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산업위원회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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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 경제통상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경제통상국장 이부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철

전용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하시는데 보고내용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과 그 동안에 보고는 몇 차례 들었기 때문에 그 보고를 주로 해 주시고 특별히 그 동안에 주요 보고사항에 보고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있는 부분에 관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주신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를 안 하셔도 되겠고 특이하게 보고 안 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부현입니다. 독일의 엔젤라 메르켈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을 갈 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고, 항상 저희와 같이 동행해서 가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저희들은 항상 감사와 존경의 뜻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도병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최종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안영철 신성장동력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종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구남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옥기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장덕근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기 업무보고에 있어서 새롭거나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경제통상국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용어를 질의와 답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심문과 증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자료요청부터 먼저 해 주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은 여기 있는데요. 구분별 프로그램 내용하고 수료 후 취업현황 이것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조직이 어떻게 돼 있나 그 내용과 현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

용철

전용철위원장

자료요청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업 관련 사업 부분 2009년 대비 2010년 지속사업의 예산반영 현황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부분의 반영 여부 관련자료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도T/P과 관련해서 이것이 별도 다음주에 있긴 하지만 지금 미리 자료요청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지원내역 2009년하고 2010년 연도별 사업비, 업체별 지원금액, 지원내역, 매출 및 기대효과 등 관련한 자료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송도T/P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 설립서류 및 노동조합 현재 활동현황. 다음으로는 창업성공 CEO 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현황과 실적, 추진현황에서는 창업성공 CEO 사업을 무슨 예산으로 추진했는지. 끝으로 송도테크노파크의 직원현황 및 주요 경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송도T/P 감사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봉이나 이런 것이 부당하게 됐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쪽에서 이의신청이 적법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됐다라고 그런 소명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됐는지 직원들의 전체 현황 및 직원들의 과거 주요 경력과 또 송도T/P에서 직원들의 그런 인사고과를 한 이런 내용들 전반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자료요청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부현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모든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심문하기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를 보니까 다양하고 또 타 부서에 비해서 방대한 면도 좀 확인이 됐고 특히 본 위원의 기억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우선 지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부터 간단간단하게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1쪽을 보겠습니다. 전체 군민과 시민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강화군은 태풍 곤파스와 도복 피해 그리고 때 아닌 벼멸구가 들이닥쳐서 많은 시름을 앓고 있는 그 시점에 당시 9월 24일 이부현 국장님하고 이현용 과장님하고 강화지역을 다녀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화군에 상당한 피해액을 보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나마도 소방안전기금으로 11억, 12억 그리고 국비로 약 20억원을 확보해서 강화 농민들에게 위로자금을 주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강화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 실적이 108농가 맞죠? 국장님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금액은 4,000여만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농작물피해보험으로 지금 보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4,1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농협에다가 위임하나요? 아니면 함께 포함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예산은 저희가 군ㆍ구로 직접 바로 배정해서 집행하고요. 이 대상 이런 부분들은 농협에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농작물…….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집행은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윤재상위원

농작물 피해보상에 한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강화군 지역이 농작물 피해를 심하게 보고 있는데 그럴 때 이용하고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런 액션을 취한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런 파악이나 통계현황은 저희들이 군ㆍ구와 농협에서 같이 받지만 실제 거기에 대한 보상액수는 저희가 군ㆍ구를 통해서 다 집행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의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비나 시비에서, 소방안전재난기금 외에 이러한 보험금으로 추가로 지급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니까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농정과장이 보완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오늘 여기를 심문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면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삼에 대해서 심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6년근 인삼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통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감소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몇 % 감소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감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다 파악이 됐지만 실제 그 수치는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자료수집한 바에 의하면 30%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강화군의 대표 특산품인 6년근 인삼이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많은 농가에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자연재해로 인삼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됐는데 시에서 추진한 재해보상을 받는 농가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인삼재배 관련해서 시설비 지원은 얼마나 계상이 됐는지요?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내년도 시설비 지원이 3억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많지는 많은데 이번에 6억을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6억을 올렸었는데 이것이 현재로써는 내부적으로 3억으로만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는 시설비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2010년도.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에서 더 향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년도는 6억 범위에서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가…….

윤재상위원

금년도는 6억을 해 줬고 내년에는 3억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보조사업을 증액해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재정이 없다고 그래도 농업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7.3%가 줄어들고 한 5,300억이 줄다 보니까 사실 곳곳에 정말 하지 못하는, 많이 줄어드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천 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화 인삼 같은 게 도리어 전년도보다 30%가 줄어든다는 부분에서는 인삼재배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더 늘리지는 못해도 최소한도 금년 수준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도 했고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이렇게 깎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지금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천시 전체의 농업부분은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실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저희들은 뭐 당연히 농어민에 대해서는 항상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부탁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9월 28일자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 일문일답으로 농업관련 예산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답변을 보게 되면 지역의원과 재해현장을 답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시장님이 그 약속을 못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건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심문을 하냐면 해당 국장님으로서 계통을 통해서 건의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그때 의원님이 일문일답 질문하시고 또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저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들은 저희들이 바로 체크를 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시정질문 끝난 이후 국장님께서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건의해서 모시고 올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직접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저희들이 의원님의 뜻을 다 알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의지가 있고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챙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못 챙기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10월 1일날 본회의가 끝난 이후 10월 10일까지 인천시장님의 주간일정표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강화지역보다 더 급한 일이 없더라고요, 행사일정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해당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지나가는데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하셔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은 늘 회의 때마다 대두되는 내용인데 177쪽을 좀 보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민ㆍ관ㆍ군이 합심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기에 구제역을 퇴치할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주ㆍ야간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 살처분이 227농가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3만 1,000두를 매몰했습니다.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재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0월 말까지 55농가가 재입식을 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10월 말까지 55농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 퍼센티지를 보면 10%도 못 되는 한 2,710두 정도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10월까지 지금 2,710두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10%가 안 됩니다.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국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글쎄, 저희들은 가축 재입식이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생계의 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그렇게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더 깊이 아직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요청이 오면 기준에 의해서 다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인데 왜 이렇게 계획보다 적게 됐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남은 기간 동안 빨리 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 회의 때나 업무보고나 이러한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나 그 이후 사후관리는 잘 안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대책을 위해서 실무자께서는 혹시 지역을 방문해서 대책회의를 한번 가져본 적은 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제가 직접 현장을 가지는 않았고요. 그 관련되시는 분들이 제 방에 와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건의도 받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의 애로사항이 뭐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분들이 당초 5월달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하고 시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과 규정에도 있지만 특히 저희들은 그 당시에도 경기도나 다른 시ㆍ도를 보면서 그쪽보다는 저희들이 더 도와 드리면 도와 드리지,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서로의 의견을 좁혀 가지고 재입식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축산농가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금 매몰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서로 간에 견해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하고 우리 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지금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수질검사 %도 나온 것 알고 계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뭐 질산성질소나 총대장균 등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발견된 것은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정감사에서는 26.3%가 나왔고요. 우리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강화군에서 조사한 것은 7.2%가 나왔다고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났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이렇게 수질오염이 되면 당장 시급한 것이 상수도 공급입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좀 의논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실시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나머지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 때 자료요청한 것 지금 있으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나요?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총 17개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8개 위원회가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17개 중에 7개 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통분쟁위원회는 6년간 한 번도 안 열렸고요. 대부업분쟁위원회는 5년간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이렇게 열리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도 괜찮으면 없앴으면 좋겠고요. 또 부시장님이 바쁘신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보면 거의 다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부시장님이 바쁘셔서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 아니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은 경우도 좀 있고, 사안에 따라서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저기만 하고 나머지는 인천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다 주로 부단체장이 각종 위원회를 전부 총괄하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조례를 좀 바꾸셔야 되지 않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위원회가 보면 아무래도 우리 시의원님들도 참여하고 또 교수나 전문가들이 각계에서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도, 그러니까 국장이 위원회를 하는 것도 몇 개 있지만 굉장히 어떨 때는 위상이나 모든 사안을 주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행정부시장님 아니면 시장님이 하는 것이 그 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비중이라든지 거기에서 논의되는 결과에 대한 추진 이런 부분에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진행의 개념이지. 물론 뭐 결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굳이, 제가 소비자위원회에 들어있는데 소비자위원회를 열려고 세 번이나 일정을 계속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부시장님의 업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부시장님이 꼭 위원회를 맡는다는 이런 고정관념은 좀 버리시고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부시장님보다 더 유능하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선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뭐 우리 국만이 아니고 전체 각 부서가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의 뜻을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먼저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문제점은 뭐 먼저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과 유통을 인천상인연합회에서 해요? 모르시고 계셨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연합회에서 전부 다 전적으로 다 발행하고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먼저 얘기한 것처럼 그 상인연합회가 행정력이나 조직력이 미흡하잖아요. 이것이 스스로 판매 개척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국장님이나 뭐 저나 알다시피 공무원들이 또 각 군ㆍ구에서 강제로 강매하는 것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고 그것 아니라고 얘기하셔봐야 소용도 없는 얘기거든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야지 계속 하실 거죠? 이 사업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운영상의 조금 미비함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또 지난번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금년도 추석 때는 사실 강매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전에 같이 강매해서 실적을 높이려고 그동안…….

영분

김영분위원

각 지역 구에서 강매했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문서도 그렇고 그런 것이 많이 불만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양을 적게 판매하더라도 이번에는 강매성 이런 이미지를 심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자발적인 참여를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는 했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진행되면서…….

영분

김영분위원

기다리는 위원님들 많으시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제가 더 파악을 해서 그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강매가 아닌 방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꼭 명절만이 아니고 평상시에서도 계속 유통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홍보 내지 저희들이 그런 데에 더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만 얘기해 가지고 이것이 바뀌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고객지원센터의 하는 일은 뭐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어디…….

영분

김영분위원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가 있죠? 경제통상국 안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

영분

김영분위원

전통시장이나 뭐 상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혀 저희는…….

영분

김영분위원

없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는 고객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고객지원센터 없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허도병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시장 안에서 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상인들끼리 만들어서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하고 북부지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컨설팅을 해 주고 상담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고객지원센터가 우리 경제통상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센터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41쪽에 보면 고객지원센터 및 기타 안전시설 개선사업 해 가지고 센터를, 사업부지 선정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것 시장에 하는 센터입니까? 시장에서.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네, 시장 내에서 하는 센터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네, 국고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센터를 희망하면 저희 나름대로 국고라든지 시비를 투자하고 자부담을 해서 센터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운영비 지원은 사실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운영비 지원은 안 하실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뭐 국고랑 이렇게 하면서 상인들한테 맡겨서 효율적이겠어요?

