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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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그리고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박세혁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천, 광주하남, 안성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열 이천교육장님, 김성기 광주하남교육장님, 유길상 안성교육장님을 비롯한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가평 출신의 이재삼 부위원장님.

재삼

이재삼위원

안녕하세요?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하남 출신으로 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윤태길 간사님.

태길

윤태길위원

안녕하세요? 성남교육장 출신인 성남 출신의 김광래 위원님.

일동박수

광래

김광래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국어학자 출신인 문형호 위원님. (인 사) 그리고 부천, 안산, 시흥 출신의 조평호 위원님. (인 사) 안양, 광명, 의왕, 군포, 과천 출신의 최철환 교육의원님.

일동박수

철환

최철환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리고 사전에 좀 늦겠다는 소식을 전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오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고요.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의정부 출신 박세혁 위원입니다. 참고로 오늘 방청하시는 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단체 모니터링을 위하여 경기자주여성연대 이천여성회 강연희 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인 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허일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교육장과 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증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일.

세혁

박세혁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일 이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렬 교수학습과장입니다. (인 사) 심우갑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불철주야 도민이 만족하는 경기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 감사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 직원은 정원은 58명이며 현원은 55명입니다. 또한 공사립유치원 49원, 초ㆍ중등학교 57개 교에서 1,935명의 교원이 3만 4,507명의 학생 교육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저희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이천교육 실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고, 효와 애향심에 바탕한 인성교육 강화, 기초ㆍ기본에 충실한 창의적 인재 육성, 함께하는 교육, 행복한 학교 구현, 참여와 소통의 교육풍토 조성의 4대 주요 시책을 실천하는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첫째, 우리 교육지원청은 효를 통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 실천교육 시범학교 1교, 중심학교 2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효 문화 체험활동과 가족 효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적응학생을 위한 가족 안의 행복찾기 캠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인성 함양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정보교육의 내실화 지원 및 창의력과 사고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 예체능 영역의 영재 육성을 목표로 5개 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한 영재교육 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맞춤형 장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립유치원 환경개선비 2,925만 원을 지원,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5,100만 원을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아정체감 확립에 중점을 두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색다문화공동체를 5개 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부방 운영, 다양한 문화 체험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청, 이천문화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기적성 프로그램, 멘토링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유, 초ㆍ중학교 총 53개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의 사회적응능력 신장을 위한 특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발중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운동치료, 도예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료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초ㆍ중학교 12개 교에서 19종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경기도학생체육대회 9위,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 4개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입상메달을 획득하였고 1일 10분 줄넘기운동, 맞춤체력인증제 등을 추진하여 학생체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Wee센터에서는 진로-상담-치료-적응이 가능한 원스톱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인원 2,000여 명에게 개인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부적응학생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0년 3월부터 관내 농촌형 초등학교 23교에 대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도시형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시형 초등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활동 전개를 통해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맞춤형 학력향상지원, 평가문항 개발 등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의 추진입니다. 학교 공동체의 학교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참여와 자율의 학교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행복한 동행 학부모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2009년 9월에는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를 혁신학교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역량 강화 연수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혁신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지역으로서 장호원지역에 지금 현재 신청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8개 학교가 혁신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교육 강화로 창의적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이 지역에서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교사 내 환경위생 측정 지원 26교, 분기별 지하수 및 정수기수질검사 등 학교환경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및 교사, 학부모연수를 통하여 자기 건강관리능력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교육여건사업으로 12억 2,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6억 7,800만 원을 각 학교에 지원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천교육지원청은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지역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학생에게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선생님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하며 학부모에게는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에 노력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는 이천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이천교육지원청)

세혁

박세혁위원장

허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주하남교육청 소관 업무 듣기 전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성기 광주하남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기입니다. 경기교육과 광주하남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가족 일동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희망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단계 더욱 발전되는 광주하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기 교수학습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범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참관해 주신 세 분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안초등학교 심한용 교장선생님입니다. (인 사) 광일중학교 성대상 교장선생님입니다. (인 사)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 박명윤 교장선생님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10년도 광주하남교육 기본추진방향 셋째, 주요 업무현황 넷째, 특색사업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2팀 체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ㆍ특수 124개 학교에서 5만 4,282명의 학생을 3,013명의 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희망과 감동을 주는 광주하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현황 및 재정현황, 2011년도 신설학교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은 광주하남교육의 기본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과 감동을 주는 광주하남교육의 기치 아래 바른 인성과 창의력 교육 충실,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 자율과 책임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위 세 가지 역점 사업을 실천함으로써 바른 품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첫째, Fun English(펀 잉글리쉬)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학교별로 다양한 영어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방학 중 전체 학교에서 영어 캠프를 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주관의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기존 방법을 탈피한 영어축제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영어체험활동 및 영어인증제 운영을 통하여 학교별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획일화를 지양하고 있으며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다음은 수월성 교육 실시입니다. 우수졸업생 선정 표창과 연80시간 이상의 창의적 수학ㆍ과학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영재학생을 위한 영어몰입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식, 감성 그리고 신체적 균형 육성을 위한 클래식기타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수월성 교육을 통하여 영재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의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다음은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의 내실화 및 독서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교과별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독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논술대회,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독서명인제, 학교도서관 활용프로그램 공모제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다음은 좋은가정만들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적 환경을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2008년 9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실을 서재로, TV는 안방으로! 컴퓨터는 거실로, 자녀방은 영어방으로! 월 1회 온 가족 참여의 날 운영을 통한 가족체험학습 실시, 이를 위해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한 결과 현재 홈페이지에 많은 우수사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의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3-up(쓰리업) 장학 활성화입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교과별 전문 3-up 장학지원단을 63명으로 조직하여 좋은수업만들기 수업 장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학수요자 중심의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테마별 요청장학 및 교육정책연구회 활성화 등을 통해서 기존의 지시ㆍ감독ㆍ확인 위주의 장학활동의 틀에서 벗어나 교원중심의 자율적ㆍ능동적인 참여중심의 장학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다음은 학력 한 단계 높이기입니다. 초등학교 전교사 및 중학교 교과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평가문항 작성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통해 학생의 학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관식 서술형 평가문항 작성 연수를 실시하고 내용교수법 컨설팅단 운영을 내실화하며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 향상 중점학교 등의 운영과 연계하여 학습지도 및 학습상담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학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고서 17쪽, 18쪽의 지자체와 연계한 급식지원 확대와 5대 혁신교육 추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전통문화 계승교육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난극복 체험학습장으로 남한산초등학교 1개 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전통 도자기공예 체험학습장으로 2개 교를 지정하여 광주ㆍ하남 지구는 분원초등학교에서, 곤지암지구는 도궁초등학교에서 도자기 체험학습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자박물관 및 분원백자관의 현장 체험학습을 권장함으로써 전통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악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전통음악 교육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학교별로 전통악기 연주발표회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통문화 계승교육을 통하여 애국심과 애향심을 기르고 내 고장 가꾸기에 앞장서며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인재를 기르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다음은 종합교육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교육상담, 학원정화구역, 제증명 발급, 경기교육 및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인 방문 예약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ㆍ직업전환교육센터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맞춤형 치료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및 학부모를 위한 직업전환 교육으로는 바리스타, 제과ㆍ제빵, 양초공예ㆍ골판지공예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을 실시하는 등 장애아에 대한 홀로서기 꿈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취업학생이 46명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광주하남교육지원청)

세혁

박세혁위원장

김성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교육청 업무보고 받기 전에 부천의 이상훈 위원님 오셨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다음은 유길상 안성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길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과 우리 안성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안성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성교육지원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형 교수학습과장입니다. (인 사) 진수창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참관해 주신 초ㆍ중ㆍ고 협장교장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초등학교 임경순 교장선생님입니다. (인 사) 안성여자중학교 김광국 교장선생님입니다. (인 사) 안성여자고등학교 박명재 교장선생님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 4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2010년 9월 1일 자로 2과 9담당에서 2과 10팀으로 개편되어 5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 초ㆍ중ㆍ고 101개의 교육기관에서 1,520명의 교원이 2만 5,809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총 예산은 369억 5,990만 3,000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약 93.6%, 교육일반 행정에 약 6.4%의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성시 면적은 553.5㎢로 약 18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개 읍 11개 면 3개 동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좋은 학교 가꾸기 운동, 안성맞춤교육 5대 브랜드 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25쪽까지 좋은 학교 가꾸기 운동에 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지표인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과 안성교육이 지향하는 안성맞춤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하고자 하는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 좋은 학부모, 좋은 교육환경을 구현 목표로 정해 역동적이고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시책과 구현 중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선생님 구현을 위해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꿈을 키워주는 선생님, 수업을 잘 하는 선생님이 되도록 실천하였습니다. 둘째, 좋은 학생 구현을 위해 바르게 행동하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심신이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좋은 학부모 구현을 위해 가정교육을 잘 하는 학부모, 이웃과 함께하는 학부모, 학교 교육에 동참하는 학부모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좋은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안전한 교육환경, 깨끗한 교육환경, 생각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좋은 학교 가꾸기 운동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초ㆍ기본학력 향상을 위해 초ㆍ중학교 38개 교에 기초학습도우미 강사를 지원하여 교과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도를 하였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학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안성지역에 맞는 남사당, 향당무, 사물놀이 등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안성맞춤 방과후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1교 1인성 교육프로그램, 그린마일리지 등 가정과 연계하여 기본이 바로 선 생활지도를 하였으며 가정과 연계한 사이버가정학습운영, 독서ㆍ토론대회를 개최하여 창의력을 키우고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키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부모가 함께하는 독서교실 10개 교, 작가와 만남 행사 2회, 아나바다 바자회, 학교운영위원 연수, 학부모의 자발적인 학교참여활동을 위해 초 5교, 중 2교, 고 2교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초ㆍ중 46교 학부모상주실을 운영하여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하여 초 41개 교에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하고 안성시로부터 약 29억 9,500만 원을 확충하여 교육시설 여건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지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와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실시를 통해 고객중심의 교육행정 선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에서 37쪽까지 안성맞춤교육 5대 브랜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성 사이버학습 아카데미 운영은 안성사이버학습아카데미지원단을 조직하여 각 학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컨설팅하도록 하였으며 초ㆍ중 7개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의 유기적인 체제 구축을 위해 교사, 학부모 연수 및 장학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 학부모, 학교 간 연계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남북 어울림 통일교육입니다. 안성시는 탈북주민 정착지 준비 연수 기관인 하나원과 탈북학생을 교육하는 삼죽초등학교와 한겨레중ㆍ고등학교가 있는 통일교육의 전초기지로서 탈북학생 사회적응돕기 및 북한 바로알기 교육으로 탈북학생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하나원과 삼죽초등학교, 한겨레중ㆍ고등학교를 연계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평생 친구 맺기, 홈스테이, 남북 어울림 통일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탈북학생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브랜드는 Co-Edu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초ㆍ중ㆍ고, 대학교와 산학협력기관을 연계한 협력프로그램으로서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한경대학교와 동아방송예술대학을 각각 연계하여 초ㆍ중학교 과학멘토 및 영상아카데미교실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 실정에 적합한 연계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브랜드는 안성마추미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안성마추미 기능보유 강사풀 구축, 마추미 문화체험활동을 전개하여 남사당, 향당무, 태평무, 안성민속무용 등 전통예술의 기능 전수교육을 강화하고 재능아 발굴에 힘썼으며 안성맞춤 방과후 축제를 개최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브랜드는 LㆍEㆍAㆍP을 통한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명사초청강의, 사이버가정학습 연수, 혁신교육 연수, 학교투어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학부모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교육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설형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입니다. 교과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시군별로 최소 1개 원 이상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현재 안성은 단설유치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백성초등학교 부지 내 일반학급 4학급, 특수학급 2학급, 정원 93명 규모로 2012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한 가칭 백성유치원을 설립하고자 2011년 본예산에 약 35억 원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성교육지원청의 모든 직원들이 안성교육을 위해 소신과 신념을 갖고 열심히 현장교육을 지원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과정상 잘못된 점이나 바로잡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도 편달해 주신다면 그것을 밑거름으로 안성교육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성교육지원청)

세혁

박세혁위원장

유길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 추가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강관희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반갑습니다.

일동박수

세혁

박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최철환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천교육장님. 경기도 이천교육장 언론보도 사안 조사결과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특히 교육장님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자리는 관내 13개 언론인하고 점심식사 자리였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도 언론사하고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점심식사나 하자 그런 자리였습니다. 13개 언론사 중에서 그날 말씀하신 거는, 물론 제가 품위유지의 건은 인정합니다. 내용 자체가 1/5선 내용에서 앞뒤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술 먹고 떨어졌다는 얘기 그 앞전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모 일간지에서 저희 이천의 학생사고에 대한 내용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다른 지역 신문에서 그런 내용이 났느냐, 우리 지역 신문에서는 안 났는데.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이 도와준 입장이어서 고맙다.” 그러면서 작년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한 부분보다 지금 현재 교육장 본인의 소회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경기교육가족과 모든 분에게, 교육감님 이하 모든 교육위원님께 사과드리고, 죄송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특히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자괴감 같은 걸 느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말한 거,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우리는 아이들을 폄하하기에 앞서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는 그런 교육자적 입장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동을 폄하한다는 그런 쪽에서의 그런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내용이 제가 자인하고 인정한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대응이나 핑계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 자체가 그 학생을 무시하거나 누구를 인신공격 그런 내용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자꾸 변명성 쪽으로 일관하시는데 여하튼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면 변명하기에 앞서서 자성이 앞서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천교육청의 아동자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총 3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철환

최철환위원

몇 년도에 3건이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에 증포중학교 1명, 양정여중 2명, 2010년도에 마장고 1명 해서 계 4명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근래에, 오히려 근래에 들어와서 자꾸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매스컴, 이런 것도 있고 본인의 자성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살 내용상으로 볼 때는 1명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또 1명은 가정빈곤으로 인해서 가정에 트러블이 많았던 학생입니다. 또 학생 하나는 가정적으로 불우한 그러한 문제가 있는 학생입니다. 또 한 학생은, 고등학생인데 이성문제로 자살한 걸로 돼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자살의 원인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모두 다 아이들한테 전가할 수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교육자에게도 총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천교육청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자살 건이 꼭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왕따문제라든가 또는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결부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는 가정결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천만의 대책이나 교육이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과학부로부터 Wee센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Wee센터 총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이 Wee센터에서 학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직접 나가서 상담을 통해서 그런 학생을, 위기학생을 구제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부형상담을 1시간 할애해 놓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Wee센터가 설립된 게 언제입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8월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오히려 Wee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자살사고가 없었는데 Wee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오히려 더 생기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연결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살건은 근간에 사회환경이 자꾸 변했고, 그 자살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천은 아파트 단지가 꼭대기 문을 잠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시청과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소방법상 옥상 꼭대기는 잠글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경찰과 시와 소방서를 연결해서 이천만큼은 아파트 꼭대기를 좀 잠그자 그런 걸 트라이 중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 어떠한 것보다도 학교에서의 아동교육 부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자살 이런, 생명존중 사항에 대한 교육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고 또 저희가 직접 거기에 관계되는 Wee센터가 있기 때문에 Wee센터를 통해서 홍보 중이고 상담 중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Wee센터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떤 면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면이냐 하면 사회가 계속 변화하면서 그런 양상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40여 명의 그런 학생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30여 명이 지금 교육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실지 학교의 심각한 거와는 조금 관계가 멉니다. 왜냐하면 학생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내용 자체가. 일반 학생보다는. 그래서 특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학생들 생명존중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최대한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 부적응아동, 문제아동에 대한 대안학교 위탁교육 같은 실적도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이천 관내엔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Wee클래스를 결정지었습니다. 모가분교에다가 Wee클래스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교육장의 자질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반성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직접 교육하고 있는 교육자적 입장에서 좀 더 도덕과 품위가 유지되어야 하는 엄격한 윤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신에게 엄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자살 부분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자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학교 교육에서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러한 교육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천의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천만의 다문화가정의 특색이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성이나 광명이 다문화가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천의 다문화가정은 어려운 점이 가족관계에서 실지 우리가 외국에서 오는 어머니하고 남편에 대한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천은. 동네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정에서는 4개 단체가, 다문화가 있습니다, 저희 이천 관내에. 종교 관계가 두세 개 있고 시청이 하나 있고 개인이 하나 있고 해서 3개가 있습니다. 또 저희는 다른 지역과 달리 효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인 어머니 교육이 따로 있고 지역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특별하게 다문화가정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워놨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방금 일본인 언급을 하셨는데 일본인 다문화가정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모 종교의 관계인데요. 여기서 밝힐 수 없는 모 종교의 관계에서 그 종교의 관계가…….

철환

최철환위원

통일교 관계입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가정이 좀 많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래서 오히려 종교 관계라 더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면담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어느 대표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저하고 면담하는, 무슨 얘기하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분들이…….

상훈

이상훈위원

여기 마이크 정리 좀 안 돼요! 마이크 손 좀 못 봐요, 마이크?

철환

최철환위원

계속 말씀하시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애로를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발언태도 좀 잘하십시오.

철환

최철환위원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보편적인 거보다는 그러한 특수성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수한 대책보다는 저희는 계속 다문화가족 공동체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수성을 찾아서 그 특수성에 맞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대책 말고도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그 특수성 속에서 교육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런 쪽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다문화학생 수가 약 몇 명쯤 됩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27개 교 193명하고 중등 69명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런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게끔 교사에게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에게 특별한 예산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집단연수 교육을 4회 한 적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다문화에 대한 직무연수도 실시되고 있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은 없다 이거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연수만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연수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4회 했고 도교육청에서도 실시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4회를 실시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저희가 어느 교사를 지정할 수는 없고요. 보통 국어과 선생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어, 언어를요. 그래서 국어과 교사 중에서 거기에 관심 많은 교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초등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교사도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도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참가하는 교사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40%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40%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전체 교사의 40%가 직무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교사의 40% 정도 참가하고 있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전체 교사의 40%가 직무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이거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직무연수 몇 시간, 몇 시간 짜리입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60시간입니다. 사이버 60시간이요. 사이버하고 60시간짜리가 있답니다. 사이버연수요.

철환

최철환위원

사이버연수 60시간짜리가 있다 이거죠? 여기에 전체 교사의 40%가 참여하고 있다 이거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각 학교별 통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천만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농어촌하고는 다른 그런 특징을 잘 파악하셔서 이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좀 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교사의 연수도 그러한 특성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 전체의 40%가 다문화가정의 연수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대단히 많은 훌륭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1, 2년 지나면 전체 교사가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연수를 받음으로 해서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끝날 때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에는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가 몇 개 교입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1개 교, 초등학교 1개 교, 2개 교입니다. 중학교는 부발중학교, 초등학교는 대월초등학교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언제 지정된 학교들입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2009년도에 지정됐으면 거의 1년씩 됐는데 어떤 성과들을 보고 있습니까? 파악된 성과만 좀 말씀해 주시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 미진한 게 많아서 지도를 많이 하는 경우고요. 초등학교, 대월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거북놀이라고 해서 대월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 입장에서 특별하게 그것을 시와 연결돼서 하는 바람에 시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요구한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성과.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부형 호응도가 좋고 두 번째,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의가 있습니다. 대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학교에서도 대월초등을 본받아서 혁신학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그 본받을 만한 점이 뭐가 있는가. 그러한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철환

최철환위원

전혀 혁신학교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군요. 그런 것들을, 지정이 되었으면 어떤 성과가 나오고, 혁신학교를 지정한 이유는 그 주변 학교에 어떤 성과들을 파급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혁신학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 현 교육감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혁신학교 부분이 그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상당히 소극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대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제가 교육감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렸고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라고. 그래서 저희도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혁신학교는, 도시형 혁신학교하고 도시농촌형 혁신하고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저희는 아직도 지금 현재 혁신학교에 대해서, 우리 농촌형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사실은 혁신학교가 도시형에서 시작됐습니까, 농촌에서 시작된 겁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농촌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데도 그런 방향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자체 지원청의 지원은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지원청은 없고요. 도교육청이 지원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사실 이 혁신학교라는 것이 어떤 예산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어떤 하드웨어를 뜯어고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사의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통하고 그 속에서 학교문화를 바꾸어 나가자는 것인데 꼭 돈 드는 일에만 국한하지 말고, 도교육청의 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지원청 자체의 창의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혁신에서 제가 가장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건 교사의 공석입니다. 저희 이천은 교사진의 60, 70%가 출퇴근 교사가 많습니다. 장거리 출퇴근 교사요. 그래서 혁신학교의 교사만큼은 장거리 출퇴근 교사가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요. 그런데 지금 인사상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맞습니다.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입니다. 바로 이 교사의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원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대월초등학교는 지원자가 그래도 많습니다. 대월초. 지리적 요건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부발중학교는 지원자가 조금, 대월만큼은……. 약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 인사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법의 한도 내에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떤 제도적인 부분, 인사 부분 이런 부분만 자꾸 건드리지 말고 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스스로 교사에게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이 연구되고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자체적인 교사의 자발적인 연구회라든가 동아리모임 같은 건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의 지원을 통해서도 좀 바람을 일으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대로 대월초등학교는 지원자가 많다 이런 속에서라면 분명히 그 속에 어떤 교사들의, 의욕 있는 교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소수의 의욕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확산시켜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사의 업무 경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청 자체 내에서는 특히 이 농촌에 있는 학교라 소규모학교가 많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많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소규모학교가 많을수록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한의 공문서를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대한 교육청에서의 교사에 대한 출장에 대한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공문서 감축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3.4% 정도 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23.4%. 그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입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만족도는 좀 낮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철환

최철환위원

평균치보다 좀 낮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다음에 공문 감축률도 평균치보다 좀 낮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 보고기일 5일 미확보로 다른 시군보다 점수를 굉장히 나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이 아주 절대 필요합니다. 관내 학교에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어떤 우수사례들을 발굴해서 다른 학교에, 공문만 교육청에서 공문만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학교 자체 내에서의 어떤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자체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에서 그저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줄이고 기일을 충분히 주고 하는 이런 속에서만 노력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다른 학교에 전파시키는 일, 이런 일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형식적으로 공문을 줄이기 위해서 DCMS나 업무연락을 활용하는 예는 없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최대한 그것은 자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공문서를 줄이기 위한 프로테이지 때문에 다른 전달 계통으로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것은 줄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단순히 통계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하기 위해서 DCMS나 업무연락이 활용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업무경감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회계직원의 채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서 회계직원이나 교무보조를 원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년제 무기계약제 문제로 한번 채용을 하면 그 직원을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필요한 학교는 많고, 지금 이제 학급 수가 줄어서 감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원활하게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간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학교의 업무경감을 하는 보조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무보조가 미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쯤 됩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급식보조원에서 조리원은 있고 영양사와 조리사가 미배치된 학교는 왜 그렇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는 직접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고 학교가 작은 학교는 비조리 학교라고 해서 와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랬을 때 영양사와 조리사가 없을 때 그 비조리 학교에서의 조리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조리원은 배식 그다음에 소독, 이런 정도만 합니다. 그다음 모든 음식의 조리와 모든 것은 직영 학교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식사하도록 정리 정돈만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요.

