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충청남도 내에서 순조롭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충남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연기교육지원청의 신정균 교육장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가 사전에 접수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류창기 교육장을 비롯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창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예, 류창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에 앞서 김종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지역교육장을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류창기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공주교육지원청 박승규 교육장입니다. (인 사) 보령교육지원청 구영회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아산교육지원청 안성준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산교육지원청 류광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민병교 교육장입니다. (인 사) 금산교육지원청 김길수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신정균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병원 진료를 위해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오선규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천교육지원청 이원훈 교육장입니다. (인 사) 청양교육지원청 구영모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교육지원청 이동의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예산교육지원청 이명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태안교육지원청 정헌문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당진교육지원청 양효진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로 업무보고는 교육지원청의 직제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기관별 특색사업 위주로 지역청별로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안교육지원청 류창기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창기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에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 꿈 함께 일구는 천안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류창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 박승규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장 박승규입니다. 2010년도 공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올린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구영회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구영회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영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안성준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성준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0년도 아산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의 내용을 우리 교육지원청 2천여 명의 교직원들은 ‘바른 품성 창의 인재 도약하는 아산교육’을 교육지표로 삼고 인성과 창의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 육성과 우리 교육청 브랜드인 ‘에듀허브 아산’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성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류광호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장 류광호입니다. 바르고 알차게 변화하는 서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서산교육지원청 소속 전 교직원은 바르고 알차게 변화하는 서산교육을 실현하여 충남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류광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민병교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교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민병교입니다. 2010년도 꿈, 보람, 감동이 함께하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역점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병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김길수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길수입니다. 2010학년도 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역점사업과 특색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금산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바른 인성과 경쟁력을 갖춘 금산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기교육지원청 임재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임재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연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연기교육지원청은 관내 교직원들과 함께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비상하는 연기교육 실현과 꿈과 열정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재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세요. 잠시 위원님들 휴식과 업무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10분간만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선규입니다. 항상 충남교육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고남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우리 교육지원청 전 교육원은 부여 교육공동체와 한마음이 되어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희망부여교육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여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선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이원훈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원훈입니다. 지금부터 높음과 밝음을 지향하는 서천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원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구영모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구영모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고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학년도 청양교육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영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이동의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동의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교육 미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시는 충청남도의회 고남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창의와 사랑으로 꿈을 키워가는 홍성교육’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본방향별로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교육청 관내 1,200여 명의 교직원들은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 실현과 감성이 풍부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이명호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호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구상과 업무추진으로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명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정헌문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헌문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헌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 양효진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양효진입니다. 평소 당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당진교육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양효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혹시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위원장이 일단 자료요구를 좀 일괄로 하겠습니다. 15개 교육청에 학군 관련해서 아마 어쩔 수 없이 학군 위반 사례가 아마 각 지역에 일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각 교육청의 우리 교육장님들 나오셔서 보고할 때 학군 위반과 관련한 문제가 각 지역에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이 뭔지 좀 해 주시고요. 학군 위반 사례가 있다면 자료로 각 지역교육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친환경 급식이 전년 대비 어떻게 됐는지, 지역교육청별로 전체적인 급식비 전년 대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안의 백석초등학교 친환경 급식의 아주 모범학교로 선정됐었는데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따 천안교육장님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서산교육청 학교폭력 관련해서 일전에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만 향후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서산교육청은 교육장님 보고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장님한테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역점사업으로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유공교사를 위해서 교육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수교원 초청을 위한 여건 마련, 해 가지고 당진지자체와 협약을 해서 연 1억 2,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걸 자료로 좀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는 풍토 조성을 위한 당진교육상제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당진교육상제가 어떤 건지 자료로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임춘근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몇 교육청에게 간단하게, 식사 시간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군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봤더니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제가 몇 몇 학교들 시·군별로 전화를 해 봤는데 공문이 오고 나서 한 나절만에 보고해 달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 실질적으로 10건, 20건씩 되는데 1건 내지는 없는 걸로 보고 돼가지고 저희가 요구 자료에 나름대로 타당성, 이 부분이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몇 교육청의 교육장께 제가 잠깐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2학기입니다. 9월 2일부터 올해 2월까지죠. 도교육청과 또 교육청 또는 기타 단체에서 주관하는 모든 명칭, 그러니까 대회 명칭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0학년도 올 1학기에 해당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교육청 또 시·군교육지원청 또는 기타 일반단체, 기관주최 대회 명칭을, 그동안 주관해 오고 시행했던 명칭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해 주시고요. 공주중동초등학교 그 다음에 온양동신초등학교, 조치원대동초등학교, 천안남산초등학교, 대천동대초등학교 여기에 이 다섯 학교에 대해서는 역시 2009년 2학기와 2010년 1학기에 각종 대회, 한 명이라도 참여 했으면 참여 현황을, 예를 들면 어떤 사이버경연대회에 한 명 참여했다, 시·군 교육청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굳이 학교에 보고를 안 하셔도 시·군 교육지원청에 전부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공주중동, 온양동신, 조치원대동, 천안남산, 대천동대초등학교 여기 인원 좀 2009년도 2학기와 2010학년도 1학기 각종 대회 참가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주관대회는 지금 다섯 개에 해당하는 교육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육청은 이 정도 샘플로 해 가지고요,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일단 비교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 요구하실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에 질의를 다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식사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는 식사시간 전에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질의하다 보면 또 1시가 넘을 것 같은데, 위원들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좋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과 휴식을 겸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에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어제 2011학년도 대입수능을 무사히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고생하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요업무 현황 보고라든가 또는 본청에서 만들어준 자료들의 통계에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고 정직한 통계가 작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청이 됐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자료집 만들 때에는 지역교육청 앞에다가 학생, 교원 그리고 재정 이런 등등의 일반현황을 양 쪽 두 페이지에 걸쳐서 반드시 넣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금산에서 18개 초등학교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전체 학교 중에 몇 % 정도인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꼭 좀 모든 자료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CTV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교육청에만 CCTV 설치상황 또는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는 비교적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충남교육청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정말로 보호가 필요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구축해 가는데 더 소중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 부분들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그리고 돈이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립유치원에도 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남에 현재 131개의 사립유치원 가운데 천안에 51개를 빼면 80개가 14개 시·군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립유치원 쪽도 유아공교육으로 가는 마당에 중요하게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유아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이기 때문에 CCTV 설치의 재정을 어떻게든지 한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교육지원청이 본청이나 학교에 비해서 재정이 상당히 힘드시다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정말로 훌륭한 성탄선물처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학교재정운영의 공개는 기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10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예·결산 등 재정운영 상황을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를 통해서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에게 공개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자료집 33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재정상황을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 가입을 해야 볼 수 있다든가 이렇게 대단히 불친절하고 폐쇄적입니다. 충남교육청의 교육재정 공개하는 데 가입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도 장학협의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지도도 가능하고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친절하고 투명한 교육재정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것은 질의입니다. 천안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목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개관식 때 아마 교장선생님께서 교육감님께 학구 조정을 통해서 목천초등학교 아이들, 바로 옆에 있는 신계초등학교 아이들이 천안 학구로, 공동 학구로 해서 천안 지역에, 시내지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본 위원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필요한 부분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체 교육장님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면서 본청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께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남 도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관련한 자료를 모든 학교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인당 2만원 이상 편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5,000원이나 4,000원 대를 편성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다 2만원 이상 대로 이렇게 장부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통계수치가 정확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6개 분야의 자료들이 현장과 전부 틀리는 거예요. 다시 해 주십시오, 이래서 몇 차례 이것 외에도 다른 자료들도 다시 받아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충남교육청 본청이나 지역에서 올라온 자료들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해서 학습준비물 지원비 관련해서는 좀 정확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돌아가시면 반드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부상으로 나타난 것은, 이렇게 보고된 것은 저는 믿을 수밖에 없지만 현장에서 올라온 목소리를 어제도 제가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담당관님과 통화를 하면서 60여명의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학습준비물 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문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에 근무하셨던 교육장님들은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너무도 이렇게 거짓 자료가 올라 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100% 맞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특정교육청 이름을 제가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4개 교육청 이상은 4/4분기 집행내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학년도로 볼 때 4/4분기면 12월이 시작을 합니다. 12월 16일 전후해서 방학을 한다고 보면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집행할 까닭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1월, 2월에 수업 안 하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점에서 이러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다시 이렇게 재구성해서 봤는데 4분기에 80%, 60%, 70%를 집행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산술평균으로 따져도 4분기니까 25% 정도를 집행한 것 아닙니까? 40%, 50%, 60%, 70%, 80%를 4분기에 집행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적어도 90년대 김영삼 정부시절에 생겨난 이 학습준비물 지원비의 집행이 이렇게 파행적으로나 또는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회의 때마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에 관한 보도 자료는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15개 우리 지역교육청의 공통사항이면 공통사항이라고 질의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요, 어느 지역교육청의 특수한 문제라면 그 지역청을 호명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열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수업혁신을 위한 교원학당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교원학당 운영으로 인하여 교원의 수업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육력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교원학당 운영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좀 부탁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산·계룡지원청에 질의입니다. 논산·계룡지원청의 특색사업 중에 하나가 논산·계룡 한울타리사업이 있는데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5만원씩이면 우리 소년소녀가장한테 충분한 액수인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고요, 향후 소년소녀가장 후원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연계한 찾아가는 교육돌봄 희망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운영방법, 예산지원 그러한 전반적인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영어교과서 외우기를 통한 회화능력 신장해서 아이디어는 상당히 참신한 것 같은데 교과서만 외우다 보면 회화능력이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역점사업으로 과학적 마인드 계승으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장영실영재교육원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0년에 삼성LED사업부와 아산시청에서 같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성과와 대상 학생에 대한 학교별 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주교육청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충무교육원에 가지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한 Wee센터와 Wee클래스를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각 지역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시행령 43조에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서 각 시·군별로 자료 요구를 여러 건 했는데 그 내용을 성실하게 주셔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선교육청을 통해서 가서 현장 감사를 한다면 그 시·군 해당되는 별로 질의를 하겠는데 오늘은 공통으로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을 시정할 수 없는 공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질의내용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선 공통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질의내용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선 시·군별 교장공모제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는 이제 공개할 수가 없다 해서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첫째, 공모제에 해당되는 시·군도 있겠지만 안 되는 시·군도 있어요. 해당 되는 시·군은 첫째 보안을 유지를 해 줘야 되겠다, 보안이 잘못 되니까 상당히 많은 말이 나가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교장과 교감, 교감과 교사에 사이도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 이런 현상에 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공모제 신청하는 그 교감들 보면 교장과 교감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교장이 심사위원에 들어가는 사례도 있고 전임교에서도 함께 근무하는 그런 경우, 전임교장이 또 심사위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함께 근무한 교장이 퇴임 후에 심사위원회 또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고, 전임교 3년 이상 재직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3년 미만자가 또 공모에 신청한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가 지금 말이 많이 떠돌아서 지금 거의 말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교권을 추락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 보고 차후에 공모제든 초빙제든 우리가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 지역보다는 타 지역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어떤가, 이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첫째, 보안을 유지를 해서 이런 말이 차후에는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옛 공모제심사위원이 선정해서 공정성, 신뢰성이 정착이 돼야만 모든 일이 말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생각을 해 볼 문제고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교육장님들이 일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비 없는 학교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 했는데 2009년도 초등학교 8개교, 중등 10개교, 고등 7개교 25개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을 받아서 지원금액이 25억 8,000만원 지원 됐습니다. 