도병

허도병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배송센터는 국고, 운영비 지원이 한 1년 정도 하는 것을 중소기업청에 건의해서 그것은 1년 정도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요. 나머지 센터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시장 현대화 5개년 계획을 하려고 각 시장에, 연합회 쪽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이쪽에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나와 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도 읽어봤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뭐 사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조직이 잘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장사 하느라고 바쁜데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겠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위원님, 예를 들면 저희가 시장 현대화 시설 하면서 각종 아케이트부터 해서 공사를 할 때 보면 전에는 상가연합회에 본인들이 전부 다 자금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주도해서 몇 년 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현대화 시설 개선작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각 시장마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뭘 요구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일단은 저희들이 수요조사 식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계획을 받으면 그것을 군ㆍ구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신문에서 나온 것도 일부 크지 않은 상가에서는, 그런 형성된 재래시장에서는 그럴 만한 시간여유나 능력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렇다면 군ㆍ구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그쪽 시장에는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을 대신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경제통상국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면 지원센터 같은 것을 하나 마련해서 센터를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지 지금 이런 어려운 것들을 이분들이 장사하시면서 자료를 내주기 힘들거든요. 그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지원부서가 있잖아요. 이 지원부서에서 발로 뛰세요.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지 일단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려운 분들한테 더 어려운 일을 맡기면 가중한 것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재래시장만 전담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네,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아까 얘기한 것도 돈만 들여서 건물을 짓지 말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성격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럴 수도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늘려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또 하나는 일자리 아까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없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무실이 시청 내에 있지 않고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서 조금 챙기는데 시간이…….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냥,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얘기 좀 해 주세요.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실 3개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공공인턴하고 기업인턴하고 해외인턴으로 3개로 나눴는데 사실 공공인턴은 주로 대상은 29세 이하로 저희들이 제한시켰습니다, 주로 청년층으로.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것은 우리 시청이나 군ㆍ구청 또 산하기관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산하기관들 이런 데에 저희가 보통 한 3개월, 5개월 정도를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한시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공공기관에는 취업할 수 있는 어떤 법적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 이분들도 하면서 그냥 5개월 동안 시간만 보낸 것이 본인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들을 대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기업인턴은 저희들이 보통 6개월 간을 하면서 기업은 나름대로 자기가 거기에 맞는 부분들로 선택이 되고 또 거기로 배치를 해 주고 실제 하다 보면 보이지 않게 젊은 사람들이, CEO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일도 잘 하고 그래 가지고 그대로 매칭해서 또 취업하는 이런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인턴은 이제는 내년부터는 아예 근본적으로 안 해 버리고 그 비용을 전부 기업인턴과 해외인턴으로 키울 수 있는 데로 다 돌리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해외인턴은 36명이 수료했는데 취업한 사람은 1명뿐이 없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해외인턴이 사실은 저희들이 해외에 갔다 와서 크게 취업률이 좋으면 좋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국만이 아니고 일본이나 싱가폴, 호주 같은 데 가서 다양하게 많은 것을 접하고 또 배우고 할 수 있는 분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당장 취업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계속 일자리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계속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인턴 채용처럼 이렇게 성과가 있는 것들은 좋은데 해외나 공공인턴 같은 것은 괜히 돈만 없애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현재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죠? 그런데 이번에 뭐 지역 공동체 사업이라고 또 했습니다. 이것도 이름만 바뀌었지 무늬만 바뀌었다고 하는데 별 차이 없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 말씀하신 저희들도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가 다 국가사업이면서 전부 해 나간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희망근로사업도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금년도에 희망 일자리가, 희망근로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이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도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만큼은 그 참여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번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모집했는데 별 차이도 없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2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들 10%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들을 우선 채용하라고 했는데 뭐 많이 신청도 안 했고 0.3% 정도뿐이 신청을 안 했어요, 선발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또 사업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뭐 녹색길 조성, 생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것들, 취약지역 정비 이러면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맞는 건데 지역 공동체 사업이라고 이름만 해서 이렇게 무늬만 했던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일자리창출과 정원이 16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4명이 추가돼서 20명이에요. 20명의 인원이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못 내십니까? 똑같은 일만 계속 이름만 바꾸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도 그렇고 일자리창출과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라는 사업도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거리만 많지 실효성이 없으면서 굉장히 공무원들 일거리만 많이 늘리는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은 뭔가 창의성 있게 또 새로운 것을 자꾸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 더 합리적인 것이지 기존에 하던 국가시책이라 하더라도 너무 그쪽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어떤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쉬운 행정인데 괜히 시간만 다 뺏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가 다른 요원들로 대체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새롭게 모든 자료를 봐서 창출하고 다른 시ㆍ도나 다른 해외 유사사례를 자꾸 분석해서 우리에 맞는 것을 찾는 이런 방향으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저희들이 그렇게 논의도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논의하고 말만 하시지 말고요, 실제로 하셔야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도 저희들이 새롭게 일자리창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군ㆍ구 우리 시 부서, 산하기관까지 전체 다 모여서 저희들이 한 달 뭐랄까 모든 자료를 다 거기에서 참고하라고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하려고 그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4, 5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근로를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해 주는 취지는 자활을 시키는 거라는 거죠, 근로의 자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원래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자활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일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시지 말고요. 그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무리 교부금을 사용하는 일이라도 지방자치제인데 지방에서 20명의 인원 중에서 이런 획기적인 사업 하나 낼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기대하시면 조만 간에 몇 개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기다리는 위원님들 많아서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송영길 시정부가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은 3대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천시는 전국 실업률 16개 시ㆍ도 가운데에서 꼴찌다, 알고 계시죠? 최근 자료 보셨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6.3보다는 좀 높습니다. 평균보다는 항상 인천이 높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에서 실업률 최고를 기록하는 인천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송영길 시장님께서 3대 핵심사업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성과물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구서 12쪽 잠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강화 지난번 구제역 건으로 인해서 많은 예비비가 지출된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강화는 농업과 축산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강화에 한우단지나 또 돈육이나 이렇게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강화에 보면 굉장히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뇨에 대한 악취문제 또 질병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쪽으로 집단화시켜서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도 사이언스 빌리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주요 업무보고 6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송도 사이언스 빌리지 그 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이 분야별로 막 그냥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 잘 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문제 있는 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IT센터가 그 동안 분양이 저조하고 활성화가 안 됐던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반적으로 여기 인천만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모든 침체가 같이…….

재용

구재용위원

IT센터는 부동산 침체 오기 전에 시작된 부분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러면서 지금…….

재용

구재용위원

2008년도 당시는 부동산이 그다지 침체되지 않았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008년도 6월부터, 중반부터 시작이 되면서 계속 내년도 초까지 진행되는데 현재는 근 89%가 진행이 되면서…….

재용

구재용위원

결과적으로 IT센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계약률은 좀 저조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추후에 부동산 경기 부진이 오긴 왔지만 당초에 분양이 저조하게 되고 또 사업이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첫째는 뭐 분양가도 평당 한 900만원 가니까 사실은…….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분양가 그런 원론적인 측면을 따지지 말고 인ㆍ허가 문제는 어디에서 다루죠? 경제청에서 다룹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경제청에서 다룹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인ㆍ허가 문제는 경제청에서 하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을 실제 여기에서 분양하고 이 사업을 주도합니다, 주관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업은 결국은 우리 인천시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시공자는 누굽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시공자는 민간건설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코오롱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동안 제가 쭉 이렇게 한번 짚어 봤습니다. 짚어 보니까 최근에 와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뭐, 지금에 와서는 부동산 경기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초기에는 사실 부동산 경기를 탓할 그런 얘기는 못 되죠.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문제는 테크노파크에 있다. 왜 테크노파크에 있다고 지적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데가 코오롱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테크노파크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지금의 위기를 가져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국장님 자세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송도 사이언스 빌리지가 지금 진행되는 사항만 저희들이…….

재용

구재용위원

이 업무 자체가 물론 경제청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주요 챙겨야 될 부분이 경제통상국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도ㆍ감독은 저희가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도ㆍ감독의 책임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 오셔야 되는데 못 해 온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실제 거기 현장을 나가서 한번 세세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에 와서 뭐 문제점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이런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으면서도 너무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고 또 사업진행이 늦도록 굉장히 이것이, 그냥 손에 쥐고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동안 과정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민간사업에 굉장히 어렵게 했고 이것이 사실 설계, 분양계획 이런 것들은 민간 전문가들한테 맡겨 뒀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테크노파크에서 지나치게 관장한 결과가 지금의 IT센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뭐 테크노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경제청의 핵심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IT센터, BT센터는 핵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경제통상국에서 그 동안 제대로 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제대로 챙겨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분양률이 한 반에 조금 미치는 것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하여튼 원인이 뭔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도테크노파크에서 너무 간섭이…….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 원인을 아직까지도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그러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온통 문제가 불거져 있는데 지금에 와서 국장님께서 원인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은 원인이 테크노파크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과연 조직운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을 전담하는 담당자들의 능력의 문제인지 또 전문성의 부족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이렇게 송도테크노파크 사이언스 빌리지 조성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쭉 점검을 한번 해 봤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테크노파크는 경험도 없으면서 사업의 주체인 양 붙들고 앉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독창적인 어떤 창의력도 못 하게 막아놓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송도 사이언스 빌리지를 만들어놨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경제통상국에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송도테크노파크 사이언스 빌리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봇랜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지금 추진상황은 2014년까지 뭐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실제 기반시설 공사비가 LH공사에서 본인들이 당초에는 다 부담해 가지고 해 나가기로 했던 것이 지금은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한 952억 정도의 벌써 당초 계획된 예산에서 차질이 빚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주거시설 개발이익에서도 저희가 주상복합을 해서 한 1,450억 정도를 거기에서…….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아니, 주거시설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업무시설로 바꾸면서 여기에서도 한 940억 정도가 또…….

재용

구재용위원

주거시설 이런 부분은 원래 당초에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추가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주상복합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업무시설로 제한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950억 정도 더 차액이 마이너스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에서 지금 그 부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저희들은 난처하게 이런 상황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기반시설 공사가, LH와 저희들도 계속 협의하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하고도 기회 되면 만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인천만이 아니고 곳곳이 LH가 다 아마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희망 걸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은 어떤 재원으로 이것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다시 이 부분을 구상을 해서 시장님한테 곧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를 먼저 우리가 기반시설, 산업진흥시설 이 부분 쪽으로 먼저 우리가 투입을 하고 나머지도 테마파크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현대나 삼성 같은 데가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에 본인들이 전부 다 부담해서 다 개발해서 나중에 개발 그 영업권까지 다 가져가는 부분도 한번 제안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만간에 보고드릴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로봇랜드 사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 같으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 사업의 성격이나…….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현대와 삼성 얘기가 왜 나오죠? 현대와 삼성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지금 현대와 삼성이 민자로 들어와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안 들어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안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현대와 삼성을 지금 거론할 수 있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민간사업자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삼성은 에버랜드를 실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로봇랜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대형 유사한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번 접촉해 보는 게 어떤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대나 삼성 그런 업체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일단 한번 저희들이 의향을 물어보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구하겠다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일단 현재로써는 전혀 참여의사 같은 것은 물어보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은 재원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당초에 우리가 구상한 부분은 그대로 가되 단계별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그런 대기업이 재원을 갖고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다 지어주면 그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이런 메리트를 줘서 이 사람들이 수긍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서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봇랜드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제일 큰 게 그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말씀하십니까? 재정적인 문제이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현재 국비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올해 60억이 곧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내려온 것은 20억밖에 안 내려왔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국비 약 600억을…….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595억이요.

