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업소인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사업소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이는 사업소 추진 업무가 대부분이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겠습니다만 사업소의 주요 시설, 근무 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날카롭고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윤태 장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장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이어서 내수면개발시험장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윤태 장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원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ㆍ내수면개발시험장 장 장 김윤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태 장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험장은 지금까지 회의실이 없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비좁은 장장실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으나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신축한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올리게 되어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시험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돈영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최돈영 인사) 임성진 시험개발담당입니다. (시험개발담당 임성진 인사)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깊은 관심은 물론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미래 지향적 정책을 제안하시고자 이곳 현지를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험장에서는 지금까지 내수면 어족 자원 증대를 위하여 어ㆍ패류와 수정란을 생산ㆍ방류하여 왔으며, 각종 개발과 환경파괴에 따른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어족 자원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발전적인 지적과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목표 및 방향, 2010년도 사업총괄, 2010년도 세부사업별 추진사항,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험장은 1964년 10월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화천댐 하단부에 전국 최초로 송어양식을 목적으로 강원도립양어장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평창군과 삼척시로 이전한 후 1992년 12월에 현 부지에 신축 이전하였으며, 현재의 명칭은 1985년 5월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구는 2개 부서인 관리와 시험개발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11명이며 현원은 해양수산직 4명과 연구사 1명, 기능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세출예산이 13억 1,000만 원이며, 그중 사업예산이 54%이며, 경상예산이 46%, 시설 규모는 부지 면적이 2만 7,014㎡, 이중 시설 면적이 6,117㎡입니다. 종묘생산 능력은 연간 131만 2,000마리이며, 민물고기전시관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사가 1동이 있습니다. 현재 사육 중인 어종은 9종에 1만 1,000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 업무추진 목표 및 방향입니다. 우리 시험장의 업무추진 목표는 공공용 내수면에 지속적으로 어족자원을 조성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또한 시험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2010년도 사업 총괄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4억 8,822만 원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ㆍ패류 종묘생산 사업에 1억 7,200만 원,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사업에 3,000만 원이며, 노후시설 개ㆍ보수 사업에 2,500만 원, 사육시설 현대화에 사업에 2억 6,122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5쪽,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입니다. 종묘 생산 및 자원 조성 중 어류 종묘 생산 추진입니다. 향토어종 감소에 따른 어린고기 대량 생산 방류로 자원 증강을 위하여 어린고기 86만 8,000마리를 도내 댐 호 및 저수지에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6쪽, 수정란 및 패류 생산입니다. 겨울철 어업인의 유일한 소득원인 빙어와 건강 기호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다슬기 자원 회복을 위하여 빙어수정란 1억 5,500만 개와 다슬기 10회 121만 개를 춘천 의암호 외 15개소에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7쪽, 토산어종 관상어 개발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어종 중 관상어로 개발 가치가 있는 어종의 종묘생산 기술 개발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그동안 사육수조관 내에서 자연산란을 유도하고 인공부화도 병행했으나 대상어종의 특이한 산란 습성과 일시에 알이 성숙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 시험 연구한 기술을 원하는 농ㆍ어가에 보급하여 토산어종 관상어 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북한강 수계 관리 및 내수면양어장 지도입니다. 먼저,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 조사입니다. 2007년도 강원도와 경기도 간 체결된 광역행정 협약 사항에 북한강수계 어족 자원 공동조사가 선정되어 금년도 4년차로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험장에서 생산한 치어와 치패 26만 마리를 청평댐에 방류하고,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와 공동으로 춘천호에서 수질 환경 및 서식 자원조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9쪽, 어류폐사 연구협력 사업입니다. 도내 하천에서 어류폐사 발생 시 강원대학교 민물고기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어류폐사 발생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하천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실내 사육수조에 폐사가 발생한 하천여건과 유사한 수질 환경을 만들어 독성물질이 어류폐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으며, 어류폐사 원인을 조사 연구한 자료가 보고서로 발간되면 시ㆍ군과 함께 주민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쪽, 종묘생산 확인서 발급 업무입니다. 공공용 내수면의 건강하고 우량한 종묘를 방류하고 도내의 선량한 종묘생산자 보호육성을 위하여 시ㆍ군에서 매입 방류하는 내수면 종묘에 대해서 지난 2007년도부터 우리 시험장에서 종묘생산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4건의 종묘생산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11쪽, 수산용 의약품 사용지도ㆍ점검입니다. 사회의 경제적 수준 향상으로 수산물 소비 형태가 양적 위주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수산물을 선호하고 있어 시ㆍ군과 합동으로 도내 내수면양식장에 대하여 수산물 의약품 사용실태를 지도 점검했으며, 대부분 양어장이 어병발생 빈도가 낮아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유해 의약품 사용 금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앙식어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시설물 보강 및 전시관 운영으로 먼저 노후시설 개ㆍ보수입니다. 우리 시험장은 '92년도에 시설된 관계로 일부 시설물이 노후되어 금년도에 2,500만 원으로 노후 수조와 급ㆍ배수관을 교체하는 등 시설물 보수 보강을 지난 4월에 완료했습니다. 13쪽, 순환여과 양식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시험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 지난해 농업기술원에서 인수받은 PC온실 2개 동 중 1개 동에 대하여 금년도 국비 2억 6,100만 원으로 순환여과 양식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14쪽, 민물고기전시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험장 민물고기전시관은 2000년 5월 12일에 개관하였으며, 수조 40점, 어ㆍ패류 표본 120점 외에도 어류 사육조까지 관람시키고 있어 살아있는 민물고기를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생태 학습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유치원, 초등학생 등 단체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1만여 명이 관람하고 있는 소규모 노후시설로 관람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15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인력 보강입니다. 우리 시험장은 종묘생산 시설과 종묘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신규업무가 발생하는 등 업무량이 증가하는 반면 '98년도 구조조정으로 1담당 7명이 감축되어 현재까지 정원 11명 근무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민간종묘생산 업체에서 접근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토속적인 모래무지, 피라미, 마자 등 다양한 토산어종을 방류하는 등 내수면어업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건의를 드리오니 깊은 관심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종묘생산 확인서 발급 개선입니다. 10쪽에서 보고드린 공공용 내수면에 매입 방류할 종묘생산 확인을 위하여 담당직원이 연간 60일 이상 원거리에 출장하고 있으며, 종묘생산 확인 시기와 우리 시험장 종묘생산 시기 중복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종묘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확인서 발급 후 종묘 판매 등 이동사항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종묘생산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확인서 발급 주체를 시도 내수면시험장에서 종묘생산업체가 소재한 시ㆍ군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우리 시험장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장 시설확인을 위하여 5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많아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고생하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은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전국에 내수면 비율이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강원도에는 내수면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내수면이 과거에는 어업인을 위한 생존의 수단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고기를 잡아서 먹는 생존의 수단이 아닌 관광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업인들을 위한 내수면의 사고방식 패러다임 때문에 직원들도 감축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관광을 기초로 하는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바다와 마찬가지로 소중히 다뤄야 되고, 이것을 관광 자원화시킬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는 아직 우리 강원도에서 개념이 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내수면장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은 잡는 내수면 어업보다는 앞으로는 낚시객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새로운 많은 고기가 있어서 관광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뉴질랜드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로터루아라는 세계적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잠깐 들렀었는데 로터루아가 세계적인 휴양도시랍니다. 호수를 주변으로 끼고 있는 기가 막힌 관광지인데, 여기도 춘천뿐만 아니라 화천, 양구, 인제까지 그런 의식의 변화, 관광을 위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장님이 파로호 쪽의 내수면을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파로호 쪽에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종합플랜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화천군에서 특별히 받으신 것이 있으신지요?

