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천동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수산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족자원 증식을 통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민물고기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천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경기도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양영헌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0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는 88년 12월 7일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89년도 8월 30일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개장하였습니다. 2003년도 7월 11일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개관하였으며 2004년 5월 17일 민물고기연구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의 기구는 2개 팀으로 정원 22명, 현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일반직 9명, 연구사 4명, 기능직 9명이며 별도 정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의 주요기능은 민물고기 양식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민물고기 우량치어 생산보급 및 기술지도, 토산어종 자원조성,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및 맞춤형 양식교육 등입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3,6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1억 7,875만 3,000원으로 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금년도 사업추진은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소 기반시설은 총 부지 3만 8,791㎡에 야외사육지, 생태학습장,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은 19동 7,176㎡에 생태학습관, 본관, 수산질병관리원, 어류사육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어류질병검사, 항생제분석, 수질분석기자재 등 100여 종이 있습니다. 어류 보유현황으로는 양식연구용으로 철갑상어 등 17종에 7,903마리, 생태학습관 전시용으로 황쏘가리 등 70종에 1,542마리의 어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명품민물고기 생산지도,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및 양식기술지도, 우량치어 생산분양 및 토산어종 자원조성,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 주요 시험연구사업 추진, 경기ㆍ강원 광역행정 협력사업, 연구소 노후시설 보수 및 시험장비 보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명품민물고기 생산지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에 적합한 명품민물고기 생산판매 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소비자 신뢰증대 및 양식어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경기도 민물고기 안전성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지정된 13개의 양어장에 대하여 말라카이트그린 등 33종의 위해물질 성분을 분석,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명품민물고기 생산 판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안전성 검사 52건, 기술지도 56건을 실시하여 544t의 명품민물고기를 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전 양식장이 명품민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 운영 및 양식기술지도입니다. 수산생물 질병진단 및 수질분석 등 양식어가를 위한 질병치료 등 양질의 서비스 지원과 어업인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양식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일반 양식장, 하천ㆍ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 양식어류 질병예찰 및 수질검사와 수산동물 약품사용 지도, 수산종묘생산확인서 발급 등 양식기술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1월 25일에 금년도 하반기 맞춤형 민물고기 양식기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5t 이상 생산양식장, 하천ㆍ도매시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치어 생산분양 및 토산어종 자원조성입니다. 고품질 치어의 안정적 생산 보급으로 양식어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연구소에서 생산한 토산어종 치어를 도내 주요 강ㆍ하천에 방류하여 어족자원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철갑상어 등 3종의 치어 14만 9,300마리를 양식어가에 분양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자체 생산한 잉어, 붕어 등 어패류 5종 142만 3,000마리와 빙어수정란 5,000만 립을 도내 10개 시군의 남ㆍ북한강, 임진강 등 28개 수면에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어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우량치어 생산 분양과 도내 주요 강ㆍ하천에 토산어종 방류로 내수면 어업의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제공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입니다.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은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 민물고기를 학술적으로 연구ㆍ보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도민에게 살아 있는 자연생태학습 및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60개의 수족관, 11개의 체험코너, 영상학습실,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 등 70종 1,500여 마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학습관 리모델링과 홍보를 통하여 10월 말 현재 14만 7,000여 명이 방문하였고 또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12개 시군, 15개 지역 축제에 민물고기 이동전시를 실시하여 75만 8,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민물고기 생태체험학교는 8회 76가족 269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객에게 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ㆍ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험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어업인의 양식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새로운 양식 기술개발 보급을 통한 양식어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철갑상어 종 복원 연구 등 6개 과제를 선정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 멸종된 토종 철갑상어 복원을 위해 북한산 토종 철갑상어 치어 1,300마리를 작년 5월 29일 연구소로 이식하여 성육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소에서 특허청에 특허 등록한 마늘 추출액 첨가 사료를 이용한 성육 시험을 실시하여 현재 67.5㎝ 1,450g까지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성장관리와 해수 적응시험을 통하여 2014년도에는 인공종묘생산을 위한 치어를 생산하여 한강에 방류 토종 철갑상어 종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3대 진미인 캐비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난질 개선을 위한 전용사료를 개발하였고 2009년도에는 G Food Show에서 외국산과 국내시판 그다음에 연구소 자체 제조 캐비어 등 세 가지의 품질을 비교 분석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정국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열리는 G Food Market 2010에서 자체 제조한 캐비어 시식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철갑상어 전용사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자 2007년도부터 단백질, 에너지, 필수지방산 적정 성분 확인 및 탄수화물 이용성을 연구 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도내 양식어가에 현지 기술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가의 현장애로 중심의 실용연구는 철갑상어 치어기에 주로 발생하는 위팽창 증후군에 대한 원인 규명과 메기의 에드워드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구를 하여 철갑상어 위팽창 증후군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메기 에드워드병 질병 원인 및 치료약제를 규명하여 미국 수산학회에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이용한 친환경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주요하천 민물고기 서식 현황조사는 30개 하천에 대한 기초환경 및 민물고기 분포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주요 강ㆍ하천 수계의 민물고기 서식 생태조사를 통해 내수면 어족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수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금년도에는 가평천, 양화천 등 6개 하천에 대한 기초환경 및 서식어종 분포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순차적으로 하천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고유종 보존사업으로 국내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의 인공번식 기술개발 및 방류사업으로 생태계 복원과 유전자의 특성 규명을 통한 종 보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가재 어미사육에 적합한 생태환경에 대해 기초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가재 인공종묘 시험으로 치게 200여 마리를 생산하였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고유종에 대한 인공종묘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방류함으로써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종에 대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ㆍ강원 광역행정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ㆍ강원 간 5개 협력사업 중 한강수계 공동관리의 일환으로 북한강 공동수계의 수산자원을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춘천호에 대한 어족자원 공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공동조사와 함께 경기ㆍ강원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한 쏘가리, 동자개, 다슬기 등 6종의 치어 63만 1,000마리를 북한강 공동수계인 청평호에 방류하였으며 북한강 공동수역 연접 시군인 가평군과 춘천시에서 다슬기, 뱀장어, 메기 등 5종의 치어 770만 1,000마리를 매입하여 청평호에 방류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노후시설 보수 및 시험장비 보강입니다. 학습관 방문객의 쾌적한 전시환경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생태학습관 노후시설 리모델링사업 등 3개 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으며 안정적인 치어생산시설 확보와 연구장비 보강을 통한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삼투압 측정기 등 4종의 시험연구장비 구입으로 명품민물고기 생산 시험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연구사업 추진과 도민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명소로 가꾸기 위한 생태학습관의 쾌적한 전시환경 및 체험장과 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건으로 완료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물고기연구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말씀으로 알고 향후 연구사업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민물고기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민물고기연구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보고를 위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 소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분씩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맨 끝에 앉았는데 제일 먼저 하게 되네요. 우선 업무보고 책자로 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요. 2010년하고 2009년하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경상비도 줄고 제일 많이, 또 시설비는 8억 9,200만 원이나 줄고요. 그 주요원인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규모가 차이나는 것은 2009년도에 저희가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생태학습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9억 이상 되는데요. 그것이 2010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노후시설 보수와 시험장비 구입한 겁니까? 2009년도의…….

