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09년 및 201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추교원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교원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신 후에 서명·날인하셔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교원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9일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교원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교원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교원입니다. 평소 의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저희 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여 대구시 발전을 위한 훌륭하신 활동에 대해서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도 말 발생한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작년부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한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재단은 작년에 비상조치를 취하여 우리 대구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보증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대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금년 초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재단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권 금융지원을 위하여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과 보증부 서민대출협약보증, 햇살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등의 정책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구시와 협력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및 서민생활 밀착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등 정부의 친서민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11월18일 현재 1만 9,500건, 4,107억원의 보증공급을 하여 금년도 말 보증공급목표 4,20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보증잔액도 8,7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어렵고 힘든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오늘뿐만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단의 사업방향 및 업무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와 보증기획부를 총괄하는 박국경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현재 보증기업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관리부와 보증영업부 각 지점을 총괄하는 이종성 보증영업본부장입니다. 채권관리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인사를 담당하는 총무부장 강중구 부장입니다. 다음은 본부 보증심사를 담당하는 박희웅 보증영업부장입니다. 다음은 유통단지 전재우 지점장입니다. 다음은 범어동 최병권 지점장입니다. 다음은 문만덕 월배지점장입니다. 다음은 박태창 동촌지점장입니다. 다음은 김정국 특례보증팀장입니다. 특례보증팀장은 기구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특례보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채권관리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구교갑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화자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구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수감기관과 피감기관이 동일 테이블에 앉아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잠깐 정회를 선언하고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을 분리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자리 배정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표를 보시면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이사회와 비상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2개 본부로 나누었습니다. 경영지원본부는 총무부와 보증기획부를 관장하고 있고, 보증영업본부는 채권관리부, 보증영업부 외에 4개 지점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채권관리법 이래 특례보증이 굉장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특례보증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임원현황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총 8명입니다.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전부 비상근 임원입니다. 당연직 이사로서 대구광역시 경제통상국장,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이 되어 있으며, 선임직 이사는 네 분이 있고, 비상근 감사 한 분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직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4명인데, 정원 48명에 44명입니다. 2급 4명, 3급 5명, 4급 11명, 5·6급 21명, 7급 2명, 서무원 해서 현재 정원보다 4명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직원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부는 직원의 인사와 급여, 복무, 상벌, 예산·결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고, 보증기획부는 보증통계관리, 대외업무, 보증업무기획, 경영지도, 재보증과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사장님!

예.

