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필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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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열세 분의 위원님 한 분도 빠짐없이 아침시간에 다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소방학교에 대한 감사를 늦게까지 하시고 또 아침시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의 티브로드 수원방송의 최용진 기자님 그리고 시민단체 경기복지시민연대 송원찬 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오늘 같이 행감을 실시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의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상기하시고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간 열두 개의 소방서를 지난 15일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참고로 하여 심도 있는 오늘 감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배석홍 소방행정과장.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구본식 방호예방과장.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정병재 재난대응과장.

병재

정병재재난대응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전광택 소방감사반장.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인창 수원소방서장.

인창

이인창수원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박정준 성남소방서장.

정준

박정준성남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안선욱 분당소방서장.

선욱

안선욱분당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정광석 부천소방서장.

광석

정광석부천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종환 안양소방서장.

종환

최종환안양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병민 안산소방서장.

병민

오병민안산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대열 용인소방서장.

대열

이대열용인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병일 평택소방서장.

병일

최병일평택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임정호 송탄소방서장.

정호

임정호송탄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안충진 광명소방서장.

충진

안충진광명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유춘희 시흥소방서장.

춘희

유춘희시흥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봉춘 군포소방서장.

봉춘

이봉춘군포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홍진영 화성소방서장.

진영

홍진영화성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병균 이천소방서장.

병균

이병균이천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수근 김포소방서장.

수근

최수근김포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규 광주소방서장. 왜 대답이 없어요? 다시 이상규 광주소방서장. 식사도 안 하고 왔어요? 목소리 좀 크게 해 보세요. 다시 이상규 광주소방서장.

이상규광주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민원 안성소방서장.

민원

이민원안성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보근 하남소방서장.

보근

오보근하남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김종일 의왕소방서장.

종일

김종일의왕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안상철 오산소방서장.

상철

안상철오산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우동인 여주소방서장.

동인

우동인여주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김성곤 양평소방서장.

김성곤양평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기풍 과천소방서장.

기풍

이기풍과천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을 순서로 해서 직접 본인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증인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희

이상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간부소개 시간인데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자료요구할 게 있어가지고…….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료요구는 조금 이따가 하는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자료요구는 간부소개 끝나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먼저 2010년 한 해 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제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119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홍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식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감사반장입니다. (인 사) 소방서장은 시간관계상 네 명씩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창 수원소방서장, 박정준 성남소방서장, 안선욱 분당소방서장, 정광석 부천소방서장. (인 사) 최종환 안양소방서장, 오병민 안산소방서장, 이대열 용인소방서장, 최병일 평택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정호 송탄소방서장, 안충진 광명소방서장, 유춘희 시흥소방서장, 이봉춘 군포소방서장. (인 사) 다음은 홍진영 화성소방서장. 이병균 이천소방서장, 최수근 김포소방서장, 이상규 광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민원 안산소방서장, 오보근 하남소방서장, 김종일 의왕소방서장, 안상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동인 여주소방서장, 김성곤 양평소방서장, 이기풍 과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일반현황, 2010년 주요성과, 중점추진정책과제, 당면현안 그리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본부장님, 이 업무보고는 지난 7월 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하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와 더불어서 이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보고 자료도 저희가 제출받았습니다. 제출하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업무는 자료로 저희들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 보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중요하한 사항들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총 요구사항은 72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완료가 71건이고 추진 중이 1건입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금 추진 중인 안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본부 조사팀에서 화재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100% 완료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97%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내로 100%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 미흡한 부분은 빨리 확인하고 또 처리할 수 있도록 본부장이 일선 소방서장에게도 이러한 내용들을 소방재난본부에서 작년 2009년도에 감사를 받고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들을 이미 전파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들은 빨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요구한 자료를 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또 이외에도 오늘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하고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록이나 대장이나 또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저희들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자들에게 자료의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희 위원님 자료요구 말씀해 주세요. 이상희 위원님부터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관계자들은 자료요구 할 때 메모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인원확충요청서 이 자료 있으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서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중 여성소방공무원 수와 그 비율 자료하고요. 또 여성소방공무원 중에 소방경 이상 직위별 여성소방공무원 수 그리고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소방본부 자체 계획안에 의거한 소방본부나 일선 소방서의 자체감사의 중요한 감사점검 및 지적사항이나 적발사항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 관련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사고처리 결과보고를 알고 싶습니다. 파주의 장근완, 용인 이승언, 양주 이보형, 하남 김도훈 사망 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단위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상경비 지출관리대장, 총계정원장, 모든 거래 통장 요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용석 간사님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완석

오완석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도내 구석구석 119손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98개 상설점검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내역, 운영한 실적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의용소방대 출동차량을 혹시 시군에서 지원한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이나 차량 곤란지역 때문에 시군하고 협조, 회의 그다음에 이런 거 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오완석 위원님 자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스쿠버자격증 소지자 현황, 경기소방서 근무자 중에서 스쿠버자격증 소지자 총 현황을 뽑아주시고요. 두 번째로 소방공무원 근무환경개선 청사 증축 및 시설보수사업 121개소 계획 잡혀 있는데 한 곳, 시설보수사업한 곳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자체감사 내용 각 소방서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쪽에 있는 위원님들, 장동일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동일

장동일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치료를 받거나 또 파악되어 있는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저도 자료요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신ㆍ구 인수인계서 및 재물관리대장, 최근 재물조사내역서, 두 번째 2010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매입처ㆍ매출처별 집계표 세금계산서 증빙철, 세 번째 감가상각내역 및 충당금내역서, 네 번째 의용소방대 운영관련 의용소방대의 건의사항, 저도 네 건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는 것은 질의 답변 때 바로 질의하시면 답변할 때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갖다 주시면 되고 혹시 자료가 지금 현재 가공해야 되거나 준비를 하는데 많이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에 바로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은 사유서를 제출해서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표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24일 종합감사에 또 다시 한 번 종합감사 시에 소방재난본부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자료요구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저희가 소방재난본부의 질의 답변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현장확인과 또 지금 요구한 자료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요구한,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현장감사와 자료확인을 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42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감사를 위해서 또 언론인들도 많이 오셨고 또 관심을, 동절기에 서장님들도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일정이 하루 잡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 놓인 컴퓨터에 지금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컴퓨터를 켜서 지금 현재 중계되는 걸 다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여기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조양민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부천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에 고생하셨고 오늘 좋은 행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장비 상시점검반 운영에 관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선 소방서를 자체 행감을 실시해 왔는데요. 소방장비가 상당히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차량장비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점검으로만 끝나서 실질적인 운영자체가 힘든 것도 발생했습니다. 기타 긴급소방장비도 상당히 불량한 걸로 나왔습니다. 운영을 할 때 그 운영하는 것이 당황해서 그런지 긴급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가 어떻게 있는지 재물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정확한 행정보고 자료에 있는 거하고 저희들한테 보내준 이 행정보고 자료, 본부장님! 이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거하고 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장

본부장님! 앉아서 하시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앞에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자기 성명과 직위를 얘기하고, 속기록에 남겨서 우리가 자료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방장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차 전문정비사를 특별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본부에서 해주는 것은 주요부위라든지 또 특수장비에 대한 어떤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말씀할 게 아니고요. 그러면 상시기동점검반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주로 고장의 어떤 이상 유무를 갖다가 일선에서 보고를 받는 경우에 저희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상시기동점검반을 연중에 계획을 세워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 받으면 나갑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소방서하고,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웅

서진웅위원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일선을 돌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순회예방점검정비가 있고요. 특별정비가 있고…….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소방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몇 번 운영하셨어요? 2010년도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점검횟수가 64회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64회인데 일선 서에 한 번밖에 안 갔죠? 그리고 이게 지금 기동반에 대한 공문입니다. 소방기동점검반.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제가 한심한 게 한 반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2본부…….

진웅

서진웅위원

한 반에 두 명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두 명의 점검반이 서에 가서 조사, 검사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고 안 받으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본부에서 기동점검반을 운영하는데 보고를 안 받는다면 말이 안 되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개괄적인 것은 보고받는데.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서 서를 돌다 보니까 장비의 불량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점검반이 본부장님께서는 하셨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시점검반이 서에 갔는데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차, 펌프차, 굴절차 있으면 2대, 고가사다리차가 있어봤자 2대, 3대입니다. 그러면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표본을 추출해요. 그래서 여기가 몇 대 있냐, 그중에 1대, 그중에 1대 이렇게 하고 바로 끝나 버립니다. 이게 형식적인 점검이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서의 상시점검반이라고 거창하게 계획 세워 가지고 하는 점검반입니까? 이거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보완하셔야 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하고 제가 보고받는 거…….

진웅

서진웅위원

앞으로 개선방향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여기에 보고형식도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점검반한테.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래서 정확하게 점검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관련해서 점검하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은 주로 주택이기 때문에…….

진웅

서진웅위원

네, 주택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점검이라기보다는…….

진웅

서진웅위원

주택인데 제가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례로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대단위 군집을 이루어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은 하고 있어요. 점검은 하고 있는데 인식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찾아가서 둘러보고 파악하고 인식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 관리카드가 정확하게 작성이 안 돼 있어요. 누가 언제, 1년에 적어도 분기별로, 반기별로 점검을 하시는데 누가 언제 점거했고 그다음 분기에 가서 또 누가 어떻게 점검했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야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그냥 둘러보고 “문제없구나!” 문제 있으면 “이게 문제 있으니까 이거 해주자.” 하고 오면 그게 점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선 서장님께서 아침에, 지난번 점검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아침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 위원님 말씀이 맞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정형화된 관리카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군집을 이루거나 취약계층,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이 군집을 이뤄서 사는 곳에는 소방의 손길이, 안전의 손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좋으신 지적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성과상여금에 대한 제도는 정부에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직급별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진웅

서진웅위원

관서, 정부의 기준도 있죠. 정부의 기준도 있지만 요새 소방서, 우리 소방인력은 경기도 도지사의 관할입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자치단체입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정도는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의 기준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부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계급별로 되어 있어요. 어떻든 이 성과상여금 업무추진은, 성과상여금은 뭐냐면 인센티브예요. 그래서 사기진작,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의 생산성을 가져오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 서에 120명, 130명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계급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쫙 나눕니다. 금액도 쫙 나눕니다, 평가해서. 그래서 제가 소방령부터 소방사까지 비교해 보니까 소방위 이상은 1인당 270~290만 원 사이, 소방장 이상은 1인당 23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소방교 이상은 210만 원 정도 전후, 소방사는 170만 원 전후, 이것도 S등급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개선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급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성과급은 인센티브기 때문에 사기진작과 성과창출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그러면 계급별로 주는 것은 급여입니다, 급여. 급여는 이미 계급별로 보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개선을 하는데, 그런다고 소방정에서부터 아니면 소방위부터 소방사까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소방교ㆍ소방사, 소방장ㆍ소방위, 이런 군집 정도로 묶어 가지고 하시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소방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소방교니까 나 해봤자 이것밖에 성과, 아무리 많이 성과 나와도 내 위에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난 이것밖에 안 받아. 이런 어떤 마음이 안 들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계획 아닌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한번 시도는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시도록 한번 연구용역도 해보시고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시고 또 의견도 한번,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의견도 한번, 여론도 한번 물어보시고 해 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제가 소방검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검사 두 종류가 있죠? 다중이용업소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 재래시장 같은 데 소방검사 두 종류를 하고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정기적인 검사가 있고 특별검사가 있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자체점검이 있고요. 자체점검은 그 시설을 가진 사람이 자율적인 책임에 의해서…….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체점검이 있고 우리 소방서, 본부관할의 소방서가 일선 나가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1년에 주기가 있어요. 자체점검 몇 번 해야 되고 소방서에서 몇 번 가야 되고…….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진웅

서진웅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나중에 또 추가질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점검 같은 경우, 자체점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소방점검 관리업체에서, 기관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보고할 때는 정말 상세하게, 유도등 중요하죠? 피난구역 유도등. 그 불량한 것까지 다 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나가면 양호로 나와요. 그러면 소방서가 나간 후에 그게 지적돼서 고쳐지면 괜찮은데 자체점검하기 전에 소방서가 나갔을 때는 양호고 두세 달 있다가 안전관리업체 위임해서 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소방서에 신고할 때는 불량건수가 6개, 7개, 8개, 많을 때는 열몇 개가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자체점검은 정밀점검이라 해서 업체에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왜 여기에 소방검사라는 명목으로 나갑니까? 이렇게 양호 때릴 것 같으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하는 검사는 주로 샘플링 검사고요. 한 대상을…….

진웅

서진웅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샘플링 검사면 적어도 자체점검에서 많이 나오는 비율을 내 가지고 샘플링 갔을 때 “야 이 업체는, 이 백화점은, 이 재래시장은 이런 자체검사 시에 이런 부분이 많이 취약한 불량이 나오더라.” 그러면 샘플링조사를 거기 가서 하셔야지. 가서 그걸 한번 보시고 그래야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자체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라든지 이런 전문업체가 한 대상을 일주일씩, 보름씩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한 대상에 대해서 불과 한 몇 시간 만에 끝내는…….

진웅

서진웅위원

복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씩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다 합니다. 하루도 오전이면 자체점검 다 합니다. 저도 받아봐서 압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지금 소방서에서 나가면 양호로 나오죠. 이게 자체점검 해서 몇 가지 나왔습니까? 열 다섯 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불났을 때 유도등 있는 데입니다. 거기 계단에 적체물, 입구에 적체물 쌓여 가지고 화재의 연소성이 많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1년 사이에 자체점검에서는 몇 번씩 발견되고 소방서에서 점검할 때는 양호로 나와요. 그러면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나갈 때는 이 업체가 이번에 자체점검으로 두 번 들어왔는데 두 번 들어왔을 때 이런 불량이 많더라. 그럼 그 샘플링조사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다음, 지금 샘플링조사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양호라고 나올지라도 가서 한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표본을 하더라도 샘플링 표본을 추출할 때 과거에 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왔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샘플링을 잡아 가지고 나가셔야죠. 앞으로 소방점검 검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샘플링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것인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했을 때 자체점검, 이런 게 많이 나올수록 업체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잘 계획을 입안해서 지시하시면 이 업체도 평상시에 이걸 스스로가, 자기들이 과태료도 안 물고 하면서 이것도 고치면 이 업체들도 경제적으로 비용이 안 들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검사 하실 때 구체적으로 표본, 샘플링도 잘 추출하셔서 해주시고 계획입안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적해 주신 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금은 우리가 일선 소방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3개 조로 나누어서 이틀 동안 12곳을 점검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방학교까자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현장을 많이 다니고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모르는 건 모르겠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리고 서진웅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아주 중요한 질의인데요. 이 소방점검, 특히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진웅 위원님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감사반장, 전광택 감사반장 나왔죠?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 서진웅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오후에 다시 답변을 하세요. 감사반장, 그동안에 이런 현장의 소방점검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을 감사했고 그런 지적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나중에 하도록 준비를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준비…….

진웅

서진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체검사한 거 자료요청했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오후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

조양민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우리 변상호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일선 소방서를 순회하는 동안 소방공무원들의 PTSD, 그러니까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특히 우리 장동일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개선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대신해서 오늘 그동안 종합했던 내용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현장에서 참혹한 외상을 목격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영어로는 PTSD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난해 226명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 108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본부장님, 갖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가……. 네, 맞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용인에서 김 모 소방사가 맨홀에서 가스 질식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목격했던 우리 모 소방사의 경우 지금 120일간 병가를 내고 출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는 많이 호전됐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체크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직장에 나오지 않는 걸로…….

양민

조양민위원

일상적인 화재진압 현장이나 또 구조현장 그런 데서 보는 그런 사건ㆍ사고로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동료 소방관이 숨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2008년도 이천물류창고 화재 당시에 17명이 집단으로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동료상담제를, 그러니까 외상후스트레스 지원대책 이렇게 해서 저한테 1번에 뭘 주셨냐면 동료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소방관서별로 동료 상담사를 1명에서 3명 지정 운영한다. 동료애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 유도 및 신속한 상담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지만 같이 근무하는 동료 소방공무원에게 이런 자기내면의 상처 받은 것을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담실적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숫자가 지금 소방관서별 동료상담사에게 상담한 실적이거든요. 정말 마지 못해서 상담을 하는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전문상담사에게 상담한다고 보기보다 동료기 때문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또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일 봐야 되는 동료한테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도리어.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심리상담이라는 게 지금 동료상담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4박 5일씩 한 열흘 정도 두 차례 교육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심리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내면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어서 고도의 의학적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것이고 기술이 필요한 건데 일단은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소방공무원들한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대학교수한테 상담한 것도 제가 확인하니까 40명이 대학교수한테 심리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19명이 전문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뭐냐 하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초기에 말하지 못하는 걸 어렵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전문적인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화재진압이나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어떤 의무적으로 이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제 정책건의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런데 조금 참고해 주실 사항은 외상후스트레스 치료에 관한 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국내에 도입이 됐고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해 나가는 데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2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중에서 병원 하나에 전화를 해봤어요. 10번의 신천연합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여긴 신경정신과도 없습니다. 없고, “제가 소방공무원인데요. 제가 심리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니까 신경외과로 돌려요. 신경외과는 이런 증후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러더니 “가정의학과로 돌려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단계라서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렇게 협정병원이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병원이 협정되는 일은 없도록 이 협정병원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이것하고 연결해 가지고 더 말씀드릴 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소방전문병원 설립에 관한 계획 또는 추진내역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2006년도에 소방전문병원을 설립하려다가 좌초되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병원을 설치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제가 소방방재청에 근무할 때 이 부분은 매듭을 다 지었습니다. 경찰병원에다가 화상전문치료센터를 두면서 거기서 소방공무원들도 경찰공무원과 전혀 차별없이 모든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고 200억을 들여서 시설을 짓고 83명의 의사를 뽑은 사례가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이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경기도만 해도 굉장히 가까운데 타 지방 멀리 있는 공무원들은 가족을 떠나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머물면서 진료받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양민

조양민위원

그거는 본부장님이 경기도 소방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의 말씀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지금 5,000명이 넘는, 지금 수도권에만 몇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 감안하시면,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의 권리를 누가 보호해 줍니까? 결국은 이 소방병원 설립 같은 경우는 현실 여건이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셔서 관철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군다나 경찰병원이나 이런 거는, 특히 앞으로 같은 경우는 이런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나 기타 심리적 치료 같은 부분도 필요한데 사실 경찰병원 같은 데서 그런 거 지원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그거 못하니까 이렇게 협정병원 체결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물론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비용면이나 여러 가지 관리운영면에서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처럼 각 병원 간에 어떤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오히려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적으로 관련된 의사분을 골라서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집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보세요, 본부장님. 지금 소방전문치료센터가 경기도에, 지금 경찰병원은 송파에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역소방전문센터가 빈센트병원에 하나, 의정부성모병원에 하나 이렇게 둘 밖에 없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정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지정돼 있는 것이고…….

