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9일 대구도시공사사장 윤성식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방청하기 위해서 선거와 주민 시민단체대표자님과 참여연대 간사님께서 오늘 자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식 도시공사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 윤성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 홍창호 부위원장님, 정순천 위원님, 김대성 위원님, 강재형 위원님, 장경훈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으로 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공사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이 어려운 시점에서 오늘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2년간 우리 도시공사는 택지개발, 공영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 산업단지조성, 공원조성사업 등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정책사업 수행에 나름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미국, 유럽 금융위기 여파로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공기업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2010년을 내실경영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의 해로 설정하여 도시공사 전 임직원들이 합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고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공사경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CEO로서 공사와 대구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와 고객만족경영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인사에 갈음하고,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임·직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무이사 전진권. 전략기획실장 지광호. 감사실장 김찬수. 경영지원처장 김병한. 설계처장 최효종. 공사1처장 김지홍. 공사2처장 최광호. 주택분양센터장 노재철. 보상판매센터장 이용희. 주거복지센터장 김재순.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업무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희 회사는 1988년 8월에 설립되어서 2008년3월10일에 대구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1조원, 2009년 5월에 시 조례로 개정해서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3,000억원, 설립 당시에는 81억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746억원에서 2006년도 자체에 2,600억원으로 늘었고, 2008년도에 2,627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구 인력사항은 아까 간부 소개했듯이 사장과 11개 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43명이고, 현원은 1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이 2명, 업무직이 57명, 기술직이 70명, 기능직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3년 임기로 1년 단위로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사장과 전무 2명, 비상임이사는 9인 중에서 당연직 시 기획관리실장과 경제통상국장, 도시주택국장 3인, 사외이사는 6명, 대학교수가 3명, 변호사 1명, 전직 공무원 등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감사는 시 감사관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은 1조 814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7,089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3,72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6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AA＋입니다. AAA는 SH공사가 지방공기업에서는 유일하게 있습니다. 순부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8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공모채가 1,900억원, 사모채 및 외화채 해서 200억원 정도고, 나머지 약 2,9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250억원에 2010년도 5,500억원보다 다소 25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범위는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이 시의회 조례로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차장 및 건설·운영사업, 체육시설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가되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개발사업도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다음은 9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성과는 연도별로 당기순이익 현황이 2009년도는 2,751억원 수익에 순이익이 14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2,625억원에 260억원, 2007년도는 2,932억원에 당기순이익이 221억원, 2006년도에는 2,358억원에 324억원, 2005년도에는 2,653억원에 31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준 것은 아파트 미분양이나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수익구조가 조금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운영은 2010년 11월 현재 5회 소집했고 서면으로는 2회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5회, 1회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한 달 사이에 1회를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안건은 17건 했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계속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택지조성은 죽곡2지구 한 군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9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은 달성2차 청아람과 죽곡2지구 1·2공구, 삼덕3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에 약 3,600~3,700세대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는 성서5차산업단지, 대구출판산업단지. 성서는 4,000억원, 출판문화산업단지는 1,200억원 2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약사업으로는 DGIST학위과정개발사업 약 500억원과 ITS지능형자동차시험장 부지 약 867억원 2개는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산업단지로선 국가과학산업단지 1조 6,79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상가 기준으로 한다면 약 2조원 가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성의료지구 8,969억원 이것은 사업계획 당시에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1조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2~3년 정도 시기가 늦어지거나 하면 좀 더 증가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2011년 업무추진 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비전은 내실경영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경영목표는 책임경영과 건전재정기반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것, 세 번째로는 성과중심의 효율적 경영체계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경영으로 창의·소통의 조직문화를 통해 혁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을 감동시키고 나눔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세부 경영목표를 잡고 2011년도에 임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택지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지구에 약 11만 5,000평, 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도면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개요는 약 11만 5,000평 스퀘어미터 대신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94억원, 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평당 4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 말 현재 85.6%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5월에 단지조성을 착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지구 내 포장을 완료하고 12월 정도에는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펌프장이나 기타 부대시설을 해서 사업준공을 2011년 6월 중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지공급현황은 상업, 근린, 단독이 분양 중에 있고 공동택지 1필지는 주공에 매각했고 3필지는 자체 건립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죽곡에 2,3,4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부분에 가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죽곡2지구의 조성용지가 총 공급은 2,111억원인데 현재 공급된 것이 1,353억원, 주택경기로 인해서 미공급된 부분이 577억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량 공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택건설사업 2개 지구에 2,887세대가 되겠습니다. 달성2차 청아람 건립공사 위치는 위치도와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2차산업의 배후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19쪽에 사업개요는 5년 임대아파트 1,228세대를 저희가 분양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당초 1,228세대를 분양으로 잡았던 부분을 여러 가지 여건을, 대구의 부동산시장, 미분양 등으로 인해서 100% 5년 임대아파트로 저희가 전환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정이 94.51%가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월에 공사준공을 하고 2011년 2월에 입주예정으로 지금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지상가 29개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는 국가산단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다소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53.1%, 1,228세대 중에 652세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입주시점까지 80% 공급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량 공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죽곡2지구 1,2공구 공동주택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과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죽곡2지구 1,2공구 공동주택건립사업은 현재 4개 단지에 1,659세대가 됩니다. 여기에는 성주가는 다사읍 죽곡 강창교 지나서 좌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공구는 901세대, 2공구는 758세대 중에서 당초 전량 이것도 분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6개월 이상을 거쳐서 임대를 1공구에는 340세대, 그다음에 B3지구는 여기도 임대를 279세대, 이번에 최근에 바뀌어서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분양을 318세대. 2공구는 758세대 중에서 분양 544세대, B4 44블럭 214세대는 저희가 60% 분양을 완료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9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공정은 1공구는 35%, 2공구는 38%가 진전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10월에 2블럭을 10년 임대로 해서 2.5대 1 청약률을 가졌고 3블럭 84㎡은 32평이 되겠습니다. 279세대를 분양되어 있는 것을 임대로 해서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어제 1순위 접수가 279세대에 67세대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2,3순위와 무순위를 접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청약이 다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2월에서부터 4월까지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주택공급은 214세대에 저희가 약 93세대가 공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분양아파트 512세대 B3, B4는 현재 65세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고 현재 현황은 나중에 미분양 사항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지구에 73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삼덕3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대병원 영안실 옆에 붙어있는 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은 3만 2,000㎡고 주택은 730세대, 이것도 전량 분양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1년여에 거쳐서 재설계를 해서 임대를 335세대, 분양을 395세대로 했습니다. 큰 평수, 소위 말하는 호칭으로 31평 이상은 40평대에 있는 부분들은 배제하고 국민주택 미만으로 사업비는 1,82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4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14.6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2월 전에 상반기 주택공급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 금년 말까지 지하층 골조를 완공하고 공사 준공을 2013년 4월에 하고 입주를 2013년 6월로 예정을 잡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개 지구에 약 170만㎡, 평수는 51만7,000평이 되겠습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5차산업단지 면적은 다사읍 세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죽곡지구 옆에 서재리하고 붙어 있는 곳입니다. 면적은 44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공정은 58.6%가 되었습니다. 2008년 4월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협의보상을 완료해서 2008년5월21일 VIP를 모시고 대구에서 18년 만에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산업단지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를 선수공급했습니다. 산업단지 선수공급을 빨리 한 것은 첫 케이스로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1단계 공사를 2009년 6월에 완공했고, 2단계는 2010년 12월에 완공하고, 3단계를 내년 1월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급피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단계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실질적인 준공을 2월 중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분양 중인 현황은 총 공급대상이 3,750억원 중에 2,081억원이 공급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정률보다도 분양률이 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공급이 1,600억원인데 이중에 대기업 유치분과 의료단지로 해서 약 7만평 정도 1,000억원, R&D센터 200억원 해서 1,200억원 정도가 대부분이 분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출판산업단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위치와 이용계획도,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달서구 월성동, 장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화원IC 옆에 성서4차산업단지 우측으로 내려가다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7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은 1,200억원 정도,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10월 말 현재 약 4%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2010년 7월에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말 내지는 12월 초에 산업단지 선수공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인쇄출판조합에 특별공급까지 포함해서 약 800억원 정도를 70%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단지 조성가격 인하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내주 중에 결정이 되면 11월 말 내지 12월 초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지 준공은 2012년 6월이고, 사업 준공은 2012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국비를 포함한 35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출판문화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야 이 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방안이 국비,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신규검토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약 311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2009년9월30일날 얻었습니다. 달성구 구지면 일원에 달성2차산업단지 중심과 그 외곽을 싸고도는 곳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57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6,794억원인데 저희 공사지분이 25%입니다. LH공사가 75%고요. 4,200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당초보다 지연됐기 때문에 약 2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분이 약 5,000억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LH공사가 1단계만 보상을 하고 그것도 낙동강 준설토 받는 지역의 부분만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지장물 보상은 안 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표류 내지는 지연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9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했고, 낙동강 준설토 반입구간 약 360만㎡ 약 11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 42%만 보상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원이 생겨서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잔여부지매입 부지조성을 착수하도록 LH공사에 정치권이나 모두 해서 압력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LH공사가 못할 시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것도 지금 건의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LH의 재정악화와 사업구조조정에 따른 단지조성 일정이 불투명하다, LH공사 및 대구시와 부지조성 추진방안을 긴밀히 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토지이용 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치는 월드컵경기장 앞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흥지구 38만평, 이천, 고모에서 16만평, 약 54만평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고시는 2008년5월6일날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대흥동과 고모동, 이천동 일원이고 면적은 약 54만평, 사업비는 8,969억원, 약 9,000억원인데 현재 시점에서 1조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10% 올랐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현재 추진실적은 아까 2008년 5월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고시가 되었고, 2009년 2월에 MOU를 대구시, 경자청, 수성구, 도시공사가 했습니다. 5월에 사업시행 협약을 맺었고,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가 2010년 5월에 되었고, 시와 개발청과 새로운 개발컨셉을 갖고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대구시와 경자청이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2011년 12월에 토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2012년 3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2016년 12월에 사업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경자청과 사업추진 방향 협의 중이며, 시에서는 투자유치 부진상황 감안, 단계별 개발방안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 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약 31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DGIST 학위과정 부지 개발사업이 위치와 토지이용 계획도,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폴리스 옆에 인접해 있는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약 500억원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66만㎡, 실시계획만 보상하면 33만㎡가 되겠습니다. 원가는 평당 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주관은 DGIST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업무는 협약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 절차를 완료시키고, 부지를 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써는 2010년 8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10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협의보상 착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40% 보상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까지 보상협의를 계속 하고 80% 정도 됐을 때는 수용재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상을 12월 중에 완료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가능하면 12월 중에 DGIST에 인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 ITS지능형자동차 주행시험장 부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산단 인접해서 강 쪽에 붙어 있는 길쭉한 세방형의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2009년8월20일에 얻었습니다. 면적은 말씀드렸고 사업비는 국비 430억원, 시비 400억원, 민자 37억원, 86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 이것은 사업주관이 재단법인 대구경북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9년 5월에 사업시행 협약을 대구시 공사, 달성군 재단법인하고 했습니다. 8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10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협의보상을 착수했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까지 보상협의를 계속해서 12월 중에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행사업입니다. ITS에 인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부분은 약 38%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사업 운영,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6,800세대인데 범물에 2,600세대, 상인에 2,800세대, 지산에 1,000여세대, 남산에 150세대, 신암에 104세대 해서 약 6,80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평이 약 5,000세대, 15평이 약 960세대, 19평이 84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한 부모 가정, 새터민, 장애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2년부터 저희가 관리해서 약 18~19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개선사업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2007부터 2010년까지 약 4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전부 교체를 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올해도 욕실교체나 싱크대 교체, 외벽 도색사업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임대사업은 1,031세대를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6까지는 83세대, 96세대를 했고, 2007년도부터는 200세대로 늘여서 2010년까지 1,031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방법은 각 구에서 선정한 입주순위 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원룸이 279세대, 투룸이 352세대, 쓰리룸이 309세대, 4룸 이상이 91세대, 2010년도 매입은 참고로 220세대, 매입과 수선완료 중에 있고 입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임대, 저희로서는 공공임대가 되겠습니다. 860세대가 되겠습니다. 대실역 청아람1단지 560세대, 신암에 134세대, 신천에 215세대, 면적으로 볼 때 24평형이 754세대, 29평이 160세대,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 위주로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한 부분이 대실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작은 평수가 아니고, 작은 평수도 물론 있지만 32평, 33평도 이번에 임대로 전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에는 소위 말하는 40평도 임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레포츠센터 운영은 부지는 약 1만 2,000㎡로 약 3,780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5층, 수영장 25m 6레인과 18m 2레인, 골프장 45타석 비거리가 100야드, 약 100m로 이것이 좀 적습니다. 휘트니스가 250평, 사우나가 남자가 154평, 여자가 145평, 거의 동등하게 면적을 잡았습니다. 소강당 약 200석, 유물전시관 2개소 60평, 임대상가가 16개, 편의시설이 5개, 2010년도 매출목표가 37억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의 경영개선 추진실적은 2009년 3월에 조직개편 및 직원을 구조조정했고, 그다음에 여섯 군데로 동선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회원 관리하는 것을 지하로 내리고, 지상 1층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하 1층으로 내리고, 이동 동선을 합리화하고, 시설물을 개선하고, 임대 주는 면적을 늘였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저효율 프로그램을 아웃소싱했습니다. 적절한 문화강좌를 아웃소싱했고, 직원까지 15명을 아웃소싱해서 내보냈습니다. 유아체능단도 마찬가지로 2010년 4월에 전문 용역으로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흑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가나 가스비의 인상과 경기침체로 스크린골프장이 주 마진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감가상각비를 커버하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흑자운영을 정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센터장이 개방형으로 2년 동안 해서 임기가 되어서 나가고 유능한 센터장 선임을 위해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 및 건의사항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미분양 해소 추진이 우리로서는 가장 현안사항이 아니겠느냐, 미분양 해소 추진실적은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이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총공급 대상 부분에 삼덕 부분 703세대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총공급 대상이 2,800세대가 있습니다. 2009년 이전 공급이 1,636세대, 2010년 신규 1,166세대, 지금까지 공급실적은 미분양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203세대를 분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90세대를 분양했습니다. 약 87세대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미분양이 1,599세대, 지금 현재로는 1,51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률을 보면 55.6%가 되겠습니다. 신암과 신천 부분은 현재 미분양이 20세대, 51세대 해서 71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 5~6개씩 나가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전량 미분양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죽곡 청아람은 지금 현재 106세대, 달성2차는 현재 576세대, 그다음에 2010년 신규공급 부분에서는 공급실적이 369세대인데 지금 현재 390세대, 미분양이 33.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전세로 일부 돌린 부분과 금년 말까지 45% 목표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80%, 내년 입주 전까지는 전량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5월10일자로 주택특별판촉팀을 운영해서 매일 이 지역에 설명도 하고 주택전시관에도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분양수요가 저조한 유형, 109에서 118은 참고로 호칭으로 30평대와 40평대가 되겠습니다. 분양 조건부로 해서 전세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죽곡 같은 경우에 미동도 안 하던 44평이 500여개 중에서 한 달 사이에 65개가 전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엄청난 실적을 올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납할인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5.5% 선납해 주고, 중개수수료도 지급하고, 무이자중도금을 대출해 주고 포인트제를 적립해서 분양가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판촉대행을 해서 1년 사이에 1,290세대를 팔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템포를 더 빨리 해서 금년 말과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미분양이 어느 정도, 80% 이상 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0년 현재 준공 후 미분양 105세대는 연내에 완료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맞춤형으로, 주택전시관에 가면 다 있습니다. 5년짜리 공공임대가 있고, 10년짜리 공공임대가 있고, 그다음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제나 선납할인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 전세로 2년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2년 후에 원하면 또 연장할 수 있고 또 2년이 지나서 4년이 되면 협의해서 전세부 매입여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든 임대 들어가는 사람이 하시라도 본인이 원할 때는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주택전시관에 오면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모든 종류의 아파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44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납입금 증액 협조요청입니다. 현물출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산업단지와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등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납입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를 통해서도 제가 3년 전부터 열세 번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물 내지는 현금 증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사 재정상황은 아까 말씀드렸고, 부채비율은 7개 광역시 중에서는 190%로 가장 적습니다. 아까 190%라고 한 부분은 조기에 토지가 완공되기도 전에, 성서5차 같은 데 조기에 선수공급을 통해서 해소해서 부채비율을 낮추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권장비율, 제조회사의 권장비율이 200%입니다. 저희는 190.3%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와서도 지적을 비교적 안 받은 부분이 7대 광역시 중에서는, 모 수도권에는 641%로 되어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의 증자 필요성은 공사의 자본이 자본금 및 기타 잉여금을 포함해서 3,725억원인데 부채가 193%, 행정안전부 권장률 200%에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사업을 할 때는 기채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달에 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5기 시의회에서도 현금 및 현물출자를 통해서 자본금 증자를 해 달라는 것을 최소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누누이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물출자를 시에서 검토 중인 부분은 대구선 폐선부지가 되겠습니다. 시가는 1,000억원인데 공시지가는 800억원입니다. 그 대신 거기에 공원과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이런 것을 다 하면 저희가 가감정을 해 본 바로는 5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은 공시가보다 감정가가 낮습니다. 거기는 동촌역과 반야월, 각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인 현물 외에 추가로 증자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토된 부지는 제가 수없이 7~8개 대상부지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고 별도로 예상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 절차는 출자 대상을 결정하고 출자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시공유재산심의회에 용도변경 처분결정을 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꼭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출자하고 증자, 등기가 됩니다. 보통 이 절차를 밟는데 아무리 물리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폐선부지도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전에는 출자가 실행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강재형 위원입니다. 월성출판산업단지 현재까지 보상 추진현황, 토지하고 주택이 있는데 특히 주택이 11가구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주십시오. 대략적으로 한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시고, 그다음에는 레포츠센터에 올해 것은 안 되었을 것이고 2009년도 추진현황, 수입·지출현황을 한 페이지 정도로 주십시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강재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위원님 전체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사장께서도 질의에 대해서는 좀 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립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경영목표는 있는데, 도시공사 설립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

