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3일째 현지 감사를 하느라고 복장이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용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한정된 인원과 장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용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 집행 사항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 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남용순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용순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ㆍ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남용순 기 술 담 당 관 함준철 강 릉 지 소 장 심종돈 태 백 지 소 장 한기표 북 부 지 소 장 신수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용순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를 직접 찾아주신 데에 대하여 사업소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모두가 동절기 제설 작업을 비롯하여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시기를 잃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건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준철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함준철 인사) 심종돈 강릉지소장입니다. (강릉지소장 심종돈 인사) 한기표 태백지소장입니다. (태백지소장 한기표 인사) 신수일 북부지소장입니다. (북부지소장 신수일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기본 목표 및 역점시책 방향, 주요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부터 7쪽 주요 업무 기능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기본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관내 지방도로는 총 55개 노선에 2,180km이며, 이 중 본소에서 34.8%인 759㎞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강릉지소 430㎞, 태백지소 412㎞, 북부지소 578㎞를 각각 분담하여 관리하고, 교량 657개소와 터널 3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 보유는 덤프, 굴삭기, 제설차 등 총 7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쪽의 예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6억 8,600만 원으로서 품질관리시험 수수료, 도로점ㆍ사용료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자체 예산과 재배정예산 그리고 국도 위임에 따른 위임국도 유지관리 예산을 합하여 609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208억 8,50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예산 116억 6,900만 원과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 9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예산 311억 5,200만 원은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30억, 교통안전 개선사업 179억 5,000만 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20억 원을 비롯한 2009년도 수해복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임국도 예산은 89억 1,600만 원으로 위임국도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예산 23억과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 88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의 기본 목표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중점 추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르는 역점시책으로는 위험도로 개선과 보행자 안전통행로 확보 등 이용자 중심의 도로 유지 관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통한 도로 기능 최적상태를 유지하고 수시점검과 적기보수에 의한 교량과 터널을 유지 관리하는 등 7개 역점시책 방향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기능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9개 사업 64건, 도로대장 전산화 3개 노선 48km에 대한 DB구축, 지방도상 거리표 설치사업 8개 노선 184㎞를 시행하였으며, 교량과 터널 유지 관리 사업으로 상ㆍ하반기 1,211개소의 교량과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D급 교량 3개에 대해서는 재가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13개 사업과 교통사고 빈발지역 2개소를 정비ㆍ개선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7개소에 대한 개선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기여하였으며, 포장도 파손 방지를 위하여 지방도 55개 노선 1,932㎞에 대한 과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도로 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건설 공사 품질관리를 통해 부실공사 사전 예방 및 완벽 시공에 기여하였고, 또한 2010년 9월 추석 명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여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거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 업무로는 지방도 유지보수, 도로 확ㆍ포장사업,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쪽,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훼손된 도로를 보수 정비하여 도로 수명 연장과 지방도로의 기능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총 9개 사업 64건에 56억 9,2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량보수 사업 8건에 2억 7,000만 원, 터널보수 사업 1건에 5,000만 원, 포장도 보수사업 11건에 14억 4,000만 원, 위험도로 개량사업 17건에 10억 9,500만 원, 교통안전시설 5건에 1억 3,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96.8%이며, 전체 사업장 64개소 중 62개소는 완공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 2건은 태백지소 신축 사업과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만 본 사업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위임국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2월 31일자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된 국도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5개 사업 9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주요 투자 내역은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26개소에 14억 5,600만 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 48개소에 66억 100만 원, 도로 구조물 기능 개선 사업 16건에 6억 2,400만 원, 도로 병목지점 개량 및 수해복구사업 3개소에 2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종합진도율 88.2%이며, 공사 중인 11건은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도 전역 30분 내 생활권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강릉시 성산면과 사천면을 잇는 7.06km 구간에 249억 2,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금년에는 3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본 사업장은 지난 17일 위원님들께서 현장 감사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종합 