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복지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산하기관을 포함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

다음은 서상목 복지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상목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과 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특히 금년에는 저희 재단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행정감사에 임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라는 도정 슬로건에 맞춰서 한국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한국 최고의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어 가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정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홍선미 경기도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네트워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배미원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역량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황경란 복지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전달체계연구를 담당하는 성은미 박사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연구를 담당하는 이화영 박사입니다. (인 사) 저소득층연구를 담당하는 김선희 박사입니다. (인 사) 저출산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무 박사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나눠드린 주요업무보고에 따라서 제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과 기구에 관한 겁니다. 재단은 아시는 대로 김문수 지사를 초대 이사장으로 2007년 11월에 출범하였고 작년 6월에는 제가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재단 내에 경기도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었고 5월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의 조직은 1처 1실 1센터 6개 팀으로 사무처와 정책실을 두고 있고 경기도무한돌봄센터가 재단 내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28명으로 다음 주에 신입직원 채용을 통해서 나머지 정원을 충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중 박사급 인력은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비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여는 경기복지재단’이라는 이런 비전하에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또 종사자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복지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저희 재단의 주요 전략목표는 첫째, 경기도 복지정책 로드맵 마련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지원 셋째, 복지자원 네트워크 강화 넷째, 복지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단 사업의 기본방향을 ‘복지경영의 실천’에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은 127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정책개발비가 12억 9,400만 원, 평가ㆍ인증사업비가 4억 1,600만 원 또 교육훈련비가 4억 7,800만 원, 네트워크사업비가 3억 8,900만 원이고 기획운영비가 2억 8,500만 원, 인건비 17억 6,900만 원, 기본경비가 10억 3,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 단체 지원사업비는 39억 5,800만 원 그리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가 31억 1,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기본방향은 복지경영 개념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정책과 복지시설 운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급자 중심의 복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고객만족과 감동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6개 분야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복지 1등 경기도’ 로드맵 마련 두 번째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세 번째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 네 번째는 시설경영 지원을 통한 복지경영 실현, 다섯 번째는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복지공동체 구현, 여섯째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복지경영 실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단에서 금년에 가장 우선적인 사업과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복지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 중 첫 번째 사업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시안을 갖고 공청회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날 행정감사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슬라이드 PPT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한국사회복지 패러다임 모색에 관한 연구입니다. 한국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미래지향적인 성찰을 통해 고객만족과 복지경영을 추구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눠드렸습니다만 다음 화요일 날 11월 23일 저희 재단 창립 3주년을 기념해서 코엑스에서 여기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 번째 연구사업인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저희가 금년에 고양시하고 과천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용역형태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세워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3과 1-4는 고양시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기초욕구조사연구와 제2기 고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조사를 다 마쳤고 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고양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는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욕구조사를 하고 또 공청회를 하고 해서 최종보고서를 과천시에 제출해서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1-6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연구입니다. 저출산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인식과 가치,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지금 저출산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도에서 굉장히 핵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해 저희가 연구부분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특히 홍보와 교육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청하고 한국교원대 등과 공동으로 경기도 내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출산대책 모니터링을 위한 출산ㆍ양육친화지수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건데요. 아시는 대로 노인자살률이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높고 또 경기도가 한국에서도 상당히 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에 노인자살률이 높아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여기에 관한 많은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근본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1-8에는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인데요. 이것도 금년에 저희가 중장기 장애인 부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공청회도 했고 현재 최종보고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는 이따 보고드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장애인 부분의 기초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시군별로 정책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31개 시군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지표로 평가하고 또 잘하는 데를 표창하는 그런 사업을 도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최종평가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최종평가결과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실태에 관한 건데 아시는 대로 푸드뱅크과 푸트마켓사업이 외환위기 이후에 경기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게 한계에 부딪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도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연구를 수행했고 또 그 결과를 지난 11월 4일 날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 우리 이삼순 위원께서 그날 와주셔서 좋은 토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푸드뱅크 사업을 다른 복지사업과 연결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또 이것이 실제 도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됩니다. 통일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연구인데 제목은 굉장히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탈북자 관계, 특히 탈북자의 자립기반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탈북자가 2만을 넘는 시대가 됐고 탈북자의 상당수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 문제는 주로 통일부에서 하는데 통일부는 통일부 시각에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특히 자립기반 조성 이런 차원에서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맞춤서비스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방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 보고서를 마련하고 이런 것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해서 이것이 도 정책, 이것은 또 통일부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의 마지막으로 단기 현안과제인데 이거는 연초에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책과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연구를 해서 단기정책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미래를 생각한다, 또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노인자살의 이해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복지시설 평가, 이런 등등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고령화 심포지엄을, 아시는 대로 경기도가 노인 건강100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놓고 전문가들 또 관계되시는 분들도 모시고 심포지엄을 열어서 그 결과를 도가 세부계획을 만드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10월 26일 자리를 마련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재단은 현재 공급자 중심의 다기화된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시는 대로 무한돌봄센터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지역복지관리센터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16군데 시군에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군 무한돌봄센터가 설립이 되었고 연말까지는 도내 29개 시군에 이런 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내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해서 이들 시군 무한돌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도 하고 자문평가 또 사례관리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2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 시군무한돌봄센터 시범평가 그래서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실적보고체계와 평가체계를 마련해서 운영에 만전을 도모하고 선진적인 복지전달체계 이런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한돌봄센터 평가틀을 마련해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사업 모니터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 실적을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 23페이지 통합사례관리 모델개발, 그래서 무한돌봄센터를 지원하면서 이것이결국은 통합사례관리의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실천매뉴얼 이런 것도 개발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은 통합사례관리에 관련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는 제가 이런 것을 다 묶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도 구축했고 또 전문가들로 지금 현재 7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유관기관과의 MOU, 여기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만 체결해서 이것이 다른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첫 번째 사업은 신규자활 사업 확대 및 개발, 인큐베이팅 활성화인데요. 아시는 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자활사업이 경기도에서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는 그래 도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는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일자리와 이게 복지를 연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자활사업을 확대하는 그리고 인큐베이팅을 활성화하는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분야입니다. 3-2, 3-3, 사회적기업 관련된 것인 데요. 아시는 대로 사회적기업이 복지와 일자리 또 복지와 경영이 만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중심이 돼서 경기도에서 한국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련해서 경기도 사회적기업 연구포럼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해 가지고 연구보고서가 아마 다음 달 중에는 발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은 사실 이걸 접근하는 거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7월 8일 날 미국, 영국, 일본 등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대해 가지고 대통령 미래기획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기업 정책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00명이 넘게 인산인해를 이루어 가지고 많은 중앙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받았고 또 이걸 통해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 분야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많은 교훈도 있었고 또 관련단체들과 네트워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는 이거하고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국제심포지엄을 하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경기도 차원의 정책토론회를 지난 10월 20일 중기센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소위 컨센서스빌딩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도의 경투실에 사회적기업 전담 계가 새로 만들어지기로 확정이 됐고요. 저희 재단에 사회적기업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도 방침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경영 지원을 통한 복지경영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경기도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경영평가를 복지부와도를 대신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1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30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55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사업을 추진했다는, 그래서 보고서도 작성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에 인증하고 컨설팅,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보면 평가제도가 인증제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평가제도가 인증제도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시스템 개발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해서 인증, 금년에 노인생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3개 시설 유형별로 인증지표를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노인생활시설 한 군데를 얼마 전에 선정해서 인증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평가의 미래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증이 들어가면 그거와 같이 경영컨설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15개 기관의 컨설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3개 분야 6개 기관을 선정해서 컨설팅 전문가 또 복지전문가 또 현장전문가 등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과가 좋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의 바탕으로 저희가 경영컨설팅 분야 활동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에 관한 겁니다.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종, 웬만한 직종은 다 공제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정치적인 힘이 약해 가지고 공제회도 못 만들고 중앙차원에서 공제회를 만들려고 몇 년째 사회복지사협회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면 전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에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를 사단법인 형태로 발족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업무는 저희 재단에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공제회가 별도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금년에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통과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 및 보급입니다. 이것은 현장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하는 데를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상도 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5개 프로그램이 공모에 신청을 했고 심사를 통해서 대상 1개, 최우수상 11개, 우수상 18개 모두 3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번 11월 30일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고 또 시상 후에는 우수사례집 보급과 함께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책도 마련하고 세미나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공동체에 관한 연구인데 지역사회공동체는 결국 이런 노력들을 전부 다 더해 가지고 거기다가 정부 부분만이 아니고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또 기업의 사회적 공헌 이런 걸 합쳐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한 지역사회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 금년에 저희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9월에 토론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일단 연말까지는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인데요. 저희가 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21개 단체 48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현재 39억 5,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 초부터 이걸 해왔는데 이게 어떤 보조금은 재단에서 나오고 어떤 보조금은 도에서 나오고 이게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 지원은 재단의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도로 이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재단에서는 도가 요청을 하면 평가업무만 재단에서 하기로 이렇게 도하고 합의가 됐다는 말씀,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재단 예산을 심의하시겠습니다마는 40억은 이게 도로 갔기 때문에 빠지고요. 금년에 사회복지공제회 예산이 31억 있었는데 그것도 내년에 저희 재단에서 빠지고 그래서 129억 예산이 지금 43억 정도로 저희 재단 예산이, 또 내년 예산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게 기능을 도로 주고 또 공제회로 줘서 그렇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도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해 가지고 저희가 각 사회복지단체와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이분들이 그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교육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사회복지현장 모니터링추진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하는 사업, 도가 하는 사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재단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경기도는 아시는 대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 재단 직원들이 그걸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65명으로 모니터요원이 지금 구성돼 있고 경기도 전역에 이분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분들이 몇 차례 지역별 모임도 하고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좀 더 재단의 활동도 알리고 또 재단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평가도 받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31개 시군, 결국 도라는 게 31개 시군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도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공무원들도, 도도 돕지만 31개 시군하고 연계돼 있는 게 중요하다 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저희가 다니면서 지역복지포럼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 경우에 대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저희 파트너가 되고 어떤 때는 지역사회협의회가 저희 파트너가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알맞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심포지엄도, 토론회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각 시군 현장의 사회복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저희 재단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 활성화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분야가 굉장히 새로운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또 금년도에는 ISO26000이 이렇게 확정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체계화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공헌, 기업이 전부 다 따로따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남이 뭘 하는 것도 모르고 이게 공공하고 연결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 하는 일들이 연결돼 가지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지금 복지건강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재단 차원에서 여기에 관한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금년에도 해왔고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주로 교육 부분인데요. 저희가 교육사업을 상당히 많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해서 복지경영이라는 주제를 화두로 제시하면서 작년 8월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또 경영학과와 공동으로 MOU 체결을 해서 복지경영과정 커리큘럼을 개발해 가지고 복지경영 CEO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세 차례 운영을 했고 또 중간관리자과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온라인과정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어떻게 체계화하느냐, 더 나아가서 또 사회복지가 우리 도도 그렇고 31개 시군 공무원들의 교육도 체계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개발원하고 공동으로 사회복지 분야, 그러니까 시설에, 한 번은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 또 하나는 공무원들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체계화하는 연구를 하는데 그게 연말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1을 보시면 금년에 6개 분야 22개 과정 해서 한 4,152명을 교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게 사회복지 현장 이분들한테 맞게 온라인교육을 개발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개발원하고 공동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인력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바로 6-2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섬기는 리더십, 이게 지역사회 복지공동체가 되려면 나눔문화가 확산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눔문화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좀 체계화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서번트리더십연구소 소장을 한국에 불러 가지고 공동 심포지엄도 했고 또 도산 안창호 애기애타(愛己愛他) 리더십을 연구해 가지고 책으로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 개념을 아울러 가지고 저희가 나눔문화에 관한 교육을 금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이게 지역복지공동체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정신을 경기도에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는 마치고요. 그 마지막 장에 보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인데 이것은 요전 의회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건데요. 이건 실무적인 게 많으니까 이건 그냥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공청회 연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저기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제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방청인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선지영, 김지윤, 정창욱 씨가 방청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박사님들도 많으시고 우리로서는 사실상 전문성에 있어서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는데 태도와 자세문제가 며칠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우리들은 전문성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 출신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서상목 이사장님 이하 모든 재단식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여 질문의 요지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조금 방향이 틀리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경기복지재단운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많이 참조하시고 반영이 되는 마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지금 답변하시는 서상목 이사장님이 좀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질문자 얼굴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질문자 얼굴을 보는 순간 질문의 강도가 약해져서,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정체성 관련 질문입니다. 연구기관입니까, 사업추진기관입니까?