2009년도 시설비는 저희 생태학습관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없어서 줄었다?

네, 줄었습니다.

그럼 경상비는요?

경상비는 저희가 시험연구장비를 2009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구입할 게 없어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17쪽을 보면 시험연구장비 구입 4종 해서 1억 4,000이 있거든요, 구입한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억 2,000뿐이 줄지를 않았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죠? 지금 말씀은 경상비의 장비구입비 때문에 주원인이다 했는데 장비구입은 1억 4,000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줄은 금액은 1억 2,400이다.

네, 1억 2,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의 장비 1억 4,000은 뭡니까?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한 겁니다.

자산취득비요?

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요?

네.

그건 6,400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로…….

자산취득비도 있고 경상비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경상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좀 줄었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실질적으로 1억 4,000어치를 구입했는데 비용은 경상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나갔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경상비는 2009년도에 6억 4,600이었었는데 그것이 5억 2,200으로 1억 2,000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2009년도에 2억 9,000이었었는데 그것이 1억 4,400으로 6,4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4,000이 줄은, 구입한 게 양쪽으로 기표를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억 8,000이 줄었는데요? 구입한 건 1억 4,000이고.

네, 그건 맞습니다. 1억 4,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1억 8,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은 주원인은 장비구입하고 리모델링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요. 이것 좀 뒤로 물러놔 줬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으로 좀. (발언대 이동) 소장님이 잘 생기셔서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지. 7페이지 명품민물고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민물고기가 민물장어, 송어, 철갑상어, 틸라피아 이것이 명품민물고기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명품민물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33개 위해물질을 성분분석을 해 가지고 명품민물고기 생산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양어장을 지정해 가지고, 양어장을 지정했는데, 1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중에…….

아니, 그러니까 명품민물고기가 그럼 몇 종류입니까?

명품민물고기는 종류는 없고요. 양식하는 일반어종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돼요?

네, 다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그러니까 이 33개 항목의 기준만 달성하면 다 명품이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시군에서 양식장을 받습니다. 명품민물고기를 생산할 대상 양식장을 받아서 저희가 1년 동안 시험을 해 가지고 합격이 되면 명품민물고기 양식장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명품민물고기가 지금 몇 종류입니까?

현재는 4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거죠. 민물장어, 송어, 철갑상어, 틸라피아가 명품민물고기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네 종류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네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본 거죠. 틸라피아가 뭡니까?

틸라피아는…….

어떤 종류의 고기예요? 민물고기요?

예전에 민물역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돔.

열대성 어종인데요. 이식어종입니다. 그래서 양식만 하고 있는데요. 횟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어종입니다.

이게 곤지암 나가는데 있는 데 무슨 돔집 회 그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장사가 참 잘되던데 그 집에. 여기서 분양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는 없습니다. 예전에 분양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민간에 많이 보급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서, 자기가, 뒤에 양어장이 있더구만요.