대구시에서 도시공사를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88년도 8월달에 시에 공영주택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직영사업소였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이상희 장관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의 어떤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보급률도 낮아서 서민의 주거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도 공기업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에서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다음에 2호가 서울의 SH공사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설립목적의 정관에 주택사업을 한다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정책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은 도시공사가 대구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주거안정이나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거나 아파트 단지를 많이 개발하면서 오히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수권자본금이라고 있는데 1조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권자본금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권은, 납입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서 자본금화된 부분이 납입자본금이고요. 수권은 그것까지 할 수 있다는 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권자본금은 아마 주식회사의 정관에 정해져 있는 자본금액 한도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뒷페이지에 지금 자본금이 1조원이 넘었습니다. 이사회 구성, 재정현황에 보면 자산이 1조원이 넘었거든요. 수권자본금이 1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조원이 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조원이 넘게 되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 부분은 복잡합니다. 회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수권자본은 자기자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자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1조원 넘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산이기 때문에 회계상에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산이 수권자본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본입니다, 자기자본.

틀리는 것입니까?

예.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자본은 3,725억밖에 안 되니까 증자를 어느 정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요? 이사회 결의 없이. 맞습니까?

결의는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절차상의 이야기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수권자본은 있으니까, 저희가 자본금이 3,0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7,000억원까지 늘일 수 있지요. 납입자본금을 7,000억원까지 늘일 수 있습니다. 이 자본 중에는, 3,700억원이라는 것은 아까 수권자본금은 자본금을 이야기합니다. 3,000억원이고 720억원은 이익잉여금이나 그런 것들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는 이것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수권자본금은 자산이 아니고 자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이사회 구성은 12인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세 분하고 사외이사 여섯 분, 비상임감사 한 분, 상임이사 두 분 이렇습니다. 그렇게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시민단체나 아니면 언론이나 다른 시민들을 다양하게 넣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의 이사회 현황을 받았는데 지난번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고 지금 비상임이사 한 분만 공석으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아니면 시민들 이런 분들도 넣어서 구성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사회 구성은 2008년 12월에 벌써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이 임기지요?

아닙니다. 내년입니다.

그러면 3년씩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 되면 개선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사회 구성은 지금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어서 시에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단, 추천위원은 우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하는 위원은 추천할 수 있는데 시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법이 바뀌어서 법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드겠습니다마는 지금 바뀌어서 이사회 구성은 시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대신 그때 임기 만료되었을 때 추천심사위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공사에서 2명, 시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

그 부분은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질문드리기 전에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개발과 관련해서 강정 아시지요?

예.

강정지역에 죽곡2지구 택지개발하는데서 끝부분에 보면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분양을 할 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낙동강추진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도시공사에 공문이 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주택지로 분양을 해 버리면 대구시나 아니면 고령 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도로 25m를 계획하고 있는데 단독택지를 분양해 버리면 사실 거기에 진입도로가 전혀 없어집니다. 바로 맞은 편에는 빗물펌프장입니다. 그 부분에는 단 1m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공문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공문이 저한테까지는,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에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을 다 받고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낙동강에 강정보가 명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느냐 하면 그 도로를 내 놓으면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낸 택지부분이나 그것도 빨리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면 그 내는 비용은, 시가 되든 어디가 되든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게 하고 공사는 시가 되든 수자원공사가 되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금액을 지불 못 받았다고 해서 분양공고를 해서 그 부분을 분양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죽곡1,2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죽 보면 죽곡지구, 달성2차, 청아람, 산업단지 죽 해서 달성지역의 내용이 거의 다인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개발사업이. 죽곡2지구하고 죽곡1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곡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당시에 의원이 아닐 때 신문이나 지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2지구 택지보상비와 관련해서 보상비가 실제 보상비보다 당시 신문에는 32억원입니까, 추가로 지급되었다고 아마 언론에서도 발표가 났고 수사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알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정확하게, 30억원이 추가로 지급될 수 없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 오래 되었지만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감정이 부풀려지지 않았느냐. 그것은 수사를 해서 그런 예가 없고, 왜냐하면 감정을 감정평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농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착오가 나서 지급된 것은 한두 건이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과도하게 30억원 지원된 것은 그것은 원인이 잘못되었다면 변상을 하든지…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대구시 공무원이 징계 받은 분들은 없습니까? 택지보상금 때문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사실입니까?

예.

제가 시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죽곡2지구, 1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뒤페이지에 보면 협약사업입니까? 협약사업이 아니고 1지구, 2지구와 관련해서 강창교 밑 여기에 3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5억원과 체육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도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5억원이 맞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2007년도 결산된 데 우리가 1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이 나면 50% 이상을 시에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잠깐만요. 얼마 이상 나면 시에 배당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요?

100억원 이상 이익이 나면 거기의 50%를 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2008년도가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당을 주고 저희가 기념사업을 해 주겠다, 그래서 동구에 있는 산업은행 빌딩이 있습니다. 경상감영공원, 중구에 있는 것 거기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지금 그때 미술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현대박물관으로 할지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외벽까지 도색을 해 주었고, 그다음에 여기 죽곡지구는 고수부지 있지요, 고수부지는 일본 말입니다. 둔치에 체육시설을 달성군에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50억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35억원을 들여서 그쪽으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금호강 할 때 수계가 100년 홍수빈도에 차느냐, 안 차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둔치는 여름에 홍수로 비가 오면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한 데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사를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금호강 생태하천개발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혹시 그 공사를 요구한 데가 대구시입니까? 달성군입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자진해서 그 부분을 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저희는 배당 대신에 기념사업을 해서 돈을 출연해 주었을 뿐이지 공사를 발주한 것은 달성군이 했습니다.

그 돈은 달성군에서, 이것을 어디에 써달라고 준 것은 아니고 35억원을 달성군에 주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사회 의결을 다 거친 것입니까?

저희가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아까 4개를 했다는 서구어린이도서관과 4개를 어떤 것은 현물로 출자한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누구한테 공사를 맡길지 모르지만 4개의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공사에 들어가는 50억원이라는 공사 중에서 35억원 부분만 저희가 부담을 해서 돈으로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한 부분은 달성군 및 시가 되겠습니다. 저는 알기로 달성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그러면 35억원을 줄 때는 어디에 근거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익이 난 현금 배당하는 부분을,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당기순이익이 100억원 이상 났을 때는 50% 이상 배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념사업으로 배당을 안 하고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억원 이상 이익이 나면 50%를 배당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죽곡1지구, 2지구와 관련해서 이익이 100억원이 났습니까? 아직까지 거기는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 배당은 프로젝트 별로 순이익에 관계없이 전체의 1년의 결산을 봐서 회계상에 당기순이익이 났다, 회계상에 났을 경우는 그 남은 부분은 우리가 주식도 결산을 해 보면 일반주주들한테 배당하듯이 우리는 100% 대구시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배당하는 것을 앞전에도 배당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배당한 것을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념사업으로 현물 내지는 현금으로 사업 쪽으로 저희가 배당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배당에 의해서…

35억원을 줄 때는 몇 년도입니까? 2009년입니까, 2008년입니까?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대구에 배당금을 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2008년도는…

대구시에 배당금을 준 금액.

배당금을 준 것이 없고요.

자료에 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현금으로 간 것은 대구시로 갔습니다.

현금으로 간, 순이익금의 50%를 배당금으로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순이익이 얼마인데 대구시에 얼마 가고 4개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제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50% 배당금이 갔는지, 아니면 더 이상이 갔는지.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비용이 사실 그 지역의 택지값, 지금 죽곡2지구 택지값이 490몇 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수성의료단지는 270몇 만원이라고 하셨고. 이런 택지값이 다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의 분양가가 올라가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대성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당에 관한 문제는 회사 전체에 관한 부분에서 이익이 나서 배당이 가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가 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흑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총체적인 부분이고 프로젝트에 그것이 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논리 부분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35억원 공사했던 부분이 금호강 생태하천 개발계획에 잡혀 있음에도 그 공사가 시행되었다는 것에, 그 돈을 또 도시공사가 다 지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이중으로 들 수 있는 돈이다, 지금도 계획에 되어 있고 아마 35억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를 뺀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는 금호강 생태하천공사계획과 사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전부다 시멘트가 되어 있고 인도로킹이 다 깔려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생태하천계획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길도 인도블록을 까는 것이 아니고 황토와 마사토를 섞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이니까.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기 그만큼 돈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지적이 없었다면 아마 다시 다 파헤치고 새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어떤 사업을 해 줄 때 사실 돈만 현물로 주는 것보다는 이것은 어떤 데 써 달라,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요구를 하든지 그런 것이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성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도 시가 100% 출자하는 회사고 저희는 그 배당하는 부분을, 현금으로 시에 배당을 하든 어떤 프로젝트별로 현물로 배당하든 공사로 배당하든 간에 그것만 주면 되지 그 부분을 낙동강정비계획이 있는데, 낙동강이나 금호강정비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것을 사니까 이것을 거기에 마사토를 넣어야 되고 자연친화적으로 하라,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당금을 그냥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법을, 관련 근거를 바로 정관이나 그 부분을 회의 끝나면서 근거와 그다음에 아까 이런 4개 사업을 했을 때 현물 준 것과 현금 준 부분을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곡2지구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1지구에도 있고, 2지구에도 있고, 세천공단에도 있고, 우리 대구시 전체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민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사라면 민원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죽곡1지구에도 수없이 민원이 있었고, 시공사에 관련된 부분과 도시가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2지구에는 강정마을에 들어갈 때 부분하고 “분진소음난다.”, “진입도로가 협소하다.” 그런 등등, 그다음에 e-편한세상 앞에 있는 도로 부분이 어떻게 되었다, 보도 부분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짓는데 e-편한세상에서 분진소음으로 인해서 요청하고 있는 부분, 80억원에서 10억원까지 요청하고 있는 것,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에 관련된 것은 거의 직접 파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천에 또 발파에 따른 그런 민원,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의 민원이 한 서너 가지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최근 민원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나중에 제가 추가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죽곡1지구 청아람 민원은 임대료 민원 이런 것 나중에 질문드리고, 지금 대우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있지요? 거기가 청아람 2지구입니까?