재용

구재용위원

595억, 600억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60억 얘기를 하면 사업목표 시기가 2014년인데 이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출자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로봇랜드 출자금 목표액이 얼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500억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500억인데 현재 조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현재 94억…….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500억 출자금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94억을 조성했으면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증자를 해서 주주들도 자꾸 참여시키는데 이 부분에서 몇 달 동안 서로 간에 주주들은 시비나 국비를 빨리 더 많이 해서 우선적으로 공공기반시설 이런 데에 빨리 투입을 해라. 그래야 본인들이 참여하겠다는 이런 의사이고…….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세부적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좀 이상하신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시에서 로봇랜드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현재로써는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 거기에 참여할 겁니까? 빠질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아직 서로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마 빠질…….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빠진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가 로봇랜드를 추진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답변을 이상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이 분야의 업무분석을 못 하고 계시군요? 지금.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빠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월요일날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로봇랜드 사업에서 빠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다면 인천시가 로봇랜드 사업에 적극적인 의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월농산물도매시장도 도시개발공사가 하다가 지금 못 하겠다고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다시 강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로봇랜드 토지가 지금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부지가 얼마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3만평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로봇랜드를 실질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한 5만평 정도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5만평인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5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5만평 잡고요. 5만평 토지매입비용이 얼마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950억 정도…….

재용

구재용위원

정확하게 1,180억, 5만평 잡으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5만평 잡으면 감정가 대비 한 1,180억 됩니다. 이 비용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없습니다. 도개공에서는 그 비용을 주식회사 로봇랜드에서 현찰을 달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빠지겠다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국장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모든 책임을 국장님 보고 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의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또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황도 다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재원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향후계획에 이렇게 2014년까지 그랜드를 준공하겠다고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가 로봇랜드를 조성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로봇랜드를 조성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곧 뭐냐 청라지구에 약 10만명을 유입할, 거기 공동주택에 들어올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인천시나 LH가. 왜냐, 아파트 분양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라경제자유구역에 도시철도 7호선이 들어오고 제3연육교가 들어오고 로봇랜드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어떻고 그로 인한 인구유입 계획이 어떻고 이런 구체적인 각종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청라지구 입주대표자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LH와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기꾼들이다 이거죠. 청라 입주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엄청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각자의 재산권 손실이 엄청나게 왔는데 이게 원인이 뭐냐.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왔다 이렇게 보고 법적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러고도 어떻게 인천시가 인천시민들을 위한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도 송도테크노파크 사이언스빌리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로봇랜드, 이것은 나중에 진흥원에서 제가 다시 이것을 좀 거론하고 싶은데 로봇대학원 설립에 대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추진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사업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송도에 지금 글로벌대학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글로벌대학이 사실은 지금 외형적으로 우리가 포장하는 것보다는 내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봇전문대학원은 글로벌대학측과 좀 협의를 해서 글로벌대학 안으로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획 잡은 것을 보면 사실 450억인데 이게 국비 200억에 시와 대학측에서 250억을 내는 이런 사업 같은데 과연 이게 국비확보와 총 사업재정이 충당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경제청에서 글로벌대학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글로벌대학으로 포함시켜서 글로벌대학을 내실화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한 건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재용 위원님께서 인천 로봇랜드 말씀하셨는데 로봇랜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지금 뭐 심지어는 직원급여를 이번 달부터 20% 삭감하기로 하고 업무추진비 등 각종 수당도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긴축재정해야겠죠.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는 산하기관 중에 인천경제통상진흥원하고 정보산업진흥원, 송도테크노파크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3개 기관들의 급여체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국장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안 해 보셨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급수가 우리 공무원들 급수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틀립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1급에서 5급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1급이 우리 시에서는 어느 직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보통 공사ㆍ공단의 1급이면 저희로 말하면 과장급 정도…….

영홍

조영홍위원

과장급 정도 되는 것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전에 보면 통상 우리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나갈 때 보면 보통 6급 주사들이 과장으로 나가고 5급들이 부장급으로 나가고 그랬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 그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 다음에 4급만 되면 다 임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사의 1급은 저희들이 보통 한 4급 정도로 대략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1급이 여기 과장급, 본청에서 팀장급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공무원들은 모두…….

영홍

조영홍위원

5급 정도 되는 것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니, 4급 정도요.

영홍

조영홍위원

4급 정도 되는 과장급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6,000에서 7,000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6,000에서 7,000 정도 된다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보통 20년 정도 넘은…….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산하기관들 1급 급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보다는 한 30%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이 자료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리를 경제통상국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거기 이사회에서 따로 이것을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재단법인은 이사회에서 전부 다, 정관이 있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전부 의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규정도 다 거기서 처리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시 산하기관의 직원들 인건비가 시 직원의 인건비보다 이렇게 월등하게 높은 것이 정당한가요? 제가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급여액수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이 우리 산하기관만이 아니고 정부 공사ㆍ공단기관도 그렇고 철도, 지방자치 산하기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통상 보면 공무원이 그쪽으로 진출했을 때 보수체계가 똑같은 경력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한 30~40%는 높은 것으로 항상 그렇게 유지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관행보다도 그게 수십년간 그런 임금체계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원이나 우리 시 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기가 굉장히 아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지금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인건비를 과다책정하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사실 우리 시만이 아니고 투자기관, 산하기관도 저희들하고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영홍

조영홍위원

산하기관도 같이 동참하셔야죠, 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시나 아니면 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시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비용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런 것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이게 좀 반영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보도에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천 공기업 성과급 잔치하고 있다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문제 많은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인천종합에너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분을 30% 정도 갖고 있고 지역난방공사가 50%를 갖고 있는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여기가 작년에 130억이 적자고 총 누적이 지금 340억 적자인데요. 이것 민영화하게 되면 이런 적자를 떠안고 민영화가 가능한가요? 이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지금 삼천리가 지분을 한 20%를 갖고 있었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20% 갖고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마 공개절차를 했는데 지난번에 참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참여하는 바람에 그게 성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아마 또 입찰을 준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게 민영화가 되면 결국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게 될 텐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나 이런 게 파악이 됐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써는 투자비 때문에 좀 적자이지만 아마 계속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송도지역은 물론이고 연수구까지 계속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 수지계산을 해 보면 머지않아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공공사업이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공공사업을 민영화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나 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민영화하면 자꾸 이득을 챙기려다 보면 결국은…….

영홍

조영홍위원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자꾸 단가만,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상승이나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것을 아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채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게 민영화가 되면 사기업인데 정부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가격은 고시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시를 할 때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지금 시가 30%의 지분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때 저희가 현물출자로 30% 지분이 토지로 출자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실제 역할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거기는 재단법인도 아니고 우리 산하 투자기관도 아니고 하나의 주식회사이니까 주주로서만 참여하는 자격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인데요. 지금 청년일자리메카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 아이디어 공모해서 어디에다 반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혹시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는 거기 아닌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별개 사업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도화지구에 청년일자리메카로 해서 거기에서 수립하는 것은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별도로 하고요. 저희는 일자리의 종합적인 뭐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는 저희도 좀 그 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예를 들면 제일시장 안에도 조금 공터가 있고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도 서너 명이고 청년들에게 우리가 자리를 임대한다든지 해서 주면 거기서 앉아서 뭐 패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인천시 전역에 어떤 장소에 집착하지 않고 곳곳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해서 도와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내년에 공공근로, 인턴제가 국비가 안 내려오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중단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중단되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기업하고 해외 쪽만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하시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디자인산업 육성 강화가 업무보고 47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제디자인페어가 진행이 되고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어제 참석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뭐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국제디자인페어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분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폐지가 됐으니까 앞으로 디자인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산업육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지금 단기로 기업들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단기적인 방편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디자인산업을 강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난 9월달에 저희가 디자인지원센터를 처음으로 개관을 했고 그 이후에 몇 개월 안 됐지만 상당히 호응도 높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차피 센터를 설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인천에 디자인 전문회사가 몇 개가 있는 거죠? 디자인 전문회사.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한 70여개 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70여개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 70여개 회사들 중에 지금 남동공단에 위치한 회사가 몇 개나 되나요? 디자인지원센터가 위치한 남공공단에. 지금 국장님께서 인천디자인지원센터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가 남동공단에 있는데 디자인회사랑 거리가 꽤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게 저는 이 인천디자인센터가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타시ㆍ도에 보시면 디자인지원센터가 공단 안에 위치한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인천의 도시경관사업이 19건에 140억 정도가 되고 2010년도에 22건에 143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인천의 도시경관에 대해서 지금 비용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 투입대비 효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사유가 디자인 전문회사가 일을 하는데요. 그 업체들 중 디자이너가 없는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디자인 전문회사의 인증을 지금 KIDP,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증을 받고 나서는 디자이너들을 다 내보내고 실제 단순 노무인력만 들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이 일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대비 효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디자이너가 없는데 그것이 잘 나오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 전문회사를 한번 관리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앞으로 이 디자인 전문회사를 관리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하나 안을 드리면요. 4대보험 가입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디자이너가 실제 그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여부를 확인해서 앞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과 협의를 하셔서 인천의 경관사업에 참여제한을 디자인 전문회사를 하실 때 디자이너가 있는 회사가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챙기지만 디자인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적하면서 해외인턴은 채용을 56명 했는데 수료를 36명이 했고 정규직 전환이 1명밖에 안 됐는데 해외인턴하시지 말라니까 또 해외인턴하신다고 얘기하세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해외인턴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사실 자부담도 어느 정도 들어가거든요. 자부담이 들어가고…….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자부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실업청년들 증가하는데 재취업시키기 위해서 실무경험이나 취업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지 외국에 가서 인턴하는데 돈 보조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보통 우리 공공인턴은 한 5개월하고 기업인턴은 6개월이지만 해외인턴 같은 경우는 짧게는 3개월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외인턴사원을 채용할 때 어떤 대상과 어떤 조건으로 하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주로 언어능력, 언어능력이 제일 우선이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잘 모르시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외인턴 모집할 때 그 조건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가서 중도에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사람들의 사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왔는지 이런 내용들, 사후관리 있죠? 사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중식 끝난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지금 준공 났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준공 나 가지고 다음 달에 개소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 달에 오픈하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픈을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전 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지적이 있었죠? 시의회에서, 작년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제가 여기 이 직책을 맡은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최초의 사업을,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배경은 사실 영세 유통업 이분들의 물류비용 부담 같은 것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공동 물류센터를 확보해 가지고 유통구조의 개선체계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최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전임 시장하고 이쪽에 관련된 조합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그 뒤에 조합의 제안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안을 한 겁니다, 조합에서.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최초에 제안할 당시에 우리 인천시에서 준비했던 것하고 사업방향이 지금, 다음달에 완공을 하지만 그 때 하고 모든 것들이 사업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일단 장소 같은 경우도 11군데를 보면서 계속 변경이 돼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왔고 그 다음 매칭비율이 또 바뀌었죠? 매칭비율이 최초에 3:4:3에서 3:6:1로 인천시의 부담이 더 늘었습니다, 20%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좀 줄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자부담이 최초에 30%로 했다가 10%로 줄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뒤에 또 운영방법도 변경이 됐어요. 그 뒤에 또 뭐냐면 최초에 사업을 제안했던 그 주체도 바뀌었어요. 최초에 인천남북부생활잡화도소매업사업협동조합에서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조합으로 또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일시적으로 이것 뭐 누가 지시했다고 그래서 이 사업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애초에 인천시에서 계획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인천시에서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국비로 17억, 시비 25억, 자부담 18억 그래서 소요예산 60억 해서 그 뒤에 전체 예산이 다시 또 63억 300만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자부담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중간에 하나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쪽 최초에 이 사업을 제안했던 업체들 있죠? 조합.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조합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인천시에서 판단을 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당초에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자, 그런데 최초에 여기에서 예금을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 사본을 제출받았습니다, 인천시에서. 거기에서 지금 햇빛촌가족이라는 데서 처음에 우리은행에 12억을 입금합니다, 그렇죠? 10월 24일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사본제출이 10월 29일에 인천시에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이 시비 12억원 돈 언제 인출해 갔어요? 10월 24일에 돈을 통장에 입금하고 바로 25일 하루 지나서 이 돈 빼가고 인천시에 우리 자부담 능력 있다 그래서 이 통장 사본을 인천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뒤에 또 신세계자원에서 2007년도 11월 23일에 4억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인천시에 사본 제출일자가 11월 30일에 사본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4억원을 또 12월 14일에 4억을 또 다 빼갔어요. 자, 그리고 다시 햇빛촌가족에서 하나증권 그쪽 예금 계좌를 통해서 2007년도 11월 29일에 2억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사본을 제출했어요. 사본 제출함과 동시에 다시 2억원을 또 빼갔어요, 금액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담하겠다라고 했던 18억에 대한 금액을 통장에 바로 넣었다가 그 다음 날 내지는 길게 20일 지나서 돈을 다시 18억을 다 빼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만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허위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국장님, 인천시에서 당한 겁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당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그 뒤에 이렇게 돈을 다 여기에서 빼갔단 말이에요, 18억을. 그래서 우리 자부담 못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촉구이행을 했어요. ’08년도 6월~6월 30일 사이에 자부담금 확보방안을 강구해라 세 번에 걸쳐서 문서를 보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답변도 없고 이행하지도 않았죠? 자, 그래서 인천시에서 다시 또 8월에 건립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1차하고 설계도서하고 자부담 확보방안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또 했어요. 이것도 9월 말까지 자부담 일정 제출을 여기에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조합에서.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답변이 9월 12일에 옵니다. 이것 이행했습니까? 이행했어요? 이행하지 않았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전부 미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08년도 11월 26일에 건립 관련 자료제출 촉구하는 문서를 3차에 걸쳐서 또 보냈어요. 계약절차 소요시간을 감안해서 11월 28일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라고 그랬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건축물 출자방식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2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미납돼서 수용을 불가한다고 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자, 이렇게 인천시에서 지금 이쪽 조합에 완전히 지금 뭐 기만 당한 겁니다. 우리 인천시 공무원분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업체에 끌려 다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인천시에서도 지금 판단을 했어요.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부담을 확보하려는 무리한 계획으로 건립신청을 시에 제출했다. 자, 이렇게 인천시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뒤에 이 조합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런 건지 인천시에서 모든 방식을 다 바꿨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는 그렇다손 쳐요. 그런데 최초의 그 장소가 지정할 당시에도 유통센터가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장소죠? 최초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노력을 거쳐서 일단 신흥동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매칭비율 자체가 확 줄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30%에서 10%로 줄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확 줄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이 과정에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자부담 30% 들어왔지만 또 아마 상인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지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고 두 조합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툼이 있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서 사업주체가 바뀌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바뀌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자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사업주체는 동일합니다, 명칭만 바뀐 것이고.

