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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송세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19

송세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는 대구교총회장님이 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화여자고등학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교장선생님의 증인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장선생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9일 경화여자고등학교 교장 정상모

장식환위원장

교장선생님 선서문은 이리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모 교장선생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경화여고교장 정상모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정과 함께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김규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위원님들의 본교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우리 교육청 이재홍 행정국장님과 바르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늘 깨어있는 눈으로 현장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방문도 환영합니다. 본교는 1980년에 개교하여 1만 3,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학력 신장에 힘쓴 결과 지역사회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점점 나아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 운영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교육계의 뜻있는 인사들과 시민들에게 걱정과 누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교가 수행해 온 갖가지 교육활동과 추진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진단받아 잘못된 점들은 과감히 수술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고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학교로 거듭 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교 교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종순 교감이십니다. 김대봉 행정실장입니다. 윤세현 교무부장님이십니다. 윤재희 학생부장입니다. 권영만 연구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장식환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장선생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본교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상은 경화인은 먼저 자신에게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고, 미래를 위해 자신의 꿈과 이상을 키우는 학생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교사상으로서는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학생과 학교를 사랑하며 자신의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교사입니다. 저희 학교 학교상은 지식기반사회에 맞추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한국 여성상을 수립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1980년 경화여자고등학교 15학급 인가를 받았습니다. 1983년 24학급 인가를 받고, 1회 202명을 배출했습니다. 2010년 제28회 428명을 배출했고, 졸업생 누계가 1만 3,274명입니다. 다음은 교직원 현황으로서는 교장 1명, 교감 1명, 교사 55명, 기간제교사 17명 해서 74명이며, 일반직 6명, 도합 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교사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 현황으로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공히 12학급 36학급이 있습니다. 1학년에 공통 12학급의 477명이 있고, 2학년에 문과·이과 296명, 163명, 459명이고, 3학년 문과 286명, 이과 153명, 439명, 1,375명이 학교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경영 방침으로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수준별 수업을 통한 학력신장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학부모 참여 기회를 확대를 하고 있고, 교사들의 수업연구 및 장학활동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독서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학교운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학년도 학력향상 우수한 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9학년도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수준별이동수업 운영 중점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각 학교에 수업도 많이 지도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10학년도 중점추진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전 학년 수준별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2개 과목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하고 있습니다. 둘째, EBS 인터넷강의 시청을 통해서 학력 향상 신장을 꽤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과와 연계한 수준별 방과후학교 운영을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요 학력 평가를 통한 학력 신장을 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7교시에 실시하고, 그 전주에 수업한 내용을 영어, 수학을 평가해서 성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요 서술 평가를 통한 논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7교시에 학생들이 주제를 줘서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수학생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심화반 운영내용입니다. 자율학습실 운영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기초학력부진학생 책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2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10분독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특색사업으로서는 작년 2009년도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학교발전계획입니다. 1차년도는 기반조성 단계고, 2차년도는 학교 도약단계며, 3차년도에 성장발전단계로 잡았습니다. 둘째, 연구학교 운영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을 실시하는데 11월26일 학남고등학교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광역시 자율학교 지정 운영을 받았습니다. 5년간 자유롭게 지정되어서 학력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받습니다. 30%의 교육과정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2010학년도 달서교육청으로부터 교육경비 보조를 받아서 기숙사를 신설했습니다. 총 공사비 7,800만원 중 달서교육청이 2,500만원을 지원받아 우수학생들이 기숙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방과후학교 공모 선정에서 본교, 원화여고, 송현여고, 제일여상 네 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 학교에 동아리 학생들이 동사무소 두류3동사무소에서 초등학생을 지도하고 신문에 난 장면입니다. 저희들 수능 서원식을 하는 장면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방과후 우수학교 선정이 됐을 때 시상을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학교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식환위원장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부의장님이 자료요구하시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서류 일체 2009년도 것하고 2010년도를 보내주시고요.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된 서류 원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윤석준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윤석준위원

경화여고도 저녁에 야간자습시간에 석식은 배달위탁급식 하시지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석식은 외부위탁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최근 3년간 업체하고 업체선정기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서면으로.

윤석준위원

예.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장식환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최병욱위원

교육위원 최병욱입니다. 본교는 여자고등학교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합니다. 개교 이래 순결교육, 태교도 되겠고, 안 그러면 인성교육이라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었으면, 또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송세달위원

행정실장님, 재활용 폐지 수거하는 업체 있지요, 수거해 가는 업체?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송세달위원

거기 수거해 가는 업체하고, 업체상황하고, 수거해 갈 때 어떤 것으로 해서 수거해 가는지 방법 그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장식환위원장

송세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정달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남정달위원

방과후학교 운영현황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2008년, 2009년 2개년도에 예·체능학교에 진학한 학생현황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학교에 법정전입금 있지요? 법정전입금 3년 전까지 냈는 것을 영수증 부탁드립니다, 법정전입금.

장식환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달 위원장님 요구하십시오.

송세달위원

기간제교사 채용현황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있는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제교사 기간별 채용인원현황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송세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에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논점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질문을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감사 일정과 동료위원의 질의할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교장선생님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교장선생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이 자리에 선생님들 중에서 학교 지금 수업과 관련해서 지장이 있는 선생님이나 혹여 업무에 지장이 있는 선생님들이 이 방에 계시면 즉시 수업이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고, 꼭 필요한 인원 이외에는 퇴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위원장

교장선생님, 지금 여기 우리 부장님이 계시는데 수업에 아마 지장이 있을 것 같은 분이 계시면 수업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아마 답변은 거의 우리 교장선생님이 하실 것 같고, 행정실장님이나 이런 것이니까 선생님께서는 수업이 중요하니까 수업현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우선 요구자료 요청했는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사교육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아까 학교운영현황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를 표방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천사례가 있으면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저희들이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이 되고 난 뒤에 대구시내, 특히 고등학교에 지정된 학교는 다 상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오후 방과후에 7시부터 100분 동안 특별 수업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외부로 사설학원에 가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또 사탐과목 중에 자기가 부족한 과목, 또는 과탐과목 중에 부족한 과목, 그래서 그 경비를 수익자부담 3분의 1 정도 내고, 나머지는 사교육 없는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성과 어때요, 어떻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다른 학교 학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사교육을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니까 오히려 학생들 자율권을 많이 침해하고 있다 이런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전에 보도된 대로 심화반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자기가 수업을 외부 사설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몇 명이 빠지고 거의 많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 성과문제가 성과가 어떤지 학생들한테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는 가시적인 효과가 결국 마지막 졸업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이고, 지금 저희들이 과기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설문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또 재선정이 되고, 탈락이 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과를 보게 되면 하기 전에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 실시하는 비율과 그다음에 하지 않는 율,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위원

