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증진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계신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선서문은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김영진 총 무 과 장 탁동훈 연 구 부 장 최지용 미 생 물 과 장 이택수 질병 조사 과장 석원석 식품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 수질 환경 과장 최금종 대기 환경 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우승순 동 부 지 원 장 박성빈

김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0월 8일자 원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탁동훈입니다. (총무과장 탁동훈 인사) 연구부장 최지용입니다. (연구부장 최지용 인사) 미생물과장 이택수입니다. (미생물과장 이택수 인사) 질병조사과장 석원석입니다. (질병조사과장 석원석 인사) 식품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입니다. (식품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 인사) 수질환경과장 최금종입니다. (수질환경과장 최금종 인사) 대기환경과장 방명렬입니다. (대기환경과장 방명렬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우승순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우승순 인사) 동부지원장 박성빈입니다. (동부지원장 박성빈 인사) 존경하는 김동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손석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사회문화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구원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드림으로서 연구원 시설과 장비 등 연구원의 실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배려로 연구원의 발전과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리며 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의 건강보호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업무에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여건변화와 발전비전, 역점 추진방향, 이어서 역점 추진사업과 연례 반복사업, 끝으로 분야별 단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구와 인력 및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구 1과 1지원으로 정원은 76명이며 현원은 75명으로 연구직 한 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으로는 2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5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10월 현재 정책사업비 16억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억 7,800만 원 등 총 49억 5,200만 원이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주요기능입니다. 각 과별 주요기능만 요약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최근 여건변화와 우리 원의 발전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 발생과 식생활 환경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이 다양하고 급속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생태계 변화,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과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식의약품 감시 강화와 쾌적한 환경조성 및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환경서비스를 제고하고 만족도를 높여서 도민 보건증진 및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 방향은 앞선 연구로 새로운 전염병 발생과 유행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유통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강화로 안전한 식생활을 확보하고 환경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능력을 확보하고 정확한 조사와 감시로 청정강원의 가치를 창출하여 보건과 환경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강화하고 국내외 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건강과 깨끗한 강원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사업입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급식환경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조사입니다. 단체급식으로 인한 식품매개 집단식중독 환자발생이 증가되고 있어 조리식품, 음용수 등 급식환경에 대한 세균성 식중독 발생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도내 7개 시 지역 집단급식소 28개소에서 조리식품 및 조리환경 가검물 374건을 검사한 결과 조리음식 94건 중 야채볶음류에서 대장균 2건이 검출되었으며 바실러스균 1건을 확인하여 관할 시에 통보 위생관련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객용 음용수 및 조리실 기구 환경에서는 식중독균이 불검출 되었습니다. 향후 집단급식소에 대한 미생물학적 평가와 미생물 오염 경로를 규명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물안전밀폐 3등급 인증시설 구축입니다. 신종플루의 범세계적 유행에 따른 국가적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종 전염병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국가인증생활안전밀폐3등급실험실 확보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배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사업비 변경으로 추가 2억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위원님께서 12월에 있을 2회 추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약재의 생리활성 탐색 및 안전성 평가입니다. 유통 한약재의 미량 유해 잔류물질과 생약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군 재래시장에서 유통 중인 황기, 당귀, 복령 등 42개 품목에 대하여 유해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납과 비소, 카드뮴, 수은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중국산 석창포와 복분자에서 납이 8.2ppm, 비소 3.4ppm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식의약청에 보고하여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잔류농약에 대해서 120종을 검사하였는데 불검출되었고 황산화 활성에는 계피가 20, 당귀가 91.3이고 자외선차단 활성에서는 당귀가 자외선 중파장대는 166.5, 자외선 장파장대는 125.4로 나타났습니다. 항산화 활성 및 자외선 차단 활성이 높은 당귀에 대해 페놀성 화합물 등 생리활성을 탐색하여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신조재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협력연구입니다. 식생활과 외식의존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영양과잉 또는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 및 만성질환의 위험도가 증가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가공식품 373건을 분석한 결과 회분은 빵에서 0.19, 새우젓은 23.35g이 나왔으며 무기질에서는 2.70과 1만 1,627.82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영국 식품환경연구청 식품화학분석분야 국제비교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회 분야와 나트륨 분야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분석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향후 한국형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와 국내 식품영양성분 섭취량 및 노출량 평가 프로그램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 및 부하량 조사입니다. 