인환

허인환위원

사람 이름도 틀리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니, 조합의 명칭만 바뀌고 조합은 다 동일한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애초에 사업을 할 때 두 사람이 이것을 다 하고 그랬었잖아요. 두 분이 하다가 한 분으로 간 것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런 문제가 인천시에서 진단을, 이런 문제진단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때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위배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허위이고 정말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히 어떤 제재나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업비 부담금 변경조정을 하는 향후 추진방안을 내부에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인천시에서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때 뭐가 있었냐면 지금 시에서 부담금이 16억이 늘어납니다, 건축하고 장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상인조합에서 건축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18억에서 3억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15억을 감해 주는 것으로 중간에 이런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사업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이렇게 또 추경에까지, 29억을 추경에 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것이 다 인천시 부담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리나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이렇게 변경돼서 한 것하고 확 틀리잖아요.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현재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뭐 구체적인 실명이나 기타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실패했다고 국장님도 인정을, 실패보다도 잘못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진행과정에서…….

인환

허인환위원

네, 진행과정에서. 진행과정에서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대통령 표창까지 상신이 됐습니까? 지금 결정은 안 됐죠? 표창은 상신했죠? 표창 상신한 것으로 했는데 결정이 이번에 안 됐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담당 업무자 잘못했는데 제가 그 담당 업무 개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업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다 판단이 되고 외부에서도 지적되고 이 전에 시의회에서도 지적하고 계속 이런 과정이나 절차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올해 대통령 표창 상신이 올라갔다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처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잘못되고 있다라면 즉시 시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품질인증 현황을 우리가 FLY 인증마크를 해 주고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품질인증제.

인환

허인환위원

이 인증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일단은 농업인이나 가공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군ㆍ구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류 및 현장확인도 하고 또 안전성 여부 등도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품질인증관리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품질인증 신청 품목심의를 의결해 가지고 통과되는 것 안 되는 것 의결합니다. 그래서 통과되는 것은 품질인증 및 상품사용권 부여를 우리 시에서 부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작년에 인증을 업체에 많이 해 줬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작년에 24개 업체 등 개인에 대해서 FLY 인증마크를 해 줬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24건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군ㆍ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나가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시료를 수거해서 유해물질을 검사하고 생산유통 과정을 현지실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일단 현재로써는 군ㆍ구나 보건환경연구원을 믿습니다, 절차에서.