저희는 재단입니다, 연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연구기능도 수행을 하고 일부 전략사업 추진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비전에 보면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사업도 하고요, 교육사업도 하고 네트워크 구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요가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박사급 이상이 여덟 분이라고 하셨나요?

네.

전체 인력 28명 중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구기관으로 오해될 소지는 있으시네요?

연구기관으로, 저희가 경영평가를 매번 받는데요. 경영평가하는 데서는 자꾸 저희를 연구기관으로 분류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력구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인력구조도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박사급 인력도 많고 또 연구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중에 정책연구비가 얼마죠?

아까 보시면 금년에 저희가 정책연구개발이 12억9,400만 원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디죠?

뭐, 경발연 아닌가 싶은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이요?

네.

거기 연구개발비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억 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예산이 한 200억 되지 않습니까? 경발연이요? 제가 알고…….

경기개발연구원이 100억이 안 됩니다.

100억이 안 돼요?

네, 거기 연구개발비가 16억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16억 대 12억의 관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구과제가 정책연구비로 책정된 금액 대비 몇 편이 되어 있죠, 계획상? 재단에.

금년에요?

네.

금년에 아까 나온 13개로 지금, 13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년에 몇 과제를 수행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100과제 이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좀 한다고 생각하면 정책개발비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아니라. 연구과제 대비 많게는 21개로 잡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21개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나누겠습니다. 한 과제당 평균 5,700만 원이 복지재단 연구과제비 결과물에 대한 투입된 금액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00과제 이상이고 그 과제를 한 과제당 나눠보면 평균 소요비용이 1,600만 원 소요됩니다.

금년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있어 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좀 늘어났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에, 정책연구비가 전체적인 4개년 계획에 투입된 4억을 빼고도 8억이거든요. 어떻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아까, 제가 경발연을 잘 모르겠습니다. 경발연의 연구예산이 17억밖에 안 된다는 게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제가 아는 국책연구소에 KDI 이런 데 예산이 200억이 넘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기도 내 기관들끼리의 분석은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희가 아직 못해봤습니다.

정책연구개발이 10억이 넘는다는 규모는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다른 연구기관들의 연구원에 대한 급여라든가, 글쎄 수평적으로 비교가 좀 되어야 되는 것들의 비교평가는 미리 해놓고 연구개발원들의 연구비가 지급되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저희가 비교를 해서 시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단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를 해서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초빙연구원 등 기타 연구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급여 책정은 어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초빙연구원은 지금 몇 분 안 됩니다만 하프타임 기준으로 해서 월 300 정도…….

하프타임이요?

300 정도 나가고요. 다른 분들은 용역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고 기간도 연구용역기간에 한정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거 관련해서 연구과제가 한 20개가 수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계산하시는 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그냥 하나 과제로 했는데 그 속에 20개 이상 과제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아까예산 대비 과제 수로 나눌 때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개로 계산을 하셔야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발연하고 비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빙연구원 월 급여가 300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네.

본 위원이 지역개발연구계획서에 보면 회의한 기록이 나옵니다. FGI 같은 경우는 60회 가까이,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연구도 처음부터 모임 시간을 보면 최초의 모임이 적어도 3월 이후, 늦게는 전체 회의가 6월에 시작된 모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지급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담당 실장 나오셔서 대답하시죠?

지역사회복지계획 총괄 담당하는 김종숙 실장.

안녕하십니까? 재단 정책실장 김종숙입니다. 저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사회 같은 경우는 스킵하듯이 봤습니다. 전체 보니까 2,000페이지 가까이 제출하셨더라고요.

네.

제출시한이 저희들이 지정한 시한에 거의 맞춰서 내셨겠지만 저희들이 받아본 시점은 너무 늦어서 이거를 검토할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만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복지계획 수립이죠? 제출하셨죠, 이거?

네.

몇 가지만 의구심이라든가 본인이 복지현장에 있어서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의 사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초빙연구위원 중에 허경회 연구위원이 여기 연구원으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대답할게요.

김종상 연구원도 들어와 있죠?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재단 식구들과 관련이 있나요?

…….

두 분이 재단 식구들과 관련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연구분야의 전문성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알고 있는데 흔히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배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고 딸기밭 옆에 가면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연성이 조금 곡해를 하면 보일 만한 상황인데요. 허경회 초빙연구위원이 여기 사무처장님 동생이시죠?

네, 맞습니다.

김종상 연구위원이 정책실장님 동생 맞습니까?

네.

그냥 팩트만 얘기하시면 돼요.

네.

네, 됐습니다. 기타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직 연구원 아시나요?

네, 저희 공동연구원입니다.

이홍직 연구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69페이지, 270페이지 두 쪽에 다 공동연구로 두 번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분에게 월 100만 원씩을 드렸네요. 그런데 일자가 겹쳐요. 2010년 3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 뒤에는 5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공동연구원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재단의 일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히려 저희 재단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동연구원비를 150만 원 책정했다가 올해는 1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야의 사실 전문가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거절을 당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분 부탁한 분 중에서 가장 저희 재단을 위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가장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건 아는데 어쨌든 한 연구원이 기간을 정해 놓고 하면 같은 기간내에 다른 연구에 투입되면 따로따로 급여를 줄 수 있나요?

네, 과제별로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네.

자, 200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6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정도.

2,078만 원입니다. 그 자료도 안 보시고 이번에 계획 수립을 하셨나요? 3,000만 원으로 얘기하시는데.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때 총 연구인원이 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6명이 4년간의 계획을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2006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7년 1월에 공청회를 하고 2007년 2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저도 그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계획을 못 잡아서 그런 거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 거는 6명의 연구진에게 이 용역과제를 늦게 줘서 그랬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이 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죠? 복지계획.

시회복지사업법상 시군계획은 6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요. 시도계획은 11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11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공동연구원의 급여를 12월까지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월 말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복지부에 제출해서 조정계획안이 나오면 이 부분을 수정해서 12월 말까지 완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간은 12월 말로 보셔야 됩니다.

최초 계획수립을 작년부터 하신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 2009년 8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와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연구로서 보완매뉴얼개발도 하고 한국과 외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정책수립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 자료를 많이 참고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에게,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건 작년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입니까?

12월까지는 작년 예산을 했고요. 올해 1월부터 사전연구에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 총 계획 4억에 작년 예산도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예산 따로 4억이 넘죠?

올해 예산은 처음에 2,700이 잡혀 있었고요. 다시…….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열아홉 분이 참석해서 연구과제로 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반영이 됐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연구서에 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소상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원고가 다 있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2,000만 원에 6명이 투입된 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제출을 했는데 불과,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4년 뒤에 한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연구과제가 20개 넘게 들어갔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총예산이 4억이 넘는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일단 책정을 하셨어요?

네.

2,000만 원에서 4억으로 늘어난 거에 대한 자체연구는 하셨습니까? 비교연구.

네, 사전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욕구조사를 위해서 패널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8년, 9년도에. 이 부분을 지역복지계획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패널조사하는 데1차조사에 4억 5,000이 들었습니다. 2차조사에 2억이 들어서 총 6억 5,000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자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 예산은 패널조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보다는 적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 데 저희는 지금 패널조사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에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조사를 예상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패널조사 내용을 봤어요. FGI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실태조사 대신에 저희가 FGI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조사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연구조사가 있고 텀을 두고 장기적으로 자료축적을 해야 되는 연구조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른 시일 내 너무 자주 모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본 위원이.

자주라는 게 한 분야의 자주가 아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중간보고회만 하더라도 14회를 했고요 FGI도 이번 주에 노인을 했으면 다음 주는 장애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시기에 자주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형모 교수님 그리고 무한돌봄센터의 비상근으로 돼 계시죠, 센터장님은? 월급여가 얼마죠?

그 부분은 행정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340 정도로.

네, 340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복지발전연구회 회장을 이번에 의회에서 맡으면서 연구원들의 급여를 봤습니다. 345만 원이 맞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할 때입니다, 풀타임으로. 아까 이사장님이 하프타임이라고 하셨으면 반을 책정하는 게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박사급 인력을 340만 원으로 어떻게 풀타임으로 고용하죠?

풀타임이 아니고 하프타임이라고 하셨잖아요, 좀 전에. 비상근이면 하프타임…….

그러니까 340만 원으로 풀타임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경기도의, 그러니까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기관이든.

아니, 지금 센터장 말씀하시는 거죠?

센터장이 아니라 연구원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까 340…….

아니, 그러니까 박사라는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비상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비상근이면 아까 하프타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연구위원급으로 오는 분들이 상당히 경력 있는 분들인데 300만 원 수준으로 풀타임으로 이분들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 박사들도…….

지금 고용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연구에 참여하는 요원으로 초빙하신 겁니까?

저희가 연구도 참여하고 초빙연구위원은 그 외 여러 가지 재단의 연구회의도 참석하고 하는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이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셨던 정책실장님께 자료요청합니다. 이 연구원들 열아홉 분이 어느 회의에 참석했고 왔다 간 시간계산 그리고 기준, 어디에서 그렇게 지급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이 다 돼서 자료요청하는 걸로 일단 본 위원의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위원님.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오늘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행정감사를 제가 온 건지 저희 위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온 건지 잠깐 착각이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시간 맞습니다. 그죠?

네.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경기도와 또 더 나아가서 31개 시군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정책연구를 하는 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 분야에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도 차원의 기관도 있고 31개 시군 차원의 기관. 그래서 이런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분들의 활동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이 두 번째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요. 세 번째는 저희가 전략사업, 그러니까 도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도의 사업을 뒷받침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의 사업을 선행하는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희가 교육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와 보건복지부를 대신해서 경기도에 있는 3, 4,000개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사업을 하고 인증컨설팅사업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무한돌봄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로 바꿔질 수 있는 데 필요한 선도적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단의 기능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말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는 주로 네트워크사업이 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연구 쪽은 연구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워낙 그때는 기구가 작아 가지고 연구 쪽이 가장 취약해서 네트워크 부분 특히 각종 단체 지원금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사업이 주 사업으로 재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확대한 게 연구기능을 좀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전략사업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도 복지경영 이래 가지고 굉장히 확대가 됐고 그리고 평가사업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굉장히 확대가 됐고 아까같이 또 무한돌봄사업 같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센터를, 그러면 또 새로운 전략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사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전략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보면 복지경영개념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복지시설 운영에 적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으셨습니다. 2010년 동안 이 방향에 맞추어서 기능을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평가팀에서 평가하고 인증사업하고 컨설팅하는 게 그거고요. 그리고 저는 복지경영을 단순히 시설만이 아니고 정책수립, 다른 복지 분야에 적용 확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복지재단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대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그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성에 부합된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방향설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설립될 초창기에 도 단체보조금을 재단에서 주게 되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요.

네, 금년 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배경이나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단을 설립할 때 아까 네트워킹 쪽을 재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구나 이랬으면 10명 가지고 불가능하거든요. 재단 설립하면서 정원을 1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나눠주고 하는 것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라고 보조금이 재단에 왔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소수인력으로 네트워크 기능을 주로 수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재단이 설립된 이유는 보조금을 주면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된 것입니까?