그런데 16개 시·도 중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비 절감율이 우리 충남도가 2위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언론보도도 맞아요. 2위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사교육비 없는 성과가 절약이 얼마나 됐느냐, 66억 4,000만원 경감이 됐다고 자료를 받았고 언론 보도상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학부모만족도가 초등은 80%,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다, 중등은71.8%, 고등이 69.3% 이렇게 해서 전국어디다 내놔도 상당히 상위에 속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1인당 월 아이들의 평균 사교육비가 충남이 18만 7,000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서울, 경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국 15개 시·도에서 11번째로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교육비 없는 학교를 운영 하는데 지금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또 경우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운영시간에 맞춰서 학원에서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시간에 맞춰서 학원시간도 변동해서 학원을 끌어드리고 아이들도 끌어드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래서 우리가 각 지역 군마다 그런 것은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단속할 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고액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것 뭐 상당히 비싼 그런 돈을 주고 점심시간에 주로 고액과외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 아이는 점심을 안 먹고 그 시간에 가서 고액과외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례도 이야기가 들어와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교육과 시사교육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도내 초·중·고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주로 내용이 계기교육이다, 이번에 참 모든 전 국민이 눈물을 흘린 천안함 사태 이 시사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나 그것을 전부 봐봤어요. 그런데 단 두 개 학교만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시사교육을 아주 참 잘했다, 나머지 학교는 아마 하기는 했는데 그 유인물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계기교육,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상당한,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라는 말도 거기 나왔겠지요. 오늘 이 자료도 보니까 교육장님들 설명 들어보니까 상당히 녹색성장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것도 우리 아이들이 빨리 좀 인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재량시간 활동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겠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10 세계대백제전 참가 현황을 한번 봤는데 총 학교수가 746개교, 여기는 초·중·고입니다. 참가학교수가 449개교, 따져보면 한 60%, 참가학생수는 9만 3,834명이 참가를 했는데 전체 우리 충청남도 내 학생수에 비해서는 약 30% 정도, 30% 조금 넘겠네요. 이 정도에서 참가를 했다, 그래서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백제문화의 전승과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런 때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때 또 계기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의 학생이 참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초·중·고 체육우수교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한번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총 충청남도에 278개교가 체육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학교는 총 143개입니다. 그런데 몇 개 시·군은 전혀 지원 없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하는데 역시 성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결과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로부터 자꾸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도 상당히 재정이 열악해서 시장·군수가 어떤 대응을 하라면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가서 의원사업비를 주고 지원을 하더라도 상당히 참 반기지를 않아요. 그만큼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만 이런 행사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 상당히 어려우시지만 이제 계속 만날 접촉기회가 있으면 자꾸 말씀 좀 하셔서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군별 교육행정직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 성과급에 대한 지급기준안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료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대외비’라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연속 상위급을 받는 그런 사람은 계속 받는다 소리예요. 또 최하위급을 하는 사람은 또 계속 하위급만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과급을 받고서 상당히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래서 그런 기준안이 있으면 이건 빨리 초·중·고 말할 것 없이 일선 행정 모든 직원들이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런 입장으로 해서 평정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소리예요. 물론 교육청은 있겠지만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보면 완전 다 공개를 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줘도 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직도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빨리 공표를 해야 하고 그 기준선정위원회를 조직해서라도 그때그때 상황 판단에 따라서, 또 심의를 해서 수정할 건 수정해서 이건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았다, 나는 이 정도에 해당된다, 이런 것이 돼야만 이 성과급 지급문제도 행정직원들한테 말썽이 나오지 않겠다, 이래서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친절공무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총 15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만 제출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칭찬 빈도수가 많은 교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로, 민원처리 태도로, 또 직원 간 화합관계, 홈페이지 설문 응답 조회가 많은 직원, 대략 이런 정도에서 친절공무원을 선출을 하고 지필설문지라든지 또 무기명투표로도 이렇게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데는 11명, 월 1명씩 정도, 적은 데는 연 2명, 이렇게 해서 친절공무원을 선정을 하고 또 그게 언론에 또 보도되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소리는 시·군교육청 상당히 문턱이 높다,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갔을 때 어떤 말을 물어봤을 때 앉아서 쳐다보고 얘기한다, 이건 그대로 들은 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 민원인이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별 반응이 없다, 바쁘니까 그러겠죠. 상당히 고자세다, 타 기관에 비해서 불친절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장님이 그 직원들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특히 저녁에 전화 넣었을 때 통화가 어렵다, 이래서 친절공무원 선정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민원인이 갔을 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 소리예요. 우리가 만약 가장 앞서야 할 데가 또 우리 교육기관이고 또 교육감님의 바른 품성 5운동 여기에도 친절이 또 들어있어요. 또 우리 교직원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반성해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각성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그 다음에 시·군별 교육행정직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한테 넘어온 자료는 일반적인 그런 인사자료이고, 문제는 그 일반행정직들이 행정 인사원칙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겠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 잘 알지 못해요. 그래 관내 이동시 특히 이동시 내가 기한이 돼서 그 학교로 가야 되는데 나보다 기간이 늦은 사람이 또 그리로 들어간다 소리예요. 그래서 어느 힘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동한다, 쉽게 얘기해서 백 있는 자가, 힘센 자가 맘 놓고 휘두르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돌아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다, 아마 이것도 시·군별로 그 군내 인사원칙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때 모든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숙지를 하고 알아야만 내가 내신을 내서 거기에 가더라도 ‘저 사람은 거기 갈 자격이 있어, 갈 만해.’ 이래야 말이 없지,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불신이 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비할 것은 빨리빨리 정비해서 이런 말이 나오지를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군별 초·중·고 자율연수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자율연수를 보니까 예산은 잘 서 있는데, 다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집행은 안 되고 있다, 그 소리예요. 아마 각 학교에서는 이걸 틀림없이 전용해서 쓰겠지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은 이 학교 자율연수,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할 때는 연초에 자율연수 계획을 받아서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독려도 없고, 격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도 우리 교육장님들 한번 짚어서 그런 예산 세우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를 강력하게 하는 것은 교사들 전문직 신장을 위해서 적극 권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때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또 각종 혜택을 주면 우리 선생님들이 상당히 연구에 힘을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Wee센터 활용 현황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이것을 받아봤는데 현재 6개 시·군에 들어와 있어요. 6개 시·군 Wee센터 활용 현황이에요. 나머지 9개 시·군은 Wee센터가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초등학교가 현재 6개 시·군 해서 3,482명이에요, 활용을 하고 있고. 중학교가 4,200명, 고등학교 2,100명, 상당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상담이라든가 Wee센터를 이용해서 치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불평과 불만, 자존감이 상실돼서 이탈하는 행위, 그 다음 도벽행위,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아동, 성적에 대한 부담감, 학교 자퇴, 폭력,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치료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사전에 모든 것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공주교육장님, 웅진교육대상제를 운영하는데 바른 품성 5운동 우수교라든가 유공자 표창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인지, 바른 품성 5운동 영역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보령교육장님, 정곡과학교육운영센터, 본 위원도 한번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시설면에서 모든 면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그 운영 결과, 성과는 현재 어느 정도인가, 이게 무척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아산 아까 우리 김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삼성 LCD 사업부에서 이 지원금, 아산시청에서 예산지원금, 장영실영재교육원입니다. 이것은 이따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논산·계룡교육장님, 거기 한울타리를 확대 운영한다, 했는데 1인당 5만원, 아까 우리 김 위원과 같은 질의 같아요. 그 관내 교직원이라든가 유관기관, 사회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유도를 한다, 현재 어느 정도인지 이게 좀 궁금하기 때문에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산교육장님, 비단골 삼동이, 이걸 운영을 하는데 향교와 삼락회, 주로 여기에서 맡아서 하는가 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을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여교육장님, 학부모참여사업 활성화인데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 주시고, 현재 거전야영장에 지금 아마 그냥 비어 있을 거예요, 상황이 어떤가, 이것을 계속 그렇게 유지할 건가, 아니면 철거할 건가, 매매할 건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각을 해서 교육에 재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천교육장님, 교육협력망 확대라고 했는데 거기 지역아동센터 협약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또 서천화력발전소 교육발전지원금이 있는데 이 지원금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또 보령가족상담센터와 협약을 해서 하는데 그 협약 내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따 간단히 설명을 해 주고, 친환경테마학습장 운영을 하는데 거기 학습장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또 서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예산하고 주로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전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개 지역청 공통 사항은 꼭 함께 얘기해 주시면 우리 지역교육장님들 이따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이 뭘 질의를 했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장소에서 지난 4년 동안 교육장님들 앞에서 이 보고서 양식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고서 양식을 보니까 15개 시·군교육청이 아주 잘 되었고 많이 개선되고 또 정돈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색과제는 시·군교육청에 보니까 어느 교육청은 다섯 가지가 있고, 어느 교육청은 두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너무 많으면 또 추진하기도 어렵고, 이런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 특색과제 같은 것은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고, 지난번에 교육장님들 앞에서도 A4용지 2페이지에 걸쳐서 교육청에서 보고한 양식, 거기에 나타난 외래어 관계를 제가 A4용지 2페이지에 뽑아서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많이 정돈됐어요, 그래도 그때 몇 년 전보다는.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여섯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학력 New 프로젝트, ‘New 프로젝트’ 이게 이제 시·군교육청에서 다 ‘New 프로젝트’예요. 이것도 학력 높이기, 뭐로 다른 우리나라 말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꼭 영어를 사용해야 되나, 또 어느 교육청에 보면 GWY 칭찬, 소멸, 지도, 이걸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영어로 갖다 써야 되나. 어느 교육청에 보면 MS가 있어요. Mathematics 수학하고 Science, 수학, 과학 하지 왜 꼭 영어로, 억지로 갖다 만드느라고, 영어로 만들어야만 더 보기가 좋고 보고할 때 더 좋은가, 또 행복플러스, 행복이 넘치는, 행복이 충만한, 얼마든지 있어요. 또 One-Stop이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고 얼마든지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 몇 가지만 정리되면 보고서 양식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15개 시·군교육장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너무 단언하는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2월 말에는 또 시·군교육장이 많이 바뀔 걸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군교육장님들은 그렇더라도 실무자, 여기에 장학사가 참석했어요, 이 원고를 작성한 장학사님들이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장학사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좀 숙지하시고, 제가 15개 시·군교육청 중에 보고하는 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청양교육청이 제일 잘된 것 같아요. 외래어 사용 하나 없이 한글로 깔끔하게 아주, 그래서 15개 시·군에서 온 장학사 실무자들은 청양교육청 보고서 내용 좀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저는 지난번에 보고서를 받은 것, 수영장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았는데 금산교육청에 대해서 하나, 다른 시·군교육청은 월 사용료를 6만원, 5만원 이렇게 받는데 금산교육청은 일반인한테 3만 5천원, 또 다른 시·군교육청은 학생들한테 3만원, 4만원 막 받는데 2만원, 2만 5천원, 이렇게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이 되나, 그것을 이따가 금산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15개 시·군교육장이 다 모인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에 2011년도의 예산편성이 되는데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시·군 삼락회 지원금, 천안하고 서산이 400만원씩이에요. 보령도 그렇던가요? 예, 그래서 다른 시·군이 300만원인데 2011년은 똑같이 해 줘요. 이게 비밀 없어요, 지금, 전부 다. 교육장님들도 서로들 좋잖아요, 똑같이 나가는 게 좋지, 뭐 또 앞장서서 올려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2011년도는 똑같이 400만원으로 교육장님들 꼭, 또 실무자들도 그것 좀 메모 좀 해서 내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시·군교육청별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은 11쪽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무슨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교육청도 하고 있는데 천안교육청이 대표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사, 관리자,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가, 그것 좀 천안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공주, 공주는 29쪽에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가 있는데 엊그제 직속기관을 보고 받았습니다. 거기에 천안 평생교육원에서 공주, 연기까지 다 관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지방에 평생교육원에서 얼마나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지도를 해 주고 있나, 공주교육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보령교육청, 보령교육청은 47쪽에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방안으로 원격화상교육시스템, 이것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도서지역 6개교에 대해서. 예산의 뒷받침은 어떻게 돼 있고, 현재 화상교육시스템 운영의 상황과 운영하면서 애로점은 없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교육청은 68쪽 보면 둔포중학교 법인부담금 100% 전입 있는데 다른 사립학교의 부담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 좀 해 주시고, 제가 항간에 듣기는 둔포고등학교는 공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둔포중학교 법인에서 둔포고등학교도 다른 학교로 바꾸느니 이렇게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한 것을 교육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교육청, 서산교육청은 81쪽에 독서교육 강화, 평생교육에서 남부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와는 어떻게 연계해서 학생들, 지역민들 교육을 하고 있나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논산교육청은 108쪽에 나라사랑 병영체험 활동 전개, 아주 좋은 체험활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룡시에서, 계룡시는 여기에 육·해·공군 본부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또 군사문화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군기관 단체에서 일선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교육청, 아까 수영장 얘기했고, 125쪽에 역점·특색과제에 1교사 연 4회 수업공개, 이게 금산교육청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산교육청은 수업장학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몇 년간 이 보고를 듣고. 그런데 1년에 4번 수업공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저도 일선 옛날 교단 교사시절에 1년에 한 번 수업공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4번 수업공개 하는 데 어려움, 교육청에서 그러한 예산 뒷받침은 있나, 그것 좀 금산교육장,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연기교육청, 연기교육청은 142쪽에 보면 비교장학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차 아주 비교장학, 관리자, 교사, 교육행정직이 분류를 해서 자세하게 게시가 돼 있는데 몇 년차 계속돼 있고, 우수한 사례를 좀 몇 가지만 이따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부여교육청, 부여교육청은 기능개편 연구과제를 안고 올해 아마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 진척상황과 거기 또 언제 보고를 할 것인가, 그것 좀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서천교육청, 서천교육청은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183쪽에 친환경 체험활동을 통한 그린생활습관이라는데 매스컴에 나온 것이 생각나서 한 가지 질의 드립니다. 장항제련소, 이게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어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양교육청, 아주 보고서를 깔끔하게, 지표도 아주 따뜻한 교육, 반듯한 학생 해 가지고 마음에 들고 201쪽 청양 우리말·글 사랑터 운영,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주 영어 때문에 골몰해 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서부터 영어교육인데 이러한 우리말·글 사랑터의 특색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일선학교 지금 진척상황, 일선학교의 학생, 교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청양교육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성교육장, 212쪽에 책 향기 가득한 학교·가정 만들기 이런 게 있는데 거실 TV 없애기, 참 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다 없애야 해요, 100%. 그런데 앞으로 홍성교육장님께서는 거실 TV뿐만 아니라 아주 가정에서 TV를 추방하는 그러한 방안 좀 연구 좀 해서 저도 옛날에 청양교육청 있을 때 해 봤어요. 그러니까 2개 가정은 해 봤어요, 2개 가정은 아주 추방했어요. TV 하나 보탬 되는 것 없습니다, TV가. 