한강수계의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도 자체 대응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 경계 16개소, 시ㆍ군 경계 유역종말 44개소에 대하여 수질 및 유량을 측정한 결과 북한강 BOD는 1-A등급이었고 총인은 1-B등급, 한탄강은 BOD가 1-B등급, 총인은 E등급이었습니다. 향후 도 경계지점 수질오염도 및 BOD 부하량을 연도별로 평가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시에 목표수질 설정 및 개발 허용용량 예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섬강 오염 배출부하량 조사입니다. 섬강유역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예상되어 섬강유역의 수질오염부하량 추세를 파악하고자 유기물 총량지표인 BOD와 영양염류 총량지표인 총인 등 10개 항목을 분석하고 연중 유량변동을 무선원격 수위계측기로 계측한 결과 BOD는 2등급, 총인은 3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섬강 수계의 단위유역별 수질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 오염총량 규제 시 대응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강원도ㆍ돗토리현 황사 공동연구입니다. 한일 양 지역의 정보교류 및 공동 연구과제로서 황사는 중국에서 발생되어 한국과 일본에 미치는 국제적 환경문제로 황사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춘천시 신북읍과 옥천동 2개 지점에서 납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황사 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44㎍/㎥고 비황사 시 평균 64㎍/㎥로써 황사 시에 5.4배 정도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한일 환경위생학회 강원도에서 개최하였으며 황사 발생 시 평균 농도는 강원도는 344㎍/㎥, 돗토리현에서는 147㎍/㎥으로 강원도에서 2.3배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향후 황사의 중금속특성과 토양기원 성분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강원환경 달성지표 설정 연구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칙을 지키면서 청정 환경을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가치자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형 환경지표 개발이 필요합니다. 강원환경지표 개발을 위한 환경지표의 조건, 세부지표 내용 등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하고 강원도에 적합한 지표개발의 체계적인 틀과 지자체에 적합한 환경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시ㆍ군별 환경상태에 관한 지표 특성 및 분야별로 점수화하였습니다. 향후 환경지표 설정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속적 연구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지하수의 수질 안전성 평가에서는 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5개 시ㆍ군 25개 지점에 수질오염 농도 외 4개 항목과 카드뮴 외 14개 항목에 대한 특정 유해물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강릉시 교동매립장에서 염소이온으로 3회 측정하였는데 250.6~633.5ppm으로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기타 매립장에서는 모두 수질기준 이내였습니다. 향후 조사결과의 종합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여 매립장 관리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강원지역 연안 수산물의 중금속 모니터링입니다. 강원지역 연안 수산물의 중금속 실태를 파악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연구 사업으로 도내 6개 항구 어판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 630건에 대하여 중금속 검사 결과 총수은은 어류에서 67.3, 패류에서 54.9, 납은 어류에서 34.0, 패류는 103.9, 카드뮴은 연체류에서 14.8, 패류는 187.9로써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에 모두 적합하였으며 주간 섭취허용량 기준에 근거 안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수산물 중 중금속 함량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A형간염 발생 실험실 감시입니다. 최근 들어 A형간염의 국내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집단발생에 대한 실험실 진단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강원도내 보건소, 병원 등 협력기관에서 의뢰된 가검물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환자 대변 33건에서 28건의 양성을 확인하여 통보하였으며 주요 유행 유전형 ⅠA형 2건, ⅢA형 26건이었습니다. 향후 보건소 등 협력기관과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분리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분석, A형간염 관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의암호 수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조사입니다. 수상레저경기장 수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조사하고자 의암호 9개 지점에서 대장균, 살모넬라균, 이질균 등 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은 7~29MPN으로써 레저용수 수준에 적합하였으며 살모넬라균 등 병원균 3종은 불검출되어 안전성을 확인하여 8월에 춘천월드경기본부에 조사자료를 제공하여 청정성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위생학적 안전성 평가와 하천 등 물놀이 지역 수질의 오염지표 미생물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민의 기생충 감염 퇴치 사업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주관 전국적인 기생충 감염 퇴치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도 도내 주민 1,354명에 대한 조사와 감염자 75명에 대하여 투약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천 서식어류는 16종 430마리를 채집해서 조사 중에 있으며 기생충 감염예방을 위한 초청강연회와 감염예방 교육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축제인 빙어, 산천어에 대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어류 폐사 원인규명 연구입니다. 강원대학과 공동연구로 어류폐사 하천에 대한 수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원 와수천에서 미처리오수에 의한 원인, 원주 서곡천에서는 매립장 침출수에 따른 원인, 홍천 자운천에서는 다이아지논의 농약에 의한 원인과 강원도내수면개발시험장 역시 클로로탈로닌 농약에 의한 원인, 평창 방축동저수지는 엔도설판이라는 농약에 의해서 폐사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홍천군 장남천과 양구군 서천, 영월 능말못에 대하여는 기상변화 및 유역환경 특성에 따라서 생태교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강원도 하천에서의 어류 폐사 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천 생태계 청정성 확보와 수자원 가치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상수도 수질 안전성 조사입니다. 