화천군에서 몇 년 전부터 파로호를 낚시터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에 고기 잡는 어업인들을 전부 폐업 보상을 해 주고 지금 자원을 계속 조성하고 있거든요. 또한 간동면 방천리 쪽으로 레저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호수에는 고기가 많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입소문이 나서 낚시객들이 많이 오고, 낚시객들이 오게 되면 일단 그분들이 와서 지역의 식당도 이용하고 여관도 이용하기 때문에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화천 같은 경우는 15년 전만해도 여름철에는 버스로 오는 관광객이 하루에 10대 정도, 버스 말고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던 관광객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관광산업 쪽으로 잡는 낚시 쪽이 아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관광코스를 계획도 하시고, 중앙부처에 예산 청구도 하셔서 춘천뿐만 아니라 화천, 양구, 인제까지 더불어서 강원도의 내수면을 잘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정책을 꼭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쭉 다녀보니까 수조가 122개라고 그러는데 인원이,-장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대로-적은 인원으로 전체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벅차다, 또 다른 더 큰 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 확충에 대한 계획서를 올리셨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지사님이 사업소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소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자료를 올린 적이 있고요, 얼마 전 지난주에도 자치행정국장님 주재로 산림숲개발원인가 거기서도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소장들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건의는 드렸습니다.