철환

최철환위원

급식보조와 조리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리원은 실제 음식을 직접 처리 그 과정을 하는 사람이고 보조원은 음식에는 직접 처리 안 하고 이동이라든가 정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그래서 영양사와 조리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조리원과 급식보조만 있다 그 말씀이시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조리 교, 비조리 교가 몇 개 교쯤 됩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비조리 교는 초등 9개 교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조리 교는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2개 교입니다, 31개 교 중에서.

철환

최철환위원

네, 조리 교에서 비조리 교까지 차량으로 운반하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위생 실태는 완벽합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부탁한 건 끝날 때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다음에 광주하남 교육장님?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 단위학교별 창의적 우수졸업장 선정 표창, 뭡니까? 좀…….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는 잘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 연도 말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장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환

최철환위원

단위학교별 창의적 우수졸업장 선정 표창…….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으로 표창을 하면 각 학교에 6학급이나 50학급이나 전부 교육장 표창을 대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을 수상을 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준선에서 학교장이나 6학년 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상 위원회를 선정해서…….

철환

최철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질문을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단위학교별 창의적 우수졸업장 선정 표창 이렇게 있거든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은 각 학교별로,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졸업장 상장 문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개성 있고 특색 있게, 지금 상장은 전 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거든요. 그때…….

철환

최철환위원

아니, 지금 졸업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졸업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문안이 가장 잘된 문안을 작성한 데는 교육청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졸업장 문안이 잘 가르치는 교사하고 어떤 뭐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사업 내용에 우수졸업장 선정 표창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 우수졸업장이 도대체 뭔지를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고, 또 우수졸업장이라는 것이 잘 가르치는 교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묻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는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너무 표면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형식적이지 않나.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재고해 보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잘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발굴합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잘 가르치는 교사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업실기제랄지 교내에서 실시하는 수업 연구, 또 우리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교내 장학을 합니다. 교내 장학하면서 특별히 학생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수업을 하는, 그렇게 창의적인 수업을 한달지 그런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표창을 하는 제도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잘 가르치는 교사를 발굴 표창할 때 어떤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학교장의 자율권과 그 학교장의 모든 능력, 그런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그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장학, 교내 장학을 활동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말 잘 가르치는 교사가 뽑히는지,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은 교장선생님의 지성과 이성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믿고 선정한 데서 했고, 방금 최철환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다시 거르는 거름장치를 오늘을 기해서 다음에 우리 후반기 될 때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교육장님께서 표창 주는 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장 표창이 뭐 그렇게 크게 어디에 좌우되지 않으니까 대개 젊은 교사를 중심으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표창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뭐 여하튼 그러한 부분이라도 일단 격려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나 잘 가르치는 교사 발굴 표창, 너무 사업 이름만 보면 정말 얼마나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 속에 포함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도적인 장치와 거름장치를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 수업실기대회 명칭이 바뀌었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수업 우수교사 인증제.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광주하남은 참여자가 많은 편입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은 편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봐서, 전체 교사에 대한 비율적으로 봐서 많은 편에 속합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비율적으로 봐서는 많은 편에 속한 것으로 저는…….

철환

최철환위원

네. 왜 광주하남은 비율적으로 봐서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임한 지 1년 됐습니다만 우리 광주하남지원청의 학교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서 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이면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십니다만 또 우리 광주하남의 교사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또 승진의 꿈도 있고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입상자가 참 많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입상자가 저희가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작년도 입상자가 107명.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현재 2단계 통과자가 112명.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인적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 번 1등급을 하면 명인이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그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초청을 하면 수업에 대한 질의랄지 여러 가지 전개랄지 이런 것들 내용면들을 이렇게 그 연수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좋은수업 나눔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자기 지식을, 수업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수업, 우수수업인증제가 교육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실제로 교실의 교육과정이나 수업을 바꿔 나가는 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수업의 선생님의 자기 나름, 어느 선생님이든지 개성 있고 그런 수업은 그런 수업의 훈련, 수업의 단계에 대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모든 보이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그런 절차가, 기본적인 것이 절차가 안 되면 수업실기대회에서 수업이랄지 이론적인 배경이랄지 이런 것을 보고서 쓸 때 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혹시 이 수업실기대회를 통해서 수업 기능인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면적으로 이제 수업 장학 컨설팅 한다, 수업장학. 그리고 그분들이, 그 선생님들이 자부심이랄지 그런 게 있겠지만 뭐 기능인이랄지 그거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대개 보면 전체 교사가 매년 돌아가면서 고르게 참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자율적인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교장선생님께서 일단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에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많이 이렇게, 수업 전체에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명인, 수업 그런 실기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권장은 하는데 늘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안 하는 사람은 나 몰라라 늘 빠져있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그것은 대개 이제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1차는 내고 나중에는 이제 기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떤 개선점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선점이라 하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교사라면 수업실기대회, 뭐입니까 자기가 3년이면 3년 2년이면, 이제 방금 우리 최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는 아니지만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랄지 그런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이거 뭐 지원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물었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인 의견,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감사합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광주하남에 그린스쿨 사업이 있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몇 개 학교 됩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초등학교 1개 교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성과는 지금 광주초등학교가 지금, 우리 남한산초등학교가 지금 100년 되고 여기도 한 75년 정도 되거든요, 오랜 역사거든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아주 낡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개보수가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석면, 석면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제가 부임해 가지고 거기 학교만큼은, 그다음에 광주초등학교가 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1차, 2차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게 완성이 되면 학교가 새로운 신설학교처럼 깔끔하고 우리가 이상적인 학교가 되고 내진설계까지 설계를 해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렇게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다음에 우리 광주하남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학교로서 모름지기 탈바꿈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잘 되고…….

철환

최철환위원

이름 자체가 그린스쿨인데 그동안에 해온 환경개선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일반 환경은 외벽보수랄지 꾸미는 것 위주인데 이건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을 말 그대로 깨끗한, 석면이랄지 또 고효율성 조명 천장형 냉난방, 석면, LCD설치 그다음에 예단열, 창호도 지금 많이 낡았거든요, 창호가.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거기에서, 교실에서,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 이렇게 몸에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린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올해, 현재 처음 제가 부임해서 한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앞으로 이게 더 파급되기를 원하십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오래된, 역사가 유구한 이런 학교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꿔서 뭔가 학생들이 좀 새로운, 신설학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지향해서 연속해, 예산만 허용된다면, 굉장히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사업이 유지돼서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광주하남지원청에서는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전부 100% 완료되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 훌륭하십니다. 노후 컴퓨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노후 컴퓨터는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장 오래된 학교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노후 컴퓨터는 정확한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철환 위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오늘 이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노후 컴퓨터 지원이 이제 끝나고 각 학교로 넘어가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 학교로 넘어갔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넘어갔을 때 예산이 현재 올해가, 2011학년도에는 4%가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체랄지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교특회계 예산확보를 노력을 해야 되겠고, 대응투자 신청이랄지 학교 자구노력…….

철환

최철환위원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에서 노력해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교 예산만 가지고 이것을…….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도래하면 진짜 다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연차적으로 수립되어서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안성교육장님.

세혁

박세혁위원장

최철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주어진 시간을 많이 초과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철환

최철환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고맙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한 시간 얘기하셨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삼 위원님.

재삼

이재삼위원

제가 지역교육청 질의를 그동안 특별히 따로 뭐 좀 많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천교육청은 지난해도 우리 경기도 교육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발언대에 특별히 지금 제가 아직 부르지는 않고, 세 지역 교육청 경영지원과장님들 자리에서 좀 일어서세요. 각각 자리에 마이크 준비되어 있으시죠?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마이크 앞에 서시거나 마이크를 잡으시고. 경영지원과장님 세 분 다 일어서세요, 세 분 다. 안성부터 과장님 소개 좀 해보세요.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안성교육지원청의 경영지원과장 진수창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다음.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심우갑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마이크 없으세요, 이천? 마이크 없으시냐고, 마이크. 위원님들 마이크 음량은 적절한 조정이 되는데 발언대에, 답변석 마이크가 왜 그 모양이에요, 지금? 너무 가까이 가져가서 답변을 해서 그런 거예요?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단순히 그 사유입니까?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다음.

과장님은 뭐 다른 데서도 경영지원과장 한번 하셨죠?

감사 준비하시고 자료 제출하시고 하는 그 주 업무를 경영지원과에서 맡고 계시죠?

동시에 대답하세요. 그렇죠?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여러 위원님들 요구자료 중에서 여러 가지로 아마 자료 오기나 자료가 정정 또는 자료 미비로 인해서 직접 본청이나 또는 위원님으로부터 얘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없습니다.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없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교재교구 및 학습기자재 관련 목적사업비 교부내역, 이런 자료 제출한 사실이 있으시죠?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있습니다.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자료 요구를 받으시면 자료에 대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알려고 하시는지, 이 자료 제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천교육청 과장님은 교재교구 및 학습기자재 관련 목적사업비 교부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관내 학교에…….

재삼

이재삼위원

마이크 잡고 하시라니까요!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관내 학교 분을 취합하고 제가 다시 그거를 검토해서 제출했습니다. 물론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 학교 현안사업이라든지 특정사업비 지출한 모든 목록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전체 부분을 했고 대충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지 기억나세요?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

재삼

이재삼위원

좋습니다. 광주 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목적사업비 교부내역에 대해서, 학습기자재 관련 교재교구 및 학습기자재에 관련해서 이 세 지역교육청의 규모가 뭐 국 체제가 있습니까? 없죠?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없습니다.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없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과 체제죠?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약간의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교재교구 및 학습기자재 관련 목적사업비 금액이 세 지역교육청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천 교육청은 135억 9,000을 제출했습니다. 광주교육청 48억 3,000을 제출했어요. 안성 교육청, 얼마 제출했습니까?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9억 7,800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왜 9억 7,000이에요?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

재삼

이재삼위원

안성교육청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작년 8월…….

재삼

이재삼위원

그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오산에 성호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교육청 근무한 경력 있으세요?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오늘 중으로 다시 제출하세요.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과장 지위에 계시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연중 의회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요,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대의회 대변인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과장 경륜이 있으시고 교육청 경력이 있으신 분이 위원들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 이게 주무과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철저를 기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사유서도 같이 제출하세요.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금일 중입니다.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세 분 다 앉으세요. 광주교육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세요. 광주하남교육청 관내 초ㆍ중학교 중에 비 새는 학교들이 있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비 새는 학교 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몇 개, 소수인데 지금 현재 경안초등학교 빼고는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삼

이재삼위원

광주교육청 시설팀들 배석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초등이 2개 교, 중등이 1교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6,900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1억 7,000, 우리가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게 비 새는 교실이 없도록 하는 거지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비 새는 교실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것은 의회기관에서 지적이 돼도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구조로는 이것을 개선을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혹시 내년도 광주하남교육청 초ㆍ중학교 환경개선사업 소요예산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총액 알고 계십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79억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현안사업비가 연간 교육장님 금년 1년 동안 쓰실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세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19억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20억 잡고 앞으로 4년 동안 들여야만이 지금 학교에서 전수조사해서 나와 있는 현안사업 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20억씩 4년입니다. 광남중학교 있지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광남중학교가 개교된 지가 한 4, 5년 됐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한 5년 됐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학교 규모가 큽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34학급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광주교육청 경영지원과장님은 교재교구 및 학습기자재 관련 목적사업비 교부내역 광주광남중 자료 지금 준비하세요. 펴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한 부 있으면 교육장님 바로 지금 갖다 드리세요. 광남중학교 학급규모가 몇 학급 정도 되신다고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34학급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광남중학교보다 규모가 큰 중학교들이 있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탄벌중학교가 더 큰 학교가 있습니다. 학급 수가 많는 데가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탄벌중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42학급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비 새는 학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교육장님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으로 내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에 제일 큰 중학교 학급이 어느 정도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요! 이 학교에, 광남중학교에 최근 3년간 엄청난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이것 저것 수능 때문에 했습니다만, 어제 시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광남중학교가 예산이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재삼 부위원장님께 죄송스럽단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다시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재삼

이재삼위원

수정된 거 지금 하나 줘보세요, 있으면. 광남중학교 거, (관계공무원, 이재삼 위원에게 자료전달)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광남중학교에서 데이터를 하면서 에러가 나왔는데 그게…….

재삼

이재삼위원

우리 의회하고 단위학교하고 직접 관련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우리는 교육지원청이나 본청하고 어쨌든 자료요구에 대해서 교육감의 명의로 일선 학교에 요구했던 사실이지……. (관계공무원, 이재삼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광남중학교의 데이터가 엄청난 오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상의 실수였든지, 이것이 위원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5,700만 원의 목적사업비 최근 3년간의 액수가 25억이 넘는 액수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걸 교육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니까 답변을 하고 이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 문제를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던 겁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재삼

이재삼위원

교육장님께서 사전에 적어도 이렇게 중대한 사실 같으면 해당 위원한테 전화로라도 사전에 인지를 해야지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됐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게 감사를 받는 태도입니까! 경영지원과장님 어디 계세요?

양평교육청 관리과장을 하셨던 분이시고 더군다나 제 관할지역에 있었던 분인데 이런 거 전화 못합니까!

전체 금액하고 이 엄청난 프로그램상의 여러 가지 오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몇 페이지, 한두 줄, 몇 글자 차이가 아니라 이거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주무과장님, 교육장님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거 뭐 사유랄 게 없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제가 8년간 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이런 자료를 받아본 사실이 없어요! 그러고도 감사장에서 버젓이 본 위원이 질의를, 문제를 얘기할 때까지 사전에 한 마디 양해도 없고.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두 분 다 이에 대한 충분한 납득할 수 있는 소명서를 내시고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추궁을 교육감한테 제가 직접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앉으시고 광주교육장님, 일단 들어가세요. 3개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님들께서는 내가 세 지역을 비교해 보고 있는데 3년 간 책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칠판, 체육장비, 공기살균기 구입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광주지역은 A업체, 이천지역은 B업체, 안성지역은 C업체에서 책걸상을 납품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왜 이렇게 특정업체들만이 책걸상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걸상, 전자칠판, 체육장비, 공기살균기 우선 4개 품목에 대해서만 각 지원청별로 최근 3년간 구입내역, 제조회사, 단가, 수량 모든 것을 오늘 중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안사업비가 학교별로 지원 액수가 정말 편차가 극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안사업비는 교육장님, 아까 광주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교육장님이 1년에 쓰실 수 있는 액수가 한 20억 전후입니다. 초ㆍ중학교가 모르긴 해도 이 3개 지역교육청에 공히 한 40~50개 학교들이 있겠지요. 학교당 액수가 연간 5,000만 원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역교육청 자료들을 보면 액수에 대한 편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현안사업비 최근 3년간 지원한 액수를 학교별 지원액수 순위에 따라서, 엑셀에서 이거는 내가 지금 작업은 못합니다. 실무자들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주지역에 광남초등학교가 3년간 12억으로 1순위다 그러면 광남초등학교 그다음에 천현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순위에 따라서 액수가 많은 학교부터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천의 도암초등학교 여기는 뭔 공사를 영어전용교실, 도서관부터 해서 이 학교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지금 15학급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학교에 지원한 것들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별도로 추가제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천에 증포초등학교, 여기는 큰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학교에 최근 3년간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 학교 관련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이천의 한내초등학교, 여기도 액수가 4억 4,000이 넘습니다. 추가로 자료제출 해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실장님들이 그동안 우리 의회기관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사안이라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연중 너무 과다하게 비워두시고 출장을 과다하게 다니실 뿐만 아니라 출장비 지급이 과다해서 교사들, 교원들의 출장비를 실비지급도 못하는 이러한 과거에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 행정실, 교원, 교장선생님 분류를 해서 지출총액들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출장일수부터 출장비 지급까지 정말 저기하게 하고 계신 걸로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은 광주 예를 들어서 경안초등학교 교원들이 연간 출장비가 1,000만 원인데 행정실 연간 출장비가 500만 원이다. 뭔가 모순이 돼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출장 갈 요원 수와 교무실에서 출장 갈 교원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로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한 면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면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각 세 지역별로 행정실 출장내역들에 대해서 추가요구자료를 할 테니까 적으세요. 광주부터 경안초, 오포초, 그다음에 안성에 금광초, 미양초, 미곡초, 이천의 아미초, 송정초, 장천초 이것은 2008년도에 대한 추가확인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천의 효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경안초, 광명초, 오포초, 천현초, 안성의 금강초, 미곡초, 일죽초, 이천의 부발초, 아미초, 장천초 그 학교가 그 학교들입니다, 해마다. 그다음에 2009년도 중학교로서는 죽산중, 대월중, 설봉중, 2009년도 역시 대월중, 설봉중, 2010년도 태전초, 안성의 미곡초, 이 정도 학교들은 제가 지금 이름 불러드린 학교들은 행정실 출장내역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요구를 하면 특별히 양식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경영지원과장님이 그 학교 총 연간 출장액수가 얼마고 교사들 실비가 관내에 얼마, 관외에 얼마, 행정실 현재 근무요원이 얼마, 연간 출장일수가 총 얼마, 출장비가 총 얼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서 양식을 만들어서 단위학교에 요구를 해서 받아서 제출을 하세요. 이천교육장님, 끝으로 발언대에 한번 나오세요. 원래 발언대에 나오시면 교육장 처음하시는 것도 아니고 2년째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일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제가 초선이었고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이천교육장님이 언론과 관련해서든 하여튼 이 품위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에서 같은 행정을 장기간, 다년간 하고 어쨌든 교육계 선후배로서 아무리 공적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 있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정말 차마 이 자리에서 심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저 같았으면 직에 연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이의신청을 하셨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정년이 언제십니까? 내년 2월이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 8월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교육장 임기가 관행적으로 2년 정도를 하신다고 본다면 내년 2월에 교육장 임기가 끝나시는 겁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8월에 끝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정년이라도 많이 남으셨다면 교육장님도 운신의 폭이 있으셨겠지요.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교육감으로 입성하신 현 교육감께서 교육장님을 공모교육장으로 발탁해서 정말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 여러 부정적 얘기 다 물리치시고 이천교육 수장으로 정말 신뢰하고 믿고 내보냈으면 25개 지역교육청 중 어느 교육청보다도 많은 성과라든가 이걸로 보답을 하셔야 될 분이, 교육감은 인사권자로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표 내고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지난 일들에 대해서 문구 가지고 서로가 왈가왈부하고 뭐 옳았느니 아니면 그 배경설명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일어난 일이고 전국 도하(都下)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신중하게 거취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정말 이의신청을 하셨다니까 교육감께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겠지요. 어쨌든 작은 실수로 일어난 과실보다는 그 40년 동안 경기교육에 남기신 공이 크신 분입니다, 교육장님은. 그 공을 다 하루아침에 이 작은 실수로 잃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안타깝고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가슴 아플 일입니까? 이것이 어쨌든 슬기롭게 잘 집행부 내에서 교육장님과 교육감님 관계 속에서 잘 마무리되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우리 의회기관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은 이재삼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세 분 교육장님, 개선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다 한 번에 하기는 뭐하고, 먼저 이천교육장님.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허일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허일 교육장님 그리고 양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이천교육청 관내 직원들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천교육청을 감사를 나온 기억이 납니다. 많은 수고를 하셨고 이미 제가 답변자료로도 요청했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야도 있겠는데,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화재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이천 관내 유치원의 경우에는 49개 유치원이 있는데 5개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정법에 의해서 그전에는 스프링클러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가 변하고 또 화재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이천의 유치원은 대부분이 1층이나 2층이나 별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관에 돼 있을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조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를 위해선 최대한의 스프링클러나 기타 화재예방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그것이 2004년도부터 소방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시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전에 건축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위험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 그 이전에 지은 건축물이라도 좀 더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EBS교육방송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수능을 본 결과도 보면 70% 이상이 EBS방송에서, 수능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만큼 EBS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도 다……. (전원 꺼짐, 마이크 꺼짐)

상회

김상회위원

위원장님, 지금 장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EBS방송 활용상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보면 초ㆍ중학교 학교에서 활용한 수는 프로테이지가 약 50% 정도가 되는데 특히 집에서 활용한 학생 수를 보면 17%하고 18% 정도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렸을 때부터 대학수능에 대비해서 열심히 EBS를 봐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새 아이들이 EBS방송보다는 사교육이 없는 학교를 계속 만들고 있지만 사교육 관계로 EBS방송이 좀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EBS방송을 많이 하도록, 권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 간에 수능출제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조된 교육이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김치파동으로 인해서 많은 급식업체가 도산이 됐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서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많은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 관내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업체로부터 그러한 고통을 당한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은 한 건도 없고요. 미리 대처를 해서 김치 대신에 오이라든가 양파, 대체를 교육청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한 건도 없으니까 대단히 잘된 일이고 특히 각 지역에 가보면 고의로 부도를 내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들어올 때 아주 저가입찰을 들어와서 여러 학교를 납품을 하는데 대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면 그 회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부도 내고 또 다른 이름으로 해 가지고 또 입찰해서 되고 부도 내고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육장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다 됐으리라고 믿는데 한번 견해를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겠나.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배추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먹는 것이 주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애들은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이라든가 기타 다른 야채종류로 김치화 할 수 있는 종목이 영양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야채를 김치와 비슷하게 양념을 넣고 급식을 하면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관희

강관희위원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할 때 장애인고용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0%로 지금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 이천 관내는 죄송합니다마는 한 명도 없는데 근간에 민원서류로 해서 1명이 대월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희가 면담도 했고 모든 점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고용에 대해선 적극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하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우리 뒤에 경영지원과장이 프로테이지가 10%라고 그랬죠?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심우갑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장애인을 고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지금 3%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예요?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장애인고용의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내가 자료를 본 것은 6%인데…….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여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정원으로 3/10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이런 규정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나중에 그거, 정확한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이 몇 명이 됩니까, 이천교육지원청 관내에.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436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3년간 비정규직.