강원도 취약상수원에 대해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6개 시ㆍ군에서 부적비율이 높은 지점을 선정하여 현장조사 및 유해 중금속, 세균 등 먹는물 56개 항목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수질분석 결과를 시ㆍ군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부적합 지점의 수원특성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강원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을 위한 대기질 조사입니다. 강원도 미래자원인 산림자원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배출되는 테르펜류 함량조사를 실시한 결과 침엽수에서 4.082㎍/㎥, 활엽수에서 0.672㎍/㎥으로써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총테르펜류 함량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오전에는 8.807㎍/㎥, 오후에는 15.298㎍/㎥으로써 오전보다는 오후에 총테르펜류 함량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산림 성분조사를 할 때에는 침엽수가 많은 지역과 오후 2~4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산림을 이용한 홍보자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청정 강원의 보건ㆍ환경 알림이 구축입니다. 실생활과 관련된 보건ㆍ환경 정보를 공개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친근하고 가까운 연구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하여 보건 및 환경 분야 74개 자료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알림이 구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건ㆍ환경분야 업무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수질 청정도 모니터링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유기물 오염물질과 COD의 평균농도는 1.9mg/L, 1.5mg/L 범위였습니다. 위생수질을 나타내는 총대장균군 평균밀도는 24MPN/100mL 수준으로 관광 및 여가선용에 적합한 수준이었습니다. 향후 연도별 해수욕장의 오염물질 변동실태와 수질특성을 파악하여 깨끗한 해수욕장임을 통보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단위 사업입니다. 3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발생감시입니다. 보건소 및 병원환자의 임상가검물, 혈청 등 1,107건에 대한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 바이러스와 매독 원인체 확인 102건을 실시하였고 유통식품 2,596건과 먹는물 등 각종 수질 1만 5,771건에 대한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의뢰된 임상 가검물로 설사질환, 호흡기질환, 무균성 수막염 병원체 3,502건에 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디엠제트 접경지역 말라리아 발생 예측사업과 일본뇌염 발생 예측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PulseNet을 이용한 전염병 발생감시로써 전염병 원인균에 대한 유전자지문 유형 분석 다섯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바이러스 감시 사업으로써 집단 환자발생, 실험실감시 사례에서 분리된 188건에 대해 노로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을 분석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ㆍ검사 업무추진입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농수산물의 잔류농약ㆍ잔류유해물질 검사, 건강기능 식품 및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검사로 7,65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약품, 방역약품, 화장품 및 마약류 검사는 43건을 실시하였고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만 203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목욕장수 등 생활 용도별 수질검사 1,034건을 실시하였고 오수 및 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 1,866건에 대해서 배출허용 기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및 지정 폐기물 분류기준 평가를 위한 산업폐기물의 위해성 검사 995건을 실시하였고 폐광산지역 토양 등을 포함한 206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도내에는 44개 골프장이 있으며 상반기에는 562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관리를 했으며 하반기에는 586건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공단배수에 대해서 월 2회 오염도 및 중금속 등 26종의 유해물질 함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가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조사로써 도내 178개 하천에 대한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춘천호에 대해서는 조류 예보제 감시사업을 시행하겠고 2010년에는 예보제 발령이 없었습니다. 소양호에 대해서는 수심별로 수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춘천시내 공지천에 대하여 매일 1회 상시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 및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와 악취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41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강릉시에 대하여는 환경소음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대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내 7개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0.005ppm, 오존은 0.027ppm, 미세먼지는 49㎍/㎥으로 측정되었으며 오존 경고제와 미세먼지 경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와 대기 중금속측정망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ㆍ환경 관련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소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기술지원으로써 감염병의 진단검사와 생물테러 대응관리, 에이즈ㆍ매독 실험실 정도관리, 기술지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수장 관리요원 등 환경분야 기술교육으로는 정수장 및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요원, 대기배출시설 관리요원, 소음ㆍ진동 관리요원, 실내공기질 관리요원과 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 관리요원, 폐수 및 오수처리 관리요원, 세차장 폐수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건ㆍ환경분야 대학생 실무 현장학습과 소규모 식품제조사업장, 환경사업장에 대한 기술교육과 급성설사질환실험실 감시사업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질의ㆍ답변 중 원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남경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지적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산림욕에 대해서 우리 직장인들은 주로 새벽에, 춘천 같은 경우에 저는 봉의산을 작년 여름에는 4시, 5시, 늦으면 6시, 7시에 올라가는데 그리고 또 일부는 밤 7시에서 10시 사이에 춘천 걷기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다 산림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저는 항상 서울사람들한테 춘천을 자랑하기를 강원도는 전체가 전부 별장이다, 강원도 전체 가구가 다 별장이기 때문에 강원도는 청정지역이라고 항상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하고 2시에서 4시 사이에 차이점이 얼마나 됩니까?