정관을 보면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예산배정이나 또는 인력배정을 보면 그게 주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이 업무를 도로 다시 이관하게 됐는데요. 그 뜻은 앞으로 재단이 이 일 말고 더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네트워킹은 아까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제일 세 번째 마지막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략사업을 첫 번째로 하고 재단에서 하는 연구사업은 전략사업을 만들어 내고 전략사업을 평가하고 전략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연구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연구소로 이걸 하려면 지금 있는 연구팀 하나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은 전략사업이 맨 먼저다. 그리고 그다음이 전략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네트워킹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너무 이게 분산돼 있어 가지고 네트워킹은 최소한도로 줄인다.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보다 우리가 보조금 나눠주는 건 더 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해서 그건 도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전략사업으로 평가기능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요청하면 평가업무는 저희가 한다.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한 겁니다.

도와 역할분담을 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도 보조금 나눠주는 것은 도 공무원이 저희 재단 직원보다 더 잘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각종 평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재단이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그동안 연구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사실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사단법인이 되면서 이제는 재단사업이 아닌 별도의 사업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네, 나갔습니다.

어떻든지 이 복지재단이 산파의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저 개인은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무한돌봄센터도 별도의 사업으로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자리가 잡히면 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한돌봄센터 사업이 하나의 전달체계로 자리가 잡히면 도로 가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초기에 재단에서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기능이 중요하고 또 교육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2, 3년은 재단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게 정상 일상적인 사업이 되면 저는 이걸 도로 가져가고 재단은 새로운 걸 또 개발하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시는 사회적기업센터나 사회공헌지원센터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해서 하나의 루틴 업무가 돼 버리면 재단이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재단은 전략적인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이걸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잡히면 도 공무원들한테 넘기는 거죠.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략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무한돌봄센터이거나 사회적기업센터, 사회공헌지원센터와 같은 그런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갖고서 지금 추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새로운 것, 공제회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했는데 공제회는 이게 사회복지인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해야지 재단이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해서 그건 아예 처음부터 독립시켜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평가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하는 분들이 저희 1년을 평가해서, 제가 와서 처음으로 금년 초에 받았거든요, 작년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 한 일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우리 고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를 아울러 평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에도 복지재단이 있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죠?

지금 제일 먼저 평택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성이 있고 김포도 전에 제가 사람들 만나니까 만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화성하고 평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 가지고 일종의 경기도, 그러니까 지역의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협조를 하자. 그런데 저는 별문제가 없는 게 시군 재단은 그 시군 일만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전문적인 일을 할 때는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공동으로 심포지엄도 하고 이런 걸 하자. 그래서 협의해 나가면 별문제는 없어서…….

그러면 현재로는 독립된 별도의…….

물론이죠. 다 지금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복지재단의 정체성에 관해서, 지역에서 도대체 복지재단이 뭐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인지 평가단체인지 교육단체인지 굉장히 많은 혼란 속에 있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전략사업을 위주로 지금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 또한 현재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마련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들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간혹 이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 정치적인 어떠한 궤도가 바뀌었을 때는 한시적으로 존재하고 말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라는 걸, 그런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저희 위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었죠?

네.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지금 현재 복지정책의 문제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적어서 그런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처음에 임용됐을 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했죠?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담당하거나 최근에는 달라졌겠지만 자산조사를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 좋아졌다라고 사실 평가할 수 없고요. 그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기능들이 좀 더 공직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무원 수 늘리는 것은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일본에. 선진국에 가시면 이게 일본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무소라고 해 가지고 시군별로 이게 전부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걸 제안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읍면동에 전문요원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이 사람들이 입지도 어정쩡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이게 수만 늘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가면서 늘려야 되는데요. 제가 유럽도 가보고 하면 지방의 복지행정조직이 굉장히 방대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시청이나 또는 구청의 반 이상 되는 그런 큰 건물에다가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독립적인 조직이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취약한 그런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인력 수도 굉장히 낮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늘리려면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를 연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감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저는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좀 싸늘한 것 같아서, 일단은 이사장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질문이 안 돼. 이걸 좀 뒤로 빼주세요. (발언대 위치 조정) 그렇죠. 그래야 이렇게 좀 얼굴을 보고 이야기가 돼야지 뭐 부드럽게 얘기가 되지. 이 소통의 장벽이 딱 이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세팅부터가 잘못됐어요.

이게 좀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팅부터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장님은 제가 뵐 때마다 상당히 참 건강하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보다도 더 젊으신 것 같고 머리도 저보다도 더 검으신 것 같고 특별히 무슨 건강관리하시는 데 비결이 있으세요?

머리에 물들여서 그렇습니다. (웃 음)

이사장님이 이 분위기를 좀 부드럽고 재미있게 리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냥 경기도의 큰 어른이 딱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또 존경하는 저희 위원장께서는 박사님들한테 결례가 안 되도록 잘 질문을 하라고 그러시고. 또 이쪽의 분위기는 제가 아까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들렸어요, 사실은. 복지하고 관련된, 행정사무와 관련된 질문만 해라 하고 또 나오셔서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연구원 급여문제도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존심을 저기하거나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 부드럽게 잘 이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제가 존칭을 이사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장관님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11월 9일 날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물론 저희 복지국장하고 같이 오셔 가지고 가족여성연구원하고 복지재단하고 통합관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 통합추진의 배경이나 근본적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2007년 11월에 복지미래재단으로 출범을 했고 또 이사장님께서는 2009년 6월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2009년에 복지미래를 또 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바꾸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범한 지 3년쯤 됐는데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3년도 안 됐죠. 그런데 이걸 또 통합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여성연구원하고 통합이 되면 사실상 통합해도 업무는 복지업무가 70%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무 소관은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가 아니라 여성가족위원회로 갈 확률이 더 높고 또 지사께서 그렇게,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력의 조정도 없고 또 예산도 다 그대로 받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통합에 대한 실익은 없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 통합이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게 참 그런 게 의문이고. 또 이사장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다면 김문수 지사께서는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하고는 정치적으로도 선후배 관계가 되시고 또 이러한 경기도의 복지문제를 진짜 지사에게 크게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경기도에 오셨는데 지금 3년도 채 안 된 복지재단이 또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통합문제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 복지재단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과연 복지재단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명칭이 바뀌고 통합문제가 논의되고 왜 이리 왈 저리 왈 이게 자꾸 이슈가 돼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상당 소지가 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이사장님 견해하고는 상관없이 통합하고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의 동요는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합문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재단이 설립되면서 재단설립 얘기가 나올 때부터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것은 주로 여성계 쪽에서 여성을 전담하는 기구가 꼭 있어야 되지, 이게 복지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복지가 더 크거든요, 업무가. 그래서 여성계 반대로 해서 안 됐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 재단도 지금 정원이 30명이거든요. 30명인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전략사업 하나만 하는 데도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연구기능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연구소가 되려면 소위 최소한도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박사인력이 한 20명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서로 이게 되는데 요새 저희가 좀 늘어서 이제 한 7, 8명 됐고 특히 그것도 거기 박사는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팀장도 박사라서 거기 들어 있고 연구팀은 지금 4,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취약,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부사람한테 의존해요, 외부용역을 주고. 그래서 아까 배수문 위원 지적하신 대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게. 저희는 인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경발연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박사가 수십 명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용역비가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가족여성연구원도 이게 스물몇 명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논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업무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중앙부처부터 문제가 있고 도에도 문제인데 복지건강국을 보면 복지를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이렇게 복지를 나눴어요. 그런데 가족여성연구원은 이걸 여성, 아동, 청소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족여성국도 그렇고 가족연구원 거기도 성평등 문제가 있지만 성평등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 1/3 정도밖에 안 되고 2/3 이상이 사실은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부처부터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중복이 생기고 저도 와서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하니까 자꾸 경쟁하는 것 같아서 “아니, 저기서 하면 안 한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아무도 연구를 안 해 버리는, 사각지대ㆍ중복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지사께서 재선이 되시면서, 이게 이런 개편이라는 게 임기 초에 해야지 임기 말 되면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임기 초에 도 조직도 개편하면서 산하기관 유사한 것을 통합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 동요는 저희는 별로 없습니다. (관계직원을 돌아보며) 맞죠?

돌아보시고 “맞죠?” 하고 물으시면…….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출범당시에 다 조사가 됐고 또 여성계 쪽이나 우리 복지계 쪽이나 다 인지가 됐던 사항들인데 출범당시에 그러면 제대로 갖춰서 출범이 됐었어야지 왜 이렇게 중간에 자꾸 혼란스럽게 이런 문제가 대두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근본…….

이미 복지재단의 미래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 사전에 감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범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도가 지금 2개 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면 중앙부처도 지금, 그래서 예전에 여성부를 이렇게 복지부하고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개인의사를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향후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 말씀하시고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 박사님이 아홉 분 계신가요? 아홉 분이신가요?

저까지 포함해서 아홉이랍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는 복지재단의 총 인원이 1처 2팀 해서 16명이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정원이 10명이었는데요?

아, 글쎄 10명.

10명.

10명에 이제 저기까지 해서 16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자료를 보면.

뭐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아, 비정규직까지 그런가요?

네, 16명이 됩니다.

그 10명이면…….

제가 올 때 정원은 10명이었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인원이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그래서 10명이 제가 와서 26명으로 늘리고요. 금년에 무한돌봄센터가 생기면서 4명이 늘어서 지금 정원이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의 인원은 10명이 늘은 건가요, 그럼? 12명이 늘은 건가요?

그러니까 10명에서 30명이 됐으니까 20명이 늘은 겁니다.

20명이 늘은 거예요?

네, 20명.

지금 현재 현원이 28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정원이 30명인데요, 최근에 몇 사람 사퇴를 한 게 있어 가지고 두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한 세 배가 늘었어요, 정책연구개발비도 한 세 배가 늘고. 기존에 작년에…….

그러니까 10명에서 30명이 됐으니까 세 배죠.

두 배가 안 늘고?

제가 오기 전에 10명이었거든요, 제가 왔을 때 정원이. 그게 지금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세 배가 늘었습니다, 제가 와서.

제가 조사한 것하고 좀 다르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16명으로 생각하셔서 그렇죠.

12명이 늘은 걸로, 12명이…….

그게 비정규직도 포함된 거고요. 저희가 30명으로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비정규직이 또 있습니다, 30명 플러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인건비 얘기하시고 개발비가 너무 적다고 아까 돈이 없어서 용역을 다 주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아니, 인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그런데 박사님들이 아홉 분이나 계시는데 인력이, 아까 예산규모나…….

그런데 연구팀은 4명 또는 5명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박사들은 지금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묻기로 하고요. 작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최고지도자 복지경영CEO 아카데미를 운영하셨더라고요,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금년에는 안 하고 계시죠?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진행 중에…….

그런데 오늘 자료에는 없는데?

아니, 여기 있을 텐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3기. 그래서 1기, 2기, 지금 3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매주 화요일 날.

아니, 글쎄 업무보고하실 때 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난 이거 작년에 말씀하실 때 진짜 앞으로 재단이 사회복지 관련하고 해서 정말 전문교육기관으로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안 해주시기에…….