자기가 자체 생산을 해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약간의 개흙내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흙바닥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좀 알거든요, 그 집을. 그 집을 아는데 그게 역돔인지는 몰라요. 틸라피아가 역돔인지는…….

네, 틸라피아를 역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값도 저렴하고 손님이 꽤 많더라고요.

네.

우리 연구소에서는 연구를 안 한다?

네,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더라고요, 그 집에. 그래서 아마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시판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10쪽에 토산어종 자원조성 해서 중간쯤 밑에 추진실적에 토산어종 방류 5종 했거든요. 이것은 어디어디에 방류했습니까, 방류장소는?

이 방류장소요? 금년도 방류는 10개 시군인데요. 해당되는 방류수면은 한강, 임진강 이런 주로 대단위 강이고 그다음에 하천, 주요하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이요. 이것도 추진실적에 관람학교 현황하고 축제 시군현황, 축제를 한 시군현황. 그러니까 시군 단체 다 있겠지요?

네.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전시장 운영을 가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실비는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다음에 13페이지요. 연구결과 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요. “연구결과” 했는데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결과문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맨 끝에 “연구 중” 했어요. 그렇지요? “이동성 연구 중”.

네.

“연구 중” 했는데 “연구결과”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07년부터 10년까지 4년 동안 저희가 연구를 한 건데요. 이 “연구 중”은 탄수화물 이용성 연구만 현재 연구 중이고요. 앞에 단백질, 에너지, 필수지방산 이것은 이미 연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끝나는 대로 기술전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요. 위에서, 가운데서 좀 위가 되겠는데 메기 대량폐사 원인이 있어요. “메기 대량폐사의 원인분석 및 세균별 조성 실험” 했는데 언제 폐쇄가 됐습니까, 이게?

이게 2006년도에 매기가 대량폐사를 해 가지고 양식어업인이 저희한테 이 원인을 밝혀달라고 가져왔습니다.

의뢰받은 겁니까?

네. 그래서 이걸 현장애로 실용연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 이 연구를 해서 그 질병원인을 밝혀내 가지고 치료약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소에서 있는 게 폐사한 게 아니고 개인 양식장에서…….

네, 양식장에서 폐사가 되면 저희한테…….

의뢰받아서 검사를 해준 거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걸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52쪽에 맞춤식 양식교육하고 현장방문 기술지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09년도의 실적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맞춤형 양식교육에 150명이고 2009년은 102명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130명인데 이게 1회의 참석인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회의…….

1회의 참석인원입니다.

1회의 참석인원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11월로 아직 안 해서 인원이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금년도에는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이게 잠깐 혼동이 돼 가지요. 그리고 또 현장방문 기술지도도 줄었어요, 연도마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이건 직원들이 출장을 간 거죠?

네, 저희 직원들이 요청에 의해서도 가고요. 또 순회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간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가가 몇 가구가 됩니까, 몇 호나?

265어가입니다, 내수면 어가가.

265어가? 그러면 1어가를 1년에 한 번도 못 가네요?

저희가 아주 소규모는 사실 가질 못하고요. 아주 소규모 어가는 사실 가지 못하고요. 보통은 한 5t 이상 생산하는 어가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에서 관장하긴 남부ㆍ북부 다 관장을 하시죠?

저희가 경기도 관내는 전체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힘들겠습니다. 남부까지 출장 갔다 와서 또 뭐하고 그러려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53쪽을 보겠습니다. 54쪽인데요. 토산어종 관리 인부임 채용공고가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4일 날 공고를 했는데 인부임하면 우리가 보통 아는 잡일하는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료 주고 이런, 그냥 막말로 얘기한다면 잡부?

네, 그렇습니다.

2명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채용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네.

보수가 1일 3만 5,570원입니다. 이게 노동부 최저임금이죠.

네, 노동부에서 고시한 금액입니다.

글쎄요. 그러면 근무하는 날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빼고 20일 근무한다면 71만 원뿐이 안 됩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71만 원에 4대 보험 들어주나요?

보험 들어줍니다.

4대 보험 다 들어줍니까?

네.

그러면 지역이 여기가 용문 광탄이죠?

그렇습니다.

용문 광탄에 거주하는 사람 아니면 실질적으로 취업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용문면 관내에 있는 분들이 와야지 더 먼 데서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돈 70만 원 받고 온다는 게 소장님은 임금이 어떻다고,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 임금 기준은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막노동꾼들 가서 보면 고정적으로 365일 이건 무기계약이니까 물론 정년 때까지는 근무하게 되겠죠? 무기계약은 그거 아닙니까?

무기계약은 그렇습니다.

정년 때까지 하는데 임금은 안 오르고 연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정년은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할 적에 다른 방법으로 안 하고 홈페이지에만 했어요, 연구소 홈페이지.