진도는 80.0%이며, 금년에는 교량 3개소와 옥벽 475m 등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공정도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지방도로의 교통사고 빈발 지역과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등에 대한 집중 투자로 안전한 도로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3개소에 103억 5,4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에 3억 4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7개소에 11억 9,600만 원, 보행자 환경조성사업 3개소에 60억 9,600만 원 등 총 4개 사업 25개소에 17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90%이며, 25개 사업 중 17건은 완공하였고, 8건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지방도상 노후 위험 교량 중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급으로 분류된 재가설 대상 교량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교량에 총 사업비는 86억 2,7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 3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방도상의 도로 현황 및 설계도, 도로 구조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도로 정보 공유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도 1,002km에 대하여 52억 500만 원을 투자하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804㎞에 37억 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종합 진도는 60.3%로서 금년에 3억 원을 투자하여 3개 노선 47km에 대하여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공정 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사업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 지방도상 거리표 설치 사업입니다. 지방도에 거리표를 설치하여 도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도 44개 노선 1,432km 중 포장도 1,316㎞에 대하여 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7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22개 노선 809㎞에 2억 4,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하여 8개 노선 184㎞에 걸쳐 390개소에 거리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3쪽, 2010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 보고입니다. 금년 9월 추석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로 본소와 태백지소 지역의 총 8개 노선 13개소에 총 6억 9,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복구비는 18억 2,000만 원으로 11월 중 착공하여 소규모 사업장은 금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대규모 사업장은 2011년도 우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도 터널 및 교량 안전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량 및 터널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조물 성능 향상 및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 점검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대상시설 692개소에 대하여 자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14개소에 대하여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시행하여 정밀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포장도 및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파손 방지 및 도로포장 수명 연장을 위하여 지방도로를 이용하는 과적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업무로서 대상 노선은 지방도 55개 노선 1,932km를 대상으로 단속 인력은 26명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속 실적으로는 총 15만 2,392대를 검차하여 88대를 적발, 사법 조치하였으며, 과적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과적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적차량 한 대가 지나감으로 인해 도로에 주는 영향은 승용차 12만 대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장비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장비의 노후는 작업 시 불안감으로 인해 작업 효율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금년에는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종 21대를 구입 교체하였으며, 이 중에 장비 교체는 7대이며 나머지 14대는 제설부착 장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동 수요가 많고 노후가 심한 장비부터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장비 기동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지방도 차선도색입니다. 많은 교통량으로 인하여 차선이 퇴색ㆍ마모된 구간에 대하여 적기에 차선도색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도 55개 노선 1,932㎞에 대하여 차량 4대를 투입하여 해빙기인 3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전 노선 1,932㎞에 대하여 차선도색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퇴색노선 10개 노선 241㎞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였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IOC 실사 구간에 대해서는 실사 전에 전 노선에 재도색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 요구 사항 및 퇴색 노선에 대해서는 수시 도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 사업은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교통 두절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011년 3월 10일까지 제설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설장비는 제설차, 그레이더 등 140대와 조정원 등 350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염화칼슘 2,200톤과 소금 8,800톤, 방활사 4만 5,100㎥을 비축하여 제설 작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상습 교통 두절 구간인 행치령 등 32개소에는 제설장비 62대를 고정 배치하고 단계별로 제설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IOC 실사가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제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9쪽,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업무 허가를 철저하게 추진함은 물론 허가 후 사후 관리를 통해 도로 손상 방지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허가 건수는 3,77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점용 허가는 389건을 처리하였으며, 2010 도로점용료 부과는 1,406건에 2억 4,350만 원과 위임국도 도로점용료 부과 417건에 1억 3,300만 원으로 총 1,823건에 3억 7,6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0쪽, 건설공사 품질관리입니다. 