죄송합니다. 이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단됐나 하고.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진보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복지경영을 통해서 경기도의 복지가 더 날로 이렇게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사장님 견해를 한 가지 묻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관 상임위하고 관련된 복지시설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도 경기도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약 한 2억까지는 아니고 1억 8,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기도 노인회에서 주문이 “이 사업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노인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날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경기도의 답변이 노인자살 예방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전문적인 고도의 그런 상담을 요하는 일이다. 치매하고 관련된 것도 그렇고 우울증하고 관련된 것도, 그런 내가 듣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전혀 그쪽의 노인회하고 이렇게 의견을 교환할 그런 뜻이 전혀 없는 쪽으로 발언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참 이런 문제는 같은 유사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정말 자기 사례를 들어서 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참 이런 위기를 모면했다, 정말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이런 것을 나는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다 하고 좀 사례발표를 한다거나 같이 몸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접촉하면 오히려 나는 그런 것들이 더 시너지효과가 두 배, 세 배 이렇게 배가되지 않을까 이런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제가 좀…….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이사장에게 개별설명)

노인종합센터 자살예방사업을 저희 단독으로 하지를 않고요. 노인종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전문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 사무실이 노인회 빌딩 속에 있어서 제가 노인회 소속이냐고 물어봤더니 노인회 소속은 아니고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이사장에게 개별설명) 이 노인종합상담센터가 경기도 노인시설연합회 소관이랍니다. 그러니까 노인회가 아니고 노인시설연합회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장님 견해를 묻는 것은 자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실태조사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을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실태조사인데 노인회를 제가 비유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접, 노인들의 이런 예방사업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런 거걸랑요. 그런데 지금 그냥 우리가 늘상 상투적으로 해왔던 사업, 그냥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상담요원들이 가서 그 어려운 용어로 이 노인네들을 교육시키는 듯한 그런 인상의, 그런 분위기의 교육 예방사업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걸랑요. 몸에 와 닿지를 않아. 그런데 이것을 물론 그날 노인회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세부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 실태조사에 의해서 진짜 노인회도 한번 방문하셔서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저는 충분히 그게 더, 유사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 경험보다 정말 더 소중한 교과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담을 통해서 간접적인 교육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걸랑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분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노인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하는, 우리 김 위원님의 취지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내지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들과 이 집행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최종 결정은 물론 도가 합니다만 도에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중앙정부나 기초단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일자리.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 복지가 일자리하고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근본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잘 매칭이 돼서 경기복지가 서상목 이사장님으로 인해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분만 더 하시고…….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 요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하고 보충질의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저도 역시 이 복지재단에 대한 정체성이 계속 감이 안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지재단이 뭐하는 곳인지. 그랬는데 3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자리가 잡혀간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 복지재단은 복지정책의, 경기도 복지정책의 싱크탱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요한 과제들을, 전략적 과제를 발굴하고 그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인력들이 뒷받침돼서 발굴하고 실험해서 그러니까 인큐베이팅해서 그것을 사회에 내보내서 그게 성공적인 정책으로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복지건강국이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건강국이나 복지여성정책실 같은 경우에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여지가 없거든요. 생각해 낼 여지가 없고 또 그걸 또 평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행정업무 자체가, 그거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고 하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재단 같은 게 없으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걸 해결해 가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방향을 잘 잡아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사장님 2009년에 취임하셨는데, 2009년 6월에 취임하셨어요. 그런데 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임기가 제가 취임할 때 잔여임기로 돼 가지고요. 금년 8월 말에 만기가 돼서 9월 1일에 2년 임기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9월 달부터 2년 더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임에 대한 제한은 있나요?

제한은 없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서상목 이사장님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김문수 도지사의 복지철학이나 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김문수 지사 개인보다 지사로서 그렇고 결국은 경기도의 복지철학을 정립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28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칼럼을 쓰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칼럼 내용 아시죠?

네.

제목은 ‘맞춤ㆍ융합의 한국형 복지 새 패러다임을’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춤, 융합, 혁신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 오늘 경기도지역사회복지계획 공청회에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비전ㆍ목표, 기본전략, 맞춤복지, 융합복지, 혁신복지 그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게 맞춤복지라고 하는 거는 그게 보편적 복지하고 다른가요?

다르다고도 볼 수 있고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보편적 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의 이런 복지에서 복지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가는 게 보편적 복지고요. 맞춤복지는,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대상을 넓힌다는 차원입니다. 맞춤복지는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공급자가 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 했으니까 수요자가 찾아와라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한테 맞는 맞춤서비스를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거하고 상반된 개념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를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게 보편적 복지는 아니다. 보편적 복지를 맞춤형으로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선택적 복지, 맞춤형 복지라도…….

그러니까 선별…….

어쨌든 대비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이렇게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맞춤ㆍ융합, 그 기사에 쓰신 거…….

제가 그렇게 쓰지는 않았는데.

아, 그렇게 쓰시지 않았…….

그게 아니고 보편적 복지가 반드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서비스를 똑같은 방식으로 줄 필요는 없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더 효과적인 거는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맞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주면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제가 이사장님 인터넷 찾아봤더니 11월 10일 날도 연합뉴스에 나왔어요, 기사가. 알고 계시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써 있죠?

제목은 그거예요.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아니다.’

그건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인데 보편적 복지를 하는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거를 같은 방식으로 주는 게 있고, 그래서 무상급식은 그런 거죠. 그런데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보편적 복지는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서비스 같으면 의료보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보험제도가 도입이 됨으로써 의료부분에 어느 정도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졌다, 전에 없을 때보다는. 할 수 있는데 의료보험을 어떻게 하냐면 최저계층한테는 무료로 하고요, 의료보호로. 그리고 그 이상 계층은 소득이나 자산 정도에 따라서 부담을 차등 부담시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다 무상으로 하는 것만이 보편적인 복지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날 김문수 도지사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언론에서는 눈에 띄는…….

글쎄요. 그게 왜 보도가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목을 뽑기 위해서 눈에 띄는, 뭔가 대비되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다 보니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건 약간 틀린 이야기입니다.

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배수문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책임연구원 임용과정, 그걸 임용이라고 그러나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선임이라고 그러나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규직 책임연구원은 전부 다 공개채용해서 뽑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주는 분은 이런 거는 전문가를 해서 용역형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초빙연구위원의 경우도 저희가 계약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책임연구원은 일반공채로 채용합니다.

그러면 공채로 뽑는 거죠, 책임연구원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님 동생하고 정책실장님 동생…….

거기는 책임연구원이 아니고.

그럼요, 그분은?

거기는 초빙연구원이고요. 초빙연구원은 공채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연구원의 그거는 용역을,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 관련해서…….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초빙연구원은 공채도 아니고 그러면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그걸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그걸 프로젝트 관련 있는 사람이 기안을 해서 제가 결재를 해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동생분들이 두 분이 계셨는 거 알고 결재하셨나요?

제가 첫 번째는 알았고 두 번째는 몰랐습니다.

이사장님도 모르고 계셨죠?

두 번째 거는.

오늘 감사에서 알게 되신 거죠?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제가 알았습니다.

사무처장 동생은 알았고.

거기는 제가 알았고.

정책실장님 동생인지는 몰랐죠?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죠? 지금 안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데 동생이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그걸 하기에 자격이 있냐가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도 두 번 하셨고 보건복지부장관도 하셨고 정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사장님의 안목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하신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재단 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문제 없는데’ 이것이 안 통한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생겨서 복지재단이 엉뚱한 소리를 좀 듣지 않는, 진짜 경기도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고 이사장님이 그걸 충분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좀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경기복지재단 종합감사 결과 및 시정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를 받은 게 있어요. 4번. 2009년 거거든요. 89쪽인데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소홀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이거 우리 행정팀장이 구체적으로 나가서…….

재정운영에 소홀했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조치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2009년이면 오시기 전 얘기인가요?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이사장에게 개별설명)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2008년 말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요. 2009년 예산을 2008년 12월 말까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방금 들은 얘기인데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넘어가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넘어가 가지고 이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주의 지적을 받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취임하시기 전에 이사장은 누구였죠?

이사장은 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을 하셨습니다.

네, 김문수 도지사였죠? 그러니까 그 도지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사장인데 그건 실질적으로 사무처장이 CEO 역할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만 해도 재단이 무슨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뭐 이래서 이사회 때마다 굉장히 논란이 있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이사회에서 다음 예산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이걸 통과를 안 시켜주었기 때문에 해를 넘겨서…….

그러면 그 사무처장님은 지금 계시나요?

사무처장은 지금…….

그만두셨죠?

그만두었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이 오셨으니까.

네.

그다음에 아홉 번째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부적정인데 계약이 잘못되었나 봐요? 어떤 내용이죠, 그 내용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들이라서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9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부적정. 행정팀장도 그 후에 와 가지고 옛날 거를 다 기억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행정팀장 이흥로입니다. 공개경쟁계약입찰의 한 방법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제시한 과업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또는 자격이 되는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계약상대자한테 실적증명을 제대로 안 받았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절차는 이행을 했는데요. 그 계약상대자한테.

실적서.

실적증명을…….

실적증명서가 항상 들어가야 되는데…….

공신력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대로 징구를 안 한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받았나요? 아니면 이게 계약 자체가 파기가 되거나 그랬나요? 아니면 주의만 받고 그냥 끝났나요?

네, 주의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받고 끝났어요?

네.

10번에 보면 학술연구용역 계약검사 등 부적정, 주의판정을 받으셨는데 이 내용은 또 뭐죠?

이 학술연구용역은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고요. 지적된 사항으로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성금을 주게 되면…….

그러면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1번부터 쭉 주의 이런 것 말고 제가 그걸 좀 받아보고 싶고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다 대개 감사의 결과가 행정적 문제죠, 대개는. 행정적 업무에 대한 감사죠?

네. 2008년도 업무를 2009년 5월 달에 종합감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행정적인 업무 위주로 감사를 실시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기 때문에 이사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제가 보면. 그다음에 이런 행정적 업무의 문제로 인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기복지재단이 다른 측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한테 질문드리기 전에 도단체 지원하는 사업에 관련되신 분이 사무처장님이신가요?

네트워크팀장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복지재단 이사회 보면 페이지를 이상하게 매겨 가지고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디냐면 복지미래재단 8차 이사회 회의록에 80페이지요. 8차 80페이지 도단체 지원 사업개요. 처음 1페이지부터 한 500페이지까지 이렇게 페이지를 매겨야 되는데 중간 중간…….

도단체 지원 말씀하시는…….

거기하고 11차부터 21차 이사회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차냐면 15차 이사회 회의록.

페이지가.

61페이지요. 도단체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8차하고 15차하고 이게 도단체 지원이 같은 내용이죠?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죠?

네.

그러면 금액이.

8차는 전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예산이고요. 15차는 2009년도 사업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2009년도 예산 요구액이 36억 8,140만 1,000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36억하고, 이쪽은 그러면 왜 38억으로 되어 있죠?

지금 2009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단체ㆍ사업 수가 더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보시면 2008년도는 21개 단체 48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2009년도 사업에서는 22개 단체 49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80페이지 밑에 보면 2009년도 예산요구액이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죠?

네.

그 금액하고 61페이지의 총사업비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왜 틀린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 말고 2009년도. (경기복지재단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같은 2009년도인데요. 첫 번째는 예산요구액이고 그다음 한참 후에니까 실제 집행액은 그보다 사업하다가 더 늘은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이사회 시점이 다른 형태고요.

그러면 도단체 지원 15차 보면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원래 1월부터 12월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대로 된 건가.

네, 죄송합니다.

3월부터는 잘못된 거지. 1월부터 12월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신청액이 그랬는데 실제 집행은 하나가 더 늘어서 사업이 실제로 더 집행이 된 겁니다.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1월 달하고 2월 달이 빠져 있고 이쪽은 1월부터 12월로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현재 자료상에서 여기 3월부터 12월은 잘못된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다른 건 틀림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2개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357페이지에 보면 복지재단 현황, 그래서 조직기구 정원표, 승진, 전보, 징계, 민간단체보조사업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특히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부임하셔 가지고 퇴직ㆍ사직하신 분들이 6명 있는데 유독 올해 10월 달에 이렇게 몰려 있네요, 사직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가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사람 나갔고. 그래서 자꾸 계속 사람을 뽑아야 되는, 좀 일만 하면 또 나가고 그러는데 특히 연구직 박사급 인력에서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운영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행정직, 사무직 쪽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공모를 해도 한두 사람 뽑는데 100명씩 오고 그러는데요. 박사급은 마음에 드는 사람 찾기가 어렵고 또 뽑아놓으면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나가고 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별하게 그 기간에 사직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없다가 한 기간에 5명, 특히 연구원, 사무9급직 주임, 사무처장 이렇게 해서 사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세 사람이 박사급인데요. 한 사람은 대학교수 자리가 나서 갔고 한 사람은 미국에 가족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부인이 안 온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가버렸고. 다 그런 개인사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단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인력이, 제가 나가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갔는데, 그리고 나간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감사자료 361페이지 보면 2009년도 21개 단체 48개 사업 해서 38억 원, 2010년도 역시 48개 사업 해서 39억 원의 사회복지단체 보조사업이 있는데 2년간 지원단체와 사업명이 사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선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 경기도 복지건강국에서 지정한 사업인지, 이 사업이. 건강국에서 했는지 아니면 보조사업 선정절차 및 지원과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관사업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년부터 도에 이관된다고.