저희가 어제 산림개발연구원 행감을 갔다 왔는데 화목원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목원하고 여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수면을 잠깐 둘러봤지만 내수면 어종박물관이랄까요, 그게 너무 협소한데 조금만 더 개발하면 어린이들 학습체험장 등 훌륭한 관광코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도 좋은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내수면 쪽의-뒤에 이동철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총괄을 환동해출장소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전에 듣기로는 이 내수면 쪽의 업무를 본청에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업무를 환동해출장소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소홀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수면 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환동해출장소에 가서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낼모레 환동해출장소에 행감을 하러 가니까 그쪽에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사업장을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열악한 예산과 인원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서 2쪽을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 4억 5,300만 원이 줄었네요. 내수면자원 조성 해서, 그죠?

예.

합계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쭉 더하니까 13억 1,000이 넘네요. 어떻게 된 거죠? 내수면자원 조성, 자원 조성 및 연구 개발, 청사경영관리 해서 전부 합하니까 한 23억이 되는데…….

소 단위로 묶어서, 내수면자원 조성하고 행정운영경비하고…….

내수면자원 조성하고 자원 조성 및 연구 개발하고……그 밑에 자원 조성 연구 개발하고 청사경영관리가 한 단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한 글씨가 소계네요?

예.

2009년도에는 17억 6,100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3억 1,000만 원이니까 4억 5,100만 원의 예산이 줄었네요.

예.

예산이 줄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하고 자원 조성비하고 연구 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작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은 게 7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2억 8,600만 원이기 때문에 4억 5,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비가 준 내용은 청사경영관리에서 시설비가 줄었다 이거죠? 거기에서 4억 5,100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400만 원이 늘어났다고 봐도 되겠네요? 작년하고 거의 예산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상예산도 그렇고 사업 예산도 거의 비슷하고…….

국고지원 받는 시설비가 줄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 했지 않습니까? 경상예산이 한 54% 정도 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사업예산은 46% 정도 되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내수면을 중요시해야 할, 바다도 그렇지만 바다 자원이 많이 고갈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수면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제자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늘려야만 내수면 사업이 좀 활기를 띠고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 같이 공동으로 노력 좀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쪽에 종묘생산 확인서 발급 개선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생산 시기하고 확인 시기가 중복이 되어서 60일 이상 직원이 출장을 간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인 종묘 생산 업자가 시ㆍ군에서 매입 방류하는 사업을 입찰해서 종묘를 납품하려면 그 종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준 물량만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이 1차, 2차까지 현지에 나가서 담당직원이 확인한 후에 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종묘 생산을 해야 되고 개인 종묘 생산 업자도 하다보니까 저희가 바쁜 시기에, 같은 시기에 저희 연구사가 60일 이상 나가다 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종묘 치어 생산하는 양이 우리 내수면 어종 수요에 몇 % 정도를 공급합니까? 전체 우리 강원도 내의 내수면 어종 수요량에 대해서 몇 %를 공급하고 있죠?

10% 정도.

그럼 나머지 90%는 민간업자가 생산하거나 구입 방류를 하는 거죠?

예.

어떤 것이 적정선인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업자도 나름대로 보호할 이유도 있을 텐데 10% 비율을, 시험장님께서는 적정수준은 몇 % 정도라고…….

아까 좀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민간인이 안 하는 새로운 어종이라든가 토속어종, 생태어종 쪽으로 하고, 일반화된 어종들은 민간양식업자가 하므로 민간양식업도 활성화되고 저희도 본연의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업자들에 대한 관리ㆍ지도를 여기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하시죠? 환동해출장소 업무 분장을 지난번에 보긴 봤는데 어디서 하게 됩니까?

약품사용 관계는 저희가 지도하고, 기술 지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여기에서 잡음이 생기죠? 매입 방류하는 데 있어서 입찰을 해 놓고 나중에 업자랑 물량이라든가 품질을 이동과정에서 바꿔치기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경우를 가상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좀 정확히…….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민간업자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꾸준히 연구하는데도 확실하게 근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우리가 좀 더 퍼센티지를 높여서 10%를 조금 더 높여가는 방법이 아마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험장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하여튼 적은 인력, 예산을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험장님도 같이 노력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다음에 인력도 보강해서 우리 강원도가, 어제도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산과 바다, 내륙의 호수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같이 모색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종 개발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윤태 시험장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수면 어종 중 우리 자체적으로 종묘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하는 어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개발한 종이 14종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수면하천 직관공사라든가 골재 채취로 인해서 토속어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수면 어종을 꺽지라든가 쏘가리, 메기, 동자개, 미꾸라지, 열목어 이런 종류를 대충 방류하고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자원을 증가시켜야 하는 이유가 내수면의 단순한 자원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천에 고기가 있으면 관광객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속자원이 바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토속자원을 방류함으로 해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관광에 대해 방승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내수면 천혜의 자연환경과 내수면 어종 등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관광상품화를 만들면 안 되겠느냐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상품화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물고기 전시관을 보았는데 규모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규모가 협소하고 작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생태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데 1만 명이 온다는데 앞으로 성장하는 어린이들, 학생들이 직접 학습관을 보고 교육적으로도, 내수면에 다양한 어종이 있는데 저도 오늘 와보고 이렇게 많은 어종이 있는지 미처 몰랐는데 앞으로 자라는 미래 학생들이 생태학습관을 견학하므로 교육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화목원하고 우리 민물고기 전시관을 연계하는 그런 테마형 학습관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서지방의 대표 어종이 뭡니까?