진학지도하시고, 어저께 수능도 잘 치르시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 우리 학교장선생님의 경영방침 8번에 보면 교무업무시스템 및 에듀파인 활용 극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에듀파인 시스템이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일선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쯤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그런데 제가 지금 활용해 보니까 특히 결재란이라든가, 또는 학교 선생님들 출결 그런 확인, 제가 써볼 때는 제가 그 이상을 몰라서 그런지 오히려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윤석준위원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교장선생님은.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윤석준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이 시스템이 교과부에서 만들어지고, 또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여서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사람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잘 시행되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고, 우리 어저께 수능이 끝났는데, 특히 경화여고는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대책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특별하게 준비가 되신 것이 있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시간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재를 준비해서 한자쓰기하고, 또 쓰는 그런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그런 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윤석준위원

저희들 오후에도 교육청 본청에 대한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남아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마 저희들이 다닐 때보다 지금 입시절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시, 정시 이렇게 저도 헷갈릴 정도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고3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아마 담임선생님들 정시 입학지도 하는데 아마 거기 또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윤석준위원

또 논술하는 학생들은 논술도 해야 되고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윤석준위원

그리고 수시입학생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지도는 아마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하고도 협의해 봐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 제가 언급을 할 것인데, 특히 우리 여학생들이 지금 남학생, 여학생을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생활지도에 대한 것이 수능 끝나고 이제 다 겪어보셨겠지만 지금 자유롭고 해방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냥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한자 시간 때우기, 이것은 정말 너무 우리 이렇게 고3수험생들 마치고 난 다음에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때까지는 관례적으로 수험생들이 시험 치면 아마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그동안에 입시제도도 많이 바뀌었지만 정시, 수시, 여러 가지 관례가 있겠지만 쉬시는 기간이 아닙니까, 그 이후로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종합적인 이후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 많은 의혹을 가지시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꼼꼼히 봤거든요. 그런데 학력 증진에도 노력하시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본청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저희들도 새겨듣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는 것이 하나 있으니까 자료요청 했는 자료를 보고 제가 나머지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자료는 저희들이 하는 그 자료.

윤석준위원

예. 질의할게요.

장식환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교장선생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화여자고등학교 소문은 익히 들어서 학생들은 이 학교를 선호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고맙습니다.

김규학위원

우리 학교에서 또 학생들한테 교과교육 지도는 아주 잘 하시는 것으로 평이 나 있던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저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산현황 있지요? 재산현황에 보면 여기에 토지와 건물이 약 한 60평 정도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충분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60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습니까?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규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위원장님, 답변을 행정실장님에게.

장식환위원장

예. 행정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행정실장 김대봉입니다. 60평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인의 재산입니다. 법인재산의 남산동에 건물이 2층 건물이 있습니다, 한옥건물인데. 그 건물을 두고 60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최초 법인등록을 신청할 때 했는 것입니까?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제가 작년에 여기에 행정실장으로 왔는데 법인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거기에 우리가 임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경암재단법인에.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경암교육재단.

김규학위원

그러면 교육재단법인.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거기의 재산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법인재단 것이 아닙니까?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그것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장식환위원장

예.

김규학위원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학교의 재산은 교육용 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 학교 교지라든지 건물, 이 부분은 교육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관리하고 있고, 지금 60평이라는 것은 수익용 기본재산 중의 하나에 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규학위원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규학위원

기본재산 처음 등록됐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이것 법인 신청할 때 신청했는 그대로인데 매년 똑같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바뀌지 않습니까, 재산이?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때 그 연도에 수익이 있으면 법인에서 처리할 회계가 있는데 나머지는 학교회계로 전출한다든지, 법인에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등등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김규학위원

그래서 법인재산이 계속 그대로 있을 수 있나요? 줄어들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법인재산은 거의 처분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 안 한 이상은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공시시가도 그대로 있나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공시시가는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수년 매년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재감정이라든가 요구를 안 하고, 변동을 신고를 안 받는다든가 가만히 두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시시가에 의해서 건물이라든지 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김규학위원

그러니까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김규학위원

공시시가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년이 그대로 계속 똑같으냐 이 말입니다. 여기 기준해서 세금 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공시시가에 따라서 현재 속칭 재평가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공부에 정리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리가 교육청에서 요구를 안 했든지, 여기서 알아서 안 했든지 뭔가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산 변동에 대한 것이 전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법인재산에 대해서 매년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전에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장가격에 의해서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대장가격에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해 매년마다 재산평가를 한다면 조금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되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법인세도.

김규학위원

올라가겠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이것이 그냥 계속, 이것 몇 년 됐습니까? 이것이 몇 년도 그것 했다고요? 경화가 몇 년도에 저것 했어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80년도에 개교했습니다.

김규학위원

내가 보니까 80년도부터 지금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 관리 재산현황에 82년도부터 5년마다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 82년부터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오면 내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화여자고등학교에 있는데 여기서 법정전입금은 100% 내고 있나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식환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법정전입금은 우리가 어느 일정액의 한도를 받습니다. 최소한의 그 이상은 내라고 받고 있는데 우리 경암교육재단으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경화여자고등학교에 500만원, 경암중학교에 400만원인데 사실 지금 법인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법인의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자하고 아까 남산동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은 법정.

김규학위원

법정전입금은 정해진 금액을 다 내고 계시냐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9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다 냈어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김규학위원

자료제출 요구했는 것 가지고 오면 100% 다 냈겠네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법정전입금을 재단으로 맡아서 학교회계에서 법정전입금으로 학교회계로 편입됩니다.