관희

강관희위원

400?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436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108명, 2009년도에는 141명, 2010년도에는 187명.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나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또 틀려요. 2008년도 이전에 몇 명입니까? (허일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자료도 서면으로 주세요. 수치 가지고 할 저기는 아니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 간에 이렇게 비정규직도 많이 채용을 하고 하는데 좌우간 우리 교육장께서는 좀 더, 특히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있나 말씀 좀 해주세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건 필히 퍼센티지를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천지역은 이천 관내의 장애인이 신청하면 좋은데 그런 예가 지금 1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간에 외지든 저희를 지원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까 1명을 채용했다 그랬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은 채용 중에 장애인 판급을 받았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처음부터 장애인을 채용한 건 아니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씀이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결국에는 처음부터 채용한 사람이 없었어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교육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회계직 직원들이 너무 모든 여건이 아주 열악하죠, 교육장님?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열악한 사항을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어느 지역은 이렇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경력 같은 경우요. 경력을 사실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선에서 문제점은 2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은 무기계약자에서 계속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선 학교에서 문제가 학급 수가 줄어서 회계직 직원을 정년을 시킬 수도 없고 또 신설학교나 기타 학교에서는 인원을 요구하고 있고. 인원을 한 번 쓰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기세나 이런 일반 냉난방 이런 경우에 인건비 1명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입장에는 기존 있는 분은 거둬드리지 못하는 입장이고 다른 학교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지금 이천 관내의 신설 교에 보니까 조리종사원 휴게실이 있죠?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천 지역에 있는 31개 초등학교하고 15개 중학교를 전부 방문해 봤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조리종사원들 휴게실 직접 보신 적 있냐 말씀이에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학교는 1,000명 기준에 기준이 맞게 돼 있는데요. 옛날 구학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하초나 이천남초 같은 커다란 학교의 조리실 휴게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학교 공간을 빼서 줄 수 있는 공간을 해야지 애들의 밥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식당 자체에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든지 하여튼 학교에서 그분들의 복지 차원이나, 그분이 편해야지 애들 식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관희

강관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교육장께서는 전에 지은 학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사동초등학교가 10학급이에요. 지금 사동초등학교 완성학급이 몇 학급입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4학급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현재 10학급인데 조리종사원들이 3명이고 휴게실 평수가 4.2평입니다. 아까 완성학급…….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4㎡로 돼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까 완성학급이 몇 학급…….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4학급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24학급이면 조리종사원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완성학급이 됐을 때를 가정한다면.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6명 정도로…….

관희

강관희위원

6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6명이에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6명 정도…….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6명이 4평 되는 휴게실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불편…….

관희

강관희위원

또 사동중학교는 지금 현재 5학급이고, 완성학급이 사동중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4학급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역시 비슷합니다. 제가 회계직들 연찬회 때 한번 참석을 한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는 본인들이 조리를 하고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식비를 낸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엄격히 따지면 자기가 먹는 거 자기가 당연히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리종사원들, 물론 다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리종사원들 조리할 때 보면 많이 덥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계속 밥이 되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정말 엉덩이 앉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BTL사업으로 지을 때나 이럴 때는, 신설학교를 할 때는 지역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어떤 회의나 이럴 때 어렵고 힘든 부분들, 힘든 직원들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가슴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광주하남교육장님.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장 김성기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광주하남 김성기 교육장님, 양 과장님 또 직원들 행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아까 우리 이재삼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받고 올해 또 받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 그렇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업무보고…….

관희

강관희위원

작년에 광주교육청 가서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자주 받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부끄럽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까 이천교육청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는데 스프링클러를 보면 광주하남교육청에는 57개 유치원 중 스프링클러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립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관희

강관희위원

사립도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57개 유치원입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57개, 소방법 설치기준 600㎡ 이상의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노유자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원 시설에 대해서 유아임을 감안해 화재 시 바로 피난할 수 있는 배치 및 구조로 설치하거나 학교에서 피난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여 유사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공립유치원은 초등하고 같이 활용하고…….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57개 유치원 중에서…….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이 지금 22개 중에서 12개는 설치돼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유치원에서는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은 규정에 의해서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광주하남에는 단설유치원은 없나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57개 유치원 중에서 법에 피해가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 병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빠지게 됐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 간에 특히 유치원생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특히 그들한테,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화재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하남 관내에서 식중독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고등학교 1건 350명이 발생됐네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고등학교에서 식중독으로 판명은 안 되고 복통으로 해서 그렇게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행히 현재 2010년도에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혹시 교육장께서 재발방지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재발방지 대책은 우리 영양사랄지 조리사 회의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것, 그래서 학생들의 위생관리 상태를 연수를 통해서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급식담당 실무자가 각 학교 지도점검을 통해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EBS 교육방송 활용인데 여기도 역시 활용학교 수에는 한 43%씩 초ㆍ중학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여기도 역시 집에서 활용하는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 18%, 중학교 13%로 아주 저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맞는 건지, 맞다면 왜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난 건지 교육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통계가 맞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이랄지 그런 여러 차례, 아까 우리 강관희 위원님께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EBS랄지 EBS 잉글리시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많은 학교, 더 많은 학생들이 EBS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우리 광주하남교육청 관내의 식사요금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00원 이하가 1개 교, 2,100원 이하가 5개 교, 2,200원 이하가 7개 교 그리고 2,200원 이상인 학교가 18개 교가 됩니다. 같은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도 상당히 급식 차이가 나고 그리고 높게 급식비가 잡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께서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 규모가 큰 학교는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분배를 하니까 액수가 적고 소규모학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약간 식사요금이, 식비가 좀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이 부분도 우리 교육장께서 한번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혹시 이번에 배추파동이 났을 때 관내, 광주하남 관내에서는 다른 어떤 이상 저기가 있었나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은 없었는데 어떨 때는, 배추파동이 치솟았을 때, 그때 약간 배추 같은 경우 그게 단가는 학생들에게 큰 차이는 없었으나 조정을 해서 그런 대로 큰 민원 없이 김치회사부터랄지 교육청에 민원 없고 해서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업체에서 부도를 냈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하여튼 일부 특정 지역에서 약 30개 학교가 부도가 나가지고, 업체가 부도가 나서 한참 배추파동이 났을 때 고통을 당한 그런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문지상을 통해 많이 봤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앞으로도 그런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장애인고용 현황에 대해서 여쭙는데 지금 교육지원청 관내에 비정규직이 현재 몇 명입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인원수가……. 전체는 1,177명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1,170이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2008, 2009, 2010년도에 비정규직은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2008년도 104명, 2009년은 149명, 2010년에는 157명 이렇게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그중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채용돼 있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2008년은 없고 2009년에는 2명, 2010년에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비율은 1.3%. 비율이…….

관희

강관희위원

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1.3%가 못 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2010년에도 2명이에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10년에 장애인 2명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2명이죠, 그러니까.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아까 2009년도에도 2명이라 그랬잖아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하고 2010년하고 같은 통계인 것 같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현재 2명입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2명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게 몇 년도에 채용이 된 겁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에 채용됐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2009년에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2009년이 아닐 겁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죄송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안성교육청 교육장님.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길상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유길상 교육장님 이번 행감 준비하는데 양 과장님하고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EBS 교육방송 활용을 보니까 역시 여기도 학교에서 활용하는 건 상당히……. 초등학교 50%, 중학교 33%고 그런데 집에서 활용하는 학생 수를 보면 아주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5%, 중학교 8% 이렇게 저조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기는 집에서 활용하는 게 초등학교가 30.2%고요, 중학교가 16.9%로 돼 있는데요?

관희

강관희위원

어디에서 활용하는 게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집에서 활용하는 학생 수요.

관희

강관희위원

나한테 준 자료는 초등학교가 15%, 중학교가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한 통계를 내서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대응투자를 보니까 2008년에는 7억 4,000에 교육청이 11억 1,000, 2009년도에는 지자체에서 19억 3,000, 교육청에서 29억. 또 2010년도에는 지자체에서 14억 9,000, 교육청에서 21억 7,000. 대응투자가 막 들쭉날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2009년도보다도 더 대응투자가 적게 책정이 됐어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 지자체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 무슨 체육관이나, 이렇게 예산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는 게 들어가면 그게 좀 늘어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줄어들고 그래서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1년도, 내년도에는 지금 새로 된 시장님이 대응투자에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다른 거는 다른 교육청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다른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성교육청 관내에서 토지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진 곳이 현재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교육청 소유토지 말씀하시는, 학교용지요.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일선 학교도, 어떻든 간에 교육청 관내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토지문제로 돼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대덕초등학교입니다. 다른 데는 별로 없습니다. 대덕초등학교는 그게 한 18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나오고 요즘에도 계속 그 사람이 민원을 넣어서 계속 그걸 협의 중인데 그 내용을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학교 뒤에 한 2만 평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옆에 길이 있는데, 그게 학교용지인데 그거를 자기……. 지금 운동장에 들어오는 땅하고 길하고 교환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자기 개인 걸로 하면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2만 평 땅의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걸 계속 요구했던 건데 도교육청에서 그걸 그렇게 교환해 주지 못한다고 딱 대답을 해서 교육청에서는 그거는 못들어 주고 지금 학교에 들어와 있는 용지 그거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걸 사겠다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그렇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거기는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든지 간에 그 토지로 인해서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7년 동안의 민원이 돼 있다면 이건 역대 교육장들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법률을 누가 만드는 거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

관희

강관희위원

법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육장님?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럼 사람이 만든 법이라면 사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경기도 관내에 이런 학교 많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교육의원 됐을 때, 2006년도에 뭔 소리를 했느냐? 도교육청에다 불필요한 조그만 토지들 전부 좀 매각을 시켜라. 얼마 예산이 안 되지만 그거 갖다 재투자시키고 또 지역에다가 조그만 토지들 매각을 하면 그만큼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가 있고 또 그 교육청 땅 때문에, 조그만 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못 하는데 그거를 지역에다 매각을 시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면 그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는 건데 왜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느냐? 교육장님이 보실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물론, 교육장님 3월이면 임기가 끝나시게 되나요? 3월 1일부로?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내년 2월 말로.

관희

강관희위원

2월 말로 끝나시는데 교육장님이 보실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요. 결국은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런 걸 푸는데 도교육청에서 교환의, 그 길하고 자기가 운동장에 조금 침입한 땅하고 자꾸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도교육청에서 교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지금 파악한 거하고 좀 차이가 나요. 문제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문제는 만약에 그거를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처리해 주면 그 사람한테 이득이 가니까 이거는 특혜를 줬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모든 것이 똑같이 5 대 5는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교육청이 유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민간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단지 그러한 민원문제가 발생됐을 때 가장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면 오해받을 게 없죠. 교육청에서 담당자나 과장이나 교육장이 그거에 관여해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줘서 나중에 혹시 뒤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받지 않게 하는 방법이, 분규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그걸 해결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하여튼 해결되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그냥 내버려두면 지나가는데 그걸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떻든지 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토지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가능하다면 그러한 것을 오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한번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또 교육장님이 임기가 2월 말까지면 그 안에 100% 그것이 해결 안 되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 그 공은 경기도에서 그런 많은 민원이 제기될 때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교육장께서는 어떻든지 간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또 그 의지로 인해서 해결이 됐다. 아마 나중에 임기가 끝나셨더라도 우리 경기도 전체에 귀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자기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면 관여하지 않고 또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가능하다면 좀 더 적극적인 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또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일선 학교나 민원인에게 응대하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어떤 걸 요청할 때 그 학교에 요청한 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말 그대로 역시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청을 방문해 보면 명칭만 보기 좋게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마인드는 전과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바뀌어서 민원인들이나 일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천교육청, 광주하남교육청, 안산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조평호입니다. 먼저 이천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일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교육청의 금년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330억 정도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게 추경까지 포함된 겁니까, 본예산만 입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차 추경까지의 금액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2009년도에 예산은 얼마 정도였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420억 정도 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럼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몇 % 정도 증가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줄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줄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러면 교육장님은 지금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액수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숫자만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큰 숫자만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2010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330억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올해의 예산이 얼마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인지를 하지 못하시고 담당공무원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자료를 통해서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조금 더…….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아니, 기관의 장이 기관의 당해연도 예산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학교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획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그러면 다른 것 하나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단위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 단위사업 중에서 교육과정 개발운영이 있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올해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편성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얼마 정도 편성하셨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보십시오. 담당자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육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자,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수치 계산에서 좀……. 죄송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러면 교육과정 편성 운영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부터 대답해 주세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있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담당자님 누구시죠? 담당자 누구세요?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형호

문형호위원

마이크 하세요, 속기록에 나와야 되니까. 크게 말하세요.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명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교육과정 자료개발에서는 2,523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네. 그리고 교육과정 연수. 자, 교육장님!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작년도에 신규교원이 몇 명쯤 됐습니까? 아, 올해 신규교원이 몇 명쯤 됐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전입교원은 어느 정도 됐죠? 전입교원.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35명 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교육과정 연수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사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입교원 교육료는 520만 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사업비내역, 사업비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게 말이죠, 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이 없어요, 사업내용이. 교육과정 연수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다. 교육과정 자료 개발에 대해서만 사업 내용이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원 연수에 대한 내용은 잡혀 있는지……. 그것에 대한 편성, 큰 항목이 아니고 소규모 항목으로 신입교직원 연수와 교직원 연수 개발비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러면 항목하고 지금 총 예산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엄밀히 따지면 교육과정이라는 명으로 하면 틀립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으로 보면 똑같은데 세부항목에서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천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일반현황에서 예산에 대한 규모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 작성하실 때, 이 보고서 작성하실 때 어떤 분들이 작성하셨습니까? 보통 이런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돈의 단위는 어느 정도까지 쓰는 거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에는 1,000원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1,000원 단위로 쓰는 게 일반적인 거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것들도 이 업무보고서에는 지켜져 있지 않습니다. 자, 전체적인 예산도 누락되어 있죠, 그다음에 사업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을 알 수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그리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수 등등이 매우 중요하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이 좀 무능한…….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다음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중에서, 혹시 2009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좋습니다. 7억이 좀 넘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는 예산에서 각 사업당 10% 이상, 1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조사해본 결과 이천시 교육청에서는 7억 631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10% 이상인 사업은 10개 사업이고 불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25개 사업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액수……. 액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불용액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깝지만 전체 금액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일선 학교에서는, 그 일선 학교현장이 얼마나 재정난이 어려운지 아시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까 누수되는 학교가 몇 개 학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수되는 학교?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8개 교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누수된 학교의 공사비를 평균 얼마 정도 잡으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00에서 3,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불용액이면 누수된 학교의 누수시설을 보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러면 이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금액은 그렇게 되지만 불용액 내용이 좀 있습니다. 불가별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안 쓰고 그냥 남기는 돈도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 돈이 어쩔 수 없이 남긴 돈이 몇 종목 있습니다. 단위가 큽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다른 교육청에 있어서 임대료 및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청은 불용액이 20.1%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 란에 있어서. 안산교육청은 없습니다. 안성교육청은 13.9%입니다. 이천교육청의 임대료 및 운영비는 몇 %입니까, 불용액이? 담당자님 빨리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형호

문형호위원

서포터하는 분들이 빨리빨리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요, 앉아있지만 말고. 뭐하려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교육장 혼자만 진땀나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주라고.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7%입니다. 2009년도 불용액 프로테이지가 1.7%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2000몇 년도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요.

평호

조평호위원

2.7%라고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7%입니다, 불용액이요, 전체 예산의.

평호

조평호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7억 1,558만 2,000원의 불용액이 2009년도에 생겼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아, 그건 전체적인 불용액이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임대료 및 운영비에 대한 불용액을 제가 묻는 겁니다.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BTL이 공기기간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공기기간의, 그 기간 내에 하면 저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공기가 늦춰졌기 때문에 미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이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몇 %냐고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거의 100%입니다. 거의 지급을 못합니다, 공기가 안 되면.

