영어마을 운영, 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다소 좀 적다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또 대학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에도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도 금년보다 다소 증액된 3,142억원을 전출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방과후 학교 지원도 늘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교육이나 자기주도학습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기초학력부진자 등에 대한 방과후 대학생 멘토링 운영, 이 부분은 소위 장학금에 대한 이자감면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멘토링 비용을 덜면서 더 효율적인 사업을 집행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무료급식은 28억원, 기타 해서 식품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평생교육 기반구축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도시 활성화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관계자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활성화하고, 또 조직의 상상력과 창의력 제고를 위한 독서경영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북 카페 운영이라든지 또 작가와의 만남 등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내년 1월에는 본리도서관, 9월에는 안심도서관을 건립하고 주민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서 공공도서관은 야간에 연장해서 운영하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지역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도서관의 자료 구입이나 운영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재경 협력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생적 지역발전협의체라 할 수 있는 달구벌희망포럼을 확대하겠습니다. 달구벌희망포럼은 지지난주에도 현지인 대구에 와서 많은 현장을 보고 가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 등 포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Opinion Leader들을 중심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또 포럼도 지역과 서울에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개최함으로써 지역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받고, 또 재경 쪽에 우리 지역의 현안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하겠습니다. 또 재경 향우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구를 사랑하고 대구를 자랑할 수 있는 운동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대구출신들이 오히려 대구를 자꾸 안 좋게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구를 사랑하는 운동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시정 현안사업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문제도 최근에 저희들 4개 시·도 서울사무소와 공동으로 해서 많은 언론에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 지역 언론사와 또 중앙언론사에 대해서도 계속 현안을 브리핑하고 정책간담회를 함으로써 홍보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경 인적네트워크도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나 정당 등과의 정책협의 및 교류창구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회 보좌진의 정례모임이라든지 또 정책이나 여론 주도 인사 등을 계속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가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향기업체와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 우리 대구로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연고기업에 보면 서울지사가 있습니다. 이런 지사를 통해서 지역기업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도 하고, 그리고 지역출신이 수도권에 많은 기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직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대구로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재경 향우모임의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서 각종 지역홍보행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내년도 주요 업무사항이고 33쪽부터는 우리 시정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현안들을 간략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남권 신국제공항 문제는 많은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신국제공항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12회 진행해왔고, 지난 10월25일에는 지역 언론사 사장단협의회에서 합동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후보지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저희 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국제공항 조기건설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남권 5개 단체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실무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수도권 대상 1,000만 명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입지평가 관련 전문가 그룹 약 1,700명 규모로 예상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밀양입지 타당성을 지속 홍보하고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부산에서 토론회 제의가 왔고, 저희 시는 토론회를 수용하되 부산시장께서 아직 서명하고 있지 않는 정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결과를 수용한다는 그런 서명부터 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36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규모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 현재 운영법인 이사장, 센터장의 공모 및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 자체 용역을 이미 2009년도에 완료한 바 있고 기업과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서 유치 MOU를 지금 해오고 있고, 첨복단지에는 시설이 크게 5개가 들어섭니다. 그중 1개가 4개 시설을 지원하는 커뮤니케이션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지어서 제공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치할 당시에 제안했던 기업지원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메디시티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제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일부 기금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려운 점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현재 290만원대, 지금 또 낮춰서 260만원까지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기업유치가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150만원까지 낮추려고 하면 LH공사가 들어가는 원가의 2,000억원 정도를 감소시켜 주어야만 분양가가 내려 올 수 있습니다. 이 2,000억원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안에는 이것이 빠져 있어서 국회 예산심의 중에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아주 긴밀하게 지금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정부가 건립하는 4개 시설, 그리고 우리 시 자체시설 해서 모두 5개 단지가 시설 및 단지 건축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11월 중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11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인선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단지 성공을 견인할 핵심기업유치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가 전혀 없는 16개 시·도 중에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어서 착공되었습니다마는 LH공사의 소위 재정문제 때문에 우선은 1단계 지역 즉, 전체가 852만㎡입니다마는 그중에서 368만㎡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0% 정도가 보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단계 지역에 대해서 지금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2단계도 바로 1단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현안이 2단계 사업을 1단계에 이어서 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내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입니다. 대회시설은 거의 위원님들이 염려 안 하실 정도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코스인 수성로 확장도 지금 늦게 보상에 들어간 수성못 오거리 쪽은 갑자기 내년 초에 나무를 옮기고 하면 오히려 미관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보상은 완료하고 보상되어서 철거된 쪽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계절에 맞는 화초를 심는다든지 해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하고, 현재 있는 좋은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마라톤 코스로 아주 더 아름답게 환경을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것이 시민문화운동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붐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입장료 판매 문제하고 이런 시민문화운동, 특히 옥상의 여러 가지 불결한 이런 문제, 이런 쪽에서 내년도에는 시정에 최대 중점을 두고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입장권도 최근 보고를 받아보면 현재 해외 바이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막식 같은 경우는 빨리 구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년 초에는 엄청 표를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각종 인센티브, 가족들이 한 번 경기장을 다같이 가는 그런 1가족 1경기 참여 운동을 해서 만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세계육상대회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국비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막바지에 추가 확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39쪽의 대구혁신도시 건설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는 약 52.8%로서 단지는 외형상 이렇게 평탄작업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핵심은 공공기관 12개 기관이 이전되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한국가스공사이고 나머지 기관들은 주로 산업, 교육, 학술 이런 분야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데는 이미 청사부지도 매입했고 또 이미 설계도 착수해서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좀 문제되고 있는 것이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주도하고 대구하고 한국정보화진흥이 통합되다 보니까 제주도와 지금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협의되어서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대구지역의 구간은 달성군 하빈면에서 구지면까지 58km입니다. 낙동강 전체 자료는 없습니다. 보가 8개가 있는데 저희 대구지역은 2개입니다. 달성보와 강정보 2개가 되는데 전체 종합 진도는 43%이고요. 보만 봤을 때 달성보는 50%, 강정보는 60%의 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낙동강 홍보관이라는 말을 쓰다가 이제 명칭이 낙동강 문화관으로 바뀌어서 이 지역도 대구지역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이 지역이 화원유원지 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현장 여론수렴을 해서 지금 강정보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목표공정 60%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까지 모든 공정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류 개념으로 우리 시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2,195억원을 확보해서 그중에 가장 큰 것이 팔달교 옆에 있는 하중도입니다. 이것 한 6만여 평이 그동안 비닐하우스 등으로 대구의 인상을 많이 나쁘게 했는데 그런 쪽을 이번에 전부 보상하고 우선은 거기에 예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향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촌 쪽에 경관 보도교도 놓고, 금호강변에 친수공간을 하는 등 2012년 6월까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하중도라든지 가동보 이런 주요 구조물은 내년 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마무리해서 대구시의 한 해 환경을 많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최근에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남편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일고속 소위 천일고속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속버스 부지와 그 뒤편 주차장 부지하고 해서 약 3만 7,000㎡ 부지에 고속버스, 또 시외버스 이렇게 전부 연계되는 그런 통합 교통환승센터를 설계하는 공모를 했고, 그중에서 신세계가 제안한 신청안을 저희들이 대구시의 시범사업 신청안으로 선정하고 국토해양부에 국가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심사에서는 우리 동대구복합환승센터사업이 가장 지금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아서 내년 3월에 최종 국토부의 개발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입니다. 최근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각종 지역 구분 이런 것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최근 민원이 조금 있는 것이 연구개발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이 중복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식경제부의 의견이 있고, 또 성서공단의 일부 입주기업이 특구지정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과 중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서5차와 테크노폴리스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중복 지정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그런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공단에 대해서도 일부 입주 기업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해 나가고, 또 1, 2차 지역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최근에 경상북도 도청 자리하고 또 칠곡의 경북도 농촌진흥청 부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 그 지역은 제외하고 하기로 그렇게 최근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입니다. 현재 보상은 거의 다 됐는 상태이고 그중에 지금 가장 빨리 되고 있는 것이 DGIST입니다. 이것은 곧 입주될 정도로 DGIST 건물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ETRI라든지 생산기술연구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테크노폴리스 전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진입도로 부분은 수목원 쪽에서 테크노폴리스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국비구간과 시비구간, 국비가 이제 산업단지개념으로 봐서 8km까지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국비가 조금 모자라서 막판에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 문제 이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44쪽의 DGIST입니다. 그래서 DGIST 연구동은 건물이 거의 다 되어서 지금 곧 이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거의 99% 왔고, 어제 우리 원로분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 보니까 이제 다 됐는 그런 상태입니다. 곧 입주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학위과정 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위과정은 석·박사 과정이 있고, 소위 일반대학이라 할 수 있는 학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설 건립 관계 때문에 석·박사 과정을 먼저 뽑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석·박사 과정을 지금 신청받고 있는데요. 석사 80명, 박사 40명 해서 우선 과정을 신설하고, 학사과정은 바로 내년부터 DGIST 건물 뒤편으로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 시설공사가 끝나면 바로 2012년도에 학사과정이 개설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DGIST도 내년도 운영비 이런 것이 예산상 문제 이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액 반영되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은 3호선에 대해서는 현재 공기가 14%입니다마는 특히 이 구간 달구벌대로 쪽은 마라톤코스하고 일부 겹치기 때문에 정비를 빨리 완료하고 또 그런 미관상 문제도 다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일부 염려하시는 시민들께서 교각의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레일이 깔렸을 때 혹시 소음, 민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에서는 조만간, 주로 착각하는 것이 지금 인천과 부산 김해에 건설하고 있는 경전철하고 많이 혼돈하시는데 경전철은 거의 경량전철이기 때문에 교각의 상판도 크고, 소음도 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레일이 하나인 모노레일이기 때문에 상판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고무바퀴가 물고가기 때문에 소음도 없다고 하는 것을 시연도 좀 하고 또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그런 걱정을 않도록 저희들이 한 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호선 연장은 2012년 12월 약속대로 연장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1호선 서편은 금년에 착공했기 때문에 2016년까지 예정에 맞추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서～서대구 간 도시고속도로 교통체증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이 도로공사 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현재 확정된 안은 우선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면 저희 시가 설계시공을 새로 발주하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공사에서 바로 설계시공을 하고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이 자료에는 상세히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서대구에서 세방골 가는 쪽은 현재 한창 공사 중입니다.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1차선이 개통되어서, 서대구 쪽에서 세방골 가는 쪽이 오르막이기 때문에 오르막 쪽은 무조건 1차선을 냄으로써 소통할 예정이고, 그 반대편 성서에서 서대구 쪽 오르막은 2차선, 내리막은 1차선으로 해서 넓히는데, 그 점도 내년도에 오르막 먼저 하고 그다음 내리막 해서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최대 2년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최근에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성서 쪽에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임시요금소, 또 서대구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임시요금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비 매칭사업 중에서 시비가 없어서 포기했는 사업들, 사업명, 예산액, 포기사유 등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면서 금년하고 내년 계속사업 중에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이 있으면 그 사업명하고, 금액하고, 몇 년차였고 얼마 남았는데 중단했는 사유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재까지 징수액하고 예산 대비 연말까지 징수전망액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민간이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들의 건수하고 각 금액들, 내년도에 예산 편성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건수, 금액, 자료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축제와 관련한 행사비, 이것 표현, 이름이 축제가 아니더라도 축제성 행사 이해되지요? 그것에 대한 사업명, 예산액, 행사주관 주최, 행사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의 각종 기념관, 박물관, 전시관 이런 표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좌우간 기념 또는 가보기 위한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도서관의 신축 또는 증축했는 실적하고, 향후 2~3년 동안 계획 잡혀 있는 자료들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용어가 조금씩 다르니까, 개념은 아시겠지요?