인환

허인환위원

믿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쪽에 24개 업체가 개인이 다 받고 있는데 다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체킹을 확실히 안 해 봤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지금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3년 주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보통 3년, 인증 받은 것은 3년은 유효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나가신 적 있으신가요? 인증을 작년에 해 주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1차 점검을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11개소를 했는데 전부 점검결과는 적합으로 일단은 판정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월부터 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도 현재 일부는 안전성 검사 의뢰 중에 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올해 신청이 들어온 업체들도 또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6개 업체가 새로 들어와서 심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기존에 FLY 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가 또 신청한 사례도 있습니까? 장소를 변경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현재로써는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본 위원이 인증을 받고 있는 이쪽과 지난번에 한번 만났을 경우에 뭐가 있냐면 여기 가공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가공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그쪽 소유가 아니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소유가 아니라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받을 당시만 공장을 자기네가 쓰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업체가 이쪽 지역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를 아까 좀 하셨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물론 군ㆍ구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믿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품질인증관리위원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해서 이 인증을 해 준다라고 하면 그 뒤에 사후관리 책임의 몫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저희 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업체가 중간에 사라졌어요. 저야 뭐 특정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FLY 인증을 받은 주변업체에서 다 하는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경기도 마크 인증해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의 어떤 농수산 식품에 대해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인천시장, 송영길 시장의 어떤 저기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즉시 여기 이 업체 전수, 전 업체에 대해서 많지 않습니다, 24개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사후관리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아니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처리가 어떻게 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가 지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에 처분요구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테크노파크에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경부를 통해서 아마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원장 해임 건입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네, 간단하게 그 경과를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결과가 최근까지 어떻게 됐는지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 이후에 쭉 진행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어떤 상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때 감사관실에서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서 한 21건의 위법사례가 적발이 돼서 그 중에 원장의 본인 신상문제도 있고 또 관리ㆍ운영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이의제기 기간을 둬서 다시 재심의를 한 경우가 한 2건 정도는 인용되고 나머지 19건은 그대로 다 기각해서 문제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건을 가지고 어차피 원장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해임안을 정식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11명, 감사가 2명 그래서 13명이 참여한 중에서 감사 2명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인 원장의 해임안이기 때문에 본인도 빠져서 10명의 이사들이 결국은 기명이 아닌 무기명 투표로 해임안을 결정하자고 그래서 무기명으로 한 결과 6명은 해임을 시키자고 찬성을 했고 3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전혀 표시를 안 하고 백지로 기권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하면 참석이사의 2/3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써는 지금 저희가 다시 원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경찰청에서도 검찰에 일부 인정해서 송치됐고 그 부분은 아마 사법기관에서 처리가 될 겁니다. 그 외에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직무감사 쪽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21건 중에서 감사협의, 테크노파크가 이의신청한 내용을 거기에서도 추천한 지경부에서 파견하신 분이 참여한 속에서 두 건이 인용되고 19건은 그대로 기각된 거죠, 인정된 거죠? 감사결과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이 건하고 또 여기하고 연관돼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대해서 멘토 활동비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 무슨 교육이었죠? 지금 수사해서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경찰에서는 어떤 행정처리나 이런 부분은 처리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멘토나 이런 비용 나눠가진 것은 다 빼고 실제 성과급이 규정에 맞지 않는 한 6,000만원 중에서 1,600은 본인이, 원장이 가져가고 이런 부분에서 그것은 배임혐의로 해서 지금 기소시킨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성과급 관련만 지금…….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 돈 문제만 지금 됐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처리 쪽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사법기관에서는 그것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미 문제 있는 운영이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천시가 앞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도 또 생겼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멘토 활동비,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런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서 지난 9월 10일에 창업진흥원에서 기존에 잘못, 덜 된 부분 4,500만원을 환수하라고 했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문서로 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천시는 3년 동안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에 참여 제재를 받게 됐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액수가 무려 2009년 5억 9,000여만원, 2010년 3억 2,000여만원 그래서 3년, 이것을 평균으로만 따져도 거의 12억원이 넘는 돈이 국가로부터 지정받을 수 없게 된 것이고 결국은 우리 예비기술 창업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 이것 말고도 사실 많은 추가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송도 테크노파크 다음 주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세부적인 내용은 할 텐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이런 해임결의안이 부결됐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무기명 투표로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세요? 인천시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어느 정도는 믿고 자신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한 것이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혹스럽고 다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출연한 기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가 수많은 돈을 출연하고 지금 수많은 사업비를 계속 위탁 맡기면서 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과 신 성장동력 이것을 견인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서 위탁한 기관인데 이 기관이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이미 발생시켰는데도 이 기능 정상화를 하기 위한 조치를 우리 시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이번에는 이것이 참 뜻하지 않게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지금 감사관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일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어떻든 간에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하여튼 임기 내에 어떤 방법이든 빨리 조속히 그 부분에서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위탁하던 이런 사업들 정상적으로 예산편성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인데. 문제는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에 시급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든다는 이런 것을 견인해야 될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조속하게 시장님하고 이러한 협의를 해서 대책을 모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러한 문제가 사실 왜 생겼나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다음 문제죠. 지금 창업성공 CEO사업 저희 산업위에 계속 그 CEO사업에 따른 문제점, 인천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줘서 생기는 문제점이 지금 계속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창업성공 CEO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010년 3월 4일날 대통령 주재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청와대에 시ㆍ도지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거기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그래서 뭐 지자체도 일자리 창출 역량을 결집하라라고 하는 회의내용이 있었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보니까 3월 5일날 시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라 이렇게 했고요. 이것에 의해서 3월 15일날 공문을 보냈죠? 담당 부서에서 송도테크노파크하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으로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 공문을 보낸 내용을 봐도 그냥 추진계획 통보 이렇게 되어 있지 이 공문내용에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뭐 이게 강제적이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추진계획 통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 이 내용도 과장님 전결로 해서 이게 통보가 됐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정보산업진흥원은 아마…….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배후에 책임자분들하고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전에 정상적인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또 시의회에서 그런 예산심의나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고 30억대에 이르는 이러한 것들을 선집행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시의회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고 물론 행정내부의 사전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계획도 없었고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회의에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다음날 시장이 지시했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도 문제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서 바로 진짜 시급한 일자리 정책, 우리 300만명에 이르는 청년 실업자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아마 자체예산으로 예기치 않는 사업이 생김으로써 일단은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아마 처리하게끔 했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희 시도 일부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변칙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이것이 중앙에서도 그렇고 자꾸 시행을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방안을 그렇게 강구한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당하게 시의회의 예산이나 모든 절차를 취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상황이나 여건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긴박하게 돌아갔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당장 3월에 생긴 것도 아니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 당장 작년 올해 생긴 것도 아니고 이 정보산업진흥원이 정보산업진흥원의 건물 보조금을 전용해서, 이것을 전용해도 되는 것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편성되지도 않은 이런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민원발생, 근로계약 소송발생, 정상운영 차질 뭐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 이런 문제가 많이 예상되니까 이런 비상적인 집행도 승인해 달라고 의회 협박하는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책임자 가려내세요.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고 사전에 이 청년예비창업을 위해서 충분히 내용이 준비됐나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진짜 충분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한 것인가. 이것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졸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공고내서 1,000명에게 2개월 동안 3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700명에게 4개월 동안 50만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에 300명에게 50만원 2개월 지원해 주고 교육방식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맡은 업체는 제대로 이것이 준비된 업체인지 확인도 안 되고 이 세부성과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제가 T/P와 정보산업진흥원하고 거기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확실하게 규명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미 집행된 예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바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인천지역의 발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만조력발전소하고 강화조력발전소 이 두 가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만조력발전소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유는 좀 달랐지만 그동안 비슷하게 공조를 취했기 때문에 강화조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천만조력발전소나 강화조력발전소가, 이 강화조력발전소를 왜 추진한 겁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지금은 모든 에너지나 이런 게 신성장 동력이라는 정부차원이나 또 공해가 없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인천이 보면 5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전부 다 화력이나 또 가스발전소 이러다 보니까 어떤 공해나 환경 이런 차원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 공해나 환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해를 예방할 수도 있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문제는 이 강화조력발전소나 인천만조력 또 다른 지역의 가로림만조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RPS제도라고 하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적용받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기존 발전사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에서부터 최고 10%까지 의무 투자하게 하는 제도 속에서 이게 출발하게 된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이 조력발전소를 통해서 발생되는 어떤 이익보다 이 조력발전소 자체가 바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근본취지에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인천에 그런 특성화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갯벌이나 해양자원을 훼손하고 또 우리 강화라든가 옹진군 일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이나. 물론 일부 지역주민들은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효과로 찬성한 부분이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일부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조력발전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가 아니라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찬성하는 주민들이 기대하시던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다른 개발효과죠. 거기가 다리가 놓아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 앞당겨진다든가 땅값이 오른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러한 개발이익이 충족될 수 있다거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러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찬반논의는 좀 있었고 결국 환경보전이라는 게 뭐 공해부터 해서 갯벌보호, 자연보호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논란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그동안에 하든 안 하든 일단은 누구든 간에 수긍할 수 있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부분을 던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실제 제3자인 용역기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7억을 부담해서 용역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이지만 빠르면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골격이나 핵심사항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나오는 대로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도 이제는 설득을 시키면서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행정은 여러 다양한 어떤 입장이나 정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2009년에 이 RPS제도를 전략적으로 서울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이미 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형 풍력이라든가 또 도시형 태양광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 효율성 부분이 점점 높아지는 수소전지에 대한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래서 발전사 하나 갖고 있지 않은 서울이 발전사들의 RPS제도에 따른 이런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에 많은 공간이 있지도 않은 서울시 안에서만 500㎿라는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창출계획을 1단계로 벌써 갖고 이것을 가지고 발전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이 나름대로 다양한 저기를 해 나가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 여기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전력량의 63%가 서울로 다 공급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인천이 그런 부분에서는 참 어려운 여건, 환경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논쟁거리하고 갈등도 심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당장 2012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될 2% RPS에 대한 것을 충족시킬 수도 없는 지금 그런 것에 올인하는 정책은 당연히 중단해야죠. 중단하고 지금 즉각 바로 서울시처럼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KEI에서도 연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조력발전소가 대규모 그런 효율성은 높지만 반대로 그런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해상풍력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의 도시형, 농촌형 태양광발전 부분이 그러한 어떤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이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도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 강화조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거나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못 갖고 계신데 이것은 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 인천에서 이 발전사들, 우리 인천에 있는 이 많은 발전사들이 우리 인천지역에 소규모 분산형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부분을 투자하게끔 지금부터 정책 유도를 하지 않으면 바로 전라북도라든가 전라남도라든가 많은 그런 공간들을 갖고 있는 곳으로 이런 데들이 RPS제도의 자기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 많은 이런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면서도 실제로 우리 인천 시민이나 우리 인천에 돌아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하는 게 일단은 인천만조력이나 강화조력이 결국은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요인도 상당히 크게 지금 지배적으로 가고 있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무의해상풍력이라든지 아니면 덕적에 우리가 하는 해양바이오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최소화시키면서 가는 방법을 사실은 저희들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명이나 설득은 안 되지만 최소한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해 나간다는 그런 노력도 병행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입장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영흥도 민간조사단, 그러니까 민간협의체 구성해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받아들였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인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즉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발전사들과 이런 RPS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민간협력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부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시급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발전사들의 어떤 의무할당 이런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또 전문가와 시민사회들이 같이 이것을 협의해서 우리 인천지역에 이 RPS를 100% 이행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천지역에 최소한 50%만큼이라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하는 것까지 용인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체 구성이 일단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으로 일단 먼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0페이지에 전통시장 특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주셨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0% 이상 남아서 국비를 반납했네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것 용역을 통해서 얻은 성과가 시장별 맞춤형 지원 실시 방안을 얻으셔서 구체적인 사업이 신포국제상인시장 육성사업 이것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용역을 8,5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인데 결국은 이 용역결과로 해서 나온 것이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신포국제상인시장에 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지금 그 결과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게 한 12억 정도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액수는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정부로부터 지원은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 용역 나온 결과를 근거로 해서 또 중앙에도 올리고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게 거기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종합적으로.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정부나 중소기업청 같은 데서 합리적인 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겠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를 위해서 이 용역을 한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한 가운데에서 신포국제상인시장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전초작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업자체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용역을 62개 시장을 대상으로 했으면 62개 대상 전체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중요 시장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 용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62개 전통시장을 전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각 62개 개개 시장에 대해서 특성이나 어떤 사업내용들을 전부 다 나열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결과가 시장에 있는 구성원들 자기 스스로가 그 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어떤 정책적인 안이 나오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군ㆍ구에서 바로…….

김정헌위원

상인들한테 이러한 용역결과를 알려줘야 되겠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한 과정을 하셨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지금 상인연합회나 그 단체로는 배포가 다 됐습니다, 참고하라고.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상인들이 이것을 참고하고 토대로 해서 어떤 자구책을 찾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인연합회가 그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런 데서는 또 우리 군ㆍ구에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시에 올려서 중앙정부에 올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용역결과가 정책에 반영이 됐을 때 그 용역비가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안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특성화 육성사업에 관련해서는 신포상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63페이지와 64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요. 인천에 지금 지방어항이 15개 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15개 어항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용역과제를 줘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도에 또 똑같은 과제로 해서 지방어항 4개 어항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이런 똑같은 대상 어항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게 아마 내용은 전부 차이가 날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용역내용을 보시면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일 겁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용역내용을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틀립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김정헌위원

기본적으로 이 요구서에서 용역과제와 활용현황을 봤을 때에는 같고요. 다만 2009년도에는 대상지가 4개 어항만 딱 짚어서 용역을 실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역시기를 1년, 2년 사이에 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지 않나 해서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008년도에는 우리가 15개 어항에 대해서 진두항 정비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적도와 연계된 어항 현황도 및 어항구역도 작성 또 배후부지이용관리계획수립 등 이런 내용으로 명인기술단에서 용역을 했고요. 작년도는 한서기술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4개 어항에 한해서 지적도와 연계된 어항 현황도하고 어항 구역도를 작성하고 또 배후부지이용관리계획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용역과제가 같은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연이어서 거의 1억원에 육박하는 용역비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아까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책에 반영됐을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명확히 수립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74페이지요.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구월시장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토지주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장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부지이전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새로 하고자 하는 시장의 위치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소유주가 여러 명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아직도 타협점을 못 찾았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한을 줬습니다.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과감히 포기해 버리고 그 구월시장 옆에 바로 모래내시장이 있는데 각자 구월시장과 모래내시장이지만 제가 볼 때는 다 한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마 시장 내에서 장을 보게 되면 다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조립식으로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 기존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미 조립식 올라가는 것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서 이 비용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주차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지금 담당 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여러 이해 관계인의 문제 때문에 35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잠자고 있고 또 예산이 집행됐을 때 그 효과는 주변시장에 많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렇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조속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이해나 판단을 못 하겠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반기하고 후반기 때 아시아 이주민 축제를 하고 후반기 때는 아시아 이주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보니까 참가대상이 약간 달라요, 참여 인원이.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이루어진 사업이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매년 해 오는 행사입니다.

김정헌위원

언제부터 했던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007년도부터 해 왔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김정헌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인천에도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나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4년 동안 진행됐다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이 사업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도 안산 같은 데는 상당히 외국인근로자도 많고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인천은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섹터를 정해서 이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여건은 안 되지만 최소한도 어떤 사기진작이나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런 행사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정헌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평가가 따로 나온 것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 평가를 하시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자체평가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자체평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 지원 관련해서 지원 내용 중에서 의료지원이라든가 한글교육 이런 부분은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지원조례에 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지원 차원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인천시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업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평가도 해 보시고 또 지원방안도 꼭 지원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 아까 구재용 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됐다는 말씀입니까?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부지는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도개공 소유인데…….