도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도 일단 제가 2009년도하고 2008년도에, 2009년도에 오셨지만 2009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선정기준이나 그런 걸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여기 대부분의 사업이 저희 재단의 역사보다 더 깁니다. 도에서 쭉 지원을 하던 사업 중에서 그것도 전부 다 재단으로 온게 아니고 이 중에 상당수가 재단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단이 선정한 사업들이 아니고 도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도가 임의로 이거를 재단이 앞으로는 지원해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단체지원금이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원을 하던 거를 줄이기도 어렵고 이래서 사업성인데 상당히 경직성경비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늘리고 줄이고를 재단에서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항상 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저희 재단이 선정한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예산이 경직성경비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도의 재정이 지난 몇 년간 풍족하지 않아서 거의 지금 동결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시는 분도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우리는 예산을 안 내려주고 동결을 하느냐?” 이렇게 불만이 있으시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재단이 하는 것보다는 도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도로 이걸 이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21개 단체라고 그러셨는데, 2009년도에는 22개 단체였는데 또 2010년도는 21개로 줄었어요.

…….

21개 단체로 똑같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는 여기 도 단체 지원이 22개 단체로 돼 있는데.

그 사업이 작년, 그러니까 행사성사업이 중간에 끼어든…….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이사장에게 개별설명)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 차이는요, 그게 장애인 에이블 아트라고 해서 예술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회성 행사입니다. 그래서 세계장애인예술축제가 2009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요. 그 행사성사업이 포함됐다가 빠졌던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서류를 보면 저도 뭐 한계가 있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지금……. 지금 직책이 어디시죠?

네트워크사업팀장입니다.

팀장님께서 지금 이걸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일관성이 없잖아요, 뭐 하나가. 하나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의 사업은 사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예산도 한 단체가 증액되고 나머지 단체 예산이 다 동일하게 예산이 동결돼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2008년도 사업하고 지금 현재…….

아니, 2008년도는 21개 단체에서 2009년도는 22개 단체 49개 사업이었다가 또 2010년도는 21개 단체 48개 사업으로 줄은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2008년도에 22개 단체 49개 사업으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29개, 지금 현재 자료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21개 단체 48개 사업이 사실 맞는데 아까 22개 단체에 49개 사업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2009년도에 장애인단체 에이블 아트라고 하는 단체에 예산이 지원됐던 그 단위사업 하나가 더 들어갔던 사업이고요.

아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죄송합니다. 이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사업 하나를 어디는 넣고 안 넣고 하니까 거기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동일 항상, 나중에 보세요, 한 번. 2008년도, 2009년도에 동일한 예산요구를 했다고 다 돼 있는데 거기는 틀리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은 제가……. 이따 다시, 죄송합니다. 저도 또 이거 보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저기했는데요. 그러면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봤어요. 실적이 우수하게 돼 있는 사회단체는 포상을 했다는 지원이 나와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우수하지 않고 미흡한 그런 보조사업은 차등을 주셨나요, 사업 저기하실 때?

아까 포상은…….

하셨는데 포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이사장에게 개별설명)

아까 포상은 지금 사회복지시설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이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안 하는데요? 21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냥 지원만 하지 이것은 포상을 하지 않고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보고서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참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하셨다면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평가가 저희가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는 민간단체보조사업.

아, 민간단체. 그걸 금년에 처음 평가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별도 문서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가서 처음으로, 이게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처음으로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고요. 결과보고서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여기에 아마 제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요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평가를 하셨으면 평가에 맞게끔, 이 사업이 저는 계속 이관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 사업하고 2008년도 사업이…….

같다는 게.

네, 같고 예산도 편성이 그대로고. 그래서 차등평가를 여쭤본 것이고요. 평가를 하셨으면 평가에 맞게끔 잘못돼 있으면 예산을…….

줄이고 없애고 잘한 데는 더 주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정치성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이걸 줄이면 그 단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뭐 하면 시위도 와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걸 좀 불편해 하는 단체도 있었는데 여하튼 금년에 평가를 해서 앞으로는 이걸 개선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경직성경비같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도 늘지 않고 잘하는 데는 좀 더 줘 가지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조그만 돈 나눠 갖는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복지재단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상당히 여러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데로 이걸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당히 정치성이 강한 단체 지원은 저희가 이제 손을 털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과 고인정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걸 묻고 싶었어요. 우리 복지재단이 경기복지재단이란 말이에요, 이름 명칭이. 그런데 지금 모든 연구자료의 사업개요를 보면, 2011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모든 게 연구 쪽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도 좋지만 그렇다고 또 연구는 제가, 어차피 모든 사업을 하려면 연구는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경기개발원도 있지만 여기 보면 지금 민간단체보조사업 이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시군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모든 걸 도에다 이관했을 때는, 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제 개인소견이지만 어제 여성정책실 감사를 볼 때 보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많은 48개 사업을 또 나름대로 복지국에 이관해서 다 나눠서 이렇게 또 배치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걸 평가, 그동안에 평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그걸 갖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평가를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제도화하면 그 결과를 보고 잘하는 데는 좀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줄이든지 아예 없앨 수도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앞으로 더, 아까 비전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장을 연구해서 될 문제는 연구하고 현장과 같이 매치가 돼야지만 더 좋은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48개 사업을 이렇게 이관보다는 그게, 지금 여기 2009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완료됐다고. “2011년도부터는 경기도로 사업 이관토록 계획되어 있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강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재단이 다른 전략사업이라든지 연구 쪽에서 별 기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나눠주고 네트워킹하는 걸 재단이 주업무로 했는데 제가 와서 지금 새로운 전략사업을 개발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구기능도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뭘 털어야지 하지 이걸 다 갖고는 할 수 없다 해서 제일 우선순위 1순위로 턴 게 보조금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평가 같은 것은 저희가 하는데 그냥 전같이 이렇게 있는 거 나눠주는 것은 재단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48개 사업이 그러면 2011년부터는 완전히 이관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도청하고 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내년도 저희 예산 심의하실 때 보면 이 예산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것은 월요일 날 도에 얘기를 하셔야지 저희는 이제 이 권한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서는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말이 로또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사실 여쭤볼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관리문제요.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하셨잖아요. 평가자료를 2011년도에 이관시키되 거기에서 아마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나왔어요. 어떤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 돈 갖고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이것은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어서…….

의미가 없는 사업.

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돈을 나눠주는 일은 도가 하더라도 평가업무는 저희가 지속하려고 하거든요, 도가 요청을 하면. 그래서 아마 도가 요청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평가를, 그래서 제가 이걸 도로 보내기 전에 평가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평가가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한테 돈 더 주는 식으로 이게 사실 돼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시작은 금년에 저희가 평가를 함으로써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평가업무만 여기 복지재단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평가업무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시군 사회복지단체에서 나오는 자금은 감사도 없고 내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게끔 평가하셔 가지고 도 보건복지국에 보고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보건복지장관님까지 하셨는데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중복되는 것은 좀 빼고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요청한 자료 269페이지에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지적사항 중에 이홍직 교수님이 두 번 들어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업무 연구과제에 따라서 들어가셨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실장입니다.

이게 오타는 아니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이중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공동연구원이 월 100만 원씩 들어가는 그 공동연구원이 있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다른 과제로서 지역사회복지공동체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또 이홍직 교수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과제,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인력현황표로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름은 한 번밖에 안 들어 있고요.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공동체에 또 이홍직 교수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주신 자료가요, 그걸 그렇게 분리해서 주신 자료도 있고요. 269페이지는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현황을 주셨어요. 인력현황에 보면 앞 페이지에 공동연구원 그래서 이홍직 교수님이 2010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고요. 뒷 페이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공동연구원의 맨 마지막에 보면 201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연구과제에 따라서 다 들어, 여기서 넣으신 현황이라면 다른 분들도 몇 개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 책임…….

아니고요. 이건 지금 행정팀에서 프린트할 때 잘못한 겁니다. 지역사회복지공동체에 들어 있는 건데 이걸 왜 여기다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밖에…….

실장님, 이 부분을 아까 저희 배수문 위원님이 짚어서 말씀을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인쇄 잘못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제를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고 저희가 지금 답변하고 틀리시니까. 아까 부분은…….

그랬었나요?

이 똑같은 페이지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달리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수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의 현황이잖아요. 그 페이지 그대로 갑니다. 개요에 보면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현황표예요. 그러면 여기 빠진 분 없습니까? 연구원으로 위촉되셨던, 공동연구원이든 초빙연구원이든 보조원이든 빠진 분이 없습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쳤을 때. 이게 지금 30일 자 그냥 오늘 있는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체 1년에 대한 보고잖아요. 빠진 분이 있습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원으로는 지금 이분들이 맞고요.

빠진 분이 없습니까?

또 다른 과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세부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니까 거기에 참여하셨던 연구위원이 계셔요. 그런데 여기 현황표에는 없는 분이 있습니다.

참여하셨던 분은 저희가 FGI 같은 걸 하면요, 공무원, 현장전문가, 학계 이렇게…….

아니, 그런 분 말고요. 초빙연구원으로.

세 분야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요. 공동연구원이 아닙니다.

초빙연구원으로 인경석 교수님이 8월 30, 8월 말 정도인가 퇴직을 하셨죠? 그때부터 참여를 안 하셨죠? 그 전에는 참여를 하셨죠?

그런데 인경석 박사님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초빙연구위원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쪽으로 초빙연구위원을 하셨습니다.

이 복지계획 회의를 보면 중간 중간 보면 들어가 계시던데요, 상임고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20가지 정도의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 빈곤의 대물림 방지, 지역사회복지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회의는 참여를…….

그러니까 계획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나눠서 하면서 거기에는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연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계없는 연구가 있고요. 그 부분의 일부를 따와서 사회적기업이 여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담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를 하신 거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나요?

사회적기업이 들어 있는데요. 그 부분과, 말하자면 이게 원이 이렇게 겹치듯이 사회적기업 연구에서 일부를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도 지금 배미원 박사가 사회적기업 담당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요. 또 내부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저희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 바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력현황에서 이제 급여가 이 부분은 안 나가기 때문에 안 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 내부에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구원들이 함께…….

아, 내부직원이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외부 초빙부터 해서 그것만 내신 거니까.

네, 일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연구원들 급여를 쭉 보면요, 저희가 내부적인 경력이나 이런 걸 다 파악할 수가 없어서, 보면 사실은 비슷비슷하세요. 교수님이나 그다음 뒤에 박사급, 석사급 이렇게 과정에 다 있는데 급여 차이가 다 많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지금 공동연구원은 저희 내부 합의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제가 오니까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보다 조금 절약을 하자, 100만 원 정도로 하자 해서 공동적으로 교수님들의 일반적인 수준이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보조연구인력들이 지금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은 학부는 14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170만 원 이래서 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보조연구원이 박사과정 이런 데도 7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50만 원인 분도 있고. 기준을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풀타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파트여서 그런가요?

특별히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아주 일이 많은 부분은 파트타임으로 해서 그쪽 교수님도 도와드리고 저희 내부와 연결하면서 함께 일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일 일을 하면 그 금액의 반이 책정되어서 7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배수문 위원이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위촉직 초빙연구원하고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그 활동시간과 그다음에 여기 연구에 참여해서 연구활동하신 내용 있죠? 그걸 따로따로 다 정리를 해서 주세요. 결과. 참여해서 기록하신, 그러니까 저서를 하셨잖아요, 다 역할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 따로따로 해서 주시고요.