통속적인 것은 서면자료로 위원님들이 보시면 되니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꼭 필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채권관리부는 보증사고 관리, 채무이행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증영업부 외 4개 지점은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요약 대차대조표입니다. 자산부분에 유동자산 1,130억원, 구상자산 445억원, 비유동자산 35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우측에 부채와 자본부분입니다. 유동부채 3억 5,000만원, 비유동부채 267억원 해서 부채총계가 271억원입니다. 거기 출연금이 1,203억원 있으며, 이월이익금 마이너스 9,000만원, 당기순이익 137억원 해서 자본총계가 1,340억원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결산 미확정 보정 전 자료입니다. 3페이지 요약손익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재보증료 115억원이며, 인건비, 경비해서 관리업무비 26억원, 기타 지급수수료 8,000만원, 또 우측 수익란에 보시면 보증료 264억원, 손해금 2억원, 예치금이자 9억원, 기타 4억원 해서 당기순이익이 총 13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보정 전이라서 보정 예상치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출연금 및 주요자산 현황입니다. 출연금 현황은 출연기관인 대구광역시 556억원, 국고로 중소기업청 337억원, 금융기관 외 포철, 삼성 등 기업체 309억원 되어 총 1,20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자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974억원으로 금융기관에 다 예치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147억원, 기타 유동자산 8억원, 투자자산 31억원 해서 1,169억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9년도～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9월 말 현재 총 보증공급 건수가 작년 연말 대비 2,500건 줄은 1만 7,000건이고, 금액은 2,290억원이 줄은 3,656억원입니다. 2010년도 연말 예상실적은 4,400억원으로 금년 목표는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중에 도·소매업이 43%, 또 기타란의 음식숙박업이 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고 및 대위변제현황입니다. 사고현황 보시면 작년보다 470건 증가된 1,900건에 금액은 32억원 증가된 250억원입니다. 거기에 도·소매업 45% 정도, 음식숙박업이 19% 정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65%가 도·소매업하고 음식숙박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57건에 213억원입니다. 작년보다 270건, 금액은 2억원 정도 더 증가되었습니다. 사고와 대위변제가 증가한 이유는 2009년도 특례보증을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역재단별 보증 및 사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재단과의 비교입니다. 네 번째 보면 대구재단은 총공급 누계건수 10만 9,000건에 2조 7,16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서울, 부산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이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말 잔액은 5만 700건에 8,612억원. 서울, 경기, 부산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이 취급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보증사고 현황입니다. 2010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사고발생이 대구재단은 네 번째입니다. 2,200건에 281억원입니다. 정상 해지되고 대위변제 해지되어서 9월 말 남은 잔액은 860건에 995억원입니다. 사고율은 3.89%로 전국 재단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사고율이 높은 것은 대구지역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보증을 취급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7쪽입니다. 구상채권현황입니다. 2010년도 발생은 1,500건에 213억원이며, 2010년도 9월 말 잔액은 3,700건에 581억원입니다. 대위변제율은 2.7%로 저희들이 인천 다음 두 번째로 높습니다. 대위변제가 높은 이유는 2010년도 회수가 적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계획은 실적으로 보도록 하고, 금년도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0년도 업무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손익예상은 2009년도하고 비교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우측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당기순손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39억원, 한 7억원이 더 손실이 나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손실이 더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비용부분에 재보증료 밑에 기중지급액이 있습니다. 기중지급액이 2009년도에 비해서 보증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3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번에 전년도에 보증을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재보증료 환출한 것이 한 47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보증료가 6억원 정도 더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관리업무비를 보시면 인건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억원 감소되었고 경비가 2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증 취급을 굉장히 많이 할 때 계약직원을 일부 뽑았고, 보증수요가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기에 계약직원을 해지해서 한 3억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7번에 보시면 대위변제준비비가 사고 증가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보증료 밑에 기중수입액이 금년도 보증 감소로 해서 보증료가 한 6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밑에 나번에 전년도 보증 증가로 해서 금년도에 보증료가 많이 환입되어서 9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증료가 12억원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해금이 1억원 정도 더 증가되었고, 예치금 이자가 저금리 수준으로 해서 6,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밑에 유가증권 이자가 4억원 정도 감소되고,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2억원 해서 총 7억원 손실이 더 났습니다. 이것은 사고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보증사고에 대해서 저희들 채권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보증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공급목표 대비 실적은, 금년도 목표는 1만 5,500건에 4,200억원입니다. 9월 말 현재 87% 달성한 1만 7,000건에 3,600억원이며, 금년도 12월 말 보증공급 예상은 105% 달성할 수 있는 2만 1,200건에 4,4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보증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서 정책보증을 지원해서 대구지역 경제 활성화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금융소외, 햇살론, 저희들이 시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금융기관과 서민생활밀착형 소상공인 협약보증을 금융기관과 공동마케팅활동을 실시해서 3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실시했는데 햇살론 출시로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창출 특별보증을 실시했고, 서민밀착형 금융기관과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즉 햇살론을 실시해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례보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조치로 작년과 9월 전에는 보증비율을 5,000만원 이하는 100% 다 지원하고 5,000만원 초과되는 것은 95%로 했습니다만 출고절약 일환으로 보증비율을 2,000만원 이하 100%, 2,000만원 초과되는 것은 85%로 정상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13일 현재 저희들 신용보증 비상조치를 정상화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고객지원 기능강화 부분입니다. 