예.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용역사업했는 것 중에서 사업추진에 반영이 안 된 예비타당성 등 실제로 활용된 것 말고 용역만 하고 끝난 것들의 내용, 금액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예산액하고 실제 국가에서 수령받은 교부금하고 비교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너무 많이 부탁해서 미안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쪽에 나와 있는 대구도시공사 자구책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제고정리하고, 구조조정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부채비율은 얼마나 낮아졌는지, 미분양아파트는 얼마나 처분했는지, 현재까지 자구노력에 대한 실적을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요청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공무원 5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을 파견했는데 파견했는 요구공문 사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한 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위 5년 단위의 재정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은 5년이고 매년 이렇게 1년씩 연동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5년을 내다보고 세입과 세출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겠느냐 하는 상태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2015년까지 향후 5년간은 그전 5년보다는 증가폭이 좀 낮은, 예상하건데 3% 미만의 증가로 예상하고 재정계획을 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채규모를 저희들이 많이 감축해 나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또 그에 비해서 지방세입도 향후 5년간 그렇게 많이 증가될 것으로는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5년간 2.9% 정도, 3% 내외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의회에 보고됐습니까?

항상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 제출할 때 같이 그렇게 제출하는데, 통상 보면 예산안이 되고 나서 재정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예산안 제출 후에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해 의회에서 재정계획을 볼 수 있도록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선의원들은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먼저 보고한 후에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1년 하면 지금 2010년까지는 이미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아직 보고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다음 행감자료 35쪽에 보면 창의시정추진단은 의회에서 조례로 승인해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도 없고, 또 이번 감사 중에서 당면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테스크포스기구도 아니고, 이렇게 해체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3년 가까이 운영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창의시정추진단에서 했는 업무실적하고, 그동안 창의시정추진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한 분이 계속 근무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4명이 창의시정추진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 그때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일부 활용되는데요. 저도 처음에 창의시정추진단 됐을 때 제가 사실은 거기에 근무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런 4대강 분야라든지 잠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현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한 팀이 2년, 3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운영기간은 한 3년 됩니다마는 그때 그때 인력활용 요소가 필요할 때 근무하고, 또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고 그런 하나의 보직 활용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시정추진단 보면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하면 사실 창의시정추진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정식 조직으로 하기에는 정원 문제가 있고 해서 정식 조직은 아니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단은 없애지 않고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운영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창의시정추진단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네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을 만약에 없앤다고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직급별로 보면 5급이 1명, 4급이 3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4급의 경우에 또 직렬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수요가 앞으로 내년도 세계육상대회 문제라든지 또 계속 그렇게 신규업무가 생겨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직경로를 한 번 고민할 생각입니다. 크게 오래는 안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창의시정추진단은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오래 운영할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처리 중이고 계속해서 3년 동안 운영해왔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여기 보면 2009년도 수수료수입은 전입금에 보면 목표액이 있는데, 2010년도 그 목표액이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는 수수료수입 그 목표액이 있습니다.

예. 제가 봤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목표수입이 없는 것은 전입금 79억원도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바로 제가 알아서.

이윤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기획실은 시정의 종합 기획이고 시 정책개발에 모든 역량을 받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장님이 9월14일 시 간부들 회의석상에서 많은 질책을 하신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지난 감사 때 우리가 또 지적했어요. 대구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정치권에서 일을 회피하고 적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때 실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변해간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지난 9월14일 시장님이 호되게 “간부 공무원이 이렇게 일할 것입니까?” 라고 질책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하고 또 계속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합니다마는 최근에 저희 간부들이 좀 비판받는 것이 소위 갈등 조정능력이 약하고 또 어떤 문제해결에 대해서 좀 약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들도 앞으로 그런 현장중심, 민원중심의 소통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역할을 더 할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이 지난 7월에 우리 6대 의회가 개원되고 의원들 상견례 장소에서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전당이 되도록 우뚝 섰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의의 전당이 되려면 첫째는 집행부가 우리 시민을 위한, 또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지적한 사항을 고쳐주고 잘 따라줘야 그것이 바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는데, 집행부가 그렇게 안 따라주니까 의회가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걱정인 것이 어떤 개인을 따지더라도 우리 집이 잘 못 살면 형제나 부모 모든 사람이 옆집에 잘 사는 사람보다 1시간, 2시간 더 열심히 일해야 잘 살 수 있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른 시 공무원보다 정말 더 열심히 하는지, 1시간 더 하는지, 1시간 덜 하는지 이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시기인데, 대구시의 현재 역할과 형편이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대구시가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요?

지금 특히 재정문제가 시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물론 신공항 또 취수원 이전 등 해서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공항 문제라든지 취수원 이전이라든지 이것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대구시가 다른 시하고 갈등을 만들고 있어요. 취수원 이전 자체로 봐서는 우리 대구, 경북이 한 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오고 있으면서 우리가 앞서 이해를 못시켰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나서 지금 구미뿐 아니고 상주, 의성까지도 반대 입장에 있는 그런 것 맞지요?

예.

또 신공항 문제도 그래요. 이것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어떤 때는 또 부산하고 갈등 문제도 있고, 첨복이 대구로 올 때도 그랬어요. 오송, 원주하고도 대구하고 또 갈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이 전부다가 우리가 앞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대구가 걱정입니다. 과거에 대구 사람 하면 어디 가도 인정받고 다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창의시정추진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5급 공무원 1명, 그리고 4급 공무원 3명입니다. 그래서 5급 공무원은 주로 통신분야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분들 퇴직할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지요?

몇 분은 연령적으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창의시정추진단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 있어도 안 되는데 내일 모레 퇴직할 분들이 와 있는 자리가 창의시정추진단, 이름만 그랬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팀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예.

퇴직하기 전까지 더 열심히 일하고 갈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줘야 되지, 창의시정추진단이라고 이름만 좋은 것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안 되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제보가 하나 왔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수년 전 시민단체와 합의 하에 예산 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방안, 중기재정계획, 예·결산 전후 평가 토론회 등을 하기로 해놓고 지금 와서는 운영실적도 나쁘고, 또 보면 재정토론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참여예산연구회 운영도 중단됐다.’ 이것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도 경위를 한 번 알아보니까 2006년부터인가 이런 운영이 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재정토론회라는 그런 제도 도입, 그리고 각종 인터넷을 통한 그런 시민들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명칭은 그것이 참여연구회다, 또 재정토론회다 이렇게 다를지 몰라도 목적은 유사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 이후에 재정토론회로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재정토론회를 한 번 분석해보니까 재정토론회의 현재 운영방식이 당초 목적대로 정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미흡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칭이야 연구회가 됐든 아니면 토론회가 됐든 간에 최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일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하라고 하면서 조례안 모델도 지금 내려와 있지요?

예.

모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난달 10월26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26일요? 그러면 이번 회기에 왜 상정 못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그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볼 것 없이 시민들을 위한 제도이고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안이, 모델이 내려 왔으면 곧바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다른 시·도하고 견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한 번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은 세입 감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예.

세입이 감소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울 때는 지난번 우리 기획실장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연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

예. 제로베이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번 예산에 연기준예산을 적용했습니까?

그런 취지는 좀 살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경상경비 부분은 그런 취지로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들도 투자시기라든지 신규사업들은 그런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내년도 뿐 아니고 전에도 그랬어요. 예산이 어려울 때 보면 매년 결산하고 보면 쓸데없는 예산을 올려놨다가 안 쓰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 이런 연기준예산, 제로베이스예산을 전반적으로 한 번 편성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못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번에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풍부하고 재원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전 과, 전 부서가 한 번 실시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꼭 염두에 두셨다가 이행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풀용역비가 2009년도, 2010년도에 다 12억원씩 책정되어 있는데요. 타 시·도는 얼마씩 예산을 잡아놨는지요?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10억원씩 잡혀 있는 데도 있고요. 5억원씩 잡혀 있는 데도 있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풀용역비를 일정 부분씩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풀용역이 일정 부분 예산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의 예비비 같은 성격이 되지만 때로는 당초 예산에 잡아도 되는 것들도 풀용역에 쓰고 이것이 현재까지는 사전심의는 안 받으니까 자유로울 수 있고, 최근에 용역의 비효율성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의회나 다른 부분에서 감시·감독을 받지 않고 집행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쓰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내년도에는 풀용역비 자체를 좀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풀용역도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면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를 내년에는 제도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안 규모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실 때 저희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심의를 하시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물론 예측 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긴급하게 할 경우라고 볼 때 그런 것이 부득이할 때는 저희들이 사후에라도 한 번 그런.

그래서 2009년도 용역을 봤는데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만큼 시급한 것이 뭐가 있었는지 한 번 지적해보시죠. 감사자료 85쪽에 보면 2009년도 정책개발 및 현안용역비 지원현황에 이 풀용역비를 쓰는 것인데, 예를 들면 국립심장질환클리닉 및 연구센터 건립 이것이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국비를 저희들이 한 번.

