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현종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교육장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ㆍ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 육 장 현종진

현종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현종진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종범 장학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종범 인사) 행정지원과장 윤종영 사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종영 인사) 초등교육담당 엄주열 장학사입니다. (초등교육담당 엄주열 인사) 초등인사담당 전효선 장학사입니다. (초등인사담당 전효선 인사) 과학정보교육담당 최은자 장학사입니다. (과학정보교육담당 최은자 인사) 중등교육담당 유금희 장학사입니다. (중등교육담당 유금희 인사) 중등인사담당 최석민 장학사입니다. (중등인사담당 최석민 인사) 평생교육체육담당 전성호 장학사입니다. (평생교육체육담당 전성호 인사) 학교보건급식담당 김현경 주무관입니다. (학교보건급식담당 주무관 김현경 인사) 총무담당 김용근 주무관입니다. (총무담당 주무관 김용근 인사) 혁신관리담당 이승욱 주무관입니다. (혁신관리담당 주무관 이승욱 인사) 경리담당 김혜경 주무관입니다. (경리담당 주무관 김혜경 인사) 시설담당 김정영 주무관입니다. (시설담당 주무관 김정영 인사) 정선도서관장 정금영 관장입니다. (정선도서관장 정금영 인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아라리의 고장 정선을 찾아주신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주시는 고견들은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걸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전면의 화면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반현황, 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색교육, 역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1952년 정선군교육구로 개청하였으며, 조직은 교육지원과ㆍ행정지원과 외 2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ㆍ영어체험학습장ㆍWee센터ㆍ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는 유치원 19개 원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17개 교, 중학교 10개 교에 총3,53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총 예산은 215억91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정선교육은 최적의 교육환경, 최고의 교수ㆍ학습, 최선의 지원행정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성교육 강화, 기본교육 충실, 창의성교육의 내실, 교육복지 구현, 교육행정 혁신으로 기본이 바로 선 당당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여 ‘열어가는 미래 행복한 정선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노력중점과 연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삶을 가꾸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홈페이지를 활용한 칭찬릴레이와 일촌맺기운동,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예절교육, 양성평등학교 풍토조성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는 Wee센터 활동을 통해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학생 각 20명씩을 선발하여 캐나다 SOOKE교육청 산하 초ㆍ중학교에서 4주간의 어학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실 있는 수업으로 기본교육 충실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및 학년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개정 교육과정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학력을 확보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는 학교를 만들고, 방학 중에는 겨울방학에 흰눈교실, 여름방학에 매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종 경시대회를 개최하였고, 모범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특성화사업과 모델학급을 운영하며,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를 기본학력 확보에 투자하고, 분교장 교육활동협의회를 운영하여 복식학급의 교육력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고 재미있는 과학수업을 위해 체험 중심의 즐기는 대회를 운영하며 PAPS를 이용한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전면 실행하였고, 건강캠프ㆍ1교1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건강 증진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육 육성 종목은 지구별로 단지화ㆍ계열화 체제를 구축하고 1학교 1기관 및 단체와의 자매결연 맺기를 통하여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하고, 협력교사와의 팀티칭(team teaching) 경연 및 합동워크숍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모든 유치원에서 종일제를 운영하고, 중도ㆍ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과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세상 구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성 존중을 통한 창의성 교육의 내실입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연간 독서목표제를 운영하며, 학교 단위의 책사랑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사제동행하는 독서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선도서관과 함께 교직원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학ㆍ과학ㆍ영어 영재 육성을 위해서 영재교육원과 영어꿈나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초ㆍ중학교에서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중학생은 방학 중에 연세 머레이캠프에 참가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유비쿼터스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U-러닝 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들고,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추가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학생 일품달인제는 독서능력, 외국어 활용능력, 정보 활용능력, 기초체력을 학교별로 수준에 맞게 자체 목표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참여문화 확산을 통한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무농약쌀 등 15종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유ㆍ초ㆍ중ㆍ고 무상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한울타리 다문화교육으로 학부모사랑방을 운영하며, 일반 학생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학력을 강화하여 수업개선 중심의 장학활동과 연 2회 이상의 수업 공개, 동학년ㆍ동교과협의회 등 특색 있는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규 및 저경력 교사를 위한 멘토링제 운영으로 교육 현장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며, 교원 동아리 활동비 지원과 우수 교직원에 대한 표창, 선진문화 연수 실시로 교직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평면 소재 3개 교를 대상으로 한 연중돌봄학교와 임계초의 전원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여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고, 학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강좌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고 있으며, 5개 교가 참여하는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를 지난해에 이어 알차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율과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 혁신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급식소 개축,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냉난방시설 개선 등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라리 정선교육 알리미’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 연수,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발굴, 원칙과 능력 중심의 인사를 구현하고, 학교회계시스템의 조기 안착 및 외부 재원 유치 확대로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색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장의 주인의식과 밝고 맑은 심성을 기르기 위해 아라리 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하고, 정선아리랑 전수교육, 정선아리랑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쉼 없는 학교인 행복한 365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연중 급식 지원과 토요휴업일과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학생 일품달인제와 연계하여 학년별로 100자 내외의 한자를 지정하여 가정과 함께 지도하고, 경시대회를 통하여 한자 사용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꿈의 사회를 준비하는 아라리 독서교육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책날개꾸러미를 증정하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열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 영어체험학습장의 운영 시간을 확대하였으며, 2개 지역에 영어꿈나무교실을 운영하고, 수업능력향상 프로그램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실,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하여 동학년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투게더장학을 운영하고, 교수학습도움센터를 적극 활용하며, 수업경진대회 실시를 위해 현재 참가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Wee센터 운영을 통한 해피스쿨을 구현하고자 찾아가는 상담활동, 맞춤형 상담서비스, 특기적성을 고려한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5개 학급 규모의 가칭 조양유치원을 2011년 10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원교육 가족, 정선교육 가족 모두는 관내 유ㆍ초ㆍ중학생들이 기본이 바로 선 당당한 글로벌 인재로 육성되어 ‘열어가는 미래 행복한 정선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정선지원청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되 직접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ㆍ양양ㆍ인제ㆍ고성에서 당선된 교육의원 김세영입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교육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나오는 것을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또 막상 제가 교육위원이 되고 보니까 열흘이라는 시간을 도교육청만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맨 위에 “정선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열어가는 미래, 행복한 정선교육”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는 맨 위에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강원교육 지표가 나온 다음에 정선교육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벌써 양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교육장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아마 교육과장이 만든 것 같은데 이런 서류를 만들 때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현 교육감님이 당선돼 가지고 이것은 안 하겠다고 몇 번씩 한 것이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최고의 교수ㆍ학습”이라고 있는데 이 수준별수업은 내가 보기에 여기에다 해놓아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이 밑에 뒤쪽으로 지금 정선교육 노력중점 항목을 쭉 보니까 교육감이 이것은 안 하겠다고 한 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만들 때 좀 여러 사람과 협의해서 만들었으면 이런 잘못된 것이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교육장님, 내가 지적한 게 인정되십니까?

교육장 현종진입니다. 위원님, 고견 주신 것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올린다면, 오늘 저희들의 보고는 금년도 실적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초부터 교육감님 새로 시작한 7월 1일 전까지는 과거의 강원도교육청 교육지침을 저희들이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었다는 것으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선교육지원청만 받은 게 아니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사항을 다 빼고 이것을 저희들한테 주었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건의마당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정선의 남선초등학교 김금철 선생님이 다섯 가지를 여기에 올렸는데 다른 분은 한 분도 올리지 않았어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김금철 선생님은 제가 외국어교육원장 할 때 저하고 6개월 파견되어서 어학연수를 받은 관계로 조금 대화를 했던 선생님인데 굉장히 진보적인 아이디어도 많고 건의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전에는 건의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분이 작년도에 저희 교육지원청으로 전입을 오셨는데 그때그때마다 그 시기에 적합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년도에 다섯 번의 건의를 했는데 답변을 정확히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애매한 답변을 해 준 게 있는데, 이분이 첫 번째로 교사들이 주중에 수업하지 않고 출장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세밀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답변이 없어요. 두 번째로 이분이 건의사항을 올렸는데 고가의 물칠판보다 무상급식과 체험학습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보게 되면 참 황당한 답변을 해놓았어요. 이 선생님이 내기 보기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세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건의사항인데 “공무원들 공문서 쓰는 이야기”라고 해서 올려놨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원과장님이 거기에 그 사람이 이만큼 올려놨는데 기안은 한 기안 용지에 1안, 2안, 3안까지 쓸 수 있도록 더 붙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한 얘기를 그대로 답변을 안 하니까, 이분 얘기는 교육청에 있는 직원을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이 교육지원청이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분을 지도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이 건의할 때는 반드시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지 정확히 안 해 주면 계속 이분이 혼자만 건의사항을 올려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가 있겠지만 이왕 건의를 했으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점심시간 직전이라서 제가 지금 가능한 것들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각 교육지원청 자료를 받아보고 오늘 또 와서 느끼는 것은 정선교육지원청이 나름대로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현장에 와서도 그대로 느껴져서 굉장히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겁니다. 지난 6월 2일 선거 이후 2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금 교육장님이나 보건급식 주무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초 급식이 시행되었던 모델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는 무상급식이 좀 더 아이들 먹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무상급식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모델을 이곳 정선에서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점검단이 있고, 또 학교급식발전연구회가 구성되어 있고, 학교급식지원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네요. 이 세 단체의 구성 현황 분포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제 기억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영양사 선생님들과 우리 직원 분들,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임원들,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 특히 저희들은 군청에서 특별히 직원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점검단 같은 경우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로 학부모들의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저희들 담당 주무관보다 좀 부족해서 주도는 저희 주무관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그러면 주무관들이 나가실 때 혹시, 해당 학교에 불시점검을 나가신다고 아까 주무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시점검을 나갈 때 그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별로 급식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과의 유기적인 관계나 혹시 불시점검 나가실 때 동행 여부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동행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제가 파악한 것은 관내 조리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른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 학부모십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시각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자기 아이들을 급식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상당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정선초등학교도 다녀오고 아이들과 같이 급식도 해봤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배추값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기당 1만 5,000원씩 올라갈 때-저희들이 아까 계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1,640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볼 때는 굉장한 손해죠, 그러나 일단 계약은 계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또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요. 제가 다녀온 그곳에서는 직접 학교에서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담그는 장면을 목격하고, 김치도 그냥 포기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물김치 등 다양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점검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미생물 검사 및 ATP 측정 실시가 있었고 9월 7일 하반기 점검을, 이것은 했다는 얘기겠죠? 혹시 점검 결과 부적격 해당 학교가 있었는지, 결과는 어땠습니까?