보증고객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고 제도부분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서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의 네트워크 정상을 위해서 현재 1,450명 정도 됩니다만 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고, 현재 5회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CEO아카데미, 재단소식지를 발행해서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례보증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신용·무등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협약은행으로 해서 저희들 9,300건에 722억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는 4,300건에 40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소매업 영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나들가게 육성 특례보증이 기업은행을 협약은행으로 해서 64건에 2,400억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기업·1인 창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을 471건에 102억원 지원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특별·협약보증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민생활밀착형 소상공인 협약보증을 1,300건에 275억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신용·무등록 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을 900건에 43억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일자리창출기업에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특별보증을 500건에 108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100억원은 2차 보증으로 2%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햇살론 2,200건에 219억원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증제도 개선부분입니다. 저희들 인터넷으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버보증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 및 협약보증에 대한 보증료도 일부 인하하고, 이차보전 보증상품, 서민밀착형과 일자리 창출 등에 이차보전 상품을 개발하고 해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고부분입니다.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동촌지점을 8월에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보증 진행상황을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SMS 문자를 전송해서 고객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방문을 하지 않고 현장방문 보증약정을 통해서 고객서비스를 제고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증절차 등의 개선부분입니다. 금융기관 창구에서 접수해서 취급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특별·협약보증 취급 시에는 재단 방문을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대구은행과 국민은행에서만 전자보증을 실시하고 있던 것을 수협과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으로 더 확대했습니다. 보증지원활동 강화부분입니다. 저희들 분기에 한 번 지점별로 전통시장 홍보캠페인을 하고,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들과 상담을 실시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협의회 회원과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에 소식지 마음새를 발간해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보증 비상조치 정상화로 부분보증비율을 확대하고, 사기방지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의도적인 부정대출에 대한 방지시스템을 강화해서 일반보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구상채권 및 관리실적 부분입니다. 저희 보증사고가 작년 동기 대비 금년도 9월 말 실적은 57%, 92억원 증가된 250억원입니다. 대위변제 이행부분은 작년 동기 대비 9월 말 현재 44%, 66억원 증가한 213억원입니다. 이 보증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2008년도 시행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특히 유동성지원자금하고 금융소외자금이 급증해서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영세 자영업자의 보증사고가 증가한 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구상채권 회수부분입니다. 구상채권 회수목표 및 실적부분입니다. 2010년도 9월 말 현재 회수목표는 59억원으로 구상채권 회수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3억원이 증가한 46억원이고 달성률도 77% 달성했습니다. 회수율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0.2%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 침체에 따른 자영업자에 대한 대위변제가 많이 발생되고, 정부정책에 의한 개인회생, 파산, 면책제도 활용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이 증가한 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구상채권 회수증대캠페인을 실시하고, 조기 법적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회수활동을 강화해서 회수율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관리운영 근거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11조에 의거 2006년도 1월1일 중소기업청이 관할하던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대구광역시로 관리위임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저희 재단으로 재위탁 운영하도록 조치됨으로써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 또 지역별·업종별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경기동향조사 및 분석, 업종별 업황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경과는 1999년도 1월 대구남서부센터를 개소하고 2002년도 8월 대구북부센터를 설치함으로써 3개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2006년 1월에 운영기관이 중소기업청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되고, 2007년12월3일 3개 센터를 통합·이전해서 1개 센터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소일자는 2007년12월3일이며, 사무소는 668㎡, 임차기관은 KT&G 대구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명동 KT&G입니다. 20쪽입니다. 직원현황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상담사 13명 해서 전체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컨설팅은 작년 보증수요 감소로 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9월 말 현재 작년 연말 대비 1만 1,000건이 줄은 3,300건이고, 자영업 컨설팅은 작년 연말 대비 380건이니까 연말 되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자영업 컨설팅은 유료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을 받는 분 자부담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상담·컨설팅확인서 발급현황입니다. 확인서 발급은 작년 연말 대비 많이 줄은 2,400건입니다. 보증수요 감소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원은 9월 말 현재 작년 연말 대비 4,700건이 줄은 2,200건이고, 금액도 1,100억원 줄은 536억원을 취급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이차보전 은행자금지원해서 이차보전 2%를 수혜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교육을 실시한 교육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교육은 작년 9월 말 현재 4회에 걸쳐서 103명을 교육했으며, 전문업종별 교육은 8회에 160건, 유관기관 교육, 저희들 소상공인지원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240건에 7,600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경영 및 현장지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금년도 보증수요가 감소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2,400건입니다. 영업업체 현장지도 391건, 동향조사에 대한 부분은 800건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홍보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다소 미흡합니다만 10월부터 저희들 홍보가 많이 되어집니다. 홍보기반을 강화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들가게사업 총 신청업수 9월 말 현재 240건에 현재 선정업체는 144건입니다. 기타 업무실적으로서는 우수성공사례를 11건 했으며, 전담고객제도 14건, 적성검사 29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보고자료를 통합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보증사고현황과 구상채권현황 내역서, 그다음 업종별로 분류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2,000만원 이상 사고현황과 악성 미수금현황, 세 번째로는 본점 및 각 지점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현황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2010년 신용보증 1억원 초과상세내역, 최고금액 보증건의 징구서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9년, 2010년 신입사원 이력서, 급여대장, 복리후생비 집행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추가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의 예치금 현황에 대해서 토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라든가 자금계획 수립시스템이라든가 예금별 예치조건이라든가 해서 예치금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작성해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 신용.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 답변에 소상공인 정책지원자금이 금년도에 500억원이라 했습니까?