그렇지만 벌써 이 이야기는 2,3년 전부터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용역심의는 예산 작업을 할 때 올해 같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로 10월 이때 용역심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은 회계연도에 이미 진입해서 회계절차 중에 그런 사항이…

추경도 있고 심의위원회 받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비슷한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쌈짓돈 비슷하게 되어 가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용역비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규모를 줄이고 가능하면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면 좋겠다. 특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어서 그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취지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학술팀이 언제 기획관리실 편재로 통합되었지요?

금년 5월20일.

그렇지요, 그 앞에 문체국에 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편재를 옮기게 된 논리적 이유는 뭐였던가요?

그 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하는 관계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국 업무의 한 범위가 그때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교육문제는 교육청이라는 큰 기관하고 한 번 협의하는 문제가 있어서 특히 이 교육 쪽 예산 문제는 오히려 기획실로 오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제가 지난 감사자료나 내년도 업무추진을 봐도 그런 교육에 대한 답론을 나눌만한 일을 했거나 한 계획도 없고, 교육청하고의 연계를 했거나 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몇 명입니까?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문체국에 있을 때는 몇 명 있었습니까, 숫자는 그대로 비슷합니까?

예.

이것이 꼭 기획관리실에 있어야 되는 데 대해서는 논리적 타당성이나 정체성 이런 것이 썩 납득이 가지 않고, 역할분담도 지금은 교육청에 연간 3,000～4,000억원 정도의 돈이 넘어가야 되고 대구시 자체도 교육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축소해서 당초 문체국으로 가도 좋고 또는 교육청하고 연계, 대화하지 않는 부분들은 교육청으로 이관해도 좋고, 이렇게 기획관리실에서 9명의 규모를 가지고 특별한 정체성 없이 유지하는 것은 별로 마땅치가 않은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육 분야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 큰 분야가 교육 분야의 경쟁력을 위해서 지원하는 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하나의 평생교육 파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인력양성 쪽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산안의 한 줄이지만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무수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각종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도 과거에 문체국에 있을 때 보면 각 파트에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교육청도 하나의 기획총괄부서로 일원화하고, 또 저희들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업무효율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획실로 온 것이 더 안 낫겠냐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판단은 저희들이 완전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완료, 추진 중이라는 것도, 특히 추진완료 부분은 그렇고 추진 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장기사업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비추어서 완료됐다는 측면이고, 사실상 일자리창출 부분은 끝까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했고 하는 부분은 자료를 따로 좀 준비해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도상으로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늦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치가 그렇게 비교될 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그 안에 있어서 첨단을 합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전체적인 진도는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그런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신규사업이 없는 상태고요. 우리도 첨단을 뺀 나머지는 진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중간에 들어오고 그 부분에 새로운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늦은 것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종종 한 번씩 언론자료도 내고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장기적인 이런 것은 완료보다는 오히려 추진 중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실무자들이 편의상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필요할 때 한 번씩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이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수료수입 이것은 수입증지 판매수입입니다. 그런데 전체 수입은 세정과에서 담당하는데 각 목표는 판매되는 과에 목표가 잡혀져 있습니다. 전체 1년 목표가 37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전입금은 지역발전상생기금인데 이것은 지역발전상생기금이 올해 법이 생겼기 때문에 당초 목표에서는 책정이 안 되고 지방소비세에 포함됐다가 올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목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고 또 대안도 제시합니다마는 한 해 동안 살림을 살면서 시 발전에 많은 공이 있는 공무원을 찾아내서 칭찬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띠게 잘 하신 분이 자치행정국의 이경호 6급 주임, 경상북도 미이관 재산을 찾아내서 이번에 46억원을 내년 3월31일부로 경상북도로부터 받도록 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눈에 띠고, 기획관리실 쪽에는 보니까 리스차량 유치에 많은 공을 한 분, 리스차량 유치했는 분 자료 좀 주세요. 장경동 씨, 그분도 6급이지요? 보니까 리스차량을 전국 리스회사 20개사에 몇 대입니까, 유치실적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그러면 간단히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예.

10월 말 현재 우리 시의 리스차 등록을 1만 6,000대 했습니다. 그중에서 1만 4,000대는 타 시·도에 있는 부분을 우리 시로 옮겨 왔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신규등록한 차는 2,000대 정도 해서 1만 6,000대 했고, 세입 들어왔는 것이 95억원 징수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간단히 보고드리면 그동안의 MOU 체결을 2개 회사하고 했습니다. 메리츠종합증권회사하고 오릭스캐피탈주식회사하고 그리고 11월 중에는 우리파이낸셜하고 MOU를 체결하기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회사 중에서 우리 시에 지점이 없는 리스회사가 있었는데 2개 지점을 설치하도록 했고, 그리고 12월 중에는 BMW하고 효성캐피탈이 금년 중으로 지점 설립을 하기로 그런 식으로 약속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신규등록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올해 현재까지 신규등록했는 것이 전체적으로 2,000대 정도.

2,000대 정도?

예. 올해에.

올해에?

예. 취·등록세 냈는 것이 현재까지 70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

예.

그러면 이 부분의 계약이 계속 유효하면 내년도에도 세입이 계속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올해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더 많이 들어오지요?

예.

아무쪼록 담당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또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이순자 계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장경동 주임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살림을 살면서 시 발전에 많은 공헌이 있는 공무원들은 실장님도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하셔서 승진을 시키든지, 승급을 시키든지 꼭 인센티브가 붙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분들은 시장님께 건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내년도에는 장경동 주임이나 자치행정국의 이경호 주임 같이 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께 자치행정국의 감사를 하다보니까 행정직 인사교류 문제 말입니다.

예.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직 인사교류도 잘 되지 않고 있고 또 승진 부분도 구청에 따라서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데 빨리하는 구청은 8년 만에 되는 데도 있고 또 늦은 구청은 13년이 더 걸리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한 계급 올라가는 데 좁은 대구시 내에서 5년씩 이렇게 차이나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또 직렬 부분에 보면 어느 직렬은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데 7년 정도 걸린 반면 늦게 되는 직렬은 거의 14년이 걸리고 있다고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인사교류 문제는 본청과 구청, 또 구청과 구청 여러 교류 네트워크 상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했던 직렬별 차등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일부 기술직 파트가 좀 늦는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본청 교류는 저희들도 가급적 많이 하자는 그런 희망입니다마는 또 구청별로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자치단체 간 교류를 아주 강하게 권고하고 있고, 또 넓게 보면 중앙과 지방 간의 교류라고 해서 앞으로 많이 강조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점은 앞으로 계속 구청하고, 물론 인사파트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중앙하고 우리 시하고 교류가 어려운 부분도 다소 이해는 가요.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 내에서 본청하고 구·군하고의 교류, 또 직렬에 따라서 승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나겠습니까?

예.

실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직렬별로 얼마나 서로 싸움을 하겠어요? 빨리되는 데는 7년에 되고, 늦게 되는 데는 14년이나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간부공무원들이 제도를 개선해서 해소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획관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직렬 사이에 그런 승진 소요연수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은 기술직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당히 세분화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세분화된 직렬을 통합해서 서로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바 있고, 또 기술직렬과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직이 되어서 원래는 한 직위만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직과 기술직을 복수직으로 해서 상황만 되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복수직렬을 점점 더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 인사운영상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것이 좀 잘 되는 그런 직렬도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잘 안 나타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도를 좀 더 획기적으로 바꿔서 같은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적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답변하시는 기획관님이나 기획실장님이 하실 일이라는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하고 구·군 간 인사교류 부분, 그것이 이번에는 구청장님이 추천하는 몇 분은 할 수 있도록 조금 나아졌데요. 그런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해봤자 몇 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교류하는 부분하고, 승진 부분, 직렬, 이런 부분은 내년에 감사자료를 내실 때는 “획기적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속 시원하게 바꿨습니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고민을 많이 해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질의가 좀 정리가 안 되고 그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예산 때문에 시장님 시정질의를 들었습니다. 본회의에 안 오셨어도 원고는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여’하고 ‘혼신을 다하여’하고 ‘전력 투구하여’ 이런 것이 내년도의 지표입니다. 좀 경박하게 표현하면 ‘죽기 살기로’가 될 것이고 ‘날 밤을 새워서’ 이런. 시민들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것은 아니라도 중기적이라도 대구가 어디로 가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 하나 사고가 터지면 ‘조속히’고 ‘최선을 다해’ 정치인들 ‘뼈를 깎는’ 뭘 했다. 몇 번 하면 뼈를 다 깎고 없겠더니만, ‘혼신의 힘’을 한 시정연설에서 열 댓 번씩 하면, ‘혼신의 힘’이라면 한 군데 쏟는 것인데 시장님은 몸이 10개도 아니고. 아까 실장님이 모두에 한 업무보고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속히’고 그런데 조속히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는 길은 알아야지요. 지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는 것이 시가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소관은 기획관리실인데요. 이렇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경영논리를 도입하라고 했으면 대구도 수치화된, 정량화된 지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죽을 노력을 다하고’가 아니고 2011년에는 몇 개의 기업을 유치하겠으며, 투자액으로는 내국기업 투자액 얼마, 외자 얼마를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아, 내년도에는 우리 대구에서 기업유치를 이렇게 하는구나’가 보이는 것이고요. 교통문제의 척도가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문제를 예를 들면 시내 평균 주행속도가 현재 5.6km/h인데 무엇 무엇을 해서, 신호체계를 바꾸고, 어떻게 해서 5.8km/h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척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그런 것 해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시정의 방향은 수치화가 좀 힘들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BSC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전략목표, 또 평가단위, 그런 데 보면 어느 과는, 예를 들어서 세정과 같으면 징수목표를 몇 프로로 하겠다. 또는 몇 건 하겠다.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시 전체적으로 기업유치를 몇 개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말하기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것 해야 안 됩니까? 시민들한테 우리 대구를 어디로 끌고가고,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날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우리는 주말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날로그 시대의 이야기이고.

맞습니다.