제가 사실은 구두로 용문이나 이쪽의 지역 유지분들이나 아시는 분들한테 많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거 하겠다고.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사실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고장소는 연구소 홈페이지로 했는데 우리 연구소에, 민물고기연구소죠? 민물고기연구소의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홈페이지가 1일 109명 정도 방문하시고 있습니다.

1일 109명요?

네.

평균입니까?

네, 1일 평균 109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오병열 위원님, 저기 시간 좀 정리해 주십시오. 2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를 좀, 이 일은 그럼 누가 합니까? 인부임을 채용 못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원시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좀 경기도 전역에서 찾아 가지고 한번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저는 65쪽을, 감사 제출자료 65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철갑상어 종복원 연구 해서 대단히 큰일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타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했을 것 같은데 1,300마리 중에 현재 몇 마리 살았습니까?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510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10마리?

네.

그러면 그것이 2014년에, 2013년까지 육성을 하고 2014년에 방류를 하는데 그 방류는 그냥 여기 한강이나 임진강에 풀어놓으면 다 번식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방류할 해역은 한강으로 잡고 있는데요. 방류하려면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중앙내수면연구소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게 새로운 어종이기 때문에 현재는 멸종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어종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없어진, 이런 멸종된 것에 대해서 다시 복원계획을 갖고 있는 건 있습니까?

현재는 멸종 위기종이 있습니다. 멸종된 거는 사실 아직은 저희가 계획은 없고요. 멸종위기종이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특히 한반도 고유종, 한반도 고유종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방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7, 8월 달에 언론홍보를 했는데 주기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6개월 후에는 이렇게 컸다.”, “언제는 이렇게 컸다.” 해서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년 성육만 하는 게 아니라 해수순치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완료되는 대로 매 1년에 두 번, 세 번이라도 계속 언론에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도 필요하겠네요?

홍보에 특별한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네. 저희가…….

그 사람들 오면 밥이라도 사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안 들어가요?

요즘은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건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겁니다.

방송국에서, 저희가 홍보전단을 보내면 그걸 보고 오시더라고요. 찾아오셔서 자기들이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4월 달에 행정감사 받으셨죠? 도 자체.

네, 받았습니다.

4일 동안 받으셨죠?

네.

거기에서 보면, 철갑상어 무단반출 해서 지적받은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여기 있지 않아 가지고 내용은 확실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전자결재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은 전혀, 하나라도 부실한 반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기술을 유출한다든가 또 그런 무단 이런 저기를 반출한다든가 이 부분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랜 관행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행요?

네.

그럼 연구소 문 닫아야죠.

그것이 무단반출이라기보다는 주로 연구소에서 고기를 키우다 보면 죽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죽는 것도 많고 한데 그거를 미기재 한다거나 이런 사항도 있고요. 예전에는 고기를 키우다 보면 조금 양이 많아 가지고, 반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관리 소홀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건이 있고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마리도 반출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여기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공직자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이런 문구 있죠?

네.

“근무에 임한다.” 이런 것 있죠?

네.

그런데 보람과 긍지만 갖고 세상 살 수 있습니까?

저희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우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오셨죠, 여기요?

네, 그렇습니다.

오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셨습니까?

제가 와 가지고, 작년 11월 2일 날 부임을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공정하고 자기 일에 충실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매월 생일 자 생기면 돌아가면서 같이 모여서 생일 자 축제를 조그맣게나마 하고 모든 일을 할 때는 전 직원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소 같은 데는 우리 공직자가 매일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매일 하는 거니까라고 해서 본인도 모르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데가 연구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업무자체가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홀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더 좀 열심히, 그다음에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좀 도와줄 것인가, 소장님의 일은 전체적인 관할하시고 통제하시고 뭐하시지만 결국은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윗분들한테도 건의를 하고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이 연구소가 정말 나 자신이 연구소에 와서 근무할 거야라는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김동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참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연구하기에 아주 딱 좋은 장소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외래어종 퇴치 사업은 사실은 도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어종, 지금 치어방류하고 해서 사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뱀장어나 다슬기가 많이 살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외래어종이 퇴치가 돼야지 그것도 많이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외래어종에 먹이 주는 꼴이 됩니다. 외래어종 퇴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요새 축제 있죠, 겨울축제?

네, 겨울축제 있습니다.

화천에는 산천어축제, 우리 가평에도 2회째 했는데 송어축제, 거기 축제에 쓰이는 송어나 산천어 같은 어촌의 농약 분석하십니까?

네,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와요? 좋게 나옵니까?

네, 저희가 33가지의 위해약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해성분이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성분이 있는 게 검출이 안 됐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청평 내수면연구소 있죠?

네.

거기랑 연계해서 공동연구나 조사 같은 거 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중앙내수면연구소는 국가하천을 관리하고요. 저희 도는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조사하는 게 없냐 이거죠? 같이 연계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토종 철갑상어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분업을 해 가지고 공동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로 업무협조를 하면 그만큼 내수면연구소 자료도 받을 수 있고 내수면연구소에서는 경기도 자료도 받을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소장님, 그거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불교신자들이 방생하는 거에 외래어종 없죠, 지금은?