급식 말씀이신가요?

예, 급식과 관련해서요.

저희들 점검기준에 의해서 미흡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2개 교인가 그래서 재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미흡하다고 했던 학교가 적발된 사례는 어떤 겁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자가 답변을…….

예.

우선 품목을 말씀드리면 고랭지 채소 중심의 채소류가 되죠. 그래서 내년에는 장류까지 포함해서 친환경 식자재의 품목을 늘리려고 노력 중입니다만 현재는 쌀을 포함해서 16가지입니다. 주로 말씀드린 대로 고랭지 채소류, 야채류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을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작년 9월 2일 정선교육지원청에 부임해서 10월에 당시 군수님하고 군의장님을 모셔놓고, 저희 대회의실에 학부모들 200~300명을 모셔놓고 정선교육발전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제일 먼저 저희들이 제기해서 거기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당선되시더라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실시할 때 사실 기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부모의 기대치가 있고 학생 본인의 기대치가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맛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높았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 자기가 돈 내고 먹었을 때의 맛과 크게 맛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요일이 무슨 날이지? 수다날?

그러면 제가 주무관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들어가시도록 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이 무상으로 실시된 이유는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점이 무엇인지도. 그런데 여기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주로 학교에서 안전한 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부터 시작해서 운영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역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고 또 정선군은 비교적 잘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나타나지 않은 것을 제가 하나 여쭤보면 아이들에 대한 식생활 관련 교육은 보이지 않네요. 하고 있는데 기록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군을 포함해서 무상급식 실시 이후에 정말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보완되어야 되는 정책적인 측면이나 혹은 가깝게는 시설 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고 있는지,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우리 담당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0월, 이제 3개월째인데 거의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서 실무 측에서 사실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교육감님 업무보고가 있는데 거기 건의사항에 현안사항으로 넣을까도 고민하다가 사실 인원 충원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육지원청 업무가 가중되었다면 각 학교별 업무는 어떻습니까?

학교별로도 여러 가지 메뉴라든가 또 로컬푸드 문제, 계약 관계라든가 저는 업무가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 문제 외에도 제가 학교 현장에 나가보면 시설 면에서, 이게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식자재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볼 때 저희가 이 무상급식을 하면서 시설비는 대개 배제시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정선초 같은 경우도 식당과 조리실이 경사가 져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직접 가 봐도. 그런데 그런 데는 말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문제하고 예산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요청을 했는데 편성은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아까 인력도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 문제 그런 문제도, 사실 그 학교가 전혀 시설 투자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예산만큼 했음에도 그런 구조상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예산의 가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공식적인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예.

그러면 지금처럼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서 좀 더 시설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신 대상 학교가 많습니까?

제가 전 학교는 다 못 가 봤습니다. 전 학교는 못 가 보고 가 본 학교들이…….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판단으로는 전 학교는 아니지만 식당과 조리실 이동거리에서 급경사가 심각하다고 하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정선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인력 충원이 제일 급하신 것으로, 또 1개 학교만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도, 예컨대 조리실의 조건이라든가 급식소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괜찮습니까?

예,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청의 담당 부서에 인력이 좀 필요하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행 과정에서 군청 담당 부서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전국적으로 다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온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업무가 여러 가지로 가중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의 업무만 가중되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학교 인력에 대한 충원도 필요하네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이 지역교육청이다 보니까 이쪽을 더 시급하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요구도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

학교는 가면 늘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상황을 알기 때문에, 교육장한테 얘기해 봐야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공식적으로 문서로 건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고, 느끼고, 또 말씀 중에 그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회계 인력들이 있고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적 분장을 통한 해결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인턴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비정규직들이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업무분장의 조율을 통해서 무상급식으로 인한 학교 업무 가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급식이라는 것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으로 쉽게 접근하기 쉽지만 사실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고. 자격증 소지 여부라든가 어떤 전문적 식견에 없는 직원을 급식소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전문인이 충원되어야지 그냥 일반 직원을 갖다 업무분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쭐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라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업무는 전문직과 일반직이 다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구분해서 여쭤볼게요.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것은 행정업무입니까?

예, 행정업무입니다. 계약 관계라든가…….

교육지원청은 특별히 전문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와 관련해서는 전문직과 행정업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급식소에 필요한 인원은 말씀을 주신 대로 전문직이 필요할 것이고…….

예.

그러면 학교 행정업무도 가중되어 있나요, 학교 일선에서는?

글쎄요, 저는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 청만큼은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급식소와 관련된 인력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업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 급식소는 보건담당 주무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빠를지 모르겠네요. 급식소에서 가장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어느 분야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주무관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김현경 주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우리 실무자는.

그 용어 이해에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문직’ 하면 장학사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는 장학사로 생각했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 개념 같은데요, 식품위생직. 저는 전문직을 장학사로 생각해서…….

식품위생직은 전문직인 것이죠, 그게 정규냐 비정규냐와 관계 없이. 그런 전문 영역의 인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 그런 행정업무 가중에 대한 것보다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청의 경우이고요, 지금 일선 학교 현장에 많이 가시게 될 텐데 학교와 관련해서 인력 충원 문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오전에 두 분 위원님께 시간을 다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제가 지금 35분 정도 쓴 것 같은데 오후에도 한 번 더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때는 좀 간단하게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제1선거구 교육의원 유창옥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현종진 교육장님, 그리고 최종범 교육지원과장님, 윤종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할 계획이었으나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선군이 급식을 최초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김현경 주무관님,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정선군의 운반급식, 위원장님, 김현경 주무관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김현경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선군에 운반급식을 하는 학교수는 몇 학교나 됩니까?

금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나요?

내년에, 금년도 운반급식 학교수가 7개 학교인데 이것을 내년 예산을 세워서 새로 급식소를 신축하는 학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저희 관내의 이동급식학교가 대개 본교하고 분교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향후 취학 추이에 따라 분교가 폐교될 가능성이 있어서 급식소를 다시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다만 사립중학교인 문곡중학교가 있습니다, 남면에. 그 문곡중학교 급식소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한 군데 되어 있습니까?

예,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장님 말씀대로 급식소가 없는 학교, 그래서 이동급식을 하는 학교수가 7개 학교인데 이것을 새로 신축해 달라고 도교육청에다 지원 요청한 학교수가 예를 들어서 3개인데 하나가 됐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신청한 수대로 개축이 됩니까? 우리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데는 꼭 신축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요청한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제 기억으로는 문곡중학교…….

하나입니까?

예, 예산이 확보됐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허락해 주시면 시설담당한테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시설담당…….

김정영 시설담당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정영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김정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축계획은 내년도에 확보된 것이 문곡중학교 한 학교이고, 나머지는 보건급식담당 쪽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 대상 면적이나 학생수가 적어서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요청하기 위해서 신청한 학교수가 몇 개 학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무관 김정영 내년도에 신축계획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주무관 김정영 예.

그러면 문곡중학교 하나입니까?

주무관 김정영 예.

그러면 7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무관 김정영 급식소 개축계획은 저희 시설부서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보건급식 관계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담당 분은 그 계획을 모르신다고요?

주무관 김정영 예, 시설 파트 쪽에서는, 급식 개축 관계는 계획이 확정된 사업만 저희들이 하지 별도로 신축계획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주무관 김정영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정선군이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이전에 이런 시설을 다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서 지금 16가지를 정선군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한다고 하는데 이 계약재배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무상급식이 그냥 돈만 들여서 학생들 밥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김진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이게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약재배도 해야 되고, 또 담당자도 있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16가지 농산물을 계약할 때 농민과 계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군청에서 합니까?