금년도 설날자금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설날자금 500억원이 있었는데 “오전 중에 소진됐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어렵게 사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설날자금인데 어떻게 출시하자마자 오전 중에 동이 나느냐? 그것은 결국 일반서민 소상공인들은 그 자금을 언론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겠지만 급박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신문이고 TV고 홍보를 볼 여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혹시 그 자금이 내려온다는 것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보를 흘려서 특정인에게 지원된 사실이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통보받는 시간이 보통 그 전날 오후 3시~4시 되어서 통보를 받습니다. 저희들 평소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특별자금이 내려오면 꼭 부탁하는, 평소에 컨설팅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드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이 홍보활동을 보니까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에 1년 책정한 홍보비.

자체 홍보비라고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홍보활동을 해놓은 것은 홍보비 없이 그냥 일반신문에 나는 홍보나 그것을 인용한 홍보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인용한 홍보로 했는데도 상담성과로 그렇게 왔다. 그러면 그 전날 오후 3시~4시 같으면 거의 마감임박 근무시간이 다 되어서 연락을 받고 그다음 날에 출시하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올 때 선별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 5시에 저희 센터 앞에 와서 줄을 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순번표를 내어드리고 순번에 의해서 저희들 13명의 상담사가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순번표를 못 받고 탈락된 사람 인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자금이 바로 마감되면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설날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30명 정도 접수를 해서 상담해서 자금이 결정난 부분은 한 40% 정도 되었습니다.

실적이 40% 정도. 평소 1인당, 한 업체당 얼마 정도 합니까?

보통 2,000만원 내외됩니다. 3,000만원.

예. 이런 지원금액일수록 사실 어렵고 급박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새벽 같이 줄을 선다, 어떻다고 하지만 줄을 서서 순번표를 받아서 40%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된다면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서민들한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이나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도 또 반복될 것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그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제도적인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도적인 변화와 센터장님의 검토나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 실정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료가 와야지요.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2페이지 공사 및 용역 계약내역을 보면 중앙건설하고 부강건설에 3,300만원, 1,200만원 공사를 계약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입찰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참가업체 수가 동촌지점 개점 실내공사는 3개 업체 견적 제출이고, 사무실 전기공사는 2개 업체 견적 제출이거든요. 입찰참가자 수가 너무 적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전자입찰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이 됐습니다만 금액이 소액건이고 기간이 다소 걸리고 해서 지출도 좀 있고 해서 일반 PC나 TV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만 실내공사나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업체에 제출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2~3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업체로 늘려서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업체의 참여기회를 많이 갖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4페이지 수의계약 집행내역에 보면 비고란에 주문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주문제작이 4건이나 되는데 꼭 비품을 주문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문제작하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서민금융기관에서 고급스럽게 주문제작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반가구점에서는 저희들 테이블이나 창구, 객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규격화되어 있는 것은 거의 전부다 조달로 청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가구에서 직접 주문 안 하고는 하기 힘든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퍼시스에 다양한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무용가구 전문업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미에 맞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비싸게 주문제작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퍼시스에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도록 하고, 아마 객장 텔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퍼시스나 여러 업체들을 보고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8년, 2009년에는 영업수익이 99억원, 107억원인데 2010년도에 9월30일까지 아홉 달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수익이 278억원이더라고요.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연말까지 하면 3개월이 더 남았는데 배 이상 늘어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당기미경과 보증료보정액을 2008년, 2009년에 다 보정해 줬는데 2010년도에는 보정을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수익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저희들 결산 보정하기 전이라서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추정한 것인데 다른 데는 다 보정해 주고 2010년도에는 보정을 안 해서 수익을 과대계상했는 데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까 해서 한 것인지?