김규학위원

편입되는데 기준 정해진 금액을 다 내고 계시냐고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다 냈지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동희

이동희위원

실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지금 대구시 관내에서 법정전입금을 낼 수 있는 법인은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계성이라든지 경명 이런 등의 학교이지 그 이외 학교는 전부 다 법정전입금에 미달됩니다.

김규학위원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다만 일부만 전입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규학위원

행정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제가 다 알고, 어느 정도 못 내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경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만큼 선호하고 나름대로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법정전입금이, 교장선생님! 법정전입금이 뭐에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그 재단에서 일정금액을 매년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행정실장님이 작년에 실장님으로 오셔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법정전입금이 뭐에요? 정의를 한 번 해보세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재단에서 학교에 부담금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이 법으로 정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제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최소한의 금액이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규학위원

이것만큼은 당신네들 꼭 좀 지켜달라고 해서 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걸 왜 안 내고 있어요? 못 낼 이유가 뭡니까? 계속 낼 것을 안 내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왜 안 내고 있어요, 못내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요?

장식환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본청감사할 때 행정국장님께 따지고 할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따지기 위해서 우리 교장선생님 안 낸 이유를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저는 재단의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시내에서 과연 낼 수 있는 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궁금하고, 저희들 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김규학위원

아니, 대구시내에서 몇 개 못 낸다고 하는데 몇 개 못 내는데 교장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못 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안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안 낸다 하면 그것도 이상하고.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재단 자체에서 큰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경제적 여력이 없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도 학교마다 사립고등학교의 경제적 여력이 많이 부족해서 법정전입금 법으로 정해서 이것만큼은 최소한의 금액을 내도록 해놓은 것도 부담을 못한다면 이것 뭔가 다른 제도적인 방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은 오후에 다시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다음 방과후학교에 보면 현직교원을 거의 한 74분하고 외부강사 6분인데 거의 학교에 있는 교사를 방과후학교 강사로 쓰시네요, 그렇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외부강사는 저희들이 특별 인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하고 그 사람을 찾다가보니까 유능한 학원에 근무하시는 분은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그분들이 오게 되면 학교행사에 따라서 결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의 선생님 위주로, 작년에는 외부강사를 많이 초빙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학교 현직 교사 위주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우수한 외부강사는 시간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 대한 우수한 실력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한 좋은 강사를 해 주시는 것도, 안 그래도 보니까 사교육 없는 학교로 인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좋은 효과는 우수한 강사가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최대의 만족을 줄 때 학부모들도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학생들도 만족을 할 것이고, 그렇게 좀 안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불용액이 한 3,000만원씩 남아있던데 그것.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이것은 1년간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1년 예산 쓰고 남은 것이 3,000만원 이라고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쓰고 남는 돈은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장부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지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몇 쪽에?

김규학위원

269쪽이나 369쪽이네요. 불용액이 3,000만원인데?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그런데 방과후학교나 이런 수업할 때 저희들이 매월 했는 것에 대해서 학생수 나누기 n분을 해서 그것 꼭 맞아떨어집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딱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안 떨어지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학교 1년 예산 썼는 것이 3,000만원 남아있어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제가 서류답변 준비한다고 잠시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김규학위원

1년 경화여자고등학교에 쓰고 남은 돈이 불용액이 3,000만원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냐고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작년에 사실 3,000만원 남았습니다. 3,000만원 남았는데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딱 맞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통 여유를 두고 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다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김규학위원

행정실장님, 남기지 말고 다 쓰라고 한다고 필요한데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정말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것만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항상 마지막 되면 거의 부족해서 돈을 신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돈 5,000원 줄 테니까 돈 5,000원 어떻게 쓰든지 잘 써라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제가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원 남았으면 다른 학교에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왜 이 3,000만원씩 남는데 이것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 내가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거기에 우리 보면 우리가 시설비 같은 것, 이렇게 할 때 조금 우리가 다 쓰고 나면 사실 3월, 회계연도가 학교는 2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김규학위원

예.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그래서 다 쓰고 나면 막상 그다음에 여유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김규학위원

남겨 줍니까?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우리가 전부.

김규학위원

행정실장님 예산편성, 예산사용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어제 수능준비하느라고 오늘 행감준비하느라고 정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법정전입금도 못 내고 정말 힘이 든다.” 이렇게 교장선생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 이 책자 몇 부 만들었습니까?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예.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전부 교육청에서 70부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에서 70부를 요구하고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가 학교에서 20부 해서 총 90부를 주문했습니다.

송세달위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자료 이 책자를 계속 두고 오래 쓸 것입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는 끝나는 책자입니까?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제가 일천해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세달위원

처음이면 본청에다 이야기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드지로 해서 컬러로 이렇게 해서 이 책자를 예산도 없는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책자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만드는 것은 좋아요. 이 질 좋은 것으로 해서 페이지수도 없어요. 페이지수도 없어서 1, 2, 3, 4 기입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껍질만 좋게 하고, 이것 종이 질만 좋게 하는 거에요, 이것 낭비에요. 예산 없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짜요? 처음 받는 것 같으면 그 전에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 있는 책도 이런 좋은 책이 없는 것도 많아요. 질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오면서 아, 경화여고는 정말 사립이라서 부자구나. 법정전입금도 잘 내고 다 잘 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교사에 비해서 기간제교사가 본 위원이 볼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학교에 법적 학급인가가 30학급입니다. 30학급에 대한 정교사 기준에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학급에 대한 학교는 전부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인원을 다 채우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30학급에 대한 정교사 TO를 저희들이 맞춰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데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에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기간제교사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17명 중에 10명이 그 전자도 또 계속 이렇게 됐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년간을 보더라도 2008년도에 기간제교사로 채용됐는 사람이 계속 채용이 되어 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교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왜 계속 1년 단위로 올해 또 하고 내년에도 그분을 똑같이 또 넘어온다 말이에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송세달위원

예.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그것 지금 정식 채용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 학교 정원이 59명입니다. 2009학년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현황이 과목마다 바꿔갈지 몰라서 사실 55명에서 3명이 여유가 있고 2명은 떼어놔야 이것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면 맞게끔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뒀습니다. 결국 3명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기간제가 4년까지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문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이 연계가 되어야지 1년 단위로 바뀌게 되면 그 학습지도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생활 조금 잘 하게 되면 그대로 저희들은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여기 정교사 채용을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59명이라고 했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송세달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지금 55명입니다.