예, 아주 소수입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일반직은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그런데 여기 부임해서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관사입니다. 선생님들이 와서 묵을 관사가 없는데, 정선읍만 해도 방을 얻으려면 한 달에 몇십만 원 주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관사 보유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관사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지원청 관사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이 전부 총 56명입니다. 관사 보유량이 저희가 30개 실입니다. 현재 어림잡아서 26명의 직원이 관사 없이 지내는데 다행히 그중에 여덟 분은 정선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에서 출퇴근을 하시고요, 나머지 열여덟 분이 월세로 자비 부담으로 주택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월세지만 정선지역의 특성이 빈집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저희 청 직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관사 문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선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보면 관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관사수를 늘려야 되는데 어떤 지역을 가보면 관사가 남아돌아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삼척 장성 같은 데 보니까 관사를 몇 동을 지었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선생님들은 반도 안 차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변 인근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선생님들이 계시다가 가시면 다른 분이 들어올 수 있게, 그걸 복지 차원에서 도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도 오래 되니까 노후 돼서 보수하고 이러려면 예산이 잘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때에 보일러가 터져 가지고 관사 방바닥에서 물이 나와서 시급히 보수를 해 달라고 해도 지금 방학 동안이라서 하는 데가 없다, 또는 예산이 없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매년 연차적으로 관사 보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으로 겪고 있어서 차제에 복지 차원으로 관사를 많이 확장하고 집을 떠나서 객지에 나와 계신 분들한테 숙소 문제라도 조금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지원 이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오히려 선생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자꾸 뒤로 밀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24일, 25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사 보유 현황을 강원도 전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된 그런 관사, 또 보수를 요하는 것 이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해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또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지원, 중학교 학생들 금연비 지원, 초등학교 학습자료비 지원 해서 여섯 가지 예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은 그래도 지자체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무상급식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것 외에 지금 교육장님께서 정선교육지원청에 오신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의 현안은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교육지원청에서 보실 때 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지역에는 정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은 해야겠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무상급식과 관사 외의 것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관사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예컨대 내년도 개원 예정인 단설유치원의 경우 총 예산 30억이 투자됩니다마는 거기에 관사 신축 예산은 없습니다. 당장 거기에 7, 8명 내외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는데 신월리가 여기에서 한 5㎞ 이상, 한 10㎞ 정도인데 관사 문제도 현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외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지역 특성상 골골이 아주 원거리 통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산초등학교 경우 6개 이상의 골짜기에서 아이들이 다니는데 통학버스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과 주민들이 교육지원청에 찾아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대형버스가 어려우면 중형버스라도 통학버스가 준비되면 통학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건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관사 문제 외에 통학버스 문제가.

이게 어느 학교예요?

증산초등학교입니다. 며칠 전에 그 지역 군의원님께서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걱정을 하고 가셨는데 그런 문제가 통학 문제…….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증산초등학교에서?

증산초등학교는 통학버스가 없습니다. 대중버스가 그 지역마다 가지 않기 때문에…….

학생수,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기가 무릉 1리ㆍ2리ㆍ3리 해서 다섯 개 골짜기가 있는데 멀리는 4㎞, 가까이는 2.5㎞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버스, 대중교통 수단요. 그다음에 부모님 승용차 이용이 6명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학을 위해 학원에 등록을 해서, 학원에 등록하면 학원 차량으로 이렇게 통학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학생수가 몇 명이냐는 겁니다.

전체가 109명입니다.

아니, 교육장님 말씀을 주신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건, 부모님이 데려다 주건, 또는 학원 차를 타고 다니건 이렇게 이용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냐 이거지요.

도보가 13명이고, 대중교통 버스가 33명, 승용차가 63대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그리고 학원차가 14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승용차 이용 63명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농번기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농사가 끝나고 농주라도 한 잔 마시고 하면 아이들 하교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20쪽 영어전용교실 및 초등영어체험교실에서 전용교실로 5개 학교가 되어 있고 체험교실이 4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에도 영어전용교실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지금 정선군에 5개 교가 전용교실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내년에 더 늘릴 계획입니까?

지금 학교별로 증원계획은 없고요, 저희 관내에 정선영어체험학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우리 학교도 영어전용교실을 지어달라는 학교는 없습니까, 요청한 데가? 다른 데는 그렇게 교장선생님이 요구하는 데가 꽤 있던데요?

저희 지역은 통폐합 학교라든가 또는 전원학교 등 해서 그런 시설이 확충된 학교가 상당히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특별히 그걸 요청한 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지역구 교육의원 최돈국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당당한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서 현종진 교육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제가 또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관계관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자료를 통해서 정선교육이 정말로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된다는 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간략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활성화 맨 아래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기본예절 생활지도에서 예절실 활용이 나오는데 관내 우리 초ㆍ중학교에서 예절실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관내 자원을 활용한 예절교육은 향교에 예절교육실이 있어서 향교에서 유림들께서 오셔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학교에 예절교실이 설치된 곳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예절학교 입소’가 있는데 예절학교 입소라고 하는 게 결론은 향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성균관유도회라고 해서.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우리 본 도에는 ‘예절학교’라는 용어를 쓰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인성교육이 가장 기본이 바른생활습관을 기르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 예절교육이야말로 인성교육이자 우리 전통문화 계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말 바람직한 교육인데 내년에도 교육장님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입니다.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정보통신윤리 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터넷 과다사용 전수조사 결과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ㆍ4학년, 중학교 1학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위험자가 총 15명으로 1.33%, 주의사용자가 72명으로 6.41%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원일보 사회 5면에 보니까 인터넷 중독에 관해서 기사가 났는데 이건 아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정선교육지원청에서는 발 빠르게 학부모들하고 상담하고, 강원도청소년상담센터에 의뢰해서 치료도 하고, 또 Wee센터도 활용해서 하는데 사후 치료보다는 우리가 어떤 교육에서든 예방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예방교육에 좀 더 치중해 주십사, 이게 학부모가 관심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개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죠?

17개 교육지원청에 다는 없고, 여기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지역에서는 저희 지역에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서 4개 지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7개 프로그램을 34회 운영했고, 대상 인원이 6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예, 그렇습니다.

Wee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Wee센터의 ‘Wee’라는 용어부터 말씀드리면 ‘WEE’가 되겠습니다. ‘Wee’는 ‘우리들’이라는 ‘We’가 아니고 ‘Wee’'인데-이니셜입니다마는-첫 번째 W는 We-모두-를 말하고, 두 번째 e는 Education-교육-의 이니셜이고, 세 번째 e는 Emotion-정서-입니다. 그래서 Wee센터라고 하는데 교과부 추진 사업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근 4개 지역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Wee센터를 설치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인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Wee센터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방금 말씀 주신 강원도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하고, 특히나 강원랜드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박중독자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서 강원랜드 산하에 중독관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관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린시절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과다 사용 학생이 결국 성인이 돼서 도박중독으로 이어질 소지는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특히 강원랜드하고 적극적으로, 제가 3일 전에도 최 영 대표이사하고 만났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연수라든가, 거기에는 치료 기능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사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1.33%에 해당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연계지도를 강화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료보다는 예방에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09년도 태백, 정선이 가뭄으로 인해서 학생 음용수에 대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지요. 올해는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 상수도를 다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정선군 관내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상수도가 다 구비되지 못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규모 분교가 그렇습니다. 가수분교ㆍ운치분교ㆍ고성분교가 해당되는데 지하수에 석회석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음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치분교나 가수분교 같은 경우는 시판되는 음료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확보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하수는 음용으로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지역적 여건이 분교 때문에 상수도 인입도 못 하고 간이상수도도 인입을 못 하고, 그래서 인근 시ㆍ군을 보니까 소방차가 급수를 한다든가 대형 정수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우리 정선군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생수를 공급을…….

예, 학생들이 5명 미만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생수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니 2010학년도 교과학습 진단평가 미도달 학생수를 보니까 상위 학급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원은 감소되어 가는데 그건 바람직하고, 역시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학교 선생님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직도 한 10여 명, 10% 정도의 미도달 학생이 분석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분석한 것에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이 나와 있는데 결손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환경적 요인이 제일 많지 않겠나 우리가 제일 먼저 짚어보고,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로서는 학습능력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일시적인 어떤 교수ㆍ학습에 따라서 부진이 왔다면 이건 우리가 책무성을 면치 못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10% 학생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혹시나 교육장님 무슨 복안이나 대책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책무가 기초ㆍ기본학력 확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학생들이 조손가정,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경우에 기초ㆍ기본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역시 선생님들의 사랑과 열정,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신학력 방안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장실에 기초ㆍ기본학력 미달 학생이 해소되는 과정을 상황 파악을 해서 학교에 보다 많은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다소 기초ㆍ기본학력 미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7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는 전무한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우리 선생님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성’, 요즘 우리 교육현장에서 ‘사명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방법으로 방과후교실 운영이라든가 1 대 1 맞춤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과목이 국어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단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과목별로 미달 학생을 보니까 국어가 심지어 영어보다도 비율이 더 많습니다. 이건 가슴 아픈 일이고, 지금 우리 정선교육지원청에서도 글로벌 인재 육성 등 다양합니다마는 요즘 영어체험센터, 그저 ‘영어, 영어’ 하다 보니까 우리 국어는 어디로 가는지, 정말 이러다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장님은 과목이 영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어교육원 원장도 하셨잖아요? 영어를 전공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금 아주 시류에 딱 맞습니다. ‘영어, 영어’ 하잖아요? 그런데 국어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어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영어교사 생활을 했고요, 또 외국어교육원 원장을 2년 했습니다. 학생들이나 교사연수를 통해서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휘를 암기하고, 문법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잘할 때 영어도 잘 구사할 수 있다는 게 제 확신입니다. 그냥 단순히 단어 나열하는 게 의사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콘텐츠,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부 우리말로 저희들이 습득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영어를 잘하려면 우선 우리나라 말, 국어부터 잘해야 된다는 게 제 평소의 소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공감이 아니고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요즘은 또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권장하고 있으니 어떤 특단의 이게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정선군 4개 읍 지역에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 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학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수는 있지요, 대도시만은 못 하더라도.