향후에는 추정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해서 보정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정예상치는 보고서 15쪽에 보시면 추정손익에 대한 예상이 된 것이 39억원 손실 나는 것으로 지금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에는 지금 추정예상치가 수록이 안 되어서 다음부터는 자료에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손해 나는 것이 뻔한데 손익계산서라고 해놓고 영업수익 278억원 나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요. 당기순이익이 137억원 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미경과보정 전이고, 39억원 손실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각주에라도 그렇게 써놔야 되지. 그렇게 안 해놓으면 2008년도에 17억원 손해 나고, 작년도에 31억원 손실 난 업체가 갑자기 2010년도 아홉 달에 137억원이 당기순이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은 허위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보정했는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밑에 각주에라도 그렇게 설명을 해놔야 되지.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수익 4호에 손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해금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상당한 금액인데.

저희들 손해금은 연체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 난 이후에 연체이자를 손해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체이자라고 하지, 다른 데도 손해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재무제표, 보증기관에서는 손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감가상각비를 보면 2009년도만 감가상각비가 8,275만원 발생했고, 2008년하고 2010년에는 전혀 없다고요. 나는 이런 것을 처음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2010년도 것은 보고자료에 저희들이 감가상각비 감안을 안 했다고 주를 달아놨습니다만.

주가 없는데요?

예.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감가상각은 매년 발생하는 것인데 2008년도에도 없고 2009년도에만 8,275만원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데, 이것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영업외 수익에 보면 업무용유형자산처분익 19만 9,000원 있고 업무용유형자산처분손이 1,000원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용유형자산의 처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유형자산 처분하는 것을 보통 보면 업무용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용연수 다 되면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파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2번에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300만원, 1,350만원, 1,476만원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단기매매증권 거래도 합니까?

저희들 증권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지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금하고 국공채 외에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내역 2번에 단기매매증권이라고 1,476만원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증권입니까? 단기적으로 팔 수 있는 증권인지, 주식투자도 하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자금 종류별 보증실적을 보면 햇살론이 2,261건에 218억원 실적을 올리셨는데.

오철환 위원님 잠깐만. 김화자 위원님! 휴게실에 가서 따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옆에 질의하는데 방해가…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다른 보증에 비해서 햇살론 실적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햇살론 출연금 시에서 배정할 때 어떻게 배정합니까?

6대 4로 배정을 하는데…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자금을 받아서 각 기관에 나누어줄 때 실적대로 나누어주는 모양이지요?

저희들이 보증실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치단체에서 신협이나 아니면 보증재단이라든지, 새마을금고 같은 데 자금을 출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지, 마을금고나 새마을금고는 보증 취급만 해주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은 보증을 해주고 서민금융기관은 실사 나갔다가 대출 취급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햇살론을 취급하는 데 대한 어드벤티지(advantage)가 없습니까?

협약을 해서 신협이나 마을금고에서, 저희들 출연은 중앙하고 협약해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의 출연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아서 다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출연한다는 말입니까?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출연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출연을 받는 기관이고, 거기는 대출만 해주지 다른 출연을 받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중앙회를 통해서 출연금을 외부에 썼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보증을 취급해서 보증사고가 나니까 100% 보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출연을 받아서 사고처리를 하고 있지, 출연금하고 서민금융기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요구를 한 자료들이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수취하는 대로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자료를 훑어 보니까 업무상의 착오로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금전을 다루는 일종의 금융을 하는 분들이 자료상 수치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해준다는 데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료상 수치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수치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미숙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나중에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지적하신 수치상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날자금 같은 경우에 오전에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참 신기한 일이지요, 버스표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런 데 브로커라든가 이런 것이 개입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보증을 취급, 실행할 때 별도로 각서를 하나 받습니다. 브로커에 의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기한 상쇄도 하고 여하튼 바로 고발조치한다.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받기도 하고, 저희들 들어올 때 입구에도 브로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예.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브로커 관련해서 각서를 받고 하는 것은 그렇고, 실제로 브로커가 들어와서 받아간 실질적인 증거물이라든지 해서 고발조치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예.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부분은 없습니다.

발견된 부분이 없고 고발조치된 부분도 없는데, 밖에 저런 현수막을 어떻게 붙여놓았습니까?