송세달위원

아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51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59명을 다 채용을 하시고 또 다시 그 과정이 바뀌면 과정이 바꿔지는 대로 그때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지금 기간제교사를 17명이나 쓰면서 10명은 3년간 계속 같이 쓰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립이니까 이렇게 가능한 문제라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59명이라고 했던 것은 59명까지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59명을 넣었으면 55명을 넣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59명을 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글로벌 예절문화 가꾸기 추진계획에서 아주 정말 이렇게 131쪽입니다. 목적, 추진방향, 추진중점, 세부추진내용에 보면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에 서술됐는 것 10%만 하더라도 정말 예절교육을 잘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절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부추진사항에 보면 열거한 것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사실 다 그대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세달위원

이 좋은 종이로 하면서 이것 다 하지도 못하는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 이쪽저쪽 책자에서 좋은 것만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하는 업무를 넣어야 되지 좋은 글귀만 다 넣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예절교육을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자료 하나하나 만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자료가 나오면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교육위원 최병욱입니다. 준비를 다 하지 못했는데 하나 질의하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또 하겠습니다. 2010학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1쪽을 보면 학교연혁이 있습니다. 연혁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를 방문해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끝에 점을 안 찍는 수가 많아요. 그것 꼭 앞으로 해주시면, 오늘 저기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2010. 11. 19. 점 찍고 정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잘 이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학교헌장 제정이 아주 잘 되었어요. 나는 많은 학교를 방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본교는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아주 학교제정헌장을 해서 많이 다져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욕심 같으면 학생 개개인에게 나의 인생헌장이라고 해서 자기 격에 맞게 어려운 것은 피하고 한 10가지를 정해서 일생 동안 또 보완해 가면서 가변성 있게 해서 하면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훌륭한 세계인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앞으로 인성교육을 많이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운영위원장께서 언급이 계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학교공부, 무슨 것 달달달달 잘 외우기보다는 첫째 사람이 된 후에 공부를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나오지 않았는데, 여성교육 같으면 순결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싶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태교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태교는 결혼해서부터 또 남녀 짝이 되어서 태교를 한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교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태교에 대한 많은 학자가 있으면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쯤 말씀드리고 다음 마지막에 기회 있으면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장식환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우리 경화여고 어제 아이들 수능 잘 쳤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교장선생님 방과후 교육활동 자유수강권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조금 더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사천 몇 백원인데 올해는 5,000원 이렇게, 조금 올랐네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교육청에서.

김경식위원

자유수강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작년보다 자유수강권 요청이 더 많으니까, 쉽게 말하면 지원금이 많은데, 그러면 이 지역의 학생들이 그만큼 생활이 조금 더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는 그런 결론도 되겠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는 짧게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도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부진아 지도관계 우리 예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혹시 방과후에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하시지요, 방과후 부진아 지도?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부진아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학년별로 편성되어서 합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1학년, 2학년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3학년은 빼고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혹시 시간당 지도선생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현재 교과별로 다 다른 것은 아니지요? 1시간당 보통 얼마?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1시간당 2만 5,000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2만 5,000원에 100분입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2시간이지요. 고등학교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영, 수 이렇게 하게 되면 화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두 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장선생님 100분이면 중·고등학교 같으면 2시간입니다. 그렇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2시간에 2만 5,000원입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시간당 2만 5,000원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100분 수업할 때는 2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5만원 주겠네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마 이것은 교장선생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실장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공공요금이 지금 지난해보다 올해 자꾸 이렇게 불어납니까, 공공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쓰는 공공요금, 상수도 여러 가지 합쳤는 것 공공요금.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또 학교생활을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공공요금이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2010학년도가 공공요금이 불어나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이,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학교에서 분석을 안 했겠습니까? 공공요금이 불어난다고 했잖아요? 교장선생님께서.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전기세, 수도세, 상·하수도세 전부 이것을 합쳐서 이것이 작년도보다 금년도 2010년도가 더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교장선생님께서.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그 정확한 숫자는 실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실장님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혹시 잡수입 하는 이것이 2008학년도에 약 5,100만원에서 2009학년도에는 8,800만원 이렇게 불어났는데 이것 잡수입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몇 년도 말씀입니까?

김경식위원

잡수입이 2008학년도에 5,100만원인가 되어 있던데 2009학년도에는 결산 보니까 8,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잡수입 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매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그것은 자산에 대한 수익에 들어가고요. 잡수입에는 우리 전기예금이자하고 그다음에 또 물품매각대 그렇게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배씩 해마다 불어났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어떤 자산이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그냥 잡수입하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할 수 없어서, 혹시나 그래서 시설이나 무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임대를 해서 그래서 늘어났는지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김경식위원

예.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잡수입의 큰 관·항·목으로 할 때 거기에 잡수입으로 해서 처음에 물품매각대가 있고 그다음에 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임대료가 우리가 매점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매점임대가 있지요?”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불용액 말이지요. 불용액은 우리 아까 행정실장님 “쓰고 남은 돈이다” 이렇게 했는데 쓰고 남은 돈이 아니고요. 그것 불용액은 어떤 사업을 책정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을 못하고 난 뒤에 남은 돈입니다. 그것이 불용액입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제가.

김경식위원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쓰고 남은 것은 그냥 돈 잔액이지요, 학교에. 그 불용액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이 시행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용액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불용입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미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본교 교기가 양궁이지요? 교장선생님.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본교 교기가 양궁입니다.

김경식위원

양궁에 대한 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훈련비라고 하나? 훈련비 이런 것들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현재 그러면 본교에 양궁 금년도 어떤 실적은 최근에 있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단체전에 참가한 학생이 동메달을 땄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선수 수급은 지금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선수가 지금 재학생이 1명이고 신입생이 3명입니다.