정선읍에는 한 1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 단위나 이런 데는 극소수이고, 또 학원이라는 게 수익성과 연결되는 건데 아마 그런 면에서 학원들이 별로 진출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여량면에서 1년 교장으로 근무해서 상황을 잘 압니다. 특히 우리 정선군은 지자체 중에서도 많은 보조를 해 주시고, 강원랜드라든가 이쪽에서도-또 탄개비(탄광지역개발비)에서도 이쪽으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많은 지원을 받아서 기초학력 향상이라든가 방과후활동이라든가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높아짐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우리 공교육이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학력 향상방안과 앞으로 배치되지 않겠나,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면서 목적비 비슷하게 학력 제고에 써달라고 했을 때 교육청하고 지침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대책이 있는가 이것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선군청에서 저희들 교육경비를 군 예산의 10%를 지원하던 것이 얼마 전에 의결된 것이 15%로 상향 조정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약 40억에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목적경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력 향상에 쓰라고 정해져서 내려온 금액이 있습니다. 명칭은 아이희망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대로 금년 겨울방학까지는 현행대로 학교에서 특별경비를 활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겨울방학부터 폐지가 됐을 때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로운 고민거리로 지자체하고 협의해야 될 것으로, 아직은 현행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40억 받죠, 지자체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타 시ㆍ군보다 배를 받게 되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또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 중에서 얼마 되지 않지만 사용이 안 돼서 반환해야 하는 게 있죠, 지금?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적경비로 1억이든 얼마를 주었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교육청과 배치돼서 하지 못한다면 반환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어떤 강구책을 마련해 주십사,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교육은 학력과 인성 이 두 가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은 각 학교 CCTV 설치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 같은 것은 다 생략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재원이 우리 정선군은 역시 지자체가 튼튼하고 뒤에 강원랜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CCTV 설치의 재원 조달을 지자체에서 다 댔습니다. 타 시ㆍ군은 교육청에서 댔습니다. 영월군하고 분석해 보니까 정선군만 지자체에서 댔더라고요. 어떤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성폭력, 성희롱 등 학교의 학생 사안이 사회적으로 대두돼서 정선경찰서 주관으로 군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세 개 기관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도출된 내용이 작금의 시대에는 기계 보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CCTV의 필요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애초에 군에서 1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았고, 저희들이 나와서 학교별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한 2억 정도면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될 것 같아서 요청했더니 그게 관철이 됐습니다. 군에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선 관내는 100% CCTV가 설치됐습니다. CCTV도 화상도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이왕 설치할 것이면 판독 가능한 것으로, 야간에도 판독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 인근 지역의 주민들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도라든가 이걸 조정해서 경찰과 함께 협의해서 전부 설치가 완료됐고, 이건 지자체의 경비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육장님이 지자체와 유대관계를 잘 맺어서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나는 게 2009년도에 사북초등학교하고 2010년 정선초등학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480만 원의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 2010년에 지자체로부터 학교당 100만 원씩 받지 않았습니까?

학교당 받은 게 아니고 총액 2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학교마다 설치가 필요한 장소의 설치 대수를 파악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별로 차별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도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은 학교에 1대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1대, 카메라-조금 후에 다시 또 묻겠습니다마는-정선에서 받은 것은 100만 원입니다. 또 정선초등학교는 480만 원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은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480만 원을 받았고, 한 학교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은 480만 원을 받아서 모니터 1대에 카메라는 4대부터 9대로 그것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선군에서는 100만 원을 가지고 모니터 1대에 카메라 3대, 4대, 7대, 9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제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정선군은 2개 학교가 48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1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품이 다른 학교와 다른지, 왜 제가 질의드리느냐 하면 제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한 게 480만 원입니다.

도교육청요? 480만 원으로 2개 학교가 받았죠, 사북초하고 정선초?

예, 48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1억 9,739만 원을 받았습니다. 2억 원 돈인데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480만 원으로는 4대를 구입할 수 있었고요, 지자체에서 해서 하다 보니까 경비업체에서 무료로 4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포함해서 138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하여튼 정선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도의 데이터는 학교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품의 차이가 있는지, 480만 원을 받은 학교에도 모니터 1대에 카메라 4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한데 묶어서 1억 9,000여 만 원으로 묶어서 같은 기종으로 저희들이 학교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수의계약이냐 조달이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별로 4대면 4대, 5대면 5대 이렇게 수요를 받아서 대당 얼마씩 나오는 단가로 해서 예산을 배부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일단 덮고, 저는 도하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가 있잖아요, 이게 농어촌에 정말 바람직한 겁니다. 해외연수가 캐나다로 되어 있죠?

예, 올해는 캐나다입니다.

매년 바뀝니까?

작년에는 뉴질랜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매학교 이런 식으로 홈스테이가 아니고요?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뉴질랜드를 했는데 연수 후의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협의한 끝에 좀 더 교육환경 여건이 좋은 캐나다로 바꾸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효과는 묻지 않겠고,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0명인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선발 과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게 아닙니까? 학교 단위에 배정된 인원을 추천해서 하는데 역시 요즘에 저소득층 자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자체 경비 일부 보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괄호하고.

맞습니다.

그랬으면 자부담이 있는지…….

50 대 50입니다.

자부담이 있다면 저소득층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부담이 가고, 그 경비뿐만 아니라 가서도 아이스크림도 사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경비가 중상위 쪽으로 가야 사실 되지 않나 이랬을 때, 인원을 줄이더라도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이왕 지자체에서 돈을 쓰는데 “더 쓰십시오.” 해서 지금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연수 비용만 그런 게 아니고 가서 개인이 필요한 돈도 있고, 또 4주간의 기간인데 학교에서 물론 선발하지만 가정에서의 선택도 무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관해서-너무 제가 질의 시간을 많이 쓰는데-질의를 드리겠는데 위원장님, 전효선 장학사님입니까, 유아담당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초등 전효선 장학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정선군 관내 공립유치원수가-제가 답을 하겠습니다.-18개가 맞습니까? 병설유치원 공립 말이에요, 사립 빼고. 맞죠?

전효선 예, 맞습니다.

학급수는 21학급입니까?

전효선 공립유치원요?

예.

전효선 공립유치원은 19학급입니다.

19학급입니까?

전효선 21개 학급…….

21개 학급입니까?

전효선 예.

그다음에 원아수는 244명, 물론 오늘 빠졌는지 내일 빠졌는지 이건 다를 수가 있겠지요. 제가 주로 묻고자 하는 것은 교원수입니다. 관내에 유치원 교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효선 공립유치원은 24명입니다.

24명입니까?

전효선 예.

그런데 여기 5페이지에는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원수가.

전효선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4명이 맞습니다.

24명이 맞습니까?

전효선 예.

그러면 여기 26명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이게 틀린 겁니까?

전효선 예, 24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 도 자료도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6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봉양초등학교, 사북초등학교, 정선초등학교는 2개 학급으로 되어 있죠, 편성이?

전효선 예.

교원은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전효선 사북초등학교 4명, 정선초등학교 2명, 봉양초등학교 2명입니다.

교사가요?

전효선 예.

사북이 4명, 봉양이 2명, 정선이 2명, 도 자료에는 2개 학급인데 교사가 1명으로 잡혀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산초 병설은 원아수가 3명입니다, 데이터로 보면. 거기까지 외우시지 못하시겠지만 교사가 4명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원아 3명에 교사 4명의 자료는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맞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아니고, 수고스럽지만 공립유치원의 학급수, 원아수, 교사수를 원별로 통계를-18개면 A4 한 장이면 되지 않습니까?-격식 없이 해서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효선 예,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소규모학교 통폐합 또 학교 통합이 정선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사실 2011년에 분교장이 도에서 4개가 폐지되는데 우리는 하나이고 또 2012년, 2013년에 4개인데 우리 정선은 2개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건 아픈 면이고, 농산어촌의 공동화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폐교의 활용이 문제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북여중이 지금 현재 학교 통폐합이 되고 비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북여중이 사북중학교로 통합됨으로 해서 지금 지금 비어 있고요, 지금 사북중ㆍ고등학교에서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향후 협의를 거쳐서 그쪽을 다목적실이라든가 활용할 계획에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초등 이런 얘기도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관리 상태가.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선거하느라고 사북을 다녔습니다. 보니까 사북여중이 사북중학교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치밀한 사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복도에 기자재가 있고 학기 초에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실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하고 보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초등학교 등등 문제, 경제적인 여건, 지역, 이럴 때는 정말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한 다음에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래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지역주민과 도교육청이 합의를 봤다고 해서 막 되고 이런 게 사북여중의 사례가 그런 게 아닙니까? 2학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런 면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정선교육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유창옥 위원님이 건의사항 비슷하게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유창옥 위원님과 함께, 또 교육장님과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14시 30분입니다. 14시 45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강원도교육의원 2선거구 원주ㆍ횡성ㆍ홍천 지역 당선자 이문희 교육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금까지 정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정선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 양 과장님, 또 그 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중복되는 내용의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장님하고 이것을 한번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장님의 의중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조직 운영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인데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급식에, 먹이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까, 아니면 인성교육 내지 학력 향상, 사람이 되게 가르치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할까라는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급식보다는, 먹이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일에, 사람 만드는 일에 교육청이든 학교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혹시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급식소를 방문하신 적이 있느냐고 했을 때 급식소를 여러 번 방문하시고 급식에 대한 관심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교실을 방문해 보시고 교실 현장의 지금 수업 분위기나 운영 상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혹시 가 보셨으면, 혹시 중학교 어디 학교를 방문해서 교실 방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잠깐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선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신규 교사 내지는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교육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아주 열정적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특히 고등학교입니다만 기숙사를 저희가 새벽이나 밤에 가 보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학생들이 조금 더 노력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는 느꼈습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때 또 온 정열을 바칠 때 교육의 질 향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어떤 때는 선생님이 시간에 너무 쫓기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업무 경감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강원도교육청 잘못도 아니고 정선교육지원청의 잘못도 아닙니다만 이 학교회계시스템이 업무 경감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만 현장의 선생님들이 느끼는 교사의 업무는 업무 경감이 아니라 업무 과중이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에게 많이 듣고 있고 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변화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선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이번에 원주교육지원청도 현황을 좀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시ㆍ군을 다니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왔어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도교육청을 실시할 때도 교육감님의 의지를 꼭 여쭤서 정말 진정으로 업무 경감을 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선생님을 도와주는 방향이 어느 쪽이어야 되느냐라고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교육감님의 뜻도 저와 같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타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셔서 과기부에 건의해서 정말 진정으로 학교 업무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건의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저의 굳은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2010년도 정선교육지원청 업무보고 38쪽 5-5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성과중심 예산회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줄에 보면 “학교회계시스템 조기 안착”, 학교회계시스템을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서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예산편성 우수 교를 시상하면서 에듀파인 우수학교 선정을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1개 교를 하시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업무계획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곁들여서 업무 추진 내용을 한번 교육장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이승욱 혁신관리담당 주무관 이승욱입니다.

