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선서문 문구를 간결하게 수정하고, 특수 경력직 공직자에게 민간 경력을 합산하여 연가 일수를 가산토록 하며,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조정하는 것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또한, 일부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원즉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행정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기구가 통·폐합됨에 따라 민원즉심관실이 폐지되고 업무의 일부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민원즉심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법률 해석과 판단에 대하여는 고문 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또한, 법제부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소재지를 도로 명 주소 법에 따라 수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와 운영원칙 등의 조항을 신설하며, 또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사용료 부과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나, 심사결과 동 조례 제13조에 법인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사용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면서 다자녀 가정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또한, 동 조례 제17조를 신설하여 법인에 공무원을 파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 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 여열회수 개선사업 건은 안산시 자원회수 시설의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의 판매 공급 라인에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사용하기 위해, 발전기와 열교환기 등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입지선정의 적정성 및 사업의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고 또한, 고잔2동 주민센터 멸실 및 신축 건은 고잔2동 주민센터는 1986년도에 건립되어 청사가 노후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민원인 내방 등 불편 사항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일부를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센터 건립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행정절차이행 및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입니다.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11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한갑수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과 나정숙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누에섬·방아머리 풍력발전소, 시화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차별 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문내용을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수정하고 관련 근거 법령을 추가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성준모 의원입니다.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의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실질적인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및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질서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성이 높은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함으로써 교통안전도시 안산의 이미지 정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운영 시간에 대한 동절기의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동절기의 기간을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조정하고, 이용자의 제한에 대한 나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 한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만5세 이하로 조정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운영의 기관을 명확히 하고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규정하고자, 위탁운영의 기관에 안산시에서 출자한 법인을 추가하고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