저희가 방생관계는 특별히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런 불교단체라든가 그런 데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해 가지고 외래어종을 방류하지 말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래어종이 아직도 수입이 돼서 방생할 때 쓰이나요? 그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그 조사는 아직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0쪽에 6번, “최근 3년간 약 310만 마리 정도의 치어를 방류하였으나 이에 대한 효과를 어민들의 설문조사로 분석하고 있음.” 이 어민들의 설문조사가 제대로 될까요?

설문조사 자체는 저희들이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문조사만으로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크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도 해양수산과와 상의를 해서 연구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방류효과 조사를 실시하도록 건의(완료)” 했다고 됐는데 조사한 내용 받으신 것 없죠?

아직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자체가 내수면연구소나 다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내수면연구소 찾아 가셔서 거기 소장님하고 회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농림수산식품부나 서로 업무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먼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 남부권에서 하천들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최종 들어가는 곳이 어디죠, 모이는 곳이? 경기 남부권에. 안성천,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평택호…….

네, 평택호 맞습니다. 평택호인데 제가 도내 주요하천 민물고기 서식현황조사 이거를 보다 보니까, 14페이지입니다. 14쪽인데 목적도 중요하고 방법도 참 좋은데 문제는, 언제 조사한 거죠? 시기가 언제예요? 몇 월 달이에요?

이걸 저희가 1년에 네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1년에 네 번 조사한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호로 다 모여지는 민물들이 맨 왼쪽에, 여기서 보면 그렇죠? 맨 왼쪽에 안성천이 있고 그다음에 진위천이 있고 그다음에 오산천이 있고 황구지천이 있는데 황구지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나 오산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나 이게 틀릴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조사에 의하면 틀린 것처럼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감사요구자료 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안성천ㆍ진위천ㆍ황구지천 이렇게 세 곳이 나옵니다, 외래어종 분포현황이. 그런데 안성천에는 떡붕어 하나 나오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진위천은 떡붕어나 블루길 그리고 황구지천은 떡붕어ㆍ배스ㆍ블루길 이렇게 3종류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황구지천, 아까 1년에 네 번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황구지천은 몇 월 달, 몇 월 달, 몇 월 달, 네 번 조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만…….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뭐랄까 좀 관심 있게 하천에 관해서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황구지천 최말단에 가면 정말 다리 위에서조차 냄새가 나서 과연 이 냇가에 고기가 살까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물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의하면 여러 가지 서식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집중호우 때 이때는 평택호에서 올라가는 민물고기 있겠죠? 하지만 건수기 때 과연 민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조사시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연구원들이 한 분 정도는 나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방법은 어떻습니까?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 전에 도내 하천 민물고기 서식현황조사 관련해서 뭐랄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 있으면 충분하게 저한테 주시죠. 지금 잠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동네 주요하천 어류조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2000년도에 조사한 거를 보면, 아니 2010년도에 조사한 거를 보면 거기는 단순히 그냥 진위천하고 황구지천만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은 그런데 황구지천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어종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랄까 투망이나 아니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 포인트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점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디서 하는지.

조사 포인트는 저희가 연중 같은 장소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을.

상ㆍ중ㆍ하류로 해서 아마 포인트를 둔 거 같은데…….

상류ㆍ중류ㆍ하류 이렇게 세 포인트를 해 가지고 매년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종이 나온다는 게 난 참 신기하네.

그건 저희가 거짓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겠죠.

나온 어종만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호로 다 물이 몰린다 말이야. 그러면 민물고기는 밑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갈 텐데 외래어종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여기 조사한 거에 의하면? 난 이 조사를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의심하게 되네? 이게 진위천에는 외래어종이 딴 게 살고, 이걸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위원님, 저희가 하천별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모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거는 저한테 다시 한 번 서류로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적은 예산 갖고 우리 농어촌 관련해서 농민들을 제대로 잘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마운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양식을 보면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기본적인 것을 좀 질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까지는 괜찮은데 추진하고 나서 효과파악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기대효과라든가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금액으로 나올 수 있으면 얼마 또 증가율, 가감률이 있으면 몇 % 증가ㆍ감소 등등 기대효과, 즉 효과파악이 전혀 안 된 채로 그냥 향후계획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이렇게 하신다면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마인드를 좀 고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효과파악을 하시고 효과파악에 근거해서 향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을 봤습니다. 신지식 양식어업을 위한 체계적 양식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식교육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 올해. 했습니까? 올해.

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안 돼 있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11월 25일 날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반기 교육입니다.

네, 11월 25일 날. 대상과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한 150에서 200여 명 정도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 중에서 양식기술 책자를 보급하겠다고 인터넷에 되어 있습니다. 보급하셨습니까? 양식기술 책자.

금년도에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아까 존경하는 고윤수 위원님께서 도내 주요하천 민물고기 서식현황조사를, 30개소 조사를 완료했다고 14쪽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1차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혹시 빠진 데 없으세요?