혁신관리담당 이승욱 주무관님, 이것을 잘못 운영했다,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교과부부터 그렇게 해 내려왔기 때문에 잘못은 위에 있지, 진정으로 뜻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회계시스템 조기 안착을 위해서 연구동아리를 운영한다는 것하고 예산편성 우수 교를 시상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무관 이승욱 이것은 정선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저희 정선교육지원청은 연구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부터 계속 운영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수 학교를 선정해서 시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선교육지원청의 특성화사업이 아니고 강원도교육청 사업이어서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주무관 이승욱 이것은 교원이 아니고 행정업무 분야만, 주로 행정실장과 주무관들의 모임으로 운영되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실이나 지원과나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식이든, 졸업식이든, 체육대회 행사든, 예를 들어서 또 방과후 교육활동을 맡는 담당교사가 내가 방과후 교육활동을 맡으면 그 교사가 그 비정규직 강사들 수당을 줘야 하는 모든 품의까지 해야만 하는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또 체육대회 행사가 있었을 때 또 학교 행사가 있었을 때 시장 상품 싼 데 가서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매일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하면서, 학교의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와 같은 업무를 지도할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줘야 좋을지, 사실 행정실의 어떤 분은 참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타 학교, 타 교육청에 폐가 될까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님이 타 교육청에 잘못이 될까봐, 교과부에서 잘못에 대한 어떤 것이 있을까봐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강원도교육청 부감님, 교육감님의 의중을 확실히 알아서, 현장의 업무를 경감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새롭게 이틀 전에 내려온 공문 내용을 보니 전담 두 명을 교감선생님한테 배치시켜서 모든 업무를 추진한다고 얘기해요. 정말 학교 업무를 경감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하면 업무를 경감시키는 그 인력을 한 명을 주든 두 명을 주든 그 사람들이 학교 모든 업무의 달인일 수 없어요. 그러면 교감선생님 입장에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 담당자에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어차피 이중 삼중으로 업무 경감이 아니라 업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은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교과부에서부터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이 저희들에게 하달되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고견이 잘 관철되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경감되어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육장협의회 때 대표 되시는 춘천시 교육장님한테 또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교육장협의회에서 교육감님한테 건의가 되고, 저는 물론 직접 행정감사 때 교육감님께 말씀을 올리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옳다고 생각되면 교육감님이 교과부에, 타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서, 정말 진정으로 일선의 업무를 경감시켜 드리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때 본연의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 업무를 여기를 하고, 저기를 하고, 누가 하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로 폐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46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폐교활용계획 맨 끝에 보면 2010년도 매각 하나에 건물 철거 1개 교로 되어 있고, 2011년도에 매각은 10개 교고 건물 철거는 1개 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46쪽입니다.

매각에 대해서는 아까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폐교 부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박물관 활용 등 활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이?

예, 매각이요. 매입처가 개인이 아니라 군청에서, 지자체에서, 정선군에서 매입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2010년도에 매각이 하나인데 건물 철거도 하나, 이것은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각이 2011년도에 10개 교로 늘어난 게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선군에서 ‘폐교재산 관리계획 검토의견 제출’이라는 문서명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자체 계획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어디, 정선군청에서요?

예.

다행입니다. 고맙고요, 이렇게 보니까 총 51개 교에서 16개 교는 정리되었고 그리고 11개 교가 더 정리되면 27개 교가 정리되어서 이제 폐교에 대한 것은 조금씩 조금씩 해소되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계획에 의하면 매입 대상 총 학교수가 32개 교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10개 교를 매입하고, 2012년도에 11개 교, 그리고 2013년도에 11개 교 해서 총 32개 교에 대해서 141억,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32개 교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협조공문이 와서, 또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폐교는 매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10개 교, 2012년 11개 교, 2013년도에 11개 교, 2014년도에 1개 교 해서 폐교가 정선군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해 주신 거죠, 같이?

그렇습니다.

정말 모범적이고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지방자치단체가 협조가 이루어진 것이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폐교 관계, 그다음에 아까 등ㆍ하교 시 CCTV 등등 설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정선교육지원청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보여주시는 좋은 리더십과 단합의 의지가 아닌가 싶고 정말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청소년 비행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지 줄어드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것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상투를 자를 때는 세상이 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 나라 망하지 않고 올곧게 잘 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다소 흔들림이 있을 뿐 잘못되지는 않는데 기성세대가 좀 잘못해서 잘못 지도해 주고 잘못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해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삶을 가꾸는 인성교육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서 학교폭력 현황조사를 보니까 고한고등학교하고 정선정보고에서의 폭력사건 두 건만 기록되어 있을 뿐 다른 시ㆍ군보다는 월등히 폭력사건이 적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인성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두고 지도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만약에 그 분야가 있으시면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 지역의 정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우선 관내 학생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심성이 맑은 학생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에 따른 저희 계획으로는 정선문화원하고 향교의 성균관유도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예절실이 있는데 지역의 인사들이 많이 협조해 주십니다. 그것이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관내에는 신동에 청소년연맹 산하의 청소년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도 관련 기관이 있고,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저희 Wee센터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영향이 있고, 또 학교 현장의 생활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사실 기피하는 부분인데 수시로 모여서 협의회도 하고 적극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장님 좋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라리문화체험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정선군 특색교육으로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지도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아마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소개한 것을 보면 정선아리랑 노래부르기 날로 설정해서 매주 1회 정선아리랑에 대한 전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것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구나.’ 얼마 전 원주 교육정보원에서 전국 단위로 선생님들 연수가 있었을 때 정선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정선아리랑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시면서 자기가 직접 정선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한 분이 정선아리랑 노래를 부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선에 대한, 이 고장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선에서 근무하셨던 선생님, 또 정선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 이와 같은 정선아리랑 노래부르기 날로 지정해서 아리랑 노래 하나를 통해서 애향심과 인성교육이 곁들여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로 인해서 정선 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이 타 시ㆍ군보다 적구나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어떤 특별하고 특징이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잘 운영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급식에 대해서 다른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한번 솔직한 교육장님의 의견을 듣고 제 의견도 교육감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을 전체 실시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농가와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추진은 재정 관계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늦추는, 다같이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데에 저는 동의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이것을 끌어가려면 무상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 추진을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근본을. 영양사 관리, 식단 짜는 것, 그다음에 검수 등 모든 일들이 학교 교장이 하기에는 이게 본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가지 협조 관계에 있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근본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뜻에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 업무는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국 단위로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서 얼마 전에도 전국 단위 협의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그 모임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줄여서 우리 정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청에서 관련 부서에 직원을 다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다 해 주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에, 1~2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다 하고 이와 같은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일을 해 줄 때 그 지역의 인재와 이 나라의 인재가 올곧게 육성되지 않을까, 그런 일에 너와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일 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괜히 남의 일을 떠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일도 제가 계속해서 의견을 드리고 또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이것은 간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 문제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교육장님은 안 가지고 계신데-101쪽에 보면 정선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도서관이 35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서교사가 한 사람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서교사가 한 사람이라고 하면 35개소에서 34개 학교는 도서실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선생님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로 국어교과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어교과 선생님이 되었든 어느 선생님이 되었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 독서교육을 통해서 한 학생, 한 인간의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 추리력 등등 모든 능력을 다 갖추는 것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독서교육을 전담해야 하는 사람의 배치가 없이 책만 갖다놓고 도서실 내지 도서관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독서교육이 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 봤을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학부모든 동문회든 또 지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협조를 받아서 도서관 운영이, 도서실 운영이,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9시까지만 당겨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력 방안은 이것은 신학력 방안이 아니다, 학생들을 그 후에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까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학교장, 그런 교육장, 그런 지도자, 그런 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좀 정선교육지원청에서 독서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사서교사 전담인력 배치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학력이라는 하는 것이 자기주도형 학습능력이라고 볼 때, 또 앞으로 다가올 사회를 꿈의 사회라고 본다면 독서야말로 반드시 필요하게 저희들이 지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장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의 전문성을 신장시키지 않고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문 장학이 참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 보면 소규모학교, 지역과 지역 간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학급수가 대개 1학급,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정선초등학교하고 사북초등학교인가 어디만 한 학급이 넘어가고 전부 학년당 한 학급씩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동학년협의회를 통해서 1권역, 2권역 나눠서 정선읍 지역의 권역, 사북ㆍ고한의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동학년장학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지도하시면서 생활지도든, 교과지도든, 학습자료 준비든 이런 모든 내용이 서로 동료 장학이 이루어졌을 때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저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학년에 한 학급이기 때문에 연구수업을 하면서 모이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 동학년협의회를 갖든 간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업은 어떻게, 한 학년 담임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출장을 나오시게 되면 그 학생들은 비게 될 텐데?