그것은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브로커가 활기치고 있다고 해놓았는데 뭔가 조짐이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을 붙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일반 서민들을 위한 금융이란 말입니다. 금융지원인데 일반 서민들이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장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많이 활동하신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주변에서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그런 분들을, 아까 벽보에 보니까 한 건도 발견을 못한 건지, 없는 건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점검을 제대로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콜을 통해서, 지금 추적을 해서 전부다 하지는 못하지만 해피콜이라고 취급한 분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런 사실 여부하고, 또 객장의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했는지 여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개설한 동촌지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존에 거래하는 업체들도 다 이관했습니다만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촌지점 실적은 동부지역이 상당히 넓고 해서 저희들…

주로 거기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관리합니까?

저희들 지점은 시에서 지역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구분합니까?

지금 한 45억원 취급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밀착되어 있는 곳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감사자료를 통해서 본부 건물이 협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본부 건물이 협소하고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 속에 작지만 실제로 손을 내밀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것, 본부에 많이 앉아있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을 내는 은행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민들 속으로, 실질적인 고객 속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경영을 바꾸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서민들 앞으로 다가서는 보증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과 여러 간부님, 또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료 이외에 한두 가지 묻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면 특례보증팀에 서포터즈 급여가 2008년, 2009년, 2010년 죽 나와 있습니다. 이 서포터즈는 어떤 사람들을 하고, 급여는 어떤 형식으로 나갑니까?

예. 재작년부터 글로벌위기로 해서 보증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액 금액에 대한 부분은 현장실사도 나가도록 해서 저희들 보증지원을 고객들에게 하는 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계약직원 25명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경비가 다 지원되었습니다. 그 지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또 그 이상 되는 부분은 보증이 감소함에 따라서 빨리 해지해서 경비를 절감시킨 효과도 났습니다.

예. 그러면 1인당 평균 급여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00만원, 220～23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예.

서포터즈 급여는, 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성격이 있는 직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포터즈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채권관리부에 특례보증팀이 속해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서포터즈를 사용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굉장히 회사들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일시적으로 네댓 명 더 채용했는데 보증수요가 감소되면 적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뽑을 때 투명하게 공고해서 뽑습니까?

예.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기 때문에 3개월 갈지, 5개월 갈지 모르는 직원인데, 현재는 투명하게 뽑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계약직 종사자를 필요에 따라서 한다지만 지금 2년, 3년에 걸쳐 하면서 중복되어서 해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희들 2년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단기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본점·지점 보증금현황, 임차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금 보증재단사무실이 있는 본점도 대구은행에 임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임차하고 있습니까? 임차계약.

저희들 연말까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임차사무실에 내부인테리어를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했다가 다음에 계약이 성사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보증영업부가 본점에 직원 계·대리·차장·부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반 객장으로 오픈이 안 됐으면 작년에 보증민원인이 엄청나게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약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 할 때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용보증재단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것을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고, 협소한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쓰시려면 나름대로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이나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는 은행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은행이 아닌데 은행흉내를 내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많이 미흡하지만 나름대로는 거의 은행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용보증재단은 말 그대로 서민을 위한 보증재단입니다. 은행 같이 업무를 보려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대구시와 중소기업청이 신용보증재단에 투자해서 운영할 때는 힘없고 어려운 소시민, 소상공인, 이런 영세업자를 위한 하나의 보증업무를 하고 신용대출을 해주라는 뜻에 이 재단 설립 취지가 있다고 보는데, 문턱이 이렇게 높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봤습니다만 들어오시는 분들의 차림새가 정말 어렵게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높은 칸막이를 해놓으면 위축이 됩니다. 저는 좀 더 친서민적으로 다가가는 사무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임대기간 동안 사용하시겠지만 앞으로 다른 사무실에 옮겨가시더라도 서민과 가까이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00만원 이상 보증사고가 금년에 아홉 달밖에 안 됐는데도 119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에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이 나면, 그동안 누적된 액수도 어떻게 보면 2,000만원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사실 서민들은 돈 1,000만원 빌리려고 해도 정말 여러 가지 담보물도 없고 신용도 불량하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까 햇살론인지 좋은 제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어디에 가도 사실 대출받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대구신용보증재단은 1억원 이상 고액 신용보증을 해서 영업수익을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00만원 이상 보증을 가급적이면 전체 보증 프로테이지에서 줄여나가는 것이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사고나 대위변제률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2등이라는 것은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대구경제가 어렵다는 지표가 여기 바로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참 안타까운데, 그럴수록 여기 계시는 분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현황을 죽 보니까 북구하고 중구. 여러 가지 이용하는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달서구, 북구, 중구, 수성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본점은 하나의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시스템으로 두고, 어렵고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중소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많이 밀집해 있는 데 찾아가는 분소, 지점을 많이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4년 전에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4년에 걸쳐 해본 적 있는데 날로 장족의 발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발전은 어디에서 하느냐. 내부 인테리어를 잘해 놓고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대위변제률이나 사고율은 더 많이 나고, 이것이 발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을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대출보증원장,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렵고 힘든 대구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좀 더 같이 소통하는 신용보증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서포터즈 관계하고 이런 부분만 좀 더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몇 가지 말씀을…