저희가 30개소를 정한 것은 저희 관내 하천이, 지방하천이 한 500여 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연간 물이 건천이 되지 않고 계속 흐르는 강을 30개 주요 강을 선정해서 그것을 매년 6개소씩 해서 5년간 계속 돌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이 충분히 있는데 빠진 곳이, 누락된 곳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누락된 곳이 한두 군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경기도 내 가장 보존이 잘된 지역은 DMZ입니다, DMZ.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 손길도 닿지 않고 오염도 안 된 데입니다. 거기 안 하셨지요?

DMZ는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입니다. 통제구역 핑계를 대고 환경조사는 전혀 안 된 곳이 DMZ입니다. 해서 본 위원은, 여기 200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임진강에 관한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여기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립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에 생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함.” 이것을 완료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좀 곤란하겠다. 가능한 한 협조될 수 있는, 관공서하고 협조하셔서 DMZ 내에 있는 민물고기도 연구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물고기 어종 212종 중에서 고유어종이 61종으로 약 29%, 약 30% 정도가 고유어종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물고기연구소에서 토산어종 잉어, 동자개, 다슬기, 붕어, 쏘가리 5종만 하시고 또 멸종위기어종은 가재와 어름치를 연구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1종 중에 겨우, 고유어종 61종 중에서 가재, 어름치를 포함해서 한 열 가지 미만만 지금 민물고기를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유어종 조사는 사실 제가 작년에 와서 작년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속 이 61종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는 어종부터 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경제성이 있는 어종의 부분이, 가재나 어름치가 멸종위기어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경제성이 있습니까? 해서 본 위원은 좀 더 종류 수를, 가짓수를 넓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61종의 고유어종이 있는데 겨우 일곱 가지만, 민물고기연구소라고 간판이 크게 되어 있는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일곱 가지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고유어종 61종을 좀 더 폭넓게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매년 어종 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반천이나 저수지에 치어를 보급하고 있는데 실패한 경험 없으세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치어방류를 해 가지고 그게 실패를 했거나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어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수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적은 인원과 아주 적은 예산으로 우리 민물고기를 연구하시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Fish 명품민물고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G⁺Fish 명품민물고기를 이렇게 하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명품민물고기는 2007년도에 경기도 농정국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명품브랜드를 만들자 이런 취지하에 거기에 민물고기도 같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동참을 하게 되는데 동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떤 근거지요?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양식어가하고 협의하에 명품민물고기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명품민물고기 안전성 관리에 관한 지침…….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의거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강제 조항은 아닌데 여기에 의해서 이것을 다 만들어 내고 이 지침에 따라서 민물고기를 명품화시켜 나가는데, 강제 조항이 아니면 이 지침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지침을 어기면 명품민물고기 인증서를 취소시킵니다.

그게 아니고요. 민물고기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이 지침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뭐 벌 받겠지요.

네, 지침을 어겼으면 벌을…….

벌 받겠지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벌이라는 것이 따라다니겠지요. 그럼 G⁺ 고기를 만들게 된 취지가 뭡니까? 그냥 농정국에서 시키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저희는 도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도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먹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명품민물고기를 생산하게 되는 취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명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선정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저희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일정한 규모와 이런 지침에 의한…….

선정하게 되는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네, 선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품질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입니까, 아니면 겉에서 보는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적어도 명품민물고기를 만들려 하면 아까 안전한 수산물을 드시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전한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품질도 좋다. 이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그걸 먹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걸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지요?

우선은 일정한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를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는 사육하는 데 있어서 사육하는 분과 또 사육지 환경관계 이런 걸 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사육되는, 생산되는 어류의 위해성분을 조사해서 위해성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을 1년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1년간 모니터링을 한다고요?

네, 1년 동안 쭉 해서 거기에 합격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명품민물고기 인증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시기를, 검사시기 기간이 어느 정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안전성 검사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에 한 번씩 하셨으면 두 달에 한 번씩 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왜 제출을 안 하셨지요? 지금 여기 연구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각 연도의 4/4분기만 보고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럼 그 자료를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있으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왜 자료제출이 이렇게 안 돼 있지요?

연도별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연도별로인데. 아니, 당연히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2008년이면 2008년도에 조사한 검사실적을 여기다 제출하셨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한 걸 보면 2009년도에도 4/4분기 것만 제출하고 2010년도에도 4/4분기 것만 제출하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총 집계만 했는데요. 저희가 한 횟수별로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은 계속 검사를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하는 것이 물고기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검사를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언제 검사를 하지요?

그게 생산 출하단계에서 하는 게 있고요.

출하단계에서 하고 또 판매단계에서도…….

그다음에 유통 판매단계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다 하셔야지요?

네.