양민

조양민위원

물론 본인부담금 전액이 다 감면되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향후 계속 인원이 증원될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비용적인측면에서 어렵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것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할 일도 있지만 소방방재청의 일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경기도 차원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런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10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할 것 있으면 추가로 해주시고요. 이상희 위원님.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본부장님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일단 경기도 전체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 그다음에 여기 이 업무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로조건 등등 여러 가지가다 있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교대 근무가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11%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근자를 출동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29%라고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죠? 29%면 지금 16개 시도에서 저희가 몇 번째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가장 마지막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최저의 퍼센티지죠, 이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전국에 14개 시도는 100% 다 되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00% 된 데가 한 6군데, 7군데고 전국적으로 평균이 한 80%가 넘어갔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자료를 받기로는 전국 13개 시도가 3교대 100% 기 완료됐다고 받았고요. 한 군데가 한 80%고 두 군데 서울하고 경기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서울, 경기, 울산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울산하고요. 지금 3교대 근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취하고 계시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여기 오자마자 지금까지 제일 어떻게 보면 신경을 많이 쓰고 심혈을 기울여 왔던 부분이 소방공무원의 어떤 근로조건의 기준을 맞추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느 정도,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본부장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1년이 갓 지났습니다만 제가 오자마자…….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대처방안을 몇 번이나 도하고 협의를 하거나 상의를 하셨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문서로서 제가 기억을 하는 부분이 한 다섯 번이고 그다음에 관련실국하고 회의하고 도지사를 만나뵌 건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문서상으로 한 게 다섯 번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월 12일 날 처음 뵀죠, 문서로다가 협의를 하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오히려 그거보다는 작년 11월 말에 저희 중기지방재정 인력계획에다가 1,480명을 갖다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을 도지사님으로부터…….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11월 달 말씀하셨고, 문서상으로도 보면 2010년 1월 12일, 2010년 4월 7일, 2010년 7월 13일 또 2010년 9월 17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이 부분은,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은 도의 재정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이 2004년도만 해도 가용재원이 한 1조 7,000억 가까이 되던 게 내년도에는 4,000억 정도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위원

그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 임명을 받는 직책에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의 재정여건을 본부장께서 그렇게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본부장 입장에서는 인력 확보가 우선이니까 그 부분은…….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인력 확보가 우선인데, 도에서는 도의 재정 때문에 인원 충원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측면이 많다고 봐집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모 신문에 얼마 전에 보도된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접했습니다. 접해서 보면, 정부에서 508억을 소방공무원 399명을 채용하라고 해서 경기도에 지방세를 목적을 정해서 내려줬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내려온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소방인력을 확보하라고 칸막이를 쳐서 내려온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 파악하셨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파악되셨는데 그럼 그 부분은 뭐 세부내용은 모르시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세부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여론에서 확인도 안 된 허위 보도자료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요. 언론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내셨다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그렇게 작위적으로 추측해서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추측이라기보다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를 내려 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확인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문사의 일개 기자분이 어떻게 399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하라고 해서 그 목적으로 508억을 내려줬다는 기사를 쓸 수 있겠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것은 508억이 아니더라도 소방공무원을 충원하라고 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지방세교부금을 내려줬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 도에서 유용했거나 전용했거나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정확한 금액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보면 정부에서는 이게 원래 내년, 후년까지 소방공무원 충원계획이 서 있었던 거죠, 원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이것을 정부에서 앞당기려고 정부 자체도 노력을 하고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왜 그런 노력이 없고 또 우리 본부장께서는 자구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결론에 도달돼 있지는 않으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곧 결론이 날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다음 주에 아마 결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3교대 근무를 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다 충원하는 걸로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갖고 한 3년 치…….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자체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3교대를 하더라도 예산절감 효과가 400명을 신규 충원해도 초과수당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28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인력 갖고 이렇게 해서 400명 충원하면 3교대를 하더라도 예산 28억씩 절약되는데 왜 지사가 이걸 결재 안 하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사님께서는 전부터 3교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 부분을 충원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노력을 해주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투입 안 해도 초과수당만 가지고 인원 400명을 신규 충원해도 인건비를 다 지출하더라도 초과수당 28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자료가 있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장하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위자료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연구하고 정확한 통계치가 나와서 자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연구를 해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의 송상훈 연구위원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연구결과 저도 다 자료를 접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송상훈 연구위원은 예산을 안 드리려고 한 연구예요, 이거는. 이 연구목적 못 보셨어요? 예산 드리려고 한 목적인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송 박사도 주장은 3교대를 하면 634명의 인력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글쎄, 이분의 연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부에서 3교대 근무하고 수당 나오는 거 줄이고 해서 하자고 이거 연구한 거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이런 연구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본인이 관리하는 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내놨는데도 이것도 시행을 안 하는데 조금 아까 본부장께서는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기다리고 그 결과를…….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추가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본부장께서 지사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계시다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보면 도, 시들이 어떻게 했으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소방재정특별법 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왜 만들어졌겠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끔 하는 법안…….

상희

이상희위원

지원을 하게끔 하는 법이 아니고 소방재원을 시도에 내려주면 다른 데 쓰기 때문에 이거 지방소방재정특별법 특별히 지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도에서 안 해요, 소방공무원 충원하라고 예산을 내려주면. 오죽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제정하고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예산은 분명히 508억이 아니더라도 소방공무원을 충원하라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본부장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휘하에 있는 부하대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3교대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석한 공무원 그리고 소방서장님들도 물론 정책적인 위원님들의 질의가 될 수도 있고 또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걸로 파악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메모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이 배석한 겁니다. 절대 시간낭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아울러 경청해 주시고 또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퇴청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신

최경신위원

군포 출신 최경신 위원입니다. 소방헬기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출자료 208페이지 봐 주십시오. 찾으셨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말씀을 하시죠.

경신

최경신위원

거기 내신 자료에 보니까 도지사의 헬기이용 근거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칙으로 돼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규칙은 우리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특히 소방업무이기 때문에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지사님 결재 받아서 제정하신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규칙은 일단 부지사가 주재하는…….

경신

최경신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결재하는 것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의회하고는 상관없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거기에 6조에 보니까 긴급한 도정업무 수행, 7조에 도 및 시군업무 항공지원, 8조에 귀빈 항공수송 및 연락비행 이렇게 6, 7, 8 이 조항이 아마 소방업무 본래 목적 외에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귀빈이 누구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귀빈은 도지사도 될 수 있고 또 국가의 최고 VIP도 될 수 있고.

경신

최경신위원

일정한 기준은 없죠? 객관적인 기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때그때 판단하기 나름이죠, 상황에 따라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혹시 이 헬기를 쓰려면 자체적으로 쓰시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세 가지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청이 올 거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구체적인 절차 좀 말씀해 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항공기 운영에 관한 부분은 소방본부장이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 경우에는 탑승하는 절차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신

최경신위원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위원님이 지금 요구한 대로 답변을 본부장이 아닌 다른…….

경신

최경신위원

항공대장 나오셨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지금 본인 성명과 직속을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항공담당

이세형 소방본부 항공담당 이세형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91년도에 경기도소방항공대 조종사로 근무해서 현재 약 2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네, 그 구체적인 절차 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

항공담당

이세형 먼저 헬기 운항절차는 소요부서에서 소방본부 재난대응과에…….

경신

최경신위원

잠깐만요. 저 좀 보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 일반적인 절차 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6조, 7조, 8조. 그러니까 응급구조, 산불진화, 화재진압 이 목적, 고유목적 외에 여기 세 가지 조항을 근거로 해서 도청에서, 도청 일반부서에서나 도청 어디서나 요청하는 그런 경우에 구체적인 절차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담당

항공담당

이세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의 해당 과에서 헬기를 요청할 경우는 담당과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 소방본부 재난대응과에 협조문서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헬기의 사정이라든가 기상상태 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서…….

경신

최경신위원

누가 판단하시나요?

담당

항공담당

이세형 통상 저희가 헬기요청이 오면 그 판단은 우리 본부장님이 운항승인권자이십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본부장님께서 평상시에 산불 같은 거 나거나 화재진압하거나 아니면 또 응급하게 구조할 때 그때그때마다 다 헬기운항 허가를 내주시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실장이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다 일일이 허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신

최경신위원

허가해 주시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 도정업무에 대한 부분은…….

경신

최경신위원

허가를 해주시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사항에 따라서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절하는 수도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혹시 거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세요? 거절한 경우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거절한 경우가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몇 번 있으세요? 혹시 관련서류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조공문 왔는데 협조공문 온 거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에 협조공문 몇 번 왔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거절하신 거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요구하려다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냥 구두로 말씀해 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대부분 승인해 줬고요.

경신

최경신위원

대부분 승인하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한두 번 정도 안 해 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대부분 승인하실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대부분 아마 올라오기 전에 미리 조율해 버리기 때문에.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신 자료에 보면 3년간 모두 1,490회 운항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훈련이나 정비를 위해서 운항한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출동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전체 인명구조를 위해서 751회, 환자이송을 위해서 12회, 산불진화를 위해서 120회, 화재진압을 위해서 24회 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도정업무를 위해서 97회 운항을 하셨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훈련이나 정비 두 가지를 빼고 나면 실제로 907회입니다, 1,490회가 아니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중에서 907회 중에 도정업무를 위해서 97회를 운항하셨어요. 그런데 도정업무라는 것이, 여기 도정업무라고 분류해 놓은 것 중에 59회가 도지사가 쓰신 거예요. 도정업무는 대부분이 한 60% 이상 도지사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09년도 예를 보니까 아직 2010년도는 안 끝났고요. 2009년도를 보니까 아까 제 기준으로 한다면 350회 중에 32번을 도지사가 이용하셨어요. 한 10% 가까이 되죠? 물론 그 비중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10%니까. 전체 중에 10%니까 얼마나 많이 썼겠느냐. 그렇지만 이 소방헬기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경기도에도 지금 세 대밖에 없죠? 그리고 한 대는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거의 운항 안 하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이미…….

경신

최경신위원

폐기됐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매각을 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12월 달엔가 하나 새로 구입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거 이미 들어와 있고.

경신

최경신위원

세 개 중에, 기존의 세 개 중에 제일 좋은 게 81억짜리 그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최근에 들어오는 것이 127억짜리가 있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아니, 이 자료상으로는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건 9월 달 기준이니까요.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81억짜리가 제일 최신기종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도지사님은 대개 그거 타시죠? 벨사에서 나온 거 안 타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직접 같이 모시고 탑승을 안 했기 때문에…….

경신

최경신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빼놓고 다 그 기종을 타셨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소방헬기라는 것은 물론 아까 도지사님이 10%니까 많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청 오면 거의 거절한 적 없습니다. 거의 다 해주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가 쓸 수 있고, 물론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차를 쓸 때도 개인적으로 차를 쓸 때도, 승용차를 쓸 때도요. 언제든지 내가 요청만 하면 아무 때라도 쓸 수 있는 승용차는 자가용이죠? 자가용으로 봐야죠. 등기가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그리고 그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죠? 내가 쓰는 것이. 헬기는 도지사님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죠. 극히 예외규정 아닙니까? 쓰다가 남을 때, 남을 때 쓰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근거규정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규정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규칙을. 의회까지 승인받을 필요도 없는 규칙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거절도 하시고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127억짜리도 사고 지금 있는 기종 81억짜리도 있는데 연간 운행횟수의 10% 그리고 그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무 때나 갖다 쓸 수 있는. 항상 지사님이 어디 가기 위해서 대기해 있는 헬기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규칙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전혀 쓰지 말라는 건 아니죠. 긴급하게 아주 긴급할 때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데 그 예외적이라는 것이 근 10%가 된다면 예외가 아니죠.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경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경신

최경신위원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감사자료에는 이 수치가 대폭 낮아지고 이 규칙이 좀 더 강화된 규칙으로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계 보시겠지만 지금 2010년도는 세 건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자제를…….

경신

최경신위원

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거절하신 적 있으세요? 거절을 더 많이 하셨다는 소리인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거절보다 안 타신 걸로 보시면 됩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안 타신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올해는 선거가 지났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금 소방헬기와 관련해서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혹시 소방헬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할 분 계시나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 본부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천소방서장 나왔습니까?

기풍

이기풍과천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잠깐 하나 확인만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이라서, 지난번에 과천소방서를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죠?

기풍

이기풍과천소방서장

네, 하셨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근거해서 보니까 지난 1월 달부터 최근까지 상당히 많은 헬기 요청을 과천소방서에서 했죠?

기풍

이기풍과천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몇 건이나 했다고 기억되시나요?

기풍

이기풍과천소방서장

올해는 21건 하였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과천소방서에서 헬기 요청을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요청한 자료만 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누가 어떻게 결과 조치했다는 내용이 없었죠?

기풍

이기풍과천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부에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헬기, 최경신 위원님이 헬기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과천소방서에서 헬기를 요청하면 바로 띄워줍니까?

기풍

이기풍과천소방서장

그렇지 않고요.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본부 상황실로 일단은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서도 과천뿐만 아니라 다른 소방서도 서장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방헬기 요청하면 불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풍

이기풍과천소방서장

저희는 항상 상황이 있을 때만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소방서에서 요청한 헬기를 이용하고 우리가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보면 소방헬기 띄우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죠?

기풍

이기풍과천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대충 얼마 드는지 아세요?

기풍

이기풍과천소방서장

저희가 기종별로 다 다르겠지만 까무프 같은 것은 아마 유류비나 부속소모품 따지면 한 번 뜨는데 200만 원 정도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200~300만 원 드는 걸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어제 소방학교를 가보니까 거기 격납고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서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그러한 관례, 일선 소방서에서도 헬기 요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풍

이기풍과천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요청하면 100% 다 지원이 됩니까?

기풍

이기풍과천소방서장

헬기가 운영 중이 아니거나 격납고에 정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부 100% 지원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헬기와 관련해서 답변하신 분 계시죠?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에서 헬기 요청이 했으면 어떻게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과천인데 과천에 있는 관악산에서 아까 과천소방서장이 얘기한 것처럼 21건을 최근에 금년에 들어서 요청을 했어요. 대부분 보니까 등산객의 조난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요청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나중에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청을 받아서 그 이후에 어떤 절차로 또 요청한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결과조치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항공담당

이세형 일단 관할 서에서…….

해문

이해문위원장

본인이 누구라고 얘기하시고.

담당

항공담당

이세형 아까 보고드렸지만 소방본부 항공담당 소방령 이세형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할 서에서 헬기가 필요한 상황, 산불진화라든지 인명구조 상황이 발생되면 일단 소방본부 상황실에 헬기 요청을 하면 본부 상황실에서는 저희 소방항공대에 출동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저희 소방항공대에서는 현재 기상이라든지 목적지 기상 등을 파악해서 저희가 출동하게 됩니다. 출동을 해서 환자이송, 인명구조 등을 마치면 관할 서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는 구조활동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서 종료를 하고 또 조종사가 같은 경우는 비행에 관계된 비행일지 운항기록부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종료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11월 8일 날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서울시의회를 방문해서 서울시의회의 행정자치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소방업무가 담당업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의 도봉산 인근에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근 지역에서 조난사고가 났을 때 신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기소방이 늦게 와서 인명피해가 났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헬기를 어떻게 운영해서 그런 참사가 나도록, 늦게 도착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항 알고 계시나요?

담당

항공담당

이세형 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북한산 인수봉하고 원효봉 사이에서 2건이 동시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 장소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경계구역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위치에 따라서 경기도 관할이지만 서울시로 신고가 될 때는 서울시 소방항공대가 출동하고 서울 관할이지만 요구조자의 신고자 위치에 따라서 물론 송신소 기준입니다. 경기도에 접보가 되면 저희가 출동을 하는데 그 당시 그날은 2건의 사고가 인수봉하고 원효봉에 2건이 있었습니다. 요구조자의 상태도 인수봉은 발목골절이었고 원효봉은 어깨탈골로 저희가 접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항공대에서 즉각 출동을 해서, 그 구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주요시설인 청와대 반경 약 8.4㎞ 이내는 저희가 소방헬기라도 무단진입할 수가 없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71사, 현재 이태원에 소재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우리 소방헬기가 착륙을 해서 보안검색을 받은 다음에 현장에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체된 건 없었고 인수봉에 있는 요구조자가 먼저 요청을 했고 부상 정도가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인수봉 구조를 마치고 그 요구조자를 56사 헬기장에 내려주고 다시 2차 출동을 해서 사망한 요구조자를 인계했습니다. 그 당시 시간대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지체해서 늦은 게 아니고 어떤 국가적인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 소방항공대에서 출동을 했어도 더 이상은 단축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항공종사자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죠!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그 서울시하고 공조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항공에?