그래서 홍성교육장 입장에서 앞으로 아주 가정에서 TV 없애기, 그러한 방안을 좀 실천할 수 없는지, 의지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예산교육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안교육청, 태안교육청도 이게 서부지역이라서 신규 또 교원들 전·출입,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교원들 전·출입이 굉장히 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전출교사에 대한 학생지도 입장에서 애로점은 없는지, 또 태안교육장은 전입·전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진교육청 마지막 270쪽에 아주 이게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수교원 초청, 이것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확고하게 이따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신혼부부 다섯 쌍 중에 한 쌍이 다문화가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충청남도에는 약 한 2,600명 정도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살펴보면 우선 피부색이 다르고 또 어머니가 우리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나와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더 많이 커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각 지방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특색사업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교육지원청별로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산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특색사업으로다가 다른 얼굴 같은 생각 하나 되는 다문화 교육해서 하고 계시는 걸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센터를 차동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한자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화교권으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쪽으로 옮겨오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영어만큼 중국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자교육을 하시면서 전래에 우리 정자체, 정자체는 지금 한국과 일본만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자체를 같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정자체의 한문만 가르쳐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진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청소년 단체에 가입을 원하면 10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청소년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예산은 당진군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당진교육청 재원으로 해서 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 개인 의견으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우선 학력증진보다 우선 인성을 키워가지고 사회 적응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청소년 단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적응능력을 키워 줄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거기에 다 같이 좀 명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게 15개 시·군 교육장께서 쭉 오시다 보니까 특정 교육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공통된 이야기들을 제가 몇 가지만 도출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따 발표하실 때 그 해당 되시는 교육청 교육장께서는 말씀 좀 아울러서 해 주시면 짧게라도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단 아까 각종 대회 참석에 따른 현황 및 개선점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료를 제가 충청남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그리고 기타 기관단체에서 하는 대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일선에서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참석했으면 1로 좀 표현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자료가 이번에 잘 안 돼서 금방 말씀은 들었습니다. 체육활동과 관련된 일부인 줄 알고 자료가 다 수합이 안 돼서 안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하고는 좀 맞지를 않는데요, 그냥 일부분이라도 주신 자료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아이들 아시잖아요? 큰 학교들은 1,000명 단위, 500명 단위학생들은 대회가 30개든 1년에 50개든 참여해도 아이들이 분산되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학교를 10군데를 가면 6군데, 7군데가 아주 적게는 50명 단위이하 또는 100명 단위 이하의 학교들이에요. 충청남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회에 나갈만한 아이들이 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교육장님들 다 아시죠? 다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회는 수십 가지예요. 학교의 명예를 높이거나 지역교육청의 평가를 잘 받으려면, 누적된 평가를 받으려면 무조건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면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소수의 아이들이 대회참석 때문에 1년 내내 허덕이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몇 분 안 되는데 선생님들은 대회 때마다 그 아이들을 지도하려니까 아무래도 긴장을 하게 되겠지요. 다른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맞나 모르겠네요. 아까 F4 누르라고 했나?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통계가 잘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요, 모니터에 지금 왜 안 뜨나 모르겠네요. 청양이 현재 제가 자료에 의하면 52.8% 이렇게 참여하고, 아산은 3.4%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중복된 대회, 그 다음에 무분별한 대회가 학교와 학생의 선택권 없이 치러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학교장과 학생들의 선택권, 교사들의 선택권이 없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한테 손해가 오느냐 학교도 손해가 되고, 선생님들도 손해가 되고,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물론 많은 대회에 계속 참여해서 경험을 쌓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사람이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 아이들한테. 제가 지금 소수 작은 학교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안이나 몇 군데 빼놓고는 60% 이상이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 이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현장에 서 모 선생님은 학교별 총괄평가 할 때 우수학교를 시상하지 않습니까? 대회에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상성적에 넣지 말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작위로 대회에 계속 참여할 수 있고 또 하나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선생님도 오죽하면 현재 시상성적에 상한점이 없다, 대회 몇 건 이상은 만점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한대로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차라리 상한점이라도 달라,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략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작은 학교에 대한 부분을 배려해 주시고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속에서 이 대회가 치러졌으면 한다, 그래서 무작위한 여러 가지 대회가 지금 많고, 특히 최근에 충남교육청에서 동아리 관련해서 대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인가요?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실적위주라고 봅니다. 물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일선에서 죽어나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존의 대회가 폐지되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존속하면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줄넘기 대회, 자전거 타기 대회, 달리기, 축구, 배드민턴 숫자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많습니다. 이것은 뭐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 쪽에 예술, 문예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걸러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일선현장에서 이 대회 참여로 혼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나오네? 이것 좀 잠깐 봐 주시겠어요? 비만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만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금방 자료가 나갔나요? (○증인석에서 예.)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 더 질의, 예, 김지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예, 김지철 교육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CCTV문제, 학교 재정운영의 공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학습준비물 지원비 관련해서는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은 집중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을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학교에 학생생활규정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뽑아준 대로 67개 학교를 급하게 살펴봤습니다. 공립, 사립에 비추어 볼 때 사립의 학생생활규정이 훨씬 더 폐쇄적이고 불친절하고 반인권적입니다. 해서 200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아산교육장님이 당시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이실 때 한번 정비를 해서 이게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손을 보지 않은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교한 학교들 것을 보니까 학생생활규정이 상대적으로 내용이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생활규정을 한번 좀 일제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학생생활규정 앞표지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민주적인 학교생활과 즐겁고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지만 바꿔 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생활부장님들 회의 때나 또는 장학협의회 때 한번 강조해 주시면 운영위원회나 이런 복지위원회 등등을 열어서 일제히 정비를 금년 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방학중을 이용해서라도 좀 다듬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 제안을 드렸던 세 가지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시·군 교육장님들 수고 많고요. 오늘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걸 듣고 항시 이렇게 해 오시는데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모든 열다섯 분한테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시간상 제일 큰 천안교육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 1일 조직개편 되면서 지금 감사권이 도교육청으로 갔는데 천안 같이 그 큰 데라든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많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감사권이 없이 장학 내지는 교육청 관내 학교들을 경영, 지도 감독하는 데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됐지만 문제점이 나왔다든지, 앞으로 어떤 개선대책이 교육장들이 볼 때는 이렇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잠시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무려 한 시간 반 동안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질의사항을 이따 답변하실 때 위원님 호명하시고 그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 류창기입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모르는 바를 많이 일깨워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답변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즉답을 요구하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목천초등학교를 천안학군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천초등학교의 문제는 이미 민원으로 저희 교육청에 제기되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공동학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천초등학교와 목천중학교 사이의 거리는 실제 불과 100미터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목천중·고등학교가 같이 병설돼 있는 관계로 중학교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께서 가까워도 목천중학교보다는 천안시내로 통근을 하겠다고 하는 열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군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리통학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천안시의 모든 학군은 그 원칙을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천중학교가 좀더 학부모님들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더욱 쾌적한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선생님들께서도 목천중학교가 이번에 선생님께서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기에 학교의 홍보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학부모들께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계셔서 내년도에는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학군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바꿀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은철 위원님께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사, 학부모,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느 면이 어렵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현실을 잘 파악하시고 저희 어려운 점을 같이 공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사입장에서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미비로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수업공개를 4회 동안 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참여도가 무척 낮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요즘은 대개 부부 같이 돈을 버는 그런 가정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을 통한 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교원 평가에서 학년단위 평가와 교과단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위화감이 조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학교행사로 연수나 맞춤연구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참여하고 의견을 듣고 있어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건의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연수를 했으나 아직도 학부모의 참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진지하게 평가를 할 것 같아도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즉흥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도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만족도 평가가 어떤 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한 온라인 평가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접근성이 아직도 조금 학부모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평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초, 중을 같이 다닐 때는 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그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 노력하며,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천안 초등학생 비만 현황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원체 뚱뚱해서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일선학교에 있을 때는 체육선생님들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육선생님은 아주 1년 내내 그 평가목표를 정해 놓고서 ‘너, 몇 kg까지 유지해라’ 하는 선생님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아침에 오면 걷고, 뛰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또한 체육활동시간에도 계속해서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만의 폐단을 말씀하시기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학교의 모든 체육선생님과 관리자, 모든 분들께 연수가 있을 때마다 오늘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하여튼 천안의 모든 학생, 충남의 모든 학생들이 비만으로부터 탈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살을 빼 보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친일인명사전 보급으로 역사의식을 심어줄 계획이 어떠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한 학교는 천안관내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5개, 고등학교 5개, 총 12개 학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라사랑의 덕목이 있는데요, 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수가 있을 때마다 나라사랑의 일환으로 우리 역사를 반성하는 그런 교육적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명노희 위원님께서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감사기능이 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는데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있다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힘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육청을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이제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평가로 보면 지원청이 학교로부터 가까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다, 같이 교육을 걱정한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감사기능이 빠지는 편도 좋은 점이다 생각하고요. 요새 수시로 본청에서 감사를 관내에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이 분들이 참 좋아했는데 본청에서 직접 감사를 다니니까 아무래도 얼굴도 좀 설고 또 무슨 사정을 하려고 해도 조금은 얼굴을 잘 모르니까 충분한 답변이 덜 되고 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여튼 청정교육환경이 중요할 것 같아서 부패방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또 교육과정상 모든 문제에 부조리가 없도록, 또 잘못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감사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과 함께 학교가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좋은 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친구와 같이 아주 전화를 해 보면 그 전과 다르게 아주 대등한 관계로 전화를 받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반대로 이제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시설 면, 학교운영, 운영위원회, 또한 급식 문제 이런 모든 면들이 저희 교육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전보다는 상당히 협조적이고 저희와 함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직개펀은 잘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질의는 이미 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류창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 박승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장 박승규입니다. 첫 번째, 김홍열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영어교과서 외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회화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육청의 특색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자료를 개발할 적에 영어교과서에서 중요한 문장, 또 그 다음에 공주지역의 역사, 이 부분을 우리 T/F팀 10명을 구성해서 책을, 자료를 만듭니다. 300부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각급 학교에 이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는 이것을 또 인쇄를 해 가지고 전교생에게 나눠주고서 영어교과서, 또 아니면 그 자료, 내고장 역사 알기 그 자료를 학생들이 암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암기가 돼야지 회화가 되는 게 아니냐, 또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암기만 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또 걱정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대표를 또 12월에 테스트를 합니다, 순위를. 그 때는 각 학교별로 2명씩을 파트너로 정합니다. 2명씩, 그래서 A, B 해서 대화형식으로, 그렇게 되면 암기뿐만 아니라 회화능력까지도 신장이 되는 걸로, 또 그래서 실제 우리 공주교육청이 한 4년째 연속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성적도 높이 향상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Wee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주교육지원청은 작년 11월 27일에 Wee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와 보시면 알겠지만 올 6월에는 상당히 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21시까지 학생, 학부모, 또 사회인, 모든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도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이렇게 상담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우리가 ‘해밀프로그램’에 의해서, ‘해밀’은 뭐냐 하면 순전히 우리말인데 ‘비가 온 다음에 훤하게 밝아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학교에서, Wee클래스죠, 학교에서는 Wee클래스로 하거든요. 거기에서 상담이 안 되고 부적응학생이 또 생기면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게 Wee센터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일주일 동안 승마도 시키고, 원예도 하고, 도예도 하고, 등산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일주일 동안을 생활을 합니다. 여기에서 추수지도까지 해 가지고서 이 학생들을 무난히 학교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상담사례 수를 얘기하면 학생, 학부모 이런 대상으로 하는데 부적응학생들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대인관계, 이성문제, 학습문제, 진로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외로 상당히 우리가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위원님께서 웅진교육대상자는 누구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연말에, 즉 12월이죠, 연말에 공주성과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시상을 합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 바른 품성 5운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학력, 장학, 지역사회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을 하는데 표창방법은 상패, 표창장, 또 상품권까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위원님께서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차원에서 평생교육원과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평생교육원이 서부, 남부, 중부, 중부에서는 2개가 있었는데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부는 서산, 태안 이쪽이고, 남부는 논산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중부는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을 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지역은 특별히 평생교육원은 없지만 우리는 천안에 있는 평생교육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지원 받고 교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님과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많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한 번 자리에 들어가시면 또 나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들은 교육장님들 나왔을 때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Wee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Wee센터가 충남 15개 시·군교육청에 다 있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Wee스쿨이 올해 10억이 책정됐다가 내년에 8억 예산인데 이 지원금액도 여기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갈 텐데 그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저희 Wee센터의 직원이 상담치료사, 음악치료사, 그 다음에 전문상담기간제교사 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그런 어떤 것, 저희들은 상담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게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8명이 근무한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가적인 다른 어떤, 우리가 시설도 있고 상담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 하나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음악, 악기치료, 이걸 제가 처음 알았는데 악기를 가지고도 학생들을 치료 하더라고요, 음악치료. 그래서 그런 면이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느 때라도 저희 교육청에 오시면 Wee센터를 한번 들르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Wee센터는 그럼 아침에 와서 저녁때까지만 있다가 가는 거죠?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근무자들이요?