평호

조평호위원

네, 100%입니다. 아시겠죠? 임대료 및 운영비의 불용액이 무려 100%입니다. 자, 연도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 이천시 교육청을 경영을 하십니까? 그다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천교육청에서 임대료 및 운영비 사항에 대해서 100%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업이 22.9%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업무가 19.3%입니다. 이런 비율들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높으냐, 낮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청렴도의 경우는 22.9는 좀 낮다고 봅니다. 50%는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프로테이지가 여론조사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천시 교육청에서는 특히 임대료 및 운영비에 있어서 100%인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사유와 대책을 정확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잠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잘못했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 20번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감자의 태도가 아니고 진짜 이건 너무……. 저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 며칠 하는 동안에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의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그리고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많은 교육청은 23일 날 본청 할 때 새로 하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그걸 알고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에 협조를,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설성초등학교 있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설성초등학교가 특별히 학교에 특색사업이 혹시 뭐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00%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토피 학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학교를 개설할까 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다음 이황초 그 혹시 뭐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황초는 저희가 영어와 예절교육에 대한 그런, 우리 자체 내 연수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러면 현암중학교는 또 특별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현암중학교.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암은 저희에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아닙니까? 네. 그럼 원삼초등학교는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원삼도 저희 아닙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그렇군요, 네. 한국도예고등학교?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특색은 뭐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도예고등학교는 3년제로서 우리가 이천의 도예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장인의 마이스터교에 준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올리는 학교의 특색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딱 잡히신 것 없으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 학교 교육을 돕기 위한 하나의 그런 학교의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체험학습, 기타 등등을 돕기 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학교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다음 하나 묻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교육청 관내 학교에 1인당 물 사용량은 얼마 정도입니까? 사용 요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이거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제가 요구를 한 내용들입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1만 5,000원, 2009년은 1만 2,000원, 2010년도는 8,000원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리고 이게 평균적인 액수이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에 반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학교의 특징들은 평균 8,000원 보다 훨씬 많은 물의 사용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평균이 8,000원인데 비해서 설성초등학교는 그에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3만 7,000원입니다. 이황초등학교도 3만 4,000원입니다. 한국도예고등학교는 4만 9,000원입니다. 도예고등학교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이제 물레를 돌려야 되고 아마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물을 사용하는 양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렇지 않은 이런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수도요금이 지출되는 그 이유가 뭐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8000원 건은 왜 값이 싸냐 하면 이천시에서 수도요금을 내렸습니다, 저희한테요. 그래서 그 8,000원은 그 연도는 굉장히 싼 내용이고 그 통계치하고 먼저 비싼 통계치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두 학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성초등학교는 수도관이 노후가 됐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잘못했지만 노후화 돼서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현상을 지금은 완전 지도해서 잡았습니다, 그 누수현상은. 그래서 그 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또 이황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진가초 문제는 내용이 저겁니다. 직접조리학교인데 부설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두 학교의 요리를 하기 때문에 수도량이 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월중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인조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운동장은, 인조축구장은 쓸 때마다 많은 수도량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특별예산으로 축구장 예산을 대월중만큼은 지원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천의 전반적인 학교 상황을 보면 학교 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이렇게 10만 원이 넘는 경우가 9개 학교, 그다음에 중학교가 4개 학교, 고등학교가 6개 학교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가 굉장히 빠듯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요금들을 줄이지 않으면 학교운영비에 진짜로 써야 될 부분, 교수학습지원부분, 이런 부분에 쓸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세우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물부족 국가로서 수돗물은 최소한 아껴써야 한다는 지도가 필요하고 전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피크타임제를 이용도 하고 야간 전기료도 이용도 했지만, 지금 말씀이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전기료 문제는 조금, 우리 학교 문제는 비,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료는, 학교 전기료는 좀 낮춰줬으면 합니다. 이것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니, 자기 스스로 주어진 예산을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해서 적합한 장소에 써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진하고 외부로부터 돈만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설득력이 있으시겠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천의 전 초ㆍ중학교 전기료를 제가, 수돗물 값은 정리 못 해도 전기료는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전기료를 조사한 이유가 사교육 없는 학교 문제로 학교도 사실 전기량이 많습니다, 요사이. 과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시간이 끝나면 집에 보냈지만 요새 한두 시간씩 매 학교마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전 교장선생님의 의논사항, 저한테 부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기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한 대책이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서가 있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예산서가 있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혹시 다 보셨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하지만, 네, 말씀하세요.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2011년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0년도까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셨겠군요. 자,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의 내용이 숫자가 다를 경우에,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9년도 결산서와 2010년도에, 2010년도에 2009년도 결산 내용이 틀리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가 수치계산을 잘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치계산을 잘못 했다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느 정도 대가를 받아야 될까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보건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담당자께서 좀 면밀히 살피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학교 보건과 관계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결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서가 있죠? 그리고 2010년도 예산 세입ㆍ세출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세 책을 같이 보면서 대답하시고 답변서를 만드십시오. 거기에 보면 학교 보건관계인데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누락된 곳. 안성교육지원청이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는 1,97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결산서의 내용으로는 2억 3,954인가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틀리는지. 그다음, 그다음 항목입니다. 학교 보건급식 체육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2009년도, 전년도 예산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주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그게 9,528만 4,00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결산서 내용은 운영비, 여비, 학교회계 전출금 그다음에 사학지원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합계가 나와 있고 그 합계가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 차이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기재된 2009년도 예산서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천, 광주하남교육청,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이건 상식적인 문제죠. 1원이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예산서 전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결산서, 2009년도 결산서에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누락되어 있고 항목이 다르게 되어 있고 액수가 틀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과 결산 모든 것이 지금 다 틀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조평호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예산ㆍ결산 그리고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왜 그랬는지 그 사유서와 더불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교과 내용 쪽으로 좀…….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네, 좀 짧게 질의하시죠.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중요한 부분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딱 요점만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질의시간이 부족하지 않지 안 그러면 질의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이 질문이 45분부터 시작됐는데,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위원장님이 계속 재촉을 하시네요. 네, 제가 지금 질문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일단 좀 제가 쉬었다가 그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다른 교육지원청도 추가질문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문형호입니다. 뭐 알으시겠지만 지금 여기 이천은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모두 나른하실 텐데 조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천교육장님, 나오십시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일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자료에 이천 것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ADHD 그 아이들 있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이천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11명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여학생과 남학생은 분류가 됐어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분류는 되었는데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게 여학생과 남학생을 좀 분류를 해야 나중에 처방하는 방법도 알 텐데, 여학생과 남학생과는 처방이 좀 다르니까, 성별도 다르고 해서.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는 남학생은 46명, 여학생은 4명, 중학생은 남학생 10명, 여학생 1명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시고 이번에 교육장님이 여기 교육 행정감사에 내놓은, 아침에 모두 질문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했다 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놨습니까? 실수에 대해서.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제가 부적절한 언행을 쓴 것은 제가 교육장 입장으로서 또 경기도 교육가족이나 교육감님 이하에 죄송한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지난번에 교직원 기숙사 준공을 했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거기에서도 외부인사였던가요,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지요? 지상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는 없고 시장님이…….

형호

문형호위원

없었어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네. 그건 저기입니다. 장호원 쪽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그 뒤에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처리는 저희 담당, 피해자는 먼저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가해자는 여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최고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가해자는.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조치의 결과는 모르시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결과는 그 소속이 여주 선생님입니다. 가해자는.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래도 피의자와 피해자가 여주와 이천이니까 그래도 좀 알고 계셨어야 될 텐데…….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해자는 파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인사가 가능하다면 장소를 옮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적으로는 아무 이상은 없었고요. 그래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조치 같은 것은 여기서 공개할 것은 아니로되 그것은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여주의 피의자를 내가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사회적으로 떠들어져 버리니까 보도가 돼서, 그래서 그랬는데 이건 왜 내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교육장님도 지상에 올라있고 해서 이천이 상당히 우리 유명한 서희 장군의 고장으로서 명고장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본보기로 삼아서 그런 명예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대월중학교 축구선수들 있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그때도 체육관 개관할 때 제가 봤는데 같은 이천 범위 내에서 제일고등학교도 축구선수들이 있더라고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대월중학교에서는 그쪽으로 학생들이 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성적관계도 있고 하겠지만 어떻게 교육장님이 잘 선도를 하실 계획은 없어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전공이 체육입니다. 그래서 그 축구 건에 대해서 이천 축구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이천 축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성적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장님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 지금 모두 교장선생님들 참관인으로 오셨는데 공부를 해야 그 학생들이……. (마이크 점검) 학생은 모름지기 공부를 잘해야만이 학교도 존재하고 국가도 비전이 있는 것인데 예산이다 뭐다 여러 가지 것은 1년이면 끝나요. 그래서 학습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이천이 그전에 보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교육장님도 그렇고 실력 있는 이천을 만들겠다. 그래서 SKY대학을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슬로건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술형평가라고 있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그걸 알고 계시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몇 %입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몇 년도에.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2010년도면 올해 아니에요. 내년에는 몇 %예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0% 올라서 30% 될 것 같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저 내년에는? 2012년.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0% 늘어나서 4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웃으면서 대답할 일이 아니에요. 어디 누구 학습과장님, 안 계세요? 가만 있어봐요. 학습과장님, 마이크 드리세요.

석렬

최석렬이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최석렬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대답해 보세요. 간단간단히.

석렬

최석렬이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20%, 내년도에 30%고 2012년도까지 40%까지 확대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다른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답이 틀리게 나올 텐데? 교육장님이나 학습과장님들이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2013년에 40%입니다. 그리고 올해 20%, 내년에는 20~25% 그다음에 12년에는 25~30 그다음에 30~35까지 가요. 그리고 3년 후에는 30% 이상 40%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애들 서술형을 하지, 그렇지 않아도 서술형 시험지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제대로 시험을 못 보고 있는 판인데 교육장이나 과장이 이렇게 몇 %가 되는지 본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저기요, 학습과장님은 여기 관내에, 이게 지금 초ㆍ중ㆍ고가 점진적으로 높이겠다 그랬어요, 교육청에서. 아시지요?

석렬

최석렬이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초ㆍ중ㆍ고가 다 20%니까, 고등학생은 놔두고 초ㆍ중학교를 서술형으로 지금 출제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각 학교에서 추출을 하세요. 내가 자료를 요구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는 남자중학교가 있고 여자중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남녀공학이 있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유형별로 해 가지고, 지금 몇 개 과목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석렬

최석렬이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국영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초ㆍ중학교를…….

형호

문형호위원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답답해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합니까? 아까 조평호 위원이 예산관계 할 때도 전혀 감감무소식이어서 말이죠. 이게 정말 이천교육청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어제가 수능인데, 어제 내가 수능을 전부, 먼 데는 못하고 용인 그쪽에 내가 돌아다녔어요. 내가 옛날에 고3을 많이 하고 중3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알아야 학부모들도 그 어려움을 어루만져주고 하는 것 아니요. 지금 5개 과목 아니야, 5개 과목. 국영수 세 과목에다가 사회, 과학 해서 5개 과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다음에 3년 후에는 몇 개 과목까지 가요? 30개 과목이 가는 거예요, 30개 과목. 도교육청에서 나오는 것도 몰라? 이런 답답할 노릇이 어디가 있어, 이게! 처음으로 지금 질문을 받으니까 광주하남이나 저쪽에 안성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모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이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래야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6ㆍ25 직후에는 어덕(언덕) 밑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 비 좀 샌다고 해서 공부 못 합니까? 공부를 잘 가르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애들은 새싹 아니요. 우리는 갔어요, 지금 전부 여기 있는 분들은. 한 세대 갔어, 우리는 비전이 없어. 새싹, 얘네들을 잘 키워야지 말이야. 그거 알으시고 이달 말까지 해서 보내세요.

석렬

최석렬이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앉으세요. 그다음에 교육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지금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게 도교육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각 지역청에서 올린 민원서, 깜짝 놀라시죠? 내가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선 이천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쭉 보니까 이천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로는 55건이에요. 그런데 도에 가서도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금년에 나온 이 건수가 8,700건입니다, 민원이. 뭐, 학부모, 주민, 학생 할 것 없이. 그래서 지금 그걸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하는 쪽에만 우선 내놓으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여기에 교육장님 사건은 도교육청에서도 올라졌어요. 안 올라졌어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별다른 지시는 한 건 없는데 올라졌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그건 여주에서 아마 했는지 몰라도 아까 내가 물어본 건 그거 여기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하나 여기에 있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월 13일 날 “초등부 교장단 연수” 해 가지고 인원 건명만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해놨어요. “조사결과 비위행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초등교장 협의회에 대한 직접조사는 수사기관에서만 가능” 그래졌단 말이에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건이 무슨 건이에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적으로 이천 건은 아니고요. 어떠한 장사하시는 분이 그분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을요. 그 교장선생님이 저희 이천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지만 전국적으로 다른 무슨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거기하고 관계된 문제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이 민원 건 이런 것을 처리하는 거 보니까요. (마이크 중단) 나와요? 안 나와? 그냥 하겠어요. 나, 목소리가 크니까. 아주 공문서 처리하는 것도 안 맞아. 쉽게 말하면 자기 편의대로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 2010년 1월 22일 날 해놨는데 “특기적성 강사채용에 관한 내부비리” 그래졌어요. 그래졌는데 보면 “현장지도점검 실시결과 절차상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그랬는데 어디서 그런 비리가 나왔고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결과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 건은 모 초등학교에서, 아마 인원이 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쓰다 보면 이권이, 금액이 있으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막 그래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내막적으로 정확히 그런 증언은 솔직하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통계를 도교육청에 올렸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도 민원이 들어왔으면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렸어야 되잖아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철저히 조사했는데 그 민원 자체도…….

형호

문형호위원

마이크에다 대고 하세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 없어도 괜찮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네, 박동우 위원님.

동우

박동우위원

마이크도 안 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업체 간의 다툼이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내용상으로는.

형호

문형호위원

앞으로 이런, 교육장님들 모두 앉아 계시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철저라는 낱말 아시죠? 저 밑바닥까지 말이에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해서 민원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전혀 민원인들이 믿지를 못해요. 이래 가지고 관이 신뢰를 받겠어요?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영향을 미쳐버리느냐 하면 교육감한테도 미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무상급식이다 뭐다 선두주자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2㎞ 이상이 되면 도보학생에 대해서 나오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게 지금 이천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두 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두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한두 건으로? 지금 여기 자료를 요구해 놔서 보셨을 텐데?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그건 재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여기에 나온 조사를 보면 이천이 22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두 건이에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일단 학교에서 보고는 받았고요. 받은 거에 대해서 재차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도보로 하는 학생은 거의 없는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가용이라든가 혹은 학원버스 이런 경우로 해서 전부 2㎞ 도보로 하는 학생은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학교통계를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통학버스를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조사를 해서. 이래서 군 버스가 나가는 데는 통학버스 있는 데를 그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통학버스의 증차문제는 도교육청에 있지만 배정하는 거는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실제…….

형호

문형호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여기 통계에는 도보가 전체적으로 52명이에요. 여기가.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보고 내용…….

형호

문형호위원

그리고 자가용으로 나오는 것, 노선버스로 나오는 거, 이게 나와 있는데 어째 갔든지 도보로 52명이 나와 있고 장호원초등학교는 도보가 28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틀려가지고 뭘 어떻게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조사를 했어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 조사는 일단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받은 거고요. 학교에서 받은 게 이렇게 많다면 문제가 뭐가 야기되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청 통학버스가 잘못 배정된 게 아니냐…….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좌우지간에 교육장님께서 다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다시 명단을 올려라 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 그것도 저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통계수치하고 올린 것하고 내가 비교를 할 거예요. 이 통계수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겠어요? 꼭 그거 해야 됩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2건입니다.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저 위원이 한글맞춤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무슨 기사거리도 되고 우스꽝스러워 하는데, 감사라는 게 뭡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된 것을 앞으로 더 잘 되게 할 수 있게 지적하고 고쳐주는 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른 교육장님한테 물어봐야지,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감사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피상적으로 말이죠, 전부가 예산이 어쨌다, 무엇이 어쨌다, 무엇이 어쨌다, 이것만 감사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오늘 나오는 이 자료, 이 내놓은 자료, 이건 문서인 거예요, 문서. 내가 다 조사를 해놨어요. 엉터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틀려! 그래서, 세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지금 복사를 빨리 하셔 가지고 원본은 저를 주시고 복사본까지 가져오세요. 내가 사인해 가지고 해서 11월 말까지 해서 할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 내가 청 할 때 감사하는 쪽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주고 내가 교육감님한테도 이렇게 틀린 어법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냐고 내가 한번 질타를 할 거예요. 이것도 큰 감산데 말이지, 감사, 맞춤법이나 조사하고 있다고! 그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꼭 그렇게 하세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시간 없으니까 이천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안성 나오십시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길상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안성은 말이죠. 첫 번째 질문을 이것으로 하겠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니까 맞춤법이 7월 달에 내가 안성교육청에 학교선정위원이 돼서 갔을 때 보고를 했을 때 보고 맞춤법이 아주 틀린 거 이런 것도 지적해 놨는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보셨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어땠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

형호

문형호위원

빨리 대답해요. 시간 없어. 시간은 흐르고 있어. 잘못했으면 얼른 잘못했다고 대답을 해야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국어전문이 아니라서 잘 발견을 못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때도 내가 국어과 장학사가 없으면 초ㆍ중ㆍ고의 선생님을 초청을 해다가 교정을 보든지 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들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랬는데 지금 4개월이 넘었는데 이것이 뭐예요? 지금 저 위원을 깔본 거예요, 뭐예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경영지원팀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법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것이 교육에서 필수적인 조건이고 필수 자세인데 생각하고 말 것이 있어요? 아니, 초등학교에, 지금은 유치원도 다 해 가지고 들어가면 받아쓰기도 해 가지고 맞춤법 다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한 페이지 속에 하나는 안성맞춤이 맞게 쓰여 있고 밑에는 틀리게 쓰여 있고. 이래 가지고 누가 감을 잡겠어요? 정말 내 선거구라서 어따 대고, 위원님들한테 하소연도 못하게 생겼어요. 지적을 해줘도 그렇게 안 들으니 말이죠. 이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거요. 나, 우리 교육감님이 갑갑해! 이런 약졸들을 데리고 말이죠. 어떻게 적벽대전을 한단 말이에요. 혁신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혁신학교 하면 뭐합니까? 맞춤법 하나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는데. 이것은 내가 엄포가 아니라 전부 낱낱이 교육감님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부터 좀 하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4년 임기 동안에 나 다른 거 아무것도 않는다. 우리 정말 경기교육에서 맞는 맞춤법에 맞는 단문 제대로 좀 합시다.” 내가 그럴 거야. 여기 다 해졌으니까 보고 고쳐서 아까 이천 하듯이 보내 주세요. 그다음에 태극기 달기가 있습디다. 여기 보면 14쪽. 그 태극기 달기는 54개 교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나와 갖고 묵묵부답만 하고 있으니 갑갑해 죽겠어.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ㆍ고 학교 수입니다. 초ㆍ중ㆍ고 학교 수가 54개예요.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54개가 되었든 154개가 되었든 이 학교에, 안성 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총 몇 개예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54개, 초ㆍ중ㆍ고요.

형호

문형호위원

초ㆍ중ㆍ고가 54개 교예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54개 교가 다 달았단 말이에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태극기요?

형호

문형호위원

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죠. 다 달고 있죠.

형호

문형호위원

내가 볼 때는 가당치를 않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 국기 매일 달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매일 달아놓죠? 그러니 뭐 다른 거 있겠어요? 내가 이야기한 것은 이 54개 교에서 국기를 달 때 학생들한테 주의, 지시를 해서 집에 가서 달았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어쨌어요? 이것은 지금 꾸중이 아니라 다른 데보다도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해줄라고 하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고 대답해 봐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국기 달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경일이나 이런 때 특별히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서 집에서 국기 달기를 잘 지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뜻이 거기 포함돼 있는 겁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무튼 이것은 다른 특별한 무엇이 없으니까 좀 “국기”, “태극기” 용어도 좀 반듯반듯하게 써야 돼요. 국기인지 태극기인지 그것도 몰라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이 정말 “경제, 경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인문, 사회, 과학이 안 돼 있어. 내가 아파트에서 조사를 쭉 하고 한글날 가보면 우리 아파트에서도 다섯 집밖에 안 달아져 있어. 이거 정말 문제예요. 우리가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국가관이라는 게 뭐예요? 태극기를 달아야 국가관이지. G20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분들한테도 들으라고 한 얘기고 아무튼 앞으로 그것은 계속 좀 해주세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용머리초등학교에 체육관 미르누리 개관식 그래졌더라고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미르누리가 무슨 말이에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들었는데요. 지금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러면 안 적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날, 개관식 하는 날 제가 가서 축사를 했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그 미르누리가 뭐냐고…….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는데,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 소리 할 것 없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형호

문형호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지금 시간이…….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누리, 용 세상이라는 뜻이래요.

형호

문형호위원

용?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용 세상 그래서…….

형호

문형호위원

아까 저기, 부전지 넣어준……. 누구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장학사……. 말씀해 보세요, 크게. 마이크 드리고. (「안성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 장학사 손연진입니다. 용머리초등학교에서 미르누리라는 것은 미르가 용을 뜻하고 누리가 세상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미르누리라고 지었다고 들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출전은 어디서, 출전. 어디서 나온, 어느 작품에서 나온? 네, 그러세요. 알아서 저한테 전화상으로 주세요. 나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주 우리말로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안성도 2㎞ 그것은 내용이 지금 좀 다를 겁니다. 몇 개 교나 됩니까?

「출전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들은 바는 그러한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22개 교에 1,175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안성은 23개 교, 여기 나온 것으로. 그래서 돼 있는데 지금 도보로 나온 학생들은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조사가 됐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이게, 1,175명이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학교버스 운영비를 시청에서 학교당 3,000만 원씩 예산을…….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런 거 얘기할 거 없고요. 지금 통계수치가 도보로는 안성에서 몇 명이 다니고 있느냐, 숫자만 간단히. 아라비아 숫자로 얘기하세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도보는……. 해당되는 학생은 1,175명인데 버스나 다른 차를 이용하고, 걸어다니는 학생은 47명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도보 47명.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게 딱 맞으니까, 통계수치하고 맞으니까 그 아이들을 좀 더 잘 보살피세요. 알겠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서술형 평가는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컨설팅장학이나 장학을 나가면 서술형 평가, 지금 도에서 기준 나온 거 대로, 우선 그거는 지키고 할 수 있으면 더……. 그래서 서술형 평가에 대한 당위성을 장학지도를 통해서 하면서 교감과 연구부장 연수를, 150명 연수를 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무튼 성적을 좀 올려야 되니까 서술형 평가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아까 저기 이천 과장님한테 얘기하듯이 싹 해서 좀 보내주세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제가 좀 조사를 해볼라니까. 마지막으로 그전에 김수연이 백혈병 있었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서연이요.

형호

문형호위원

김서연이. 그애 지금 어쨌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시청에서 다시 또 했습니다, 모금을. 그래서 지금은 수술비가 거의 많이 거기에……. 후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호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수술비로 해서 수술을, 그걸 찾고 있대요. 그것만 되면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 데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두 번에 걸쳐서 후원금을 줬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여기 안성 관내에 범 안성모금운동 같은 거 했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때, 위원님 오셨을 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주최로 3일 전에 했습니다. 시청에서. 그래서…….

형호

문형호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걸 꼭 하세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거기 아까 교수학습과장님, 안성. 알고 계시죠? 서술형?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광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윤태길 위원장대리,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혁

박세혁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네. 한 5분만 쓰겠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 교육장 김성기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저기, 특별프로그램하고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6쪽에 남한산성에 대한 게 있어요. 남한산성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데 아닙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초ㆍ중학생들, 유, 초ㆍ중학생들 무슨 글짓기대회나 어떤 특별 페스티벌, 축제 이런 건 없어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어떤 것입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10월 중에 초ㆍ중학교 700여 명이 전체 학교가 희망자에 한해서 각 학교 담당선생님 해서……. 그 코스가 있거든요? 코스별로 해서 전체가 유적답사 그다음에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글짓기대회를 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저기요, 이 진정서 건을 보면 이 세 교육청 중에서 광주하남이 제일 많아요.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이천이 55건, 광주하남이 140건 여기가 120건 그러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민원접수가 현재 교육청이 113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진정 등 고충민원은 38건입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보고가 그렇게 됐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내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낼 때 도교육청에서 처리했느냐, 아니면 각 지역청에서 올라온 거냐 그랬더니 각 지역청에서 올라온 놈을 통계만 내서 그 공문에 의해서 처리…….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113건인데 여기에 주로 내용이 운동장 개방요구…….