담당

항공담당

이세형 네, 공조가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2건을 하는 동안에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나요, 항공을?

담당

항공담당

이세형 네, 그 요구조자가 긴급한 환자라고 저희가 접보를 받았으면 서울시 소방항공대에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응원요청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상황이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긴급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인수봉 요구조자를 먼저 구조를 하고 두 번째 구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체가 되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건의, 제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의회에 갔을 때 그 서울시 행정자치위원장은 한 사람이 생명을 잃고 사망했다라고 우리는 듣고 서울시하고 공조가 됐으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됐으면 그런 사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보자라고 우리 위원들하고 약속했어요. 지금 답변하는 걸 들어보면 가벼운 걸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망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담당

항공담당

이세형 네, 사망한 걸 알고 있습니다. 9시 반경에.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관악산에서 그런 조난을 당해서 과천소방서에서 했을 때 가벼운, 아까 어깨부상이나 발목부상이나 가벼운 상처에 의해서 그냥 본인이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항공담당

이세형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200만 원, 300만 원씩 헬기를 사용하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일어나서 과천청사 앞의 헬기장에서 걸어서 집에 가는 그런 경우는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합니까?

담당

항공담당

이세형 위원장님,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출동할 때는 일선 서에서 일단 구조대원이 올라가서 현장에서 이 사항이 헬기가 필요한 사항인지 이걸 판단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항공담당

이세형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헬기와 관련해서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에 대해서 최경신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던 겁니다. 또 헬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임한수 위원입니다. 고가사다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고가사다리 52m짜리가 외제가 많은데 국산과 성능차이가 많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고가사다리차는 대부분 차 새시는 주로 국산이지만 거기 있는 사다리는 외산을 갖다 도입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데 보고자료를 보면 국산도 많아요. 반반이에요, 반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대부분 국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외제를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못 쓰는 국산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고가사다리차 자체 제작기술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국산도 거의 외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고가사다리 52m 외산은 얼마죠? 국산은 얼마고? 똑같은 52m.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국산이 7억, 외산이 12억 정도 됩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배 차이가 나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배 차이 나지만 그만큼 성능이 보장이 되고 국산은 아무래도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장의 정도라든지 또 고장이 나더라도 좀 치명적이 거나, 또 작년엔가 대전에서도 고가사다리차를 펼치다가 고가사다리 자체가 휘어져 버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 정도라면 국산을 하나도 쓰시지 말아야지요? 왜냐하면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고가사다리를 만든 국산이라면 아예 쓰지를 말아야지요. 그런데 여기 31개 지역 소방센터에 보면 반은 국산이고 반은 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매일 쓰는 게 아니고 수시로 쓰는 거기 때문에 꼭 외제를 12억씩, 우리나라 건 7억인데 12억씩 주고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최근에 국산도 기술이 많이 보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사는 것은 대부분 국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작년, 금년 중에 52m, 46m 고가사다리 구입한 적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일본 모리타에서 1대를 구입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저도 경기도 도민입니다. 또 예산결산에 제가 있는데 내가 소방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경기도 도민 돈이에요. 국민 돈, 시민 돈인데 본 위원이 참 건방지게 고지하는데 앞으로는 더블 비싼 외제산 구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가사다리 52m.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사다리차뿐만 아니라 일반소방차도 저희들이 외산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급차도 중형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차 새시는 벤츠거든요. 벌써 환자들이 타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직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좁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지 또 AS라든지 심지어 주문을 했는데도 그 업체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산을 도입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기술력이 비슷하다면 국산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문을 닫는 건 왜 닫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산을 애용을 안 해주니까 자금이 유통이 안 되니까 기술을 더 개발할 수 없으니까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리고 고가사다리는 솔직한 얘기로 국산이 전혀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경제상으로 절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박하면 외제를 사야 되겠죠. 그런데 절박하지 않은 사항을 꼭 더블로 줘 가지고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산품 애용을 해야 경제성장도 좋아지는데 일단은 앞으로 외제 고가사다리는 좀 구입을 안 했으면 하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국산 고가사다리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저기, 전 31개 시군 소방센터에 보면 고가사다리가 많지 않은데52m, 46m, 35m, 27m, 관할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네 가지 고가사다리 구입일자 및 단가를 리스트 자료로 해서 이번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 오늘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럼 오늘 제출해 주시고.

해문

이해문위원장

임한수 위원님, 아까 우리가 요구자료 했는데 추가 요구자료입니까?

한수

임한수위원

저는 아까 요구자료 안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 추가 요구자료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한수

임한수위원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한수

임한수위원

두 번째 재난위험시설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재난위험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정부에서 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그다음에 시특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규에 의해서 등급상 A급, B급 C급, D급, E급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또 노후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전 일대 재난위험시설이 125개소뿐이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재난위험시설 보고자료를 보면 구멍이 뻥 뚫린 형식적인 요식행위 보고자료만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어요. 보면 경기도 전역에 소방센터가 30여 개 센터가 되는데 15개 시만 제출했습니다, 15개 시. 뭐 과천, 동두천, 김포, 의정부, 성남, 군포, 이천, 오래된 구도시일수록 재난위험시설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게 오래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시군별로…….

한수

임한수위원

제출을 다 안 했어요. 형식적으로 했어요, 보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25개소가 형식적이 아니고요.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그게 형식적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도 재난위험시설이 많은데 제출을 안 했다 이거지, 내 얘기는. 125개소가 위험시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보면, 리스트 온 거 보면 과천, 동두천, 김포, 이 큰 대도시, 구도시는 제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된 거 어떡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성의 없이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는 뜻인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소홀한 보고자료를 보면 거의 형식적입니다. 이래 가지고 행정감사 대비 자세가, 우리 행정감사하는 위원들을 가소롭게 보신 것 같애. 안 그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정이 돼서 나온 숫자가 125개가 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건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부천이나 군포 이런 데는 했는데 의정부라든가 이 구도시 보면 그게 30~40년 도시인데 빌라나 이런 연립주택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걸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요식행위로 한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수

임한수위원

그걸 본부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서 이걸 왜 안 가져왔느냐 하고, 챙기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이 자료를 보면. 재난위험시설은 방심 속에 대형사고 날 소지가 많은 거네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평소 위험시설 리스트 작성해서 중점관리 해야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에 294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24일까지 일정인데 그전에 안 한 도시, 보고되지 않은 도시 재난위험시설 보고자료를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24일까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함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 국가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다 이것을 등록하기 때문에 허위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장 감사에서 해당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한 도시는 하고 안 한 도시는 안 했기 때문에 이왕에 각 센터가 많이 있으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 일부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시군에 있는 재난관리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자료를 가져온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다만 저희들 소방본부의 인적재난업무 중에서 이런 것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다시 파악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해서 24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제 시계로 11시 52분인데, 저기 있는 시계가 맞아요, 서 주임? 그 위에 있는 시계.

왜 느린 시계를 갖다 놓고, 좀 시계를 고치세요. 본부장님, 아무리 어려워도, 밑에 아까 가보니까 1층에도 옛날 70년대 텔레비전 갖다 놓고 보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데 좀 바꿀 건 바꿔주세요! 시계도 좀 고치시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여기 소방재난본부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또 많고 요구한 자료도 확인도 해야 되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중식과 자료확인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추가로, 임한수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고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자료만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양민

조양민위원

본부장님, 이거 경기도 재난대응소방력 운용지침 이거 책 아시죠? 광역소방력 대응훈련 관련해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평택소방서장님! 제가 지난번에 일선 소방서 감사할 때 평택서하고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훈련하신 적 있냐고 여쭤봤었어요. 자료 제출 저한테 안 하셨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

병일

최병일평택소방서장

좌석에서 - 저희가 2007년도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권역이 넓어서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잠깐만요. 더 있습니까?

양민

조양민위원

제가 자료를…….

해문

이해문위원장

얘기하세요.

양민

조양민위원

권역이 넓어서…….

병일

최병일평택소방서장

평택소방서장 최병일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2개 서 이상이 공동으로 대응기동훈련 하신 거 있으면 자료 제출하시고요.

병일

최병일평택소방서장

2007년도에 가스공사를 광역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어디어디하고 같이 하셨어요?

병일

최병일평택소방서장

안성, 송탄, 화성 이렇게 같이 해서…….

양민

조양민위원

관련자료 제출해 주세요. 3년 동안 한 번도 훈련 없으셨네요? 2007년도에 하셨다면서요?

병일

최병일평택소방서장

네. 2007년도에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훈련을 했고요. 저희 서 차원에서는 매년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광역대응매뉴얼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했는데, 이거에 따르면 지금 한 개소가 1년에 한 번 훈련하라는 내용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2개 이상의 광역대응훈련 한 거 있으면 최근 3년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대상을 어떤 대상을 말씀하시는지, 경기도 내에 있는…….

양민

조양민위원

광역훈련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광역…….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자체소방서에서 훈련한 거 말고요. 2개 이상 소방관서에서 합동대응훈련 한 것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일선 소방관서나 본부에서 공사를 하셨어요. 각종 공사를, 인테리어 등 각종 공사를 하셨는데 3,000만 원 이상 공사 건에 대해서 계약 시에, 3,000만 원 이상 건이 몇 건인데 계약 시에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끊은 것이 몇 건인지 이거하고요. 또 소방관서에서 소방장비를 구입하셨어요. 장비를 구입하셨는데 구입 건이 총 몇 건인데 1년 이내 AS가 발생한 건의 비율, 건수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또 아까 자료요구들 하신 것 중에 아직까지 도착 안 한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한테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중식 때 자료확인을 재차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요구 또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자리에 앉으세요. 김포소방서장, 자리에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최수근김포소방서장

좌석에서 - 네.)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포, 다른 소방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1팀이 갔을 때 사다리차가,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 또 저 이렇게 탔을 때 가동이 안 됐죠?

김포소방서장 최수근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좀 큰 소리로요. 본인 성명.

수근

최수근김포소방서장

김포소방서장 최수근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가동이 안 됐었죠?

수근

최수근김포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금 가동됩니까?

수근

최수근김포소방서장

현재 입고 수리 중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뭘 입고했습니까?

수근

최수근김포소방서장

고가사다리차.

해문

이해문위원장

차 자체를 다 보냈어요?

수근

최수근김포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어디다 보냈습니까?

수근

최수근김포소방서장

하성 소재에 있는 승신공업사에 입고시켰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수근

최수근김포소방서장

현재 부품교체를 했지만 가동이 안 돼서 현지 기술, 이탈리아제입니다. 현지의 기술자문을 지금 승신공업사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금 현재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수근

최수근김포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현장을, 많은 장비를 확인하고 그런 절차 가운데 김포소방서장 지금 답변한 대로 다른 소방서를, 우리가 34개 소방서를 다 둘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서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김포소방서장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제가 뭘 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이 계시고 해서 특별히 제가 김포소방서장을 나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는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근

최수근김포소방서장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김포소방서장은 이 시간 이후에 지금 하성의 현장공장을 가세요. 오늘 오후에 여기 회의장에 있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수근

최수근김포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바로 현장에 달려가세요. 그래서 갔다 와서 언제까지 수리가 되는지 지금 현장에 차량하고 있는 걸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오늘 중으로, 아시겠어요?

수근

최수근김포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언제까지 완성이 돼서 가동될 수 있는지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시기 바랍니다.

수근

최수근김포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현장실사를 하고 이것이 조치가 돼야 또 우리 도민이 안심하고 또 그동안에 소방재난본부의 많은 예산과 인력이 여기에 투입돼서 지금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그러한 건 때문에 우리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당부와 아울러 재차 요구를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식과 자료확인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용석 간사님 먼저 질의……. 오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오완석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전 중에도 몇 시간 동안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도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저는 확인하고 가벼운 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10년도 정부종합평가 안전관리분야에서 전국 1위 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소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19사고 접수 후 5분 이내 현장 출동률이 지금 현재는 몇 %죠? 제가 받은 자료로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57.3%인가…….

완석

오완석위원

오십 칠 점, 그 정도 됩니까? 전에 통계, 2005년도 통계는 43%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최하위인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출동이 빠를 수 있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이 46%로 제일 낮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전에는 경기가 제일 낮았는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몇 위 정도 됩니까, 지금?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가 저희들이 도단위에서는 한 중간 정도고 광역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광역시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서울은 93%, 부산은 75% 이렇게 대부분 광역시는 높고 도단위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52%, 경상남도는 46% 이렇게 낮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군포, 부천, 성남 이런 도심은 아무래도 80%, 90% 이상이 되고요. 김포, 용인, 이천 이런 데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거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안전센터 통폐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3교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센터 통폐합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소방서 통폐합 문제가 나오는데 거리 문제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통폐합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통폐합이라기보다 재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남부직할대도 내려가 보니까 구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완석

오완석위원

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각 소방서별로 보면 구조대가 있습니다. 구조대가 직할에 같이 있는데 대부분 구조대를 우선 직할대에서 외곽으로 빼내고 외곽에 있는 일부 센터가 가까운 데는 안쪽으로 불러들여서 3교대에 보태겠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느 센터를 저희들이 완전히 공백을, 비우겠다는 건 아닙니다.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대부분 구조대가 나가는 장소는 구조출동이 가장 많은 장소를 택해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걸로 봐서는 어떤 출동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일선 서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했지만 몇 군데 화성이나 그다음에 평택 같은 경우 거리가 먼 경우, 그런 경우는 물리적으로 5분 출동률을, 현장도착률을 줄일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좀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결국 줄일 수 있는 것은 센터를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도심 같은 부천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이런 곳은 아무래도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어떤 중요한 시설들이 밀집해 있고 그와 반면에 이런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대부분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방대상의 위험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면이 다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에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화재발생률이나 그런 거를 본 위원이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도시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해소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아무래도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출동할 때도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소방서를 출동시킬 때 1개 대, 2개 대를 더 저희들이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의용소방대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훈련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어떤 훈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석

오완석위원

숙달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주차 차량의, 출동시간을 줄인다든가, 대부분 보면 중간에 가는 것보다는 출동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의 해결책은 없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도농복합지역이건 도심이건 관계없이 30초 이내에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그런 도농복합지역에 화재가 난 장소, 사건ㆍ사고가 난 장소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특별 어떤 이런 팀을 만들어서 가까이에 있는 센터에서 직원이, 지역대가 있는 지역에는 직원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봉고차를 타고 먼저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일반 소방차로 출동할 경우에는 차량의 무게, 하중, 차량의 성능 이런 것 때문에 빨리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특별팀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출동을 시켜서 우선 도착된 소방차를 갖고 우선 진화를 하도록 하고 2착, 3착 도착하는 소방차가 같이 힘을 합쳐서 화재진압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재산의 가치는 다 같다고 생각됩니다. 도농이나, 물론 규모면에서는 적겠지만 그분들의 처지에서는 같고 생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출동해서 초기에 현장을 확인하고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강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진입이 곤란해서 화재 출동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한가할 때는 갈 수 있지만 화재진압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에 경기도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한 지역이 한 19군데 정도가 되더라고요. 진입곤란 지역을 해결한 것이. 알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009년도에는 13개소, 2010년도에는 19개소, 저희들이…….