그걸 하지 않으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안 하셨네요? 여기 보면 2010년도 송어 생산과정에서 안 하시고 판매과정에서 안 하시고 철갑상어 출하 전에 안 하시고 틸라피아 생산과정에서 안 하시고요. 2010년도만 해도요, 왜 안 하셨지요? 이렇게 검사를 안 하시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G⁺ 명품물고기를 안전하게 우리 도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양식장별로 출하단계라든가 생산단계라든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는 그것을 매 2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좋아요. 2개월마다 하는지는 그 자료를 제출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2010년도 4/4분기 그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송어는 생산과정과 판매에서 검사 안 하셨고 철갑상어는 출하 전에 안 하셨고 틸라피아는 생산과정에서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G⁺ 명품민물고기를 안전하게 도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침에 두 달에 한 번씩 하도록, 그리고 3단계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규정되어 있는데 그 지침을 어기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G⁺ 명품민물고기 인증서를 발급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열세 군데 있습니다.

열세 군데. 열세 군데인데 그 열세 군데도 검사를 하시고 또 인증서를 받지 않은 일반 양식장도 검사를 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 인증을 받은 양식장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유해물질이 나온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몇 군데가 나왔습니까?

한 군데 나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또 몇 군데 나왔습니까?

2008년도도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결국 2008년도에도 한 군데 나오고 2010년도에도 한 군데 나왔지요?

네.

열세 군데에서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G⁺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도 검사를 했는데 그 업체들은 한 군데도 유해물질이 발견됐다라는 것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G⁺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G⁺ 아닌, 인증서를 받지 않은 곳에서는 검출이 안 되면 도대체 G⁺가 안전하게 도민들이 먹을 수 있는 명품물고기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G⁺ 해당되는 양식장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하고요. 그 외의 양식장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든 또는 의무적으로 하든 중요한 건 검사했을 때 유해물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잖아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G⁺ 인증서를 받지 않은 양식장에서는 안 나오고, 유해물질이. G⁺는 유해물질이 나온다면 과연 그것이 G⁺ 명품이냐고요?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G⁺Fish 양식장 외 안전성 검사 실적 10건이 나왔는데요. 5t 이상 생산 양식장 4건 다 적합으로 나오고요. 하천ㆍ도매시장 6건도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이래 가지고는 G⁺가 명품물고기라 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G⁺ 명품민물고기라면 정말 명품이라면 사람들이 그래서 “아, 이거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다면 아마 소득도 많이 올라갔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소득현황, G⁺Fish 양식장 소득현황을 보니까 갈릴리수산, 뱀장어를 하는데 2008년도 46억, 2009년도 62억, 2010년도 37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송어를 기르고 있는 임진강폭포어장 3억, 2009년도 3억, 2010년도 2억 1,000, 또 철갑상어 푸른공원은 2008년도 7억 5,000, 2009년도 5억 4,000, 2010년도 2억 뚝뚝 떨어져요. 그다음에 황복을 하는 갈릴리수산 2008년도에 2억 7,000, 2009년도에 2억, 다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지요, 소득이?

위원님, 그것은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고 또…….

경기가 안 좋은데 G⁺ 축산물 또 G⁺ 농산물은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료 값이 요즘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 민물고기연구소,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G⁺지.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홍보예산이 있나요?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 보세요. 홍보예산도 없어요. 그리고 의지도 없어요. 지금 여기 민물고기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보니 여기 G⁺Fish라고 저 구석에 한군데 있어요. G⁺Fish에 대해서 많이 선전해 놨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정도의 선전홍보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G⁺Fish가 도민들에게 잘 알려져서 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늘어날 수 없지요. 의지도 없고 홍보비도 없는데 어떻게 잘 알릴 수 있겠어요.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3개 대상, 양식장이 13개였어요. 그런데 파주가 네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포천 한 군데가 또 G⁺에서 없어지고요. 또 가평 한 군데 있었는데 가평도 없어지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군데가 없어졌는데요. 탈락을 한 겁니까?

양식장 개보수 관계로 해 가지고 두 군데가…….

파주요?

네. 탈락을 했고요.

파주는 개보수 그다음에 포천?

포천은, 포천이 아니라 저기…….

아, 가평이요, 가평.

가평은 검출이 돼 가지고 저희가 취소를 시킨 데입니다.

아, 여기 가평은 화악산 거기군요? 그러니까 파주 두 군데 전부가 다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한 군데는 품종이 전환돼 가지고 취소가 된 겁니다.

취소가?

네, 황복을 하던 데가 품종이 전환되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다 돼서 일단 G⁺Fish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Fish가 진정으로 도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로 발돋움하려면 적어도 우리들의 노력과 관심 이런 것들이 모두가 집중되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제일 중요한 선정의 과정, 선정하고 난 이후 그다음 관리의 문제 그리고 또 그분들의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홍보의 문제, 판매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장이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비룡천과 이곳 광탄천에서 가끔씩 머리를 식힐 때 민물고기 낚시를 해보면 어종이 그때그때 변하는 모습을 제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온에 따른, 수질에 따른 어종의 변화도 아마 연구소에서는 연구를 하실 텐데요.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치어만 길러서 무조건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종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아니면 보존을 위해서 지역 자치단체나 환경부하고의 어떤 문서를 교류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실적은 좀 있나요?