부실공사 사전 예방과 완벽 시공을 유도코자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은 토질 시험 등 5개 분야 67종목의 시험 분야가 있으며, 금년도 11월 현재 2,272건에 대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산 접수 처리 유도, 토요 현장 검사 실시, 부실방지 수시지도,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설명회 개최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품질관리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관 또는 지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품질 시험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공사는, 품질 시험 장비나 인력이 배치된 곳은 도로관리사업소가 최고 잘 되어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양여금 사업이나 도로 사업이 많이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검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시험을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지방도 사업이나 시험 기관이 별로 없어서 의무적으로 안 하더라도 저희들 사업소로 시험 의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민간 시험 기관이 일정 시설을 갖추게 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 관내에도 5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 의뢰하는 예가 많고 또 시험을 시공하는 데서 기피하는 현상은 아닌데 시험 기관이 여러 군데가 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소로 오는 물량이 적게 신청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인데요, 예년에는 연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 공사나 토목 공사나 건축 공사에 사업 발주 대상 사업을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채근을 했다고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그렇게 해서 시험료도 올리지만 견실 시공을 유도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느슨해졌어요.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시ㆍ군별로 대상 사업을 전부 받아서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지금 강원도민들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의 문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저한테도 몇 분들이 도로점용 허가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 가야 되는데 전화를 해 주십사, 가면 담당자가 다 해 주는데 왜 그러느냐, 가면 문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 도로점용 담당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허가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맞아야 되지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분들이 왔다 가면 내가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소장님 해 주시고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IBRD 차관 사업 등 지방도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덧씌우기를 안 해서 아스콘에 균열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보시고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해서, 다시 파손된 데만 재시공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명연장을 위해서, 기계로 말하면 기름칠을 하고 조이듯이 이것도 주기적으로 덧씌우기를 해 주어야 도로 수명 연장이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유지 보수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매년 일정 부분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위험 교량 재가설 사업, 혹시 지방비가 부족해서 지방도에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하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줘서,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해야 하지만 시장ㆍ군수가 시ㆍ군비를 들여서 위험 교량을 재가설해 주고 있는 현황을 알고 계시냐고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해 보세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오죽하면 주민들은 군수한테 해 달라고 하니까 군수가 도에 요구해도 예산이 없다, 안 된다 하니까 급하니까 시ㆍ군비를 투자해서 해 주고 있어요. 모르시면 나중에 어딘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이것은 우리 사업소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불행히도 수해가 났는데, 이것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다루어 보니까 실적에 연연해서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부실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올해 몇 % 한다 실적을 논하지 마시고 철저한 수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5페이지를 봐 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일반직이 도로관리사업소에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사업 예산이 있죠? 사업 예산이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인원은 45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밥값을 못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근무하던 홍천군에 전체 토목직이 50명인데 1년에 700억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가 편중되어 있어요. 지방도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소나 본소로 도에서 내려주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현장 지도 감독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지금 도 본청에서 다 끌어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지방도 사업을 강릉지소에서 1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계시죠?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괜찮은 것인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와서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고춘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사업부터라도 적극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청에서 저 끝까지 가야 돼요. 태백지소에 주면 거기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어요. 철원 것 북부지소에 주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할 수 있어요. 원주 것 원주 본소에 주면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도에서 전부 끌어안고 앉아서 여기 인원 45명 1년 예산이, 밥값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비 92억 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물론 저희들이 인원은 많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SOC 사업이 축소되고 신규 사업이 발주가 안 되고 유지 보수비 자체가 톱다운 예산에 얽매여서 많이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의 효율성, 다음에 인력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줄어들면 정원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자기 부처 이기주의라기 전에 사업소를 계속 존치시키려면 사업을 많이 해야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사업의 효율성도 가져 올 수 있고, 여기 지금 고급 인력입니다, 일반직 45명은. 토목직들이 거의 있죠?