김정헌위원

도개공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LH가 아니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도개공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해서 23만평은 도개공 소유인데 만약에 도개공이 이제는 이 부분에서 사업을 못 하고 빠져나가게 되면 사실 부지문제도 또 새롭게 문제가 대두되고요.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문제네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가 있어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첫 단추부터 이미 엉켜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LH 같은 경우가 원래는 LH의 역할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기반시설 공사를 참여하기로 했던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본인들이 다 부담해서.

김정헌위원

그냥 자기들이 해 주기로 했던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청라 경제자유구역 지역을 공동주택 판매수입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여기에 해 주려고 한 건데 빠져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당시에 협약이나 이런 것 맺은 것이 없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LH공사하고는 당시에 협약 맺은 문서는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협약을 맺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나중에 빠져 나갔을 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사업 자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따지고 보면 LH나 도시개발공사에도 책임이 있는데 또 좀더 깊숙이 들어가면 경제통상국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토지라든가 기반시설 추후에 모든 행정적인 처리과정에서 어떤 서류관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 안 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문서로 정확히 못 했다는 부분은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기관과 기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적인 문서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협약을 체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LH공사와 어느 정도 서로 구두로 하면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4월 15일에 로봇랜드 조성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어요, 인천시가 지경부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당시에 승인이 된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안 됐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승인이…….

김정헌위원

그런데 당시에 승인이 안 됐는데 향후계획에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실행계획도 승인이 안 됐는데 변경승인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개발계획은 신청됐다는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청라지역에 별도로 경제청에서 청라개발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2010년도 4월 15일에 조성 실시계획 승인은 우리가 주식회사 로봇랜드 때문에 별도로 승인신청한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2010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이런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LH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LH가 신청을 하겠어요?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현재로 봐서는 LH공사가 지금쯤에는 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대로는.

김정헌위원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자꾸 생기는데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아무튼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또 책임을 물을 곳에 대해서는 물어서 어차피 LH나 도시개발공사가 국가 공기업 내지는 지방공기업인데 해야 될 의무를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고 또 경제통상국 역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농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수차에 걸쳐서 도시민들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 목적이 있으니 자부담률을 줄이고 시ㆍ군 지원을 좀 강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변한 내용이 없는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향후에도 내년도도 사실은 자부담을 40%로 그대로 계산해서 가고자 하는데…….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40%는 어떤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우리 시ㆍ군에 예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비를 지원할 때 보면 근거가 없어도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부담시키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경감시켜 주고 어차피 기본적인 목적이 어렵게 살고 있는 농가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도 2월부터 해서 7억 7,000만원 그 다음에 10월 8일에 2차로 해서 3억이면 10억 7,0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시하고 군에서 부담할 돈이 16억인데 다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됐을 경우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현재 신청교부 방법을 보니까 11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억 정도의 비용이 남는 것 아니겠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이 당초 우리가 계획된 대로 다 집행돼서 나갔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추진실적에 보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다 나갔습니다. 집행이 다 된 겁니다.

김정헌위원

아니, 보고책자에 보면 나간 것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 시비만 하고 군ㆍ구비는 전혀 여기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가 8억이라고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10억 7,000 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밑에 3,000만원이 있고요.

김정헌위원

3,000만원하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1차로 7억 7,000이 있기 때문에 합해서 8억이 다 나갔고요.

김정헌위원

시비만 다 나갔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 나가면서 군ㆍ구비도 당연히 같이 8억이 다 나간 겁니다.

김정헌위원

같이 매칭으로 나가니까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 자부담률에 대한 부담률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이쪽에 사무장들 지원해 주는 인건비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4개 지역을 지원해 주고 있다가 내년에는 두 곳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두 군데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김정헌위원

중복 지원은 어떻게 중복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여기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서가 하나 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겸직할 수가 없다로 돼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직을 겸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직 없이 이 직만 전담해야 되는데 겸직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김정헌위원

돈 안 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다른 데 하는 저기도 있고 이것까지 하면 조금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강화하고 옹진군에 하나씩 있고 중구에 지원해야 될 지역을 아마 지원 안 해 주는 모양인데요. 사실 농촌에서는 돈으로 따지기가, 환산하겠지만 이러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국가정책이나 입장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을 경우에는 기존에 수십 억을 투자해서 만든 체험시설들이 또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면 거꾸로 그 예산 돈 100만원 아끼느라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사무장 인건비가 아니라도 다른 방안으로 대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위원님 중구청 농촌전통 테마마을 사무장이 또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림부 강화 그 사업에도 중복 참여하는 것이 발견이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봐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사무장 인건비 몫으로는 지급을 하기 어렵지만 그 체험마을이 비교적 잘 원활히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운영하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다른 방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시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추가로 직원들 입사일자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현황…….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송도테크노파크요?

영분

김영분위원

송도테크노파크의 입사일자랑 이사회 현황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윤재상 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10분만 하죠.

영분

김영분위원

10분만 하시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니까 보험금 지급 현황예정 해서 현재까지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한 건지 그러면 또 신청과목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보험대상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상품목이 7종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윤재상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품목도 알고 있고 주 보장, 보상범위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하단에 보면 보험금 지급현황 예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78건이 접수됐는데 실제 나간 것은 46건이 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추산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억 2,100만원은 지급이 된 건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나갈 계획입니다, 2억 2,100만원이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보험금을 부담해 주잖아요. 일부 부담을 해 주는데 올해 같은 그런 재해에 지금쯤이면 다 지급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얘기죠, 제가 지적하는 것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바로…….

윤재상위원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벌써 10월이 지나고 다 농산물 수확을 거치고 평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도표를 보게 되면 남동구하고 강화군만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1,300만원 정도. 그것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대상이 많다는…….

윤재상위원

네, 금액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많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남동구가 지원대상이 56이 되고 강화 22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윤재상위원

네, 대상인원도 차이가 있고 또 농작물 재배한 면적을 봐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대상인원은 56개에 강화는 22이고 그래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일단 보험을 들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지원대상 중에서도 보험에 든 사람이 있고 또 안 든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액수 차이는 납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보험금 지급을 속히 할 수 있도록 촉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보험 든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챙겨주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뭐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부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윤재상위원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어항으로는 국가어항이나 시ㆍ도 소관인 지방어항 또 군 단위 소관인 정주어항이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어항과 정주어항에 해당이 되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어떠한 고소득 차원에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직거래 시설을 허가해 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개정된 법…….

윤재상위원

해안가에 건축물을 이렇게 해서 직판장을, 직거래 장터 할 수 있도록 해 줬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일부 어민들이 욕심이 많은 건지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참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확장을 해 주니까 또 욕심이 나서 더 확장해 달라고 그러고 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게 꼭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잘 탄력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님은 알고 계시죠?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슬기롭게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시고 또 주문이 있다면 물론 규정, 한도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일률적으로 그러한 지방어항이나 정주어항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요구하는 것만큼 늘려줄 수는 없나요?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동시다발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켜주면 상대방의 민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보면 해안가이고 또 다른 건물들이 없고 그래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이 분위기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검토 좀 해 보시고 추후에 연락 좀 주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196쪽 좀 보겠습니다. 새우젓 외에 5종에 대한 특산 수산물 포장용기나 또 다른 어민들이 요구하는 포장지를 해 줬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6개 종류에 1억 8,000만원…….

윤재상위원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여튼 그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다, 더 부족해서 그렇지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다들 긍정적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포장지를 어떠한 종류에 해 줬나요? 금년 10월에 한 것이 맞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시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연중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가는데 예를 들면 가장 큰 것이 다시마 같은 내외 포장지 제작, 그러니까 PE 포장지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게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새우젓 포장용도 골판지 포장박스 그 다음에 또 스티로폼 박스로 해서 선물용 박스 또 골판지 내 외포장재 고등어 같은 순살은 골판지 내 외포장재 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6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 배부를 왜 10월에 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전체를 10월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새우젓 같은 것은 그 시기가 10월에 많이 출하하기 때문에 그 때 맞춘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10월로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냥 연중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윤재상위원

2011년도에도 포장재 지원예산이 편성됐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기에 맞춰서 포장지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처음으로 새우젓 토굴시설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장시설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은 12월 준공예정인데 아마도 본인이 보기에는 12월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제가 몇 번 답사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느 정도 시공이 많이 됐으면 회기 중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현지시찰도 가 볼 그럴 계획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처음 도입된 것이니까 준공 때는 반드시 우리 산업위원님들만이라도 모시고 가서 견학도 하고 또 처음 도입된 것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서로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는 3월에 준공…….

윤재상위원

국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3월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는 199쪽 좀 보겠습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추진실적인데 2009년도에는 1,312톤을 수거ㆍ처리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1만 3,700톤 정도를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2009년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2009년도.

윤재상위원

네, 1만 3,000톤 이상 이렇게 했고 지금 2010년도 10월 말 기준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적은가요? 원인이 뭔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것은 아마 보통 태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부유물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양이 늘어나는데 올해에는 다행히도 태풍이 한번도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이 실제 수거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어진 겁니다.

윤재상위원

태풍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래도 태풍이 한번…….

윤재상위원

제7호 태풍 곤파스도 지나서 벼가 다 도복이 되고 그랬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런데 통상 보면 농작물 피해는 있었지만…….

윤재상위원

그것은 관련 없을 경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또 해안 피해는 태풍의 강도가 그 코스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태풍이 보통 보면 해안가로 많이 오면서 그것이 크게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강화도 일대 이렇게 하면서 내륙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전보다도 그것이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하나의 자연재해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다를 한번 가 보면 쓰레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접근성이 좋고 운반하기 좋은 데만 주워서 그렇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강조하셔서 좀 구석구석의 쓰레기를 주울 수 있도록, 어차피 경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80억 예산으로 해서 그것은 다 지원해 주니까요.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쓰레기 발생원인이 주로 어디라고 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주로 어선들의 어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한강 하류 이쪽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떠내려와서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서울특별시하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강…….

윤재상위원

또 경기도, 인천도 포함이 되지만 그중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광역시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경기도…….

윤재상위원

우리 시ㆍ도비도 지원 받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원 받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반을 부담하고요. 나머지 경기도하고 서울이 합해서 또 반을 부담합니다.

윤재상위원

인천광역시가 50% 부담하고 그 다음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또 반반씩 해서 50% 부담합니다.

윤재상위원

저희 인천광역시가 25%만 부담해야 맞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인구수로 따지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인천시에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오는 것이 많잖아요? 한강 하류를 통해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이 부분도 사실 시ㆍ도간에 서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제3자 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부담하자고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용역하는 업체도 상식적으로 보면 홍수가 나서 서울 한강 하류를 통해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지만…….

윤재상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실무자 쪽에서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어쨌든 어선이나 이런 선박 저기는 전부 또 우리 인천이 다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어떤 비율이나 실제 퇴적물량을 조사해 보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용역을 주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어떤 식으로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보통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전부 입찰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찰방식을 취합니다.