그만큼 목표를 정하면, 직업을 말해서 뭐하지만 보험 하는 분 이런 분들은 주 단위로 목표를 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정했다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 나만 손해 보면 어쩌라고’ 이런 심리도 있고 수치화된 목표를 정하면 누구나 목줄을 죄는 것 같고 그것은 스스로가 굉장히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7조 5,000억원 나가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또 복지 같은 것 이 어떻게 수치로 됩니까? 하는데 수치로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 경영평가할 때 고객만족도 이런 것까지도 수치로 다 하지요? 그것 만족했는 것을 어떻게 점수를 매기느냐고 하지만 하지 않습니까? 척도하고 측정의 방법만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또 수치로 안 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으로 대구가 크게 보면 환경, 교육, 문화, 교통, 소득문제, 할일들이 많지요. 천날 만날 유일하게 아는 것은 17년째 GRDP가 꼴찌입니다 하는 것, 그것 말고는 정량화되어서 대구가 가는 길을 보여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나마 “내년에는 꼴찌는 면하겠습니다.”라는 소리라도 한 번 해줘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한 번 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16등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입니까, 강원도쯤 되나요?

제주도.

제주도입니까, 부산입니까? 예를 들면 부산이라고 치면 하다못해 시민들한테 희망이라도 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16등으로라도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지표로 시민들한테 우리 대구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도 안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실장님, 2011년 연두 시정연설 때는 이것정량화된 시정지표가 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파트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해서 말을 이렇게 흐리지 마시고요.

그런데 진짜 ‘투자유치’ 이런 개념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는 몇 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또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보험 하는 분은, 자동차 파는 분은 상대방 없습니까?

그것 민간파트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지요.

민간파트하고 다르고 추상적일 때는 우리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고 투명행정, 열린행정을 하자고 해놓고 자료요청하면 그것은 민감해서 공개 못합니다라고 하고, 그것은 로맨스하고 스캔들 그런 것 아닙니까? 유리하게 해석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파트는 다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있으면 다 이야기해보세요. 내년 시정연설 때는 시민들도 우리 대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17등에서 16등으로 간다는 희망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이런, 이런 것으로 해서 16등으로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BSC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것 지금 용역해서 매년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BSC를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정책기획관이.

어떻게 해서 하고 지표, 척도는 어떻게 정하고, 그래서 평가결과는 구별로 하는지, 팀별, 개인별까지 하는지 개략적인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는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지표를 총괄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행안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만들어서 지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표에 따라서 개발되면 해마다 2월경에 전년도에 했는 것에 대해서 그 지표에 따른 결과를 컴퓨터시스템에 집어넣어서 평가하게 되고, 평가는 실·국별로, 또 과별로 하게 되고 개인별로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보니까 무려 성과목표가 335개, 성과지표가 658개, 물론 시 전체였겠지만, 2010년도에는 또 대폭 줄었습니다. 213개, 484개. 이렇게 해서 국이나 과를 평가하십니까?

예.

그 국이나 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것 뭐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월급에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저희 성과연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BSC를 가지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월급이 평가되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무슨 관점이 몇 개가, 재무적 관점, 고객관점 한 4~5개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있다가 전화를 한 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정도암기를 해놓고.

아니 관점 4개 있는 것을 다 암기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국장님 아무 분한테 전화해서, 그 국장님 월급 평가에 BSC가 어떻게 반영되어서 월급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한 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것 성과연봉 결정은.

BSC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초로…

아니,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BSC가 반영되어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BSC가 무엇의 약자인지는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좀 있다가 한 번 해봅시다. 제가 5명 국장님 정할 테니까 랜덤해서 한 번, 오늘 행감 다 끝나가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이나 과나 부가 평가를 받으려면 평가하는 사람만 앞서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BSC라는 것이 미국에서 개발되어서 새로운 경영평가기법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대기업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행안부에서 좀 앞서 보려고 이런 것을 했는 것 같은데, 그 평가를 받는 분은 그것이 무슨 로직(logic)인지도 지금 아는 분이 없을 것이에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무엇 때문에 월급이 올랐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것이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데, 한 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국장님의 올해 성과급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물어봐서 알면 성공했는 것이고요. 좀 있다가 무작위로 한 번 전화해봅시다. 그래서 모르시면 이것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든지, 개선하든지, 알게 하든지, 본 위원이 비공식적으로 연세드신 간부 분한테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이것 용역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용역비는 따로 안 줍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제일 처음에 개발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맨 처음에 개발할 때 썼고.

얼마 들었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그것 상당한 돈이고, 어느 대학으로 줬는지도 들었는데요. 결론 이야기로 돌아가면 BSC가 최근에는 이것도 한물 가고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안 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만, 적어도 사람이나 어느 조직, 부서를 평가할 때는 평가를 받는 분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른다고요. 월급이 올라가고 하는 것이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연공서열이라고 믿지, BSC 가지고 자기 월급, 호봉이 조정된다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안 해야지요. 안 하든지, 개선하든지, 충분히 이해되든지 할 때까지 하든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제 경우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2006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 제도가 도입될 때는 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행정에 맞느냐? 이 계량화가 맞느냐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의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도 김원구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업무에도 상당히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되어가고 있고, 또 BSC를 함으로써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제가 과거에 맡았던 부서에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자는 수치화된 것을 굉장히 저도 부정하면서도 그것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분야 평가에 있어서 완벽한 것은 없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폐기하기보다는 저는 이 취지를 좀 살려가면서 그런 부서장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일단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하고 있는데 그것 잘못됐습니다. 폐기하겠습니다. 소리를 할리는 만무한데.

아니 제가 접해보니까…

아무튼 BSC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면 이대로 그냥 진행해서는 곤란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듯이 도저히 안 되겠으면 치우든지, 평가지표나 방법을 개선하든지, 그 외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내 월급이, 내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게 교육하든지, 셋 중의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요. 기획관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것 BSC를 직접 운영해 봅니다마는 사실 운영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BSC 결과하고 또 나중에 보수 책정하는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지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산출지표에 치중되어 있지 방금 말씀하신 도로통행료를 높인다든지 이런 결과지표라든지 성과지표 부분이 상당히 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향후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민간이 도입했는 만큼 완벽한 그런 수준의 BSC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안 되지만 좀 더 근접하게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번은 언제 합니까, 매년 합니까?

매년 2월에 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이번 2월에 하기 전에는 개선된 내용을 의회에다가 좀,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런 것 말고, 날밤을 새워서 이런 것 말고.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서, 이것은 사기진작의 문제이거든요.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 내 월급이 왜 많이 올랐는지는 알고, 여기 봅시다. 이순자 계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장경동 주임님은 좋은 일 하셨다고 아까 인사하고 가셨지요? 월급이 BSC와 관련되어서 오릅니까?

국장, 과장까지는 BSC를 연결시키고.

그러면 국장, 과장님까지만 현재 연결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들이 내년 2월에는 월급이 많이 오르는지, 적게 오르는지가 왜 그런지는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인데, ‘아 그 지표가 나한테 맞더라.’ BSC는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기성과의 평가가 보상하고 연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꼭 2월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본인들에게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또 국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해 볼까요?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기억 못 하신다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고, 하여튼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BSC 이야기는 하고, 아까 대구가 갈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감사자료 73쪽에 제도 개선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대답하셔도 됩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 하나 자료를 못 봤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제가 와서 제도개선했는 것이 두 가지는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없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제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금 답론적인 이야기를 한 번, 어차피 기획관리실 행정감사가 허황된 이야기도 좀 해야 되니까 하는데요. 균형재정을 위해서 지금 시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그런 프로세서로 가고 있는데 재정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것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저도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단위에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을 때 경기회복의 시발점으로 팽창재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마이너스 입장을 취해서라도, 그것이 국가가 아닌 시 재정에서도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가재정은 기채를 해서 기업이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이렇게 경기활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세수와 연결되고 경기활성화와 연계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재정은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방세수와 연결되는 것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기채를 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답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해야 될 대답인데도 너무 짧고 가볍게 결론을 내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4대강사업 하면서 우리 원청, 하청에 지역기업 참여율이 몇 프로였다고 언론보도가 났습니까? 하여튼 몹시 낮은 수준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충격적일 만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낙동강 개발하는데 우리지역에 원청이 8%인가, 하여튼 한자리 수였을 것입니다. 그것 대구시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치해서.

그런데.

확장재정이라는 것은 경기가 후퇴할 때 확장되는 것은 일종의 불쏘시개 같은 것 아닙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뉴딜정책 같은 것 하나가 미국을 살린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의 트리그(trigger)라고 하지요. 확장해 나가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데, 도시 재정에도 그것이 가능한데 무리라고 했던 것은 그런 불쏘시개를 줘서 다른 도시에 부가 가도록 내버려둔 것이지요. 우리 도시에 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불쏘시개를 하면 확대 재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지금 답이 좀 가볍습니다마는 실장님이 단칼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국가는 그렇지만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저도 단칼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부가 돌아갈 수 있고 시가 확장을 할 수 있으면, 통제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도 한 방법 아닙니까?

예. 그런 넓은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국가사업을 더 많이 가져오게 해서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국경이라는 경계선이 있어서 부가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확대재정 같은 것이 유효하지만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내에서 부가 왔다 갔다 막 넘나들기가 쉬우니까 해봐야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이고, 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예를 드린 것이 4대강에서의 원청·하청, 원청은 8%, 하청은 20 몇 프로였던가 그렇지요? 정말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될 일을 하신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로 돌아가서 내년도하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보면 계속 부채를 줄여나가서 균형재정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지금 지고 있는 부채를 우리 시대가 잘못하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우리 세대에서 갚아나가야 될 부채도 있지만 우리가 안 갚아도 자식 대에서 효익을 누리고 자식 대에서 갚아나가야 할 부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한 분의 방향, 지시에 따라서 “균형재정을 하겠습니다. 부채를 감소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 어쨌든 동의하고요.

그런 데 대해서 의회하고 한 번쯤 상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중앙정부는 기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재정은 예산의 몇 프로라 하는 기채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제한범위 내에서 우리가 무한정 기채를 늘릴 수 없다고 하는 한계가 있고요. 설사 기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한계점이 있고, 지금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1년에 기채로 인한 이자만 지금 1,300억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계속 기채를 늘려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항상 저도 예산작업을 해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어쨌든 감소추세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드린 것이지요.