형호

문형호위원

네,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놔두고, 내가 하나 묻겠어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3월 15일 날 “회식불참에 경위서를 써야 합니까?” 하고 교직원이 민원을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 해당 민원의 내용은 총무계 담당자 이종기 님과의 3월 15일 오후 3시경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완료되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뭔 내용이에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보고를 잠깐 우리…….

형호

문형호위원

누구 해보세요.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방금 우리 주무관으로부터 회식을 이렇게 연수 겸 해서 이렇게 위로 차원에서 했는데 행정실 회식에 참석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저렇게 민원…….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했다고 그래서 강요를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 놨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냐 그 말이에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히 못 살펴서 죄송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내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교육장님이 다른 민원도 중요하지만 요새 성추행이다, 무슨 여선생님들 술 권한다 해서 사회적 물의가 많은데 회식불참 경위서를 써라 그래 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은 좀 철저히 조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무턱대고 “네, 네.” 소리만 하지 말고. 그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광일중학교 대중교통 이용하여 등교 시 지각하는 것에 대하여” 그래졌는데 “문의하신 광일중학교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노선 증가 및 인도 설치의 문의사항은 우리 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니며 광주시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쩝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이 성실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어떻게 성실하지 못했어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광주시청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버스노선이라든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형호

문형호위원

이게 학생이 한 거예요, 학생이. 그러니까 설사 시청에 관계되더라도 우리가 잘 해서 알려줘야죠. 이것이 선생님들 아니에요. 또 교장선생님들 할 일이고.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술형 평가 있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것도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과장님, 다른 분들 얘기한 거 들었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맞춤법 이것이, 광주는 3개 중에 조금 더 나아요. 나은데, 업무 자료를 내가 청에다 해서 25개를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보다 좀 못해. 그러니까, 드릴 테니까 잘 해 가지고 연구 좀 하세요. 특히,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 “및” 자 같은 거, 이거 일본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 가지고 좀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 시작한 지 2시간 됐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광래 위원님.

광래

김광래위원

이천ㆍ광주하남ㆍ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 여러분! 어저께는 수능일이었는데 수능 무사히 잘 마치고 힘든 상황인데 오늘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과정을 줄곧 지켜보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지적 내지는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고발돼야 될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지적감사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질타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깊은 뜻의 감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아무튼 2010년도에 가장 현안사안으로 또 이슈화됐던 사안이 있다라면 무상급식과 인권조례와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 세 가지를……. 그밖에도 중요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사안이 언론에 가장 많이 비쳐졌습니다. 그중에 인권조례, 인성교육 이 측면의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을 우리 교육장님들께 하기 전에 오늘 참관인으로 참석하신 교장선생님들 세 분만 제가 좀 모시고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시간관계상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그 분위기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발초 최종진 교장선생님,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이크로 답해 주세요. 여기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들려야 됩니다. 요즘 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주장이 늘면서 교사에 대항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는, 1번 그런 권리주장과 교사에 대항하는 사안이 많다. 2번 그저 그렇다. 3번 오히려 적어졌다. 4번 모르겠다. 몇 번에다가 답을 하시겠습니까?

종진

최종진부발초등학교장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초등학교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실제.

광래

김광래위원

네, 그러면 모르겠다로 알고요. 두 번째 질문, 그러나 그러한 조례 이후 교사들은 학생 인성지도에 어려워하는 교사가 많아진 것 같다. 두 번째 그저 그렇다. 세 번째 적다. 네 번째 모르겠다 하면 어디다 하겠어요?

종진

최종진부발초등학교장

아직 우리 학교 같은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광래

김광래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광일중학교 성대상 교장선생님.

대상

성대상광일중학교장

광일중학교 성대상 교장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광일중학교의 경우도 모르겠다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행위를 봤을 때 좀 많아졌다, 그저 그렇다, 적어졌다, 모르겠다.

대상

성대상광일중학교장

네, 좀 영향이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영향이 약간 많아진 것 같다?

대상

성대상광일중학교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 편인 것 같고. 교사들은 그럼으로써 좀 인성지도 쪽에 어려워하는 것 같다도 약간 많아졌다고 보십니까?

대상

성대상광일중학교장

네, 다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안성여고 박명재 교장선생님. 안 계시면 하남정산고 박명윤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명윤

박명윤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장

하남정산고 박명윤 교장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장선생님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좀…….

명윤

박명윤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장

저희도 전문계고등학교 입장에서 학생들은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따라서 교사들도 좀 어렵다라는…….

명윤

박명윤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장

선생님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을 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네, 됐습니다. 저는 집행부에도 근무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이 사안에 대해서 인권조례 의결 때 저는 반대를 한 위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인권신장 교육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주인인 그 나라에서 주인이, 개개인이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권리 그것은 당연히 아주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과 민주가치 실현 이건 교육에서는 교육의 다양성으로 이렇게 저는 이어져 나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선 학교, 여기 전부 일선 학교를, 지원청이니까 지원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를 상당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한 조례를 반대하는 교사건 반대하지 않는 교사건. 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 교사들이 자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반인권적인 행위를 그동안에 무수하게 언론지상에 나온 걸 봤잖아요. 그런 행위를 우리 교육계에서 교사들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둬서는 한도 끝도 없이 이 교육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서라도 이걸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아마 현 교육감님의 고민이었던 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인성교육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감히 경제성장의 공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군사정부가 비판을 받는 것은 획일적 그리고 독재라는 오명 속에 획일적인 행정을 했기 때문인데 우리 학교가 지금 현재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획일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 다양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인간 개개인의 개성, 개성교육, 특성화교육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해줘야 되는지는 민주시민 육성의 가장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행정지시가 늘었다, 뭐 늘었다 그러면서 단위학교 자율경영, 교장선생님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오히려 더 약화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교육청, 두 교육청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하남교육장님 나와주십시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장 김성기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오늘 광주하남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 중에, 이 주요업무보고 즉, 광주하남교육의, 교육의 기본방향은 너무나 이건 중요합니다. 이 기본방향을 보면 그 교육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교육청을 그대로 지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지금까지 감사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육청에서는 11쪽에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한다는,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는 진작책을 하나 내세웠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사는 표창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 현장문화체험 연수를 시키고, 이건 교사 사기진작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그러고 나서는 다섯 번째는 좋은 가정 만들기를 이렇게 운영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좋은 가정 만들기를 어떤 철학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우리가 컴퓨터랄지 여러 가지 과학문명이 발달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중심이 없고, 요새 게임중독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과 같이하는 가정교육, 가정교육에서 비롯해야만이 학교 교육도 잘 된다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족과 더불어서 학생이 생활하고 함께 공부하고 같이 책을 읽고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네. 그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며칠 전에 신문에 난 중3 학생이 컴퓨터게임놀이 중독이 돼서 자기 어머니를 목 졸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사건 보셨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걸 보면 우리 사회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하남교육청은 광주하남교육청에 맞게끔 특성화된 교육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점점 더 모든 교육청이 유사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이게 바로 획일적인 교육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광주하남교육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역 나름대로 특성화 교육 하나를 꼽는다면 뭘 꼽아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와서 특색사업으로 전통문화 계승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문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한산초등학교, 남한산에서 조상의 얼, 광주의 얼을 되찾고 두 번째는 우리 이조 왕조 500년 도자기체험학습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전통음악, 국악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심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안정된 그런…….

광래

김광래위원

네, 됐습니다. 관내에서 광주중앙고등학교의 광지원농악팀 아세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 농악팀이 성과가 어떻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활동을 하고 성과가 좋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최근 10년 동안에 일고여덟 번을 전국대회 최우수대통령상을 탄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런 전통음악으로 해서 광주중학교도 있고 광주중앙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요, 안성 남사당패로, 전부 그쪽으로 취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 1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이 고등학교에는 관내 학교 학생들이 가죠, 대부분이?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관내 초ㆍ중학교에 이 농악놀이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정도 돼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광주중앙고등학교는 농악, 전국의 유일하게 전수관까지 있어요. 별도의 체육관이, 농악만 하는 체육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통을 살려서 계속 중학교에서 좀 연계해서 이 맥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 들어가십시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다음은 안성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길상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건 장학지도가 아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안성은 안성교육 주요업무가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 좋은 학부모, 좋은 교육환경 이렇게 특이하게 구성해서 아주 알아보기 쉽고 또 교육을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가지 않고 쉽게 이렇게 주요업무를 편성해서 한 것이 좀 색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뭡니까? 광주 광지원농악을 얘기했는데 안성도 바로 농악과 관련되는 도시잖아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안성에는 초ㆍ중ㆍ고에 농악 하는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한 4개 학교 되고요. 중학교는, 서운중학교는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 남사당놀이가 세계 10대 문화제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들어갔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우리나라 무형문화재가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광래

김광래위원

최근에 저기해서 10개가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종묘제례악에서부터 강릉단오제, 강강수월래 등등. 그런데 이 남사당놀이는 안성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됐는데 여기에, 교육장님 한번 파악해 보세요. 광주중앙고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이 남사당놀이패의 그쪽에서 전부 수혈해 가요.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를 시장님과 얘기해서, 내 지역 이 문화유산을 가꾸기 위해서는 내 지역 학생들이 더 잘 어울리잖아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더 계속 공급이 안 되면 이 무형문화재는 언젠가 끊어지면 다시 세계문화유산 거기서도 또 해지가 될 거고. 잘 유지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성은 잘 알겠지만 안성유기, 안성맞춤이라는 역사가 유래된 그러한 문화와 정치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이 있고 한겨레중ㆍ고가 있고 그밖에 교육연수기관으로 경기도학생야영장,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 등이 있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리고 대학교도 한경대(국립대)를 위시해서 중앙대 분교 그리고 공대도 하나 있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두원공대고요…….

광래

김광래위원

네, 두원공대. 명문대학도 이렇게 많고 또 교통도 경부, 중부, 평택-음성 고속도로 3개가 지나가고 대단한 도시인데, 지금 인구는 얼마나 돼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18만 명 정도…….

광래

김광래위원

인구는 적어도 여기는 다양한 문화와 어떤 여건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건 알고 계시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중에 스포츠에서 연식정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연식정구가 초ㆍ중 4개 팀이 있습니다. 소년체전이나 이런 데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세계선수권대회를 이 작은 도시에서 개최한 그런 도시 아니에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언제 했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2008년도인가 한 것 같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도 어마어마한 체육관을 지어놨습니다. 세계에 그런 전용 연식정구장은 아마 없을 거예요. 12면인가가 한 정구장 안에 있고.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그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은 주요업무보고에 별로 하지 않았는데. 교육장이 누가 되든, 지금 제가 대충 열거했지만 그 지역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전통이 수립된 것은 교육장이 2년 동안 있으면서 하고 싶다고 해서 어느 걸 주안점을 두지 말고 했던 것들은 다, 중요한 문화유산은 끌고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성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교육을 여기 보고를 드렸는데 그 정구, 운동부에 대한 거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그 연식정구가 지금 많이 약화된다 그러는데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에도 북경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연식정구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마 안성지역 선수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인성에 관해서 어려운 얘기를 조금 조금씩 이렇게 들춰 얘기했지만 이 어려운 아이들을 바르게 기르는 방법을 저는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이론적으로 그냥 전부 아이들 모아놓고 말로 그냥 교화하고 그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됩니다. 그 어려운 아이들 가장 쉽게 행동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

광래

김광래위원

저는 스포츠라고 봐요, 스포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음악, 아이들이 1인 1악기 갖기 운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머릿속에 정말 “공부, 공부” 거기에 모든, 뇌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있는 아이들에게 뇌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음악, 감상도 좋겠지만 실제 내가 어떤 음악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스포츠. 1인 1기 운동 종목을 아이들이 갖게 해 가지고,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거 얘기하면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면에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불구하고 안성 예를 들면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면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습니까? 체육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34개 중에 11개 교가 체육관이 있어요, 32%. 중학교 열둘, 중에 여섯, 고등학교 아홉 중에 다섯. 초등학교가 유난히 체육관이 적습니다. 알고 계시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이거 시청 시장님과 대응투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거는 아이들, 우리 공부에만 지친 아이들을 또 다르게 풀 수 있는, 뇌호흡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투자 예산을 좀 많이 끌어오셔야 돼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이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29%, 31 중에 9, 그다음에 중학교는 73%, 고등학교는 82%예요. 초등학교는 거의 체육관이 없고 고등학교는 거의 지어주었고. 또 광주하남은 초등학교는 51%, 중학교가 29%로 중학교가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는 73%. 그런데 고등학교가 체육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합니까, 초ㆍ중이 필요합니까? 저는 초ㆍ중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고등학교는 체육관을 갖추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장님들 세 분 다 이 체육관 그리고 어떤 실태인지 분석해서 앞으로 지자체와 대응투자 사업을, 좀 명분이 있습니다, 이건. 많이 끌어들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 많이 알기 때문에 지역 교육장님들이 노력해 줘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올해 체육관 한 학교 반영했고요. 인조 잔디 세 학교, 천연잔디 네 학교가 시청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아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교육정책이 얼마만큼 달라지는가 4년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네, 문화특별시 출신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하남교육장님 지금 자리 좀 해주시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장 김성기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한 게 얼마 금액이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에는 총 2,272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164만 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009년도는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

상훈

이상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게 2년간 해서 4,37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학교 규모가 어떻게 되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이 37, 중학교가 14, 51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부천, 제가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하고 비교 좀 하겠습니다. 부천이 한 90개 학교가 됩니다, 초ㆍ중학교 해서요. 그런데 그 지역의 교육장님 판공비가 한 3,500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똑같은 기간 내에 똑같이 조사한 자료로 인해 가지고. 광주하남보다도 한 4,300만 원 정도가, 4,3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숫자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학교 규모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어떤 규모 면에서 몇 배가 큰 규모의 지역보다도 판공비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시가 광주시하고 하남시하고 두 개 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그렇게 배분된 것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아, 특별히 더 부천이나 이런 데보다 규모가 많게 나오나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양쪽 시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군포의왕, 군포하고 의왕보다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 수가……. 기본이 국 설치는 2,640이고 미설치는 2,040만 원인데 100명까지가 1인당, 1인당 100명까지가 4만 원, 101명에서 140명까지…….

상훈

이상훈위원

그거는 좀 있다가 자료 좀 주시고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군포의왕하고 규모가 어떠냐 이거죠. 학교 수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비슷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군포의왕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에 보면 3,3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교육장님보다 한 1,000만 원 적게 사용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활동을 많이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건 제가 영수증을 다 받아볼 겁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개인 판공비죠? 교육청 판공비, 다른 카드로 쓴 게 아니고.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카드…….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거 하나 가지고 쓰신 거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양 과, 경영지원과, 교수학습과 기관운영판공비로 저 혼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상훈

이상훈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제가 카드별로 다 자료 요청해놔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면 그 서류가 다 날아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네. 그런데 지금 다른 교육청도 교육장님보다 많이 사용한 데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 면이나 지금 다른 어떤 형태로 봤을 적에 다른 타 시군보다, 타 교육청보다 한 15%~20% 더 많이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항목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항목별로 다른 데랑 비교하다 보니까 이건 좀 과한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판공비 사용 내역서는 아무래도 좀 예민한 부분이죠. 다들 그런 거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23일 날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이거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를 얼마나 걷고 있었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지원비를, 중학교…….

상훈

이상훈위원

중학교 말입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훈

이상훈위원

중ㆍ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는 상관없고 중학교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연간 1인당 17만 7,600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얼마냐고요? 자료 제출했으면 계산해 놓은 것 없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지금 총 얼마나 걷혔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09년도에 학생 수 1만 1,647명에 19억 8,713만 1.000원이 걷혔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는 안 걷어도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앉으시고요. 됐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하남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니까요. 개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이런 부담을 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걷을 적에 어떤 말들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학부모로부터?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지원청만 걷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몇 %나 수납을 못하고 있죠? 수납을 못한 게 아니고 안 받는 학생들이요.

한 12~13% 될 겁니다.

그런 거 파악하셔야죠. 자료 제출해 놓은 것 정도는 숙지하고 계셨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으로, 학교운영지원비가 어느 부분으로 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

상훈

이상훈위원

네, 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이런 식으로 준비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위원님들 다 점잖고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에 비해서 준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도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장님 이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상곤 교육감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 역시 학생들한테 안 걷고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니까 많이들 편해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1/10 정도 외에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줬을 적에 직접 걷었을 때 하고 어떤 사항이 학교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걷을 때와 걷지 않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훈

이상훈위원

네. 교육장님 개인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가계 부담이 적어지시니까 대환영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학교 선생님들도 상당히 좋으시겠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겠죠. 행정실도 저기 뭡니까, 경영지원과도 좋겠죠.

상훈

이상훈위원

네, 더 여쭙고 싶은데 다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쭙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성교육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길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오래간만에 또 뵙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문제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전출입 발표를 언제쯤 하죠,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시 얘기해서 일반직 전출입, 뒤에 많은 일반직 관계자분들이 계신데.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1월 초에 하는 걸로, 일반직은.

상훈

이상훈위원

1월 초가 아니죠, 12월 말이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장님이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 전출을 간다 그렇게 생각할 적에 보통 한 3일 전에 발령을 내고 그렇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급하게 내더라고요, 급하게.

상훈

이상훈위원

급하게 내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주거안정이라든가 자녀교육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시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다가 건의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건의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도교육청으로 발령 나는 경우가 1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두세 명 씩 꼭 있는데요, 나중에 가서 보면 이제 수원으로 이사 간 직원도 있고 그냥 계속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지만 오산 쪽에 있다가, 아니 안성 쪽에 있다가 부천이라든가 아니면 뭐 용인이라든가 이쪽으로 발령 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하루나 이틀, 많아야 한 삼일 정도거든요. 그 전에 발표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일찍 발표, 인사발령을 내는 것 같은데요, 한 열흘 전에는 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혹시 그 과정에서도 교육장님하고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나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직 발령은 협의를…….

상훈

이상훈위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는 거기까지 질문을 하고, 또 하나는 전입자 문제입니다. 일반직 전입자가 인사를 받아서 안성에 왔을 때, 행정실장 배정을 할 적에 혹시 도교육청에서 교육장님한테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과장님한테 협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니까 안성으로 발령이 나면 학교 배치는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영지원과장하고 또 실무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발령 날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또 전화도 합니다. 전화도 그 본인한테 하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발령 나는 사람이 근무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쪽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그런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도교육청에서?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전화 받은 건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냐 이거죠, 발령 낼 때에…….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하고는 안 되고요,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오면…….

상훈

이상훈위원

인원만 받으면…….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원만 오면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할 때 그건 협의를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거죠.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6급 고참이, 예를 들어서 연세 많으신 6급 고참이 안성교육청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모모 고등학교 차석이라 그러죠, 통상?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행정실장은 있고 차석으로 갔을 적에, 행정실장이, 보통 5~6세나 7~8세가 적은 행정실장이 있을 적에 그런 거 교육장님이 조정하십니까? 고등학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그렇게 나이, 고참이 차석으로 가는 경우는 안성은 없습니다. 그걸 참고를 굉장히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꼭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상례로 다른 교육청에서는 참고가 안 되고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인사가 발령 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변을 계속 받고 왔거든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가 그럴 거예요.

상훈

이상훈위원

네. 중학교는 다 협의를 하신다 이거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앉아주시고요, 교수학습과장님?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이필형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어떤 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성교육 연간 수업일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어떻게 되죠?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저희 초ㆍ중학교 성교육은 연간 평균 10시간 정도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시되는 거예요?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실시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그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사회 동향으로 봐서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다음에 성교육 교재교구는 몇 종류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성교육 교재는 교과서, 보건교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 관련 책자라든지 DVD자료라든지 비디오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몇 종류나 되냐 이거죠, 지금.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몇 종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자리에 계시면 파악 좀 하고 계셔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죄송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니, 하나만 다른 거 더 여쭙고요. 강사진은 어떻습니까? 어느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까?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를 초청을 하고 있고 관내 보건교사들 그다음에 전문 교과랑 연관된 교사들을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라고 하셨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예를 들면 안성시 보건소 내 관련되는 강사 분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다른 검찰이나 경찰 아니면 사랑의 전화니, 상담의 전화니 하는 그런 쪽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탁 트인 내일이라고 유관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찰이나 검찰은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뭐 검찰, 경찰의 어떤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수도 있고 그 경찰단체, 검찰단체 뭐 사랑의 전화 이런 데서 직접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사실 과장님 생각에 교재교구가 어느 정도 검증된 경기도교육청이든 교육부에서 검증된 어떤 자료들, CD 등이 비치가 돼서 그런 기준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저도 전공이 생물이라 그쪽에 관심이 많은 데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검증된 어떤 교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평소에도 갖고 있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적에, 연수라든가 있을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라든가 한번 생각해봐 가지고 토론의, 어떤 대화의 장이 열린 적이 있습니까?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사실 가장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관심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교재교구, 또 외부강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많은 외부강사가 오셨을 적에 각자의 바라보는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색인이 되어 가지고 가르쳐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전국단위의 어떤 교재교구가 없더라도 경기도만의 어떤 교재교구를 만들어서 그게 수업에 정확히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자리, 좋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도교육청이나 같은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건의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자료집이나 교재교구 만드는데 직접 참여를 하셔서 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천교육장님 잠깐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일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천교육청 공모제 교장선생님 신청 받고 있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은 안 받고 내년 9월 달에 정년 하는 학교가 다섯 있습니다. 네 학교가 있는데 그 네 학교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공모제 교장선생님 접수를 하거나 신청을 받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사가 끝난 이후에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기타 등등 조사 끝나면 신청을 지금 받고 있다, 2개 교가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뭐 없다고, 내년 9월에 한다 그러세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됐습니다. 거기 확인이 됐고요, 이천교육청도 아까 지금 좀 전에 제가 안성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안성교육청에 질의를 드렸는데, 성교육에 대해서 지금 개인적인 교육장님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엇비슷, 각 지역 교육청들마다 엇비슷한 수준의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의 개인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비디오나 기타 이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성교육 관계에 경찰도, 경찰 그 청소년 과에다가도 문의해서 강의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성남의 어느 초등학교에, 거기에 권위 있는 분도 데려다가 교육을 한번, 우리 선생님들 한번 시켰습니다. 또 교장선생님도 내용이 안 알려졌지만 사실 그런 유사한 행동이 간혹 있습니다. 학교에 기관장님 입장에서요.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떻게 알려질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경우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고 또 우리 본청 역시도 시험도 한번 봤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성교육에 대한 그 내용이 참 묘합니다. 본인은 여교사가 술잔을 받았는데 주위에서 볼 때는 강요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관점이 약간 틀어졌는데요. 네,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보통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모두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또 같이 여기 계신 분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한 분한테 하나씩만 여쭤봤으니까 그거를 공통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교육장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안성교육장님 다시 한 번만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로 요청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도 뭐 숫자를 보거나 뭐 얘기하거나 페이지를 넘기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천교육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공모제 교장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접수를 받고 있나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는 초빙교장제가 4명이고요, 내부형이 3명이고요, 올해 지금 신청 받는 데 두 군데가 한 군데는 초빙교장제로 신청을 했고 한 군데는 내부형으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공모제 교장선생님 하시려면 자격요건이 어떻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초빙교장제는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잔여연수가 퇴임까지 4년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되고 내부형은 자격증에 관계없이 응모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저기 자격증 갖고 있고 또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직에 한 20년 이상 선생님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초빙…….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게 내부형…….