아니, 아니 학생들이.

학생들은 평일에는 9시부터 20시, 8시까지 우리가 직원들이 상주하니까, 상담, 학부모, 사회인, 학생이 상담을 받고 토요일까지도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이렇게 상주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귀가한 다음에는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학생들이나 학부형이나 모든 분들이?

그렇죠. 저희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는 어렵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낮에 와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8시 이후에 귀가해서 시내에서 또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저희들이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우리 교육청으로 와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 승마도 하고 말 타는 거, 그 다음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애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우리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학군위반현황이 공주교육청에 없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없다고 했던 교육청 제가 행정사무감사 정식으로 요청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없다는데 맞습니까, 자료가?

위반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보령교육지원청 구영회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보령교원학당 운영의 현황과 긍정적인 효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교육지원청 지역은 다른 지역지원청과 달리 소도시와 농산, 어촌이 산재되어 있고 특히 도서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특수한 여건으로써 교육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맞춤형 장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 교수학습의 질과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그런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맞는 학당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초등학교 6개 권역, 중학교 4개 권역, 고등학교 2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학교별 수업기술나누미를 선발하고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하고 수업 컨설턴트 활용하고 또 학당별 주제가 있는 학당별 자율장학을 운영해서 공동평가문항 개발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반화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기초 기본학력 미달자가 현저하게 감소화 됐고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러한 추진결과의 긍정적인 면을 정선해서 맞춤형 장학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교원의 수업전문성을 향상 시키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전국과학교육센터 운영예산과 성과는 어떤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과학센터의 예산은 우리 보령교육지원청에서 매년 2,500만원을 지원하고 발명협회 지원금이 약 1천여만원, 발명영재학급지원금 약 800만원, 총 4,3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과학탐구교실, 과학영재교실, 평생교육프로그램 또 학부모와 함께하는 발명교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연간 총 2,400여명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이러한 결과로 우리 센터가 과학교육 산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은철 위원님께서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서 도서지역 원격화상강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지원현황과 애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지역에는 6개의 본교와 분교가 있습니다. 교당 지원시설비로 1,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완료했고, 교당 연간 200만원의 운영비를 우리 보령교육지원청과 보령화력중부발전의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점으로는 도서지역의 특성상 안정적인 인터넷 기반 조성에 한계가 있고 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풍 등 기상이변이 있을 때마다 화상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지도교사의 수가 소수이고 또 교사의 영어지도능력의 편차가 심해서 특별한 연수와 인원배치에 애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앞으로 중화문화권의 확대와 여기에 따른 중국어교육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특히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자체를 지도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에 중국문화권 한자교육을 중점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시에 간자체를 병행해서 지도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자올림피아드대회를 개최하는데 25문항 중에 2문항 이상을 간자체를 포함해서 출제해서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계속 간자체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잠깐만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과학교육센터 운영해서 지금 예산이 4,300만원 가지고 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책자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기자재라든지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4,300만원 갖고서 가능한지 이것 좀 한번 다시 묻고 싶고, 충남과학은 역시 전국과학을 리드하는 상당히 우수한 그런 도로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보령에서 과학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한번 가봤을 때는 상당히 기자재가 많이 낡은 것도 눈에 띄고 해서 그런 현실을 가지고는 그게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 이 4,300만원 갖고 과연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만약 예산이 모자라다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과학하면 우리 충남이 이끌어가듯이 보령서도 과학, 이 정도로 운영을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부족한 것 없나요?