완석

오완석위원

자료에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재개발, 그 지역을 해소하는데 대부분 지역이 재개발이 됐다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된 부분인데 그 외에, 물론 일선 시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그 외에 소방본부에서, 소방서에서 시군과 협력해 가지고 그런 지역을 해소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물론 보고에는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했지만 크게 성과물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지, 또 그런 성과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통행이 불가한 지역은 206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파이어 라인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 장소에는 일반 주차를 갖다 장기적으로 못하도록 저희들이 시군과 협조를 해서 옐로우 라인을 긋거나 이렇게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들이 159개소가 됩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지금 보고해 준 게 206개소 아닙니까? 2010년도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206개소에 12만 696m, 본부가 165개소고 2본부가 41개소인데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해소된 지역이 이 통계를 물로 보수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그 지역이 해결된 거 외에 특별한 게 없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소방본부에서 그냥 마음대로 집행을 하고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일하기가 수월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계도하거나 주차를 단속하거나 또 시군과 협조해서 거기 불법주차하지 않도록 옐로우 라인을 긋도록 한다든지 또 그 지역은 소방차 통행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정차를 금지하게 한다든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완석

오완석위원

그런 거 상시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광역시말고도 도단위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이 불법주정차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곧 갖게 될 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만 완성된다면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어떤 경우에는 골목길에 차를 주차해 놨을 경우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결국 소방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는 심정으로 시군에서 해야 될 그런 일마저도 저희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네, 맞습니다. 전에는 소방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화재만 진압을 하는 그게 중점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그 부분보다 재난구조 그다음에 시군에서 해야 될 대민서비스조차도, 심지어는 문이 잠겨있는 집에 가서 문을 따줄 정도로, 그 정도로 모든 대민서비스를 소방서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군의 책임을 우리가 많이 떠안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우리 소방본부의, 소방서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게끔 물론 제도적인 장치를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되겠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물론 본부장님 본인의 개인능력이나 본인의 열의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겠고 서로 협조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논의체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고 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해줄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더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이 요지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돌아갔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본부장이 지시하지 않더라도 각 소방서장이 해당 시군에서 그런 업무를 갖다가 하도록 책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ㆍ군수하고 협조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 의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의용소방대 때문에 시군의 지원사항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 했는데 단 한 건도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본부장님 탓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노력해서 분명히 시군에서도 재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산 부분에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위원

가평 출신 김성기 위원입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님들께서 천이백만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541페이지에 보시면 소방기술심의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위원회가 2개밖에 없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뒷장을 보시면 경기도구급대책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현황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이 당연직이 우리 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위촉이 6명인데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보니까 도의원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요하는 건지 우리 행정자치위원 중에서, 우리 상임위원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2년으로 가급적이면 맞추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도 행정자치위원 중에서 도의원을 한 명을 넣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말 그대로 이름이 기술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소방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하자라든지 또 어떤 기술부분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책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기술을 요하는 분들로 하여금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그래도 소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여기 546페이지에 보면 조례가 있어요.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도의원 중에서 1명을 아니면 2명을 넣든가 여기 7명, 8명 홀수로 해서 우리 도의원이 들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구급대책협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임기가 3년이고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자격 이외에도 우리 도의원이 가급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소방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1명 정도는 위원으로 위촉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의용소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보면 시군의 읍면동 대장들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 연합대장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선 시군의 소방서를 다니다 보니까 연합대장들, 남녀연합대장들의 하나 같은 얘기가 이걸 3년으로 같이 묶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시군 대장을 하고 연합대장을 하려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지. 자기가 연합대장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파주에서도 들었고 저희 지역에서도 들었고 그래서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다듬는 차원에서 임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도마다 그 조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 아마 그 특성이 뭔가 2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가급적으로 그렇게 맞춰주시면, 읍면동 대장으로 있다가 연합대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 2년 하고 그만둬야 되는, 아니 3년인데 2년에 연합대장을 하려니까, 그만두고 하려니까 이게 시차가 안 맞는 거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감사자료 608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8페이지를 보시면 고층건물 16층 이상에서 화재발생현황 자료를 내셨는데요. 2008년도에 54건, 2009년도에 55건, 2010년도에는 9월 말까지 39건이 현재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도 화재가 언제 어느 때 날지 모르고 또 16층 이상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업무보고 자료 30페이지를 보시면 초고층건물이 9월 30일 기준으로 17개소가 사용승인이 2건, 공사 중이 10건, 건축심의가 5건 이거 외에도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입장인데, 일전에 10월 1일 날 부산 오피스텔 38층 화재사건 보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거 보시고 우리 장비에 대한 것 많이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52m 15층까지밖에 화재진압이 안 되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38층에서 지금 불이 나는데 끌 수 있는 방법이 헬기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 화재가 남으로 해서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게 일본 방재청에서 헬기로 직각으로 쏘는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보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데 그거 별 효과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효과 없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 삼성 건물에서 종합훈련 한 적 있는데 아마 오완석 위원님께서도 와서, 산림청에 물대포 달린 헬기가 있거든요. 물론 바람은 좀 불었지만 건축물 자체에, 유리창 자체가 하나의 특수한 유리로, 강화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두꺼운 외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깰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물을 쏟아부어도 침투가 안 될뿐더러 헬기가 또 하향풍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물에서 맞아서 돌아오는 회돌이바람 때문에 물을 뿌려도 휘날려 버립니다. 일본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당초에 생각은 좋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하여튼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건축법을 고쳐서라도 어떤 내부시설을 보면 인화성 마감재 같은 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고 우리 소방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장비가 현대화되지 않고서는 그런 화재를 진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장비, 그러니까 611페이지에 보시면 소방헬기 화재진압용 노즐하고 그다음에 112m 37층 사다리 구입을 하시겠다고 해서 동경에 벤치마킹 계획을 세우셨나 본데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성기위원

그래서 한번 잘 다녀오시고요. 가격이 어떤 건지, 저희가 시급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일부 통합상황실 설치하는 부분을 설계라든지 이런 걸 반납을, 우선 광교로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부산이라든지 인천에 났던 화재를 교훈삼아서 2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78m짜리를 하자 했는데 도에서 일단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0억이 넘습니다.

김성기위원

20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사서 화재만 제대로 진압된다면 다른 거를 미루더라도 그런 건 시급하게 지금 초고층건물, 16층 이상 건물이 여기 나와 있는 현황에 보면 31층 이상만 해도 153동이에요. 대단한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20억 아니라 30억, 40억이라도 필요한 건 반드시 구입해 가지고 화재진압에 우리가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수이북의 현황을 보면, 609페이지를 보시면 고가사다리차 52m짜리가 한수이북에는 4대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굴절사다리가 2대밖에 없고, 파주하고 동두천. 왜 그러냐 하면 한수이북에도 지금 고층건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역별로 잘 안배를 하셔서 화재진압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 거수) 윤영창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또 우리가 지역소방서에 이번에 의용소방대장 또 여성의용소방대장분들도 같이 우리가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경기소방 인력에, 본부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주시고요. 이 의용소방대 담당하는, 아까 김성기 위원님 질문에 본부장이 아까 나중에 검토한다고 했는데 담당하는 과장이 누구죠? 이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혹시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먼저 보충질의,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이 손 드셨는데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해주시죠.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구본식 준감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은 다른 위원님이 다른 부분은 질의할 거고요. 저는 운영과정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의용소방대 역할이 매우 크죠?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크고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 읍단위로 구성할 수가 있죠? 도시지역은 동단위로 구성할 수 없죠?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없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도시지역은 권역별로 구성을 해요, 그죠?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역별로 돼 있죠. 그분이 어디 그 도시 안에 살기만 하든가 거주를 한다든가 그러면 상관 없이 어느 지역대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지역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본서에서 주로 관리를 해요, 본서에서. 그러면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 센터가 10개가 있습니다, 안전센터가. 그러면 지금 지역대가 의소대가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개 지역 의소대가. 그러면 그 한 예로 들면 그러다 보니까 의소대 정원은 예를 들어서 200명인데 의소대 현원은 130명 정도 전후로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더 충원을 하려고 모집을 아무리 해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의소대에 역할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부천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재난이, 피해가 컸어요. 소방서가 참 많은 역할을 했고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도 우리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재난상황을 집계하고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죠?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다면 재난관리과에서도 상당히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의소대 관리를 소방서, 소방본부의 예산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의소대가 제대로 도시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의 재난관리과하고 연계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각 동마다 활성화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소대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조직인데도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하고 경찰하고 연계를 해요. 그래서 시에서 자율방범대의 지원을 받아요. 활동비를 받는 것보다 운영비를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의소대는 시의 그런 비용을 받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번에 시의 재난관리과의 팀장이나 과장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분들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본부 차원에서 한번 기획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의소대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또 의소대가 모집을 해도 이분들이 건강관리카드를 작성해야 돼요.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카드를 안 받지만 받아도 일반사람들이 진단받는 1만 원 정도로 하는데 의소대는 4만 원 건강관리진단비를 내야 됩니다. 그죠?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누가 냅니까? 의소대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본인이 냅니다, 4만 원을.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본인이 자원봉사하면서 건강진단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으로서 의소대 운영비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 지원을 못해 주는 실정 아닙니까?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럼 그런 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왜 방치해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건강관리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 재난본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하고 각 시의 재난관리과하고 시장들하고, 기초단체장들이 우리 소방서 인력을 엄청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필요로 합니다. 기후변화라든가 환경변화로 인해서 재난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을 서로 협조하는 방법을 빨리 모색해서 의소대의 다른 부분을 시에서 받아내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개선방향으로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제가 일선 서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어떤 답변하실 줄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모색해 보셔서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3교대 효율성은 뭡니까?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복지도, 생산적인 복지도 구현해 주고 근무환경도 좋게 해주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발전을 갖고 오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의소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의소대의 활성화 방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말로 그게 일선 서장님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가? 그럼 경비적인 측면인가 경비적인 측면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러면 경비적인 측면 말고 단합대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말 활성화된, 시에서도 그 동네 구석구석에 재난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동네에 소방, 방역 이런 부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제시하는 방안이니까 한번 더, 지금 갖고 있는 방안이 있어도 또 저와 똑같은 공유된 방안이 있으면 한번 잘 연구해 갖고 잘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만들어서 한번 제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관련 보충질의,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은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당분간 특히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일선 서에 감사를 나가면서 의용소방대가 화재현장이나 구조현장에 투입돼서 현장활동을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나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느냐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여튼 북부에도 그렇고 2본부에서도 물어봤지만 단 한 건도 없다라고 보고가 왔어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지만 전에는 있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있었죠?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분명히 지금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1만 3,340명 정도가 되는데 소방인력의 3배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화재현장이나 구조현장에 투입돼서 현장구조활동을 한 경우도 많고요.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3년 것을 부탁했었는데 없었고 또 답변도 그렇게 다들 하시더라고요, 없었다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의용소방대가 물론 출동하면, 한 번 현장에 나가면 3만 얼마인가 받죠? 3만 얼마씩인가?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 돈을 받지만 다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고 봉사활동 차원에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다른 것 같지 않고 구조나 화재진압에 출동되는 경우는 위험한 곳, 본인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에 직접 투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사고 이후 조치에 대한 부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나 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서나 본부에서는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해가 났을 경우에 보상해 줘야 되는 보상에 관련된 예산을 따로 편성했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서별로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500만 원 정도씩 했었는데요. 이게 각 서에서 지급을 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게 쭉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 이거를 예비비에서, 이게 흔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각 서별로 상해에 보상으로 줄 수 있는 돈을 괜히 이렇게 하지 말고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하자 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이게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각 서별로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 정도씩으로 해서 각 서별로 예산이…….

완석

오완석위원

언제까지, 작년도까지 그랬었습니까? 아니면 몇 년 전.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2009년도…….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전에 500만 원 정도 책정해 놓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사고는 났다고 그랬는데.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사고는 2006년도.

완석

오완석위원

그때 지급이 됐습니까, 혹시 단 얼마라도? 치료비나 이런 형태로.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700만 원 정도.

완석

오완석위원

700만 원이 나갔습니까?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700만 원이 치료비로 나갔냐고요, 지출이 됐냐고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이거 지출된 겁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럼 그 지출된 내역서를 저한테 복사해 주시고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를 모집하고 관리하라고 지침은 내려오지만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의욕적으로 그다음에 현장에 투입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생명과 관련된 그다음에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면 설령 나간다 하더라도 뒤에서 그냥, 의용소방대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뒷짐 지고 있을 그다음에 소극적일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치료비와 관련된, 보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의용소방대한테 숙지를 합니까? 이런 부분이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활동하는데 다 보장되니까 좀 열심히 해달라 이런 지시를 숙지하고 있습니까?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이런 사항은 의소대 연합회 월례회의 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각 서에서는 의소대에 대해서 매월별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사항들을 홍보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라도 그런 근거가 분명히 조례에 있고 물론 장애보상이나 요양보상 그다음에 유족보상까지 전부 다 조례에는 있습니다. 도지사가 그럴 경우에 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의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게 없겠죠.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발생되는 사고가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만 치료비가 얼마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본인 돈이 아닌 각 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아마 더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회사 같은 데에서도 신입사원 모집할 때 보면 4대보험 보장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월급 받으면서 하는데도 그렇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했습니다.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아까 이상희 위원님 거수하셨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앞으로 관련해서, 지금 담당과장님이신가요, 부장님이신가?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과장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보통 부장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그거는 저희 조직내부에서 직원들이…….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거는 일치시켜야지요. 서에서 부장이면 여기서도 부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담당, 지금 방호예방과장인가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있죠?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설치 조례가 언제 개정됐는지 아세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

해문

이해문위원장

과장이 지금 여기 와서 이 중요한 업무를 보면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한번 읽어봤습니까?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전에 읽어봤습니다. 2006년도에 개정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요. 2006년 5월 19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건의 들은 것은 없습니까? 의용소방대 대장이나 연합회나 이런 건의를 들은 건 없나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제가 이 보직을 맡은 지가 1년 됐는데요. 1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에 임기가 지금 정해져 있죠?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이 연합회장이 아까 의용소방대장은 3년, 시군의 연합회장은 2년 그다음 도연합회장은 2년, 전국연합회장은 3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김성기 위원님 한 거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연합회장이 전국연합회장을 하고 싶어도 임기가 안 맞으니까, 왜 경기도만 딱 2년인지 확인을 아까 본부장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시도는 3년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건. 조례 개정은 여기서 발의를 안 하면 우리 위원들이 발의할 수 있어요. 의원 입법발의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행감 끝나면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래요, 취지에 맞도록. 그리고 우리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규정이 아까 우리 오완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보수문제도 저희 경기도에 이번에 정원 조례가 규정이 바뀌어서 이달 11월 25일 부로 시군 재난관리업무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넘어와요. 알고 계십니까?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시군의 재난관리업무를 저희 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여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23조에 출동수당이라고 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혹시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나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해문

이해문위원장

담당자 있으면 찾아주세요. 여기 보면 수당을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도록 되어 있죠?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 항목 아세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구체적인 것은 소방사 봉급기준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3만 3,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렇죠. 3만 3,100원이에요. 이게 몇 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4시간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생각해 보세요. 일선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 생업으로 바쁘고 한데 4시간 이상 해야 3만 3,100원의 수당을 받아요. 물론 의용소방대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을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시군의 재난관리과에도 이 유사한 봉사자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거기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수당이?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저희 의소대원이 받는 것보다는, 약 한 5,000원에서 8,000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4시간 이상 해야 3만 3,100원인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오면 5만 원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가 지난번에 모집이 안 돼 가지고 “왜 모집이 안 됐냐?”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저번에 연찬회를 했을 때, 물론 적극적으로, 플래카드 이렇게 걸어놓고 모집했다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모집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중에 이런 수당도 현실화해야 돼요. 어떻게 4시간에 3만 3,100원의 수당을 줘서 의용소방대 확충하려고 그래요? 물론 관계규정을, 조례를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감사 끝나면 논의를 할 텐데 이런 거 현실에 맞춰야 됩니다. 범위 내에서, 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있어야 되고요. 이 의용 담당과장으로서, 오늘은 참석을 못했죠? 의용소방대 간부들이.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왜 못했습니까?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오늘 연합회 직원들이 전국연합회 워크숍…….

해문

이해문위원장

전국연합회, 지금 현재 거기 행사에 가 있죠?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2청 소방본부까지 할 때 연합회 회장이 참석해서 또 지역의 의용소방대에서도 의용소방대장, 여성대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야 되는 것은 동감하지 않아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필요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또 전문적인 이번에 청년의용소방대원을 모집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과천소방서장님 몇 명 모집했어요? (

기풍

이기풍과천소방서장

좌석에서 - 저희 9명 모집했습니다.) 이번에 청년의용소방대? (

좌석에서 - 청년 9명 모집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늘었네요? (

좌석에서 - 네.) 지난번에는 자료 보니까 1명 모집했더라고요. 제가 지역구가 과천이라서 제가 자꾸 과천서장님 발언시켜서 미안합니다, 답변시켜서.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의용소방대연합회 간부들과 간담회 한번 주선할 용의 있습니까?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위원님하고 말씀인가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조례 개정 관련해서?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저희는 수시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거나 또 저희들이 전달할 사항이 있고 협의할 사항 있으면 수시로 미팅을 갖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번에 행감 끝나면 주선하세요.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소통을 해서 현실이 뭔지 건의도 받고 그다음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식

구본식방호예방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통보해 주세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더 이상 추가질의, 보충질의 없으시면 또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주질의 해주십시오.

영창

윤영창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료 17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안전센터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 안전센터 부지가 몇 개소가 현재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땅을 사고 설계를 마친 데가 3개소고 그다음에 땅을 이미 확보한 데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몇 개소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땅을 산 곳은 4개소고 그다음에 설계까지 마친 데가 3개소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4개소 중에서 3개소는 건축설계까지 마쳤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몇 개소가 신설이 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반영된 부분이 센터는 가평 1개밖에 없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본부장님, 지금 소방서 예산도 경기도에서 실링제로 해서 예산이 배분되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영창

윤영창위원

한도액이 주어져 가지고 본부에서 임의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수없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결국 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방예산을 실링으로 해서 경기도청에서 매년 얼마 범위 내에서 예산 책정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요구해서 경기도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예산은 각 실국별로 다 어느 정도 실링으로 묶여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데 여기 2008년도나 2009년도나 2010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소방서 신축까지 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 2009년도에도 3개소, 2010년도에도 2개소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왜 갑작스럽게 신축비가 그렇게 개소 수가 4개소씩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1개소만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4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2004년도가 가용재원이 1조 7,000억가량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는 6,000억, 4,000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도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영창

윤영창위원

내년도에 소방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금년도 예산에서 조금…….

영창

윤영창위원

내년도 예산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4,267억 원입니다. 금년도하고 한 60억 정도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을 쭉 이렇게 대비를 해보니까 결국은 4,200억 원 정도에서 조금씩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소방안전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꼭 필요해서 부지까지 확보를 해놓고도, 지금 가평의 경우도 부지 확보하고 나서 5년 만에 신축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됐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지만 사놓고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서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이게 언제 서느냐, 예산이 반영되느냐 이런 많은 관심사가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도 협조가 돼 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실링제 때문에 물론 많은 제약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좀 협조가 돼서 이런 급한 예산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두 번째, 소방장비 등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기초자치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근본적으로 소방사무에 대한 책임이 시ㆍ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영창

윤영창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일부는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아는 한 일부 의용소방대 승합차 이런 거 사는 것은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그렇게 그 예산 목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본부장님! 예산을 좀, 업무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해문

이해문위원장

본부장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우리가 시군에 다니면서 다 확인을 하고 와서 지금 우리 윤영창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시군에서 일부…….