좀 분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학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지역교육청의 특성 때문에 저희들이 명명을 ‘투게더장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컨설팅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학년ㆍ동교과협의회가 저도 여러 군데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정선 지역만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체육이라든가, 특히 과학이라든가는 선생님들의 유대관계가 하여튼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또 서로 협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른 지역보다 특이하다고 할 정도로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수업 결손을 최소화해서 한 번 교육청에서 모임을 가지면 한두 시간 협의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후 내내 하고, 여기 지역이 멀리는 1시간까지 가야 되는 거리지만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매번 보면서 정말 이 지역의 선생님들이 훌륭한 분이 많이 모여 있구나, 그래서 요즘 교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이런 면에서 관내 선생님들을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와 같은 내용들은 계속 선생님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또 더 좋은 수업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장님의 지원을 꼭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선생님들이 내 아이들을 몰라라 하는, 우리가 동학년협의회 때문에 수업 결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동학년협의회를 할 때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 모이셔서 협의하는 과정으로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도 오전에 미리 수업을 바꿔서 하고 동교과협의회에 참석한다든지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지속될 때 서로 우리가 정보를 교환하고 해서 가르치는 일에, 정말 수업의 질 향상에 총 매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일 때 학생들도 존경하게 되고 학부모들도 존경하게 됩니다. 물론 급식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만 교육장님, 이 선생님들의 수업, 또 학생들, 교사들의 사기 앙양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되도록 많은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요새 수업을 못 하겠대요. 학생인권 때문에 잠자는 아이 깨우려니 깨워도 말도 안 듣고, 다른 과목 공부를 해도 뭐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은 꼭 쥐고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학력책임제를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저놈의 나쁜 점을 곁가지를 쳐줘서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선생님의 정성과 모든 열정이 남아있었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손을 좀 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만나는 선생님마다 기운 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저도 그렇게 노력합니다만-초등교장협의회, 중등교장협의회 때 교장선생님들을 뵙게 되면 교육장님께서 진정 우리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발 손 놓지 않기를, 끝까지 잡고서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정열, 그것을 학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신다고요. 그 아이들도 인문계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 보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2시간 수업 들어보고 선생님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에 자거나 다른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이 얘기, 이게 언어폭력인데, 무슨 질문을 하면 “너 학원 가서 물어봐.”,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정말 저는 그런 선생님을 만약에 제가 뒤에서 어떻게든지 알게 된다면 제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학교 현장에 그런 선생님이 안 계시도록, 모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을 했어요. 정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있을 수 없는 잘못을 다 하고 있는데 체육대회만큼은 이 학생이 꼭 학교에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사정을 하면서 “선생님, 저 한 번만 학교에 오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책상 치웠어. 넌 이 학교 학생이 아니야. 넌 임마 싹수가 노래.”, 그 기를 죽이는, “야, 너 참 잘 왔다. 아이들하고 오늘만은 참 재미나게 놀아보렴, 다음에는 그러지 말고.”, 아마 얘가 담임선생님 얘기를 듣고서 다음부터는 나쁜 짓 안 했을 거예요. 그때 학교 가서 사정을 하고 나 한 번만 학교에 가겠다고 하는 아이를, 그래서 그 부모가 제발 그런 선생님이 현장에 안 계시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좀 부끄러웠는데요, 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여간 이런 저런 고충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것을 아까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여태까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신 교육과장님이나 지원과장님, 아니면 장학사님, 정말 정선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정선교육이 아니더라도, 여기 우리 신철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 많이 계신데요, 이번에 6ㆍ2 지방선거에서 직선으로 선출되신 교육감님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많은 직언을 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여기 큰 힘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변해 드리고 힘이 되어 드려서 여러 장학사님들이나 사무관님, 주무관님들이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 외에 이야기해 주실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그냥 얘기해 주셔도……. 신철수 위원장님! 그냥 손들고 얘기해 주셔도 되겠죠?

예.

그러면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가지고 계셔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실 겁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교육장님이 장학사님과 모든 분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저한테 서신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올려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또 정선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신 교육장님께, 또 뒤에 계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폐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2014년도까지 정선군의 폐교는 다 매각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매각대금은 정선교육지원청 자산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은 도교육청 금고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선교육지원청에서 할당받거나 이런 것은 없고 전부 도교육청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저희 폐교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인데-매각대금은 국고로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폐교는 도교육청으로 입금되어서 저희 지역교육청과는 무관하게,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린다면 고한ㆍ사북 지역의 학교 매각대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도교육청 금고로 입금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일부 더 투자하라는 그런 요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지역에서 알고 우리 지역교육청이 도교육청하고 직접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선교육지원청 관내에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일단 교육청으로 돈이 넘어가면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한ㆍ사북 지역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정 금액이 지역교육청으로 얼마가 배당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폐교 관리라든가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본연의 업무도 많으신데 그것까지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단히 생각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경제적인 자산 운용 면에서 보더라도 재산을 매각하는 것하고 보유해서 자가 증식하는 이런 어떤 비교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군에서 매입해 주셔서 어떤 해결책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고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서로 기관 간의 교류로 인해서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조금 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개인한테 매각했을 때와의 가격 차이 이런 것도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든지 도교육청, 결국 우리 학생들한테 이득이 배분되는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지자체가 꼭 매입해야 하는지, 그것이 정말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서로가 합의가 되어 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폐교를 매각할 때는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보다는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게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구 고한초를 강원랜드가 214억에 매입했는데 개인으로서는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개인도 없고요, 또 규정에도 개인보다는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군청에서 매입계획을 세운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폐교가 29개 교가 있고 향후 또 2개 교, 그래서 32개 교가 임대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대라고 할까요, 내용들이 다 다양할 것 아닙니까? 활용되는 어떤 내용, 프로그램에 있어서 계속 보존을 함으로 해서 정선교육지원청 관내 학생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유익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상태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다 매각해서 그것이 단절되기보다는 보다 더 상세히 해서 조금 더 그것이 확정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영 상태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되어 있는 폐교의 대부분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대개 주민복지센터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마을별로 팜스테이라고 해서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또 다른 교육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바람직하고, 극히 일부는 폐교 운동장을 농경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마을 공동으로 주민복지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듣기로는 이러한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어떤 재산을 매각해서 지금 교육감님이 공약하신 무상교육에 투자하시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장님께서 대답하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폐광촌이 있잖아요. 그런데-이것은 조금 여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폐광촌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삭막하고, 부정적이고, 어떤 열패감이 내제되어 있는 용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용할 때도 그런 의도가 많이 깔려있는데요, 최근에 칠레 광부들 생환 그것을 보면서 전 세계가 감동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 안에서 서로의 어떤 결속력과 희망을 잃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는 영화 일 포스토(Il Posto)로 유명한 작가인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의 시를, 광부들을 위한 시를 낭송하면서 서로 간에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큰 작용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정선의 폐광촌이라는 어떤 이런 지역과 또 최근에 칠레 광부들이 보여준 생존의 힘, 그리고 희망의 에너지를 역발상으로 차용해서 폐광촌이라는 어떤 어둡고 열패감이 포함된 이미지보다는 이것을 더 교육적으로 역발상을 해서 어떤 그런 것을 재창출해서 그런 예를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정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계해서 아까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정체성 교육, 또 아라리문화체험, 정선아리랑 전수교육, 또 거기에 연계되어서 내고장 사랑, 아라리문화체험 프로젝트가 다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정선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 그리고 정선아라리에 대한 전국적인 명성, 이것이 학생들한테 이 지역에 사는 정선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런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험의 날을 1회로 한정하셨는데 2회 이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선아라리 민요창 그것만 보급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정선군을 찾는 외부인들, 관광객들에게 문화해설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정선 지역의 문화적인 지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학습을 포함해서 확대시켜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좋으신 고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말씀 주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력, 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조항에서 대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통 대책위원회는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련 규정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드러난 것보다 따돌림이나 이지메 이런 것은 굉장히 저변에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대책위원회에서 해결하는 이런 단계로 가기 전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어떤 표정, 태도, 어떤 기류 이런 것을 미리 감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적인 어떤 대책, 시스템 등 이런 작동 이전에 학생과 선생님들의 어떤 긴밀한 유대관계, 그리고 또 제도보다는 더 정말 사랑과 배려와 관심 이런 것으로 따돌림 속에서 사랑이 스며들면 따돌림이 저는 무너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 이전에 선생님들께서, 또 서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나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부족해서 관심을 받고자 하는 표현의 방법이 어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학생들도 다독여 주시고 또 피해자 학생들에게도 기운을 주고 친구 간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교류의 어떤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별도로 선생님들께서 사랑으로 지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나 아니면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나 모든 선생님 대상 협의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교직은 사랑을 의무로 하는 직종이다.” 이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아이만 사랑해 주고, 좀 눈에 벗어나고 그런 학생들은 사랑 안 하는 이게 아니고 의무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강조합니다만 결국 학생 사안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요즘에 체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 많은 선생님들의 고민, 또 더 많은 노력-거기에는 상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을 기울여서 명심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7쪽에 여성의 능력발휘 기회 확대, 보직교사 임용비율 확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기회 확대,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관내에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특히 초ㆍ중 공히 주무 부서 부장님들은 여자 분들입니다, 워낙 여교사 수가 많다 보니까 교무라든가 연구라든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에 요청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40%가 넘어야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선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고위직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사실 여성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위원회일수록 정책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위원회의 비율을 40%로 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원회의 비율을 40%로 해야 형평성이 있지 어느 위원회는 30명, 40명 막 해서 퍼센티지는 올라갔어요. 그로 인해서 올라갔지만 정작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든가 인사 어떤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성 공무원, 여성 교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는 당연직이라는 어떤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참여 자체가 차단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자료로 봤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위원회의 당연직 이것을 완화시켜 주시고 또 당연직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이 없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어느 전담 부서라든가 어느 여교사 대표라든가 여교직원 대표라든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여성들이 많은 이런 교육계에서, 말로는 평등하고 여직원들한테 기회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어떤 내용에서 정책적인, 아주 중요한 것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당하는 이런 것은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위원회는 여성이 42.5%로서 40%를 상회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별로 40%가 안 되는, 전체는 42.5%지만…….