예, 필요한 예산이 더 소요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총 4,300만원의 예산은 시설비와 또 인건비, 기자재비를 제외한 실 운영비를 말씀 올렸고, 시설비 또 기자재를 확충하는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 그리고 지자체나 대응투자를 받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우리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거기도 학군위반 없다고 여기 답변 했는데 맞는 자료예요?

예, 공식적으로 학구위반 학생은......

예, 됐습니다.

없는 걸로 집계가 됐고요. 주민등록법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소 발견이 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우선 아산교육청 교육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구위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 했는데 천안, 공주, 보령, 논산·계룡,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당진교육청은 학구위반 사례가 전혀 없다고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혹시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번복해서 답변할 때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학군위반 사례가 없으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나머지는 학군위반이 있다고 전부 자료를 냈습니다. 이 교육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위원장이 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요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정확한 건지 답변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장 안성준입니다. 먼저 김홍열 위원님과 조남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 두 번째로 창의적인 인재육성 장영실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원래 각 지역교육청마다 영재교육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9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근데 5개 반 4,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삼성 LCD사업부와 아산시청에서, 삼성LCD사업부에서 5,000만원, 아산시청에서 4,000만원해서 9,000만원을 합하여 특색 있는 영재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또 5개 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5개 반을 9,000만원의 운영비가 들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4,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지도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과학업무를 다년간 업무를 맡던, 그리고 연기교육청에 조봉천 장학사라고 계시는데 그 분이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또 많은 우리 아산교육청 과학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킨 분이라 지금 감사를 드리면서 그 분이 이렇게 해서 올부터 장영실영재교육원이라고 해서 10개 반을 우리 아산교육청에서는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학급당 900만원해서 도교육청에서 9,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성LCD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9,000만원, 즉 대응투자를 해서 영재반을 더 많이 운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운영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요일 날 매주 4시간씩 운영을 합니다. 초등학생 5～6학년에서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0개 반, 아까 보고드렸듯이 200명을 대상으로 연계성 있는 지도를 합니다. 시간은 34주간 136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교과내용은 96시간이고 봉사활동 등 특별활동이 40시간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공부 잘 하는 학생들도 봉사라든지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등등으로 운영을 해서 아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등등으로 해서 수학경시대회 우리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고, 학생발명품경진대회라든지 과학전람회에서 5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철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조광학원 둔포중학교 법인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 중학교에 온양한올중학교 하고 아산중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들은 수익용 재산이 있어도 수익이 없어서 법인부담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둔포중학교는 사립인데, 고등학교는 이따 말씀드립니다, 공립이고요. 거기서 도시개발이 되면서 수익용 재산이 수용이 돼서 거기서 수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계장이 그걸 받아내느라고 몇 번이나 학교를 방문해서 이사장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아낸 금액이고, 아마 2학기부터는 우리 사립학교 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받아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돈을 안 내면 운영비를 주지 않으니까 받아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임춘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한번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월례회 때 우리 직원들 전체를 놓고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을되면 결실의 계절이라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 고생은 참 많겠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차분하게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뛰어 놀고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좀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 위반했을 때 어떤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면, 어느 수준에 왔었다고 한다면 그 대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런 질의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산교육청에 대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인초등학교 있지요?

예, 영인초등학교입니다.

거기 급식이 친환경급식이 잘 되는데 교육장님 인당 혹시 얼마정도 지원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아산 영인초등학교가 너무 잘 하셔서, 다른 데 2,000원, 3,000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데 연간 62만 5,000원을 지원했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유인 즉슨 아마 통폐합 학교에 그런 자금이 남아 있고요, 또 친환경 공장이 영인 그쪽에 있습니다. 그 영향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폐합하고 식사하는 것하고 뭐가 있습니까?

저소득층 그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영인초등학교가 이게 2009년도 자료거든요?

예.

작년에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우리 도내에서 제일 많이 친환경급식을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연간 학생 1인당 62만 5,000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은 교육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확인한 뒤에 격려 내지는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또 있습니까? 잠깐 교육장님 앉으시죠.

보충, 둔포고등학교!

아, 그것 빠뜨렸네요.

그것 좀 말씀.

죄송합니다. 둔포고등학교는 공립학교입니다. 그래서 둔포고등학교가 아산의 북부지역에 외돌아지게 위치해서 학생들이 이사를 가지도 않고 둔포지역은 아직 발전단계에 있지만 학생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이스터고로 이렇게 전환을 하느냐 이런 등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급당 세 학급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학급은 일반계학급이고요, 한 학급은 정보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대학입시의 다양한 전형방법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둔포고등학교가 지금 기숙사도 많이 지어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올중학교 1등을 하던 학생이 어디 사대부고를 갔다가, 학교를 지칭해서 죄송한데, 다시 전학을 와서 둔포고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둔포중학교에서 전체에 2등하는 학생이 유사 이래, 35년 이래 처음으로 엊그제 교장선생님 만났는데 둔포고등학교를 진학한다고 약속을 받았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류광호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장 류광호입니다. 고남종 위원장님 학구위반 사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학년 초 학급편성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점검해 본 결과 13명의 학생이 위장전입자로 생각되어 환원 조치 및 지도를 했고 한 학급 감 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팔봉중학교와 대천중학교는, 팔봉중학교는 2008년도, 대천중학교는 내년부터 학군에서 학구로 조정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초등학교는 다문화 학교라든지, 전원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3항에 의하여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그러나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이나 상급학교 진학문제가 달려있어서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학구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의, 학교폭력 관계 지난 9월 초에 모 신문 일간지에서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농촌 소규모 중학교 학생 2학년이 고분고분하지 못한 1학년을, 학생 다섯 명을 때렸습니다. 학교의 재빠른 적절한 조치로 고소가 취하되고 지금은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수능이 끝남과 함께 고등학교 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의 들뜬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제 오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부장,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가 연계되어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생활지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 일간지 마지막 부분에 서산지역에 크고 작은 사건이 매일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은 좀 과장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은철 위원님, 독서교육 강화를 서부평생학습관과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물으셨는데 서부평생학습관의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학교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석림초와 붙어있고 여중, 여고가 100m 안에 있으며 한 500m 안에 석림중, 서림초, 서산중학교가 있는 학교 밀집지역이며 서부평생학습관은 수많은 도서와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는 주민들의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학생과 주민들의 활용이 아주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다문화 교육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산시 실정은 10월 말 현재 595가정의 다문화 학생이 있고 초등학생은 한 1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 단위에서 지도하기 위해서 시내와 5km 정도 떨어진 차동초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다문화 중심학교로 지정한 바 뜻을 같이 한 시내권 다인수학급에 들어있는 희망자들이 그쪽으로 한 18명 정도가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경 없는 마을이라든지 다문화교육센터와 연계해서 지도하는 바, 내용으로는 다중언어지도, 언어치료사투입, 졸업 전 어머니 나라 방문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영어 원어민, 중국어 원어민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일본어도 넣고, 어머니 나라말까지 이렇게 지도할 계획인데 지금 문제점은 통학차량이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유아 교육의 언어교육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단위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서산의 학생들이 왜 이렇게 예쁜가했더니 비만학생이 없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좋은 자료 주셔서 계속 일등 하도록 하고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학교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지요?

