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발언

다들 기다리시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0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

발언권 신청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 대상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우리 교장 이경희, 대안학교 보조금운영과 관련돼서 아까 진술을 들으니까 무언가 증인으로서 좀 더 사안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 다음에 예화여자고등학교 교장 또 전 교사 이지현은 아까 얘기 들으니까 서로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못하고 어리어리 한 것 같아서 지금 이 세 사람의 증인출석요구를 대상자로 신청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정 제안이시죠?

수정제안 합니다.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제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십니까? 네,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한 분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정식의제로 삼아 먼저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동의 하는 위원님이 있으니까 이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그 반대하는 이유는 집행부의 얘기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집행부 얘기를 들어 보고 그래서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세 분만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노현경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류장걸 교감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계셔서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 개인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류장걸 교감이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진술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고, 이 청학중학교나 제일고등학교, 인천외고 이런 데도 지금 인지가 제가 듣기에 어떤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신문에 난 그 정도, 그리고 제일고등학교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땐가요 결산심의 때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석요구대상자 요구하실 적에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주셔 가지고 합의를 해서 같이 요구를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하라고 하니까 제가 인지한 범위 내에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떻습니까? 노현경 위원님 지금 말한 안건을 새로운 수정동의로 발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류장걸 인천여중 교감선생님은 증인으로 참석을 시키지 않고 교육청 당시에 업무담당자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그냥 증인형태를 빌리지 않고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참고인으로. 증인 말고.

지금 제안은 그러면 다른 동의 제안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어 본 겁니다.

더 얘기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표결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재석위원은 현재 본인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먼저 본 안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한 분 위원님이 반대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총 재석위원이 본인을 포함해서 5명 중에서 찬성이 3명, 반대가 1명, 기권은 본인이 표결을 참여를 못한 관계로 기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의건은 표결결과 수정안에 세 분 위원님의 찬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이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