그런 맹점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의 참여 확산 이런 것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과학습 진단평가라든가 교과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교육감님이 들어오시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찬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쪽이 확실히 옳다, 그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전반기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학력평가를 다 하셨고 후반기에는 아직 안 하셨죠? 강원도는 안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반응과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길이며 학생들한테도 정말 염려하시는 스트레스를 덜 주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아이들의 학력 향상에 다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절충지대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저희 관내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그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출 받은 바는 없고요, 다만 제가 지상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인가가 일부 우려를 표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초등교육담당이 답변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초등교육담당 엄주열 장학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초등교육과에서 9월 29일 공문이 하나 온 게 있을 겁니다. 공문 내용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에 의거 2008년도 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ㆍ검사를 완료하여 이에 불합격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런 공문을 보셨어요?

여기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00만 원 정도 주죠. 사실 그것 가지고 생계비는 안 되거든요. 그것도 문제고, 그러면 여기 1인당 식품비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는 1,300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1,300원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한 2,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그게 학교별로 다른 게 급식 학생수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운영비도 전부 다 내가 보기에는 군에서 대주기 때문에 학생수에 따라서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전에는 학생수가 많게 되면 그중에서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조리종사원 월급을 그쪽에서 빼서 줬거든요. 그런데 1,300원이 맞습니까?

단가…….

1인당 학생이 한 끼에…….

학교별로 전부 다르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표준단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표준단가 전인 현재는 저희 교육지원청은 전부 학교마다 다르게…….

그게 입찰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그런 것 같은데 평균 1,300원 됩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예, 지금 현재 그렇게…….

그렇게 되고, 고등학교는 2,000원이 되죠?

예.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12학년도에 전부 급식을 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계산해서 이걸 해야지 금년에 해놓고 후년에 한다고 해놓고 못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저항은 엄청난 겁니다. 애들을 무상으로 해준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면 국민의 저항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꼼꼼히 계산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 생활규정도 다시 한번 개정해 달라고 공문이 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담당자 협의회를 해서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에서 온 공문을 저한테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수차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학생에게 인권이 주어지게 되면 학생한테 인권과 의무는 같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생활규정을 만드는데 학생인권에 관한 조항만 거기에다 삽입했지 의무에 관한 것은 하나도 표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예를 든다고 하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대신에 선생님의 수업에는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든지 항상 선생님은 어디에 가든지 존경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 이런 게 학생 본인한테나 선생님이나 다 의무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에서도 자기 인권과 의무는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정을 한지 몰라도 개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는 체벌만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인권에 관한 것을 같이 이러이러한 것은 학생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한번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이프로젝트라고 해서, 내가 보기에 정선군에서 38억 9,400만 원을 대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이거 거의 다 쓰지 못할 겁니다. 거의 반납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중학교 같은 데는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아마 교과 프로그램은 못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랬을 때 잘 활용해 가지고, 사실은 아마 과학 쪽에 얼마나 투자가 됐는지 몰라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된 것은 과학의 힘이라고 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과학을 잘 가르쳐서 우리나라에 과학자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경제가 이만큼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 쪽에 관심을 갖고 많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과학담당 장학사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1년에 과학실험비로 학교에서 운영비의 3%를 대라고 했는데, 대략 한 학급당 중학교는 15만 원, 초등학교는 8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적은 돈입니다. 15만 원, 8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클 때는 실험을 하게 되면 전부 눈에 보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과학실험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실험을 하기 때문에 실험기자재나 혹은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는 재원이 있으면 과학 쪽에 투자를 해서 과학교육이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빨리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제대로 질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입니다. 아까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여기는 도시 지역과 달리 중ㆍ고등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0교시 수업 폐지라든지 야간자율학습 자율 운영이라든지 보충학습 자율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받으셨죠?

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자율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교육장님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안별로 추진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방학부터 하는 것으로 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학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항목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야간자율학습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예, 현재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이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

그러면 아직 자율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해오시던 대로,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대신 수업시간만 9시로 조정, 야간자율학습 제한 시간만 지키고 계시고, 아직 자율 운영은 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네요?

예, 처음 공문에는 ‘공문 수령 즉시 실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11월 5일자로 다시 재공문이 왔습니다, 시기 조정을 하도록. 11월 5일자 공문에 의해서 동계방학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율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의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용역결과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실제로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 명칭이 변경된 것 이상 업무 변경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기관 명칭하고 직명, 예컨대 ‘교육과장’이 ‘교육지원과장’으로, 전부 ‘지원’자가 들어갔다는 것 외에는 업무적으로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나요?

예, 지금…….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업무분장에 변화가 있을 수는…….

내년부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의 업무 변화와 도교육청의 업무지침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청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예측되는 가장 큰 변화와 문제점은 무엇이 될 것으로 현장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는 교과부에서 각 유형별로-4개 유형별-시안을 본 적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그런 변화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이 내려져야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가 살펴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게 사실은 교육지원청 업무가 지원을 중심으로-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변경되는 것이 교과부의 일방적인 방침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업무가 내려진다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게 적절한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명칭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들이 바뀌게 될 텐데 그에 대한 일선에 계신 분들의 반응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주관적이겠습니다마는 정선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이란 명칭이 들어감으로 해서 실제로 업무도 바뀔 것으로 예측되는데 대표적인 게 감사업무, 또 징계업무 이런 업무는 도로 올라가고 지금 말씀드린 컨설팅 그쪽이 강화되면서 큰 변화 중의 하나가 고등학교 관장 업무는 도 본청에서 했는데 이것이 교육지원청에 이관되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문이 시행된 것은 없고 교과부안만 보고 그렇게 될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지금 초등장학사는 저희 군 같은 경우 네 분이 근무하고, 중등이 두 분인데 거기에 고등학교 업무까지 저희들이 봐야 한다면 두 분 장학사들의 업무 처리가 벅차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체적인 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관련한 내용을 시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1년도 업무계획은 짜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왔을 때 엇박자가 날 경우도 예상이 되지 않겠어요?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 전반적인 변화는 어떻게, 그것은 2012년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시정 요구를 하시거나 이런 과정이 있게 될까요?

제가 볼 때 즉각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절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지원청의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혹시 도교육청을 경유해서 교과부가 도교육청과 함께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교과부에서-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나름대로의 과정은 거쳤다고 하는데 그것이 교장단 협의를 하신 것 같고, 또 총장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장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한 분씩, 지금 교육장이 17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개 시도에서 1명씩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강원도에서는 제가 다녀 왔습니다마는-이렇게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글쎄 그게 꼭 전체 의견이 수렴된 것이라고는…….

교과부에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이런 절차는 있었습니까?

일부 직원들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주관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원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이건 정선교육지원청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의 교육목표와 혹은 지표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존의 교육과?

예.

그러면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인지하고 계신가요?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정선교육지원청 나름대로의 지표가 과거에는 ‘명품 정선교육’이었는데 제가 와서 ‘행복한 정선교육’으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우리 정선 지역의 학생들이 좀 도전정신이 부족하다, 진취적인 기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일 먼저 제가 내세운 게 ‘열어가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열자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모든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 추구라고 한다면 교육 활동도 행복 추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행복한 정선교육’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6ㆍ2 지방선거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행복’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그건 제가 먼저 사용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교육청의 목표는 학교가 적어도 학력 위주 중심의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변화를 기초 단위에서부터 이뤄내야 된다는 이런 것일 것 같고요, 그것을 또 잘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설정하고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이 결국은 교육지원청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보면 교육장의 관장 사무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감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보조기관이 아니냐, 따라서 교육청의 교육지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다만 그 부분이 지역의 실정, 또 관내 학교마다의 실정에 맞춰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장님의 인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기관들의 장님들,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신 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적잖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다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몇몇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조율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이미 중기계획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또 그전에 강원교육 미래상이라든가, 강원교육의 지표, 또 거기에 따른 철학적 기저, 이건 이미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이상은 한번 전체적인 연수를 받았고요, 관내 선생님의 경우는 저희들이 행사 때 그런 것을 전달하고 있고, 도교육청 계획으로 정선 관내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 23일에 교육감님이 직접 4개 지역 선생님들 모셔놓고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님이 초도순시하시면서 의견을 수렴하시겠지만, 특히 정선 같은 경우는 큰 도시와 달리, 예를 들면 연수받을 때의 얘기 따로, 뒷얘기 따로, 이게 현실 아닙니까? 앞에서는 다 좋은데 현장으로 돌아오면 뒷얘기들이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적은 규모의 군 단위에서 그런 의견 수렴을 터놓고 받아서, 물론 위임받아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시행하도록 제도를 관리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면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원청의 역할도 저는 교육감님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교육목표의 일정 변화로 인해서 당초에 정선교육지원청이 계획했던 사업에서 과감하게 없어진 사업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교육청에서도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일정 과정을 거쳐서 이게 안착되고 정착되도록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예컨대 생활규정 개정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관련자 협의회를 하고 또 학교 간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급한 변화는 없네요. 이게 유예 기간도 두고, 실제로 학교 변화를 천천히 유도하면서 많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작업들이 선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예, 신학력 방안 같은 경우는 금년 동계방학 때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업무계획 보고서와 달리 사업 변경 내역을 별첨하셨어요, 정선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는요. 아까 오원일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변경되는 사업 중에서, 이게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폐지되거나 축소돼서? 그러면 이게 학교 자율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도 생기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 하는 것이 있을 때의 어려움을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정말 꼭 살려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저는 책사랑축제 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을 보면 한 1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교육지원청에 1억 4,000~5,000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17개 청 단위로 쪼개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최소 1,000에서 1,500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셨을 텐데 이게 단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은 여전히 교육지원청이 지원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학교 자율로 맡겨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단위로 하는 것으로요. 지역교육청에서 통합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학생 동원하고 선생님들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학교 실정에 맞게 금년도에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효과적으로 교육지원청이 하는 것과 대비해서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게 행사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얼마 전에 저희들이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를 할 때 학교 단위로 한다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 다양한 프로젝트,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선생님이나 학생들도 이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계시지는 않네요?