대부분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되나 지켜볼 테니까 도도 사업을 지소로 내려주고 사업소로 내려줘서 그분들의 기술 역량도 키우고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이숙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적 차량이 있죠?

예.

그런데 과적이 아니더라도 짐에 따라서 덮개를 하는 이런 것은 법적 규제가 없습니까?

과적 차량이 꼭 중량만 오버된다가 아니고 길이ㆍ높이,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것은 길이가 11m 이상이 되면 적발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량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현장 감사를 갔다가 봤는데, 제가 현장 목격을 했어요. 가다보니 짚이 있죠, 짚. 농사짓고 그 짚을 실은 차에서 그 짚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포장을 잘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짐에 따라서 덮개를 씌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법 규제가?

그것은 저희들 단속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교통안전 사항 때문에 단속을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단지 중량이라든지 싣고 가는 물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40t 이상 오버된다든가 그리고 이게 도로를 지나는 적정 길이보다 긴 물건을 운반한다든가 높이가 좀 높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과적 단속에.

그런데 굉장히 사고 유발성이 있고 위험하다고 그날 느껴서 한번 질의를 좀 해 볼까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과적 단속하면서 그런 것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서 눈물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3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로 관련 현황인데 소장님,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각 지소마다 개인당 15km 이내인데 북부지소만 km가 많은데 인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북부지소는 571km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북부지소가 사실상 개청된 지가 200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안전관리계가 없다가 생긴 거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특히 위임 국도 499km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 중에 200km 이상이 북부지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예, 위임 국도.

내년부터?

예.

내년도 그 자료에요, 2010년 것 아닌가요? 위임은 내년도부터 예산이 잡히고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요? 다른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부지소 관련되어서 도로상 선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위험성이 뒤따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인이 관리하는 수로 km가 자료에 보시다시피 기니까 이 부분을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이 위임 국도는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도 유지하고, 원주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수로원들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국도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쓰고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거리를 좀 좁혀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철원에서 춘천까지 겨울에 올 때 보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눈이 왔는데도 그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차 끌고 올라오면 춘천까지 잘 오게 돼요. 그래서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만큼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시고,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부분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도에 도로 파손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도 관련되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쑥 들어가고 들쑥날쑥한 데 많고. 그런 데에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타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 선형을 잘라 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지기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하고 횡단보도 관련되어서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방도나 국도 위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중앙선이 없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여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지금 보면 각 지소별로 지방도 관리 예산이 너무 삭감이 됐다는 부분들, 적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들도 철저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21쪽에 도로 대장 전산화 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도에 한해서 총연장 1,002km?

예, 그렇습니다.

토털입니까, 강원도 전체?

예.

그러면 국지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지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지방도?

예.

그러면 여기 도로 현황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지방도상의 도로 현황이라고 하면 어떤 정보를 다 입력시키는 거죠?

주변 도로 저장상에 영상을 띄우게 되면 그 지역의 도로 파손 현황들을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주변 몇 km 지점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가와 횡배수관이나 지하에 들어간 종배수관, 낙석 방지망 이런 시설들이 거리마다 담겨 있고 그 일대의 지적도도…….

주변 지형까지 다 포함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도도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에 안 가도 그 위치만 딱 보면 이게 누구 땅이고 어떻게 들어간다, 도로 부지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도 관련해서 선형개량 사업이라든가 터널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폐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폐도 관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전산화?

그것은 기존 도로에 있다가 새로 나게 되면 도로 전산화해서 다시 그걸 입력을 시키고 과거의 도로는 그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차원에서 폐도 관리하는, 총괄적으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폐도에 대해서 유지 관리 차원이 아니고, 폐도가 되면 폐도 자체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기존 도로에서 없애는 도로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특별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게 공유재산관리라고 하는 측면의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또 업무적으로 인력이 중복 투입되는 낭비적 요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산화 작업을 할 때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선형개량 사업이라든가 터널 사업을 통해서 신규로 도로가 났을 때 기존에 전산화 작업했던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할 텐데 이럴 때 이 폐도 관리 부분도 함께 처리가 되어진다면 향후에 강원도 공유재산관리 문제까지도 같이 정말, 우리 위원장님 영어표현 쓰는 거 싫어하시는데 원-스톱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혈세가 투입되어 가지고 우리 강원도 지방도 관리의 첨단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나머지 따르는 부가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가 국도 관리가 위임되지 않았습니까? 위임되어 가지고 89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데 유지 보수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무엇 무엇을 합니까? 제설 작업하고 또 뭐합니까?

장비 임차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임 국도에 제설장비를 경상사업비 89억 원 내에서 임차를 하고 또 기간제 수로원이라고 해서 12월부터 3개월 동안 저희들이 도로 관리하는 요원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설 작업만 비용을 받는군요. 그렇죠?