김경식위원

중학교 1학년?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어려운 상황이 저희들이 체육고등학교에서 양궁이 아이들을 모집한 이후에는 잘 하는 학생들이.

김경식위원

선수 확보가 힘들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선수 수급이 힘들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려움을 듣고 있습니다. 체고에도 양궁을 만들었고 또 그 외에 대구시내에도 지금 양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화여고가 과거에는 양궁에서 좀 빛을 보고 있다가 지금 선수 수급에 애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사교육비 없는 학교 올해 금년도 지원금 받았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2010년도에 받았습니다.

김경식위원

얼마 정도 받았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지금 1차분이 한 5,000만원 가까이 되고 2차분이 방학 때 지나고 또 한 5,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작년 것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금년도는 지금 잘 집행되고 잘 하고 있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본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어떤 일부 학교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을 본교에 전입할 학생, 앞으로 들어올 학생 있지요, 2월이 되면?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게 되면 경화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 책정되잖아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2월 한 달 만큼은 중학교에다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학교에 올 아이들입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장선생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그 학생들은 이미 2월이 되면 책정되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1월 말인가 그때 입학학생들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그럴 때에 어차피 교장선생님 앞으로 참 내 자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2월, 3월 되면 내 자식인데, 학교에 안 옵니까, 그렇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본교에 온다 말입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 학생들에게도 좀 뭔가 이제는 생각을 한 번 바꾸어볼 그런 어떤 용의는 없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저희들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말씀해 주셔서.

김경식위원

어차피 3월에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이 아이를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생각보다 미리 예비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패러다임이 좀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혹시 교장선생님도 동의합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올해 해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저는 꼭 해보라 하는 뜻은 아니고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지금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들도 매년 일주일간 학생들을 소집해서 방송수업하고 국, 영, 수 수업을 하고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본 위원이 2월까지 현직에 있으면서 중학교에 사교육 없는 학교가 지금 많이 있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초등은 없습니다. 중학교에 몇 년 전부터 벌써 시작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 저는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가이드를 했어요. 이런 안내를 했더니 그것 참 좋은 이야기다 하면서 일부 학교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장선생님이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도 나중에 3월에 와서 말이지요. 100원을 투자할 것 같으면 2월에는 잘못하면 50원만 투자해도, 제 수치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50원을 투자해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고맙습니다.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보충질문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없는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은 걱정을 해서 우리 입학 전에 학생들을 불러서 그 돈을 써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상당히 좋은 발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교장선생님이 전적으로 수긍하고 이러시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교장선생님?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김경식 위원님은 그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 현재 법적으로 그것이 추진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연구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쩌면 이것이 발전되면 사교육비 없는 학교가 그 학년도에 돈이 지급되는데 그 전에 그 전후의 학생들을 어떻게 모아서 그 돈을 집행해 가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교장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자율수강권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든다면 학생의 자부담이 50대 50으로 이렇게 지원해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무방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그 학생들에게 다 써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학교 같은 데 일부 그런 것을 가이드해 주고 있습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장식환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김경식 위원님은 항상 진취적이고 뭔가 아이디어를 자꾸 제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좋은 방향을 한 번 제시한 것으로 우리 받아들이고.

김경식위원

교장선생님, 5,000만원 받았던 것 2월에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알겠지요? 어떤 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그 학생들도 자부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여기서 보태주고 학생 수용자가 내야지요, 그렇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 방법, 그중에서 극빈자 학생들 이런 것은 또 할 수 있잖아요. 돈 있는 학생들하고는 다 다르겠지요. 저는 입학생 400명 다 그렇게 하라 그 뜻은 아닙니다. 교장선생님, 그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고요. 혹시 여기 본교는 급식이 직영이지요, 학교에서?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입찰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학교급식을 하시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학교식당에서 급식을 합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이 직영 아닙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김경식위원

혹시 하루 학생들의 점심 식사비가 1인당?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2,600원입니다.

김경식위원

예. 지금까지 결손처리하고 그런 것은 많습니까? 연말에 가서 말이지요, 못 내는 학생들이?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구청에서 지원합니다.

김경식위원

지원하는 아이들 말고 지원을 못 받는 학생 속에서 어떤 결손처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조금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많은 편입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동창회에서도 좀 지원을 받고 합니다.

김경식위원

지원받는 것 말고요. 제가 지원도 못 받으면서 꼭 결손처리하는 것이 있거든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행정실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다 파악을, 제가 교장선생님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10월에 혹시 학생들의 잔반처리비용 새로 지출하고 있지요, 잔반처리비용?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잔반 말입니까?

김경식위원

예. 지금 2010년도 금년도 10월은 잔반처리 이런 내용이 여기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저는 현실을 묻겠습니다. 10월에 잔반처리비가 얼마 지출했습니까?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작년에는.

김경식위원

아니 올 10월에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올해는 일정액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김경식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양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얼마 했어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42만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42만원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든지 양에 관계없이 42만원은 연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작년에 킬로그램당 이렇게 했는데.

김경식위원

작년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그렇게 해서 45만원, 47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때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측으로 볼 때는 좀 유리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우리 여기 행정국장님 계십니다만, 이 잔반비가 말이지요. 본교뿐만 아니고 다른 중등학교에도 가서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모 위원이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 잔반비가 정말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본교는 사십 얼마?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42만원입니다.