예.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서산교육청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광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민병교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교 논산·계룡교육장 민병교입니다. 첫 번째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주신학구위반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학년 초에 학구·학군위반 사례 조사를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학군위반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벽지학교인 도산초등학교가 폐교위기의 아주적은 규모의 학교가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승마학교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해서 인근에 있는 그 부형님들 간에 아주 좋은 교육적 환경에 대한 호평이 있어서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인근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주소를 옮기지 않고 전학 온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법규를 검토한 결과 가정형편이라든가 아토피, 건강 또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 있으면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교육장에 의해서 배정될 수가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인용해서 적법하게 전학을 시켰고 2명의 학생은 원 학교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그런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중학교 학생들의 학군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마는 현재 논산시 지역에는 과밀학급이 있고 또 농촌지역에는 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특수학교가 있어 서 내년부터는 공동학군을 운영해서 논산시 지역에서는 인근에 있는 광석중학교도 갈 수 있고 또 연산중학교가 전원학교인데 갈 수 있도록 공동학군을 운영하고 계룡시 지역에서도 연산중학교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군을 운영하려고 도의회에 지금 조례 개정 신청을 해 놨으며 앞서 말씀 올린 도산초등학교를 위해서도 계룡시에서 도산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공동학구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학군위반자는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친환경급식비가 현황이 전년도 대비에 의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은 작년 2009년도에는 한 12억 3,000 정도가 사용이 됐고요. 금년 9월 30일까지는 9억 3,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작년 대비 73% 정도, 작년은 1년치고 금년은 9월까지라 한 달에 한 9%정도로 치면 금년도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교육경비내역 75억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에 자리에 안 계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예, 임태수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하고 자리에 없는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시고, 조남권 위원님의 네 번째 물음이십니다. 논산·계룡 한울타리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5만원이 충분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시고 향후 운영의 확대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방안인데요, 그 저희 교육청에서 해 오고 있는 나눔과 보람의 논산·계룡 한울타리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학생을 돕기 위한 특별한 대책입니다. 제가 작년 9월 1일자 부임을 했는데, 이 사업은 사회에 있는 독지가라든가 우리 교직원들이 한 구좌에 5만원씩 내서 학생들을 돕는데 작년까지는 27명의 독지가가 25명의 소년소녀가장 학생을 돕고 있어서 확대 운영을 해서 올해는 약 238명의 독지가와 교직원들이 58명의 소년소녀가장 학생을 한 달에 5만원씩 돕고 있는데 모두 다 238명이 5만원씩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어떤 분은 2,000원도 내고 3,000원도 내고 이렇게 해서 모아서 58명의 학생들에게 한 달에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것은 생활비라든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학생들을 돕는 기관들은 많이 있지마는 저희들도 이 학생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190명쯤 소년소녀학생이 돼서 전원혜택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찾아가는 교육돌봄희망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양 부모가 다 경제활동에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과후에는 상당히 돌보아줄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에 한 30～40명 학생들을 지역아동센터에다 차로 실어다 놓고 한 9시까지 밥도 먹이고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시에서부터 한 3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운영을 합니다. 거기 안에는 한 150만원 정도는 인건비가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이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 있으니까 약간의 어떤 걱정이 있냐면 생활지도상의 문젯거리도 있고, 심지어는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염려도 있고 그래서 희망하는 선생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도 나가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생활지도도 하는 그러한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나가시는 선생님들의 강사수당을 소속해 있는 학교에다 지급을 해서 한 2,100만원쯤 지급을 하고 있으며, 또 후반기에는 선생님들만으로는 논술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다양한 필요로 하는 강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다양한 강사를 확보해서 여러 군데를 순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당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이 강사수당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한 5,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수사례로서는 연무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건양대학교 생활과학실과 연계를 맺어서 과학교실인데 ‘에디슨클래스’라고 하는 과학교실을 교수 한 분과 학생들이 나와서 연무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운영비에도 보태 쓰기 위해서 별도로 4,000만원 정도를 추가 지급했으며, 또 우리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운영하는 바른 품성 운동을,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기거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바른 품성을 좀 지도하자,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별도로 한 21개 지역과 또 별도의 수용시설에다가 하나에 한 5만원 정도 하는 바른 품성 5운동 배너를 각 시설에 설치하도록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바른 품성 운동을 전개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의 기능을 베풀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나라사랑 병영체험활동과 관련돼서 군 기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가, 물음을 주셨는데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지역에 있는 용남중학교라든가 용남고등학교가 학교 초창기에는 육군본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에어컨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이 돼서 경제적으로 무슨 예산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논산교육청 옆에 노성면에 육군항공학교가 있는데 항공학교에 있는 병사들이 광석중학교와 노성중학교에 나와서 일주일에 3～4차례씩 우수인력들이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고, 노성초등학교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공학교에 있는 교육관에 들어가서, 거기에 항공학교 군인들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항공학교에 들어가서 9시까지 별도의 방과후 학교 내지는 자율학습을 하는데 그때에 그 어머니들이라든가 병사들이 공부를 지도해 주고 있어서 제가 그 항공학교에 감사패도 드리고 또 그 병사들을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또 계룡대에서는 특별하게 금전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학생들이 아버지 직업체험활동이라든가 또 어린이날 군부대를 견학할 때에 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 편의를 봐 줘서 학생들이 군부대를 쉽게 방문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육군 훈련소에서도 병사들이 나와서 연무중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고 별도의 예산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교 예,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김길수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장 김길수입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께서 비단골 삼동이 명품 인재 육성 내용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비단골 삼동이 명품 인재 육성 내용은 체험학습장 운영 프로그램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비단골 삼동이’란 우리 금산지역의 학생들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단골 체험학습장에서는 우리 금산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5개 영역의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성영역으로 충효와 정직, 인사, 예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에 관내에 있는 금산향교와 삼락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해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단체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강사로 초빙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때 참여하시는 이 분들의 강사비는 일반 보통 강사와 마찬가지로 5만여 원씩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예산은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2010년도 운영현황으로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35회, 1,050여 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금산학생수영장 사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비로 받고 있는 요금이 일반인이 3만 5,000원, 학생이 2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원래 저희들 학생수영장 이용료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5만 5,000원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 산하 기관 다락원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개장하면서 이 수영장에서 사용료를 월 3만 5,000원으로 인하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수영장 이용자들이 이 다락원 수영장으로 많이 유입이 돼서 저희들도 사용자들 유인책으로 다락원 수영장과 같이 3만 5,000원으로 인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철 위원님 두 번째 1교사 연 4회 수업공개의 어려움과 지원 예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1교사 연 4회 수업공개를 권장하는데 저희들은 학기별로 학부모초청 수업공개 1회, 그리고 동료교원 수업공개 1회를 권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별로 수업공개의 날, 수업공개 주간을 지정 운영해서 전 교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대로 수업연구대회도 저희들 초등의 경우 한 60% 정도의 교원이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업공개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수업공개에 대한 자발적 마인드 정착도 미흡하고 또 저경력 교사의 경우 수업안 작성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인한 의무적으로 수업공개에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적정한 수업공개 그런 횟수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연구 및 수업공개 저희들 예산으로는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고, 또 학교별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지금 보고를 들으면 1교사가 연 2회 하네요, 4회가 아니라? 1년에 두 번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초청 수업공개 1회하고요, 동료교원 수업공개 1회, 그러니까 학기별로 2회니까 연 4회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학구 위반 관련해서는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자료는 저희들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읍내에 있는 학교에서 면단위 이하에 있는 자율학교나 또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주소는 옮겨놓고 실질적으로 읍내에 살면서 그 쪽으로 통학하는 그런 학생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5일 관계되는 면장, 이장, 학교장, 학부모, 또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통학구역조정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읍소재지와 면소재지의 다섯 개 특성화학교를 공동학구로 해서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지난 11월 8일 지금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사가 되면 읍지역의 과대·과밀학급이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 육성을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교육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금산, 하면 청정지역이고 참 여러 가지로 웰빙지역이라고 많이 지금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곡초등학교 금산에 있죠?

예.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현재 20명입니다.

학생수가?

예, 지난 3개월 전에는 16명이었는데 4명이 더 전입을 해 와서 20명입니다.

그런데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웰빙지역이라고 하는 금산에서 친환경 급식이 이 학교가 우리 도내에서 제일 하위에서 1위 하는 학교거든요? 여기 보니까 12만 3,000원, 연간, 친환경 급식비 지원한 게. 그 다음에 금산의 신대초등학교, 여기도 학생이 많지 않죠?

예, 50명 이하입니다.

거기도 17만 5천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육장님, 거기 가신 지 오래 안 됐죠?

예, 지난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친환경 급식은 이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친환경 급식을 매달 1일이 혹시 교육장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매월 1일......