해문

이해문위원장

잠깐만요. 그거 담당하는 과장 누가 없습니까?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본부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윤영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내년도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은 좀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포천의 경우도 포크레인까지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주기로, 금년에 샀는지 하여간 내년 예산에 계상이, 지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선 소방서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예산이 규정이 없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예산 계상했다고, 계상한 게 불법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래서 이러한 좋은 사례는 본부에서 파악을 해서 여타 우리 34개 소방서에 전달이 돼서 또 소방서장님은 자치단체장하고 협의가 돼서 열악한 소방시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전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홍

배석홍소방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본부장님, 다시 나오시죠. 자료 741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3교대 자료 같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3교대 현황이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29%가 나왔죠, 경기도가?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라고 보시는지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근출동대를 갖다 편성한 이후의 통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미 중앙기관에도 보고를 한 자료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교대율을 29%로 대외적으로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럼 이 자료가 맞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6월 30일 기준으로는 이 자료가 맞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 자료가 확실한 근거로 이게 뽑아졌다 하면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각 34개 소방서의 인원배치를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 어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여기 자료는 시도별 비교현황 자료지 않습니까?

영창

윤영창위원

지금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743페이지 아까 말씀…….

영창

윤영창위원

741페이지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창

윤영창위원

이 자료 확실한 근거로 자료가 뽑아졌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면 광주소방서나 과천소방서는 3교대률이 0%입니다. 또 용인소방서는 2%입니다. 의왕소방서는 100%입니다. 맞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의왕은 저희들이 재배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관서입니다. 의왕은 또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좁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미 실시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의왕은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시범지역으로 해서 배치를 했다 그러니까 그건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타 소방서가 어느 지역은 0% 또 어느 지역은 40% 이상 상회가 되고, 44% 이렇게 상회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 소방서별로 인원배치를 갖다 제대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배치를 한 것이 아닌 거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인원의 배치라기보다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3교대 부분은 서장들에게 지금 맡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3교대를 하라 한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어떤 경우에는 의왕처럼 좁은 면적의, 오산이나 이런 데처럼 좁은 면적의 소방서가 있는 반면에 용인이나 이천처럼 굉장히 광활한 면적의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3교대 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고려해서…….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 29%라면 우리 경기도가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29%, 최하위다 그런 얘기도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표시해 놓은 부분은 도내 전체 인원에 대한 평균치를 갖다 표시해 놓은…….

영창

윤영창위원

이게 각 소방서별로 그렇게 재량껏 이 퍼센티지 소방서장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29%라서 가장 최하위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3교대 기준을 1,480명 잡은 그 기준은 저희들이 산정한 기준입니다. 법정기준으로 따지면 3교대 인원이 5,847명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영창

윤영창위원

본부장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하여간 대외적으로 우리가 최하위의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다는 건 맞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렇다면 물론 도지사가 얼마만큼 우리 인원 확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도 관건이라고 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구책으로 인원에 대해서, 전체 인원에 대한 소요판단을 좀 제대로 해서 근무인원이 정말 몇 명이나 부족한 것을 갖다 판단을, 인력 소요판단을 다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어디는 소방서장에 따라서 40%, 사십몇%씩 올라가고 어디는 0%씩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통계 가지고 가장 열악한 29%, 경기도 소방인력이 최하위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면 안 되겠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그동안 서별로 맡겨뒀던 부분을 최근에 의왕을 시범관서로 지정해서 100%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저희들이 모델케이스로 해서 본부에서 재배치, 최종 조례 규칙 심의가 끝나고 또 추가인력의 최종적인 승인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실하게…….

영창

윤영창위원

그래서 광주나 과천 같은 데 0%라는 건, 이런 자료를 갖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공표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소방서장 임의로 해서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0%로 해서 조건이 완전 2교대로 24시간 한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이런 3교대 근무가 좀 이슈화가, 최근에 이슈화가 돼서 문제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인원점검을 해서 조율을 맞춰서 이 0%라는 말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다음에 공상자, 703쪽을 좀 봐주시죠.

해문

이해문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계속 질의 더 하실…….

영창

윤영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공상자의 입원현황을 보면 최장기 입원일수가 609일, 또 247일, 300일씩 이렇게 지금 공상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복무규정상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도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경찰병원에 소방치료를 전문으로 해주는 센터가…….

영창

윤영창위원

아니, 입원에 있는 걸 갖다 따지는 게 아니라 복무규정상에 휴직처리를 하느냐, 병가처리를 하느냐 그걸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공상에 대한 지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창

윤영창위원

지원이 아니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공상처리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창

윤영창위원

네. 공상처리를 장기 병원에 입원 때 입원환자에 대해서 휴직처리를 하느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공무상 병가해서 180일간을 저희들이…….

영창

윤영창위원

공무상 병가처리를…….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80일을 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정도를 일반병가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어떤 경우에 여기는 301일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경우에는 복무상 병가기간을 지난 케이스이거나, 휴직 가능기간이 저희들이 3년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니까 병가처리를 며칠까지 최대한 해줄 수가 있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최대한 저희들이 60일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180일 플러스 60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180일 플러스 60일. 그러면 240일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러면 300일짜리는 지금 휴직처리가 된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기간을 넘기면 휴직처리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여기 301일짜리가 있는데, 고양, 고양소방서장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그 직원은 병가처리까지 다하고 휴직처리로 들어간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병가와 휴직과의 구분이 우리 직원 입장에서, 후생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다릅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보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다른 여타 공무원하고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많은 상해를 입게 되는데 그랬을 때 휴직이 되면 보수가 안 나오고 또 승진연한도 그만큼 정지가 되는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경기소방본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복무규정을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게 정말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장기입원한 환자가 휴직이 돼서 보수도 안 나오고 동기생은 진급할 때 진급도 못하게 되면 참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야 누가 열심히 화재현장에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상해, 공상을 입었을 때 휴직처리를 안 하고 휴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건의를 상급기관에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랬을 때 소방공무원 당사자한테는 많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다음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이 경기도 내에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 제가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저희들이 2010년 그러니까 금년도 9월 말 현재 총 1만 2,023가구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전체 누적 대수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이것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도 자치단체하고 협조가 되면 예산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각 서별로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그런데 아까는 보고 안 하셨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소방장비가 아니고 일반적인…….

영창

윤영창위원

그것도 같이 따져서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도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예산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게 한 대에 얼마씩이나 하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가격에 따라서 8,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값도 싸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창

윤영창위원

일단 이게 화재가, 정말 요즘은 부부가 다 같이 생업현장에 뛰어들다 보면 전기누전 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이웃에서라도 금방 감지할 수 있도록 이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강력하게 소방서장님들이 자치단체장하고 협조를 해서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계도하고 취약가정에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데 법에 반영이 되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곳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외국처럼 부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선심 쓰듯이 나눠주듯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 스스로, 자동차 탑승하면 안전띠 매듯이 스스로 이 부분은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도 차원에서 알려주고 또 이런 게 있으면 좋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법적으로 이 부분을 국민들 스스로 챙기는 게 원칙이라고 보아집니다.

영창

윤영창위원

소방본부장님, 경기도 소방행정을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우수한 평가를 받으시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들도 소방행정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이 되도록 할 것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사전에 설명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충분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중에 기초자치단체와 관련 소방장비 건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본부장 답변하는 가운데 예산항목에 세울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그 취지가 시군의 예산과목으로 예산편성 시에 목이나, 관ㆍ항ㆍ목 이걸 세울 수 없다는 그런 취지죠?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리고 혹시 지금 배석한 소방서장님들 중에 시군으로부터 그러한 장비나 시설을 지금 지방자치,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러면 본부장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아까 포천에서는 포크레인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손 든 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사례를 좀 얘기, 이건 왜냐하면 경기도가 예산이 부족하고 도청 예산이, 시군에서 자기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전파하고 또 이런 사례를 예산에, 도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함이니까 지금 손 든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위원님들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죠. 얘기해 보세요.

정호

임정호송탄소방서장

송탄소방서장 임정호입니다. 저희는 시군 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라 시군 예산을 저희 서탄안전센터 농수로 복개공사에 2억 원 그다음에 재래시장 CCTV 1개소하고 주정차금지 표시판 2개소에 3,800만 원 그다음에 간이산악사고 표지판에 500만 원 그리고 추경예산 남은 것 중에서 저희 소방서 앞 가속차선 출동로 확보에 1억 1,000만 원 해서 3억 5,300만 원을 지원받은 예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정호

임정호송탄소방서장

올해.

해문

이해문위원장

2010년도, 금년에?

정호

임정호송탄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례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소방서 한번 얘기 들어보죠.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가지고, 담당하는 배석홍 행정과장님 메모 좀 해주시고요.

광석

정광석부천소방서장

부천소방서장 정광석입니다. 저희는 아까 본부장님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잠깐 설명하셨고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시장님께서 6월 말경에 방문하셔서 지금 서민주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단독경보형감지기인데 그 사항을 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추경으로 1,650만 원을 확정해줘 가지고 12월 중에 그걸 1,250대를 구매해서 저희한테 넘겨줘서 12월 중에 부착토록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이 됐습니까?

광석

정광석부천소방서장

네, 저희한테 물건을 사 가지고 관리전환을 저희한테.

해문

이해문위원장

해줬습니까?

광석

정광석부천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는 거 전부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요. 서장님들 하루 종일 앉아서, 앉아 있는 게 더 힘들어요. 말씀 안 하고 앉아 있는 게. 한 번씩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민

오병민안산소방서장

안산소방서장 오병민입니다. 부천과 비슷한데요. 안산에도 주거용 화재예방을 위해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특히 외국인 거주지역인 원곡동과 또 안산의 섬지역인 통도지역에 소화전함이라든지 소화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1,5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시에서.

해문

이해문위원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으면 말씀 주세요. 없나요? 안양소방서장님! 안양은 없어요?

종환

최종환안양소방서장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빨리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종환

최종환안양소방서장

안양소방서장 최종환입니다. 저는 안양시장과 분기에 한 번씩 재난 관련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에는 소방용수 6개소 설치를 지원받았고요. 금년도에는 인명구조용 에어매트 10층용 2조 그리고 엔진톱 유압작기 6대씩 12대를 지원받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단독경보형감지기 그것은 2,600만 원 이건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에서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설치까지 해주는 것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추가로 해서 비상소화전함 7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고 중앙시장에 대한 방화방지용 CCTV 12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에 산악사고가 많은 관계로 사고다발지역 2개소에 대해서 80m를 친환경계단으로 내년 초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데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받으면 관리전환을 어떻게 합니까?

종환

최종환안양소방서장

직접 안양시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 해준 사항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하면 지금 안양소방서 대장에는.

종환

최종환안양소방서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등록되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안양소방서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사례가 있습니까?

영창

윤영창위원

참고로 포천에는 포크레인 구입비 1억 원을 이번에…….

해문

이해문위원장

포천에는 포크레인 1억. 어제 2본부의 10개 시군에서 오신 서장님들하고도 2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질의하고 했는데 이번 행감에 직접 우리가 서른네 군데를 다 못 가보더라도 금년에 열두 군데를 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갔죠? 예년에 보통 1년에 두 군데, 세 군데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은 데가 있어요. 우리 서장님 중에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은 분도 있죠? 부천 가보니까 10년만에 받는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석

정광석부천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또 사례 없으면 그다음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서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이필구 위원님.

필구

이필구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서 직원 중에 스쿠버자격증을 몇 명이나 소지하고 계신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356명입니다. 올해 취득자가 54명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스쿠버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분이 한 400분 가까이 되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보면 스킨스쿠버강사가 4월 13일, 14일 근무하고 164만 원, 최희준이 4월 13일, 14 164만 원 이렇게 날짜도 똑같이 8명이 164만 원씩 이틀 강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넘기면 임일섭, 최희준, 배상준, 엄부흠, 박정철 해서 여기도 여덟 분의 강사가 5월 25, 26 해서 172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여기 뒤에 보면 쭉 넘겨서 올해 보면 스킨스쿠버 강사 김동주, 정형진. 김동주 수난구조안전관리, 구조법 해가지고 스킨스쿠버 강사 11월 16, 11월 17일 512만 원을 강사료 지급하고 그 밑에도 보면 17, 18일 똑같이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수중수색 및 구조법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11월 23, 24일 스킨스쿠버 수난이론 강의기법 김동주 스킨스쿠버 강사 11월 23, 24일 강사료 528만 원 그리고 정형진 11월 17, 18 똑같이 수난이론 및 실습 264만 원, 조만기 264만 원, 한용덕 264만 원, 김길영 18일, 19일 스킨스쿠버 외부강사 264만 원 이렇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500여 명이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외부강사 이틀 강사료가 보통 270, 260 또 더 한 것은 이틀에 5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서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소방학교에서 전문 자격자를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집행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마 강사료만 포함된 게 아니라 장소를 사용하는, 특히 실내풀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그 512만 원은 그렇고 나머지 270만 원 이틀하고 280만 원 이것들은 순수 강의료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저도 공수특전사 출신인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인명구조 받을 때 자체 해상, 자체 부대요원들이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받고 이러는데 우리 소방서 자체에서는 자격증 소지자가 500여 명이나 있고 그중에서 뛰어난 스킨스쿠버 강사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부강사를 쓴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8년, 2009년 그렇게 넘기면서 봤는데 이것이 누가 봐도 자체요원이 없으면 물론 외부강사를 써야 되지만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예산절약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산이 늘 없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요원이 있는데도 외부강사를 쓴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라든가 제삼자가 봤을 때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2010년도 것을 보니까 외부강사가 폐지됐습니다. 외부강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을 개선한다는 걸 느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서두를 길게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오늘 보니까 중앙에서 집중식으로 보면 각 시도, 군에 있는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면에 뜨더라고요. 대단한, 제 자신도 놀랐고 같이 본 위원들도 놀랐는데 대단한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앙정비창 그러니까 자동차 또는 사다리차, 화학차, 펌프차, 굴절사다리차들을 정비할 수 있는 경기중앙정비창을 갖고 계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본부장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자꾸 제가 중앙에 근무했던 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소방방재청에 소방정책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소방산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을 설치하고 또 시도로 다니면서 정비를 갖다가 해주거나 장비가 잘못된 부분을 검수를 해줄 수 있는 이동식 정비창을 전국적으로 3개소를 하려고 국회, 그때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까지 다 받아놨던 상황입니다. 제가 나온 이후로 어떻게 됐는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게 미뤄지다가 최근에 다시 이 부분에 청장이 또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갖고 소방산업기술원에, 용인에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부지를 물색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각종 소방장비가 너무나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제조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재난 현장이나 평소 장비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하고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관리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본부장님께서도 필요성을 느끼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우리 사다리차, 화학차, 펌프차, 굴절차, 굴절사다리차 굉장히 차가 많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어도 중요한 자동차들은 관리카드라든가 예비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관리 구매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기소방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스킨스쿠버 외부강사료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과다한 겁니다. 소방학교에서 봤을 때는 과다하지 않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지출했습니다. 왜 요원이 있는데도, 그렇듯이 이 정비창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과다하게 우리 도비가 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이만큼 안 드는 비용도 외부에 맡겨서 외주를 주다 보면 비싸게 책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갖고 계신 의지대로 하루빨리 이 정비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더라도 저희들 경기도의 소방장비만 해도 거의 1,400점 정도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특채 몇 명 해서 소방서 다니면서 점검해 갖고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 경기도도 소방정비창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 계획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게 해서 서울만 하더라고 차량정비센터가 운영이 되어서 현재 18명의 전문요원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특히 소방장비는 도민들의 생명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평소에 정비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체에 맡겨서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네, 본 위원하고 본부장님 마음이 똑같아서 좋고요. 일례로 저쪽 제2본부를 방문했는데 근 2년을 계속 고치는데 매월 정비 들어가는 사례를 봤습니다, 고가사다리가. 그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문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월 고친다면 실제적으로 출동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그거 본부장님 의지 밝혔듯이 예산 세우셔 가지고 빨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 대가 리폼이 올해 됐죠? 화학차, 리폼.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15년인데 리폼만 해도 내구연한이 다시 제로점에서 출발해서 15년이 된다는 소리를 일선 소방서에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그 리폼한 세 대 내역이 뭡니까? 차종.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차종이 지금 굴절사다리차 35m인데요. 이천, 안양 그다음에 수원중부에 있는 차 세 대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리폼을 해 갖고 다시 15년으로 늘어났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그동안 12년 같으면 3년을 늘려서 15년, 3년만 더 쓸 수 있다는…….