예. 답변해 주십시오.

보증사고부분이 현재 전체 평균은 1,8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취급한 것이 사실 2008년 이전에는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도 아주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재작년 2008년도 연말부터는 글로벌위기를 통해서 유동성지원자금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대구시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많이 유동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저희들 본점에 영업창구, 위원님 보셨지만 옛날에는 고객이 오면 영업창구가 고객 앞으로 안 다가섰습니다. 지금은 오는 쪽으로 롤창구를 만들어서 고객보다 더 낮은 창구를 만들어서 고객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들 과거에는 본점 부서처럼 계·대리·차장·부장해서 본점하고 달리 앞에 있는 창구는 영업점입니다. 보증영업부라고 해서 일반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프라이버시가 왜 중요하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자기 어려운 사정을 창구에 앉아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사정도 하고 애원도 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앞으로 다가간 것은 좋지만 뒤에 높게 칸막이 해놓고, 요새 파티션, 조립식 칸막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고정 칸막이보다는 잠깐잠깐 뒤에서 조그맣게 철 의자 몇 개라도 놓고 정말 친절하게 상담하고, 또 상담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서류 다 갖추고 와서 창구 앞에 앉아서 대출받는 것은 누구나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컨설팅과 자문, 보증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경영방법이나 이런 것은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좀 더 소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소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보증재단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대출 관련서류를 보니까 삼성철제에 3억 8,000만원을 대출보증한 것이 최고액이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이 업체의 부채비율하고 차입금 의존도가 상당히 동종업체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는데, 대출을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업체의 부채비율은 740.58%이고 동종업계는 부채비율이 158.59%입니다. 차입금 의존도가 동 업계는 30.36%, 그런데 이 업체는 84.7%거든요. 배 이상 높고, 부채비율은 5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영세민 대출심사는 좀 더 완화해서 해주고 고액심사는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소상공인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경기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한도를 4억원에서 8억원까지 올려놓았지만 4억원 이상은 거의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액대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2억원 이상 되는 부분은 심사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심사를 거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지금 심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데 여기 경우에는 기존에 채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부채비율이 740.58%, 차입금 의존도 84.7%,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이것은 자료 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 담당부장 안 계세요? 담당부장 발언대에 나가셔서 바로 답변하세요. 제출한 자료 보면, 삼성철제 관련 사항 챙기시고 이사장님께 드리지 마시고 해당 부장이 바로 답변하세요.

경영지원본부장 박국경입니다. 삼성철제 관계는 저희들이 보증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아서 보증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본인의 요청도 있고 해서 후순위 근저당 설정을 해서 보완해서 저희들이 취급했습니다.

보완한 것이 뭡니까?

부동산 담보에 후순위.

부동산 담보에 선순위 담보가 있던데, 27억원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데.

예. 후순위로 설정해서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 저희들이 후순위를 설정했습니다.

노원동 땅이 있는데 여기 27억원 담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 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들 담보여력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감정을 해서 취급했습니다.

그 감정 평가자료를 제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자체에서 자산가치를 평가한 거라든지, 공시지가를 참고했다든지 관련 자료를 드리면 답이 되지 않습니까? 선순위 27억원이 있지만 3억 8,000만원이든 4억원 구상권 행사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는 증빙을 제출하십시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원 채용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홈페이지나 인쿠르트, 잡코리아를 통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 채용해서 거기에서 1차 서류심사를 보고, 1차 면접은 실무자들이 보고, 2차는 임원급들이 면접을 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류면접 기준은 무엇이지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토익성적도 있고, 학교성적도 있고, 지원신청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지명하기는 좀 그런데 여기 한 분은 전공이 동양어대학으로 나와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어학이 필요합니까?