저희가 토종 민물고기를 이식하기 위해서 다른 행정부서와 저희가 교류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내수면연구소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주기적으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어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치어 방류행사를 매년 하시는데 하시는 치어가 다 자라기도 전에 잡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남대천에 연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방류를 해놓고 크기도 전에 다시 잡아가는 이런 모습이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아니면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수질변화에 따른 이러한 어종의 연구도 필요하실 텐데요. 아까 어릴 때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철탑이 들어오면 어종에 변화가 있다. 가장 먼저 민감하게 되는 게 가재다라고 해서, 한전에서는 계속 가재와 철탑과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가재 연구실적이 나와요. 이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희가 철탑하고의 관계는 아직 해보지를 않았고요. 가재는 이런 하천이라든가 계곡에 가재가 상당히 멸종 위기종으로 많이 없어지고 해서 가재를 선택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량으로 생산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쯤, 후년쯤이면 거의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것은?

네, 내년ㆍ후년 정도면 가재를 저희가 방류해서 그 가재가 잘 사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후년에도 다시 아마 여기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는 한전에 반박자료를, 아니면 국민들에게 정말 명확한 가재와 철탑과의 관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실적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홍보비가 없어서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 수많은 학생들이 오며 가며 옆에 있는 학습관을 들렀다 가는데 저도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와 봅니다. 가족들하고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양평에 오면 용문산하고, 무료로 관람시킬 데는 여기밖에 없어서 자주 와보기는 하는데 안내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갈 때마다 제가 방명록에다가 안내하시는, 전문 안내요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홍보비도 필요하시겠지만 거기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민물고기연구소가 왜 생겼고 어떤 일을 하는지, 생태복원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만 교육이 된다면 양평의 세미원보다 아니면 용문산 은행나무보다 더 큰 교육의 현장으로 저는 활용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잡아보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누군가 설명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가끔 오면 우리 지역의 친구 부인도 있고 전문가 아닌 분들이 안내를 해주시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는 예산확보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예전의 철갑상어와 관련된 신문보도는 그 당시에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철갑상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잡고 나면, 원래 반출이 안 되게 되어 있죠?

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해야 되니까, 잡아서 연구할 때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식도 한번 해보고, 지역 이장님들도 모셔서 시식해 보고 그런데 못 먹은 사람들이 자꾸 고발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연구하려면 계속해서 잡아서 시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기회가 되신다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연구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고기는 잡아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따 오후에도 이러한 질문은 또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내가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주요 시험연구사업 1억 1,400만 원이에요, 연구비가. 2010년 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6개 과제를 연구하는 데 1억 1,400만 원이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 멸종된 철갑상어 종복원 연구는, 이거 연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저희가 따로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1억 1,400을 가지고 여섯 가지를 나눠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여섯 가지 전체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섯 가지 전체를 같이 계산해서,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거는. 그런데 따로 계산은 안 해놨는데요. 계산을 하면 그 연구비는 따로 나옵니다.

아니, 어떤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연구를 하는 목적, 국내 멸종된 철갑상어 종복원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복원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복원을 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느냐고요?

강에다 방류를 해 가지고 자연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토종 철갑상어 종복원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그게 정말로 토종인지 아닌지 또 이런 것들이 정책실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예산이 당연히 뒷받침 돼서 정책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건 전혀 예산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면 참 이상하네요?

세부내역으로 종복원 사업이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다 합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얼마이고…….

금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럼 계속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연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연구처럼 보였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이렇게 딱 내세우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구사업인데 어떻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쓰시고 그러시나요?

주먹구구식은 아닌데요.

주먹구구식이죠?

저희가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예산을 따로따로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주먹구구라는 얘기예요. 주먹구구가 다른 말이 아니고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주먹구구라는 말이죠. 토종 철갑상어는 우리나라에서 언제 없어졌어요, 멸종된 게?

문헌에는 74년도에 없어진 것으로 지금…….

74년도?

네.

그러면 74년도에 멸종이 됐는데 멸종됐을 때 철갑상어에 대한 DNA가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네, 그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이 철갑상어에 대한 DNA 검사를 하니 정말 토종이다 이게 밝혀졌다는 얘기죠?

저희가 부경대학교에 의뢰해서, 부경대학교에 토종 철갑상어에 대한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 연구팀에 의뢰해서 99.9% 토종 철갑상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99.9%?

네.

다행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주먹구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우리 민물고기연구소 홈페이지 거기 보시면 사업보고서가 나와요. 2009년도까지 이동훈 연구관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 2009년도, 2008년도 아주 비슷한 보고네요? 보고서 작성이 거의 달라지지 않는, 적어도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연구자료라면 이 자료의 신빙성 그리고 민물고기연구소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는 이 연구보고서가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나름대로 이 보고서가 좀 확장된, 추진이 더 앞서 나가 있는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 예산도 얼마 쓰는지도 모르시지, 처음부터 그거를 하는데 그분한테 확실하게 이거는 연구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2009년도 얼마, 2010년도 얼마 딱딱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시고 제대로 된 연구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홈페이지 관리도 잘하셔야겠어요. 이런 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여기다 기재하실 때는 정말 나름대로 제대로 된, 우리 민물고기연구소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