그런 재정을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하고, 의원들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우리 의원들 뒤에는 7~8만 명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주민들의 여론은 여러분들보다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대화의 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너무 복잡한 질문만 하다가 저는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감자료 137쪽 한 번 보시면 대구경북연구원 관련해서 예산내역 중에서 2010년도 기타수입이 2009년도보다 거의 60배 가량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한 번 보십시오. 1억 9,000만원이고, 이월금도 2009년에는 18억원보다 아주 많이 늘어나서 41억원이 되는데 기타수입하고 이월금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월금은 제가 보기에는 용역기간이 연도에 걸쳐져서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용역내용이 있고요. 다만, 기타수입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저도 한 번 더 내용을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보면 용역사업 수입도 2009년에 36억원이고 2010년도는 9월 말에 22억원이 되는데 용역사업 수입에 대해서도 조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이것은 쉽게 말하면 대경연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서 하는 용역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용역기관에서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맡긴 것도 있고, 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맡긴 것도 있고, 용역으로 인한 수입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구경북연구원 현장에 나가서 원장님으로부터 브리핑도 듣고 했는데 아마 연구원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연구원 비율이 굉장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예.

현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 쪽에 보면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계속 증가해서 올라가는데 복지분야에 관계되는 전문분야 연구원들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에 충원할 필요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가 연구원별로는 아직 깊이 있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연구원 측하고, 현재 보니까 모두 47명 중에서 사회복지분야는 2명 정도밖에 없네요.

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것이 적정한 지를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여성 쪽은 센터가 있다고 그러지만 이미원 박사 한 사람으로 지금 여성재단 관계하고 연구를 하기는 해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안 그래도 대구에 소위 여성인력개발원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여러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득이 시 여건상 대경연에 하나의 센터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도 전문인력 확충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원이 정말 적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고요.

예.

행감자료 295페이지 한 번.

예.

맨 아래쪽에 대구은행 예금이율을 보면 1.2%, 농협이 1.0%, 우리은행이 3.8%, 기업은행이 4.1%, 전부 제각각인데 현재 시중금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기예금, 여기에는 공공예금, 소위 말해서 보통예금 이율로.

정기예금하고.

이것은 소위 과거의 보통예금 이율로 지금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금리 차이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정담당관이 답변.

예.

이 금리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예금 공공예금 금리인데요. 그때 97년도 연말에 금고 지정할 때, 입찰할 때 들어오는 그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은 공공예금 금리를 좀 비싸게 들어와서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고 계약 시에 대구은행하고 농협에는 특혜를 받고 이렇게 대가성으로 금리를 낮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상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공공예금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예금 이율이라고 딱 못박혀 있잖아요?

공공예금 말고도 다른 예금이 많거든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정기예금이 있고, 그리고 MMDA라고 수시 입·출금 금리도 있고, 그런데 공공예금은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이 좀 높습니다. 그 외의 금리는 서로간에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고 계약 시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확실하지요?

그렇습니다. 입찰할 때 제안 금리가 들어오거든요. 그 금리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내역 최근 3년 것,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네요. 그다음에 아까 전달이 잘못됐는지 도시공사 자구책은 금년도분을 제가 요청한다고 했는데 작년 것도 섞여서 왔는데, 도시공사 미분양 택지하고 주택을 1월에서 6월까지, 7월1일부터 현재까지, 둘로 나누어서 도대체 몇 필지 얼마치를 팔았는지 금년분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윤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 오후 이야기가 전부 대구가 어렵고, 시민들이 활기찬 기운도 안 나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나는데, 시민들이 활기가 좀 돌아오도록, 요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니까 시민들이 난리지요? 국민들이 기분이 좋아서 난리인데, 우리 FC 축구단 있지요?

예.

늘 이것도 꼴찌데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꼴찌라도 이런 것은 좀 할 수 안 있습니까?

그것이 시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기업 스폰서로 기업이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고, 또 나름대로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요. 선수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래 다른 데 좀 덜 쓰고 선수한테 돈 좀 더 주고 훌륭한 선수 데리고 오면 되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시·도민 구단 중에도 보면 대구가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적어요. 시·도민 구단 후원금도 다른 FC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보면 대구는 13억원 정도고 다른 데는 보면 40억원 선이에요. 이 정도 차이가 나요. 대구의 기업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시 금고가 지원하는 것 보면 대구은행은 5억 5,000만원 했는 것 같은데, 다른 인천이나 경남, 강원 이런 데 보면 전부다가 15억원에서 30억원까지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러니까 늘 꼴찌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뭐 한 가지라도, 하루 저녁이라도 대구가 기분 좋은 날이 있어야 되지요. 안 그래요? 그런 것이 있도록, 앞으로 기업이 잘 되어서 유치하고, 대구가 잘 살고, 시민의 활력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 10년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간에라도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요. 시가 꼭 기업 유치해서 10년 후를 내다보면 그전에 살다가 가는 사람, 또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한정 없어요. 기분이 날 수 있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 정원 문제 가지고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은 총액인건비제로 하지요?

예.

현재 대구시에 공무원 수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모자랍니까, 부서별로 봐서 어떻습니까?

일선에서 요구는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쨌든 현재의 정원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선의 요구보다 기획실에서 조직 판단을 했을 때 지금까지 조직 변경하고 할 때 보면 그런 진단 없이 마구잡이로 하다보니까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 전체 업무하고 우리 공무원 수하고 그것을 했을 때 진짜 모자라느냐, 적으냐? 이것이에요.

타 시·도와 저희들이 비교하면 분명히 우리 시가 인원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비율이나 이런 것이 우리 시가 아주 열악하게 구성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심지어 외부 자문단까지 해서 하더라도 저희들은 총 정원, 현재의 정원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해서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 가지고 우리 조직, 부서별로 정원 배정했는 것이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각 부서별로 최적의 정원 책정이 되었냐? 이렇게는 제가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느 부서나 자체 국에서, 어떤 국에서 TF팀을 만들면 그 국에서 우선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부서든지 간에 좀 불합리한 것은 많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지금 실장님 보시기에는 의회 공무원하고 시 집행부 공무원하고의 업무량은 어떻다고 봅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의회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보면 소방은 빼고 집행부에 11명, 의회가 4명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봅니까, 잘 됐습니까?

이번에 의회에 증가 인력은 특별위원회의 증설로 인해서 불가피한 증원이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실장님 이야기고, 특별위원회가 뭐 특별히 하는 것 있습니까? 특별위원회할 때 하는데,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다 운영해 왔는데.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의회가 일이 더 많든, 집행부가 더 많든 간에 조직 분석, 진단을 잘 해서 앞으로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 데 조직개편할 때는 정말 바르게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고르게 일할 수 있고 진짜 고르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는 눕고, 어느 한쪽에서는 서 있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형평에 어긋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의회가 여러 가지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회에 쓸데없는 인원을 더 보내고 하면 대구시 전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의회 조직 내에 있는 직원들도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파견 관계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시민단체인 모양인데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공무원 세 사람을 파견했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파견했습니까?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발족되는 것도 보니까 우리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발족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 법에 봐도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파견하라는 법은 없고, 또 조직위원회에는 공무원들을 파견할 수 있지요? 조직위원회법에 의해서 파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파견했는지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2011조직위원회는 저희들이 별도 정원을 승인받아서 했는 것으로 기억납니다마는.

예. 그것은 저도 보니까 파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문화시민운동협의회, 과거에 U대회라든지 월드컵 때 운영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공무원들을 별도로 파견했던 기억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여기에 파견한다면 조직위원회에서 파견하는 것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파견하는 것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예산도 지원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 가까이, 2억 얼마인가 했고, 내년도 예산에 또 10억원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5억원인가 기억이 납니다.

이 예산도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종에 시민 그런…

우리가 만약 직원 파견한 것도 따져서 일반 시민단체에 다 보낸다고 하면 많은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면 다 보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조직위원회에 파견하는 것도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인도 안 되어 있지요?

이것은 조직위원회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로 보낸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특히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을 보낼 때 꼭 상위법에서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은 물론 파견할 수 있고 그런 상위법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시민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아까도 했지만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적고, 공무원 봉급 다 줘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각 단체가 있는데 달라고 하면 시민운동하는 단체에 다 보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잖아요. 또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민간단체에 예산을 주면 우리가 사업성 예산만 줄 수 있지 직원들 인건비는 안 되잖아요?

예. 이것 저희들이 인건비는 안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결산감사를 하지요?

예. 그것은 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로 다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 세 사람 주고, 또 거기에 인건비 주고.

예. 이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이 문제는 일단 제가 거론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하고 관계 부처에서 조사해보고, 아니면 파견을 되돌리고 예산문제도 한 번 새롭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국제학교 나왔지요?

예.

그것이 당초 여기 신문에도 있습니다마는 200만불 내려고 하다가 뭡니까? 교습비인가, 학습 기자재.

기자재.

구매한다고 200만불만 내려고 하다가 현재 70만불을 안 내고 있다고 하는 내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대구시비 220억원을 투자했잖아요?

예.

이렇게 투자했는데 현재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대구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학교 운영 측에다가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요. 뭐 이행을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어쨌든 처음 국제학교를 시작해서 한 번도 이런 학교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도입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학교가 우리 대구로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교 초기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명성이라든지 또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최근에 학부모 간담회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줄기 측면에서는 어쨌든 시가 이 학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운영에 관여하고 개입하더라도 최대한 국제학교가 정상화되고, 거기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할 생각입니다.

지금 국제학교 설립할 때 당초 목적은 뭡니까?

일종에 지역의 외국인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외국인 자녀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첫째 목적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로 볼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굳이 또 말씀드린다면 구미나 포항 이런 데는 국제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근의 수요도 저희들.

인근에 있는 외국인도 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목적이 외국인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은 외국인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6대 4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는 국내인도 있는데요. 그 국내인도 외국에서 생활하다온 자녀들입니다.

전부다가요?

예.

다 그렇습니까?

예.

일반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시비 220억원이라는 큰 돈을 내놓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개교하는 날 교과부에 그 학교를 승인해 준 위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아카데미(Lee Academy)라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실사하라고 했더니, 전부 서울 지역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 학교만큼은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시스템, 교육열기, 또 거기는 믿을만 하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그 학교가 순수하게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학교와 미국에 있는 그런 투자자하고 같이 들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투자자 사이에 좀 그런 이견들이 있어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요. 모든 것이 보면 투자자들이 문제인데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잘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대구시가 잘못했는 것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동구에 지금 대구동대구과학고등학교를 유치했지요?