상훈

이상훈위원

이건 내부형입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교사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도 거기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교사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도 응모할 수 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지금 두 곳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몇 분이나 신청이 돼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19일까지 신청 받았는데요, 오늘까지인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거 빨리…….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두 학교가 학교, 우선은 지금 학교를 신청해 놓은 거예요, 도교육청에다가. 그래서 학교가 도교육청에서 선정이 되면 그때 이제 응모는, 공개해서 응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빨리 좀 확인이 안 될까요, 마감이 몇 분이나 됐는지? 오늘 6시까지입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성에 초등학교한 군데가 초빙교장형으로 희망을 했고요. 한 군데는 내부형으로 희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희망을 했는데 접수하신 분들이요, 신청하신 자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직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오늘까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학교선정희망이요. 학교가 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면 도교육청에서 최종 결정을 해주고 그게 내려옵니다. 어느 학교가 초빙교장이고 어디는 내부형이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몇 명이 응모되고는 그때 알게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꽤 시간이 남은 거네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언제쯤이나 발표될까요, 결정이?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12월 중순경이면 결정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제가 왜 자료요청도 안 한 걸 질문드렸나 하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할 것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현 정부에서도 외무부장관 자녀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부천에서도 교장선생님께서 본인 자제를 일용직에 3개월 가량 취직시켰다가 문제가 돼 가지고 지역언론에 대대적으로 대서특필이 돼 가지고 며칠동안 고생하신 것도 있는데 공평정대하게, 공명정대하게 이런 진행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교육장님께서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모든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어떤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님.

동우

박동우위원

오늘 저는 아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천, 광주하남, 안성 세 곳의 지원청이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경기도교육이 민선교육감 시대에 접어든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지구,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 말 그대로 새로운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 조례들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변화와 속도에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돼야만 새로운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잘 바닥까지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성교육청 유길상 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일동박수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길상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안성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브랜드를 잘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장님, 그래서 그런지 자료에도 보면 도시브랜드가 함께하는 것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안성교육청 관내에서 요즘에 안성 시내에는 사실 도시화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특히 산간지역이라든가 외진 곳은 아마 학생 수가 점차 많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분교화되고 또 분교가 넘어서 통합이 되는데 분교가 되는 경우가 학생 수가 100명 이내로 되면 분교화 되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분교의 대상이 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100명 이하로 내려와도 분교가 되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60명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바뀌어서 60명 이하고요. 6학급을 유지하면 분교로 되지는 않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제가 알아보기에는 학생 수가 100명 이하가 되면 분교가 되고 50명 이하가 되면 통합으로, 그러니까 본교로 통합되는 어떠한, 폐교가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조금, 제가 알기로는 60명 이하일 경우에 분교나 통합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게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과부 기준은 100명인데요…….

동우

박동우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이 아마 맞을 거고요. 직접 물어봤으니까요. 그러면 안성교육지역 관청에서 그 분교가 몇 개가 있고 폐교된 곳이 몇 개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가 된 곳이 네 곳이고요. 그리고 분교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분교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 분교가 되는 곳에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요즘에 가율분교가 학생 수가 19명이고요. 6학년이 9명이라 졸업을 하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지금 분교를 도교육청에 행정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교육청에도 많이 찾아와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저희들은 통보를 하고 지금 그분들도 그걸 이해를 하고 그럼 폐교는 아니고 분교로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분교가 되는 경우와 폐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교가 됐을 경우에, 본 위원의 방안입니다, 요즘에 혁신학교가 학급 수 25명 이내로 돼 있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예를 들면 분교가 될 경우에 혁신학교 지정을 서둘러서 하다 보면, 그런 학교 자체를 좋아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의 어느 학교처럼 그런 현상도 있으니까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많을 걸로 보고요. 그럼 폐교된 학교 네 학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임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어떤 임대, 시간관계상 그 임대 준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안성마추미 방과후 특성화교육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우덕이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돼 가고 있고 또 거기 많이 활용되는 인원도 있는데 방과후 그 부분으로 해서 학생들이 사회가 나가서 어떠한 취직이라든가 활용도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남사당, 향당무, 태평무 이런 것들이 안성에서 전통무용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남사당은 시청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남사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시청에서 급여도 주고 그래서 단원들이 있는데 안성 관내에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특히 서운중학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동우

박동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안성에서 좀 어떤 거기에 축제라든가 농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 그대로 특성화교육인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활용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다음은 하나원이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사무소인데요. 거기에 삼죽초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받고 있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현 상태는 어떠하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탈북한 어른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면요, 초등학교에 해당되고 유치원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이 현재 한 19명 이상 유치원이 있고요. 또 초등학교가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우

박동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잘 적응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삼죽학교는 전문으로 그거를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거기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정착지로 가면 삼죽학교 얘기를 많이 한대요. 삼죽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삼죽학교는 시범학교입니다. 열심히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반응 어떻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가 일반 우리 지역교육청에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통해서 학교를 방문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현재 몇 학교 하고 있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수는 잘 모르는데 한 달에 한 2, 3개 학교씩 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 말까지 11개 교가 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8개 교 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어떤 청렴정책 추진방향과 학교로 찾아가서 공무원의 행동강령 주요사항 불법찬조금 근절 및 음주운전 처분기준 등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동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반응 괜찮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 반응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저긴데 하여튼 지금…….

동우

박동우위원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이게 특성화된 사업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만족도는 좋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죽산초교 인조잔디장과 테니스장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었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인조잔디는 신문에 나온 것처럼 그런 게 좀 잘못 된 게 있고요. 인조잔디 공법이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지면에 이렇게 놓는 거래 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늘어붙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들추니까…….

동우

박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잘되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돼 있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마무리 안 된 게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이거 1년은 지났는데. 하여튼 그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김성기 교육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장 김성기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광주하남 교육지표가 바른 품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육성,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특히 학력을 높여야 하는 게 현실인데 학생이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또 현실이고요. 전국 학업성취도에서 보면 16개 시도 중에 경기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각 지방이랄지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두 번째는 다른 도에 비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맞춤교육이 되지 않아서 아마 그런 주요원인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수능표준점수가 광주시가 2009년도에 269점으로 232개 시군 중에171위 한 거 아시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여기 이천도 거기에 버금가는 154위를 했고요,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학력 한 단계 높이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어떤, 성과는 괜찮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 한 단계 높이기는 예산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전국 성취도 평가에서 좀 하위그룹에 있는 학교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강사비랄지를 지원을 해서 학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고 전에 부진아 속에 들어있던 학생들도 현재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오고 점진적으로 많이 학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교육의 3대 주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훌륭한 교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지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잘 가르치는 교사는, 우리가 지금 수업을 위주로 합니다. 수업을 잘 해야만이 학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 교내 장학,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교내장학과 또 학년부장 그다음에 컨설팅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정책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잘 하는 나눔 그런 시책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내 장학을 통한 그런 형태로 해서 잘 가르치는 교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잘 가르치는 우대를 하려면 확실하게 우대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감사를 하거나 그럴 때 진짜 효율이나 예를 들면 학업성적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교사라면 예를 들면 새로운 방법을 택해도 그것에 대한 어떤 지적보다는 예를 들면 새로운 창의력과 시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이런 평가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어떤 포상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어느 학교에 가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사실은 학업성취도가 상당히 낮은 곳입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이 지역에 우리 선생님들, 잘 하시는 선생님들을 뽑아서 해외연수나 큰 상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걸 하시려면 상을, 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큰 상도 함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리고 여기 특히 영어, Fun English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마 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어떤 것 같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경기도 관내에 지금 원어민이, 학교 1교당 원어민교사가 1명 이상 있고 11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랄지 페스티벌 같은 걸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영어행사랄지 페스티벌의 계획서가 잘 되고 성과지향적이고 그런 것에 차등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별로 체험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랄지 학교 자체적이랄지 방학 동안을 통해서…….

동우

박동우위원

보니까 경기도영어체험마을도 함께 이용하는 것 같은데 어느…….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교 관내에도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관내에도 있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크게 경기도영어마을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원어민이 있어 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도교육청에서도 민원콜센터를 새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걸알고 계시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거기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거와의 어떤 연계관계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연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온라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청에 들어오면 이렇게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군청처럼 이렇게 편히 앉아서 민원을 접수하거나 뗄 수 있는 시설이랄지 여건이 다 조성되고 있어 가지고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랄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다음은 학교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게 아까 보니까 학교개방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운동장이나 체육관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서, 함께 대응투자를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개 만들어 놓으면 학교에서 관리가 좀 힘드니까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자료 안 주시고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겁니다. 그중에 특히 BTL사업을 해서 한 곳은 관리를 학교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BTL사업자가 같이 하기 때문에 개방하는 실적이 좀 낮다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렇더라도 갑이, 실질적인 갑이 학교라는 것을 우리가 주지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리고 요즘에 냉난방, 학교 다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 65개 학교에서 3,997개 교실이 있는데 100% 돼 있다고 다 나옵니다. 경기도 전체 학교를 조사해 봤더니 100% 다 됐다고 그러는데 현실로 현장에 가보면 여름이나 겨울에 춥다, 덥다가 대개 많이 나오지요, 사실은?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것은 사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교실에 비해서 좀 작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차근차근 채워서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에서 쾌적한 수업 만들자는 내용이 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기청정기를 공급을 하고 있지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올해 몇 대 정도, 2013년도까지는 아마 전체 하남에 공급할 예정을 가지고 있지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남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남시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체 100% 그렇게 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다음은 남한산성에 있는 광지원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민원이 다 해소됐고 거기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면이랄지 또 교장선생님께서 바뀌셔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다음은 이천교육장님. 위원장님, 시간이 괜찮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일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스포츠가 전공이시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학 때 체육과를 나왔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이천종고에 축구부 있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제일고등학교에 축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종고였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축구부 숙소가 물도 많이 새고 그런 얘기가,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저희가 설봉중학교가 축구부가 있고요. 신하초등학교가 축구부가 있고 대월중학교가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민원은 저희 쪽으로 안 오고 도교육청 쪽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아, 축구부가 그렇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체제가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하여튼 이천이 다른 지역보다는 스포츠를 좀 많이 하는 곳이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스포츠보다 축구를 열심히 하는 지역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다음은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을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네 학교, 중학교 한 학교 정도라면 이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93명, 중등학교 68명으로써 인구 20만에 비해서는 다문화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는 종교적인 계통으로 해서 그쪽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래서 다문화교육 문제가 현실에는 크게 부닥치지 않지만 이 친구들이 학교라든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굉장한 암 덩어리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장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도 이천지역 같이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은 특히 2세들의 어떠한, 다문화가정의 2세들 특히 또 외국인근로자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새롭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가를 참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다음은 혁신학교와 혁신지구가 있는데 혁신학교가 2개가 있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부발중학교와 대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혁신지구 신청하셨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지구 신청했습니다. 장호원지역에 혁신지구를 신청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아마 예비 10개 시군에 들었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 혁신지구의 전략은 여기 이천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시장님 이하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동조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4개 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천이 될 것 같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지구 건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시장님하고의 관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장호원지역이 굉장히 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장호원지역을 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이천에서 동떨어진 장호원지역을 교육적으로 살릴 수 있고 도시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장호원지구를 혁신지구로 적극 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하여튼 이천이 꼭 되도록 저도 빌겠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리고 다음은 이천교육청의 Wee센터 길거리상담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Wee센터는 교육과학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전국에 몇 안 되는 그런 지원구성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이 8명으로 돼 있고 Wee센터 안에는 상담교사, 심리교사 해서 5명의 전문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가 요즘 문제되는 자살 건과 아울러서 각 학교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고, 길거리상담은 저희가 이천시에서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할 때 Wee센터 부스를 마련하고 거기서 길거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때 행사할 때만 하는 거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때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도 한 번 나갔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경기도의회에서 보면 찾아가는 도민행정 해 가지고 버스로 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홍보 차원에서의 홍보성 예산이라든가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런 행사라든가 또 필요시에만 한다고 그러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박동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문 안 하신 위원님으로 혼자 남으셨네요.

태길

윤태길위원

저도 안 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럼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상회 위원님.

상회

김상회위원

수원의 김상회 위원입니다. 우리 3개 교육청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 주시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일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교육장 발령일이 언제이시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 9월 1일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공모제 교육장님이신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2010년 9월 10일 자 경기신문 기사내용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기사내용이 사실인가요? 2010년 9월 10일 자.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용어 자체는 사실이고 그 용어 이전에는 앞뒤에 4/5 정도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는 빼고 가운데 용어만 냈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에서는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죄송하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의신청을 하셨나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사유는 뭐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날 13명의 신문기자들이 모여서 점심식사를 할 때 공식석상이기보다는 사적인 용의가 컸고 또 13명 중에서 12명은 이것은 신문기사거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계속 연타로 두세 번을 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언론에도 도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엠바고(embargo)권도 있는데, 12명은 기사거리가 안 됐는데 1명이 냈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신문사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자하고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느냐? 신문을 왕따시키…….” 저는 그분을 그날 처음 봤고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 얘기한 사실은, 단어 자체는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쪼다”라는 단어하고 “술 처먹었다”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아줌마”라는 단어 세 단어가 아마 주 단어일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육장님 생각은 변화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어떤 자리든, 어떠한 장소든, 어떠한 앞뒤 단어가 있더라도 잘못된 건 시인하고, 자인하고, 자숙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이 신문의 기사내용들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억울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 말씀은 신문기사가 앞뒤의 내용이 좀 있는데 그 내용……. 허락해 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술 처먹었다”는 용어는 그 앞 용어에 뭐가 있냐 하면 경기도……. 경기도는 아니고 다른 모 신문에서 이천에 관한 학생싸움 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왜 이천에 있는 기자가 아닌데 이천의……. 다른 도의 기자가 어떻게 그걸 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오자마자 일주일만에 그러한 자살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지 일주일만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여러 기자분들이 도와줘서 참 고맙다 그 용어가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술 처먹고 떨어져 죽지 않았느냐?” 그 학생을 모독하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순화가, 말이 조금 뒤가 흐리고 말이 정확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가 있어서 13명 중에서 12명은, 제가 1명 정도나 2명 정도는…….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편한 자세…….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어쨌든 앞에 내용이 있어서 정당하게, 평소에 하시는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거기에서 참석한 기자들 한두 명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서 이렇게 됐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런 기조인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마음은 제 개인적인 마음이고 도덕적으로나 밖으로 내세워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바깥으로는 어느 말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의신청을 하신 사유가 뭐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 그건 제가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회

김상회위원

개인적인 사유인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김상회 위원님, 잠깐만.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삼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다 하셨고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현실이고. 또 그 유족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가능한 한 공식적인 거보다는 답변도 개인적으로 받으시고 이 정도에서 넘어갔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이 진행되고 있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우리 교육장님의 성인지적 관점의 성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성교육에 대한 시험을 봐봤습니다. 봤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교직원 간에 여교사가 술잔을 받았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그럽니다. 본인은 이해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건 성희롱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어느 선에다 잣대를 맞춰야 될지 어려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요.

상회

김상회위원

성교육이라고 하는 게 시험을 치르면 다 되는 건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볼 때 그 시험문제 자체도 그런 내용이 있더란 얘깁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의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보시냐고 물었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성교육은…….

상회

김상회위원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보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 사회에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은 성교육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상회

김상회위원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의 부탁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천교육장님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 및 양성평등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천교육청 관내의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개 교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먹는 물 사용검사를 했고 여러 검사들을 했는데 이천지역에 특수물질이 식수에 오염되어졌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교육청이 사후 조치나 아니면 다른 검사들을 한 것이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09년 7월 달에 모 학교에서 구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9월 1일 자 발령을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행정감사 때 보고말씀을 드렸고 그 외의 특수물질이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천지역에 미국 먹는 물 기준을 훨씬 넘는 라돈과 우라늄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호원 지역에 우라늄 성분이 나왔단 얘기는 정식 보고는 듣지 못했고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좀 있습니다. 우라늄 계통의 것이 나왔다는……. 그런데 장호원 지역은 어떤 게 있냐면 유일하게 이천 지역에서 수돗물을 못 먹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아직도 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입니다. 장호원 지역은 전체가 수돗물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다음에…….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데하고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하고는 얼마큼 떨어졌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0㎞ 정도 차이날 겁니다. 대월…….

상회

김상회위원

네. 저는 기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접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말로다만 들었다고 하니까 좀 답답하고요. 이렇게 특수물질이 나온 이후에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전체 관내 학교에, 특히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라돈 유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 검사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돈은 저희가 지금 현재 수질검사 측정 나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라돈이 유해하다면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 학교에 100% 정수기 장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이천은.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나래초나 마장초, 부발초, 백록분교, 이천매곡초, 마장중, 마장고 이런 데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면서도 그걸 다시 정수기로다가…….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00% 정수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사용해서 쓰고 있다는 건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정수기를 쓰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기사가 지역에 났는데도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문제인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기사하고…….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도 학교의 수질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고 마장지역 쪽에 수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 학교는 정수기 장치를 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정수기만을 믿지 마시고 관내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학교 홈페이지 운영 사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천교육청이 유지보수하고 있는 데가 11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홈페이지 관리유지는 총 51개……. 아, 57개가 있고요. 관리는 13개가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홈페이지 구축사업 데이터하고 유지보수 데이터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11개 맞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혹시 이 유지보수하는 거의 단가를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경기도도교육청에서 주문형 홈페이지가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정보연구원, 학교 자체, 외부업체 이렇게 네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이천교육청에 학교 자체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2개 학교가 있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거기에 유지보수 비용을 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은 안 해봤고 도교육청에서 2,000만 원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외부업체의 웹호스팅하는 현황에서 단가를 비교해 보신 적도 없고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자체는 도교육청 내시사업입니다. 내시사업이라서 11개가 구축됐는데 장애 쪽에…….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학교 자체라고 했습니다. 학교 자체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이 따로 목이 나와 가지고 진행되나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교는 업그레이드용으로 2,000만 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래서 2개 교 더하기 13개 교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에 11개 교가 주문형이 완성됐고요. 2010년도에 2개 교를 합쳐서 13개 교가 주문형이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 교육지원청의 13개의 제작비 2,000만 원을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일선 학교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학교에 예산이 따로 서느냐를 물었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돈은 학교 자체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럼 앞뒤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교육지원청에 2,000만 원 나와서 13개 학교 한 거, 답변을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는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제가 이 내용을 좀 따져봤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게 11개 교에 13만 3,636원이 나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정보연구원에서 웹호스팅의 유지보수 단가가 8만 1,542원입니다. 학교 자체에서 유지하는 거의 비용을 따지니까 72만 6,000원 돈이 됩니다. 외부업체의 웹호스팅하는 거의 단가를 비교하니까 62만 2,285원이 나옵니다. 이 현상을 파악하고 계셨나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청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이천교육지원청이 11개 학교를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11개를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투자 대비 시설을 확충하고 내용들을 갖추고 있는 것 속에서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왜 지원학교가 적냐 하면 지금 현재 지원학교에서는 개인용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이천교육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11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학교의 내용은 모르신다며요? 그거에 대해서 안 묻고 이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묻는데 왜 또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담당자에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상회

김상회위원

담당자한테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보세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담당자가 하지 마시고, 오늘 거기서, 발언대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증인 선서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교육장님한테 자료나 설명을 드리세요. 그리고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이따 대답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작성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빨리 준비하시고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우리 이천교육청의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가 110명이 기간제교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맞나요?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굉장히 단순한 걸 여쭸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치는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죄송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아니, 교육장님은 모른다 그러지만 실무자나 과장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단순한 숫자도 모르세요? 모른다고 하면 끝입니까! 이게 수감 받는 태도예요! 진행해 주십시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단순한 걸 여쭸는데.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45명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위원장님, 너무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천교육장의 태도를 좀 지적해 주시거나 아니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도저히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상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감사합니다. 기간제교사 명 수 나왔나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왔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몇 명이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10명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데에 어려움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읍면 소재 지역은 회피하는 지역이라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나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문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교사를 받을 때 일단 신규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교사를 배치하고 기간제교사는 최대한 구하기 좋은 시내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혹시 이것을 일선 학교에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모집하는 방법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좀 마련해 놓고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제도적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는 거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건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석면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 석면지도가 작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천초등학교가 1등급이어서 개보수를 했는데…….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개보수를 했는데도 2등급이에요. 왜 이렇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고등학교는 전통이 100여 년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학교로서…….