윤재상위원

입찰로 합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다 입찰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금어기간이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맞나요. 맞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금어기간 동안에 어민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자금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데 용역업체에서 아주 뭐 손도 못 대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용역업체에서만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도 수거해서 하게 되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어민도 직접 수거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횡포를 놉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반드시 꼭 개선해 주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톤당 400만원인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침적물 등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종류별로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선별을 어떻게 이것은 무슨 쓰레기이고 또 이것은 무슨 쓰레기이고 이런 종류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뭐 1종, 2종, 3종 나누듯이. 그것을 누가 관리ㆍ감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어민들이 배로 해서 바다에 떠있는 부유물을 그냥 그대로 건져서 싣고 와서 수매량, 그 무게를 달아서 주는 방법도 있고 또 해안가 주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침적, 밑에 가라앉은 것을 꺼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윤재상위원

무게로 하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다 무게로 합니다. 전부 톤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합니다.

윤재상위원

무게로?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물에서 건지는 것은 무겁잖아요? 수분이 많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건조시킨 다음에 측정을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현장에 관련 공무원은 직접 감독이랄까 몇 번 나갑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뒤에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대로 답변만 하시고.

웃음소리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제가 그 원가계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 담당 과장이 잘 알아서 지금…….

윤재상위원

그 전체 예산이 80억이라고 그랬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작은 예산도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청년인턴사업을 중식시간에 우리 해당 팀장님하고 차관님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줘서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창의적인 그런 정책이나 제안을 내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당연합니다. 이번에 할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지적사항이 열네 가지인데 그중에 종결이 6개고 또 종결 계속사업이 8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모두 종결이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처리상황에서 진행의 의미는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지금도 어떤 결과가 안 나온 부분은 보통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종결은 나름대로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지만 이 부분들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같이 참고로 넣어서 종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종결의 의미는 여기서 얘기했던 지적사항이라든가 처리, 시정요구한 게 종결이 됐을 때 종결인데 여기 열네 가지 지적사항을 쭉 보면 종결이 안 된 게 많아요. 진행의 과정이 많은데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관련 민원해소 추진도 이게 종결된 것은 아니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항이고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지역인적자원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라는 것, 내실화를 하라는 것 아니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서 12월에 있었을 텐데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제가 보니까 일자리창출결의대회 하나 한 것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때 공동선언 한 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내실화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밑에 있는 향후계획이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청년 맞춤식 직업훈련 수료생들에 대한 취업률 제고, 이 취업률이 2009년도에는 60.7%였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43.8%로 취업률이 더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종결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지적사항을 하면 그것을 종결시키고 안 된 것은 진행을 해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계속 진행되어야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원칙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종결과 진행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오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인천에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자료에서 지금 숫자는 한 5만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수치가 사실은 저희들이 항상 거론되는 게 보면 예를 들면 건설현장에서의 그 부분들이 계속 몇 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6개월도 있고 상당히 단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일용직하는 상근 근로자들 이런 부분까지 담는 경우는 또 상당히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일용직 같은 경우는 계속 월단위나 일단위로 누계로 잡아 가지고 20만개로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상용직을 계산했을 때 20만개의 일자리인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상용직은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일용직까지 포함해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하니까 숫자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자료 91페이지에 보면 5만 2,000개로 나와 있는데 송영길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20만개 일자리 중에서 15만개는 일용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일용직하고 다 포함된 거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어디에 포함돼 있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을 설립한다든지 센터를 짓는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도 새롭게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창출되는 고용인력은 그대로 다 누계가 되고요. 전 부서마다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을 전부 취합한 사항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일단 5만 2,000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3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누계로 봤을 때에는 2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인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 5만 2,000명은 사실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된 일자리 숫자로 제한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 부분에서 한 5만 2,000개가 도출된다고 저희들이…….

인환

허인환위원

얼마 전에 저희 의회 개원할 때 송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4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뒤에 1만 4,000개하고 또 2만 몇 개를 창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 숫자가 20만개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20만개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갑자기 나온 것인지. 그러면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그러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 안에 이 부분이 다 담아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다시 또 뭐 어떻게 해서 이 숫자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숫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숫자라고 그래도 양질의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상용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노무 쪽으로 해 가지고 일용직으로 창출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수치논리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사실 뭐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현장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일자리 저기로 볼 수 없는 그런 개념이지만 대부분은 다 그것을 잡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일단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지만 어떤 숫자로 저거하기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86페이지에 보면 구인ㆍ구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이것 하는 것에 한 8억 4,000 정도가 집행됐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82페이지입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86페이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86페이지.

인환

허인환위원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거기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서 지금 하는 구인ㆍ구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하고 95페이지에 보면 고용안정정보망하고 공공근로 DB관리 이쪽 관련해서 또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 홈페이지가. 일마루 그쪽입니까? 아니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인천종합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마루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일마루입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일마루에 이것을 했을 때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일마루 홈페이지를.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이쪽에 관련해서 그러면 일마루에서는 구인하고 구직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이 접속한 숫자나 이런 부분이 카운팅이 됩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일마루를 통해서 전부 되게 되어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까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하고 경기도는 구축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3월에 일마루를 통해서 다 구축이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저도 일마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는 그게 구축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완전한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95페이지의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서 보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워크넷이 노동부하고 합의가 돼서 이쪽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홈페이지가.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워크넷은 노동부가 관리ㆍ운영하고 일마루는 행정자치부 쪽에서 우리 인천이 하다 보니까 서로 부처 간에 운영주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 수도권 공동망으로 해서 워크넷과 일마루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도 내년 3월이면 이 작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저도 가끔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워크넷은 워크넷대로 따로 놀고 일마루는 일마루대로 따로 놀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많은 실업자분들이 들어가는 홈페이지는 일마루나 워크넷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잡코리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거기는 바로 실시간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정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인ㆍ구직자가 그쪽을 찾아서 가는 것이지 여기서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 안 옵니다.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뭔가 유인책을 줘야죠, 이 안에.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잡코리아를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바로 보완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쪽에 대해서 과거에는 공공기관이 민간행정을 끌고 갔지만 지금은 민간행정이 사실 더 앞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나 이런 데서 더 좋은 시스템을 제공해서 민간을 이쪽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또 하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천에는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하는 체계 시스템이 있나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지금 동물용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동물용 의약품 허가품목이 몇 종인지 아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약 8,100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용 의약품 같은 경우는 취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용 항생제 그 다음에 마취제, 호르몬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서 동물용 항생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30배가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구입하는 게 30배가…….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동물용 항생제가 쓰여지는 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아, 쓰여지는 게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그러니까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생제가 지금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양보다 우리나라가 30배 정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생제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소나 돼지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데 병에 걸리지 않게 사료에 섞어서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수산물, 양식장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축산물이나 수산물 그쪽에 동물용 항생제 이런 부분이 다 축적돼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관련돼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마 제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이 대책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가위임사무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간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시에서는 저희들이 점검은 없었지만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다 보니까 군ㆍ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말씀 하나드릴게요. 그러면 구청에 과연 이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통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여기에는 필수조건이 약사가 한 사람씩 상주를 해야 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수의사가 아니고 약사입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약사도 가능합니다. 수의사도 가 있지만 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약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 관련해서 여덟 군데에 약사든 수의사든 이런 분들이 나가 있는데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뭐냐 하면 수의사 젊은 사람이나 약사 젊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약국이든 동물용 병원을 차리면 기본수입이 약사 같은 경우도 300만원, 400만원 됩니다. 그런데 동물용 의약품 관련해서 도매상에 가서 근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약사면허증을 한 150만원 정도에 사는 겁니다. 나이드신 분들, 거기 나와서 안 계셔도 되는 분들 아니면 시간이 있어서 나와서 조금 계실 수 있는 분들을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 주고 약사면허증을 대여하는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을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누적된 문제입니다. 이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바다쓰레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청소선하고 정화선 두 척 갖고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씨클린호하고 청소선하고 2개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씨클린호 같은 경우는 용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85톤인데 뭐 큰 톤수가 있으면 좋지만 평상시에는 큰 무리는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씨클린호 같은 경우는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그 기능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침적쓰레기 그 부분을 하기에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너무 작다?

인환

허인환위원

장비자체가 수거할 수 있는 그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게 어족자원은 계속 고갈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국비든 시비든 들어가고 인공어초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거기 바닷속에 침적된 쓰레기 수거가,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보다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바다자원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어차피 결과적으로 침적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든 회수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분을 민간용역을 줘서 계속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그만한 상당액수로 큰 배를 건조해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부분은 장기적인 어떤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민들이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는 연안의 쓰레기라든가 부유쓰레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심이 깊은 데에 침적되어 있는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장비하고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씨클린호 같은 경우는 저도 관공선부두 가서 직접 씨클린호를 봤는데 장비가 민간장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지금 뭐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 아니면 지금 저희 인천시의 예산이 부족한 만큼 민간을 이용해서 일단은 수거를 하고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는데요. 2011년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축분뇨퇴비화지원시설하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액비화지원시설 이런 부분의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됐잖아요? 아까 추가자료로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농수산 분야 내년도 예산 미반영 사업이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예산이 미반영돼서 전액 삭감된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금지가 됩니다. 그럼 가축분뇨 이 부분이 인천에서 발생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1만톤이 넘거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연간 그렇습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네, 어제도 제가 환경녹지국 할 때 질의를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2013년 전까지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9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 되는 게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90%를 줄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몇 %를 줄였냐면 4% 줄였습니다. 이것 당장 2013년부터예요. 그런데 가축분뇨퇴비화지원시설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라고 하면 해양투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한 번 예산담당 관련부서랑 얘기해서 확보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수산자원조성사업하고 바지락양식장하고 어선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산 쪽도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 어민, 일반 근로자, 여러 직종과 직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 어민들이 가장 힘드신 분들입니다.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돼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질의하고 건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간단한 것 드리겠는데요. 삼산농산물시장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잘 되고 있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번에는 주로 거기의 임대관리라든가 경매인 관련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자세한 내용보다도 당장 삼산농산물시장의 환풍기,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또 거기가 도매이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많이 거래도 되고 이래서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수년째 환풍기, 집진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혹시 사실을 아십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환풍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환풍기를 설치한 것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군다나 이게 음식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필수적인 집진시설, 환풍기 이것을 가동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주차관리 부분하고 주변의 도로 연계부분인데요. 2년 전인가에도 대형사고가 그 진입로 인근에서, 진입로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고가 하단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의 시야를 가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교통안내의 필요성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고 또 그 안에 들어와서 주차장도 그런 불법주차로 인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통행에 상당히, 특히 여기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직접 장사라든가 영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런 불편들을 겪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서로 누가 더 불편을 끼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런 주차관리도 다소 좀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불편을 호소하시는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도 가보고서 느낀 게 일단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물건 가까이에 자꾸 차를 세우다 보니까 통로가 비좁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번거롭고 다른 차들에게 지장을 엄청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사실 그 청원경찰이 3명 갖고는 도저히 그 넓은 데를 감당하기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 자꾸 인력을 많이 써서 예산 세우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의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주요 포지션의 몇 군데만이라도 거기는 통제를 해라 전체를 못 할지언정 그렇게 지난번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환풍기, 집진기 시설 정상가동 또 하나는 주차관리 철저 또 진입로 부분의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여기 외곽순환도로가 삼산농산물시장 입구 도로 부분이 지금 막혀 있죠? 부천 쪽에서 오는데 외곽순환도로 하단이…….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거기는 막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도로로 돼서 통로의 어떤 다변화가 돼 있지만 거기에서 막혀 있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거기 하단부터 계양 쪽으로 서부간선수로의 도로개설이 어차피 지금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외곽순환도로 삼산농산물시장 하단 거기에서 끊긴 부분을 계양 부분까지 이어지면 바로 계양에 있는 아시아경기장 그 주경기장의 주차장 출입구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이런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정책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이런 건의나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당연히 하셔야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하고 또 도로과하고 여러 개 복합적으로 관계기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허인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농수산 분야 2011년도 예산 미반영이 22가지 분야에 뭐 74억 8,300만원 정도가 지금 내년 예산에서 미반영됐는데요. 실제 요구한 것은 120억 정도 요구했는데 뭐 120억이 반영되기는 커녕 올해에 반영된 74억 8,000만원 정도도 전액 삭감됐죠? 22가지 사업 부분이. 지금 우리 인천시가 여러 사업 예산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가장 생존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밀접한, 이런 지속적인 사업들 예산비중이 크지 않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삭감시키고 그러면 우리 시정은 누구를 위한 시정을 하는 건가요? 이것이 뭐 김치 명품화 육성사업, 토양훈증제 사업,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농산물 직거래 사업, 도서벽지 가축 무료 진료사업, 한우 다산장려금 사업, 축산사료 물류비 또 아까 2013년부터 필수적으로 정책연계를 추진해야 되는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이나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바지락양식장 개선사업들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하고 전체 다 합쳐봤자 20억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그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들을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좀더 목소리를 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이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못 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이번에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는 대폭적인 예산조정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듯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라는 많은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의 그런 요구사업들이 그 사업의 예산들을 또 반영하고 또 불요불급하지 않은 계속비,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조정들 이러한 어떤 대폭적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회적 기업 관련,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주체인데…….