동대구과학고.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산상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났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대구시장이나 그 당시 교육감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그것을 유치하는 경쟁을 붙였잖아요. 그렇지요? 경쟁을 붙여서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돈을 많이 내고, 땅 내고, 학교 지어주는 데 유치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동구가 가장 돈을 많이 써냈어요. 280억원 내고 땅 해주고, 건물 짓는데 얼마 주고 이랬는데, 결론은 우리 기획실이나 예산부서가 잘 알고, 우리가 잘 알지요? 기초자치단체가 돈 있습니까? 지금 동구만 해도 예산이 추경하면 3,000억원 가까이 되는지 좀 넘는지 모르겠는데 가용자원은 10～20억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런데 대구시가 산 것은 아니겠지만 대구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돈 한 푼 없는데 시장이 경쟁을 붙여서 거기에 유치시키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

동대구과학고등학교가 꼭 필요하면 어디 가야 가장 적합한 곳이다. 대구 혁신도시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거기 보내도록 시장님이 해서 시가 돈을 내든지, 교육청이 내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애를 먹도록 하는 것은 안 좋잖아요? 이런 것이 대구시가 하는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내 아들, 내 동생 돈 없는데 너희끼리 아버지 뭐 사는 데 경쟁 붙여서 하라고 하고,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하나 물어 봅시다.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적립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어디서 합니까, 각 개별기금법에 의해서 합니까?

개별기금법에다가 조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적립하고 할 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다음 해에 사용할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요?

예.

뭐라고 합니까? 사업부처의 계획이라고 하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운영계획이나, 예.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다음 해에 기금이 필요한 데, 특별회계가 필요한 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합기금 같은 것을 보니까 예산편성했다가 일반회계에서 또 빌려 쓰고 하지요?

예. 통합관리기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얼마 썼어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일반회계에 쓰고 난 뒤에 그 기금을 다음에 넣습니까, 안 넣지요?

지금까지 원금은 상환하지는 않았고요. 기간은 1년 더 연장했고 이자만 그렇게…

그것 왜 그렇게 합니까? 일반회계가 모자라는데 그 기금 쓰지도 않고 넣어 놨다가, 또 보니까 일반회계 당겨서 얼마 쓰고 나머지는 보면 또 예치하더라고요.

기금은 기본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취지가 기존의 여유 기금액 가지고 여타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모아서 그다음에.

여타기금도 그렇지요. 여타기금도 쓰지 않고 여유가 있는 것은 예산편성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필요할 때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

예산이 많고 세입이 많으면 매년 적립해서 그런 사업할 때 써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대구시 같은 데는 예산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당장 써야 될 돈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도 보면 도시재생특별회계가 그러고 보면 돈이 10원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당장 우리가 도시 영세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에요. 실제 어렵게 사는 서민들한테 주택사업하면서, 뉴타운사업하는 데 써야 되는데 거기에는 돈 한 푼도 안 넣어주고 다른 기금 특별회계는 넣어놓고, 은행에 4 점 몇 프로씩 적립해놓고 있고.

그런데 개별기금은 기금별로 조성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자꾸 하고 있는…

목표액은 다 있지요. 도시재생특별회계도 도시계획세의 10%를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감사원에도 지적됐잖아요.

예.

그런데도 한 푼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대구시 주택정책은 외곽지 택지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것 안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슬럼화된 어떤 지역을 정비해서 거기에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 나가야 될 주택정책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서민정책, 서민정책 한다고요.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정책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법적으로 주는 돈은 다 주고 하지만 그 상위계층에 사는, 현재 참 어렵고, 환경이 열악한 데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가 바로 뉴타운 재건축·재개발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지원해 주도록 정책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전체를 못 봐서 그런데 무슨 소모성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것 한 번 따져 보면 전부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정해야 된다고 해서 넣어놓으면 그다음에는 안 써도 계속 넣어주고, 넣어놓고, 그리고 그 돈 남겨서 특별하게 이자 10%, 20% 받는 그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서민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좀 해서 앞으로 대구시 예산운영이 바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대구장기발전계획은 얼마마다 한 번씩 세웁니까?

지금 도시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면.

필요할 때 한 번씩 세우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법정계획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데 거기 보면 수정계획을 하던데요.

예. 그러나 법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래 어쨌든 간에 대구시 장기발전계획 같으면 수정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수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008년 10월에 발행했는 것을 사무실에 있어서 제가 잠깐 보니까,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에요. 국제공항 문제도 있고, 역세권 개발 문제도 있고, 다 엉터리에요.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수정 안 했으면 지금까지 관계없어요. 수정한다면 새롭게 수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근처에 가게 해야지, 2년만에 이렇게 달라졌는 것을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우리 대경연에서 여러 가지 정책안도 내놓고, 뭐 CEO 브리핑도 내놓고 이런 것은 책자로 많이 나오지요?

예.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CEO브리핑 같은 이런 것은 직원들한테 전부 돌아가지는 않지요? 부서에 한두 부씩.

예. 한두 부씩 그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그것을 누가 봅니까, 안 보지요?

간부들은 다 보는 것으로 저는.

그것 한 번 챙겨보세요.

예.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의 박사들이 만들어서 시정에 좀 도움이 되도록…

좋은 제안이 많이 옵니다.

우리한테도 하나씩 와서 저도 보는데 그것 전부 썩히면 아무런 도움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경연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보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더 보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도 검토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싶은데,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간에 체납세 문제 보니까 매년 같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줄지를 않아요? 금년도에 뭐 당해연도 것 한 30% 받고, 한 50% 받고 나면 그다음 연도에 또 그대로 생기고 하는데 이것이 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체납세는 납부기간 홍보를 덜해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체납세가 현 연도에 한 3.4% 정도가 매년 발생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고지되면 100% 완납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매년 발생되어서 계속 또 누적됩니다. 그래서 이월, 이월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보시기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넘어가면 못 받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체납됐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것을 좀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40 몇 프로, 50%가까이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받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체납자 형사고발하는데, 형사고발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형사고발하는데 요새는 안 합니다. 형사고발을 해보니까 검찰청에서도 제일 무겁게 하는 것이 벌금 정도 매기고 아니면 그냥 기소유예로 하기 때문에 별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세금도 들어오지 않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현재 재산 압류하잖아요. 부동산 압류 같은 것을 했을 때는 그 부동산이 다른 쪽으로 매각되든지 등기이전이 돼야 그것을 받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권리분석을 해보고 지방세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공매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우리 쪽에서 압류의뢰를 하고, 아니면 우리 돈이 후순위가 되어서 압류해도 별 효과 없는 부분은 그냥 놔둡니다.

하여튼 지방세 체납 때문에 지난번에 보니까 국무회의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했지요? 그 법 개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신용정보회사 쪽에서 조세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방세를 국가 이외의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식으로 토론했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첨복 때문에 아까 보고할 때 국비예산 2,0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당초 우리가 첨복 유치할 당시에 우리가 100만원 이내로 부지를 매각하겠다. 이런 약속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투자유치의향서 제출할 때 부지가는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 다른 도시나 오송, 이런 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대구가 그것이 그렇게 비쌀 줄 몰랐습니까? 첨복 유치할 때쯤에 제가 알기로 땅은 벌써 혁신도시 개발이 다 됐는데요.

예. 타 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부지가가 다소 비싸다는 것은 있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단점으로 되어서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했지 않나.

그래 그것 때문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올렸던 국비 예산이 삭감됐지요?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언론보도상에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언론보도상이 아니고 내가 다른 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첨단단지를 구성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센터, 임상시험을 한다든지, 또 가축실험을 한다든지, 의료기기를 시험한다든지 이런 시험센터가 5개 들어섭니다. 그런 첨단의료복합단지 자체 사업비는 현재 다 되어 있고요.

다 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덤으로 부지가를 인하해 달라는 하나의.

그것이 첨복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아닙니까?

LH공사 출자금 해서 그것이 지금 복지위원회가 아니고 국토위원회에서…

당초에 이 예산을 복지위원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번에 국토위원회로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위원회는 뭐를 올렸습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현재 국토부에서 LH에 2,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LH 출자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은 맞겠지요.

그런데 정부 안에도 반영이 못 됐고 이번 국회 심의 때 저희들이 국토해양위 소속 조원진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반영하고자 우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예산심의가 오늘까지 파행을 맞고 있어서 그것이 아직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DGIST 이번에 준공한다고 했습니까?

예.

언제 준공합니까?

곧 입주.

아까 여기 있던데, 곧 입주합니까?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우리가 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뭡니까?

예.

지금 울산은 대구와 같이 출발했는데도 309억원이라는 돈이 적립되어 있고, 또 한국과학기술원은 1,522억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는데.

예.

대구는 지금 한 푼도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대구는 그런 것이 걷힐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건립·운영에 관계없는 것이고요.

예.

소위 넓은 의미로 말하면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부금입니다.

그렇지, 광역으로 보면 운영에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좋은 학생도 올 것이고요.

예. 그런 면인데요. 소위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은 이미 되어 있고.

그렇지요.

울산도 대기업 몇 몇에서 기부했고요. 우리는 지역에서 기업이 조금 어렵고 해서 했는데 그 점도 이제 학부 과정이 생기고, 실제로 연구원들이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건물이 이제 곧 되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저희들이 출발이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더라도 울산하고 같은데 그것이 안 걷힌 이유도 대구의 여건이에요. 가진 기업도 없고 보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과 한 가지인데. 첨복도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 고베에 가보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첨복의 성공은 세계적인 두뇌가 와야 되지 아무리 좋은 첨복단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연구하는 머리가 없는데 나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연구원, 여기도 그런 인재를 모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예.

돈 없이 누가 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구가 만들고도 늘 2등, 3등, 4등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미리 생각을 좀 해서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른 대학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대구는 이러니까 안 된다’. ‘또 그것 아니라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DGIST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첨복단지 이런 쪽이 아까 김원구 위원님께서 향후 비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대구의 제조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R&D나 고급인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초기 단지 형성단계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차차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아까 문화시민운동 했는데.

예.

지금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직원을 파견하고 사업비를 준 것에 대해서는 육상선수권대회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법 제4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조직위원회가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운동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파견하고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 제4조라고 그랬지요?