김경식위원

42만원 연간이거든요. 1㎏가 되든 100㎏가 되든 42만원 준다 이 말입니다, 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 학교에 가니까 어떤 데는 5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 양에 따라 주니까. 쉽게 말하면 연중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문제, 잔반 이것은요. 비용이 40만원이 1년이면 5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좀 빼면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 대구시에 400개 학교라면 얼마입니까? 예산이 어마한 것입니다. 이것 정말 우리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제가 있던 학교에 9만원 나오는 것도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최고 많이 한 번 나가는 데 16만원씩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경영인으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왜? 제로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원인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영양사 급식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 입맛에, 구미에 안 맞췄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압니까?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밥맛이 없으니까 잔반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양을 학생 수가 10명이면 10명에 맞춰서 밥을 해야 되는데 10명에 안 맞추고 한 12명에 맞췄기 때문에 남았는 것,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본교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전반적인 학교의 문제입니다. 저도 오후에 만약에 시교육청 질의 때 꼭 이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비용 이것은 반드시 새는 돈입니다. 이것은 교육비 속에서 흘러나가는 돈이에요, 이것은 새는 돈이에요. 정말 이것 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것이 학교의 급식이 영양사나 혹은 조리사선생님한테 묻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학교에서 정말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제로로 만들 수도 있고, 제로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아주 낮출 수도 있어요. 한 5~6만원, 혹은 10만원 이하, 20만원 이내로 낮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 학교에 만약에 10만원 낮추면 대구시에 416개 학교입니까? 초·중·고가. 직영 안 하는 학교가 2개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많은 대구시 예산이 흘러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 한 번 유념해 주시고,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잔반 안 남기도록 부탁합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우리 답변하시는 분이 아주 명료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감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교장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남정달위원

달서구에서 선출된 교육위원 남정달입니다. 저희 또 구역이기 때문에 학교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54쪽에 보면 방과후 활동에 강좌 수가 46개 강좌인데 일반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밖에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자료를 예체능학교에 진학을 했는 학생 수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소수이기는 하지만 음악대학, 또 미술대학에 요새 말하는 응용생활음악 쪽에도 많은 학생들이 있고 한데 이런 아이들의 진학을 도우려면 차라리 일반계 고등학교 오는 것보다는 예술계 고등학교를 갔더라면 더 좋은 학교를 갔을 텐데 이것이 일반계 아이들한테 묻혀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맞습니다.

남정달위원

저도 전공이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은 학교에서 어떻게 진로지도를 해나가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지금 저희들이 대개는 아이들이 밖으로 지금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오후에 특별하게 자기가 피아노를 친다든지, 또 성악을 하는 아이들은 강당에서나 또는 음악실에서 음악선생님이 가끔 지도도 해 주고, 자주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예.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미술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예. 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 때 진로지도를 잘못했다. 그런 아이들은 예능계로 가서 충분히 기능을 연습하면 아주 더 좋은 학교를 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의 책임은 아닙니다. 중학교의 진로지도를 조금 부실하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 교육청에 있는 감사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전출생과 자퇴생의 현황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있는 자료 그대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출이 17명이고, 2010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9명으로 되어 있고, 자퇴가 2009년도에는 10명, 2010년도에는 그것 제출은 현재 9명입니다. 그런데 전출생이나 자퇴생의 경우에 주로 어떤 원인으로 자퇴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전출은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학생들은 부적응이 되어서, 특히 1학기 때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보통 1학년 때. 그래서 자기가 부적응 때문에 학교생활이 안 맞아서 나가는, 대개 결재 맡을 때 확인해 보고 하면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제가 청소년봉사활동을 수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집 나간 아이들, 혹은 학교 자퇴한 아이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대구에 쉼터라고 하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와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쉼터에라도 들어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안전망 안에 있는데 밖에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자퇴를 했던 아이들 중에 혹시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실제로 개인의 행복권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그 아이들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자퇴를 했다고 해서 그냥 두시지 마시고 우리 생활지도에 추수지도하지 않습니까? 추수지도 차원에서 적극 접근해 주시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안정이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011학년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상당히 강화가 되는데 현재 우리 교장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중에 청소년단체활동, 예를 들면 여자니까 걸스카우트라든지, 청소년연맹이라든지, 이런 적십자라든지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하는 활동이, 그다음에 도덕재무장(Moral Re-Armament) MRA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청소년활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있습니다. RCY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활동하는 학생들은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사를 배치가 되어서.

남정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내년에 할 지침이 나왔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다 자료로 신문에도 나고 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이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단체활동이 동아리활동 5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이들이 진짜로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청소년단체입니다, 그 영역을 살펴보면. 나머지는 그냥 학교에서 시간만 때우고 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봉사활동 처음 나왔을 때 아이는 학교 왔는데 어머니가 경찰서 가서 유리창 닦고 대신 받아온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 교장 시절에도 그랬고, 교육장 시절에도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서류상으로 됐던 창의적 체험활동이 안 되고 진짜로 아이들이 어떤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고, 또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적성을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장선생님 동의하시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잘 새겨듣고,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남정달위원

학교가 날로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교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교가를 보니 새역사 창조하는 여성이 되자. 겨레의 횃불이 되자 그랬는데 학생들에게 교가를 많이 하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교내경연대회를 붙여서 교가를 많이 외워서 성인이 되어서 국내나 외국에 가서 동창이나 선·후배 만나서 노래가사가 부족해서 못할 정도로 울고불고 껴안고 있어서 교가를 많이 부르도록 해 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이니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문교육, 소학이나 명심보감이나 논어나 아주 인성교육에 적정한 것을 발췌해서 기숙사가 생기면 기숙사 여가선용을 해서라도 인성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늘 느껴집니다만, 학생이나 또 일반인이나 단체가 노래를 할 때는 앞에 나가서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 가지고 하지 말고 지휘봉을 들고 지휘해야 됩니다. 돈이 어렵고 어렵지만 학교마다 지휘봉을 비품으로 사서 학교가 했으면 선생님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휘봉을 들고 애국가든지 부르든지 하면 경건하고 참 통일하는 모든 자세가 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장한테만 내가 학교장의 철학이 있다면 좋은 것 얼마든지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교장선생님, 폐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지금 저희들 감사 9월 말, 10월 초에 받고 난 뒤에 행정실에 다 위임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그것 행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송세달위원

2009년도, 2010년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폐지문제가 이번 특별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그래서 지금 이제껏 사실 본래 감사 오신 분들이 이 폐지를 학교회계로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처리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감사를 받은 지가 우리가 10월 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한 달하고 이번에 전부 감사처리를 한 이후로 통장을 그렇게 하려고, 아직까지 행정실에서 아직 처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세달위원

예. 그러면 2009년도에 폐지수입업체가 어디였습니까? 2009년도에는 어디이고, 2010년도에는 어디입니까?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폐지를 제가 미처 그것을 행정실에 학교회계로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폐지를 감사오신 분들한테도 사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폐지 수입이 그렇게 나오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학교업무에 어두운 탓인지. 그래서 제가 폐지 모으는 데 몇 번 가 보니까 폐지 쌓이는 것도 사실 미미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교무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감사결과 우리가 폐지대금이.