한구

이한구위원

그 종합 일자리센터를 총괄하시는 책임자가 누구시죠? 지위가 뭐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거기 센터장이라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 센터장이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센터장 어느 분이 하고 계신가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허제도라는 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 그 분이 직급이 뭐시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현재 부장급으로 직급이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통상진흥원 부장급이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실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종합일자리센터 관련 일을 하셨던 팀장님 그 위에 경제수도추진본부 파견 나가 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종합일자리센터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은 경제수도추진본부에 파견 나가 있고 이 업무를 전혀 보고 있지도 않은 그런 실무자가 지금 센터장으로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중요한 인천의 종합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견해서 위탁을 시킨 이 사업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나름대로 또 부장급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어떤 부서이동처럼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어떤 역량이나…….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그 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그 개인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통상국이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이 부분에 센터장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관리ㆍ감독하는 국에서 실제 이 업무경험도 없고 실제 이 업무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직 사업의 위상이나 역할이 어떻게 될지 확정되지도 않은 경제수도추진본부에 가서 그 일자리 뭘 할 건지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일입니까? 지금 앞뒤가. 이미 우리 시 예산이 수십 억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총괄적인 부분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지금 있지 않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 그 일을 많이 보던 사람은 지금 거기 가 있고 이런 식의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 챙기셔야죠. 이 부분들 바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 시정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거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센터장이나 한번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근무한 저기나 또 능력이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한번 적절치 않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시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부분은 경제통상국입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여기에 있으시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경제통상국이 일자리 관련 업무는 총괄하시고 여기에서 계획한 것에 의해서 나머지 관련한 다른 부서나 국이나 본부나 이렇게 해서 거기 역량에 맞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게 해야지 왜 지금 다른 데서 하게, 그 업무들을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조직개편 관련하고 업무분장하는 데서 분명하게 경제통상국이 일자리 창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써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끝으로 사회적 기업 관련입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우리 인천시육성및지원조례가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조례가 1월에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4조에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제3조에는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둔다 이렇게 돼 있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육성계획 수립돼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시행규칙을 지금 다 제정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아직 없죠?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계획에서는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시행이 되고 지금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이 부분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법에 의한 조례가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3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시장님 공약이 있었는데…….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2014년까지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이번에 그 공약 이행방안을 보니까 첫 번째가 종교기관, 종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뭐 하나씩 이것을 만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적은 이런 내용들보다도 이것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거나 관련 있는 분들의 많은 문제제기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종교기관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정착시키고 하는 데서 어떤 기반적 역할들을 해 내는데 좀더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뭐 물론 일부도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죠. 중요한 것은 진짜 사회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거나 사회에 어떤 공적 재화들을 계속 서비스 역할을 맡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사회적 기업의 어떤 목적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사회적 약자 등 이런 취약계층들의 자립기반과 이런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것도.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 사회적 기업도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첫째 기업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이윤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차원에서 또 이런 부분은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종교단체도 나름대로 어떤 사회, 지금도 실제 종교단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그마한 단체보다는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 천주교면 천주교를 운영하면서 산에 보면 기독교도 큰 교회들이 몇 개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밑에 사무국을 둔 그런 체제에서 협의되면서 나름대로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이고요. 또 다음 달에는 우리가 기업체들 어느 정도 큰 기업체들하고 다 1:1로 매칭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포스코 SE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된 기업으로 해서 중앙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모범사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뭐 송도SE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또 길어지는데 송도SE는 포스코의 경비와 이것만을 탈북 이탈주민들로 해서 청소하는 거잖아요?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일부 이탈주민…….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가 그 안의 부분이지 사회적 기업이 나머지 기업으로써 확장하고 이런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용역회사, 포스코의 이런 것 같은 건데 지금 그 부분을 또 우리 인천시가 뭐 도농 직거래단 이하 그 확장되는 의미가 있지만 그 두 개 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자꾸 그것을 모범사업인 것처럼 송도SE는 앞으로는 그렇게 홍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 실상을.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부터 좋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방금 송도테크노파크로부터 자료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송도T/P를 관장하는 경제통상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인천시 감사결과에 대한 방지대책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 당시에는 이의신청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짤막하게 보내왔는데 원장의 해임안이 부결이 돼서 어제 자료요청을 했더니 오늘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이 내용이 두 문장으로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내용, 해당부서에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시되고 부당한 처분요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서 2010년도 11월 12일자로 통보하여 접수한 감사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11월 16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감사결과에 대해 이사 및 감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바 동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함.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내용은 전혀, 송도T/P는 이 부분의 감사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나 또는 재정이나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이런 사업상의 그런 것들의 내용이 뭐냐라고 질의했더니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이런 통보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사실은 어떤 공신력이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절차에 따라서 다 감사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한테 어떤 소명이랄까 어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또 다 줬고 그래서 다시 또 제3자로 해서 다시 재심의를 해 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1건 중에서 2건은 그대로 조금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 감사실에서도 인정을 해서 그것은 뭐 기각을 안 하고 했지만 나머지 19건은 다 기각을 해 가지고 그대로 시 감사한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본인 당사자는 어떤 근거제시보다는 자꾸 법리나 어떤 규정을 해석해서 자꾸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 또한 지금 경찰청에서도 실제 돈 문제 관계된 것만 바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해임안 부결된 것 말고 다른 행정조치가 T/P에 내려진 것이 있습니까?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지금 내려진 것은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몇 가지 안을 구상해서 조만간에 조치하려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치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 본 산업위원회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현

이부현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 및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제통상국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부현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경제통상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16건 등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3건은 첫째,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종결되지 않은 사항을 종결처리한 바 다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업성공 CEO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미명으로 지난 3월 15일 시의 일방적 공문으로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추진되어서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에서만 14억을 입주보증금으로 전용하여 선 집행하는 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즉각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송도테크노파크가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를 포함한 각종 문제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을 개선하기 위한 책임자 문책 및 조직개편 등에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송도테크노파크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13건으로 1. 구제역 피해지역의 가축 입식 조치상황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인천시는 재입식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및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 등이 자활이나 재취업과 관련이 적고 형식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경제통상국 소관 17개 위원회 중 8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장이 부시장인 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장을 변경하는 등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송도테크노파크의 사이언스파크 등 송도T/P 주요사업 추진이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추진실적이 미비한 실정인 바 경제통상국에서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사이언스 빌리지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재정문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인 바 경제통상국에서는 로봇랜드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안을 수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통상진흥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송도테크노파크 임원 및 고위직 인건비가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여 과다 책정된 바 2011년도 예산편성 시 조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7. 인천의 디자인업체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남동공단 내 위치한 인천디자인센터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위치조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특히 조합이 부담키로 하였던 자부담금의 비율을 크게 축소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였는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우수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시 편법으로 인증을 받은 업소가 있음. 행감이 끝나는 대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증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바다쓰레기 수거가 필요한 바 특히 침적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비확보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30배 높은 상황입니다. 그 수량이나 추적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강화조력발전소 추진으로 인한 갯벌 및 해양자원 훼손으로 지속가능한 해양발전에 저해가 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의 RPS 제도 시행에 따른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측면보다 인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도시형 태양광, 수소전지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삼산농산물시장의 환풍기 정상가동과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용시민의 접근성 편의를 위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단의 계양구간까지 도로 연장을 위해 관련부서와 정책협력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16건으로 1. 인천광역시의 농업지역 중 강화지역의 비중이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농업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 50%가 삭감되어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정주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중 시장이 해당지역 의원과 재해지역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행이 되지 않았음. 이와 관련된 해당 국에서는 시장님께 보고드려 향후에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어항 및 정주어항 부근 판매시설 신축 및 개축 시 관련법이 까다로워 건축행위에 어려움이 있는 바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어민들이 많으므로 관련법을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시 접근성이 용이하거나 보이는 곳만 수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며 금어기간 중에 어촌계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소상공인을 위한 시장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업무 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 현대화 5개년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작성 시에도 행정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운 실정인 바 재래시장 지원센터 구축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 최근 축산농가에 분뇨악취와 가축질병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대표적인 농업지역인 강화군에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7. 로봇전문대학원 설립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필요한 바 글로벌대학의 내실을 기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8.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16개 시ㆍ도 가운데 취업률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니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9. KIDP(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가 관할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디자인 전문인력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바 시에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를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0. 농수산분야 2011년도 예산 미반영 사업은 수산자원 회복과 관련된 기본적인 예산이므로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산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조례에 의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책의 취지에 맞게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대를 기할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12. 인천종합일자리센터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적임자를 센터장으로 위촉케 하고 일자리 창출 총괄부서로써 자리 역할을 다하기 바랍니다. 13. 2008~2009년 지방어항 관련 용역이 중복 발주되었는 바 기본과제가 같아 낭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음. 적정하게 용역을 발주하시고 용역결과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4. 외국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5. 도시근교 농업은 농가가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자부담률이 높아 어려움이 많은 바 시 부담률을 높여 자부담률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6. 농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안 돼 어려운 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10년도 11월 22일 오전 10시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