매월 1일, 급식 관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을 알려드렸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에서 저번 의회에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친환경 급식의 날로 정했잖아요, 매월 1일을. 만일 그 날이 공휴일이나 일요일 끼면 앞뒤 날짜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금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을 않는 거예요, 이런 자료에 나타난 자료에 보면. 그래서 교육장님이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챙겨서, 지금 더군다나 금산 하면 농촌의 환경이 좋은 데니까 친환경 급식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친환경 급식,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된 그런 품목이 매우 타 지역에 비해서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교육장님, 지금 뭘 모르시는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금산이 친환경지역인데 그 지역에 농산물이 없다면 천안의 본교는 얼마인지 아세요? 천안백석초등학교, 천안월봉초등학교, 그 의지가 문제거든요. 1인당 11만원, 8만 4천원, 1인당. 그러면 우리 학교 급식비를 도시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더 줍니까? 교육장님, 천안에 있는 학교하고 금산에 있는 학교하고 학생수에 따른 지원이 달라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산에는 더군다나 그런 우리 농촌의 친환경지역이니까 이런 친환경 급식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연기교육지원청 임재희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임재희입니다. 고남종 위원장님의 첫 번째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군 위반 사례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 학군 위반 사례는 2009년도 12월 1일 현재 초등학생 91명, 중학생 19명이 학구를 위반하여 재학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 중학교 학생은 성남중학교가 2010년 2월에 폐교가 됐는데 이 자료는 2009년 12월 1일자 자료라 이주를, 세종시 이주관계로 이주를 하고도 성남중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성남중이 폐교가 됐고, 졸업을 했고, 재이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학구 위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학구 위반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 학구 위반 사유를 좀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부모님과 학생들이 희망을 해서 된 걸로 돼 있는데 그 희망 내용을 보면 부모의 직장과 가까워서, 그리고 큰 학교가 좋아서, 또 통학이 용이해서, 또 그 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또 친구가 많아서 등등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학부모님들에게 통학구역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원래 학구로 전학을 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은 구도심과 신도심이 있는데 구도심 학생들이 신도심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관내에 있는 학교, 모든 학교의 시설을 보완을 하고 특히 소규모학교인 경우는 학교의 특성화를 잘 살려서 원래 그 학교로 전학이나 진학이 되도록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그런 기관 단체장이라든가 지역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통학구역 조정을 중학교는 이미 도에서 인가가 나서 실시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열린 학구제 관련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은철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비교장학이 몇 년차 계속되고 있고, 우수사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비교장학 운영은 2010년도 새로 시작한 1년차 사업입니다. 연기 교육력 제고를 위한 우리 교육장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연기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입니다. 그동안 장학방법이 학교별 우수사례를 연수나 협의회 시에 발표를 통해서 듣거나 또는 우수사례를 듣는 것 정도로 해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학교에 적용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월 1회 비교장학의 날을 통해서 오전, 오후, 하루에 두 학교를 순회방문하고 현장에서 시설, 또 그 학교 우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참관함으로써 벤치마킹의 효과를 많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안이 있는 학교는 전문가의 컨설팅장학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기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초, 중, 고 합해서 76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한글사랑선생님을 적극 활용해서 유치원과 1, 2학년 저학년에 대한 기초한글 어휘 지도, 수 개념, 또 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교사 봉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봉사동아리 수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활동내용은 문화체험학습을 한다든가 또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집중지도를 해 주고, 또 가정으로 찾아가 상담활동을 전개해서 자녀의 학습방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교우관계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들한테 우리 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1회는 여름방학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옹기 만들기 체험도 하고, 또 대전현충원 묘역 돌보기도 했고, 또 한국민속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을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1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문화체험 계획을 12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체험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을 견학을 하고 63빌딩을 견학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여름방학 중에 공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한 70시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는 자체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임춘근 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관사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관내에는 관사가 총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활용이 되고 있고, 9개가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미활용되고 있는 곳은 울타리 밖 관사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매각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울타리 내 관사는 리모델링과 개축을 통해서 별도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연기교육청 임재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오선규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청 교육장 오선규입니다. 임태수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교실수업개선지원에서 자기 수업 브랜드 갖기와 학교장 인증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오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1교사 1수업 브랜드 갖기는 다른 선생님과 차별되는 효과적인 수업기술이나 방법을 갖는 것으로서 자기 수업에 대해서 브랜드명을 정해서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학교장 인증제는 교내의 수업장학을 통해서 일정 수준에 오른 교사에게 수업에 대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전문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남권 위원님이 여섯 번째 질의하신 학부모 참여 사업 활성화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교육청으로서 지정된 후 학부모 참여 사업을 특수과제로 선택하여 사무분장에도 지난 1월 1일부터 학부모지원팀을 만들어 운영하였으며, 이 학부모지원팀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조직 운영하였고, 또 학교의 학부모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14학교 4,800만원과 이에 우리 교육청의 기능개편 시범교육청 운영자금으로 7개 학교 2,100만원, 총 21개 학교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회가 주로 어머니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두란노 아버지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초청을 해서 ‘열린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 아버지 32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명사초청 학부모 특강을 3회에 약 900명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번 12월 3일에도 전주교육대학 총장을 지내고 현재 전주교육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나기연 전 총장을 초청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또한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학교운영비에서 강사비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강사와 강사비를 전부 다 마련을 해 가지고 학교별로 5회에 걸쳐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자녀 이해 연수도 2회에 걸쳐서 했고 취학전 학생의 학부모 연수도 지금 현재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도 학교별로 연 1회에 걸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학부모 참여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남권 위원의 일곱 번째 질의하신 거전학생야영장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전초등학교는 1991년도에 폐교됐습니다. 그런데 폐교된 이후로 학생야영장으로 쭉 사용을 하여 왔는데 제가 작년도 9월 1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거전학생야영장에 가보니까 야영장은 운영이 되지 않고 미술체험학습장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전학생야영장이 부여시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술학습체험장으로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올해 우리 교육청 전 직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백제문화전승교육을 위한 자료는 초촌초등학교로 이동을 해서 백제문화전승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올해 초촌초등학교가 백제문화전승교육 군지정 연구학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촌초등학교가 송국리 선사유적지와 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곡리선사유적지에 대한 그러한 교육과 백제문화 역사교육과 병행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도자기미술체험학습 교육을 하기 위한 도자기교육을 작년도에 했었는데 그 미술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물레라든지 또는 전기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세도중학교로 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도중학교에서 미술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거전초등학교는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교육청기능개편 연구과제의 진척상황과 보고회는 언제 하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기능개편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이 된 것은 작년도 10월 16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10년 1월 28일 부여에서 제1차 기능개편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이 된 지역교육청은 부산남부교육청, 울산북부교육청, 의왕군포교육청, 그 다음에 충남부여교육청 이렇게 네 개 교육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에서 실무협의회를 처음 갖고 난 후에 각 지역교육청으로 돌아다니면서 실무협의회를 계속했습니다. 그 후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마지막보고회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부 주관으로 지난 11월 9일과 11월 10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네 개 지역교육청과 그 다음에 각 시·도 조직담당사무관이라든지 담당자들 또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그 다음에 우리 교육감님이 참석한 후에 지역교육청기능개편 시범운영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남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학구위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여교육청에서는 학구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에 학구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여교육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오선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천교육지원청 이원훈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원훈입니다. 우선 고남종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학구위반 사례는 극히 일부가 이사관계 이런 걸로 정리가 안 돼서 있을 수 있으나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남권 위원님이 네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첫 번째 서천지역의 교육협력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해 오셨습니다. 서천은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교회가 비율로 볼 때 많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13개나 되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에 서천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교실, 아이들의 학력향상이라든가 바른 품성 함양을 교육공동체로서 동반해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는데 순회강사를 2명 지원해서 순회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몇 개 지역아동센터를 묶어서 중심학교에 예산이 많은 곳은600만원 또는 480만원, 240만원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교육청과 아동센터가 같이 동반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이신 서천화력발전소의 지원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서천화력은 터빈이 1기만 있는 발전용량이 45만kw인 작은 그런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을 보면 소재하고 있는 서면 관내에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한곳에 작년 2009년도 지원내용을 보면 예체능활동비, 연중 돌봄학교지원금, 선수육성자금, 학교정보화사업비 해서 5,50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그런 같은 내역으로 금년은 7,0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이신 보령가족상담센터와 협약내용은 서천지역은 전문가족상담센터가 없어서 명칭은 옛날 이름을 쓰고 있어서 대천가족상담센터와 저희 서천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했는데 협약내용은 성폭력 상담, 성희롱 예방교육프로그램 또 개발, 홍보,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프로그램 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상담 등등의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서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는 저희 서천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 관련해서 친환경테마학습장 운영과 그 예산지원 현황을 물어오셨는데 여기는 조금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천은 아시다시피 옛날에 군장산업단지라고 해서 큰 공단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18년 전에 어업보상까지 다 해 줬다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군산지역은 지금 조성이 되어서 많은 공장이 입주를 하는데 나소열 군수가 몇 년 전에 단식투쟁을 하고 따온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그 두 가지는 지금 원활히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또 하나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라고 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서천군, 즉 지자체에서 표방하는 것이 어메니티 서천입니다, 쾌적한 서천. 그래서 생태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지자체와 동반해서 이런 생태교육을 해 보자 해서 아이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농촌이지만 친환경테마학습장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단위학교에서 실습지를 활용한 유기농 채소 가꾸기 또 친환경정원 가꾸기 해서 무슨 넝쿨식물을 가꾸어 본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또 서천지역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생태가 아주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 갯벌탐구, 철새탐구 등등 이런 테마학습장을 운영하는데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고 단위학교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은철 위원님께서 장항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실태와 교육청의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2008년 5월에서 2009년 2월 초까지 장항제련소 주변 반경 5km 이내 토양 및 지하수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토양은 많이 중금속으로 오염 됐다고 그럽니다. 구리, 아연, 비소 등 오래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람이 살 수가 없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국가예산을 들여서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지를 매입해서 정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교육을 하고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인근에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LH공사가 많은 부채로 사업 우선순위가 조정돼서 주춤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곳에 LH공사하고 저희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했는데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한 곳을 생태산업단지가 완성이 돼서 입주를 하면 두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인근학생들도 그쪽으로 같이 편입해서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서천교육지원청 이원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구영모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구영모입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학구위반자 여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양군 관내 학구위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돌아가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태수 위원님께서 청양교육청의 기본방향에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배움터 조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기본취지는 주요업무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해서 성과를 얻으면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배움터가 조성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분, 부분 그런 부분이 녹아있지만 부족한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생부분에서 ‘칭찬 합시다’ 코너운영이라든지 소외된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한다든지 또 모든 학교에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 예가 되겠고요, 교원측면에서는 신바람 나는 복지실현을 위해서 스승 존경운동 전개로 교직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교직원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교직원휴게실,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원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체적인 사업이 더욱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정말로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행복한 배움터를 만드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은철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특색과제인 「청양 우리말·글 사랑터」운영에 대한 설명을 물음 하셨습니다. 운영하게 된 동기는 제 생각으로 첫 번째 외래어의 범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다, 대학을 졸업한 본인도 모르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국민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인터넷 언어의 남용입니다. 이러다가는 언어혼란으로 우리말, 우리글이 소멸되겠다는 우려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글세대가 우리국민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글을 제대로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위상으로 볼 때 이제 우리의 국격을 찾을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청양 우리말·글 사랑터」를 운영한 결과 일선학교의 반응은 학생, 선생님들께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리말을 바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한 우리말·글 사랑정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청양교육청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예, 구영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성교육청 이동의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태수 위원님의 내포신도시가 설립되는 곳에 학교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예산군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설립이 되면 참으로 홍성과 예산은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예로 홍성에 아파트를 지으면, 초등학교 6개 있던 광천이 전에 광주직할시하고 같이 읍이 됐습니다. 광천이 지금 아주 쇠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성과 예산은 공동화현상이 절실히 느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연기에 임태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행복도시가 되면 그 근방의 도시는 완전히 죽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이 유입되는 것은 좋은 학교가 서고, 노인들이 의료원에 의료시설이 되면 그 도시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내에서는 2012년도 말까지 홍성군 편입지역에 3,618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2020년도 말까지는 2만 3,08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대규모 학생유입이 예상 되어서 학교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신경리 내포신도시개발지구 내에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두 개 저희 홍성지역입니다. 예산지역은 또 다른 겁니다마는, 두 개의 학교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아파트에, 현재 대전하고 홍성하고도 고속도로가 생겨서 한 시간 내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지금 신경초등학교, 신경중학교 두 개 학교 설립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학급은 32학급, 초등학교 30학급, 병설유치원 1학급, 특수학급 1학급, 중학교 25학급에 일반학급 24학급, 특수학급 1학급 이렇게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2013년 3월 1일에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토지매입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도 3월 1일에 개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적극 추진하셔서 우리 예산과 홍성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며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계속 개발속도에 따라서 학교를 더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임태수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올림피아드 햇살학교 저녁 공부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성교육청에서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2007년부터 수월성 교육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학·과학 영재중학생 20～3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 2회 6시간씩 매학기 운영하며 중등 수학·과학경시대회에서 그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서 2009년도 2010년도 우수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재학생은 물론 저소득 학생들한테도 지금 주말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점은 저소득 학생들을 학원 안 가는 아이들을 우리 지역교육청 뒤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수학교실, 과학교실 같은 것을 두 교실씩 운영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은 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애들은 가난하다고 모든 것이 군에서 지자체에서 돈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잘 모집이 안 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돈 10만원이나 20만 원 줘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내면 학부형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가난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장학금을 주면 우리 아들 기가 꺾인다고 그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소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은철 위원님이 꽃향기 가득한 학교, 가정 만들기, 거실 TV 없애기 운동, 가정 TV 없애기 운동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24개 학교에서 1,723개 학생이 34.1% 실적을 올렸고, 중학교는 11개 학교에서 598명에서 22.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거실 TV 없애기 운동은 거실을 서재로 만들어서 가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실행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등학교 34.1% 중학교 22.1%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학부모 연수시 더욱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나아가 TV 없는 가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TV는 있으되,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TV 콘센트에, 맞벌이 부부가 있기 때문에 TV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콘센트 꽂는 거기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엄마들이 사인하고 도장하고 찍어서 못보게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웃 음) 예를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남종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하신 지역교육청 학군위반 사례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네 개 학교에 8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은 의무취학은 읍·면장이 발행한 취학통지서만 갖고 오면 학교에서는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는 전 가족이 이동해야 전학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자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아동 하나만 이동해도 전학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이 파탄 나고 부도를 내서 도망간다든지 또는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도망가, 그러면 제주도로 도망가 그러면 거기에서 그 아이는 전학갈 수 없냐, 그것은 배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이 저한테 이런 애가 이렇게 폭행당해서 엄마가 도망 왔으니 아무도 모르게 애를 전학서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오면 저는 그 학교 모르게, 아동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를 똑 떼서 제주도로 보냅니다. 이런 실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학은 전에는 전 가족이 이동해야 이동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이 하나만 어느 학교로 이동해도 전학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다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웃 음)