약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두 배 이상 차이나면 2시간 산림욕하면 그 시간에는 한 시간만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아까 남경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강원도민들에게 PR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강릉 교동만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치로 나왔는데 이것이 쓰레기매립장 주위가 정상적으로 나옵니까?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 상충부 한 지점을 채수하고 쓰레기매립장 맨 밑에 것을 해서 두 번 채수합니다. 농도가 거의 같이 나온 것은 매립장 침출수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쓰레기매립장은 처리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지하로 투과되지 않도록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왜 묻느냐 하면 나빠도 국민들을 동요해서 좋다고 하는 보도들이 많고 소고기가 안 팔리면 소고기가 좋다고 나오고 쌀이 남아도니까 쌀이 좋다고 선전하고 그럽니다. 혹시라도 나쁜데도 이상이 없다고 정책적으로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춘천에 바로 캠프페이지가 이사 와서 오염되어서 개발을 못 한다고 시민들이 많이 떠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캠프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못 들어가게 막혀 있습니다.

향후에도 조사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서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오염이 많이 되어서 아파트도 못 짓고 개발을 못 한다고 하는지 원장님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별 이상이 없으면 춘천시민들에게 큰 이상이 없다고 선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김 현입니다. 원장님 이하 보건환경연구원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원장님, 임직원들 근무조건은 괜찮습니까?

저희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와 봤는데 건물이 굉장히 깔끔하고 연구하는 곳 답게 조용하게 자리 잡혀서 좋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앞서 저희가 지난번 사업보고를 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항상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나마 근무조건이 좋은 곳에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자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0쪽을 봐주십시오.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지 아니면 그 지역 요구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까?

매립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에서 샘플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ㆍ군에서 샘플을 해서 올려주면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니까 18개 시ㆍ군 중에 전체적으로 검사 건수를 보니까 삼척이나 태백, 고성, 철원 이러한 지자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검사건수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지역들이 검사 건수가 높은 이유가 그쪽에 오염도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인구 규모나 지자체 규모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나왔는데요.

수질검사 주기가 있습니다. 사용주기 매립장에서 사용 종료된 것은 3년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시ㆍ군에 계신 담당부서에서 검사를…….

수치가 높은 지역은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온 결과라 그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237쪽 골프장 잔류농약인데 골프장 잔류농약도 전반기와 하반기에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최근 3년간 잔류농약을 검사해 본 결과가 대부분은 잔디에서만 검출되고 일부 미세합니다만 토양이 나오는데 유출수 같은 경우에서는?