예. 제4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법에 보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 모든 단체가 다 시민운동 안 합니까? 단체가 우리 대구시에게 이 근거로 해서, 이 근거는 틀리겠습니다마는 또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근거로 인해서 제 기억에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도 문화시민협의회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목적으로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고, 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적당하면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고, 잘못되었으면 철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리고 신현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까 대경연의 기타 수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장 사택의 전세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 전세금을 금년도에 반환받기 때문에, 전세기한이 2년인데 금년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니까 일단은 만료된 전세기한을 기타수입으로 잡고 그다음 세출에 따로 편성해서 그것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기타 수입이 금년도에 한 1억 6,000만원 정도 늘어난 그런 사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빨리 뽑아오겠습니다.

도시공사 조사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으니까.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실장님!

예.

아까 제가 받은 것 중에 하나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 파견 공무원말이지요.

예.

거기에서 가져온 법에 의하면 국가 등의 지원 제4조에 의하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예.

거기 행·재정적 지원 외에 법 16조에 보면.

예.

16조를 안 보셨는데, 16조에 보면 공무원 파견이 있어요.

예.

조직위원회에서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파견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예.

그 요청이 오면 우리가 파견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파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법에는 우리가 민간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상세히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올해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그랬는 모양인데 작년에 국비예산을 2008년도보다 몇 프로요?

85%.

85%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략 몇 프로입니까?

현재 한 3조 8,000억원 정도 되니까.

3조 8,000억원. 그러면 몇 프로 안 되네요?

최소한 30% 이상은 저희들이.

30% 이상은 되는데. 국가예산이 현재 전체 규모가 줄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줄까요? 우리가 좀 더 받아와야 되지요.

거기에는 그것을 뺀 것입니다.

뭐요?

저희들이 복지부분은 뺀 것입니다.

복지부분을 뺀 것이에요?

예. 순수 사업 쪽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적 세입문제라고 해서 전체 총액에서 3~5% 줄었데요.

예.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도 줄었는 데가 있어요?

인천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안 줄게 했는 기술이 있습니까? 안 줄었으니까 좋으네요. 우리는 몇 프로 불었어요?

2.9%입니다.

2.9%요?

예.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보니까 내년도 편성은 아주 잘 하셨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불었으니까 잘 했다고 보이는데요. 금년도에도 현재 자금배정을 못할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예.

지금 그것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한 600억원 정도 됩니다.

600억원 중에서 배정 안 할 사업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당초에는 전부 다 필요하다고 연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 했어요?

일부는 공기를 조금 뒤로 미룬다든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00억원인데 정식 예산은 아니지만 하여튼 올해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보는데, 다른 데는 예산총액이 줄기도 했지만 우리 대구가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도 예산 총액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내년도에 미집행하는 그런 예가 안 나오도록.

예.

세입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집행을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술 위원님!

이재술 위원입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전부다 승인입니다. 재검토가 딱 1건이 있고 전부 승인인데, 2009년도에 용역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보면 재검토건이 있고, 불승인건도 여러 건이 있고, 또 용역비 절감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010년도에는 또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그렇지요? 심의위원님들의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민간 부분을 늘리고, 그러면서 특이한 부분은 용역비 절감부분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통합발주로 예산절감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2010년도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실장님께서는 용역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근래에 저희들이 심의했는 것 중에 아주 의미 있는 심의가 유사한 용역을 통합해서 하도록 했는 것이 있습니다.

예. 보니까 그런 것이 여러 건 있네요.

그런 것이 종전에 하지 않았던, 물론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내고 해서 상당한 조율작업을 거쳤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번 시도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1년에 용역심의위원회는 몇 번쯤 열립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열립니다.

한 번 열릴 때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번 할 때 30건 됩니다.

30건?

예.

건수가 한 번 할 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건수가 적어야 좀 더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발주한 모든 용역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에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평가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평가는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서 외부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 나오는 것을 외부에 보내서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과에서 그것을 활용했는 실적을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나중에 평가결과 부분에서 용역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용역 발주기관에서 용역 발주할 때 그것을 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용역조례가 만들어지고 용역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절감되는 부분, 중복 발주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용역 완료 후에 평가하는 부분, 이것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학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 기술용역은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해놓았는데 학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 기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 이렇게 좀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께서 죽 검토하셔서 저하고 한 번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재 그 기준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하고 이야기 한 번 합시다.

예.

요즘 6·2지방선거 치르고 나서 사실은 선거 전에는 시장님이 관심이 많고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첫째 시장님이 좀 그러니까 간부공무원들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취수원 이전, 공항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나열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금 감사 중에 많이 지적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항을 할 때 제가 이 위원회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천 금호로 하도록 하자. 그래야 뒤에 부산이 다른 곳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때는, 제 생각으로는 부산이 김해를 이야기하지 않겠나, 그랬을 때 협상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을 수 있다. 어차피 인구가 적은 영천 금호에 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나가야 밀양에 입성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다 지나갔는 이야기이고 현 시점에서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이 주장하는 가덕도하고 울산·경남, 대구·경북이 주장하는 밀양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이나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모든 연구용역들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볼 때 실장님, 가덕도하고 밀양하고는 객관적으로 어디가 조금 앞섭니까?

밀양이 당연히 앞섭니다.

앞서지요?

예.

그러면 밀양이 앞서는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밀양이 앞서니까 우리가 부산을 찾아가서 설득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밀양이든 가덕도든 대한민국에는 공항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2개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또 최고 책임자의 결정에 영향력을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정치적인 부담을 우리가 안 받도록 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부산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영남권에서 가덕도를 해야 된다, 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잘못하면 가덕도고 밀양이고 다 안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양 시장들이 다 느끼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부담을 우리가 덜 주도록 하고, 밀양을 하든 가덕도를 하든 그것은 중앙정부에 맡기고 우리는 지금 시점부터라도 밀양에 하든, 가덕도에 하든, 김해에 하든 그것에 개의치 말고 5개 시·도가 힘을 합쳐서 영남권에는 꼭 공항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 논리로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자. 제 소견이,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니까 꼭 맞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장님과 저희 간부들도 부의장님 말씀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나 의회에 전달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중앙정부 판단에 따른다라는 것만 우리가 동의하자.

그러면 시장님이 혼자 가시기 힘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가겠습니다.

지금 수차 그 이야기를 시장님뿐만 아니라 울산, 경남, 경북지사님이 다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예.

다 서명을 했는데 부산시장만 지금 서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되든 간에 서명만 해달라. 지금 그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을 좀 더 압박할 필요성이 지금 있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잘못하면 이것 날아갑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런 싸움이 자꾸 연기할 명분을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예산이 필요한데 그 지역이 시에 부탁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예산이 오면 다 좋다고 생각해야지 내려 보내도 이의가 없지, 몇 몇 분이 그 예산을 왜 내려 보내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을 내려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입장이나 중앙정부 입장이나 지금 입장이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늘 세우지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재정문제를 좀 고민하면서 단연도 집행계획을 세우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

문제는 예산인데.

예.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면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워놓고 현재 일하는 것은 영 다르게 일이 추진된다면 그런 중기재정계획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오늘 다 말씀 안 드립니다.

예.

팔달교에서 서변동 간 경부고속도로 북편 20m 도로가 있습니다.

예.

20m 도로가 설계는 벌써 해놓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제가 2002년에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8년부터 한다고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자꾸 자꾸 밀려서 저는 2011년도 예산에는 좀 들어가려나 싶었는데 또 밀려 있어요.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를 짚다보면 이런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마는 그래도 1년, 2년, 3년이지 계속 이렇게 밀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팔달교에서 지천 간 도로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달교에서 지천 간 도로 다녀보면 아직까지 교통량이 그렇게 안 많아요.

예.

이제는 팔달교에서 그러니까 제2신천대로쯤 되겠지요.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쪽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저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감사하러 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명복공원이 지금 시신 한 구를 화장하는데 경상북도에 계시는 주민은 45만원인가 이렇게 하고 우리 대구시의 시민은 9만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할 분들은 늘어나고 이래서 차등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상북도의회 의원님들을 만나 뵈면 실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구·경북경제통합하자고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본 위원은 그때 1년 동안 경상북도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경제통합조례, 우리가 통과시켰잖아요. 그래 놓고 하는 것을 보면 좋은 것은 대구에서 다 하고 경상북도는 뭡니까? 그래 놓고 자꾸 뭐라고 하면 경제통합하자. 그래서 뭐 다른 지역 광주·전남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산·경남지역하고 우리 대구·경북은 역사적인 뿌리나 이런 동질성이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편찮으면 대구병원에 다 모시는데 대구병원에 모시다가 뒤에 별세하면 어디에 갑니까? 경제통합, 통합 하자고 그래 놓고 이렇게 차등을 둘 수가 있나. 그것뿐 아니라 이 도농상생 부분에 있어서도 말로만 도농상생하자, 상생하자, 경제통합 같이 하자고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대구로 보면 아파트 한 단지가 보통 한 400~500세대가 됩니다.

예.

많은 데는 더 많은 데도 있고, 한 500세대 정도만 되는 단지라도 하나의 면하고 자매결연만 잘 맺어 놓으면 성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냥 어느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홍보만 하고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분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 제가 잘 몰라서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우리 대구·경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를 관광협회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보다 관광협회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관광협회에서 하고 계시는데, 관광협회에서 맡은 지가 벌써 2~3년 될 것이에요.

예.

그런데 관광협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지금 계속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아직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티투어 2층 버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2대 구입 안 했습니까?

예.