어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목어가 대표 어종이죠?

산간계곡인 인제나 오대천에 열목어가 많이 삽니다.

열목어는 종묘 생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도 종묘 생산을 해 봤는데 저희 물 가지고는 종묘 생산은 어렵고요, 아주 깨끗한 산간계곡의 찬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에서 도 한 분이 하고 있지만 제대로 성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물이 깨끗하고 산간계곡의…….

여기에서는 지금 종묘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시도를 해 봤는데 저희 시험장에서 쓰는 물 자체가 소양댐 발전 방류수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장마 때문에 흙탕물이 생겨서 열목어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하죠?

지금은 저희가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제에서 하고, 삼척 내수면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척 내수면사업소는 강원도 관할입니까?

199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이 바로 삼척내수면사업소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 이곳으로 옮기면서 삼척 내수면사업소는 삼척시에다…….

지방자치로 이전했다는 겁니까? 삼척시에서 관할합니까?

예.

그럼 전에 우리 도에서 관할했을 때하고 지금 삼척시에서 했을 때하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입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강원도 하면 대표적인 어종이 냉수성 어종이거든요. 송어나 산천어, 열목어를 강원도에서 생산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삼척내수면사업소를 저희 강원도 사업소로 해서는, 삼척내수면사업소는 전적으로 냉수성 어종, 예를 들어 산천어, 열목어, 송어를 생산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전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 강원도 내수면으로 봤을 때는 삼척내수면사업소를 강원도로 이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 업무량은 증가한 반면에 전문 인력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요즘 취업하기는 어렵고 인력은 남아도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모집을 못하는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지, 이 어려운 조건하에서 직원을 왜 채용 못합니까?

저희 시험장에 정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 5명에 기능직 6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일반직이라든가 해양수산일반직이라든가 수산연구직을 확보하고 싶어도 정원에 묶여서…….

정원에 묶여서 못 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업무량이 증가했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정원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채용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시험장을 둘러봤습니다만 딱 느끼기에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간이적인 인력도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즘에 일자리 창출 면에서 아르바이트생 등 여러 경로로 충당시킬 수 있다고 보고, 또 인근으로부터 일손 확보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업무량은 늘어나고 전문인력은 부족해서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좀 더 보충시켜서 우리 내수면시험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인력도 늘리고 내수면 전시관도 활성화시키고 해서 우리 내수면시험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아서 주고받고 하다보면……. 장장님만 사용하세요, 저는 그냥 할게요. 지금 내수면시험장에서 생산하는 종묘는 전부 다 무상공급입니까?

예.

유상으로 공급하는 건 하나도 없나요?

예.

지금 앞으로 유상공급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ㆍ군에서는 도비 지원 받아서 자체예산 확보해서 치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치어방류를 못 하는 시ㆍ군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내 공공용 내수면 생태계 유지비라든가 관리비 예산은 시ㆍ군에서 치어확보예산을 안 한 시ㆍ군도 지원해 줘야만 앞으로 전체적인 내수면 자원이 조성될 것 같아서 저희의 생각은 수면별로 생태여건을 감안해서 시ㆍ군에서 필요한 치어를 무상방류하면서 골고루 시ㆍ군별로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강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방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공급할 수가 없고 공익목적이지만 내수면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유상공급 쪽으로 강이나 저수지에 방류하는 것 말고 일반양식업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종을 개발해서 송어라든가 산천어라든가 그런 서로 유상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강가에 방류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주문하고요. 일반 방류하는 그런 어종에 대해서는 보상이 당연하겠지만 일반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은 돈을 주고 사와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적다하더라도 향후 방향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종묘생산을 86만 8,000마리가 되는데 대표적인 잉어, 붕어, 메기, 동자개, 산천어 성어가 되는 시점이 대략 몇 년 정도입니까?