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도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제가 잘 몰라서, 경력이나 그 분야의 그런 전문성을 좀 볼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아까 허경회 초빙연구원으로 계신 분은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겸임교수로 되어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종상 공동연구원 같은 경우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원장으로 되어 계세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셨나요?

네, 지금 장애인일자리 쪽으로 했고요. 또 허경회 박사님은…….

아니,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제일 전문가이세요, 이 분야에서? 외부분이시잖아요. 지금 다른 분 보면 대부분 다 경기도 권역, 조금 나와서 이제 서울대 이런 식으로 다 사회복지학과 관련한 교수님들이세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좀 다른 분야의 다른 지역에서 계신 분들을 특별히 채용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허경회 박사님은 지금 교육과 복지를 연결해서 하는 빈곤의 대물림 방지 쪽으로 연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김종상 원장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일자리 쪽으로 전문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른 쪽에 부탁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일자리 쪽으로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제일 전문가세요, 이분이? 이 경기도 권역에는 없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산이면 같은 경기도고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공개를 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꼭 비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가족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 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사실은 제 남편도 대학교수를 하지만 서상목 이사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언제 한번 인사드리러 오고 싶다 그랬지만 남편이 그래도 와서 가족적인 그런 것 때문에, 사적인 것 때문에 따로 그러는 것보다는 이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인사드리라고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동생을 추천하셔서 들어오게 하셨나요?

그런데 이쪽으로, 장애인일자리 쪽으로 제가 처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 부탁을 했다가 그 사람이 펑크를 내는 바람에 그래도 가장 거절을 하지 않을 사람이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데 어쨌거나 경기복지재단은 저희 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보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신뢰성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이걸 공정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이유, 능력이 있으셔도, 최고의 권위자여도 사실은 배제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이사장님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투입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과오입니다. 이것을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별로 이걸 탐탁지 않아 하시는 자세 자체도 그건 문제가 있고요. 이건 저희 의원들도 겸직금지나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의결사항에 저희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만약에 그 분야에 제가 어떤 이사를 맡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팔은 안으로 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다 겸직금지를 하고 있고 또 그 회의상의 의결사항에 저희가 관련된 사람은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공직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받다보면 교수들이 그 분야의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보다는 장애인공단 쪽에서 자료를 더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전문가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편리한 점도 있었고요.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점은 제가 CEO로서 부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배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지금 한 사람이 펑크를 내는 바람에 급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요, 그냥 Yes와 No 그 부분만 대답을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공제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제회,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제회 큰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실무적인 것은 제가 몰라도.

공제회가 탄생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죠?

공제회 탄생배경은 제가 작년 6월에 이사장직을 맡고 앞으로 재단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저희가 작게 TF팀을 만들어서 한 2주 작업을 했습니다.

아니, 과정 말고요, 탄생. 왜 이게 공제회를 만들었는지?

아니, 글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했더니 재단에서 공제회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면 사회복지계에서 굉장히 기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들어 가지고…….

공제회를 만들면 사회복지계에서 협조를 잘할 거다?

아니, 협조를 잘하는 게, 사회복지계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단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 사회복지계에서…….

그러니까 그 숙원사업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는 숙원의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처우개선이잖아요.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처우개선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제회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네, 그겁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공제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제기하고 그래서 받아서 하셨는데요. 그런데 과연 맨 처음 공제회를 요구했던 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공제회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글쎄요,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 대의원들 전부 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주가 기본급여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제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복리후생이나 융자 이런 부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처우개선의 일부만 하는 거죠. 공제회라고 해서 처우개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아직, 공식 출범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안 됐죠?

출범했습니다.

출범은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출범은 했는데 본격적인 사업시작은 안 했습니다.

네, 사업시작을 아직 안 해서…….

사업시작은 내년 초부터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게 예비가입자가 한 2,300명 정도 가입됐다고, 저희가 간담회 때 저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10만 정도의 사회복지사로 보고 있는데 목표는 그때 3만 정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달성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 상품도 내놓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천몇 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하시겠죠.

아, 물론이죠.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지금 경기도의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처우가 서울의 사회복지사들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서울로 이직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제회 기능이 사실은 어디에서 일을 하든 그런 처우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처음에 가입해서 불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직을 해서 서울 가면 혜택을 못 보잖아요, 이후의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가입을 많이 할까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단위로 공제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국단위거나 국가단위에서.

그러니까 그게 국가단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공제회를 만드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데 거기의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모두를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공문화해 가지고 사회복지위원장과 각 위원들한테 저희가 이미 공문으로 보냈고 그리고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진행과정이 그거는 대상이 조금 확대되느냐 좀 축소되느냐 그 문제라 그거는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국가 차원에서 그걸 받을 정도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지금 저희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현실은 지금 거의 진행되는 걸로 가고 있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다라면 사실 국가사업으로, 국가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경기도가, 저희가 이 복지재단 외에 복지건강국 모든 예산을 다룰 때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깎이면서 재정의 어려움을 다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경기도의 출연기금을 내서, 기금을 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좀 지적했듯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서만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부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법도 통과도 안 됐고. 아시는 대로 지금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만 통과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입니까, 이쪽에서 돈을 지금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에 법이 통과되고 거기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이 간다는 보장이 없고 그나마 경기도에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복지부나 중앙정부나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지금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이걸 시작을 안 했으면 금년에 이 법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 예산에 책정될 가능성은 극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 되도록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망이 그렇게 밝은 거는 아니거든요.

일단 아직 과정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제일 바람직하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면서 일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비 지출이 타 기관이나 공공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과다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보면 7,000이 넘어요? 그리고 제작이 두 번 있었습니다. 자료보시면 홈페이지가 2009년도에 한 번 2,136만 2,000원 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7,134만 원 정도로 다시 홈페이지 개발환경 통합구축 웹접근성 및 웹표준지침을 적용해 개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기관의 홈페이지를 알아보면, 가격을 보면 좀 큰 기업도 1,000, 1,500 정도 해도 굉장히 잘 만드는 홈페이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7,000이 넘는 비용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셨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접근성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셨는데, 웹접근성 및 장애인 접근성 개선 이런 것들을 넣으셨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료실이나 이런 데 다 로그인하지 않으면 일반 도민들이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해놨나요?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허정회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2010년도에 약 7,100여 만 원 들여서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그전에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는 저희가 지난 2009년도 경영평가 과정에서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웹접근성이라든지 장애인 접근성이라든지 해서 부족한 게 많고 또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개 통합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한돌봄센터가 새로 생기고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홈페이지도 새로 종합적으로,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아니, 저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고 다른 기관도 그 산하 부설센터라든가 이런 거 다 연결해서 그렇게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별하게 여기가 7,000이 들 정도의 아주 특별한 홈페이지는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공개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하고요. 이거 그러면 공개경쟁입찰하셔서 사업자 선정하신 건가요?

공개경쟁입찰을 했고요. 저희가 그 자료…….

그 내역서 주시고요.

드리고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뿐만 아니라 그분들 PT도, 업체가 3개 업체 참가를 해서 PT까지 해서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경쟁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다 주세요.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관보다도 7,000만 원에 해당되는 능력을 가지신 기관이라는 게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들 것도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다른 브로슈어나 여러 가지 홍보책자 그다음에 동영상 뭐 이런 거 해서도 굉장히 홍보비 예산이 사실 좀 많습니다. 페센티지 비율이 많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내역 중에 최첨단, 그러니까 노트북, 카메라 이런 거 용산에서 구입하신 것 있어요. 그리고 USB도 따로 600만 원 정도를 책정하셔서 구입을 하셨는데요. 어떤 용도로 구입하신 거죠?

저희가 브로슈어라든지 동영상은 재단의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셨던 대로 재단이 새롭게 거듭나고 기구가 확대ㆍ개편되고 하면서 저희 재단을 새롭게 홍보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작년 2009년 6월 이후에. 그래서 브로슈어를 위원님 좌석 테이블에 하나씩 놔드렸습니다만 새롭게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저희가 각종 행사나 필요할 때 제공하고 있고 동영상 또한 마찬가지 이유에서 새롭게 제작…….

아니, 됐습니다. 브로슈어도 저희가 예전에 한 번 이걸 받았거든요. 그때도 위원님들이 이걸 받았을 때도 지적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이 정말 좋은 용지에, 컬러의 두꺼운 용지에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이 뭐를 하는지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뭐가 참고해서 이걸 받아본 사람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사실 없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 이걸 뭘 홍보하려고 이걸 만들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 내용적인 것은 부실한 브로슈어거든요. 그때 위원님들 받으시면서 처음부터 도대체 이게 뭐하는데 이렇게 좋게 만들었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비 정말 홍보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USB는 600만 원 구입하셔서 어디에 쓰셨어요?

USB는 저희 재단 로고가 들어가 있는 선물용입니다, 이게 USB가.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

몇 개죠, 그러면 이게? 600만 원어치 하면 얼마짜리 몇 개죠?

USB 단가가 4기가짜리가…….

4기가짜리면 그렇게 안 비싸겠네요. 그러면 600원어치면 몇 개.

1만 3,000원 하고요. 8기가짜리는 자개 형태로 해서 외국인들한테 또는 해외 출장갔을 때 그런 분들한테, 우리 재단에 오시는 외국인들이나 저희가 해외출장갔을 때 사용하게끔 제작…….

다 소진됐나요, 지금?

지금 다 소진돼…….

전체 개수 내역서하고 견적서하고 다 주시고요.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연구기관과 사업추진기관과 구분이 잘 안 돼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싶었는데 위원님들 다 하셔서, 사실은 정책연구실장님 계시지만 네 분이고 나머지 박사급 연구원이 이사장님 빼고도 네 분이 되시잖아요. 제가 업무구성을 보니까 현장에 전문가들이 투여될 때도 굳이 다 박사급 연구원으로 배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굳이 뭐가 필요할까,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네트워크팀이든 역량개발팀, 복지 다 연구원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대부분 현장분들 교육하고 이런 것들 다 되어 있는데 현장경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연구 박사급으로. 그런 부분들은 밖에서 인력은 연구원 9명, 아니 전체 연구원은 17명인가 돼 있고 박사급이 8명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사실 연구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냥 행정적 업무나 어떤 실무적 업무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나가신 분도 사실은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가신 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업무배치를 할 때 좀 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적절한 경력을 가진, 적절한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서 해야 그 일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무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서 계시기가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다른 분에게 질의해도 되겠죠?

제가 서서 해도 관계없고요. 실무적인 것 같으면 실무자한테 하시는 게 좋고 큰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있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정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아까 나오셨었는데 한 가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공정하게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재점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센터장님이 전반적인 거를 잘 아실 것 같으니까 한 가지, 좀 나오시죠.

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 교수입니다.

발언대에 잘 안 나와 보셨죠?

네, 처음인 것 같아요.

2층 회의실 액자에 보니까 경기복지재단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경기복지재단이 대한민국 복지를 이끌어 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절한 답변의 주체인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재단에서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센터의 비전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제가 와서 봤을 때, 약간의 내부자적인 관점과 약간의 외부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시험적으로 많이 하고 또 그것을 전국적으로 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좀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학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학자적인 측면에서?

네.

그 액자에 보니까 ‘공무사 접인이애(公無事 接人以愛)’ 이런 뜻으로 거기 써 있는데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박사님이시고 학자님이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 영역이 아닌 부분은 원래 깊이 들어갈수록 다른 부분은 취약합니다. 이사장님이…….

그래서 공무사…….

아니, 이사장님께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센터장님이 일반적인 거기 2층, 제가 액자를 차 한 잔 마시면서 보고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신…….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이사장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한 것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자로 다시 말씀해 주…….