예.

여기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묻기도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선 관내에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수 대비,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인원이 굉장히 작지요?

작습니다.

평균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가장 큰 정선초등학교가 647명 정도 되고요, 벽탄초등학교는 19명, 20명, 많아야 40~5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학생수를 갖고 있는 학교의 학생수는 대충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학년당 한 학급일 때 100여 명입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제가 통계를 죽 내서 평균을 따져 보니까 한 90명, 100명 정도가 이 정선 관내에서-초등학교만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대부분 이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특색 있는 교육으로는, 그동안에 지역문화 정체성을 중심으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정선은 특히 교육경비가 다른 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나름대로는 갖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 보면 여기가 학교별로 차별화된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마는 저는 정선 지역의 특성상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작은 학교가 많다, 100명 정도의 규모면 굉장히 작은 학교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적어서 10~20명 되는 학교는 또 폐교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런데 지역 전체로 보면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곳이 정선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저는 규모가 작은 학교를 많이 갖고 있는 정선만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면 어떻겠나, 예컨대 작은 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다. 저는 몇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점차 추이를 보면 점차 폐교에 따른 학교수도 감소하지만 학생수도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추이로 가면 학생수는 점차 학교별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생수 준다고 무조건 학교를 닫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부실하게 운영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저는 그런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 뭔가, 제가 사실 이 대안을 내놓으면 좋을 텐데 저도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작은 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이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정선이 굉장히 그런 고민을 해서 결과물을 내기에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군과의 협력 관계라든지 교육경비의 지원율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교육장님, 정선이 추구하는 특색사업과 역점사업에도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급식에 대한 모범 지역뿐만 아니라 저는 작은 학교를 많이 갖고 있는 정선만의 도시형 학교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떠세요?

예, 좋은 말씀을 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위원님들 도움이 있어야만 시행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말하자면 그런 용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12학년제입니다. 예컨대 저희 신동읍, 함백 쪽에 소규모학교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6개 학교가 있는데 이농현상에 따라서 학교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폐교 지경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초ㆍ중ㆍ고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12학년제가 되는 거죠. 그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1차로 몇 번 협의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일부는 그렇게 시행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 학교를 방문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제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다만 하나 아이디어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혁신학교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더하기학교라는 것은 사실 아이들이 학력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학력 중심의 학교가 안 되게 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성교육 학교도 저는 정선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시범적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제안도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곳이네요.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뭔가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도교육청에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도 도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떻든 현장에서 많은 답이 나올 것이니까, 저는 현장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거꾸로 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을 초등까지가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정말 타 지역의 모범이 되도록 더욱더 배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의 모범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시 한번 고생하시는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돈국 위원입니다. 교육의 기본으로서 장의 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재원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선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지자체인 정선군청과의 업무 유대를 통해서 타 지역교육청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경비보조를 지원받았습니다. 정선군이 2010년도에 한 40억을 받았고, 그에 비하면 평창군은 20억을 받았습니다. 또 강릉시는 39억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보다 1억이 더 많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11월 3일과 4일 신문에 보니까 11월 3일에 “탄개비 연장 무산, 정선군 예산 빨간불”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다음에 11월 4일 “정선군 긴축재정 불가피한 실정” 이렇게 신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 신문 내용을 보니까 최승준 군수가 직접 주민들에게 예산 감소에 따라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어쩔 수 없이 긴축재정을 편성한다, 이해해 달라는 이런 내용의 신문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10%에서 15%로 가든 돈만 있으면 경제와 교육은 같이 가야 되는데 정선군이 앞으로 교육 문제로 인해서 애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탄개비가 459억이 감소된다면 그 여파로 우리 교육도 보조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랬을 때 지금은 전국에서 제일 최초로 무상급식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무상급식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게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걱정이 되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의회에 상정도 되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자체의 보조경비를 이렇게 요구해서 받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세수 수입에 따라서 10%, 15%를 뭉텅 끊어서 줍니까?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와 협의합니다.

그렇지요, 뭘 요청을 한다든가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를 어떻게 해달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하지요?

예.

2011년 예산편성에 이미 요청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40억?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43억쯤 되죠.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는-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도로부터 받은 게 작년이 40억 716만 2,000원, 지금 집행액이 39억 5,400 이렇게 되고, 잔액은 반납해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5,200 정도 됩니다. 정선 지자체로부터 받은 금액에서요. 그러면 예전에 준해서 40억 올렸다고 보고, 지금 언론이나 국회에서 200억이 살아났느니 하는데 200억은 정선군과 관계없는 강원도의 것이지요? 이랬을 때 정선군에서 459억이 감된다고 한다면 그 여파가 우리에게도 오지 않겠나. 그래서 올렸는데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정선군이 지금까지 타 시ㆍ군의 모범이 되고, 우리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어떤 특색 있는 것을 해볼 수 있는 게 다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이런 걱정을 해보면서 2015년에 가면 탄광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폐특법인가 이게. 그때까지는 아직 남아있고, 저도 그때는 의원 생활이 끝납니다마는 당장 내년이 걱정돼서 지금 예산을 어떻게 요청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선군의 경우는 집행부하고 의결기관인 군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기우인데 한마음이 필요하다는 그 말이 통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의장님께서도 “노인하고 아이들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아이가 이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타격을 입을 정도로 예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 40억이니 30억이니 하는 예산 가운데는 면밀히 살펴보면 각 학교에서 요청하는 다목적실-말하자면 체육관입니다.-그런 것으로 하는 게 거의 15억 내지 20억 정도가 됩니다. 많이 그게 신축이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교육 활동이 위축받지 않도록 군과 군의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유대관계를 더 잘 해서 교육보조경비를 많이 받도록 해 주시고, 특히 무상급식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무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복지는 잘 판단해서 시작해야지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게 돈이 줄어든다면 정선군도 살아야 됩니다. 세수가 확보되어야 되지 무조건 주는 것만이 군수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유탄을 맞지 않나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질의의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시 전까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이 지역구인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의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10학년도 후반기 교육에서 가장 먼저 전국에서 무상급식이 진행됐기 때문에 전국의 관심 지자체가 바로 정선군이고 관심 교육청이 바로 정선교육지원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관련된 사항 세 가지와 다른 기타 두 가지를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0년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에 우리 무상급식 수혜를 받은 학생이 전체 학생의 몇 %가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정선이 약 34%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혹시 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34%로 이렇게 지상에 발표된 걸 봤습니다.

무상급식 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8월 말일까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초등학교는 35%고요, 중학교는 23%.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는 우리가 9월 1일 이후 무상급식 재원 마련은 도교육청과 지자체 비율이 전체 지자체에서 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교육청에서 50%, 도를 포함한 지자체에서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25%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50%…….

도교육청에서 50%고요, 지자체를 통틀어서 50%인데 강원도하고 정선군 지자체에서 반반으로 하니까요.

강원도에서 지원받았습니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선군만 처음 시행되는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강원도 전체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무상급식 후에 우리 정선군만의 일로 전체 인원 대비 지원 비율이 초등학교 74.8%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76.5%,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1억 2,500만 원, 중학교는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1억 6,500만 원 상당입니다. 그래서 유치원까지 해서 3억 5,900여 만 원이 지원받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원받고 난 이후에 교육환경개선비나 이런 데에서 차질이 있었는지, 그런 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다른 지역에서 아주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지 교육장님 알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다른 데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육장님들에게, 이것은 참고 질의로, 바깥의 여러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제가 한번 정선교육지원청 현종진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현안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보전액하고 소위 현안사업비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선진화사업 경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현안사업비라고 하는데 2010년도 집행 부분을 전부 집행하셨는지, 또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회수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항의 정선교육지원청 집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다 집행했는지, 남아있는 집행 부분의 재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현안사업비가 3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5,938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게 현안사업비?

맞습니다. 그중에 현재 집행된 게 3억 2,300여 만 원으로 잔액 3,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3,600만 원 남은 것도 벌써 11월 중순이 지나기 때문에 빨리 학교의 현안사업을 받아서 집행해야겠다고 해서 이걸 전부 어느 학교는 얼마로 그 배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중에 예산을 배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현안사업비 3억 5,900여 만 원은 전혀 회수됐다든가 줄어든 액수 없이 집행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에는 보전액은 그냥 아직까지 교육장님들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안사업비 관계는 일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회수했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신학기 때 신학년도에 만들어진 정선 2010 업무계획에 보면-여기 페이지 13쪽입니다. 요약보고서 말고-원래 형식은 조양유치원 신설 부분, 우리 13쪽 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2011년 9월까지 개원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 30억 했는데, 교과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지 여기와 관련된 사항을 아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과부에 30억 예산이 책정돼서 도교육청에 내려와서 그 예산은 배부 받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 사항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현종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1년도 업무 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신철수 부위원장 김금분 위원 김세영 김진희 오원일 유창옥 이문희 정을권 최돈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복우 의정자료담당 김재학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현종진 교육지원과장 최종범 행정지원과장 윤종영 기록 정재웅 이범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