송세달위원

강명희 님 계십니까? 강명희 님은 누구입니까?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체육과에 계시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들이 대금을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송세달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봤는데 수입금액이 매년 120만원에서 140만원 사이였는데 2009년도, 2010년도만 73만 2,000원, 52만 8,000원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는 보니까 이 통장으로 봤을 때 대길자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를 보면 1월11일 12만원 들어왔고, 5월28일 7만 6,200원, 6월23일 4만 5,600원, 8월3일 8만 3,500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시작한다 하고 난 이후에 대영상사 김수화 씨라고 업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파지업체가. 거기 가지고 가는 업체가. 9월7일 20만 1,300원, 10월18일 23만 9,800원, 11월13일 29만 1,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3개월 동안에 약 7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전자 8개월 동안 들어왔는 금액은 20만원밖에 안 돼요. 3개월 동안 파지가 많이 나왔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그런데 그것 정확하게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가을이, 10월이 되면 3학년들의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책하고 부교재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불어난 것입니다, 대개 보면.

송세달위원

가을인데 9월, 10월, 11월 유독 파지업체가 바뀌고 난 이후에 매달 20만원에서 3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월부터 8월까지는 아무리 파지가 없다 그래도 20만원 채 안 들어왔고,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면 작년 2009년도에 가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9년4월2일 5만원, 4월30일 2만 1,500원, 그리고 11월23일 14만 3,000원, 12월28일 35만 2,000원 이렇게 해서 73만 2,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3학년은 없었습니까? 올해 3학년들만 있어서 매달 9월, 10월, 11월 20만원, 30만원 들어왔는데 작년 11월에는 14만 3,000원이고, 10월에는 없어요. 9월도 없고, 11월도 없어요. 왜 작년에는 대길자원에서 할 때는 없고, 지금 바뀐 업체 대영상사에서 할 때는 이렇게 20만 1,300원, 23만 9,000원, 29만 1,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그것 원인을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체육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해서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예.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폐지하고 이 학교에 특화된 양궁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저희들이 전임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부터 폐지대금은 아이들 위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전달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궁부 출전한다든가, 격려비로 지급을 하고 했습니다.

송세달위원

아이들 전체가 재활용을 분리하고, 그리고 재활용 자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아이들을 다 모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아이들이 다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양궁선수 3명한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60만 8,000원이 지급되고, 계속 양궁선수부한테 매년 지급이 되어 왔었어요. 그 3명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단 1원이 돌아가더라도 전체 학생들한테 “우리가 재활용 수거를 해서 이 많은 돈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 또 좋은 것도 있더라. 왜? 봉사회에서 양로원 방문도 있어요. 봉사회에서 10만원씩 가지고 가서 성락원도 방문을 했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양궁에 부족해서 쓸 수밖에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 폐지대금을 판매할 때 경쟁입찰을 해서 대영상사보다도 더 좋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영상사에서 9월, 10월, 11월만 하더라도 약 70만원이 넘습니다, 3개월이. 그렇다면 작년 한 해에 73만 2,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수입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되면 양궁에도 주면 좋겠지만 전체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학부모샤프란이 뭐예요? 학부모샤프란.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봉사활동단체입니다.

송세달위원

학부모봉사활동단체에.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학생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송세달위원

또 폐지로 해서 연회비를 줬어요. 폐지를 해서 용도를 학생들이 ‘아! 이렇게 폐지 수거를 하니까 이런 돈도 모이는구나!’ 모여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아주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아! 이런 혜택을 받았구나!’ 이런 애착심을 가질 수 있게끔 조금 자금관리라든지, 또 수익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석식위탁 운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야간자습을 하고 석식위탁업체의 식사가 부실하다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이것이 먹을거리만큼은 정말 안전하게 또 잘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제가 경화고등학교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학교 방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우려하시는 분도 있다 하는 내용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현장 학교에 이렇게 와 보지 않으면 이것이 보건이나 급식이라든지, 다른 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뭘 배정해야 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라고 자체 평가하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급식에 대해서, 경화여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교육청 본청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제가 선정자료 기준은 고등학교 방문해 보니까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문제가 많구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선정과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한 업체가 해서 선정이 됐고, 이번 2010년도에는 두 업체가 됐는데, 업체명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교장선생님, 우리 학생들의 먹을거리 안전성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런데 너무 형식적인 점수로 이렇게 간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이 매뉴얼은 교육청에서 만든 평점기준에 의해서 채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행정실에서.

윤석준위원

행정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영양사가 만들었습니다.