무슨 과 말입니까?

동양어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외국어대학.

학과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전공은 안 했지만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주 능력이 탁출해서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인도어학과인데, 신용보증재단에 인도어가 필요합니까?

과는 저희들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나 경영전공을 주로 뽑고 있습니다만 면접이나 여러 가지 채용에 상당히 우리 재단에 맞다고 생각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이지 않고, 여기 성적도 보면 크게 뛰어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공도 안 맞고 왜 채용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훌륭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봐서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류전형, 1차·2차 면접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채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취업하기 힘든데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는 기관의 재량입니다만 그래도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인재를 구해야만 정의사회가 구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부탁드리고요. 시원한 답변 같지는 않지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급여대장을 보자고 한 것은 과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요구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처우는 크게 좋다고 말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지적하신 감가상각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지요.

2008년도에 감가상각이 없는 것은 경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2009년도에는 감가상각을 별도로 처리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는 감가상각이 7,600만원 정도 됩니다. 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교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도, 매년 회계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비교 가능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되는데 어떤 해에는 감가상각 표시해 주고 어떤 해에는 다른 비용에 포함시켜서 숨기고 이러니까 뭐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회계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는 경비 속에 감가상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밑에 감가상각이라고 별도로 주를 안 단 것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고, 2009년도부터 회계기준이 바뀌어서 감가상각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그것은 각주로 표시해서 알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겠고, 2010년도 경우는 추정인데 추정된 부분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어차피 추정이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발생한 것도 있지만 금융기관은 거의 매일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나 기간손익에 대해서 만일 중간에 9월 말로 임시결산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기간손익을 계산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손익이 나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6월 말에 가결산을 한 번 하고요. 본결산을 하는데 앞으로 9월 말 현재로 보정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주식거래는 안 하는데, 10쪽에 보면 단기매매증권부분에 국채하고 금융채가 있습니다. 기타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업은행 금융채권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에 147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누계 자료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특별한 부분은 주를 달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 위험한 증권거래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저희들 리스크는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서민금융을 위한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계수의 정밀성,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도 목표 대비실적이라든가 자료의 분석이 보완되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여러분의 보고자료를 보면 구성비라든가 사고비율이라든가 또 대위변제에 대한 비율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한 표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셔야 비교도 될 수 있고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내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업종 중에서 제일 분석을 잘 하는 것이 돈 장사입니다. 금융업입니다. 특히, 이사장님께서는 금융계 출신으로서 거기 새로운 관리기법, 경영기법, 분석기법을 도입하셔서 정밀성을 요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에서 출연금을 제시했습니다만 지금 예치금 현황도 보면 1,100억원 중에서 약 660억원 정도가 대구은행에 예치되고 있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전체적으로 예금금리라든가 정기예금 내지 CD, 또 CD 대 채권, 종합적으로 환매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구상하셔서 서민에게 한 푼이라도 더 이득이 갈 수 있고 사고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고차원의 시 예치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 앉아서 홈페이지를 두루 살펴봤습니다만 일부 제가 보려고 하니까 아이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발췌하셔서 거기에 대해 대책을 수립한 자료가 있다면 계속 자료를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 출연금 30억원 했는데, 현재 총 40억원 출연했습니까?

지금 20억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받습니까?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 받아서, 받을 것은 빨리 받고 주는 것은 천천히 주는 것이 기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시고, 오지 않으면 예산 다룰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다룰 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뤄야 되고,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서로 협력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대변해야 될 의원들이 소임을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를 잘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 자금운용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완료했다고 하시지만 오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좀 더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금운용도 하여튼 금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고, 대구경제플러스에 대한 아이콘도 신용보증재단에 올려주시고, 또 다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유감인 것은 대구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취업정보가 다 있습니다. 왜 유독 여러분께서는 대구경제플러스를 이용하지 않고,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그쪽을 계속 이용해야 젊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을 통해서 인원을 모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하튼 모든 매사 업무를 대구경제플러스와 연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특별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종료할까 합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 계십니까?

예.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박돈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경영에 운영하도록 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대구경제, 서민경제를 위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교원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요구된 사항은 필히 실행되고, 다시 중복되어서 질의될 수 없도록 완벽한 업무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