그리고 시티투어 2층 버스 2대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관광협회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들어온다면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연구하셔서 다른 업체가 하면 시티투어 2층 버스 2대도 그리로 주든지 일관성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구시 의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팔공산 단풍길, 저도 기획관님하고 올해 봄에도 가보고 또 단풍이 절정일 때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가까이에 있는 팔공산 단풍이 전국의 어느 단풍길 못지 않게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홍보도 좀 덜 된 부분이 있고, 또 요즘은 이제 걷는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걷기에는 횡단보도가 좀 좁은 데도 있고 불편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팔공산 단풍길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안 그래도 부의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기획관이 현장에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시고 했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풍길이, 또 참고로 저희들이 내일은 시장님하고 간부들이 직접 팔공산을 한 번 걷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활성화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차량이 다니는 길 외에도 요즘 우리가 말하는 올레길, 둘레길 이런 길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 길보다는 차량은 다니지만 단풍이 잘 들었는 그 길도 많이 걷고 싶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화요일에 있을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실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대구에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들, 또 기계금속 업체들 중에서 울산 효문단지로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현재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영천, 경주를 통해서 효문단지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약 90 몇 키로가 나온대요. (김원구부위원장, 김덕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제 질량, 청도, 운문사, 언양 이렇게 효문산업단지로 들어가면 30km 정도를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러면 1년에 1,000억원 매출하는 업체 같으면 물류비가 4.5%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면 45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30km를 줄이게 되면 1년에 한 회사에서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그렇게 물류비를 줄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울산 쪽으로 납품가는 회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회사가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는 상당하다고요. 또 그리고 물류비가 그렇게 많이 드니까 울산에 있는 대기업 측에서도 가까이 자꾸 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가능하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하고 또 울산하고, 대구하고 힘을 합쳐서 그중에 23km가 지금 확장이 덜 됐는 모양입니다. 많이 들어가면 돈으로 한 5,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 같은데 힘을 합쳐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하면서 각종 기념관 이런 것들을 최근에 신축했거나 신축한 것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을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달랑 2개만 해주셨네요. 국채보상운동기념관하고 2·28민주화운동기념관, 계획 있는 것까지도, 우선 신문에도 나고 한 문학관 이런 것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 제가 기념관이라는 꼬리말이 아니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좀 급하게 하다보니까.

아무리 급해도 제목이라도 주셨으면, 여기서 자료요청한다고 시간이 너무, 또 뭐 있습니까?

문학관, 근대역사관.

근대역사관은 어디다가 언제해요?

중부경찰서 앞에 옛날 산업은행자리입니다.

언제해요?

곧 다음 달.

지금 건물은 리모델링을 다 해놨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는 우리 미술관 저기 월드컵…

예. 그것은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힐링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팔공산 힐링 뭐 그런 것이 있고, 좀 세월이 지났지만 방짜유기박물관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구가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대구의 색깔을 가지고 가는 로드맵이 있어서 대구의 색깔을 가지는 이런 이런 것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을 포함한 저희 위원회도 예를 들어 예산 오면 대번에 숙원사업입니다. 누구들의, 어느 지역 이해집단의 숙원사업이라서 공유재산 매수되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단의 숙원사업, 이렇게 하면 이해관계인들의 힘겨루기로 따먹어가는 것이지, 대구의 문화와 격조 또는 대구의 색깔을 가지기 위해서 시가 비전을 가지고 뭘 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것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 이런 식으로, 말은 막 전시해야 됩니다. 유실되어 간다고 하면 이런 정의감, 월드컵경기장 앞에 한 10층짜리 종합전시관 지어서 1층은 문학관, 2층은 무슨관 하면, 한 100억원, 200억원 하면 몽땅 1,000억원치를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에 다 100억원씩이거든요. 돈 100억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해 두해 이해관계 집단의 힘에 의해서 계획도 없이 하나씩 지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까 2·28하고 그것은 좀 예외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관이라든지 박물관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 그 도시가 갖추어야 될 하나의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 이외에 그 도시가 어떠한 볼거리를 계속 할 것이냐? 이것은 다음에 논의하더라도요.

그렇다면 그런 문학관은 대도시에 지금 없는 데가 없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랜 중·장기계획 속에 우리 문화 쪽에는 이런 것을 해서 사설 미술관 또는 우리 지역 출신의 유명한 화가를 위한 개인 갤러리, 이런 무슨 로드맵이 생겨서 그에 맞춰서 가는 기분이 들지 않고요.

위원님, 그것은 즉흥적이 아니고요. 문학관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

10년 전부터 그랬으면 그것은 로드맵도 아닌 것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것도 10년 기다리는 순서는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대구 문인들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계속 위치 때문에 고민 고민 하다가 결정이 늦어진 것이지 그것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답은 없는 이야기지만 시의 집행부 기획예산 담당하시는 간부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자원에 효율적 배분이라고 하는 이 과제가 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시 물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커보이는 기분이 드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가 필요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앞뒤가 좀 바뀌어 있는, 따낸 돈만큼 짓는 식이 되어가고 있지요? 지금 샘플 준 이 둘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돈만큼 짓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계획이나 로드맵이 아닌 것이지요. 전시할 것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몇 평방미터, 뭐가 있어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문화의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에도 그런 정교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급적 저희들이 새로 짓는 것보다는 아까 문학관, 또 근대역사관 같이 기존 건물을, 특히 최근에 계명대학교 그레이슨(Grayson) 교수라는 영국 교수가 기고도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우리 옛날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최근 3년 동안 용역은 했는데 성과물을 미 활용한 것이라고 했더니 세 가지를 주셨네요. 도시근교농업 종합발전대책 수립용역, 불로동 고분군 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 동구지역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이외에는 없습니까, 용역하고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안 한 것 없습니까?

크게 나누면 법정 계획은 예산과 관계없이 되는 것이고요. 학술용역에 있어서 주로.

학술 아니고 설계용역도 좋습니다.

그것은 다 저희들 예산사정상 추진이 조금 늦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기초설계든 가설계든 하고, 말하자면 돈을 낭비하고 계획을 끝낸 것이 이것밖에 없냐고요, 3년 동안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더 없습니까? 그러면 신천유지수를 예를 들면 두류정수장에서 끌고 가서 하려고 해서 몇 킬로 어쩌고 한 것은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몇 킬로고, 설계비 얼마 들고 하는 것은 그냥 추산한 것인데 돈 한 푼도 안 들었습니까?

예. 그것은 용역 중에 타절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들었습니까?

굳이 들었다면.

들었지요? 안 들었을 리가, 대신지하상가 본 위원한테 그럴싸한 3D 그림도 그려 가면서 보고하던데 거기 돈 한 푼도 안 들었습니까?

그것은 설계 공모를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시기를 뒤로 미룬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100억원을 투자해서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하기에는.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했냐 하면 용역하는 돈들도 참 아까운 돈 들인데 좀 고민해서 할 것을 해야 되는데 사정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용역 해놓고 날리는 것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세 개가 아니고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해서, 용역은 하지 않고 용역비만 날린 케이스들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앞으로 한 푼도 안 날린다는 소리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용역비도 실행할 것이 확정됐다든지 이렇게 상당히 가시적으로 해서 절감했으면 싶어서 그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SOC사업 같은 계속사업 중단, 예산 배정 안 한 것은 한 개도 없다고 답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예산 때문에.

한 개도 없습니까?

공사 중인 것 중에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감사자료 340쪽에 보시면 행정심판 결과가 2009년, 2010년에 있습니다. 접수한 것이 작년에 584건에 인용이 14건, 올해는 21건 그렇고 변경은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기각이 100여 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지요?

주로 전체 심판 건수 중에서 약 60%가 보건위생 쪽의 업소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대 서민들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인용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뭐 이것이 흉악범이거나 죄질이 나쁘거나 하는 것은 행정심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식당 위생, 이런 서민들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조금은 더 인용률이 높든지 관대해졌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미리 위원회에 의견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결과들이 과태료, 벌금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서민이 해당된 사안들은 내년에 좀 관대한 심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체결내용 중에 변경이 있는데 변경은 영업정지 세 달이라고 하면 사정을 봐서 한 달쯤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관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변경된 것 중에는 그런 것이 있겠지요. 어쨌든 서민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행감자료 73페이지에 간단하게 질문 좀, 업무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역을 내달라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제도개선했는 내역이 있습니까?

일단 2009년도에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는 근무하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일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행감 때도 아마 내역을 제출하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실무 선에서 자료를 너무 쉽게 낸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이 대구시 전체를 대표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서 시정 발전하고, 시민들 삶의 정진에 대한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내역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하지 않았고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노력해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좀 몰라서 묻습니다. 행감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시·도 간에 연계협력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경권에 6개 사업 115억원을 하네요?

예.

그런데 이것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 외에 6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10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지요?

10년간이 아니고 주로 2년, 3년 그렇게.

2년, 3년 됩니까?

예.

그러면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잘 몰라서.

예. 기획관이 좀.

그것하고 힐링용 로컬푸드 활성화사업하고 2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서가 나와 있는 대로, 대경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물을 재사용하기 위한 기술을 1차적으로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물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오염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재빨리 잘 파악하고 확인하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기술개발하고 또 실질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화시키고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우리 경북도와 대구시에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힐링용 로컬푸드사업은 실질적으로 병을 고치는 데 대해서 약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식품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식품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기본 전제 하에서 과연 어떤 식품이 병을 고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개발하고 그 병을 직접 임상시험 비슷하게 해서 개발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니까 대경권 6개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이 사업이 뭐 2,3년 걸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예산도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같고 해서 협력사업이지만 빨리 추진됐으면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제가 한 번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당 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하지만 각 과에서 이 사업단이 효과를 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충분히 관리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요즘은 너무 용어들을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블루골드가 뭐냐고 고민고민했는데, 물이 푸른빛 나는 금덩어리다, 물이 그렇게 귀하다는 이런 측면에서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것 같고, BY2C로 나오는데요. 이것이 뭔지 물어보니까 이것은 봉화, 영주, 이런 첫 자를 따서, 뭐라고 할까요.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해야만 이것이 좋은 사업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참 고민입니다.

용어를 찾아봐도 모르겠고, 바른 영어도 아닌 것 같고.

옳은 말씀입니다.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죄질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는 맨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마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할 때 중징계 요구, 경징계 요구 이렇게 나가는데, 참고로 중징계에 해당되는 내용은 면직이라든지 강등 이런 것이 있고 경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이런 것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요구는 중징계를 해도 징계과정에서 중징계가 경징계의 벌로 내려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할 때 자기 신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이 있고 인사, 보직상 징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위해제를 취소한다는 이야기는 직위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1번하고 5번하고가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은 하게 만들되 내 직급에 따라서 정직 1월을 했던 것을 감봉 1월로 낮춰준 것입니다. 결국 1번은 신분상의 벌이고 직위해제를 취소한 것은 보직에 따른 벌이라고 그것을 취소시킨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인사위원회를 할 때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감경해서 징계하게 되고, 다시 억울해서 소청이 오면 또 다시 그 표창 때문에는 감경이 안 되고.

위원장님 뜻을 다음 소청 위원 분들에게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법상에 7명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신분상 변동이 있다든지 할 때 충분히 위원장님 뜻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