필구

이필구위원

3년만 더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많은 경기도 예산이 많이, 많이가 아니라 엄청나게 절감될 수 있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소방재난본부 징계현황을 보면 본부에 잡혀있는 현황과 일선 소방서에 있는 현황하고 좀 틀립니다. 제가 정확히 일선 소방서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재난본부 견책상황을 보면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견책 당하는, 징계 당하는 소방서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중앙에서 책정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징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또 화재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징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08년도에 71명, 09년도에 34명, 금년도에 14명입니다. 특히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각 소방서별로 음주측정기를 사서 불시에, 갑자기 각 센터별로 그다음에 직원들별로 체크를 해 보고 일정한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퇴근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퇴근을 시키면 그날은 조기퇴근으로 인해서 본인의 수당 그다음에 그날 근무일자 모든 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일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외부에 걸렸다 그러면 진급의 불이익 또 수당의 차이 또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두 깎아버리는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소방공무원이기 이전에 도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술기가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하여튼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여기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음주운전을 강력히 제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계신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도 우리 본부장님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일선 소방서에서도 틀림없이 따를 수 있도록 마음자세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각오를 단단히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소방공무원님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발명품 대회에서 경기소방본부가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기소방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주문화는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2청 재난본부에서도 조양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징계자의 30% 이상이 음주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선 서장님들, 이번에 2청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서장님 책임하에 정말 낮에, 점심에 반주 한 잔이 한 잔이 아니라 몇 병씩 돼 가지고 정말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서장님들 자신부터 그런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부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을 다시 한 번 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과장은 일선 서장님들 몇 분들 사례를 아까 쭉 발표하신 거 메모하셨죠? 이외에도 더 있을 겁니다. 34개 소방서의, 시군의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24일 날 종합감사 시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도 같이 감사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장님들도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양 간사님하고 지금 얘기를 좀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요구한 것 확인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안 하신 이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필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07, 8, 9, 10년도에 소방차량 수리내역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자료 있으세요? 자료 없으시죠? 그럼 제가 불러 드릴게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자료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거 보면 2007년도에 5억 5,300, 2008년도 4,240, 2009년도 4억 7,100, 이거 2억 9,900이죠. 뭐 이래서 17억 4,800 정도가 4년간에 들어간 수리 비용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이 금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타 시도하고 지금 비교는 해보지 않았는데 차량의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게 제가 지금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차량에 비해서 수리비용이 많다, 적다를 제가 논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논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김포, 안양, 부천, 과천 이렇게 행감을 다니면서 서장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서마다 보통 한 30개 수리업체를 상대로 해서 수리를 하더라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한 두세 군데 선정해서 정말 저렴하게 또 빠르게 우리 소방업무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분을 선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견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긴급기동수리반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건 수리라기보다 기동점검반으로 보시면…….

상희

이상희위원

점검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 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겠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소방산업기술원이요, 아! 여기 우리 소방산업기술원이 있다 그러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산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게 용인에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인에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게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경기도에 있는 차량들을 정비하는데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경기도 거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혹시? 혹시라도 한다면, 앞으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부에서도 그런 정부의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해줄 수는 없을 거고…….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요. 비용은 내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물론 다 해주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전국적으로 다하면, 정부라고 해서 다 하면 여기도 어떠한 캐퍼(capacity)가 있을 텐데 그거 소화해 내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현상, 똑같은 현상이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자체 내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비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네 군데 다니면서 우리 서장님들한테도 얘기를 드렸어요. 연대서명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은 서장님들이 빨리 만들 수 있게끔 해서 건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한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군데에 다 몰아놔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리상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본부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본부는 하나로 묶여 있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랬을 때 2본부에 하나, 권역별로 4개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 도 소방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비용부담이라든지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상희

이상희위원

네, 비용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차 수리내역 보면 17억씩 되고 하는 이 부분이 앞으로 더 늘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재료비만, 그러니까 부속품 값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건비도 다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됐을 때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가지면 우리가 4개, 5개 권역별로 나눠서 정비창을 만들어서 운영하더라도 이게 우리한테 예산절감이 되고 또 하나는 예산절감보다도 우리 소방차만 전문으로 하니까 언제든지 고장이 나고 하면 즉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량의 일반 새시나 구동부분은 어느 정비소 가더라도 다 고칠 수 있고 1급정비사라든지 특급정비사라든지 전문정비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엔진오일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건 쉽고 다만 저희들이,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반 기업에서, 그러니까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펌프차 같은 것은 펌프부분이라든지 화학차 같으면 화학차에 화학약재가 섞여서 뽑아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걸 정비할 수 있는 정비센터가 사실 필요한 것이지…….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 권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굴절사다리차는 무슨, 지금 권역별로 대표소방서가 어디예요? 그 소방서별로 예를 들어서 구급차는 구급차, 펌프차는 펌프차, 사다리는 사다리, 굴절사다리는 굴절사다리, 특화시켜서 관리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어쨌든 도민의 세금을 갖고 다 수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절감도 하고, 예산절감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도민과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되는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소방장비가 고장 나면 생명을 못 지키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 가지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겠나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될 것 같다, 조금만 예산을 보태면 될 것 같다 하면 그런 예산은 도에서 편성을 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모 소방서장님한테는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현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것은 꼭 그 소방서장님이나 소방대원들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해놓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됐으니까 지금은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방정ㆍ령ㆍ경은 항상 어떤 소방서든지 적정인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소방위, 소방장은 정원보다 어느 서도 다 남아요,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소방교하고 소방사는 부족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을…….

상희

이상희위원

얘기 다 들어서 저도 알고 있어요. 말씀만 들어보세요. 그렇죠? 인원은 적고 많은 건 맞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이게 자동진급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위하고 소방장이 많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우리 서장님들께 들었어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근속승진제도가 있는 한은 사실 이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상적인 직급별로 인원을 유지하기는 곤란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죠. 서가 더 생기거나 뭐하면 모르지만,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불합리한 것을 제도개선을 하든지 뭘 해서라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제가 회의 있을 때마다 가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3교대를, 경기도는 지금 제일 늦었습니다. 다른 시도는 올해 말에 거의 100%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이 벌써 100% 끝났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소방공무원을 더 모집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10년 뒤가 되면 6년, 7년, 8년이면 사ㆍ교ㆍ장이 각각 근속승진을 하는데 그때쯤 되면 신임직원은 거의 정년퇴직 해갖고 몇 명씩 뽑는 것 말고는 근속승진을 다 해버려서 밑에 직원은 없고, 그 밑에 직원이 공백상태가 오는 시기가 올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좀, 대안을 마련해 내셔야 되겠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건 그래서…….

상희

이상희위원

이건 신규충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방교, 소방사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지만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다고 갑자기 소방사를 갖다 정원에 관계없이 인원을 더 뽑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근속승진자인, 앞으로 한 20년 되면 다 근속승진 해버리고 소방사는 불과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소방위의……. 그러니까 직급에 대한 의미가 없다. 직급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담당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소방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직무를 이 계급에 맞게끔 편대를 다시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소방사, 소방교가 하는 일을 그분들이 대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죠? 그럼 그런 방법을 바꾸시든지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 과거에 입던 복장, 계급장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직무를 중심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이라고 알고 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거기에 소방서 근무요원들이 파견되는 거 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안심콜 서비스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민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부분보다도 지금 보면 가서 혈압 재주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그건 하지 않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뭐 심폐소생술 이런 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심폐소생술, 꼭 환자가 발생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뜩이나 인력이 없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기 매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꼭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U-안심콜 서비스에 도민들이 천이백만이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들은 한 몇십만 명이 등록이 사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방법을 좀 바꾸세요. 거기 나가서 앉아 있는다고 그게 등록이 더 많이 되겠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도 일종의 저희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물론 도움이 되겠죠, 안 될 리는 없습니다. 하나도 안 될 리는 없는데. 그래도 소방공무원이 부족해서 지금 충원을 해야 되는 판에 하루 종일 나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좀 시정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개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고민 좀 해보시고. 아니, 인력이 남아돌아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거기 대민지원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니까 한 분이라도 더 우리가 소방에 충실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비상구 포상금 지급자 현황이 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65명, 836건 해서 4,180만 원이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보면 1,500만 원, 1,600만 원 수령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최고, 한 사람이…….

상희

이상희위원

이게 얼마까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할 수 있는 게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연간 최고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여기 1,650만 원도 나왔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한 사람이 그렇게…….

상희

이상희위원

아, 100만 원이군요. 165만 원. 죄송합니다. 285만 원, 어쨌든 이렇게 33건, 57건, 32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도하고 예방하는 차원인데 과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내년도에는 고쳐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넘지 않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범위를 축소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고, 정말 우연히 발견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게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거 무슨 직업적으로 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재와의 전쟁 수행하고 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월별 실적보고 지금 받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그동안 사망자가 생길 경우에는 각 소방서장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토론하고 또 사망자가…….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주ㆍ월별, 2010년 4월 5일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보고 됐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저희 본부로 치면, 인원 숫자로 치면 전국에서 사실 1위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57%의 지금 현재 마이너스, 그러니까 과거의 평균에 비해서는 사망자가 없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위원

감소시켰다 이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와의 전쟁 속에 화재현장 도착시간 단축 프로그램이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출퇴근시간 등 상습정체구간 실시간 파악”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상습정체구간이 보통 어디어디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상희

이상희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도단위에는 아직까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이미 됐고 시행령, 시행규칙만 된다 그러면 과거에는 특별시, 광역시만 해당됐는데 저희들도 곧 권한을 갖게 될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네. 그렇게 되셔 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화재 시에도 이런 단속권을 가지고 차량 이동주차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5분 도착률 보면 전국 평균이 48.3% 정도 되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2007년도 48%, 2008년도 47%, 2009년도 48% 이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5분 도착률을 빨리…….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그냥 통계를 이렇게 저희들이 가공해서 만들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꾸 떨어져야 되잖아요, 사실.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런데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정체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도로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도로구간에 공사구간이 있다든지 또 그 지역의 건축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지금 목표가 58.3%더라고요, 현재 전국의 추진목표가.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위에 있는 파이어 라인 뭐 출퇴근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대로 정체하고 있으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출퇴근시간에 일어나는 현상은 사실은 그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이게 출퇴근만이 아니잖아요. 5분 도착률은 24시간 평균치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출근시간대라고만 하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가장 출동이 빨리될 수 있는 선택로를 갖다 지령실에서 어느 구간이 지금 안 막혀 있다, 그러니까 이쪽 구간으로 운행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있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현재는 그 방법밖에는 없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방법이…….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빨리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보면 가평이나 이천, 양평, 용인은 아주, 이거는 소방서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건 근본적으로 119센터가…….

상희

이상희위원

글쎄요. 근본적으로 처방을 해야 되죠. 이 부분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119센터를 촘촘하게 설치하는 수밖에 없겠죠.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건 너무, 가평이나 이천이나 양평, 용인은 이해가 안 되네. 양평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용인도 소방서가 없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용인은 면적이 거의 서울 면적만큼 되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죠. 그런데…….

상희

이상희위원

서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산은 없죠? 그런데 좌우지간 서를 더 만들겠다고 자꾸 올리긴 하셔야 되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은 있지만 항상 공공행정도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따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물론 그렇죠.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데 현재의 실정을 보거나 데이터를 보면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책을 좀 세우셔서 이렇게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서가 하나 더 필요하다, 2개가 더 필요하다 하면 좀 계획을 세워서 도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5분 도착률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만 세워놓고 현재 우리 실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안 하시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가 우리 소방법에 규정이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다중이용업소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런데 여기 2010년도 보니까 얼마 전에 끔찍한 사고가 났던 요양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복지시설로 분류…….

동일

장동일위원

복지시설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정의가 불특정다수인이 음주를 한다든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복지시설은 특정인이 일정기간 거주를 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니까 화재가 우리 도내에서 많이 줄었군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최근에 화재와의 전쟁도 하고 또 저희들이 도내 “구석구석 119손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날은 전 소방서장, 소방본부장까지도 현장에 나다니면서 취약한 지역을 저희들이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런 저희들의 정성이 나름대로 효과가 일부 나타난다고 봐집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럼 한전이나 이런 데하고 수시로 업무협조 같은 거 해서 누전방지나, 주로 누전사고 이런 게 많이 화재의 원인인데 그런 거는 하고 계시나요, 혹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한전은 전력공급이 우선이고요. 한국전기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아, 전기공사.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거기는 유료를, 돈을 받고 이렇게 점검하는 데거든요. 저희들이 특별점검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그쪽 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런 것도 물론 잘하고 계신데 소화기를 웬만한 데는 다 설치를 해놓는데 소화기 사용법만 잘 숙지를 시키고 알아도 상당한 부분은 초동단계에서 웬만한 화재는 진압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제 사무실에 이런 빨강 소화기를 하나 두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며칠 전에 어느 소방서에 가서 핀을 잘못 어떻게 하니까 쏴지지를 않아 가지고 서장님한테 제가 교육을 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굉장히 그 상황이 되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알아도 당황하는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런 것을 잘 홍보를 하면 화재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서에 가서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가 나중에 소방차 100대보다 낮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은 사실 어릴 때부터 그게 몸에 익혀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대부분 소방관서에다가 주문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학교교육이라든지 평소에 안전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생명과 가족의 어떤 재산보호를 위해서도 그 부분은 아주 상식적인 자구행위로 보아집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상식적인 것도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본부장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소화기 1대가 소방차 수십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 집중적으로 뭔가 교육역량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부터도 사용방법을 몰랐다고 하니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무관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건 대안으로 특별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선에 다니면서 가장 눈여겨본 부분이 부패와의 척결, 부패즉사 등등 해가지고 아주 듣기 거북한 이런 용어들이 있어서 도대체 지금 부패유형이 무엇인가? 제가 알기로, 저도 개인적인 조그마한 사업을 합니다만 요즘은 전부 일선 점검 같은 거 용역을 다 주셨죠, 업체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용역이라기보다 자체점검 제도가 있고요. 소방관서에서 하는 정기나 특별검사가 있는데 대부분 자체점검 한 것으로 갈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점검해서 대민접촉을 안 하면 부패의 소지가 별로 없을 텐데 일선에서는 무엇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이걸 척결해야 되겠다, 그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나타난 그런 대민업무에 있어서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전국평가를 해서 2년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최우수 소방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외관계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 다르게 제도도 바뀌었고 또 소방공무원들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나아졌지만 부패라는 게 꼭 누구의 돈을 받아먹고 이런 걸 떠나서 음주운전, 또 자기의 근무기강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저희들이, 그런 것마저도 다 저희들 공직자로서의 어떤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글쎄, 그게 의례적인 구호로만 저는 보여지지 않았는데 혹시 점검업체를 선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니면 또 소방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일

장동일위원

어떤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됐는데 소방허가가 안 나와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제가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각을 해보면 그런 문제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부패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지,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포괄적으로 그런 걸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주유소 같은 데는 굉장히 화재에 노출이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그런데 가보면,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동일

장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데 현장에 나가고 그럽니까? 단속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은 위에서 지시가 있다든지 또 주유소 일제점검기간에 점검을 한다든지 이동식위험물을 싣고 다니는 이동탱크저장소를 갖다가 불시에 점검한다든지 그렇게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정말 좋은 일 하잖아요. 어제 수능일이었는데 “칭찬합시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거 가지고 마치 부패집단처럼 비쳐지고 얼마 전에, 사실 이런 말씀은 별로 안 하고, 다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간부가 그런 내용도 있고 했는데 좀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더 좀 특단의 뭔가 각오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간부 사기진작책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의 날 기념해 가지고 무슨 모 방송국에서 애환을 담은 특집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동일

장동일위원

하여튼 특정한 방송사 이름을 대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을 그런 게 있었고. 내일모레 다음 달에 나온다는 영화도 촬영되고 한다고 하는데 주로 그걸 보면 저도, 행감 전에 방송이 됐었는데 저토록 힘든 일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을 하는데 정말 사기에 관해서 특단의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상 현장에 와서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의례적으로 대답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방송에서 본 것만큼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어쨌든 간부님들이야 이미 직업에 대한 어떤 자연연령도 있고 계급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계시지만 특히 비간부들이 자칫하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유연성이 없을 수가 있다 이거죠, 제복을 입고 있다 보면. 지금 앉아 계신 거 보니까 표정이 조금 유연성이 없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외부의 웃음강사를 초빙해서 활력을 넣는, 어차피 대민업무를 하다 보면 웃고 그래야지 진정한 선진국이 뭐겠습니까? 영국이나 선진국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제복 입은 공무원이 오면 시민이나 국민이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사기진작책 같은 것은 해보거나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출근하고 싶은 직장 또 항상 화기애애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은 저희들의 당연한 목표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게 특히 직원들은 24시간 365일 자기의 어떤 직분에 의해서 직장에 늘상 매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웃음을 웃도록 하는 것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직업의 특성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원들 각 개인의 어떤 취미활동이라든지 또 직장환경에 있어서 간단한 예지만 쉬는 시간에 좋은 음악을, 방송을 통해서 들려주는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사례를 든다고 하면 출동벨소리도 최근에 저희들이 고쳤거든요. 과거에는 시끄러운 따르릉하는 그런 소리였는데 이런 구급출동할 경우에는 뻐꾸기소리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구조대가 출동할 때는 뱃고동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소리 한 가지로도 스트레스를 안 받게끔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직무숙련도에만 너무 중점을 두다 보면 사고의 유연성이나 정서적으로 경직될 수 있어서 대민업무에, 그러다 보면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음주를 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뱃고동소리, 뻐꾸기소리도 좋지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요즘 TV나 다른 매체에 해보면 웃음강사들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가져다가 방송을 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쉬는 시간에 보게 하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특히 비간부들 사기와 관련해서, 요즘 비간부들은 저희들 세대와 달라가지고 삶의 질이나 이런 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보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3교대 근무도 돈을 적게 받아도 3교대 근무를 하려고 하고 수당을 덜 받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질의 안 하셨죠? 장시간 기다려 주신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민주당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변상호 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 연일 119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도의원의 업무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사고가 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6월 27일 파주 장근완 자살 그다음에 8월 1일 이승언 용인 맨홀 질식사 그다음에 8월 6일 양주 이보형 서장 자살 그런가 하면 11월 1일 하남시 김도훈 사다리차 낙마사고. 변상호 본부장님! 사고 후 조치사항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특히 직원들의 교육훈련이나 대민지원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안전관리를, 개인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더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갖다가 내렸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본부에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사망한 사람이야 이유가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냐 그걸 묻는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 질의 내용이 사망자들의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마인드 향상 대책의 여러 가지 시책을 수행했고요. 상황실에서 안전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안전사고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메시지를 매일 9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서 어떤 안전을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예지훈련이라든지 초기대응 대책을 위해서 긴급대응팀에서 자기 동료를 구출하는 그런 팀을 갖다가 특별히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안전이 소홀해 갖고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옐로우, 레드카드제도까지 도입해서 자칫하면 스스로 준비가 소홀해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특히 방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하남소방서장, 용인소방서장은 나오셔서, 바로 참사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지켜본 분인데 거기 어떻게 조치했는지 나와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하남하고 용인서장님 계십니까?