홍성지원교육청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 활력을 불어 넣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 전체 같이, 오늘 기록도 남을 거고 제가 상당히 내포신도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에 행정교육 개편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청기능이 경우 따라서 도교육청 기능도 상당히 재편되는 소위 통합형으로 되는 완전 개편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겸해서 수도권 신도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도권 신도시는 계획이 곧, 곧바로 입주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내포신도시는 아시다시피 위치적으로 이게 허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진행을 하더라도 또 들어온다니 진행을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소규모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늘려나가는 33학급, 뭐 한 30학급 이런 학교로 추진하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로 2013년 개교라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의구심이 가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도청기능이나 교육청기능이, 도기능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도 인구유입이 지지부진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맞물려서 2013년까지 전부 국회와 정부에 보고하게 돼 있고, 올 연말까지 기본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5～6개로 재편된다, 소위 도기능과 시·군 기능을 합해서 중간형태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맞물리면 지금 완전히, 상당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고 봅니다. 세종신도시하고 또 다르게 내포신도시는 접근이, 우리 교육청도 접근이 상당히 그냥 정부서 하는 거고, 도에서 하는 거고 하니까 계획대로 하고 짓고 막 이러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충청남도청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전부 고민들을 거기까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상당히 미지수인 사업을 그냥 추진하는 어쩌면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개념문제죠.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있을 때, 2013년에 제대로 돼서 그 봐라 소리가 안 나오길 저도 바라는 사람이지만 상당히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 주무 관련 교육장님이시니까 이것을 상당히 정말로 다른 데도 한번, 이 수도권은 볼 것도 없고요, 이 남쪽으로 이 유사한 도시정도가 있나를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하실 일인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마는 우리 도교육청이 더 주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TV 문화 이것 상당히 좋은 것도 같은데요, 의문스러운 게 뉴스라든지 또 사실은 학교교육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교육의 100분의 1일지도 모릅니다. TV와 인터넷 컴퓨터라는 게 중독의 문제, 시간낭비 정도의 문제이지 이것을 없앴을 때 우선 단기적으로 초·중·고 과정 학생들한테 시험성적 내는 데는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민하면 이게 과연 교육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소위 전인교육을 하고, 세계관을 넓히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정말 용역이라도 줘서 이게 장기간 임상실험을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없을 때 걔들이 인터넷을 하고, 모든 것이 컴퓨터도 자기 방에다 놓지 말고 거실에다 놓으라는 이유가 걔들이 뭐 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정과 같이 부모가 집에 온다든지, 퇴근을 하게 되면 아이들하고 같이 갖는 시간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 방에는 놓고 거실에다가는 뚱뚱 틀어 놓고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부모들이 거기다 TV를 커다랗게 틀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없어지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콘센트에 막을 게 아니라 거기다 타이머를 부착한다든지 이렇게 변형형태로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실상은 1,500명을 모시고 7시부터 26회 열린음악회를 지금 홍성 홍주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500명 제가 기관장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제가 같이 가서 그 행사를 참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예, 이동의 교육장님 지금 출발하세요. (웃 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이명호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구위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주민등록지 이동 등으로 학구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 소재지의 경우에 학구위반 하면서 취학한 학생이 다소 감지가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대략 30명쯤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에 살고 있는 일부 학생들이 면 및 리 지역학교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학하는 경우가 있고, 면 및 리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직장관계로 인해서 읍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오는 학생들도 다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우리교육청에서 의견수렴 등 적법절차에 따라서 학구조정도 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학교에서도 홍보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자발적으로 해당 학교에 입학하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 이기철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특색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현실적으로 아주 귀한 질의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예산에도 다문화가정 수가 54명 학생이 있어요. 이들을 보면 부모들이 문화 차이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익히기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한글 익히기하고 예절 체득, 이것을 중점으로 하는데 이걸 맡아서 하는 분들은 다문화이해캠프를 운영하는데 중점학교가 세 학교가 있습니다, 구만초, 대술초, 응봉초. 이것도 한글사랑 선생님들이 중점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솔선해서 늦게까지 본인이 직접 교육하는 구만초등학교 경우도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예산 학생들이 충남 평균 15% 이상 비만학교에서 예산이 75%가 된다는 아주 놀랄 만한 통계를 보고 놀랐는데 이것을 더 정확히 분석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예산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정헌문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헌문입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신규 전입 교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안에 최근 2년간 신규 교직원 배치현황을 보면 2009년에 유치원 30명 중에 5명의 신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명을 받아서 현재 신규 전입 교원이 3.3%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2009년도에 238명 중에 22명이 신규였습니다. 그래서 9.2%였는데 2010년도에는 8명이 신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초등교사는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2009년도에 128명 중에 27명이 신규 전입 교사였고 금년도에는 13명을 신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을 보면 태안교육이 점차 안정되고 태안교육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중등에서는 처음으로 10%대에 접근해서 태안교육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규교원 향토순례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 신규교사 직무연수 실시를 32시간 했고, 신규교사들한테 부모님 초청수업을 권장했고, 수업을 하는 교사들에게는 교육도서를 선물로 전달을 했습니다. 수업 컨설턴트 지원 맞춤수업장학 연수를 5회 실시해서 신규교사 요청에 의한 수업 컨설팅을 전개하고 지역장학요원들이 수업을 할 때 참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부터 6월까지 매주 월요일에 총 4회에 걸쳐서 신규교사 수업력 증진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전입 교원에 대한 대책과 임춘근 위원님께서 관사 활용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청에서는 기본방향으로 관사는 활용이 가능하면 쾌적한 환경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활용이 불가능하면 철거 내지 매각하는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안교육청 관내에 589명 교직원 중에서 현재 173명이 119세대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관사보급률은 관사입주 희망자 265명 중에서 현재 173명이 관사에 입주해 있고,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지만 아직 입주하지 못한 사람이 98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15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주택 20여 채를 마련해서 태안에 전입하신 교직원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구 위반 사례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내에 있는 2개 큰 학교에서 인근 작은 학교로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학구조정안이 행정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헌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헌문 교육장님 들어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당진교육지원청 양효진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장 양효진입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장님 학구 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시·군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3월에 몇 개 학교를 환원조치 해서 주의를 주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 걸로 돼 있으나 내년 신학기를 대비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위법자가 있다면 지자체와 협조해서 환원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원학교 등 시내의 주변에 있는 학교에 대한 학구조정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급식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당진은 우선 지자체에서 쌀, ‘해나루쌀’의 차액분을 약 1억 3,000만원 됩니다. 초·중·고등학생들 모든 53개교에 그 차액분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축산물을 하여튼 한 종목 이상은 다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011년도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자체에서 지금 설치가 돼서 지금 공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도내 최초로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의 이용을 위한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지자체에서 급식지원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어느 시·군보다도 앞서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위원님께서 우수교원 초청사업을 격려해 주시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작년도에 성과가 좋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군수가 바뀌었고, 또 지자체 기초의원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군수 당선자 시절에 당선자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찾아가서 교육현안설명회를 능동적으로 개최를 해서 군수로부터 아주 좋은 답변,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더 인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육의 질은 교사가 우수하고, 스승존경풍토가 지역에서 돼서 교원이 존경을 받을 때 교육이 잘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교원 사기 앙양책을 적극 강구하겠다, 그런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거둬냈고, 또 얼마 전에는 기초의원들을 초청해서 교육발전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의원님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천안지역이나 연기, 공주, 논산지역에서 교원순환근무 대상자가 있을 때 어차피 옮겨야 될 분 중에서는 당진지역으로 많이 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좀 추천해서 보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좀 추천을 많이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선생님은 아주 당진에서 적극 한 사람도 탈락 안 시키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기철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청소년단체 등 지원금으로 지자체에서 1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있는데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청소년단체는 학교에서 학교 자체 예산을 세워서 1인당 한 2～3만원 정도 세워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사실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11학교 45명에게 약 8～9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걸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군의 저소득층,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난치병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168명을 포함해서 약 382명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참 눈물겨운 사연이 많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비단 청소년단체 가입뿐만이 아니라 얘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당진화력이라든가 출향인사, 라이온스클럽, 독지가 등등을 통해서 지원금을, 장학금을 교육청으로 받고 그것을 널리 홍보해 줌으로써 또 장학금을 기탁하는 그런 사람을 유도해 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1인당 한 20만원 내지 50만원씩, 많은 애는 미국의 슈라이더 병원까지 보낸 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약 현재까지 100여 명에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퍽 모자란 실정입니다. 경제가 발전되고 살기는 윤택한 것 같지만 한쪽에 그늘진 아이들이 퍽 많다는 점,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임춘근 위원님께서 무상우유급식 확대 방안 말씀하셨는데 참 절실한 문제고 왜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노력을 덜 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혜택의 손길이 못 가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무상우유급식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사도 역시 다 마찬가지, 다른 시·군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 드리는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 양효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우리 아산교육장님한테 질의 하나......

그 자리에 마이크가 있죠?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우리 15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각 시·군에 말이죠, 학생수영장이 전부 있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천안을 비롯해서 시·군별로......

몇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부여라든지......

다 있지 않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시·군교육청별로 학생수영장이 다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 아산에는 충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수영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어떻게 특정지역에 있는 교육청만 그 학생들한테 학생수영장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왜 차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본청에서 답변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이기철 위원님, 다음에 본청 하실 때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예.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만 할게요.

예, 임춘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어쨌든 폐기도서전시회, 마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공동으로 좀 연 1회라도 한 번씩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비만 관련해서 자료 하나 나눠 드렸죠? 거기 보면 연구하신 분들이 준 건데 제가 줄여가지고 16쪽짜리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바른 품성 5운동을 어제, 오늘 감사하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50%는 바른 품성 5운동 말씀하시면서 지역 현안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 체력, 건강증진 비만 퇴치를 바른 품성 5운동 하나의 프로그램을 넣으면 어떨까, 저는 지역교육청에서 또는 도교육청에서 그런 하나의 항목, 5운동에 플러스 1을 해 가지고 좀 그런 10분 달리기, 뭐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옛날에는 일과 중에 체조 같은 것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들이 시·군교육청에도 관계되지만 사실은 도교육청 본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양 국장,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비만관련 대책 프로그램을 어쨌든 조만간에 좀 만드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유급식 시행 관련해서도 시행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활용 관사에 대한 향후 본청의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본청 감사 때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시·군교육청의 단위학교에서 지금 학교별 행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회참여도를 받았는데 적게는 한 60개에서 1년에 많게는 80～90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시·군교육청별로. 그러면 그 해당,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학교, 50명 전후되는 소규모학교에 그 대회에 다 참석은 하지 않겠지만 반만 참석한다고 해도 온통 대회 참석하다가 1년이 지나가요. 이 부분에 대한 본청의 입장, 그래서 이 학교별 대회 참여에 따른, 어쨌든 평가 반영하는데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방안들을 좀 만들어서 다음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했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가 우리 도의회에서 발의가 돼서 곧 회부가 될 겁니다. 지난 8대에 이어서 9대 친환경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학교 일선 현장에서 시행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관심이 부족한 건지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친환경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학군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지역교육청의 책임자로 나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8대에도 물어봤던 거고, 9대에도 이걸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점진적으로 학생수가 주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들, 이 학군 위반 사례는 정도의 차이지 다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9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산하고 홍성교육장님께서 사실대로 이렇게 솔직한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0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이것을 각 교육청에 요구한 것은 이것은 예산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학군 조정을 통해서 각 학교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각별하게 우리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일선에서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쪽에서 책임 있는 학군 조정을 통해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복귀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23일은 당진교육지원청, 서산고, 대산고, 24일은 원이중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