예.

2지구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왜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지구가 아니고요.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아람 2지구가 아닙니까?

2단지 B46블럭에 대우가 짓는 구간 214세대 죽곡1지구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수없이 있어서, 거의 조망권을 흐린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벌써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그 민원은 거의 해소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소음 부분이 공사하는데 있다는 부분은 공사 중 민원과 근본적인 민원의 책임소재는 공사 중 민원은 공사에 발생된 분진소음, 발파 이런 부분들은 시공사인 도급사가 책임을 져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갑으로써, 클라이언트로서는 도의적 책임이라고 해서 조속히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2단지에 있는 214세대 짓는 대우 컨소시엄이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아까 했는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지금은 공사 중 민원으로 플랫카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민원이 일어난 이유가 죽곡1지구 단지를 분양할 때, 지금 청아람 1단지, 2단지에 분양하고 다른 단지를 분양할 때 그 아파트 짓는 지구가 단독주택지로, 저층으로, 또 연립주택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아람2단지 주민들이 앞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양받고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을 하고 그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변경해서 아파트 부지로 바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거기에 민원을 조망권, 전망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5기 때 이경호 의원님께서 수없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기록이 다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다 있고. 그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그것을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처음에는 연립주택이었습니다. 단독은 아니었고 연립이었습니다. 그게… 그 부분은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바꿔버렸던 부분입니다. 그 대신 단, 그것이 동시에 공사가 착공되었으면 좋은데 1지구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2지구가 되니까 그때 조망에 관한 부분이 어디에든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더라도 앞에 있는데 새로 들어가면 그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법적인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러한 이유에서 민원이 시작되었다는 것 하고 또 아까 사장님께서 그 부분 민원이 다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나가면 거기 현수막 문구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수십 장이 길에 가득 붙어있습니다. 그냥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대응만 안 할 뿐이지 민원이 해소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현수막에 많이 붙어있으니까 주민민원을 귀담아 들으시고, 다른 민원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죽곡1단지 그 지역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좀 귀담아 들으시고, 왜 저런 현수막을 많이 붙여놓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공사 준공검사 후 설계 잘못이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집행내역이라는 것이 139페이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추가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부실공사나 설계도면대로 하지 못해서 추가로 해 줬는 공사가 거의 모든 아파트마다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도 보면 소송해서 진 것도 있고, 뒤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139페이지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른 데에 있고요. 여기에 준공 후 설계잘못이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분들은, 부실시공에 관련된 부분은 법으로 해서 도급사가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은 쟁송이 생기더라도 도급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감독의 책임은 있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감독의 책임은 감리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있는 부분은 소송이 계류된 부분만 별도로 명기를 했고, 그 부분은 우리의 책임보다는 도급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지급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 이야기는 법적이기 전에 도의적이나 모든 감독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이라 하는 부분은 도급사가 잘못하면 부실시공에 벌점도 내리고 부정당업체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준공 후에 하자가 생긴 부분이, 하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소송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하자에 관한 부분은 예를 들면 크렉이라는 부분에 법적으로 볼 때 그것이 정말 부실시공의 하자냐 그 부분은 논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에 관련된 소송은 많이 걸려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이 자료에 준공 후 설계잘못이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추가사업비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집행된 비용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예산이나 결산이 맞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추가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죽곡2지구도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택지개발은 대보하고 또 한 군데 어디입니까, 두 군데지요?

성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청을 준 것입니까, 하도급을 준 것입니까?

도급입니다. 수급인이지요. 입찰을 봐서 공사 전체를 준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민원이 발생해도 도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공사 중의 민원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근원적인, 예를 들면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들, 공사 중의 분진소음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공사적 민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공사민원을 책임지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구획정리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추가로 더 묻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아파트, 계룡아파트가 짓고 있습니다. 거기의 시공은 대우나 계룡이 맡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파트의 이름은 청아람아파트에요. 자료에 보면 청아람 몇 블럭이라고 죽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대우나 계룡에서 해야 되지 도시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관련 부분도 제가나중에…

시행사가 도시공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공사는 대우나 계룡이나 대보나 이런 회사가 되는 것이지만.

김대성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시공사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건설업,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만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설계한 대로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할 때에는 바로 누가 하냐 하면 그 시행자가 거기에 크레임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계자체도 잘못되었다고 보아지면 위험하다, 부실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도급자는 컨트렉터 이것을 자기가 오랫동안 경험한 시공계획을 따져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공사 중에 발생되는 하자나 공사 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 분진소음 이런 부분들은 아까에는 공사를 맡은 수급인, 그러니까 종합건설회사, 그러니까 대우나 계룡 부분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공정별로 하도급 준 사람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나 계룡에서 또 밑에 하도급을 줬다 그러면 그때에도 하도급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 밑에 내려가면 또 하도급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는 우리가 계룡이나 대우에 공사를 맡겼으니까 거기에 책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업하는 데는 보면 모든 사업에, 물론 그 공사하는 업자한테 민원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시행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를 맡긴 공사업체에 책임을 지금 맡기시는데 그러면 그 공사업체는 또 밑에 하도급을 준 데, 또 하도급 준 데 다 그렇게 맡길 수 있겠지요. 결국 어떤 개인 한두 명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시행사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한의 책임을 지는, 전체적인 토털 책임지는 부분은 도급을 줬든 하도급을 줬든 그 부분에 무한의 책임을 지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감독의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대신 직접적으로 공사 중에 발생되는 부분은 도급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구가 어딜 가든지 간에, LH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LH공사 수많은 400몇 군데 단지 중에 민원 생기면 공사 중 민원은 전부 그 도급사 현대든, 대우든, 삼성 그런 데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 대신 그것이 안 될 때 LH본사에 가서 민원을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너희가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은 공사가 잘못되었으니 분진소음에 대해서 빨리 협의해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사실 이해도 잘 안 되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아마 어떠한 조치든, 제가 자료 할 때에도 얘기했지만 법률적인 소송, 재판 이런 문제도 죽 보면 도시공사에 소송 들어오고, 분양 들어오고, 세천공단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거기 도시공사에서도 세천공단이나 이런 데도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하도급 공사를 맡긴 회사는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재산에 다 당사자가 됐지 않습니까, 피고가 되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죽곡지구는 전혀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우리 감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서 부여받은 임무 중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수감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수익이 100억원 이상 날 때에는 50% 정도를 대구시에 배당한다는 근거, 이것이 강제조항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 분명히 강제조항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언, 위증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2007년도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공사사장으로 계셨는데 지금 그 말을 뒤엎는 말을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상 관련해서 수사가 있었던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데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성실한 답변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계속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때에는 감사를 중단할 수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009년도 기관성과급내역서 하고요. 2010년도 기타특별손실내역서 좀 부탁드리고, 감사원 지적에 나와 있는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 추진한 7건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인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사록도 확인서에 다 포함 되어 있지요? 확인서 안에 내용 있습니까?

의사록은…

의사록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록도 추가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2010년 다가구임대주택 매입내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아까 강재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2시 전까지 각 위원 책상 위에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고 전 직원분들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겠으나 오전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뵙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조직구성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경영지원, 개발, 설계, 분양지원 등의 부서는 있는데 연구개발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나 공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공공성 증진과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연구기능을 아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도시공사에서는 20년 넘게 대구시에 수많은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기초 데이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을 수행한다면 사업환경개선, 사업영역의 개척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는데 연구개발영역 강화에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고민해 보셨는지, 지금까지처럼 가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이 아주 아픈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직에 보면 사업개발처와 설계처가 있습니다. 사업개발 부분에 R&D 기능을 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는 평면개발이라든지, 저밀도 아파트라든지, 열효율을 하는 친환경적인 로하스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규사업을 어떻게 처음부터 중간 진행과 마지막까지 하는 그런 연구개발 부분이 사업개발처, 설계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최근에 와서 주택 미분양이나 사업이 조금 주택경기가 부진함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새로운 신규사업 개발이나 발굴 이런 부분에 실적이 미진하지만 R&D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 내지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연구개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성과 또 다 잘 하신다고 시작을 했겠습니다마는 더 잘 하려고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지금 현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처음부터 연구기관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에러가 나서 낭비성이 있지 않겠나, 여성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데 비하면 연구개발팀이 먼저 앞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구를 해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LH공사 같은 경우는 주택기술연구원을 자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박사를 위주로. 아직 규모가 적은 140여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있는 사업개발처와 설계처에 R&D 기능을 가지면서 새로운 신규 유망사업 발굴부터 지금 주택부분도 친환경적으로 바뀌는 부분 등을 연구하게 해서 대구대학과 산학협동으로 석·박사과정을 저희가 개설해서 2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사나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술사가 제가 왔을 때 한 명도 없던 부분이 지금 네 명까지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정순천 위원님 지적한 대로 R&D 연구개발 부분에, 그리고 그 과정기간이라도 하자나 설계미스가 없도록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야 될 부분에서 지금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세상이 변하는 데 따라서 생활수준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모든 것이 거기에 못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왜 그렇게 못 따라가고 발 빠르게 먼저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창립 20년이 넘었으면 아이들 나이로 계산해도 20살이면 성인입니다. 지방공기업이라는, 지방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대구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 줄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 대구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방과 국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조례가 7페이지에도 해외에 개발사업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조례가 2009년도…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조례가 5기 때 통과가 되어서 그 사이에 해외를 동남아나 자원개발, 그다음에 단지 조성해 주는 강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방개발공사 및 중앙의 토지공사와 하는데 지금 해외 금융위기나 우리 자체의 국내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조사를 여러 지역에, 동구권까지 했는데 사실은 가시권에 들어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해외는 엄청난 리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시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는 해 보셨나요?

예. 인도나 베트남, 캄보디아, 키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사전 사업설명을 하고 여러 번 출장도 가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리스크나 사업성 부분에, 또 사실은 가격도 우리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도한 단계에서 국내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서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 인천 정도는 해외사업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도 결실을 이룬 것은 없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베이를 해서 진출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사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나 본 위원이 보는 것도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어린 아이도 다 압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잘하시는 것이지 모든 것이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 분양이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항상 오너는 발 빠르게 먼저 앞서 가면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그런 분이라야지 오너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2007년도에 산업단지 부분에서 베트남에 거의 MOU를 한 단계에서 핫다이성이라고 저희가 직접 성장까지 초청해서 낙후되어 있는 섬유단지를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200만평까지 저희가 MOU를 해서 투자협정까지 한 상태에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거의 섬유 제반업체에서 저희가 들어가는데 중국 쪽으로는 좀 고려하더라도 베트남 쪽에는 섬유단체에서 어렌지를 해서 출장까지 저희가 서포트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나서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국내경기도 호전된다고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은 미완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잘 하는 분이 정말 잘 하는 것이고 위기가 왔을 때마다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분이라고 우리는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준비만 하고, 계획만 하고, 알아보기만 하고 이렇게 추진력이 없다면 모든 일에 다 뒤처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베트남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저는 돈 벌 줄도 모릅니다, 쓸 줄만 잘 아는데. 10년 전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베트남에 가서 돈 벌 수 있는 것이 눈에 확 다 보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 돈으로, 하면 다 되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사장님은 그런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지역에 특정 그것은 그렇겠습니다마는 대구시에만 이렇게 해서 어렵고, 계속 조르고, 조르고, 조이다 보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대구시나 지방이나 해외에까지 많은 영역을 넓혀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대구시민들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모든 일을 얼마나 믿고 기대가 큰 데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에 들어올 때 보니까 지금 민원에 얼마나 부딪치고 힘들어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인상이 굳어 있습니다. 누가 민원인이 오더라도 대화를 하려고 하면 확 핀 상황에서 부드럽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이렇게 굳어져서 인상 써 있는데 무슨 대화가 풀어지겠습니까? 전부 거울보고 웃는 연습을 좀 하시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좀 밝은 얼굴로 어려운 상황의 민원인이 오더라도 접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옛날에 인상이 굳어져서 거울보고 연습을 몇 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로 90년대 초에 영구 임대아파트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영구 임대아파트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영구 임대아파트는 90년도에 이미 그때로서 다 끝난 것인지, 지금 지산동에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지요?

예.