예,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농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검출농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농약들이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가 있는 농약들입니까?

대부분 여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된 농약들입니다.

검출은 이렇게 나오되 일단 사용은 허가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이 어느 정도 나온 것에 대해서 규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에 대한 규제는 없다?

예, 아직 없습니다.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시에 골프장이나 행정처분은 우리 연구원에서는 검출검사만 해 주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은 해당 지자체로?

예.

그러면 도에서는 투자유치사업단인가 아마 그쪽에서 골프장을…….

지금 현재 골프장 관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해 주는 사항이니까 연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3년간 행정처분을 했을 텐데 어쨌거나 검출이 해당업소들에 대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 3년을 보면 2007년도 같은 경우도 파크밸리나 용평 상반기와 하반기 다 나오고 2008년도 같은 경우 라데나와 영랑호 이런 데에서 역시 상반기와 하반기 다 검출되고 2009년도는 설악프라자나 오스타CC 역시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 중복되어 있는데 아마 도에서 행정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반기와 하반기 다 나온 것은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제가 이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현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서를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자연환경보전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장님,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가치라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물하고 그다음에 산림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하고 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215쪽에 보시면 도내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결과가 나왔어요. 2009년도에 174건을 검사했는데 부적합 건수가 39건 0.22%입니다. 2010년도에 83건을 했는데 부적합 건수가 10건에 0.12%에요, 그렇죠?

예.

이것은 시ㆍ군에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측정망을 검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각 시ㆍ군에서 이렇게 의뢰를 한 결과 2009년에는 0.22%, 2010년에는 0.1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정강원도다, 그런데 검사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왔는데 2008년도 기준 강원도 지하수 이용 개발 현황입니다. 총 개수가 몇 개냐, 8만 9,929개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강원도 내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려는데 이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관정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 지금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위해서 8만 9,000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도 하시고 수질망 측정검사도 하시는데 제가 제안을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큰 그것은 없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고, 농업용수 중에 농업용수도 일부 관에서 관리하는 것,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폐공을 그대로 방치한 데가 있어요. 폐공에 가보면 어떤 데는 덮개로 덮어 놓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수많은 구멍들을 갖다가 수맥이 한 구멍에서 오염이 되었을 때 나쁜 말로 해서 누가 오염을 시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는 엄청나게 오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하는 실태가 사실 부실한 거예요. 각 시ㆍ군별로 관리하고 하는데 도에서도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잘 몰라요.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대로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대로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대로 하는데 다 환경보호과, 내려가면 농어업정책과 또 마을 단위 여러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분야 직원들을 보니까 한 60명 되는 것 같은데 각 시ㆍ군하고 공조를 해서 지금 폐공이 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부적합 때문에 통보를 해 주고 개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염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폐공된 천공들을 우리가 한번 오염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을 하수도 파는 데 보니까 어느 해는 관정을 뚫었는데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맥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오염된 그 물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할 때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시ㆍ군별로 관리를 하지만 관리실태가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강원도와 시ㆍ군과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에서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폐공된 관정을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오염도를 측정해서 앞으로 시ㆍ군별로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정말 강원도 18개 시ㆍ군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지역구 농사짓는 밭에 가보면 그냥 일반 솥뚜껑으로 덮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사람들이 그것은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몰라요. 열어 놓은 데도 있고 뚜껑이 없어진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관정을 통해서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사자료를 바탕으로 관리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전부 다 관정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뚫었단 말입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위해서 뚫었는데 뚫고 난 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몇 년 되고 버려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염도를 측정해서 이렇게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깁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니까, 다른 기관은 오염도 측정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당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 쪽은 할 수 있는데 나가서 샘플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ㆍ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줘야만 연구원님들이 이것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적극성을 띠고 특수시책을 해 보시라니까요. 다른 부서는 협조를 하게끔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과 산은 앞으로 우리 강원도 미래가 담보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정강원도잖아요. 그런데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하면 청정이란 말을 못 씁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산과 물인데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오염도 실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연구사님들이 60명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니까 연구사 연구관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연구한 실적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에 계시는 분들이 연구자료라든가 연구논문을 1년에 몇 편 발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연구 논문도 내고 조사자료를 낸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죠?