윤석준위원

영양사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면 100점 만점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또 관심 있는 분 열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내가 바라봤을 때 이 기준은 별 무의미한 기준이다, 그렇지요? 한 번 잘 판단해 보시고, 제가 이 자료를 왜 이것을 득해서 보게 됐느냐 하면 우리 오후에 본청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본청하고 했던 이야기라든지, 급식부분에 대안도,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 학부모들, 진짜 수요자 입장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고쳐집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이렇게 실장님 여기 보시고, 급식소위원회 지금 여기 구성원들이 학부모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급식소위원회 학부모님들이 뭐 보고 평가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청에도 이야기하고 각 지원청에도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위탁급식하는 데는 축산물 같은 경우는 HACCP이 적용이 되던데 현재 위탁배달급식 하는 도시락이 사업자등록제 단체급식 이쪽에는 HACCP이 적용되는 데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점수에는 들어가 있어요, 점수에는요. 그런데 여기 참가했던 업체는 이런 기준도 1개도 없는데 학교 관계자들은 내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급식소위원회 학부모님들도 여기에 관계증빙서류도 없고, 하나도 적지도 안 했는데 만점을 다 줘놨어요, 만점을. 이것은 축산류에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대구교육청만큼은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최소한 위탁석식은 업체 양심에 맡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식자료 구매하는데 학교 측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선정해서 급식소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학교에서 선정해서 진짜 순수하게 업체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데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나 포맷을 보니까 확인 절차도 없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냉장고온도, 별의별 점수를 다 넣으셨던데 그것 한 번 교장선생님 이하 우리 잘 판단해 보셔서 현실적으로 이런 배점으로 업체 선정하는 것이 맞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것이 계속 경화여고가 존재하는 한,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저녁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도시락 싸오게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성이 가장 담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업체 선정하는데 공정성, 안전성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진짜 먹고 맡길 수 있는 업체가 되어야 줘야 되는데 본청과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앞으로 이 급식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것을 하겠지만, 도시락 이쪽에도 국가기준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을 자꾸 계도·계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업체들이 이 기준에 맞춰야지 이것 납품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자꾸 맞춰지는데 지금 저는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장님, 여기 보니까 실장님도 여기에 참가하시고, 평점에 참가하시고 하셨는데 점수, 이 기간을 보니까 언제 또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곧 안 되겠습니까? 계약기간을 보니까 2010년 14일에 이것 했으니까 한 두 달 후 되면 다시 또 업체를 2011년도 선정할 것 같은데 급식소위원회 현장업무도 잘 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하고 앞으로 교육수요자들이 진짜 이것 안전하게 잘 한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본청하고 또 오후에 이야기할 내용이지만, 제가 현장에 와서 이렇게 선정기준을 보니까 제 기준으로, 또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많아서 우리 영양사님, 교사라고 되어 있네요. 영양교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HACCP 하는 기준도 전혀 없는 업체를 공히 똑같습니다. 점수를 0점 줘야지, 기준이 없으니까 아예 0점 처리 줘야 되는 것을 다 점수를 다 줘 놨어요.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이것 만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여튼 이것 채점기준의 점수가 너무 이렇게 상당히 골고루 다 잘 받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 안정성과 지원청에서든, 본청에서 지침기준을 앞으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매뉴얼을?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안전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누구나 어느 학생, 교사, 선생님 누구나 믿고 밥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충분하게 이것을 습득했으니까 본청 때 제가 한 번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새겨듣고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감사보고자료 262쪽 한 번 봐주십시오. 부식을 식자재 구입을 하면서 올 3월부터 지명경쟁입찰로 했네요?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명경쟁입찰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어떤 지명경쟁입찰도 하고 순회 경쟁입찰도 하고.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3월부터는 계속 지명경쟁입찰을 했다니까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경쟁입찰을 죽 해오다가 올 3월부터 지명경쟁입찰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그것이 우리 입찰하는 담당자한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개입찰하면 쉽게 말해서 최저하한가를 전부 다 낙찰받기 위해서 써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부식기준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것이 수의계약도 그렇고, 물론 품질 면에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식부분이 지금 지명경쟁입찰을 하면서 단가가 어떻게 지금 올라가는지, 공개입찰을 할 때는 작년 11월에 1,300만원, 12월에 1,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 지명경쟁입찰을 하면서 3,000만원 이상 올라갔어요. 3,200만원 10월에, 2009년도 9월에 부식을 공개입찰할 때 2,054만 7,000원에 들어왔는데 올 9월에 부식이 3,240만원 들어왔다고, 내용 보시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죽 비교분석해 보면 지명경쟁입찰을 하면서 약 한 50% 정도 이상 올랐거든요. 이것이 어느 특정회사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명입찰하면서 전부 특정회사가 다 차지했거든요. 원미식품이라는 특정회사가.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식제가 이만큼 올랐는 만큼 얼마만큼 품질이 향상이 됐는가에 대한 검증이 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우리가 학생 변동에 따라서 부식을 영양사님도 식단을 짤 때 내용이 달라집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올랐다니까요, 죽 보시면. 어느 한 달만 부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명경쟁입찰 하면서부터 전체 비용이 약 50% 이상이 지금 업(up) 되어 있어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제가 볼 때는 매달 부식을 보는데 거의 우리가 부식품이 과세하고 비과세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보면 그것이 전부 다 3월 부식에도 두 가지로 나와 있고 전부 다 부식이 두 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동희

이동희위원

보십시오. 2010년 3월 부식이 3,898만원이거든요. 2월에 부식이 1,200만원이에요, 1,200만원. 그렇지요?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지금 보통 우리가 수능을 치고 나면 3학년 학생들은 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예년 2009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육류나 다른 비용은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이렇게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명경쟁입찰을 하면서 품질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데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50% 올랐던 만큼 아이들이 그만큼 50% 이상에 해당되는 좋은 품질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그것은 좋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당국이라든지 우리 학부모단체 급식소위원회라든지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수요자들이 부식비 이만큼 올랐던 것처럼 식사가 이만큼 좋아졌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됐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품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 교장선생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봉

김대봉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검증이 안 되고 이것을 특정한 업체에게 주기 위한 지명경쟁입찰로 바꾼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문제란 이야기에요. 아니, 행정실장님 됐어요. 이것에 대한 학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한 번 점검하셔서 과연 지명경쟁입찰을 하면서 식자재가 이렇게 좋아졌는지, 아니면 당초에 비해서 어떤지에 대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취합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료를 죽 받아보니까 어느 학교 없이 지금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대구교육 당국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번 다 점검해서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이 진짜 형식적이거든요. 형식적이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운영위원회 본래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장님의 들러리밖에 안 되고, 재단의 들러리밖에 안 서고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가. 본 취지가 뭡니까?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지역사회와 우리 학교가 서로 유대를 강화하고, 취지 자체로 봐서는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창의성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운영위원들도 저희들이 실제로 뽑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하려고 하는 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물론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사립학교는 이것이 또 자문기구가 되어서, 공립학교처럼 의결기구도 아니고, 또 사립은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선정도 보니까 지금 학부모 위원님들이 전부 학원강사, 학원선생님들이네요, 한 분 말고는. 학교운영위원 선정부터 시작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정상모경화여자고등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기구를 만든 취지에 맡게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대구교육 전체가 다 이런 것 같아요, 문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화여자고등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