‘공무사 접인이애’ 그거 못 보셨어요, 사무실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무한돌봄센터와 관련한 질문은 안 주십니까?

무한돌봄이 아니고 이건 전반적인 경기복지재단에 관계되는 얘기예 요. 들어가십시오. 박사님이면 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줄 알았더니, 황 박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건 경기도의 복지재단이면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복지경영팀장 황경란입니다.

팀장님! 팀장님도 박사님이세요, 아니에요?

박사입니다.

박사학위 받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6년 됐습니다.

꽤 오래되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고 계시죠?

네.

조금 전에 했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해도 되겠죠? 액자에 ‘공무사 접인이애’라고 써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좀.

이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가장 잘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적인 일에 사적인 거를, 공무사는 공적인 일에 사적인 거를 넣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접인이애의 경우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는 얘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가세요. 이 발언대 처음 나와보시죠?

네, 처음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편히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김문수지사가,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죠?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출범을 하였고 이에 고무적으로 충남도 사회복지공제회를 2012년도부터 출범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신한은행과 지난 11월 2일 경기도사회복지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도내 약 10만 명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현재 회원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들은 건 2,000몇백 명으로 듣고 있습니다.

2,000몇백 명이요? 이거 담당하시는 누구?

이분은 오늘 감사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제회가 별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재단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 2,000몇백 명. 현재 출범이 한 6개월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1월 15일 현재 3,003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막 신한은행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 지금 아무런 상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도 없는데 회원을 가입을 하는 게, 그래서 상품도 없는 상태에서 3,000명이 가입했다는 거는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달 초에 상품을 내놓고 그래서 내년 1월 초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순이나 내년 말쯤 되어야지 공제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지금은 막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글쎄요. 10만 명이기 때문에 3,003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조한 거죠. 10만 명 중에서.

아니, 본격적으로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도 1년, 이게 지금 11월에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6개월이요.

법적으로 발족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사회 만들고 운영위원회 만들고 무슨 이런 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3,000명인데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거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는 적극적인 홍보인데 지금 사회복지 유관단체장, 사회복지관 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보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상품을 내놔 가지고 이 상품을 보고 “내가 진짜 들어야 되겠다.” 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거와 홍보하는 거와 두 가지의 결과로 가입률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월에 상품을 출시한다고 그러셨죠?

네.

어떤 상품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립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매월 얼마씩 적금식으로 부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신한은행하고 지금 얘기가 된 것은 하여간 신한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율, 적립부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그거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계약체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기본이고 그 외 학자금 대출 이런 사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보조금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30억을 도로부터 받았거든요, 출연금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한 30억 받았으면, 저희 욕심 같아서는 그런데 지금 10억밖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하면서 그러면 이자 좀 보전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10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자녀학자금까지 다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본인의 경우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좋은 상품은 얼마나 여기에 그냥 신한은행 차원에서가 아니고 도나 다른 차원에서 지원금이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한테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은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10억밖에 도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 또 시군도, 김포니 몇 군데에서 시군도 물론 혜택이 자기 시군 내의 사회복지…….

이사장님, 그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인공제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참여율이 높거든요.

그건 오래됐죠.

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누구 아시는 분.

푸드마켓 연구하는 김선희 박사 나와 주세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처음 나오시죠?

네.

오늘은 다 처음 나오시는 분들만 여기 계시네요. 박사학위 받으신 지는 언제,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전공은 뭘 하셨어요?

행정학 했습니다.

행정학하고 여기하고는 좀…….

복지정책을 세부전공으로 했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행정학 박사인데 복지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아니, 이사장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이사장님은 참 아시는 게 많으셔서 답변도, 같이 그냥 발언대에 나오실래요? 그러면 이사장님도 앞에 발언대에 나오시죠. (웃 음)

아니, 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개점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푸드마켓 이름 아시죠?

해누리푸드마켓입니다.

네?

해누리푸드마켓이요.

해누리푸드마켓. 지금 보유한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회원 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아니, 회원 수를 모르신다고요? 그런데 그 분야의 박사님이시고 그걸 연구하시는 분이 그걸 모르시면 누가 알아, 그러면? 이사장님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면, 다 모르면 이사장님도 모르시고 담당 박사님도 모르시고. 여기 그러면 석사분 안 계신가? 석사분.

지금은 보유한 자료가 없고 요청하시면 제가…….

아니,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푸드마켓이 거기 인계동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질문할 것도 없네, 모르시면. 그렇다면 지난해 비교해서 품목과 물량의 변화추이는 어떤지도 모르세요?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일률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물품구입비가 일률적으로 내려왔는데요. 올해는 그게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지방이양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확보와 관련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아시는구먼. 거기 보니까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쌀 같은 거 그런 거는 충분히 시와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거를 구입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품목과 물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줄었다는 인터뷰를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일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 계세요?

전임자는 한 분 계시고요. 그게 수원시 푸드뱅크랑 같은 법인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라서 그 전임인력은 두 분이 함께 그냥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도 있죠?

자원봉사자하고 공공근로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수원시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다 합쳐서 5,000만 원을 받아왔을 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품구입비나 이런 어떤 운영과 관련된 기타비용들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제 생각에 문제는 수요자체는 많다고 생각되는데 공급자체가 처음 출범할 때보다 현저히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많은 참여 유도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게다가 수원의 이 해누리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5,000만 원의 지원은, 회원 수가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확한 게 아니라 비슷한 것도 모르시니까 질의 하나마나인데.

발언자는 그 소속과 저기를 밝혀 주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회원이 한 1,000여 명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1,000여 명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조달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든다 해서 제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박사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속을 말씀 안 드려서요. 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김선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경기도 복지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여는 경기복지재단 서상목 이사장님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가 무한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경기도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복지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경기복지재단 중심으로 무한돌봄센터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시군 설명회 등 무한돌봄센터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1개 시군구에서 무한돌봄센터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무한돌봄센터장이 와서 정확하게…….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센터가 4월 1일 날 개소됐고요. 상반기에 16개 시군에서 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12월 말까지 나머지 군포와 수원을 제외한 총 29개 시군구가 설치 예정이고요. 오늘 부천에서 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가 또 개소될 예정이고요. 군포는 내년 초에, 원래 올해 안에 같이 개소를 할 예정이나 일정 지연으로 못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그동안 준비해 왔던 협의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아직은 무한돌봄센터사업 진행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구에, 지금 운영 개소한 시군구에 무한돌봄센터 업무만 하는 직원들이 있겠네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했더라도 소속과 성명을…….

네, 무한돌봄센터장 홍선미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무한돌봄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파견하고 있나요?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센터에는 행정지원팀장 1인이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군의 경우는 파견이 아니고요, 시군의 서비스연계팀과 연계해서 무한돌봄센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인 계장이 겸직으로 센터장을 하고 있거나, 민간센터장 2인이 맡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있어서 파견근무의 형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2개 부서가 업무 스코프는 명확히 나눠져 있겠네요?

네, 약간의 지금 시군별로 좀 방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연계팀에서 센터를 같이 관할해서 서비스연계팀장이 센터장을 겸하는 곳도 있고 특정지역 광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업무를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리해서 무한돌봄센터를 전담하는 계장 구조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업무량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또 업무의 분리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시군 단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한돌봄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복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사업이 우수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상옥이 돼 가지고 시군구에서 하는 업무와 경기도에서 하는 업무가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까요? 많은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봤을 때 괜히 그런 소탐이 돼 가지고 큰 사업이 옥에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따로 필요 없고,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물론 아직 31개 시군구가 다 개소하기에는 멀었는데 빠른 시간에 정착을 해서 경기도가 아닌 31개 시군구에서 더 빨리 활성화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23개가 개소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조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평가가 없는 업무는 쓸모없는 업무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기복지재단이 평가를 하면서 유효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으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시설인 아동복지시설하고 장애인생활시설을 평가하고 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한 사례로 뽑힌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처음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 평가가 평가로 끝나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전시성으로 끝난다는 그런 사실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진짜 수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장애인시설 업체가, 장애인시설 기관들이 좋은 사례로 전파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요?

네, 그래서 이 평가제도는 저희 재단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을 맡고서 보니까 평가결과가, 사실 그런데 시설 운영을 누가 하냐면 시군이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결과가 복지부로 쭉 보고는 올라가는데 그게 실제 시군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12월 초에 이 업무를 주로 많이 하는 서울, 저희, 부산 복지재단에 공동으로 그동안 평가결과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하고, 거기에 복지부 관계자도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차원에서 조치해야 될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할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평가가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인증을 하면서 이게 컨설팅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국단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나마 저희가 인증을 시작하고 경영컨설팅을 해 가지고 복지부로 하여금 경기도 모델로 이렇게 앞으로 평가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도 같습니다. 평가가 평가를 넘어서 인증으로 갔던 것은 우리 이사장님의 세심한 배려같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갑자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딱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사회적기업의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국제심포지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활발하게 업무를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는 것은 사회적기업과 경기복지재단의 정체성과는 맞나요?

저는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복지하고 경영하고 만나는 이런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서가 지금 노동부로 돼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많은 그것은 지금 복지부 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자활센터 뭐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도 칸막이가 돼 가지고 주무국은 경투실이지만 이걸 저희 재단에 지원센터를 만듦으로써 경투실과 복지건강국이 같이 여기 지금 참여하는, 그래서 어제도 경투실 담당과장하고 복지건강국의 담당과장이 제 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앞으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연구를 하고 저희가 이제 TF를 곧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경투실 담당자하고 복지건강국 담당자를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게 하나의 통합된,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는 통합된 그런 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겠네요?

있었죠. 그게 경투실에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하고 우리 경기복지재단하고의 업무 스코프는 마찬가지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 정리가 돼 있습니까?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사회적업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사무관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하는 중의 하나로 했는데 이제 계가 이번에 새로 생깁니다. 다음 주쯤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가 생기면 한 4, 5명 정도 인력이 도에 생기고 저희 재단도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데 거기에 경투실만이 아니고 복지건강국의 사회적 일자리 담당하는 그 업무도 이제 그 재단에서는 같이 융합을 해서 이렇게 도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무한돌봄센터나 지금 사회적기업과 같이 계속 언급하는 것은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연구재단이니 추진부서니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우리 이사장님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행정감사 받으신다고 노고가 많으신 이사장님 또 우리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발연 아시죠?

네.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박사님이 계시죠?

행정학박사인데 사회복지담당이 한 사람 있죠.

네, 한 분 계시죠. 본 위원이 사실은 손학규 지사님 계실 때부터 주장해 온 내용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어떻게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느냐, 박사가 없느냐, 연구를 하실 분이 안 계시냐. 도저히 이것에 경기도의 복지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렇게 주장해 오다가 경발연에 사실은 한 분의 박사님이 계시고요. 그 이하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직원이 몇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여기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오시듯이 복지재단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연구와 복지를 전담해서 복지재단에서 이 일을 다 토털해서 연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만들고 하면 어떨까라는, 아니 정책이라는 건 행정적인 정책은 보건복지국에서 하고요.

그래서 연구도 좀 제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인 사업도 제대로 하는 그렇게 돼야지 재단이 균형이 잡힌 그리고 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발연에서 지금 복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는 비관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랑 좀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가족여성연구원하고 통합문제가 나온 게 저희 재단도 지금 연구팀이 있는데 박사가 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구기능을 하기에는 약간 미흡하고 그리고 또 가족여성연구원이 성평등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복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족여성연구원 업무의 한 70%는 저는 복지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복지 분야에 제대로 된 연구원을 하나 갖추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사업도 제대로 하고 복지연구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전략사업하고 복지가 서로 통합이 되는, 융합이 돼서 시너지효과도 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통합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님께서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푸드뱅크는 모두 63개소로 알고 있고요. 전국 388개소의 16.2%를 차지하고 있죠?

네.