각 과에서 담당하는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그 분야를 연구하실 때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서를 쓰시는 분들이 있고 담당분야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거나 안 쓰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논문을 낼 때는 본인 경비가 들어갈 테고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도 나오는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논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연구를 할 때 해 주는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논문을 하나 만들 때 과에 같이 계신 분들은 분야별로 해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쓰시는 분은 전체적으로 다른 직원들 것을 받아가지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표회도 하고 1년에 한 편씩 연구원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되는 부서에 보내서 환경이나 보건 쪽에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관 평가기준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에 연구원들의 조사연구 사업을 보니까 2009년도 7개 과제에 한 3~4시간 발표했고 2010년도 연구과제, 발표과제 등 9개 과제에 4시간 정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발표할 때마다 4시간씩 해서 8~9개 과제가 되는데 이래 가지고 성과가 있나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린 것 중에 어패류 같은 것은 강원대학교에서 분석업무를 잘 하니까 강원대학교에서는 생태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분석업무를 맡아가지고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보고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토양분석을 할 때 측정망을 운영할 때 강원도가 지정돼서 어디가 오염되었다면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본 위원의 얘기는 연간 2009년도 7개 과제, 2010년도에는 9개 과제로 4시간을 가지고, 2010년도에 보면 집단급식소 급식환경에 대한 미생물학적 안전성 조사, A형간염, 실험실 사업 이런 9개 정도를 4시간만 발표해 가지고 성과가 있냐는 것이죠. 오히려 세분화를 시켜서 연구발표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형식적인 부분밖에 안되는 사항으로 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9개 연구과제를 가지고 4시간 만에 발표회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발표시간을 20분 정도 주고 나머지는 질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20분씩 해서 질문시간이 많다는데 9개 과제를 4시간 만에 끝내는 이런 부분이면 의미가 없죠. 발표할 때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두 개 과제를 갖고 뭔가 심도 있는 부분을 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자료 89쪽 봐주세요. 출장목록을 보니까 2009년도에 89페이지, 213페이지에 출장목록이 나와 있어요. 총무과가 263건, 미생물과가 152건, 질병조사과가 296건, 식품의약과가 157건, 수질환경과 717건, 대기환경과 495건, 폐기물분석과 188건, 동부지원도 있습니다만 당일치기 출장도 있기도 하고 1박 2일 출장도 있고 길게는 일주일간 출장도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 총 인원이 75명이 되는데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한 71일, 보건환경연구원은 출장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시ㆍ군에서 의뢰하는 것도 많지만 대기 쪽에 있어서 직접 굴뚝에 올라가가지고 샘플을 채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인당 평균 71일 정도 석 달간 출장이, 원장님 말씀대로 출장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장이 많기 때문에 연구발표 시간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출장 관리는 어떻게 하죠?

만약에 시ㆍ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연구원에다가 문서를 보내면 여기서 출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농도가 어떤지…….

아니, 그것은 출장내용이고 출장관리는 어떻게?

연구사들이 출장을 갈 때는 부장님이 최종 결재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가실 때는 제가 결재를 합니다.

이렇게 출장이 많아서, 연간 과제 7개, 9개 이 부분 자체가 많은 연구사나 연구관님들이 60명이나 되는데 연간 발표회를 하는 것이 한 7개 정도의 과제를 놓고 4시간밖에 안 한다?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본 위원이 항상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당연히 가야 될 출장을 어떠한 일 때문에 출장경비를 얼마 썼는지 결산검사에도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출장경비가 제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썼다고 뭐라고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연구의 어떠한 부분을,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요한 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도 한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쓰라 이거예요. 많이 써서 많은 연구를 해서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모든 사항이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황사현상이라든가 기후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에 생태변화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장이 많아서 이런 연구성과 발표가 이런가,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여튼 앞으로는 과제별로 시간을 정하든지 한두 개 과제를 해서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1년 동안 연구조사하고 발표하는 9건 가지고 4시간만 소비한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학자들도 계시고 박사님들도 보니까, 본 위원으로는 도저히 납득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업무보고에 보면 많은 대기관련조사 또 여러 가지 조사한 건수가 많은데 사항을 볼 때 이것이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조사자료 자체도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민한테 정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됐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감사자료 61쪽입니다. 시ㆍ군별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익되는 액수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죠? 7억 9,000만 원이 나가네요. 수질검사가 보통 1회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한 35만 원.