상회

김상회위원

이천초등학교.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초등학교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보수하는 돈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투자는 했지만 완전히 3등급으로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예산을 받아서라도 학생 건강에 지장 없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2등급이 나와서 고쳐가지고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교육청에는 1등급을 개보수를 했는데 2등급이 됐다고 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교육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을 너무 안 두시는 거 아닙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의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례가, 다른 데는 2등급을 고쳐 가지고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상회

김상회위원

최대한 빨리, 행정감사가 끝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학습준비물 구매 계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한도 1,000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다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7월 2일 이후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사항이 있나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그 사항을, 제가 다른 거는 좀 요청을 했는데 양이 많아 가지고 교육청을 뺐는데 500만 원 이상의 내용을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감, 장학사님 승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감, 장학사를 포함한 교감승진 내역에 보면 초등이 3년 걸리신 분이 한 분 계시고 4년 걸리신 분이 2명 있고, 중등이 3년이 1명 있고 4년이 6명 있습니다. 여기에 3년하고 4년 걸리신 분의 연령대를 알 수 있을까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추후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연령대는 모르고, 이름이나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연령까지는 좀, 죄송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관련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파악이 됩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들인데, 행정감사 자료가 요청이 되면 그래도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하지 않나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우리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공모제 교육장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이나 이런 걸 봐서 공모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공모제에 그 지역에 맞는 사람이 가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 이야기는 혹 지금 교육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청에서는 전 교장단이나 교감단, 기타 이천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신임을 얻고 일을 잘한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나머지 답변 못 주신 거는 서면으로 조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안성교육장님 부탁드립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길상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교장직을 하셨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교장 승진을 언제 하셨나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2000년에 했습니다. 2000년 3월 1일이요.

상회

김상회위원

2000년?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안성교육장님이 78년도에 교육장 표창으로부터 수많은 수상경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내용들이 많은데 열심히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한 거에 참,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002년에 징계건이 하나 있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후에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사면으로, 사면받은 게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아까 앞에 하고도 연관되어진 거에서 교감, 장학사 이분들의 승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이 3년이 1명, 4년이 4명, 10년이 1명 있고, 중등이 3년이 2명, 4년이 5명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59세이신 분이 승진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몇 년 차 되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총 경력이요?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59세, 교장 승진이죠?

상회

김상회위원

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양승모 교장선생님 같은데요. 중등이요.

상회

김상회위원

몇 년 차시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3년 돼 가지고 교장이 됐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장을 강습을 받고 와서 2년이 남아야 발령이 납니다. 1년 6개월이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별히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 나이가 좀 많은 분을 우대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래서, 마지막이니까요. 그걸 지나면 강습을 못 받으니까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근평을 갖고 처리한 문제가 아니라 단지 그러한 관례적 내용 때문에 배려되어졌다는 말씀인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양승모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크게 경쟁자가 없어서 됐는데 그 후에…….

상회

김상회위원

네, 그 정도로 하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이 10개 학교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유지보수가 얼마인지 좀 정리해 보신 게 있나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1개월에……. 아니, 10개 교에 유지보수비가 248만 2,000원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평균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되나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달에 2만 5,000원 꼴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한 달에 2만 5,000원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학교 자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거가 800만 원짜리가 1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가 1개 교인데요. 가온고등학교입니다. 그건 학교 자체, 사립학교인데요.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외부업체에 웹호스팅을 하는 거의 유지비용이 약 67만 원 돈이 1년에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 건에 대해서 업무를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외부업체하고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게 9개 학교인데요. 유지보수비가 1년에 606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사유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학교 자체로 하는 학교들이에요. 외부업체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7개고요. 그다음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지금 서버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게 28개 교인데요. 외부업체는 학교 자체하고 외부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는, 우리 안성교육지원청에서 그 홈페이지 구축한 게 17개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는 거가 10개인데 이것을 안성교육청에 양이 많지 않으면 정보연구원이나 이쪽으로다가 이관할 의사는 없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런데 정보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그 정보연구원에서도 서버가 있고 그래서 거기 예산이 있고 이래서 거기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대로 두고 있고요, 이 외부업체하고 하고 있는 데가 정보유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거기와 관련 돼서 우리 안성교육청이 20개의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을 만들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개인정보파일은 뭐 학원이라든가 민원처리사항, 일반직인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이런 것들 또 법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파일로 해서 차단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지원청이 해킹을 시도 당한 적은 없나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와 연계하여서 사이버 침해가 발생할 경우 바로 침해차단조치를 취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그 부분에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 부분과 관련되어진 부분도 대개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교육장님 전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 관용차량의 운행일지를 좀 요청을 했는데 안성 부분에서는 자료를 주신 거로다가는 전혀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일작성이 안 되어 있고 이게 몰려져 가지고 작성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데 이 사항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계셨나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그걸 작성을 했는데요.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열흘씩 이렇게 몰아서 하다 보니까 자꾸 착오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조치 꼭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우리 교육청에 하찮은 운행일지가 이렇게 작성되어지는데 교육청 전체의 업무도 이런 형태로다가 처리되어지지는 않는 건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저는 여기에 수고하시는 한 기사 분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이것이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접하지 않고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청 전체의 내용들이 이렇게 운행일지가 작성되어지는 것처럼 다른 업무도 이런 식으로다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의견이 어떻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요, 다른 부분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주유는 어떠한 형식으로다가 넣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유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주유소에 가서 기사가 넣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휴일제일 때는 어떻게 이용하셨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휴일제에 행사가, 저기 안성시에 기관행사라든가 우리 교육청 행사가 휴일에 있을 때도 꼭 제가 참여해야 되고 그럴 일이 있을 때는 출장을 달고 관용차량을 활용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개인차를 활용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작은 부분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좀 명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학교 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재생에너지나 중수시설 우수, 이 문제에 대한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래도 하나나 두 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볼 때 우리 안성교육청에는 관내 학교에 우리 재생에너지, 우수설비, 중수 이런 내용들이 아주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태양열하고 지열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중수, 우수를 희망을 받았는데도 학교에서 희망을 하지 않아서 현재는 재생에너지가 설치된 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이제 학교마다 지금 전기세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태양열 전기 이런 거는 옥상 같은데다가 설치해서 활용하면 전기세를 절약해서 재생에너지로서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우리 교육장님 오신 지 한참 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직접 추진해 보신 그런 사례가 없나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태양열 업체, 저희 집에 태양열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학교에 설치하는 게 또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더라고요, 절차가. 그래서 아직 시행을 못해봤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우리 관내 일선 학교에 이런 시설들이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여중, 죽산중, 비룡중 이러한 부분들에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학생지도 관리프로그램들을 지역과 얼마만큼 연계를 해서 풀고 있나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1차적으로는 상담기관과 연계해서 대상 학생을 상담치료하고 있습니다. 안성의 성가효의원, 또 거기서 이제 정신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안성시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단기적으로 학생들이 가서 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게 다인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리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있고 천안에 행복의원이 있는데 거기도 학생들 몇 명이 가서 치료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부모가 데리고 가서 받았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우리 안성교육청이 굉장히 열악하면서도 또한 명확하게 소중함을 좀 느끼시고 각별한 내용들을 좀 추스르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더, 더욱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세혁

박세혁위원장

짧게 요점 위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장 김성기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석면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경안초 병설유치원, 고골초 병설유치원 이런 부분들이 2등급으로다가 지금 조사되어졌는데 사후조치가 없었던 사유가 뭐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2011년도에 우선 유치원부터 석면 제거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우리 교육장님의 중요도에서 석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뒤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가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믿겠습니다. 우리 김성기 교육장님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09년 10월, 09년 12월, 10년 6월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기 부분에 ℓ당 단가가 심하게는 3,125원까지 나옵니다. 이 사유가 왜 이렇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유가 아마 모든 것을 유류전자카드로 결제를 합니다만 그때그때 유류의 가격 단가가 달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떨 때는 유류비가 높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낮을 때도 있고…….

상회

김상회위원

유류비가 높았어도 ℓ당 3,125원 갈 때가 있었나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3,100……. 보고가 그렇게 됐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작성…….

상회

김상회위원

왜 그렇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작성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무슨 상의 문제요?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 작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자료를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겁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확히 정밀 조사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위원님?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교육장님, 지금 앞에 교육청도 질의를 드렸지만……. 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안중학교가 굉장히 많고, 광수중학교가 아주 굉장히 많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특별 관리나 대책을 수립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부적응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윤리부장이랄지 담당장학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상담교사 및 인턴교사 상담인력이 배치되어 지금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Wee센터가 있고 Wee클래스가 지금 단위학교에 10개 학교에 있습니다만 전문상담사를 순회 배치를, 순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학생들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어져 있는데 그 관내 학교에 내용과 또 인권조례를 조기에 안착시켜야 되는 책임자로서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권조례는 우리 모두 현실적으로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권조례 15일 날 발표된 이후로 교장선생님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담당 윤리부장 인권조례지원단을 조직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인권에 대해서 빨리, 우리 하남교육청에 있는 학교가, 특히 지금 인권조례에 대해서 중ㆍ고등학교가 지금 더 초등학교보다는 더 중요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상회

김상회위원

네, 교육장님 그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이 교육장 공모제로다가 되신 분이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공모제에 대해서 교육장님 소견을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모제를 제가 임용을 받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공모제에 대해서 위상을 낙하시키지 않고 할 것인가 해서 지금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다른 지역청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항상 저는 빈 그릇에 물을 채우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그 차량일지의 사유는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저는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안성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길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난번에 30대 여교사께서 사고와 관련해서 교육장님께서, 아니면 보고받은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난 6월 28일 날 7시 30분쯤에 이제 교감선생님을, 퇴근시간이 4시 반인데, 그래서 퇴근 후에 교감선생님하고 일반선생님들이 저녁을 먹고 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그 선생님이 차는 있는데 선생님이 안 보여서, 그 선생님이 늘 또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던 선생님이라 찾아봤더니 없어 가지고 그 선생님이 전담으로 있는 영어전용교실을 갔더니 문이 잠겨있고 불이 꺼져있고 음악소리만 크게 들려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래 위를 다 잠가서 연장을 가져와서 뜯고 들어가 보니까 커튼으로, 커튼을 이렇게 꽈가지고 목에 감아서 자살한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오고 이제 또 그 후에 그 선생님은 안성의료원으로 옮겼습니다. 거기 와서 이제 저나 거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선생님들이 다 와서 거기서 이제, 뭐 경찰들이 시체나 이런 데 접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원인은 뭐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원인은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이제 유언장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어느 교감선생님한테는 늘 고마웠다, 뭐 이렇게 하고 어느 선생님한테는 좀 속상한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때문에 유가족하고 또 선생님들 교장ㆍ교감선생님, 학교의 인사담당장학, 아니 교육청의 인사담당 장학 해서 3회에 걸쳐서 뭐 이렇게 협의회를 했습니다, 유가족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다 이렇게 서운한 것 별로 없이, 또 제가 그 아버님을 뵙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태길

윤태길위원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보상이랄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없대요, 안 된대요. 그게 자살이라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어떻게 좀 도와주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수사 결과가 자살로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수사 종결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다른 분들을, 그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니도 여러 번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유가족들을 좀 많이 이해시키는 쪽으로…….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그 참……. 일단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이게 너무 안타깝고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실제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분명히 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책인사랄까요, 아니면 어떤 후속조치가 된 내용은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인사는 이제 3월 1일 자로 거기에 관련됐던 분들 한 두 분은 그 학교를 본인들이 그 학교에 안 있고 가겠다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돌아가신 분의 마음이 뭔지를 지금도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알고 보면. 연구부장의 관계가 많았는데 학기 초에 무슨 영어전담 시간 수라든가 또 그 시간표, 교과전담이기 때문에 시간표 짜는데 학년, 3학년, 5학년을 하느냐 6학년을 하느냐 해 가지고…….

태길

윤태길위원

네, 됐습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갈등은 있었는데…….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됐습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어느 학교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태길

윤태길위원

네.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법 해석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뭐, 이렇게 그게 위로금도 못 줄 수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입장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그분이 추정이 자살로 될 경우에 또 유서에서도 밝혀진 내용이 있으면, 이 자살이라는 게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그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부분을 볼 때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꼭 있고, 그 안에 적어도 학교장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잠깐이라도 다른 옆에 자리로 옮기는 게 맞지 않았었나. 책임을 누가 한 명은 책임을 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인사이동이라는 게 이제 도덕적인 책임인데요,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관련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선생님들은 학교를 옮기려고 본인이 의사를 비쳤고요, 교장선생님은 아직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냥 학교를 어떻게든지 이제 다시 정상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영어전담교실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또 그 학교 학생들 교육 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교장선생님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라도 시간이 좀 흘렀지만 심각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다음 우리 이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일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고생 많으시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괜찮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내년에 이천에 개교 100주년 되는 학교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초등학교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경우는 뭐 특별하게, 학교에다가 뭐 이렇게 좀 더 특별하게 지원을 더 해주는 게 있나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원을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이천초등학교는 전통이 있고 선후배 관계 조직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천 100년사 하는데 지금 그 책자나 이런 기타 문제에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책자 문제보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인조잔디를 하는 게 좀 최고 숙원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전통이 있는 학교는 전통이 있는 학교대로 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내년도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나 줄어드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히 예산 확보에 많은 신경도 더 써주시고 하여튼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일

허일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다음은 우리 광주하남 김성기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장 김성기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박명윤 우리 하남정산고 교장선생님, 잠깐 마이크 좀. 지금 하남정산고는 최고의 숙원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명윤

박명윤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장

지금 저희가 개교한 지 한 15년이 됐는데 아까 냉난방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냉난방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돼 가지고 지금 난방시설은 중앙난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에어컨 냉방시설은 개별냉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 1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일러를 틀고 또 가스로 이렇게 가동을 하더라도 겨울에는 교실이 상당히 춥고, 또 여름에는 이렇게 더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시급한 과제가 있지만 저희 본교에서는 냉난방시설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길

윤태길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말씀…….

명윤

박명윤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장

이거에 대해서는 대응투자를 우리가 내년도에 하남시와 도교육청에 최우선 사업으로 일단 신청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네, 고맙습니다.

명윤

박명윤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것 좀, 개인적으로 저희 집하고 바로 옆에 최고 가깝게 있는 학교입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남시 시장님과 시의회에 말씀드려서 숙원사업이 대응투자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의 혁신지구 및 혁신학교가 몇 개가 있나요? 하남하고 광주 지금 교육청 관내에.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남한산초등학교 1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혁신지구인가 따로 몇 개 학교가 같이…….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에듀벨트, 우리 광주지원청 관내 광지원초등학교 분원초등학교, 번천초등학교가 전원학교로 몇 년 전에 지정돼 가지고 거기를 에듀벨트로 해서, 교육벨트로 해서 같은 지금 현재 1개 학교 지원예산으로 1억 8,000, 1억 8,000으로 해서 3개 학교를 묶어서, 지금 현재 가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예산문제로 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벨트, 에듀벨트, 교육의 벨트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나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저도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하남교육청이 광주에 있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학교도 다 광주에 있죠?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네.

태길

윤태길위원

하남에는 왜 그런 걸 안 해줍니까?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평중학교가 2차 선발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면접에서 발표력이 부족했는가 여러 가지 해서 이번에, 2차까지 통과했는데 앞으로 조금, 우리 장학사님들이나 우리 교수학습과장한테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서를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TF팀을 조직해서 그런, 하남에 신청은 이번에 몇 개 학교가 했거든요. 나룰도 했고 풍산초등학교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더 집중적으로 하남시에 대해서 혁신학교가 잘 응모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내년 9월 달에 다시 하는 걸로…….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따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광주 쪽에 더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교, 광주 쪽에, 광주가 학교 수가 더 많고 하남시가, 그 학교 비율에, 학교, 개개의 학교로 따지면 거의 같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좀 학교가 지금 역사와 전통이 오래 된 학교는 여러 가지 그렇게 수선이랄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신설학교는 기본적인…….

태길

윤태길위원

됐습니다. 지금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신청을 해서 된 학교는 상관이 없는데 안 된 학교는 그 교직원들 100%, 저기 학부모들 100% 이렇게 다 동의서를 받죠, 그죠? 학생들까지.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까지는 아니고 선생님들, 교원들하고 운영위원들까지. 학생들까지는 아닙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100%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안 됐대요. 근데 그 학교에, 어디 학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다시는 안 한답니다. 참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동네가 시끄럽게 그냥, 우리 혁신학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런 신청을, 물론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만 받고 이렇게 본청으로 넘겨주겠지만 그 과정이라든가 하기 전에 미리미리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조율이 되고 난 뒤에 해야지 이거 진짜 이런, 지금 뭐 혁신지구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플래카드 붙이고 뭐 로비전 들어가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태길

윤태길위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이렇게 과열되면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특히 제가 있는 하남광주라도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주시고 여기 교장선생님들 다, 아홉 분 아까 오신 것 같은데 특별히 오신 분들한테는 교육장님들께서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도 하다못해 예산이라도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윤태길 간사님, 깔끔한 마무리 고맙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가능한 한 5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형호

문형호위원

문형호입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여쭈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이 지역별로 세 분씩 오셔 가지고 아홉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예산도 주민참여제 예산처럼 참고인으로 오셔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앉아 계셔 가지고 참여가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회의법을 보면 참고인으로 오면 발언대에도 설 수 없어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제가 다음에 교육청 질의할 때 좀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여기 세 교육장님들하고 좀 분위기도 바꾸고 바람도 좀 쏘이시고 스타일도 좀 바꾸고, 감사하면 일문일답 계속 그것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것을 바꿔야 되니까 그분들하고, 제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서로 마음을 이렇게 건네 보시고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세 분하고 아홉 분 그다음에 이천에서 오신 강연희 시민연대 그분까지 해서 해주시고 한 5분 정도만 나가셔서 바람 쏘이시면서 얘기 좀, 의견교환해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교수학습과장님들, 오늘 보니까 위원장님도 늘 꾸중을 하셨는데 뒤에서 조력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질문을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형호

문형호위원

교육장님들께서는 저기 교장선생님들 오셨으니까 바람도 쐬실 겸 가서 얘기도 좀 나눠주세요. 전제는 뭐냐 하면 유치원 무상교육을 의견교환을 하셔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하나 더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싶습니다. 오늘 마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오시고 중학교, 초등학교 다 의견교환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보고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것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보시고 들었으니까 그분들하고도 실제 얘기됐던 거 이런 것을 리얼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잠깐만, 지금 문형호 위원님께서 유치원 무상급식과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오늘 참석하신 교장선생님 말씀을, 아마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형호

문형호위원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지금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나가시지 마시고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지금 문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무상교육과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개인의견을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오늘 시민단체에서 참관인이 오셨는데 그분의 발언은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분의 의견은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세요.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럼 교장선생님들 한 분씩,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교장선생님들 한 분씩 유치원 무상교육과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간략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러세요. 분위기도 바꿀 겸.

종진

최종진부발초등학교장

부발초등학교 교장 최종진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무상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급식도 우리 지금 분교는, 부발초등학교는 읍면지역이라서 급식비, 초등학생은 무상으로 받는데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은 어른과, 교장과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 율면중이시지요? 율면중 이학섭 교장선생님.

면초

율면초

ㆍ중고등학교장 이학섭 율면초ㆍ중ㆍ고 교장 이학섭입니다, 유치원 무상교육은 먼저 최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이천고등학교 류승헌 교장선생님 계세요?

승헌

류승헌이천고등학교장

이천고등학교 교장 류승헌입니다. 고교평준화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지역은 비평준화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수준이나 또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 학교나 학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미래사회를 볼 때 개별적으로 특성화, 다양화, 수준화된 이런 교육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일방적인 평준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다음에 여기 명단대로 하면 광주하남 쪽에 경안초 교장선생님, 심한용 교장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광일중학교 성대상 교장선생님.

「심한용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개인적인 사유로 먼저 자리를 비우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상

성대상광일중학교장

광일중학교 교장 성대상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다고 보는데, 예산이라든가 먼저 전제되어야 될 부분은 미리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의견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 이천이나 광주나 이런 쪽에는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학교 급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고 학교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는 것도 좋은 교육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하남정산고.