일부분 도로 낙석이 발생한다든지 지방도같이 이용 구간 포장이 망가졌다든지, 일부 유지보수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도로 차선도색을 한다든가 소규모 포장이 파손됐다든가 이런 것의 보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위임 국도에 예산 선 것은 위임 국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도 위임된 도로 유지 관리하는 데에 모든 비용이 드는 거죠, 제설뿐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비용이 어때요? km당 단가가 국도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도로하고 위임된 도로하고 유지보수비를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비교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게 작년 예산이나 이런 게 저희들이 습득하기 힘들고 예측으로, 느낌으로 옛날에 관리할 때 시설된 현황을 보고 우리한테 1년 예산으로 넘겨주는 것을 보면 국도에서 관리할 때보다 예산을 적게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우리가 국도 관리를 위임을 받으면서 위임 관리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국도는 km당 한 1억 원을 쓴다 이러면 우리한테 위임한 도로에는 7,000만 원이나 이렇게 예산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피부로 많이 느껴요. 국도와 지방도 제설 작업을 하는 것을 봐도 국도는 장비를 많이 투입하고 인원도 많이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실시하는데 우리 지방도는 지역도 넓고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늦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똑같은 도로를 관리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지방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 이런 거는 소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에서 업무를 위임받을 적에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확실하고 세밀하게 협상을 해서 이렇게 받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협약할 때는 국도에서 관리할 때 수준에 의해서 위임을 하고 예산 자체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협의되지 않았느냐…….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조금 열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좀 더 당당하게, 자기들 도로 관리해 주고 관리해 주는 비용을 받는데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는 100% 예산을 다 넣으면서 넘겨주는 것은 한 70~80% 준다,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민간업자들이 하도급을 주면서, 요즘 유행하는 본청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한테는 임금을 많이 주고 하도급 비정규직 직원들한테는 임금을 적게 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란 말입니다. 국가 기관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점을 좀 파악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일선에 나와 계시니까 애로가 많죠? 제일 큰 문제점, 애로점이 뭡니까?

예산입니다.

예산하고, 또 인력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술직에 대해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인원이 보충되고 진급되어 오고 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애로 사항은 행정직 분야가 그렇습니다. 관리계의 인원을 보면 사람은 올라갔는데 보충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 지장이 있는데 어차피 가시는 분은 가시고 오시는 분은 와야 되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공석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인사 운영에, 인력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죠? 초임 근무하는 사람들을 갖다 배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사무관 자리에 하위직급인 6급을 준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죠, 운영 면에서? 이 정원표를 보니까 정원 260명 중에서 현원 264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는 4명이나 더 많이 줘 가지고 인력을 많이 배치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반직은 45명인데 정원을 다 안 채우고 43명밖에 안 줬단 말입니다. 2명 결원을 시켰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5급 공무원 2명을 결원시켰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5급 사무관 두 자리를 본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먹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할 적에 별정직 운영하는 문제를 내봤는데 정원에도 없는 별정직 사무관을 운영하면서 바로 이런 데 일선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선 부서에 정원을 배치를 안 하고 본청에서 정원을-속된 표현으로-먹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8ㆍ9급은 7급까지는 소요 연수만 차면 자동으로 진급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급에 6명이나 정원보다 현원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8ㆍ9급은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은 14명, 여기에는 아주 신규자들만 먼저 배치해 놓고 7급을 쓸 자리는 도 본청이나 다른 데서 그걸 쓰고 있다, 그걸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공직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중앙의 힘 있는 부서, 일선에서 도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민들과 부딪히고 뛰는 부서에 있는 정원을 본부에서 먹고 있고 이런 데는 신규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 배치하고 이렇게 인사에서 홀대한다, 그런 얘기가 이 표를 보면 증명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소장님이 인사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 피부로 느끼고 평소에 이런 데 애로를 느끼시는 사항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직급의 불균형은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 문제, 도로 유지 보수 문제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이러는데, 특히 2011년도 상반기에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되어서 현지실사반들의 현지실사에 대비해 가지고 제설 작업이라든가 도로 유지 보수에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는 그 부분의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보셨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지방도 유지 관리 보수비가 2010년도보다 많이 적어졌죠?

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2010년도 하고 비슷합니까? 그래서 별 애로는 없겠습니까?

하여튼 주어진 예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열악하고 인력 운영에서도 홀대를 받는다고 할까, 이렇게 하면서 일선에서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도로 관리의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남용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지방도 유지 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홍건표 부위원장 오세봉 위원 고춘석 김동일 박상수 이숙자 정재웅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낙종 의정자료담당 최종상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남용순 기술담당관 함준철 강릉지소장 심종돈 태백지소장 한기표 북부지소장 신수일 기록 박민영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