항목마다 다르겠지만 35~40만 원 사이가 되겠죠.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물 관리는 수질검사비용을 국민의 부담이 아닌 지방정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국가의 부담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예, 그쪽은 아직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검사를 해야 됨에도 비용이 수반되니까 포기한다든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한다든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니까 민원사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물 관리만큼은 정부에서 나서서 주민들에게 복지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의 비용을 부담해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인식을 달리 접근해서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의 하나인데 235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골프장 농약과 관련되어서 237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에 대한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출된 농약 양이 237쪽에 나와 있는 정도라면 심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농약 자체가 쓸 수 있게끔 한 농약입니다.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농약이 검출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일반적으로 보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상당량을 가지고 골프장에다가 투입하는 바람에 하천의 오염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와 여기에 대한 심각도는 일반적으로 분석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사용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만 받아들였는데 사용될 수 있는 농약이라도 어떤 수치상으로 나와야지만 심하거나 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검출되는 부분이 됐다 안 됐다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그 양이 심하다, 적정하다, 안전하다, 이런 수치가 나와야 저희들이 판단하지 저는 이것을 받아봤을 때는 농약이 이 정도로 검출됐으면 심각하다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검출되는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차기에는 이런 부분을 하실 때 그런 자료까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입니다. A형간염 발생과 관련돼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것은 사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한 검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예방적 조치라든지 홍보활동 자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전파가 대변하고 구강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수라든지 음식물 섭취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개인위생이라든지 음식물에 대한 주의를 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적 조치에 대한 홍보 강화라든가 관련기관의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예고 조치하는 부분도 같이 대응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민들의 기생충 감염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국민들이 기생충과 관련돼서 초등학교부터 대변검사를 통해서 기생충 감염 여부를 가지고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염자에 대한 투약을 실시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전성이 검토됐습니까?

기생충의 감염률이 적어서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생충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참여했을 때 대부분 양성율이 한 2% 정도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예전에는 정부에서 나서서 하고 지역에서도 실시했지만 너무 소홀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다보니까 감염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초기에 잡아주면 더 큰 확산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이고 시범적으로 2년에 한 번을 하든지 강원도에서 전체 실시하든지 기생충 감염 사업에 관한 새로운 방법이라든가 정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같이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38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렸던 부분하고 같은 조건인데요.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수질검사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접근해 보시고 도에서도 시범사업이 되면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부분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화장실을 보니까 핸드드라이기가 있어요. 그것 미세균 측정을 합니까?

그전까지는 저희가 휴지를 갖다가 했는데 너무 소비가 많아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환경분야에 있어 강원도가 저탄소 녹색시범 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휴게소들이 있죠?

예.

휴게소의 핸드드라이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해 보냐 하면 미세균이 많다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되고 이랬어요. 그리고 종이휴지를 쓰다보면, 종이의 원료가 뭡니까, 나무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던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종이휴지를 쓰자니 나무가 원료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길 수가 있고 미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핸드드라이기 측정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는 공기가 괜찮은지 몰라도 일반 휴게소의 핸드드라이기 미세균을 측정해 보세요. 손수건 갖기 운동을 하세요. 작은 데서부터 실천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저탄소 녹색시범의 도로 이루어지면서 5분만 전등을 절전하면 한 1만 5,000 가구가 한 3,000명 정도의 학생들 무상급식을 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운동을 전개하고 5분 정도의 절전을 하면서 명상의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영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1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된 후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동자 위원 김시성 김양호 김 현 남경문 원태경 이학년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이덕하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영진 총무과장 탁동훈 연구부장 최지용 미생물과장 이택수 질병조사과장 석원석 식의약품분석과장 심태흠 수질환경과장 최금종 대기환경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우승순 동부지원장 박성빈 기록 이원석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