용석

이용석위원

서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문

이해문위원장

가능하면 빨리 움직여 주십시오. 그다음 발언할 분은 발언자 대기석에 앉아주세요.

대열

이대열용인소방서장

용인소방서장 이대열입니다. 먼저 소방 관서장으로서 동료직원에게 애도를 표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서장이 솔선수범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날 사고 이후에 모든 문제는 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유족한테 아무 이상 없이 지난 10월 15일 날 국립묘지에 안착을 했고 제반보상비도 이상 없이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같이 출동한 동료 직원들에 대해서는 억한 마음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그 일을 되새겨보면서 저희들은 도 본부에서 그러한 안전의식에 대한 매뉴얼을 다 받아서 또 자체적으로 분임토의를 통해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저희들은 그 직원들에 대해서 팀 위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서로 티타임을 가짐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가 생각이 바뀔 정도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반면 그 당시에 같이 사고를 당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지금 공무상 요양기관을 정해서 스트레스 관련해 가지고 전문의한테 전부 다 치료를 받고 지금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금년 12월 30일까지 돼 있고 그 와중에도 팀장이 수시로 그 직원과 통화를 하고 해서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전 직원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생각이 바뀌도록, 정신무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소방서장님.

보근

오보근하남소방서장

하남소방서장 오보근입니다. 먼저 안전사고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고 이후 5일 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습니다. 현재는 보상금 문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응책은 현재 사다리차 부분에 난간 같은 게 부족하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보완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완사항이 좋은 성과가 나중에 그런 인명피해를 방지한다 싶으면 본부에 보고하고 전 서에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용인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트레스 문제도 제가 1차 면접을 하고 좀 심한 사람은 전문의한테 다시 면담을 받도록 해가지고 치료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교육은 저희가 본부에서 지시한 사항에도 11월, 12월 말까지 두 달간 주 3, 4일씩 간부가 특별교육을 해서 위험요인을 조그만 사항, 조그만 부분까지 사전에 저희가 고쳐갈 수 있도록 좀 안전의식을 가일층 높여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네 분에 대한 명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료 위원들에게 이 보고를 받은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근완 일반사망 이번에 보상된 금액이 5,170만 원이 됐고요. 이승언은 순직처리가 됐고 8억 2,839만 원이 위로금 플러스해서 쭉 보니까 여러 개 다 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월 237만 원씩 받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보형 서장은 일반사망으로서 1억 4,634만 원을 받고 월 189만 원씩 수령되는 거로 있습니다. 그다음 김도훈은 순직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 7억 8,139만 원을 받고 월 94만 원씩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료 위원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 반복된 고된 훈련, 사기차원의 야유회나 체육대회, 기타 등 소방의 날 같은 경우에 충분히 소방공무원들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건 관서당 운영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각 관서별로 직원들이 좋아하는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는 본부 전체 또는 과별로 주기적으로 등산을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무를 떠나서 서로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갖다가 더 돈독히 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우리 천이백만의 재산을 지켜주고 생명을 보호해 주는 119 업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꼭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기저하된 것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소방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많이 베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두 번째 이에 맞춰서 수동면에 제가 다녀왔는데 일반연립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수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했고요. 8가구던데 지금 4가구를 더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세워서 소방공무원이 틈날 때 잠시라도 조를 짜서 쉬고 올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서 2011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깎여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한 복안을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내년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본예산 부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거 어디서 깎은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건 예산부서가, 저희들이 실링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내년에 5억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이 어려워서 안 됐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깎은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건 아니지만.

용석

이용석위원

아니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예산부족으로 깎은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용석

이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제가 추경 때 이거 좀 세워달라고 얘기했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예산결산위원이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이상희 위원, 윤영창 위원, 그중에 한나라당의 간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깎일 게 아니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예산을 예결위에 올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아무튼 본부장님, 사기차원에 이거는 내년에 일찍 반영시켜서 작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것 아닙니까? 이거 로비를 해서라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예산 안 깎이도록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하십시오. 하는 김에 그 앞에 국토부 땅도 승인을 받든 매입을 해서 최소한도 족구장도 잔디구장 하나 만들어서 아주 시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은 제2청사 신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5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감사를 받지 않은 12개의 소방서를 본 위원들이 3팀으로 나눠서, 제가 2팀장으로서 가평, 양주, 연천, 파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2본부, 소방학교 그다음에 헬기장까지 어제 제가 다 방문을 하고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합니다. 제2본부 관련해서 제가 틈나는 대로 제2청 이근홍 실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여기 소방본부를 지을 만한 땅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있대요. 하여튼 자세한 절차는 실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만 바로 예방차원의 또 관리차원의 우리 북부의 도민들도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해야 할 또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왜, 어떤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KT건물에 세를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지출된 것만도 약 8억이 넘었는데 앞으로 몇 년이 더 갈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8억이 들어갈지 80억이 더 세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차피 해야 할 거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경기도 지금 34조 몇천억을 다루고 있는데 창피하게 제2청 경기소방본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안 되면 중장기계획에라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도 지금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얼마나 권한이 많은지 몰라도 경기북부는 사람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5년이 넘도록 중장기나 제2청사를 새로 건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 전혀 싹이 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센터 땅 사놓고 설계까지 마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용석 간사님 정리해 주시고요. 24일 날 종합감사 시에 대안을 듣도록 하죠.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있지요.

용석

이용석위원

해야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본부장 입장이야 당연히 어떤 시설이 늘어나고 또 어떤 시설이 유치되고 하는 것은 본부장 입장으로서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용석

이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2소방본부도 신축을 해야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본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생각이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분간 윗사람 눈치 보면서 이대로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못합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들이 동감을 했습니다. 2본부 짓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위원이 없고 이구동성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본 위원들이 협조해서 공조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올해는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내년에는 꼭, 늦어도 추경 안에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북부에 헬기가 필요하거든요. 자료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여기에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생각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본부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격납고에서 쌍발기 프랑스 유로콥터 83억짜리도 봤습니다. 그 용도가 인명구조, 응급환자후송, 긴급공무수행 그다음에 쌍발기 러시아 크메르타우사 60억 원짜리인데 산불진화, 화재진화, 대형사고 현장 인명구조, 구조대원 및 소방장비 후송 이렇게 해서 2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대가 또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평군에서 필요해서 요청하면 비행기가 떠서 가는 시간은 20분인데 예열하는 시간이 약 10분 걸리기 때문에 30분 후에나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30분이면, 잘 알다시피 이런 건물이면 10초, 1분이면 다 타는데 30분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경기도 부자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 사람도 많고 예산도 많아요.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수이북이 교통이 열악하고 더 많이 필요한데 본 위원은 예산을 편성하고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동료 위원들과 협의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좀 이것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본 위원은 건의드리고요.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최근에 저희들이 펼치고 있는 정책 한 가지가 저희들이 가진 자원이 적더라도 외부의 자원을 그렇게 훌륭하게 끌어들여서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7개 시도, 8개 시도를 묶어서 초강력 응원시스템도 도지사 간에 협약까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확률이 낮지만 그걸 위해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촘촘히 박고 대비한다는 자체가 결국 부담은 도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과연 2본부지역에다가 적어도 26명의 인원을 투자하고 또 계류장을 짓고 이러면 적어도 200억 이상 소요가 되고 매년 한 10억 이상의 기본적인 경비가 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현재 저희들의 출동시스템을 두고 볼 때 어느 정도 투자한 거에 비한 효과가 있는가를 첫째 따져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남양주에 분명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앙119구조대가 있습니다. 400억짜리 헬기가 있고 백몇십억짜리 헬기가 3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만 가동한다고 하면 북부지역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 당분간 활용하고 중앙구조대가 앞으로 거기서 빠져서 대구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2본부지역에다가 헬기가 하나 옮겨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은 지자체가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엄연히 따로예요. 서울ㆍ경기부근의 산에서 사고 났을 때, 아까 상황실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경기도에서 헬기가 늦게 뜨는 바람에 사람이 죽었다고 서울에서 원망을 한대요. 그러면 이웃 믿다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결재가 나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결재가 나기 전에는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사건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결재가 필요없습니다. 상황실에서 신고 받은 즉시 항공대를 갖다가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왜 분명히 중앙구조대라든지 서울시에다가 바로 통보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 우리 관내라고 해서 우리 헬기로 꼭 사람을 구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아주 그거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그럼 이게 국가 차원에서 공유가 돼서 시급할 때는 시도를 안 따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할 수 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할 수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용석

이용석위원

아무튼…….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용석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네. 아무튼 경기도 돈 많습니다. 웬만하면 사서 북부에도 격납고를 지어서 좀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참 무지하게 많이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지난 태풍 곤파스 때 지역의 안전센터는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나무 무너진 것 때문에. 교량이 무너진다, 어쩐다 많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셨고 어떤 지원을 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이 동원된다거나 장비를 배치하는 거 그 말씀입니까?

용석

이용석위원

네. 인력이 모자라서 소방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지역의 진접안전센터를 보면 공무원들이 나무 하루 웬종일 자르고 그거 치우다가 허기가 져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도 내가 봤어요. 일반행정에서는 600건이 걸렸네, 400건이 밀렸네 이러고 오지도 않아요. 소방공무원은 연락하면 바로 와요. 죽을 둥 살 둥 하고 일을 하더라고. 결국 그럴 때 소방본부에서 좀 지원이 나가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런 걸 좀 하셨냐 그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당시에는 워낙 여러 군데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부천지역의 생활용품센터에서 문제가 터져서 본부 방호예방과장이 현지 그 자리에서 거의 일주일간 현장지휘를 하면서 본부에 있는 직원들도 버스를 동원해 갖고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

용석

이용석위원

불이 안 났을 때는, 일이 없을 때는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평소에 대민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19출동으로 교착은 됐지만 불조심의 강조는 매우 필요합니다. 불이 안 나도록 해야죠. 불 났을 때 불 잘 끄는 게 기술이 아니라 불 안 나게 하는 기술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견이 정립돼야 되겠고요. 아프면 병원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는데 119를 부르거든요. 앞으로는 병원 앰뷸런스도 부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좀 해서 119대원들이 고생 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요. 소방공무원들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인사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한 것은 주질의를 10분 이내로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하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주질의는 한 번씩은 다 돌아가셨죠? 보충질의도 끝났고 이제는 추가질의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한 거와 관련 없는 것들,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질의를 할 차례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18시 이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멘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24일 감사일정에, 우리가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를 24일 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해당되는 모든 자치행정국을 비롯해서 소방재난본부가 다 같이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종합감사 시의 일정은 아까 우리 양당 간사님하고 협의를 한 바에 따라서 24일 수요일 10시에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합니다. 10시에 소방재난본부, 2청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감사 대상기관 12개의 소방서 이렇게 오전 10시에 저희가 감사하는 것을 지금 미리 알려드리니까 준비하시고 거기 해당되는 소방서장은 참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본부나 소방학교도 과장급 이상만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 자료를 그날 와서 보고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미 감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것을 저희가 질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 것을 정책적인 사항이나 또 확인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선 소방서에서는 그동안 감사 중에 지적되거나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것들을 5분 이내로 설명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USB에다가 간략하게, 우리 위원회에다가 빔 프로젝터를 설치해 놓도록 할 겁니다. USB에 담아서 5분 이내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들을 준비해 오십시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멘트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대안을,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개선책을 찾고 우리가 의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년 후에 가서 보고하는 그런 것이 되면 너무 시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시에 대안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부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본부의 과장님들,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준비를 하세요. 자기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2청에도 행정과장님,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도 마찬가지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조양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5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양민

조양민위원

소방항공팀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본부장님, 지금 항공1담당이 있고 항공2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1담당은 뭘 담당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주로 행정하고 그다음에 1담당이나 2담당이나 항공기에 탑승해서 출동하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항공1담당하시는 사무관님 하고 2담당하시는 사무관님하고 두 분이 있어요. 두 분 다 헬기 조종사인 거 아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헬기조종 안 하시면, 여기 와 계시면 헬기조종은 누가 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여기 빠지더라도 헬기를 운행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이 직무분담표에 보니까 지금 담당사무관님 포함해서 조종사가 9명입니다. 지금 그동안 헬기 1대를, Bell206L-3 이거 처분하셨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거 처분하기 전에 3대를 3명이서 운행한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지금 9명인데 그러면 대당 2명이고, 헬기 탑승할 때 2명이 탑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기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2명이 탑승하는 걸로…….

양민

조양민위원

전부 다, 이 세 기종 다 2명 탑승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1대만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래도 척 봐도 지금 조종사 9명인데 그중에 1담당 사무관님, 2담당 사무관님 두 분은 행정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봐도 조종인력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정비사도 6명, 구조대원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법령상 기준으로 볼 때 맞지는 않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조종사하고 정비사 이 부분도 충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행정요원도 지금 헬기 조종하시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셔야 되는 분이 이렇게 나와 계시면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데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헬기가 언제 들어오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미 국내에는 들어왔고요. 12월 9일 날 도청 광장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취항식을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하여튼 이 항공대, 지금 항공헬기 담당하시는 이 부서는 어쨌든 항공기를 조종한다는 게, 민간항공기 같은 경우도 48시간 이상은 장거리비행 못하게 되어 있는데 2교대 하는 인원도 안 되는 걸로 파악돼서 부족한 예산하고 인력으로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또 운영과 효율성도 제고를 해야 되고 또 요원들의 안전도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원거리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파악,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거기 보시면 왕복 100㎞ 이상 떨어지는 원거리에 근무하는 직원이 23개 관서에 133명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승진이 제일 많고요. 문책도 10명이에요. 뭘로 문책을 받으면 원거리근무를 하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을 때 자기 관서에 근무하지 않고 원거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인사의 명암이 다 거기 있군요. 승진을 해도 원거리근무하고 징계를 받아도 원거리근무를 하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지역적으로 볼 때 서울처럼 광역시단위는 그런 인사에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인원을 모집해도 수원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대부분 응시를 많이 하거든요. 도농지역에는 또 응시할 사람들이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뽑아놓고 보면 TO를 관리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근무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떡합니까? 결국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순회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가평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가평 보시면 정원이 109명인데 현원이 12명이나, 지금 97명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19명은 원거리 출퇴근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가평 같은 경우에는 또 강원도에 주소를 둔, 춘천이라든지 이런 데 사는 직원들도 있고 가평지역 자체적으로 아마 소방공무원을 모집한다 그러면 운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어차피 그곳에 서로 안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진급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근무하던 지역을 떠나 근무해야 될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을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의 원칙을 세우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왜 생활관을 기피하세요? 생활관 기피해서 지금 133명 중에서 25%만 생활관을 사용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생활관도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출퇴근하시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자기 사생활의 침범도 있고 생활관에 있다 보면 출동 걸리면 같이, 자기 비번하고 관계없이 따라 나가야 되고 하니까 아예 그 눈에서 벗어나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는 처음이고 이번 소방재난본부 행감을 하면서 일선 소방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참 많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소방재난본부의 업무를 돕겠지만 소방재난본부에서도 하급직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인 것들을 내놓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문제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난주에 저희가 일선 소방서에 행정사무감사 갔는데요. 안산소방서에서 원곡동 관련해서 아마 본부장님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습니까, 혹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외국인 말씀…….

양민

조양민위원

네. 밀집지역 관련해서요.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올해 원곡동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해서 화재예방대책 여러 가지를 실시하셨어요.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소화기도 무료로 배치해 주고 단독경보기도 달아주고 그리고 외국인 주민지원센터하고 협력하셔서 명예소방관도 임명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고받으신 대로 지금 이게 단순히 그 문제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일선 시군의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연결해서 협력을 받는 프로그램을 소방서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안산 부분에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산소방서장님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안산시하고 협력하셔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지금 확인해 본 것만으로요, 오인 출동까지 하면 일주일에 두 번씩 화재출동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2008년도에는 한 달에 6건, 지금 2009년도에는 한 달에 8건 정도 출동을 해요. 말이 그렇지 한 동네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소방차가 출동하는 그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적은 생활비로 삶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양민

조양민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선 시군의 행정지도가 잘 안 되는 부분하고 이 지역 자체가 노후하고 아주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끼리 방화나 실화 같은 다툼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실화 방지용, 방화 방지용 CCTV 설치 같은 거 얘기하셨었는데 다른 지역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부분까지 합해서 안산소방서하고 면밀한 협력이 필요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행감장에 나오신 간부공무원들은 다 남성들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 소방재난본부나 일선 소방서나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새로 임용된 여성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소방사, 소방교 이렇게 하급직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혹시 최근 2008년, 2009년도에 임용된 여성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연령을 알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직급으로 봐서도, 저도 지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직급으로 봐서 상당수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들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는 가정의 도움도 크지만 직장에서 어떤 분위기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상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여성소방공무원들이 자신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드시는 데 많은 협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조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임한수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한수

임한수위원

3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임한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거슬려서 물어보겠는데요. 불용처리된 소방차량이 최근 2년간 무려 350대나 처분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약 한 350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한수

임한수위원

2년간, 여기 보니까 2년간 써 있는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특히 구급차라든지 이런 거는 한 5년간밖에 못 쓰기 때문에, 또 출동횟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숫자가 많은 거 같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아니, 소방차량이라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321대는 3년간 수치가 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3년간이나 2년간이나 비슷한데 35대도 아니고 소방차량이 350대, 약 340~350대 되는데 이 소방차량이라면 택시운행 하듯이 매일 지속적으로 운행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운행하는 것인데 6, 7, 8년만에 폐기ㆍ매매 처분하는 것이 상식에 좀 안 맞는데 그렇게 처분해야 될 사항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제일 많은 차가 구급차 125대고요. 그다음에 펌프차입니다. 그런데 이 내구연한이 지금 펌프차는 10년, 구급차는 5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 도내 전체적으로 소방차가 한 1,400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다 된 걸 최근에 한 몇 년 간에 걸쳐서 오래된 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결과로써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봐요. 아니, 이것을 노후됐다고 처분하는 정부 소방국이 있는가 하면 이 소방국에서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을 1,000만 원 내지 400~500만 원씩 개인이 입찰해서 사가서 뭐하겠습니까? 아직 쓸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일부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딱 10년이 지났다 해서 바로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비를 전문기술자들이 와서 앞으로 좀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쓸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장비를…….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니까 처분을, 입찰ㆍ매매를 안 하고 이걸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분해해서 고철로 팔면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1,000만 원 내지 500만 원 6, 7년 된 거를 입찰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걸 쓸 수 있으니까 가져갔을 것 아니겠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런데 그거는 정부에서 돈이 뭐 그렇게 철철이 많다고 이걸 쓰다 말고 팔고, 만약에 처분한 소방차는 금방 보충 안 하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은 신규예산이 잡혀서 그 장비가 들어왔을 때 용도폐기를…….