거기에 우리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장애인들은 그 아파트에 못 들어가서 제가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해서 알아봤는데 보통 순번이 40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은 평수에서 사시는 분인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휠체어가 회전이 잘 안 될 정도로, 식구가 많다 보니까 적은 평수에 아들, 며느리, 시어머니, 장애인들이 같이 사니까 아이들 짐 있고 하니까 휠체어가 제대로 안 돌아갈 정도로 좁답니다. 그래서 제발 그것보다 조금 큰 평수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분들은 들어가야 할 집이 너무나 부족한데 지금 분양 안 되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범물, 지산, 상인 등 해서 임대아파트 6,800세대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를 하고 있는 데는 참고로 SH 서울 쪽하고, 부산하고, 저희 정도로만 있습니다. 그나마 부산도 재정적인 어떤 것 때문에 서울SH공사를 제외하고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도심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를 저희가 아까 오전에 현황에서 보고드렸듯이 매년 200세대에서 1,000여세대로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구임대보다는 조그만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영구임대가 낫습니다마는 유지·보수관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8년 정도 되니까 보수비만 정부의 지원 없이 400억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430억원 정도가. 최근에 국비를 조금 받아서 60억원 정도를 개발공사협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받지만 LH공사 부채가 많은 곳이 바로 영구임대에서 유지관리비 등등, 그리고 원가는 거의 싸게 공급을 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의 부담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의 재정 여건으로는 영구임대를 하기는 곤란하고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 도심형 생활주택 쪽으로 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는 200세대씩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느 정도 잡고 있으며 해결이 다, 몇 퍼센트 정도 저소득층 집 없는 분들을 위해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6,800세대인데 아까 정순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영구임대에 들어가는 분들이 대기를 하는데도 40번씩 있어서 그것이 소진되려고 하면 여건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할 여건이 안 되었을 때, 생활여건이 호전되었거나. 그래서 그런 수요를 본다면 1년에 10년 종합계획으로 봐서는 영구임대 부분이 2만 세대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수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15만 세대 중에서 임대는 적어도 2만 세대 내지 3만 세대가 영구임대 이야기입니다. 일반임대, 공공임대까지 포함해서 5만 세대. 그런데 그 부분은 대부분이 LH공사가 영구임대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은 LH는 구조조정에 영구임대를 거의 중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에서든 간에 우리 도시공사가 그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 다가구와 도심형 생활주택 쪽으로 공급해야 하고 영구임대를 하기에는 규모나 재정상태가 너무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 잘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어서 이렇게 남아 돌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아직까지 쩔쩔매고 이런 데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의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고민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만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분들이 2만명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다세대 주택을 하는데 비해서 대구시에 아직 이런 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계속 그에 대한 개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분양 안 되는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처음부터 연구를 잘하셔서 했더라면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변경을 시켜서 분양하다가, 임대하다가, 5년 동안 임대하다가 5년 후에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분양가격을 또 맞춘다면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전체적인 것은 국가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대구시만큼이라도 도시공사가 앞장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잘하는 것인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오늘 제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답은 알고 계시겠지만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주 전에 KBS목요진단 나와서 토론하는 것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직접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사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본 위원은 그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앉아 계시지만 대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저런 발언을 하실 수 있을까, 제가 그날은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강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날은 약주 탓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해는 하려고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게,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하실 내용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 …

사장님께서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가 다 뿌렸다, 시장님 허락 없이 되는 일입니까? 개인적으로 하신 일입니까? 언론에 자료를 시장님하고 대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각 언론사에 배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제가 보도자료는 보낸 것은 없고요. 면담 요청이 왔을 때 응한 적은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언론보도자료 제가 다 뿌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 …

어떤 대화도 없이, 시장님하고 그러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흥동에 제가 얼마, 얼마에 해서 다 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이한구 의원님한테 제가 보고 다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 …

대답하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은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한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야구장 부분이 있을 때 녹지로 하면 가격을 같이 해서 수성의료지구에 가격이 안 맞을 때 그 부분은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도 야구장 부분에 돔인데 사실 오픈으로 이야기한 것은 저는 설명회할 때 했기 때문에 보상이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재정사정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장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그것은 그전이라든지 그 후입니다. 사장님 저한테 대흥동에 의료산업단지를 전체 3,500억원에 제가 다 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런 이런, 내용을 이한구 의원님한테 보고 다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의원님이 너무나 의아해 하시는데 그 대화내용은 그 전이라든지 그 후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하기는…

예.

이틀 전 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대안으로는 공사비를 줄이고 수성의료지구는 저희가 단독사업시행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전면을 의료법인, 의료기관이 들어올 수가 없고 유료의료 부분이 못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투자유치도 안 되고 했을 때 대흥동 부분이 560만원 정도 들어가니 그것을 이쪽 그린벨트로 인프라도 가까운 쪽으로 약 30만평 내지 대흥지구하고 겹쳐서 하면 우리가 한다는 부분은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은…

사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사장님 혼자서 그렇게 말씀을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예민해 있는데 본 위원은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사장님이지만 이렇게 큰 집의 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실 수 있고 1조원이 넘는 사업을 3,500억원에 다 해 준다고 간담회 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좀 아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하고 해야 된다는 열망이 대단한데 그 자리에서 혼자의 생각을 전부의 생각으로, 본인이 전체 언론에 다 뿌린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임위 간담회, 본 위원은 그날 마주 보고 우리 사장님 처음 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공기업의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막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때는 너무 놀라서 제가 계속 듣기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큰 짐만큼 사장님 생각과 마음과 무게도 그 정도 무게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이 그만큼 무거운데 굉장히 가볍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흥이 전체가 9,00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8만평에 그것이 6,000억원 들어갑니다. 6,000억원에서 이쪽으로 그린벨트를 풀고 면적을 조금 줄이면 3,500억원에 가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시에 낸 부분을 경자청하고 협의한 데이터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1단계. 그 부분은 그때 처음에 간담회 하실 때 늦게 오셔서, 수성의료지구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기는 제가 그 이후에 앞자리에 있다가 김대성 위원님하고 뒤에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 수성의료지구 부분에는 언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흥지구는 그린벨트를 풀면 조성원가가 쌉니다.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속 그것 가지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부터 그것 때문에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이에 언론이나 이런 부분이 시나 이런 부분에 경자청하고 축소를 하는 부분이 재조정이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던 때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 오프레코더 자리고 공식의 저녁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면 값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성공적으로, 수성의료지구는 저는 절대 포기를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사업시행자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투자유치와 모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계속 시간을 지금 2년 이상 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충정에서의 이야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순천 위원님께 불쾌하게 했던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주 목소리 톤이 계속 높아지시는데 그 정도 열정만 가지시면 잘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당시로서는 제가 생각해도 안 맞았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려고 그랬고, 하지도 않은 말씀을 자꾸 하시게 해서 정말 개인적인, 사적으로 제가 사장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사장님으로서 제가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날 사장님 내일이나 오늘 오후에 제가 면담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드렸는데 저는 말고요, 밑의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도 시청에 회의를 하고 끝나고 와서 보고드려 주겠다고 했는데 그 길로 5시가 끝났다고 전화 한 통화는 왔었는데 그 길로 아무도 의료단지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 마디도,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 없었습니다. 제가 목요진단에 나가서 그렇게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본 위원한테 이런이런, 사업성이 이렇고 어떻게 되어서 절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설명을 좀 드리겠노라고 아무도 말씀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수성의료지구로 관계자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그때 사실 민감하니까 저희가 사업을 축소해라, 조정해라는 부분을 우리가 건의를 드릴 뿐이지. 사업 축소 조정하는 부분은 경자청과 시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시행에 관한…

글쎄 말입니다. 경자청이 있고 시가 있는데 어떻게 사장님께서 이것을 축소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신문을 본 위원이 다 뿌렸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 되니까 신문에 축소를 해야 된다는 말을 사장님께서 얼굴이 그렇게 크게 대형으로 나오면서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하고 어떤 대화도 없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 그러면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렇게나 만났는데 도시공사 측에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떠들게 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제가 참았는데도 아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장님으로서, 계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게 하든지 앞으로 그러면 사장님이 더 여기에 대해서는 전공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계획이 이렇다고 의논을 한 번쯤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특히 다른 상임위라든지 다른 위원 같으면 제가 바라지도 않지요. 이 상임위고 제 지역구이고 위원님이 계속 시정질문 하라, 어떻게 하라, 사장님한테 어떻게 하라, 계속 보고 내려오는데 한 말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아 자리에 와서 목소리를 안 낼 수 있도록 충분히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수성의료지구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일 수도 있고, 수성의료지구는 대구가 사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여러 가지 정책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남권신공항, 국가산단, 첨복, 등등등 있는데 그중에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한수이남을 의료와 교육의 도시로 특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수성의료지구는 가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을 하고 저희가 단독사업 시행으로 들어왔을 때는 첨복의료단지가 구체화되지 않고 물 밑에서 여기로 지정하는 곳이 가장 적절하다고 봐서 제가 2009년 2월달에 MOU를 했고 또 사업시행협약도 5월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에 첨복이 토지 확보된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각론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저희는 수성의료지구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 가는 면적이 여건이 세 개 지역으로 분산되었습니다. 제가 용역을 하면서, 그 이야기는 경자청 있는 데서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교통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투자가 유치되어야 된다, 협약서에도 분명히 손실보장이나 투자가 안 되었을 때는 보전하도록 협약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속 조정을 그린벨트 쪽으로 붙여서 하자, 아니면 단계별로 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수 없이 했지만 큰 틀도 저희가 10% 이상을 안 해서 그대로 계속 가다가, 저희가 유치는 안 되고, 의료법인이 못 들어가고, 유료의료법인, 영리법인이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발컨셉을 어느 정도 바꾸고 그 대신 조성원가를 최대한 다운시킬 수 있는 방향이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조기에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는 이천지구가 660만원, 대흥지구가 560만원, 고모가 300만원 가지고는, 그리고 거기가 유치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또 해임이 늦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 경자청과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단계별로 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시에서는 자금이 없다 하니까 단계별로 가는 것을 검토하자고 하는데 저는 단계별은 행위제한을 걸어놓고 값을 올린다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문제 있는 부분들을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우리가 재점검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소신을 사장님 가지고 계시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2월 초에 보상을 해 준다고 경자청에서 서류를 위원장님들한테, 동네 주민들한테 보냈습니다. 지금 12월 초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약속들을 다 했고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하루속히 풀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많이 증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이라든지 다른 도시는 200%, 500%, 600%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구는 200% 이하라야 된다고 하는데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해서 다른 시·도에는 500%, 600% 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겠고. 오전에 사장님께서 대구선이설 500억원밖에 안 된다고, 그것은 전문가해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해서 정확하게 내본 금액입니까?

예. 추정으로 가감정을…

추정입니까? 아니면.

가감정입니다.

가감정을 확실히 해서 500억원 밖에 안 됩디까?

예. 왜 그러냐 하면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을 제척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동촌역 같은 경우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야월역, 각산동 이쪽에도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을 제척하고, 반야월에는 저탄장하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더라도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공시지가로 약 560억원 내지 570억원 되는 것이 감정가로 하면 530억원 정도, 약 60% 정도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수성의료지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잘못 왔다갔다 해서 표류하면 이 사업은 되기 힘들고 값은 자꾸 올라가고 벌써 공시지가가 10% 올라서 당초 예상보다 1,100억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다시 개발계획을 다 승인받고 하다보면 본격적으로 착공될 수 있는 것이 방침이 결정된 대로, 수성의료지구는 보상이 시에서 잡은 것은 2011년도 말 아니면 201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가격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흥지구 전체를 더하면 1조 2,000억원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행자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하면 200%의, 동시에 시작을 한다면 수성 먼저 하고 단계별로 하더라도 6,000~7,000억원 그 부분은 500억원 가지고는 저희 사업을 현실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3사업자가 들어오든가 아까 했는 개발컨셉을 바꾸고 의료관광, 교육 해서 지식기반산업비로 바꾸자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자청도 인정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1조 2,000억원에 관한 부분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6,000억원이 증자되어야 되고, 동시에 시작하면. 대흥만 먼저 해도 7,000억원 부분은 적어도 2,500억원 내지 3,000억원이 증자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저희 재원을 허락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깊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은 1단계 하면서 25%에 대해서 저희한테 1,000억원이라는 돈을 달라고 벌써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국가산단도 중요하고, 수성의료지구도 중요하고, 인쇄출판문화산업단지에는 돈을 빌렸으니까 되고 이런 부분에 선택과 집중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다는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단, 저는 수성의료지구가 해야 된다는 부분의 초심은 변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꼭 해야 되고, 일전에 시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 우리 사장님께서 안 하신다고 뒤로 물러앉았다 하기에 제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쫓아오려고 그랬는데 오늘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안 어려운 것 없습니다. 당연히 어렵지요. 지금 이 상황이 안 어려울 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일 다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가정사에도 어려운 일 안 일어납니까, 원래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또 겹치고 겹치는 것이 본 위원이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개인한테도 일어나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출판산업단지 10월1일자로 900억원 냈데요, 5대 의원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해야 되지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국가산단하고 출판산업단지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고 진짜 돈은 없고 200% 이하를 하고, 본 위원이 목요진단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리바이벌해서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잘 헤쳐나가는 것이 사장님 역할이지 어렵다고 다 어려우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안 하자, 축소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천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의대하고 가톨릭하고 통합의료 2013년까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만약에 그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경자청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문제는 경자청에서 답을 내놓고 도시공사에서는 공사만 하면 되겠지요. 오전에 말씀하시던데 시행사는 공사했는 데에 책임이 있지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찾아내야 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시 집행부하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해서 안 되고요,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대흥동에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원래 계획했던 데에서 법적기준에 맞다면 수익성 있는 것은 약간의 변동이라든지 변화는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 축소라든지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본 위원이 늘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에서는 우리 모든 개개인부터, 전체 대구시도 전부 다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다들 지금쯤 뒤를 한번 돌아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달려가기만 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뒤에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식, 후대에 진짜 백년대계가 걸린 이런 먹고 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어렵다고 안 한다고 하면 후손들한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책임 맡고 있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면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좋은 지적이시고 정순천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무조건 죽을 힘을 다했을 때 자식이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어느 정도 해야,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면 안 한다는 소리 없어요. 뒤에 다 여건을 만들어서 무조건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건이 1조원되는 부분을 할 때에는 원가도 내려야 되겠고 이 사업도 성공하려면 짜고, 짜고, 짜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천 같은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에서 바로 멀리도 아닙니다. 상업지역하고 아파트 짓고 이런 부분 다 조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대경연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간단하게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을 의료법인도 안 되고 투자가 유치 안 되는, 지금 현실 여건 속에서 어떻게 컨셉을 바꿔서 의료관광, 교육 이 부분에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바꾸는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도시개발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아파트를 짓든 거기다가 법원을 유치하든지 그런 방법론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다가 의료, 교육 부분으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오는 땅은 거의 무상에 가까이 준다고 보니까 이 사업성은 조성원가가 그렇게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넓히면 아까 했는 그린벨트를 총량에서 풀려 있는 부분을 풀면 그것이 절차상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겠지만 경제자유구역에 여러 군데 지정된 것 중에서 지금 많이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실 가능한 부분을, 그리고 성공적으로 조기에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마음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순천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이한구 의원님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조기에 무리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경제자유구역 지정해 놓고 다른 데에도 어려우니까 변형을 시키고 축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따나 어떻게 하든지 법원부지 몇 년째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대공원 쪽이 제일 적정하다고 했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대흥동이나 그 일대에 안 가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법원 유치도 그쪽에 하고요. 그리고 야구장도 그쪽에 가면 그 동네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밑에 대형마트도 다 들어가고요. 그 동네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각자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잘 됐다, 잘못 됐다 이것을 떠나서 이미 정해진 것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 집행부와 경자청과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항상 머리를 맞대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도 어느 한 국회의원, 우리 대구 다 합쳐봤자 열두 분인데 대구·경북 다 합쳐도 서울지역만큼 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만큼 다 생각이 똑같냐 하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후세들한테 땅이 있어야 거기에 집을 짓고, 밭을 갈고, 뭐를 만들어 넣고, 집어넣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나중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지정해 주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돈 내려준다는데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능력을 진단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볼 때 이렇게 했는데, 땅 주고 돈 주는데 너희 못 한다 그러면 다시는 주겠습니까? 저라도 안 주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대구·경북 다 목소리 내어도 중앙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두 번 해서는 이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일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대구·경북 의원님들 똘똘 뭉쳐도 안 되는데 생각들이 잘 똘똘 뭉쳐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지방 수에 우리 대구·경북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계속 대구·경북이 처지고 있는데 우리 대구분들이라도 똘똘 뭉쳐서 제대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요. 더 고민을 하셔서 인생 최고로 제일 잘하는 일로 생각하시고 확실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정순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컨텐츠를 넣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대구의 현안에 관련된 정책사업들의 유치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부분인데 여건이 성숙 안 될 때에는 그 여건이 되도록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의 방법으로 해서 이것은 진짜로 열린 마음으로 벗고 그렇게 해줘야 이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빨리 가는 것이 저희는 원가도 세이브 할 수 있고, 어떤 시기에 인타임, 원타임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우리 정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머리도 식힐 겸 제가 가벼운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구하고 우방, 광명, 보성 이런 대구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다 부도나고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예.