한 3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3년이 가기 전에 그것이 어종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3년 되기 전에 잡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방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족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낚시객이라든가 놀러오는 분들이 남획하는 경우도 있고 어업인들이 많이 잡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수질이 많이 나빠져서 폐사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류는 내수면시험장에서 하는 것이고 낚시꾼들의 단속이라든가 방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ㆍ군하고 공조를 해야 됩니다. 수십 년간 방류를 해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업무를 같이 공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공조를 하지 않으면 어족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어족이 감소하는 이유 중에 어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설치가?

예.

되어도 형식적으로 되고 있고 어도문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2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한 20년 전부터 소규모 도댐 이런 것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어도를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은 없습니까?

어도에 영향이 있는 어종은 소하성어류,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살다가 커가지고 산란하기 위해서 강으로 올라오는 연어라든가 송어, 황어 아니면 강에서 커서 산란하기 위해서 바다로 내려가는 어종이 있거든요. 뱀장어, 참게, 은어 이런 종류는 일단 자원에는 많이 영향이 가고 일반으로 정착성어류에는 별로 영향이 안 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뱀장어 같은 경우에 방류를 상당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거의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어도에 영향이 있고 지금 우리가 방류를 하게 되면 물고기 습성상 상류로 올라가는 기질이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숫자도 많지만 내려가는 숫자도 많이 상당히 포함됩니다. 장장님께서는 어종에 대해서 바다 쪽에 갔다 올라오는 어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영향이 큽니다. 어도시설은 어디서 지도를 하나요?

환동해출장소에서 합니다.

어도시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의회에 있을 때 현지를 가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했습니다만 형식적인 어도가 엄청 많아요. 계단식으로 하든가 둑처럼 고기가 정말 올라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못 올라가게 만드는 경우나, 남획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본청하고 환동해출장소에 문제점 건의를 해서 방류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아까 그 문제하고 어도시설 지도 단속하고 같이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장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1쪽에 보면 직급 중에서 기능직 10등급이 한 명 있는데 이분은 여기 근무한 지 몇 년 되셨죠?

금년도에 발령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정원이 10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되면 9급으로 진급해야 할 텐데 이분은 계속 10급으로 근무하셔야 됩니까?

저희 T/O가 10급이 없기 때문에 9급으로 기간만 되면 진급을 합니다.

자동으로 진급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라카이트가 양식하는 데 굉장히 좋은 약으로 생각되었는데 그걸 지금 못 쓰게 하잖아요.

전혀 못 씁니다.

그러면 양식업자들한테 말라카이트 말고 다른 대체약품이 나왔을 텐데 대체약품이 말라카이트보다 고가가 아닙니까?

가격이 고가입니다.

고가면 양식업자들한테 점점 더 부담이 될 거 같은데…….

부담이 되지만 일단 말라카이트는 사용금지약품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고 일단은 고가이더라도 어종치를 위해서는 그 약품을 써야 됩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이나 이런 데서 말라카이트와 성능이 비슷하고 값이 싼 약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저희 내수면 관련해서 북한강수계만 관리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상에는 북한강수계 관리에 관한 내용만 있어서 저희 남한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북한강수계는 강원도하고 경기도지사님 두 분이 2007년도에 상생협력사업으로 해서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 그 일부분에 북한강수계 공동관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북한강뿐만 아니라 남한강까지도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한강 관련해서, 제가 원주 출신인데요. 저희 지역의 어민들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제기하시는 문제가 뭐냐하면 내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이외에도 실제로 한강수계의 보존을 위해서 다른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민들은 실제로 거기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보전과 관련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높으시고 거기가 삶의 터전이니까 더 잘 보존하려는 의지도 강하시고 이런 사업들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 의지가 높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 거죠. 그런 경우가 환경부사업이라든지 다른 부처에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저희 내수면 쪽에서 통합, 조정, 협력 이런 관계들을 내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는 부처가 좀 다르더라도 충분히 저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면들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송어장의 항생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영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생략하고 현재 민물고기전시관이 있는데 도내에 민물고기전시관이 있는 곳이 다른 곳도 있습니까?

삼척 내수면사업소도 민물고기전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방승일 위원님께서도 민물고기전시관에 대한 확대방안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도립화목원을 활용해서 연계를 하는 방식으로라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기에 더해서 체험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시관이 주로 아이들 위주로 운영이 될 텐데 그러다보면 적절한 체험과 관련된 부분도 마련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김윤태 장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부분의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윤태 장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내수면어업 경쟁력이 더 한층 강화되어 전국 제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권석주 위원 고진국 권혁열 김미영 김양수 방승일 이영덕 한금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경호 의정자료담당 허성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내수면개발시험장 장장 김윤태 기록 조순재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