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이도형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2, 30분 가량 늦더라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오늘 질의를 해서 마치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대로 홈페이지 개편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조속한 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무처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과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회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런데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아쉽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약사항 이행과정이라는 콘텐츠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간을 두어서 각각 의원님들께 확인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약진행사항을 게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의원칼럼 같은 경우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부는 잘 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선거법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각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링크를 하면서 언론 칼럼 역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빈칸으로 되어 있는 의원동정란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의회저널이라든지 아니면 매주 우리 위원님들의 일정, 동정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파악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 선에서 적정한 선을 좀 구분해서 적어도 방문했을 때 빈칸은 없는 정도의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 이후에 뭐 각각의 개별적인 관리는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인천시의회 각각 의원님의 홈페이지에 오ㆍ탈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 글자라도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틀린 글자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번 잘 모니터링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우리 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법 법률고문 운영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1,300만원 가량이 되어 있는데 입법ㆍ법률고문이 총 7명입니다. 여기 내용에 있는 바처럼 전화로 아홉 번, 공문으로 네 번이라고 했는데 다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자문현황이 13회라는 것은 한 건당 거의 100만원 정도의 자문을 해 주고 있는 건데요. 내용면에 있어서도 좀 사소한, 소소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를 보니까 박봉국 우리 입법고문께서는 거의 대부분에 박봉국, 서우선 입법고문께서는 상당히 전화상담을 통해서 많이 자문을 해 주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문으로 왔을 경우에 한 네 번 가량 처리를 했는데 상당히 활동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용 쪽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게 아까 맨 마지막 의회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민원실을 의원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법하느냐라는 공문이 들어왔을 때 네 명의 입법고문하고 세 명의 법률고문에다가 일괄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결과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지방의회의 권한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자문을 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게 자문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차라리 법률고문, 입법고문에 있어서 좀 획일화, 단순화를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의 공신력 있는 결과를 내어 가지고 거기에 따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식의 이 답변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위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신중을 더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법률고문을 비롯해서 여기 입법고문 중에 또 한 분은 거의 뭐 한 네 번 정도 전화통화를 거의 아마 못 하신 것 같고 그 공문으로 온 네 건에 대해서 세 번 일괄적으로 보낼 때 답변하신 입법고문도 한 분 계신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법률서비스라는 전문적인 것도 없는데 딱 네 번 자문하고 연간 240만원의 자문수수료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자문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호칭관계를 묻는 것부터 단순한 질의부터 법률관계를 묻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이런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자문고문에 대한 위촉방법을 뭐 아까 내실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잘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그에 따른 또 예산문제도 인원을 줄이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주면서 좀 더 많은 일, 자문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그 개개인 위원에 대한 불성실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 처장님께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드린 거고요.

특히 입법고문에 있어서 아까 말한 전문가가 구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꼭 필요한 전문가만 위촉하는 형식으로 하시고 너무 그렇게 4명이나 지금 입법고문이 되어 있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거의 공문형태로 보냈을 때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고 검토하시란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랑나눔장학회 운영비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정비에서 1인당 5만원씩 원천징수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5년간 정기적금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하는 학생들 중에서 3명의 학생이 지급정지가 됐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후관리문제라든지 그건 어떻게 진행, 종결되는 겁니까?

정지된 학생에 대해서 그 다음 후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저기 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저기 기존에 들어갔던 것은 소급해서 반환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줍니까?

주게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중간에 선정됐던 학생들이 중간에 퇴소를 하거나 뭐 무슨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장학금이 지원중지가 되면 5년간의 적금계획에 있어서 일단 차질이 발생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갈 돈이 그 학생에게 가는 그 지급 그 당시까지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선정에 좀 보다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간단한 개선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각의 의원님 댁으로 의안 및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죠?

그게 법정사항입니까? 반드시 의원님한테 보내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꼭 보내야 되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까?

규정 꼭 등기로 보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그 사안에 대해서 일단 각각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걸 이제 의회사무실에다 놓는 것하고 또 자택으로 꼭 받고 싶어하는 의원님들 분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택으로 송부한다 하더라도 굳이 등기우편으로 보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비용절감 차원에 있어서라도 일반우편형식으로 보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그거에 대해서 조치 어떻게 해 주실지…….

아니 저기 처장님 지금 현재 몇 분 의원님들께서는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집이 아니라…….

이거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게 중간에 뭐 다른 일반 시민들이 분실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뭐 대외비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시면 아까 말한 자택이나 아니면 사무실로 보낼 때 등기나 일반우편까지 그런 것 같이 조사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 본인들께서 우편으로 보냈다 분실될 경우에는 뭐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부 적은 금액이지만 비용절감 측면도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의안 자택송부하는 방법 중에서 E-mail형식으로도 한번 수령방법을 같이 함께 선택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의회사무처 상대로 해서 질의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서면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