사장님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장님 생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성의 본부장으로 제가 서울지사장까지 하고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정확하게 IMF, 1997년 11월까지 제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 올라갔었는데. 그때 볼 때 1988년도 200만호를 할 때 청구, 우방이 서울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대구시 예산이 1조원 정도일 때 3개 사가 1조원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대구시 예산이 5조 3,000억원, 그런데 지금 제일 큰 화성이 유통하고 분리한다면 3,000억원이 안 됩니다. 제일 큰 건설회사는 저희입니다. 저희가 3,000억원 정도로 보니까. 그래서 이렇다면 대구시 예산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가 이런 데, 그때 저희가 너무 집 장사에서 갑자기 몇 백억 하던 사람들이 조가 되어서 그다음에 뭐를 했냐 하면 재벌노름을 했다는 얘기지요. 뭐냐하면 방송사 만들고, 신문사 만들고, 골프장 만들고, 호텔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왜냐하면 흑자도산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데는 대기업에 걸맞는 인력과 구조조정이, 조직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따라갔기 때문에 집 장사에서 갑자기 재벌노릇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 위기가 왔을 때 전혀 대응을 못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사장님, 여기가 강연장도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고 짧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요. 저는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 사업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때 우방하고 청구가 부도났을 때 손해 보는 사람은 거기에 채권으로 관계된 일부 시민들하고 이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대구도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이것은 대구시 전체가 짐을 떠안는 결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염려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전 의회 때 대우 푸르지오 해서 의회에서 말이 있었지요? 이것이 규정상 법이나 우리 도시공사가 시행하고, 그다음에 건축은 대우 푸르지오가 하면 그런 이름을 쓰면 안 됩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지금 분양도 잘 안 되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을 써도 좋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입주자의 심정도 생각하면 법에 문제가 안 되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도시공사 쓰고 그다음에 대우 푸르지오 쓰고 이러는데, 공기업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빨리 미분양이라든지 이윤을 최대화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LH가 문제가 많지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LH를 어떻게 보면 축소된 비슷한 일이 도시공사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LH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짧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구임대 그것에 의해서 계속…

그것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방만하게 수익이 없는 정책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대형프로젝트를 해서 해임이 늦어지면서 이런 부채가 늘어나고 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가 한 달에 100억원인가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요. 저는 원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LH가 제 지역구에 한실들 대곡 같은 지역에 같이 고시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보상을 해주고 민간한테는 보상을 안 해줘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국에 사업장이 500군데 쯤 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 몇 년 전부터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병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합병이 되면 그 두 공사가 서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많은 사업장을 벌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부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어떤 정부가 필요한 개발사업을 이렇게 억지로 매긴 부분이 많습니다.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조정 하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의료지구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저는 대구시민의 입장, 대구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구도시공사도 LH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것은 레포츠센터 수익을 보니까 2009년도에 최초로 흑자를 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2010년에는 다시 1억 5,000만원입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손실이 있고 한데 앞으로 흑자경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이 도시공사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업무보고에 보면 관리사업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대사업하고 관리부분이 있었지요? 앞으로 이 도시공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와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관리부분사업 있지요?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육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건설업 이런 것을 하면 결국은 광명이나 보성이나 이런 회사가 바로 도산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주력이 부동산만 했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같은 부분으로 했으면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여기에만 계속 매달리면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 원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도 이와 같은 관리부분, 센터 같은 것을 민간에 맡기면 민간의 기업은 이윤이 최대추구기 때문에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습니다.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에 앞으로 주력을 하시면 하루아침에 경기가, 경영의 굴곡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재형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대전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동물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때로는 스테디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사업, 시가 주는 위탁사업, 그런 대행사업 이런 부분에, 특히 부동산의 위기가 올 때는 그런 부분에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준비되어 있는 신규프로젝트가 두어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좀 많은, 100% 주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중을 높여가는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는 부분, 도시공사나 또는 공사나 기업체나 부채가 다 많습니다. 우리 공사는 그래도 200%가 안 된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매년 흑자를 보면 이익잉여금을 주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공사나 기업체에 부채가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채가 있더라도 제품만 판매가 잘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조업의 부채는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빌린 자금하고 지금 도시공사가 출자를 받고 무엇을 받고 하는 것은 생산을 하기 위한 것이고 소비를 위해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제가 대구시에 어떤 단체를 만들고 뭐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시민의 입장, 우리 대구시의 입장에서 도시공사도 건전하게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조업하고는 틀린다, 소비하고 생산을 위한 투자는 틀린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대구출판산업단지 이것은 제 지역구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의회의 의원이 되고 가장 처음으로 받은 민원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구시도시공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보상을 죽 하면서 우리가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었냐 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대구시가 계획을 하면서 대구시 그때 담당사무관, 권 모 계장이 환지를 주겠다, 이것은 제가 민원인 보고, 주민 이야기를 100%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듣고 그것은 공론화되었는 것입니다, 다 알려졌는데. 시 공무원이 환지를 분양해 주겠다, 어디에 주꼬? 여기에 주꼬? 이렇게 다 했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은 인사가 됐다고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시가 되고 확정이 되어서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토지 주인들은 대충 수용을 하고 허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1가구 아닙니까, 지금 여기 주신 자료가 12가구인데 거기에는 늘 사는 집입니다. 생활터전이고 사는 터전인데 그러면 도시공사는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보상센터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람을 했다, 그런데 살던 집을 공람만 시키고 어느 날 공사를 하니까 비켜라,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일이 다 설명 못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공사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수용해서 밀려고 하면서 공람을 했다는 것을 책임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도시공사에서 진행과정을 보니까 주민들이 억울해 하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제가 시 공무원하고 나와서 시의원이 되었는데 주민들 편만 아니고 시 공무원 편도 아니고 중립적으로 볼 때에도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주민들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이것이 일제시대도 아니고 3공시대도 아닌데 살던 집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공사 들어가니까 비키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전의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또 주민들은 공무원이 했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계속 기다렸는데 그것은 시행시켜 주지 않고 갑자기 도시공사에서 비키시오, 우리가 토지를 밀어서 단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에서는 왜 주민한테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고 하니까 우리는 공람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는 집을 공람시켜서 그렇게 이사 가라고 밀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진행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와 도시공사가 주민을 아주 가볍게 본 것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공무원이 거기 있었고 여기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다들 똑같이 섭섭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사장님이 잘 해결하겠다고 전에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호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소유자가 실거주자가 8명이고 세입자가 1명이고 무허가가 1명이고 공가가 1명이고 이렇게 있는데. 이 과정요, 저한테 준 자료를 보시면서 8명하고 12명에 대해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동 군인주택 보상협의현황 해서 12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강재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보상센터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보상판매센터장 이용희입니다. 강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판산업단지 여기에 월성동 군인주택에 12가구가 있고 건물 소유주가 8명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1세대, 무허가, 공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주자 택지는 이주자 할 대상이 10명 이상이 될 때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같이 간담회를 하실 때 부탁을 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추진상황은 현재 3월15일날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할 때 주민들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현장의 주택을 감정했고, 그리고 6월15일부터 보상협의회가 되어서 현재 보상은 86%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25일날 지토위에서 토지수용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설득에 노력했습니다. 주민들과 여러 차례 했습니다. 8월달, 9월달, 10월달, 거의 20차례에 걸쳐서 계속 설명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12월25일까지 지토위에 수용을 해야 되니까 이번 주까지 답을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공람을 시키고 절차가 감정사 평가를 받아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되었고 그 후에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협의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처음에 대구시 공무원이 약속한 환지를 달라는 것인데 그 환지에 보면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지금 불만이 무슨 불만입니까?

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처음에 이주자택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성동에 조성해 주니까 그 부분의 위치가 안 맞다고 아마 시 공무원하고 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주자택지를 조성해 주려고 하면 10호 이상의 이전할 사람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사항은 지금 이주정착금을 주는 범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아가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답이 오면 저희들이 협의양도인택지를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양도인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양도인토지를 주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조성원가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 도시공사에서 주는 협의양도인 주는 것은 조성 후의 감정평가액을 주겠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차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전체 다 해도 12호인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나온 토지보상하고 이렇게 집에 살던 사람하고 보상기준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3,000평, 2,000평, 또는 200평, 500평 가지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지가나, 지금 집을 30평, 50평 많아야 100평 정도 되는 이런 살던 집을 보상해 주는 돈 가격을 보니까 비슷해요. 저도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00평 이상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가를 보면 당연히 좋아합니다. 덕을 많이 보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50평이나 30평 살던 집을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이주비용 해도 500만원이지요?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주비용은 감정가액의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 금액이 500만원이고 최고로 1,000만원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얼마요?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500만원 내외입디다.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땅 옮기라고 하면서 땅값을 많은 평수 가지고 있는 땅값하고 같이 해서 주고,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이하로 주면서 비켜달라, 그 사람들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하고.

설득하는데, 센터장님, 사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여기 도시공사도 우리 시 산하기관이고 대구를 위한 것이고 저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한편을 들어서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고 3자 입장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평가 나와 있는 가격이 토지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 받아서 옮겨서 이주비용 500만원에서 1,000만원 받아서 가라고 하면 그분들 못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협의양도인이라는 토지를 주겠다, 이 협의양도토지 이것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하면 조성 후에 감정가격을 주면 400~500만원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억울해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가 처음에 조성사업을 할 때 좋다, 동의를 해줄 때에는 환지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가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줬으면 물론 끝까지 가면 강제수용도 하고 이렇게 수용을 하겠지요. 그러나 순순히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분들은 그 공무원의 말을 믿고 동의를 해준 거에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런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여기에서는 공람시켰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도 가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협상을 하고 하는데, 협상도 아니지요. 일방통보 비슷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일방통보 비슷하게 비켜라고 하는데, 이것이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협의양도인토지가 거기 있는데 그것은 조성원가, 땅이 그렇게 다 해봐도 많지는 않습니까, 다 합쳐도 한 집에 50평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평 해도 500평만 하면 되니까. 우리 공사 사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잘못한 부분이 처음부터 시의 담당계장이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도장을 받을 때 환지를 주겠다,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 말 안 했으면 그 사람들 그렇게 반발 안 합니다. 공공기관인 대구시의 시청 공무원이 철썩 같이 환지를 주겠다 약속했는 그 말을 믿고 도장을 다 찍었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센터장님 들어가십시오, 내용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가슴을 치면서 억울한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이대로 강제적으로 수행하면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구시의 시장 이하 공무원들 다 사기꾼들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환지를 줄게, 어디에 주고? 이거 할래, 이거 할래?”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어가면서. 이렇게 해놓고 환지 안 주고 지금은 협의 양분해서 조성 다 해서 그 원가 감정해서 400~500만원으로 땅 사서 가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억울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많지도 않고,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몇 천 평 되는 땅하고 살던 30평, 20평 집하고 같은 가격으로 주느냐, 어떻게 같은 대우를 해주느냐, 그것이 억울한 부분이에요. 물론 도시공사에서도 이윤을 남겨야지요. 손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꾸어 보십시오. 공무원이 앞에서 마음대로 찍어서 환지줄게, 해서 도장 받아놓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나 몰라라, 이 돈 받고 가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아직 공무원 하다가 의원된지 얼마 안 되어서 의원이라는 것을 강조 잘 안 합니다. 하여튼 우리 사장님이 협의양도인토지가 있습니다. 또 줄 토지도 있습니다. 저기에 조성 다 해서 감정가격으로 하면 400만원 넘어갑니다. 500만원쯤 됩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서 살지도 안 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조성원가에 달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여기는 우리 집을 짓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터전이고 하니까 조성원가에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해도 500평 정도면 다 되니까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같으면 200평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3시4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이사회 구성이 12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임이사님하고 비상임이사님, 또 비상임감사 이렇게 총 열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감사원 지적이 있었네요. 그 내용이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추진, 결정, 그래서 삼덕3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건립공사 외 7건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일인데요. 어떤 법인이든지,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도 중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정관에 보면 저희하고 SH공사가, 저희가 제일 먼저 생겼고 두 번째 생긴 것이 SH공사인데 거기는 경영 전반에 관한 부분과 예산 이런 것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성에 관한 부분은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두 군데만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정관에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참고로 18조에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영목표 1번 예산 장계 및 운영계, 예비비 사용, 3번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1항에 사업타당성 이 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프로젝트별 타당성분석 부분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생겼고 SH가 저희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다른 데는 새로 생겼을 때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지적은 받았는데 이사회 의결사항에 재량부로 자율권이라는 부분에서 의결사항으로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그냥 우리가 질문서에 답변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원 지적을 한다고 봐지면 모든 프로젝트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그 뒤에 아마 확인서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시에서 100% 출자한 기업인데 대구시에서 출자한 기업이면 결과적으로는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방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사업 타당성은 공사 정관에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 공사를 운영하려고 하면, 사업을 운영하는 기본목표가 거기에 있지요? 사업 운영하는 것이 기본 목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하는데 타당성을 사장님 혼자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에 타당성 조사나 사업성 검토에 거의 타당성이 없는 부분은 이사회에 부의 하지도 않고, 당연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민간에서는 통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까 이사회 부분은 경영 전반이고, 사업이 착수되었을 경우는 이사회 서면보고를 합니다. 타당성조사 여부에 사전에 하는 부분은 아까는 저희가 이사회 의결사항에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감사원에서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반한 것은 아닌데 아까 홍창호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모든 것이 프로젝트로 연결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이사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저희는 사전에 심의를 받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7개 프로젝트에서 지적받았는데 SH하고 저희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모든 건별로 타당성 분석한 부분을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정관에 명시가 안 되어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사회 의결 없이 추진된 사업을 보면 죽곡2지구 아파트하고, 성서 첨단산업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뒷받침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특히 아파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이 2009년도에 보면 미분양 금액이 한 2,000억원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장님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 사실 공사의 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 부담이 엄청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또 도시공사가 설립된 목적이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설립이 된 만큼 도시공사가 어떤 손실이라든지 공사에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대구시 전체로 미친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관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사장님 혼자 결정을 하신 사업이 사실 2,000억원 이상의 미분양 사태를 안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앞으로 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이 사실 부실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에서는 2,000억원 정도 증자를 해야 다음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결정이 신중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대구도시공사의 큰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관을 그러면 언제 수정하실 것입니까?