한수

임한수위원

장비가 들어온 거는, 나 예산결산에 있습니다마는 늘 예산 청구를 많이 하는데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군요, 앞으로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저희들 장비가 그냥 굴러가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펌프차 같은 것은 안의 펌프장비라든지 화재현장에서 쓰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그런 장비기능이 도저히 제조할 때 제조회사가 없어져 버렸다든지…….

한수

임한수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간다는 것은 고쳐서 정비하고 닦고 조이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주 소방차량도 아니에요, 보니까. 너무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냥 새 걸로 계속 교체하고, 나도 경기도민입니다. 우리가 못 먹고 덜 입고 쓴 돈 알뜰하게 쓰라고 드렸으면 이런 건 좀 아껴 쓰셔야지요. 너무 낭비 아닌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최근에 소방차량 내용연수를 새로 바꿔서 지정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사다리차 10년씩, 12년씩 쓰던 걸 15년씩 늘리고 했던 사유가 거기 있습니다. 요즘 차량들의 성능이 과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중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결론은 다 나왔습니다. 쓸 수 있는 거를 예산을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자꾸 새 거로 바꾸고, 이게 경기도 도민인 내 돈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을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내가 더 질문해 봐야 벌써 답은 나왔는데 경기도 시민으로 좀 부탁드리는데 예산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쓸 수 있을 때까지 닦고 조이고 해서 앞으로 알뜰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경기도민으로서, 의원이기 이전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임한수위원

부탁합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임한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행감을 이번에 하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한수 위원님은 예결위원님이시잖아요?

한수

임한수위원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번에 예결위 하실 때 잘 좀 살펴주십시오.

한수

임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서진웅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한 5분만 정리해 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서 여성소방공무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제출요구했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10%가 안 되네요. 우리 여성소방, 특별한 직업의 특수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소방공무원 5,541명 중에 459명 8.3%를 지금 점유하고 있고요. 소방경 이상이 네 분밖에 안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소방사에서부터 소방위까지 455명, 거의 100%가 중ㆍ하위직에 여성들이 459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종합감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선 소방서를 돌아보니까 장비상태가 많이 열악해서, 그러니까 장비 정비가, 보니까 또 행정부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본부 자체 종합감사결과를 요청했더니 집계표로만 왔는데 2008년도까지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관실에서 감사해봤자 장비감사 하겠습니까? 그냥 행정사무감사 얼렁뚱땅 하고 말았겠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청렴도 우수로 또 전체 소방본부가 감사를 면제받으셨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다 보니 2010년도에 와서 11월 현재 31개 중에서 16개 소방서에 감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것도 부분감사 2개소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선 서의 행정감사에서 많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일선 서 저희들이 간 게 12개죠? 12개 소방서를 통해서, 우리 전 경기도의 소방관서가 12개의 소방서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전파돼서 재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감사를 많이 안 받으셔서 이번에 많이 혼나셨다 이 말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경기도에서 감사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렇죠? 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 소방서는 소방본부에서 감사를, 자체감사를 하셔야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소방감사반이 생겼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여기 감사반장님 계시죠? (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좌석에서 - 네.) 제대로 감사계획 세우셔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올해는 다 갔지만 정말로 제대로 감사계획 2011년도에 세우셔서 16개 하지 말고 내년에 전 관서하십시오.

해문

이해문위원장

감사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겨놔야 다음에 확인합니다. 본부장, 자리에 좀 앉으세요. 서진웅 위원님, 감사반장한테 확인만 좀 받고.

진웅

서진웅위원

감사반장님, 지금 2008년도까지는 도 감사관실에서 했어요, 감사를. 그리고 2009년도에는 청렴도 우수라 그래서 감사를 면제받았단 말입니다.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2010년도 올해 와 가지고 종합감사 14개 서, 부분감사 2개 서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간 소방서들이 이 종합감사를 받은 데도 있겠지만 안 받은 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다. 알고 계시죠?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계획 확실히 세우셔야 되겠죠?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진웅

서진웅위원

기본적으로 감사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죠?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종합감사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진웅

서진웅위원

매뉴얼을 잘 만드셔서, 이번에 지적한 것은 일부분이고요. 여기 자체에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 가지고 감사체계를 확립해야 되겠죠?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첫해니까, 사실적으로 첫해잖아요?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전 관서 감사를 시행하세요.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올해가 첫해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올해는 첫해인데 저희들이 둘러보니까 형식적인 감사로 끝난 것 같애. 그러니까 내년에 확실하게 전 관서 하시라고. 대답하셔야 내려갑니다.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감사반장 자리에 계세요, 그대로. 우리 위원님 중에 감사반장한테 질의할 것 있으면 추가질의, 감사반장께 저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번에 12개 현장감사를 했는데 24일 날 종합감사 끝난 다음에 12개 중에서 평가를 우리 위원들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못한 하위그룹의 10%, 그러니까 2개를 선정해서 재감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감사를 좀 맡아주시겠어요?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물론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저희가 보는 분야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진웅

서진웅위원

네. 제가 하나 있어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또 질의 있어요? 그러면 감사반장, 자리에 들어가도……. 잠깐만요. 장동일 위원님 감사반장한테…….

동일

장동일위원

감사반장님께 좀 생각을…….

해문

이해문위원장

네, 먼저 하시죠.

동일

장동일위원

감사를 하다 보면 불이익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지적이 되면?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비간부님들은 좀 너그럽게 해주시고 간부님들은 좀 중하게 책임을 물어주셨으면 합니다.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그 사안에 따라서요…….

동일

장동일위원

사안에 따르더라도 좀 사기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사실 비간부들이 지적하나 받으면 진급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진급에 희망이 없으면 이직을 하게 될 것이고,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아까 간부님들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감사는 철저하게 하시되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려서라도 유연성 있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또 감사반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반장님!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행정감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광택

전광택소방감사반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본부장님.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고층 건축물이 요새 화제가 돼 가지고 정말 화재가 일어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우신골드스위트 아파트 화재가 나서 애석하게도 많은 분들이 참상을 당했어요. 4층에서 불이 나서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번졌죠? 이번에 중국 상하이에서도 초고층 아파트 화재 났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층간 연소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있어서 너무 갑자기 연소가 다 돼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고층 건축물 관계기관 합동점검 계획 해 가지고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나왔던 공문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고층 건축물 이번에 사전 전수조사하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안전대책 세우셨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은 갑자기 세운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다 있는데 문제는 일선에 가서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어떤 부분에서…….

진웅

서진웅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선에 가서 점검계획…….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점검계획입니다, 소방 일선에서 소방점검 계획인데. 물론 일부 서에서는 간부들이 자체적으로 전담간부제 해가지고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 전담간부제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전수조사만 하고 관리대장만 이렇게 해 놓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웹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서 초고층 아파트라든가 우리나라의 건축법이 발달할 수도 있지만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번에 감사하실 때 화재예방 차원에서 내년에 감사계획 세우실 때 초고층 아파트 내지는 초고층 건물 또 지하상가와 연관된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중점적으로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세워서 점검했는지도 감사항목에 넣어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침 09시에 시작해서 18시에 원래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가능하면 그 시간을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료요청이 먼저 있어서 추가질의 대신에 자료요청으로 하실 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고 두 분의, 오완석 위원님과 최경신 위원님 두 분의 마지막 추가질의를 받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오늘 금일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추가질의 대신에 자료요청으로 하실 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조양민 위원님 자료요청 간단히 해주십시오.

양민

조양민위원

여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중에 여성소방공무원 현황이 있는데요. 성명, 연령, 그리고 근무지, 직위 그리고 최초 임용일, 결혼여부. 결혼했다면 자녀의 수와 연령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애로사항 이렇게 전수가 한 430여 명 되니까 파악하셔 갖고 종합감사일까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먼저 하세요. 마무리는 오완석 위원님이 해주십시오.

경신

최경신위원

빨리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소방차량 보험가입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찾아보실래요? 시간이 늦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소방차량 보험가입 현황이요.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는 못 보고요. 일부만, 몇 개만 지적해 가지고 추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에 펌프차 89마1357이 2004년도에 도입이 됐고 도입가가 8,800만 원이고요. 안산의 펌프차 91로에 1003 이것도 똑같이 2004년인데 구입가가 1억 2,600이고요. 포천의 펌프차 92오8043이 똑같이 도입연도가 2004년입니다. 도입가가 8,027만 원입니다. 근데 보험료가 보니까 똑같은 동부화재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물론 금액차이가 있는데 이 비율을 따져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비슷한 비율이 돼야 되는데 2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험사 선정 및 계약절차를 보니까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묶어가지고 토털로 묶어서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소방서는 경쟁입찰을 붙이고 그리고 2,000만 원이 안 되는 데는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더라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9개 소방서가 경쟁입찰 붙이더라고요, 2,000만 원이 넘어가지고. 여기서 수원하고 안산은 2,000만 원이 넘어가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차량 수가 많으니까 넘어간다고…….

경신

최경신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9개가 넘어가나요? 9개에 들어가나요, 수원하고 안산은? 포천은 안 들어가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포천은 해당이 없는 걸로.

경신

최경신위원

그럼 수원하고 안산은 경쟁입찰 붙인다는 거고요. 포천은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2008년, 9년, 10년 이 세 차량만 한번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재밌게도 입찰 붙이는 데보다 수의계약하는 데가 훨씬 비쌉니다, 보험료가. 그래서 제가, 찾기 힘드시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수원도 3,400만 원…….

경신

최경신위원

그러니까 입찰 보는 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포천도 3,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경신

최경신위원

포천도 입찰을 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입찰로, 2,000만 원이 넘는 곳은 입찰로…….

경신

최경신위원

안산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안산이…….

경신

최경신위원

수원, 안산, 포천 세 군데 다 입찰을 보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안산이 2,600만 원이기 때문에.

경신

최경신위원

다 입찰 보는 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입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다 입찰 보는 데 맞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단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경신

최경신위원

그런데 다 입찰을 보는데 똑같은 동부화재인데요.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20%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2008, 9, 10년이 똑같습니다. 차이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회사인데. 같은 연도에 구입한 똑같은 차인데요. 물론 구입가는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보험사 선정 및 계약절차를 봤더니 지금 각 소방서별로 하시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는 북부 2본부 권역, 남부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아까 위원장님이 부장님이라고 그러는데 본래 명칭은 본부장이죠? 지역본부장이요, 세 분이. 남부에 세 분이 지역본부장인데 그냥 통칭 줄여서 부장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행정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부장님들이 지역본부장 역할을 하시면서 하는 거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고 현장대응 측면에서만 그렇게…….

경신

최경신위원

현장대응을 하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경기도 전체가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신

최경신위원

제가 제안 드린다면 이걸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다 입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4개 권역에 있는 차량들을 다 묶어가지고 입찰을 붙여보세요. 그럼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금액이요. 그래야 이렇게 똑같은 차량인데도 보험료가 달라지는 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묶어서 하면 할수록 보험료가 싸집니다, 틀림없이. 보험단가가 싸지게 됩니다. 이것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행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금액이 몇십억, 몇백억이 절감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만 여러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장비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남들한테, 외부에다,의회나 도청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만큼 예산절감을 해서 우리가 노력했다, 말 그대로 인력도 노력했다 최대한 3교대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명분이 되는 거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험차량 그 계약의 어떤 기준에서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정업체에서 한몫에 다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전에 지적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경신

최경신위원

근데 그건 입찰 보면 됩니다. 제가 자치단체에 근무해 봤는데 과거에 자치단체에서도 각 부서별로 다 계약을 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니까요. 그래서 시청이면 시청, 군청이면 군청 전체 차량을 모아서 한 부서에서 입찰 붙여서 계약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도요.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그런 방안을, 행정적인 부담이 되겠지만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보험료가 얼마나 절감됐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신

최경신위원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완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완석

오완석위원

일선 서에 다니면서 몇 가지 질문보다는 건의사항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제독차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안산에 있는데요. 제가 그날 시연을 해봤습니다. 시연을 해봤는데 차에 관련된 분들이 다 숙달이 잘돼 있어서 잘돼 있는데 문제는 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구연한도 지났고,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자주 움직이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부속에서 감식하고 이런 쪽의 장치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동을 걸어서 5분 정도 지나니까 일산화탄소가 자체적으로, 자체 차량의 매연으로 인해서 감식돼요. 그럴 정도이고 또 물어봤더니 화학물이 살포됐을 때 운전석까지 전부 들어온 답니다. 그래서 운전수도 방독면을 쓰든가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격도 보니까 2억 가까이 되는 차고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전에 삼성에서 할 때도 제가 그때 갔었잖아요. 그때도 와 가지고 멋지게 하고 갔는데 물론 지금 이 차량이 현장에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가서 그냥, 크기도 무지하게 큽니다. 그런 차가 가서 서 있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중앙에 똑같은 제독차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은 돼야 현장에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거 국산이죠? 제대로 된 거 구입하려면 적어도 7, 8억 줘야 됩니다. 독일산 같은 거. 양압식으로 돼서 완전히 외부하고 차단될 수 있는 거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그 차를 필요 없는 차니까 없애버리든가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제가 여기서 하기는 그렇고요. 그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 매년마다 그럴 때가 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동을 했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면 정말 큰 문제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리고 갈수록 화재 건수는 줄어드는데 화재발생 요인에 대한 것을 보면 미상,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은 그렇게 퍼센트로 보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감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방학교에 가서도 느꼈는데 소방학교에서 교육생들 중에 가장 교육만족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유독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떨어지는 데가 화재조사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경신 위원님이 질문을 했더니 화재감식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그러니까 선호도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육태도도 그렇고 물론 이건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보면 화재감식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결과는 국과수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는 게 소방서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현장을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기술력을 쌓아야만 화재의 원인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국과수에서 판단하는 것은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 뭐, 사진 찍고 다 해가지고 서류로 보내면 그거 보고 판단하고 아니면 나중에 완전히 진화됐을 때 내려와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 투입된 소방서의 화재감식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원인이 뭔지 좀 파악을 면밀히 하셔 가지고 화재감식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니까 하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제가 쭉 지적사항, 건의사항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차량 문제 때문에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어느 위원이. 그런데 거기 보면 각 시도와 연계해서, 지침을 내려서 같이 연계해서 차량 구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전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시군에서 지원한 차량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군에서 해야 될 것들이 소방재난본부에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서에서는 일선에서 시군하고 협조가 잘 돼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얘기 다시 나오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보니까 16개 시군만 차량이 있어요, 의용소방서 차량이. 그분들이 자기 차 타고 다니면서 전부 다 출동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의용소방대 차량 정도는 많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동차량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건의 겸 말씀드렸는데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똑같이 감사할 건데 자꾸 연거푸 지적이 안 되게 본부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고 일선 서에도 같이 협조해서 시정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5분이 아니라 10분씩 하니까 제가 18시에는 정확히 끝내야 되는데, 이필구 위원님 꼭 필요합니까?

필구

이필구위원

1분.

해문

이해문위원장

정말로 1분입니다. 1분 이내에 하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입니다. 이거 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소방차량 처리내역 중에 GP 문화환경보호연합회에다가는 무상잉여를 계속 여러 대를 하시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무상잉여를 하게 되는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배석홍 과장님, 구본식 과장님, 정병재 과장님, 전광택 소방감사반장님! 오늘 네 분은 여기서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기 소관에 해당되는 것들 아마 문제점이나 지적이 많이 있었죠? 그중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두 가지만 24일 날 종합사무감사 시 PPT로 자료 준비해서 5분 이내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서장님들도 이번 감사 중에 있었던 것 중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서장이 판단하기에 위원님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PPT로 자료를 준비해서 24일 날 종합감사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서장님은 직접 본인이 준비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은 그날 감사장에 출입시키지 않도록 할 테니까, 전문위원실은 그날 통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잠깐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히 동절기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11월 24일 10시에 종합감사에 감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2일 17시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