명윤

박명윤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장

하남정산고 박명윤 교장입니다. 저도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필요성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재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숫자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계 고등학교 쪽으로만 한 2, 30년 있다 보니까 실업계통에 대한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학교의 다양화, 다양성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지금도 학교의 종류가 특성화고등학교로 가고 있고 마이스터고 이런 쪽으로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 그런데 지역별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여건을 고려해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여건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지역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것이 확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 쪽으로 가서 백성초 임경순 교장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문이나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어디 가서 발표할 때 참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무상교육 말씀을 올린 것은 무상교육을 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저출산도 해결이 되고, 너무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아이들 어려서부터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의 교장선생님들은 세 분 다 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교기본법에 초등학교 취학 전 1년 유치원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평호

조평호위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안성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눈총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안성교육장님을 이렇게 모신 것은 안성 쪽에 조금 더 사안이 하나 더 있고요. 또 광주교육장님보다 연세가 좀 더 높으셔서 제가 우선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교과특기자육성교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25개 교육청 중에서 안성만이 교과특기자 학교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희망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청에 보면 과학실험보조원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주게 돼 있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안성에서 방과후학교 지원 인건비를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을 하셨습니까? 다른 교육청에서는 보수, 연차수당, 일수, 초과수당, 이런 게 전부 다 있는데 안성에서만 유독 연차수당이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에 초등교육 보금자리 종일돌봄교실 이건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지자체에서는 엄마품 멘토링,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월 6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과 좀 답변이 다르신데요. 방과후학교 지원 운영하는 담당자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 연차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부분이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연차수당을 다 썼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지금 방과후학교 지원 인건비하고 과학보조 인건비 이게 아주 천차만별합니다. 교육청별로 각각 다르고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곳은 수원 같은 경우에 2,100만 원에 비해서 가장 적은 곳은 1,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봉 차이가 500만 원이고요. 인건비 차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지급하는 유형도 여섯 가지로 각각 다르고요. 또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그 차이도 216만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동일업무에 있어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런 원칙에 매우 적절하지 못하게 인건비가 책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여기 이천교육청이나 또 광주하남교육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지 특히 방과후학교 지원 인건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대표로 교육장님이 나오셨는데 이천교육청이나 하남교육청 마찬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개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다른 건 빼고요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세입ㆍ세출이 모두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모두 100% 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물어가지고 공개했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얻어서 100%라고 하셨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조사에서 보고드린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렇게 제가 임의로 아주 무작위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인터넷에서 그 자료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는 조사방법이 어떠했는지 그다음에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가 그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한 30% 정도가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접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예산제 그래 가지고 예산이 공개되고 있는데 학교의 세입ㆍ세출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는 정말 자유게시판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곳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실시의 문제입니다. 중간고사가 대부분 다 추석 이후에 실시가 됐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기 초에 학사일정 짤 때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질문이 길어집니다. 중학교 2학년만 되고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차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눈치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도 전부 다 아십니다. 한 단원 하나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구차한 변경은 하지 마시고 왜 추석 이후에 학생들이 시험을 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학생의 인권과 가족공동체와 사회공동체 형성과 관련지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인권교육이 학생 개인의 정신적인, 사상적인 이런 측면에서 그 보장이라고 한다면 보건교육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건교육은 학생의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겁니다. 보건교육이 법적으로 시간이 보장돼 있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보건교육을 조금 실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분명히 교사이고 교육과정에 차수가, 수업시수가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미배치된 학교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성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58%가 지금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50%, 고등학교는 33%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배치는 법적으로 배치를 해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건교사 배치율이 매우 낮은 점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평호

조평호위원

계속 답변하시면 저 계속 길어지게 되는데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자세한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지금 학생의 보건교육, 비만, 약물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김상곤 교육감이 제시한 학생인권과 더불어서 보건교육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비교과교사들인데 사서교사들도 있지요. 사서교사가 지금 수업을 하게 되어 있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특히 고등학교의 사서교사들은, 지금 사서와 사서교사는 다릅니다. 사서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서교사도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입니다. 사서는 도서관에서 하는 역할이지만 사서교사는 도서관과 교사의 역할을 같이 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 왜 고등학교에서는 사서교사들이 수업을 하고 있지 못하는가. 그걸 좀 파악하시고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보건교사와 사서교사들도 학교 구성원의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성과급에 있어서 비교과교사들이 성과급에 3단계 내지 4단계로 주어지고 있지요? 상위 성과급을 받은 비교과교사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자, 이 분들도 또한 승진도 하고 싶고요, 근평도 잘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과교사와 달리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사와 똑같은 평가척도를 가지고 근평이라든가 성과급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다시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등학교에 종일 보금자리학교가 운영되고 있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몇 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13교에 16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성의 경우에는요.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이 3개 교육청 공통으로 100% 이상입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당 한 학급 이상인 학교가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별로 약 1,400만 원에서 4,500만 원입니다. 최하 1,400에서 최고 4,500까지입니다. 그건 학급 수별로 다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혁신학교라고 해서 전국적인 이슈화를 했지만 지금 안성이라든가 이렇게 농촌학교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 하나씩 특성화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냥 교육청에서 돈을 주니까 마지못해서 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청 나름대로 초ㆍ중ㆍ고 하나씩, 초등학교 하나씩 특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고안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김상곤 교육감이, 그러한 형태의 혁신학교도 하나의 혁신학교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형태, 종일제 보금자리학교도 또한 하나의 형태로 성과를 거둔다면 분명히 또 다른 하나의 학교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는 곳마다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교육청에 대해서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내년도에는 불용액을 5%로 줄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의 불용액이 10% 이상 1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5,974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각별히 예산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한 가지는 기관공통운영비와 기관운영비가 있는데 이 운영비들의 불용액이 다른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 나름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그 필요 없는 불용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일선 학교에 지원을 해주십시오. 어떤 교육청에 보면 그게 8,000만 원이 넘고, 1억이 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0만 원 정도면 누수되는 학교 몇 개 학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우리 경기교육 발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고맙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그냥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안성지원청 관내에 교실부족 학교가 있지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부족 학교는 없고 교실이 2/3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실들이 있어서 그것은 새로 지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현매초등학교입니다. 보개는 학생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지금 다목적실을 증축해 주려고 대응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교육장님, 마이크에 대고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 현재 2011년도 본예산에 2개 교실 증축예정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어떻게 수업을 했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학생 수가 적었어요.

철환

최철환위원

2010학년도에도 6학급입니다. 올해, 지금이요. 11학년도 예정도 6학급, 보유교실 수 4개, 부족교실 수 2개.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릴게요. 학생 수가 좀 적은 편이라 교실 반을 나눠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이번에 지자체하고 대응사업으로 교실증축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파악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2010학년도에 교실 반쪽 나눠서 애들 교실 쪽방에서 공부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파악해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성교육청에서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이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학생 및 교사 95% 이상 가입. 이 사이버가정학습은 누가 관리합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사이버가 아니라 다높이, 그것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교수학습지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럼 아동은 가입만 하고 그냥 내팽개쳐 두면 되는 겁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 아동 또 학부모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는 배정형 학급이 있고 자율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급은 선생님들이 교육정보연구원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자율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이들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자율학습할 때 교사가 관리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가 관리는 못하고 배정형이나 자율형일 경우에 이렇게 선생님하고 그거 하면서…….

철환

최철환위원

배정형일 때 그러면 교사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럽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리고 경기도교육정보원에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화를 하면, 연락을 하면 다 답변을 해줍니다. 상담교사가.

철환

최철환위원

안성에서 이렇게 다높이가 엄청 많이 활용되는데 그러면 그 배정형교사로서 활동하는 교사는 얼마나 됩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배정형교사는 30학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자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스스로가.

철환

최철환위원

네. 저는 이 사이버가정학습에서 많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사에게 또 다른 업무가 과중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오히려 수업, 교수학습방법 개선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사가 방과 후 또는 퇴근 후에도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아동을 관리하는 그런 속에서 너무 오히려 업무가 교사에게 더 부담되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 업무만 가지고도 행정업무 경감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쪽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교사에게 업무를, 수당이라는 명목하에 더 과중시키는 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다높이를 그냥 연구원에서 무조건 실적을 거양하라니까 무조건 실적만 거양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방법이 도출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통학차량보조원은 뭐하는 사람이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차량보조원은 학생들이 버스에 타고 내리고 그럴 때 안전관리하는 겁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면 그 통학차량보조원은 통학차가 있는 학교에 있는 겁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데 운전기사가 없는 학교에 통학차량보조가 있는 것은 왜 그렇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운전기사가 없는 학교에는 그게……. 그거는 저기입니다. 관광회사에 임대버스를 해서 할 경우에 그 관광버스 운전기사는 학교의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우미는 있는데 기사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하는 학교가 꽤 많군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그 운영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하고요. 작년에도 일부 학교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13개 학교에 학교당 3,000만 원씩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일종의 지자체 교육협력사업 그런 겁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대응사업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시청의 순수한 예산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안성에 소규모학교가 많고 또 소규모학교 때문에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습부진아에 대해서, 물론 안성교육청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3개 교육청 어디고 다 해당되는 얘깁니다만 일반적인 거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기초학습부진아가 학년 초 되면 많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학년 말 되면 굉장히 줄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를 하고 1차, 2차, 3차까지 하다 보면 3차에 가서는 좀 줍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굉장히 많이 줄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학기 초에는 2학년이 3학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는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면 그 이듬해 초가 되면 다시 원위치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2학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2학년이 3학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철환

최철환위원

그럼 늘 2학년이 올라오는 인원수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3차 시험 결과보다는 인원수가 좀 늘어나죠.

철환

최철환위원

아, 그러니까 매 학년 초에 기초학습부진아는 늘 2학년 속에서만 거의 존재를 하는군요? 3학년 올라오는 아이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검진을 해보면 인원수가 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면 4, 5, 6학년 속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군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3학년만 대상으로 기초부진아를 점검…….

철환

최철환위원

아니, 기초학습부진학생은 점검만 3학년만 하고 그럼 4, 5, 6학년은 그 이듬해부터 안 합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4, 5, 6학년은 기초학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과부진아로 해서 계속 지도는 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기초학습부진은 그럼 3학년만 존재하고 4, 5, 6학년은…….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검사를 3학년 대상으로 합니다. 검사를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니까 3학년 때 기초학습부진아에 한번 검사를 해서 걸린 아이들만 계속 관리가 되는 거군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이 기초학습…….

철환

최철환위원

그러면 그 이듬해에는 다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오는 아이들만 다시 검사하고 4, 5, 6학년 애들은 검사를 안 하는 거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검사는 안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지도는 계속 하죠.

철환

최철환위원

구제된 아이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기초학력부진아가 읽기, 쓰기, 수학기초인데요. 그 학생들이…….

철환

최철환위원

기초학습부진아가, 제가 묻는 요점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3학년 딱 올라왔을 때 걔네들만 딱 검사를 하고, 매년. 4, 5, 6학년 애들은 그 검사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4, 5, 6학년도 학교별로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올라온 학생들에 대해서…….

철환

최철환위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을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학년 말이 되면 구제율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가 되면 다시 또 부진학생 수가 원위치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통계에서 실적을 위해서 혹시 줄어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통계 속에서 계속, 그 아이가 구제될 때까지 계속 이력제를 통해서 어떠한 적절한 지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강관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3, 4분 내로 바로 끝내겠습니다. 학원 관련은 우리 교수학습과 담당이죠? 세 분 과장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했으면 미리 과장님들이 답변을 준비해 오셨을 텐데. 제가 지금 답변을 들을 내용은 공부방 있죠? 개인들이 운영하는 공부방. 그 공부방에서 야기되는 민원과 또 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성교육청 과장님부터, 안성교육청, 이천교육청, 광주하남교육청 이렇게 과장님들 순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수학습과장들, 일동기립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이필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 관내에는 공부방은 없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이 없어요?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공부방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이건 아마 개인과외를 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담당자가 얘기를 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그 개인과외를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하잖아요?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신고제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니까 신고제인데, 공부방이 없어요, 안성에는요?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없습니다. 개인과외는 있지만 공부방은 없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저하고 용어가 틀린데, 그럼 개인과외도 개인들이 허가를 받고 하잖아요?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요청하는 건 그 분야예요.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안성 관내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을 저는, 제가 작년 3월 1일 자로 왔지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됩니까? 개인과외.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350개가 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때까지 민원이 제기된 건 없다?

필형

이필형안성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 이천교육청 과장님.

석렬

최석렬이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최석렬입니다.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부방이 혹시 시청에서 관리하는 공부방을 말씀하시는 거…….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안성교육청 말씀하듯이 개인과외를…….

석렬

최석렬이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아, 개인과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희

강관희위원

네.

석렬

최석렬이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지금 개인과외 교습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42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과외 교습소가 지금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신 말씀은 인원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다음에 거기에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를 기준에 넘게 했을 때, 일테면 학원과의 마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다음에 광주하남 과장님.

아니, 개인교습소는 아닐 겁니다, 그게. 개인교습소 개념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 종류가 어떤 종류가 됩니까?

네, 앉아주세요. 아까 개인과외는 기준이, 한 타임에 9명씩이죠? 9명씩 해서 보조교사를 둘 수가 없고. 이것이 개인과외를 말합니다. 저한테는 민원이 꽤 들어왔던 사안이 뭐냐 하면 대부분 개인과외, 그 장소가 아파트의 거의 상층입니다. 꼭대기층. 그래서 내가 그걸 왜 꼭대기층에 하나 분석을 해봤어요. 거기서, 꼭대기층에서 할 때는 사람들 눈에 몇 명인 것이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1, 2층에서 한다 하면 애들이 우루루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대략 인원을 알아요. 이건 참 어떤……. 꼭대기층에 주는 것이 맞는 건지. 또 하나의 민원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한 번에 10명 이상씩 왔다갔다 하려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한 타임에 2, 3분 걸립니다. 이 타임이 세네 번 타임이 되면 맨 꼭대기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공부할 그 시간에는 10분 정도가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걸 일반 민원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떠한 단속체계가 있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쭌 거고. 물론 제가 갑자기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이 충분히 안 들어오는데 지금 3개 교육지원청의 정확한 공부방, 제가 요구하는 건 개인과외 말씀드린 겁니다.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또 가만히 들어보면 민원이 더 나올 수가 있는 소지, 또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걸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수학습과장들, 일동착석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이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려니까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 통학버스 말씀하셨습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세 교육기관 모두 공히 똑같은데요. 전에 통학버스를 임대차로 대여해서 통학버스를 시골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책임소재뿐만이 아니고 보험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임대차를 통학버스로 사용하지 마라.”라고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3개 교육청에 통학버스를 임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공히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지금 안성교육지원청 내에 명륜여중이라고 있죠?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 학교가 작년에 감사를 받았는데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로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인 의료보험부담금인지 그걸 학생들 급식비에서 냈어요. 이는 회계 문란행위이고 도덕적으로 아주 비난받을 행위입니다. 2010년도에 명륜여중이 법정전입금을 얼마나 전입했는지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법인회계면 법인회계 어디서 했는지 교육청 지원예산이면 거기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광주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경화여중이 있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립학교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 여중에 고등학교도 2개 같이 있어요, 같은 재단에.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행정실장이 3개 학교를 다 행정실장을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개선책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이천교육청은 드릴 말씀 많은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삼

이재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했던 게 있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이재삼 위원님.

재삼

이재삼위원

교육장님들 따로 발언대로 제가 모시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금일 중으로 자료요청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전자칠판이라든가 책걸상 그다음에 공기정화기 이러한 내용들과 행정실장들 출장 내역에 대한 증빙관련 자료 이러한 것들을 요청했었는데 단위학교 행정실장들에 대한 자료는 금일 중으로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충분히 제가 양해가 가능한 문제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목적사업비를 학교별로 순위를 매겨서 제출하라는 것은 교육청 프로그램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니까 당연히 오늘 중으로 제출이 돼야 될 문제였고. 그다음에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자료 제출을 했는데 안성만 제출이 안 됐어요.

길상

유길상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 세 가지 제출했는데…….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들어온 것은 단위학교별 행정실 출장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 방금 도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성은 제가 했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작업, 목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추가자료가, 안성과장님! 제출됐습니까?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지금 갖고 있고요. 제출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전문위원실에 안성 거 제출받았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전달) 안성에서 최근 3년간 책걸상, 전자칠판, 체육장비, 공기살균기 구입내역 이거 작성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 들어왔는데. (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재삼 위원에게 직접 자료제출) 과장님은 발언대로 가세요! 안성, 이거 언제 제출하셨어요?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한 30분 전에 제출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안성은 행정력이, 지금 3개 기관이 동시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수감을 하고 있는데 행정력이 두 교육청에 비해서 좀 뒤떨어집니까?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 자료가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도착이 돼야만이 제가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를 했던 건데 지금 마무리되는 시간이라 이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성교육청은 부득이 본청 이틀째 감사 날, 지원국 그다음에 관리과장님 배석하는 날 있죠?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날 제가 안성교육청에 대한 추가, 이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안성교육청만 추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수창

진수창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광주하남에 내가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다 얘기를 드릴 수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지금 공기청정기 320대를 최근 3년간 구입을 했습니다. 이천은 364대가 설치가 되었어요. 광주하남은 4억 8,800만 원이 들어갔고 이천은 5억 9,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공기살균기 설치, 광주하남은 대당 152만 원, 이천은 164만 원을 설치비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공기살균기 제조회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양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두 기관……. 지금 세 기관을 동시에 비교해야 되는데 안성이 도착이 안 돼서 비교를 못 해봤고. 이 액수, 단가들이 조달구매를 통해서……. 이천교육청 경영지원과장님!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심우갑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대체적으로 조달구매로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큰 액수차이는 아닙니다만 대당 10여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제품 회사마다 규격이 좀 틀리고요. 또 제품 성능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조달청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천교육청에서는 광주하남교육청 제품과 그다음에 구매한 내역들을 확인해 보시고 비교해서 가격을 차후에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사양이 광주하남에 비해서 떨어진 건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신하초가 7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천초가 45대, 이천남초 45대, 한내초 30대, 송정중 30대, 증포중 25대. 많은 학교들입니다.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신하초 위치가 어딥니까?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신하초는 부발읍, 이천IC 인근에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재삼

이재삼위원

제가 지금 호명한 학교들 공기살균기를 설치해야만 했던 그 근거사유가 있겠죠?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근거사유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것이 단위학교 예산으로 구입한 학교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있는 학교도 있고 지자체 지원을 받은 학교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일 겁니다. 그렇죠?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동일한 도시지역, 동일한 농촌지역, 이천이나 광주하남이나 안성 같으면 대도심지역의 학교보다는 사실은 외곽지역 학교, 농어촌지역 학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기살균기의 용도가 현안사업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시급하다라고 볼 수 없는 여지도 있습니다.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화강암반지대라서 라돈이 많이 검출된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교 같으면 납득이 갈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 학교들에 대해서, 이 학교들이 설치하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광주하남에서도 광주초가 40대, 곤지암중이 26대, 신평중이 29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학교에 대해서 역시 동일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근간에, 우리 경기도와 전혀 무관한 일이긴 합니다만 서울교육청 산하 다수의 학교들이 공기살균기 설치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연일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경기도 지역 관내에 대해서도, 그런 곳은 전혀 없을 걸로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유들이, 설치된 배경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광주하남교육청과 이천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오기해서 제출한 중대한 사안이 있었죠? 이천에서는 5,700여만 원을 25억으로 제출한 사안이 있고 광주하남에서는……. 얼마였습니까, 경영지원과장님?

아, 그것이 광주하남이었습니까?

이천교육청에서는 그럼……. 이천교육청 경영지원과장님.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자료를 중대하게 오기했던 사안이 있죠? 단위학교에서 올라온 사안이 잘못됐던 거.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

재삼

이재삼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송곡초등학교에서 916만 5,000원을 91억 6,500만 원으로 제출을 한 것을 합계를 해서 목적사업비를 저한테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조금 아까, 방금 알았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조금 아까, 언제 알았습니까?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자료 제출할 때 알았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경영지원과장님이 수감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지역교육청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총 교부액이 135억이었느냐, 적어도 이 정도 숫자는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목적사업비를 저희들이 학교에 교부한 현안사업비 그다음에 대응투자사업비 다음에 도에서 주는 특정교육사업비, 교수학습과에서 나가는 기자재구입비를 모두…….

재삼

이재삼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 실무담당자들을 통해서라도 자료의 오기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쭉 한번 검토는 해보고 제출하셔야죠. 그렇죠?

우갑

심우갑이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거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교육장님까지는 필요없습니다. 잘못된 보고자료 제출에 대한 사유서를 2개 교육청은 경영지원과장님들 사인으로 서명을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으시고.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 세 분 교육장님 중에 두 분이 공모제 교육장님이시고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장 임기와 동시에 우리 교육계 정년이 거의 마감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동안 맡고 계신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력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공과에 있어서 전부 공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됐던 것들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년을 앞두고, 임기를 앞두고 우리 의회 교육상임위로부터 언성이 높았거나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공적인 기관 대 기관으로서 유권자로부터 부여받은 일차적 임무로서 하는 사안들로 생각하시고, 특히 제가 오전에 언성을 높였던 이유는 우리 교육이 이제는 좀 변화하고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자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었던 것들입니다. 충분히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그리고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냥 앉아 계세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이며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조속히 그리고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교육청 세 번째인데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공부들 너무 안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소통이 전혀 안 되는구나. 제가 수감자의 자세면 그 전의 교육청에서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했는지 또 이 사람 주 관심사가 뭔지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대도 하고 갑니다. 다른 데보다 태도, 몸가짐이 삐딱하거나 ‘너희는 떠들어라! 그냥 나는 나 길 가겠다!’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되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일 교육장님, 김성기 교육장님, 유길상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