금년 준비해서 내년 중에는 바꾸어서 이사회 의결사항에 1항 부분을 전면 수정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지적하신 죽곡2지구 건립사업은 2007년도에 이사회 업무 신규사업으로 보고했고, 사업비 예산액은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간 것을 요약해서 심의 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그 심의 자료는 처리되었는지 안 되었논지 제가…

이사회에서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부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장님 혼자 결정하시고 난 뒤에 추후에 통보형식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지요? 조금 전에 잘못하셨다고 고치겠다고 해 놓고 또 그것을 변명하시니까…

변명이 아니고 그렇게 예산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명쾌하게 프로젝트별 사업타당성부터 사전에 의결을 받도록 고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수정을 꼭 해야 되겠고, 또 만에 하나 사장님께서 정관에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다른 것을 결정하시는데 중대한 판단에 대한 것을 미스하실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관에 나와 있듯이 중대한 사항은 꼭 이사회 부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때문에 아까부터 말이 있었는데요. 대구시에 배당을 몇 번 하셨습니까? 몇 차례에 걸쳐 하셨습니까? 대구도시공사가 설립되고 난 뒤에.

지금 2005년도에 결산된 것은 2006년 12월에 150억원을 배당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220억원 난 중에서 배당금 147억원은, 죄송합니다.

2008년도 12월에 배당하셨고요.

2007년도 분을 2008년 12월에 147억원을 배당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이익난 부분 128억원을 2009년도 12월 및 2010년 2월에 분할해서 저희가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이익난 부분은 배당을 안 하고, 2010년 올해 이익이 난다면 배당을 안 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도별로 배당 및 기부사업 현황으로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91년도에 도로개설로 30억원을 지산지구 진입도로에 했고요. 92년도에 현금으로 130억원 기부를 했고요, 그때는 기부금으로 했습니다. 도로개설로 또 31억원, 범어천 복개, 상인지구 세정마을도로, 93년도에 현금배당으로 350억원, 도로 이 부분은 빼고요. 94년도에 150억원, 95년도에 150억원, 96년도에 350억원, 그다음에 2006년도에 150억, 2008년도 148억원, 2009년도 128억원 해서 현금으로 기부 및 배당이 1,556억원, 도로개설 및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아는데 94년도에 앞산순환도로 578억원, 93년도에 황금동 도로 438억원 등 해서 1,742억원, 총 3,298억원이 현금 및 인프라 도로개설 등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황은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할 때는 이사회 부의를 거치지요? 분명히.

예. 거칩니다.

혹시나 혼자 결정하시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이 오전에 답변하신 중에 이익 배당은 사실 이사회 결정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배당을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는 것도 이사회 결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중에 100억원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예.

100억원 이상 이익이 나서 이익금 처리를 할 때 50%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 김대성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자료 없이 답변을 드렸는데 아까 지방공기업법 67조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1조에 보면 뭐뭐뭐가 전체 이익을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고 잉여가 생길 때는 이익을 배당하며, 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도시공사설치운영조례 제27조 손익금의 처리는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길 때는 각 호의 순위로 이익을 처리한다, 이월결손금의 보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 세 번째로 이익배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배당금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부채상환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의 지침으로 100억원 이상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50% 이상을 시에 배당기부 의무화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2006년도 부분은 2005년도 당기순익분 377억원 중 150억원 배당이라고 명기해서 이사회 결의를 받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나 거기에 배당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100억원 이상 났을 때 50%다, 100억원 이상 났을 때 얼마를 하라는 부분은 옛날에 아까 양명모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명문화된 부분은 대구광역시의 지침상으로 나왔다는 부분이 유인물에 보면 혁신추진계획 지침 부분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잘못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대구시의 지침사항이 꼭 따라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100%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100% 부분은 없고, 그래도 시가 어렵다고 해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순익은 결산상의 숫자이지 실현이익은 아니다, 그렇지만 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한, 아버지께서 달라는데 저희가 거절하기는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 대신에 이사회 의결을 받고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보면 공사채 발행한 자금으로 대구시 배당을 150억원 지급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홍창호 부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부분은 감사원 지적하고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배당할 때 실현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차입한 부분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현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차입을 했을 때 그 돈에서 150억원을 지불한 것은 감사원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보면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방공기업이라든지 같은 법 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이런 데 관련해서 이익금 처리내용을 보면 이익금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채 발생해서 하는 것은, 공사채 발행은 사실 이익이 발생된 것이 아닌데 거기에 공사채 발행해서 150억원을 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채 발행 부분은 사실 어떤 프로젝트의 용도로 발행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돈은 색깔이 칠해지지 않았지만 프로젝트별로 계좌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실현된 현금을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빌린 데서 이익금 부분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입한 부분에서 배당한 시점을 보니까 현금시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은 너는 공사채 빚을 빌려서 배당을 해 준 것이 아닌가, 배당하는 시점은 일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가 1월인가 연말입니다. 연말시점에 현금시제가 없기 때문에 차입한 부분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없는데, 또 연말이 되어야지 결산이 나오는 시점에 연말결산도 안 한 상태에서, 결산도 안 되었고 시제도 없는 상태에서 대구시에서 달라고 한다고 공사채를 발행한 금액으로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이 배당의 사항은 전년도에 결산 부분을 가지고 익년도 12월달에 지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이 보통 2월, 3월 결산한 숫자를 가지고 계속 배당을 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미루다, 미루다가 연말 시점에는 서로 회계가 크로스 될 시점이니까 미루다, 미루다가 연말에 시제가 없다고 해서 준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 분명히 거론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 이사회 중에서는 비상임감사로 감사관이 되어 있지요? 지금 이 감사관 그러는 것이 비상임이지만 결산할 때라든지 또 이사회는 꼭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관 그때 계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 시에 감사관께서 감사의견을 내십니다.

여기에 당연직으로 시의 기획실장님하고, 경제통상국장님, 도시주택국장님 이렇게 세 분이 되어 있으시고, 상임이사로 사장님 계시는데 사실 이사회 구성 중에 상임이사 당연직, 또 사외이사 중에도 전직 공무원 둘, 또 시 감사관 그러면 사실상은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구조가.

솔직히 그렇다고…

사장님도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대구시장님이 돈 내놓으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네요.

예. 그 부분에서는 공정한 것보다는 불평등한 관계로 봐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구시 재정도 힘들고 어려워서 도시공사의 이익나는 부분을 배당 받아간다는 취지는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가 지금 부실화되어 있는 상태고, 물론 200%는 아니라고 하지만 190% 조금 더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80.3%인가…

예. 180.3%인가 되어 있는데 사실 권고에 200%에 거의 다 다가온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다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금이 없어서 증자를 2,000억원 해 달라고 시에 요청도 했고 의회도 요청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이것이 대구시에서 달라고 하면 얼른 주고, 얼른 주고 이렇게 했네요.

홍창호 부위원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얼른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사실 결산하고 바로 달라는 부분을 12월 연말까지 끈 것입니다.

시제가 없어서 못준 것이지.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시도 어렵습니다마는 대구시 살림이 다 시민들 위한 살림이고 예산인데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시에서 출자한 만큼 견실화될 필요성이 있다, 어떻든 간에 대구도시공사가 잘 되어야지 대구시도 잘 되고 시민들도 더 나은 대구시의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앞으로 경영을 하시면서 대구도시공사의 재정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이사회 결정할 때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욱 더 큰 부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기관성과금 내역을 보자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기관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 경영성과는 우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인 자치평가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했고 아파트 미분양만 2,000억원이 넘고, 토지택지 분야에 5,000억원 되어서 7,000억원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대구도시공사 형편이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기분 좋으셔서 이렇게 성과금을 지급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 결산기준으로 2009년도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경영실적을 가지고 2009년도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6월,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정도에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지급기준은 행안부에서, 중앙공기업은 기획재정부에서 대부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있습니다. 우수를 받으면 몇 퍼센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을 받으면 얼마,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만 우수를 받은 것이 이때 당시에 네 군데고 16개 중에서 보통이 10개, 미흡으로 받은 부분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지 이것도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기준보다도 저희는 조금 삭감이 되어 있다고, 리미트 부분에서 조금은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범위는 전무이사는 350%에서 750%로 되어 있고, 직원은 200%에서 300% 이하인데 저희가 받은 부분은 직원은 280% 받고, 전무는 390%을 받고, 사장은 398%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나쁘고 하는 부분에서 직원들에게도 20% 정도가 깎였고, 전무는 최고 받을 수 있는 리미트에서 60% 정도 깎였고, 사장은 750%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약 300몇십퍼센트가 깎였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항이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결정할 때 지급률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 산하에 리미트를 주어서 최종적으로 시장의… 받아서, 그리고 기획관리실 부분에는 시에는 5개 기관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환경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그래서 한꺼번에 행정안전부나 관련기관에서 평가받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 최종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장하는 광역시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어떤 플러스를 줄 수 있는데 플러스 주는 부분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 제도는 없앴고 이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중에 기획실장님이 추가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이사가 9명으로 되어 있다가 10인 범위 내로 바뀌면서 기획관리실장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개발공사는 대부분 기획관리실이 총괄로, 주무감독부서로, 양명모 위원장님이 그때 대구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사를 할 때 거기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서 다른 지하철이나 환경시설은 관리 조직이지만 도시공사는 사업조직이기 때문에 도시주택이 주관하는 것보다는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 주는 것이, 지금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기타 공사나 이런 부분은 도시주택국에서 하던 부분을 그렇게 해서 9명에서 12명으로 늘이면서 기획관리실장이 주무감독부서로 등장을 했습니다.

의도가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경영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금 지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 평가 받은 비율에 비례해서 지금은 사실상 적게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려울 때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 허리띠를 졸라대고 국민들, 시민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실정에서 아무리 기관 우수 등급을 받더라도 2009년도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쯤인데요,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는 경기 상황이나 중앙공기업에서, 국회로부터 이런 것을 많이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적자가 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었다는 부분이 H전력 등등 중앙공기업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타이트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요.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어렵습니다.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외부의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박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신중히 판단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올해입니다.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 내역을 보자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매입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일반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주택명, 소재지, 호수, 건물 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 매입할 당시의 매입가가 안 나와 있습니다.