푸드뱅크 사업이 사실은 2002년에 정식으로 시작된 후에 총 기부액이 당시 90억 원에서 지난해 600억 원으로 7배가량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는 그런데 지난해 기탁건수가 9만 6,723건으로 가장 많았죠? 그런데 기부총액은 서울보다 굉장히 낮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내실을 좀 더 강화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가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재단에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이 연구가 지난 6월에 연구책임자가 바뀌는 진통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러니까 과제의 수행은 6월 이후에야 시작되었고 또 시작도 못해서 3개월 동안 끌고 있다가 책임연구자가 바뀐 이유가 뭔지요?

그 책임연구자가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저출산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팀이 4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갖고 전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정 개인사정으로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제가 스카우트했는데 부인이 안 온다고 해서 미국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 박사, 김선희 박사를 새로 저희가 채용해서 이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일찍 시작해서 지금쯤은 끝났어야 되는데 시작이 늦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구기간이 이렇게 줄어지면 연구에 혹시나 차질은 없는지 본 위원이…….

그래서 사실 저는 푸드뱅크 같은 것은 한 3개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이게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지금 요전에 공청회 같은 걸 한 번 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마무리해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려고 그럽니다.

혹시나 또 기간이 축소됨으로써 내용이 제대로 안 갖춰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도내 푸드뱅크 배분형태를 보면 시설이용자가 80~90% 배분을 받고 있죠?

네.

그런데 일반가정은 지금 10~20% 재가대상자는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가대상자가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푸드뱅크를 전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부할 사람도 하고 이게 나눠주는, 필요한 사람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하는 데 주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푸드뱅크 사업을 기존의 무한돌봄사업 같은 것하고 연계를 해서, 그래서 지금 푸드뱅크 조직을 한없이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조직하고 연계를 해서 그 틀 속에서 이거를 운영하게 하면 인원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하튼 지금 현재는 배분을 받는 가정이 저소득층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차상위계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경기도 푸드뱅크사업 발전을 위해서 배분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고요. 인프라도 확충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기탁자원 발굴도 굉장히 우리가 산적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시설을 감독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재단은 사실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작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준 지표에다 경기도에 맞는 추가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그거를 적용해서 평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른 그 예산도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과거에 이게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오던 것이 잖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서울, 경기, 인천시만 별도로 지자체별로 작업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이관받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오기 전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앙에서 하는데 저는 복지재단이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지표도 만들고 노인생활시설 인증 자체심사보고서도 만들고 계시는 중이시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이 내용을 보고는 굉장히 내용이 참 꼼꼼하고 내실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현장 평가단의 경우 6월에 평가지표가 확정이 되고 현장평가위원들을 모집해서 단 한 번의 교육을 실시하시고 7월에 현장평가를 하셨죠?

네.

그런데 이 현장평가의 지표에서 지금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평가원의 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가라는 게 사실 완벽한 평가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완벽한 평가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평가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평가를 안 하는 거보다는 평가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완벽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지적할 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평가단한테 꾸준한 교육과 개선을 통해서 보는 잣대가 비슷해야지 평가를 받는 쪽에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현장평가단에 대한 관리와 교육도 최선을 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평가자료를 그냥 보상에만 활용할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복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정말 소외된 계층이 없어야 되고, 복지의 종류는 너무 다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경기미래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출범할 때 굉장히 우려와 또 여러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경기도 복지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뭘 할 것인가,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질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사장님 오셔서 경기도 복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나마 안도의 마음을 가지는데요. 복지정책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이중삼중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입장에 계신 분들만 받기가 쉽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체 우리 경기도의 노인정책이나 장애인정책이나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서 우리 경기도에 오는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천하려면 전달체계가 지금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중복지원도 생기고 어떤 사각지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나 싶고 또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하니까, 푸드뱅크가 지금 어려운 게 한 사람 풀타임 요원이 해 가지고 기부자도 받고 나눠줄 사람도 찾고 하니까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푸드뱅크를 한없이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복지시스템하고 이걸 연결을 시킴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무한돌봄센터도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기존의 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연결을 시켜서 톱니바퀴가, 지금은 톱니바퀴가 그냥 따로따로 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계시키는 게 지금 복지의 최대 현안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재단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정말 두 번 세 번 말해도 그 중요함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는 사각지대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셔서 정말 경기도의 복지정책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을 듣도록 해주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순 위원입니다. 오늘 10시에 시작해서 장시간 경기복지재단 서상목 이사장님을 비롯한 복지재단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한 오늘 이 자리 딱딱한 의자에서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본질문을 하기 이전에 저는 오늘 본 위원의 감정을 솔직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상당히 이 감사장의 이 자리가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장인지 아니면 우리가 감사를 받으러 온 것인지 저는 잠시 혼동이 옵니다. 처음에 송순택 위원장께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은 이쪽의 박사도 아니고 전문인들이 아니다. 그러나 복지재단 여러분들은 이 분야의 박사이고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갖춰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오늘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데 오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받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한 중간 중간에 송순택 위원장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주의를 몇 번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서상목 이사장입니까, 아니면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까! 대체 경기복지재단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십니까! 당연히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송순택 위원장의 발언승낙을 받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행감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 서상목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경험이 없어 가지고 결례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장관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죠?

네.

감사를 하시기도 했고 받아보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직원들뿐만 아니라 정작 더 하신 것은 이사장님 아니셨습니까? 이사장님이 직원들을 나와라, 들어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오늘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답은 여기 직원이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 이사장님이 끼어서 말씀하시고, 우리 송순택 위원장의 발언 기회를 받아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계기로 다음 감사를 받을 때는 적어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여러분들 믿고 본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복지재단 직원들은 준공무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공무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냥 민간인 신분입니까?

네.

그러면 대우는 어떤, 처우는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행정직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연구직은 경발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쭐게요. 여기 직원들은 공직자윤리강령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직자윤리강령이 뭐죠, 구체적으로? 공무원에 관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준공무원으로 이해하면.

준공무원이라는 게 있나요, 개념이?

있죠. 이를테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복지재단이라든가.

그러니까 도의 산하기관도 공무원 조직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경발연이나 저희는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아닐지라도 이렇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 몇 분께서 직원의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가 두세 꼭지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됩니다. 아까 우리 정책실장의 동생 건을 가지고 몇 번의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아까 그 답변에서 제가 놀라웠던 것은 어떻게 이사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까? 지금 이 경기복지재단 위계채널이 또는 사인이라든가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보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이 누구 동생인지는 모르니까 누가 저한테 보고를 안 해주면 제가 알 수가 없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되었든 준공무원이 되었든 산하기관의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거의, 공직자윤리강령의 내용에 보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 및 사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배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수하실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지만 2007년 12월에 출범해 이제 만 3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전 이사장님과 인수인계를 혹시 하셨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셨나요?

전 이사장이 도지사님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도지사가 이걸 상근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사무처장 체제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 사무처장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특별히 받은 건 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로부터 그간에 오시기 이전에 이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모든 전반에 걸쳐 돌아가는 사항은 이미 다 파악은 하시고 이사장직을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아주 세세한 거는 몰라도 전반적인 사항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6월에 취임하셨죠?

네.

이사장님은 명칭변경과 그리고 조직개편 또 인력증원, 경영진단과경영철학을 제시하고 경기복지재단을 경기도 복지정책의 두뇌집단인 싱크탱크로 표방하면서 경기도 복지정책의 로드맵 마련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복지자원 네트워크 강화, 전문복지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 자료를 보던가 또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처음 시작해서 1년, 2년, 3년 정도면 3년째 되는 해에는 어느 정도 기업도 이익을 창출해 내는 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일례로 가정을 예를 든다라면 신혼부부들이 막 결혼해서 가정에 안착되기까지 한 3년째 되면 그때부터는 자리 잡아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그중에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평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도 결과 등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부서별 또는 담당별로 할당하고 동시에 CEO가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성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고객의 불만사항을 준수하고 해결을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피드백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하고 세 번째, 윤리경영을 위한 체제 및 환류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고 네 번째는 조직별, 사업별 그리고 직원 개인별 성과에 대한 평가체제가 미흡하고 다섯 번째는 실제적 환류관리체제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EO의 경영평가 결과 미흡한 점을 한번 또 들어가서 봤습니다. 일부 경영성과지표에서 초기목표치 수립과정에서 문제를 보이거나 실질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운 계획안 대비 달성수준들을 지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고객 의견수렴 채널에 비해 실제 의견 반영 폭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대부분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십과 전략영역에서 한번 또 지적사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략구축 자체 수준은 양호하나 전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및 환류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체계화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하고도 연관되는 건데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경영시스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성과 증진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및 지표 등이 미흡하고 교육훈련에 실질적 효용이 보장되지 못하고 교육훈련과 성과 연동화가 미흡하며 정보구축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경영성과 영역에서 내부 직원과의 의사소통 활성화 및 고충 등을 수렴함으로써 내부직원 만족도 증진문제를 개선과제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만 다 지적하시네요.

평가가 나온 그대로를…….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는데.

제가 평가한 게 아니라 그동안 도에서 평가한 자료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2009년 12월 22일 도 실국장 회의 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경기복지재단 2010년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재단은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을 설계했음. 긴 안목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정책을 구상했음. 이에 건전한 상식까지 겸비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두 번째는 “정책의 핵심과 맥점을 짚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속도감 있게 실천하고 있음. 일례로 복지경영과 같은 새로운 융복합개념을 고안해 CEO를 위한 복지경영아카데미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세 번째 “혼자 하지 않고 협조 및 공조체제를 구축해 시너지효과를 얻고 있음. 함께 가야 높이 날고 멀리 가는 법임. 복지경영아카데미와 같이 서울대와 협력해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네 번째 “정책의 철학과 영혼이 담겨져 있음. 공직자는 모름지기 애국정신, 봉사정신, 도덕성이 있어야 함. 서번트 리더십의 대가 켄트 키스(Kent Keith) 박사를 초빙해 직원들에게 공인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를 일깨웠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기애타(愛己愛他)정신은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임.” 이게 마지막에 제가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섯 번째 보니까 이걸 지적했더라고요. “언론홍보 분야가 미흡하다. 이렇듯 경기도에서 복지계에 대혁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무부지사와 대변인은 재단과 협조하여 홍보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것이 우리 김문수 지사의 말씀입니다. 자, 경기도의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또 이 실국장 회의에서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도지사는 이렇게 하늘을 찌를 만큼 칭송이 대단한데 서상목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평가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영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2009년 경영평가를 저희 재단이 제일 아래 등급 D를 받았습니다. D를 받아서 경영에 문제 있는 기관으로 됐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금년에 경영평가가 A를 받았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런, 아까는 안 좋은 부분만 쭉 지적하셨는데 전반적인 경영평가의 성적은 저희가 A를 받았다. 그래서 아까 경영평가가 D에서 1년 만에 A로, 그래서 종합성적표는 경영평가도 저희가 A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사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약간 과찬을 하셔 가지고 제가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말씀하시는 거를 지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경영평가 성적이 제가 오기 전에 D에서 와서 1년 만에 A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복지재단의 총체적인 경영 쪽의 평가만을 놓고 봤을 때는 A를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이런 모든 정책과…….

아니, 지금 경영평가 이걸 전부 다 합치거든요. 그래서 A를 받았는데 아까 지적하신 거는 그래도 이제 부족한 게 이런 게 있다 해서 저는 그걸 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걸 더 개선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제가 경영평가를 받아 보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팀이 세 사람인가 몇 사람이 하는데 이게 수백 명되는 조직에는 행정팀이 몇십 명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평가, 성과관리, 주민여론을 반영, 이런 게 갖춰져 있는데 저희가 행정팀 서너 명을 데리고 그런 정교한 경영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자리가 잡히고 또 전체 직원이 몇백 명이 되는 기관하고 저희 행정시스템을 비교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경영평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긍은 하지만 과연 이렇게 작은 조직에서 그런 큰 기관을 하는 잣대로 경영을 평가했을 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걸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1년 만에 경영평가 A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은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