222세대인데 금액은 바로 제가 자료를 찾아서 감사 끝나기 전에…

호수는 222세대지만 주택으로 보면 20채 정도 됩니다. 호수는 222세대지만 건물로 봐서는 20개 건물이 되는데 이 내역을 각 주택별로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139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62억 8,000만원 정도 받고, 국비는 거의 50%에 대한 부분이, 45%가 연리 1%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이 50%, 69억 8,500만원 이것은 입주자 부담이 0.5% 해서 6억 9,800만원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별로 전체 금액은 별도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자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일부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도시공사에서 매입하면서 과도하게 보상을 해 주면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좋겠습니다마는 주변시세와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는데 어느 기준에 어떻게 이것을 매입하는지 그것을 좀 따지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료가 오면 좋겠습니다마는 평당 통계도 내야 되고 해서 지금 당장에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진행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평당 매입단가가 주변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비싸게 더 주고 살 이유가 없지요? 다가구 주택 자체가. 원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임대는 대단위 집단시설이고 집 없는 서민은 소위 말하는 다가구 다세대 부분에서 도심에 분산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불량화 노후주택으로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교통접근성도 좋은 부분으로 해서 조금 관리상에는 문제가 분산되는데 세대당 7,000만원씩 국비 국민주택 규모까지 해서 95%가 지원이 됩니다, 저리로. 아까 국비가 1%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아무래도 건축비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를 들어가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이 공영주택은 관리체계가 잘 되어 있지만 다가구는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할 때 평가는 준공된 연수가 작을수록, 값이 작을수록 우리가 평점을 많이 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노후가 되더라도 보수비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지은 것이나 1년, 2년 미만짜리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4~5년하고는 그런 관점에서 가격 차이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건물이 새것 같으면 더 많이 주어야 되겠지요. 평가가 당연히 더 나오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주변시세에 비해서 많이 주고 매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데 국비도 지원된다고 하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과도하게 매입을 함으로써,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비싼 돈을 주고 매입한다는 자체는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을 매입하거나 보상할 때는 지주 한 사람, 우리 공사에서 두 명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다가구 매입 부분은 싸냐, 비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인에게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평균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그 감정금액이 적정하게 주변시세화 되었느냐, 안 되었냐 하는 부분은 감정평가는 나름대로 평가하는 그 나름대로의 필드에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정성 확보에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2개 법인을 넣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매입해 주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아주 대환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주 입장에는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낄 정도로 그만큼 도시공사에서 매입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것이 정말 적정선에서 이루어졌는지 한 번 더 판단을 해주시고,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시고 우리 자체라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소 이런 부분들이 일반에게 비싸게 사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안 되도록 공정성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센터장이 공석이지요?

예. 공석입니다.

공모로 해 놓았습니까?

예. 지난번에 수차례 레포츠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아웃소싱에 매각까지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1차는 적격자가 없어서 2차에 걸쳐서 대외에 외부의 전문가를 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2009년도에는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 사람이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이번의 사람이 사임을 하고 재공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적자나던 레포츠센터를 2009년도에 흑자로 돌려놓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센터장의 임기가 2년이면 재선임은 안 되나요?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재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사임을 하셨나요?

예. 사임을 했습니다.

그 사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개방형은 2년이 지나고 또 새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다른 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할 생각을 해서 일단은 9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9월에 사임했는데 장기간 동안 공석이 되어 있는데 센터장 공모하는데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격기준은 예를 들면 대기업의 부장급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레포츠센터를 운영했던 임원급 이상으로 경험이 있다든지, 또 공기업의 이와 같은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지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말 아니면 연초라도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다시 선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년간 적자로 있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센터장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센터장 선임은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심사위원은 외부하고 내부로 해서, 그리고 복수로 하면 제가 그 중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및 부서장 급이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레포츠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장시간 동안 거쳐서 선정하신다는 말씀에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만의 하나 선임과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선임하고 난 뒤에 경영상의 문제점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 선임하는 데에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창호 부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구조조정은 거의 동선통합, 그다음에 적자나는 유아체능단, 문화강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수익이 비교적 있는 골프, 수영장, 헬스 이 부분만 남아 있는데 외부 고객들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경기의 영향을 좀 받고 그다음에 주 수입원이 골프장인데 레인지가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골프가 등장하는 요인도 있어서, 위치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흑자기조로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감가상각비 운영에서는 유지는 되겠지만 감가상각을 포함할 때는 올해는 벌써 10월이 지났는데 약 3억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과연 유능한 사람이 들어와서도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고민입니다. 그리고 연수가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시설 대보수기간이 접어들어서 12월 중에는 그런 부분을 다 해서 외부공모를 통해서 아니면 사내에 경력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공모해서 영입하도록,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올해는 좀 그렇더라도 내년부터는 흑자기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레포츠센터의 수익금 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었지요?

예. 한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센터장 모집하는데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전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 자료 받은 것 중에 기타특별손실금이라고 18건이 적혀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분이 요청한 데 자료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에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건립 등등 해서 현금이나 아니면 추가공사를 한 부분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정리하셔서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주셔도 괜찮으니까 꼭 다 넣으셔서 지금 18건 외에 많이 있는데 지금 18건만 주셨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님께서 이사회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배당금 문제는 사실 이사회 결정인데 사장님께서 배당금을 배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사회 결정이 쉽게 잘 되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사회 구성을 보면 배당을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결정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도 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결산을 못하고요. 요청 온 사실도 없고, 이사회 부의도 하지 않았고요. 2010년도라도 양명모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외부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자체에도 흑자기조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이든 간에 배당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시에 수없이 이야기 했고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사회 구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의 분들이 많고, 또 거기에 전문인들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다음에 이사회를 구성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건의사항에 이번에 2,000억원 증자 요청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거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공사채 상환 연기, 며칠 전에 건설환경위원회를 거친 것도 이사회를 거쳤습니까?

당연히 이사회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권자본금과 그 부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증자 2,000억원 그 부분은 보호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권자본금과 납입자본금 하는 것을 이사회에 했기 때문에 증자요청 부분은 우리가 결정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만 결정되면 당연히 그것은 이사회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자가 된다는 것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납입자본금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먼저 증자를 하자는 것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납입자본금 증자는, 수권자본금은 저희 이사회가 열리는데 납입자본금은 시가 증자될 당사자인데 시가 무엇을 줘야 증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안 정해졌으니까 이사회에 아직 결의를 안 했지요.

보통 어느 회사든 기업을 보면 증자를 하려고 하면 증자 이사회를 결정하고 나면 그 증자 돈을 모아서 주식을 발행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어디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다, 결정을 해놓고 증자를 하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이사회를 거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증자요청을 해놓았으면 결정이 나면 그때 결정을 해놓고 이사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부터 이사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오히려 더 투명성 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 146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입주민 주거안정을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146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임대료 동결, 입주민 주거안정을 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영구임대사업을 2005년인가 2006년부터 전혀 하지 않았지요?

그전부터 안 했습니다.

지금 임대료 동결은 사실 오래 전에 지산·범물이나 이런 여러 군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료 동결이라고 146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현황 이렇게 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지산5단지가 2007년에 3%, 일반 5% 됐고, 범물 용지에도 1.2%, 5% 됐고, 신암 강남에도 5%, 남산 까치에도 5%, 상인 비둘기에도 3%, 5%, 다가구임대도 3%, 5%, 영구임대아파트가 거의 다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임대료 동결, 입주민 주거안정이라는 말이 사실 이 부분에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대실역 청아람 임대료 인상 건에 대한 민원이 있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도시공사에서 임대료를 제가 알기로는 물가인상분 4.8%, 2008년도에 2.5%, 2009년도에 2.3% 합쳐서 4.8%를 올리겠다, LH공사에서 4.8%를 결정했었습니다. LH공사에서 올린다고 하니까 거기 주민들이 우리 의장님도 방문하고 등등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옆의 아파트에서 올리니까 제가 담당자와 주민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4.8%를 인상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 이후에는 3%를 인상하겠다, 또 주민들하고 몇 차례 만났을 것입니다. 만나서 보증금은 3%, 월 임대료는 1.5%로 바뀌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상하겠다 하셨고, 최종 주민하고 합의했는 것은 1.5%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5% 인상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인상분을 보면 제가 LH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옆에 청아람 임대료를 보고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임대료가격을 제가 얘기하면 죽곡에 보면 59.88㎡니까 24평입니다. 제가 헤베당 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산출했는 것을. 죽곡에는 5만 600원입니다. 청아람은 8만 9,000원됩니다. 그리고 다사에 4만 3,000원, 서재에 4만원, 장기동에 4만원인데 청아람은 8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아람 비용이 죽곡1지구에 보면 LH에서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휴먼시아가 있고 청아람이 있는데 같은 평수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LH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LH에서 하는 말은 청아람보다도 우리가 60%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4.8%로 올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청아람 때문에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아람은 LH가 옆에서 죽죽 올리니까 또 덩달아 같이 올렸거든요. 물론 퍼센트는 적지만 올렸고, 여기 주민들이 1.5%를 수용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대표 분이 여자 분이고 아까 참여연대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하고도 같이 대화를 했는데 임대료 그것을 1.5% 수용하는 이유가 얼마 안 있으면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적은 금액 때문에 분양받는데 차라리 오히려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염려 때문에 그것을 수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왕에 주민하고 합의가 잘 되어서 1.5% 결정 났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임대료 인상, 주변 임대료의 인상이 죽 다 되는 이유가 청아람의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제일 높은 것이지요. 임대료 올리는 기준이 다사에서는 청아람이 됐어요. 이것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보시면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서5차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업 유치는 사실 거의 되지 않았지요?

예. 지금 유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성서5차산업단지에도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문제, 진입도로가 과거에는 도심혼잡도로에서 국비로 다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시·구는 도심혼잡도로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진입도로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성서5차산업단지 준공과 분양에 사실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서재로 가는 진입도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프라는 대구시가 합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2011년 8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일부 입주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년 말에 129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금년 중에 7개 정도가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하리라고 믿고, 나머지도 매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2011년 말 정도에는 입주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8월에 준공된다면, 예정대로 된다고 하면 다소 지장은 있지만 지금 가도로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공정, 착공 한다면 적어도 규모에 따라서 12월에 착공하더라도 6개월, 7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에만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지연은 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연될 것 같아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사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고 계대 앞으로 가는 도로가 일부 있지만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굉장히 정체가 되면 거기 세천공단에 입주가 되면 서재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 그 도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편도 1차선밖에 없거든요. 그 세천공단 도로에 새로 아파트단지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라주택도 짓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편도 1차로 도로에 지금도 밀리는 도로인데 세천공단까지 다 들어섰을 때 그 도로는 아마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막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대구시와 협조를 좀 하셔서 그런 문제를 제안하셔서 조기에 매듭짓도록 그렇게 협조를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성서5차산업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서5차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세천마을이 있습니다. 세천마을에 비산먼지나 공해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붙었지요?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택지조성은 삼우하고 태왕이 60대 40으로 했지요? 도급을 줬지요?

예.

맞습니까?

예.

재판에서 화해신청을 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상금이 6억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획정리지구의 마을에는 도색하고 물방수 등을 거치고 동네발전기금이라고 4억원을 드렸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김대성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성서5차산업단지와 세천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지만 세천구획정리사업하고 합의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도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마을발전기금은 저희가 1억 5,000만원 줬고요. 소송이 화해부분에 걸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천구획정리사업이 바로 저희 옆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네발전기금을 1억 5,000만원 줬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거기 추진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 말씀은 또 4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천이 우리보다 더 빨리 민원이 발생되어서 10억원을 요구하다가 4억원을 준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원 맞습니까?

세천구획정리사업, 저희는 세천에 산업단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아는 숫자가 정확하지…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통화로 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사 강정에는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없습니까?

강정에는 저희가 보상금 지급한 부분은 도급사가 서로 합의해서 법적으로 가지 않은 것은 제가 잘 밝히지 않는데 거기에 대보하고 성복 부분이 한 0.6억원, 그러니까 6,000만원 정도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하는 이유가 죽곡 e-편한 주민들하고 청아람 1단지, 2단지 주민들 민원… 사실 저희들 시의원은 주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도시공사 전무님이나 공사1처장님입니까, 저쪽 오른쪽에 계신 분, 전무님, 이사님 뒤에 계시는 분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부장님하고 만나고 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1원 하나 주는 것이 없다,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시의원은 여기에서 빠져라, 다친다.” 이런 전화도 몇 번 듣고 직접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냥 웃고 말았는데. 사실 의원은 주민을 대변하지 않으면 의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의원을 협박하는 거에요. 제가 주민을 대변해서 주민이 이렇게 이렇게 어렵다, 가서 같이 만나서 협의하고 잘 협의를 해 달라, 주민요청에 아쉬움이 있었다, 한여름에 노인분들이 100~200번씩 나와서 땅바닥에 앉아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생수 한 병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그런 얘기까지 다 하면서 얘기했는데도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혀 1원 하나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성 위원님 지적은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시의원께서 주민을 대표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김대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중간에 대변하고 조정하는 부분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공사의 부분들은 도급사가 있어서 거기에도 무한의 책임이 도시공사도 있습니다. 법적이냐, 도의적이냐 그것을 떠나서라도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사에 민간과 공기업들이 공사를 해서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10억원을 받았다, 어디에서는 4억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요청이 10억원 이렇게 심지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화를 할 때 아마 필드에 나가시는 처장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시공사는 일체 배상에 어떤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여건이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거나 돈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면 하는데 우리는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공사하는 도급업체는 어떤 경우도 현장경비 중에서, 공사비 중에서, 그것도 민원비도 같이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와전되어서 한 푼도 줄 수 없다, 우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극단적으로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태도부분은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실질적으로 민원관련, 공사에 관련된 보상비를 우리가 조정하고 도급사하고 민원인하고 하되 실제 우리가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 장치는 없습니다. 그것을 줘도 우리가 지출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만 이해해 주시고, 너무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돈 한 푼도 못주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사실 시공사가 보상하는 것도, 보상을 원하는 쪽에서 해줘야 되겠지만 시공사에 원할 수도 있고 사실 그 책임은 시행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공사만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장님이 아까 간담회할 때 말씀을 하셔서 위안이 많이 되어서 주민 민원 해결하는데 쉽게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주민과 대화를 좀 하시고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그것은 사장인 제가 민원을 한 번도 피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뜻을 받아서 실무적으로 도급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거죽노릇해서 원만하게 합의되도록 현장의 책임자나 부서의 책임자 그리고 저희 임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했을 때에는 저라도 최종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 보면 공사입찰 내용을 죽 보면 거의 다가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아마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이 얼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요? 얼마 이상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몇 프로, 금액은 얼마 이상.

그것은 지역마다 조금 틀린데 2,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것이 1억 2,0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8,000만원, 5,000만원 금액이 다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죽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환경공단 이런 데 보면 1,000만원만 넘어도 전자입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지금 경쟁입찰 몇 개 빼고는 거의 다가 수의계약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거의 다가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공사는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아파트에 설립하는 환경조형물, 동이나 돌로 만든 것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현상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당선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현상공모했는 것은 자료에 보면 몇 개밖에 없어요. 제가 다 살펴보니까 몇 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다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는 제가 얼핏 봤는데 아까 2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다 수의계약입니다. 금액이 커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1억 2,000만원, 8,700만원 이것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쟁입찰이나 전자입찰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구건설관리본부나 환경시설공단 등에서는 1,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전자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만 거의 1억원 넘는 것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사에서도 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수의계약 대상, 일반공사 수의계약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전기통신원 8,000만원, 용역물품 5,000만원 이하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해서 공사행정물품계약 시 추정가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되 G2B라고 국가종합전달 거기에 입찰형태를 밟아서 합니다. 그것은 시설이나 환경부분에 저희하고는 공사·공단의 대구광역시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가 케이스 발표에서 수의 부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G2B라도 수의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해서 금액이 높아졌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정성을 위해서 전자입찰이나 경쟁입찰이 거의 다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전자입찰로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G2B로 1,000만원 이상은, 물품도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다 하지요, 그것은 계약담당자가 부연설명한다면 이성욱 차장…

제가 환경공단에도 보면 물품구매는 사실 입찰해서 너무 많은 것은 그렇지만 좀 적은 금액은 그때그때 사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다가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설계자하고 감리도 보면 같은 경우가 너무 많고, 또 도시공사는 자체감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체감리는 책임감리와 자체감리고, 그다음에 공사부분에 설계사나 감리사가 같다는 부분은 죽곡에도 보면 있는데 전체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이렇게 공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리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턴키가 설계 플러스 공사 일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똑같아집니다. 그 프로젝트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자입찰이 수의인데 전자입찰에 관련해서는 계약담당부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대성 위원님 질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김병한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2009년1월21일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공사용역 구매에 대해서는 조달청 G2B에 의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표시된 수의계약이라는 표시가 김대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적인 우리가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2,000만원 이상이 많습니다.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1억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에 적용하는 수의계약 기준이 아니고, 조달청 G2B에 의해서 소액 수의계약 전자입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성 위원님, 2,000만원 이하에 적용하는 일반 수의계약 방법이 아니고 조달청 G2B에 등록해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일반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전자입찰을 거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차입찰이라는 말입니까?

예. G2B입찰은 전부 전자입찰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자입찰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자입찰로 한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기록을 수의계약이라고 해놓으면 맞지 않습니다. 전자입찰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G2B라든지 전자입찰로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부분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감리 자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체감리와 책임감리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자체감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리를 주면 책임감리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주는데 도시공사는 그냥 감독만, 슈퍼바이징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체감리를 주면, 우리 인력을 활용하면 토목 같은 데는 3분의 1 정도, 그다음에 건축도 거의 반 이하로 공사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책임감리보다는 자체감리로 우리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인력이 공사가 많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리로 하는 부분이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고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지구에 지금 민원이 있는 블럭이 46블럭입니까?

44블럭입니다.

그 블럭에 민원이 있었던 이유가 분양을 하고 원래 계획된 연립주택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시작했거든요, 지금 2지구에도 보면 계획변경이 몇 차례가 되었습니다. 계획변경이 세 차례가 되고 실시계획이 두 차례 되고 이렇게, 물론 승인은 다 나겠지요.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어떤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어떤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주민들한테 분양할 때 계획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도면을 제시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책자 같은데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고 분양을 받았는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길이 없어진다든지, 좁아진다든지, 이렇게 공원시설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연립주택부지가, 단독택지부지가 아파트부지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바뀌면 지금 분양받아서, 지금 분양이 많이 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이나 개발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분양자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까 1층에 들어오다 보면 분양공고 홍보책자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분양계획 공고는 최종적으로 사업공고 할 때 나와 있기 때문에, 분양공고 할 때 도로가 어디에 있고 명쾌하게 그 부분은 별도로 공고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주로 분양공고를 할 때는 내부 인테리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부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하는 부분을 카다로그나 그런 데 명기를 하고 자재 부분을 명기하고 어떤 시설을 넣고 하는 부분이 주된 것입니다, 주택에 분양할 경우는. 그것하고 다를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설계변경 두 가지하고 여섯 가지를 변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분양책자에도 이것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고 분양자들이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모르고 들어오면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책자가 나와 있으니까 보고 변경계획이 특별한 것이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면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곡1단지에도 보면 청아람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가, 시위도 있고 집회도 하고 집집마다 빨간 깃발 달고 이렇게도 했는데 그중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까 민원은 다 빼고 간단한 것 시설변경에 대해서 원래 분양계획에는 아파트 담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실제 저도 아파트 담장 없는 것이 훨씬 좋아요, 보기도 낫고. 환경이 훨씬 나은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아파트 처음에 분양할 때는 담장이 이렇게 있고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입주를 하니까 담장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몇 년 전에 보면, 서울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가 혼합되어 있는 지역, 뻔히 한 아파트에 한 쪽에 놀이터가 있고 한 쪽에 주민 노인시설이 있는데도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다투어서 한 가운데 담을 쌓는 이런 경우도 뉴스에 났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경우도 나고 했었는데 담장 부분이 없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담장 없고, 지금 남천이나 나무를 심어서 다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담장이 없는데 담장을 해 달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담당을 안 하고 있거든요. 분양 계획서 상에는 담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주민의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곡1지구 이야기시지요?

예. 모든 아파트가 똑같은 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추세가 대구를 볼 때는 아파트도 공동주택해서 지금 도로하고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을 올리든지 하기 때문에, 대구는 특히 담장을 없애는 운동이 대구에서 출발했다고 하고 그것은 아직, 담장을 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경수로 하니까 사람들이 올라와서 침입을 한다고 해서 조경수로써 사람이 못 들어가게 커버를 했고 어떤 데는 옹벽을 해 주는 부분…

옹벽을 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조경식재로 빡빡하게 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옹벽을 쳐달라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지금 거의 (뒤를 보며) 완료가 다 되었지요? 그래서 1지구는, 이것이 2년 전 정도에 민원이 나왔습니다. 입주시점이 2008년도 12월부터 1~2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 다른 그것을 해결해 주고 쓰레기 집하장이라든지 등등, CCTV,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CCTV하고 쓰레기 집하장 다른 시설을 해 주고…

다 다른 것으로 해서…

그 비용만큼 대체를 한 것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양할 때 주민들한테 그 사항이 제대로 바르게 전달되면 그 지역, 아마 감사님이 그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맞습니까? 그 아파트에 사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양할 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만약에 주민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짐작되는 부분은 중간이라도 분양자들을 한 번씩 모아서 분양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동의를 받고 분양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지구도 설계변경, 계획변경 이런 것이 네 차례, 두 차례 있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분양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 설계변경은 6차에 걸친 부분은 물가인상률에 에스컬레이션과, 그다음에 경미한 설계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요청한 것, 우리가 요청한 것, 불편하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6차에 걸치는, 보통 3년짜리 공사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한 서너 차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설계변경이 에스컬레이션이 얼마,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설계고 내부 걸려 있는 부분은 도면이 벽이 바뀌거나 그것이 아닌 이상은, 그다음에 확장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공지했기 때문에 입주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도시공사와 시공사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을 일일이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휀스가 있었는데 휀스가 없어졌다, 그런 것들은 입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지요.

아까 예를 든 것이 딱 그 예입니다. 저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끝으로 아까 사장님께서 주민민원 해결에 대해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주민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전무님하고 담당자 분들이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어제 버스 대절해서 서울까지 갔습니다. 도시공사, 시행사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에 가 보는 것입니다. 데모하러 갔었습니다. 버스 한 대 가는데 최소한 150만원, 200만원 주민 돈이 나갑니다. 시간도 다 내야 되고, 하루 종일. 그런 수고를 하지 않도록 도시공사에서 적극 나서서 시공사를 설득하든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하든 어떻게든 주민민원 해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무리로 짧게, 제 질문 마무리입니다. 짧게 당부 한 번 드리고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지국가산업단지도 서두에 사장님이 어찌하면 우리가 맡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1차가 330, 110만평 부분을 낙동강 준설토를 받으면서… 공비는 세이브가 됩니다마는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율을 지금 현재 3,500억원 정도 들어간 부분에 저한테 부분이 약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설계비나 기타비용이. 그것을 벌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분이 4,200억원인데 그럴 바에야 우리가 어차피 산업단지를 따로 만들어서 분담이행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지금 시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공동이행방식인데 아까 LH공사는 1단계 야드를 확보한 부분이 보상비가, 공사비는 아닙니다. 보상비만 약 3,50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기타 설계비나 부대비용을. 그중에 25%, 약 800~900억원을 내놓아라, 그러나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공사를 해서 경북도시개발공사가 김천에 혁신도시 할 때처럼 보상을 분담이행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업 유치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 대신에 거기도 또 재원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전체 물었고 25%는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염려되어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물출자 그러는데 현물출자를 하면 바로 뭐가 드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이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경영에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료 받은 부분을 제가 없을 때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부금 말입니다. 기부금을 보니까 총 32억원인데 91년부터 2009년까지 했는데 보통 1억원, 많은 것이 93년에 7억원인데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기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돈을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기부사업현황 해서 기부사업에 기부금 및 기부사업 해서 올해 10월까지 총 32억원을 현금 및 도로개설 등에 했는데.

3,200억원 아닙니까?

여기에 100만원이니까요.

3,200억원. 32점 이렇게 나가 있지요?

예. 점입니까? 그러면.

예.

아니, 계가요. 100만원이니까 32억 9,800만원이지요? 총계가.

점이…

점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자료 준 것 말입니다. 단위가 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100원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0원이 아니고 억원입니다.

억원요?

예.

아, 그러면…

3,298억원입니다.

아, 3,298억원을 기부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예. 시에 배당과 현금으로…

배당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 배당금도 포함입니다.

배당금을 기부라고 하십니까?

초기는 2000몇 년부터 기부금으로 냈는데 그것이 사실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2006년 이후부터는 배당금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당금 아까 이야기한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배당금 2006년도 150억원, 2008년도 140억원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도로개설도 인프라를 준 것이 1,740억원.

이것이 자료를 제가 착각을, 제가 착각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가 LH처럼 되면, LH가 저렇게 되면 지금 국가의 국민들이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금도 넣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돈을 얼마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고 결국은 국민한테 돌아갑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그런 꼴로 닮아 가면 대구시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적어도 대구시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 정관 관련해서, 또 이사회 관련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회사 정관을 보면 어느 회사든지 이사회에 거쳐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이사선임, 해임, 또 증자, 감자 이런 문제는 기본입니다. 어느 법인의 회사든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것이 기본으로 들어갈 것인데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0억원 증자 문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아직 이사회 결의를 안 거쳤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 하면 증자 관련해서 이사회 결의를 안 거치면 증자할 수 없습니다. 증자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하면 일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증자를 요구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민간기업에서 증자는 유상증자를 해서 0.5가 되는 기존 주주에게 액면가를 얼마 하든지 이런 부분의 증자는 이사회 결의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지요. 금융증권시장이나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현물출자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현금이나 확정이 되어 있다면 좋은데 아직 감정평가를 안 했고, 그것도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1,000억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5,300억원의, 지금 그것도 추정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2,000억원, 3,000억원을 원하게, 5,530억원이 될지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현물출자 할 때 절차 이야기했지요. 시의 결의까지 받을 경우 거의 확정이 되면 감정평가가 끝나고 시의회는 당연히 증자결의를 해야지요. 그것이 현물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증자에는 현물출자도 있고, 현금도 있고, 기타 다른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사장님께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증자를 할 때 결의가 있어야 현물출자든지 현금이든지 시행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생각하시고 혼자 판단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관련해서 정관이라든지 법 자문을 받으시더라도 차후에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들께서 도시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해야 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또한 경영이라든지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아직도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느끼셨고. 우리 도시공사는 시민의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라는 의미가 공공성 즉, 공익성과 기업성 즉, 수익성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룸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시가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고, 그 속에는 주요 시책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에 매달려서 전혀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공사가 우리 대구의 발전에 약 3,298억원이라는 기부라든지 배당형태의 기여가 있은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도시공사는 도심의 외곽을 비대하게 발전을 시켜서 지금 도시 발전을 왜곡시켜 놓은 장본인도 대구도시공사이고 지금도 그로 인한 후유증이 미분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은 시민들의 뜻은 잘 안 받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시장님의 뜻은 100% 받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간에 사장이나 임원을 추천위원을 통해서 시장이 임명을 할 때는 공공성에 민간의 경쟁력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인데 시장만 보고 가는 것, 위험합니다. 시장은 한시적인 직책이지 영원히 대구시민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판단은 민간의 경쟁력만큼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소신껏 말씀을 하고 도시공사의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사장님 혼자가 아니라 도시공사의… 외에도 약 140여명의 직원도 있고, 또 이것을 쳐다보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다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시장 지침으로 앞서가서 지금 재원낭비된 것이 이 감사에서 보면 참 많습니다. 수성의료지구 관련해서도 용역비들이 26억 6,900만원, 7억 1,400만원, 문화재조사에도 용역비 이렇게 약 40억원이 넘게 되겠네요. 이미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세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공사에서도 지출된 것이 있고 경자청을 통해서 지출이 된 것이 있지만 도시공사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것을, 정책을 만들 때도 시장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전략기획실도 있고 또 경험 있는 분도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서 더 이상 시민에게 누를 끼치고 걱정거리를 만드는 일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장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진취적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절대로 시장님 말 다 듣고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 직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대화해서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내면서 어떠한 다른 염려는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의 아픈 지적 제가 전폭 수용하고 앞으로는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통해서 시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장사 장자, 대구시장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시민을 바라보고 도시공사가 발전하는 방향을 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하신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를 종결할까 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공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